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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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201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기획조정실장 이승훈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고진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획관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009년도에는 209만 4,420원, 2010년도에는 예산 증액이 296만원이 되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한 것이 약 75.5%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는데 실지로 사용한 것은 56%밖에 안 됩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많이 올려놓고, 지출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미집행 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 업무 추진비 9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올해 것은 아직 시기가 좀 남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한달 정도 남아있는데 44% 남은 것을 다 적용할 계획입니까? 미집행된 것이 130만 5,550원이 남아있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이 10월말 기준인데 그래서 11월 달에 집행을 좀 했고, 그리고 12월 연말에 집행을 하면 아마 90% 이상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2009년도 10월말 기준을 해서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2009년도 10월말 기준이 약 75.5% 활용을 했거든요 지금 2010년도 기준을 똑같은 10월 달로 보면 56%밖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똑같은 10월 달로 본다면, 남은 기간동안 남은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 만약 저희들이 쓰지 못한다면 연말 결산추경 시에 삭감을 해서 다른 지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려놓았는데 같은 달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아직 미사용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980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3번을 분할해서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할해서 해야 될 사항인가 3회까지 수당을 갈라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의정심의위원회를 3번 열었습니다. 날짜대로 3번 열어서 회의를 열 때마다 수당을 지급한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09년도, 2010년도는 지금 내용은 왜 이렇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9년, 2010년은 의정비를 동결시켜서 의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0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창의지식 워크숍 집행내용이 있는데 위탁 교육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잡아 놨는데 2009년도부터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전년도보다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8년도는 외부에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는 우리 구청의 15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피나를 대여했던 비용만큼 줄다 보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008페이지에 보면 창의지식 우수 공무원 및 우수 부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앞에 집행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는 350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20만원밖에 안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만 또 깎을까봐 미리 올해도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활성화를 시켜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좀 시키는데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011페이지에 행정 서비스 운영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은 많이 올려놨는데 지출은 전년에 비해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외에는 8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 내용이 다 됐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10년도에는 홍보물로 부채를 제작했고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지난 주인가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집행을 못했고, 지난 주에 심의수당하고, 간담회 비용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수 표창 제작하고 우수 부서시상은 곧 평가가 끝나는 연말에 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보면 2009년도에는 만족도가 85%란 말입니다. 불만이 1.4% 보통이 24%, 2010년도에 보면 만족도가 줄고 불만이 더 많아졌어요. 3.7%정도로 더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설문지 제작을 저희들이 자체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쇄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09년도는 만족도가 85%고 2010년도에는 만족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만족도가 있을 때는 집행이 거의 100% 다 소진이 됐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만족도가 불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설문지 제작은 2009년도는 자체 복사를 해서 16만원 예산을 그대로 남겼고요. 2010년도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앞에 보면 행정착오 지연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보상금에 한번 보세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30만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건 연말이 되기 전에 30만원 사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결론적으로 집행 안한 건 남아있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0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이 2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41만 7,080원으로 17% 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2010년도 말씀이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2010년도. 이 금액의 내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의 구현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2010년도 예산이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집행한 것은 41만 7,080원밖에 안 되었어요. 7% 밖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고 위원님 이것이 예전 같으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서 감찰이 내려 올 것을 예상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서 예전만큼 감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결산추경 시에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는 이것이 의지가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부산진구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2011년도 예산편성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구별로 예산집행율을 보면 진구가 예산집행율이 대략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99.9% 정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몇 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작년 2009년도 기준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2009년도에 세출 관련해서 예산 대비 집행율을 보면 부산진구가 86.89%밖에 안 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국제신문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이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자료가 아닌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2009년도 재정 공시한 것을 가지고서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 안에는 실질적으로 불응처리를 할 수 없는 그걸 드렸는데, 그것이 다 불용처리 됐다고 보고서 86%를 한겁니다.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월예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 잔액 반납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국·시비 잔액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 반드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시비 반납하는 것은 국·시비를 다 쓸 경우에는 반납할 일이 없잖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국·시비를 저희들이 정부와 시에서 내려 보내 줄때 정확하게 1억이면 1억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내시가 내려오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모두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공적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은 집행하는 입장의 어떤 토론은 될 수 있으나,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구청 자체의 자료에는 99%나 되는데, 86% 거의 13%나 차이가 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이월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우리 구의 2009년도 예산대비 집행율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도 자료라도 정정보도를 내셔야죠. 지금 부산진구가 거의 꼴찌 수준으로 가는데 .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기자실에 보도를 주고 또 경실련과 타 구에도 줘가지고서 이렇게 잘못 왜곡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토록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기사 지금 한 줄도 안 나왔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자 분들하고 경실련하고 타 구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저는 우리 부산진구신문에라도 이거와 관련한 이미 많은 주민들이 보셨고 TV, 신문에 다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이든, 이것이 잘못 분석이 됐든, 아니면 토론이 필요하든 여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진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예산대비 집행율이 계속 떨어지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계획적이지 않는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지금 감사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집행율을 말씀하시더라도 전체적인 부산진구 예산의 집행율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구민들에게 공개해서 그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경실련에도 대응을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부산진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리고 그 분석한 자료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보도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보도 자료가 아니고요. 집행율 99.9%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2010년도 1,01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인데요 감사행정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아까 상부 기관에서 내려 올 것을 대비해서 잡아 놓는다고 하는데, 상부 기관에서 감사를 내려오면 출장비를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출장비 주는 게게 아니고 감사 수감하면서 쓰는 각종 비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종이이라든지, 필기구라든지 또는 차,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책정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올해 24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감사 한번 내려오면 사무기구 이런데 돈이 많이 쓰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차도 대접하고, 신문도 사서 보게 해 드리고 예우를 하거나.

용준

배용준위원

혹시 식사를 하거나 그런 비용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녁 식사는 저희들이 대접하고 싶다 해도 안 하고 그냥 가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 하신다고 기획조정실 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라는 게 재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개최한 횟수가 몇 번인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영숙

배영숙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바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정위원회 구성원은 누구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구성은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국장 하고 과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시행규칙 제4조를 보니까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나와 있던데, 올해 결정된 사항들이 혹시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때 구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입을 결정하고요.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기억 못하시는 거보니까 아쉽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13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읽어보니까, 그럼 13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 못하시는 것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이 됐다고 저희가 생각하기가 그렇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실제적으로 토론도 하고,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결정된 사항들을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보니까 정책실명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대상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정책실명제는 대상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상 되었을 때 정책실명제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50억이 맞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요 올해 정책실명제에 등록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금액 한도액이 하도 높아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50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도 금액이 높아서 아직까지 등록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보면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재고함과 동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내용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정책실명제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금액상 안 맞아서 한번도 이 정책을 실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사업이 한도금액이 있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한도금액이 적용되는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6조에 보시면 담당실명제 해서 담당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반기 1회 이상 구 경제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기 1회 정도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그 사업비 한도 금액을 넘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무기근로자 정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치법규집을 검색을 하니까 우리 구청에 무기근로자 수가 나오던데, 혹시 무기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원이 172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원 172명이 다 채용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채용이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명을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선발을 하면 172명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의 자료에는 160명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상충되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단순노무원 19명, 도로보수원 28명, 환경미화원이 108명, 청원경찰 15명, 다음에 의료급여관리자 해서 17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자료를 보니까 연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 무기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인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일을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봉 3,000만원 이상이면 단순노무로 볼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현장공사 작업하는 현업 인부라든지, 또는 환경미화원과 같이 단순히 청소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단순노무에 종사할 때 저희들이 무기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업무하고 연관해서 연봉을 책정하지 않나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 연봉은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직은 연봉이 별도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공무원 정원조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간 지급하는 금액하고, 인원을 보면 제가 보았을 때에는 무기근로자에 대한 높은 인건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회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산진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련 조례해서 조례를 해서 이 무기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통제를 받아야 무분별한 채용이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도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조례는 없고, 그냥 규정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니, 채용할 때도 저희들이 면접을 볼 때 의원님들이 면접 위원으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들어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안 들어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이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정원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미 채용을 하고 나서 채용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예산심의를.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이 정원가지고 합니다. 만약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더라도, 전체 인건비는 이 정원 172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에 1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72명이면 12명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2명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연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8명을 지금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 더 많아 지는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그 자료를 지금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환경미화원은 108명에서 18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8명이 108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무기근로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집행부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사회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29개.

영숙

배영숙위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총 얼마인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억 9,900만원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 제4조에 이 제4조를 확인해 보니까 참 애매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항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면 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회단체가 운영되기 어려운 단체가 이 단체 중에 어떤 단체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단체 현황을 제가 보고, 거기 관계 법령에 규정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회단체가 사업수행을 하기 어려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법, 이런 법적인 근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모범운전자연합회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여성단체연합회도 사실은 관련 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았을 때 거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실장님이 이 단체 중에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가 몇 개, 사회보조금을 꼭 지출해야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체가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자료를 바로 배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2억 9,000만원이면 연간 약 3억에 가까운 돈이예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는 단체에 지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니까 사업이 비슷비슷한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이런 단체를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저희들이 이 단체를 통·폐합을 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희망합니다만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미망인회, 하여튼 이런 단체가 사실 거의 비슷한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보훈단체 하나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지 이 분들은 전혀 통합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규정에 없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도 타당성은 제가 보았을 때에 없어보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상이군경회 보훈단체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저희들이 보았을 때 비슷한 성격이면 사실 새마을운동도 사실 안에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데 또 그 분들은 전혀 통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청년회도 같은 새마을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사한 단체로서 같이 통합하기를 저희들은 방금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만, 실제 이 분들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는 통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각기 달리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지원금을 주는 목적이 그 단체 활성화도 있고, 지역사회 발전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단체끼리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조금 더 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방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답을 드린다면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아마 모아서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꼭 그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니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 이 분들을 모아서 통합을 어떻게 권유하다가는 오히려 저희들이 비난의 항의의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취지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상인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서로 합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단체 의사를 물어보면 당연히 그 단체에서는 원하지 않겠죠. 실장님!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체가 정말 사업목적이 비슷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단체들은 유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보조금의 목적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 제4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느 단체입니까? 보조금을 꼭 지원해야만 운영이 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 전부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의 의정회 경우에도 전직한 의원님들이 모인 의정회인데 저도 사실 안 주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 규정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결국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34개 단체 전체 관련 규정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근거를 34개 단체 전부 다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청문 사무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연간 몇 번 정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될 때 개수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별도의 청문 장소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별도 청문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상황이 발생하면 부서에서 장소를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서 어디에서 상담실같은 데서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환경위생과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할 때 불러서 한다면 환경위생과에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곳에서 서로 대화를 해 가면서 청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청문을 실시해서 혹시 행정처분이 감면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례가 있는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저희 구에는 청문사무처리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청문 상황이 발생하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최근에 청문이 발생한 사례가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다 무시하고 청문을 진행한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부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못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청문 같은 경우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 그 민간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구에서 청문을 실시를 할 때 형식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도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죠? 민원인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모 부서에 어떤 일로 청문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건 민원인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을 위해서 이런 처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을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 지키지 않으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나중에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민원인이 상처 받지 않도록 정말로 이것을 장소가 없어서 준수를 못하겠으면 그 분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인원을 30%정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회 인원을 파악을 한 결과 총 위원회가 61개예요. 우리 구청에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15개, 그 다음에 여성위원이 1명인 위원회가 14개, 그 다음에 여성위원이 30%인 위원회가 15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위원 할당제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사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배 위원님 조사하신 것 하고, 제가 조사한 것은 여성위원 현황이 위촉직 551명 중에 여성위원이 173명으로 31.5%로써 조례 사항에 30% 이상 규정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은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저에게 자료를 준 게 .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배 위원님께 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왜 다르죠?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기획조정실에서 받으신 자료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는 여성위원을 31.5%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가 다른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그러면 자료가 다르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배영숙 위원님께 각 단체에 나가는 지원액의 법적근거를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실장님의 답변에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대 의회 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인건비를 전적으로 계좌로 이체를 하고요,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그런 조치를 취한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그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모 단체의 영수증 청구서를 받아봤을 때 이 단체가 4년 전에 냈던 영수증과 지금 이 영수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정확하게 줬을 때 이 단체들이 제대로 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업이 매년 여러 단체에서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 단체는 해마다 자연보호 캠페인을 합니다. 해마다 100벌의 조끼를 구입합니다. 작년에 조끼를 입은 사람과 올해 조끼를 입은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제는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셨으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사업에 대한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단체가 돈은 제대로 쓰고 있으나 사업내용에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다면 그게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점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역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입장에서는 왜 저 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보기에 의미 없는 사업을 반복하는지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사업에 대한 감시와 집행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청문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우리 올해 구정소통위원회란 것을 처음 하셨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번에 구정소통위원회를 할 때 몇 분이 참석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76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76명이 참가 하셨고 처음 하셨죠. 이것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구정소통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동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는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동에서 추천받을 때 자격조건의 제한이나, 아니면 제한 사항을 두신 것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현재 그 동에 있는 단체장이나, 단체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또 당원도 피하라 했습니다. 정당에 몸 담은 분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당연히 참여안 하시고요. 그래서 평소에 구정에 참여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구정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위촉해 달라고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런 부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늘 참여하시는 단체원이나, 정당원을 제외하고 말 그대로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사실은 구청에 오셔서 얘기를 하실 때 본인이 평소에 느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의견이 구청장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진행하는 집행부의 의견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우리와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얘기가 돌아서 예를 들면 오시는 분들이 구청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듣는 게 소통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나와서 발언하신 분들의 의견이 다시 돌고 돌아서 다른 형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의견이 돌아오는 것은 저는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수용할 건 수용하시고, 주민의 의견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수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집행부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소통위원회를 하실 것이면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런 마인드를 먼저 좀 가져주시고 앞으로 소통위원회 끝나고 나서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로 소통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저한테 방금 주신 자료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일련번호 40번 페이지로 보면 235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위원회 현황을 보고 자료를 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 수도 다르고, 여성 수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당연직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 중에서 한 것 하고 같이 보태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회 수는 당연직도 포함되어 있는 수고요, 저희들은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 중에서 여성위원 수만 계산을 하니까 저희들이 31.5%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인 분들은 거의 남자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함해 버리면 이렇게 수치가 확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분을 빼고 위촉직 중에서 여성위원님의 비율을 따지면 31.5%를 저희들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것은 당연직을 포함한 인원수라는 거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는 남녀 되어 있을 때 전부 당연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실장님 이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부산진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2010년도에 시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2억 9,97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하니까 3억 20만원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타 보상금 그 다음에 지원금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만 한 게 아니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만 순수하게 3억 20만원이고, 이 금액에는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잘못한 업체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잘한 곳은 인센티브 한다 했는데 2010년도 페널티를 부여한 업체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단체가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인센티브를 준 업체도 없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인센티브도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준 것이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이것을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해당되는 업체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단체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그 단체의 성격상 패널티를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패널티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2010년도 시민단체보조금중에서 많게는 335원이겠죠. 새마을운동 부산 진구 지회 그 다음에 적게는 부산진구 환경여성회 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금액을 정합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그 단체로부터 매년 해당부서에서 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서와 보조금 금액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 기획조정실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조금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지난 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급한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대체로 전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과 동일하게 또는 조금 더 많다든지, 적다든지.

영석

이영석위원

그럼 처음에 많이 받은 단체는 계속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책정할 때 많이 책정 해 주면 계속 많이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보훈단체는 한 30년, 40년 전에 처음 생긴 단체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1975년도에 시작한 단체인데. 40년이 넘었는데.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연말에 정산하겠죠.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증빙 서류를 붙여서 할 것인데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로 어느 명목에 사용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자기들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주로 인건비 내지는 어느 품목에 많이 사용하는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담근다든지 또는 동네 어르신 분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 정비 활동을 한다든지.

영석

이영석위원

일종의 행사비라는 얘기인데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업에 드는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게 검증을 명확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자가 검증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품목은 어느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청한 비용과, 실제 비용이 명확한지 확인하시겠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동 안에 있는 단체면요. 그래서 무슨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면 그 동으로 보조금을 내려 주면, 그 동의 동장이 분기별로 보조금을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동 부분도 양정1동 하고, 범천4동은 자유총연맹 분회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양정1동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지를 않고요.

영석

이영석위원

2008년, 2009년도 없어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다음에 범천4동은 2008년, 2009년에 있다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포2동은 자유총연맹 지급을 25개 동에서 각 50만원 합니다만 이곳은 8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30만원 과다지급 됐고 그 다음에 당감1동에는 청년연합회에 65만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면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일관성도 없고, 이것은 다시 재고 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2권 1,053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범천1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2008년도, 2009년도 각각 30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동에는 없는데 범천1동에만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급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만 준겁니다.

최진규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범천1동뿐만 아니라 범천2동에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가 아닌데,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잘못 넣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자료를 잘못 파악해서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확인도 안 하고 자료를 주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018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소속에 부산진구 행정동우회 그 다음에 민족통일부산진구협의회 여기에 보면 지원액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드집행인지, 카드결재 외 집행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2008년도도 없고, 2009년도에도 두 단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집행 총액은 있는데 이게 카드집행인지 아니면 카드결재 외 집행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건 전부 다 카드집행이기 때문에 안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안 되죠. 다른 곳은 전부 카드집행인지 카드결재 외 집행인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독 부산진구 행정동우회, 그 다음에 민족통일 부산진구협의회, 그리고 2010년도에 새로 생긴 범죄예방 부산진구지구협의회,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카드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그 자료는 담당직원이 자료 준비해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최진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023쪽을 봐 주십시오. 앞에서도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같은 기능이 반복되는 단체들이 많은데 특히 2009년도에 새로 생긴 주민생활지원과의 광복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0월 달에 보면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구지회, 또 하나있습니다. 사실은 고엽제전우회 구지회와 거의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죠. 이렇게 사회단체들이 자꾸 난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또 다시 그 단체가 쪼개지더라고요. 사실은 고엽제, 전우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일부가 불만을 가져 따로 나와 가지고 또 새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구에서 계속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 그러면 나중에는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지 않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능이 같은 쪽을 통합하는 게 오히려 건실한 단체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단체는 통합하기에는 성격이 다른 단체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성격이 유사해서 2개 단체를 사전에 1개 단체로 통합을 시킨겁니다.

최진규위원

고엽제 전우회 이거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고엽제는 화학제품을 몸에 맞아서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인 경우고, 베트남참전유공은 베트남 참전에서 공이 있는 그런 장교와 사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최진규위원

고엽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트남 참전용사들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재향군인회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 상당 부분이 재향군인회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가 중복 되잖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게 은밀하게 따지면 회원이 중복되는 회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단체별로 보면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고, 고엽제는 환자 분들이고 재향군인회는 베트남 참전뿐만 아니고 전쟁에 갔다 온 분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는 베트남에만 참전해서 공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성격을 따진다면 특별히 구별이 되는 다른 성격의 단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의 사무실 주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이 단체들의 성격을 직접 파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단체들의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통합하는데 적극 나서시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자료 요청도 하셨는데 자료요청 해서 드린 위원님마다 각각 데이터가 다르고, 우리 실장님 특유의 은근슬쩍 넘어 가시는 게 있고, 지금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들어 보면 감사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은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자료 이런걸 준비라든지 사전에 브리핑을 안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많이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했는데 왜 이런 부실이 발생이 되고, 실장님 제대로 잘 모르시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을 실장 자리에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합시다. 여기에 지금 자생단체 보면 거기 지회인데 인건비를 주는 지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지회보면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인가 있습니다. 또 바르게는 바르게운동육성조직법이 또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법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상위법입니까? 꼭 우리 부산진구에서 부산진구청에서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꼭 지불해야 될 그런 법 조항이, 의무적인 법 조항이 있는 겁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그것도 없이 지불했다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원한다는 법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원한다는 법은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원해야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꼭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하동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보면 전체 자생단체에다가 일절 지급을 안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안 했어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몇 년도예요?

순창

홍순창위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리 돼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때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는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법 조항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허허 참네, 지금 또 내한테 금방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해놓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그런 답변을.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와서 확인을 해 보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소관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총무과 소관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총무과 소관이지만 일단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도 해야 하고 또 감사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하여야 하는지.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여태까지 무엇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돈 나간 것 있으면서 법 조항도 고려를 안 하고, 아니 직무유기 아니예요! 실장 자리 몇 년 되셨습니까? 법 조항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예산편성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성실하게 답변 좀 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카드를 사용을 하고, 또 예산을 드렸는데 돈이 남은 것도 있네요? 이 돈은 회수를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다 받았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전체 이런데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전체 작년에 한 600만원 정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실장님! 위원님들 진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성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다고 내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니,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모르면 확인을 해서 답변을.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할 것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그것이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모른다 하고,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하는 것 하고 성실하게 답변은 다르지 않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실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그것은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를 드니까 실장님께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법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그리고 실장님! 이것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홍순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실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의 답변 중에 제 생각에 가장 불성실한 답변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각 단체의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다만 그 단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체를 만들어 와서 구청에 사업비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도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위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부분을 위원들이 서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자꾸 실장님 말씀처럼 법에 근거가 있고 주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감사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나 법적 근거 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구에서 예산 안 주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굳이 또 왜 이 예산을 주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을 주어야 할 때에는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잘 하기 때문에 이 단체는 사업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의 차별화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차별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셔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 법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는 있지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규정대로 따지자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가 제출하는 사업내용을 보고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십니까?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단체에 따라 전년도와 똑같은 기준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패널티나 인센티브도 적용 안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주십니다. 작년과 똑같은 사업이 올라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단체의 사업계획이 매년 동일한 것은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체 사업계획을 보고서 지급하는 것이지.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것은 그 단체의 성격입니다. 그 단체의 사정인데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묵인해 주는 것은 집행부 아닙니까? 전년과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나 패널티 없이 똑같이 사업비 주는 것도 우리 스스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단체의 성격상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저희들이 권유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집행부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과연 그런 평가나 그 다음의 집행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반영되는 과정을 거쳐 왔느냐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평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업무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 지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좀 받아들이시고 실장님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말 그대로 기획과 감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창조를 할 수도 있고,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또한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는지를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우리가 열악한 구 세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적을 기획조정실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제대로 감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함으로써 뭔가 이런 단체들이 구비가 낭비가 안 되고 좀더 지역에 대한 봉사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기획조정실에 어떤 허점을 파내고 잘못을 헤집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호 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반적인 현재 관행대로 하시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매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매년 새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집행되는 것은 그대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선도협의회 지원금 때문에 내가 감사 실행하기 전에 미리 전달을 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청소년선도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나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단체로 지원을 받아서라고 다른 단체 지원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청소년지도협의회 말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별도의 보조금과 항목을 정해 가지고서 줬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별도의 어떤 항목인지 나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복지사업과에 청소년육성이라는 그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제가 미리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올렸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25개 동에 1개동만 달랑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범천동만, 그렇다면 24개 동을 치더라도 돈이 한 700만원 차이가, 금액은 틀릴 수 없잖습니까? 이것이 1개만 30만원만 달랑 올라와 있고, 700만원이 빠져 있다는 게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청소년지도협의회 그것은 자료파악이 잘못 돼 가지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들어 있지 않아야 될 사항이 들어 있어서.

진현

고진현위원

왜냐하면 범천동이 아예 빠졌더라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내용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동 24개 동이 몽땅 다 빠지고 1개 동만 올라와 있다보니까 약 700만원 돈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은 틀릴 수가 없는데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른 단체 사회복지과로 올라가 있네요. 거기 24개 동 것이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25개 동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복지사업과의 과목으로 25개 동 대상으로 들어있고요. 방금 보시는 자료는 잘못 적은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금액 30만원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거기 적힌 것은 잘못 적은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못 적은 것이 맞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선서하셨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선서 내용대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규칙을 아까 잘못 보는 바람에 추가질의를 못 드렸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실명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파악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50억인지 잘 몰라서 금액을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해서, 자료를 좀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운영규칙 제4조를 보니까 정책실명제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7가지인가, 7가지 내용 중에 주요구정현황, 두 번째가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비 사업이에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아까 5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그 다음에 국제교류 및 협상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그 다음에 행정능률 향상 및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그 다음에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이 내용으로 보면 실명제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제가 봤을 때 올 1년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 앞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을 운영규칙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50억 이상인지 확실히 몰라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50억이 아니고, 10억 이상이고, 그리고 대상사업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했고, 어디에 공표를 하고, 정말로 이걸 몇 건의 실명제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월 5일날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사업명을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정비 기반시설 설치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20억 5,000만원이고, 두 번째는 보건소 리모델링사업으로 10억원이고, 세 번째가 범천1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28억짜리 이 세 가지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이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구정 현안사업이나 주민생활의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실명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기준에 들어 있는 것은 금액상으로 10억 이상 해당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주요한 사업이라고 구정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구정 현안사업은 실명제를 한 게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구정현안 사업으로 이 세 가지 사업이 금액으로도 심사기준상에 10억원 이상 되고, 또 1억원 이상 용역사업도 해당이 되고, 주요 구정현안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범천1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보건소 새로 단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구정 현안사업이라는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 한 가지 항목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상 여러 가지 기준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정책실명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저는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규칙을 만들어 놨으면, 이 정책실명제가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성화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실장님! 업무가 여러 가지 많으시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 기억 못하거나 빨리 생각나지 않는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실장님 잘 기억 안 나시거나, 모르시는 부분은 차후에 자료를 찾아서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시간이 절약될 것 같으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뒤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미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총평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이 주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데, 이 자료가 미비 되면 위원님들이 준비해 오신 것도 다 틀리게 되거든요. 가능하면 검토해 보시고 틀린 자료 있으면 빨리 빨리 수정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