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예.

예.

그것은 결과는 끝나봐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들에게 전혀 제 양심을 걸고 농가에게 전혀 뭐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갑수 말입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일환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자신하고 제가 소장을 맡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을 저는 보급을 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연구직은 없습니다.

예, 지도직이

농업, 일반 농업직입니다.

일반 농업행정 쪽으로

농촌지도직입니다.

일반 농가 지도와 어떤 그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저희들 예산을 한번도 삭감한 적이

믿고 그랬습니다.

예.

예.

예.

절감차원입니다.

아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농번기, 농한기가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이나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복식 저희들이 이게 여성농업인하구요. 저희들 과제 교육하는데 그 재료비입니다.

이복식 그런데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이복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식 저희들 교육장에서 생활과학실이 있구요. 주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식 저희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복식 200만원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하면서 어떤

이복식 예.

이복식 다 산게 아니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품위를 해서 필요한 그 과제 그 교육과목에 맞는 재료를 그때 그때 품위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복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 먼저 11월 그때 기준이 며칠..... 그때 했고 그 후에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식 저희들이 향토음식 만약에 부분에 어떤 예를 들어서 곰취 피자를

이복식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도 피자 곰취 이렇게 해서 도시 여성 소비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 필요한 그 재료 그런 것을 구입하는 그 비용이

이복식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며칠전에

이복식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복식 예.

이복식 예, 그 100만원은 저희들이 생활과학실 거기 소모품이나 그런 재료비로 사용하구요. 100만원은 교육에 필요한 식재료,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이복식 아니, 과목이 그 재료비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그 식대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복식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그

예.

예.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입니다. 이 자체는..... 인건비인데

예.

예.

예, 저희들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예, 농번기에는 실지 농민들이

사무실도 있고 저희 벤치마킹도 많이 다닙니다. 현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금방 말씀 드렸던게 품목별 전문기술

예, 공공운영비입니다.

예, 운영에

예, 그것은 작성하다가

예, 이것은 저희들이 블루베리 상자를 저희들이 실증시험으로 구입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품종별로 해서

예, 블루베리를 상자 그러니까 원래 블루베리는 일반

예.

그것은 춘식이 있고 추식이 있습니다.

예, 봄에 심는 것과 가을에 심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저희들 온실이 있습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관 장소는 있습니다. 겨울에 얼지 않는

일개 한 개 품목보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품목별로 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 같은 분야입니다.

실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어떤 좀

예,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

농민들 행사가 연말에 몇몇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농가 경영 어떤 경영분야에 행사입니다. 경영분야가 벤치마킹도 있고

벤치마킹에 따른 어떤 경영 같은 부류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이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분야 그런것입니다.

담당이 누구예요?

이복식 예, 지금 인력운영비 일용, 상용 그것 말씀 하시잖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10월 31일자로 지급 되었구요. 지금 11월, 12월 집행되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인건비

예,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집행내역이나 불용액 판단조서 의원님들 지적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나도 지금 하고 싶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그 벤치마킹 건수가 몇 개 올렸어요?

예,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리기는 올렸겠지요?

예.

하여튼 그때는 조금전에 말씀 계신대로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전에 조치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2010년도 농정산림과 분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 2기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먼웨어 역량강화사업 등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10월 30일 현재로 총 15억6,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단위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2개 단위사업은 휴먼웨어 역량강화에 RIS구축강화에 1억1,000만원,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에 8,000만원, 청정산채 농업의 소득지원사업으로 산채재배농가 혁신역량강화에 1억300만원, 산채유통구조 개선 및 이미지제고 홍보마케팅에 4억3,000만원, 산채품질인증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5,000만원, 신 산채작목 및 품종연구개발에 1억6,200만원, 산채산업화 기반조성에 5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거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명품화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프로그램 운영에 3억6,000만원, 고랭지채소 명품화생산지원에 2억8,000만원, 향토명품개발육성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늘다음태백 농특산물 유통마케팅은 직판장 운영에 5,000만원, 가공식품생산 지원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물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목반 등 공동이용 가능한 농업인 및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해충박멸기와 동력운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동작업기 1대 350만원, 해충박멸기가 8대에 640만원, 수중모터기가 1대에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태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산 51-4번지 일대로 면적은 41,8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기관은 4월부터 해서 12월 7일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13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 15일과 11월 9일 1차,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2월 7일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1일 약 80명으로 연 20,310명을 고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총 273㏊에 대해서 잡초제거와 간벌, 소나무 자연발아 실험장 조성을 했습니다. 산물수집 활용으로는 정자 설치를 8식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4동하고 관외 4동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0월 30일까지 경제수는 수확 벌채지역에 공익조림은 도로변, 가로화단, 공한지 등에 식재를 했습니다. 총 사업량은 11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95㏊에 소나무외 2종으로 217,000본을 식재했고 경관조림은 16㏊에 단풍외 8종 21,965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2009년도는 연말기준이고 금년도는 10월 31일 기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이용객수는 금년에는 32,582명에 수입은 2억8,1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객실이용률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59%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인근 휴양림 휴양시설 가동률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보험계약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부터 17쪽까지 집행내역하고 불용액 판단조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 20쪽까지는 작년에 요구한 사항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2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례회의때 주요업무보고때 제안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변경시 승인 요구인데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농촌경관보전사업인데 유일사지구하고 구와우지구 유채꽃 하고 해바라기 식재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했습니다만 유일사 쪽에는 금년에 한파 때문에 철쭉제하고 시기를 맞추질 못했습니다.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와 직거래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태백시에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가 선정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하고 사회복지과 급식 중복되는 여부인데 그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급식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우유는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한우명품화사업 육성 관련해서 성공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당부 사항인데 내년에 1차 5개년사업이 종료됩니다. 2011년 상반기에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에 장미거리 조성을 여성단체에 참여하게 하고 무료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했고 저희들은 필요한 묘목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7번 장미축제를 하려면 기반조성이 필요하고 철쭉제 대안으로 장미축제를 검토하고 시범포 운영 내역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미시범포는 저희들이 동점동 486-5번지에 3,000㎡를 식재를 했는데 54종에 2,700본을 식재했는데 지금 작년에 식재를 하고 올겨울 지나보니까 단장미는 거의 고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강한 장미를 선택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덩굴장미는 사계 장미니까 색깔이 다양한 것이 되어서 지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덩굴장미 위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장미축제를 위해서 많은 장미 식재가 필요하며 지역별로 다양한 색상의 장미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보식할 때 분홍, 노랑 등 다양한 색상으로 했고 일부 좀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도로변에 보면 아마 가을까지 피는 장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장미를 저희들이 식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계장미를 지속적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나무식재 방법을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수종도 태백에 맞는 것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 기후에 맞는 나무식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할 때도 저희 태백시 기후에 강한 나무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나누어주기 전에 반듯이 교육을 하고 나누어줬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조림사업 예산 단가를 명기하라고 하셨는데 향후에 그것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미관 불량목 개선필요, 불량목 발생 시 관심을 갖고 즉시 조치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동에서 접수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가로수 조성 시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가로화단, 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가로화단과 소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14번 태백공원조성 시에 3주공 쪽에 진입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태백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주변경관과 조화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번 담쟁이 식재 시 가을, 겨울철에 미관이 저해되므로 선정 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도시미관 저해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우리시 야생화인 벌개미취의 과다 식재되어 있어서 다른 야생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접시꽃이라든지 부용, 도라지, 꽃양귀비, 금계국, 코스모스, 층꽃, 개미취를 현재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일을 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친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했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19번 사방댐 설치 시에 진입로 개설 필요와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할 때 반영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시민휴식 공간조성사업과 목공예 작업장의 시설 취약 문제점에 대한 예산확보로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숲가꾸기 예산을 활용하여 목재건조실하고 가공실, 나무 찍는 포크레인 등을 구입했습니다. 향후에도 목가공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계속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숲가꾸기 시 생산된 부산물에 대한 자원 활용인데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특히 농촌지역에 주민들하고 공공시설에 저희들이 화목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숲가꾸기 부산물 활용 및 예산확보 등으로 하천의 자연수를 이용한 물레방아 설치 추진 및 농정산림과에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자를 만들 수 있는게 연간 6개에서 8개 정도인데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것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고원자연휴양림에 타지역에 없는 문명과 차단된 로빈손 크루소의 집 설치 검토인데 이것도 현재 2011년 산림문화휴양관 앞에다가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목재펠릿제조시설 조성사업 및 철저, 협약체결 조건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현장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협약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중에 플랜트안정화 시험운전 후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임도신설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설계변경 없이 예산을 절감토록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토공하고 산지 현장에 따른 설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숲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고 최대한 설계변경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도도 11월 15일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6번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확보 부족 및 저온저장시설의 활용최대화 노력인데 이것은 주민사용법에 대한 재교육하고 독려를 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번에 낙엽층이 쌓여 여름 등 계절을 불문하고 산불발생의 비상대책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산불 감시 인력이 끝나면 저희들 현재 연중 할 수 있는 산림분야에 녹지관련이라든지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계속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고원자연휴양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갖추라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야생화단지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물놀이장 정비, 어린이놀이터 보강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 협조로 공공근로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번에 휴양림 휴양관 앞 하천의 물놀이시설 그늘막 설치로 어린이 물놀이 편익제공인데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또 바람에 날려갔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시설을 해서 강한 햇빛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번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가꾸기 안전교육 등 안전사고 대비인데 현재 산업안전관리공단 의뢰하여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고 매일 작업전에 현재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총 18명에 농민 11명 그리고 담당 공무원해서 7명 갔다 왔습니다.

일단 저하고 기획계장하고 기획계 담당자하고

기획계 신활력담당자, 예산에서는 전찬곤씨하고 그 다음 유통계장님, 축산계 권오진씨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아니, 7명입니다.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프랑스 이렇게 세군데

벨기에, 프랑스 세군데 갔다왔습니다.

다 농업파트입니다.

프랑스는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그쪽 관련단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협동조합 그 관련하는 총괄하는 그런 중앙본부 거기에서 갔다 왔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끝나는

대략 한 올해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예산중에 한 25억 그 정도인데 거기에서 3년간 거의 한 79억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열한분 갔습니다. 당초에 열두분인데 한분은 부득이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서 해외 벤치마킹이 있었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거의 못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없어진 것 맞습니다.

이것은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런 내용은 아닙니다. 법정경비가 아니라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농정산림 파트에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쉬운 부분인데 그게 법정경비라서 절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각 단위 분과위원회 아마 그것을 착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단위 분과위원회 저희들이 농업분과 그 다음 축산 뭐 여기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기간도 봄이 훨씬 더 깁니다.

예, 봄이 거의 105일이고 가을에는 45일 정도 그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도는 현재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꽃대 제거할 것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벌개미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꽃대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하고 나머지는 거의 연중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을 국화 같은 것도 화분에 심어놓은 것을 그게 꽃이 지고 나면 화단에 옮겨 심으면 그 다음해 또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위한 인력이고 특별한 그것은 아닙니다.

몇 쪽 입니까?

예, 이것은 11월에 이게 지금 10월말 기준인데 11월에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거의 나간게 거의 삼천몇백만원으로 다 나갔습니다.

예, 이것도 가을 경관조림 할 때 보통 보면

예.

예, 그 11월달에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달까지 연중 계속 합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소나무 제선충 같은 것도 수집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또 검사의뢰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있으면 편하지만 지금 현재 그게 경영 문제 때문에 본인이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 보조금 관계가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가 건물에 시설비로 나가 있는데 본인이 경영문제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로써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소규모 도축장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도 폐지신청을 받는다 그러는데 아마 저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전에 아마 시설개선자금을 지원을 했지만 소비자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도축장 시설현대화 점검을 해서 다등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축장에는 다시 어떤 시설 개선이 안들어가면 현재 운영하기 곤란한 그런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은 없고 순수한 시비로 보조가 다 되었습니다.

폐업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지금 현재 약 한 7억 정도

폐업할 때 정부에서 주는 돈이 7억 됩니다.

지금 현재 3억5,000만원 그러니까 기계가 3억5,000만원 부분은 기간이 끝났구요. 건물이 10년인데 아마 그 부분이 1억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것도 도축장 운영한 연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은 본인이 전적으로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데 부의장님 얘기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른 개발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향후에 본인의 의지가 어떤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의 뭐 금융권에 제가 알기로는 저당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 우선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현재 그 지출금이라는게 농식품부에서 받는 7억이라는게 저희들을 통해서 받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신대로

이중 지출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번에도 언제 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지휘부의 결심도 받았고 의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본인의 재산권이니까 본인이 판단하라고 최종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어떤 주위의 시설 문제 때문에 시설 매입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농정산림과에서 그것을 저번에 뭐 장운표씨도 와서 그런 얘기를 숱하게 했지만 시에서 매입을 사실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를 준 상태에서 보조사업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본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제기해서 시에서 매입하라.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의원님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그 어떤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것을 어떤 제3자 매각의사가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보조기간이 끝나지 않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폐업 신청을 해가지고 폐업 보상 7억을 받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흉물로 남아가지고 주위 경관도 그렇고 어렵다. 시에서 다시 매입한다. 사실 그럴 경우에 왜냐하면 본인이 어찌 되었든간에 보조사업을 끝까지 못하고 난 다음에

22억을 요구했습니다.

2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2억

현재 그것을 감정 평가를 저희들이 못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그 당시 아마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예.

예.

6개계입니다.

예.

아니, 저희가

교통행정계

예, 그 자료

예.

권인규 예.

권인규 예.

권인규 예, 자원관리계입니다.

권인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탄광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석탄소비는 국가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감소추세 정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감소추세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개발된 광산 내에서는 생산하는데 한계가 좀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전망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권인규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개 탄광이 우리 지역의 중추적 산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제 담당

예.

권인규 지금 그래서 생산원가라든가 생산량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니까

권인규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장성광업소의 인적광구 통합개발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권인규 그렇다고

예.

권인규 연탄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초기에 지급하던 것을 내구연수를 감안해서 작년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지원하다 보니까 그 숫자하고 또 신규지원자 하고 해서 당초 매년 평균수준으로 세우던 예산이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권인규 그 보일러 자체 당초 저희들 지원해준 그 보일러 자체에 대해서

권인규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선이 기본이 신청자이구요.

권인규 예.

권인규 예.

권인규 예, 세입자

권인규 예.

권인규 그 세입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구요.

권인규 예, 세입자는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집에 가서 새로 놓으면 해주는데

권인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서 놓는 것은 안해줍니다.

권인규 세입자가

권인규 그 가구에 대한 것이 기본이구요. 그 어떤 집에 연탄보일러

권인규 그러니까

권인규 예.

권인규 그 지원을 안해준 것이지요.

권인규 예, 안해줬지요.

권인규 예.

권인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권인규 예.

정인숙 예, 저희는 일단은 저희한테 전화로나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구요.

정인숙 그 분들을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고 저희가 업체방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출장도 가고 현지도 갑니다만 사실은 올해는 작년만큼은 저희가 많이 못다녔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가 발굴한 업체 세명화이트도 갔다 오고 한일엔지니어링도 갔다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만은 이렇다 하게 보이는 성과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설명회 이런데 저희가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숙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번 있었고

정인숙 도 주관 부스로 해서 저희가 행사기간에 나가서 도하고 같이 합니다.

정인숙 대구에서 발전주간행사때 저희가 또 갔다 왔습니다.

정인숙 도 부스에

정인숙 태백시 자체부스는 없었구요. 도에서 같이

9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1년차

제가 정확히

대략 연간 한

아니, 그러니까요. 대략

5억5,000만원 그러니까

예.

제가 보니까 작년말까지 55억이구요. 금년에도 한 5억5,000만원 정도 하면 한 60억 정도

평균 한 5억5,000만원정도

그렇습니다.

회수라고 합니다.

예.

회수금액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판매를 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유통됩니다. 그 다음에 회수 하는데까지는 바로 회수가 들어 오는게 있고 시간을 좀 요하면서 이렇게 돌다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상 보면 그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분실이 되거나

회수하는 것하고 차액이 항상 발생하고

예, 관리상의 그런 문제인데요. 저희가 저희 판매하는 쪽에서는 사실 관리부분에 대한 개인이 사서 어떤 유통과정에서 분실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뭐 주머니 안에 넣어 놓았다가 세탁하다가 그게 소멸이 된다든지 쓸모없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회수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시책보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경제교통과 내에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유통이 되고 다시 우리 경제교통과로 회수가 들어오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MOU체결을 해서 판매와 회수가 바로 빠른 시일내에 그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내년초에 구축을 해서 좀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 확인 과정을 거쳐서

예, 통상 그렇게 봐 집니다.

예, 오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구요.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 시스템 개선을 해서 판매, 유통, 회수 그 다음에 상품권관리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기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염두를 두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저희가 경제교통과가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국한적으로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뭐 답답하기도 하고 뭐 경제교통과에서 일하는게 이것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그 외에도 다음부터는 경제교통과에 해당되는 분야 서로 연계되는 분야 이런 것을 해서 충분히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동안 업무추진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압니다. 그 1억300만원

예.

예, 저희가 감사 직접적으로 우리가 낸 출연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혜택 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것은

예, 목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몇 년차 계획으로 해서 시군에서 중소기업수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구요.

예.

이 자금에서 직접적으로 혜택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지금 현재......

정인숙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에서 대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인숙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0개 업체를 추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