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희태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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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실과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민선5기 옥천군 행정조직진단 연구용역 했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박희태위원

거기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직무량이나 직무분석을 해서 인력을 재조정하고, 또 행정조직의 기획수립과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행정조직의 기획설계는 군수가 의도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인력조정 재정비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직무분석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올해 7월 20일날 실시해서 60일간 실시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다 완벽하다고는 못 보고요. 직무 조정에서 보면 일부 실과 간에 조금 상이한 것도 있고 해서 계속 검토 보완해서 인력도 재배정하고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왜냐하면 직무분석은 업무량도 분석을 하고, 또 중요도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것에 의한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정원을 산정해야 하는데, 일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에 나가면 얘기들이 많아요. 꼭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배치를 해 가지고 공사 내지 사업이 부실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상당 부분 불만이 있어요. 일례를 들면 어떤 하천공사를 하는데, 하천공사는 토목직이 해야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박희태위원

그런데 하천공사 팀장이 토목공사를 한번도 안 해본 타 직, 예를 들면 건축직이라든지 다른 농업직이라든지 타 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의구심이 있고. 또 농업분야만 보더라도 과장이 둘이지요? 한 분은 과장이고, 한 분은 부과장이고?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박희태위원

그러면 과장이 농업직이 됐든지 부과장이 농업직이 됐든지 해야 할 텐데 둘 다 행정직 일편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그 과업지시서 대로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성과물 납품 받을 때 검사를 하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박희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옥천군 행정조직진단 연구용역뿐만 아니고 각종 설계라든지 모든 군에서 필요한 용역을 줄 때 제대로 과업지시대로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례로 대단위 하천공사나 건설공사는 용역을 주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박희태위원

그 용역을 줄 때도 그런 용역을 납품받을 때 거기에 있는 기본사항이나 세부사항을 점검을 했다면 각종 공사를 설계변경하는 일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기는 나옵니다. 이것은 민원해결이나 여러 등등 설계 때문에 오지 못한 부분, 이런 모순점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것은 철저히 확인했더라면 이런 변경이 줄고, 또 항간에서 설계변경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지요? 주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마교 같은 경우에는 20억인가 그런데, 설계변경이 1·2차를 합치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9억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큰 금액을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납품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용역을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원 산정도 그 업무의 업무량이 나와야 일이 많고 적음이 파악이 되고, 또 직무분석에서 업무량이 많더라도 중요도나 전문성을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직급을 배치를 해야 하고, 중요도가 있는 데는 직급이 좀 높은 직급을 선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각종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납품받을 때도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완전한 완제품이 오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시책이나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군의원들이 우려한 대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해 줄 것을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진단에서 좀 획기적으로 했었는데요. 그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농림이나 산림 분야에도 행정직이 가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분야도 개선을 했고요. 또 농림 분야의 과장님이나 부기관장에 행정직이 간 것이 바깥에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시행을 해보고 차후에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직급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제5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감사목록 제7항 본청·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금년 5월달에 군 홈페이지를 재정비를 했네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홈페이지 재정비 주기는 몇 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합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균 2년에 한 번으로.

한범

박한범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홈페이지에 좀 자주 들어가보십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매일 같이 들어갑니다마는, 하루에 한 번씩은.

한범

박한범위원

늘상 자기 업무관련 내용만 열람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관리가 전반적으로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군 홈페이지에 옥천군장학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 조성현황 같은 것이 2009년 10월 말 현재 23억1,200만원이 조성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장학금 지급현황도 2008년도와 2009년도밖에 현황이 없어요. 등록된 것이 2010년도 현황은 없고 아직 미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지용문학관 사이트가 있는데, 몇 개만 사례로 열람해 본 거예요. 거기도 보면 군청의 문화관광과나 정지용문학관의 연락처가 예전의 행정기구 개편 전의 부서 전화번호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사례를 또 들면 홈페이지에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금년 7월 2일자에 “면단위 홈페이지에는 건의함·제안함·민원함이 없어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건의 또는 제안할 사이트가 전혀 없어 소통이 안 되네요.”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군 담당자의 답변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읍면 홈페이지에 주민게시판을 만들어 건의·제안 또는 민원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읍면에 이런 주민게시판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조직개편되고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좀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다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수치나 내용의 변동사항은 누가 어떻게 내용을 재정비를 합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지식정보계에서……, 사이트별로 해당되는 것을 장학금이면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정지용 관련은 문화관광과,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 지식정보팀에서 챙겨 가지고 독려해서 바로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부서별이나 읍면별 책임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나름대로 실과소 읍면에서 관리자가 내용을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총괄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내용을 전개토록 요구를 해 주시고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읍면에 들어가 보니까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몇 가지 주민들의 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주민자치센터 사이트 주민건의함을 통해서 게재된 글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답변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지.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옥천읍에서 금년 10월 15일날 요구된 사항인데, 버스편 얘기와 관련된 것인데 10월 15일날 올렸습니다마는 답변을 10월 29일날 했어요. 아직도 추진도 안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매일약국 옆 도로에 바닥 미끄럼 방지판이 벌떡 일어나네요. 빨리 손써 주세요.”라고 8월 11일날 이것을 게시했는데, 9월 8일날 가서 답변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7월 23일날 요구된 사항인데 9월 8일날에서야 답변 글을 올리고요. 면단위는 더 가관입니다. 면단위는 금년 10월 27일날 요구된 사항, 청산면은 7월 24일날, 군서면 같은 경우는 7월 22일날 내용은 “주민들이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로이 올릴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무슨 놈의 홈페이지가 글 하나 올릴 곳 없으니 이 따위를 홈페이지라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 쩝.”이라고 올렸는데요. 내용이야 어쨌든 2~3개월이 지나도 아직 답변이 안 올라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한두 번 그 읍면의 주민건의함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바로바로 답변이 올라오지 않고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읍면의 주민건의함 사이트가 제대로 활용이 되겠느냐. 올라오는 글도 적지만 우리 스스로 바로바로 제때 답변을 해 주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3개월이 지나도 조치는커녕 답변 자체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항들을 인지해 주시고, 읍면 또는 실과소 부서별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에서 담당하지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총괄로 보고서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시켜서 바로바로 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내용변경이나 수정을 하는 사항들이 용역을 수행했던 지오넷이라는 회사 운영자만이 들어가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별로 지정되어 있는 책임자들이 수정이 가능합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부서별로 수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너무 많은 사항들이 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쪽, 감사목록 제9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참 제가 정산자료를 받고 이것이 과연 바르게살기 단체라는 데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바르게살기 총 보조금과 자부담 합쳐서 3,400만원 정도지요? 예산이?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자부담이 400만원 정도 약간 모자라는데, 운영비를 보다 보면 사업비 630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한 2,800만원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사무직 급여를 빼고 대부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다고 보세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에서는 대략 7가지, 우리가 지역 운영비를 제외한 7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로서는 2008년도 것을 예를 들면……

효익

안효익위원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읍면별로는 사무용품비나 우편료,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용 해서 읍면별로는 연간 115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운영비에서 보조금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식대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정산서 보셨어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정산봤을 때 식대비는……

효익

안효익위원

거의 읍면별 정기총회 식대비가 주고요. 우편발송료라고 해서 우편발송료도 거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타 상품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요. 이 사업비에 보면 나라사랑 국경일, 환경청결운동, 독도사랑, 근검절약 이런 행사를 하면서 대다수 군민을 위한 홍보성이 아니라 보면 냄비받침 제작, 태극기 제작, 메모지 제작해서 누구를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은 처음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부터 검토를 하셔야지 상품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상품을 주는 것이 행사냐. 사업정산보고서도 제가 봐서는 예산상 문제가 있고요. 이 보조금에 있어서는 거의 읍면의 정기총회 식대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비용도 어떻게 카드로 결제, 자부담 부분이 아닌 보조금 부분에서 운영되는 카드도 다 일괄적으로 결제했어요. 읍면별로 5만원씩 다 나눠서 우편대금을 정산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아마 우편료는 읍면별로 균등적으로 배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카드를.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기총회 식대비나 우편요금이나 모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거기 가서 분명히 카드를 먼저 선 긁고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후 정산이라는 것은 지금 종전에는 저희들이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경상적 보조라든가 여기에서는 지금 카드화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고는 전체가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후에 카드를 긁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보조금 쪽에는 가능한한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데 이쪽 자부담 쪽을 보면 거의 다 식비 아니면 우편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 쪽에서 나가는 식대와 우편료, 자부담에서 나가는 식대와 우편료 거의 바르게살기 운동의 50% 이상이 식대와 우편료인데, 그러면 우편료가 보조금에서 나가는 우편료는 어디에 보내는 우편료이고 자부담에서 나가는 우편료는 어디에 보내는지. 지금 제가 봐서는 자부담 부분과 보조금 부분에서 중복해서 나가는 이런 쓸모없는 예산, 이런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은 예산을 올리실 때부터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업에 분명히 참여하지 않은 읍면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읍면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바르게 살기 내부 분열이 있어 가지고 몇 개 면이 탈퇴를 했지만 2010년도에는 전원 다시 다 돌아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자신 있게 전원 다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산면까지도 2010년도에는 다 들어와 가지고 같이 협의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509만원이 남았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왜 남은 것이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산서에…….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읍면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남았다고 정산보고 발생 사유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답변해 주신 각 읍면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완벽하게 전열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올리실 때는 풀로 올리셨지요?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부기로 안 올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르게살기는 그런 사유는 없고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에서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가는 것은 도 대항 바르게살기가 옥천 주관으로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계상됐고, 다른 7가지의 사업은 종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50만원, 많은 것이 100만원으로 해서 풀로 계상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풀로 계상해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지금 2008년, 2009년도에 정산보고서 대로 각종 보조금 내지 사업비 이런 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신규로 전국대회까지 포함을 별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도 대항은 풀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도 대항만 빼고 다 풀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합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서를 다시 점검을 하겠지만, 앞으로 바르게살기가 지금 사회 일부에서도 많은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기존 사업을 억제하기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모범된 그런 사업이 되고, 모범된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남들에게 퍼 주는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전면 예산삭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면 솔선수범 몸을 희생·봉사해서 하는 것이 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 줄 때 그 예산이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식대니 우편요금이니 만들기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된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예산 자체부터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2쪽, 감사목록 제1항 CCTV 설치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CCTV 설치가 전체 몇 대나 됩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5개소에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요.

강정옥위원

활용실적을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CCTV는 범죄 검거보다는 예방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정옥위원

그래서 활용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주요 목에 좀 설치를 확대를 하셔서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CCTV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CCTV만큼은 우리가 치안업무에 관련된 사무는 국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를 안 받고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던 29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옥위원

국비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행안부에서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안 올렸습니다.

강정옥위원

지금 거의 읍면을 보면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이 사업비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해 줘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추후에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은승

이은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13쪽, 감사목록 제2항 자율방범대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고 활용실적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익

안효익위원

예.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 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제정만 해놓고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위원회 구성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이 강제 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서 계획만 받아 가지고 그것만 추진했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4쪽, 감사목록 제3항 2010년 당초예산 확보 후 미발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휴양림 내에 사유토지 매입에서 2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감정가가 맞지 않아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저는 그런 걸 묻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2억이라는 군비를 방치하면서 그 안에 서로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쪽의 토지주들이 여기에서 구입을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이분들 하고 의견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규원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실거래로 평당 예를 든다면 현재 감정평가액은 5~7만원 정도 나오는데, 토지주가 요구하는 것은 30~35만원 정도 됩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는 용역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없어졌죠? 미리 토지주와 예상가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하셔야지 무조건 해 가지고 예산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처음에는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해놓고, 평가를 하고 나니까 거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 밑에 산림문화휴양관 소회의실 설치 미발주 사유는 건축면적이 초과되어서 건축허가가 불허로 나왔네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시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상식 이하지요? 집행부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고, 건축면적이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4,000만원 세워놨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청내에서 여기에 소회의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건축면적이 오버된 지도 모르고 예산만 딴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세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규원위원

생각해보세요. 청내에 허가를 해 주는 부서에서 여기에 이만큼 소회의실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건축면적이 오버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 자체도 생각 않고 4,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세워줬지만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세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소회의실을 설치하려고 했던 데가…….

김규원위원

하려고 했어도 하지 못한 사유는 건축면적 초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초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 건축을 허가해 주는 부서에다가 이 건축면적이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이 자체부터 묻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 사용되는 기금을 원칙과 기준으로 인해서 각 해당되는 지역에 기금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수계기금을 받으면 읍면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내려가면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는 그것을 환경청에 다시 보고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읍면 협의회 구성은 각 읍면마다 동일합니까, 읍면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동일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동일합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마을 대표가 한 분씩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그 위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일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조례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저희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읍면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린 내용은, 지금 이것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가장 투명하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우리 환경녹지과로 사업을 올릴 때 가능하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김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1억4,294만6,000원이 증이 됐네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당초 사업을 해놓고 증이 된 것이,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 중에서 안내 다목적회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1억3,143만7,000원이 증이 됐어요. 맞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거기에 건축면적은 똑같은데 금속공사에서 좀 증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이렇게 1억3,137만원 정도가 증액되도록 설계를 변경시켰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당초 설계에 없던 것을 조경시설물과 건물의 아스콘포장, 외장 베이스패널 시공이 추가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물론 이 사업은 현재 과장님이 하신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설계가 몇 가지 변경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첫 번째 하실 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휀스공사라든가 금속공사라는 것을 처음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주고 설계를 했을 텐데, 이때 이것을 완벽하게 했으면 이렇게 1억3000여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냥 하시다가 필요하니까 더 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 용역을 줄 때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하면 이런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다가 필요하면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하면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7쪽을 봐 주세요. 지금 이원 대동리 농로포장에 박스공사에서 얼마가 증액됐느냐면 3,454만1,000원이 증액 됐어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127m, 농로포장을 122m로 당초에 했다가 127m로 바꿨어요. 5m를 바꾸는데, 농로포장을 하는데 여기부터 거기까지 127m하고 122m하고 왜 그렇게 변경되는 것입니까? 농로포장하는 데 5m를 왜 변경시킨 거예요? 잴 때 잘못된 것입니까, 왜 변경시키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당초에는 포장을 하려다가 농경지 유실방지 및 우수처리 원활을 위해서……

김규원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당초 122m를 포장하시려면 122m를 하시고, 처음부터 127m를 하시려면 127m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m가 증설되는데 3,455만1,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5m의 두께를 얼마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레미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U자형 플륨관을 244m를……

김규원위원

레미콘이 들어가고, U자형 배수로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보려고 합니다. 5m 포장하는 데 레미콘이 얼마나 들어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10%라는 것이 당초 사업비의 1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농로포장은 122m하고 127m하고 5m라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농로포장에, 다른 데를 이용하면 몰라도요. 다시 2010년도 것을 봅시다. 10쪽에도 당초 사업비가 2억7,50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도 지금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11쪽을 보겠습니다. 향수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에서 3억5,251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20억 공사에서 3억5,251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이 조각작품·시비작품 17개, 여기에서 증액된 거예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20억 공사에서 3억5,000만원이 증액될 때에는……, 향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용역을 줬기에 이만큼 군비 예산을 낭비시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3억이 들어가든 4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완벽하게 공사를 하게끔 조각이 몇 개 들어가는 것을 해야지, 하다가 조각이 몇 개 더 들어가야 하겠다고 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김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은 용역을 줄 때 완벽하게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는 설계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그 밑에 팔각정 정자에도 1,30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먼저 번에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조각도 뚝뚝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추가 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팔각정이라는 것은 똑 떨어지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1,313만2,000원이라는 것이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생각도 없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인하십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옆에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김규원위원

어쨌든 간에 완벽하게 해야지, 팔강정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할 때는 분명히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10년도 가로수조성사업 2지구에서 설계변경 해서 0.65㎞입니다. 0.65㎞면 미터로 얼마입니까? 650m인가요. 여기에서도 수종이 9종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710만6,000원이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0.65㎞라면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미터를 재서 몇 미터에 한 주씩 심는다는 것을 할 것 아닙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9주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앉아 가지고 몇 주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가서 현지확인도 안 하고 한 것입니다. 나는 ㎞가 많다면 이해가 가요. 0.65㎞라고 하면, 여기에 9점이 더 들어간다면 몇 m 간격으로 가로수를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710만6,000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은 완벽하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지요. 가로수 같으면 몇 m 간격으로 심는다면 딱 몇 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9주라는 것 때문에 증액됐다는 것은 그냥 앉아 가지고 설계용역을 줬든 설계를 했든 한 것입니다. 시인하십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마지막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5%에서 10%까지 증액된 것이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날 가서 정식 감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과에 감사 요청을 해서 규정을 지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사소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만큼 설계변경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김규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향수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3억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3억5,000만원이 물량 변동이 있었다고 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음악분수, 조각작품과 야외공연장 광장 조경이 추가로 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을 애초에 20억원이라는 설계용역과 비교했을 때는 전체가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 자체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진짜 제가 봐서는 옥천군의 이런 행정행태가 난맥상을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팡팡 물이 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3억5,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20억의 향수공원을 조성했을 때 지금 가장 활용성이라든가 돈을 투입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효익

안효익위원

잘 모르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택가와 인접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앞서서 공원으로서의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원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녹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유명한 어떤 관광지나 관광명승지나 어디를 가보면 70~80% 와 닿는 것이 녹지에요, 가로수. 거기에 인간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그늘과 휴식처,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 가면 대리석으로 공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내 얼굴 보십시오.”하고 자랑하는 식으로 누가 앉아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줄 때 설계부터 시정을 하시고요. 이 공원이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가려면 지금 저런 녹지 가가고는 주민들이 안 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쪽, 감사목록 제9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참옻순 축제를 2·3회 2년 동안 하셨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강정옥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한 것은 옻순만 판매하고, 또 일부 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2회 하는 동안 그래도 옥천 참옻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축제를 하기 전에는 옥천에서 참옻이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매스컴도 많이 타고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정옥위원

옻순축제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옻순이 생산되는 시즌에 해야 하기 때문에 4월이긴 하지만 이 축제하고 우리 옥천군 내의 다른 축제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제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관내 공무원 및 관련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축제만 자꾸 늘리지 말고 금년 축제는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2쪽, 감사목록 제15항 과년도 체납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감사목록 제16항 민선4기 양해각서 체결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4쪽, 감사목록 제17항 폐철도 부지 매수에 따른 토지활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이백리가 서정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거기가 경계입니다. 철길 굴을 기점으로 해서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 건설방재과에서 생태조성공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7억원이라는 돈을 들고 이 땅을 해서 우리가 야생화 생태소공원을 만들어야 할 정말 다급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와 중간에 부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현 시점이 됐는데, 처음에 추진할 때는 거기가 옥천의 관문이고 대전에서 들어오는 입지여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대전 시민도 유치하고 저희 지역 주민들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위치상으로도 공원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 차선이 직선 도로도 아니고 유선형으로 돌아가는 가장 위험한 코너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뭘 꾸며 놓고 뭘 만들어 놔서 얼마나 좋다고 거기 공원에 가실지 의심스럽지만, 그 전에 폐철도 부지이면 개인이 이 폐철도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글쎄, 개인이 그것을 이용하기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그것을 매수를 해서 그 땅을 활용해서 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옥천의 관문이……, 그렇게 치면 다 관문이어야하지요. 이것은 옥천군의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돈 들어갈 일이 또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동안 추진된 것을 보면 2009년도에 도시숲 조림에 1억1,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으로 용역을 줬는데 1,700만원 정도 들어갔고, 2차 녹지 하는 데에는 계획이 1차 년도에 1억1,000만원, 2차 년도에 7억8,000만원, 3차 년도에 3억원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식재한 것은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2,3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방치이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성 있게 하려면 지금 산 가격 못지않게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옥천군의 재정자립도가 15.8% 정도로 최대 열악한 데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애초에 이 땅을 왜 샀는지 제가 납득이 안 가지만, 폐철도를 우리 군에서 굳이 사지 않아도 거기 관리를 안 해서 민원을 넣으면 철도청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을 왜 사느냐는 것입니다. 왜 사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앞으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서 나중에 활용성이 있어서 투자재원을 빼면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환경녹지과에서는 추진하지 마십시오. 옥천군의 재정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김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이것도 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행위는 아닙니다. 제가 안효익 위원이 질의했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정리 앞의 폐철도 부지 거기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정완영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도 없다고 했어요. 사무감사 서류에 보면 문제점도 없다고 했어요. 또 향후 추진계획도 없다고 했어요. 그 당시 우리 의원들이 그 위치에 현지확인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서류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지요. 문제점도 없고 향후 추진계획도 없다는 이것은 아니지요. 전에 현지확인 가서 우리가 지적해 준 것을 여기 담당 팀장님이 계실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것이 자그마치 7억을 주고 매입해서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군비이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7억이라는 돈이 말이에요, 과장님 7억이 돈이 있다고 거기에 매입해 놓고 그렇게 놔두고 문제점이 없고 향후 추진계획도 없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잘못된 거네요. 우리가 안 갔으면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도 없고 문제점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서류 자체가 당최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5쪽, 감사목록 제1항 쉼터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009년과 2010년도에 각 1건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009년도에 군서면 장령산휴양림 내에 쉼터조성사업을 추진했네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지출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에서 도로변 공한지에다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을 갖고 장령산휴양림 내에 전각을 설치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축산과 예산으로 철광 굴 옆에 정자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장령산휴양림 내에 구조물 설치를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해야 하는데, 사업명은 도로변 공한지 쉼터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구 도시건축과에서 시가지 일원에 쉼터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준 사항을 갖고 장령산휴양림 내에 이런 전각을 설치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사업명이 좀 잘못 설정된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일전에 옥천신문 여론광장을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요. 장령산 산 정상에 전각이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일부 시설물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얘기들이 된 것 같은데, 보수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전망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수를 하고 있어요? 새로 하고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철거를 하고 새롭게.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금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6쪽, 감사목록 제2항 금강수계 환경청 토지 및 건물 매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감사목록 제3항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유기질비료, 영양제를 마을공동 영농기구에서 사업비 10억원 가까이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영양제는 없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여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께서 농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레칸이라는 비종이 영양제입니까, 뭡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냥 일반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레칸은 일반 비료입니까? 우레칸이 어떤 영양제는 아니에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서류를 한번 확인하니까 우레칸을 구입한 마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초선 때부터 몇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일부 소소하게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사항도 있지만, 아직까지 큰 틀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님들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때문에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시마다 이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좀 많은 부분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단체의 행정감사 시에 여러 곳에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 원칙은 관리청 또는 읍면에서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다만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 등록된 마을회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요.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조달 구입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전체가 다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유기질비료는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영양제라는 품종을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비료 중간 판매업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지역의 종묘상에서도 구입을 많이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나 영양제 같은 것은 기본 마진이 25~30%는 회사로부터 기본 마진을 보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많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현금으로 구입할 때 플러스 몇 %를 얹어주고, 또 다량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의 마진을 더 얹어주고, 특히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영양제 중에서 비인기 품목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영양제의 경우 최대 50%의 마진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각종 마을단위에서 집행된 정산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는 어떤 품목에, 이것은 특정 비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품종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시중가격이 1만원이라고 치면 보통 9,400원이나 9,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6,000원에도 구입할 수 있고 7,000원에도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봅시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품위를 1만원씩 해놓은 칼슘제가 4,000얼마에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고 볼 때에 이것을 우리가 집행의 원칙인 관리청이나 읍면에서 대행계약만 해 준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장님들 업무량도 해소시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다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종을 결정하라고 하십시오. 비종이 같은 것은 읍면에서 입찰을 봐 주든지, 아니면 조달을 의뢰해서 구입해 주면 예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20~30%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현재 하는 것은 마을에 결정권을 주고, 저희가 그전에 사례를 보면 업체들 간에 왜 공무원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하느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읍면에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마을에서 해 가지고 우리보고 계약을 해달라면 대행계약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공무원이 왜 개입을 하느냐? 원칙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집행해야지, 일반인들이 집행하는 것은 원칙에서 배제된 것이에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아니, 품종 선정할 때……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품종은 마을단위에서 뭐가 됐든 마을 주민들 스스로 품종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일부 뜻이 있는 이장님들은 굉장히 주민지원사업비 집행하려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소 일량이 많아 질 것을 우려해서, 또는 직접 집행해줌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감사에 불필요한 지적을 받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손을 놓고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인 이윤의 얘기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감사사례 곳곳에서 나오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을 갖고 받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을 그쪽에서 저희에게 대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대행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가야하지, 그냥 피동적으로 의뢰가 왔을 경우에 하겠다는 것은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강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읍면장 재직 시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동료 위원 얘기대로 이장들의 가장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례라든지 내용을 보면 군수 또는 읍면장 책임 하에, 아니면 읍면장 책임 하에라는 조례는 반듯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이나 담당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엄청 많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라든지,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해 가지고 중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머지않아 당합니다. 크게 당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입하는 농기계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강정옥위원

농기계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기종마다 좀 다릅니다.

강정옥위원

기종마다 다른데 8년이거나 5년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사용하는 농기계는 5년이든 8년이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입하는 농기계는 공동 농기계예요. 내구연한까지 못가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잘 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관계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하든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기계 내구연한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마을마다 가보면 쓰지 못하는 농기계들이 그냥 쌓여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강정옥위원

시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0쪽, 감사목록 제4항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2008년도, 2009년도 식재현황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정완영위원장

예.

김규원위원

2009년도 폐고속도로에 식재한 것이 70%가 생존해 있어요? 30%가 고사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하자보수 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2010년도에는 식재사항이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하자보수를 했느냐고요? 이것을 식재해 놓고 하자보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하자보수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언제 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하자보수를 먼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작년에 심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내년도에 하자보수 할 계획이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을 계약할 때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 동안으로 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내년까지에요, 올해까지에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내년까지요.

김규원위원

철저한 하자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노선별로 가로수 고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우리 관리대장에는 몇 개 노선으로 되어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35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김규원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목록에는 없지만 전체 노선에서 얼마 정도 고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면 별도로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로수관리대장이라는 것을 한번 받았어요. 가로수관리대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관리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2009년도에 폐고속도로에 심은 가로수 예산이 3억4,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만큼 들여서 가로수를 심어 놨으면 그 후에 관리를 하셔야지요.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35개 노선의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정기적으로 고사목을 파악하고,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처리가 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쪽에서 식재를 하고요. 또 훼손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35개 노선의 고사목을 전부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내년에 저희가 가로수 식재 요구로 2억5,0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식을 하고, 신설 도로에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5개 노선에 가로수를 심어 놓으셨으면 추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35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를 심어 놓고 비료나 퇴비를 한번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런 것도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폐고속도로 2009년 가로수 심는데 3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35개 노선을 돈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심어만 놓고 놔두려면 가로수 심지 마세요. 안 심는 것이 나아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었으면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없으면 부분별로라도 가로수 관리를 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동료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폐고속도로 구간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옥천군의 곳곳에 노선별로 가로수를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옥천만의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5대 의회 때 의원발의로 가로수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대로만 잘 따르면 머지않은 시기에 옥천의 가로수가 좀 제대로 번식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조례를 이행을 잘 안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뭐 영동하면 도로변에 감나무를 식재했고, 충주에는 사과나무, 이런 것이 곳곳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거리가 있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옥천에는 그런 특색 있는 가로수라고 대표적으로 소개할 지역이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청성면에 지방도 한 구간만 감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라는 수종은 우리 고유 수종이 아닌 외래 수종이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더군다나 여기에 2009년도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가 70%의 생존률, 나머지 왕벗이나 은행, 이팝나무는 100%의 활착률을 보이는데 이것은 70%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 지역에 좀 부합되지 않는 수종이라는 것이 이 사례만 봐도 확연하게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굳이 메타세콰이어를 우리 지역에 보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수종 자체가 굉장히 키도 많이 자라고 덩치가 어마어마한 것인데, 메타세콰이어는 제가 본 사례로는 저쪽 서해안 쪽의 군산에 가 보니까 이것을 가로수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높이를 잘 조절을 했더라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메타세콰이어를 가로수로 조성한 지역을 못 봤습니다. 더러 도로변에 몇 그루씩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좀 맞지 않는 수종 같아요. 더군다나 외래 수종이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도 전혀 사후 관리에 시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동부우회도로에 보면 은행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체육센터 주변 쪽과 문정 장야주공아파트 쪽이요. 그런데 예전에 심을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것 같아요. 크지를 않아요. 그 지역이 도로개설할 당시에 야산을 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질토 같은데, 가로수를 식재할 때 보니까 웅덩이가 너무 작은 것 같고, 사질토 맨 땅만 파서 넣다 보니까 뿌리가 잘 퍼질지 의구심이 들더란 말이에요. 나무가 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번 나무를 제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활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오랫동안 10여년이 넘게, 동부우회도로 개설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은행나무가 전혀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시비도 안 될 뿐더러 생땅에 갖다 놔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현재 성장이 안 되고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한번 제거를 해 보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지 확인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1쪽, 감사목록 제5항 숲가꾸기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사실 이 숲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해도 표도 안 나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숲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26억9,836만5,000원이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이 2009년도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연간 거의 이렇게 투입이 되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사업을 사업 완료 후에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물론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이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팀이나 팀장께서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하게 투입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김규원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오면 팀장들한테 다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현지확인을 다 하고, 그래서 준공처리가 되어야 돈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사업계획은 단순히 면적 및 투입 인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현황 및 사업완료 후의 대비 및 철저한 사업추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내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 의향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이 사업장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300㏊면 옥천읍 구일리 외 몇 필지이면 구일리는 대표 필지이고 옥천군 전체에 들어가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전체는 못 돌아보고 표면적으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연간 27억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해요. 그냥 인력만 투입하셔서 공공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과연 숲을 가꾸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3쪽, 감사목록 제6항 임도 및 산촌도로 개설현황 및 신규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4쪽, 감사목록 제7항 소각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우리 소각시설 화재 피해내역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금액이 지금 중단된 것이 4개월 정도 추정해서 따지니까 5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가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 못 하는 비용 산출은 안 따진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그 공간을 소각을 못하고 매립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 산출은 할 수 없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반입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비율로 계산해서 환산한 것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현재 국과수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정확하게 찍어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했다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소에 요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 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결과는 쓰레기 소각장 화재는 후 연소 버너설치 부분 중 연료펌프 및 연료라인 설치부분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발아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연료 누출에 의한 발아 가능성, 혹은 연료펌프 모터 연결전선의 단락에 의한 발아 가능성 등이며, 심한 연소·유실로 직접적인 발아 원인은 논단 불가함.”이라고 어렵게 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딱 찍어서 무엇이 발아 원인이라고 온 것은 아닙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공제액에서 피해금액을 결정 지연하는 이유가 그것도 해당사항에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가동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먼저 번에 보고드릴 때 11월 25일경 시험 가동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24일날 시험 가동을 해 가지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계신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아니, 시험 가동은 끝났고, 계속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준공년도와 내용연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소각시설의 준공은 2007년 4월에 됐고, 저희가 화재 난 것은 7월 19일날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8억9,000만원 정도를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화재복구 사업은 공사기간이 10월 14일부터 2011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 해서 2차 추경에 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여기는 공사를 정산공사를 하더라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을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소각시설의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되느냐를 질의 드렸어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7년 4월에 준공된 시설, 한 불과 3년 정도 사용기간 중에 생생한 시설에서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 피해가 발생됐는데, 그 당시에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진도에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징계 여부가 결정된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화재가 나고서 저희가 청구한 금액을 그때부터 청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안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벌써 쓰레기 매립장에서 직영 당시에 한 번 화재가 있었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화재가 있었는데,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3년밖에 가동이 안 된 시설에서 화재를 일으킨다는 것은 근무자들의 근무태만이 또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러한 주식회사 진도에게 또 다시 2012년 12월 30일이 되면 그전의 재계약을 검토할 것인데, 좀 걱정이 안 됩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복구가 되고 그동안에 소각시설 운영하는 것을 참고로 하고, 또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에는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가 항상 화재로부터 일정 부분 노출이 되어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항인데요. 좀 근무자들이 책임감 있게 근무 당시에는……, 여기 24시간 3교대로 합니까, 2교대로 합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2교대로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찌 보면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잠시, 어떠한 통제하는 시스템만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도 주변의 이런저런 위험성이 확인이 될 것인데, 그런 사항들을 어찌 보면 3교대를 했으면 그런 것이 줄 것이라고 보는데 2교대를 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주식회사 진도에 잘 주지를 시키고, 근무자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5쪽, 감사목록 제8항 농업비닐 사용량과 수거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청마폐교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청마폐교는 환경녹지과에서 그전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던 것이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아까 서정리 폐철도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부동산 투기하는 군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애초에 매입했을 때 취지와 달리 지금 현재 무단 방치되어 있지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그런 입장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원래 취득목적은 옻 연구, 교육, 전시, 옻 가공식품도 만들고 그런 목적으로 취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를 위원님 중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지 아니면 철거를 할지 차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나온 뒤에 차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 플랜도 없이 그 땅이 나오면 뭘 해보겠다는 처음의 의도는 좋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전혀 없이 그렇게 무단방치 되어 있고, 이것이 엄청난 우리 군의 재정 압박의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뚜렷하게 어떠한 확고한 계획도 없어요.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땅을 왜 사놨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옥천군이 옻특구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우리 군 담당 실과에서 옻 관련해서 프로젝트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봐서는 의심스러워요. 옻 관련 산업에 얼마나 정열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옻 관련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실효성은 지금 2005년도부터 해서 41만 주 정도가 식재가 되어 있고, 옻진을 채취하려면 적어도 25년 정도는 커야 옻진 수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장단계이고, 현재 하고 있는 옻순축제를 금년에 3회까지 했는데, 이 옻순이라는 것은 부산물로 수확하는 의미이지 저희가 수확을 요하는 것은 옻진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간에 홍보를 해 나가면서 옥천의 옻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이전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실무 과에서 이 행정재산을 활용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어쨌든 저희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매입해 놓고 무단방치 식으로 이것을 갖고 간다는 자체가 큰 난맥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의회에든 어디든 계획을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우리 청마폐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무과 재산관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산림축산과가 없어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리로 왔는데, 2년 동안 이것을 4억2,000만원에 사 가지고 그냥 놔뒀다는 것은 여러분들 직무유기에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4억2,000만원을 주고 그 당시에는 야심차게 옻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때 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2년 동안이나 방치했어요. 과장께서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내면서 옻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한번쯤 협의를 해봤습니까? 그냥 행정재산 폐교 활용방안이니까 그냥 낸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상당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다른 목적으로 여기 보니까 ‘무사용하고, 현재 일부 아자학교로 사용하고 있다.’ 2년 동안 이것은 얘깃거리가 안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철거를 할까 리모델링을 할까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공백 기간을 놔두고 준비한다면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에서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개탄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옻특구예요. 옻나무 관련 사업으로 쓰겠다고 이것을 매입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면 앞으로 사업 추진을 어떻게 것입니까? 과장님, 분명히 옻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활용방안을 내놓으세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오전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말만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에게 많이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요. 좀 한 가지 사례를 봐도, 자꾸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재산 가치가 많은 것을 환경녹지과에서 소유하고 있어요. (구)농검자리,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각종 비료 같은 것이나 작업도구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지요? 옥천버스 옆의 (구)농검자리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도 보면 시가지 중심 지역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 건물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청마폐교야 2년차를 지났습니다마는 (구)농검자리를 여기 계신 실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언제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 것입니까? 굉장히 오랜된 것인데 그것도 결국 활용하는 것을 보면 비료나 채워놓고 산림작업도구 몇 개 있는 거 외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기자재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정도밖에 안됩니까, 재산가치가?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임대사업을 해도 재산 임대료도 만만치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청마폐교의 경우는 현재 일부 아자학교로도 사용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개인이 매입 이후에, 그 전에는 교육청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산취득한 이후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는 일단 활용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까지는 아자학교가 기능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활용방안도 조속히 수립해서 실천을 못하고 있고 아자학교는 아자학교대로 지역 주민들과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내년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빨리 우리가 청마폐교의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서 실행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그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혹시라도 도로부터 어떤 행정감사를 받는다면 이런 문제를 감사관이 지적하게 되면 말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발뺌할 것입니까? 만에 하나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하라고 하면 서로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지적을 당해서 거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뒤따를 것이고, 또 그 아자학교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그런 것도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좀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학교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원형을 아주 현격히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전에 65년도에 최초 신축된 구 건물로서의 내용은 좀 보존해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마루바닥이나 그 당시의 창틀은 좀 잘 좀 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은 원형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우선 당분간 활용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마당 쓸고 주변 청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좀 답변을 들으면 답답해요. 참고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사항은 주무 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참고하겠다,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비단 집행부 업무의 잘못한 것을 꼭 끄집어내서 의회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를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어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내용적으로 충분히 숙고해 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질문하기 전에 군수께 제 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실과장들한테 꼭 좀 교육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제2쪽 감사목록 제3항 2010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미발주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3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는 많이 봐 주시는 겁니까? 12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건설과에서 2009년도에 45건을 발주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박희태위원

하도급 준 것이 7건?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박희태위원

거기 관내가 몇 건이에요? 관내 업체가 하도급 받은 것이?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5건입니다.

박희태위원

5건, 관외가 2건.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32건 중에 12건 하도급을 받았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예.

박희태위원

거기에서 관내가 12건, 관외가 2건인가?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10건이죠.

박희태위원

10건이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박희태위원

옥천군 전체로 보면 136개 중에 15개 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관내가 8개, 관외가 7개에요. 그리고 2010년도에 120건 중에 22개가 하도급을 받았는데, 관내가 12건, 관외가 10건입니다. 지역건설업활성화지원조례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그 목적이 뭐에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위원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을 받은 것 중에 관외 것이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교량공사에 관계되는 건데요. 신기술 제공자입니다. 계약을 할 적에 신기술 제공자가 그것을 시공할 수 있는 이러한 항목을 넣어놨기 때문에 신기술 제공자한테 하도급을 준 겁니다.

박희태위원

하도급을 종용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잘못 종용하면 의혹도 살수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왕에 만들었으면 자치단체장과 사업을 하는 부서가 소통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5항에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 2009년도를 보시면 도급업체가 45개 업체이고, 하도급 현황이 7개 업체입니다. 도급업체 45개 업체 중에는 입찰을 봐 가지고 25개 업체가 관내 업체가 낙찰된 것이구요. 나머지 20개가 남지요. 20개 남은 중에서 7개 업체를 하도급을 준 건데. 실제 강제규정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일단 외지업체에게 낙찰이 되면 우선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찾아오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이 그런 부탁을 하는데, 옥천군만 건설업체가 있어 가지고 건설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원도급자도 2, 3년, 아니면 1년에 하나씩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도급을 우리가 얻어서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외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일단 불러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게 최대한도로 종용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 건설자재는 구매를 하도록 그것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몇 % 정도나 돼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정확한 %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하리 있는 콘크리트 제품 그런 곳에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역 건설업체나 지역의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상당한 불만이 많아요. 어떤 속 내용은 잘 모르고, 외형적인 부분만 보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런 것을 우리 반회보라든지, 지역 신문에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에 위임받아 한 것도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또 주민들 대표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제정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최대한도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잘못 종용을 할 것 같으면 의혹 받을 소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 2~30년 하셨으니까 기법도 잘 알 것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외지에서 낙찰한 업체들한테 관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주도록 설득을 시켜 주시고, 또 기왕 사용하는 자재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를 구매해서 지역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7쪽 감사목록 제8항 군정질문 답변시 검토 추진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8항에 이평~석호간 교량 가설 및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3쪽하고 같이 연관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평~석호간 교량 가설에 관한한은 그 교량 가설하려고 했던 지역이 예전에 수몰되기 전에는 도로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는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월25일날 용역이 끝났고, 5월3일날 환경성검토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봤거든요. 이 내용을 군북 당시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사회단체라든지, 기관단체 이장, 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하고도 상당한 의견들이 분분했었거든요. 군북에 홍보 아니면 통보라도 하셨나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홍보 어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보할 사항은 아닌데, 관련 이장들이 몇 분 오셔 가지고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지난번 2009년도부터도 상당히 이 건 가지고 회의도 여러번하고 그랬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됐을망정 주민들한테도 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가셔서, 회의 때 같은데 가셔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언제 적당한 날을 잡아 가지고 이장 회의를 한다든가 할 적에 한번 가서 그 전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190회 정례회 때 옥천버스 차고지 및 시외버스 정류소 신축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지금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시외버스 정류장 신축 계획은 예산 요구를 1억7,200만원을 했는데, 군수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시외버스 차고지를 지금보다 굉장히 크게 해서 옥천 관내라고 해서 잘하는 것도 좋은데, 시외버스 노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고, 옥천 시내버스 관계는 부지를 옥천군에서 사서 주차장을 하고, 자기들은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옥천시내버스가 있는 근처에는 시내버스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농관원 건물 환경녹지과에서 쓰고 있지요. 그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옥천버스에 임대를 주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옥천버스에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현재 화장실 옆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전부다 털어내면 시내버스 차고지는 그렇게 좁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시외버스 정류장 부지를,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현 주차장 조성된 부지 가지고는 좁다고 생각이 돼요.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시외버스가 노선도 많이 감축되고 있고,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공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만약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시설만 보완된다면 공간활용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대전 시내버스가 거기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 가지고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얼마나 노선버스가 더 줄지 몰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면 일단 노선버스가 언제 가서 얼만치 줄지 몰라도 그 부분하고, 또 시내버스 주차장이 시외버스 주차장으로 이전해서 통합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난제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3쪽을 좀 봐 주시고, 과장님은 전공이 토목입니까, 건축이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토목입니다.

김규원위원

토목이시지요. 2009년도에 각종 설계 및 계획변경한 것이 86건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거기에서 62건이 변경됐어요, 증이 됐어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86건 중에 62건이라면 %라면 %나 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

김규원위원

한 50%가 넘는 거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넘습니다.

김규원위원

또 감된 것은 22건이며, 변경되지 않은 것은 2건이에요. 그렇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증이 된 것을 금액으로 따질 것 같으면 9억7,220만원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2010년도에도 56건의 사업량을 하시면서 증이 된 것이 34건이고, 감이 된 것이 17건입니다. 변경 되지 않은 것이 5건이에요. 토목을 전공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변경될 수 있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물론 처음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사발주를 하지요. 실제 예산액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고 나면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보통 87%, 88% 선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추정해서 설계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사나 일반 암 같은 것으로 추정해서 한 부분이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암이 변경돼서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 또 주민이 요구해서 이 부분은 예를 접속도로 연결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입찰 잔액이 생기면 대부분이 군도, 농어촌도로 관계는 계속사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km 노선 중에 올해 입찰 본 것이 9km 입찰을 봤다고 가정을 하면 100m나 200m를 더 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남은 돈 가지고 나머지 물량을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전문 부서니까 제가 감사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렇게 증이 9억7,220만원 2009년도. 2010년도는 6억5,562만원 정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면밀히 검토했으면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물론 암거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암거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사업 공사하는 내용에서 해당 시공업체가 요새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까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알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62건이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86건에서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민선4기 때도 각종 설계변경이라든가, 계획변경 때문에 상당한 지적을 받아서 많이 시정되는 줄로 알았었어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앞으로 2011년도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많이 줄이셔야 돼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나으니까 어떤 공사가 됐든, 다리 공사가 됐든, 도로포장이 됐든, 무슨 공사가 됐든,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용역을 줄 때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서 용역을 주면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규원위원

제가 묻는 것에나 대답해 주세요. 2011년도에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노력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9쪽 감사목록 제9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감사목록 제10항 공공시설물 도난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3쪽 감사목록 제15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장님 이것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이것 때문에 만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납액이 옥천군 전체의 약 50%를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시면 잡다한 것이 많은데 특히 많은 것이 체납액 12억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약 10억6,900만원이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위반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실제 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하게 되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늦거나, 가입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을 안 하면 1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한도에 대해서 9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과를 해도 이 분들이 안내서 그러는데, 실제 여기에 체납액이 12억1,904만1,000원이 명시가 돼 있지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년 12월달에 이런 것이 적발이 돼서 추진을 하면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해서 이런 절차를 걸쳐서 3개월 후 내지 4개월 정도 되면 압류를 해요. 지금 여기 12억1,900만원 중에 실제 압류돼 있는 금액이 11억1,900만원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지금 법이 바뀌면서 책임보험비 과태료가 늘어난 거죠, 최고한도액이? 최고한도액이 늘어났잖아요, 전에 비해서?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려면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상에 그런 문제를 했을 때 합동징수팀이라고 구성돼 있지는 않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자체로는 돼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 자체로 돼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징수팀이 있으면 월별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실제 이런 것 가지고 읍면에서도 같이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12억 중에 압류해 놓은 것이 11억1,900만원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압류를 할 시기가 안 돼 가지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압류하고, 자동차 과태료가 있는데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2009년도나 2010년도나 보면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2011년도에는 대폭 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좀 월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5쪽 감사목록 제1항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2010년 8월말쯤에 옥천읍 서대리 버스승강장에 언제 버려졌는지 모르는 쓰레기들도 있고, 잡초도 있고, TV 같은 것이 많이 방치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조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곳곳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는데, 우리 군에서는 버스승강장에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신규 시설을 할 적에도 그렇고, 대부분 읍면에 예산 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신규 시설 사업비나 유지보수 사업비를 편성합니다. 쓰레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잡초제거를 할 수 있게 읍면에 예산배정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조치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잡초 제거인데, 거기에 보면 많은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지저분한 부분, 읍면에 예산을 줘 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김규원위원

계속 우리가 제거만 하면 이 사람들은 가져다 붙이는 것은 계속 붙여요, 불법 광고물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시는 그것을 붙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 법적으로 아무런 것이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을 제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규원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조례라도 만드셔서 예를 들어서 범칙금을 물린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우리 행정도 모자랄 판에 그것 떼러 다니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고물 붙여 놓은 것 많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런 것을 안 하게끔 한 번에 조치해 버려야지. 이것 되풀이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한번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쓰레기를 가져다 놓는다든가, 의자 같은 것을 가져다 놓는다든가, 텔레비전을 가져다 놓는다고 할 때는 이것을 다시는 가져다 놓지 않게끔 군민들의 의식을 좀 심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다 치우고, 또 다시 광고물 떼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잖습니까! 꼭 이것이 2011년도에는 시행이 되게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다시는 여기다 붙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6쪽 감사목록 제2항 주차난 해소 대책 및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옥천군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08년도 민선4기부터 22억을 투입하고, 민선5기 김영만 군수께서 야심차게 140억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집행 담당공무원들 뭐라고 할까 의식을 본 위원이 봐서는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위원님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주차난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교통정책을 좀 봤으면 하겠다. 해서 이번에 일본을 가서 눈으로 많이 배워 왔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접목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억, 140억 돈의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만한 금액 비용을 투자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건설교통과에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원래 가지고 있는 계획은 공영주차장을 하기 전에 CCTV를 먼저 설치해서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여론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하든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더군다나 하상주차장이 373면 중에서 247면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저번에 의회간담회 시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요소, 요소에 한 4군데, 5군데 정도라도 공영주차장을 어느 규모 이상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시가지 중요 노선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그게 계획변경이 된 것 자체부터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뭐냐 하면 교통정책의 일관성이 첫째 없었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인지를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거기에서 책임감 없이 무원칙하게 접근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40억이라는 금액이 조성될 때 공청회 한번 하지 않으셨죠,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주민공청회는 못했지요.

효익

안효익위원

주민공청회는 못했잖아요,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 수렴해서 100% 우리가 정책수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맥락은 뭐냐 하면 일본은 차고지 등록제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옥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법은 만들어 놓고 있되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해관계 자동차 만드는 제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140억이 아니라, 1,000억, 2,000억을 해도 옥천군 주차난 해소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대안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요. 지금 옥천군 군민들이 주차장사업에 가장 불신이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차장을 닦아 놓으면 뭐 하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개인적인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우려사항입니다. 맞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고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차를 주차한다고 해도 지금 차량 댓수가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커버할 수 없다! 현실적인 제도에서는. 인정하시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설교통과에서 모 후보지에 대한 것은 제안을 군 의회에 상정하셨을 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가능하면 이 사업을 조성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뭔가 남들이 타당성을 완전히 갖고 있을 때 군민들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뭔가 한 군데라도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불거지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전에 있던 것 문제는 오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건설적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안 드리고, 첫째 문제점을 알면 우리가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 수립이 먼저 서야 되겠지요.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장기적 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가 옥천읍이 신시가지를 만들지 않는 한 옥천읍의 형상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면 이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어디 거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야지! 어떤 개인의 땅이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그 개인 협의 매수해 가지고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지금 안효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지요. 맞는데 실제적으로 옥천시가지를 보면 시내버스 주차장부터 구읍사무소, 지금 보건소, 경찰서에부터 통계청 사거리, 우리 군청, 또 가화대교에서부터 과학대학교 이쪽 부분이 제일 체증이 심하거든요. 일단 옥천 지역사회를 봐서는 주차장을 물론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수렴도 하면 좋겠지만, 우선 교통이 많이 체증되고, 혼잡 되는 부분에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해소가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4개년 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4개년 계획을 보고 드렸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관계 때문에 이것이 신문에 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이 땅을 좀 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면 지역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땅이 적합하고, 꼭 필요하고, 거점이 아까 말씀하신 장기계획이 수립됐다면 그 땅을 사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 땅이 나왔다고 해서 이 땅을 사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요원합니다, 해결 방법이.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구요. 어쨌든 건설교통과에서 이것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과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정된 도시계획상 건설교통과에서 땅을 매입해서 해결한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을 우리가 바깥으로 뺄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상에 그런 것이랑 접목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들어올 공공기관을 외곽으로 뺀다든지, 이런 방법은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지금 현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상가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건우빌딩, 서울정형외과, 디지털플라자 인근 주변이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복잡하지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건우빌딩이 전에 있던 건물 용도변경이 노인요양병원으로 되면서 변경이 됐지요? 건물용도변경이?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용도변경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됐을 건데, 우리가 주차장관리법에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주차장관리법에는 부설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차장법에. 어느 건물 개인이 됐든, 공장이 됐든, 상가가 됐든, 건축계획이 건축부서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부설주차장 협의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면적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을 어디 다 짓는다고 하면 부설주차장 2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는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2대를 협의해 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 못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디지털플라자가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주차장 법적으로 그 문제만 회피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건축협의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어쨌든 좀 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거기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강하게 하시고, 본 위원이 뒤에 질의하겠지만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그 주변은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에서! 그 문제는 법적으로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이 보신 외곽에 많은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분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거의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일본에 교통정책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무단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실제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은 하상주차장하고, 재래시장하고, 신협 앞에 일부하고, 상호신용금고 옆 측면 그것 밖에 없습니다. 실제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은.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투자된 것에 대한 지도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지도 관리가 아닌 청소 그런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인데,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청소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하루 종일 방치돼 있는 차량을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 해서 실제 차가 하상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방치돼 있어서 신고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차를 폐차시키든지, 이런 절차는 합니다. 인근 주민의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다 주차해 놓은 것을 그것을 일일이 차 시간을 체크해서 빼서 넣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장 핵심적인 곳에 거점을 둬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뭐가 필요하게 따라야 되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금액을 1,000억, 2,000억 투자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내일이라도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반발이 있겠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아까 처음, 서두에 말했듯이 장기적 플랜과 계획이 있다면 2011년도 몇 월 며칠부터는 우리 도심, 충북과학대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강력 단속을 하겠다!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 발표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반발을 주민들도 이해 할 것으로 본다는 거지요. 이 시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는 주차장 강력단속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례에 대해서 발상을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실제 공영주차장 부분적으로 돼 있는 부분 가지고 또 현재 교통행정팀의 인력 가지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불법 주정차를 나가서 단속할 인력이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본 위원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량이 2009년도에 766대, 2010년도에 696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차량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옥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으로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는 다른 것이 없어요. 법적으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됐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옥천 전 구역을 제재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옥천에 가장 혼잡한 곳에 주정차 단속을 하자! 그럴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CCTV 하신다고 아까 정책상 했는데, 바꿨다고 하셨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시기를 정해 놓고 하십시오. 왜 정책을 오락가락 하십니까! CCTV를 2011년 몇 월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옥천군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샀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차량 뭐합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지금 주정차 단속하러 다니지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주정차 단속도 제가 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요청을, 민원인이 요청한 곳에만 가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요청을 했다기 보다도 방송을 하거나 해서 하루에 한, 두 번씩 나가서 순찰을 해요. 순찰을 하는데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 교통물류부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교통과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교통과가 아니라 ‘건설고통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교통물류팀은 담당팀장하고 직원 한 명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CCTV를 설치하고,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은 실제 인력으로 봐서 집중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년 계획이 됐든, 4개년 계획이 됐든 4군데가 됐든, 5군데가 됐든 공영주차장 조성을 어느 정도 해 놓고, 그리고서 CCTV를 요소에 달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아직도 과장님이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 계획 수립해서 어디, 어디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면 계획이 나와 있고, 언제쯤이면 완공이 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번에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대로 어느 지점이라고 찍어서 보고를 안 드리고,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곳 4군데가 시가지 중심지에서 교통체증이나 교통량이 최고 많이 되고 있는 곳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카메라로 찍어서 단속하는 차량은 저희 군에는 없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주정차 단속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적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이 요지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1대 정도는 이동식 차량 단속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홍보를 해서 출·퇴근시 가장 혼잡한 시간을 그 차량으로 인해서 하면 한 바퀴 돌면서 주정차 시간까지도 체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세 번째로는 충북과학대 쪽으로 나가다 보면 1개면을 주차면 확보한 것이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노상주차장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노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심 외곽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주차면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곳은 그런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실제 시가지 중심지에는 노상주차장을 현재 도로면에다 노상주차장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구요. 또 시가지 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에다가 그런 도로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현재 상태로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주차해서 시가지까지 걸어오지 않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뭐가 우선이냐에 따라 문제점이나 접근방법이 틀린데요. 아까 과장님하고 대화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어느 정도 완공되는 시기, 또 그리고 감시카메라나 CCTV 우리가 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강력 단속을 하다 보면 거리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CCTV가 됐든, 주정차 단속원이 됐든 강력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왜 차를 3층에 주차를 안 해 놓고 그런 얘기를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주차면을 가능한 확보할 수 있는 면을 최대한 확보를 하시되, 거기도 나중에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되면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인근 상가나 자기 집 앞이라도 해서 주차할 수 없게끔 우리가 주차장 확보할 예산을 썼으면 그만한 단속을 하고, 거기에도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옥천군 실정에 맞는 유료화정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도시건축과에서 아까 제가 연관해서 교통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자전거업무인데요. 강력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자전거도로 활성화됩니다.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놨는데 왜 활용이 안 되느냐! 시내 나오면 무조건 카메라 찍고 단속해 보십시오.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 장 보러 나오는데 자전거 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계획도 수립하고, 철저한 계획과 지도·점검 이런 것이 먼저 따라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리구요.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 예전에 저는 잘 모르지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순환버스 관계는 저번에 한번 설명 드린 대로 내년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줘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노선 검토를 전부 다 할 겁니다. 뒤에 가면 시내버스 노선 구간도 일부 나오거든요.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도 주차난과 연결해서 좀 프로그램을 한번 잘 짜보시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교통팀장한테 제안 드렸던 사항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지에 땅을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신협에서 하상이 있지 않습니까. 공설시장으로 가는 하상 자전거도로가 있는 하천 아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아, 구일소하천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그것을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안 주고, 하천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을 때 빔으로 설치해서 주차면을 하상 쪽으로 빼서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제가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1면당 우리가 도심에 주차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쌀 경우가 있을 것이고, 비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 또 한가지 아까 말씀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부탁드렸어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쭉 말씀드렸지만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지만 옥천군의 주차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그만큼 저희가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주차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가도.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짚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1차 정례회 때도 성공하는 군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옥천읍의 고질적인 주정차 문제만 개선한다고 하면 하나라도 김영만 군수께서는 성공하는 군수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옥천읍의 주정차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옥천읍의 주정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이유는 사실 70년 후반기에서 80년대까지 추진했던 소도읍가꾸기사업, 집행부에 어떤 주차문제에 대한 접근, 안일한 대처가 오늘날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지역적인 여건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은이나 영동 같이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는 큰 하천이 있다거나 이랬으면 옥천도 부분적으로 많이 해소가 됐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영동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영동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이 2,000면이 넘습니다. 옥천은 868면이에요. 옥천군에 2010년 10월1일 현재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댓수가 21,000대가 넘었습니다. 안효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000대를 옥천군에 등록돼 있는 것을 전부 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소시킨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어느 곳이라도 시가지 중심지 요소, 요소에 어느 정도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홍보기간을 거쳐서 CCTV를 달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론도 들어보고 한 결과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하여간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가 그동안 너무 안일한 대처가 화를 불렀다고 생각하면서요. 옥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조례도 좀 개정을 해야겠어요. 인용되고 있는 각종 주차장법의 조문이나 도로교통법의 조문 내지 주차장조례의 인용 규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91년도에 제정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옥천 지역의 주정차 문제를 일부라도 개선시키는 것은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잘 운영돼야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조례 자체도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세입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나 징수금, 또 주차장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납입금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주재원은 아무리 봐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그리고 일반회계의 전입금, 또 도로교통법에 주정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주재원이 아니겠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2010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니까요, 예산이 9,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8,800만원. 전년도 보다 한 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적립금이라고 해서 한 6,600이 계상된 것은 도시계획세 징수분의 10%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과태료가 5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됐는데. 다음 장에 보면 주정차 단속 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554건이 단속이 됐고, 징수율은 71%라고 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면 한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만 계산하더라도 70% 징수율이라고 하면 1,500만원 이상의 세입이 발생된 것인지? 여기는 500만원 정도 밖에 반영을 안 했고. 일부 도시계획세의 차액도 조금 있구요. 보다 큰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전출금이 없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한 35억 군수의 공약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하지만. 본 위원이 민선4기 때 계속 해서 연간 1년에 3, 4억씩만 주정차 문제에 예산을 투자하면 우리 지역의 주정차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동안 집행부의 의지가 약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글쎄요, 하여간 근본적으로 저도 2008년도 8월11일날 이 업무를 인수 받았거든요. 업무를 해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업무가. 업무가 어렵고 가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해도 어떻게 하다 보면 대부분 쫓아와서 항의하는 것은 보면 대부분 아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마찰이 덜한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 할 건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불법 주정차가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서류상으로 나타나지만 2009년도에 8,800만원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1,950만원 썼어요. 주차장 도색하고, 표지판, 하상주차장의 퇴적물 적채하는데 900만원 해서 1,950만원 정도 썼는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세출을 보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특별회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형국이 됐다는 얘기에요.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구요. 노외,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구천에 하상주차장 문제인데요. 이번 주 휴일날도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갔다가 하상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렀어요. 그 분 얘기로는 현재 있는 하천이 그래도 생태하천의 일부를 간직하고 있는데, 여기다 그런 사업은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없어지는 주차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제기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었는데. 없어지는 주차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373면 중에 230면 정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247면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47면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사를 하기 전에 대체부지를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지. 일단 공사를 강행하고, 추후에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번 주에 세 명이 현지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가장 주요 구간이 궁전예식장 앞에 3개의 횡으로 주차 쓸 수 있는 것을 종으로 한다면서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데. 다른 지역은 좀 몰라도 그 지역은 현재 저수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저수로 확충을 좀 최소화하고, 주차면이 없어지는 것을 설계변경을 가해서 최소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태하천을 할 적에 금구천하고 청산에 있는 보청천, 청산 지역, 청성 지역 3개를 올렸던 거예요. 금구천이 돈이 적게 들어서 먼저 반영이 됐지요. 내년에 오면 예산이 다 와서 총괄발주는 끝났지요. 끝나서 추진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 생태하천을 하면서 예산반영해서 생태하천으로 해서 예산 승인해서 얻을 때까지는 하상주차장을 안 건드리고 해 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었어요.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에요, 그것이. 이것이 옥천군의 자체 계획이나 자체 설계한 것을 가지고 임의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부 부담하는 충청북도, 또 돈을 국비를 많이 주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소관이니까. 그 쪽하고 금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실제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면 금구천이 지방하천이면서 현재 홍수 시에 통수단면이 부족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다 걷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시작됐었어요. 나머지 면을 살려 놓고 있는 것도 사정하고 해서 살려 놨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247면 중에 단 1면이라도, 아니면 10면이라도 더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식으로 추진을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을 가꾸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토관리청이나 충청북도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 공사의 75억 정도가 소요되고, 국비가 45억이죠? 그리고 도비가 9억 정도 지원이 되고, 총 예산이 21억 정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230~240면을 제거했을 경우에 그만한 공영주차장을 다른 지역에 확보한다고 할 경우 일전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시가지 일원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1면당 한 4,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100억 가까이 군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보면 참 복장 터질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의 지천살리기 일환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하지만, 설계변경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그 많은 사업 중에 50% 이상의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여기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 없어진다고 설계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수로를 조금 더 축소하더라도 저수호환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 때문에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현재 없어지는 것에 100면은 더 존치를 시켜야겠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이라 충북도와 협의를 했지만 현재 있는 하상주차장의 몇 면을 존치하겠다고 해서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어느 정도 현재에 있는 하상주차장의 구조물을 걷어내고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설계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없어지는 면수의 100면 정도는 더 보존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하여간 373면을 다 살렸으면 좋겠는데, 방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1면이라도, 10면이라도 살릴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 시가지에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소방도로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소방도로는 6m부터, 중로, 대로해서 다 틀립니다.

김규원위원

예?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다 틀려요.

김규원위원

틀리면 소방도로가 지금 개설돼 있는데, 과장님 소방도로라고 개설된 곳 전부다 차가 서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시내도로 개설만 하면 주차장으로 되고 있어요.

김규원위원

글쎄, 주차가 돼 있지요.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으로 시가지 복잡한 것만 생각했지, 소방도로에 대해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안 가졌을 겁니다.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시가지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준공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데, 화재발생 시에 과장님께서는 소방도로라고 개설해 놓은 곳에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있나, 없나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 놓은 곳은 불가합니다.

김규원위원

동료 위원들이 주차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돼 있어요,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소방도로 개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소방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을 못해요. 여기에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죠.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고서 소방차가 화재발생해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의 경우, 야간에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려 가지고 금방 해결하기는 어렵구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군수님도 공약사업을 공영주차장 확충을 하셨고,

김규원위원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도 소방도로 차 주차를 해 놔요. 동료 위원이 주차 단속차 사 놓고 어디를 단속 하십니까 할 때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민선4기 주정차 차량 사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적은 인력 가지고서 그 차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 단속 하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깊이 관심 두는 것은 차가 다님으로써 복잡한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도로로 만들어 놓은데 소방차가 다니게끔 이 주차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7쪽 감사목록 제3항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감사목록 제4항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표기된 건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경우 2009년도에 군도에는 한 54억, 농어촌도로에 28억 정도로 해서 82억을 투자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향후에도 보니까 현재 표기된 사업을 만료 시까지도 한 82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로 계상돼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이 어떤 시급성을 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사항인지? 또는 더러 선거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투자대 비용대 효과는 미흡한데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실례로 어느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 지역을 가보면 전체 연장 구간 선상에 위치한 마을은 한 2, 3개의 마을, 자연마을 정도에 2~30호 정도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수 십 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인정되는지?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간 어느 정도 비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실제 군도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 군도가 18개소가 있구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지정된 것이 181개소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이것을 지정해 놓고 법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군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추진이 어렵고, 박한범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지요. 완급을 가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도 군비 관계도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서 도로팀에다 제가 하는 얘기가 ‘우선 총괄 계약된 것은 계약이 돼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추진을 하자. 추진을 하고, 그 대신 신규 투자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하다가 보니까 군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2년, 3년간 총액 입찰 봐서 해결할 것도 밀리고 밀리다 보면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5년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지금 18개 군도하고, 181개 농어촌도로가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각 도로별 정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군도는 36, 7% 되구요. 농어촌도로는 41%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정비율이 충청북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타 자치단체에서 비해서 우리가 앞서거나, 또는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하위권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하위권에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산출기초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상하수도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정비율을 높였을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지원 받는 것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선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요즘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로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역 발전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시골은 시골로써의 자연현상이 잘 보존됨으로 인해서 장래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투자대 실익을 생각할 때 총괄 발주된 그런 사업에도 완공위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가고, 신규사업은 좀 가급적이면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신규노선을 발주할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줬는데, 저는 답양~막지간 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투자액이 얼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총괄입찰 본 것이 40억!

박희태위원

40억이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박희태위원

수혜 인원하고, 지역은 몇 개나 돼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막지리, 답양리, 용호리 그렇게 됩니다.

박희태위원

그러면 노폭은 얼마 정도 돼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노폭은 2차선으로 해서 8m, 6m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그것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실제 하절기는 덜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눈이 좀 많이 왔었잖아요. 용호리나 막지리 사람들이 이쪽 댐은 얼고, 진·출입을 못 한다고, 제설이 안 돼 가지고 도로 폭이 좁아서 교행도 안 되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되고 해서 실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건설방제과 직원들이 이틀간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제설작업을 해 준 일이 있어요. 전체 막지리나 용호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답양리에서 막지리하고 용호리 갈라지는 삼거리까지는 가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40억 들어간다고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시급하냐! 옥천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결정한 사람이 없느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규모나 사업비가 거기 수익면 보다는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효율성이라든지, 수혜 인원이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적정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것을 봐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투융자심사 있지요.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이럴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총괄계약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박희태위원

앞으로 신규사업 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좀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33쪽 감사목록 7항 답양~막지간 도로건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29쪽 감사목록 제5항 농촌버스 재정지원 및 노선별 운행현황에 대해서,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옥천버스에 저희가 분권교부세하고 부족분을 군비에서 충당을 하는데요. 이게 매년 증가가 되지요,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이 우리가 많아서요.

효익

안효익위원

벽지노선요! 32쪽에 보시면 2011년 이후 신설노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부권 청성, 청산에 대한 신설노선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도 하고, 또 김영만 군수님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이것을 넣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비수익노선에 따라서 시외버스가 청산에서 옥천을 경유해서 대전 나가는 버스가 50% 이상, 60%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버스노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청산, 청성 동부권은 경제권이 우리 옥천군 보다는 인접한 보은이나 영동이나 경제적 유출이 심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청산, 청성에서 폐고속도로 활용해서 옥천을 나오시다 보면 단일화요금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이 노선이 또 죽어요. 단일화 노선이 되면서 우리 경제도 옥천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차선이 1일 몇 개 노선이 편중될 것인가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나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아직, 명년에 이걸 타당성조사하고, 버스요금 단일화 관계 때문에 용역을 시행할 거예요. 그 때 반영을 할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때 반영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실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침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있어요, 옥천고등학교로 해서. 아침 출근 시간 때에 오전, 점심, 오후, 저녁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때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 좋게 또한, 옥천~대전 나가는 그 버스랑 시간을 잘 배율을 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해 주시고, 군서 사양리, 청성 거포리, 청성 산계리, 옥천, 순환버스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신설노선 계획도 거의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적자노선에 대해서 다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버스 문제는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문제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서 내년도 협상하시는데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32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2011년 이후 신설노선 계획에 보면 옥천 쪽에 양수, 마암, 대천리가 표기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버스를 대폐차하는 것하고, 신설노선에 넣는 것하고, 버스 4대를 요구해 놨거든요. 버스가 단일화요금하고,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스갯소리지만 말이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 만나면 ‘여기 버스만 공급해 주면 또 한번 찍어 준데요.’ 그 정도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5대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몇 차례 그 지역에 비근한 예로 병원비보다도 택시요금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려워한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좀 반드시 이 사안은 내년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33쪽 감사목록 제6항 이평~석호간 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이평~석호간 도로개설 공사 때문에 마음 많이 쓰셨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용역비가 1억721만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완료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협의 요약을 보시면 문서에 있는 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실제 거기다가 도로를 내는 것보다 현재 원형보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하고, 산림이 뛰어나다 보니까 개발가치보다 보존가치가 더 중요하다. 꼭 이렇게 필요하면 행정구역을 개편해라. 이런 요지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는 금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협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도 없는 것이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1억721만7,000원이라는 용역비만 내버린 거네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어렵지만 용역을 하시기 전에 금강환경유역청과 많은 대화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거의 이것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서 용역을 줬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으면 용역을 하지 마셔야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일 처음에 금강유역청하고 평면도만 가지고 실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강정옥 위원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적에 의장 회의 하는데까지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기본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김규원위원

자,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기본설계를 해 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과장님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1억700만원을 버리지 말아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용역비에다 1억721만7,200원을 버려 놓고서 지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못 하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 과장님 잘못된 것 시인합니까, 이것?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1억721만7,000원이라는 것이 그냥 장난치는 돈이 아니에요. 전부다 군비입니다, 군비!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거기다 지금 답변이 주민들이 용역설계라도 해 보자라고 해서 용역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33쪽 감사목록 7항 답양~막지간 도로에 대해서 했는데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를 개설할 때 무슨 조사를 먼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교통량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정완영위원장

연결은 어느 평야와 어떻게 연결하고, 어느 도시와 도시 연결하는 것도 하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장

거기는 어느 도시하고 연결돼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도시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구요.

정완영위원장

뜰하고 연결됩니까, 뜰? 평야하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막지리하고 용호리 때문에 추진을 한 거예요.

정완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주민에게 환영받을 일도 다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지역에다 주민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일을 해 가지고서 조금 전에 박희태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세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정완영위원장

33쪽 감사목록 제8항 겨울철 사고위험 도로정비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태위원

인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겨울철 사고가 많은 계절이라 사고위험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올라온 도로정비 실적이나 점검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몇 가지 노파심이 생겨 가지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결빙기나 설해가 많이 나올 때는 대책이 되는데, 초겨울에 갑자기 습기가 있어 가지고 도로가 언다든지, 결빙이 된다든지, 또는 도로 구조상의 각도를 잘못 잡아 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또 누수가 된다든지 해 가지고 사고 나는 지점이 많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박희태위원

여기 정비한 것이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 중에서 남곡리 같은 도로 선형 개량하는 부분, 이런 것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위험도로 정비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구요. 위험도로정비 사업비 국·도비를 줘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조사를 해서 통보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와서 실시평가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위험, 지금 말씀하신 급커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도로 포장 파손이 됐다든지, 교량이 파손됐다든지, 표지판이 파손됐다든지 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초겨울이 왔을 때 물이 누수 돼 가지고 결빙돼서 일어나는 사고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전 노선을 살펴보면 아침에 결빙된 곳이 있고, 비 올 때는 비가 쉽게 안 빠지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터널이나 이런 곳에 전, 후, 또 교량 위에, 특히 여기 이백리에서 추소리 올라가는 굴 있지요. 거기 상당히 위험해요, 겨울에. 아주 지나가는 사람마다 거기 한번 지나갈 때는 나쁜 말씀을 하고 가신다고. 아마 여기 계신 직원들께서도 거기 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신경만 쓰면 바로 정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정비를 해서 우리가 신경을 못 써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상자가 난다든지, 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 군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바로 정비를 해 주실 것을,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말고 시가지 일원에 본 위원이 2009년도 업무보고 시에 한번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시가지 일원에도 도로 진입로 구배가 심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과선교 같은데, 마암 과선교는 말이죠, 겨울에 오토바이 특히, 차량도 문제이지만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말이죠. 국도로 접하는 부분에서 많이 넘어 갑니다. 거기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사고도 있었구요. 또 마암, 가화 현대아파트의 진입도로는 경사가 심하구요.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청 진입로도 겨울에는 차량들이 헛바퀴를 돌 정도로 제설작업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열선을 깔아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는데, 한 번 검토하신 내용은 어떤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열선에 대해서 아직 군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구요. 실제 제설대책은 총괄적으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급경사라든지, 이런 도시구역 내의 관할 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보수를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면 간혹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비치돼 있는데 그것도 떨어지고, 또 읍면에서 보급해 주고 있는 염화칼슘제 신청을 해도 소진이 됐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야산에 있는 흙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도 봤어요. 그 정도로 그런 구간은 정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도시건축과의 소관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쪽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35쪽 감사목록 제9항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하는데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기준과 원칙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라든가, 포장이 안 돼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읍면장님들이 건의하시는 부분,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들어오면 현장점검을 해서 예산배부를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9개 읍면에 배정된 연도별 예산액을 보다 보니까 2010년도에 청산이 1억7,500만원으로 안남 다음에 최저였습니다. 그죠? 배정된 액수가 군수포괄 집행비가! 안남이 최저로 1억4,400만원, 청산이 1억7,5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청산면은 금강특별수계기금에서 빠져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다른 지역은 주민지원사업비를 특별기금 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요, 그죠?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제가 청산에 지역을 두고 있다 해서가 아니라, 여기 7명의 위원님이 계시지만, 동부권을 대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청산이 군수 포괄사업비, 주민들의 요청과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사업에 대해서 홀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글쎄,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이것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는 아이 떡 주는지’ 모르지만. 모 면은 위원님들이 고향이 많으신지 모르지만 예산이 엄청 많이 배정돼 있고, 청산 같은 곳은 일부러라도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도 못 받는 기금, 특별기금으로 못 받는 거라도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형평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각 읍면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좀 고려해서 더 배정을 해 주지 못할망정 최저로 해 준다! 이것은 이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계신다면 그냥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2011년도 이런 사항이 빚어진다면 본 위원 자체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9개 읍면을 제 입장에서 공동안배를 해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나눠 드리면 좋겠는데, 저번에 5대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한번 나왔었어요. 면적, 인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군수님, 그리고 읍면장들 건의하신 부분을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균형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부군수님 계시는데요. 다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형평성과 균형적으로 해 준다면 본 위원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희 소외된다는 얘기가, 홀대받는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수치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좀 신중하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쪽 지역 주민들이 홀대받고,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설교통과장님하고 도시건축과장님이 한 자리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계시기에 제가 일본연수 다녀온 기회에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일본 도로 개설을 할 때 보면 옆에 다이크를 15전, 20전씩 다이크를 치지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우리는 우리 옥천군 실정을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15전 똑같이 해요. 일본에는 보면 15전을 쳐도 밑에 우수량을 생각해서 밑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 간간히, 중간 중간에 구멍을 많이 뚫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횡단보도나 그런 곳에만 절개를 해 가지고 다이크를 중간에 중단을 하지요. 몇 미터 정도. 그런데 일본은 거의가 중간, 중간에 수문 있는 곳은 당연히 다이크 절개를 하고, 수문이 없더라도 중간, 중간에 물이 빠져 나가게끔 그런 설치를 한 것을 봤습니다. 추후에 설계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저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해 놓은 곳도 지금 물이 고이는 곳은 오려낸 곳도 있구요.

강정옥위원

일부러 오려 내지요?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강정옥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주셨는데요. 옥천군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것인지, 옥천읍 시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자전거도로 용역은 옥천군 전체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옥천군 전체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 용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무엇입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옥천군 전역에 대해서 설치 계획을 하면서, 우리 옥천군의 자전거도로하면 향수100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옥천군 향수300리길이라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향수300리길, 그리고 9개 읍면에 대해서 각 면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장

잠시만요. 지금은 1쪽의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2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설계제외)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에 대한 자전거도로 확보는 도심주차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설계용역도 그렇게 나왔으리라 보고 있고. 향수100리, 향수30리는 관광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와도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거기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은 거기에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된 경우도 있지만 일본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도심의 도시계획과 별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이전에 앞서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이번 기본계획 용역에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것도 일부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심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거치대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치대가 지금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시가지에는 많이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분명히 도심 가장 핵심의 중요한 부분에 자전거거치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단방치 되고 있는 자전거까지도 관리를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것들은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들을 한군데 모아서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내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서 자전거가 고장나거나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내에서는 실무 과가 없었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는데, 이제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도시건축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준 것처럼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성화 하느냐에 따라서 옥천군의 불법주정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시잖아요? 도시건축과에서도 그 담당팀이 있으면 그런 공무원들을 추천을 해서 꼭 현장을 보고 오셨으면 합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황 3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계 및 계획 변경이요. 2009년도에는 39건에서 당초에 210억원으로 당초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데 6억1,856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좀 다른 과에서는 전부 증액이 됐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2009년도 감액된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안 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12억3,697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세 번째 옥천읍사무소 도로확포공사에 3,193만2,000원이 증액 됐네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김규원위원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이 차로개설을 하면서 34m가 더 증가가 되어 가지고…….

김규원위원

그러면 첫 번째 차로개설할 때 몇 m가 될 것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공사하다가 말고 계획변경을 시켰어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거기에 교통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량을 더 증가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김규원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처음부터 공사계획을 세울 때 물량 증가를 시키지 않도록 완벽하게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뒤에 넘어가서 10쪽에 가장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72억 공사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김규원위원

72억 공사에 8억9,033만9,000원이 증액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전부 다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에서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당초에 모든 설계가 완벽하게 되면 사업이 증액은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당초 설계가 22m에서 29m로 도로 폭을 넓히면서, 또 길이가 320m가 늘어나게 된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의 계획은 도로 폭을 이렇게 하려다가 그 다음에 폭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때에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하다 보니까 더 넓혀야 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2억이라는 이런 큰 공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고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앞으로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내년도에는 최소한으로 사업변경을 안 하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11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개천복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미비되어서 지금 현장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화재지표조사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가 완벽하게 끝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선행되고 나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구읍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전임 단체장 시절에 구읍을 좀 획기적으로 여건 개선을 한다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최근에 와서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되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과정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걱정하는 분위기의 주민들 얘기 좀 들었습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과 해서 총사업비가 172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또 반영시키지 못할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야만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 예산상 추진 못 하게 될 사업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재차 다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결국은 당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이 실개천은 현재 공기는 근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부진 사유가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것은 방금 답변내용과 같이 문화재지표조사나 문화재 형상변경을 득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형상변경을 가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 지역의 문화재지표조사가 언제 완료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하고 있는 것은 하천에 석축 쌓는 문제가 옛날의 고전적인 것을 반영을 시켜서 설계를 변경해 와서 심의를 받으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 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지역이 석축 쌓는 것까지 문화재위원회에 득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까?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까, 뭡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읍 지역이요.

한범

박한범위원

구읍의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구읍 지역의 지금 소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일부 구간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 사마소 주변이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구읍의 생태저수지 한다는 사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문제가 교동저수지 관계도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대한 것이 보상관계가 낚시터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할 것이냐, 안 줘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자문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계 때문에 변호사가 판단을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줘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얘기 제기된 지가 벌써 2~3년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있어요? 그 사장이 여기 행정기관에 찾아와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 했던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하나의 사안만 보더라도 늑장 대처를 하고 있고, 과연 옥천군에서 잔뜩 주민들에게 대단히 생활여건이 개선되어서 구읍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과대포장을 해놓고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삼삼오오 모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는 의구심만 제기한단 말입니다. 좀 하나하나 계획된 기간 중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5쪽, 감사목록 제8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추진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16쪽, 감사목록 제10항 공동시설물 도난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17쪽, 감사목록 제11항 201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21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항사항 22쪽, 감사목록 제15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중에 징수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 있는데?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700만원이 나온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건축허가를 내놨다가 허가를 취소를 하면서 납부했던 금액을 다시 반환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 7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박희태위원

부과액도 감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허가취소에서요?

박희태위원

아니,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기반조성비를 징수결정을 했으면, 취소가 되어 가지고 환불을 할 때에는 부과액도 결정취소를 시켜야지 아니면 이것이 만날 마이너스로 남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과액도 감액징수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납부됐던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박희태위원

글쎄 감액결정을 했으면 부과액에서 빼줘야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빠졌잖아요? 빠진 거예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다 계산이 된 것입니다. 2010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요.

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3쪽, 감사목록 제1항 광고물 정비 시범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의 광고물 시범사업에서 사업자 선정 시에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둘 중 어느 것을 택했습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잘못 추진이 됐다고 해서 공개입찰로 가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의 실무 광고물정비 담당하시는 분이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우리 담당자가 충북도립대의 디자인과를 나온 학생으로 특채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지자체에 잘되고 있는 곳을 견학도 보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주시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주시도 견학해서 앞으로 옥천군의 광고물이 아름다운 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또 한 가지 이 사업이 말그대로 시범사업이죠?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도비와 군비가 50:50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을 명시화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도에서는 자부담에 대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없는데 군비가 열악해서 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자부담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자부담 관계는 다른 보조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부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들 간판을 정비하면서 자기가 부담을 일부를 해야 그 간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간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모든 것을 다 100% 도비나 군비로 지원을 해준다면 본인은 아무 관심도 없고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자부담 관계는 최소화시켜서 주민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결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 원칙으로 세워두시되 특별한 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옥천읍 같이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의 도시미관상에 접근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자기가 자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할 때 필요하지만, 우리 9개 읍면 중에서 읍의 공동화 현상으로 상가 활성화도 안 되고, 기존에 상가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미관 접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 이해 못하세요? 예를 들면 이원, 청산, 안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전 60년대, 70년대 건물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상권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미관 시범사업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읍에다 치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읍면에 추진할 때는 그것을 별개로 두어서 타 자치단체는 100% 자부담 없이 추진하는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천읍처럼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랑 우리가 그 지역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하고는 좀 예외 규정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형평성도 아무리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군민이면서 옥천읍에는 자부담을 시키고, 청산은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은 행정 일관성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담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타 자치단체의 선례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시행하는가, 장단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인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외 조항은 있는 것입니다, 형평성 이전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왜 100% 자부담을 안 하면서 하는 이유를 파악을 하시고, 우리 옥천군 실정에 맞게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과 잣대를 천편일률적으로 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부터 일단 파악을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들이대는 잣대가 사업별·부서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에 2009년도 사업 집행하면서 일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도감사에 지적 받았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녹지과의 오전 업무보고 때도 그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민간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공개경쟁으로 가거나 조달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런 차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5대 의회에서도 매번 제가 자본보조사업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에요. 감사 곳곳에서 이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적 받아서 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면서도 개선이 안 되니까 감사에 지적받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사실 2009년도에는 자체사업을 했잖아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군비사업하고 자부담하고.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를 자부담 시켰나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3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결국은 그 30%의 자부담이 광고주가 대납한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옥천군의 보조금관리 조례에 일부 예외 규정을 삽입을 합시다. 행정기관의 원에 의해서 주민은 뜻이 없는데, 여기도 문제점으로 많이 개진해 놨네요. 주민은 뜻이 없는데 우리가 시가지 도시미관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그 사업을 유도해 나간 거예요. 어찌 보면 주민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할 시에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시키는데, 예외로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에 의해서 주민이 협조하는 그런 사업은 도비나 국도비가 일정 부분 정액제로 50%를 해준다면 우리 군비부담이 50%가 될 때는 주민 자부담을 면제해 주는 그런 예외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론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주민들은 꼭 안 좋은 것을 거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은 전액 100%를 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꼭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부담을 50% 이상을 지우느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이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면제해 주는 그런 예외 조문을 개정하는 쪽으로 같이 실무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건축과 소관 25쪽, 감사목록 제2항 소도읍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박희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시 주문한 것이 있는데요. 소도읍 추진 과정을 주민한테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했는데, 했어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은 많이 됐지만, 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결정이 확실하게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무엇은 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 결심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박희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이나 올 초에는 아주 소도읍육성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구읍이 확 달라지는 것으로 홍보도 됐고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작년 2~3월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주민공청회다 사업설명회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또 사기도 떨어지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토지보상 문제도 주민들이 문의를 하기에 내가 과에 알아보니까 10월이나 11월쯤 할 것이라고 했는데, 토지보상은 일부라도 된 것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토지보상은 일부 2억3,8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고요.

박희태위원

그것이 어떤 거예요? 소도읍 가꾸기로 한 거예요, 우회도로 났을 때 남는 돈 가지고 한 거예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소도읍육성사업에서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희태위원

연못 밑에 토지 전부 한 것이요? 공원 조성지역이나 그런 것까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전체가 안 되고요.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

박희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주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 됐네요. 주민들이 토지보상은 언제까지 됩니까. 물어보기에 과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월이나 11월경에 토지감정을 해서 협의해 매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개천 공사를 위한 실개천 주위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늦어진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사업이 결정이 안 됐지만 그 과정을 당초에 이렇게 됐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변경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으니 양해를 해달라, 업무에 협조를 해달라,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할 계획이다. 또 추가되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구읍 생태저수지 변경사항이라든지 실개천도 지금 공청회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설명을 해 주고 협조를 구해야지,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당초 계획이 이랬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변경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차후에 전보다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데 대한 행정기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당연히 맞는 말씀으로 알고요. 제가 10월 1일자로 왔는데, 지금 딱 2달 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희태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또 구읍저수지 허가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고 하니까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소도읍육성사업을 같이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건축과 소관 26쪽, 감사목록 제3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태위원

금구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번 거기를 돌았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박희태위원

그때 2m 높이로 조정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강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시가지 정비사업 5억이 확보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할애를 해서 교량 밑부분은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태위원

그러면 기왕에 하려고 계획된 것이니까 결빙기가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원성을 사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건축과 소관 27쪽, 감사목록 제4항 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쉼터 조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2009년부터.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옥천 가풍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요. 그런데 이 쉼터 조성사업은 어떤 원칙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고 선정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옥천읍 가풍리가 2011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도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쉼터 조성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도비가 내년부터 안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풍리에 대한 것도 사업이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지만,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도비가 없는 상황이라 취소된 사항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쨌든 도비 확보가 앞으로 예산적으로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다시 도비 확보가 2011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에 된다면은 그때는 가풍리가 최우선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우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도비가 확보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원칙으로 해서 이것을 선정했느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각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9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받았습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실무부서에 확인해서 어떤 절차로 됐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인지,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딱히 판단이 안 서거든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지금 보류가 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서 충청북도 내의 전체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는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갖고 가지 않겠다는 내용입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 사업이 쉼터 조성사업이 아니라 건축사에서 하던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아닌가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이것이 건축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용어가 쉼터라고 하니까 우리 주변의 자투리 땅 이용해서 정자나 설치하고 운동기구 놓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용어는 반드시 예산부기로 표기된 사업명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가풍리 건이 2년 동안 탈락이 된 거예요. 몇 차례 본 위원이 마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얘기해서 동네에서 갖고 있던 야산을 처분하고 마을 인근으로 땅을 매입까지 했어요. 이 사업 때문에, 이 사업 받아오려고요. 부지확보가 전제된 곳에 한해서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2010년도 사업비도 동이 사업이 먼저 접수됐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을 못했고, 지금 3년차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듣기로는 예전에는 50:50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액을 좀 하향 조정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2011년도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폐기된 그런 사항이네요?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처음에는 도비가 50:50으로 지원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3:7로 낮춰서 한다고 추진이 됐다가 최종적인 것은 도비가 사업이 책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도정과 연관된 내용이지만 우리 군정도 일부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이 사업은 어느 년도까지 추진하고 일몰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당초의 계획이 없으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유지해 줘야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도 예산 형편상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고 끊어버리면 그것을 믿고 제반 절차를 이행했던 마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충분히 그 마을 주민들 입장도 이해를 하고 추후에라도 도비보조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가풍리 같은 것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마을 이장님께서 타계를 하셨지만, 그 마을에서 갖고 있던 동산까지 처분해서 동네 안쪽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지역인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 이거 난감하네요. 한번 이 문제는 도하고 이런 문제점을 계진해 주셔서 어느 정도 기 신청 중에 있던 것은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강력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조례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2쪽 감사목록 제3항 2010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미발주 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3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업무 파악을 잘 하셨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원위원

하고 있는 중이시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질의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지만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가 보네요? 각종 설계 및 계획변경 사업이?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2009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구요. 명시이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김규원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사업이 없었던 거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2010년도에 4건을 하셨어요,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31억 공사에서 증액이 8,622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옥천군민도서관이죠, 이게. 옥천군민서관이라고 해서 내가 뭔지 몰라서?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도서관입니다.

김규원위원

군민도서관이죠. 여기에 31억 공사인데 8,622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그것이 인접대지 및 주변 지장물 안전조치 필요라고 했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것이 8,622만8,000원. 이것이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터파기를 지하층까지 팠는데, 옛날에 거기가 수논자리였습니다. 그것을 설계에다 처음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논 물막이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그것이 뭐가 있다는 것은 사무감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 중에 인접대지 주변 지장물 안전조치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 동부건설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에 이것이 없다고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나왔습니다. 다시 설계변경해서 돈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것 아니잖아요. 31억 공사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김규원위원

옛날에 연못 자리이고, 뭐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군 예산을 아끼려고 한다든가, 군비를 아끼려고 했을 때 이것을 전부다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안타까운 얘기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변경한 사항은,

김규원위원

진행 중이에요, 더군다나. 진행 중에 31억 공사하다가 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 시켜서 공사비 또 줘야겠네요. 그렇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은 안 해야 되는데,

김규원위원

안 해야 되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김규원위원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면밀하게 처음에 검토하셔서 이런 설계변경이 2011년도에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제4쪽 감사목록 제5항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제5쪽 감사목록 8항 군정질문 답변시 검토 추진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9쪽 감사목록 9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13쪽 감사목록 11항 201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14쪽 감사목록 12항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 43쪽 감사목록 14항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평상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뽑아 주셨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2008년도는 우리 교육경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우리가 교육경비로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에 9억 지원을 해 줬고.

김규원위원

얼마?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9억이요.

김규원위원

아니지요. 5억3,690만원이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렇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에서 1차, 2차를 지원해 줬지요, 초등학교에. 부동산교부세!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것이 4억9,111만4,600원하고, 2억4,557만3,000원입니다.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러면 총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12억7,360만9,000원 정도 되겠어요.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12억원 정도.

김규원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총액만요? 계산이 안 돼 있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2009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로 오는,

김규원위원

2009년도는 52억9,610만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2009년도! 과장님은 그 숫자가 안 돼 있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김규원위원

2010년도는 31억1,102만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경비가 어떻게 과다하게 지원됐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웬만큼 지원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부동산교부세,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것이 부동산교부세법에 2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규정으로 딱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에 교육지원청에서 육성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하고, 보육지원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 사업비는 전부다 20%인 6억을 금년도에 지원해 줬구요.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아닌 기타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특기적성하고, 환경개선하고, 별도로 매칭펀드로 들어오는 다목적교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교부세에서 내려오는 재원 빼 놓고 일반지원으로 3건 지원해 준 것이 14억1,7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김규원위원

얼마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14억1,700만원을 해 줬구요. 금년도에는 특기적성에 5,000만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에 2,000만원, 명문고 육성에 2억2,000만원 해서 일반적인 것이 2억9,000하고, 다목적회관 동이 5억해 준 것 해서 7억9,000만원을 금년도에 해 줬습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부동산교부세까지 포함된 겁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교육경비 왜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예를 들면 어떠한 범위가 있어야 지원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나 집행부에서 교육경비 좀 교육청에서 돈 달라고 해서 푹푹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옥천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것을 지원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충청북도의 각 시군의 집계를 해 봤습니다. 교육경비 조례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할 때는 시군세 수입에 해당되는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몇% 선에서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제외됐어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 수입의 2%, 충주시는 2%, 제천시는 5%, 청원군은 3%, 보은하고 옥천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돼 있습니다. 영동군은 5%, 진천군은 5%, 괴산군은 7%, 증평군 3%, 음성군 3.5%, 단양군 5%로 돼 있습니다. 제가 교육경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재정범위 내라고 할 것이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와서 군수님이 마음이 내키면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원조례를 우리 재정형편에 맞게끔 해 놓을 것이면 교육청에서도 일하기도 좋을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일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대략 보면 전부 다 군비에서,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보은하고, 우리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다른 곳은 %가 돼 있어요. 대답하기 뭐하시면 적극 검토 좀 하세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한번 제가 타 시군하고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 좋은 건가. 그냥 있는 것이 좋은 건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10년 9월1일 현재로다가 각 시군에 교육경비 지원한 군세로만 합니다. 지방세로만 해서 세외수입은 제외되고, 지방세로 정해진 것이 2010년 9월1일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김규원 위원님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비해서 옥천군이 교육기관 지원 범위가 약하지 않은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옥천군 교육기관 경비 지원 조례가 5대 의회 때 제정이 됐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과장 답변에 부동산교부세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 실장님! 부동산교부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내년도 개략적으로?

병만

송병만기획예산실장

30억 정도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30억요. 그러면 부동산교부세에 의해서 법정 교육기관을 투자할 금액은 6억 정도로 추산하면 비율은 다 지키는 거지요, 6억! 타 자치단체의 군세가 비슷한 지역이 3% 정도를 계산한다고 하면 순수한 군세수입의 3%라고 하면 우리가 4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다른 자치단체에 조례에 준하는 지원액, 부동산교부세 수입의 20%를 의무적으로 교육기관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10억 정도면 옥천군에서 할 일은 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코 적지는 않다. 2010년도 것도 여러 가지 농산촌 방과후 학교지원 사업부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까지 6, 7가지를 표기한 것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에도 우리는 16억 정도가 배정됐기 때문에 옥천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지원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다만,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지의에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 가는 식으로’ 어떤 시설물을 갖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사실 학교에 규모나 또는 일반 주민들도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학교의 다목적회관 개축하더라도 매칭펀드로 간다고 하니까 2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6억 정도 군비를 부담해야 돼요. 그렇지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결국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학교의 전체 학생들이 불과 몇 십 명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 주민들도 연간 그 학교를 읍면단위에 다목적회관도 다 건립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굳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중 동문체육대회나 할 때밖에 더 쓰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조금 더 학생수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 같은 것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57쪽 감사목록 제1항 옥천선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59쪽 감사목록 제2항 대청호 쉼터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60쪽 감사목록 제3항 동학유적지 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동학혁명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서는 아, 잘 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가지를 못했지만 박한범 위원님이 현지답사를 갔다 오셨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현지답사 갔다 오셨습니까?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세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저수지 밑에 동학유적이라고 돼 있는 문바위가 저수지 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동학에 대한 행사를 문바위가 실질적으로 동학을 했다라는 자료가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동안 해 왔고,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는 저 위 쪽 저수지 꼭대기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까지 현지 갔었는데, 판다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여건상으로 감나무하고 전부다 심어져 있어 가지고 조림을 해서 키우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한곡리 주민들이 저수지 밑에 6필지 3,300㎡ 되는 그 면적을 거기에다 조성해 달라고 해서 저도 발령받고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저수지 밑이다 보니까 농지개량조합 수로가 그 밑으로 지나가더라구요. 환경적인 여건도 좀 안 좋은 편이고, 부지 자체도 조금 적은 감은 있더라구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한곡리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어요?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한곡리 이장님이 마을에서,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곡리 이장님 중에서 현 이장님하고 가서 접촉을 한 거예요, 협의한 거예요? 과장님이 추진했던 담당 직원한테 더 파악을 해 보시는데 한곡리에 오래 되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런 유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기가 막힌답니다. 저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 거기 가서 동학유적지가 어디를 키워야 되고, 어디가 살릴 사업이라는 것을 이장 한명한테 가서 딱 듣고 와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졸속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커요. 이 사업이 어쨌든 추진되기 전입니다, 그죠?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이장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곡리 전 이장! 그분한테 꼭 가서 여기에 대한 내려온 유례에 대해서 들어 보시고, 과연 우리가 여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꼭 만나보셔서 나중에 탈이 없도록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연

곽래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