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계속)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도시국,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협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요구 자료의 페이지를 알려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2페이지에 실시기관이 빠졌네요. 왜 빠진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네?
은창
이은창위원
1페이지에 교촌지구 환지확정 증명 실시기관이 빠졌고요. 2페이지도 온천수 공동급수사용료 실시기관이 빠졌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용역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예.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누락된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누락되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교촌지구 환지확정증명원 발급시스템 구축되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작년 12월29일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도시네트웍이라고 해서 대전소재 업체, 560만원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는 용역하신 거고, 시스템 구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8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번 말씀 드릴께요. 계속 과마다 같은 질문인데 우리 유성구청 거래처가 위원회에 들어 가 있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거래처…….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윤성ENG나 동승전기나 밑에 업체들이…….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래처가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한이 만료되면 업체는 배제를 시킬 겁니다. 종전에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2년이 만료되면 업체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임명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추천하고 그런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임명자격은 있습니다. 위촉은 통상적으로 풀인적자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3배나 4배수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승낙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업체가 들어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도시과에서 주로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주로 어떻게 임명이 되는지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인지,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추천을 한다기 보다 저희 인력 풀자원이 있습니다. 시인력이라든지, 구인력이라든지, 각 대학의 전문가 교수님들에 중복이 되지 않는 분들, 그 분들을 2배수든, 3배수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창
이은창위원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는 각 과에서…….
은창
이은창위원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다 지급되는 부분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5분이면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구에서.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안 그렇습니다.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법령은 그런데 보통 12인이면 8분이나 10분을 많이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풀로 지금 다 채워 놓은 거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회의하시는데 조금 많지 않을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참여율이 많지가 않아서, 그 분들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건축위원회나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되어야지 구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급여가 안 나가는 우리 의회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지금 1/3 정도는 의회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네 분만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외부인사는 돈을 주어야 되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기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1페이지에요. 행정사무처분 이행현황에 두 번째 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내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정비에 대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 되었으나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행정이 실추되고 있으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완료가 되었어요? 이게 전년도에 이어서 이번에도 민원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1명이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계획선을 긋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하수관거를 정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 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위에서부터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라는 게 하나만 긋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연계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을 했을 경우에 민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되었는데 빌라나 연립주택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관습상에 도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그음으로 인해서 8m나 6m로 그어 버리면 대지에 침범을 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저도 그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분만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계속 제기되지 않도록 납득할 만한 요청을 들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은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좀 할께요. 8페이지 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에 있어서 위원위촉관계에서 25명을 풀로 위촉한 것은 구성이 안 되는게 아니라 성원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서 ENG 이런 것이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엔지니어 업체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체적으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토목용역업체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 답변에 의하면 업체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성격상 각계 전문가 집단으로 봤을 때에 학문적으로 교수님들과 업체에 성격상 전기면 전기파트 토목이면 토목, 설계면 설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그 분들이 들어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심의 내용이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적에는 원래 배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척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문가 그룹의 참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으로 이 분이 들어감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회의에는 집어 넣지를 않습니다. 시민단체나 교수님이나 건축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참여를 하는데 토목이든 안전이든 직간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을 시켜야 하는데 제척을 시켰다고 해도 그 분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나 중앙부처도 용역회사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직간접으로 따지자고 보면은 영향을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수님도 다 아는 분도 있을 테고 본위원도 여기 들어 가 있지만 아는 사람 없겠어요? 그런 거는 공정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을 때에 배척시키는 것이지 이 정도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위원회에 설립목적에 맞게끔 월활히 잘 돌아 갈 수 있게끔 해서 전문가 집단도 정확하게 여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조건 배제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소기의 사업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다행이…….
승연
노승연위원
아직 종결되지 않아서…….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내년 12월 환지정리 최종정리가 되는데 다행이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공동주택용지가 잘 팔려서 320억이 추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
승연
노승연위원
아파트단지 네오미아…….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입주민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분양 받은 사람하고 입주후에 덤핑으로 받은 사람하고 가격 때문에……. 사태 파악을 하셨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과의 일은 아니고 건축, 주택문제인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만 아니라 건설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인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존분양자와 후 분양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으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최종 법원판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승연
노승연위원
박탈감 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죠. 그 분들은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았으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냈을 것이고 이건 입주 후에 분양을 받은 분들은 덤핑 받고 일시금 내고 어떤 금융비용까지 따지면, 상당한 손해를 본겁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은 유성구청에서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계획 승인할 때 분양가까지 다 포함이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준공검사 전이라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준공이 끝난 이후에 사후분양이라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그런 처지니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행정적으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행정지도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해서 환지처분이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남은 체비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있습니다. 지금 전망으로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본래 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페이지요. 서대전 I.C폐도부지 공원조성 현황이 있는데 원래 당초계획은 전체를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혹시.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가보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가 대전 들어오는 관문이다 시피 하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일부만 하고 일부가 잔여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현재 2010년까지 6,400㎡ 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6,300㎡ 그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도 예산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과에서도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그게 상당히 미관상 보기 싫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실시를 해서 미관상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 구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21페이지요. 유성구청앞에 있는 유림공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시설 계획에서 연못부터 여러 가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차장 등 편익시설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구에서 관리할 경우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 관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맞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런데 시에서 한번 몇 억이고 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앞으로 관리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비가 계속 들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시에서 계속 유지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 건과 관련 되어서 이번에 5개구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5개구 기획관리실장이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유성구만 약 50억 정도 되는 것이 뭐냐하면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미만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20m 이상 되는 것 조차도 전기료 유지관리비, 제설작업 조차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구에서 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1~2년 정도는 주다가 슬며시 구에게 떠 넘기는 그런 사례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은 시하고 계속적으로…….
철진
송철진위원
시하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문서상으로 남겼으면 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받기 전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8페이지에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있어서요. 이번에도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처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경기가 살아나는 감은 있습니다만, 올해도 이거 추진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철진
송철진위원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겠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다는 안 되고 유성시장은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도시와 관련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도 세종시 아파트가 1.1:1로 미분양을 면했는데 조금 그 주변지역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까지 경기가 확 살아 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2억5천만원 정도가 올라 온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신경을 좀 써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금 역점지원한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5개구에 재정비촉진사업이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할이 추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승연
노승연위원
2페이지 유성구청에서 월드컵거리 자전거도로를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납품까지 완료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자전거 도로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용역비가 884만원인데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5억 투자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용객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5억에다가 용역비 884만원이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건거도로로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자전거도로는 이런 관점으로 좀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두 가지로 보도에 같이 꾸미는 경우가 있고, 하상에 꾸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은지는 차제하고 실지로 이용객을 보면 안 해 놓으면 그걸 안해 놔서 자전거를 못 타겠다고 하고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를 잘 안 탑니다.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임무고 차차 시민들이 탈 수 있게끔 여건조성과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당장에 효과를 기대하기가 아직 시민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인도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는 실효성이 별로 없고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서구를 보더라도 인도를 이용한 자전거도로는 결국 실패작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유성천이나 반석천에 향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차라리 그런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인도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는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할 때에 내용의 타당성과 합리서을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향후는 이런 전시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90페이지 밑에 보면 대정동길 도로 확장공사 용역비 3,715만2천원인데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수의계약이 3천만원 미만인데 지방계약법이 한시적으로 바뀌어서 경기활성화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작년 1월에 바뀌어서 5천만원까지 중앙에서 해라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2007년도에 한 겁니다. 유성온천역하고 충남대구간을 한 사업인데, 예산액 도급액 도급자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완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추가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디자인을 맡겨서 그런 디자인으로 했다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설계도면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디자인을 할 때는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디자인으로 한다는 거죠.
은창
이은창위원
혹시 이게 카이스트교수가 했다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닙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거는 건설회사에서 한 자료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어떤 용역회사한테 개인적으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카이스트교수는 그 당시에…….
은창
이은창위원
추가자료를 이걸 주셔 가지고 이것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신 건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서류가 조금 미진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2011년도는 조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9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된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변경은 왜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교촌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예.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석축쌓기 면적이 60㎡ 들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자재비하고 인건비 포지션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당초에 한번에는 잘 안 되는 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하다보면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00%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현지에 가보면 도면하고 현지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완벽하게 하기가…….
은창
이은창위원
건설과는 덜 한데 녹지사업소 가면 전부 다 변경을 해 놓았어요. 변경을 하면 꼭 증액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시정을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노은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변경을 했는데 그 사유가 앞집에 있는 사람이 조망권 때문에 민원을 넣었데요. 그 민원 때문에 변경을 했는데 1m 내려서 다시 건축을 했는데 공사비가 2억4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민원 한 장으로. 그래서 그 민원이 그 사람이 1m를 내려서 조망권이 얼마가 확보되었는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인수를 계속 받잖아요. 그런데 전력 사용료라든지 우리 절감할 수 있는데 대책을 마련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절감방법은 격등을 사용한다든지, 고효율등을 사용한다든지 그 정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이상은 특별한 방안은 없고…….
은창
이은창위원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절감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존경하는 이은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숫자가 몇 개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약 2만여개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거기서 노후된 숫자는 얼마입니다. 자료에는 신설된 것만 있는데 노후된 것은 몇 %나 됩니까? 5년 이상 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약 30% 정도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가로등의 조도 기준치가 있는데 유성구의 가로등 조도는 어떻게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가로등은 30룩스고 보안등은 5룩스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이 보안들은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자신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조금 노후된 것은…….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여유있고 돈이 있으면 몇 군데 측정…….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조금 미비한 곳은 있습니다. 바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신고로 하는 소극적인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주민들의 신고도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순찰을 하고 있고 내년 조직개편에는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 공원가로등관리하고 차도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데 내년 조직개편에는 일원화해서 가로등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실 가로등은 야간에 교통안전에 필수요소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조도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30%는 기준치에 미달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되었으니까 할 수 없죠. 가로등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점용 허가현황이 나와 있어요. 점용허가 후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신고면적보다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사현장 쪽에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를 적재한다든지 그런 것은 건축과라든지 거기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돌출간판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부과현황이 없어서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만 나와 있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것은 건축과 광고물관리계에서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이 파악하기에는 가로등, 보안등 민원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사전에 하는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주민들이 보안등 신설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직접 접수된 것도 있을테고, 동사무소를 경유하는 것도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연간 300건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내년 예산에 3,7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700만원이면 몇 개나 해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신설예산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연간 300여건이면 기 해결하고 못한 건이 몇 건이고 내년도에 몇 건을 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이 3,700만원이면 다 신설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는 민원해결을 몇 건 정도를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것도 파악을 못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으면 적정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무국에 책무가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내용을 파악 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민들의 민원해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 중에 3,700만원이 아니라 1억9,4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래서 어느 정도 충족할 것으로 보고 대처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련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올 해 연도만 따지면…….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보안등시설업체가 …….
영진
권영진위원
서면자료 제출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영진
권영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주시죠. 답변 함에 있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네.
영진
권영진위원
다음에 선서를 하고 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증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미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시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방금 권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정확하게 숫치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모호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계속해서 건축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건축이 인허가 해서 분양까지 끝마치고 다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어려운 것을 이해는 하는데 제대로 분양가를 주고 입주한 주민과 분양가 이하로 사후에 할인하여 들어 온 가구 간에는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행정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손을 들어 준 것이 불과 2개월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시장 경제논리에 의해서 건설업체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건설업체의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억울한 것은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분양가 승인을 해 줄 때는 최고액, 상한액을 정해 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이하로는 사후에 할인해서 분양을 해도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렇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분양가 자율화거든요. 단지 심사를 한다는 것은 최고가 이상 받지 말라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본위원이 판단컨대, 사후에 할인 분양하는 사유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분양가 승인을 적정하게 해 주었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업체에서 분양가 승인을 요청해서 우리 구청에서 분양가 승인을 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승인해 줄 때 주의깊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격을 좀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렇습니다. 건설업체는 한 푼이라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낮출려고 하는 이런 접점에 있습니다. 분양가 심의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에 용역을 주어서 분양가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낮출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그 금액입니다. 사실은 출혈경쟁을 하는 게 그 분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가심의에서 반영이 되었느냐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건설업체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가 심의할 때는 최소한의 적정가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 분양가 승인을 내 준 가격을 일반 주민들은 공신력있게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30%까지도 할인분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분양가 승인을 해 준 공신력을 믿고 입주한 사람과 사후에 싸게 분양을 받아서 들어 온 사람하고는 분명히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 분양을 받은 사람은 우리 구청을 원망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분양가가 적정하게 심의가 되었냐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5%나 미미한 금액이면 이해가 가는데 상당한 차액을 할인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7페이지 최근 3년간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분현황 자료를 보면요.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2008년도 44건 2009년도 52건, 2010년도 12건인데,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 데이터가 금년도에 84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건지, 2008년도에 부과한 것이 이월되어서 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현재 체납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008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징수한 것이 2억7,300만원에 218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92건 2억9,300 징수를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체납은 몇 %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죄송하지만 총괄적으로 다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소멸시효 되기 전까지는 누적관리를 하겠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승연
노승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체납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차계고, 2차계고를 하고 있고 안 되면 압류를 합니다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재산에 대한 압류이기 때문에 무재산인 경우, 부도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불법건축물이면 건축물이 현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주택이라는 것은요. 벌써 우리한테 이행강제금이 되어 있을 정도 되면 1순위, 2순위 다 잡혀 있습니다. 자동차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는 1, 2순위가 다 잡혔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단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압류를 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결손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년간 보더라도 불법건축물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줄지가 않는데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도 경기가 어려울 수록 불법건축물이 늘어 납니다. 조금 달아내는 거하고, 다주택 세대 수 증가 시키는 것 같은 문제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보를 해도 결국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구조가 따라오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장기 미준공건물이 우리 관내에도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불법건축물은 아니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최근에 포스코 건물도 제가 시에 있을 때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를 시켜 가지고 안전문제가 다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 관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장기미준공 건물이 방치되면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하니까 상당히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어감자체가 일반인들에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비추어져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적발된 건수들을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 기존건물이 있는데서 옆에 달아 냈다거나 창고를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갖다가 놓았더거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의 생계형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원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생계형과 관련된 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온정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써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생계부분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관용을 베출어서 시기를 연장해 준다거나 최대한으로 배려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달아 냈다는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 생계형입니다. 그리고 노후보장형입니다. 과다하게 되어서 민원이 들어 와서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단속이 주는 아닙니다. 계도가 주지. 그런데 항공측량에서 많이 걸립니다. 시에서 항공측량을 해서 자료가 2천여건, 3천여건 1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하면 최대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그거는 물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기를 해 줍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큰 핵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행정관청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 건축과가 고생을 하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들어 보면은 참 딱해요. 이게 진짜로. 우리 구청에서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항공촬영을 몇 번 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번 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한번 해 가지고 그걸 내려 보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도 협조요청을 해 보세요.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인 것이지 그 어려운데 매일 촬영해 가지고 내용도 별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찾아 내는지 모르겠는데 2층 베란다에 비 안 맞게 차광막을 한 거 그런 것까지도, 몇 년에 한번 하든지 말이야 그거 촬영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 가잖아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도와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못 살게 굴려고만 하는,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추어 져요. 그래서 혹시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은 생계에 관련되다 보니까, 예민하다 보니까 와서 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공직자 아닙니까? 잘 이해를 구하고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우리가 추경예산 때 현수막 정비대 예산을 했을 때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4년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비용을 줄이자 하는 목적하고 영구시설 조형물도 조례를 했는데 문구는 멋있게 잘 해 놓으셨는데 배경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배경이 이어서 가다 보니까, 배경자체가 정당색깔이 있으니까 조금…….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 노란색이니까요? 위원님 말씀듣고 동에 하나씩만 설치를 했습니다. 구정 구호는 다른 거는 민간인 의견을 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해를…….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불법현수막이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앞으로 12월 말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전직원이 집중단속을 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연말 되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이트 클럽이니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앞으로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아까 했던 말씀 하나 더 드릴 께요. 주식회사 기린SI라고 있는데 이 분이 2009년4월15일 궁동차 없는 거리 조성하시면서 1억7,166만5천원짜리 협상계약을 체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양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하는지 모르고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분들이 우리 구위원회에 있으면서 주로 계약을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처음보는 제가 보아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분이 딴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요. 단지 우연찮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받는데 그런 의혹도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 것이 거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정비를 할 때 그런 의혹이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회계통신과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기린SI가요?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기린SI 말고 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수의계약을 많이 따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도시국에서는 제가 있는 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남아서 지금 당장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은창
이은창위원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하늘정원하고 옥상구조물 디자인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유성자이가 저녁에 보면 멋있어서…….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멋있습니다. 유성 자이하고 CJ나인파크인데 유성자이가 멋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잘…….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제 아파트도 의무적으로 합니다. 심의 조건에 걸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9페이지에 행정처분을 봐도 2009년 대비해서 2010년에 수납도 잘 되었고 행정처분이 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축과가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겪어 보니까 민원인하고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고성도 많이 오가고 하는데 힘이 드셔도 그래도 민원인들한테는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2011년에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영진
권영진위원
하천정비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 가죠? 우리 구비부담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0%가 있습니다.시비20% 국비60%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가 크니까 우리 구비도 많겠네요. 이제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사업별 성과를 멸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일 먼저 시행하는 하천이 어디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유성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천이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논란이 좀 많았어요. 지금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다 보니까 참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다른 천 사업을 할 때도 좀 더 구민들이 단순히 치수와 관련된 것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미관상 친환경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21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변경 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을 보면 약 4억4천만원이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 되었습니다. 예산낭비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은 하천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서 보면은 수통골 같은 경우에 매점 우측에 조리실이 있어요. 거기가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건물자체가 하천부지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일부는 개인 땅이고 일부는 하천부지인데 잘못 지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우측에 조리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징수한 적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어느 정도 방침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문화공보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천에 관에서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리해서 팔고 있는데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징수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징수를 안 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부적합이 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 처분요구 이행현황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서 수질이 개선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안내판만 설치하고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정비 내지는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장 부적합하다고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써징 작업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 분기마다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활용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질개선 작업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한다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음용수 시설이나 생활용수 시설로 넘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최근에 수질검사한 적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질검사한 결과…….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 8개소는 2분기에 한 거고, 3분기에 했을 때는 6개 하고 2개소가 빠졌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개소가 개선이 된 거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전에는 적합인데 지금은 부적합으로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0페이지,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현황에서 이 장비현황은 민간보유장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비상시에 민간보유장비 동원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시상태는 저희가 동원합니다. 협조를 구하는 거죠.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비상시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렵지 않겠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동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비상시에 소방차 진입을 위한 대책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총괄적이지만 세부적인 것은 각 기관이나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서장이 소화기를 나누어 주면서 계도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계도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0페이지에 보면은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특히 녹색주차마을 조성에서는 7천5백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예측을 잘 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요. 구체적으로 버스승강장 위치를 변경할 때에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진
권영진위원
마을버스 시내버스 총괄해서 승강장 이설을 요구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처리를 해 주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을 때 해 주는데 기존에 것을 옮기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을 때 이설하는 거고, 다음에 시내버스는 저희가 권한이 없고 시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면 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설하는데 버스정류장을 옮긴다는 것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옮김으로써 수퍼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권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방법은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이설에 따른 민원제기한 측과 기존이용객들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설을 한다는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원내동 진잠초교 앞에 수십년 동안 버스승강장을 이용한 곳이 있었어요. 시내버스인데요.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의 일부회원이 그것을 요청한다 해서 지금 이설 신청을 시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 주변에 있다 보니까 학교 녹색어머니 회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답변과 상이한 행정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마을 분들이 상당한 민원이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도 민원을 제기해서 그럼 해당 동장님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냐고 하니까 전혀 그런 상의가 없었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인 기존 이용객들하고도 고려가 없이 일이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원위치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행정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이 답변하신 바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다음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입니다. 사실은 민원이 들어 왔으면 저희가 시의권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민원을 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충분한 의견을 시에 개진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시는 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료를 했습니다. 11월27일날 했네요.
영진
권영진위원
했습니까? 제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1월27일 이니까 엊그제죠. 토요일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담당부서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거기 통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라고 했고,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통학로 주변에 휀스 설치도 해 줬고, 기존에 짧은 구간은 더 확대해서도 했고 다음에 스쿨존 사업으로 해서 바닥에 칠하는 것도 해 줬고,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몇 m 이상 도로는 안 된다고 해서 색상으로 구분해서 시각적으로 있는 것처럼 해서 감속을 하게끔 하는 조치도 취해 줬고, 더불어서 속도표지판도 해서 보완적으로 상당히 많이 해 드렸어요. 그렇게 다 해 드린 이후에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이 거든요. 물론 학생들 보호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 이용객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최대한으로 다 해 드렸어요. 그 이후에 회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 했는가 본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던 것이 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민원을 제기 했다고 해서 그냥 그 의견만 받아서 그냥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앞으로 특히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설한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재 검토를 해 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물론 주체는 시인데 시에서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지 않습니까? 구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검토 해 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성동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있죠? 이게 2,735만원에 설계를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2,735만원은 날린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미리 타당성 용역인데 미리 주민들 의견을 해 놓고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사장이 된 격이 되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면 노은도서관 노외주차장 설치반대해서 또 취소를 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니 용역을 한 게 아니라 밖에 노은 도서관이 부족하니까 도서관 바로 앞에 임대를 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다가 옆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한 게 아니라 주차장을 좀 더 부지 내에 확보해 주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반대가 어떤 반대인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2페이지에 주차수급실태 조사라고 해서 5천여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계획을 잡는 것이 맞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계속 취소가 되고 주차 대수가 부족하고 안 부족한 것은 둘째 치고 반대에 취소가 되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은 다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실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 집 옆에는 반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동의 경우에는 2단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 주차장으로 유료화 문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하나는 2단 주차장에 올라 타려면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억인데 시비는 반납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뒤에 노은도서관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빌려 가지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하려고 하는데 내집옆에 주차장이 있으면 시끄럽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당신들도 여기 주차장을 쓰십시오 라는 논리로 가는데도 결국은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전에 조금 더 심도있게 하셔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페이지 두 번째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실시 설계용역이거든요. 어디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관평동 일원에 공영주차장입니다. 그걸 친환경으로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꼭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에요? 용역비가 만만치 않은데 관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할 때 주차장 부지를 빼 놓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게 기본 아웃라인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이 실시설계는 사실은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가서 보면은 골재 깔고 옆에 이거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당초에는 세석이 깔려 있습니다. 세석을 걷어 내고 잔디블럭을 깔면서 나무도 심고 그런 사업인데 물론 업자를 시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설계로 기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시설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을 우리 공무원이 하면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와서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도 토목직이 한 명이 있다 보니까 설계하기가 난해 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써포터가 안 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께요. 1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가 있는데 영수증 같은 것은 정산할 때 안 받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다 드렸는데……. 별첨자료에 있는데……. 위원님 자료에는 없나요.
은창
이은창위원
대전 둔산모범, 둔산 교통, 둔산 녹색, 전부 다 둔산인데 이 분들은 서구에서도 지원을 받습니까? 혹시.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여기에 왜 둔산이라는 명칭을 쓰느냐 하면요. 이게 둔산경찰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둔산경찰서 내에 우리 유성을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서구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전국 모범자 운전자협회 영수증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은창
이은창위원
대전둔산모범운전자회에 정산서에 영수증을 다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영수증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월별 집행 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저한테 준 것은 집행현황해서 전단지 얼마 프랭카드 얼마……. 이게 한번에 다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보조금이, 이게 무슨 큰 행사…… 이게 뭐를 만들길래 한번에 다 집행이 되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내용이 그렇게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라 월별로 조금씩 나간 것 같은데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료는 저희들이 제대로 제출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하고 자료를 대조를 해 보시면…….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우리가 보조금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산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구 할께요. 20페이지에 2010년 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10년 것 좀 부탁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5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에서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사업추진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보니까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 되었다고 사유를 적시 했는데 신청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담장을 철거하고…….
승연
노승연위원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이게 저희들 다른 구하고 특색에 차이점이 있는 게 저희들은 신시가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서구나 동구나 대덕은 어렵고 서구 같은 데나 일부 중구 같은데 주택지에는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성은 특성상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대안으로 오래된 아파트단지 옛날에 법정 주차대수가 0.5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단을 줄인다든지 놀이터 면적을 줄인다든지 운동시설을 줄여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현재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구청을 경유해서 시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래서 전에 살던 태평동아파트도 그렇게 주차장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 유성구도 작년에 한 건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준공연도가 오래된 공동주택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실이나 입주민대표회의에 홍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5페이지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도 약 9억정도 2009년도에도 약 9억정도, 2010년도에도 약 9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금인상 등 차량관리를 통해서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내년부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년에 당장 결론이 난 것이 운송사 관리회사 3개가 있는데 관리사 3명을 인력감축을 해서 자구노력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6천만원, 정도 그리고 표준 운송원가 적용주기는 매년 1년마다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반영을 했는데 2년마다 단위로 일방적이 아니라 그 회사와 합의를 해 가지고 1억7백만원 그래서 1억7천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번에 요금인상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것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대중교통하고 100원 정도 줄인다고 해서 물가 연동이 됩니다. 저희들이 적게 받는다고 해서 그걸 적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요금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이 그걸 일방적으로 올리면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내년에 대중교통 운송체계가 바뀔 때 자연스럽게 하면은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노선버스도 할 때 시에서 못하는 노선이 들어 갑니다.도안 신도시라든지, 학하지구라든지, 그러면 일정부분 커버하는 거로. 아까 1억7백만원을 줄이는 노력도 하면서 버스요금은 요금대로 같이 병행하고 노선도 자연스럽게 조정하면서 시한테 보조금을 좀 다소나마 받는 거로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전에 권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처우를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은 저희들이 잘한 버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차량유지관리 하잖아요? 다른 회사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고장율이라든지, 보수하는데 다른 회사하고의 차이점은 얼마나 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버스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송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게 버스회사라도 똑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대중버스, 마을버스, 봉급이 1/2이 차이가 납니다.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물론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은 똑 같은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없는 게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억7백만원 감축되고 앞으로 구비가 최소한이 되면은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많이 노력하신 것을 치하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1페이지에 마을버스 심의위원회결과를 구의회로 통보하여 지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마을버스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요인발생 시 서면통보 조치예정 임. 이거는 요인발생 시 이게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올해에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서면심의를 할 때 통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도 회의결과는 없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거든요. 월단위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2010년도 9월30일까지죠. 이게 예상금액이 10억이 넘죠?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0억3.6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08년도 8억8천, 2009년도 8억9천, 2010년도 10억3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유류비가 계속 오르고…….
은창
이은창위원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유류비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010년은 아직 6월말이라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 비해서 지금 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2008년하고 2009년은 천만원 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 정도 늘어야 정상입니다. 2010년은 1억4천이 증가가 되었다고요. 지금.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는 경제가 어렵고 그때는 동결을 유도 했습니다. 그걸 동결한 것을 2010년도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봉급을 동결하다가 나중에 해 주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거 뭔지 아십니까? 마을버스운송원가 산정연구보고서. 지금 이거에 준해서 내고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대전시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2009.3.9~3.20까지 그중 지적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보고서와 관련된 지적사항 아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
은창
이은창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운송 횟수하고 용역기획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조금 지급시 실제 운해 횟수만큼 유류산출 지급하여야 함에도 용역산출근거로 부적정하게 지급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010년에 이 용역연구보고서 통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2008년 2009년 동결된 거를 2010년에 1억4천이 증가가 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공무원들이 1년에 연봉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죠? 보통.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3년 동안 동결을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오성여객 대표이사가 32.14% 인상했어요. 그리고 사무직원 39.41%를 인상해서 가져 갔습니다. 세군데 업체죠. 유성버스가 대표이사 26.18% 올려서 가져 갔고, 사무직원 38.93% 올려서 가져 갔습니다. 송강운수 대표이사 35.05% 인상, 여기는 보조기사가 19.12% 인상, 이게 지금 무슨 연구결과가……. 이거에 준해서 지금 주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걸로 하면 안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또 다시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2009년 대비해서 1억4천이 증액되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용역은 저희들이 잘못 되었다면 충남대학교에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 용역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전문가 집단의……. 그러다 보니까 이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불합리한 거는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뭐 잘못되었으니까 재산정해야 된다는 것은 약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은창
이은창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였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350만원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350만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독 감시 산출이 안 됩니까? 시에서 왜 이걸로 하지 말라고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왜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걸 전체적으로 부정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거는 한 두개 지적사항이 있는 거지, 이 전체용역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를 예를 들면은 어떤 건축설계를 했는데 일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설계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은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운행 횟수만큼 유류사용량을 산출지급 합니까? 교통과에서.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근거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우리도 산출한 거, 금액 2010년 보고서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네.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주차단속 하는 거 민원사항이 한가한 시간에 이면도로에서 많이 적발이 된다. 효율을 위해서 바쁜 시간에 진짜로 필요한 곳에 근무하기 좋은 데가 아니고 진짜로 필요한 곳에 바쁜 시간에 주고 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동사무소 앞에 동사무소 지을 때 어느 정도 주차대수를 확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행사가 많은데 동사무소 정면 후면에 주차딱지를 다 끊어 놓았어요. 회의를 한 저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근무표를 보니까 오전조 7:30부터 오후3:30까지 두시 반, 오후조는 오후 1시부터 저녁9시까지 인데 저녁에 단속실적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분들이 애 많이 쓰시는데 본인들이 잠깐 나와서 편한 자리에서 잠깐 단속하고 들어 가는지, 아니면 진짜로 바쁜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 분들의 근무실적 있죠? 어디서, 몇 시, 어떻게 적발했고, 이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제출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단속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2페이지에 신성동 공영주차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735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용역을 한 거니까, 사장이 되었지만은…….
영진
권영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시행단계에 가기전에 가장 민원이 발생한 최인근지 주택이나 상가라든가 그쪽의 민원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철진
송철진위원
11페이지에요.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유성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현황 또 전체재산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직권정정 건수가 42건, 2010년도 24건, 반 정도는 줄어 들었습니다. 이 직권정정은 표준지 선정착오라든가, 아니면 오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권정정하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시지가하면 재산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기에 파생되는 과세표준, 세금이나 개발부담금 각종 직권조정한 대상한테는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런 직권조정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맞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4만7천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 공무원의 행정착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정한 것인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핑계 아닌 핑계지만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직권정정 후 민원인이 소송을 한 것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고 받는데 소송 접수된 건은 한 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는 직권정정 사례는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공유재산 대상지가 꽤 많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꼭 필요한 용지가 아닌 때에는 매각 계획을 잡죠 우리 구청단독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연간 2회인가 계획을 잡죠? 어떻게 잡습니까? 계획을.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자세한 것은 허락하신다면 지적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지적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규입니다. 권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라고 하면은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나누어져 있나요?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용지 도로하천 이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지식경제부 쪽에서도 불용지라고 하나요? 용어를 불용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기획재정부 소관 불용지 라고 하는 재산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사용하지 않는 부적합 재산을 말씀하십니까? 보증부적합재산요. 미세한 재산 그런 거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우리가 꼭 소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일반 쓰고 있는 사람이나 용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땅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앙부처에서는 연간단위 계획으로 잡죠?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실지 이용자들이 소유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요? 원하는 걸…….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기준면적 즉 기준이 있습니다.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한테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고, 전답의 경우는 100평 미만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면적이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 실적도 별로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배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구 관내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현황 좀 부탁합니다. 2010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010년도 10월 기준해 96건에 273필지를 처리 하였습니다. 2010년도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승연
노승연위원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사후관리……?.
승연
노승연위원
허가한 이후로 사후관리. 그러니까 허가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또 한가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기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실명제법 위반을 하면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7억으로 꽤 많은데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관내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목적이 아직도 존재 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허가제를 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지금 강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투기를 억제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투기목적이라는 이 사유가 없어지면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지금 유성구 관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부분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그런 투기목적으로 인해서 거래가 되는 건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할 측면이 있는데 해제를 건의를 좀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스템 도입을 한 게 한 마디로 투기를 방지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기를 하라고 해도 할 여력이 없는 상태고 분위기도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중앙부처에서 우려되는 것은 세종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큰 반응은 현재 없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영향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고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의 필요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조금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요. 우리 유성구 면적이 대전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종시 인근지하면 노은이나 접경지역 그 정도이지 다른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유성구 전체를 해제하는 방법, 부분적으로 먼저 해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도 더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게 우리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큰 실효성은 없는 것이 거든요. 투기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바로 들어 가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페이지에요. 용역발주현황 및 실무적용 실적입니다. 2008년 용역현황을 보면 총 25건 중에 18건이 서원, 태림환경, 산립조합 중앙회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19개 사업 중에 서원, 태림, 산림조합 중앙회, 서희, 안산엔지니어링, 5개 회사가 19개를 다 독식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보면 19개 중에서 5개 회사가 다 독식을 했어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는 건실한 회사가 없습니까?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쪽이 사업을 우수하게 품질이나 가격이나 신뢰도 면에서 조금 앞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진
송철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면은 몇 개 회사가 계속 집중되었는데 인맥이 개입된 것은 아닙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철진
송철진위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 동안 일을 맡겨 본 결과…….
철진
송철진위원
돌아 가면서 다른 분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차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별도 산림법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우수한 업체라고 판단을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관내업체 위주로 골고루…….
철진
송철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한테 들려 오는 것 중에서 정말 몇 분들한테 술드시면서 향응을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 와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낮부터 술드시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 중에 그런 분도 계셔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리 3년 동안 집중적으로 3군데 회사한테 줍니까? 다른 유성구 관내 업체 중에서도 좋은 회사 좀 찾으셔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는 어떤 회사에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산림청 산하단체로 각 시도별로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대전광역시 산림 조합이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큰 공사들은 여기서 하는데 이게 공기업으로 보면 됩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런 성격으로 비영리 법인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비영리법인 이에요? 그런데 공사비가 2008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 간 것을 너무 많아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2007년 12페이지를 보시면 물품공사,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9억3천6백 정도 되는데 2008년에는 많이 올라 갔거든요. 한 4억 정도가 올라 갔고, 2009년에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 부분에 중가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에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쪽에 사업규모나 양이 계속 늘고 주민요구도 많아 지기 때문에 사업예산확보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 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1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내려 올 것으로 보고요 구비부담이 지금 어려울 것을 봐서 조금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11년도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뭡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나무의 성장속도가 빨라진다든가 여러 가지 산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솎아 낸다든가, 산물을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부분 이에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년에 한번씩 돌아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0년에 한번씩 같은 곳을…….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10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게 비용이 가장 큰 것 같아서 전액 구비예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국시구비인데요. 50:35:15%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국시비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2011년에는 물품, 공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설계변경을 가장 많이 한 부서입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돈을 유용하게 활용도 해야 되고, 또 주민욕구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제 2010년도부터는 반납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매년 2억5천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변경해서 이루어지는 금액이. 애초에 계약을 잘 하셔서 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냥 반납을 하셔 가지고 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까지 해서 주민들의 욕구까지 맞추어서 잔액없이 사용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은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3페이지요. 이은창 위원님의 지적대로 계약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증액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23페이지 보면 전부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고사 되었을 때 몇 년기간에 식재를 해 줘야 합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런 거는 2008년도 큰 나무 조림해서 올라와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나무가 고사 되어서 한 겁니까? 더 많이 심어서 이런 겁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추가 식재를 한 겁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수종선택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경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석쌓기, 판석 이런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벽돌 몇 개까지 딱 나옵니다. 그렇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이런 거는 얼마하면 딱 나올텐데요. 계속 증가 해요?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지금까지 현장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또 불가피성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설계과정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녹지사업소가 힘든 부서죠? 다른 부서도 고생은 하는데 특히 녹지사업소가 많이 힘든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사무실 정규직이 18명이고 무기계약 현장근로자 12명해서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게 건설과 쪽 지시를 받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도시과하고 일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과……. 이게 녹지사업소가 과로 승격되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업무량이냐 비중으로 봤을 때 과로 승격되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들도 수년 전부터 그런 것을 느껴왔고, 현실적으로 중복되는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낭비요소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안은 과로 직제가 개편되는 것으로 올라 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직제가 개편이 됩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처음 지적한 것도 아니고 지난 5대 때도 꾸준하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 직제개편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1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물품구입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고요. 공사는 2천만원 이하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 2천만원이 넘은 금액도 있는데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일부 부가세 포함이 되었거나 특수한 산림조합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기준보다 더 넘는데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별도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은 별도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안 받고 별도로 관련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이걸 꼭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선택이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물론 선택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가급적이면 특별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특례조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오해를 불식 시키는 차원으로도 가급적이면 경쟁하는 차원으로, 그래야 우리 재원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개인의 재산에 관련 된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이니까 공개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이 들어 와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물론 원칙으로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산림조합은 다른 업체와 현저하게 기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다른 업체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도 하고 민원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업체들이 경쟁력이 떨어 진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발주를 할 때는 세부내역에 의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그 요구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입찰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최소한의 부실공사나 또 사업시행을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 이 정도의 자격이면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영진
권영진위원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조건이라는 게 공사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후적인 측면에서 사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하자가 발생하면 그 업체측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하자 있게 하지는 안잖아요. 특별히 중간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리고 적격심사도 하지 않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을 굳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업의 효율성부터 성과 모든 걸 봤을 때 경쟁력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조금 주관적인 게 개입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객관성을 띠고 공정성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일반 업체들도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히 공공발주 같은 경우는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해소 시켜주는 차원이라도. 거기는 비영리법인이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쪽은 나름대로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조금 공정성을 기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우선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가급적이면 경쟁을 제한하지 말고 공개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0페이지에요. 어린이 공원에 모래를 많이 쓰는데 모래를 열처리 합니까? 아니면 약품으로 처리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주기적으로 오래된 것은 걷어 내고 뒤집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멸균처리를…….
철진
송철진위원
그전에도 해 보니까 열처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레탄을 설치한 곳이 많은 그런 경우에도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어른들을 위한 것은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계 시에 황토길을 둘레길을 낸다든지 하는 것을 설계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어린이 놀이터는 기능이 어린이를 위주로 시설하고…….
철진
송철진위원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경우를 말씀 드린 겁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반공원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말 그대로 어린이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기능이 어린이 놀이중심으로 해서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어린이 공원이 96개소면 일반공원은 얼마나 있어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공원전체가 167개소인데 96개가 어린이 공원이고 나머지가 일반공원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2페이지에 보시면 온천1동에는 어린이 공원이 16개, 어린이 수는 제일 적은 공원은 제일 많습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거기는 구도심권은 신규개발이나 대규모 근린공원조성이 되다보니까 개수가 적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닌데 면적이 많은데…….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건 공원전체가 그렇고 단위별로 면적은 소규모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온천1동은 작고 다른 곳은 크다면 면적은 비슷하거나 많아야 하는데 개수도 많고 면적도 큰데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처음에 계획이 되었을 때 그 면적으로 가지고 구도심에서는 적게 많이 만들어서 면적하고는 무관하게 공원 개수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은창
이은창위원
면적하고는 같은 게 아니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이건 공원구역 전체를 따진 겁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자료 같네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이거는 전체 동별로 공원전체를 나누어서 한 것이고요. 개수는 조그마한 공원을 여러 개 할 수 있고…….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우리 꽃다리 조성하잖아요. 그거 2011년도에도 있나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까지는 5개를 해서 했어요. 집중화해서 두 개정도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은교하고 갑천대교만…….
은창
이은창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꽃다리를 안하면 안 되냐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예산만 많이 들어 가는 것 같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 가잖아요? 관수 작업 등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도 많은데…….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내년에는 금년보다 1/5 수준으로 축소가 되어 가지고 원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등산로정비를 하시는데 우리 등산로가 현재 몇 개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등산로가 9개산에 38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구간이 70km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6페이지에 보시면 1차공사하고 2차공사하고 나누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내용이 달라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데 상반기하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하고…….
은창
이은창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에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매년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은 노후화가 빠르기 때문에 해 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안내판 그리고 나무로 만든 계단 로프난간, 방향안내판, 조감도 이런 식이에요. 이게 1년에 한번씩 할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이거는 해마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등산로마다 다른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녹지사업소 고생 많으신 것은 압니다. 2억씩 쓰시는데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하셔서 내년도에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7쪽에요.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각급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현장여건도 보고…….
철진
송철진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산림청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철진
송철진위원
구비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국비 50%고 시비가 35% 구비가 15%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 스러워요. 학교 부분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철진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된 내용인데요.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공사는 주민들과 같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맞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공동체의식을 함께 가지라는 차원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있는 곳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양보해 주는 거고 구비를 붙여서 시설물만 하는 그런 사업이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조경하고 각종 편의시설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운동시설 같은 것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학교와 일반주민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죠. 부지제공은 그쪽에서 하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담장 허물기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좋은 사업 같고, 소액으로 사실은 학교와 같이 개방형태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진잠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시설 대상지로는 아주 적합한 것 같은데 학교하고는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노은이나 이쪽에서 사시다가 이주해 오신 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것을 많이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학교는 전통있고 백여년이나 된 학교인데 긍지나 이런 것은 있는데 너무 상대적으로 타학교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업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학교는 이런 사업을 해서 상당히 학교가 예뻐지고 주민들의 쉼터 형태로도 바뀌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서 구청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을 제기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단체나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사업대상지로 한번 넣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열린교정 숲 가꾸기 사업하고 학교숲 가꾸기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3년 사업으로 유한 캠벌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소규모이던데요. 운동장 일부만 꽃 같은 것만 식재하는 형태이던데요. 사업내용은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 학교 개방 그쪽으로 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을 거기다 적용시키면은 거기가 학급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학년에 18학급인가 되잖아요? 교감선생님도 두 분이 아닙니까? 굉장히 큰 학교이거든요. 거기 학생도 우리 구민이 아닙니까? 학부형도 많고 하는……. 한번 추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김대곤계장님은 그 학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소장님 어떠십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