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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29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투자진흥담당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투자진흥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투자진흥담당관 최석광입니다.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페이지 보면 글로벌테마파크 운영 및 지역파급효과 벤치마킹 예산을 세우셨는데 글로벌테마파크라고 하면 USKR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USKR이 신외동 일원에 세워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점이 과연 USKR이 신외동 일원 지역에 세워진다고 하면 지역파급효과가 무엇인지? 사실 지역에서는 에버랜드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고 거기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외부인들이 이용하고 즐기다 가면 그만이지 과연 지역에 무슨 파급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들 역시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고, 또 남양이나 비봉, 마도, 송산, 서신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도로나 만들어 주고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이 계속 4년째 추진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나 외부인들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PFV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저희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PFV와 수자원공사간에 토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당사자들 간에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기대효과를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세원확보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1만명 정도 되고, 그에 따라서 건설시에 고용인원이 42,000명, 그리고 운영시에는 10만 8천명, 그래서 15만명의 고용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산출해 보니까 도세가 취등록세 해서 701억원, 그리고 이것이 계속 추진이 되어서 완공이 되면 시세가 25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적인 혜택이 되겠고, 다만, 주민들한테 있어서 수혜가 뭘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또한 이것과 연계되어서 일부 지역에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 농산물이 많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인근 농산물도 같이 공급을 하게 되면 수익창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저희가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진흥이라 하면 외자유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봉담에 축산진흥청인가 부지가 있지요? 그 부지에 외자유치를 많이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지, 어쨌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담 옆에 있는 축산진흥청 부지가 화성시 땅하고 수원시 땅하고 함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유치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했을 때 거론된 문화예술타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담 수영리 일원에 있는, 그 부분은 전체 면적이 농촌진흥청 부지로 2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예술타운을 당초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면 매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 보면 LH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 주체가 사실 법적으로 2개 기관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현재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과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예술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투자진흥담당관실에서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원적인 토지 문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매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 계속 R&D나 예술타운 이런 부분으로 협의 중으로 도에도 TF팀을 구성을 했고, 도지사님이 2010년도 7월 13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브리핑도 부시장님이 하셨고 그때 TF팀을 구성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도에 TF팀을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공룡화석 연구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룡화석 연구사업계획서 2페이지에 보면 책임연구원이 있고 연구보조원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외부 인건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세분 정도 되는 것이네요?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화석처리연구실장, 그다음에 나머지 보조 인원을 시급제로 보충할 수도 있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실질적으로 총괄 지시는 이융남 박사라고 고생대 화석 관련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쪽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에도 가끔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세분 정도면 공룡화석 연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을 진척시킬 정도는 되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개년동안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탐사를 해서, 화석을 가서 보셨겠지만 바위덩어리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스케일링 하는 것처럼 척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사는 금년도로 끝나고 앞으로 3년 동안 척출과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연사박물관 과정이 전과 특별한 변화가 있나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이것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있고 공립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국립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것이 사실 문체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국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명도 드렸고 문체부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문체부가 한글박물관이라든가 역사박물관, 또 현대미술관 부분을 확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확정을 지금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체부 여론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는 용산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도권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룡화석지 480만평의 아주 천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거기에 하다 보면 전혀 토지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한 가지 유니버설이라든가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승효과가 있고 그에 따라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로 확실하게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닙니다. 투자진흥담당관님께서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방침은 정확히 세워지지 않았지만 현재 구상 중이라는 얘기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일단 방침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겠다고 구상 중에 연구 용역을 주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서 연구 과정 중에서 용산 미군기지도 생각하고 있고, 화성도 생각하고 있고, 남쪽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시기를 조정 중에 있다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013년으로 갈지, 왜 그러냐 하면 역사박물관과 한글박물관이 2013년 정도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서울 용산 쪽에 복합화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아마 확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조금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송재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공룡화석 연구사업 계획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척출된 화석 자체가 보관된 것이 어디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방문자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체 다 보관자체가 가능한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1층에서 척출을 하고 있고 2층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척출되면 전시하는 것은 아니고 보관만 하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저희도 박물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를 하려고 해도 할 공간 박물관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출을 하려면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자연사박물관이 확정되게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척출 때까지, 2014년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척출해서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공룡박물관을 따로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고, 따라서 자연사박물관과 같이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가지고 왔지요. 그러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금방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결정되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묻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13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연사박물관이 확정이 됐다면 저희도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척출도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또 자연사박물관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재정적으로도 저희가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현재 들여온 공룡화석과 관련해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아직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화석은 몽골에 있는 것입니다. 화석이 들어와서 척출하고 연구를 해서 진품 화석으로 확정이 있을 때 저희가 전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여기에 장기임대라고 했는데 아직 장기임대와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계약을 맺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장기임대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진품을 확보하게 되면 레플리카라고 해서 공룡 모양대로 그대로 본을 뜹니다. 복사본을 뜨면 그런 부분으로 전시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것은 10마리 정도 됩니다. 또 현재 몽골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리스해서 전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0마리라는 것은 전체 한 마리가 아니고 부분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저희가 가지고 온 공룡을 완전히 척출했을 때 10마리 이상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그 10마리라는 것이 전체 본체 10마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정 부분들, 공룡에서 특정 부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척출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실제 가서 보면 가져온 자켓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들은 전체 화석 중에서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 부분은 척출을 해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 척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척출한 다음에 계약은 언제 맺게 되는 것인가요? 장기임대 계약 관련해서.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내년 6월말까지 한-몽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권 문제 같은 것은 몽골이 맞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학술연구가 끝난 다음에 진품화석이 되면 몽골로 갔다 다시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고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지금 상태로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일이라는 것이 모르는 것이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다시 몽골에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유권은 아닐지라도 이쪽에서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야 이런 사업들의 진행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역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그 사업이 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몽골정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도 9월 6일 몽골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라든가 공동 연구 분야에 관한 부분, 또 2005년 12월 19일 몽골 자연환경부와 희귀동물에 대한 복원 분야, 또 2006년 2월 19일 몽골 국립대학교와 학술교류라든가 공동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추진한 것이고, 사업승인을 2006년도 2월 9일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에서 했고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2006년 5월 30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사업위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MOU 체결한 부분을 저희가 결여한다면 어떤 외교문제로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전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MOU라는 것 자체가 연구 용역에 대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다고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전시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 분야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연구가 끝나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만 갔다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아는 사이라 잘 관계가 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그렇게 한 것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타의 사업이 사실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활용방안이든, 뭐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리온실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유리온실은 토지측량을 하고 금년 12월말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예산상에 올해 반영이 안 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예산상 된다면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전에 예산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룡다큐멘터리도 올해 예산이 없네요? 원래는 계속사업으로 있었는데.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공룡다큐멘터리는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금 4억을 줘서 금년 12월말이면 방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사전에 시연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작년 예산에서 위탁으로 넘긴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추가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고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3페이지 보면 전문가와 함께 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가 있네요? 사무관리비에, 그런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일정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여섯 번 진행하는 것 자체가 주로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테마파크에 있어서 9가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라든가, 또 협약서에 있는 것을 보면 농산물이라든가,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9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하고, 또 단순히 투자진흥담당관실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문화관광에 대한 워크숍을 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서 예산 세운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작년보다도 훨씬 예산이 늘은 것은 효과가 더 좋아서 이렇게 늘리신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체적으로 투자진흥담당관 예산을 보면 어느 한 과의 계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물론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것이 많기는 하겠지만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당초에 투자진흥담당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 자체에 어떻게 연동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서만 보게 되면, 계 업무 정도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작년도에 23억 1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화개발사업으로 외국어 번역, 통역, 기념품이나 홍보물 제작한 것이 7천1백만원이 됐었고, 공룡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조사 타당성 용역으로 5천만원, 국제 탐사 발굴 5차가 금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6억 1천6백만원, 그리고 공룡 사업 다큐 제작하는 것 문화재단에 간 것이 4억원, 그래서 공룡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12억 5천1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고, 신성장동력사업으로 9억 2천만원을 해서 화옹4지구에 첨단유리온실 기본설계 부담금이 9억 1천2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1천만원이 있었고, 행정 경비 운영비 5천7백만원, 기타 경상비로 해서 1천3백만원, 그래서 23억 1천4백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또 긴축예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좀 더 하고 싶지만 경상적인 부분이 상당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공룡화석사업하고 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 세 가지가 되는데, 먼저 공룡화석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면 2014년까지 계획에 6억 6천만원 소요사업비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가지면 충분합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추진을 해보고, 이것이 어떤 물가상승률은 감안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산출한 바로는 6억 6천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산출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공룡화석 연구사업 계획을 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 또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계획은 잡힌 것이 없습니까?
석광

최석광투자진흥담당관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준비했다가 드릴까 말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필요하시다면 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산은 사업대비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룡화석 연구사업은 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잘 됐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금년에는 23억을 세워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도 예산은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획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서가 수반되지 않으니까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의 중요성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자료가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사업소장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만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심재만입니다. 길이 열리는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사업소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 지영민 과장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차홍규 과장입니다. 공공시설과 정승호 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소 전체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0건에 101억 3천4백만원과 지방채 152억을 포함한 253억 7천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86억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영개발담당을 비롯한 총 6개 담당 20명의 직원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 친화적 지역개발 추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토지매입비로 85억원, 화성 바다농장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22억 3천만원, 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2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인 조암 및 남양도시개발사업에 공사비 및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 93억 2천여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과에서는 일반시설담당을 비롯한 총 6개 담당 15명의 직원이 시민과 이용자 위주의 환경과 디자인을 고려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공공시설물 건립을 목표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종합경기타운 건립사업에 382억원, 정남면사무소 신축공사에 2억 8천만원, 발안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8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기획담당을 비롯한 총 4개 담당 12명의 직원이 특성을 살린 테마공원과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그린환경 조성 및 공원녹지 관리업무에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원조성사업에 3억 9천만원, 공원녹지 관리에 4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1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고생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봉인공습지 알고 계시지요? 거기를 보면 축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 1면은 인조잔디구장이 되어 있고 1면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곤파스 피해로 해서 시설물이 많이 넘어져 있고, 한쪽은 도로변 쪽으로 아예 제거가 되어 있어서 공을 차면 차도로 공이 나갈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쪽에 인조잔디구장을 보면 거기에서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축구를 하는 분들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마찰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봤는데 한쪽 면에 인조잔디구장을 더 하셔서,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그런 지역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고 남양지구, 환지지구라고 하지요? 그쪽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남양지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주원인은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시간을 내서 한참을 둘러보니까 환지지역으로 개발이 되면서도 공공시설인 공중화장실 같은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에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화장실 어디로 다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 내에는 하는데 일반 상업지구나 택지지구에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택지도 마찬가지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어떻게 택지지구를 하면서 공중화장실은 있어야지 화장실을 어디로 다녀야 돼요? 남의 집으로 들어가고 남의 상가로 들어가야 되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공원에는 공원 관리계획상 설치를 하는데 일반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에는 개인의 생활을 영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중화장실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별도로 옛날 재래시장처럼 터를 마련해서 공중화장실 개념의 건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볼 때는 상식에 안 맞는 얘기 같고, 어쨌든 택지를 개발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지, 공원은 되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공원은 ······.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보니까 공원 부지도 있고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되어 있고 여가로 벤치도 있고 정자도 있는데.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상에 공중화장시설 부지라고는 명명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공원 부지로 단지계획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수 받아서 운영하는 공원 관리 부서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시설물 지을 때 그 건물계획에 같이 맞춰서 짓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지 조성 기획 단계에서 여기는 상가 부지다, 여기는 학교부지다, 여기는 공중화장실 부지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진흥담당관 부서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남양 신외동 부분에 USKR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 부분이 상당히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송산그린시티를 추진하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남측간석지라든가 북측간석지나 이런 개발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USKR 부지하고 공룡알 화석지는 저희들이 전체 틀에서 그것을 떼어서 투자진흥담당관하고 문화예술과로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산그리시티를 개발하면서 차량 분산을 하기 위해서 유포리 쪽으로 도로 나는 것이 하나 있지요? 신외-유포간.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몇 번을 지역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토론도 했는데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유포1리 마을을 직접적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100미터, 200미터 떨어져서 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집 옆으로 갑니다. 울타리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유포1리 마을회관하고 보건소 바로 옆으로 도로가 나는데 6차선 도로가 나갑니다. 6차선 도로가 바로 담장 옆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상상해보면 사실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 옆에 사는 분이 와서 울고 하는 얘기가, 젊은 사람이에요. 고향에서 농촌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는데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일 같지 않고, 지난번에 보니까 외곽으로 선형을 바꿔서 한 도로 설계도 하나를 가지고 왔고, 하나는 교량으로 하면서 거기를 통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붕 위로 교량이 간다면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아무리 지역개발을 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줘야지, 또 유포리 사람들이 무슨 죄 있습니까? 송산그린시티하고 유포리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부정책으로 그린벨트 지역에서 몇 십년 고생을 하면서 사신 분들인데 그것마저도 마을 가운데로 6차선 도로가, 거기가 시속 80㎞ 도로라고 합니다. 80㎞ 도로가 울타리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그린벨트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도 생각하셔서 치음부터 선형을 외곽으로 돌려서 해야 말이 없는 것이지, 가보니까 지금 큰일 났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물론 수익을 보고 하는 사업체지만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시민의 편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맞서서 선형을 바꿔서라도, 물론 선형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쪽에 교차로 부분에 가서 만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우리나라 토목공사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잘 선형을 바꿔서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저는 지난번에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시민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군다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 보니까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시민의 편에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원성 질의는 휴식시간에 해 주시고 예산 심의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내년 예산중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 지역개발과는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단지 수자원공사라든가 LH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의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고요. 내년에 하나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매향리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런 것은 신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조암 도시개발 대로 3-1호선인가 그것이 진행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니었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조암 특별회계에 보면 공사비에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매향리 문제 관련해서 매향리 토지매입비가 일단 국비로 내려왔지요? 85억 토지매입비.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용산기지 터처럼 무상으로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시비는 안 세우셨네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시비는 못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국비를 받을 때 시비를 전제로 해서 내려온 것 아닌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단은 부담내시로, 국비 줄 테니까 시비 세우라는 부담내시로 내려왔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원래 시비를 세워야 될 금액이 얼마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57억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시비를 못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단은 내년도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총액부담비율로, 그러니까 년도별로 부담할 것이 아니고 2015년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하다보니까 올해 못 세운 것을 내년에 더 세울 수 있는 방안, 총액부담 내시로 한번 가서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결정된 것이 아니고 상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매향리가 굉장히 화성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진행이 되어야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에서 화성호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지만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만약에 행안부에서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시비를 못 세워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납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비만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단은 예산편성은 됐지만 국가에서 자금이 배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매향리 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계속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최소한 하나라도 진행이 되어야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이 서고 안 서고와 관련해서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화성시가 매향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토지매입비가 총 137억 정도 되네요? 국비가 85억, 시비가 내시된 것이 57억, 그러니까 137억, 토지매입비가 그렇고 또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비는 또 별개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별개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조성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약 850억 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도 국비, 도비 지원을 받겠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시비로 850억이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85억이고 시비로 9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공원을 조성한다면.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토지매입비가 총 1,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국비 85억을 주고 시비 57억을 부담하라고 한 것인데, 시비는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예산 형편상 못한 것이고, 내년 한해만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분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총 토지매입비가 1,100억 정도고 지금 토지매입비는 85억하고 57억이니까 비율이 7대 5정도 되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3대 6 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체 토지매입비도 그런 형태로?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전체 토지매입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매향리 앞으로 향후 계획이 공원 60%에 레저 40%로 되어 있을 때 이런 비율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올린 것이 전체 100% 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행안부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이 날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국비가 7 정도 되고 시비가 3 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300억 정도 들게 되는 것이죠? 매입비로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면 800억 정도 또 들어가고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이네요. 올해 시비로 57억을 부담을 하지 못한다면 국비는 다시 회수인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회수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시가 되어 있을 때 단년도에 그 금액을 부담하라는 것이 있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전체 금액을 놓고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그 금액만 저희들이 끝나기 전에 부담을 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2015년까지만 저희들한테 부담된 6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그것을 부담하면 되니까.
재석

송재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하는 문제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화성시로써는 정책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긴밀한 토론이나 여러 가지 공청회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단은 토지만 매입을 확보해 놓고 공원개발계획을 갔을 때 용역을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는 차후에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토지매입방식에 대해서도 그럴 것 같아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단은 국방부 땅을 화성시로 땅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1차적으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산기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은 전혀 될 가능성이 없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반환기지공여구역에 관한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용산기지 같은 경우는 용산기지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홍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지사업이 있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LH공사, 수자원공사 쪽에서 중지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LH공사 쪽에서 중지된 것, 또 수자원공사 쪽에서 중지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 중에 중지된 것이 있는지 물어본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LH공사에서 하는 우리 관내 택지개발사업의 중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관내에 있는 택지개발 중에 보상이 안 되고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 비봉택지하고 장안택지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당분간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지연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사업구조 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2014년 정도 되어야 착공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동탄2나 향남2는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상이 90% 이상 완료된 봉담2지구가 내년부터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착공 못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뉴타운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태안3지구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3지구는 보상이 지금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시 재정이 손실 부분에서 부담을 갖게 되는 단계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태안3지구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경기지역본부나 화성시 입장의 손은 떠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착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총리실에서 지금 대안 내놓은 것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착수되어서 완공이 되어야 화성시 입장에서도 도시 이미지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앞으로 태안3지구개발 사업이 어떤 발표가 나더라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랬을 경우 책임 논란의 소지도 많거든요. 그러면 공사 중지를 누가 시켰느냐, 또 화성시는 방관 했느냐, 경기도는 승인을 해주고 행정기관으로서 거기도 방관을 했느냐,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어떤 손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태안3지구 예를 들어서 300억의 손실이 생긴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총 사업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니 지금 사업을 중지해서 못했기 때문에 이택이나 협택 부분 입주를 못하고 사업은 LH공사지만 경남 쪽으로 원청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손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실 부분이 생긴다면 책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는 프로테이즈로 20% 책임을 져라,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태안3지구 공사를 하면서 자금 투자라든가 협약 맺어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성시 재정에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단, LH공사에서 초기 토지자금을 투입해서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LH공사 쪽에서 손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남기업도 입찰 봐서 들어왔는데 공사를 못 하니까 손해는 많이 날 것입니다. 그것은 LH공사와 경남 간에 민사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토지 소유자가 그동안 이택을 못 받아서 어디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손해가 났다고 하는 것도 사업시행자 자체가 LH공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20%를 내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화성시에서 책임이 없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자원 쪽에서는 공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공기업이 대체적으로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LH공사 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 것 까지는 수자원공사 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신문보도를 보니까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LH공사에서 사업 중단 내지는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얘기한 것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화성시 입장에서는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계획까지 세웠었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L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봉담2하고 남양은 U-city 구축을 못하겠다는 쪽으로 보내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전체 지구를 다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H공사 측의 기본 입장은 지난 3월달인가 5월달에 받았던 감사원 감사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못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쪽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화성시 하나만의 힘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경기도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각 시군과 연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법 개정도 건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대책을 하고 응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보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CCTV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있을 테고, 기존에 들어왔던 도시들, 특히 동탄이라든가 유비쿼터스 도시가 구축된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 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불평등 내지는 시에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회 차원에서라도 진행할 것이 있으면 같이 해서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당초에 국토해양부에 U-city 관련해서 진행한 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보니까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U-city 관련해서 승인 받는 것까지도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city개발담당 이선원 U-city개발담당 이선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국토부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을 했고, 지금까지 보완 3차례 해서 현재는 국토부에서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입니다. 저희하고 용인하고 해서 현재는 승인이 안 난 상태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향남이든 지금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U-city개발담당 이선원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은 일단 변경사항이고, 저희가 변경을 해서 다시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지요? 내용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생기고. ○U-city개발담당 이선원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비봉인공습지에 환경미화원이 현재 없었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1명 더 충원?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역개발과 행정보조 1명도?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1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정승호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언제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내년 1월 29일었는데 지금 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4개월 연장해서 내년 5월 29일까지 일단 연장을 해놨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재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금액 중에 571억이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공사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공사기간을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5월경이면 완공이 다 됩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71억 예산이 서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571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시의 입장은 당초에 5월말까지 다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지금은 얘기가 또 바뀌셨네요? 어떤 것이 정확한 입장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571억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향남면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였는데 저희도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 중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시공사로 하여금 선시공을 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 집행을 하는 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공사는 2012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공사를 시키는 것이 되겠지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진행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완료 시기는 언제 예상하시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 시점을 5월 29일까지로 잡았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은 5월 29일까지 하도록 하겠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예산으로 봐서 571억이 서야 될 것은 내년도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후년도로 넘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571억의 예산이 선다고 하면, 원칙대로 하면 571억 공사비만큼의 시공을 2011년도에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린 상태에서도 공사를 중지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선시공을, 계속비 사업이 서있기 때문에 시공은 먼저 시공사로부터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산은 2012년도에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수립된 예산중에서 금년도에 미리 투자된 금액이 있던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얼마나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금년도에 9월말까지 기성금이 230억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계약을 맺은 것이죠? 채무로 남은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일단 청구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청구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7일 이내에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해서 지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시공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별도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별도 계약은 아니고 청구가 들어오면 7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자는 얼마나 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이자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5.89%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결국 지급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초나 되어야 가능할 수 있겠네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한 377억.
홍근

이홍근간사

추가로 예상되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 것이죠? 기성금을 지급 못해서 발생되고 있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담당계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것 9월말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이죠?
선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자체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산이 없는데?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377억 서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9월말까지의 기성금이 23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사를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마무리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 동절기를 나기 위해서는 얼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지붕 마무리 공정, 그다음에 토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 135억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상된 금액인데요. 그다음에 지금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이자 비용을 12억, 이렇게 해서 377억이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377억은 올해 어쨌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말씀하셨던 230억, 9월말까지의 기성금 대해서 이자가 연말까지 12억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마무리 공사에 135억, 그런데 이 자체가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나요? 예산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간사

계속비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예산 편성상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지금.
홍근

이홍근간사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 내에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 본예산 자체가 운동장 관련해서 500억 정도가 서 있었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520억 서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추가로 더 960억 정도 되어 있을 예정인데 그것이 수립이 안 된 것이죠? 예산이 없어서.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채무부담행위 개념으로 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채무부담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채무부담행위 개념은 어떤 것을 ······.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채무부담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70억 정도 올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 자체가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외상 공사 했다는 말 아닙니까? 계속사업비로 서 있었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서 있었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외상 공사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예산회계법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특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 하신 것이고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죄송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갖다 주시겠어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571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를 테면 이자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상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9월말 이후에 연말까지 진행된 선투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도 곧바로 지급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도 추가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지금 마무리 공정까지 하는 것에 대한 이자비용은 12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571억에 대한 추가 소요액은 거기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에 대한 ES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571억 내에는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공사시기라든가 이 내용 관련해서는 특히 주민들하고 만날 때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할 때마다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아닌 것이죠. 명쾌하게 어려우면 어렵다, 특히 공사비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그쪽 주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여건에 맞게, 상황에 맞게, 물론 기본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공사가 중단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라든가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예산 확보라는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이라는 것, 어쨌든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한번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뿐만 아니라 정남도 그렇고 다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 2년 내에 어떻게 해결될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갑갑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자로 나가는 것 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또 얻은 것이네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부채 또 얻은 것이고 지금 이자로 나가는 것만 48억 나가네요? 운동장 때문에 올해만 나가는 이자가, 종합경기타운만 계산해 보니까 4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맞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173페이지에 서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역개발기금 부분, 그다음에 일반금융부분, 그다음에 정부차입금 합쳐서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해서 올해 예산까지 포함하면 1년에 이자만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이네요? 이자는 언제까지 나가는 것이죠? 원금 갚아 나가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나 봐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차입선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자금채인 기획재정부에서 기채 갖고 오는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네요? 이제 시작이네요? 실제로 공사비 나가는 것은.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자 부분만 전체적으로 보면 340억 정도.
홍근

이홍근간사

340억이면 조그만 운동장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이네요. 참 갑갑하네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요? 누구 잘못도 아니지만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자만 340억 정도?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전체적인 금액은.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내년 이후에 원금하고 이자 포함하면 최소한 100억 단위 이상 나가겠네요?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100억 이상.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몇 년 정도 예상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기채 가지고 온 때부터 15년이 걸리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그 사이에 그 정도 비슷하게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합경기타운에 대한 원금만 현재 1,141억이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산정했을 때 340억 정도.
홍근

이홍근간사

약 1,500억 정도 되는 것이네요. 1,500억이면 1년에 100억씩 갚아도 15년 갚아야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해마다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것이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승인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 전체 금액이 잘 아시겠지만 2,37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채가 현재 1,141억이나 되는 금액이니까 ······.
홍근

이홍근간사

이렇게 따지니까 진짜 갑갑한 것이 눈에 보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건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정남면사무소, 기배동사무소도 소규모 사업인데 똑같은 관계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종합운동장 건으로 계약을 몇 번 했어요? 당초에 계약하고 또 다시 재계약하고 하는 관계에서 계약이 몇 번 이루어졌어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계약은 처음에 턴키 공사기 때문에 한번에 전체로 됐고, 지난 10월 21일날 한 것은 사업비 관련 때문에 4개월 연장해서 계약한 것, 두 번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정남면사무소, 기배동사무소도 똑 같이 사업 중지 건으로 인해서 재계약을 맺은 것이.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정남면사무소 하고 이쪽은 공사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차수계약으로 해서 2차 계약까지 하고, 지금 정남면사무소는 지난 10월 31일날 2차 준공을 했고 기배동사무소는 10월 29일날 2차 준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회 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시에 기채가 총 얼마나 되지요?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세입세출 예산안 상에 보면 지방채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채무 원금이 2,346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50%를 기채로 가지고 있네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48%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7억이라는 것은 올해 공사한 대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내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들어가야 될 돈이 실질적으로 571억 정도 되고, 만약에 571억에 대한 부분이 예산도 잡혀지지 않았는데 현대건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공사가 없는 것이네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377억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공정상으로 보면 동절기를 무시하고 했을 때 1월말까지의 금액입니다. 지금 예산안에도 담겨있지만 계속비사업 조서상에 571억이 2012년 예산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시공사 측하고 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되게 되면 현대건설하고 같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다시 변경 ······.
재석

송재석위원

일단 합의가 안 되면 내년 공사는 1월말까지 밖에 못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화성시 재정상황을 보면 추후에 들어가야 될 571억이라는 돈도 어떻게 보면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
재석

송재석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채권 발행하고, 그렇다면 총 기채가 이것까지 발행하게 된다면 1,600억 정도, 플러스 시킨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네요. 만약에 내년도 1월말까지 공사를 하고 공사를 중지시킨다, 그러면 유지비용 같은 것, 공사가 중단되면 어떤 식으로든 현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물론 이것은 예상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사정지가 6개월 동안 정지했을 경우에는 74억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1년일 경우에는 153억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지금 공사가 74%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부 쪽이고 마무리 공정인데 이런 상태에서 공사가 만약에 중지가 되면 그 안에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나중에 그것에 대한 책임 관계, 이런 것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 장비교체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떠나서 예상치 못한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1년을 중지 시킨다고 했을 때 153억, 플러스 571억, 그러면 700억 이상이 더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것은 사채 이자를 얻어서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혹시 내년 예산중에서 세입부분에 수익사업 관련해서, 수익사업시설 거기에 유치하기로 했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 갔나 봤는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수익사업시설 유치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중단이 됐나요?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12월달에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현재까지 의사를 밝혀온 곳은 없나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대형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와서 사전에 현장도 둘러보고 설계도면도 요청을 해서 제공을 해준 상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입찰을 봤을 때 거기에 응찰을 하는 업체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입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571억이 결론적으로 줄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내년도 부담액에서 입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것하고 수익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수익시설은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4,600여평을 중대형매장이라든가.
환보

용환보위원장

별도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시설 내부를 외부한테 위탁을 줘서 수수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별도 임대사업으로 보신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571억을 내년도 예산에 기채를 몇 %, 또 시비 얼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571억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은 추경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571억에 대한 부분은 계속비에만 담아서 2012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기채로 봐야 되나요?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기채에 대한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총 실링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기채를 갖다 쓸 수도 없는 상태고, 또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채를 써서 이자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머지는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571억을 안고 가잖아요. 기배동이 80억, 정남면이 107억, 그러면 800억 정도 다 끌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어차피 안고 가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은 중지 시키고 어느 것은 살리고, 하여튼 571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1차 추경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망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다.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약간 정리가 안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료를 요청을 드리기는 했지만 공사비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를 받은 것인가요? 처음에 의회한테.
승호

정승호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채무부담행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계속사업비라고 할지라도 원래 부채를 얻거나 외상공사를 하거나 선투자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재만

심재만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속비를 내년도 1월달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계속비를 1년 연장해서 2012년도 1월달까지 계속비를 1년 연장합니다. 그런데 계속비 4년 중에 1년을 당겨서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계속비 사업 중에 채무부담행위,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는 의회 승인받아야 되지만 계속비로 승인을 받은 사업은 1년 당겨서 공사를 끝내고 나머지 돈은 2012년도에 줘도 되는, 그것을 행안부에서 저희가 유권해석도 받았고 질의 회신에서도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시는 채무부담행위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1년 정도 당겨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대금은 2012년도에 줘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물론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예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질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리 나오는 것 아닌가요? 똑 같은 사항 가지고도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답이 달리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없는 예산을 미리 당겨썼단 말입니다. 미리 써버린 것입니다. 없는 예산을 빚 얻듯이 해서,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법의 취지상 봤을 때는, 특히 예산회계법상에 취지를 보게 되면.
재만

심재만지역개발사업소장

계속비로 단위사업.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이 서 있으면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지를 시켜서 1년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는 선공사로 1년 당겨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부족분 공사비는 유예를 시켜서 1년 후에 줘도 된다, 이 뜻입니까?
재만

심재만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관련된 법률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차홍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센트럴파크 매점사용료 2백만원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센트럴파크 내에 매점이 1동이 있습니다. 면적이 3평정도 되는데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인데, 면적 대비 사용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화성시 규칙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면적 곱하기 사용료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면적 곱하기 재산평가액에 1000분의 50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기준에 따라 갑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공원녹지관리 사업경비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8억 2천만원, 위탁을 한 것이죠?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용역을 줘서 어떤 관리업체를 선정했겠지요? 그런 것인가요? 직접 관리를 하나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직접 관리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용역을 안 주고 직접 관리하나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183쪽 보통저수지 관리사업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리주체는 그 지역 보통리 주민들인가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보통리 저수지에 2년간에 걸쳐서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보통리 저수지 관리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수면 청소라든지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용객이 늘어남으로써 관리요인이 많이 증가했다고 우리 시에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농어촌공사에 그냥 1천만원을 지원하는 형태인 것이네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보통리 저수지 9천만원인데 9천만원 내에 1천만원입니까?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별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9천만원은 시설비 마감 비용입니까?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9천만원 예산이면 수변공원 산책로가 마무리가 됩니까?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네, 마무리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매송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3억 예산이 잡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매송체육공원은 예정지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 용역비로 3억을 계상한 것이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에 사전 절차로써 국토해양부에 심의 과정이 있어서 지금 심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용역비로 3억이 잡혀 있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매송초등학교 바로 옆 부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초등학교에서 군부대 쪽인가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수원 쪽으로 주유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유소 부근 뒤쪽으로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도로하고 거의 연접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어서 여쭤 볼게요.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체육공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린벨트 내라도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용역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시정책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공원화 하나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소요되는 용역비 산정 기준이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 약 3억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예산중에서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이라든가, 도시를 전체로 대상으로 하더라도, 물론 전체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물론 품셈 기준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 같습니다. 공원 하나 바꾸는데 시설결정 하는데 이 정도 들게 되면 누가 사업할 수 있겠어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공원 면적 규모가 16,000회배 됩니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가 용역비 산정하는 고시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상을 하든 뭐를 하든 이런 것 할 때도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인가요? 민간에서 사업할 때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도시계획 관련한 용역비 관련해서는 우리 화성시 뿐만 아니라 인근 수원이든 어디든 다 논란거리가 되더라고요. 논란거리가 되고 나면 좀 깎여요.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입찰 봐서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예산을 반영할 단계에서는 우리가 임의로 산출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도시관리계획 자체 변경해 본 것을 과에서 많이 해 보셨나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저희 보다는 도시정책과 그쪽 다른 사업부서가 많이 하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도시정책과에서 이것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니까 이후에 협의해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아무리 봐도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기준표가 있다 할지라도.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집행 단계에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작년에 사업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린스쿨이라고 있었지요? 공원 안내자, 숲안내자 만들고 했던 사업 자체는 내년에는 아예 없는 모양이네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식을 바꾸고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려면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자체에서도 사업성과가 괜찮은 것으로 나왔었는데,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다. 몇 천 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줄 인 것은, 글쎄요? 그 반면에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진행하시는 것 같네요?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어떤 개념인가요?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학교숲은 학교숲 대상지를 선정한다든지, 또 학교숲을 조성해 놓으면 5년간 관리를 관심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떤 것인지 잘 아시지요? 원래 코디네이터는 그 정도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코디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태적인, 아니면 숲 안내 쪽에서 쓸 때 코디는 사실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 숲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때 그것을 안내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섭외 하거나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개념과 기능으로 이 부분을 도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통상적으로 쓰이는 개념으로 도입했다고 하면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만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숲 관련해서 공원사업 했던 부분들하고 이것도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시는지?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그린스쿨 관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저희가 작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공원 관리비나 이쪽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작년처럼.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가급적이면 내년에 사실은 정기화 시켜서, 정례화 시켜서 얼마라도 가지고 가면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힘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잘 활용하면, 저는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시비가 4천1백만원, 그다음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으로 시비가 5,880만원, 그다음에 학교숲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시비가 1천9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다 포함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조성 사업도 공사입니다. 나무 식재하는 공사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도 공사기 때문에 도급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이고,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가로수 조성사업하고 푸른경기 1억그루는 위탁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공사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리고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자체 사업?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예산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 자체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그다음에 국도비 포함 희망근로사업이 있고, 그분들을 최대한 나무식재 사업에 인력투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용도를 높이자, 가능하십니까?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원 관리하는 업무 일부에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해서 역할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인력을 20여명 상시 고용하는 것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가로수나 가로경관, 또 공원 관리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건비 부분에서만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질의는 아니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운영할 때 사람을 단순하게 채용하는 것 보다는 일정하게, 물론 자격 요건을 두겠지만 산림청에서 하는 숲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라든가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문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고 계속사업으로 연계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만약에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분들까지 고려해서 하시는 것도 이후에 공원녹지과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가로수 조성사업, 푸른경기 1억그루는 용역발주입니까? 발주사업입니까? 계획을 잡아서 발주합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수목 식재 공사 설계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발주를 하신다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건으로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