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만 2개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에 창의행정하고 정책개발 그다음에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주민의 또는 시민단체 의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수요의 변화를 행정에 반입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수렴하고 분석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 정책기획조정 및 개발에 관한 담당해온 기획경영과하고는 잘 조정이 되겠습니까?

예.

구민들이 들어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아시겠어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획경영과는 플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업무에 관해서 평가하고 집행하고 피드백시키는 일상적인 거라고 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의 의견이 새로운 아이디어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상호가 돼야 됩니다.

비전정책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고 먼저 들어 올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안을 수렴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계획화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계획하는 과정이고 기획하고는 계획하고 틀리죠?

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비전정책담당관을 신설할 때 있어 가지고 인력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게 많습니까?

이번에 인력진단연구조사를 함에 있어서 15명 정도가 현재 시점으로는 잉여자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에 저희들이 비전정책담당관이 하나 늘은 격이 되는데 줄어드는 인원을 그쪽에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원이예요? 기획경영과에서 줄어드는 인원이예요?

아닙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각과에서 1명 내지는 2명 물론 줄어들지않는 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도 1명이 많지 않느냐 총무과도 1명이 많지 않느냐 해서 누적 잉여자원이 15명이 됩니다.

예.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에 인력을 남게 운영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연구용역 결과가 남는 잉여인력을 비전정책담당관으로 신설해도 된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간에는 인력이 남아돌았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두 가지 이유를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사할 당시에 최종성과물이 근자에 나왔는데 지금 문화시설과가 없어졌어요.

문화시설과가 이번 8월 그쯤에 없어졌기 때문에.

것도 과가 없어질 때는 의회에 통보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그때 당시 임시적인 거니까요.

거라도 구청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구에다가 인쇄물이라도 해서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문화시설과에 전화를 하니까 과가 없어졌다고 해서 참으로 황당했었어요. 연계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그리고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번 행감때 어느 용역에서 나온거라고 했죠?

한국경제경영연구원입니다. 주식회사 한국경제경영연구원입니다.

9,000만원 들어 갔죠?

8,250만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에 어울리게 또 서울시하고 그러면 비전정책담당관이라는 것은 서울시에도 있는 과 이름입니까?

이름은 똑같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것이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유사할 것 같으면 서울시하고 같은 이름을 만들든지 해야지 정말로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밖에 저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3선 됐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과가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구민들한테 혼돈이 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예를 들자면 주택과에서 2008년 8월에 재건축과가 신설 되었어요. 그러다가 불과 지금 2년 남짓 돼가지고 다시 주택과로 들어와 가지고 주택재건축과로 나가면 정말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 강동구가 재건축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과도 신설했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그 과가 주택과 소관으로 쑥들어오게 되면 또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판단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 징수과 부과과를 세무1과, 세무2과 변경한다고 하는데 구청이 무슨 세무과도 아니고 세무1과, 세무2과가 필요합니까? 징수가 부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 이름을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력 낭비라고 보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과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재난관리라든가 그런 과는 우리 강동구가 신설해 가지고 재난에 닥쳤을 때 언제든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관리과의 운영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과명칭을 유사한 명칭을 자꾸만 변경해 가지고 행정에 혼돈이 오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좋은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과명칭의 변경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되면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이 과 명칭바뀐 것이 주민에게 혼동을 준다고 하는 면도 일면 있다고는 시인합니다만 시대에 환경에 맞게 이것을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택과에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주택과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업무를 망라적으로 했다가 우리 강동구는 재건축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합치는 것이 뭐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주택과에 일반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극소수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를 합해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런 도시계획을 망라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세무1과, 세무2과가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과과, 징수과 했던 것을 왜 다시 환원하느냐 세무1, 2과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전산화 미필로 인해서 비부조리가 세무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쪽편에는 부과만 하고 한쪽은 우리가 체납만 정리하자, 징수하자 이렇게 출발했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미 비부조리를 하는 전산체계가 국가적으로 또는 우리 구조적으로 정비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부과와 징수하는데 있어서 괴리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무1, 2과를 편제하면서 세무1, 2과에서도 부과 징수를, 세무2과에서도 부과 징수를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망라적으로 구분을 적절히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이 끝났다고 해서 약간 구청 관계직원분들이 소홀한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속삭이고 그러면 진행하는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오셨으면 오신만큼 정말 심혈을 가지고 앞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욕먹이는 꼴이 됩니다.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주의를 달게 받겠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가정복지과장 이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위탁업무를 위한 관련 조항의 보완을 통하여 구립보육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재위탁 횟수제한 및 재위탁 신청기간을 변경하고 안 제26조 및 제28조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관 장관을 변경하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11월에 제정된 후 최근 2008년 1월까지 총 6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이번 180회 정례회에 구립보육시설 위탁업무 관련 규정 등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2010년 11월 5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재위탁 횟수 제한 및 재위탁 신청기간 변경과, 조문에 사용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위탁 횟수 제한 및 재위탁 신청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재위탁 여부는 현실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동구 감사담당관 2010년 7월 구립어린이집 감사 실시 후 제도개선 권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내 위탁보육시설 21개소 중 최초 위탁체가 운영 중인 시설은 13개소가 있으며 대체로 자진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최초 위탁체로 선정되면 계속해서 재위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21조제1항은 위탁기간 갱신을 한 차례로 한정하여 최대 6년간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재위탁 기간 만료 후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재위탁 관련 계약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장들의 고용안정으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의 유인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 우려로 인한 관리감독비용 증가, 경쟁시장 억제로 인한 진입규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유도 체제를 통한 전문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반면에 시설장들의 신분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차원에서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동구의 보육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용어정비 사항은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즉 안 제28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는 것은「정부조직법」개정으로「영유아보육법」이 지난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한자어나 번역체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21조제1항 중 “한차례에 한하여”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한 차례만(한 번만/한 차례에 한정하여)”으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기존 규정에 따라”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로 하는 것이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보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제7호의 “취약보육” 정의 규정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22조(위탁의 취소)제1항제2호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단서 규정에서도 법에 따른 취약보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제1항에서는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동 조례는 취약보육을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다문화 아동을 법에서는 취약보육 대상 아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다문화 아동은 가정 내에서 적절한 양육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는 다문화 아동을 취약보육 대상으로 확대·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제2조제7호의 취약보육 정의규정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8조(위탁운영)제2항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의 제18조제2항은 구립보육시설의 신규 위탁시에는 법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인데,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법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24조제2항 단서규정은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그 상속인 등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해당 규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18조제2항 중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단서”를 “후단”으로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관련한 사항입니다.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의 통일성이 미흡하며, 정비기준 대상이 일부 누락되는 등 용어 정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문의 일관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해 용어 정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검토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첨부한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습니다.

보육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의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까?

현재 21개소인데 1개소 이상되는 곳은 고덕이 1개소 이상되고 그다음에 둔촌 숲속어린이집, 둔촌어린이집 1, 2동 합쳐서 2개입니다. 1개동 하나가 못돼죠.

현재 참고로 보육수요가 낮아서 명일2동이 없고 그 다음에 길동이 보육수요가 초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보육수요가 낮아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주변에 구립보육시설이 있으면 지금 2살 때 신청을 해도 4살 때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에서 운영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다른 구에 없는 동에는, 둔촌1동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립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구민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동의 수요를 적정하게 파악을 해서 수요가 많은 곳은 한곳이라도 더 확산을 시켜야 되는 것이 강동보육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보육시설을 왜 어린이들이 많이 보내려고 학부형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이나 가정시설보다는 여건이 낫죠.

면에서 여건이 낫죠?

일단 보육교사의 처우가 낫습니다.

교사이고 아동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간보육시설보다는 구립이 훨씬더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교사의 처우개선은 교사들의 문제이지만 교사의 처우도 민간교사보다는 훨씬 많죠 . 처우가. 그래서 구립시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6조에 의거해서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서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가 많은 곳은 많이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는 지금 구립보육시설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자료...

그래서 현재 내년에는 계속 확충하려고

있지만 천호1동 같은 경우는 4군데이지만 없는 동도 많습니다. 앞으로 없는 동에는 수요를 파악해서 더 확장시설 하기를 바라겠어요.

예, 계속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정안과 검토안을 쭉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검토안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부분에 부칙을 왜 삭제했습니까? 기존의 것에서 오늘 아침에 준 개정안과 검토안에서는 부칙이 왜 빠졌죠? 이 부칙이 오늘 아침에 준 것에서는 빠졌잖아요. 아침에 배부된 개정안과 검토안에서는 부칙 제2조 위탁기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부분이 삭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물었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구립시설을 왜 그 시설장들이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 위원님이 하시다시피 민간시설보다는 여러 가지로 낫죠.

시설의 운영에 따른 지원도 되고 하는 그런 관계로 구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개정된 것이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핵심의 골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16조는 본위원이 방금전에 말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21조 위탁일을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해서 개정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또 만료기간 후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게 핵심이고 또 23조, 2개소 이내의 보육시설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이것은 개정사항 아닙니다.

아니라 지금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에 보면.

용어를 바꾼 거죠.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말한 것은 21조입니다. 그 핵심의 골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지금 개정이 되어서 조례개정이 통과할 경우에 그 강동구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사실 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21조에 한해서는 사실은 수년전부터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마침 금년도 4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및 보조금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공오기를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그 내용으로써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재위탁 심사 기준 및 세부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절차 내부결재 등을 통해 재위탁하는 사례가 빈발하다, 또한 재위탁 심사시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위탁자 임의로 절대 평가방식을 재위탁 연장방패로 운영하는 등 부조리의 소지가 많다 그렇게 해해서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되 그 다음에는 신규자와 똑같이 공모에 의해서 해라, 그러면 공정성도 제고되고 또 신규, 하고자 하는 자도 또 그 대열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하는 자는 기존에 없는 동에다 구립시설을 새로 시설을 할 때 참여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군데 계속 오래하다 보니까 사유화될 그런 소지도 있었다는 거죠.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7년, 20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집이다, 내건물이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새로운 신규업자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시설장의 나이 제한은 이해가 됩니다. 65세라든가 70세이상의 시설장이 시설장으로 있을 때는 시대의 흐름과 또 어떤 신속성이라든가 대처 능력 이런 데 따라 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저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을지언정 그것을 기한을 제한함으로서 앞으로 누가 자기 재원을 들여서 어렵게 인정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과함으로서 이런 구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립이 있다가 만약에 그 테스트에서 재심사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 학부형이라든가 그 아이들에 대한 혼돈은 어떻게 대처하실 작정입니까?

저는 주관 부서의 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처음 개정되는 사항인데요, 타구를 보더라도 현재 25개구에서 12개구가 1회제한, 우리와 똑 같이 1회제한을 두는 구가 8개구가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고 2개구는 2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에서 2개소에서 현재 13개 구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금년까지는 개정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몇 개구라고 그러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6개구가 제한횟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회 있는 곳이 종로구입니다. 강남구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노라는 몇십년 단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개구가 1회에 한하여서 하는 곳이고 한 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별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연 강동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립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도 이것을 제한해 둠으로써 그러면 앞으로 구립에 대한 어떤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이 낮아질 것이라고.

위원님.

기간제한을 두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매칭펀드나 또는 시설투자나 이렇게 자비를 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운영상에 시설 운영하는 과정에 국가의 보조금이 아닌 자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위탁체 이사장이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도나 되죠?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나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그냥 운영만 하는 건가요?

운영만 하는 것입니다.

보면 95년도부터 위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95년도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4개년 계획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마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평가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자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조례가 아닌 계획으로 4년간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공감하시죠?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