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크게 감소되고 자체수입인 재산매각 수입도 감소된 반면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국비나 시비·구비 등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부담도 해마다 늘어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인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일자리 창출, 교육경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재정여건상 시설유지관리비와 사회복지비 일부 78억원을 본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구민생활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141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010년 당초 예산액 2,691억원 대비 135억원이 증가되고 최종 예산액 3,164억 900만원 대비 338억 900만원이 감소한 2,8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 예산액 310억 6,900만원 대비 4억 6,600만원이 증가되고 최종 예산액 401억 6,400만원 대비 86억 3,000만원이 감소한 31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568억 1,7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650억 3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억 5,7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05억 9,8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55억 2,3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310억 6,867만 1,000원보다 4억 6,566만 6,000원으로 증가되고 최종 예산액 401억 6,439만 8,000원 보다 86억 3,006만 1,000원이 감소한 315억 3,4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3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4억 3,6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7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10년 당초 예산액보다 5,029만 8,000원이 증가된 28억 9,3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은 2010년 당초 예산액보다 3,044만 8,000원 감소 1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당초 예산액보다 8,074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6,1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지금부터 2011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크게 나눠서 163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168페이지부터 행정운영경비로 2개의 정책사업과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홍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의정공통업무지원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구의회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5,029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9,3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정공통업무 지원비는 9억 9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97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업무추진 업무추진비 12만원, 의회비 185만 9,000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활동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활동지원은 1억 483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604만 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밑에 101목 인건비는 3,395만 4,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000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상승분과 방송실 관리요원 180일을 편성했던 것을 300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의회청사관리는 작년보다 1,134만 4,000원을 감액한 3,297만 8,000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입 부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전 부서가 공히 최대한 절감해서 저희 구 사무관리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의정활동 홍보는 작년 대비 3,064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8,69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뒷 페이지 나옵니다만 금년에 6대 의회 시작으로 해서 안내 책자 발간이라든지 영상물 제작 부분을 내년에는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중단입니다. 청렴도 및 직무능력향상에 35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와 저희 사무국이 공히 각 감사과, 정책기획추진단, 총무과 부분에서 청렴도 관계된 각종 워크숍을 통합해서 국별로 1인당 13만원을 별도 처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작년 대비 8,0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16억 6,16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 인상분하고 승급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보시면 급여액에 1.051를 곱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본급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봉급이 2년간 동결됨에 따라 내년에는 봉급을 올린다는 거에 맞춰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1.051, 그러니까 한 5% 정도 증액된 것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구의회 기본경비는 작년에 비해서 4,1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2억 8,45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대로 ‘201’목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314만 2,000원을 감액해서 1억 2,73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71페이지, 172페이지에 해당되는 각종 소모품 부분을 세분해서 단가를 낮춰서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하루 더 해서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증액돼서 648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3,820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LCD TV나 레이저 프린터인 자산취득비 680만원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는 의전용 중형승용차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이건 집행부 구청장 차량과 똑같은 종류로 취득 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