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아차산 고구려 한마음 축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아차산 고구려 한마음 축제는 구비 2억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총 3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과 축제경비 절감 차원에서 제1, 2차 추경 시 1억 2,000만원을 절감하고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줄어들어 축제규모를 축소 조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성된 축제 대책회의를 통하여 축제기간을 하루로 줄이고 구민체육대회를 병행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아차산 고구려 한마음 축제는 고구려 축제 한마당과 구민체육대회, 건강한마당, 다문화가정 음식축제 및 광나루 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광진구 한마음 축제라는 행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고구려 축제 한마당과 건강한마당, 다문화가정 음식축제는 구에서 직접 추진하였고 축제 내용의 일부로 구성된 종목별 체육대회는 광진구 체육회에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광진구 체육회에서 진행하려면 관련 예산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민간이전경비, 민간행사보조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 예산을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사업비를 전용하여 1억 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요구자료 작성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전용 전, 일반운영비로 착오 표기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한마음 축제는 금년 행사 개최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운영자인 이사장이 2010년 1월 7일부터 장기간 공석상태인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공단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8월말에 이사장을 공모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의회, 공단이사회, 구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모집공고에서부터 면접심사까지 일련의 채용절차를 결정 공모하여 복수 후보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인 제가 행정경험이 많은 현 이사장을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이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 행정의 대행기관으로써 구의 사무를 위탁 처리하고 있으므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간부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입니다. 공단 관련 추가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 인터넷방송의 EBS 링크서비스와 서민을 위한 IPTV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 인터넷방송은 2006년 3월에 개국하여 전문인력인 PD1명, 아나운서 1명과 촬영보조원 1명 등 최소 인력 3명으로 구성하여 구정홍보뉴스인 ‘광진데스크’ 주민참여 콘텐츠인 ‘동네한바퀴’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인 ‘열려라 꿈나무세상’ 등 연간 100여 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제작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8,900만원 등 최소의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청 인터넷방송에서는 2005년 5월 강남구청과 문화교육 교류협약을 맺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링크시켜서 관내 학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가입한 회원 수는 90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우리구에서도 인터넷방송을 통해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EBS방송과 링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능동적인 접속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고 IPTV는 공공기관의 청사 내에서만 송출을 하고 있는 매체로 우리구에서는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한하여 현재 24대의 IP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IPTV를 통해서 구청홍보 뿐만 아니라 동호회 탐방 및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등 구민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작․방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관내 초등학생의 구청 탐방 프로그램 중 방송국 견학 코너를 마련하여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설견학 및 앵커체험을 했으며 올해도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원아들의 방송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구민들이 방송국 장비를 이용해 UCC를 제작해 보는 구민기자단 운영 및 맛집 멋집 탐방 프로그램 등 더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스쿨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이버스쿨을 도입하게 된 것은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많은 구민에게 무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구민제안에 따라 초등사이버스쿨은 2009년 3월부터 운영하고, 금년 3월부터는 중등사이버스쿨을 확대하여 사이버학습 전문운영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현황은 관내 초등학생은 2만 720명 중 26%인 5,482명이 가입하여 이 중 3,636명이 학습하였으며 중학생은 1만 3,817명 중 8.2%인 1,125명이 중등사이버스쿨에 가입하여 1,050명이 학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초․중학교 방문 홍보를 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학부모, 학생,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곡4동 구 동청사 매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문환 의원님 의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공감하고 수긍합니다. 제가 취임한 후 보고 받기를 중곡4동 구청사는 28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2008년도 신청사 신축 결정시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중곡4동 신청사 개청 이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고 건물 노후도가 심하여 대수선하여 사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독서실 활용안은 인근 중곡문화체육센터 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복지시설로 판단하여 매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원님들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기존의 재정확대 운영기조에서 탈피하여 긴축과 균형, 관리 재정운영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가 부족하여 예산편성이 어려웠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곡4동 청사매각과 관련하여 두 번에 걸쳐 우리 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지역주민, 구의원님, 국회의원님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안전진단을 거쳐 결정하자고 심사보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 운영상 정밀안전진단, 개․보수비용 등 유지보수에 따른 과다한 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이전 여부를 검토하였던 화양동 소재 푸드마켓, 전산교육장은 현재의 장소에서 계속 존치,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에 중곡4동 구청사는 매각하여 중곡동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추후 건립하는데 사용토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중곡1동, 군자동, 광장동, 구의1동 등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으며 기존 동청사를 모두 복지시설로 사용한다면 재원 문제로 사업계획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우리 안문환 의원님, 공영목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남옥희 의원님, 중곡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중곡동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이들의 불안정한 생활 등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경원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금년 1월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고 연간 국․시비 1억 4,400만원을 지원 받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 지도사 8명, 상담원 2명을 두고 지금까지 32세대 가정을 직접 방문교육, 10건의 가족상담을 실시해 왔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유효한 정보제공과 그들 상호간의 교류증진을 위해 설치한 다문화가족 쉼터를 활용, 한국어 교육, 취업․창업교육 멘토링사업 등을 실시해 연 4,1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곡1동, 자양4동 등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등 우리구에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주여성 지원사업으로 멘토-멘티 결연, 한국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인 세종교육센터와 몽골문화원 등에서는 한국어과정,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채널을 통한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들이 생활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지원 수요가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모든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우리구 지역주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우리 자녀들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인접구와 같은 수준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또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2011년 예산안은 부문별로 올해보다 대폭 축소 또는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복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 분야 예산만큼은 올해보다 약 20억 정도의 증액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 노후시설 보수사업, 즉 전기․창호․증축․시설 등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수행해야 할 교육청 고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 사업은 단순하게 교육경비를 분담하는 차원을 벗어나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 도우미 지원, 초․중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 중에 교육경비 기준액을 ‘현행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4%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산범위 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경비를 축소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진문화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독립기관입니다만 우리구로부터 위임 및 위탁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임에도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진문화원 이사, 사무국 직원들의 인적쇄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원 이사의 임기에 대해 정관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인적쇄신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연임제한 규정 제정 등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하여 정관변경을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은 타 문화원과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원 업무전반에 걸쳐 분석한 후 사무처리에 적합한 인력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수를 받고 있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의 정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광진문화원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상당 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운영의 폐쇄성과 정치성,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화의 진흥를 위한 광진문화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감독관청 입장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으며 특정 세력의 문화원 정략적 이용 및 정치관여가 있다면 그 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진문화원 운영이 관련규정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가 설치,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활동지원,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구 노유1동 청사 내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상담전화, 동반자사업, 특별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중 청소년 상담은 월 평균 1,350여 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담실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존 사업 중 교육문화사업 또는 목적사업을 활용하여 성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상담기능도 더욱 활성화하여 성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현 청사는 1967년 준공된 본관 건물을 비롯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여섯 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제3별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구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행정효율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민선 4기에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5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자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청사 신축에 가장 큰 과제인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LH공사, SH공사 등을 통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2012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는 완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사업이 진척되고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구 의원님들께도 사업계획을 사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정폭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상담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에서는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상담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우리구 보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민간이 운영하는 상담소 등 7개소의 가정폭력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통한 상담 실적은 월 평균 10건 내외에 그쳐 생각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정폭력의 속성상 당사자들이 상담 또는 지원 요구에 소극적이고 가급적이면 숨기려는 경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원스톱지원센터가 24시간 가동되고 경찰관과 의사가 상주하여 일반 상담시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긴급 구호와 법률자문, 의료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시설이면서 각각 송파구와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구에서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려운 재정여건상 예산을 투입해 가정폭력상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몽골학교 신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8명의 학생들로 문을 연 몽골학교 학생 수는 현재 80여명이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입학 수요에 대응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 이전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부지는 광장동 401-17호 3,093㎡ 임야로써 부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하여 무상임대하고 건축비는 몽골학교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이전계획이 2009년 5월 서울시 방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5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시설로 결정하였으며 토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금년 4월 토지주와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주가 이에 불응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가를 거쳐 20억 6,500만원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현재 소유권을 서울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건축비 약 33억원은 몽골학교 자체재원을 들여 학교동과 기숙사동을 2011년 말까지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학교이전 추진 부지는 변전소와 인접해 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학교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우리구에서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몽골학교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대체부지 확보 시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보상 등으로 최소한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토지매입비도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몽골학교 측과 서울시에서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좋은 여건의 학교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설득과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는 이번 제144회 정례회야말로 새로운 출발선이며 앞으로 4년간의 광진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소통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구정목표인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