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해서 총괄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별로 강평과 위원장의 종합 강평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현장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는데요. 특히 동사무소 근무하는 분들이 창구에 앉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음에 인사교류가 있을 경우에 또다시 오케이민원센터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몇 년간 창구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인사 교류때 또 오케이민원센터 창구에 앉아서 몇 년을 근무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인사는 넓게 보면 구 동 순환 보직을 기본으로 해서 동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은 구청 일반부서로 전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의 인원을 전보하다보니까 혹시 동에서 오래 근무했던 직원이 또다시 민원 부서로 가면 고생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동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이 일반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동사무소 근무한 직원 분들이 다시 오케이민원센터로 전보 발령된 그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방배3동 주민센터를 우리가 감사를 갔는데 거기를 보니까 직원들이 각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배치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으며 분위기도 그렇고 또 여직원이 두 분이나 휴직 중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보면 구청에서 발령 내 준 분이 직원이 또 세 분이 기능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동장님이 기관장으로서 일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여직원 휴직 낸 여직원 자리도 비어 있을 뿐 아니라 기능직도 세 분이나 되니까 일하느라 지장도 많을 뿐더러 조금 우리가 답변하는데도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부족한 점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총 16명이 직원인데 현재로는 14명이 하고 있거든요. 기능직도 3명 하고 하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인구도 왜 그러냐 하면 서초구에서 네 번째 가는 동이라는데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한 20명은 되어야 직원이 제대로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직원도 적은 것 같고요. 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고 조금 간부들만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조금 전에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 인력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근 60%까지 차지하게 되고 또 젊은 직원들이 와서 조금 있다 보면 전부 결혼을 해서 출산휴가 같은 것을 들어가고 또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3년까지 인정해 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에 상당히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체인력도 강구하고 있고 또 옛날에 우리 방범원으로 쓰던 기능직 이분들이 한 100여명 가까이 있어서 전체 TO를 잡아먹고 있어서 이분들도 인력 수급차원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동이나 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우리 백윤남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난번에 또 저희가 조직진단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휴직자가 보면 전체적으로 한 68명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많이 점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한번 불균형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대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

백윤남위원하고 본위원하고 방배3동에 같이 나갔었는데 지금 정원이 16명 중에 14명이 근무하는데 정원도 모자라지 않나 이런 느낌이 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 1명이 세 명 몫을 해 주면 좋은데 직원 3명이 한 명 몫도 못하는 그런 인적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행정지원국장은 방배3동에 대해서는 특별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나 파악을 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이랑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주민생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에 앞서서 조직문제에 문제가 많거든요. 형평성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위탁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있으면 본부장을 비롯한 해당 실무 직원들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여기는 대표이사가 있고 그 밑에 전무이사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본부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직 자체가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소송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언남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는 말이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서초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이 끌어안아야 될 하나의 주민의 일환인데 서로 소송을 해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업체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화장실 문을 잠가놔요. 해당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운다고 고등학생들 들어오지 못하게 화장실을 잠가놓는다는 부분들이 과연 위탁업체가 해야 될 일인가, 오히려 거기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예 막아 놓는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비용지출의 문제에 있어서 판공비, 업무추진비라고 그러지요. 제가 알기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탁업체 업무추진비가 연간 4000만원이 업무추진비예요, 판공비가.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을 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출이 불가피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구에 어떤 규정이나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규정이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연봉 8000만원을 인건비로 받고 있는데 그만큼 값어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규정이나 원칙을 세우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체육센터는 타 유사한 우리 서초구민체육센터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나 전무이사에 대해서 과다하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매년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할 때 내년에는 조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대표이사나 전무이사는 맞지 않으니까 관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사무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도 조정하도록 지도하겠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내년 사업계획 승인할 때 조정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빼놓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가장 시급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위탁을 받은 업체 재위탁문제거든요. 총괄적인 운영을 맡은 다음에 그 안에 또 다른 시설들을 재위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 묻고 싶은데요. 특정 체육관을 내부적으로 언남문화체육센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

이야기 보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나 원칙 같은 부분이 저희 구에 정립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국장님 말씀 들으면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승인 안 해 줄 수밖에 없는 펙트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

계약서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신 매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할 때 저희들이 방향을 지도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도 좋은 방향인데 앞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또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아까도 조금 전에 대답하신 시설회계와 법인회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기부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법인 구좌에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면사회복지관 바로 거기에 투입을 해서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던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법인에서 어떤 기업체나 독지가한테 가서 우면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기부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놓고도 실지 우면사회복지관으로 입금을 시키지 않고 법인으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법인에서 그것을 전도해서 사회복지관으로 넘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인에서 넘기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 여러 군데 그러한 계약을 할 때에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보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후원금은 사실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후원금은 법인회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회계로 반드시 들어가서 후원금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탁자가 요구를 하면, 요구를 않더라도 영수증을 반드시 또 발행을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가려내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때도 공인회계사분들 같이 저희가 동행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면 2008년도에도 지적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만 시설회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법인회계로 들어갔던 부분을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원금을 기탁자가 지정을 하면 당연히 시설회계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후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대충 듣고 지정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인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돈을 법인에서 사용을 하고 사회복지에 쓰지 않으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계약서상에 그러한 것을 앞으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약서상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 계약서도 제가 보고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거의 없는데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문구를 반드시 집어넣어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김학진위원님 현장감사 때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재위탁할 때 약정서 상에 명시를 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고요. 하여튼 여러 모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이와 후원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매년 각 동주민센터에서 불우이웃돕기 등 명분으로 어떤 후원자들이 수혜자들한테 이렇게 생필품이나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한다거나 예컨대 어떻게 보면 큰 고액도 아니고 조그만 성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몇 시까지 어느 장소로 나와라, 그때까지 나오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드릴 수 없다는 등 과거에는 물론 그런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쭉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오히려 본인의 어떤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런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그런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바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이왕에 도와주시려면 그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어디 동주민센터라든가 기타 다른 장소로 오셔서 그것을 가져가신다든가 아니면 본위원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직원들 인력 여건이 어렵겠습니다만 직접 갖다드리는 것도 자택으로 갖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지 오셔서 이렇게 가져가십시오라고 해야지 꼭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좀 지금 시대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지 우리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아까 행정국장님도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만 인력도 사실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 복지정책과도 사실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실태는 저희가 다시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성금품이라든가 후원금 등의 지급에 수혜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후로 각 동주민센터에 권고 사항으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또 앞서 쌀 판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지난번 감사때 이와 같은 몇 가지 지적을 한바있습니다. 며칠 전에 각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도 역시 많은 이런 불만을 들은바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했던 대로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참 좋은 행사를 계속하시되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몇 가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느 기관에 특정 지점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모든 어떤 유통과정이 어느 단계를 더 거치게 되면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들은 거기에 부담을 다 가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도 구매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적절하면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요.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시면서 지금 몇 개 동 동주민센터에서는 다른 어떤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지역은 쌀 팔아주는 지역에서 배제되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지역의 농촌 쌀을 팔아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좀 서운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다 이런 또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그러한 어떤 동주민센터와 농촌에 어떤 면이나 읍사무소하고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어 있는 곳은 기왕이면 그쪽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여건이 맞으면 이렇게 팔아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나 동주민센터 차원에서는 어디까지나 캠페인 이렇게 팔아준다는 캠페인으로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목표량을 정해서 그것을 직원들이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이번에 행정감사에 핫 이슈가 쌀팔아주기 운동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굳이 이야기 안하더라도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책무라고 느껴지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한 것이 우리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킨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일어난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적극 감안해가지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딴 말이 안 나오고 다 공통적으로 좋다하는 선에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나 그런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특히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린다면 이 업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일단 추진은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하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근위원님 ······.

추가 질의 ······.

그러면 김학진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동에 나가서 쌀 지금 소비를 권장하고 하는 캠페인 겸 목표량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쌀 소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캠페인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 쌀을 지금 우리 구민들이 안 먹기 때문에 구태여 집행부에서 왜 쌀 목표량을 정해서 판매하는 것인지 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사실 동사무소나 집행부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개개인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나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역량, 할 수 역량이라고 할까 개인마다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별 효과도 없는 농촌 쌀 팔아주기운동을 목표량을 정해서 집행부 직원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행정을, 캠페인이 아니고 완전히 캠페인만 하는 것도 좋다 이거지요. 지금 그렇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만 사실 보면 우리 농촌에서 보면 지난번에 FTA 개방 후에 쌀수입 증대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 같고, 또한 우리 농촌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자체에 또 유통과정이 있습니다만 직거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한 2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우리도 주민들한테 유통을 시키고 이런 순기능적인 이런 면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5만포 하는 이 숫자도 막연한 것 보다는 우리가 가구가 14만 가구인데 3분의1정도만 하면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큰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한 14만 가구에 5만포 정도면 적정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업무를 추진할 때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목표가 달성되고 안 되고는 자체로 하더라도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는 효과적이다, 또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추진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강성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또 보완 발전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고 도농간에 어떤 우호를 증진시키는 이런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연말에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효과를 별로 없는 쌀 파는데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나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당한 시간과 정열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 ······.

정확한 연도는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민의 정부 1999년도에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 목표 자체가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읍·면사무소를 전환해서 1999년도에 실시되었는데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저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기본 토대이자 핵심입니다. 더불어 주민자치가 바로 설 때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주민자치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 문화·교양위주의 프로그램하고 그런 전국적으로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형태를 벗어나는 대안을 조금씩 모색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현재의 형태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실질적으로 주민 자치역량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그런 기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 자체가 지역 일반 전체적으로 혜택보다는 그 이용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황일근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의 주기능이 보면 지역의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풀어나가고 사실 하지만 일부에서 보면 문화·교양 이런 부분에 좀 강조가 되어서 본질이 조금 흐려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본질은 지역의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풀어간다 이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큰 두 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자치문제를 스스로 푸는 것, 또 교양하는 것 이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하면서 어느 쪽에 한 군데 많이 치중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지도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도입을 하는 시도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광주나 울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의 엠피오 같은 부분이 타운미팅 방식 혹은 주민자치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 그런 방식으로 한번 도입하는 것도 저희 서초구에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드릴게요. 기획경영국장님,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에서 결산서를 지금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있지 않지요? 결산서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밖에 없던데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방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서가 저희 지금 예산서를 해서 PDF파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 예산서가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파악하기가 힘든 것은 아시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기초의원이 되어서 예산서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한 두 달 정도 고생을 했어요. 두 달 정도 용어부터 시작해서 보는 방식을 몰라서 한 2개월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이던데, 일반주민들이 사실은 그 예산서를 해독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기존의 예산서를 주민들이 보기 좋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공해서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황일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서나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서식이나 절차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 아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볼 때는 사실은 그것이 힘들어요, 보기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는데도 두 달이 걸렸습니다. 두 달 동안 공부하면서 그래야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보기 굉장히 편하게끔 가공해서 올리는 경우가 지자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2년입니다.

다시 연임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만 4년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듣기로는 이번에 통장 임기가 2010년도에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분이 연임하신 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선출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있던 분은 자리를 안 놓으려고 다시 더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통제를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통장 위해촉에 대한 문제는 물론 명의는 구청장 명의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지도감독하고 통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선발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지역 해당 동장이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통장을 하시면서 자기 단지 내에 남편 분이 동대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부녀회장은 부인이 하고 동대표를 남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 하면 단지 적은 데는 보통 보면 부부가 다 자기 단지를 이끌어 나가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조금 그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편이 동대표를 하시는 대신 부인이 부녀회장을 한다든가 통장을 하면 야채시장이나 세탁소나 광고물 이런 것이 등등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동대표하고 통장님이나 부녀회장을 찾거든요. 그러면 절차는 관리사무소에서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권에 개입이 되다 보면 조금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원성을 얻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통장을 선발할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동대표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추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녀회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두 부부가 다 보면 단지를 이끌어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무리가 있었어요. 어느 한 모 단지에서는 남편이 동대표를 하고 부인이 부녀회장을 하는데 형소까지 갈 정도가 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 관심을 두시고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 통장을 다시 선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선출하기 전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한 단지에서 부부가 하는 것을 절대 막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백윤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동장들한테 전파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꼭 그 점 실천되게 노력해 주십시오.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7일간 계속되는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감사가 아닌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내년에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사정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물론 올해 태풍 곤파스로 생각지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치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지난 1년여의 구정을 지켜본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를 맞아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반성을 하며, 내년에는 정말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총평을 마치며 남은 2010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11년도에도 더욱더 서초구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와 6대의회의 새로운 출발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진지하게 감사에 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행정감사에 많은 건의가 또 지적들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가 되고 있는데 예년의 예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 경우도 있고 그 처리한 내용들도 상당히 형식적인 것에 처리가 된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번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명실공히 형식적이지 않는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강평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라는 슬로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슬로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께서도 이 슬로건이 슬슬 입에 붙기 시작하는데요. 이 슬로건에 걸맞은 세계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문화·복지 이 세 가지 측면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 중에 가장 컸던 내용은 업무의 과중적인 부분들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방대한 이상에 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떨어지는 업무의 양이 너무 과중하지 않는가, 그래서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보니 장기적인 프로젝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외부용역에 치중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역량 개발들을 통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쏟아내 가지고서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를 부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문화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우면R&D연구단지, 정보사 부지 문화클러스터, T자형 벨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벌써 정보사부지 문화클러스터만 하더라도 지난 4대 청장님 시절에 만들었던 용역에 의존해서 지금도 쭉 오고 있던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이 되는데 내부적인 역량들을 좀더 많이 갖추어서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또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둘 것은 남겨두는 그런 우선순위의 선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복지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복지시스템이 최근에 많은 화두로 다가 서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느꼈던 부분 중에 가장 컸던 것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은 이번에 꼬리물기사업에서도 나타났지만 어느 정도 단순 노동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사실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질문도 몇 가지를 던져 보았지만 실지로 우리 구가 가지고 가야될 사회적기업의 모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미진하지 않는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들이 너무나 단기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 사례들을 도입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던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마지막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저쪽에 보이고 있는 광고판에서도 연일 이어 나오는 광고들이 EBS랑 연계한 그리고 중앙일보와 연계한 MOU를 맺고 서초의 발전과정을 갖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 EBS랑 중앙일보를 활용한 서초만의 교육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큰 아젠다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학부모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산발적인 강의 형태의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중점으로 모아져야 되는 서초만의 교육 정책의 큰 목표 지상 목표 과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1, 2년에 바라보는 단기성 과제가 아니라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는 정말 먼 기간 속에 그런 장기교육들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모든 일의 중심이 결국은 사람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지만 정말 고생하는 서초구 직원 여러분의 복지향상 조금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진짜 서초 좋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복지향상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짜로 동기부여에 진짜 동기부여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에서 자료요구 때문에 제가 불필요한 오해도 받았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출력물이 아니라 엑셀 파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료와 발언 등을 통한 분석에 기초합니다. 가장 기본이자 전부인 이러한 요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현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약점이자 문제점인 강 자치단체장, 그리고 약 지자체 의회의 그런 구조 하에서 그나마 자치단체의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의회입니다. 자료를 거부하거나 혹은 핵심 사항이 배제된 그러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의회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기초 자료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도 또한 깊은 감사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된 행정 자체가 행정이 진행되었다면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요청한 형태의 자료가 없이 이번 행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자체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기초의원으로서 무기력함과 더불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저는 이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재임기간 만료하는 그날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부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해서 끈질기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행감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위원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답변해 주시느라고 공무원 관계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감사 대체로 철저히 잘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자리가 정리되지 못한 점도 발견했습니다. 또 별개로 방배1동 복지팀장 일문일답 답변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자 분인데. 그리고 앞으로 또 발전하는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서초구의 행정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