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안병진
성희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을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개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티브로드 방송의 중개방송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항상 구민을 복리향상과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에 건설관리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자료 14페이지 제설대책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에 따라서 강설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도 각 자치구에서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설에 대비한 염화칼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비축량은 충분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염화칼슘의 비축량은 예년에 비해서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제설하는데 염화칼슘 한포 당 얼마나 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염화칼슘이라든가 기타 제설에 대비한 장비구매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제설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염화칼슘은 톤당 21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포가 25kg인데요. 한 포로 계산하면 5,25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안병건위원
아침에 제가 염화칼슘을 우리 아파트에 뿌리고 왔는데 우리는 한 포 당 7,500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필요한 아파트나 이런데 싸게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우리들이 조달구매로 정부고시 가격에 의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이월량은 160톤이고 구매량은 500톤으로써 660톤이 들은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비축량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여쭤보셨는데 조달청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일반인이 구입하는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제품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대량구매 시에는 운반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0톤 이상 대량구매를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되는데 개인이 구입할 때는 톤당 21만원, 10톤이면 벌써 210만원이란 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나
제설차나안병건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우리들 인력과 장비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지만 워낙 강설의 양을 예측하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약 6,000만원이 제설용역비로 확보가 된 상태이고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3,500만원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5개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지난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이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눈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상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단계 오늘 아침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1.5㎝가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원 2명에서 4명으로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 제설담당 직원한테 비상을 걸어서 비록 적은 양이지만 경사진 그러한 면에 현장에 나와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문제점이 없나 해서 지금 8시 현재로는 아무 문제없이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전문건설업체를 말씀하시나요?
안병건위원
네, 전문업체.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우리과는 105개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상하수도 설비라든가, 기계설비, 토목사업설비, 실내건축공사업 기타 해서 전부다 105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신설될 때 신고를 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자본금 변동사항이 있는지 많아지면 상관이 없지만 기준가에 적어졌는지 이런 것을 서류로 받고 그다음에 현장을 답사해서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77개 업체 중에서 10월말 현재 조치사항이 25건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7건, 등록말소 4건, 과태료 8건, 폐업신고도 6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문
전문안병건위원
업체들 관리 잘해 주시고요. 올해도 본인 생각으로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겠지만 잘 좀 해 주시고요. 염화칼슘을 어디는 뿌려주고 어디는 안 뿌려주고 이런 민원이 잦아요. 빨리 빨리 신속하게 과장님 해 주세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쪽 창동역과 쌍문역 주변 불법노점 정비실적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비숫자에 비해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행정지도가 차이 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게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 있던 노점상들에게는 부과하는 것이 무리가 되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라든가 시정, 그런 사항은 우리들이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고정적이 아닌 노점상들 그런 사람들은 한 이틀 방치하면 금방 고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숫자를 행정지도 범주에 넣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또 지도해서 금방 철수를 했다가도 한 4~5시간 뒤에 또 가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인 숫자기 때문에 수치가 좀 높아진 걸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에
주변에차명자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우리 도봉구의 취약점이 창동역, 쌍문역 그다음에 도봉산, 방학 이렇게 4개 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노점상 연합회의 조직이 두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점상연합회 동북부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쌍문역 지역은 민주노점상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쌍문역 지역에는 112개의 노점상이 민노련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올해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됐는데요. 그동안에 6번에 걸쳐서 청장님실에서 2번, 국장님실에서 2번, 우리과에서 또 개별적으로 2번 이렇게 해 갖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나누는 게 아무 실익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하고 있는 연합회장 지역장을 직접 만나서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사진을 찍어갖고 밀어넣으면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에 방해가 된다든가, 특히 지하철에서 올라올 때 식품냄새로 인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 같이 가서 하면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가시적인 그러한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쌍문역뿐만 아니라 창 동쪽, 서쪽 분야에 대해서도 담당 지역장과 대화를 나눠갖고 이것이 어떤 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그쪽에서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하고 또 저희들로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위생상으로 건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느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차 규격화 하는 것이 선행문제가 아닌가, 거기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도봉산 입구에 보면 지금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도 청소하는 것을 하루에도 2~3번 목격하고 그리고 매표소 올라가는 곳의 13개가 규격화되어 갖고 보기에도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게 도봉산입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게 확산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의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분들은 세금 같은 거는 전혀 없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서울시에 규격화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기도 합법적으로 해 주고 또 도로점용료를 물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정식으로 합법화 시키면 어떠냐 그랬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례로 들면 도로점용료를 낸다하는 정의는 사업자등록을 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법률상의 애로점이 있고요. 물 사용이나 전기사용은 한전에다가 문의해 본 결과 그것은 그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상가나 점포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화될 수 없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정식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법률상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인천이라든가, 노원구청, 몇개 구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아마 제 임기가 다할 때까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제 사명감으로 갖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옆에 주위의 상가들은 모든 걸 다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은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도 도봉산 쪽에는 많이 이용을 해요, 또 산에 가면서도 그렇고 거기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쌍문역이나 창동역 같은 데는 진짜 보행하는데 너무나 불편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도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잘 되고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취하고 계실 것인지 쌍문역이나 창동역 같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편을 너무 많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행정지도, 과태료 정도 갖고는 이 분들이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국노점상연합회 하고 민주노점상 두군데서 양쪽에서 서로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문역 지역은 관심을 조금만 내려놓기만 하면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보행권을 좀 확보할 수 있고 남이 보기에도 위생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오고 그 다음에 사진을 갖고 연합회에 가서 이런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으려면 규격화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심지어 저희들이 유순한 그런 방법으로 가면 규격화 해갖고 박스를 사는데 구청에서 비용을 대주십시오, 이런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것은 있을 수 없고 단지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기존 가입해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거나 어떠한 규모가 클 때 저희들이 제재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 제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정해 준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쌍문역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차명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앞서 또 안위원님하고 함께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규격박스 한 걸로 그게 나름대로 정리가 잘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규격화한 박스주변에 오히려 자기 재산권인양 그 주변에 전체 물건들을 더 화려하게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 오히려 지난번 규격박스가 없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나가보시면 대단치도 않아요.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게 이것은 내 재산권이고, 이 부분은 뭐 그러면서 다른 노점상들이 그 옆에 근접하는 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막지만 자기네들 규격박스 주변에는 완전히 활용도 가치를 더 높여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 주변도로 점유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답사해 보시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적해 주시고 더 규명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너무 차별성 있게 단속을 하신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부분은 묵인하시고 새로이 되는 곳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도 인간적으로 자기 생계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적대시하고 단속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자신들도 알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차별적인 이런 단속이 그 분들한테 어렵고 생계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노점을 하시던 분과 새롭게 나오시는 분 모두가 다 우리 구민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모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로 고질적인 부분으로 이게 4개 지구에 다 복합된 거지만 정말 암담합니다, 저희도 돌아볼 때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실효성 있게 단속을 하셔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거고요, 일단 보이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민원을 접수받기에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점상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 있죠? 쌍문동 주변이나 창동이나 지금 쌍문역주변이나 하다못해 저희 방학 신동아 앞쪽 주변 전체가 다, 기존에 하던 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교육도 하시고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이 텃세를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을까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이 저도 가슴이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다, 이러한 뉘앙스가 좀 있으시고 그 말에 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한 채찍으로서 생계형 점주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갖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좀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그 다음에 고의적인, 앞으로 장래에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어려운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수치로 말하면 이 수치에 한 몇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권고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숫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점상 관련 직원들이 지금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좀 겨울이 돌아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업무의 양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돌아오면 나가고 싶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운 노상에서 좌판을 깔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행의 통로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1차적으로 권고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묵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강경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100% 묵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해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규모가 이렇게 많거나 여기 방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철수를 한다든가 수긍을 하십니다. 아무튼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생계형 노점상들한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분들이 영업을 하시려고 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양도 작고 잠깐 폈다가 접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신방학초등학교 옆에 가면 신우빌라 옆 차도에 노점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지난번 보다 단속을 자주 하셨으니까 조금 줄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상가에 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보따리에 싸서 이렇게 조그맣게 가지고 오시니까 사실상 신우빌라 주차장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우빌라 전체 주민이나 시장을 왕래하는 분들은 그걸 원하고 있고 저를 불러서 나가 보면,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쪽 지역에 보따리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는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은 안타까워서, 그 옆의 상인들이 옆에 있다가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펴세요. 하고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볼 때 좀 마음도 찡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몰라도 신학초등학교 옆의 도로 만큼은 확실하게 정비를 좀 해 주셔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학교주변이라 차도하고 노점상하고 학생들 보행하고 막 겹쳐가지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도로 만큼은 확실하게 어렵지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숙자위원
하시고 아까 14쪽의 제설작업 문제에서 방학3동의 지구대에 있어요. 지구대가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청정슈퍼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되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길이기 때문에 빙판이 져서, 하여튼 겨울에 얼면 봄에 풀리거든요. 그 부분에 염화칼륨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박스를 청정슈퍼라는 곳이 있으니까 현장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박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나가실 때는 동대표 되는 분들하고 언제 나가신다면 제가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이 첫눈이 온 첫날인데요, 한 두군데서 제설박스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급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작년 같이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어려운데도 왜 그런데 신청을 하면 해 주지 않으 셨죠? 우선적으로 당연히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었는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난 1월 4일날 대설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아시다시피 1~2군데 오는 게 아니고 아마 순위에 의해서 그런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보다 급박성이 있는 청정슈퍼 앞에는 현장을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숙자위원
수차례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곳이라도 앞으로 올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한번 더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빠진 데, 어쨌든 환경보호차원에서는 염화칼슘을 될 수 있는대로 안 뿌리는 것이 좋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방지차원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좀 더 관심 갖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먼저 어떻든 간에 격무부서이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시정이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효과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민선 5기를 맞이 해서 새로 되셨으니까 아마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구에 보니까 이렇게 청소행정과나 우리도 노점관련한 건설관리과 이런 부분에는 공모제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가점제를, 지금 있는 가점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특별한 어떤 부분에서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선호부서를 준다든가 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여기에 몸 다치고 헌신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발령 받으면 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까? 아쉽고요, 구청장님 방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맡은 이상 어쩔 수 없이 소신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방안은 그런 식으로 검토돼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 관련에 대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이것은 구청장님의 어떻든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느냐 여부에 따라서이고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법노점상을 다 철거한다든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점상 관련만 해도 한 4개 정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일련번호 4번에 보면 노점상 관련 민원 현황 및 답변내역이 있는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답변을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요. 7쪽이네요, 노점상 관련 민원현황 및 답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09년도는 367건, 2007년도는 324건, 사이버 40, 29, 서신 5, 1, 전화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주민들이 노점상 관련해서 어떤 민원을 냈고 거기에 구청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직접 답변해 보시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한 것이 수치만 들어가 있어서 내용의 조목조목이라든가 분류상황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예를 들면 10월 현재 324건이라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은 사이버 민원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시민불편사항’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고 전과 후를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세세한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고요. 원하시면 우리들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실질적으로 세세한 항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요청한 충실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에요. 물론‘구청장님에게 바란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고 구청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324건이 왔는데 민원을 해결해서 답변을 했다면 지금 같은 현상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 지적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4쪽 과태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 불법인데 과태료를 창동역, 쌍문역에 과태료를 매겼어요. 2008년 14건, 2009년 6건, 2010년도는 4건이지 않습니까. 총 도봉구의 불법 노점상이 230개 정도 됐다고 그러셨는데 창동 쪽에 80 몇 개 되잖아요. 불법과태료 건수가 너무 적어서 그리고 이 적은 숫자는 어떤 곳에 과태료는 매겼는지 그리고 과태료 금액은 잘 거둬들이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위반과태로 부과에 대해서는 10말 현재 자료를 갖고 있고.
이경숙위원
4쪽에 대한 것 2010년도만 합시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의 것은 그냥 두고요. 2010년도는 4건인데 창동역에 과태료를 매겼어요? 4건은 어떤 종류의 과태료를 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액은 48만원 과태료 매겼네요. 2008년, 2009년도에 부과된 과태료도 징수를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2010년 10월 현재 총 과태료가 32건에 4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15건인 203만7,400원이 징수됐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징수한 과태료는 없는데 32건 중에 불법노점상이 20건이고요. 불법적치물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그것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뜻인지 알겠는데 4쪽에 창동역만 4건인데 그것은 어디에 부과됐는지 잘 몰라서 어떤 사람에게 매겼는지 알고 싶고 48만원했는데 받았는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4건 대한 48만원은 기존 기업형 노점상이 아니고 차량으로 또는 손수레로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했거든요. 차량하고 손수레에 대해서 4건을 했는데 징수상태는 50%인 2건이 들어오고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갑갑한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태료 매긴 것 나중에 자료 주시고 징수현황도 주시고 과태로 매기기만 하고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 차량에만 과태료를 매겼는지 얘기하려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법인데 그렇다면 또 길어집니다. 지난번에 노점상 관리카드를 작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셨는지?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노점상 실태에 대해서 현황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실태조사를 보면 점주라든가 영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노점상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80% 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80% 하셨으면 많이 하셨네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이죠.
장히
굉장히이경숙위원
많이 하셨고요. 20%만 하면 100% 되잖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 20%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고 계속 발생이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노점상 관리카드가 노점상을 관리하는 최초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카드가 있어야지 과태료를 부과하든 행정처분을 하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인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야심차게 하신 것 같은데 노점상 관리카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문화의 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창동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출·퇴근을 매일 하시고 다른 분하고 달리 거기에 대한 실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를 시비 1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잘해놨습니다. 거기는 관리가 가능한 노점상입니다. 왜냐 하면 상가에서 불법으로 천막을 쳐서하기 때문에 주인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틀림없이 실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셨다고 하셨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계고장을 부과를 했습니다. 계고장을 1차적으로 22군데 했는데 이후에 전화도 오고 항의도 하는데 우리들이 단독으로 나가지 않고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불법노점을 점유한 것만 위법이 아니고 나와서 영업장소 이외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관련이 됩니다. 해서 우리들이 많은 가시적인 효과를 얻어서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하지만 항상 일부러 거기 들렸다 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낮에는 문제가 없고 밤에도 온도가 영하로 안 떨어지면 기존에는 나왔는데 첫 번째 슈퍼하고 끝에 있는 호프집 2군데, 곰장어집 세 군데에 예전에는 테이블이 4∼5개 됐는데 1개씩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에는 야간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왜 안 물렸느냐 말씀하시면 일단 내용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점주들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또 나오게 되면 그 때는 과태료 부과해서 행정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밤에만 펴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상시적으로 있어요. 보세요. 이 거리가 문화의 거리에요. 봐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셨는데 제가 낮에 몇 번가고 밤에 것은 못 찍었어요. 완전히 집처럼 지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가 됐다고 하면 안 되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도로상에 테이블 갖다놓고,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도로에요. 인도에요. 상가가 있으면 상가보다 더 크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과태료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데를 과태료 매깁니까.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보다 훨씬 크겠지만 우리가 행정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주민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과태로 붙이면 이 사람들 안 내고 영업할 수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거리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오늘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이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의 통행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히 소탕한다.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정책적인 것 없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이 할 수 없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요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워서 통행권은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아까 노점상 대표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하신다면서요. 그 분들은 대화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카드 작성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부과를 하셔야 되겠고 이 분들은 노점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지만 갖고 있다면, 법이 있고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창동역 동측 서측 고가 밑에 거기는 노점상이 아니지만 노점상들이 쓰는 적치물로 말을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자전거, 냉장고 온통 거기에 쓰레기를 내 놔도 행정행위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싹 갖다 버려도 누가 말하겠어요. 노점상을 인정해 주자고 치자고요. 그러면 노점상 안에만 해야지 온 동네가 자기들 것이예요. 그래서 창동 동측이나 서측, 지하도를 건너오는 화장실 쪽 그 밑을 걸어와 보세요. 그 밑에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창고에요. 그 분들이 쓰던 부서진 그릇 그 다음에는 손수레, 냉장고 온통 쓰레기장이에요. 노점상을 정리하라는 건 다음 문제예요.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이마트 쪽 상아아파트 가는 쪽에 고가 있잖아요. 그 길 보세요. 노점상은 그다음 문제예요. 옆에 있는 냉장고, 컨테이너 박스는 어디 것인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까지 설치를 했더라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의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컨테이너 박스야 청소행정과에서 했다니까, 컨테이너 주변을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건설관리과가 어려운 건 알지만 제가 볼 때는 행정행위를 포기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노점상을 전폭적으로 정리하라, 이 소리보다는 더 중요한 건 주변정리부터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 통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창동역사 지하보도통로 바로 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와
거기와이경숙위원
그다음에는 상아아파트 가는 쪽 지하철 밑 고가 밑, 하나은행 건너편에부터 상아 아파트 입구까지죠. 거기까지 보면 밑에 그것은 모든 주민들이 분노해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내용을 한번 제가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이경숙위원
이 내용을 드릴게요. 집도 이렇게 안 하고 살잖아요. 지금 상시인원이나 노점상 적발하시는 분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요. 관계기관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시급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할 일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 노점상 관리카드 만들었다 하셨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상의
노점상의이경숙위원
키포인트는 전기하고 물이에요. 그것 어디서 갖다 쓰는지 조사되어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전기는 인근 상가에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에서 월마다 사용료를 내고 물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요. A노점상이 어느 점포와 연결해서 물을 쓰는지, 불을 쓰는지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떡볶이 집이나 호떡집이 어느 집 상가와 연결해서 전기를 끌어 쓰는지를 그건 파악 안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지 나중에 우리들이 물 끊고, 불 끊으면 장사 못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부터 기초조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조사한 적이 없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물 사용이나 전기 사용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시적으로 보면 전깃줄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용 주체에 대한 인적사항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을, 노점상관리 카드가 80% 됐다하시지만 100%까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그런 정도는 우리 행정관리 관청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연하게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인다. 제가 주민이고 제가 의원이라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큰 틀에서 못한다는 걸로 다 용인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주민들이 걸어갈 기본보행은 확보돼야 된다. 지금 창동 동쪽, 서측에는 기본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할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을 국장님한테는 듣고 싶은 게 민자역사를 협의할 때 민자역사 업무 건축허가 조건에 노점상 문제가 들어 있었답니다. 민자역사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민자역사가 동쪽 공개공지는 나무를 심고 서쪽 교각 밑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아마 건축허가 당시에 협의했던 내용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 문제이긴 하지만 포괄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것 모두를 통합해서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언제 진행되는 사항도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 처음 건축허가 당시에 노점상 정비관계가 들어가 있는지도 사실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번듯한 민자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위에 노점상도 전부 정비가 어렵겠지만 일부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노점상 집행부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민자역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노점상 문제를 풀어 가실 건지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이경숙위원
국장님, 앞으로 노점상계획은 어떠신지? 지금은 어쨌든 5기 구청장님이 민선으로 당선되셔서 노점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노점상 집행부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한 대로 청장실에서 2번, 국장과 관련 과장, 건설과장실에서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서로 간의 갭을 최소화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럼 지금 제가 제안했던 노점상은 말고 기본보행권 확보와 교각 밑에 있는 냉장고나 적치물 있잖아요. 이것은 12월 내로 할 수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지금 파악이 돼서 정비할 물건이 있다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꼭 좀 실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조례 지침이 있으시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건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내려줘 갖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가로가판대가 22개, 구두수선대가 25개, 도합 47개가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점용료에 대한 보상은 도로점용료를 우리들이 부과하고 그다음에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수익금은 서울시가 50%를 갖고 우리구 수입으로 50%를 갖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점용료는 올 10월말 현재 758만원이 걷혔고요. 대부료는 2,460만원이 10월말 현재 걷힌 상태입니다.
도상
보도상이경숙위원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서울시 조례에 보면 2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면 허가 취소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불법도 있을 텐데 지금 47개라 하셨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47개 중에 불법은 몇 개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불법 행정처분하기 전에 내리는 것이 벌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11건이고 그다음에 과대한 적치물 나와서 한 게 11건 해 갖고 도합 22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태료 매깁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행정처분만 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행정처분이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벌점부과가 기준점이 넘을 때는 우리들이 취소신청을 시에 요구를 합니다.
일정
일정이경숙위원
부분을 넘으면 과태료보다 더 무거운 취소를 하게 돼 있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2007년도에는 57개였어요, 2010년도에는 줄었네요? 47개, 10개가 줄었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아시다시피 거기에 있다고 해서 100% 번성하는 건 아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특히 가로판매대보다는 구두수선대는 지역적인 탓에 감소된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인
법적인이경숙위원
권한은 없겠지만 재산조회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이 그렇게 해서 조례에 맞게,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속 취소나 행정조치를 잘 해 나가시기 바라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마트 가는 주변이나 큰 도로변이나 주변도로를 보면 상가가 있으면 마트 같은 데는 상가 앞에 있는 인도는 거의 상가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천막도 치지만 그 앞에 박스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내놔서 그 또한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특히 김장철이 되니까 더 많이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행권을 방해하는 그런 쪽은 재차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 앞에 쌓여있는 냉장고라든가 적치물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창5동에 보면 2단지 상아아파트 주변에 슈퍼가 있어요. 거기는 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물건이 더 많습니다. 지나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적치물이, 또 가판대를 내놓고 쓰면 훨씬 영업의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떤 때가 돼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 미관을 저해하는 사설안내표지판을 현재 상태를 설명하시고 앞으로 계획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허가는 우리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가 관리는 총 우리 14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 단위로 갱신허가 처리하고 있고요. 도로점용료는 1년에 한번 10만1,650원을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허가 중인 표지판은 기존 표지판을 계속 사용하고 갱신허가 대상인 표지판에 대해서는 표준디자인 표지판으로 교체 후 허가나 미 교체 시 불허가 및 우리들이 직권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현재 143개인데 불법표지판은 몇 개예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불법이 지금 23개소로 나왔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 때 20개 철거해서 400만원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해당 지주한테 통보를 하고 통보에 반응이 없을 시는 강제 철거하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10일 중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허가제잖아요. 그게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니까, 허가하실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침내용을 우리들한테 통보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설 지주판은 전부 다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홍보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종합 지주판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규격과 글씨체라든가 이것이 일정하게 한 장소에 다시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23개 불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0일까지 전부 다 강제 철거하기로 돼 있습니다.
법을
불법을이경숙위원
잘 정리를 해야만 선량한 분들이 피해가 적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불법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서 모두가 공평하게 법을 잘 준수해야만 이익이 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 지금 불법 컨테이너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총 14개로 돼 있습니다. 이 중 2개소는 철거 완료돼서 현재는 12개소로 지금 나와 있고요. 소유자 현황으로서는 도봉구 직능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용도로 5개소가 있고요.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 환경미화 휴게실 아까 상아아파트 앞에 있는 것 포함해서 2개소가 있고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4개소, 기타 1개소로 총 12개를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기
소화기이경숙위원
다 배치돼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염려하는 것은 몇 년 전에도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다가 왔으니까 추워서 안에서 전기나 불, 난로를 쓰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실태조사에 대해서 80%가 지금 돼 있다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100%를 잡았을 때 100%를 완전히 한 게 아니고 80%의 현황만 조사돼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획을
계획을이경숙위원
잡았을 때의 80%.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목표대비 80% 정도,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목표가 얼마였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의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이경숙위원
230.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쯤 했는데 또 거부하는 그러한 곳도 있고 그 중에서 또 전노련이나 민노련의 사주를 받아서 강력하게 거부해서 인적사항, 그것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어렵죠. 순순히 안 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지속적으로 노점상관리를 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결국 노점상 관리카드를 얼마만큼 우리가 확보하느냐,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전기나 물을 어떻게 어디와 연결해서 쓰고 있느냐가 잘 조사되면 차근차근 구청장님 의지와 또 여기도 계시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이 분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 없이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총괄적으로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노점상 정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주변정리를 해서 차츰차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여기 전부 다 구의원이나 구청장님 선거 때 다 그렇게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겠다고 해놓고,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느냐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굴착심사위원회하고요.
이경숙위원
또 노점상 관련된 위원회가 있으시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회 정리할 때 유명무실하다고 이건 정리대상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특별히 제가 볼 때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노점상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만 연례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노점상, 건설관리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3개월 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무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알고 나오셨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다 숙지하고 나왔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시정조치결과 1년 동안에 실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아시다시피 노점상의 문제는 결과가 도출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돼있고, 이것은 제가 아니라도 어느 분이 오더라도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아무리 감사지만 실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현재 국장님은 건설관리과장님하시다가 진급하셨나요, 주택과장 하시다 진급하셨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한 후에 진급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하셨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창동역주변 노점정비 일회성 단속으로서 성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창동민자역사 준공 전후하여 주변여론, 행정의 다변화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작년 결과사항인데, 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물어보니까 창동역사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니까 같은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시는 게 성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가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중장기적으로다가 이 노점상 관련해서 서로 미룰게 아니라 진짜 전노련과 저희가 해당되는 게 민주노점상연합회인가요, 2군데가 있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두가지 있습니다.
기와
거기와김원철위원
협의를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회성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뭐 한다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현재까지 전노련과 대책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전노련과 회의는 했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제가 건설관리과장하다 건설교통국장한 기간이 얼마 안됐습니다만 7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번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차이점을 좁혀나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점상 정비 의지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민자역사 관계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요새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봉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부분에 상가를 내달라고 건축과에 변경신고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준공까지 기간이 더 연장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민자역사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정비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민자역사가 완공됨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정비를 집행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정비를 하는 쪽으로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노점상과 관계개선을 갖기 위해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라고 있었지요,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저는 아직 있는지조차 몰랐었는데 실제로 그런 자율위원회가 노점상하고 대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국, 과장이 직접 노점상 지도부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니까 자율위원회 관계는, 아까 답변한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양 집행부하고 대화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국장님도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고 과장님도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전노련과 자꾸 접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민주노점상연합회는 쌍문역 주변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거기도 여러 군데 퍼져 있습니다.
위가
범위가김원철위원
어떻게 된 거에요? 총괄적으로는 전노련이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민주노점상연합회하고 2개의 단체로 분류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관계와 똑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민주노점상연합회라든가, 전노련과 대책회의를 해서 자꾸 풀어가지 않으면 계속 단속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러면 반발심이 많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도 보면 기존에 하던 사람 이외에는 또 들어가기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를 떠나서 우리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잘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선 5기 구청장님도 바뀌셨고 그러니까 구청장님 회의때도 건의를 하셔서 국장님이 나서서 이것을 풀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양 노조집행부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고 청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해서 앞으로 최소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해서 풀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건설관리과 변상금 부과현황이라든가, 아까 노점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마웠을텐데, 저 자신도 실적이나 뭐 이런 것 보니까 형편없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또 나중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다음에는 자료작성제출도 저번처럼 더 자세하게, 물론 230건이나 되는 자료를 전부 다 복사해서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중에 유형별로 몇 가지라도 더 첨부해서 자료가 성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던 것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 3월에 창동역주변 보도정비 및 펜스설치 공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2010년 3월에 창동역주변 보도정비 및 펜스설치,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전대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과장님 공사는 물론 주변 보도정비도 노후화되어서 했겠지요, 그렇지요? 노후화 돼서 했습니까? 창동역주변 보도정비 및 펜스설치는 왜 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보도상황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현장을 가보면 지금 펜스가 전부 다 노후화돼서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왜 노후화가 됐는데 그 당시 2009년도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 해서 예비비로다가 공사를 왜 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 공사는 철도 밑에 있죠, 교각공사를 겸하는데 모든 공사가 단편적으로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각공사를 하는 동시에 철도교각의 공사도 하자 그 밑에, 그래서 동시에 하는 바람에 예비비 비용을 쓰게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야 되요, 교각공사 하는데 썼습니까? 아니면 창동역주변 보도정비하는데 예산을 썼습니까? 예산 얼마 집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 얼마 썼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금액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2억을 다 썼습니다. 팀장님 그런 자료 빨리, 빨리 과장님한테 좀 주세요. 자료주실 때까지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 하는 게 예비비입니까? 예비비 사용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예비비 사용목적은 기본 정해진 예산이 소멸이 됐거나,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소송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패소가 됐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로 확보해 갖고 지불한다든가, 물론 우리과에서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게 예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불요불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엊그제 연평도 대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쓰는 게 예비비로 쓸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2010년 3월 3일날 창동역주변 보도정비 및 펜스설치를 2억을 집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노후가 되어서 보도정비를 했다, 또 다음 답변에 교각공사 동시에 이렇게 했다,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과연 예비비로다가 쓸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창동역 주변에 예비비로 썼다는 2억의 공사는 지금 현재 서울메트로에서 교각 탄성화 방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탄성화 방지공사, 그래서 시멘트가 부식됨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에 위험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공사에 맞춰서 거기 교각을 다시 뭐라 그럴까, 시멘트 페퍼로 하듯이 갈아내고 거기 새로운 칠을 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밑의 펜스라든지, 보도가 좀 지저분해지는, 환경이 전부 지저분해지는 그런 공사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 정비에 1억3,000만원, 현재 7,000만원은 조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 공사 공기에 맞춰서 지금 조명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현재공사가 끝났습니까? 공사 중에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현재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이게 예산 성격에 안 맞는다, 예비비로다가 왜 이렇게 썼냐 이런 얘기입니다. 3월달에 공사할거면 2009년도에 본예산에다가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게 불요불급할 때 쓰는 예산을 갖다가 3월 30일날 집행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사업공사계획이 없었는데 서울메트로에서 금년도에 긴급히 공사계획을 잡아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바람에 아마 그 당시에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무슨 메트로 사업하는데 불요불급해서 예비비를 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 공사 자체가 별안간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없었고 금년도에 이 공사를 하니까 그 공기에 맞춰서 같이 하려다 보니까 금년도 아마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못하고 아마 예비비로 잡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원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예비비에 대해서 진짜 예산편성에 맞게끔 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지침에 맞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신방학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방학초등학교 옆이고요, 도깨비시장 진입로. 그리고 방학초등학교 옆에 펜스를 쳐놨는데 그 사이 학교하고 인도가 너무 좁아서 예를 들어 체격이 있는 장애인이 한번 지나가기도 길이 좁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밑으로 학생들도 다니고 차도로 학생도 다니고 이렇게 시장 왕래하는 분들도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보면 지난번에 펜스 쪽에는 학교하고 연결해서 천막도 치고 검정 것, 이상한 것 있었는데 좀 단속이 된 부분이에요. 또 건너편에 기존에 있는 상인들 보면 현재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동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셨던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초등학교 근방에 있는 도로 점유상태는 최근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사진도 찍어서 제가 보고를 받고 했는데, 그동안 민원이 없을 리는 없었지만 집중적으로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상태이므로 현재 현장에 나가서 전 상태와 후 상태를 좀 찍어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바 있고요. 아무튼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계도하는조숙자위원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해서 참고하셔서 활성화하고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차도와 인도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계도를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도로를 더 많이 점유하지 않도록 차량통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된 뒤에 정비가 잘됐다라고 생각됐을 때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시정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개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두 번째 가로등 시설물의 케이블 정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3,030m를 했고 2010년에는 433m로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433m로, 이렇게 1/10정도한 이유가 뭡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3,030m 케이블을 정비했는데 2010년에는 1/10정도밖에 안 한 사유는 쌍문지역과 창동지역은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이라 집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는 숫자가 적은 탓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민원이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재정상 예산이 없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철거에 대한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지상 각 전신주마다 지붕 위나 도로 위에 있는 유선방송, 인터넷 이 분들이 신규 설치할 때 구에 합니다. 한전에 합니까? 인터넷이나 유선 같은 것,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고가 들어보면 점용료 산출할 때 해당 KT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거기에 우리들이 부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설치하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 이것이에요. 향후 철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덜한데 단독주택 전신주나 모든 동네 살펴보세요. 전선이 공해에요. 작년에도 충분히 지적했는데 행정조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택 같은 데는 철거를 아예 안 합니다. 신설하면 늘어놓고 도로 위 동서로 가고 전주에 걸어놓고 난리예요. 옛날에 이경숙 위원님이 구정질문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공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잘못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노력해볼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대로 우리는 한전에만 한전주 점용료를 받습니다. 한전이 케이블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전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끝난 케이블은 케이블 업자가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디자인 서울거리 도봉로 해놓으니까 거기는 전신주가 없으니까 아예 땅속으로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해서 아주 좋습니다. 뭔가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현재 지상에 있는 것을 2011년도에는 연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행정기관인 관에서도 뭔가 고민을 해서 철거라도 해주면 나을 텐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13쪽 보면 도봉동에 대해서 일단 보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도로시설물 보도정비현황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비고란에 기간을 넣어주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언제부터 언제했고’ 이것을 해 놨으면 우리가 한눈에 보고 언제부터 시작했구나 하는데 건설관리과 보도 정비하는 것은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는 입장인데 쌍문동이나 창동, 창5동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만 정비하는 것은 챙겼는데 그전에 도로정비하면 2008년 후반, 2009년도 초반 사이에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언제부터 어떻게 정비합니다.’ 하고 미리 사전에 해 주었어요. ‘의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고 해 주었는데 갑자기 2010년도부터는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사례가 많아요. 아마 의원님들도 다 그럴 것이에요. 국장님 미리 사전에 정비하고 이럴 때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라든지,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야 우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계획에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은 필요한 것 같고 기간을 넣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계속 자료 안 되면 자료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봉중학교 정비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부터 법원 앞까지 정비했는데 기간이 언제였고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사전에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도정비를 도봉중학교에서 법원까지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한 1㎞에서 1.2㎞정도 되요. 그렇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보도정비를 하셨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커다란 공공기관으로써 그것을 유치할 때는 커다란 이익을 봤는데 주변환경이 우선 개선돼야 된다는 첫째 조건이 있었고 이 공사의 내용이 전부 시비로써 시교부금으로 공사가 시행된 것입니다.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액시비로 했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액 시비인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할 때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는지, 좋다고 하신 분들은 10명 중에 1∼2명이고 80%는 반대를 했어요. 멀쩡한 것을 다시 뜯어서 다시 새롭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위에 보도만 바꾸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계석인가요. 그것이 참 좋았는데 멀쩡한 것 다 뜯어서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공사 후에 남은 것은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해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주민들은 멀쩡한 것은 왜 뜯어서 새롭게 하느냐,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한 답이 없어요. 깨끗한 것을 그냥 했다. 답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도 사전에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했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내려주니까 받아서 쫙 깔면 이것도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창포원을 새롭게 다시 확장공사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의 상당히 많은 기자재나 창고가 있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을 앞으로 어디로 옮길 계획이십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고는 4개 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민 중에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창4동 17단지 우리가 구유지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4동에 접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장기재정계획에 장애인 건립 부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창고이전 부지하고 상충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구청 전체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할 문제고 현재 창포원 확장공사 때문에 비워달라고 독촉공문이 계속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보상비나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국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창포원 옆에 서울시계하고 25m 도로 연장하고 있는데 3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도로는 사실 막힌 도로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시에 협조를 구해서 안전개통 전까지 자재창고가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라도 사용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자체가 도봉구 안에서도 자재창고 및 장비를 이전해 갈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국장님 입장에서 어디 찍을 수 없으니까 애매한 답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에요. 창포원 확대공사를 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보상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것을 꼭 지상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창고라는 개념이니까 음식쓰레기 처리장처럼 전체적으로 여러 과와 협의를 해서 창포원 공사할 때 지하에 넣어서 아예 완벽하게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창4동 갔다 도봉동, 내가 봤을 때는 도봉1동 검문소 주변에 건설관리과에서 하나 둘씩 계속 늘어놓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생각만 바꾸면 지하에 묻어 놓고 지상에는 창포원을 넓게, 거기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지상으로 설치를 못하니까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창4동에 부지가 확정된다면 지상에 안 넣고 음식물 처리장처럼 지하 2층으로 창고를 만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창4동에 하면 관계된 의원님들 가만 있겠어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지하로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의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19쪽 결론은 한전에서 굴착공사 시작해서 도봉2동 동아 에코빌 변전소로 오고 있는데, 마지막 공이 건설관리과로 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민원이 3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강하게 질의하는 자체보다도 현재 굴착터널이 창동 변전소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학 굴착공사는 총 연장길이가 2,691m 중에 1,300m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1,300m면 어디 정도, 가정해서 어디? 방학지역,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방학사거리 근방으로 방학역 중간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방학역.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방학사거리에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방학역 북부를 벌써 지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좀 지나갔네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방학역 북부 그 근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일전 전에는 방학역 북부를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현재 1,300m가 완료 돼 있는데요. 그 지점이 방학역 약간 지났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수직구를 방학역 북부 앞에,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쪽에 수직구를 하려고 계속 허가요청을 했는데 결론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강하게 반발해서 거기 수직구를 안 하고 바로 직선으로 터널통과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통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방학역을 지난 것 아닙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바로 지났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도봉사거리 삼성전자 그쯤에 지금 온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혔겠네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수직구?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요. 지하터널이,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수직구 계획했던 그 지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도봉변전소 있죠. 노원구에 있는 도봉변전소는 지금 수직구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어요? 건설관리과 계획에 안 잡혀 있습니까? 자료를 도봉변전소에서 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정부에서 수직구 터널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도봉구를 안 지났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아직 도봉변전소에서 우리 방학변전소는 오는 중간 수직구, 노원지역입니다. 아마 노원지역이 아니고 의정부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직전까지 왔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진행사항 자료를 창동변전소하고 도봉변전소해서 지금 하고 있는 터널현황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공이 지금 건설관리과인데, 최종적으로 수직구를 하나 파긴 파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변전소 앞 도로에 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님이 앞으로 제일 고민될 그런 사항인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불허하겠다 하는데, 이게 법정싸움으로 갈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을 내면 어차피 공공의 이익 때문에 행정소송에 패소할 건데, 향후 대책을 과장님이 답을 못 주실 것 같은데 국장님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소송까지 온다 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우리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도로부분에 수직구를 빼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사유지인 변전소 안에 부지로 넣어라,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넣는다 그러면 구청의 손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허가 사항도 아니고 심의사항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건물 때문에, 골프연습장이죠. 자체 때문에 사실은 한전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죠. 영업자체를 몇 개월 동안 못 하고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아마 소송을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도,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여기 19쪽에 2010년 4월 27일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했죠? 그때 해서 터널부는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4월 27일 가결을 했고 여기 심의위원님들 계시는데 그때 조건부 가결했을 때 심의위원회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심의회 이 명단을 한 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료 꼭 보내주시고, 4월 27일 가결을 하고 한 달 후인 5월 28일 도로점용허가처리를 해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국장님이 그때 건설관리과장님을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때가 6월 2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투표일 5일 남겨놓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래서 이게 참,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모 국장님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이건 절대 안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없이 안 해 줍니다. 그랬는데 지방선거 열기가 한참 심하고 거기 관심이 없었을 때에요. 이때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런 게 주민들한테 자꾸만 의혹을 증폭시키게 만든 경우거든요. 그때 건설관리국장님이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그때 이것 내줬을 것 아니에요. 담당 부서였으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좀 수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것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계속 의혹만 증폭된 거예요. 더 이상 얘기 하다보면 1시간 더 갑니다. 제가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감사기관에 어떤 걸 요구하는 것보다도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고민하시고 우리 도봉구 전체가 당면한 문제로서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지만 당면한 것이 주민의사와 공공의 이익 중에 비교형량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그걸 개별적으로 생각은 해 봤지만 건설관리과장의 직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열었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한전에 공공도로에 하지 말고 주차장 안으로 옮기는 걸로 검토를 해 달라고 그 분야로 하면 그쪽에서도 수긍이 가고 우리도 수긍이 가는 범위에서 종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될지는 아직 기대를 해 봐야 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보면 다 과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한전, KT사장, 지역 주민들 또 거기를 대표하는 전문적인 일꾼들이 한분도 안 계세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자기네 이익을 발생하는 그런 업체 대표들이 위원하니까 당연히 굴착하고 뭐하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해 주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심의위원회도 새롭게 뭔가 지역 전문가나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그런 심의위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계속하면 시간만 가고 저희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답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당히 어려운데, 뭔가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불량
불량이경숙위원
공중선에 대해서 앞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5대 때 구정질문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강북구는 2009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구 전체가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도봉구 우리가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점용료를 전신주 하나에 얼마 받느냐 하면 530원 정도, 제가 그때 파악한 사항으로서는 지금은 현재 좀 올랐습니까? 전신주 하나에 우리가 구에서 받는 점용료, 지금 특별히 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천 얼마였는데,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50% 해 줘서 그런데 전신주 하나로 이익을 보고 있는 한전은 하나에 한 만원 정도 전세를 또 주더라고요. KT하고 유선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530원인가, 점용료를 내면서 본인들은 만원 이상의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게 지금 현실이고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사진도 있다시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공중선이 어지럽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동의하고요. 정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실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광고물을 붙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은 또 우리가 공익요원을 들여서 떼어야 되는 또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장하기로는 이것을 한전에 물려야 한다, 원인행위를 한 곳에, 한전의 전신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기 아무것도 안 붙일 텐데, 전신주로써 가져가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청소를 하고 우리가 또 책임을 지는 이중부담을 하는 그런 건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공중선의 위험성, 비가 오면 물이 전선줄을 타고 감전할 부분도 있고요. 이사 가면서 자르고 간 부분을 정리하지 않아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하고 할 때는, 또 많이 하시다가 그다음에는 완전히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주민과 굉장히 어려운 일만 봉착되기는 하지만, 이 문제도 같이 풀어서 2010년도에 한번 대대적인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4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목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토목치수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토목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이천하고 방학천, 도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학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천 하류에서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랑천에서부터 도봉교까지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구간에는 저수로 정비공사가 완료 다 됐습니다. 현재 방학교, 도봉로를 횡단하는 구단인데 그 구조물 바닥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구조물 받침공사를 하고 있고 상류 제일시장 위에 저수로 정비공사를 현재하고 있으며 또한 하류 다시 밑에 내려와 가지고 경원선 지나는 철도 밑에 모래말교 구조개선 해서 철거 후에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려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이 한 25%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는 2011년 말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금 도봉천은 우이천은 한 50%고 방학천은 한 25%정도 됐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설명을 빠뜨렸는데 부연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이천은 현재,
명자
차명자위원
50% 정도로 나왔는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이천은 전체적으로 한일병원 앞까지는 양쪽에 저수로 정비공사 완료됐고 상류 한일병원에서부터 덕성여대 정문 앞까지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도봉천은 현재 거의 다 마무리 돼 가지고 조경공사까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12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큰 공정은 다 끝나고 사소하게 잔손질하고 일부 진입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큰 공정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은 금년 말에 완료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방학천만 내년 12월로 완공이 되어 있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이천도 현재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4월 중순쯤 가야만 끝날 걸로 계산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의 예산확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들 계획은 방학천은 내년 말이고 우이천은 내년 4월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형편상 조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방학천은 도봉천하고 우이천보다는 폭이 좁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팀장님이 안 계셔서 직원분하고 제가 한번 발바닥 공원을 나갔었거든요. 지금 쌍문2동까지는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거기까지만 된다 그러던데 그 위에는 자전거 도로 없죠? 안 된다고 그러던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도당길까지만 올라가고 그 위는 발바닥 공원으로, 굳이 한다면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같이차명자위원
병행해서, 거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는데 과장님 직원한테 보고 받으셨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받았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차명자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그 옆을 좀 넓혀서 도로를 조금 낼 수 있게끔 나무 몇 그루만 옮기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받으셨으니까 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사진을 드렸거든요. 거기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우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고 이왕 나무 식재돼 있는 것은 최대한 살리면서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산책로로 쓸 거니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나무 식재를 지양하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발바닥공원 내에 일부 관통도로를 산책로로 보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하천공사하면서 하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다른 데 보면 연결해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처마를 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여기는 지상으로 하고 밑으로 해서 쌍문2동 밑에는 좀 내려가서 한꺼번에 합쳐질 수 있게끔, 중랑천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조사 나갔을 때 아마 그 직원도 들으셨을 거에요, 왜 자전거도로가 중간에서 끊기냐, 여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좀 함께 거기 방학3동 주민자치센터 옆에서 중랑천까지 계속 자전거 도로가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계속해서 차명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천은 여타 우이천이라든가, 도봉천, 중랑천 등에 비해서 협소해 가지고 모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는 넓은 하천처럼 그렇게 쾌적하고 탁 트인 그런 공간의 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적으로는 다해 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안타까움이 많은데 저희 서울시에서 설계할 때부터 현재까지 반영된 것은 최대한 반영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학3동까지 땅속으로 가서 어떻게 처마를 해서 한다는 것은,
지상으로 하더라도 효과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구청장님 변경방침서 해 가지고 향후 계획서라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자전거시범학교도 만들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아주 활성화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왔으니까 다른 데에 가서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없이, 공사하면서 조금만 달아내면 이렇게 위에처럼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예산 따로 들이지 않게, 공사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만하거든요, 과장님하고 좀 함께 의논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 좀 풀어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니까 현재 진입로에 가급적이면 상류에서도 하천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로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차명자위원
같이 나가서 의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자연석으로 제방도 교체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아마 굉장히 오래 됐어요, 방학동 있잖아요, 쌍문2동하고 방학동 사이에, 옆에 아마 그것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에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옆에 친환경으로 개천, 하천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또 그 주위환경 방학동에 술집들 많잖아요? 그 주위 환경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생태하천하면서 저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의 옹벽이라든가 서쪽 노후된 것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목이라든가, 별도 시설 해가지고 수목, 나무를 조경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자연생태가 살아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당현천 가보셨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차명자위원
참 넓지만 참 잘해 놨는데요, 우리도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살려서 모두 다 나와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시범학교 세우고 자전거 활성화 한다고 이렇게 추진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하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틀림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난 10월 15일날 서울시의원들하고 구청장님, 구의원해서 현장방문 했는데요, 구청장만 잠깐 우리들 입장만 얘기를 해 주고 구의원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과장님?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안병건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도 참석시켜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13일날인가 서울시장이 다녀가셨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다녀갔습니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동료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11시인가 빨리 가보라고 해서 5분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5분 전에 어떻게 가느냐고요. 서울시장 오신다는 것을 시의원은 9시에 통보를 받았다 하고 구청장은 또 몇시에 받았다고 그러고, 구의원들은 왜 제일 나중에 알려준 건지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이동진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 전 직원들이 지하화를 해 달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반영에 좀 어려움이 따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동진 구청장님 취임한 이래로 개략적으로 있었던 것을 보고드리면 8월 13일날 지역주민들과 구청장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날 우리 구의원님들이 창동 17~19단지 지하화해 달라는 결의문을 해서 보낸 바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15일날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도 현장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유감스러운 것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장님하고 시의원 김용석 의원님만 회의석상에 입장시키고 저희들 구청 지휘자들과 구의원님들은 불허해 가지고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서울시 담당직원하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1월 13일날 서울시장님이 공사현장을 아침에 그 날이 일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일정이 잡혀가지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시간은 아침 9시부터 한 30분간 현장에 머물다 가셨는데 그때 저희들도 연락을 못 받아 가지고 청장님하고 일부 시의원님하고 주민 몇 분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못 들어갔는데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도봉구의 의견, 요구사항은 알고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안병건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참석했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우리의 좋은 의견이 반영됐겠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열심히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은 거의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갔습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이게 우리 창4동의 17, 18, 19단지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봉구 전체의 문제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장이 다녀갔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입장 표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도 도봉구로서는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주민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시민안전봉사대 운영하고 계시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안병건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점검은 현재 각 동별로 15명 내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통반장이라든가, 직능단체들로 해가지고 매월 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날 모여가지고 본 것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자기 주변 관내니까 생활하시면서 보완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될 사항을 보면 메모 했다가 이런 것을 적어내가지고 내면 저희들이 주관부서별로 보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
봉사대안병건위원
운영하면 비용이 나가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들은 얘기지만 주민들이 어떤 분은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안전점검 하시면서 여비를 월 1회에 만원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여비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성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점검하면서 불편사항을 적출해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없으면 불편한 것을 모르는데 만약에 없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일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 여건이 항상 미리, 미리 크게 벌어지기 전에 좀 사전에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동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날 저는 9시 40분에 전화를 받았어요, 비서실장한테서. 8시 45분인가봐요, 9시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건 오히려 연락 안 해준 것만 못하잖아요, 원래는 미리 알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비서실장이 또 전화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체계를, 지난번에도 동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시장이 오거나 지역에서 설명회가 있거나 할 때는 늘 이렇게 연락을 받는 위원도 있고, 연락을 못 받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서실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하고 해서, 저는 과에서 과장님이 담당이시면 토목치수과에서 연락체계가 되는 게 훨씬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날 휴일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장 비서실하고 시의회 쪽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주관부서를 빼고, 주관부서도 사업하는 토목국 부장님도 늦게 연락받고 시의원실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실에서. 만약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됐다면 바로 연락 됐을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이경숙위원
한번 있었잖아요, 서울시의원 나올 때도 그 때도 비서실장님이 행사 중에 공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행사중에 이따가 오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락을 해서 와도 되고, 안와도 되는 이런 형태의 연락체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해야지 이게 되지 않나, 앞으로도 물론 고의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연락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빨리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받는 대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바로 바로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동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시장님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 18, 19단지 현수막 붙어있는 것 아시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데는 다 되는데 왜 우리만, 서울시 중에서 도봉구만 빠졌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화를 하는 다른 구간은, 우리가 2구간이잖아요, 1구간은 지하화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2구간만 빠졌다고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벽보에 붙인 것 같은데요, 저도 구체적으로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연락만 받았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17, 18, 19단지 앞에 지하화를 해서 초안산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게 한 1km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하류 쪽에는 추상적으로 앞으로 장래에 이렇게 지하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도봉구의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된다, 하는 이런 답변도 없이 현재 11월 18일날 신문에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봉구 주민이라도, 창4동 주민이라도 서울시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고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현 4개소부터 군자동까지는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위에는 현재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에게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발표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서울시 본청 주관부서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도봉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맡은 팀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경숙위원
12월 9일인가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잡혔다고 이 건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면담은 현재 잡혀있지 않고 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이경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저희들도 좀 그렇더라고요, 전체 지하화를 하는 과정에서 1구간은 지금 지하화가 되는데 또 2구간 우리만 빠지니까 당연히 전체가 안 되면 또 모르지만 일부는 하면서 1km밖에 안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고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그렇고 그래서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셨지만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주시고 노원구 진입램프를 지금 현재 어떻게 5쪽에 보면 노원구램프는 국토해양부의 하천점용 허가불허로 재설치는 불가하나, 그때는 살려달라고 제가 대표로 건의문할 때 한 것 같은데 이게 불가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노원교의 진입램프는 우리 도봉구나 도봉구 주민이나 서울시나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설치해야 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 구간 노원교 상류쪽은 현재 동부간선도로 추가로 확장하지 않고 기존 램프를 두고 이용하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언젠가는 한다고 하는, 서울시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도 앞으로 시기적으로 문제이지 이것은 언젠가는 꼭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이
가능성이이경숙위원
있다 말이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것은 꼭 될 것입니다.
렇지
그렇지이경숙위원
않으면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꼭 그것은 존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동부간선도로 문제는 우리 구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런 논란도 없겠지만 시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라서 늘 당사자인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힘들지만 도봉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지난번에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중랑천변 정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재 중랑천변 화장실은 창4동 창동운동장 앞부터 해서 몇 개 있는데 철거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현장 종사하는 분들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두었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해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동부간선도로가 확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지난번에 알고 있었잖아요. 지하화가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지하화가 상관없이 창동운동장 뒤편에 이 화장실 있잖아요. (사진을 보이면서) 이 화장실은 10년이 넘었잖아요. 관리가 너무 부실에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존치를 한다면 새로운 시설로 보완하든지 아니면 뜯어버리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18단지나 19단지 쪽에 있는 화장실은 공사 중에 쓰고 나중에 하시겠다는 계획이 섰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님 방금 제시하신 그 사진의 화장실은 현재 중랑천 횡단관통터널에 관리사무소가 설 위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상황실로 쓰고 있는 그 위치에 관리사무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설계심의위에 참석해서 관리사무실을 현재 화장실이 있는 쪽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하시설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자리가 거기인데 관리실 위치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존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만약에 존치하게 된다면 새로운 깨끗한 시설로 설치할 것이고 만약에 필요 없다면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사진으로 봐서는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도시미관도 그렇지만 너무 악취가 심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로 마트 뒤편에 보도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진을 찍었는데 풀도 나 있고 하나로 마트하고 창4동 열린극장 있잖아요. 그 뒷부분 보도에요.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리가 돼야 될텐데 동부간선도로가 되면 같이 정리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부간선도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인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님 정확한 위치를?
확한
정확한이경숙위원
위치는 창동 열린극장 있잖아요. 열린극장 뒤편 중랑천하고 하나로 마트 뒤 마들길에 있는 보도는 굉장히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 구간을 지하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 창동경찰서까지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났는데 만약에 전 구간을 지하화한다면 윤대감집 앞부터 경찰서까지 땅에 묻는 박스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교체 못하고 있는데 결정되면 그 구간을 파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과 관련 없이 정비를 해 드렸으면 좋은데 어차피 팔 것이라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전 구간 말고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대감집에서 경찰서까지 이미 지하화가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물론 지하화할 때 지상도 건드려야 되니까 예산낭비 차원에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풀을 뽑는다든가 정비는 필요합니다. 관리 소홀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분 먼저 하시고,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자료에는조숙자위원
없는데 과장님이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인데요. 학마을다사랑센터 뒤 소공원 그 부분이 지난번에 보상예산은 7,500만원 현재 잡혀 있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의했는데 토목치수과 같은 데서도 여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면 이번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었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학마을다사랑센터 앞 코너 부분에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 보상비가 4억5,000만원이 총 소요되는데 현재 7,500만원이 잡혀 있고 부족액이 3억7,500만원입니다. 그 부족액을 2011년도 기획예산과로 예산요구자료 제출했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면서 어느 한 특정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특정사업을 더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도봉구 재정여건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부득이 이 사업을 배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숙자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저나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민원을 접수했던 때가 2009년 2월 23일 동정보고회 주민민원 건의 사항으로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나 여러 군데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동정보고 때 보고를 받아서 할 때는 그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확실하게 올해에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다 주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던 사업은 예산을 투입해서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청장님 동 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또한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데 역시 반영 못했습니다. 특히 법조단지 주변에 도로는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토지가 확보됐는데도 공사비 1억5,000만원을 확보 못해서 그나마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탓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토목치수과 내년도 사업 방학천 교량하는데 2억5,000만원 외에는, 유지관리비를 빼고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느 특정지역만 주민들하고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서 반영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어렵지만 위원님들도 약속을 못 지키는 우리 공무원 입장을 십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편안한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게 시작을 하셨고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주민들이 겪은 고충은 생각 안하시는 것이죠. 관에서 하는 행정은 민과 관이 함께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고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의 행정인데 안 그래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의 모든 분들은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이 완성되는 시점을 2009년도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그 분들한테 대체적으로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성카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곳에 갈 건지, 어떻게 진행해서 이전을 해야 될 건지 많은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소를 이전하는 분들은 더욱더 크나큰 경제적인 어려움과 손해가 따릅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고요. 또 이 분들한테 여기 사업을 시작할 때 매입할 수 있다는 동의서도 다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동의서까지 다 받아가서 사업할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당연히 사업이 완공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서까지 써 주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고도 실현을 못하고 있는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인해보시고 검토연구를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협동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리들도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 2011년처럼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리라고 예측 못했습니다. 주민들도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 토목치수과 한 과의 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되도록 주관부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 사업이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민원을 제기해서 서명을 올렸던 200여명의 대원아파트 주민들을 관에서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리들이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것은
그것은조숙자위원
과장님 말씀이고요. 지역에 나가 보세요. 주민들은 구를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고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 언성이 대단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조숙자위원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기한이라든가 특별 방향을 제시하긴 곤란하고 우리들이 예산편성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예산부서에 협조를 해 보세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은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사업이라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관계되는 연계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서로 연구하고 계획 세우신 것,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대책 세우신 부분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우리들도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이 사업을 완공해 주실 걸로 믿고, 또 다음에 발바닥공원 있죠, 방학3동에. 그 발바닥공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다 관계 되는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토목치수과 관계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요. 그때 과장님이 나오셨지만 일방도로로 제가 구정질문 했는데, 요즘에 방학천하고 연결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금호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수구에 하수구 물이 고였다 나가는 우수토실에 냄새가 난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방학천 공사 때에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학천 공사 때에 그걸 연결해서 따로 분리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재 방학천 발바닥공원 쪽에는 우수토실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 하상바닥에 은행연립주택 그쪽에는 하상바닥에 깔려있던 물이 제때 흐르지 않아 가지고 악취가 수시로 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조숙자위원
바닥에 흘렀던 물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들어보면 흐르는 소리가 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근데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지는
떨어지는조숙자위원
소리가 나요. 물이, 고이는 대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수토실에서 냄새가 나고 바닥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잡초가 자라서 물이 안 빠져서 냄새가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주민들이 수시로 잡초를 제거해 달라든가, 소독을 해 달라든가, 청소를 해 달라든가 그런 민원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복개하지 않는 부분은 파상 폭을 넓히 게 돼 있고 일부구간은 또 한쪽에 박스로 묶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정비를 하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분리하수관로에 우수토실도 정비를 하면서 그때 되면 아마 정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위에는 공사가 시작 안 됐는데, 되면 정리가 될 겁니다.
비를
정비를조숙자위원
하시면서 기존에 흐르는 물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모이지 않도록 해서 바로 만약에 하수처리가 되면 냄새가 고이지 않기 때문에 덜 날 것 같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저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방학천하고 연결해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연산군묘 위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수도작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연산군묘 위에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럼조숙자위원
3동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에서부터 연결되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신학초등학교 앞에 까지 가는 건데,
숙자
조숙자위원
신학초등학교 앞에 까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연산군묘 위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조숙자위원
주민들 의견은 그 위에 음식점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냄새날 수 있는 확률은 거기에서 흐르는 물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고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도 저희가 볼 때는 함께 고민을 하셔서 이번 공사 때에 그 쪽에 흐르는 전체를 함께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 데가 정의공주 앞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조숙자위원
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리들이 정의공주 묘를 지나서 우이광장 넘어가는 도로 횡단하는 곳까지는 분류하수관로가 매설 돼 있습니다. 그 위에는 분류하수관로가 미비한데, 그 위에만 정비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는 현재 별도로 분류하수관로 설치계획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발바닥공원과 방학천 공사를 연결해서 할 때 지금 수종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 소관일 텐데, 함께 의논하셔서 아까 나무를 옮길 때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잘 모르실텐데 한그루 옮기는 데 얼마 또 심는데 얼마 이렇게 다 되잖아요, 드는 비용이.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나무는 특별히 수종이라든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그루 식재하는 데 얼마, 옮기는 데 얼마 그렇게 정할 수 없는데 보통 흉고, 흉고는 땅에서부터 한 1m20 높이에 한 15cm 짜리를 쓴다 그러면 보통 400∼50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현재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 그 나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탁드려요. 보완하면서 아까 일방통로에서 이제는 별도로 그 길을 넓히는 공사를 우리 차명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무가 그대로 있는 보존 상태에서 잘 보존하셔서 정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우리들도 그런 것 할 때는 기존나무는 최소한 이식하는 건 지양하면서, 살려가면서 기존나무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해 가지고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어쨌든 다사랑센터 뒤에 주변 소공원하고 미성카센터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올 연도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완공하셔야 됩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토목치수과 각 팀장님들, 직원들 보이지 않게 고생을 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노고는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5쪽 보면 이 지역구이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창동 하나로마트 쪽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위쪽에 노원교 진입램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노원교를 지나서 시내로 가려면 진입램프가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확장공사해서 없어지면 진입을 과장님 같으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성희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교의 진입램프는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있는 위치를 폐쇄하고 확장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추가로 설치해서 그 구간만은 그대로 두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럼 그게 결론은 고가로 해서 확장이 될 텐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 부분에는 도로 공사를 안 하고 보류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그 부분에 설치 안 했을 경우에 차가 어떻게 밀릴 건지 염려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서울시 확인한 바 서울시에서는 전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고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가만 설치하게끔 해서 현재 작업은 기존적으로 상도교에서 노원교 중간쯤까지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놨어요. 고가만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일단 보류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보류해 놓고 나중에 그럼 어떤 확실한 답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시행을 안 하겠다, 현재 그런 입장 아닙니까?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법조타운 들어서고 특히 도봉1동·2동, 방학2동 주민들, 상계1동 인가요? 그쪽 주민들은 방법이 없어요. 천상 하나로 마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동부간선도로 끝 지점이,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동부간선도로 노원 진입 램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방향을 잡기는 현재 진입램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앞으로 생활하면서 개통 이후에 많은 민원이 생길 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더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재 두는 걸로 하고 공사이전에 계속해서 국토해양부를 설득시켜 가지고 설치인허가 점용허가 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그때 그렇게 하는 걸로,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명쾌한 답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정확한 답이 아니라 여기 보면 노원교 램프는 국토해양부의 하천점용 허가 불허로 재설치가 불가하나 서울시에서는 공사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존치 후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후에 재설치하겠다는 의견 의견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장님,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자료드린 게 표현상의 조금 문제이지만 그 답변입니다. 이걸 안 한다는 식이 아니고 하긴 합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현 램프를 그대로 두고 개통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중량천은 국가의 중앙천이잖아요. 동부간선도로가 자체가 그게 불법이잖아요. 따지면,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불법인데, 도로를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하고 확장을 하는 그런 의미인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을 해놓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동부간선도로가 불법도로다, 합법도로다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노원구 관내 이쪽에 도봉구 쪽의 도로는 합법적인 도로입니다. 그리고 당현천교 하천고수부지로, 둔치로 지나가는 것만 불법 도로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거기 둔치 지나가는 건 다 불법이고, 이것은 합법화 만들려고 해서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건 알겠는데, 왜냐 하면 그 주민들은 그 지역에 상계1동, 도봉1동·2동 이쪽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해요. 지금 상도교도 보면 3년 전에 2차선으로 했다가 다시 철거하고 4차선으로 다시 늘렸어요. 진짜 예산낭비예요. 처음부터 4차선으로 지금처럼 만들었어야지, 2차선 해놓고 노원마을 새로 다시 하면서 4차선 확장해 주고, 그건 낭비가 좀 저희 5대 의회 시작할 때 그거 2차선 또 완공해 놓고, 철거하고 또 해놓은 거니까 저는 거기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데 이상하게 상도교 현장 가보면 내가 봤을 때 동부간선도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는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쪽하고 애매하게 안 되는 이유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면 과장님이나 서로 답변이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계속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체를 좀 찾아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도록,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보면 방학천은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방학천, 도봉천, 우이천 해 가지고 지금 공정률이 있습니다. 특히 방학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고 우이천은 여러 구가 걸려있으니까 구간구간해서 지금 잘 되어 있는데, 방학천 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이지만, 도봉천 사업은 지금 한 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주민공청회하셨습니까? 하천정비하겠다고 해서 주민공청회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한 번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한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근데 그 이후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주민의견들이 정비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공정률이 올라가는데, 주민의견이 많이 오는데, 그 이후에는 의견수렴이 오는 게 아니고 거의 민원으로 들어와요. 그 민원으로 들어와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수렴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도봉1동 주민 건의사항이 지금 한 6가지요. 그 중에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해드린 것도 있는데, 한 분은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망을 한다, 근데 기존적으로 삼환아파트에 하나 있는데 관리가 참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징검다리를 하나정도 놨어요. 지금 무수천길인가, 무수제1교에 하나놨는데 징검다리를 도봉 북부역 밑에도 하나 좀 놔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하나 정도 이렇게 해 달주는 분도 있고 세 번째는 삼환아파트 앞만 운동시설이 잘 돼 있고, 거기만 좋아지니까 도봉1동의 주민들은 또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서 한두 개라도 했으면 좋겠다, 무수교 그 밑에.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태하천에 조형물이 있으면 조형물이라도 하나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삼환아파트 지금 막아놨는데, 물놀이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겨울에는 추억의 썰매를 탈 수 있게끔 보만 막아주면 자연스러운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게 주민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의견 들어가지고 한 내용이 있어요, 팀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 한번 해보시고 하천 어차피 도봉천 올 연말까지 완공할 건데 좀 더 세밀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역에서 생태하천 도봉산 입구까지는 내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하천정비 거기가 700m 정도 되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이 공중화장실 추가설치하고 관리의 불결함을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건의 사항으로서 징검다리 북부역 쪽에 1개하고 운동시설을 무수교 밑에 추가로 하나 설치,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하천변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추억의 썰매를 탈 수 있게끔하고 하절기에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도봉, 우이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현재 삼환아파트 앞에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한건데 시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최선길 구청장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투자를 했는데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 쪽에 공용화장실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공간이라든가, 설치했을 때의 인근주민이 기피하는 시설,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징검다리 건은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를 알아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공간이 좀 운동시설 설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류쪽은 넓기 때문에 했는데 상류쪽에는 언뜻 보기에는 운동시설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운동기구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옆에 대기하고 지나가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은 주민들이 너무 욕심이 한꺼번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조형물까지 설치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형물을 하려고 하면 자문도 받아야 되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 공청회도 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됩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물놀이에 대해서는 현재 무수교 쪽에는 여름철에 바닥이 암반이니까 현재 그렇고, 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설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닥이 암반이니까, 제가 도봉구청에 와 처음 썰매 타는 거 봤습니다. 하류쪽 에 현재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가동보를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물을 받게 되면 수심이 한 1m2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절기에는 크게 즐겁게는 못할지라도 어린이들이 들어가 충분히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테고, 현재 삼환아파트 앞에 가동보는 겨울에는 자연스럽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간단하게 어린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즐길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 우이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몇번 보고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기본방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봉천이라든가, 방학천, 우이천 이런 하천들의 사업이 완공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때 그때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것이 상당히 수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게 왜냐하면 소외감을 느낀다 이거에요, 왜냐 하면 거기 정비들을 계속해서 잘해 주고 있는데 이쪽은 전혀 현재 어떤 설계나 계획이나 전혀 없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바로 코밑에서 하고 있는데 내 지역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서울시 전체를 봐서는 하천별로 하다 보니까 지류천 별로 하다보니까 일괄 안 되고 단계적으로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도봉산을 가려면 개천의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도봉산의 기본적인 게 무수골로 가는 것을 타구에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봉산입구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가느냐, 이것을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빨리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수관을 다 매립들 시켰잖아요, 방학천이나, 도봉천. 그러면 도봉천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톤을 내보낼건데 물을 뿌려서 그러면 그 부담을 시에서 갖고 갑니까? 구에서 갖고 갑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울시의 기본방침이 유지용수 비용은 자치구별로 생활하천을 관리하는 자치구별로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도봉천은 하루 2만톤 용수하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유지용수 비용이 도봉구의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총 4억6,000만원인데 도봉천에는 1억8,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체 3개 하천이 4억6,000만원이 순수한 우리 구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예산에 대한 계획은 잘 되어 있어요? 돈도 지금 내년에 사업이 딱 한가지 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설치해 놓고 그러면 연 4억6,000만원을 그냥 용수유지 관리에 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유지용수 관리비용은 서울시하고 현재 각 도봉구청뿐만 아니라 여러개 구청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지용수 비용은 자치구별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 각 자치구는 아니다, 너희들이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일괄 부담해 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 내년 예산에도 서로 트러블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의 구청들이 시간이 지나감으로 해 가지고 자치구별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내년에 예산 확보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반영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후에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하천해 놓고 365일 하천 물을 방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만약에 중간에 용수를 안 내려보내면 결론은 하천 정비한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 과정이지 서울시에서 부담하든, 자치구에서 부담하든 어딘가에서는 하긴 해야 됩니다. 서로 이견이 있어서 서로 자기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지용수관료를 묻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현재 유지용수관료가 도봉천까지 묻는 걸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서울시에 공사 발주됐습니다. 내년 4월이면 그 공사가 끝납니다. 올라오면 어떻게 하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용수 비용은 어딘가는 하게 돼가지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그것도 문제지만 쉽게 말해서 무수천하고 방학천은 건천이에요. 평소에 물이 안 흐르는 입장이고 도봉산 지점 입구는 건천이 아니에요, 거기는 계속 흐르는 유수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이왕이면 좀 더 고생하시면 더 좋은, 관계공무원들이나 과장님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의정부 시계간 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여기 11쪽에 보면 우리는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왜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구하고 시하고 구간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계간 도로는 저희들이 공사 발주할 때에 사전에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2007년 7월에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2010년까지는 완료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해 가지고 본공사가 발주되었는데, 아마 의정부시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사업시행 주관부서에서는 반영을 요구했으나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서울시계까지 가려고 했는데 의정부시계의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현재 발주된 것만 종결 짓고 의정부 쪽 잔여구간은 의정부시의 사업추진시점을 보아가면서 맞춰가면서 사업시행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만약에 의정부하고 맞춰서 하면 지금 예산은 무조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지원보다는 25m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비로 해야 될 돈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 의정부에서 서울 들어오려면 지금 엄청나게 거기가 정체가 심한 거 알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게 빨리 선행이 돼야 서로 도봉로가 소통이 되고, 거기도 통행이 잘될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숙제 같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 도로는 사실은 우리 서울시민도 불편하지만 의정부시민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의정부시청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만 도로 개설해서 될 일도 아니니까 의정부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사업시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노력을 하시고요, 왜냐 하면 또 창포원도 확장을 해서 테니스장 들어오고 거기에 체육시설 들어오면서 지금 공사를 내년부터 다 하고 있다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외부에서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자주 많이 와서 사용을 해야지 시설만 잘만 해 놓,고 주변시설을 확실히 좀 할 수 있도록 서로 의정부 하고 우리구하고 긴밀한 협조가 연결되었으면,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포원을 확장하게 되면 의정부 쪽에서도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쪽에서 서로 협조를,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의정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토목치수과가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런 토목치수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과장님, 3개 하천이 우이천은 전액 서울 시비로 하고 방학천과 도봉천은 전액 구비로 하잖아요,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하천 공히 생태하천 복원비는 시비로 하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구비 각각 50%씩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도봉천같은 경우에 이제 공정률이 70%인데 그 준공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준공계획이,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도봉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 말일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김원철위원
말일부로 준공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중랑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용수유지 관리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3개 하천의 유지관리비가 4억6,000만원 들어가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운영비를 안주겠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관리 하실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재 그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했으면 다행인데 안 되어가지고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되어도 못 끌어들일 입장인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놓으셔야지 준공해 놓고 나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용을 못하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무용지물은 아니고 현재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 우이천하고, 무수천 위에도 상류에서 약간의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하류쪽에 물은 가둘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계획하고 있는 만큼 바닥에 3~4cm정도 물이 안 흐른다, 그럴 따름인데 물이 조금은 흐르는데 미미합니다. 조금 시기를 주고 그러면 유지용수 비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자치구별로 부담하는 걸로 거의 구청별로 방향을 잡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간에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고 오던지, 진짜 시의원한테 찾아가서라도 예산확보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3개 하천이 준공 다 되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유지용수 비용은 앞으로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하라고 그러겠지요, 물론 어디서 하든 간에 저희 도봉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에 달라고 해야지요, 우선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울시에서도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니까 현재 도림천이라든가, 홍제천, 불광천 이런 하천들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랑천 수계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본적으로는 자치구별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랑천 수계에 7개 자치구가 있는데 3개구는 이미 예산이 확보된 구도 있고 협약을 내겠다고 동의서까지 썼던 구도 있습니다. 4개 하천이 현재 계속해서 서울시 보고 우리 구를 포함해 가지고 4개 자치구가 계속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는 쪽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멀지 않은 가운데 4개구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우이천 같은 경우에도 강북구가 있고요, 성북구, 노원구, 저희 도봉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기는
거기는김원철위원
지금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예산편성 해 놨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강북구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현재 도봉구와 똑같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의견만 내놓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의견하고 공문서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문서를 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김원철위원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지요, 물론 구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그것은 타구와 의견을 하셔서 우이천 만큼은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우이천 생태하천 공사는 당초 한일병원까지 했다가 덕성여대 정문 앞까지 연장돼서 올라가는데 지금 한일병원 앞에 다리 밑에 우이1교인가요, 우이1교 밑에 어르신들이 한 20명이 계속 기거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계속 기거하는 것은 아니고 왔다갔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김원철위원
거기 살다시피 하시죠, 어르신들이. 그분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겨울이 되면 춥고 그래서 불을 해 놓고 화장실도 없어서 마구잡이 아무 데나 용변도 보시고 그러는데 대책 같은 것 세우신 적이 없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천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점유하고 있는 사례인데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가지고 나가시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덕성여대까지 연장돼서 올라가는데 그 지점에 이동화장실해 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덕성여대까지 올라가면서 화장실 뿐만 아니라 진입로라든가, 기존시설이 옹벽으로 되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 달라, 문화의 거리를 해 달라 그런 건의는 있는데 우리들이 직접 사업추진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오는 것은 대다수 반영해서 서울시에서도 사업계획까지 변경방침을 받았습니다. 화장실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됐는데 어차피 이것이 준공되고 나면 도봉구에서 관리를 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요구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다되고 나면 적정한 위치에 도봉구에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
생태하천김원철위원
공사할 때 그것은 추가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나중에 할 때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친환경적으로 시설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가있는데 사소한 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신화초등학교 앞에 간이 화장실 동전 넣고 들어가는 것 해놨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5,000만원인가 들여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해 놓을 당시에 강북구와 도봉구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있는 화장실이 친환경 쪽이냐 논란도 많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우리
우리김원철위원
쪽에는 친환경 쪽보다도 동전을 넣어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음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렇기
그렇기김원철위원
때문에 우이교 앞에 화장실을 해놓을 때 친환경적으로 화장실을 해놔야지 덜렁 하나 놓으면 해 놓으나 마나잖아요. 신화초등학교 앞에 가보시면 냄새부터 주변에 그냥 용변을 보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하러 왔는데 동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화장실은 잘해 놓든 못 해놓든 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의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아쉽게도 화장실이 급할 때 볼일 보고 이용에 소홀한 면이 있는데 우리들이 화장지를 갖다 놔도 한나절이 안 갑니다. 수시로 열쇠라든가 수도꼭지가 고장나는데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자기가 갔을 때 용변기에 이물질이 있다든가 수도가 고장난다, 화장지가 없다하면 아쉽게도 공무원들이 항상 1년 내내 관리 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열심히 해서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불결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에
겨울에김원철위원
특히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좋은 사업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특별교부세 신청조건이나 교부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현재 각 자치구별로 기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도로라든가 하천, 공원 등등해서 경비를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김원철위원
사업 같은 경우 재원투자효과가 크고 연내 마무리 사업 위주로 발굴해서 신청하든가 아니면 재정계획 반영 등 투융자심사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토목치수과에서 지난 12월 30일 재난취약지역 하수시설 정비로 10억원 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12월 30일자 교부해서 결정이 12월 30일로 됐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워서 2010년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구청장한테 방침서까지 받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왜 교부세를 12월 30일 받아서 12월 31일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전계획도 없이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자치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내주는 것인데 연말이 아닌 중간에 왔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연말에 와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예산 일부를 예산과목 변경해서 특별교부세를 일반 예산화해서 쓰고 일반 예산화된 것을 다른 데 쓰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교부세 많이 받으면 사업하는데 있어서 참 좋습니다. 12월 30일 결정통보받아서 31일 했다는 것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있었는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자전거 도로 및 하천 시설물 정비, 세굴된 하천 및 제방보수 이것은 어디 공사한 겁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특별교부세는 시의원님이라든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따오는 예산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어느 사업을 써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포괄적으로 도봉구를 위해서 쓰라고 오면 그것을 받아서 구청장이 유효적절하게 방침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30일에 오더라도 특별교부세는 우리구로서는 많이 오는 것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원철위원
많이 오는 것은 찬성하는데 쓰는 목적에 있어서 12월 30일 교부통보받아서 31일 방침서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안 세웠느냐 이런 얘기고요. 재난취약지역 하수시설정비로 10억원을 다 썼잖아요. 지금 재난취약지역 어디어디를 공사하고 있나요? 다 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다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몇 군 데 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관내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6억원을 하고 흡입준설 2,446㎥를 하고 바캣준설 590㎥을 했고 비굴착 하수도 공사해서, 오픈하지 않고 땅속에 그대로 묻어둔 상태로 보수를 세 군데 총 316m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시설물 4개 하천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자전거 도로보수하고 벤치보수하는데 2억원을 투자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업
사업김원철위원
세 군데 다했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봉천·우이천·중랑천에 2억원 공사했고요. 하수관 비굴착 공사에 2억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6억원해서 10억원 교부세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세 군데 다 완공됐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2009년 12월 30일 교부세를 받아서 31일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것이죠. 사전에 계획을 세워났더라면 요긴하게 썼을 텐데 사전에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사전에 어느 자치구에서 무슨 일로 써라하고 교감이 있이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적이지 않는 기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12월 30일에 내려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루 남은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약한 우리 자치구 같은 데서는 일단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연도에 쓰기 위해서 다음연도 사업예산으로 간주시키고 기존 예산에 책정된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용한 겁니다. 일단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기한이 하루 남았다고 그래서 반환할 수 없고 다음연도에 반영시켜서 우리구 재정을 보충적으로 보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에 여러 분이 부탁을 많이 했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연고가 있는 분들이 중앙정부에 부탁을 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사전조율이 돼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계획을 세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 총 특별교부세 얼마 받아서 또한 사업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10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억원 말고 없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도에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5억원 받아서 사업한 것 있는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방학천 생태하전 조성공사해서 5억원 받는 것 있습니다.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한
집행한김원철위원
것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시비로 창동 638-15번지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민원냈던 그곳입니까? 구립 노인정 위에, 2011년도 사업계획서 25쪽 보면 시비로 1건이 있거든요. 하수관 개량공사 내년도, 거기 번지수를 잘 모라서 그곳이 늘 비가 오면 주택에서 역류해서 고쳐달라고 하수관 자체가 좁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신 곳은 금년에 하수관이 역구배가 되어서, 그 구간 맞습니다.
래된
오래된이경숙위원
민원이었어요. 늘 하수관 교체가 안돼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내년에 사업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이경숙위원
잘 해주시고요. 토목치수과의 소관 부서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안전위원회 3개가 있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된 것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무슨 재난이 발생 했을 때 각 기관장들이 모여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각 실무 과장이라든가, 소방국장 모여가지고 전화국의 국장 같은 경우는 실무 부장이 모여 가지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전관리법상에 그렇게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다행히 현재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이 위원회가 도봉구 전체에서 많다고 해 가지고 우리 법제팀에서 일괄로, 아마 조례는 돼 있지만 특별히 통폐합해 가지고 구성하는 방법 등등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법제팀에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실무위원회는 올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위원회가 이렇게 3개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제대로 제구실을 못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역할들을 구청장님이 늘 이야기하는 주민참여, 주민소통 이런 차원에서 있는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또 위원회 구성요건도 관이 적게 들어가고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민간인들 의견을 많이 개진했으면 좋겠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계속유지 하실 거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우리 법제팀에서 일괄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재난관리위원회 같은 것도 재난이 있어야지 여니까 특별히 열리진 않겠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제 생각 같아선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재난관리위원회는 현재 어떤 건물이 붕괴가 됐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들이 자문도 받고 합니다.
그건
그건이경숙위원
자문기관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그냥 민간인으로 해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경숙위원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소방서나 경찰서나 한전 등에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목적대로 홍보를 해서 위원회 존재 의미가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풍수대책상황실 우리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구정홍보단들의 지적은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답변은 쭉 홍보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라든가 빗물받이정비 악취개선 여기도 구정홍보단이 의견을 많이 냈어요. 빗물받이정비 악취개선은 각 역 주변에 특히 예를 들어서 창동역 제가 많이 드나드니까 창동역 주변 노점상하고 관련돼서 거기가 악취가 정말 많이 나고 그다음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상가에서 비닐로 이렇게 덮어서 못나게 하는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청소도 지금 상황이 낙엽 같은 게 많이 거기 있고, 또 담배꽁초 같은 것들이 우리가 창동역에도 청소를 해보면 빗물받이에 흙이라든가 담배꽁초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주무부서가 토목치수과인 것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빗물받이가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해서 한 9,900여개 됩니다. 사실 도회지에 빗물받이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대신에 건물 주인이라든가 상가 주인들은 자기 집 앞에 빗물받이 있는 걸 또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낸 것이, 일시적으로 물이 고였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쌓여 가지고 냄새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대책으로서 현재 악취방지기라고 상류에 최대 밀폐를 해 가지고 악취를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는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금년이라도 연차별로 악취방지기를 설치하는데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 한 개 설치할 경우에 10만원 이상 나가게 됩니다. 일시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한 320개정도 설치했습니다. 전구간은 못하고 가게 앞이라든가 악취가 많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 또한 횡단보도 앞에 있는 빗물받이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많은 숫자지만 빗물받이 청소를 해 가지고, 청소를 자주하는 것만이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청소를 자주 해 가지고 우리들이 악취를 최소화해서 시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토목치수과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빛도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서 힘드시지만 앞으로 또 도봉구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재난안전, 이런 것들이 더 많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힘써주시고, 특히 우이천, 도봉천 3개 하천을, 중량천은 늘 상대구하고 비교가 돼서 이유는 있잖아요. 우리가 점유하는 공간이 적어서 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북구 우이천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음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걷는데 강북구에서 방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도봉구 사람은 또 우리 구에선 또 왜 안 하느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쪽만 음악이 나오면 우리가 더 은은하고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양쪽에서 하면 또 소음일 수도 있다, 한데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상대 구는 잘 내더라고요. 우리가 도봉구에 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뭔가 모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서 도봉구가 더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장님과 이경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토목치수과에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일은 열심히 한다지만 주민들이 100%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님이 우이천의 음악방송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 해놓으면 소음만 더 시끄럽다는 상대민원도 있고 어떤 분은 저쪽은 했는데 왜 이쪽은 안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자기 편의주의를 생각해 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민원인을 만족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만족시킬 수 없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하여튼 공통적인 분모가 뭐가 좋은 건지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도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