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산업국 환경자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자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곽재홍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승우 재활용담당입니다. 황태영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환경자원과 2011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입을 먼저 잡고 세출계획을 세워야 세입·세출액이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세출을 생각하고 세입을 잡아버리면 세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문이 되는 것은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사용료가 6억이 잡혀있어요. 저희 복지환경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편의시설로서 수익될 수 있는 것이 수영장, 헬스, 스킨스쿠버 3가지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정도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6억은 가상치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너무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연간 수익을 6억 9백12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수영장으로 인한 예상 수익이 5억 2천7백만 원, 에어로빅으로 인한 것이 3천 2백40만 원, 체력단련실에서 수익이 2천만 원, 그 외에 탁구장하고 대관이용료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수영장이 1년에 5억씩 수익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주변 접근성 이런 등등이 의문이 가서 여쭌 것이고 세출 대비 세입을 잡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요즘에도 사무실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 곳이 인접해 있는 향남택지지구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소각장 인근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염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세출부분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전에 계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청소업무 대행업체가 5개 업체인데 몇 년 전에는 이것을 읍·면·동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읍·면·동에서 위탁사업을 했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2000년도까지는 시에서 전부 다 직영처리 했었습니다. 직영처리 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민간위탁 쪽이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하고 그 당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쓰레기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해서 30억을 수익을 내고 지출은 110억 정도를 지출하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자립도를 여쭤 봐도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청소에 대한 자립도가 전부 30%미만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현재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라든가 마대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 청소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에 30%미만 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평균이 30%정도 됩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린환경센터라든가 이런 조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자꾸 한다면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화성시나 주민을 상대로 독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용역업체를 늘려서, 막말로 5군데를 10군데로 늘려서 50%씩 절반으로 깎아서 준다든가 경쟁을 시켜서 코스트를 낮추던가 해야지, 물론 사업이 남자고 하는 장사겠지만 너무 이득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우리 의원들뿐이 아니고 여러 주민들 입장에서 ‘청소용역이 결국은 금싸라기다, 그것만 맡으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편파, 특혜 의혹 시비도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청소 용역을 원가분석에 의해서 타산성이라든가 수지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고, 또 택지가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분명히 청소용역업체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리는데 앞으로는 적절한 수요를, 저희가 매년 청소용역을 맡겨서 타산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청소방안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 늘어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업체 수를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가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했는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면 소각장 반입불가 대상 폐기물이 도자기 종류 정도, 그 정도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물론 폐합성수지류는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사기류라든가 종량제 마대에 싸서 오는 재활용이 안 되는 불용물들 같은 것, 방치 쓰레기, 건폐물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수거를 좀 더 철저히 하면 폐기물위탁처리 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자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활용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범시민적인 운동과 아울러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19쪽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7억이 듭니다. 관내에 음식물폐기업체가 19개 업체인데 그 19개 업체가 화성시 음식물을 폐기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음식물까지 다 가져와서 폐기 처리하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지금 그런 곳에 우리 혈세로 27억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가능하면 이런 업체는 우리 화성시에서 지향할 것이 아니라 단절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여기 27억 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 19개소에 대한 지원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화성시민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9개 업소하고는 무관하고, 이 27억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위탁 주는 회사가 4개 업소가 있습니다. 나열을 해 보면 두솔이나 청명, 정문환경, 평택에 그린월드라고 하는 4개의 음식물처리업체한테 나눠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화성시민들의 음식물이라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폐기물처리 업체 관련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558건이고, 2007년도에 2,710건이고, 2008년도에 3,129건, 그리고 2009년도에 3,613건이고, 2010년도에 들어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6월까지 1,904건이에요. 그래서 집계를 내보면 2010년도까지 하면 4,000건, 아니면 3,8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배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 화성시가 도농복합시로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민원건수에 대해서 건수는 많지만 하나하나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노력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년에 거의 4천건씩 민원이 들어 왔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원인 제거를 하기 위한 예산이 어디에 배정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원관리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자원관리담당 곽재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그 건수는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신 민원사항이 아니고, 저희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어떤 애로사항 민원이 아니고 행정성으로 처리하고 있는, 저희 화성시가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5톤 이상 나오는 폐기물이 배출될 경우에는 저희 관공서에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 같은 경우에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1일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게 되면 저희 화성시에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 처리에 대한 민원 배출자 신고 건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로사항, 시끄럽다든가 소음이나 그런 사무의 민원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직 여직원 하나가 하루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10건에서 15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필증을 교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및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수 십년 동안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을 생각은 해 보셨는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 도래했는데 현재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곡리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타당성 조사도 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11월 4일날 해당 지정폐기물매립장에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장부지가 경매가 진행되어서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낙찰자가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 시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반영하는 것보다 며칠 전의 일이니까 낙찰자의 토지이용 계획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것에 대한 시설결정용역도 못한 상태에서 질질 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경매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 돈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설결정용역이라도 해서 결정을 해 놓아야 누가 경매를 받던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도 그것에 대한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는 설정했어야 되는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3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3억이라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낙찰자가 새로운 토지이용 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업자를 만나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주민들께도 본예산에 반영 못시키고 이러한 낙찰자가 있으니까 이 사항을 추경 때라도 봐서 예산 반영하겠다고 주민 이해도 시키고, 일단은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회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현황파악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행히 낙찰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운영해서 한다면 시에서도 막대한 돈 안들이고, 모든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시도 좋고, 주민도 좋고, 낙찰자도 좋고 그런 방법은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염려되니까 그렇다면 시설결정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시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안됐을 때는 꼭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청소업무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업무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5개 업체잖아요? 이 5개 업체가 언제부터 도급을 받아서 청소업무를 대행했던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이 업체들한테 그대로 위탁하게 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5개 청소용역업체가 분할해서 용역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대행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원가분석에 의해서 대행업체의 채산성을 파악해 보고 적정한 대행수수료가 됐는지 수준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적정한 좋은 서비스의 질로 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택지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서 청소업체가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좀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교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교체라기보다는 청소할 수 있는 업체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화성시민이나 의원들은 위탁하는 민간위탁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것이 제대로 된 위탁인가?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맡기는 용역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해서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만 배불리게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120억씩 투자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세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또 제가 볼 때는 화성시 조례 문제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못 들어 와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누가 뭐래도 여기서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배짱장사를 하는, 이런 형태를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어떤 사업자라도 청소대행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야 그런 코스트 단가가 낮아지고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2010년에 107억이었는데 2011년에 117억으로 늘어난 것이죠? 도급 금액만 해도 10억 정도가 증액된 것이에요. 보면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연구용역을 매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대행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던 것이잖아요. 여기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10억 정도 늘어난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되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선정기준이 무엇이죠? 도급금액에 대한 선정기준?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담당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와 관련해서 그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청소구역이 변경됐을 때 청소용역이 늘고 인구가 늘었을 경우는 청소업체를 다시 공모해서 한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청소업체를 변경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으신데 청소업체로 지정 받으려면 각종 장비와 인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정을 받거든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화성시 청소용역업체로 참여하고자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낙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청소용역업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것이 오픈되면 그런 막대한 시설을 준비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크니까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청소는 그 지역면적과 지역주민과 유동인구 각종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을 연계해서 청소량이 늘어납니다. 처음에 우리가 2000년도에 청소용역을 줬을 때는 화성시인구와 모든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지금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 시설에 따라 청소용역업체도 증가되고 청소용역비도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혜명 위원님께서 2000년도에 왜 10억인데 현재 27억으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인구, 주변의 상업시설, 유동인구, 산업시설 등등 지역이 발전함으로써 주거시설도 늘고 인구가 늘기 때문에 청소량도 많기 때문에 청소용역대행료가 다분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저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5개 업체에서 175명의 환경미화원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화성시가 면적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청소업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에 정말 몇 번을 하는지, 한번 할 때 제대로 얼마만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사실 이 비용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 다음에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는 107억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에는 103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자료 오타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잠시 질의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전년도 예산 107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금액 일치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명
박혜명간사
그렇죠. 본예산서에는 10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3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에 금액이 틀리는 문제가 자꾸 있으니까 시에서 주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때 증가분 예산을 더 세워놨다가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료를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박혜명 위원님하고 같은 문제라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225쪽 중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도 전년도 예산은 제로거든요. 그런데 여기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07쪽을 보면 9억 6천1백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2010년도 예산안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공신력 문제, 불신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단순 오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225쪽은 이해가 금방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307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나온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3천4백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된 것을 보면 제로가 아니고 9억 6천1백만 원이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박혜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25페이지에 자원화시설 토지 매수 5억 3천4백 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화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고주리 123번지 1,574평방미터가 되는데 그곳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 의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죄송한데 잠깐만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왜 2010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1년도 자료에는 2010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이런 사실이 없었죠. 없어서 예산이 없었던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2010년도에는 잡혀있는데 2011년도에 안 잡혀 있다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9억 6천1백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화시설에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용이하게 하려고 압축시설하고 선별시설을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제로로 잡혀 있냐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추경 때 삭감된 사항이죠.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예산이 당초 예산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이 됐으면 예산 매뉴얼상 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현주
정현주위원
몇 차 추경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도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으면 여기에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9억 6천1백만 원은 금년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올랐다 작년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작년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2010년도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금년도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22쪽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1억이 책정됐는데 올해 3차 추경을 보면 집행 잔액이 약 3만4천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1년도 예산은 3천5백만 원이 삭감됐어요. 전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폐비닐 수거 작업이 다 안 되어 있었고 지금 농촌에 있는 폐비닐 수거 작업이 끝나면 지급한다고 했는데 올해 다 지급을 하셨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은 농한기 때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3회 추경 때 보면 잔액이 3천4백만 원도 아니고 3만4천 원밖에 없는데 어떤 금액으로 지급을 해 주실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도 도비보조금에 비해서 2011년도 도비보조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5백2십만 원이 내려 왔는데 금년도에는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농촌폐비닐보상금은 일단 내년도에 쓸 예산을 당겨서라도 지급해 줘야 될 실정이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조금 더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왜 도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왔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도에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시비도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적게 내려온 이유가 그냥 도에서 삭감하게 된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적게 내려왔습니다. 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선주
이선주위원
지급대상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23쪽에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처리를 어디서 한다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진공노면청소차량이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 가장 자리에 있는 토사하고 자잘한 쓰레기를 흡입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에서 나온 잔토를 폐기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인데 연간에 약 4천2백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톤당 약 3만3천원씩 주고 처리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1억 3천8백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처리 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업체에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발생되는 폐기물 전량 전부 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고 있는데 업체 생각이 빨리 안 나네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때그때 입찰하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연간 입찰을 해서요.
선주
이선주위원
224쪽에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약품처리는 자격증 소지자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인지 명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여기에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상주해 있는데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은 8가지 정도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220쪽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내주신 2011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거기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금액이 많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억 5천7백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 금년도 2월달까지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2010년도 2월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7억 5천7백만원 세운 것이 내년 2월달까지 봉투 제작비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6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회계가 독립회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작을 금년도에 그 금액만큼 물량을 미리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런 물건은 예를 들어서 1년 12개월치를 구입했는데 사용하다 보면 물건이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물건이 이월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도 약간 줄고, 이런 것은 물건 이월 여부에 따라 예산이 다소 유동적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하고 관련해서 원래 이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입이 안 되는 것인가요? 220쪽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관련해서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소각장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는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입불가 폐기물의 종류에는 종량제 마대라고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것들하고 방치된 쓰레기, 건축폐기물, 사기류, 그다음에 폐합성수지도 그냥 소각해서 안 되는 다른 것하고 혼합된 폐합성수지들이 있습니다. 금속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혼합된 자전거라든가, 그런 종류는 저희들이 소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입불가 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221쪽을 보시면 맨 밑에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내용이 완전히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부담금이 국·도비가 없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2013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안에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부담금인데요. 이것은 경기도뿐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전부 다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고, 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11개 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30%를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70%에 대한 부담금 2억 5천6백2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비가 원래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장을 김포매립지에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00억인데 나름대로 경기도에는 30억을 부담하고, 70억을 11개 시·군 업체에서 7억씩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주
정현주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김포매립지 속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공중화장실 오수처리 위탁금액만 3천3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 것을 보면 행락철 정비, 그다음에 현대화 모범화장실 관리비들이 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항목들이 없어지고 오수처리 위탁 금액만 책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전부 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궁평항을 비롯해서 전부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 위탁하는 처리비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정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정상적인 화장실 오수처리가 될 것이냐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융건릉 앞에 문화화장실하고 제부리 행락철에 화장실을 설치할 설치사업비까지 포함되어서 2010년도 예산이 많이 계상됐던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화장실 설치사업을 안하고 단순히 화장실 오수처리만 하는 사업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작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반 위생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명
박혜명간사
225폐이지에 자원화시설 관련된 예산의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자원화시설 토지매수로 5억 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문제의 토지는 자원화시설 안에 있는 고주리 123-4번지 면적은 약 1,574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땅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냥 썼던 땅인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개인의 토지로 판명이 되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 땅을 매입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 그린환경센터 건설비로 63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36억을 2011년도에 다 세출하게 되면 모든 비용처리가 끝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린환경센터에 대한 지연 공사대금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분담을 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오산시가 507억 정도를 분담하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205억 정도를 낸 것 같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80억 정도를 내는 것 같아요. 맞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오산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4년간에 걸쳐서 분납해서 받는 것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오산시도 재정현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것을 오랫동안 나눠서 분담하는 것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지금 세출을 한꺼번에 확 하잖아요. 그런데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다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던지 해서 하루빨리 납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일단 지불하고 나서 나중에 단계적으로 4년에 걸쳐서 받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협약도 안 맺고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며칠 전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4년간에 맞춰서 분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협약을 맺을 때 사실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충분히 끌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불리한 조건으로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에서 지금 그린환경센터 건설비로 부담을 못한 부분이 약 240억 정도 됩니다.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결국은 국·도비가 안내려오는 바람에 오산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산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222쪽에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오수처리 위탁비고, 228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공중화장실이 아까 말씀하신 위생관리 비용인가요? 222쪽 하고 228쪽 맨 아래에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0쪽을 보시면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산출근거에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있어요.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으로, 이것이 전부 다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30쪽에 차입금 원금하고 이자상환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 지방채발행 사업으로 인해서 17억이 차입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3년간 균등상환하다 보니까 금년도 분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빚을 얻어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년간 더 내야 되는 것인가요? 2012년하고 2013년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12년도까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금액은 같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흥범 농정계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안녕하십니까? 농정담당 신흥범입니다. 한동범 농정과장님은 12월 1일자로 명예퇴직 예정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보면,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 자료하고 농정과에 올해 올라온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차액이 5억 2천9백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세입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정현주위원
세출이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272쪽에 보면 335억 3천8백만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340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전년도 예산 340억하고 우리 예산서에 기재된 335억하고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부서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네, 다른 실·과·소가 아마 공통적으로 다 그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 실무부서도 잘 모릅니다.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매뉴얼상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 이해 가시도록······.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상임위 것까지 확인해 봤는데 다 맞거든요. 보건소 하나만 틀리고 다 맞더라고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농정과 하나만 틀리고 다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보건소도 다르더라고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공신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농정과하고 관련해서 심의를 거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시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마구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심의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정확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340억 6천7백만 원하고 금년도 예산 335억 3천8백만 원에서 약 5억 2천만 원 차액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 아닙니까? 여기 2011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 예산서를 근간으로 해서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예산이 10가지에 30억인데 2011년에는 예산과목 매뉴얼이 바뀌어서 9가지로 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가 빠집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예산 매뉴얼상 예산과목이 변경됨으로써 그 사업이 빠진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에요. 신뢰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흐름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주
김정주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요. 매뉴얼상 빠져서 어쩔 수 없어서 빠졌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금년도 예산과 전년도 예산에 대한 차액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 안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느냐, 그 부분을 지적 하는 것이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안은 국장님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 쪽에서 답변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성가족과나 인재육성과나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재배치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달라야죠.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신뢰문제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예산업무를 다룬 경험으로 봐서는 예산매뉴얼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달라질 수가 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실무부서에 있는 책임자들은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셨으니까 실무진에서는 차액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죠.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것을 회계질서문란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회계조작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판단은 못하겠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회계조작도 아니고 문란도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예산계장이나 담당관이 오셔서 명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그 부분은 예산계를 불러서 정확한 해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272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인데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사무장 수당까지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이것이 시 자체 예산은 아니고 국비 50%, 도비12% 해서 지원이 되어서 농촌지역 관광체험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도·시비가 다 들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 사무장 급여를.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농업인들이 대개 사무장을 하는데 사무장 업무를 보는 것이 과잉 일이 되어서 생계를 꾸려 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영농을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득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지금 화성시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해서 유시용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3군데?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축수산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농장식이라고 해도 축수산과에서 진행하는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하는 것을 제가 백미리를 가서 봤는데 굉장히 시스템 상으로 잘 됐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체험마을은 지원 사업이 더 지원 되더라도 진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줘야지, 말만 체험마을이지 실질적으로 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부분, 또 지난번에 민들레마을 같은 경우 연극해서 여러 관계자들도 많이 왔지만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고 홍보할 부분은 홍보해서 돌아오는 농촌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두리하고 민들레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하면 농촌체험마을은 민들레마을, 금당마을, 상두리마을, 이렇게 화성시민들부터라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지금 정보화마을 같은 체험마을도 어떤 데는 잘되는 데가 있는 반면 그냥 있으나마나한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말로만 체험마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사무장 비용만 축내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인 인력육성하고 단체들 행사지원비 깎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기계임대사업,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그리고 RPC건조,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이나 공동육묘장, 학교급식 쭉 보면 전년도 2010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항목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꼭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 경우하고, 그동안 선심성 아니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3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직불제, 상토지원, 학교지원사업 등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 농정과 업무였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72억 8천7백만 원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국가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감액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상토지원은 저희 화성시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도 지원사업인데 자체 분은 저희 예산상 조정을 했고 도비 지원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은 저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육지원사업인 학교지원사업은 본래 주민자치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산물 공급하면서 차액 지원만 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이 농산물 학교급식차액지원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조정된 것이 아닙니다.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차액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세 가지를 여쭤볼게요. 농정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농업인력 육성지원 예산이 대폭삭감이 됐고, 두 번째는 농업농촌체험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다음에 특화품목, 이 세 가지가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특히 농업인력 육성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러한 사업의 내용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약간의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농정예산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1차 산업이고 각 시·군 대동소이하게 자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재정이 풍부한 시·군은 도비사업에 의존하고 나머지 자체사업을 많이 합니다. 자체사업 중에 일부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일부 선심성 예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선심성 예산 아니냐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풍부할 때는 자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고, 또 부동산경기라든지 사회경제가 굉장히 축소됐다 그럴까요? 감축경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세입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에 투자하는 농정 예산중에 시 자체 예산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마이스터대학 같은 경우 보조금이 전부 다 삭감이 되면 여기는 운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아직 세부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는데 추후에라도 국·도비 지원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전액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예산성립전 집행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마이스터대학이 몇 회째에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세부적인 것은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업 인턴제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직 도에서 사업비 확정을 못 지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도에 사업조정이 되는 대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농정과 사업을 보면 화성시 농업에 미래가 어둡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82쪽 한 가지를 지적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포도봉지 지원사업이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포도농사가 1,800여 농가가 되고 포도봉지를 5천만장을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장에 1원씩 보조를 해 줘야 5천만 원이에요. 이런 예산은 농업을 함께 하는 의원으로서 불필요하다, 이러한 예산을 세우려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와 닿는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봉지 한장에 20원에서 21원인데 1원씩 보전해 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혹시 잘못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계장님, 봉지 5천만장 맞죠? 그 정도 가지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21원에 1원 정도 밖에 보전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네.
홍성
김홍성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빼더라도 추경에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네,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농업인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혜택이 안 돌아가도 되는데 혜택을 받으면 혜택을 받는 느낌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포도농사를 전년도까지 지었는데 5~6원씩 지원을 받았었는데 사실 1원 주면 안주는 것만 못합니다. 욕만 먹어요. 김홍성 위원님이 지금 20원에서 21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적으로 한 21원 나옵니다. 그런데 1원 줬다가 욕만 먹어요. 아주 이것을 빼려면 빼든가, 화성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지원 못한다는 것이 낫지 1원 줬다가 위원들 욕 먹이려고 이것을 예산안이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현실적으로 농촌이 힘들고 어려운 때 위원들 욕 먹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세워준다든가 해야지,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홍성
김홍성위원
예산계 담당직원이 오셨는데 예산계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예산계 직원, 이것 지금 위원들 욕 먹이고 화성시 욕 먹이려고 1원씩 배정한 것입니까? 송산포도하면 대표적으로 하는 것인데 1원씩 주고 욕 먹이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실무담당계장 오라고 하세요.
홍성
김홍성위원
지적을 하면서 우리 화성시 농업발전에 대한 소신을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주하는 농업, 지금까지 늘 해 왔던 이런 농업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를 보고 지향하는 농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연구가 되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립이 되어야 그 안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세우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그것이 없어요. 화성시에 그것이 없다 보니까 항상 해 왔던 대로 그냥 맞춰서 가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이 안됐는데 반드시 농정과에서 우리 화성시 농업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구축하는 연구용역비를 빨리 세우셔서 그것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화성시 농업농촌에 기틀을 마련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74쪽에 장학금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은 농업인 복지지원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혹시 인재육성재단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은가 해서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저희가 지원 해 주는 것은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쪽은 다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고교생 지원이라고 제가 사업개요를 봤으니까 그것은 알고,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초·중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되어서 지원은 안 되고 농업인에 한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보면 사업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180일 동안 최대 6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국·도·시비가 들어가는데 궁금한 것은 제가 주변에서 지원받은 것을 별로 들어보지 못해서 어떠어떠한 곳에 지원됐는지, 또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았나 싶어서 실적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9쪽 예산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도비지원에 따른 지원인가요?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G마크농산물.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것인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인지, 법인인지?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업체나 법인으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다년간 우리가 항공방제에 농약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항공방제를 대체할 안이 없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항공방제에 대한 지원을,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은 농정과에서 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제가 몇몇 쌀전업농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공료도 5억원 이상, 농약도 작년도 7억이었고 올해도 6억 지원이 되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5억씩 항공방제보다는 소형무인항공기라고 있다고 합니다. 3억 정도 가는데 그런 것으로 대체하면 농사 많이 짓는 지역 농협 별로 보조해 주고, 예를 들어서 3억이다 하면 2억 지원해 주고 1억은 농협에서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항공료를 줘가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무인항공기 3억 정도 되는 시스템으로 구입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처럼 지원을 해 주면 장기적인 부분에서, 처음에는 초기 자본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최근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한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절약 될 수 있는 부분이 항공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처럼 일부 농협에서 자부담, 그 위주로 해서 이것도 지금 시기에 개선점을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가 항공기 비용을 몇 억씩 부담해 주고 농약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느냐.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항공기 지원해 주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획안이 나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를 누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기반조성 사업하고 관련해서도 대폭 예산이 삭감되고 항목이 없어 졌거든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수출농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예산을 보니까 3억 5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구조가 바뀌었는지, 예를 들면 인력 감축을 통해서 삭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유시용 계장님 담당이시니까 직접 설명해 주세요.
아니 7명 아니에요? 구조조정해서 7명으로 조정된 것 아닙니까?
1단장 6명으로 됐는데, 제가 볼 때 로컬푸드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학교무상급식과 로컬푸드에 매달린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방식을 살려서 2명을 더 늘려주는 대신에, 기존에 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농협한테 위임을 해서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절대 농협으로 줘서는 정지됩니다. 적극성도 없고, 제가 장담컨대 농협으로 줬다가는 3개월 안에 다 끊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까 5천만 원 삭감된 부분을 그쪽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러면 올해 쌀값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유통사업단 활성화 안 시키면 결국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시로 다 들어오고 농민의 원망을 다 듣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일수록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최대한, 로컬푸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에 쌀이라든가 기타 농산물에 대한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계장님께서도 그 점을 명시하셔서 제대로 된 농산물유통사업단이 될 수 있게끔, 또 농산물유통사업단 단장도 아직 선임이 안됐죠?
그런 부분도 낙하산이 아닌 진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을 해서 모름지기 기존에 잘못된 부분을 총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는 농산물유통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력도 줄고 예산도 줄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제대로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350여 가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화성시 우수한 농산물을 어떻게 전국 각지로 잘 홍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인데 인력도 감축되고 예산도 감축되면서 그런 역할들이 혹시라도 많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조금만 하자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나, 만약에 부족하면 이후에 추경에 올려서 조금 더 확보하던지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이왕이면 초점이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화성 햇살드리 홍보물 제작을 보니까 너무 적어요. 전체적인 화성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농산물유통 이런 등등이 함께 수반되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햇살드리 홍보와 관련해서 너무 적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왜 홍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각자 위원님들 생각이 틀리겠지만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일단은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 제시를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아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관해서도 부탁드릴게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들 많은 항목들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 급증했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만큼 내년도에 한해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방향, 이런 것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예산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업무를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농정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약 120억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억씩 늘어도 농가들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조정이 된 상태에서 질책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 재정으로 봐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이렇게 되면 담당국장은 사실 자리를 내놓아야 될 판인데 제 자신이 딱합니다. 3분의 1이상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농정업무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농민들의 안타까움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견이 되어 집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 화성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한 가지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논의를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셔서 전략적 방향, 대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2005년도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농업 현황도 농가수가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곡류, 과수, 채소, 기타 이렇게 많은 양들이 화성시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농업입니다. 특히 화성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혜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가 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XX도 줄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가 생기고 하면서 신도시에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판로를 확보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예산안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73쪽을 보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보조와 관련해서 2010년도 도비가 1억 8천3백만 원이 나왔는데 왜 여기에는 도비가 없나요? 도비가 다 삭감이 된 것인가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도비는 뒤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건불리 직접직불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 게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조건불리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성이 낮은 15도 이상 척박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서신면 제부리에 다섯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가에서 사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을 보면 농업기계화사업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기계 관련 예산은 보행관리라고 노약자, 나이 드신 분도 쉽게 작동할 수 있는 기계를 지금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도 예산이 꽤 많은데 이것은 제가 농업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농업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네모 모양 판에 기계에 식재할 수 있는 판을 해서 육묘를 합니다. 모종을 키우는데, 그 모종을 키우는 흙을 그동안은 야산에서 빨간 흙을 퍼다가 했는데 산림훼손도 많이 되고, 또 노령농가의 인력절감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지원하고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 게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저희가 내년도에 3개 RPC시설에 대해서 안전한 벼 가공 안전시설하고 RPC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기계설비, 전기공사, 칸막이설치, 가공시설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팔탄, 조암, 화성, 대한 4군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지금 저희가 RPC는 많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고 내년도에는 대한농산, 화성농산, 독정RPC 3개소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원 기준은 무엇이에요? 지금 행감 자료를 보면 통합하고 관련된 모임도 하고 토론회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토론결과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몇 군데로 분산되는지?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통합은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 통합이 되더라도 지역별로 보관시설은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GAP인증시설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각 농협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조암농협이 GAP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고, 지금 이 3군데는 민간 RPC입니다. 개인이 하는 RPC인데.
현주
정현주위원
민간이 그러면 화성하고 조암하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조암이 아니고 독정RPC인데 농협에서 통합RPC에 대한 부분을 커버 못해 주는 부분을 커버해 줌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GAP인증을 해 줌으로써 이쪽 지역 쌀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GAP에 대한 인증시설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인증마크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쌀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검증되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81쪽에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한 가지는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돌발 병충해는 올해부터 꽃매미라고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나무에 빨간색 매미가 많이 붙는데 이것을 위한 긴급방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작년도에 11억을 사업했는데 올해는 농가의 신청량이 적어서 7억 5천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신청자 감소에요?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올해 100농가에 25헥타가 내년도 사업에 신청이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돌발 병해충 지원 관련해서 온난화 때문에 병해충이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신흥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별도의 예비비라든지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방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방제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자료하고 1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나 어떠한 측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다부터 시작해서 축산까지, 그래서 양도 굉장히 많고 예산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 것들을 비록 활자를 통해서나마 체감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제가 예산심의하고 관련해서 2011년도 이 자료 말고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자료를 통해서 대조해 본 것하고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예산심의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바지락종패, 그다음에 갯벌수질, 그리고 김양식, 허브포크 육우브랜드 같은 이런 사업들이 대폭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항목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됐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어민들의 수가 결코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예산들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정말로 필요 없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인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예산이 한 79억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국비로 1백여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축산, 수산 업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한ㆍ미 FTA라든지 한ㆍE FTA가 체결이 돼 가지고 내년 7월에 발효가 되면 큰 타격을 입을 분야가 축산농가입니다. 한ㆍE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 강대국, 선진국 경쟁력 있는 국가입니다. 덴마크든지 뉴질랜드, 호주라든지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도 10년간에 걸쳐 2조 원을 가져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축산농가를 껴안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축수산농가라든지 수산농가가 마음 놓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온항에 대한 부분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시행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완료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매립공사가 한 1만 5천 평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착공해서 2012년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는 50%는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화옹호 중간 선착장에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화장실이 문을 닫아 놔가지고 민원부분이 발생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비, 전기비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 매향리 중간 선착장에 화장실 예쁘게 지어놓고 문 닫아가지고 민원부분이 발생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감안이 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매향1리 어촌계에서, 지금 화장실이 오픈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촌계장한테도 수 없이 얘기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랬더니 거기가 지난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수할 때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보수를 화성시에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자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을 때 화성시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고 매향리에서 지은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전기 같은 것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매향1리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그것은 매향1리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화장실 멋있게 지어놓고 쓰지도 못하는 화장실이라면, 제가 몇 번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급할 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해결점을.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늦어도 12월 안으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바지락종패 살포사업하고 패류종패 살포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바지락종패사업으로 5억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패류로 살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은 그냥 여기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보다 한 1억 6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는 5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3억 4천만 원이니까 한 1억 6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95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5억 3400만 원이 있고요. 297쪽에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2억 46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왜 구분되어진 것인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국비, 도비해 가지고 보조내시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조사료 생산단지사업은 논에 하얗게 둥글게 말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곤포사일리지라고 하는데 그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논에 하얗게 쌓여진 것?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곤포사일리지라고 소하고 조사료 먹이인데 수입 건초대신에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촌체험마을이 백미리 체험마을 같은 것은 굉장히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화성에 몇 개가 선정되어 있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5개소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5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5개소가 송교리, 국화리, 제부리, 궁평리, 백미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한 4억 나왔는데 이것이 1개소에 한 1억씩 농림부서에서 전국에 어촌마을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마을이 선정되면 상사업비로 한 1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자율 육성으로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사업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니까 백미리 어촌계 어촌체험마을 같은 것은 굉장히 어촌계장을 비롯해서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말만 체험마을이지 보조금이나 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엄밀히 가려서 그 사람들이 기본 수준에 올라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5개 마을이면 5개 마을, 6개 마을이면 6개 마을 그냥 어차피 체험마을로 선정됐으니까 나눠주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체크하고 지도감독하고 또 그것이 전파가 돼서 화성의 5개 마을 말고 또 다른 지역 인근에 있는 어항이나 이런 체험마을이 프로그램을 잘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수 어촌계가 5개 마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5개소를 잣대를 놓고 봤을 때는 백미리가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어촌계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수 마을, 우수 어촌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런데 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가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무장은 6명이고 어촌체험마을은 5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수 어촌계 농림부에서 선정한 것은 5개 마을이고요. 어촌마을은 6개소가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디를 포함해서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매향2리가 선정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매향2리?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보화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가 선정 안 하고 중앙에서 선정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매향2리 어촌체험마을은 실질적으로 어촌계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우정 쪽에 고온리도 있고 조건은 괜찮은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잘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 선착장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거기는 정보화가 아니고 갯벌체험 있지 않습니까? 갯벌체험 위주로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 지도해 가지고 다른 다섯 군데는 잘 진행되는데 거기 한군데 누락되면 그것도 잘 지도해서 우수 체험마을로 선정되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그다음 페이지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이름만 보면 너무 너무 좋은 사업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부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한우가격이 하락되는데 우리 한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송아지 값이 16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정부에서 30만 원씩 차액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입보험금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농촌에서 도시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도 축산농가도 있는데 악취라든지 무엇 등등 축사가 약간 아름답지 못하고 지저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조경 숲이든지 조경수 등등해서 그 농장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화성시 관내에 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내에 다 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선정을 받아야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해마다 선정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승마교실 이것은 어디 선정을 현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가 승마장이 5개소 있습니다. 남양, 매송, 발안, 서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관내 학교 5, 6학년 학생입니다. 이것이 승마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컴퓨터 등등해 가지고 체력이 완전히 저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5, 6학년 학생들하고 승마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체력심신단련 차원에서 국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에 16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상학교는 10개교가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는 한 220명이 내년도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15쪽에 그린축산 음용수공급 사업은 무엇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린축산은 정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성 미생물방지하고 질산성 질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낮추는 음료수기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3대를 설치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가지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 와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대를 어디다 설치했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도 선정을 합니다. 1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선주
이선주위원
선정을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선적으로 양돈농가, 젖소농가 이런 위주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317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7억 7천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우리 농산물 공급과 맞물려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가 108교가 되는데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축산물 소비확대 차원에서 차액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차액?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차액, 예를 들어서 쇠고기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1등급을 공급해 주고요. 돼지고기 같은 것은 2등급에서 1등급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차액.
정주
김정주위원장
등급 차액?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차액보전을, 그래서 쇠고기 같은 경우는 ㎏당 9,890원, 돼지고기는 ㎏당 740원을 차액보전해 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학교에서 그것에 대한 영수증 첨부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급업체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총 물량은 한 610톤 돼요.
선주
이선주위원
앞에 세입예산 농장동물 복지육성사업에 도비 2,900만 원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6,800만원이나 더 많이 들어갑니다. 농장동물 복지육성사업에서 농장동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몇 페이지?
선주
이선주위원
322페이지 재료비, 농장동물 복지육성사업 보조금으로 재료비라고 나온 것이 9,750만 원 책정된 것.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약품비 공급하는 것인데요. 축산농가들이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 등급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1등급은 3백만 원, 2등급은 2백만 원, 3등급은 1백만 원씩 소독약품을 공급을 해 가지고 여타 농가가 이것을 가져다가 유발을 해 가지고 가축방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축산농가는 돈사도 포함되고 한우, 젖소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농가는 소, 돼지 다 포함되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9,700만 원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축산농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적지요. 지금 어렵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축수산도 농정과하고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질의 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화성시 전체적인 축수산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한우가 상당히 포화상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년이면 한우 값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 예로 안성에 한우도 안성마춤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린축산 음용수 공급사업인데 사실상 타 시군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동일하게 물도 똑같이 먹었을 때 고기가 동일하게 브랜드가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업으로 됐는데, 이런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체계적으로 많이 잘 정착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이 딱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메우는 식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화성시 햇살드리 한우브랜드가 정착돼서 최고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매뉴얼이 순서대로 나와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가 높아져 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제사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축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3대를 보유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그런데 이 3대라는 것이 화성시의 3대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수원축협 전체 3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짜리 3대를 보유했는데 우리 화성시가 추후에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1대는 화성시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도 방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차량증설이 1대라도 되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협에서 방역차량에 2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5천만 원 하는데 4대에 2억인데 제가 축협에 확인해 봤는데 자체 예산으로 4대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축협조합원이 한 2천 명 중에서 90%가 화성입니다, 조합원들이. 그래서 제가 4대 중에서 3대는 축협에 얘기해 가지고 화성에 가져올 그런 계획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다만 축협에서는 2억을 줄 테니 2억을 화성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한 8대를 사겠다, 그러면 다 커버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음용수 정수기는 금년도에도 도비예산가지고 3대 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5대를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대할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더하지 못하고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화성시 햇살드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오늘 축협에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이 서긴 섰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축협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 화성시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김홍성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방역사업이라는 것은 발생하기 전에 사실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화성이 축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좀 생각보다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삭감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본예산은 적은데 화성에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기타 닭에 대한 어떤 병이 발생됐다면 피해농가는 엄청납니다. 화성 농민들한테 피해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설사 그것이 예비비로 남는 한이 있더라도 방역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철저히 세워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 소독비가 1억 8천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터지고 나서 방역하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구제역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방역을 하는데 약품을 줘가지고 소독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 8천이 삭감된 것, 어차피 1회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우리 화성시 젖소 사육두수가 충청북도, 강원도보다 더 많습니다. 일개 도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축 소독비는 작년보다 많이 못 세우지만 그래도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한 1억 8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은 기존보다 적지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예비비로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세워야 되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화성시의 12개 단위농협이 있는데 축산업협동조합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동방제사업 몇 천 만 원씩 각 지역 농협에 세워져있는데 구제역 발생해도 그 돈에 대한 지출을 안 합니다.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각 농협 조합장님이나 실무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농협도, 어차피 여기가 농업도 짓고 축산업도 하고 어촌도 하는 이런 도농복합적인 영농을 하기 때문에 같이 지역에 있는 농협협동 조합장들도 기 예산 세워진 돈에 대한 부분을 이런 데 같이 투입할 수 있는,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계는 마련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농협에도 예를 들어서 조암농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암농협에는 쌀이 주작이다 보니까 쌀 농사위주로 가는데 거기에는 또 축산농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정 장안면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실무진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확실한 지원체계와 방역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송산면장을 해 봤지만 농협의 임원회하면 이사들도 축산하시는 분도 있고 대의원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무슨 방역 이런 것은 예산을 등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송산농협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단위 조합장님들과 한번 미팅을 해서 제가 강력하게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체계가 같이 안 이루어지면 시에서 지원사업도 다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농민이 논농사도 짓고 축산업도 하고, 논농사 지으면서 또 어업도 하지 않습니까? 공동부분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흔히 지역 농협협동조합에서는 ‘축산이니까 축산협동조합에서 해라, 우리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기 세워진 예산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강력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자료를 보면 낙농헬퍼사업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낙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육유나 한우 쪽으로 돌리는 비율이 많은데 지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이 비율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젖소하시는 분들이 한우든지 육우로 전환하는 기미는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젖소농가가 하도 힘듭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착유하는, 한우하고 달라가지고 사육하기가 참 어려운데 약간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헬퍼사업에 예산 조금 삭감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젖소농가가 자기 소를 다 개체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퍼요원이라고 전문요원이 하는데 그것이 하루에 한 10만 원이고 두 수별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경조사든지 질병이든지 있을 때 시에서 약간 보태주는 것인데 올해 예산이 또 삭감돼가지고 지금 낙농가들한테 지탄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전반적으로 농수축산에 어려운 예산과 관련돼서 많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현실을 망각할 수 없으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크시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10페이지 우유소비 촉진 캠페인에 1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 2010년 2회 추경에서 3천만 원 남은 잔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우유소비 촉진 캠페인을 했어도 별 실효성이 없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한 것인지, 또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젖소 사육하시는 사모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큰 행사 시민의 날이라든지, 요트대회든지, 포구축제 때 길거리에서 어깨띠를 매고 우유에 커피, 인삼 이런 것을 섞어서 홍보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타깝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올해 1천만 원 세웠는데요. 그분들 봉사를 합니다. 하루나와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봉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캠페인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방 계산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분들 나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춥고 더운데 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재료비 지원이지요. 어떤 인건비성이 아니고 홍보용으로 우리 축제 때하는 것인데 사실 예산이 더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325페이지에 보면 운영관리 관련된 위탁이 있어요. 위탁금이 있고, 그리고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른 공공처리시설인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장안면에 있습니다. 화성영농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1일 70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성호 막혔을 때 인근의 양돈농가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마도면 청원리 4공구에 1일 190톤, 그것을 294억을 들여 가지고 후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것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추가로 건설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화성호에 짓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산 들어갔습니다. 10%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25쪽에 시비가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요. 그리고 또 감리비 5억 9천만 원이 있고요.
혜명
박혜명간사
위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연차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자금으로 80%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도에 10%, 시에서 10%, 그래서 거의 다 국비로 의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제목이 달라서, 원래 제목이 다른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해 가지고 향후 소요액이 141억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그대로 같은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연도별로 달라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희가 초보의원이고 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요.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하찮게 생각되는 것이라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27쪽을 보면 기본경비가 전년도 예산이 2억 4,200만원이 잡혀있고 신년도 예산안을 보면 2억 3,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왜 여기서 이렇게 차액이 나는 것이에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어업지도선들이 있습니다. 기름 값이 엄청나게 삭감됐어요, 9천만 원이나.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이 예산안에 잡혀있는 그대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2억 4,200만 원 전년도 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전에 예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이고요.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 해 놓은 것은 여기 매뉴얼에 빠져가지고 당초예산 거기 보시면 돼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 여기에 올라온 금액하고 다르다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다르다고요? 아니 내년도 예산은 1억 4,800만 원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요. 내년 11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0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 책에는 2억 4천이 아니고 2억 3천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책에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추경에 삭감되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출 수가 없어요. 3회 추경, 1회 추경이 전년도 예산에 그것이 일치가 안 되고 거기는 빠져요. 제로가 돼요.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혜명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어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1명이 더 추가되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120만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99쪽을 보시면 어촌체험마을 분수대 전기요금이 있는데 여기 12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수대를 겨울에도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겨울에는 안 했는데요. 이것은 행사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을 매월 1월, 2월 나눌 수 없어 가지고 여기에 포함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평균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6개월보다도 이것은 덜 쓰면 안내면 되는 것이니까, 고지서 나온 대로 내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02쪽을 보면 복지어촌 건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안가 쓰레기 이렇게 쭉 있는데 복지어촌 건설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이 국도비 사업인데 바닷가에 보면 쓰레기가 치워도 매년 있어요. 그래서 매년 수거하는 사업이 책정되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되는데 김양식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도 자체 해태망 그물 1억 작년에 세웠는데요. 올해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못 세웠는데 내년도에 한번 추경에 세우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많이 누락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원래 김 채취가 겨울에 되는 것인데 추경에 되면 너무 늦지 않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물은 미리 쳐놓아야 돼요.
현주
정현주위원
박혜명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하고 관련해서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었더라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한 5억 5천 세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 다 %로 일괄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면 감리 얼마,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예산계,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부분하고 지금 정현주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삭감됐다는 것입니까?
차액이 난다는 것이에요? 5억 얼마가?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인재육성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왜 금액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왜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는요? 이 자료에는 다르지 않다고요, 금액이.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같다고요. 왜 일관성이 없느냐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네.
하려면 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일관되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게 금액이 달라지고 어떠한 경우에는 금액이 같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안을 심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 승마교실하고 관련해서 그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조례하고 관련 없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승마와 관련돼서 생각나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그린벨트지역에도 축수산 허가가 안 되니까 승마 관련된 사업이 많이 번창하고 있는데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상한선을 타다가 어느 날 별안간에 하한선을 타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날 수 있도록, 무조건 승마허가가 들어오면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승마 인구비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허가하는 우리 축수산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쪽이요. 거기에서 인허가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축수산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승마장은, 다만 관리는 하고 있지요. 인허가가 나면.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행감 자료를 보면 악취하고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공급하고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악취저감사업이 도비사업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수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악취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농정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하고 관련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축수산하고 관련해서 악취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면 이후에 그런 민원이 많이 폭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 예상이 되는데도 ‘안타깝다.’라고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도에 악취제거사업으로 한 3억을 예산 세웠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세우겠습니다. 그것을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의무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을 쓰고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우선 당겨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 화성시 재정이 어렵고 축수산, 또 농업 부분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그랬을 때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 농ㆍ축ㆍ수에 대한 발전이 곧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 우리 복지환경위원들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화성시의 농ㆍ축ㆍ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니, 저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과장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저희 과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날씨는 따뜻해지고 악취하고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선적으로 3억 쓰고 조금 있으면 3, 4월에 추경할 때 제가 발 벗고 예산 확보하겠다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남기연 과장님의 열의는 그래도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고맙고요. 하여튼 저희도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애로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직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 있으니까 그냥 제목만 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것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보조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 명품화사업,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무엇을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제목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조 자료를 주시면 예산안 심의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추가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는 개가 있습니다. 애완견 위주로, 여기 보면 예산이 섰는데 등 뒤에 칩을 넣습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이 다 나와요. 우리가 1천두를 시범사업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화성시에 전 두수를 등록하기 때문에 축수산 파트 인원 한이 없습니다. 개 관리를 하려면요. 그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애완견 관리까지 하셨어야 하느냐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동물보호법이 생겨서 그래요.
선주
이선주위원
개보다도 명품한우나 젖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더 중요하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력제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돼지 같은 경우는 허브포크 햇살드리 했고, 젖소 수놈 육우정감이라고 축협하고 우리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 세웠는데 올해 하나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위원님들 실망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인재육성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