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엄윤섭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엄 윤 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계안 세정 담당입니다. 유수종 부과 담당입니다. 이창덕 징수 담당입니다. 이석종 경리 담당입니다. 권원갑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정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10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공사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공사계약 위반업체는 2010년 통합숲가꾸기 1개 사업으로 계약업체는 (주)경동으로 계약금액은 2,190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경제림 거운지구사업 감리용역인데 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을 하지 않아 2010년 6월 23일 계약해지를 하였으며, 그것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2010년 8월 30일부터 2010년 11월 29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태화사택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당초 6억 6,424만 5,000에서 4억 8,306만 9,000원이 늘어난 11억 4,731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통신공사에 3,58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공사에 4억 199만 3,000원이 증액, 전기공사에 4,5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중앙 및 강원도 등 각종 시책 포상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인 관계로 특별히 시책에 대한 포상내역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청사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2009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포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아 청사 녹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재무과에서 용역의뢰 현황은 총 12건에 1억 4,059만 5,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구 읍민관 관리 철저 건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 6월 25일 철거 후 공익적시설 활용을 위한 실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9년 10월 22일 구 읍민관 건물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진단결과 E등급으로 “철거 후 재시공 대상건물”로 판정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4일 구 읍민관 입주자 이주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2월 16일 구 읍민관 입주자 이주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바 있습니다. 철거대상건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0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취득은 북면 문곡리 292-14번지에 사유지와 교환 취득한 건이 1건 있으며, 매각은 총 21건에 122,618㎡를 매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수의계약은 건별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총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87건에 276억 8,516만 7,000원이며, 이중에 본청이 313건에 198억 9,521만원, 읍·면분은 474건에 77억 8,9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에 토지·건물 보상내역입니다. 재무과 소관 한반도면 119지역대 신축과 중동면사무소 및 보건진료소 진입로, 주차장공사에 총 10필지 1,767㎡를 취득하였으며, 보상금액은 1억 1,2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에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2010년 10월말현재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징수목표액 230억 1,578만 3,000원이며, 이중 징수액이 201억 2,856만원입니다. 총 체납액은 28억 4,520만 3,000원이고, 2009년도 징수율은 86.3%이며, 2010년도는 10월말현재 87.6%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에 태화사택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화사택은 한국남부발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정양리 이주 희망자 및 향후, 무주택근로자에게 유상 임대를 실시해서 인구증가 및 주택난 해소에 기어코자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건물 현황은 영월읍 덕포리 801-1번지 외 3필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연립주택 2동 36세대이며,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09년 3월 31일 정양리 주민 태화사택 이주요청이 있어서 2009년 12월에 한국남부발전에서 영월군으로 동 사택을 기부채납하였으며, 2010년 6월 태화사택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였고, 2010년 11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도배·장판을 가동까지는 완료하였고 나동은 금주 중에 완료를 하고 당초에 주말을 이용해서 포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눈이 오는 관계로 해서 포장은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사업이 딜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및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25,118건에 185억 9,103만원이며, 징수액은 16,030건 154억 6,086만 7,000원으로 체납액은 9,088건에 31억 3,016만 3,000원입니다. 각 실과별 체납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에 각종공사 관내물품·장비·인력 의무사용화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 사용 현황은 187건에 62억 1,300만원이며, 또한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한 현황은 5개 업체에 29건 10억 7,5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 내 물품·장비인력이 더욱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시행내역입니다. 대상공사는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 상반기 하자검사대상으로 정기검사를 615건, 만료검사는 340건입니다. 점검기간은 2009년 12월 7일부터 2009년 12월 21일까지이며 2010년도는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2차에 걸쳐서 실시한바 하자보수 시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군유지 및 군유건물 대부현황입니다. 총 557건에 812,047㎡, 대부 및 점유면적은 534,768㎡입니다. 무상대부가 43건에 16,313㎡이고 유상은 500건에 514,883㎡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점유한 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건이 14건 3,57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에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23,956건에 8억 5,678만 9,000원으로 이중 환부액은 20,938건에 8억 4,544만 5,000원이며, 미환부액은 3,018건에 1,134만 4,000원으로 미 환부 사유는 납세자의 소재불명 및 미 환부 신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과오납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몇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수의계약내역이 양이 많기 때문에 7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쪽을 봐주세요. 구읍민관 철거를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응모한 게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것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만 군 전체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당선가능성은 거의 있다고 보죠? 읍민관 영화 아카이브 조성으로 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군에 이런 시설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가능성이 없으면 그것 시설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주변을 철거를 해서 녹지조성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또 읍민관 영화 아카이브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부서의 의견도 또한 일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떤 쪽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받기로는 어느 것을 하겠다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안, 2안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1안은 추억의 영화상영, 또 2안은 박물관유치, 이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또 시설해놓고 그것 활용도를 제대로 이용 못하면, 그렇죠. 앞으로 시설관리비 이런 것 부담을 안는 것보다 그게 어떨까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안하는 방법으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안전진단했을 때 건물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E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등급이라면 등급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겨지죠?

D등급까지는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E등급은 사실상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는……

아니,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냐 이런 얘기예요?

A, B, C, D, E등급 이렇습니다.

A, B, C, D, E. 그럼 B가 2등급입니까?

아니, 2등급이 아니고 E. 알파벳 E.

아, E.

예.

그럼 E가 안전에 아주 취약한 게 E이고, A는 괜찮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A, B, C, D, E.

A는 가장 안전한 것이고.

E등급. 그럼 아주 최악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건물을 갖다가 지금 기존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 만약 공모를 한다 그러면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하겠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수선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만큼의 돈이 필요하죠? 그죠? A급의 건물로 만들려면.

거의 맞먹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 생각하세요? 대략.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서 세운 계획서를 보면 한 20억 정도로 지금.

20억 정도.

예.

조금 전에 손경희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건물 모양 자체가 주변에 공간이 있다든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깊은 건물이라든가 그런 모양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좀 자세가 나와야되는데 자세 자체는 우리 과장님도 보시지만 자세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 건물?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2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 자체가 박물관 아니면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영화관으로 만들겠다. 지금 영화상영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죠?

예.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도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영화 상영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건물을 계속 그렇게 유지 관리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요. 활용도라든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 라고 하면 한번 중점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것 건물 해놓고 나면 우리 관리비용 또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서 계속 방만하게만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 또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 그런 것도 효율적인 부분, 앞으로 영월군이 시설관리측면에서도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시행내역. 하자보수 정기검사 615건, 만료검사 340건 했습니다. 여기 하자 발생된 게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기간 중에 하자검사를 해서 그 결과만 통보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문서상으로 각 부서별로 통보를 받은 내용이 이것이고, 실제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파악을 안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말씀을 드리겠어요. 금마1리의 게이트볼장. 하자보수 했습니까? 하자검사를 했습니까?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한 내용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 건설을 해놓고 사업을 해놓고 그것 자체를 갖다가 마무리, 완성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방지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조치했을 때 행정에 신뢰도가 쌓이게 되고 공무원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올바르게 행정을 추진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도 의지를 담고 계속 평생 동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옳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공사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천장에 물이 새고, 이게 석고보드입니까? 이게 뭡니까?

석고보드입니다.

이 자체도 A, B, C, D등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것은 해놓으면 비를 맞으면 얼룩만 졌지 원형이 뒤틀어진다든가 이런 게 없는데 거기는 비 맞자마자 완전히 솜방망이처럼 돼버리더라고요, 보드가. 그러니까 그 등급의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도부터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하자보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도 하자보수 그 부분을 갖다가 검사기간을 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담당실과직원들을 차출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이 살아 숨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마리 게이트볼장은 제가 한번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위주의가 아니고 행정권력이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갖다가 안한다, 넘어간다, 직무태만, 공무원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비장감을 갖고 내 업무에 대해서 완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검사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팀을 갖다가 구성할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뭐 여기에서 결정을 당장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문제는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럼 특별팀을 갖다가 구성해가지고 각종공사 하자있는지 검사 한번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청되는 것이 계속 민원으로만 저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도 이행은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특별히 계약부서이니까 계약부서에서 해야 될 바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에서 이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실과장들을 지휘부에 보고해서 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상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고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마1리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주민들한테 원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시행내역이 내역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시행내역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죠? 하자보수내역은 있는데 지금 보고가 안 들어온 거죠? 서류가 미흡한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하자보수기간을 저희가 특별정기점검기간을 정해서 각 실과의 관련사업장을 하자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점검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데 통보된 내용 중에는 하자보수 시행한 내역이 없다, 이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하자보수 점검이나 검사를 할 인원이나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해서 그 결과만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저희가 보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이행을 시켜서 제대로 안할 때는 저희가 그 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하자보수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 점검관계를 정기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업무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대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잠깐 착오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이 시행내역은 저희가 각 과에서 궁금하면 다시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이 내역을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공사 현장에서 완공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발족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5쪽을 봐주시면 지적사항이 각종 설계변경 사업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쌍용복지회관 말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원이죠. 이게 내년 당초예산도 기능보강으로 1억 6,000서있고 이게 2009년도에 지적사항인데 2010년도에도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또 설계변경을 한다 말입니다.

2010년도 사업은 설계변경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운영과정에서 다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실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기존의 건물이 다 신축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보강할 부분이 생겨서 또 한 부분을 보강을 했어요. 그랬는데 2011년도에 기능보강으로 1억 6,000이 또 잡혀있어요. 이게 계속 설계변경이고 또 위쪽 부분에도 종합복지센터도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이러다보면 기존용역과 예산심의과정을 정말 무용지물로 만들고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요양원에 2동이 있는데 1동은 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의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또 사전예측에 의해서 불필요한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주신 대로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앞 건물은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은 앞으로 노인들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원하고는 별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도 그 노인복지시설이 당초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원과 2동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의 건물이 노인복지시설로서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아서 용도변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코이카가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는 .

일부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시설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 1년도 해보지 않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한다는 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보다가 그게 이용시설이 이용이 제대로 안되고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안됐을 경우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사용해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시설을 바꾸느냐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고요. 이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별로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고 꼭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없는 부분을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하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 분야에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맙고요. 다른 데 아니라 주천에 보면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을 지금현재 중지상태에 있는데요. 그게 아마 2010년도 4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한 5% 정도 공정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고 아마 원 도급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 가서 다음사업자가 도급을 맡았는데 그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아마 주민들 간에도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설명 좀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이것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천면에 번영회사무실 앞쪽에 건축 중이던 술샘건강복지센터 공사가 지난 8월 경에 중단이 된 후에 방치가 돼왔습니다. 물론 공사업체로부터 사업포기가 되는 그런 관계로 현재까지 아직 재착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난주에 보증업체 ㈜서우가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이번 주에 기존에 거푸집이라든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부분이 바로 추가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해체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금주에 추진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체작업이 끝나고 한 12일에서 공사장주변까지 하면 한 2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체작업까지 완료하고 공사장 주변정리만 해놓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됐던 부분들은 당초의 도급업체나 또 하도급업체가 조금 부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 일정이 소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증업체가 사업을 주도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포기자가 거푸집이라든가 임대한 물건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 그때 당시에 지급을 못해가지고 아마 남아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녹이 슬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어차피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경은 돼야 작업을 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주민들이 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작업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한 해체작업이 필요했고 그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도급 받은 업체가 가설재를 임차해온 임대료 지불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지불은 앞으로 해체작업이 끝나는 시점과 맞춰서 800만원의 임대료 지급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철거비용 역시 해체가 끝나면 철거비용까지, 아마 임차료하고 철거비까지 해서 3,000만원 정도로 소요됐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체가 되면 다 종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사관계자들하고 현장에서 협의를 한 후에 주천면 번영회장님과 임원 몇 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체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주천면 번영회 사무실에서 지역의 유지분들과 관심이 있는 그런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관계는 사업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천복지센터 건립에 아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대시설을 보면 노인정이라든가 목욕시설, 헬스실, 또는 회의실, 또 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목욕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일부주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운영비 문제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주천면의 복지센터가 정말 명실 공히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4페이지에서 25쪽 노인일자리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3쪽 한번 봐주십시오.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저소득층보육료 지원현황인데 지금 시설별로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건지 모르겠고, 인원수, 입소원수, 그 다음에 교사수, 원아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지 서류 내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갖다가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한 게 아닌가 싶고요. 금액만 보고 지금 현황만 본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서류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네.

다음에 24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별로 노인인구 구성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읍면별로.

총인원만.

총인원만 가지고 있죠?

예.

읍면별로 노인어르신들의 구성비를 갖다가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반도면 같은 경우는 소득근거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60~70% 됩니다, 지역에. 알고 있습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지킴이로 돼있는 것이 30명, 제일 저위에 놓여있죠. 상동읍하고 수주면. 그것 감안해서 지금 그 분들이 생계, 일자리 여기에 목을 맵니다. 맴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노인인구의 구성비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지역여건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5쪽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 내역. 수주면에 없습니다. 저번에 항의를 하더라고요. 무릉1리 이상화 회장께서 우리 노인회에서 경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상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강명호 위원님 보충인데 이제 홍보도 홍보지만 여기 보면 전년도까지 올해까지 2007년부터 이 기금이 조성된 이후부터 보면 조건이 당초 보증인 2인 이상 연대보증 이러니까 홍보가 돼도 어려운 사람, 어려워보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만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이 2,000만원 지원받는데 연대보증인 어떻게 2명 세웁니까.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렇게 하니까…… 홍보도 미흡한데다가 조건도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목록에는 없습니다.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애인단체 보조 주는 곳이 몇 군데죠?

장애인단체가 현재 군에서 5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각, 지체.

지체는 사무실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보조를 주는 곳만 말하는 거예요. 시각하고 농아하고 또.

전체적인 것 말고 시각장애인하고 우리가 사무실 운영하는 것, 인건비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야별로 목적사업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군데 만약 파트별로 팀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였을 때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예산의. 그래서 남는 예산으로 더 많은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우들을 위해서는 한데 모여서 원스톱서비스를 해주면 더 좋을 것이다, 예산의 절약도 가져갈 것이고 효과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전부다 8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8대를 다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3대 내지 4대 정도만 운영해도 지금의 운영하는 것보다는 몇 배 정도는 효과를 거두고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봐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과거의 몇 개 장애인 각각의 단체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시 또 개별적으로 단체를 다시 또 분산이 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된 것은 그때 보조금 지원방안이 모색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운영해놓고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또 거리가 멀어져가는 것 같고 앞으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하고 정말 우리가 장애우들을 위해서 복지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체제, 과연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그런 방향으로 군정이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우들이 더 서비스를 받고 더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의 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방법론이라고 그런다면 적극 시행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자료에 의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요. 혹시 담당이 바뀌셨나요? 과장님.

네, 바꿨습니다.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영월군이 강원도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은 너무나 좋죠. 그런데 아까 우리 박연호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위주의는 아니더라도 행정의 권력이, 권력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너무 무너져있다, 지원이 되는 만큼의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탈에선 나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처음 5대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안정선 씨가 그룹홈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 그리고 ‘비탈에 선 나무’ 지역아동센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더니 급식비만 빼줬어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가 캔슬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되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 아이들 다시 방과 후에 데리고 와서 아동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양쪽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분이 도에 관계부서에 항상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영월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도에 갔더니 제발 이 부분을 한번 의회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메일 띄우고 전화하고 하면서 이 협회가 또 각 단체별로, 지역센터별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전체 9개 지역아동센터장들 규합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이 바뀌셨으니까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9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을 불러서 이게 물론 국비가 들어가고 하지만 그래도 군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센터장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지원이 되고 있다 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어렵겠지만 전체로 충분하게 좀 교육 내지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을 숙지를 시키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아동센터가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 아이들 다, 잘 하는 데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속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6쪽부터 마지막 여성발전기금까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경로당 신축, 경로당 신축, 신축 많은데 마을마다 가보면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을회관을 방치해두고 경로당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 마을회관을 두고 또 다시 계속 경로당을 신축해주실 것인지.

물론 여건에 따라서 회관을 개조해가지고 경로당까지 같이 쓰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내도 경로당이 없는 데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부지확보를 못해서 신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불필요해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을과 설득을 시키든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시설운영에 이상적인 운영이 될 텐데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건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나가시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도 우리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활용해서 쓰자, 활용해서 쓰자 이런 것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낭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강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주민소득지원자금을 10억을 스포츠파크 사업으로 사용한 근거를 10부 작성하시고 박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내역 시설인원, 대상자 상세하게 10부를 작성하셔서 11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이 형 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중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박철훈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최선진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이재현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 담당입니다. 이재도 천문대 담당은 가사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해당사항 11건을 포함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1쪽과 2쪽의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2010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으로 미착공사업은 한반도면 옹정리 440번지 일원에 추진코자 하는 사진예술 창작체험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사유는 총 사업비 70억원 중 15%인 10억원만 확보된 사유와 국토이용계획상 사업예정지가 당초 계획관리지역이었으나 환경청에서 지방1급 하천인 평창강 300m이내 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제한 등 조성여건이 불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확보 사업비는 총 사업비에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말까지 2종 지구단위 용역방향을 결정하여 내년 하반기 동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으로 설계변경 대상사업은 모두 11개 사업입니다. 도급액 및 관급액 기준 당초 24억 9,681만 9,000원에서 30억 288만원으로 변경되어 20.2%인 5억 606만 1,000원이 사업량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되어 사업당 평균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변경내역은 4쪽과 5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중앙 및 강원도 등 각종시책 포상내역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에 1억 200만원,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1,000만원,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폐광지역 행복일자리사업 5,000만원,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에 1억 2,200만원, 지역발전위원회의 초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13억 2,000만원,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신활력사업 최우수군 대통령 표창 및 인센티브 사업비 8억원,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 4억 5,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21억 3,400만원으로 다수의 포상금 및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용역추진현황으로 총 용역건수는 27건에 용역비는 8억 5,901만 8,000원입니다. 건당 평균 용역비는 3,181만 5,000원으로 단위 용역사업별 내역은 7쪽과 8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영월동강 오토캠핑장 시설로 인근주민들의 수해피해가 없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접부지의 추가적인 취득을 검토하고 해당시설도 수해에 대비하라는 보완사항에 대해 홍수흔적선 상위로 추가 성토하여 수해피해 우려 저감과 법면 기울기를 조정하여 사면의 안정과 공동이용시설 재설계로 수해대비와 인근 펜션 및 이용객의 조망권을 보호하였으며, 인접부지 추가 매입은 감정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로 협의가 어려우나 진입도로 확장 시 인접부지를 적극 매입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민간경상보조와 관련 향후 국비 등 보조금 없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소모적 지원을 축소하고 경쟁력 증대 측면에서 지원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2009년도에 4개 사업 보조금을 6억 4,300만원을 지원한 반면 금년도에는 2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대비 4억 8,300만원을 대폭 축소하여 지원하였으며, 장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박물관 등록을 지난해 4개소에 이어 금년도에 14개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개별박물관의 소모성행사 지원경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곤충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곤충마을 육성사업과 같이 박물관주변마을 연계사업을 통해 개별박물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구역 재정비 등을 건의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먼저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로 우리군 소재 34개소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종전 500m이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이내로, 이외의 지역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이내, 도지정 문화재 자료는 300m 이내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9일부터는 관내 34개소 전체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별로 제1구역에서 4구역까지 대폭 완화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 66개소 11,049,117㎡에 대하여는 10월말 현재 전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10.5%에 해당하는 1,159,594㎡의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을 재정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저해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9년도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제160회 정례회시 조정이 의원님께서 박물관고을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 소재하는 공·사립 박물관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영월군 전 지역의 박물관 고을화 사업추진과 사회단체, 기관, 군민의 참여방안과 박물관 신규유치계획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사립박물관 수장고 설치 등 시설정비와 제도권내로 박물관을 등록하여 한국박물관협회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삿갓마을 및 곤충마을 등 박물관 연계마을 개발사업과 명소·명가·명품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득창출사업을 박물관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개소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만봉 불화박물관과 같이 경쟁력 있는 민간투자 박물관을 적극 유치하고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서 정한 소장작품의 가치는 물론 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성, 공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박물관고을 이미지에 부합하는 박물관을 개관함으로써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완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변동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한반도지형 관광자원화 사업과 고씨굴 관광지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11건에 13억 5,792만 4,000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으며, 매각재산은 영월읍 하송리 306-1번지 외 10필지 4,885㎡를 5억 3,971만 2,000원으로 술샘박물관 건립부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 교육감 소유의 부지와 교환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제43회 단종문화제 전기공사를 비롯하여 모두 8개 사업을 1억 858만 7,000원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소액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9,2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사업명은 BY2C연계협력사업으로 일명 외씨버선 4색루트 개발사업은 영월군을 비롯한 봉화·영양·청송군이 공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국비 지원액은 33억원입니다. 우리군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1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의 걷는 길을 개발할 예정으로 우리군이 1차년도에 조성하는 ‘김삿갓 걷는길’은 김삿갓면사무소에서 김삿갓 생가까지 걷는 길로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걷는 길이나 일본의 시코쿠 길과 같이 난고 김병연 선생의 문학혼을 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5쪽의 ‘고씨굴 아트미로 조성사업’입니다. ‘고씨굴 아트미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는 생활공간 공공미술가꾸기 사업인 ‘2010 마을미술 프로젝트’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억원을 포함한 4억 5,000만원이며 참여참가는 젊은 디자이너 작가 팀(Art Maze)로 고씨굴랜드 부지에 기존 유희시설물을 철거하고 아트미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고씨굴 국민관광지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의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은 지난해 곤충박물관과 물물이골 생태학습장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금년도에도 호야지리박물관과 지리트레일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융합형 관광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석회암지대의 카르스트 지형으로 우리군 지형 및 지질자체가 살아있는 지구과학교재인데다가 금년 9월 환경부가 국내 지질공원 제도를 입법화함으로써 향후 국내 자치단체가 지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 경쟁에서 비교우위와 기회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이러한 콘텐츠 융합형 관광 협력사업은 국비 9,000만원을 포함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호야지리박물관을 중심으로 영월 지리파크 네비게이팅 및 3개 원역의 30개소 지질학습장을 개발하여 트래킹, MTB, 차량 등을 이용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관광의 대안관광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추진내용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외에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부내륙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에 6개 사업에 900억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업별 토지·건물 보상내역입니다. 한반도지형 관광자원화사업, 고씨굴 관광지 정비사업, (구)광전분교 매입사업, 테마 박물관 추진사업, (구)금마초교 매입사업, 술샘박물관 건립사업, 관풍헌 정비사업, 법흥사 일주문 주변 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위해 55건에 33억 2,460만 6,00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과 19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요추진사업 중 예산 미확보된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의 소요사업비는 258억원 중 36%인 93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164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동 구래숯마을조성사업은 총 118억 중 50%인 59억원을 확보하고 58억원이 미확보되었으며, 사진예술 창작 체험공원은 총 70억원 중 15%인 10억원을 확보하고 60억원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또한 술샘박물관 건립사업은 총 70억원 중 25억원이 확보되고 45억원이 미확보된 상황으로 미확보된 사업비 총 164억원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원칙으로 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는 물론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16개 문화단체·기관에 17회에 걸쳐 1억 4,2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보조단체별 세부 보조내역은 21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글벗문학회 등 10개 단체에 6,619만 6,000원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별 세부 보조내역은 22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동강 국제사진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동강 국제사진제 예산 총액은 도비 7,000만원과 군비 3억 8,000만원 등 4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행사운영비 1억원, 즉 22%는 군에서 직접 지출하고 78%인 3억 5,000만원은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홍보비 2,200만원, 인쇄비 1,610만원, 기타 운영비 1,500만원, 개막식 행사비 300만원, 국제기획전 등 8건의 단위 전시행사 2억 1,120만원, 사진 워크숍 등 3개 교육행사에 3,670만원, 행사장 설치 700만원, 사무국 운영비 3,900만원을 각각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정산은 12월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박물관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유휴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조례에 근거 심의 절차를 거쳐 유치하며, 민간투자박물관에 대한 인허가 등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건립 운영방법 역시 우리군에서 직접 건립하여 직영하거나 전문기관단체에 수탁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립 운영하거나 군에서 리모델링 후 전시와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등 신축성 있는 박물관 정책 집행결과 현재 공립 7개소, 사립 13개소 등 모두 20개소의 박물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4개 박물관을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만봉불화박물관과 (구)주석분교, (구)금마초교를 활용하고 상동구래 참숯마을 내 ‘참숯가마동 30기’가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박물관 민간이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관내 사립박물관 14개소를 대상으로 조선민화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삼국지도 특별전’등 박물관 특별행사 지원 3개소에 9,120만원, 그리고 영월종교미술박물관 등 13개소 박물관 큐레이터 지원사업에 6,900만원 등 모두 1억 6,020만원을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소규모지역 향토축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모두 8개 읍면의 16건의 소규모 지역 향토축제에 9,9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읍면당 평균 1,237만 5,000원, 1축제당 평균 618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집행내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 등 6개 사업으로 5억 5,18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관광홍보물 제작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지난 9월 21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14개 항목 302개의 관광정보 제공에 이어 11월부터는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 영월여행과 MTB가이드북 제작 등 10종 60만 8,000부를 1억 9,299만 8,000원에 제작 IT기술을 활용한 신속 편리한 여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쪽 하단부 홍보 동영상 및 웹사이트 구축사업에 4,070만원의 사업비로 영월관광 홍보 동영상제작과 프로슈머형 영월 홀릭(holic)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기획홍보로 수도권 기획 홍보전과 관광설명회 등 3회에 1,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중간부분에 관광박람회 참가로 2010년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5건의 관광박람회 참가에 8,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8쪽 하단부에 팸투어로 28회에 걸쳐 459명을 언론인, 여행업종사자, 교사 등을 주대상으로 2,388만 1,000원의 사업비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영월관광 브랜드 광고로 먼저 오프라인 광고는 서울지하철 2호선 음성광고 1일 350회, 서울 시내버스 외부 래핑 광고 6개 노선 10대, 서울역 IP TV 1일 100회, 영등포역 LED 전광판 1일 300회, 부산 지하철 3호선 지하철 객차내 동영상 광고, 서울 서초·송파·강남·분당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모니터 600대 등 모두 6개 방식에 2억 2,460만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광고는 키워드 검색어 광고로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15개 사이트에 1,900만원으로 동강, 별마로천문대, 1박2일 촬영지 등 총 48개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광고하는 등 모두 2억 4,360만원으로 온·오프라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사진예술 체험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3쪽에서 2010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면 옹정리 440번지 일원 81,754㎡에 금년부터 2013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국비 35억원 등 총 70억원의 사업비로 창작스튜디오, 사색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부지는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으로 당초 계획관리지역이었으나 환경청에서 지방1급 하천인 평창강 300m이내 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제약 등 조성여건이 다소 불리한 사항이나 미확보사업비는 총 사업비에 50% 이상을 반드시 국도비로 확보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제2종 지구단위 용역방향을 결정하여 내년 하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사진박물관, 난고 김삿갓문학관, 영월별마로천문대 운영수지 현황입니다. 먼저 동강사진박물관은 76,156명이 입장하여 입장수입은 2,529만 3,000원에 지출은 1억 5,098만 5,000원으로 1억 2,569만 2,000원이 적자입니다. 난고 김삿갓문학관은 146,233명이 입장하여 입장료 수입은 2,314만 9,000원에 지출은 3,356만 8,000원으로 1,095만 9,000원이 적자입니다. 영월 별마로천문대는 76,324명이 입장하여 입장료 수입은 3억 7,814만 5,000원인 반면 지출액은 2억 1,408만 5,000원으로 1억 6,406만원이 흑자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군의 대표적인 3개소의 공립박물관 및 과학관을 찾은 총 입장객은 298,714명으로 수입액은 4억 2,658만 7,000원인 반면 지출액은 3억 9,863만 8,000원으로 2,794만 9,000원이 흑자입니다만 전체적인 수지율은 1.07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건립당시 입장요금을 조례개정을 통해 최우선 현실화하는 한편, 사 경영 수준의 마케팅을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의 박물관사업 중 업체별 지원내역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62번의 박물관 민간이전 지원내역과 동일 사안으로 감사자료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쪽의 영월수예점을 중심으로 한 관풍헌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관풍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가매입 중 영월수예점 매입문제를 조기 매듭짓지 못한 데 대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책임자로서 책임 또한 통감합니다.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6호인 관풍헌 정비사업을 통해 강원도가 추진 중인 ‘강원감영복원사업’과 같이 ‘옛동헌 원형복원’을 관풍헌 정비사업의 최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매입사업은 도비 9억원을 포함한 총 18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점포 8동과 부지 6필지 663㎡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가 7동과 부지 5필지 587㎡를 15억 4,300만원에 매입하고 현재 고병순 소유 영월수예점 점포 1동 60㎡와 부지 1필지 76㎡를 우리군 감정가격 2억 1,921만 3,610원보다 7,878만 6,390원이 많은 2억 9,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매입 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향후 관풍헌 정비사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강원도지정 지방유형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관풍헌 및 자규루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문화재청에 신청하고 승격지정을 관철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월수예점은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 5월 11일 관풍헌 및 자규루 주변상가 매입에 따른 사업 인정신청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지난 9월 3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고시를 득하였으며, 지난 10월 12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금월 18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 및 열람을 우리군에 의뢰하여 현재 11월 26일에서 12월 9일까지 14일간 수용재결 신청사항 공고 및 열람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설득과 행정 대집행을 통한 강제수용을 병행하여 영월수예점 매입문제를 최대한 조기에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은 물론 향후 우리군 문화관광 정책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에도 우리군 문화관광과 업무에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상세한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3페이지부터 12쪽까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을 봐주시면 동강오토캠핑장 건축공사 설계변경,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것 설계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검토는 건축 같은 경우는 감리가 있고요. 저희들 관광과 내 시설직 7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하시죠?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설계 검토한 내용이 장애인 경사로 신설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요즘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봤으면 설계변경 없이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손경희 위원님 지적 당연하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쪽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건축설계를 세 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과마다 얘기해보면 타당한 이유가 다 있어요.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처음부터 설계변경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토지, 건물 보상내역에 보면 한반도지형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5억 5,900만원 정도 토지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돈 다 나간 거죠?

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봉천 씨 소유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분이 나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차 철거통보를 했고요.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마 매입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지형이 사실상 화재, 산불로 인해서 손상될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해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임야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뒷부분의 임야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앞쪽의 한 필지만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박봉천 씨를 빨리 퇴거조치하고 이제 3차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안 되면 저희들이 명도소송하겠습니다. 하고 산 1필지 매입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국유림은 뭐 저희들이 나중에 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유지는 마저 매입할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아마 한반도지형 설경을 보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이 만약에 손상이 된다면 사실상 우리 영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산불 때문에 아마 환경산림과하고도 지속적으로 어떤 산불감시원이라든가 투입을 시켜가지고 상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분, 지역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빨리 이분을 퇴거시켜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왕 돈은 다 지불됐지만 할 수 없이 이분이 나가가지고 산불로부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봉천 씨는 3차 통보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조치 명도소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그 부분은 저희들 일용인부하고 환경산림과 산불감시원을 상시 거주시켜가지고 산불방지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양반이 안나간다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죄송한 얘기지만 상식이 잘 통하지 않고요. 그분 주장은 거기 지장물이 집 외 옛날 양묘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하니까 좀 더 있게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저희들한테 보내왔는데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상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겨울철이고 해서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것은 도의적으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 공유재산관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명도소송을 해서 조기에 퇴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쪽을 봐주세요. 국제사진제가요. 4억 5,000씩 들여서 지금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4억 5,000인데 이 4억 5,000씩 들여서 하는 축제가 홍보가 제대로 돼서 우리군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낼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동강국제사진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의 4대 축제라고 하는 것은 단종제는 제례, 사진은 사진예술제고 김삿갓은 문화행사이고, 사실 흔히 얘기하는 페스티벌은 동강축제가 축제이고 이 사진제는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형편에서 4억 5,000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를 내년에도 7,000만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군비는 3억 5,000인데 사진축제 기간 중에만 4만 명 전국에서 사진동호회가 오고 연중 사진박물관을 입장하는 관광객이 8만 명에서 10만 명 되기 때문에 1인당 와서 만원씩만 쓴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역에 유발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히가시카와쵸 같은 경우는 25년 됐습니다. 13회까지는 사진제 격을 높여서 전 세계에서 오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주로 하고 14회째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올해 사진제 같은 경우 국제기획전 8건 중에 강원도 작가협회 기획전이 있고 영월사진작가협회에서 참여하는 게 있고 전국의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증축 중인 3전시관은 바로 군민들과 일반 전문사진가가 아닌 사람들도 언제든지 저렴한 비용의 사진을 전시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이제 수차에 지역사회에서 제기됐던 부분이고 해서 절대 1, 2전시 격을 낮추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전시실은 진짜 국제수준에 있는 격이 높은 것으로 가고 3전시실은 손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누구나 사진애호가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성과 일반성을 겸한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증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질의의 답을 다하셔가지고 그 다음 질의가 이어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신 대로 앞에 짓는 이 건물은 아마츄어들도 활용을 하셔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강사진박물관이 보고사항에 보면 거의 1억 2,000정도씩 적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적자에 이런 사진제 이렇게 우리군이 안고 있는 부담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시너지효과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환산이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진제이니만큼 많이 홍보도 하시고 저희군민이 같이 호흡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행사를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 라고 봅니다. 57만 시대에서 150만 유료관광객. 종전까지는 자연하고 역사만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됐죠. 당초에 천문대 했을 때 적자가 3년 동안 적자가 2억 정도 계속 해마다 났었던 부분인데 필연적으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부분 믿고 추진해준 우리 이 과장, 거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역사가 있었고 지금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박물관 고을이 육성이 되고 앞으로 간다라고 하면 문화예술이 한 번 더 성장을 한다 라고 하면 영월의 관광은 갖출 것을 다 갖춰가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10년, 20년, 30년에 갔을 때 역사성을 주어졌을 때 어느 유럽의 도시처럼 형성돼 갈 것이다 하는 부분, 거기에서 그림을 맞춰가지고 가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속성을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거기에 발맞춰서 일을 해주시는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치하를 보내는 바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유비쿼터스 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양성이 있었고 역동성이 살아 숨쉬는 것이죠. 그 역동성 속에서 우리 사진제를 어떻게 자리매김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의 참여도는 물론 국민의 참여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 국민의 70~80% 정도는 사진사예요.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전화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갖다가 자기 동영상도 찍고 셀카도 찍고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 사진제에 접목시킬 거냐. 예를 들어서 공모전 같은 것을 다양성을 줘가지고 사진일기,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연인들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 있어요, 연인들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다양성을 뒀을 때, 그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 공모전에서 당선된 우수작일 경우에는 한해 세 작품이든 네 작품을 해가지고 공공건물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자기로 두어 가지고 영원히 보전할 수 있도록, 또 보전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내 작품이 보전됐다라고 하면 평생 동안 영월을 찾아줄 수도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런 동기부여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잘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진제의 역동성과 다양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크로스오버로 해서 영역파괴를 통한 선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모전에 입상된 것은 현재 도록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2011년도에는 사진제가 아까 세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의 폭을 넓히고 또 여기에 당선되신 분들에 대해 어떤 명예, 영구보존차원을 더한층 심도 있게 해서 진짜 영월동강사진제 공모하신 분들은 평생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홍보와 우리가 활용, 그 다음에 영구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아트미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재질이 무엇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고씨굴 국립관광지는 위원님께서 현업부서에 계실 때 추진하셨기 때문에 이미 30년 돼서 한계효용에 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1호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쪽에 분수 쪽은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다만 저쪽 고씨굴랜드 쪽은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침 저희들이 금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 국비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철거된 철굴구조를 일부 활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트미로는 문자 그대로 나무를 심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모확정이 돼서 2주전에 문관부하고 젊은 디자이너 작가들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팅을 거쳐가지고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프로젝트명이 아트미로이기 때문에 아트미로에 부합하는, 가급적 저희들 생각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큰 나무를 갖다가 미로를 만들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향나무과에 속하는 미칡백나무, 이게 외국 영화에도 보면 아트미로에 나오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나무로 하겠다고 그래서 다행인데 그래서 친수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로가 설치되는 부분이 돋보이려면 그 주변이 돋보여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 자체가 잔디를 깔아서 그 다음에 거기 접근할 때부터 여유로움을 주고 자연친화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아트미로라고 했던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심미적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오면 여기 작품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좋다, 한번 들어가 보자. 호기심, 들어갔다 와서 참 만들어 놨다, 칭찬이 있게 돼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구조물 같은 것은 아예 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친환경으로 하고 설계가 나오면 간담회 때 의회 와서도 위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가 단종문화제하고 현재 자리에 없는 거지만 동강뗏목축제하고 행사가 날로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종문화제하고 동강뗏목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시설, 몽골텐트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자재를 과거에는 아마 작으니까 영월관내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금년에 보니까 전혀 영월에서 보지 못했던 타지역에서 와서 설치하는 것을 보고……

몽골천막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쌍용6리 산막골에 가면 모던탑인가……

예, 모던탑 있습니다.

제천에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영월을 겨냥해서 산막골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현재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사실 그게 맞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사실상 영월이 가격이, 현수막 가격도 비싸다든가 몽골천막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지역에 있는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약간 걸맞는 어떤 가격이 절충될 경우에 지역의 것을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도 보면 지역 것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아무리 우리 관에서는 외부 것을 쓰면서 주민보고 영월 것을 쓰라면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행사에 보면 부녀회라든가 할 적에 읍면에서 아마 직원들이 몽골텐트를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는 읍면직원들이 그것을 치고 밤에 철수하느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왕이면 관에서 군에서 어떤 위탁을 하든가 해가지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혜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에 들어가는 현수막이라든가 몽골천막은 저희들은 철저하게 지역축제 자체가 지역활성화이기 때문에 영월에서 조달 가능한 것은 전부 영월 것으로 합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던탑도 주민등록주소는 영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서 물건대주는 사람은 제천사람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형식적 심사권 밖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자 소재지는 영월이 분명하고 또 가급적 전에 몽골텐트 하나씩 12만원이 현재 8만 원대로 내려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정업체 봐주기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분배를 해서 골고루 하는 쪽으로 진짜 저희들은 나름대로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지 실무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천막이 오래돼서 보기에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새로 깔끔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몇 개 새로 가지고 있는 업자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다시 작년에 관광과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전에 입찰을 봐가지고 견적 처리할 때에 1개 A라는 업체가 통틀어 20동인데 이 양반이 120동을 지으라면 못 짓죠. 그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돈을 주고 제천이나 원주에서 렌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올해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단종제 때나 이럴 때 읍면직원들이 와서 부녀회 것을 치고 고생하는 부분은 저도 상동읍장으로 있을 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군에서 천막 치는 김에 좀 더 쳐서 읍면직원이나 부녀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 23쪽까지를 했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월책박물관은 완전히 폐지된 겁니까?

책박물관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세 번 네 번을 파주까지 가서 협의한 결과 도저히 재개관이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퇴거명령을 내렸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쟁력 있는 박물관을 재개관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이고 건물매입이고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저희들 소유입니다.

영월군 소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봉불화박물관하고 목아박물관은 내년도 개관이 됩니까?

만봉불화박물관은 내년 10월에 개관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굉장히 공사가 되어 있고, 한민족목아불교박물관이 그쪽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 일부 들어가 있어가지고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내년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매번 얘기를 합니다. 박물관이 박물관다워야 된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도 작품성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외관 또한 박물관다워야 되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자생력을 못 가져가는 것이 한 70% 정도 되죠? 30% 정도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70%가 자생력을 못 가져간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기왕 유치한 것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떻든 간에 영월군의 박물관이란 말이죠. 우리 것이란 말이죠. 영월군의 박물관이니까 유치할 때 힘들게 유치했던 것 떠나가지 않도록 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외관이라든가 이런 환경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뭐 개인사업자한테 지원해주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 박물관특구로서 박물관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십시오. 영월수예점 보상협의 안됩니까?

예,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공고 및 열람 의뢰가 내려와서 현재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수용재결결정이 되면 대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상금액 자체가 2억 1,000만원이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당초 4억원에서 2억 9,800을 요구하는 것이고 앞서 저희들 감정가는 약 2억 2,000이니까 8,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감정 받은 금액이 적다고 보느냐, 많다 라고 봅니까?

저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본인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차이입니다.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다수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위할 때 행정의 공신력을 갖고 일을 추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가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까지 신청해놨고 그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과 행정대집행을 병행해서 조기에 매듭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30쪽을 봐주시면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잠깐 설명 들었던 부분인데 이 김아타라는 사람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아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통상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체험공원이 만들어지면 평소에 이것을 얼마나 이용을 할까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의 이외수 감성마을 가시면 특별한 어떤 시설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자원 좋은데다가 그분의 집필 창작스튜디오죠. 그것은 살림집처럼 조그마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강좌 들으러오는 분이 관광버스 1대 정도 먹고 잘 수 있는 공간, 그 옆에 이외수 문학관이 조그마하게 제가 볼 때는 1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광특이든 국비를 받을 때에 사업목적이나 사업명이 보조사업이나 포괄보조금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이고요. 그 안의 내용은 창작스튜디오, 작품 활동을 사진가도 할 수가 있고 일반예술가, 글 쓰는 분 글도 시라든가 작가들까지 다 쓸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이분들이 창작활동을 밤새도록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머지는 평창강변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사색공간입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가다가 벤치 하나 놓고 하는 거지 특별히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또 설명하신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천의 이외수 거기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이외수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알아주는 정말 베스트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김아타 이분을 접목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국제사진제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만 이 기간동안만 이게 활용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 그렇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 전 도민일보에 나왔어요. DMZ에 수백억을 들여 건립한 공공시설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왔는데 굉장히 애물단지로 보여 졌어요. 이 시설도 이렇게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보셔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 우려하신 부분 해소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는 그냥 독창적인 건물에 굳이 사진예술가가 아니라도 어느 누구 문학이나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원, 이런 것 공공성을 넣었다는 것이지 사실은 이 안에는 작가라든가 뭐 예술 작품 활동하는 분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창작공간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은 김아타는 비엔날레가 키운 세계적인 작가인 반면 이외수 선생님 같은 분은 훌륭하시지만 또 해외에서는 알아주시지 않는, 과연 지금의 세계화시대에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이게 잘못되면 저는 퇴직 후라도 영월에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제가 앞서 강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OSMU방식, 두가지 이상을 같이 넣는 것을 적어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또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거기에 상주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아타 같은 경우는 유치하려고 했던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고향인 거제시에서 만평의 공간을 바다가 보이는 데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월이 자연자원이 좋아서 영월로 결정한 게 사실 99%이고 사진박물관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작품은 뉴욕경매시장이 세계적인 경매시장이 소더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트 크리스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작품 하나가 2억원에 경매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세계적인 박물관은 피카소 그림 한점 때문에 전 세계에서 보러 옵니다. 다 보고나면 다시 작품하나를 전시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런 공원이 아니고 또 이 공원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MZ에 김아타가 한 것은 야외에 설치한 작품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작공간,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 그 외에는 자연자원을 그대로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사업을 벌이시겠지만 계속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재무과에서 질의하다가 만 부분인데, 구 읍민관을 이용해서 영화관 아카이브, 그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또는 뭐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광과는 다만 올 9월, 10월경에 이미 정보예산안은 국회로 다 넘어간 뒤에 혹시 문관부 쪽에서 이쪽의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라는 어떤 지휘부 지시에 따라가지고 문관부에 내년에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자원화사업이라는 것을 공간미술과에서 합니다. 이 사업 정부예산안 40억원이 국회로 넘어가있는데 이미 이 40억원에 대해서는 목이 다 지어진겁니다. 근대산업유산, 예를 든다면 영월의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를 철거하지 않고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리모델링해서 세계적인 박물관 미술관으로 하는 사업, 거기에 이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우리 50년 됐습니다. 1960년 12월 30일 개관됐으니까 만 50년 된 건물에 리모델링안을 타진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렵고요. 내년도 4월에 가서 2012년도 국비 신청할 때에 읍민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KBS영월방송국 부지도, 건물도 라디오스타뿐만 아니라 영월 고경춘의 어떤 사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은 50년대에서 위험물 판정 등급도 아마 E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건축을 하나 리모델링을 하나 비용은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관광과에서 영화 아카이브 기록관 겸 옛날 필름을 보여주고 옛날 영사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월에 오면 열차타고 오면 20명만 들어오면 팸투어 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월 재래시장과 여기를 둘러보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국비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구 읍민관을 헐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네요?

이것은 사실 국고보조사업에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2012년도 국비에서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재산주무부서인 재무과가 추진하되 다만 저희들은 그 분야에서 대응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중이었고 한다면 영화 아카이브가 괜찮지 않겠느냐, 또 영월을 소재로 해서 촬영한 영화가 15편이 됩니다, 라디오스타를 비롯해서. 그래서 올드팬들한테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쪽의 저희들 안이지 이게 현재 구체화되거나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구 읍민관이 어차피 헐어야 된다면 여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50년 된 영화관을 이렇게 다시 추억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리모델링할 수 없는 E등급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여기 문화관광과 사업하지 마시고 공원녹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재무과에서 했는데 또 재무과에는 문화관광과랑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지휘부의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사항이지 아직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만약 정책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의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느 과보다 각종 시책에 정말 포상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5페이지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박물관 민간이전 지원조례에 큐레이터를 쭉 사업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물관고을이 정말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박물관을 배제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모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박물관 중에서도 좀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호안다구박물관, 또 민속악기박물관, 이렇게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관객이 있어야지 큐레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를 지원하기 보다는 사업 쪽에 이 박물관이 활성화되기 위한 데다가 지원할 수 있는 탄력적인 행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또 우리 지리박물관, 호야지리박물관 열심히 하셔서 지원금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홈페이지에 계속적인 좋지 않은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지식층에 계신 분들이 관장님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투명한 그러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신활력사업 3기가 없어지면서 새롭게 되는 그 부분을 상당히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 것 감사드리고,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셔서 3기보다 더 알찬 지원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호야지리박물관 문제는 사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제 관할 업무가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사실 별 것도 아닌, 한달에 인건비 10만원씩 해서 30만원 때문에 침소봉대(針小棒大) 된 그런 사례인데 이것은 관에서 지도라기보다는 박물관 관장님의 소양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더 앞으로 더 박물관고을 육성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농업축산과장 이 해 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엄경섭 농업정책 담당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경민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유관종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대경 농산물마케팅 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 담당입니다. 이영수 가축위생 담당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금년 한해는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과 냉해와 풍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안겨준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늘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향토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콩산업클러스터사업이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6월 14일 ㈜지역농업네트워크와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단 구성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되었으며 12월 중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책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앙부처 공모 및 도 평가사업에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로 거점면마을 종합개발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독려 및 농지보전관리 철저입니다.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체납액 107건 1억 8,561만 6,000원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였고, 체납액 중 39건 6,466만 4,000원은 공매 중이며, 1건 30만원은 분납 중이고, 26건 5,166만 7,000원은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9건에 2,926만 1,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계속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농산물포장재개발 및 제작지원사업으로 총 22개 품목에 대하여 소포장재 120만매를 지원하였으며, 포도와 사과, 친환경잡곡 등을 우리군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포도즙 가공공장 설치와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을 조성하였고 2011년도에는 영월사과공동선별장을 설치하여 규격화된 농산물 출하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는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인 작업장 환경개선 장비지원과 소형농기계 및 단체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확대시켰으며, 특히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공포되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보육여건 개선 등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틀이 마련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내역은 344건 55.8㏊로 읍면별 현황은 답변 요지와 같습니다. 농지전용 협의 중 미착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 허가부서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착공을 독려하는 등 계속하여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농·축산물 판매 홍보 계획 및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청량리 역사와 지하철 등에 동영상과 전광판을 설치 홍보하고 있으며, 도로변 및 관광지주변에 22개소의 직판장을 운영하였고, 38국도변 농특산물 판매장은 소요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향후 국도비 등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88지방도변 농특산물 판매장은 주천농협에서 30평 규모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11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과 광특회계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로 금년도에는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선정 등 총 7개 사업에 1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4개 권역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39억원입니다. 먼저 9쪽의 요선권역입니다. 요선권역은 2007년도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7억원으로 2008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계약하여 1단계 3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H/W사업으로는 도농교류센터와 농촌체험장, 요선정 주변가꾸기, 마을쉼터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S/W사업은 홍보마케팅, 지역건설팅,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등 1단계 3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김삿갓권역은 2008년도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09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계약하여 1단계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H/W사업으로는 모운갤러리, 친환경축사, 주문리회관 리모델링, 도농교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S/W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 권역통합화, 도농교류활성화, 권역컨설팅 등 1단계 2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연당권은 2009년도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1억원으로 금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계약하여 1단계 1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H/W사업으로는 사업별 실시설계 및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S/W사업은 주민역량강화, 권역통합화, 권역컨설팅 등 1단계 1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술빛고을권역 거점면소재지 사업은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중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2011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내역입니다.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외 5개 사업 8,300만원 중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내역입니다.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영월더덕영농법인 외 7개소에 농산물가공시설 5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인영농법인외 1개소에 고랭지 배추절임시설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내역입니다. 축산물 품질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은 방사형깔짚우사 지원 외 17개 사업 19억 6,100만원으로 조사료경영체 장비구입 지원 외 8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방사형 깔짚우사 지원 외 8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은 금년도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된 감이 있으나 12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방역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위생적인 생산환경 조성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사업은 8개 사업에 3억 8,300만원으로 읍면 공동방제단 운영 외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외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농산물유통 가공시설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 가공시설지원사업은 2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으로 영월농협 고춧가루생산라인 증설은 완료가 되었고, 포도가공시설지원사업은 당초 영월군포도연합회에서 영월농협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이 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농산물 브랜드육성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브랜드육성을 위하여 동강애브랜드 소포장재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45개 작목반에 포도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소포장재 120만매를 지원하였으며,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3개 지역농협에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 포장재 18만 5,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명품화 시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7개 사업에 14억 9,600만원을 확보하였고 농산물품질인증서 제작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남면 북쌍2리 군부대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인 농산물저온저장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특산물 마케팅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전에 참가하여 4,000만원의 판매성과를 올렸으며, 농특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및 농산물 수송차량 등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는 주천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2011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체험관광 인프라확충사업 내역입니다. 총 6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으로 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도농교류엑스포행사에 김삿갓면 예밀1리마을과 박물관협회에서 참석하여 관광객 유치 홍보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역의 복지증진 및 교육여건 개선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외 5개 사업 3억 600만원으로 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혜 폭은 5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농가소득보전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9,100만원으로 각 기관의 이행사항 점검 후 12월중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농업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지원 외 12개 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13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인증촉진비와 녹비호맥재배는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18쪽 76번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과 중복된 사항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소득향상,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외 5개 사업 3억 6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2쪽에 80번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 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소형관리기 10대와 강원도대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농지전용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 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농촌활력증진 특화품목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3개 사업에 13억 7,500만원으로 영월농협의 고춧가루 생산라인 증설은 완료되었고, 포도가공시설지원과 방사형깔짚우사 지원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서 3쪽부터 13쪽까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을 봐주세요. 보면 지원내역에 ‘추진중’ ‘추진중’ 다 ‘추진중’입니다. 지금 12월이에요. 그리고 농업경영인교육, 또 교육도우미운영지원은 하나도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후계농업경영인교육은 지난 23일날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정산하고 후계농업경영인교육은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교육도우미운영지원은 지난 12월초에 사진박물관에서 2박3일 동안 여성농업인들이 모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달 중에 사업비가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달 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산액도 다 집행이 됩니까?

예산은 좀 남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월농업을 책임지고 가시는 이해동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농가소득 1억을 넘겨가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조사지시를 내려놨습니다. 1억 이상 소득 되는 농가 파악하는 것을. 이것은 아마 연말쯤 돼야지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보기에는 100농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20농가에서 100농가. 많이 늘어놨죠? 5년 내에 200농가 이상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지금 3년차에 들어왔고요. 앞으로 남은 것이 2년차인데 200농가. 그러면 명실 공히 우리 영월에도 돈이 되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 소득이 1억을 넘겨가는 농가들이 200농가 이상 간다라고 하면 농업이 건실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소득 면에서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농업기반자체가 워낙 영세하고 농업인들이 노령화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소득이 늘어나는 진행속도가 느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해서 영월의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보는 게 어떤 것을 봅니까?

영월농산물 중에 우수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포도하고 사과는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잡곡류가 이제 질이 아주 전국에서 최상급이고, 또 채소류 쪽에서는 배추, 오이, 이런 쪽이 좋고, 또 인삼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홍천인삼조합에서 아주 높은 등급을 잘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 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평당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농산물이 과연 뭐다, 지금 이제 거론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지금 절임배추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대구, 부산 이런 데서도 신청이 많이 되더라고. 절임배추 시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절임배추 가공시설은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도 지금 사업을 꽤 여러 군데 했습니다. 이제 중동면 이목리, 영월읍 문산리, 주천면 주천리, 또 금년도에는 남면 토교리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절임배추 시설은 규모나 시설 부분을 앞으로 확대해도 판매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들어보고 물량요청이 되는 지역을 보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이슈를 가져가더라고요. 영월배추가 좋다는 부분으로. 그러면 좋다 라고 하면 그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지원해주어야 되는 것도 확대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영월군의 절임배추가 명품이 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명품에 따른 홍보팸플릿, 또 김장 담그는 방법, 또 믿고 절임배추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행정의 신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군에서 그 부분을 맡아줄 의향은 없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 드렸듯이 저희 농특산물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위원님들 기차타고 가시면 청량리 역사 새로 엄청 규모가 크게 지어져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영월농특산물이 멋있게 전광판에서 동영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에도 전광판이나 기타 동영상 쪽으로 홍보되는 쪽이 영등포역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절임배추 쪽도 같이 삽입을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임배추를 요청한 각 가정마다 그런 김장담그는 방법이라도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전단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해준다 그러면 그게 영월배추가 좋다는 것이 입소문에 의해서 전부다 확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군 신뢰도를 높이고 또 절임배추 사업을 하는 농가에서 소득을 올려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좀 삽입이 돼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어요. 200농가 이상을, 100농가가 넘어가고 200농가가 넘어가고 있는데 농촌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 환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외국에 다녀오신 데가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다녀왔습니다.

프랑스도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도 그렇고요. 거기 보면 농자재 관계를 관리하는데 지금 주거공간하고 농자재를 관리하는 공간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농촌경관 자체가 우리 영월군의 농촌경관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소득도 높아가기 때문에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좌편에 있는 김남순 농업인도 한번 봤을 텐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본다면 자기집하고 농사에 들어가는 자재 이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고 거기에 폼 나게 자동차를 10대, 20대를 들이댈 수 있도록 앞으로 잔디를 심어서 경관농업을 하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농업기반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농업축산과에서는 농가의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농가의 환경을 정비해나가자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제시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참고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정말 그림 같은 동네 만들려면 또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월을 만들려면 농가주택 자체도 그렇게 정비를 해서 가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농가소득이 좀 높아가야지 그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농가 쪽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제 저희는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몫이지, 이게 저희가 주도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지도를 하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담장을 없앤다든가 그 다음에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창고지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이 이런 농가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네덜란드 같은 데 가보고 일본 같은 데 가봐도 그렇게 농업지역이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전부다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못 가겠느냐 하는 부분 생각해주시고,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주문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모델이 제시가 된다면 이런 형태가 좋다 라고 하면 용역까지라도 해서 한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발전적인 모습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참고하지 마시고 검토하지 마시고 실행하는 걸로 한번 진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월에 희망을 가장 많이 불어넣어주시는 농업축산과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임배추는 아마 우리 영월이 많은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월에서 보면 지원사업을 한 것도 있고 개인이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2011년도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사업을 잘 했는데 절임배추를 세척한 후에 나오는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을 갖더니 꼭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갔는데 일부 타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차피 염분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왕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첨부해야만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것이 계속 되다보면 우리가 정화시설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명품으로 만드는 절임배추를 또다시 어떤 도마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정화시설까지도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아마 농업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농작업이 농민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농업인들의 영농일손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중앙부처간 관계를 좀 면밀히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타자치단체가 하지 않더라도 영월군에서 영농일손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다음에 군정질문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의 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좀 농업인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창의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은 거의 농업 쪽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애들 학교 보내고 하다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은 이런 사업에 인력도우미를 쓰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 자체는 농수산식품부에 있지만 사업의 주최는 행정이 아닌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영월군지부로 내려오면 군지부에서 회원농협에 이제 취약농가 인력지원에 필요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취약농가의 인력 지원한 것을 보면 가사도우미로 해서 3농가가 지원신청을 해서 받은 게 있고요. 또 인력 지원한 것은 2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군지부에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것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그런 농가도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신청이 돼서 농가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림부 시행지침에 의한 취약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도우미 자체 사업 목적이 사고나 질병에 의한 것으로 묶여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일반의 영농수혜가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났을 경우에 연 10일 이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아마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일선 시군농협에서는 아마 그 소식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앞쪽에 이어서 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21쪽의 사업내역, 그 다음에 24쪽의 사업, 22쪽 사업 거의 다 반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거 다 집행하실 거죠?

21쪽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북쌍1리가 대상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요즘 저류지사업, 사토장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거기다가 건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차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됐습니다. 됐고. 거기에서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면 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지 이 사업비가 저희가 태만해서 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쪽도 아마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이런 것도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다 같이……

이것은 금년 말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인증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인증 받은 농가들은 금년 12월말 전에 다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집행을 하실 거죠?

예.

이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게 되면 다행이지만 집행을 턱없이 부족하게 하신다면 필요한 예산만 세우셔야지 편성된 예산액보다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면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게 다 집행이 된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쪽하고 28쪽이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지원사업.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도가공시설 지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 영월군 포도연합회에서 사업신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부담금을 7,8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합회에서 하기에는 좀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업포기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이 사업을 영월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를 좋은 상품성이 있는 것은 직거래나 원예공판장에 내놔서 팔고 나머지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를 이제 포도즙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뿐이 아니라 사과, 복숭아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나온 겁니까?

장소는 북면 문곡1리 고춧가루 공장 거기 같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축산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도 평가사업에 많이 선정돼서 122억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 애쓰고 계시고 또 아까 우리 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우리 화장실이 정말 전국적으로 좋아졌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농가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정책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사업 정도로,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영농법인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시설 해주실 때 그 동네는 또 좀 잘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데를 가 봐도 비닐하우스라든가 너무 정비를 안 하시고 사신다는 것, 우리농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타과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농촌, 우리 집을 하신다니까 이장님 회의실도 좋고 이런 것은 어떤 계도사업으로 가져가시면서 우리 생활환경, 우리가 농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방면에 계도사업도 해가면서 하시자는 그러한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에 농촌경관 바꾸는 사업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쪽,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농촌마을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이 생기면 옆에서 보고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애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