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힘써 오신 위원님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징수과장 정희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139조 및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단위를 1호1개년에서 1주택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단위를 1필지1개년에서 1필지로 대통령령의 단위와 일치시키고 안 별표 제2호에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중개사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1건당 3,000원에서 1건당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와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88년 5월 2일 제정되어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개정된바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1호 수수료징수 대상사무(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서 현행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단위를 “1호1개년”에서 “1주택”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단위를 “1필지1개년”에서 “1필지”로 단위를 변경한 것은 그동안 주택이나 토지필지의 연도별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연도별 각각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확인서 한장에 연도별을 표시할 수 있어 한장(1주택, 1필지)의 수수료만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제2호에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수수료 중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시 “1건당 3,000원”에서 “1건당 8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커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시 수수료를 추가한「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0년 9월 17일 개정·공포되어 이에 따라 개정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수수료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각 구별로 100분의 10에서 가감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나요?

예,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같은 데는 100분의 10에서 가가 맞나요, 감이 맞나요?

가감없이 그냥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을.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통일로 하잖아요 조례 때문에.

3,000원을 800원으로 하는데 그 외에 가감없이 그냥 통일된 금액인 8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오늘 전까지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각 자치구별로 가도 있고 감도 있고 해서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우리구 같은 데도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시 1건당 3,000원에서 800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3,000원 받다가 8,00원이면 상당히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1호1개년에서 1주택으로 하다보니까 만약에 두개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한장으로 수수료를 대체하겠다 하면 그 수입도 상당히 감액이 될 거라 이거지요.

그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체적인 저희들이 올해 2010년도 수수료 징수 중에서 우리 증지수입이 올해는 약 한 14억 7,700만원 중에 이번 법이 개정되면 약 800원으로 하게 될 때는 약 저희들이 연간 한 74건을 발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약 16만 2,000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3년치 평균을.

액수는 아니네요?

저희가 3년 동안에 평균 발급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약 한 평균 74건입니다. 그래서 3,000원에서 800원으로 줄면 약 한 2,200원 정도 해서 약 16만 2,8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주택 1필지로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보통 발급하는데 거의 1년치를 하는데 혹시 2년, 3년치 떼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3년치 평균이 약 100통을 뗄 경우에는 약 9%가 이렇게 연도별 해서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간 한 84건으로 해가지고 3년 평균 이것은 6만 7,200원 세입이 감소됩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차이가 없네요.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조례로써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이 모든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3,000원씩 받았습니다.

위에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단위는 1호1개년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우리구 개정사항입니까?

그래서 대통령령에 어느 구는 1개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저희들처럼 1개년 1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그것도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과 4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세법이 단일법이 지난 3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개정 공포되어 2011년부터 적용되고 그리고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우리 강동구세조례에서 총칙분야는 구세기본조례로 제정되고 시와 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감면조례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같아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과과장 황도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세 기본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한 지방세 규정 및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구세 기본조례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부과징수 규칙 중 부과징수 체납처분에 관한 조문 일부를 통합하여 구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을 규정하고, 구세 세목 변경으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등록면허세를 구세로 신설하는 것이며, 지방세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구세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세 기본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한 지방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세 세목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를 구세로 신설하고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시행됨에 따라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세 세목변경에 따른 감면조례 정비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구세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에 따른 조항 삭제는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9개 조항이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2개 조항은 일부 삭제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신설조항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용어를 변경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도웅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지방세법」은 지난 1961년부터 40년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는 등 복잡한 지방세 체계로 되어 있어 이를 아래 세목개편 내용과 같이 대폭 간소화하여 조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개정됨으로써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총 5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중 세목,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납세증명서의 발급위임,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 관련 특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서류송달의 방법, 보통우편 송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안으로 이관하였으며, 그리고「서울특별시 강동구세 부과징수 규칙」중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공탁 등, 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징수유예 관련 규정, 납세담보에 대한 규정 등은 제2장(부과징수)으로 이관하고,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처분,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 제3장(체납처분)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세목)에서 아래 표와 같이「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와 구간 세목교환에 따라 그동안「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에서 규정해 오다 시세로 변경된 주민세 중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은 삭제하고, 시세에서 구세로 세목 교환한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세제개편에 따라 2011년의 경우 세입 증가부분은 등록면허세 86억원이고, 감소부분으로는 주민세(재산분)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시세 전환으로 약 24억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 조정교부금 15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중 취득무관한 등록세의 세목교환에 따른 감소분 61억원은 재정보전금으로 서울시에서 보전하였습니다. 그 외 본 조례안 제4장은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심사·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 밖에 개정된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2011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의 범위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단일법인「지방세법」의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 하여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3개법으로 분법 개정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로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장은 현행 조례 제2장 제1절 면허세와 서울시세인 취득무관 등록세가 아래 표와 같이 세목교환에 따라 구세로 변경되어 관련된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이 신설되었으며,현행 조례 제2장 보통세 중 제3절(주민세 재산분), 제4절(지방세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인「지방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2011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의 범위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2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강동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로 하고, 현행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감면 규정사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됨으로써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제1조(목적)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에서 규정해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임대주택, 사권제한토지, 개발제한 지역내 주택개량, 농어촌주택개량, 구판사업 등 9개의 감면 조항은「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 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부 이관되어 이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한 것이며, 그외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조항 중 세목교환에 따라 시세로 변경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감면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고, 시세에서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는 구세로 세목이 전환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관련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하는 것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지방의회 의결로 운영 중이나 지방세의 단일법인「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개정되어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2011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세 안건에 대한 제정 및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하네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1년이 넘어도 안 하더니 상당히 예민하게 하신 것 같은데 1961년부터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시작하면서 세법이 40년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바뀌기 전에 구세는 몇 개입니까?

바뀌기 전에 구세가 지금 현재 말입니까? 현재가 지금 재산세하고 면허세, 사업소세.

3개잖아요? 3개, 세목은 3개예요. 서울시는 몇 개인지 알아요?

서울시가 16개.

15개 해서 총 31개 세목인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게 세목 자체가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13개에서 11개로 준다는데.

16개에서 11개로.

16개에서 11개로, 그 줄면서 이거 세목이 우리한테로 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세하고 우리 구세하고의 관계는.

보니까 세목이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상당히 우리 저보다도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취득무관 등록세를 플러스 면허세 해 가지고 등록 면허세로 바꾸고 주민세에 재산분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하고 또 같이 합쳐지는 바람에 지금 그 세목이 바뀌면서 증가 요금은 등록세가 86억 또 감소분 보존금 61억 해서 147억이고 우리가 이 세목이 바뀌면서 손해보는 것은 조정교부금 153억 또 시세 전환 24개해서 177억 결국은 한 30억 정도를 우리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세목이 바뀌어질 때 우리 구세에 대해서 어떻게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세목이 바뀌면서 이득이 옵니까, 손해가 옵니까?

이것이 등록 면허세가 부동산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 세입이 많아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같이 부동산이 좀 침체기에는 세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인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크게 우리가 손해 본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어떤 보존 대책이 앞으로 수립될 거고 재원이 각 자치구에 대한 재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을 앞으로 보존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보존해 줄 거라 그런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세목은 변경이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이득이 오냐, 손해가 오냐 이거죠. 지금 현재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8대 2잖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지금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정분 153억이죠.

그것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으로 보존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뭔가 하면 이것이 어느 쪽이 손해다 이득이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면 등록 면허세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행안부에서 40년만에 세법을 조정하면서 좀 더 우리 지방자치에다 세법을 완화해서 많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지금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를 보면 7대 3, 6대 4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국가는 지금 8대 2로 상당히 국가에서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그만큼 축소가 돼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예요. 그나마 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들도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자치에 조정교부금이 늦어지므로 또 적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당히 예산 편성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예상이 돼서, 그렇게 가능합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 일정 부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존을 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잘 좀 편성도 하시면서 상당히 예산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의 욕구는 많아지고 또 사업은 팽창하고라고 하면서 예산에 문제가 많은 압박을 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목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재산할 사업소세 같은 것 전수 조사를 소홀히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하셔 가지고 세목에 대한 세원 발굴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조금 현장 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작년부터 해 가지고 탈루 누락세원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안 중에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내용이 뭔가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만 있나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앞에 조항이 그 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외에.

9개 조항이 들어가 있죠.

9개 조항이 뭐뭐 있죠?

지금 특례제한법 이관에 따른 조항 삭제 내용 부분이, 법을 지금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일일이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내용이 전체가 다 삭제되었어요? 제4조가.

예. 그렇습니다.

3조는요?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보면 제1장 총칙에 제1조는 목적이 들어가고 제2조는 지방세 감면 사유 등 이래서 들어갔는데 3조, 4조가 지금 빠져 있어서.

여기 지금 현재 그 3조.

3조, 4조가 빠져 있어서 이게 이번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그 3조, 4조가 아예 삭제가 되었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감면조례, 우리 조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 중에서도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이 검토보고서를 만들 때 지방세법 제4조 얘기를 하셔서 지방세법 4조가 지금 어디 있나 봤더니 지금 3조, 4조가 없어져 버려 가지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에 3조, 4조가 아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보니까 3조, 4조가 없어져서 그거에 따른 밑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총칙에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지방세 감면 사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2조 지방세 감면 사유에 따른 우리 이거 면제가 들어가는 거죠? 조례가.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는 지방세법 지금 현재 개정 조례 제안설명 나항에 나오는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이관에 따른 조항 삭제 이 사항이 우리 조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겁니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예.

본 위원이 위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뽑아 보니까 3조, 4조가 없어서 그거에 따른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3조, 4조가 위에 상위법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상위법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조례하고 관련된 조항만 여기 명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만 명기를 하는 거지 관련 안된 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세감면 조례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3조에는 지방의료인에 대한 감면,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렇게 등등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상위법에는 그것 보다 더 많은 세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만 선택해서 들어왔냐 이거 질문드리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위에 상위법에 있는 사항 전체가 우리 구 조례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조례에 필요한 사항만 우리가 발췌해서 개정 조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상위법을.

이 법에 대한 것은 미흡하면 안 되죠. 정확해야 되죠.

들어가야 되지만 더 많은 항목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만 추렸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이것만 발췌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안에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안에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송파구하고 강남구는 그럼 조례안이 어떻게 올라왔나 쭉 살펴보니까 우리 보다 조 항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검토할 때 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안을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바뀐 부분에 대한 조례안의 시안이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25개구가 동일하게.

25개구가 전국이 똑같습니다. 전국이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관계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서울특별시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로 내려보낸 사항이 이 안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25개구가 전체 이 내용이 지금 이 목적은 다 같다 하더라도 2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5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이 25개구 6,7,8,9조까지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예. 동일합니다.

내용도?

예. 그렇습니다.

제3조 4조가 지금 없는데 왜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강남구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 타구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이게 이번에 다들 개정되는 것이어서 타구도 다.

다 동일합니까?

11월달에 내려와서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똑같이 내려와서 이번 회기에 다 개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죠?

예.

이 조례안이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편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뀌는데 법이 바뀌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지금 현재의 지방세법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지방세법을 단일법에서 지방세 기본법하고 국세 체제로 따라 갑니다. 이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세하고 구세하고 이게 바뀌는 게 그런 사유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 세입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기초단체의 세입을 보충하는 면에서 세목을 바꾸고, 바꾸기 전에 기초단체 의견하고 그 다음에 도·시도 단체 상위 단체 의견을 다 들어보고 세목 조항을 조정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이 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 이 부분이 좀 적어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약 24억 내지 25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단순하게 세목별로 보면 저희들이 등록 면허세로 바뀌는 부분이 62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신에 어떤 부분이 줄어드느냐 하면 등록 면허세 그걸 기타 등록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하는 세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에 기타 등록세에 들어오는 시세가 조정교부금에서 세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강동구로 봤을 때는 약 한 79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의 의견을 교환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어떤 세목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재원에 대한 재원 보전을 해줄 그런 계획은 있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에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물론 우리 국민들이 세법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알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세입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박재윤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약 한 30억 정도 지금 현재는 줄어 들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우리구가 많은 손해를 볼 거라고 예견됩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30억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세법 개정을 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세법인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의견을 어떻게 상부기관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구도 단순한 세목 교환에 따른 어떤 세입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모든 부수적인 어떤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는 일정부분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단순한 세목 교환에 있어서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세목을 변경해도 좋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줄어 들었다고 해서 다음에 부동산 활성화돼가지고 늘어났을 때를 생각한다면 또 준다고도 볼 수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과장님! 부동산이 꼭 활성화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는 묻는 게 이 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구재정이 좀 더 튼튼해 질려면 많은 세목 교환을 할 때 그런 요구를 어떻게 상부기관에 요청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세목 교환할 때 이러이러한 세목이 구세로 들어오면 구 세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서울시나 안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세법 개정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질의나 요청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물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찬성이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30억이나 손해를 보고 있는 형편인데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지금 30억 정도 줄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구세 자체로 본다면 62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체 세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찬성을 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이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지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소되는 것으로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그렇게 감소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구가 세입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의 계획은 그 일정부분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지방소비세가 지금 현재 5%인데 2013년부터는 10%가 되거든요. 그 일정부분에 대해서 한 5% 정도를 자치구로 돌려 주는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뭔가 하면 서울시 의견도 올라 가가지고 서울시 뿐이 아니고 각 시.도의 상위단체 의견도 같이 올라가서 이 법이 바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줄어 들지만 점진적으로 세입이 보전되지 않을까.

과장님! 잠시, 뒤에 팀장님 나오셨으면 지금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지금 김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답변 드리면 세목 교환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가 생김으로써 86억원이 증가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시로 주면 24억원이 감소가 되지요. 그래서 86 빼기 24하면 일단 세목 교환에 대해서는 62억원이 우리가 증가를 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세수가 줄어 들었다는 것은 조정교부금이 118억원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거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나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현재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8억원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로써는 이렇게 감소의 원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목 교환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 입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62억원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된다면 결국은 우리구가 손해 보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동산이 지금 계속해서 침체되고 내년도에도 침체가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또 한 1,2년 활성화되다가 3년간 이렇게 다운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손익계산서를 저는 잘 계산해서 이렇게 세법 개정할 때 그런 안을 어떠한 일을 우리구에서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이제 부동산 침체로 해가지고 안 내려 온다면 결국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시에 의견을 냈을 때는 25개 구청이 거의가 이 세목 변경에 따른 그 자체에서는 이익이 오는 거니까 전부 다 찬성의견을 낸 사항이고, 그리고 뭔가하면 이 조정교부금 사항은 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원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등록면허세가 우리 자치구로 온다고 해서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이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전반적으로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25개 구청에 조정교부금이 조금 줄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지금 줄어들은 거지, 앞으로는 부동산 활성화가 되면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내려 온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는 없지요.

제가 이 3개 안으로 올라왔을 때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 재산세가 늘어난다 그것은 우리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 징수입니다. 실제 우리가 세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징수를 해 내느냐 그 점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어떻든 우리 재정수입 확충을 좀 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 기본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8조에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구세의 기한연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부과과장님! 이번에 혹시 태풍 곤파스나 수해로 인해서 혹시 구세에 대한 연장요청을 하는 그런 건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지요?

예.

것을 혹시 우리구에서 좀 구세징수에 대한 기한연장을 해 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동에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예산서를 살펴봤어요. 혹시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예산이 반영되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더라구요.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뒤쪽에 넘겨보면 제4장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죠? 4장에 의안번호 35번에, 제4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뽑았나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현재 조례에 의해서 15명이 구성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몇 명이죠?

거기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15명이고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9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이것까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다행인데 먼저 조례안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표준과세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사위원회 등등 심의위원회가 있고 현재는 이게 통폐합되면서 없어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만 살아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조례가 통과되면 이쪽 예산서에는 심의위원회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나 살펴봤더니 정리가 다 되고 이번에 조례에 통과될 지방세심사위원회 예산만 첨부돼서 올라왔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심사위원회는 몇 명 뽑을 예정인가요?

지방세심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폐합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이 쪽에 있던 위원회를 좀 조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다시 뽑게 되나요?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그 외에 또 활동이 미미한 분들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

2011년 예산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만원 해 가지고 5명으로 반영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9명을 심사위원회로 임명했을 경우 예산이 차질이 오지 않겠어요?

그 때 안건에 따라서 9명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우리 국장님 같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면 기타 외부위원은 한 5명 정도.

말씀하실 때는 19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전체 19명을 뽑아 놓고.

19명 중에 돌려가면서 회의할 때는 9명만 하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기타 등등들어가는 4명을 빼면 그 수수료 운영수당 주시는 분은 5명 정도로 예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본 위원이 이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전부 안돼 있고 하나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조례가 통과할 걸 예상해서 하나로 했는데 그 중에도 5명이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있는데 5명으로 돼 있어서 이걸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무슨 수로 주나 걱정도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지방세심의위원회 19분 중에 혹시 구의원도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 세법하고 관련이, 세법의 전문가들 위주로 뽑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의원님들 중에 지방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우리가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거든요. 세입 부분도 위원님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19분 중에 강동구의회 의원들 한 두 분 정도 추천을 하셔서 넣으면 또 조례나 예산 심의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산은 하나가 올라왔고, 또 특별히 통반장님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통반장님들 교육은 어떤 금액 가지고 교육을 하나요?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 같은 것은 동사무소 직능단체 통반장 회의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올해도 제가 한 3번, 4번 정도 나간 적이 있는데.

교육은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고, 그러면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고지서를 지금 현재 우편 송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편 송달을 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통반장한테 직접 송달하는 그런 제도를 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일정 부분의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송달 부분에 있어서 직접 우편료를 했을 경우는 본인 사인도 있고 이렇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우편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게 되는데 만약에 통반장한테 의뢰했을 때 중간에 이게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통반장님들이 직접 송달할 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반장한테 송달하는 것을 우편송달로 바꾼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왜 이 조례안에는 통반장 교육과 서류송달을 하는 내용이 첨부돼서 올라왔나요?

이 조례 사항은 우리가 송달을 30만원 이상은 등기 송달이 되고 30만원 이하는 일반 우편 송달이 되기 때문에 일반우편 송달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뭔가 하면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사항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일정 부분의 보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행안부 안에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산에도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혹시 이 조례가 통과돼서 통반장님들한테 이 송달 방법을 의뢰했을 경우 그 예산 지급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그 안을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통반장한테 직접 송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한 후에 할 일이지 그 전에 예산 확보 없이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혹시 예산 전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용까지 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우편으로 하시고 왜냐 하면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통반장 급여가 한 2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해서 구청에서 우편이나 또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통반장님들한테 이런 것까지 의뢰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염려가 돼서 그렇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세워서 적법하게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되고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이 되면 지금 사실 저희가 구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잖아요?

세목 자체 변경만 볼 때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정교부금 관리나 이런 사항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재원으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든다고 보는데 이 조정교부금 사항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그 재원을 뭐로 하느냐 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부동산 거래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부동산이 침체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이번에 전환되는 게 훨씬 플러스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디자인과장 남춘미입니다.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15일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에서 심의토록 위임한 사업 대상 규모가 1억에서 5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둘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서울시 우수공공 디자인 제품과 표준디자인 제품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 심의를 배제하고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제척, 회피, 비밀준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별표1 심의 대상 시설물을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형식과 내용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28일 강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11월5일 강동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춘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디자인 조례」가 자치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에서 심의토록 위임한 사업대상 규모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서울우수공공디자인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 디자인제품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 및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사업과 관련한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제척 및 회피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치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별표1 심의대상 시설물을「서울특별시 디자인 조례」“별표1”의 형식에 맞춰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9조2항에 위원회의 아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1항에 1호, 2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위원장, 부위원장이 9조2항1호에 위원이 해당 심의·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사람이었거나 또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런 사람이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장의 직무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과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제척사유가 돼가지고 위원장을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고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면 공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위원장은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유고나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당연직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 조례안이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저희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저희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10조2항에 개정하려는 조문에 10조2항이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누구냐고요?

저희 지금 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체 본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해가지고 선출되는 외부인입니다.

그 공무원이 부구청장 같으면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이러한 이권행위에 관여할 수도 없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조례도 시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이 했었을 때 이런 조례안이 나오지, 당연직 위원장이 있을 때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는 이런 조례안인데 이것을 부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한다면 당연히 이권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조례안은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회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원이 제척 회피 규정이 있는 거지 위원장은 해당사항.

, 여기에 보면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가 있는데 부위원장은 그러면 위촉직 위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은 제척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외부인이니까 그건 일반적인 사항인데 꼭 위원장, 부위원장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은 아니고 일반위원들도 제척 회피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9조2항은 위원들에 관한 사항입니까? 위원장은 해당 없고.

위원장은 해당이 안 되니까 제척 회피에 부구청장님은 해당이 안될 거고 부위원장은 해당이 되고 위원들은 해당이 되고 그러면 10조2항은 조금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피하고는 좀 다른 사항 같습니다.

서울시조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없고 부위원장이 또 제척사유에 걸리고 이러면 여기는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제척 회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조항을 삽입한 건데 거기에 부위원장이 해당되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위원들이 전체 위원회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특별하게.

부위원장이 만약에 제척 회피 사항에 된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호선하게 되면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또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내용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는 이런 주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히 서울시에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면 부구청장이 수행할 수 없을 때 또 부위원장이 위촉직 위원이라면 위촉직 위원이 또 제척사유가 된다면 공정성을 기한다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자기 조례는 이렇게 호선하는 것으로 해 놓고 또 이렇게 기초단체 조례는 이렇게 위원장이 지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에는 디자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재.

전체 구성 위원은 34명이고 그리고 본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은 위원장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예.

보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 본위원회 회의가 20명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가 따로 있나봐요?

예, 있습니다.

하고 소위원회는 어떻게 다르지요?

본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에서 전체적인 내용상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타 다른 1억미만 사항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문이나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소위원회는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게 아니고 5 내지 9명으로 구성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연18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연18회를 이 5명 내지 9명이 계속 참석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임명된 게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중에 5명 내지 9명이 회의를 참석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듯이 5명으로 구성돼서 이 사람들이 18회를 회의 참석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자문 대상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 토목, 디자인, 빛, 조명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심의대상 사업별로 건건별로 저희가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 그러니까 분야별로 필요한데 본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본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고 소위원회 위원이 지금 임명한 위원이 몇 명이냐고 질문드렸잖아요. 그러면 소위원회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5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고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 숙지가 안된 것 같은데.

디자인기획팀장 정상변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위원회 운영 방향을 잠시 말씀드리면 총 인원 34명 중에서 그때그때 디자인 심의 안건이 들어오면 분야별로 소관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5명에서 9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활성화가 조금 덜된 차원이기 때문에 월2회 둘째 주 목요일, 넷째 주 목요일을 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 들어 가시고요, 과장님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밑에 현행과 같은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제10조2항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에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그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대행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미리 직무대행할 사람을 미리 지명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열렸을 때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뽑혀가지고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례를 국장님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실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유고 시에서 회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방법은 대면감사, 질문·답변 및 동주민센터 방문감사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