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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본회의2010-11-29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범

김수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5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서울시에 11월 말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긴급 처리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제5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보건의료 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소의 역할과 방향 검토 및 광진구민의 건강 문제를 측정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추진의 중점 방향을 설정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건강생활 희망광진을 건강한 구민 희망광진으로 298페이지와 301페이지 중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를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후증후군 건강관리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박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제5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란

김기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취재기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 김기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발언을 요청한 것은 본 의원의 신상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26일 구정질문 시 동료 의원이 언급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2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기에 이미 당사자와 만나 서로 원만히 해결하였음을 말씀드렸고 더 이상,) 뭐라고요?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사진 찍는 부분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본회의장 안의 취재는 의원님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뒤에서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세요. (
기란

김기란의원

의석에서 -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의회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므로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본 의원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이며 본 의원의 신상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일을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것은 본 의원의 개인 신상의 문제를 이용해서 정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돌출발언을 함으로써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함은 물론 무척 견디기 힘든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사전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발언을 한 것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마냥 정략적 이용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사과 후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목

공영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공영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질문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질문 요지서를 내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에 미리 들어가면 어떤 사전에 알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운영위원장한테 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요지에 보면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아직 전화한 통화 온 적이 없습니다. 신성한 의회에 백차가 오고 머리채를 쥐뜯고 상처가 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앞으로 제2, 제3의 일이 없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목

공영목의원

의석에서 - 아직 이야기 중입니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먼저 손 들었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회기 때마다, 이번 회기 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방청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복도에서 회의 질서유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지금 개개인의 문제입니까? 이게 어느 누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회기 때마다 지금 지난 회기도 그렇고 이번 회기도 그렇고 회기 중에 방청객이 오고 그러면 의장이 먼저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 금요일날 어땠습니까? 이게 회의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공영목 의원 질문하고 박성연 의원님 질문하고 다른데, 한 가지 안건으로 이야기 합시다. (
의석에서 -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의원들의 신변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장으로 와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의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지를 않나, 복도에서 지난 주 금요일날 본 의원이 당했습니다. 폭언을 일삼고 도대체 회의 때마다 어떻게 회의장에 오겠습니까!) 알았습니다. (
기수

김기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기수 의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수

김기수의원

의석에서 - 김기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영목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원들 14명이 다 모여서, 의장실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사과를 하고 한나라당 의원한테는 사과를 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원한다면 그 분이 오셔서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 한마디 없었고 ‘모여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영목

공영목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
기수

김기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얘기할 때는 가만히 좀 계시죠!) (
기수

김기수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시간에, 구정질문 시간에 돌출발언을 한다라면 동료 의원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격밖에 안 됩니다. 여러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다 계시는 데서 의원들에 상처만 입히는 것이고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모두 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문환 의원님께도 저번에 제가 메모를 남겨서 삭제요청을 했는데 본인도 많은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 간에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박성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의 우리 김수범 의장께서도 의회 우리 의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심사보고를 통과시키는 과정에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일은 이렇게 회의 중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분명히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전부 다 모여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정질문 답변을 듣는 시간이고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
경원

지경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복지건설위원회 지금 심사보고 통과하는 과정인데, 절차를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의원들의 물론 발언도 중요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의원들의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회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진행대로 하시고 윤리위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열어서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옥 의원님.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조영옥 의원입니다. 일단 윤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 관련해서는 통과가 된 상황이고 다음 의견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개인 신상의 문제니까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분 발언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또 구정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을 사전에 의장의 동의없이 발언한 것은 회의규칙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의장의 권위도 무시한 것입니다. 권한도 무시한 겁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김기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략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언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연 의원도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장님께서 앞으로 처리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분명 구정질문 시간에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의장님께 사전 동의도 얘기하지 않았고 기타의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개인 의원이 이것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사항입니다. 의원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위한답시고 지금 거론을 했습니다. 그건 그 동료의원한테 상처를 또 입힌 상태입니다. 이게 옳은 상황입니까? 윤리위원회 빨리, 빨리 저희가 윤리위원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의원님. (
경원

지경원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공영목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안문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그때 제지를 못하셨습니다. 5분 발언이라는 것은, 5분 발언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구정질문 자리죠. 그래서 안문환 의원님의 구정질문 발언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3항에 의하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과 무관한 질문을 한 것은 의회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의장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처사이며 안문환 의원은 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성연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 할 때 꼭 그 주제에 대한 것만 얘기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의원들은 여기서 허가 받지 않은 말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의장이 의원들 개개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 허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앵무새처럼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내부 규칙처럼 정해 놓고 구정질문에 대한 요지서를 제출할 뿐입니다. 그 외의 것을 발언하지 말라는 게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그 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지방자치법도 보고 회의규칙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부분을 허가 받고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해진 말만 할 수 있고 다른 얘기는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내부 규칙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을 어떻게 해도 된다, 또 안문환 의원님은 기타사항이 없습니다, 구정질문 여기 보니까. 알고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을 왜 만들었습니까? 의회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질서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까 지경원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5분 발언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5분 발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죠. 마찬가지로 의회의 구정질문도 원만하게 구정질문을 하고 시간도 제한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루 24시간 그냥 자유대로 떠들고 아무 얘기나 하고 그런 게, 그게 의회입니까? 동네 계모임이지 이게 무슨 놈의, 의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들이 규칙도 모르고, 무조건 막 하게 되고. 모르면 물어서,)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그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물어서 해야 하는 게 그게 의회 아닙니까?)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누구한테 있습니까?)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의장님이 제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네!) (
기란

김기란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 수준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의회가?)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에 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지금 찾아주십시오.) 잠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문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공무원들도 다 계신 상황에서 구정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은 알았으니까 오늘은 바쁘신 국․과장님들 다 실무적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활히 듣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에 답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신 데에 대한 의장의 답변은 원활한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제가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수범

김수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의장으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구분해서 절차로 할 수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의장한테 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성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방청객이라든가 또는 내방객에 대해서 통제를 좀더 잘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고 구청의 우리 간부들이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답변하시기 위해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동료 김기란 의원님이 아까 신상 발언한 것처럼 개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픈 상처를 도려내서 보다 큰 상처를 준 그런 부분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또 아울러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는 분명히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듭짓고 의사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구정 답변을, 지금 여기 국․과장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걸 원하시면 국․과장님들 돌아가시고 우리 의원총회라고 할까, 의원님들끼리 하는 데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 준비돼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협조 좀 해주세요.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영옥 의원입니다. 이번 사건은 본 구정질문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 의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정질문 내용에 구청장이 발언할, 답변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의없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우리 당한 의원이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요청한 대로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그분에 대한 것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목

공영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 공영목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개인의 명예훼손이고 개인이 침해를 받았다기보다는 의회의 권위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피해를 본 것이지 우리 개인이 피해를 본 게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했는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한 겁니다.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명예훼손이지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이상입니다.)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기란 의원님. (
기란

김기란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사과요구를 한 것은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처사입니다. 그리고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는 그 이후로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풀어갔다라고 하는데도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26일 날 있었던 분들이 다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춰지면 저 개인, 본 의원이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밝히고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정리가 돼서 본인이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전개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영옥 의원님 먼저 하셔서,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아까 공영목 의원께서 ‘의회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요청을 하셔서 충분히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은 의장께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분은 사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봤고요. 그렇다면 한나라당 의원이 원하시면 다시 요구를 하십시오. 이런 데서 다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안문환 의원님 말씀,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분명히 의원들 간에 같이 모여서 그 부분을 공통적으로 사과를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있고 민주당 의원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꼭 우리가 요구를 해야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장님이든 그 당시에 있었던, 자리에 합석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사과를 했어야 했고 본인은 분명히 질문을 할 적에 분명한 것은 의장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거기서 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본인이 많이 생각하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고 누구 이름을 밝히고 가해자, 피해자 이름을 밝혔다면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충분히 저기를 했다고 하지만 본인은 분명히 그 부분을 빼고 모 의원이라고, 우리 ‘동료 의원’이라는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료 의원한테 사실은 먼저 ‘내 이런 발언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입장에서는 우리 구정 답변을 좀 바로 연이어서 하면 좋겠는데 아직 의원님들 간에 그 사과에 대한 사과 요구와 또 발언 제안하신 분이 아직도 달리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구정질문 답변을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분간 정회해서 사과와 또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결할 건지 당사자 간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회의중지

11시56분계속개의

수범

김수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로가 양측의 의견이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했는데 오래 시간이 지체돼서 구청의 국·과장님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원활한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조정이 필요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만 부의장님께서 논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답니다. 말씀하세요. (
종만

이종만의원

의석에서 - 이종만 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님들,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6일 안문환 의원이 구정질문 시 구정질문이 끝나고 5분 발언에 대해 지난 10월 22일 구의회에서 방문객과 동료의원 간에 폭력사건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김기란 의원이 당사자임을, 김기란 의원이라고 이름은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오늘 김기란 의원이 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안문환 의원께서 김기란 의원이 개인적으로 상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구청장 답변 시간인 만큼 오늘 답변을 듣고 추후에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협의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풀 것이 있으면 풀고 해서 오늘은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종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5분 발언이 일단 아니었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에 바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었고요. 지금 유감의 말씀이, 우리 김기란 의원님의 유감의 말씀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
종만

이종만의원

의석에서 - 유감이라고 했어요. 안문환 의원께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합시다.) 그래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3. 구정질문의 건(계속)

11시59분

수범

김수범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국장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원에 한해 10분 내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기동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아차산 고구려 한마음 축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아차산 고구려 한마음 축제는 구비 2억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총 3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과 축제경비 절감 차원에서 제1, 2차 추경 시 1억 2,000만원을 절감하고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줄어들어 축제규모를 축소 조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성된 축제 대책회의를 통하여 축제기간을 하루로 줄이고 구민체육대회를 병행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아차산 고구려 한마음 축제는 고구려 축제 한마당과 구민체육대회, 건강한마당, 다문화가정 음식축제 및 광나루 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광진구 한마음 축제라는 행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고구려 축제 한마당과 건강한마당, 다문화가정 음식축제는 구에서 직접 추진하였고 축제 내용의 일부로 구성된 종목별 체육대회는 광진구 체육회에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광진구 체육회에서 진행하려면 관련 예산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민간이전경비, 민간행사보조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 예산을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사업비를 전용하여 1억 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요구자료 작성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전용 전, 일반운영비로 착오 표기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한마음 축제는 금년 행사 개최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운영자인 이사장이 2010년 1월 7일부터 장기간 공석상태인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공단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8월말에 이사장을 공모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의회, 공단이사회, 구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모집공고에서부터 면접심사까지 일련의 채용절차를 결정 공모하여 복수 후보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인 제가 행정경험이 많은 현 이사장을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이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 행정의 대행기관으로써 구의 사무를 위탁 처리하고 있으므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간부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입니다. 공단 관련 추가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 인터넷방송의 EBS 링크서비스와 서민을 위한 IPTV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 인터넷방송은 2006년 3월에 개국하여 전문인력인 PD1명, 아나운서 1명과 촬영보조원 1명 등 최소 인력 3명으로 구성하여 구정홍보뉴스인 ‘광진데스크’ 주민참여 콘텐츠인 ‘동네한바퀴’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인 ‘열려라 꿈나무세상’ 등 연간 100여 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제작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8,900만원 등 최소의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청 인터넷방송에서는 2005년 5월 강남구청과 문화교육 교류협약을 맺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링크시켜서 관내 학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가입한 회원 수는 90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우리구에서도 인터넷방송을 통해 수능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EBS방송과 링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능동적인 접속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고 IPTV는 공공기관의 청사 내에서만 송출을 하고 있는 매체로 우리구에서는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한하여 현재 24대의 IP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IPTV를 통해서 구청홍보 뿐만 아니라 동호회 탐방 및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등 구민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작․방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관내 초등학생의 구청 탐방 프로그램 중 방송국 견학 코너를 마련하여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설견학 및 앵커체험을 했으며 올해도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원아들의 방송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구민들이 방송국 장비를 이용해 UCC를 제작해 보는 구민기자단 운영 및 맛집 멋집 탐방 프로그램 등 더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스쿨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이버스쿨을 도입하게 된 것은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많은 구민에게 무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구민제안에 따라 초등사이버스쿨은 2009년 3월부터 운영하고, 금년 3월부터는 중등사이버스쿨을 확대하여 사이버학습 전문운영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현황은 관내 초등학생은 2만 720명 중 26%인 5,482명이 가입하여 이 중 3,636명이 학습하였으며 중학생은 1만 3,817명 중 8.2%인 1,125명이 중등사이버스쿨에 가입하여 1,050명이 학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초․중학교 방문 홍보를 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학부모, 학생,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곡4동 구 동청사 매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문환 의원님 의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공감하고 수긍합니다. 제가 취임한 후 보고 받기를 중곡4동 구청사는 28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2008년도 신청사 신축 결정시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중곡4동 신청사 개청 이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고 건물 노후도가 심하여 대수선하여 사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독서실 활용안은 인근 중곡문화체육센터 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복지시설로 판단하여 매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원님들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기존의 재정확대 운영기조에서 탈피하여 긴축과 균형, 관리 재정운영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가 부족하여 예산편성이 어려웠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곡4동 청사매각과 관련하여 두 번에 걸쳐 우리 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지역주민, 구의원님, 국회의원님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안전진단을 거쳐 결정하자고 심사보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 운영상 정밀안전진단, 개․보수비용 등 유지보수에 따른 과다한 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이전 여부를 검토하였던 화양동 소재 푸드마켓, 전산교육장은 현재의 장소에서 계속 존치,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에 중곡4동 구청사는 매각하여 중곡동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추후 건립하는데 사용토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중곡1동, 군자동, 광장동, 구의1동 등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으며 기존 동청사를 모두 복지시설로 사용한다면 재원 문제로 사업계획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우리 안문환 의원님, 공영목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남옥희 의원님, 중곡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중곡동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이들의 불안정한 생활 등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경원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금년 1월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고 연간 국․시비 1억 4,400만원을 지원 받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 지도사 8명, 상담원 2명을 두고 지금까지 32세대 가정을 직접 방문교육, 10건의 가족상담을 실시해 왔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유효한 정보제공과 그들 상호간의 교류증진을 위해 설치한 다문화가족 쉼터를 활용, 한국어 교육, 취업․창업교육 멘토링사업 등을 실시해 연 4,1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곡1동, 자양4동 등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등 우리구에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주여성 지원사업으로 멘토-멘티 결연, 한국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인 세종교육센터와 몽골문화원 등에서는 한국어과정,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채널을 통한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들이 생활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지원 수요가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모든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우리구 지역주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우리 자녀들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인접구와 같은 수준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또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2011년 예산안은 부문별로 올해보다 대폭 축소 또는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복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 분야 예산만큼은 올해보다 약 20억 정도의 증액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 노후시설 보수사업, 즉 전기․창호․증축․시설 등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수행해야 할 교육청 고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보조 사업은 단순하게 교육경비를 분담하는 차원을 벗어나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 도우미 지원, 초․중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 중에 교육경비 기준액을 ‘현행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4%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산범위 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경비를 축소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진문화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독립기관입니다만 우리구로부터 위임 및 위탁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임에도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진문화원 이사, 사무국 직원들의 인적쇄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원 이사의 임기에 대해 정관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인적쇄신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연임제한 규정 제정 등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하여 정관변경을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대책은 타 문화원과 단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원 업무전반에 걸쳐 분석한 후 사무처리에 적합한 인력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수를 받고 있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의 정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광진문화원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상당 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운영의 폐쇄성과 정치성,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화의 진흥를 위한 광진문화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감독관청 입장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으며 특정 세력의 문화원 정략적 이용 및 정치관여가 있다면 그 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진문화원 운영이 관련규정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지원센터 확대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가 설치,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활동지원,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구 노유1동 청사 내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상담전화, 동반자사업, 특별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중 청소년 상담은 월 평균 1,350여 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담실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존 사업 중 교육문화사업 또는 목적사업을 활용하여 성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상담기능도 더욱 활성화하여 성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현 청사는 1967년 준공된 본관 건물을 비롯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여섯 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제3별관은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구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행정효율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민선 4기에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5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자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청사 신축에 가장 큰 과제인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LH공사, SH공사 등을 통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2012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는 완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사업이 진척되고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구 의원님들께도 사업계획을 사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정폭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상담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에서는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여 가정폭력상담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우리구 보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민간이 운영하는 상담소 등 7개소의 가정폭력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통한 상담 실적은 월 평균 10건 내외에 그쳐 생각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정폭력의 속성상 당사자들이 상담 또는 지원 요구에 소극적이고 가급적이면 숨기려는 경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원스톱지원센터가 24시간 가동되고 경찰관과 의사가 상주하여 일반 상담시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긴급 구호와 법률자문, 의료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시설이면서 각각 송파구와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구에서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려운 재정여건상 예산을 투입해 가정폭력상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몽골학교 신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8명의 학생들로 문을 연 몽골학교 학생 수는 현재 80여명이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입학 수요에 대응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 이전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부지는 광장동 401-17호 3,093㎡ 임야로써 부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하여 무상임대하고 건축비는 몽골학교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이전계획이 2009년 5월 서울시 방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5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시설로 결정하였으며 토지매입과 관련하여서는 금년 4월 토지주와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주가 이에 불응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가를 거쳐 20억 6,500만원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현재 소유권을 서울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건축비 약 33억원은 몽골학교 자체재원을 들여 학교동과 기숙사동을 2011년 말까지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학교이전 추진 부지는 변전소와 인접해 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학교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우리구에서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몽골학교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대체부지 확보 시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보상 등으로 최소한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토지매입비도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몽골학교 측과 서울시에서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좋은 여건의 학교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설득과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과 예산이 확정되는 이번 제144회 정례회야말로 새로운 출발선이며 앞으로 4년간의 광진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소통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구정목표인 ‘품격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의하여 질문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추가질문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점심을 하시고 오후 2시에 다시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바로 이대로 속개할까요? (
기수

김기수의원

의석에서 - 점심 후로 하죠.) 네, 말씀하세요.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은 어느 정도 충실히 돼 있는데요. 추가질문 사항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대로 계속해서 그냥, 이대로 계속하자고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하기로 하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좀 의회 진행이 늦었습니다마는 다른 또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부구청장님과 출석을 교대하시고자 하는 뜻이 사전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총괄답변이 끝났으므로 출석을 교대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이어서 세부적인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회의중지

12시33분계속개의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박성연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공영목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

유성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유성희 의원이 빠졌네요, 저도 질의할 건데요?) 준비 됐습니까? 박성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

「경영기획국」하는 의원 있음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추가설명하실 거 없습니까? 따로 없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류 제출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용관계 서류 가져 오셨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전용한 증빙서류 가져 오셨습니까?) 네. 가져왔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드릴까요? (
의석에서 - 네. 지금 주세요.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할 때 제가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공단에 요청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드려야 됩니까? (
의석에서 - 그럼 답변하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 증빙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체육회로 민간이전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용 했던 그 서류가 있죠? 그런데 그 통장으로 입금된 걸 보니까 동별 지원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체육회 통장 회장으로 100만원씩 1,500이 들어가고요, 체육회 통장으로 1억 54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따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40만원 중에서 지금, (
의석에서 - 아니, 1억 540은 체육회 구 통장으로 들어가고 동별 회장 통장으로 100만원씩 해서 동별로 따로 들어갔어요? 이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왜 이렇게 따로 나눠서 들어가죠, 돈이?) 이거는, (
의석에서 - 체육회에서 다 일괄해서 했으면 체육회로 모든 게 다 들어가서 그 통장에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잠깐만, 담당 과장.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셨으면, (
의석에서 - 아니, 듣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고구려 5,000만원 시비 행사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에 100만원씩 보냈습니다. (
의석에서 - 고구려 관련해서 체육회로 나간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동으로 나갔죠. (
의석에서 - 고구려 축제를 위해서 하는 거지 고구려 예산을 시비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왜 그게 또 갑자기 체육회로 해가지고 돈이 집행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체육회 통장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왜 여기는 입금통장이 지금 동별 회장 통장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예산집행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시비는 동별 회장님 통장으로 따로 들어갑니까?)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540만원을 체육회 통장으로 보내고요, 고구려 축제 퍼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 축제 퍼레이드 준비금으로 해서 100만원은 동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총 550만원이 나간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중요 표시해 놓고 축제경비로만 사용돼있는 내용이 고구려 관련된 것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적에 맞게?) 100만원 나간 거, (
의석에서 - 1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축제 경비로만 사용이라고 여기다 별표 치고 까맣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류는 지금 고구려에 관한 것만 사용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의석에서 - 그렇죠? 퍼레이드 중에서 고구려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정산서류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체육회 관련 1억 500만원은 지금 총액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용서류 첨부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또 제가 질문드린 게요. 2011년 예산편성지침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주최하는 행사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2011년도 거요? (
의석에서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2010년도 편성기준에서는 보조금 이런 관계를 떠나서 2011년도에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구가 사실상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의 행사는 어디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목은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민간에 대해서 이전할 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그렇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책자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처럼 체육대회를 하려면 그 예산안에서도 또 전용을 해서 그렇게 써야 됩니까? 주최를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려면?) 그렇다는, (
의석에서 - 왜 그러면 예산을 처음 짤 때 민간이전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짜거나 따로 짜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대로 말을 하면? 올해처럼 치러진다면 예산을 짤 때 축제경비를 일반운영비로 짜고 체육회에다 고구려 체육대회를 해서 민간이전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육회에다가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내년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될지 모릅니다. 올해 처음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4년 만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돈을 이전을 해서 민간행사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내년 2011년도에는 또 대책위원회와 구민들의 의견을 봐가지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해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그걸 일반운영비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적으로 이 체육대회를 계속 할 것인지 어떨지 행사계획에 맞춰서 그때 가서 할 예정으로, (
의석에서 - 구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위원회를 하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대책위원회 또 따로 수당까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예산안을 아직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 하는 행사면 구가 하는 게 맞는 거고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면 체육회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루이틀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서는 구가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잡아서 구가 행사를 치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처럼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책위원회를 짜서 전용을 해서 쓰는 이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체육대회를 한 게 몇년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차산 고구려 축제로 해서 오다가 올해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돈도 많이 줄어들었고 3억에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축제 가지고는 2, 3일씩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해보자하는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실질적으로 아직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운영비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수렴이 된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끔해서 전용을 하던 그냥 일반운영비로 쓰던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구가 하는 행사가 제일 가장 큰 게 축제 아닙니까? 가을에 하는 체육대회 겸 지금까지는 고구려 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어느 정도는 세워야지 올해는 이 계획없이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동네마다 아주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지금까지 말이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체육대회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그럼 예산을 우선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가 집행을 하려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책임 못 질 부분이 있으면 체육회로 민간이전 해버리고 구에서는 ‘나 몰라라’ 하면 그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실례로, 우리 구의2동에 체육대회 때 정산점수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는 모른다 하고, 체육회에서 했다 하고. 나머지 그 책임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년에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짤 때 일반운영비로 내년엔 체육대회 고구려축제로 짰으면 구가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또 법에서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법적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왜 민간이전으로 내년에 전용해서 쓸 계획을 먼저 하냐 이거죠.)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내년엔 구에서 다 책임지고 할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그쪽 김기수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해서 여러분들, 그쪽 의원님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른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사실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새겨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서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당한 줄 압니다. (
의석에서 - 내년에는 구에서 할 거죠?) 네? (
의석에서 - 구에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축제를 치를 거죠?)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나중에,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대책위원회 회의결과, 거기서 전용하기로 했습니까? 그 서류는 다 빠져 있어요. 대책위원회에서 한 방침서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서류에서는. 전용절차를 어디서 결정하고 내려왔습니까? 축제위원회 끝나고 나서 체육회를 주자하고 그 다음에 방침서가 갔습니까?) 저희가 전용한 것은 지금 10월 11일자로 해서 전용이 된 거거든요. (
의석에서 - 그게 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
의석에서 - 축제대책위원회 한 번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지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
의석에서 - 그 서류는 추가서류 같이 제출하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의석에서 - 아무튼 내년의 축제는 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 구의, 광장동 그쪽 의원님들 정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시달린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광장동에서도 나중에는 또 뭐 잘못됐다고, 그 순위가 바뀌어서, 그나마 또 뒤로 밀린 건도 있습니다, 저희 -청취불능-에서는.) 하여튼 많은 곤혹을 치르신 것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 책임을 체육회나 점수산정에 있어서는. 특히, 점수산정 부분도 있고 이런 예산집행도 있고 꼭 그걸 구에서 큰 축제이니만큼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산정 부분도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걸 미리 밝히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혼란이 있어서 그것도 죄송하고 이번 첫 번째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미비점이 많아서 내년에는 제대로 좀 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네. 예산부터 올해 잘 보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문환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네.) 안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안문환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에 보면 2008년도 신청사 신축 결정시에 구청사를 매각해서 건립비용에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청장님 되시기 전에 전 청장님께서 이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매각을 못 했고, 또 그때 당시 매각을 해서 일단 세로 있으면서 청사매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매각이 안 됐고 지금에 와서, 그러면 그 신청사에 대한 우리가 부채가 있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신청사에 대한 부채는 없습니다.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전혀 없습니까?) 없는데, 안문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굉장히 올해 같은 때 타이트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중곡4동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청소년독서실 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 기존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중곡체육센터에 거기에 같은 중곡3동과 중곡4동 거기 길 하나 사이인데 그러다 보면 좀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음번에, 이번에 매각을 못하더라도 이번에 매각을 해서 우선 예산을 쓰고 다음에 그 중곡동 지역에 복지시설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저희가 해서 그쪽으로 해드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중곡4동 청사 주변에 또 중곡4동 주민들이 이 청사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에 대책위,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국회의원들, 저희 부구청장님 나가셔 가지고 그때 했을 때도 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이런 활용방안을 생각한 부분은 청소년들은 아직 차량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청사를 보면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 같은 게 큰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또는 우리 중곡동 지역을 보면 지금 현재 국제중학교가 됨으로써 일반 중학교는 용곡중학교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원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있고, 그 중곡동 학생들이 주로 학교를 멀리 다니고 있습니다. 건대부중에 건대부고라든가 광양고등학교든가 멀리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독서실 활용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물론 독서실을 운영, 중곡2동이 운영됐다가 폐지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험 때 주로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독서실을 옛날 중곡2동 구청사에 있다가 이번에 보건지소를 건립하면서 없어져서 일반건물에 임대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 시설 자체가 학생들이 가서 마음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때만 활용하게 됐고 이번에 구청사를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은 리모델링을 좀 하되 그 학생들이 꼭 독서실이라면 독서실 책상만 갖다놓고, 칸막이 책상만 갖다놓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층별로 해서 독서실도 하지만 밑에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도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 좀 지루하면 내려와서 쉴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길 밖에 나와서 웅성웅성하고 다니지 않는 그런 목적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도 반대하고 아까 질문에서 보면 ‘중곡문화체육센터 내’ 라고 했습니다. 직선거리상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다니는 통로라든가 학생들이 활용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곡3동에 구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에 있습니다. 80석으로 돼 있는데 여름철에는 곰팡이 냄새라든가 환기가 잘 안 돼서 학생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주십시오.) 안문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만 많이 확보가 된다면 그래도 거기에다 3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서 독서실 한 층에다가 기자재라든지 2, 3층 정도를 하게 되면은 7,000만원씩 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안전진단 하는데 800만원 정도 하고 저희 뽑아놓은 게 거의 2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유지비까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사실 예산이 세입분야가 굉장히 저희가 지금 취․등록세 정도의 세입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것도 지금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선은 매각을 하고 그냥 나중에 조금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그 돈, 18억이면 18억에 대해서 중곡동 지역의 저희가 의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것 좀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금 자양고등학교 같은 데 도서관 시설이 있는데요. 그런 학교에 방과 후 교실 같은 것, 독서실 같은 것, 그런 걸 좀 학교 측에서 해가지고 하면 그것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중곡동 지역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의 올해, 내년도의 예산 사정은 정말로 직원들 봉급과 공공요금 빼고 나면 사업비가 정말 없습니다, 복지비하고. 2,600억 그 정도에서 저희 2,000억 정도가 거의 다 그런 기본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아진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18억이면 18억을,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은 115억 중에서 18억은 아무 것도 아닌 일부분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나중에 답변을 드릴 때 정말 그 돈을 그쪽 지역에다 다시 쓸 수 있게끔 조금만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답변을 조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또 지역 그 또 만나셨다 그랬고. 그때 만나셨을 적에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저는 자료로 보다는 구두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답이 있었고요. 또 그 건물을 매각을 했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또 확보가 되면 중곡동에 그런 건립을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중곡동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보면 제일 개발이 안 된 곳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올해 매각을 하고 내년을 매각을 하고 한 2, 3년 뒤에 그때 개발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만한 부지를 살 수 있을까요? 그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학생들이 학교에 독서실이,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그 어린 학생들의 신분에서 봤을 적에는 제재 받고 기합 받는 게 무척 싫습니다. 본 의원도 어린 시절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제재를 덜 받는 그런 곳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곡동 지역에 중곡문화체육센터에 가보면 거기는 관리자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제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꼭 전적 반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좀더 심도있게 주민의견하고 같이 수렴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문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또 한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안문환 의원님 됐습니까? (
문환

안문환의원

의석에서 - 네.)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영목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영목

공영목의원

의석에서 - 네.) 공영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물론 우리 창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예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을 배부해 줄 테니까 예산을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안문환 의원도 이야기 했듯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우리 중곡동입니다. 지금 혹시 지하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 알고 계십니까, 몇개나 되는지?)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지하에 도서관요? (
영목

공영목의원

의석에서 - 네. 지하에 도서관이 위치돼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
의석에서 -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제, 정말 구가 돈이 없으면 특교금을 신청해서 특교금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도 하고 구청에서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목 의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교육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과 우리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자치 교육경비를 해서 하는데 그런 시설물관계 같은 큰 틀에서는 서울시에서 일단 해서, 교육청 쪽에서 해서 해야 된다고, 우리 예산 가지고 그 학교까지 다, 그런 시설까지 해줄 정도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이 예산을 구청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야 서울시나 정부에서 특교금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해서 시에다가 하는데, 특별교부금은 저희한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게 되면 특별교부금 50억, 50억 그 중에서, 하게 되면 교육 쪽으로만 그 예산이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특별교부금이 아닌 딴 데서 해가지고 오신다면 해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공 의원님께서 하신 것을 저희가 올려드려서 들어왔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저희가 이미 서울시에 한정이 돼서 이게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청을 하다 보면 결국 특별교부금에서 그게 잘라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하더라도 그 예산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교금을, 물론 구에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의석에서 - 그외 금액을 특교금을 신청을 하면 우리구에서도,)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
의석에서 - 만날 돈 없다는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적극 올려서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영목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공영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창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현재 이번에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문화원 강좌수입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현재 이번에 2011년에도 그렇고, 10년도 그렇고, 문화원 강사에 관련된 강사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죠?) 끝에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
의석에서 - 지원하고 있는 걸 잘 모릅니까?) 네? (
의석에서 - 예산 편성된 거 몰라요?)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크게 말씀해 주세요, 김창현 위원님! 잘 못 들으셨답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잘 안 들립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네. 끝에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문화원 강사 지원비용, 예산 편성된 것 알고 계시죠?) 네. (
의석에서 - 얼마 정도 되죠?) 문화원에서 해서, 저희가 가는 게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지원하는 게. (
의석에서 - 문화원 강사 지원비. 전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원 강사 비용.) 강사료 지원이 아니고, (
의석에서 - 강사료, 강사료 지원.) 아, 시비로 저희가 1,500만원하고요, 구비로 500만원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강사료 지원. 그건 사무국장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고,) 네. (
의석에서 - 강사료 지원액이 별도로 있잖아요?) 강사료 1,500만원요. (
의석에서 - 1,500만원?) 네. (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다시피 문화원에 강좌 수익금 가지고 지금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네. (
의석에서 - 직원이 총 9명이죠?) 네? (
의석에서 - 직원이 총 9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직원이?) 네, 9명입니다. (
의석에서 -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나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강좌수도 많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이 조금 많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진작 그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타구 사례를 지금 비교해 보셔서 말씀하시면 타구가 한 5, 6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강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이사회나 총회 쪽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시정할 예정입니다. (
의석에서 - 그래요. 그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직원이 아홉 명인데 전에 같이 동료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신 분이 공로연수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중간에 사퇴를 했어요. 사퇴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사퇴하고 문화원 모 직에 들어간 거 알고 계세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배경까지는 모르고 그 분이 애들이 아직 다 있기 때문에 뭐 노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 달 전에 사퇴하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알면서 왜 다른 답을 하십니까? 정확히 답을 하셔야지,) 지금 김창현 의원님께서 여기다 쓰신 게 정치적인 그런 거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몰랐습니다. (
의석에서 - 이제 알았습니까?) 글쎄, 그거를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물어보시면 그 분이 출신성향이 그쪽 어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거는. (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그런 성향으로서 정치적인 걸로 해서 갔다고 생각은 못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에 관련된 분이라서 기독교에 표가 많아서 그 표를 의식해서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거기 갔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가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 행위를,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취업만 한 거지 지금 어떤 행위를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 왜 그걸 모른다고 답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정치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책임을 지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당원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원 원장이 정당사퇴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분이 만약에 그렇게 정치적인 거에서 모두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만약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걸로 알고 있지, (
의석에서 - 그러면 현재 문화원에서 가장 큰 갈등관계가 뭡니까? 현재 문화원에, 국장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간의 갈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 갈등이 왜 빚어졌습니까?) 그 갈등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웃음) 답변드리기가 사실은, (
의석에서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문화원에 얼마나 지원을 해드렸죠?) 1,500만원 사무장 인건비 말고요? (
의석에서 - 이번에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 7억 나온 거 있죠? (
의석에서 -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특별교부금이 몇억 들어왔잖아요? 정확히 몰라요?) 7억 들어왔죠. (
의석에서 - 7억이 들어왔는데 그 7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원장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시설 좀 보강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좁고 하기 때문에 그쪽 여기 나온 대로 권택기 의원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해서 시 쪽, 서울시로 해서 국가예산에서 따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류는 해서 올려줬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특별교부금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부가 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그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알고 있는데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물은 거는 국가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교부가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경영기획국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 같아요. (
의석에서 - 아! 경영기획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경영기획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경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경비, 아까 공영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받아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저희가 서울시, 저희가 해서 올리면 예산담당을 통해서 국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는 권택기 국회의원님께서 받아왔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
의석에서 - 아! 써있었다고요? 어떻게 써있었는데요?) 그거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관위 쪽에서 해가지고 바로 내리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국가 특별교부금이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구를 위해서 노력한 거는 박수쳐 줘야 되고 잘했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그 만큼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내시를 한 거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걸 바로 간주처리 해서 문화원에다가 시설관리 보강할 수 있도록, 증축할 수 있도록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 정관에 보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문화원 원장은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되게 돼있어요. 문화원은 정치적 활동을 하면 안 되게 돼있단 말이죠. 그렇게 정치의 큰 대단한 것처럼 플래카드 내걸고 하는 게 정치적 행위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문화원 쪽에서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게 정치적인 건지 뭔지? (
의석에서 - 아니, 주무 국장이면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모른 게 아니라 그쪽에서 몰라 가지고, 그래서 바로 선관위에서 내리게끔 한 거죠. (
의석에서 -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관리 소관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했어야죠?) 그런 거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글쎄,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될 수 있는 건지 하여튼 저희가 지도감독 관청이니까, (
의석에서 - 사실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 정관 16조에 위반됐다. 위반 됐으면 사후처리는 뻔한 거 아닙니까? 알았던 몰랐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원들도 선거법 위반해서 왜 의원직이 상실됩니까?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그만두는 게 생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관이라는 법이 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방금 인정했다시피 국장님 스스로 플래카드를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한 것은 결국은 정치행위를 한 거예요. 정관 제16조에 위배된 거예요. 위배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걸 뭐 용서, 관용을 베풀면 됩니까? 법이 필요합니까?) 베푸는 사항이 아니라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질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10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창현

김창현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법에, 정관에 16조에 위배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임원 문제,) 그거는 다음에 경영기획국 쪽에, (
의석에서 - 그 다음에 조직, 사무국 직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정관 16조 위반여부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조치를 취할 겁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올해 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죠?)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됐습니까?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영옥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영옥

조영옥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저는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토지주가 불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매입하셨잖아요? 그렇게 불응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매입할 정도로 그게 긴박하고 급한 일이었는지 답변 주시고요. 두번째는 그 주변이 작년에 우리구에서 고구려 아차산 공원 조성을 하려고 했던 부지 일대가 아닌가 싶은데 만일에 거기에 학교가 들어선다면 우리 공원 계획은 완전히 취소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구의 계획은 변전소를 이전해 달라고 그쪽에서 만일에 학교를 신축될 경우에, 이전해 달라고 하면 그런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는지 그런 것도,)
미령

이미령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세 번 째 질문 다시 정확히,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만일에 그 부지에다가 학교를 건립한다면,) 변전소 부지요? (
의석에서 - 네.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에 변전소도 있고 학교부지로써 적합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만일에 건립이 된다면 변전소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교통편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된 상황에서 이 부지가 됐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반대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구 의견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박삼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불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했다는 거는 지금 현재 변전소 부지 쪽에 있는 학교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의석에서 - 네.) 여기는 협의보상을 했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중앙 중토위까지 가가지고 수용이 돼서 공탁을 해서 이게 서울시로 명의가 넘어온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강제로 뺏은 거잖아요, 정부에서?) 네? (
의석에서 - 관리수용하신 거죠?) 강제로 뺏었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가 되는, (
의석에서 - 정당한 절차 지금,) 이게 도시관리계획시설로 묶였기 때문에, (
의석에서 - 토지주는 팔고 싶지 않은데, 우리 몽골학교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신 거잖아요. 시에서?) 네, 그것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보상을 하다가 안 되면 이게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갔다가 거기서도 이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수용을 못하면 저희가 중토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해서 이게 오게 되면, 저희 공탁을 하게 되면 이게 명의가 그냥 넘어오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학교를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이미 도시관리,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요청이 와가지고 예산이 거기서 확정이 돼서 땅을 매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
의석에서 - 그럼 다른 부지를 알아볼 수는 있었잖아요. 다른 데는 부지는 없었습니까?) 이게 2009년에 결정이 돼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할 때 여기, 고구려 아차산 조성부지 그 밑에 있는 땅이 그때 당시에 고구려아차산 조성부지였는데 이게 소송이 걸려 있고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다가 변전소 부지에 교통접근시설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 학교를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광진 몽골학교하고 추진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하려면 10개월 이상이 걸리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
의석에서 - 다른 부지를 추진해 보려는 상태라고요?) 아니, 그 변전소 부지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밑에 우리가 역사문화관 지으려고 하는 그 땅을 애초부터 거기서는 몽골학교에 붙어 있기 때문에 200평 정도를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
의석에서 - 두 번째 질문, 그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은 완전히 취소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정책위까지 가가지고 현재 하드웨어 쪽으로, 그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은, 그것은 그냥, (
의석에서 - 그럼 문화관은 거의 이제,) 네. 그런 식이고, 지금 홍보관 쪽을 위주로 해서, 소프트웨어 식으로 해서, (
의석에서 - 공원 자체도 취소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거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변전소 부지하고 해서 이렇게, 이쪽에 새로운 문화관 시설로 하지만 시일이 많이, 아무리 빨라도 10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몽골학교하고의 그 접촉관계에서 합의가 좀 불투명한 관계입니다. 서울시 의사도 그렇고요. 지금. (
의석에서 - 그리고 그곳에 변전소도 있고, 또 거기 교통이 없잖아요? 버스노선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많이 불편할 텐데, 학교부지로써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샀다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노력하겠다’ 라고만 청장님 하셨거든요. 노력해서 안 되면 그냥 거기다 신축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그게 돈이 내려와서 20억에 그걸 매입을 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이 몽골학교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우리는 그래도 변전소 부지 그쪽에다가 건축허가를 해서 하겠다 하면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거는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는 이쪽에다가, 몽골학교 쪽에서 여기 이쪽 입지조건도 안 좋고 교통접근시설도 안 좋고 하니까 그 문화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몽골학교 쪽에서 수용을 못하고 변전소 부지에다 그냥 하겠다 해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저희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의석에서 - 우리구에서는 그러면 학생들의 편의나 그런 것은 전혀 고려 않고 학교에서 요구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편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땅으로 저희가 그쪽을 요구, 이전을 하도록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몽골학교 쪽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조정 중입니까?) 그런데 몽골학교 쪽에서도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2011년에 자기네들은 공사를 마쳐야 된다는데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한 33억 정도 듭니다. (
의석에서 - 무슨 10개월이 깁니까? 앞으로 장기간 10년, 20년, 뭐 100년까지도 가능할 텐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몽골학교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부분은요, 10개월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아, 저희가 10개월이 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몽골학교하고 이것을 다시 조정하는 기간이 10개월 이상 걸릴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0개월이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가 설립이 되면 대대로 그 학교가 어떤 전통이 돼서 내려갈 텐데 처음에 지을 때 제대로 잘 지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정말 좋은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됐습니까? 박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유성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성희

유성희의원

의석에서 - 네.) 유성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명래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질문을, EBS 교육방송에 질문을 했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EBS 지금 수능방송을 보는 학생 수가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데 90명밖에 없고요. 우리 광진구 들어가는 EBS 교육방송 신청수가. 그리고 지금 여기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구청에 IPTV는 구청장님께서 많은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 일주일 간 지켜본 결과 여기에 10%도 지금 현재 시청을 안 하고 있어요. 꺼놓은 데가 전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초․중학생 사이버스쿨을 해서 지금 초등학생은 2만 700명, 중등학생 1,05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20학급을 조사를 했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유성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인터넷방송 가입한 회원 수가 강남 수능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광진구의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한 회원수가 89명, 90여명 밖에 안 된다고 했고. 청장님께서도 EBS수능방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인터넷방송의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IPTV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PTV가 2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은 사람들이 인터넷방송을 자기가 찾아와서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정홍보나 하는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만 IPTV는 우리 관공서 내에만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거기에서 구정홍보나 이런 제약들이 많고 IPTV 그 설치장소에 대한 부분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IPTV가 현재 24대가 있는데 시청률이나 또 고장률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이버스쿨은 주민제안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중학교는 2010년 3월에 실시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이라서 보고 받기에는 2009년도에 방문홍보, 경품이벤트, 학부모초청 강연회, 홍보전단지 등 많은 홍보를 했다고 하나 여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들은 조금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유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한 정밀검토를 다시 해서 내년에 이 부분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더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희

유성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추가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걸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정질문 답변할 때 현장조사를 해보신 것을 토대로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현재 학부모 설문조사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 깎이기는 했지만 올해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무한 상태에서 복지정책 말씀하시는데 광진구청 예산도 없는데 진짜 필요한 예산을 쓰셔야지 학생이 안 보는 사이버스쿨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나갔을 때는 전무했어요. 학부모 대표도 설문조사를, 그 자리 현장조사 했습니다.) 현재 사이트에 가입된 학생, 또 등등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존속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네, 심도있게 좀,) 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유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지경원 의원님, 김기란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경원

지경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기란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기란

김기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삼례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진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본 의원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에 ‘미혼모 실태조사’라는 프로젝트를 김순금 박사님과 함께 참여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현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동폭력, 노인학대, 부부폭력 등 특히, 장애인폭력 이런 것들 정말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지원센터라든가 기타 중곡시설복지관에 어떤 이런 센터가 설치돼 있으니 충분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광진 지역사회복지협의 계획을 제가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볼 때 정말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무늬만 계획이지 구색만 맞춰놓은 계획입니다. 별로 실행된 게 없고 실제 그 수혜자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안 갑니다. 그럴 때 저는 정말 우리구에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설치가 돼서 책임있는 소장님이 나오셔서 정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 구민에게 와 닿는 어떤 그런 복지가 실현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답변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러한 정말 내놓기 어려운 사안들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 정부에서, 우리구에서 심도있게 취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삼례

박삼례의원

의석에서 - 답변 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안 주셔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경원 의원님, 김기란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세 분 의원님들께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청소년문제,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등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라든가 상황인식은 저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구청장께서 현안이라든가 애로사항, 또 향후계획까지 상세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할 내용이 별로 없다 생각했는데 지금 박삼례 의원님께서 결국은 가정폭력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부하신 것이. 그렇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제가 지난번에도 가정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정건강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더 이것을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해서 어떤 책임있는 전문가로부터 이것을 우리 구민에게 정말 실제로 필요한 어떤 구정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게 저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상황인식이라든가 이런 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월평균 상담 건수가,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한 10여건에 불과합니다. 그건 가정폭력 특성상 사실 그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수요 때문에 별도 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이 좀 무리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현재까지. 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상담전화가 있고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관이라든가 의료진이 같이 있거든요. (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님! 제가 답변을 안 듣고 그냥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하는데, 사실 제가 2002년도에 미혼모 실태조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들이 참여 않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전화 안 옵니다. 맞습니다. 10건 미만입니다. 그리고 저도 광진구청에서 자원봉사를 제가 10년 이상 했습니다, 전화 상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의석에서 -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건강지원센터 사실 예산만 낭비합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무늬만 갖췄습니다. 구색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변명이나 어떤 설명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실제로 그 분야에 참여해서 정말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별도의 기관을 설치한다는 것 이것은 저희가 장기정책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찾아가서 해결하는 문제까지, 이게 과연 구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혁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박성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제가 요청했던 자료 먼저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 안 해오셨나요? (송혁 시설관리공단 경영1본부장, 박성연 의원 자리로 가서 자료를 건네줌) 박성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주말도 지내고 지금 왔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게, 지금 이것 하나네요? 지정 사이트에 모집공고 한 사항이 이게 하나입니까? 이게 장관이 지정한 사이트가 워크넷 입니까? 워크넷 사이트에 공고한 것 하나만 지금 주신 거예요?)
송혁

송혁경영1본부장

네. 거기에 보시면 이사장 채용 건이므로 당시 이사장직무대행이었던 상임이사가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현재, (

박성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것 공고 내용 하나만 지금 이것,) 워크넷과 그 다음에 일간지 신문, 그리고 공단과 구청관련 사이트에 올린 사항입니다. 현재 보내드린 것은 워크넷과 구청 사이트에 올린 그 사항 두 가지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
의석에서 - 구청 사이트랑 사이트에, 이게 지정한 사이트가 여기가 맞아요?) 네. 워크넷입니다. (
의석에서 -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사이트,) 특별히 지정돼 있지는 않고 이렇게 어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어느 사이트에 하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아무튼 이거는 증빙서류로 됐고요, 제가 요청한 게 최종 2인의 추천의결서, 임기 중 경영성과 계약내용, 이것도 안 됩니까? 비공개 자료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네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기일 내에 다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거는. 2인 추천의결서가 없습니다. 임기 중 경영성과 계약내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준비해서 곧 제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거 이미 기 제출된 자료인데 지금까지 제출 못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구청장과 공단 이사장이 계약을 할 때 이미 제출되어 있어야 할 자료인데 카피 하나 해서 사본 첨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복사하다가 왔는데 끝나는 대로, (
의석에서 - 오늘 중으로 됩니까?) 오늘 중으로 될 수 있는 자료는 오늘 제출하고 안 되는 자료는 곧 제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구정질문 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록은 지금도 제출 못 하겠습니까?) 네. 회의록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 관련 회의록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
의석에서 - 그러면 회의록 원본은 제출을 못 해도 그러면 그 회의 하면서 이루어졌던 질문 내용지 있죠?) 네. (
의석에서 - 질문내용지를 요약해 가지고 그걸 제출을 해주세요.) 먼저 질문내용과 관련점수 매기는 방법에 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답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질문서 꼭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가표를 지금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지금 ABCDE로 해서 사람들 이름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점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서류심사 결과 합계만 나와 있습니다. 이 합계 어떻게 내는 거죠?)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 단계를 거쳐서 제가 조금 더 양해를 구해 주시면 약간 2~3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채용과정은 그래도 2009년 10월 1일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위원 세 명, 구청장이 추천하신 위원 두 명,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두 명, 일곱 명이 공정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과정에는 일단 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이 구성되면 공단은 참여를 못합니다. 일곱 명이 구성돼서 이 일곱 명이 일정을 잡아서 금년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과정은 일곱 명이 그 표에 따라서 상, 제일 높은 점수 한 명, 제일 낮은 점수 한 명, 두 명을 배제하고 이게 뭐 특별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자랑하는 김연아 선수가 점수를, 금메달 딸 적에 채택했던 그 방법입니다. 일곱 명 중에 두 명을 제외하고 다섯 명이 공정하게 점수를 낸 결과를 제가의원님께 제출해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누가 몇점을 줬다는 사항은 못 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나왔다는 사항은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공단 이사장이 결정 되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맞아요. 심사항목별로 최상위 점수 부여자와 최하위 부여자는 평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얼마를 줬는지도 안 나와 있고,) 저희는 누가 몇점을 받았다는 점수만 제출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러니까 이걸 제출을 못 해주시냐고요?)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이 평가 점수 누가 얼마 줬는지 그걸 가리시고 총계만 내주세요.) 처음에 요구한 사항이 이런 정도면 되실 줄 알고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
의석에서 - 제가 거기에 이미 제출해 달라고 한 거는 그 점수표 다 달라고 했는데 총계 내지 않았으면 1번은 몇점, 3, 4번 해가지고,) 의원님이 요구사항에 약간 제가 해석하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게 서류랑 면접이랑 해서 최종 가신 분이 3번과 4번입니까?) 아니, 상위 두 명의 점수로 해서. (
의석에서 - 상위 두 명이 3번, 4번 같은데요, 3번과 4번 분 입니까? 제가 합산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네. 최고 마지막에 상위 두 명이 응시번호 3번과 4번이었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분이 지금 구청장한테 제출된 분이 그 두 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분에 대한 서류, 제가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주셨어요.) 당초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못 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제출한 그 의견록을 제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게 제가 점수 계산을 해본 결과 3번, 4번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몇점을 맞아서 갔는지 여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제가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 가려 가지고 그걸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카피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회의록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이라도 요약을 해가지고 답변사항과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 2번 사항에서는 질문내용과 평가표, 평가표에 대해서는 점수까지 해서 이름 가려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3번은 제출을 하셨고요, 4번에 대해서는 3번, 4번이 최종으로 구청장한테 제출된 2인 추천의결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 사항을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오늘 중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 중 경영성과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구청장하고 계약할 때 그게 있죠?) 네.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거는 빨리 카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까지 꼭 돼죠?) 네. 오늘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은 오늘 제출하고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혁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과 답변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나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박종용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