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9

회의 전체 보기 1048턴

해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어느 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증평군의회에서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수집과 연찬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을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수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식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며,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 등을 비롯하여 군 출범 이후 관련된 사항도 연관이 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여 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시 소관 부서장을 다시 불러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기획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 실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운영내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증평군 기획실장 양승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행정과장 연동희 재무과장 연규봉 민원과장 연제일 문화체육과장 연재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 보건소장 박혜숙

해명

윤해명위원장

자리정돈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감사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운영내무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행정전반에 걸쳐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점검해보기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야 함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탈․오자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누락되어 있고, 37쪽에 보면 현재 조례개정이 완료돼 2010년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제출된 자료를 보면 조례개정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잘못 표기되었거나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성의 있고 충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기획실장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옥 기획담당입니다. 권영이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심정애 예산담당입니다. 황영희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기획실)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증평군 전체의 살림을 기획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증평군 교육경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연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평군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증평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 여기선 세외수입을 제외하는 겁니다. 군세 수입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지난 10월달에 기존에 3%에서 5%로 저희들이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는 주로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여러 가지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12억 중에서 3%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2.55%에 해당하는 2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증평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지원에 3,000만 원을 지원했고, 기숙형사립고 기숙사 건립비 지원에 2억, 또 씨름연습장 정비 지원에 1,000만 원, 증평초를 비롯해서 삼보초, 형석중, 증평여중, 증평중에 꿈나무체육선수 육성에 저희들이 4,500만 원, 전체 2억 8,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실장님.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전에 우리 주민복지실장님으로 계실 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당초 2010년도 몇 월달에 이게 기획실로 이관이 된 겁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금년 한 6월에 복지실에서 저희 기획실로다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연종석위원

6월이에요? 4월이 아니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6월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부기가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어떤 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종석위원

예산 말입니다. 예산. 예산에 부기가 이관이 됐으면 변경을 해 주셔야지.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산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종석위원

예.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산서에는 꼭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해당과에 대한 예산과목 있는 것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에 타 부서에 이관이 되면은 자기 소관 예산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관부서로다 꼭 이관이 안돼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제가 전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게 무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심의위원회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증평군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9명으로다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연종석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1년 동안 지금 구성이 됐다 그랬는데 1년 동안 집행한 게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했냐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서 명시된 여러 가지 사업을 범위 내에서

연종석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여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여기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지금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4조에 위원회 있고, 5조에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것 있고, 6조에 기능에 대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는데 무슨 법에 근거에 의해서 했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솔직히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바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는 바로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금년도에 지금 안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심의 받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실장님. 심의위원회도 없이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 게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다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했어요? 위원님들이 이걸 해 줬단 말이에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어떤 거요?

연종석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러니까 예산설명, 예산안 심의하실 때 그때 예산안 심의에 저희들이 그런 어떠한 사업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경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분들하고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군에서 어떠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연종석위원

그건 아는데 이거를 임의대로 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신 그거에 대해서 법령에 저촉되는 게 없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위원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연종석위원

아니,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당초에 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군 계획에 의해서 어떤 학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또 의회의 여러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보고 드리고,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요. 없다는 것은 분명히 답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서는 3%에서 5%로 이렇게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위원 안을 만들어가지고 곧바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종석위원

할 계획이 또 있는 거군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연종석위원

계획만 있지 또 안 한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실 건데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바로 할 겁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보조금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지금 이행을 그렇게 안 하셨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거 분명히 업무태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아까도 드렸지만은 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아까 방금 전에 구성할 계획이 지난주에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아주 교육경비에 관한 사업이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안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심의위원회를 조속하게 빨리 결성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구성은 했으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8쪽에 보면 정책제안 공모전을 한 게 있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이 사업이 먼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2009년도부터 지난 해 하고 올해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두 번째 했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수상작품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우선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은 전체 대상이 하나, 최우수상이 둘, 우수상 셋, 장려 입상해서 아홉 해서 15건을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뭐냐하면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공모를 한 건데 「심봤다 증평관광」하고 관련된 사업계획, 또 최우수는 「친환경 스마트 바이크수입 도입」이라고 또 하나는 「복지도시 증평 비나리 프로젝트」 또 우수상은 「신선놀음 자전거」, 또 「삼기저수지 관광활성화 오작도 프로젝트」, 또 「체험형 농촌테마파크」 이렇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했고 나머지 장려, 입선해서 전체 이렇게 됐습니다. 15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체 아홉 건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대상이 뭐냐면 우리 햇무리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마케팅 전략 또 최우수 두건은 「김한별 대리의 일상탈출」, 「좌구산 거북이 별빛축제를 통한 지역마케팅」, 또 우수작품 세 건에 대해서는 「일레이언 증평 지역브랜딩과 공간의 재구성」 등 전체 9건이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러면 정책제안 아이디어 수상작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 행정시책에 반영한 것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이것은 일단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초생활권 전국 심사에서 계획심사에서 전국대상을 받은 그 사업내용에 앞으로 향후 과제에 그 사업까지 선정된 과제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의 그런 작품으로 발전계획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글쎄 그것은 올해 수상작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된 거지 않아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것은 지난해하고 금년 것 다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재검토돼서 실효성이 진짜로 있다 했을 때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런데 그 같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한 거지 않아요? 그러다보면 이론적으로는 사실 가능할 수도 있어도 실무적인 것에서 실무에 접목을 할려고 하다보면 반영되기가 어려운 정책제안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쨌거나 물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증평군의 실정을 그래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군민 지역민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군민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그런 평가를 받아가지고 받은 후에 그게 사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사실 성과작이다 싶으면 즉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실정을 속속들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좀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그런 아이디어에다 우리 군민들의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에 보면은 국제협력교류를 한 현황 실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 보면 중국 관남현 또 러시아 푸시킨 시인가 거기도 전번에 인삼축제 할 때도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거기서 일행들이 왔습니다. 네 명이 왔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에서 서로 교류를 해서 지금 얻어질 결과물이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우선 저희들이 우선 국제협력교류는 단계가 맨 처음에 상호 교류관계, 우호교류관계로 하다가 더 발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떠한 그런 실질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자매결연 쪽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한 거는 중국에 강소성 관남현과 우호교류를 2005년도에 체결해서 계속해서 우호교류 차원에서 교류하고 있고요, 아직 자매결연은 그쪽 방향까지는 발전이 안 된 상태고 푸시킨하고는 금년도에 우선 처음으로 그쪽 푸시킨 시에서 저희들한테 사전답사 이런 형식에서 다녀갔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우호교류나 이런 것도 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관남현과는 한 5년 정도 저희들 교류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인삼 특산품을 가서 많이 홍보 그런 과정을 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인삼 관련에 본부장까지 현지를 가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타진해 보고 온 그런 성과가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청소년이라든지 앞으로 문화, 예술 이쪽 측면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면 증평 인삼축제 할 때도 그쪽 분들이 많이 오셨었고 또 여기 증평군의 대표단들도 신도시개발계획 지역 및 경제개발구를 시찰도 했고 또 관남현 건영 50주년 기념식 참석도 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서로 교류를 했으면 그것이 무슨 여기 내빈으로 간 거는 아니지 않아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어떤 그쪽 지역에 우리지역에 와서 가보고 와서 접목할 것이 있나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위원 생각은 하여튼 서로의 관광성, 직원들의 해외여행 관광성으로 운영됐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거나 서로 교류했으면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2005년부터 계속 한 거지 않아요, 한 5년 동안을. 그런데 아직 그런 어떠한 상생발전에 대해서 얻어진 게 없다. 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그 사람들이 우리 인삼축제를 와서 보고 했으면 우리 인삼이라도 뭐 수입을 하든지 어떤 서로 그런 뭐가 있어야지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무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꼭 그런 경제적 효과보다도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활동적인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류를 했으면 무엇인가는 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드린다면 우선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무한대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국제적인 그런 안목을 좀 넓힌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행감준비에 고생하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전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 외환위기로 인해서 지난 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하셨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조기집행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기집행해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로 한 2억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금년도에 1억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년도에 2억, 올해 1억, 그렇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상반기에 한 60%이상, 전체예산의 60%이상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감소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정부원차원에서 어떠한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조기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자수입 때문에 조기집행의 큰 틀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보다는 그런 이자수입 면에서는 단점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1억을 받았지 않아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어차피 정부시책입니다마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전체 예산 이자수입이 지금 감소한 부분이 한 11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한 부분만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자수입 11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한 거지만 우리 군에서 조기발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 좀 농정과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장님. 그래서 사실은 조기집행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다면 가을에 나무를 심어야만이 살 수 있는데 있는 건데 봄에 5월 달에 심다보니까 폐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그거는 알고는 계십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기집행을 중앙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니까 또 예산 집행 100%를 계획에 100%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패널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실장님 내년도에도 지금 조기집행 지시가 내려오거나 한 게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중앙부처에 수시로 예산확보 때문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저희들 추측하기에 현 MB정부에 있어서는 아마 조기집행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감을 좀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도에도 또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다. 라는 말씀이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조기집행을 하면 진짜 열심히 또 해야지 되겠네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에 따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조기 집행에 따른 사업의 충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뒤에는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이 부분으로. 가을에 심어야지 정상적으로 뿌리가 활착을 해서 커 나갈 수 있는 나무를 봄에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패널티를 받고 뭐 가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볼 적에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기집행을 안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집행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없었겠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도에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거는 좋습니다. 빨리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해서 득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을 만약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사업추진의 타당성문제라든지 시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2010년 민선 3기를 맞으면서 군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다니셨습니다. 군수님부터, 그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국비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2011년 예산이 2010년도 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에서 군비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이 지난 해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한 110억 정도 이렇게 증액된 편성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자체 수입이 증가돼서 자체사업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국도비가 그만큼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확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국도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어느 사업이든지 좀 있습니다. 많게는 50% 대도 있고 30%, 20% 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점점 시군비의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시군비가 점차적으로 부담이 점차로 늘어나기 때문에 군자체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 점점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단지 그것이 나쁜 상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국도비 사업이 많이 유치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한 재정적인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실장님 본위원도 실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그렇다 하면 지금 바깥에 전 군민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렵다는 거를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어렵다는 말을 바깥에 나가서 하지를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사실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대개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주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자체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국도비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많이 되다보니까 자체사업 할 그런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자기 마을하고 관련 또 가까운 생활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요구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사업을 책정해 주지 못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군 재정형편을 설명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실장님 행사성 경비가 저희군이 많은 편이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행사성 경비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줄여보겠다는 그런 보완책은 갖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은 부분에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행사마다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 또 관련 행사주관 단체 이런 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이것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부작용이나 이런 말썽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통해서 행사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행사주관 부서를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사성 경비가 각 지금 기획실에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각 실과별로 행사부서에서 대안을 실질적으로 경상경비하면 행사성경비가 경상경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네,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행사성 경비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몇%나 차지하나요, 경상경비에서?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산 비율이 행사성 경비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또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증평군민 장학회 기금 민간확대 참여가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지난 2009년도 10월 달에 194명 250구가 됐었는데 올 해 보면 157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기탁금은 늘었지만 후원회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이것은 저기입니다. 기탁금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나 또 독지가 큰 독지가 이런 분들이 기탁하는 거로 저희들이 표기를 그렇게 했고요, 장학후원금은 한 구좌에 만 원, 2만 원 그렇게 소액 후원하는 분들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개인 후원이 줄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몇 년도하고 비교를 하신다고 했죠?

천배

장천배위원

2010년도 위에 보시면 2010년 장학기금 기탁해서 장학기탁금하고 장학후원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57명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이 157명하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2009년도 10월 달에는 194명이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저한테 자료가... 11페이지 입니까?

천배

장천배위원

예, 11페이지입니다. 월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10월 달에 133명인데 133명 그렇게 되면 한 60명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월로 따져서 지금 10월 달에 줄었습니다. 60명 줄은 이유가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배

장천배위원

기획실에서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별도로 참고자료를 드린 거를 말씀하시는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이체가 맨 처음에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자동이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동이체를 하겠습니다. 후원자께서. 그런데 그 기간이 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만료라는 내용을 저희 후원자한테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지금 뭐 장학재단에 대한 대상으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해서 지적당한 하나가 장학금 기금모금을 위한 홍보, 후원행사, 공개장소에서 모금행위 등 여러 가지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한다고 그렇게 내려왔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네, 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증평군 장학회는 어떤 방법으로 기금조성을 하실 건지 아니면 군의 출연금만 하실 건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사실 중앙부처에 감사가 왔었습니다. 와서 그분들 말씀은 어떠한 장학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자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식, 이런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기부금품 모집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좀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그 마저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학회 운영에 아주 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개별적인 홍보 권유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도록 많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 재경향우회행사 때도 저희들이 별도로다 가서 공지를 했습니다. 출향인들의 기업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지가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온바가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실적으로 증평군 3만3천명 중에 157구좌라면 상당히 미비한 거거든요. 이거는 홍보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군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미비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 증평장학회 알고 계시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증평장학회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학회 후원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한바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가 좀 한 것은 지난번 증평장학회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직후에 장학회와 관련된 분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좀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봬서 증평장학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우리 증평군민장학회에 가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하기 위해서는 일단 증평장학회가 어떠한 정리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리가 되면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증평군민장학회장 명의든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쪽 군민장학회에 계속해서 참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어떤 서안이라든지 이런 걸 발송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그쪽을 정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쪽 분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정리가 되면 그분들 명단을 입수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증평장학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회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증평장학회 회원들을 영입해서 증평군민장학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비 지원기관 지도 및 감사 실시현황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지원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부서별로 당해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및 평가보고 시 지원 기관에 대한 지도 실시가 있어요. 있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보조금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은 기획실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보조금집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각 사업부서를 경유해서 연초에 기획실로다 취합이 됩니다. 취합이 되면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을 시키고 그리고 나면 저희 기획실에서 각 부서로다 결과를 통보가 되면은 각 부서에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사업별 지도감독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괄 연말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저희 기획실로 정산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기획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기획실 소관에서 이거를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은 이게 누가 감독을 해 줍니까? 이게? 그리고 각 부서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걸 기획실에서 전체는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보조금 관리 요령이라든지 정산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별도의 책을 만들어서 별도 특별교육까지 시킨 적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금년도에 말입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요즘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거에 대해서 언론매체나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자체 이렇게 감사나 조사한 거 있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있어서?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보조금의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정산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그거를 아주 보조금 관리 요령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그 책에 의해서 아주 그전보다 강화된 그런 보조금 집행요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바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잘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할 겁니다. 취합을 하게 되면 그 요령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 이거를 면밀히 좀 따져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문제되는 게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기획실에서 여러 부서를 이렇게 정확히 한번쯤은 이렇게 잘 짚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연종석위원

일상감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일상감사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24건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일상감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 대상사업은 공사가 추정금액이 한 3억 이상 되는 그 사업이 되고요.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또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3,00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24개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사가 4건이 있고, 용역이 11건, 나머지 물품구매 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것이 전체 한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37건, 그중에 시정보완이 15건이고, 권고 이렇게 해서 22건이 있습니다. 전체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5,200만 원을 저희들이 감액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재배정사업은 충청북도 기획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대상사업 중에서 누락된 사업은 또 없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저희들이 수시로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 사항은 익히 전부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은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서 계약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거쳤나 안 거쳤나 거기 다 자료가 있으니까 안됐으면 또 다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330억 정도 금액이 맞는 건가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행사성경비요?

연종석위원

그렇죠. 행사관련 부대비가.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행사관련 부대비요.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연종석위원

예.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거는 요율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비율이 몇 % 이상 시설부대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범위 내에서 또 예산 능력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일상감사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절감된 예산을 갖고 어디에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재투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나머지 특별한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기보다도요. 일단 그만큼 감액이 되면은 그것은 내내 그 사업에 나중에 혹시 설계변경이 돼서 다른 쪽 사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해서 다른 예산편성할 때는 다른 사업으로다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저희가 우리 사실상 지금 2010년도 내년도 예산도 보면은 서민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린 거지만은 재투자할 계획을 우리 서민 지역경제살리기나 서민경제 살리기 또 일자리 창출에나 그런 쪽에서 이렇게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용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경제를 위한 그런 예산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쪽에서 올라온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실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 잘 좀 이끌어가 주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위원님들과 앞으로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면서 군정 전체의 운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행감자료 11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동료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나 아니면 우리 증평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체가 장학금을 기탁한 게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얼마나 됩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전체 총괄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금년도에 제일 큰 사항이 풀무원식품에서 2억 5,000만 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고요. 그 외에 우리 관내에서 사업에 수주를 하신 일부 기업체에서 작게는 몇 2-300만 원에서 크게는 5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기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풀무원에서 2억 5,000만 원 기탁한 것은 물론 그게 풀무원 돈이겠지만은 군에서 지원되는 돈을 그걸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장학기금으로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군에는 보니까 인근 괴산지역만 해도 지금 장학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많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많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 타 시군 같은 데는 보니까 그렇게 군에서 발주한 공사 같은 걸 수주한 업체라든가 아니면 거기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기탁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1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서 장학기금 기탁한 업체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없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하여튼 장학기금을 만드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몇 가지 더 해도 되죠?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영섭

지영섭위원

행감자료 32쪽 여기에 보면은 각종 용역시행 현황 있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용역시행 현황 예,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에 보면은 용역비가 지금 단위가 천원이죠? 위에 안 써 있는데.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천원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맨 위에 것이 4,050만 원, 그 밑에 것이 8,600만 원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용역비는 다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용역비만큼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원래 군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2,000만 원 이상이면 어떠한 경쟁입찰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을 다 했거든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여기에는 보니까 용역계약방법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용역계약도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일반공사나 이런 물품구매나 똑같은 계약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수의계약 요건 중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각 사업, 용역사업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예를 들어 단서규정에 의해서 아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용역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정규모에 따라서 좀 수의계약 가능하고 또 공개경쟁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또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 의했을 경우에 어떤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좀 유리하다든지 효율성이 있을 때는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걸 물론 경쟁입찰, 전자입찰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더라도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입찰 같은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이거 견적입찰은 견적입찰도 본입찰 보는 방법하고 같은 방식의 그런 단순하게 견적서 하나만 단순히 받는 게 아니고 견적서를 받아서 몇 개의 견적서가 들어오면 그거를 지금 현재 조달청시스템에 의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그렇게 다하는 겁니까? 용역비가?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하여튼 이거는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뺐기 때문에 이런 계약방법에 그런데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좀 알아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소관 부서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지금 그런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하여튼 견적서를 여러 군데서 받아서 똑같은 용역이라도 견적서를 여러 업체에서 받으면은 견적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어떤 용역대상의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노하우나 이런데 그런 이런 게 수의계약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절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심의위원회 말씀을 잠깐 심의위원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행감자료 23쪽 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심의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한 9개 정도 되네요. 그렇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이거는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운영하는 위원회만 있고요. 각 부서마다 따로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증평군에 심의위원회가 약 몇 개 정도 되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한 7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70여개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명단을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실장님 말씀따나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심의위원회만 9개인데 그 9개 심의위원회 중에서 한 사람이 4개에 지금 위촉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냥 이렇게 2개에 하나 꼴은 위원회에 위촉이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위촉돼 있는 분이 모든 심의위원에 정말 전문성이 있으셔가지고 다 그 분야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셔서 참 그렇게 된 건지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개선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떠한 단체를 대표하는 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참여 이렇게 좀 권유라든지 추천을 드리면은 대개 또 추천을 거기서 받으면 대개 그 단체장님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에 어떤 모임이나 이런 회의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는 행감자료 55쪽 여기에 보면은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5억 원이 돼 있는 거 있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시외버스터미널이요?

영섭

지영섭위원

예.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이 개인소유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거기가 공용버스터미널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터미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5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개선을 해 준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좀 말씀을 해보세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이런 계획이, 이게 지금 사실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계획에 의해서 그냥 군 단독으로다 이렇게 시행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해놓고 앞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개인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겠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타 지역 사례라든지 또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 심의의결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해결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 있는 터미널에 어떤 시설을 개설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는 터미널이 외곽지로다가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저기는 전혀 없습니까? 생각은?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현재로서는 아직 없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공용시설은 어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현재 있는 터미널이 그래도 증평의 얼굴이고 많은 분이 왕래가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이거를 한쪽으로다 치우쳤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지역에 여러 가지 공동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다각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개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영섭

지영섭위원

이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행감자료 12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그 심의위원회가 있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신청을 하잖아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각 부서로다 1차 하죠? 그러면 각 부서에 들어온 보조금 내역이 기획실로 가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일단 각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쳐서 거기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사업이 들어왔을 때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 800만 원이 되겠다 하면은 1차 조정을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사회단체에서 우리는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했으면 그 부서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이건 사업비가 너무 많다. 50만 원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조정한다는 거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서 기획실로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기획실에로 취합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해서 거기서 취합해서 하는 거지 않아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우리 총괄부서 기획실 총괄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했더라도 총괄부서에 여러 가지 기준이나 입장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된 자료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거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몇 개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틀림없이 해 오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아예 올라오지를 않은 거예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것을 기획실에서 다 거르는 거지 않아요? 1차 사업부서에서 거르고 거기서 사업자체를 이건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겠다든지 거기서 일차 조정을 하고 다시 취합부서인 기획실로 왔을 때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희 기획실은 사업부서에서는 자기사업부 내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성격에 의해서 검토를 하지만 저희 기획실에서 볼 때는 사업적인 성격도 보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 이런 것 하고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각 단체마다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많아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사회단체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올리면 기획실에서 단체장님, 단체장한테 잘못보인 단체의 건은 아예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않고 다 거기서 걸르기 식으로 처리를 해 버린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떠한 지금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여러 가지 효율성 이런 것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장의 이런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아주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을 때 거기서 위원심의 과정에서 다소간에 감도 될 수 있지만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부분은 좀 상향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떤 그런 단체장에 의해서 어떠한 보조금이 좌우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그 심의위원회라는 장치가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아요. 올라왔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게 심의위원인데 다 걸러질 것 걸러져가지고 올라오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취소돼서 이거 올해는 안 되고 다음연도에 해 주겠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신청한 단체에 어떤 연락을 줘야지만 되는 거지 그걸 해 갖고 오라고해서 서류 다 만들어서 갔다주면 어떻다는 말 한마디도 없지 않아요. 이게 뭐 심의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게 사업비가 삭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자체를 취소했다든지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래서 각 부서에 부서별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는데 그때는 관련부서장하고 각 담당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거기서 나온 얘기라든지 아니면 기획실의 조정단계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심의내용을 나중에 최종 심의가 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통보를 하면 각 부서에서 요청한 단체에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혹시 지금까지는 소홀히 됐다면 금년도에는 증감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보면 여기 보면 보조금이 지원 결정액이 사실 쫙 나와 있는데 물론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 단체에 보조금이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장애인단체 보조금이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장애인이 증평군에 등록되어있는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제가 알기에는 한 1,800명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1,600, 1,800명 정도 되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만약에 미등록 회원까지 합치면 한 2,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1,800만 원을 가지고는 장애인 사무실 운영비하기도 힘들거든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장애인단체 같은 그런 단체에 좀 더 많은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많이 상향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래서 내년도에도 차량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더 계상을 하고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군의 시책이라든지 예산 측면에서도 앞으로 많은 배려가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실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장시간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기획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운영위원장으로써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의 확정 및 세부실천 계획이 수립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5대 분야 14개 과제 59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이게 확정이 됐는지 또 지금 까지 확정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 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는데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건 아닌지 또 의회의 동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함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5대 분야에 14개 과제 59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여기 나오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계획이 되는대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있는 사업도 전부 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사업에 따라서 사업 추진할 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는 게 전부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부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군수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와 또 의원님들의 어떠한 협의가 사전에 좀 이루어졌어야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확정된 지가 좀 됐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지금까지 바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그런 시점임에도 아직까지 의회에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에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타 부서에다 질의를 해야 맞는 건데 예산을 관활하고 심의하고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제 시내 나가서 모임을 나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우리 건설과에 국비사업 도에다 반납할려고 하다가 다시 받아온 것 있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다시 받아온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에 그런 한신소하천입니다. 한신소하천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전체 26억입니다. 26억에 50%면 13억이 국도비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증평군의 여러 가지 사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보다 사실 더 급한 사업이 사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을 아직 한 거는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검토단계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국비 기왕에 내려온 거를 반납하면 여러 가지 관계 이런걸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시행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이지 이걸 공식적으로 도에다 반납했거나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그런 검토는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장님 건설재난과에다 내일 질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도에서 반납을 할려고 도에다 했는데 불이익을 준다니까 도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하고 협의요청이 왔었는데 일단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반납한다고 하는 그런 검토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검토과정에서 원위치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도에다가 반납을 할려고 했다가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도로 가져왔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50대 50이기 때문에 힘든 사업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실장님이 예산을 관할부서고 심의하고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배정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거는요? 견해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저도 지금 이 결과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반납 안하고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반납하지 않고 시행한다는 생각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어느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반납을 하고 만약에 그 사업비가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준다면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총괄 담당부서장으로써는 그런 입장인데 반납하면 예산이 더 오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관할부서에다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동료위원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자주재원이 많이 부족하여 의존재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존재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확보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우리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우리 군 재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없느냐 있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증평군에서 확보한 보통교부세 이것은 총 488억 2,4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우리가 확보한 4,232만 원보다 무려 15%인 65정도가 증가된 그런 교부세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내 평균이 6.2% 늘어난 데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보다 배가 넘는 두 배 훨씬 넘는 이런 수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재정부족분 보존분이라고 해서 406억 6,200만 원, 또 도로보전분이 15억 9,700만 원, 또 지난해 결산에 따른 정산분이 12억 6,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매 연초에 각 자치단체별로 교부 결정되는 그런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 보전하는 이런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증평군에서는 각종 통계 및 예산편성 현황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보통교부세는 그 지역의 면적, 인구, 여러 가지 업체 수, 여러 가지를 총 수치를 따져서 그거에 수치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도 수치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소 많은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행안부에 이런 관련부서를 또 업무적이나 아니면 또 수시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해서 이런데 대해서 많이 어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자체노력 부분 중에서 건전예산 운영과 행사 축제성 경비인 경상경비 과다지출로 패널티를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좀 받았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널티를 일정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 축제성 경비가 전체예산에 비해서 비율이 다소 높다 해서 거기에... 그건 많지 않습니다. 한 200만원 받았고 나머지는 건전예산 부분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경상예산 그러니까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보상금, 장학금, 출연금 또 의정비 등 이런 게 비율이 높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억 정도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군에도 운영하는데 3억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경상비가 최대한도로 했는데도 우리 예산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비율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 이외에는 최대한 절감 내지 삭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패널티 받은 것이 3억입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3억 3천이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3억 3,000하고 축제성 경비에서 200만 원 받았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감액된 주요원인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재정사정이 열악한 우리군은 실장님 잘 알다시피 경상경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통폐합 등 보통교부세 감액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앞으로 예산 그런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하여튼 최소화 해야죠.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특히나 행사라든지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통폐합을 해서 좀이라도 행사성, 축제성 경비가 줄어들도록 해서 건전하고 그걸 통해서 효율적인 이런 예산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증평군에서 인센티브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룩한, 거기에는 위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성원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몇 개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도에 우수상을 차지해서 2억 5,000정도 받았고요, 재정 조기집행해서 1억, 또 복지정책 평가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5,000 받았고 또 신활력사업 여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한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6억, 그렇게 해서 10억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포상금 부분에서 받았고 이 외에도 공모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테마과학관 천문대 이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딴 거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7억을 확보를 한 거고 자전거 거점도시에 100억, 균형발전 공모에 7억, 농업 특성화 사업에 3억, 특히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100억 이렇게 해서 전체 한 229억 근 230억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타 군에 비해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고 재원에 부족한 우리군의 사업을 감안할 때 증평군 공무원들이 매년 각종 사업의 공모사업을 통해 인센티브를 획득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하였는데 대외적의 군의 위상을 매우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치하를 드리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비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전액 국도비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각종 보조금에는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점차 그것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도세같은 경우도 도세는 도세부담금을 줄이고 군세로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 저희도 도에 각종 회의에 가면 이 부분을 제가 직접 건의도 드렸고 건의를 하지만 도는 도 형편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군비확보에 대해서는 뭐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지방세하고 또 자체수입이 있는데 이런 탄력세율이 아니라 대개 고정적 수입으로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군비 저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다만 좀 희망이 있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제1 산업단지나 제2 산업단지에 그런 공장이 전체 입주가 되고 가동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에듀팜 특구라든지 이런 대규모 지역내 투자여건이 좋아지면 그래도 일정부분 지방세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또 자체수입은 자체수입 발굴을 위해서도 우리 재무과에 재정부서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그쪽 세원 발굴에 다 같이 노력을 한다면 많은 그래도 적지 않은 자체수입이 확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걸 전체적으로 응모를 해서 군비부담이 많은 이런 공모사업에 응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선별을 해서 군비부담이 적으면서도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부담비율을 좀 따져서 선별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인센티브나 각종 공모사업을 채택이 돼도 지방비 부담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는 실장님말씀인데 하여간 최대한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지방비 재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나 각종 공모에 주가 되는 공무원들의 어떤 포상제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것은 직접 포상.... 크게 생각다면 포상격인데요, 일부 공모사업을 해서 공을 세운 직원들한테 어떠한 이런 수당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보다 행정의 안목을 넓혀주는 간접적인 그런 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같이 타 군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려면 부족한 재원을 많이 확보하려는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욱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135쪽 보시면 2010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수감처리 결과에 보시면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종합감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우리 증평군에 대한 종합적인 전반에 대해서 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 감사는 지금까지 2년에 1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후년에 또 하게 됩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총 행정상 조치를 저희들이 받은 게 2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정이 14건, 개선이 1건, 주의가 7건 이렇게 받았는데 얼추 다 조치를 하고 결과를 도에다 보고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게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고,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또 재정상조치도 한 4억 5,300만 원 정도 받았고, 그에 따른 공무원들 신분상조치 징계도 2명 있었습니다. 있었고 훈계 17명, 주의 9명 이렇게 전체 28명의 신분상조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3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천배

장천배위원

이 부분이 뭡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첫째가 저기입니다.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미수자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처분을 이걸 받았는데 저희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홍보를 3차에 걸쳐서 했고요. 교육미수 과태료도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처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납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납부를 징수를 하면은 종결이 되는 건데 큰 문제가 없이 징수가 되리라고 보고요. 또 인삼바이오센터 내에 식당 사용 허가 부적정 했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현재 인삼바이오센터 내에 체납사용료를 부과도 했고, 앞으로 징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안 되면은 재산압류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사업설계 부적정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경수 식재라든지 성토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적정하다고 받았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낼 때까지 아직 조치가 안됐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23일날 설계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조치된 걸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정상으로 아직 미조치된 게 1억 6,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대다수가 LPG차량은 운전자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안 받은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 대다수가 그분들에 대한 과태료 이것인데 이것이 818건에 1억 6,360만 원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게 지금 2월달에 감사를 받은 건데 아직까지 이게 조치가 안됐다면 이거 지금 도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그 결과를?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서 도에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감사한 것, 지난 해에 한 것,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또 점검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그 안에 하여튼 100% 해결되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도 2명이나 징계를 받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어떤 증평군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사소한 거겠지만은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몇 개월, 10개월 이상이 됐는데 이게 결과가 여태까지 안 되고 끌어온다는 자체는 이거 각 부서장님께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하여튼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09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성실의 의무위반이 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보면은 상당히 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견책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검찰청에서 통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도 전부다 이런 경찰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여기서 그런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한 사항이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감봉이 있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하고 관련돼가지고 아마 주소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주소관계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지만은 실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에서 기획실로 오신지 몇 개월 되신 거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7월 8일날 왔으니까 한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종석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거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공직선거법에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평시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주 공직선거법이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업무에 이건 공직선거법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던 대로다 해도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선관위에 모든 사업을 할 때 하나하나 전화로 물어보고 가능여부를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소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각자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군에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인들이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위원

실장님,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선거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신고건수나 접수된 사례가 좀 있어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저희들한테는 접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없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연종석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이번에 6.2지방선거에 있어서 말만 참 그런 쪽으로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기획실부터 정말로 앞으로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절대로 개입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우리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관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기관이나 교육기회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공직선거법이나 우리 공무원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강력하게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업무보고에 대해서 26쪽 우리 증평군에서 인재양성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2010년도, 2009년도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거 관련해서 당초에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100% 인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우선 금년도까지는 매년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도까지 6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충주대학교 우리 산학협력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전체 알려져 있고 이건 저희 지역현상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런 어린이들의 조기영어교육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일이 뭔가 고심 끝에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해가지고 방학기간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로 벌써 6회를 실시했는데 1주일간의 성과가 어떻게 보면은 1주일동안 뭘 영어를 얼마나 배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것을 제가 눈으로 봤고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해서 현지 어린이들의 교육과정을 지켜봤고 또 이런 걸 지켜봤을 때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도 느끼고 만족하고 있고 또 영어로 하는데 자신감을 갖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고 특히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학부형들이 앞으로 이것을 군에서 더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현지에서 가보면서 여러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참여인원을 좀 증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배 이상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예산안을 해서 올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더 많은 투자, 특히 교육을 군정방침에 제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일종의 우리 지역의 교육, 평생교육이나 아니면 교육부분을 위해서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좀 배려와 이런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졸업식에 가셨을 때 아이들이 영어로다 전체적으로 연극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하는 걸 보시고 상당히 감명을 받으시고 또 학부형들한테 요청을 받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근데 사유가 학부모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배 이상, 2배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배 이상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고요. 앞으로 더 좀 인원을 좀 늘려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예산을 쓰고 이거 교육하는데서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말인데 이게 굳이 충주대학교에서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만약에 1억이 만약에 계상이 됐다고 해서 올라와서 한다 그러면은 각급 학교 4개 학교에다가 잉글리시캠프를 마련해서 원어민강사를 둬가지고 2,500만 원씩 해가지고 배분을 해준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자꾸 충주대학교에서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학교에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돼서 1년 연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하고 그거는 일정부분 하는 교육이지만은 여기 영어캠프는 입소하는 날 시간부터 100% 영어로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학교에서 원어민하는 것과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종석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는 얘긴데 예산이 그 정도 만약에 각급 학교에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으면은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원어민강사가 아니라 더 좋은 질 좋고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간도 더 길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교육에 대한 목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저희도 직접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것을 영어로 하면서 특히 또 충주대학교에 영어전문교수 전체적인 기획과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단순한 언어 이렇게 영어구사보다는 더 좀 교육효과 면에서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타 지역사례라든지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실장님, 꼭 충주대학교에서만 굳이 꼭 하신다면은 제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게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편중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정말로 질 좋은 교육이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서 어떠한 것이 더 우리 지역학생을 위해서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 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 3,000만 원을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받았는데 지금 저희 도내에서 저희 말고도 패널티를 받은 군이 있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보다도 더 많은 패널티를 받은 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정확히 3억 3,100만 원, 축제성 200만 원 해서 3억 3,300만 원인데 타 시군 예를 든다면은 상당히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15억, 11억, 34억

석규

박석규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인센티브입니다. 도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하여튼 청주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패널티를 받았고, 충주 11억 그렇습니다. 또 단양도 좀 거기는 3,000만 원.

석규

박석규위원

패널티를 받은 군도 있지만은 인센티브를 받은 군이 훨씬 더 많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경비가 저희들이 군도 열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걸 제가 볼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경상경비가 우리 증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타 군에 비해서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거 원인이 뭔지.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라고 하면은 보조금, 보상금 또 여러 가지 출연금 이런 것이 전부다 경상경비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규모가 크면은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는 작아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같이 예산규모가 작으면은 작은 군이라도 큰 군마냥 해야 될 경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경상경비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아서 이런 약간의 패널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내 군만 볼 경우에는 지금 저희 증평군하고 단양군하고 두 군데만 지금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같이 운영을 한다면은 내년에 또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쨌든 받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시군 같이 인센티브도 좀 받아봐야 되는데 방법이 어느 방법으로다가 해야만이 가능할건가 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방법은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출연금, 보상금 이런 걸 작게 편성하면 되겠지만 또 필요한 거는 해야 됩니다. 패널티를 받더라도 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패널티가 또 무서워서 사업추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내년도에는 예산규모가 한 8%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가 되면은 패널티는 좀 줄어들 것으로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장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경상경비를 현재까지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지금보다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군수님께서 농어민의 날인가요. 그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3억을 패널티를 받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힘들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면은 어쨌든 간에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행사성경비가 많다 라고 했으면은 좀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며, 이런 문제가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마 여기 지금 액수로 계산하면 사실 프로테이지로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문제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렇죠. 한 3억 안 되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은 최소한도 그거를 줄여서 무슨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진짜 각 단체장들 있잖아요. 단체장님들 다 한번 우리 군청 대회의실로 모이시라고 해갖고 사실 군이 이렇게 이렇게 어려우니 무슨 방법을 취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실효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저도 일정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경상경비를 한 10% 정도 이렇게 좀 절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절감한 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사업비로다 전환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여튼 경상경비는 줄일 수 있는데까지 최소로 줄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느 군은 25억, 12억, 17억, 15억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3억 3,000만 원 패널티를 받았다는 거는 군을 운영하면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갖다 하나씩 따져보면은 전부다 거기에는 필요성이 있고 전부다 이유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규모가 커지면은 예산규모가 커지면은 작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좀 우리군이 부자군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 예산규모가 출장소 때보다 몇 배는 증가됐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더 큰 규모의 재정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 정도를 줄여야지 최소한도 패널티는 받지 않는다 라는 프로테이지는 나와 있습니까? 실장님.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하여튼 그 데드라인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10%이상 저희들이 절감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타 군에 비해서 사실은 작년대비 상당히 경상경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타 군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써야 될 부분은 꼭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그래도 패널티 만큼은 받지 않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예산규모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경상경비의 비율이 작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54페이지 37번 보면 연탄~송산~미암간 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133억입니다. 지금 기 투자된 부분이 6억인데 향후 127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에서 포함된 게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를 127억씩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국도비 확보노력에 따라서 규모가 국도비의 규모가 틀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거 알기로는 다 군비로 지방비로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의 자료를 제가, 책자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거기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로 제가 봤습니다, 군비로 해야 되는 거로.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 전 군수님 때부터 계획이 있어서 넘어왔던 부분이 아닙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6억이라는 돈은 토지보상을 일부 한 부분이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설계용역하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지보상도 일부 한 부분이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다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군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이 군세가 약하고 이런 군에서는 실지로 군비로 이거 2008년도에 벌써 시작해서 2009년 2년이 갔습니다. 2년이 갔는데 지금 6억밖에 투자된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2015년까지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과연 군비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게 6억밖에 못 했는데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를 어떻게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여러 가지 사업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은 타 부서거지만 여기 지금 올라와있으니까 한번 지나가는 것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든 부분, 패널티 받은 것 뭐 이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전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다 잘 말씀드려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고견 고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실장님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잘 먹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저도 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찬도 깔끔하게 잘 맛있었고요, 또 그리고 또 밥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장뜰쌀로 했나 밥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7쪽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이것은 어린이 도서관은 저희 군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총 저희들이 예산을 한 80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여기서 부지를 빼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지를 빼면 한 80억 정도 가져야지 제대로 된 영구적으로 쓸 어린이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부지 조사와 선정과정을 거쳐서 2013년까지는 준공을 시켜보자 그런 계획으로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실장님 말씀따나 1지금 총 사업비가 80억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것도 더군다나 부지매입 대금은 빼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 80억중에서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국비 32억, 도비 14억 4,000, 군비 33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 국비, 도비도 물론 정부나 도로부터 또 해서 받아와야 되는 거겠지만 군비 33억 6,000은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이걸 뭐 한 연도에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한 4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2011년에 조사 선정과정 끝나고 11년에 기본계획을 하고 2012년, 13년까지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지 한 개 년도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글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3년 계획으로 했다고 하면은 33억 6,000이니까 1년에 한 10억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사실 우리 군의 재정으로써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공약이지만 또 이것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다른 쪽 분들 의중도 큽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면 어린이도서관은 한 동 건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보니까 부지매입비는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부지 매입을 별도라고 해 놓은 것이 혹시 6․2지방선거 때 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가 왜 도서관 부지를 기증하겠다. 라고 공약한 게 있었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있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혹시 그거를 기증받아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설립할려고 하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그걸 100%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앞으로 당사자하고 어떤 협의과정이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도서관은 아직 부지선정 이런 거는 별도로 한다고 명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기존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장소가 우선 그쪽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건립부지로 해 볼까 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 거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 공약을 했던 후보님하고는 어떤 서로 미팅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그거를 의제로 가지고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물론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행감자료 138쪽, 여기에 보면 행정 민사소송 처리상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네 건 중에서 한건은 소 취하를 했네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세 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각각 상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에 있는 영업정지 취소처분 이것은 뭐냐 하면 전모씨가 원고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를 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업정지 2개월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감자료 낼 때는 그때까지 계류 중이었었는데 이후에 11월 이달 18일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의 없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소 취하했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모씨가 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는 이거는 노래방에서 저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도우미하고 주류를 판매해 가지고 그것이 처분 내려진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한 건데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 마지막 또 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적발한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마지막 건을 보면 위탁판매업체에서 아마 그것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홈쇼핑 광고하다보니까 쇼호스트라고 있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 사람이 과장적인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과대광고 쪽으로 해서

영섭

지영섭위원

자기체험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생산업체 그러니까 위탁을 준 그 업체한테도 죄가 되는 겁니까?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글쎄 뭐 이거는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결과처분 취소요구나 결과에 대해서 그런 것만 취합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네, 아무튼 이렇게 관내에 있는 업체 이런데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가지고 그것이 민사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관계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노래방이나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당연히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적발될 수도 있고요, 타 사법기관에서 단속 거기도 사실 단속이지만 단속만 목적이 아니고 경찰 쪽이나 저희 행정 쪽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속을 통해서 지도도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도 쪽도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업체 하시는 분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지원에서는 적발위주가 아니라 어떤 지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올 7월인가 8월인가 율리휴양촌에서 물놀이장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했죠?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 사건은 지금 형사소송이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형사소송 후에 민사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직...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제가 알기에는 진행중인거로 저희들한테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는 온 거는 없고요, 저희들은 일단 조사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저희한테 온 게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상황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래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물론 행정인력이 부족하겠지만 하여튼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실 물놀이장 같은데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 현장을 가본 본 위원이 느낀거거든요?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양승열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개선으로 증평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최대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민복지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종관입니다. 사회보장담당 김영례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윤기준입니다. 통합서비스담당 이태희입니다. 보건복지타운담당 변은수입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실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14쪽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운영이 매년 11억 정도의 적자운영으로 군재정의 큰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예산운영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는 운영결산을 본 결과 수입금이 13억 200만 원 그러니까 위탁운영비 및 보조금으로 13억 200만 원이었고 지출은 12억 1,300만 원으로 8,900만 원이 남아서 군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입금 관련해서는 요양원 운영수입금하고 복지관 식당운영비 등 5억 5,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을 했고 지출은 3,500여만 원을 지출을 해서 5억 2,400여만 원이 2010년도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실시해 본 결과 수입금은 위탁운영비가 5억 5,000만 원이고 이월금 금방 말씀드린 이월금이 5억 2,300만 원 그리고 요양원 수입이 9억 8,500만 원 등 수입이 약 20억 6,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지출은 약 19억 5,3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해서 1억 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운영수익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건비 등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지출이 예상돼서 약 1억 4,600만 원 정도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보건복지타운은 저희가 예산투자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해서 적자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을 방만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실장님께서 이렇게 요양원에 대해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적자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5억 2,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복지재단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정도의...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종석위원

말씀하신 게 수익이 5억 원 이상 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5억 2,300만 원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5억 2,300만 원이 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억 2,3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위탁운영비 5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전년도에 5억 2,300만 원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한 것은 작년도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할 때 1년 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보건복지타운을 운영한 것은 7월 달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5억 2,5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그 남은 금액을 2010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연종석위원

예, 우리 증평군에서 2010년도 위탁운영비는 얼마를 하신 거예요? 5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신 게 맞는 건가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5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월금까지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11억 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11억여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종석위원

저희가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2009년도 11월에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증축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분 정도 더 요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현재 정원이 82명인데 지금 81명이 지금 입소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자가 7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분이 돌아가셔서 사망을 하셔서 지금 81명이고 바로 7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원을 채울 예정입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추가로 증축해서 들어간 인원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추가로 들어간 인원이... 34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연종석위원

그렇죠. 저게 당초에는 전년도에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증축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자꾸 적자가 난다고 하면은 왜 적자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요양원이 적자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구노력을 나름대로 지금 이제 어렵기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건비 동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좀 쪼개서 절감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자구노력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전문요양원을 점검을 하면서 요양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자구노력을 반영된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와서 다시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갖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체수입만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입소비용 수입, 그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연종석위원

입소비용 수입만 갖고 전체 운영비를 감당해야 되는 건데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입소비용 수입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모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그쪽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아직 후원금 그거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고 여기에 그럼 요양원의 전체적인 종사자하고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전문요양원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한 1억 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1억 700만 원.

연종석위원

현재까지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아니요.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은 현재 정원이 46명입니다. 46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가 여태까지 인건비가 지출된 게 9억 4,583만 원 정도 됩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정원이 46명이라고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정원이 46명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노인전문요양원 전체가 46명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몇 명, 간호조무사가 몇 명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요양원 직원의 구성내역을 보면은 시설장이 1명 있고요.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가 3명,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가 33명, 그 다음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해서 4명,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영양사가 각 1명해가지고 46명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가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수로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요양비 급여비는 그만큼 인상이 될 수가 없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호봉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나 대책은 마련해놓으셨는지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봉급을 동결한다하더라도 호봉승급분까지 동결할 수는 없습니다. 동결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호봉승급분은 한 2,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수당 쪽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종석위원

수당에 대해서 하셨는데 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 구분해가지고 명절수당을 다 제하고 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질적으로 일을 더하는 시간만큼만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산출해본 결과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이게 절감되는 걸로 저희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쪽에서 좀 저희가 적게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대우수당을 좀 중지하는 쪽으로 지금 요양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한 가지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단이사장님하고 노인전문요양원장님하고 복지관장님하고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종석위원

재단이사장님하고 전문요양원 원장님하고 복지관 관장님하고 인건비 지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사의 이사장은 연봉이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관장의 경우 월 270만 원 정도해서 연 3,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양원장의 경우 3,240만 원 정도 되고, 복지관 관장의 경우는 연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종석위원

이것도 연수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연종석위원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경우는 연봉제기 때문에 연봉을 3,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올라간다고 보겠고, 요양원 원장하고 복지관 관장의 경우에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 복지재단 복지타운 전체, 전체에 대해서 운영상태가 참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앞으로 자꾸 증가되는 금액을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타운 관련해서 저희가 재단이사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전문요양시설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어쨌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은 노인전문요양원이고,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봐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여론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약간은 좀 약간 방만히 운영되는 것 같아서 노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전문요양원 원장, 그리고 사무국장들과 같이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면서 토론을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는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자를 내는 건 그거는 안 된다 하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어쨌든 복지이용시설이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요양원의 경우는 어쨌든 내년부터는 저희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산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해서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당을 절감한다든지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관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능하면은 각계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등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청소년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지도하시는데 사무국장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관장이나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우리 공무원 6급이 지금 나가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관장이나 어쨌든 결원을 채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들이 적은 인력가지고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어쨌든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아집니다.

연종석위원

활성화는 잘 모르겠고 지도자 3명인가 4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국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운영활성화에 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이게 언론에 나온 자료인데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보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비영리법인만큼 재단이사장은 물론 노인전문요양원장과 노인복지관장직 또 비상근이나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다만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에 이사장님께서 임기를 한 7개월 여 정도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의표명의 이유는 개인사정에 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관에 의해서 주민복지실장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이사장이 선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단사무국에 준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사의 임기는 2011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새로 선출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잔여기간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사장께서 사임을 해서 복지재단에서는 후임 이사장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상근 이사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비상근 이사장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재단이사장님만큼은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 지금 검토 중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재단이사장은 현재 저희 조례와 정관에는 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상임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단에 어쨌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만일의 경우 비상근 이사장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좀 예산도 절감될 수가 있고 해서 비상근으로 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근으로 할 것인지 비상근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단운영에 있어서 종교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탁해가지고 군에 재정을 좀 줄여주는 쪽도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현재 방법대로 할 테고 저희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에도 복지재단 쪽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이거 요양원이 적자를 많이 낸다거나 하면은 나중에는 민간위탁 쪽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민간위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종석위원

여태까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앞으로 매년 11억, 내년에는 12억이 13억이 될지 그 후로는 계속 증가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지금 상태는. 그렇다고 있는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지금 증평군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대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걱정하시는 대로 적자폭이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그런 시설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여건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저희가 특별히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증평군이 예산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관련해서는 만일의 경우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위탁을 한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 하시는 거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다만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내서 조금이라도 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후원회를 말씀하셨어요. 군청 차원에서 이렇게 후원회를 하시려면은 그런 걸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좀 있습니까? 후원회를 어떻게 할 계획같은 것.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으로 저희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법인의 책임 하에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군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법인 차원에서 후원회를 결성을 한다든지 후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든지 법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군에서는 다만 법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후원회만 어느 정도 결성이 된다면은 큰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건데 어느 정도 후원회가 생기면은 충분히 우리 복지타운도 정말로 전국에서도 제일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지어놨는데 충분히 운영되리라고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잘 운영을 잘 되게끔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복지 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우선 감사자료 180쪽 보시면은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애인복지관 1차 공사가 언제까지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사기간은 11월 26일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1차 공사가 완공됐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이 공기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한 중순쯤 저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11월 26일까지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을 저희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복지타운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문제가 많은데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이 그러니까 이번에 준공하는 것이 1차분이고 2차분 준공은 내년 한 8월 정도에 준공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동군 장애인복지관하고 강원도 횡성군 복지관을 담당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견학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조례안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지금 현재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인력구성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 한 20여명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관장 1명하고, 사무국장 1명, 그 다음에 저희가 팀을 한 4개팀 정도를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 사무국장을 포함을 해서 한 15명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관련해서는 총무계획팀하고 상담의료재활팀, 그리고 사회재활팀, 정보지원재활팀으로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최소 인원이 15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15명 인건비는 모두 지방비로 전부되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50% 정도는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지원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침상 몇 명 정도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저희가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요건이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승인 자체가 나지가 않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어쨌든 복지관 처음에 복지타운을 조성할 때부터 접근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통로를 이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한다든가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그런 차량을 한 2대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는 도비로 저희가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기능보강비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인데 한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2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차량 2대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15명 중에 차량기사 2명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들어간 겁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차량 15명 중에 포함이 된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포함이 됩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현재도 사실 복지타운 쪽 가다보면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장애인이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굴다리 가는데. 근데 저도 제가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상당히 앞에서 차가 오니까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타고 갔을 때는 그쪽에 좀 지하도가 날씨만 조금 흐려도 컴컴하고 아주 위험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7쪽 보시면 개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 현황해서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효인원, 머릿돌은혜원, 의인신학교가 있는데 지금 저희 증평군에서 그 앞장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기본현황이 있어서 노인전문요양원은 재단법인이고 인성실버센터는 복지재단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여기 지금 시설에 종사자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효도마을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 쫙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갖춰야 될 충족 인원이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2009년도 12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유예를 줬는데 2010년도부터 충족요원을 무조건 만족시켜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온 거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시설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충족요건을 못 갖춘 시설이 세 개가 다 못 갖추고 있는데 만약에 충족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어떻게 시설을 폐쇄를 해야 되는 입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군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머릿돌 은혜원이나 의인신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인가 시설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공공요금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인가 시설 관련해서 요건을 충족인원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군에서 그것까지 저희가 전부 다 인력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에서 노력할 부분이고 이쪽에서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좀 지원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군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실장님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이 전체 인원이 지금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각 시설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행감자료 206쪽에 정원이

천배

장천배위원

그건 정원이고요,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이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왜냐 하면 만약에 충족요건을 못 갖췄을 때 지금 이게 불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행정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 시설에서 만약에 그걸 못 갖춰서 결국은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못 갖췄을 때 그러면 군에서는 그걸 폐쇄명령을 내리든가 뭐 할 때 수용된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도 군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그러니까 미인가시설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양성화 왜냐 하면 저희는 두세 군데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군 차원이 아닌 복지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양성화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국가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군에서도 검토해 보실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어떤 영리목적보다도 이분들의 안 된 부분을 챙겨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분들의 어려운 입장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해 줄 그런 규정도 명분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런데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게 미인가시설이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원해서 인력을 계속 지원해 준다면 이런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또 생길 수 있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관심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군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행감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증평군 복지재단이 사실은 국내 전국에서 최고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도 나왔고 한데 지금 이사장, 재단이사장이 공석이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석이 된 이유가 뭡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개인사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항간에 바깥에서는 사실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돌연 한 7개월 정도 남았지 않아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개월 정도 남겨 놓고 이사장님이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 재단이사장 같은 경우 공석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전체를 관장하고 계신가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제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후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임 이사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상임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고 만일의 경우 상근으로 할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중에서 방침이 상임 쪽으로 저희가 결정이 되면 현직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테고 만일 비상임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관을 고쳐서 이사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재단설립 목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려면 복지 쪽에 전문가가 교수단이나 이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교수단, 아니면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역에서 또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덕망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도 아마 선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이사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재단법인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타 시 것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히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임원이죠. 임원의 자격에 대한 뚜렷한 무슨 근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만들어놓는 바람에 지금 뚜렷하게 이사는 뭐 어느 어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명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사장 정도 되면 지금 그렇다면 뒤에 보면 이사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다 앞에 임원 선임방법에 16주에 관한 거에 다 공정하게 해당이 되는 분들인지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적임자인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사의 자질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사의 자격은 약간 폭넓게 정의를 해 놨고 그다음에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재단에 정관이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정관을 일부 개정할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상임으로 할 거냐 비상임으로 할 거냐 결정이 안 났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희가 이사진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군 입장에서 왜냐 하면 저희가 재단에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관련해서 좀 너무 좀 저희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사장을 좀 비상임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으로 갈 건지 비상임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재단이사회에 요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요, 임기를 7개월 남겨놓고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외압은 없었던가요? 사표 내는데 외압은 없었습니까? 바깥에 주민들 얘기로는 6개월, 7개월 남겨놓고 이사장이 돌연 사퇴할 적에는 외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바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다 시간이 지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모 일간지에 나온 거를 보면 지방선거 캠프 적에 진두지휘를 했던 지금 바깥에서 거론되고 있다. 라고도 얘기도 나오고 지금 언론에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외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추측 건데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추측건데 아마 복지재단 관련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투자가 되는 데 반해서 이게 성과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항간의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부담감을 혹시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아니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그런 사정에 의해서 제가 사직서를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액면 그대로 그냥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외압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그런 거는 없고 혹시 제가 해 가지고 예측컨데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좀 부담을 갖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예측을 좀 해 보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복지타운 내에 전체적인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하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지금 복지재단의 예산은 저희가 처음에 산정을 할 때 28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고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1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복지타운이 어쨌든 우리 국내최고라고 자랑하고 홍보하고 자부하고 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그 취지대로 움직일려면 돈 먹는 하마입니다. 거기는 어쩔 수가 없다 치더라도 요양시설 만큼은 적자를 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요양시설에 지금까지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적자는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적자는 아닙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요양보호사들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씩 책정이 됩니까? 초봉이?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1호봉이 128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호봉이 승급될 때마다 승급분 인상분을 적용해 주는

석규

박석규위원

본봉입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봉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도 수당이 있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물론 수당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적으로 초임일 경우에 수당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128만 6천 원이 본봉이고요, 수당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16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분들이 다 무기직과 비슷한 거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무기직하고 비슷한거죠? 무기직으로 봐야 되나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이분들은 정규직 직원입니다. 재단 그러니까 전문요양원에 정규직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다 해서 채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까지 특별채용 그런 거는 없었고 전부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선발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 따로 떼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군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적자운영은 아니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에서 자구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요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어쨌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줬다고 봐야죠.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경우 좀 지원이 됐다고 봐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자가 아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호봉승급에 따른 그런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한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요양원측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최소한 적자는 내지 않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적자가 난다고 내년도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지금 2,000만 원 정도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 요양원에 오신 환자분들한테 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안이 있기 때문에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수가대로 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도 그렇고 여기 어느 정관에도요, 어느 정관을 우리가 일개모임 정관을 만들어도 이런 정관은 없을 거다. 진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사실 이걸 정관이라고 누가 보겠냐고요. 설립할 적에 필요로 하니까 만들었겠죠. 만들었겠지만 지금 타 도 것은 그래도 조금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것 보완하셔 가지고 다음 이사진들을 구성을 할 적에 진짜 여기 우리 복지재단에 이런 부분 복지부분에 전문지식이 있고 근무를 해 봤다든지 현재 대학교수 같은 분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사진이 돼서 운영이 돼야만이 올바르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이사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약간 넓게 정해 놓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사 관련해서는 이사의 자격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관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테고 이사진 구성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사로써 전문성과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봉사정신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그만두심으로 해서 이사장님을 다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임하면 6개월 미만이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6개월 미만이면 잔여임기만 하는 거지 않아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6개월 이상일 경우에 잔여 임기만 하는 건데 지금 한 7개월 정도 임기를 남겨놓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다시 후임자를 선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간은 잔여임기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7개월 남겨놓고 돌연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뽑기는 정관상 뽑기는 뽑아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임기가 지금 사표를 낸 시기가 며칠 지났지 않아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11월 15일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선임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바깥에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하는 부분에서 신중히 선임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석규

박석규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있지 않아요? 221쪽에.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221쪽에 희망키움통장

석규

박석규위원

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여기 22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매칭금 및 장려금을 추가로 해서 적립해 가지고 3년 후에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립액과 이자를 지급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사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개월입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3개월 전부터 저희가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장님, 이거 사업 참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에도 이런 부분갖고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급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수급자분들이 자구노력이 있지 않는 한은 참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수급자의 경우 어쨌든 근로에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창출을 하고 빨리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로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급자분들이 빨리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활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희망통장키움통장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자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도 사실은 충청북도에서 증평군이 원래는 목표치가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저희가 자활이라든지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들이라든지 또 기타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정말 1대1 아니면은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수급자가 16명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명 정도는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규모는 적지만 인원이 가장 많은 그런 실적을 올려서 도에서도 증평 굉장히 잘 하고 있다 하고 얘기가 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수급자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근로에 참여도 하고 탈수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분들 그러면 어쨌든 수입이 생기려면은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죠? 취직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지금 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나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수급자가 아닙니다.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이 돼가지고 하는 거고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능력이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자활에 참여시켜서 어쨌든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근로에 참여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수급자를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고 수급자들이 거의 보면은 대물림을 하는 수급자를 대물림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탈피를 하려면은 사실은 지금 구조적으로다 우리 증평군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터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만 얼마 기간이라도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월급을 타서 올라가면은 수급자에서 제외시키잖아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 증평군 자체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어쨌든 수급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로에 참여를 해서 소득을 창출을 하고 해서 빨리 수급자에서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진짜 의식이 굉장히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수급자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그러는 건 어쨌든 군에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분이라도 수급자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저희가 알선도 좋고 교육도 좋고 상담도 좋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거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노력하셔가지고 꼭 지금 사업이 16명으로 돼 있는데 16명 빠른 시일 내에 탈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원 끝나기 전에 아마 볼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우리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142명입니다. 142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인원이 될 수 있겠는데 142명 정도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굉장히 여러 나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군에서 무슨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그 다음에 취업창업 프로그램 자조모임, 그 다음에 개인 가족상담 등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 양성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관심을 갖고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증평군 우리군에서도 다문화가정 부모를 모셔 와서 여기서 행사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과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기해가지고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부모님 모시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2개 가정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모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다문화가정 이거 하나만도 지금 민원과에서 보고 이렇게 이중적인 이런 협조체제가 안 되면은 사실은 좀 앞으로 무슨 행사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행사나 아니면은…… 지금 실장님, 문화 그쪽하고는 관련이 복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만은 행사지만은 전체적으로 행사를 볼 적에 각과별로 협조체제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군정질문 때나 아니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어느 과에 하나 한군데로 이게 가서 다문화면 다문화가정을 복지면 복지, 민원이면 민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다문화가정 관련한 업무를 어쨌든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듣고요. 저희가 업무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를 아마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지금 142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이국만리 멀리 와서 그렇다고 보금자리라고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앞으로 살면서 친정부모도 참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죠? 가서 안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민원과에서 모셔오기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앞으로 우리군에서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가서 타 군에서 아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향보내주기사업 같은 경우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다문화가정 외국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살다보면 친정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주여성에 대해서 친정보내기사업을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한번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우리 복지 쪽에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이나 우리 실장님 진짜 열 일을 다하고 있는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와서 멀리서 와서 타 국에 와 살면서 그렇다고 그 집이 시집온 데가 사실 굉장히 넉넉하고 이런 거 같으면은 사실 외국여성 결혼 안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니까 전체 다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우리군에서 우리 직원들이라도 보듬어서 진짜 여기 살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니까 살기가 참 좋더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모두 좀 앞으로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우리 실장님과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2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은 지금 경로당 신축사업비로다가 2억 원이 서 있다가 지금 주공4단지에 8,400만 원이 나갔고, 주공3단지는 취소가 됐는데 그 취소된 이유가 뭐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이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에서 마을회나 증평군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공사에서 그런 의사가 없다고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경로당을 지금 증평군이 경로당이 100개소라고 돼 있는데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는 103개입니다. 엊그제도 1개 또 됐고, 저쪽에 주공4단지 경로당이 개원을 했고, 이쪽에 휴먼시아아파트에도 경로당이 개소를 했고 해가지고 현재는 103개가 됐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103개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보면 용강리 서호아파트 거기에 경로당 없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없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거기에 어떻게 경로당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은 없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경로당 신축관련해서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마을에서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서도 부지마련을 해서 신축해 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 이 아파트의 경우도 아마 신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걸 보니까 아마 부지는 아마 해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서호 이 아파트 외에 한 2-3개 마을에서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이번에 해 줬으면 하고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재정이 좀 어렵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경로당신축에 대한 예산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은 2012년도쯤에는 한번 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용강리에 있는 서호아파트에 상가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던데 그렇게 꼭 부지를 동네에서 매입을 해서 그 매입을 해야지만 경로당을 신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아파트인데 아파트 내에 그런 상가라든가 아니면 빈 아파트라도 매입해서 그거를 경로당으로다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어쨌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건물 건축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을 매입해서 해 주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고 일단 부지가 마련이 되면은 건축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여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아파트 1채를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동도 있던데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한 겁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아파트를 시행하는 시행청에서 마련해 준 것도 있고 여기에 삼보로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자체적으로

영섭

지영섭위원

동네에서?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제가 그때 옛날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제가 잘 상황을 파악을 못했었는데 지금 담당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증평읍 분회를 일부를 팔아가지고 마련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마련을 한 거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마련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옛날에 있던 경로당을 팔아가지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매입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지금 용강리 서호아파트에서도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 서호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노인들이 한 130-40명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중에서도 65세 이상된 정말 노인 분들은 제가 봐도 한 80명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하여튼 회의도 몇 번 그것 때문에 했고 해서 아마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해서 잘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자꾸만 재정이 어렵다 어차피 다른 사업에 쓸 거 다 쓰면서 남는 돈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잖요. 그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따나 경로당은 웬만한 리동에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족한 데도 그렇게 서 너 군데 몇 군데 있겠지만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여가선용 같은데다가 목적을 둬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여튼 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안마의자라든지, 아니면 발마사지기라든지 이런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실장님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어르신 여가선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로당 프로그래머가 1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전체 경로당은 못하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현재는 한 8개 경로당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복지정책평가에서 준우승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가져온 것 중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좀 할애를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안마의자라든지 마사지기 관련해서 마을별로 건강관리실이라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운동기구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어쨌든 지원을 해서 몇 개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안마의자 이런 걸 지원을 해 줘도 그때 공동으로 여럿이 쓰다보니까 금방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흉물이 되고 해서 운영이 좀 매끄럽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해서 이걸 안 해 준다, 못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건강 기체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건강을 어쨌든 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보겠고 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거를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운동기기라고 하니까 그것은 또 소관이 문화체육과라 지금 실장님께서는 슬쩍 발 빼시는 겁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는 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경로당 중에서 공간이 넓은 경로당부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56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설립한 시설 및 예산투입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3,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아카데미 또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1억 4,67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 시설 건립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가 건립을 했는데 당초에 2008년도 건립분인데 한 5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52억이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청소년수련관…… 그러면 그렇게 막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수련관을 잘 해놨잖아요. 그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련관을 운영한 것에 대한 청소년이 그 시설을 이용했다든지 참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연인원 14,0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문화 강좌 프로그램에 20종목에 3,367명, 그다음에 방학프로그램을 한 20종목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체험 프로그램으로 퀴즈벨리, 방송댄스 그런 특별체험프로그램이 7종목 그다음에 기타 프로그램으로 체력증진이라든지 충효예절교실,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12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기본학습 과정 관련해서 국·영·수라든지 한자 수영 등을 학습을 하고 있고 토요체험학습은 20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박물관이라든지 과학관, 도자기, 공예체험 등을 위해서 체험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 학부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를 하는 등 저희가 수년간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 후 아카데미를 중점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것도 앞으로다 추진할 청소년 수련시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죠?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니고 청소년...

영섭

지영섭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도형 트랙이라든지 축구장, 농구장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기반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 매입은 완료를 했고요, 완료를 했고 그 외에 사업 관련해서는 내년도사업이 64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64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한 2012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수련관 운영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재정이 많이 열악한데 자꾸만 그렇게 시설투자만 할려고 하시지 말고 하여튼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타 시군에 본위원이 가서 한번 보니까 농구장 같은 것이 농구장이 이런 변두리 체육관 이렇게 그런데 가 있는 게 아니고 시내 도심에 농구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밤인데도 좀 늦은 시간인데도 청소년들이 나와서 농구를 하고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사실 청소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하다보면 졸릴 수도 있고 또 계속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다 보면 체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밤에 친구들하고 삼삼오오 몰려서 농구도 하고 또 농구는 뭐 혼자서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꼭 거기는 지금 복지관 접근성이 너무 멀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런 저기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농구장 같은 것을 한번 도심 쪽에다가 해서 청소년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집에 있다가 공부하다가도 나가서 조금 뛰어놀고 들어와서 또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길거리농구장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체육과장하고 충분히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무조건 타 시군에 발맞춰서 어떠한 시설물을 크게 설치할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감안해서 건립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고맙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실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월별 수입액이 제가 말씀드릴께 한번 메모를 해 보세요, 실장님. 전년도 이월금이 3억 4,644만 3,300원입니다. 3억 4,643만 3천 원 그리고 수입 그러니까 10월까지입니다, 기준이. 10월까지 실수입이 13억 3,2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월금을 빼면 9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지출액이 10월까지 지출액이 보시면 11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한 2억 정도가 10월까지 올해 적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장천배 위원님께서 제가 숫자를 그렇게 전부다 정확하지는 여전히 않지만 지금 적자부분은...

천배

장천배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1년에 노인요양원에서 얼마나 적자가 돼서 군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전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금 빼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2010년도 10월까지만 해도 2억 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수입이 2개월 정도씩 이게 밀려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월 달에 저희가 수입을 책정을 했다 하면 그건 8월 달까지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월금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작년 11월, 12월 게 지금 여기 1월 달에 포함된 게 아닙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이 아까 48명 선이었을 때 작년도에 수입 잡힌 거가 아마 지금 82명분 수입 잡힌 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우리 증축돼서 늘어난 인원이 몇 월 달 이라고요?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작년도 12월 4일 날 준공이 돼서 올해 5월 정도부터 정상적으로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82명 정원인데 현재 81명으로 지금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82명 정원 다 찼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분을 더 7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은 입소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저희가 위원들이 알아야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노인 요양원에서 적자가 돼서 군에서 보조를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적자가 얼마 많고 없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최대한도로 노인요양원에서 적자폭을 줄여서 군비지출을 막자는 뜻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복지타운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면 올해는 확실하게 적자는 아닙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적자가 아니면 다행입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적자는 확실하게 아니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최대한 군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평군내에 장애인하고 노약자 스쿠터가 어느 정도 운행되고 있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몇 대나 됩니까? 장애인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스쿠터관련해서는 전체 군에서 지원한 것은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스쿠터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군에서 경로당에도 스쿠터를 지원하죠? 없습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본위원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증평군에 200대 정도의 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가 지금 보급이 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 타 시군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군에서 도 이제는 전동스쿠터하고 전동차에 대해서 좀... 지금 장애인 휠체어 지원하는 거는 수리 및 소모품 지원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차상위층하고 저소득층한테는 무료지원 합니까?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한 게 한 11분 정도에 18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밧데리만 지원해 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스쿠터 장비가 모터같은 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하고 타이머같은 거는 3, 4만 원 하지만 컨트롤러나 이런 거는 상당히 비쌉니다. 5-60만원, 배터리도 16만 원이나 25만 원 그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사실 많이 전동기를 이용을 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수리센터도 사실 저희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수리센터도 그냥 개인이 가서 일반 오토바이센터 이런 데 가서 그냥 수리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200대 증평군에 인구 3만 3천인데 200대 정도가 운행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보급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리센터 외에 충전소가 저희 군에 두 군데가 되어 있죠? 군에 군청사 내하고 복지타운 보건소하고 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게 24시간 야간에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연합회나 보건소나 군 같은데 6시 되면서 퇴근하고 하니까 야간에 충전할 장소가 좀 한 두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24시간 문 열수 있는 데가 파출소 이런 데가 좀 협조를 해서 설치를 해 주면 장애인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전동차 휠체어하고 스쿠터 수리센터라든가 충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200대 정도로 그렇게 되나 하는 걸 잘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게 20명 정도 수리비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야간에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거를 관심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시간동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복지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행정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영 행정담당입니다. 이종학 서무담당입니다. 김인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3기 군의회 원구성이 된지 5개월이 지나면서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 저희 행정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많은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행정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업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군민이 함께 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행정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조례... 행정과

연종석위원

예, 민간위탁이 혹시 몇 건이 되시는지 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서있는 게 20건으로다

연종석위원

20건이죠? 20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상 우리가 보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증평체육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건은 어떻게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일단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건 중에 6건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복지재단 운영, 문화의 집 위탁관리,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소 민간위탁금 여기에는 하수처리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포함해서 두 건의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증평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은 분뇨처리하고 슬러지 처리를 같이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대행사업비 6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일상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으로 보면 보상금 성격이라든지 또 용역, 일반운영 성격 또 공무원연금 관련법에 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거는 의회의 동의를 실상 못 받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저희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상 업무성격이 안 맞는 것은 달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2007년으로 알고 있는데 .... 2007년 8월 3일

연종석위원

예, 2007년 8월 3일날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요. 이 건수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조례가 여기 있는데 동의를 안 얻고 했다면 법적인 근거대로 안했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지 됩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증평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가 여기 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4조3항 내용을 읽어드리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걸 봤을 때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몇 가지 부분에서는 이행이 안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앞으로 또 민간위탁 할 사무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각 부서별로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면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거는 지금 예산상에 지금 파악된 걸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다가 그러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절차가 하자가 없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실과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취합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라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종석위원

없다고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한 번도 이런 걸 안하셨다는 얘기네?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관리조례 6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고 보완할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6조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는 사무위탁 시 부서별로다가 업무부서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성격을 판단해서 그렇게 이행되도록 이렇게 앞으로다가 향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부서별로 위원을 뒀지 않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구성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 중복 관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우리 행정과 사무에서 보면 이걸 다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여기 6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에서 부서별로 해서 둔다. 라고 한 거는 업무에 수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다가 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도 맞다. 라고 생각하지만 일괄적으로 두었을 때 그 업무성격상 또 그게 좀 효율적이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연종석위원

아니,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과별로 의견수렴을 해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다 의견수렴도 하고 각 시군 각 자치단체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서 참고...

연종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과 맞지 않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 참고해서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증평군 제증명수수료 같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조례인데 여태까지 관리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업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짤막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례에 합당하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마냥 각 자치단체 또 각 부서 업무조율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지금 조례가 시행됐는데 본 조례를 이렇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네, 제가 봤을 때 일부 수정의 필요성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두 건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18건 정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군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갖다가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행정과에서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조례를 맡은 부서에서. 그러면 당장 어떻게라도 좀 할 수 있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일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용의도 있으신 거죠? 앞으로. 지금 말고 앞으로.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보다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69쪽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직원복지를 위한 후생복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후생복지 관련해서 시설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섭

지영섭위원

예.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여직원 휴게실과 모유 수유실을 설치해서 여직원들과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부 시설로다가는 냉장고라든지 살균소독기라든지 유축기라든지 집기류가 돼 있고요. 2009년도에는 저희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하고 산뜻한 분위기로다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면에서는 그렇고요.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저희 대두가 돼갖고 저희 직원들 주차문제도 애로가 있고 또 민원인들 주차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해갖고 저희 재무과에서 청사 광장을 좀 확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 면을 좀 증설을 해갖고 또 직원들 주차편의를 좀 직원들보다도 민원인들 주차편의를 도모했지만은 아직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시책으로다가 복지포인트를 금년도 200포인트를 상향조정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다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체력단련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청사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청사를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별도 공간을 마련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증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해나갈까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증평군 노조에서 원하는 후생복지시설은 무엇인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노조에서 지속적으로다 요구하는 거는 끊임이 없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해결이 된다 라고 해도 저희 직원들의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노조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다 우리가 수렴을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또 우리 군민들이 또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또 그러한 균형적인 일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건 우선 체력단련실 확보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예산이 확보된다 라고 하면은 옥상에라도 일단 간이시설을 해서 탁구대라든지 이런 걸 구비해갖고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볼까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숙원하는 또 사업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조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직을 해달라 라는 거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해달라 군청 옥상에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거와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직원의 외부 주차장 확보 지금 사실 군청 청사 내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지금 군이나 읍사무소에 오는 민원인들의 차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열악한데 그런 면에서는 앞에 형석학원 주차장, 앞에 주차장 있는 데 형석학원 부지 있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나요? 형석학원하고 서로 저기를 해가지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석학원하고 저희가 금년도 한 7-8월경서부터 계속 저희가 트라이도 하고 했었는데 협의도 했습니다. 했던 사항인데 또 노조에서 또 그거는 민원인 편의보다도 저희 직원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건의돼갖고 내년도 예산에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하여튼 계상을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계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주차문제는 저희가 군청 청사하고 읍 청사하고 같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행사가 매일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상당히 차량을 갖고 진입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제 없이 뒀을 때는 저희 청사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갑작스레 차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다가 외지로다 나간다든지 이래갖고서 상시 주차돼 있는 차량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제일 그걸 고민한 거는 유료주차장화를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고 쭉 이것 저것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단기 설치라든지 해봤는데 모든 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근본적으로다가는 군청이든지 읍에서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참여하는 차량을 외지로다가 유도를 해야지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 관리인력이 절대적으로다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주차관리요원을 우리 청경으로다가 한 2명 정도는 최소 한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다가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걸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 또 있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시고, 직원……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기능직도 질의가 계셨었는데 저희가 기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다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일단 저희가 결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원이 있는 가운데 또 동일 업무를 보는 공무원 중에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원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다가 조직개편으로다가 결원이 발생한다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특별채용 문제점이 지금 현재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가공무원 개정안을 마련해갖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다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은 저희 지방공무원도 별도로다가 거기에 따라가야지 되지 않나 이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현재 12가지의 특별채용요건이 6가지로다 통합되는 걸로다가 알고 있고요. 그동안 특채로다 인해서 구분되던 기능직이나 별정직 등의 일반직 전환은 공무원 종류 변경이 있어야지 되는 걸로다가 따로 규정을 두는 걸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이 마련되면은 저희 충청북도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기라든지 증평군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의 파견 나가 있는 직원 있죠? 1명이에요, 2명이에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2명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 직원들 원대복귀는 어떻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6월말로다가 복귀를 했어야지 되는데요. 업무의 연관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지금 연장을 파견근무 연장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다가 하나 또 보고를 드리면은 2명 중에 1명은 복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1명은 시설관리 입장에서 재단에 상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파견이 아니고 저희 주민복지실에 근무를 하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재단이사장이 지금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복귀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다가는 12월말이면은 복귀를 해야지 되는 걸로다가 지금 파견종료가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2명 다 12월말까지 복귀를 하는 겁니까? 1명만 하는 겁니까, 2명을 다 복귀를 시키는 겁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원래 2명 복귀를 시켜야지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시설관리 이러한 측면을 보면은 1명은 복지실 직원으로다가 잔류를 시켜야지 될 걸로 알고 있고, 시설관리 저기에 그리고 1명은 복귀를 해야지 될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12월말까지 복귀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걸 꼭 이행을 좀 해 주시고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저희 내부적으로다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 재단이사장이 지금 공석으로다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혼선 그러한 게 많이 우려돼갖고 신중히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민선3기 들어서 바로 조직개편을 착수하면서 업무진단 이러한 것부터 자료수집 해서 여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초안이 완성단계에 돼 있는데 연말 아니면은 윤곽이 드러나서 추진에 조금 기일은 촉박하지만은 금년 안에 어쨌든 좀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금년 안에 개편을 추진 한다 그 말씀이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금년이라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이제 한달 남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갖고 전력을 한번 투구해보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공무원의 복지에 좀 많은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영섭

지영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관리자가 없죠? 실질적으로 청사 내에.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여기 아침에 관광버스 타고 어디 놀러가는 사람에, 어디 타 지역에 또 볼일을 보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차를 끌고 여기 증평군청 주차장에 들어와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나가서 관광을 한다든지 타 지역을 일을 보고 와서 저녁 때 가져가거든요. 그런 게 물론 본 위원도 그전에 한번 경험이 있는데 차를 잠깐 대놓고 저기 했는데 차를 뺄 수가 없게끔 대놓고 연락처도 거기에 없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정말 그때 좀 속상하더라고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지 모른다 그러지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뭐 누구나 누가 먼저 차를 갖다 대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서별로 할당된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내 주차장은 당초에는 총146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을 80면, 그리고 저희 직원이 66면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마련 중이었었는데 지난 해 주차면수가 24면이 증가를 했습니다. 광장을 확대하는 바람에 저희가 면적확대로다 인해갖고 24면이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인용이 80면이고, 직원용이 66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년 이걸 고민을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각 시군도 돌아보고 관리, 청주시라든지 청원군이라든지 또 저희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주차요금으로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다가 진입 또 차단기 설치했을 때 면을 광장을 소비하는 차단기 설치로다 인해서 면적, 이런 걸 전부 검토해보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제일 문제인데 저희 직원들은 66면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갖다놓는 그러한 단속이 문제인데 사실상 단속을 하다보면은 상당히 마찰도 있고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들 수시로다가 출입하면서 보신 적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속원하고 다툼 이러한 좀더 우리가 단속원이 친절히 끝까지 해야지 되는데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저희가 1명 청원경찰이 현관로비에 근무를 하는데 그 청원경찰이 아침에는 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상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전만 같아도 정면에 경비실이 있어갖고 그러한 단속에 조금 효율적이었었는데 정문경비실도 없다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다가는 청경을 1명 증원을 해서 좀 어렵더라도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다 좀 단속을 기울여나가면서 민원인들 혜택을 도모하고 또 저희가 주차장을 임대를 한다든지 세현주차장을 형석학원재단 그 부지를 저희가 사용할 경우 저희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다가 어떤 보조를 해 줘야지 청사 내에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다가 대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완성이 되면은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영섭

지영섭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쨌건 지금 군청 청사 내에 주차난에 대한 거는 심각성은 하여튼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어쨌거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인차단기를 달아가지고 유료화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주차면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해서 했을 때는 내부에서 접촉사고라든지 일어나는 그러한 차량의 어떤 손상이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거기 상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인원도 또 나름대로다 또 필요하고 또 주차면을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문에다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한참 좀 안으로다가 들어와 갖고 그게 설치돼야 되고 그러니까 광장이 주차 차단기로다 인해갖고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차단기 설치했을 때 저희가 진입하는 게 저쪽 보강천 쪽에서 오는 게 진입이 되고 진입했다 빠져나가는 것 이렇게 하면은 교통의 혼선 그러한 어려움이 또 상당히 막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물론 수반되겠지만은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갖고 하여튼 어떠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에서는 군청 청사 내에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있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그렇듯이 우려, 걱정만 유료화를 하다보면 주차장 내에서 일어나는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저런 시시콜콜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 아무 일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타 시군도 그런 거를 감수하고 사실 시행을 한 거니까 우리군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진짜로 어렵다 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을 좀 활용해갖고 주차장관리를 하게끔 해서 여기 민원을 보러오는 그런 분들 차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아침에 와서 놀러가거나 어디 외지 나가는 분들이 갖다 차대는 건 못 대게 그렇게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이 유료화를 하다보면은 진짜 갖다대라고 그래도 일단 돈이 주차비라는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무료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있으면 갖다 대놓고 하루 종일 그냥 대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저기를 좀 생각하셔갖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은 이 앞에 형석재단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직원용이 60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60면이면은 직원들만 하여튼 지금 60면 할당된 게 60면이지만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 차가 그 이상 많이 대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형석재단 부지를 매입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직원들만 주차를 그쪽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이쪽에 군청 청사 내에 오는 민원인들은 그래도 차댈 수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심각성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게 벌써부터 이게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마 벌써부터 1대는 아니라도 2대 때부터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저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 뜻이 뭔지 아니까 저희 하여튼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증평군 행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302페이지 정보화마을 추진현황에서 증평군의 정보화마을이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과 초중리 증안골 정보화 마을 두 곳이 있죠, 과장님?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금년도 장이 익어가는 마을과 증안골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각각 추진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네,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정보이용 환경구축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상품등록 및 전자상거래, 농촌체험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우리군에서는 2004년에 4차 증안골 정보화마을, 2007년에 6차 장이 익어가는 마을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안골 정보화마을은 2006년부터 2010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2008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등 소득창출형 주민을 위한 정보화 마을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주민정보화교육 4회 50명을 실시를 했고 정보화마을 워크숍 및 운영자 교육을 2회에 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정보화마을 패스티벌 행사에 2개 마을 모두 참석하여 우리군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창출 효과에서는 전자상거래 상품등록 19종, 주말농장 개장 및 체험행사를 추진해서 총 241명이 300만 원 거래실적이 있고 농수산물 판매는 1,801건에 4,700만 원 등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상품홍보 답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한 특산품 및 체험행사 홍보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전반적인 추진실적이 아니라 각각 따로 증안골하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 따로 따로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이라든가 주말농장 개장을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증안골 정보화마을이 어떻게 됐나 각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장이 익어가는 마을 1/4분기에 총 금액이 851만 3천 원, 매출순위는 도내 정보화마을 순위가 8순위가 되고요, 증안골 정보화마을은 1/4분기 매출실적이 909만 7천 원 그래서 매출순위가 도내 6위가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현황은 2/4분기 증평 장이 익어가는 마을 정보화마을이 645만 9천 원 도내에서 9위에 머물러 있고요, 증안골 정보화마을은 총 금액이 780만 원 그래서 8위권에 도내에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게 지금 1/4분기 실적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10월 달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분기별로다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누계는 집계를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분기 현황도 있는데요, 3/4분기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430만 원, 그리고 증안골이...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278만 6천 원, 증안골이 919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증안골 정보화마을에 정보화마을 시설을 건물이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지금 거기 농정과에서도 전통테마 마을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도 같이 장이 익어가는 마을 안에서 같이하고 있죠, 그것도?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 간에 불화음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원래는 봄에 주말농장을 계획해서 감자까지 심어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양시기를 놓쳤어요,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그래서 감자를 체험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또 사실 농·특산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저조합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이 주신 것을 합계를 안 내봤는데 그래서 이게 올 해 뿐만 아니라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해 본 바로는 작년에서부터 그전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거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 정보화마을은 사실 저희 업무소관으로 따지면 정보화마을만 저희 행정과에서 들여다보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데서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유익하고 마을홍보라든지 아니면 농·특산품 판매라든지 이러한 실적을 상당히 거양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저희가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을 보면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당초부터 위원들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단합된 그러한 모습이 좀 안 보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과제가 각 위원들이 결속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체계를 만들고 나아가서 마을 전체주민들이 단합해서 참 그렇게 해도 어려운 그러한 현 경쟁체제인데 그렇게 해서 모두 힘을 합해서 그렇게 나가야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전에도 그러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지만 대동계에서 아마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또 소관이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정보화마을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업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떤 저희 소관을 떠나서 또 저기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대동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끌어내 준다. 라면 저희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마을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러한 지원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도 증안골 정보화마을은 초중리 1, 2, 3, 4리가 회원 87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증안골 정보화마을하고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도 증안골 정보화마을은 주말농장부터 개장을 해서 마을주민들 외에 지역... 본인이 인터넷을 들어가 봤는데 지역농산물 회원농산물 외에 증평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인터넷으로도.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거기도 농정과에서 녹색체험마을을 같은 증안골 정보화마을하고 증안골 녹색체험마을을 같이 또 병행해서 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게 한 군데는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또 하나는 농정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단합이 안 되고 위화감이 좀 생기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증안골 정보화마을에서 여러 가지 종합평가를 해서 전국 50위 안에 들면 뭐 3,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걸 좀 단일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부서 단일화 시키는데 문제가 됩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중앙부처에서부터 업무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는 상당히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단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원부서가 어디든 간에 마을 주민들의 사고가 가장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증안골 정보화마을 같으면 녹색체험마을하고 우리 정보화마을하고 이러한 게 서로 잘 매치가 돼 가지고 잘 운영되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한 지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 주민간의 갈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편에서는 정보화마을이 없어도 우리 대로다 갈 수 있다. 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러한 거를 저희가 인제 지도자 육성을 통해서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도자들 육성을 해 놓다 보면 그 지도자들이 더 어떤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운 사람들이 좀 더 외길로 가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다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면서 잘 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지금 증안골 정보화마을에는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정보화마을하고 녹색체험마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에는 연 4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나가고 있죠, 지금?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정보화마을은 기본적인 지원 밖에 없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래서 체험마을에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뭐 같은 주민이 전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보화마을에는 87가구가 참여하고 또 녹색체험마을은 또 스물 몇 가구가 별도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어차피 하는 것 서로 잘되고 모든 인센티브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또 주민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안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가 지금 인삼센터 3층에 임대가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빌려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건물을 개인이 사 가지고 언젠가는 비워줘야 될 그럴 입장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초중리 4리인가 그 쪽에 길이 나면서 마을회관이 포함돼서 6,300만 원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보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회관 겸 사무실을 센터를 좀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근본적으로 지원되는 게 건물같은 거는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장비를 지원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당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물비용을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당초에 인삼조합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가 인삼조합건물이 매각이 되면서 개인건물화가 되고 거기를 임시로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확보되면 그 마을 내에서 시설을 갖다 옮겨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거를 정보화마을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마을회관이 증축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증축할 때 정보화센터도 같이 이중 삼중 재원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행정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8개던가?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8개 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회 제가 다른 타 과하고 봤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뭐 제가 보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우리 지역주민들도 겹치는 것도 없고 해서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사위원회도 있지 않아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승진할 적에는 승진 시킬 적에 승진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진심사를... 저희가 승진심사를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이라든지 이러한 경우 안 할 경우도 있는데 인제 어떤 결원에 의해서 승진을 시킬 경우 심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승진심사를 볼 적에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나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인사위원회를 가동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사위원회를?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항상 인사나 승진이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뒤에 잡음이 좀 생기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잡음은 경쟁자 상대성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회나 승진위원회 할 적에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중에서 제일 잘 하는 사람, 진짜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 승진이 되면 별 불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전에 제가 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좀 앞으로는 이런 잡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군간 인사교류가 있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청원하고 청주하고는 아마 공무원들이 인사교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인사교류는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행정능률이라든지 또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를 달리하면서 인사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또 상대적으로 엄청 많은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직급, 직렬 또 근무연수, 승진연수 뭐 이러한 것들이 내부 직원들하고 전체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로 합리적인 그런 걸 다 조율해서 교류를 추진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 금년에 제천시 보건소장하고 우리군 보건소장이 교류를 했는데 쉽게 그러한 것도 서로 상호간에 어떠한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이 서로 이익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게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니까 가능했던 그러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청주, 청원과 같이 어떠한 협약체결로 인해서 서로 그래도 희망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류가 되면 청주, 청원 지역은 지역도 한 지역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서로 직원들의 형평성 그런 것도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만약에 우리 증평군에서 타 시·군하고 인사교류를 할려면 본인들이 승낙을 해야 되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가고 싶다. 올 사람이 나 여기 오고 싶다고 해야지 맞교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하고만 도하고만 교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하고가 주로 교류가 되는 거지 않아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가 교류실적을 보면 꼭 도하고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과도 전출 가고 전출오고 이러한...

석규

박석규위원

그건 연고지가 맞았을 경우는 가능한 거고요, 연고지가 맞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도에서 승진을 해서 잠시 우리 증평군에 와서 머물러있다가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현재는 도하고 교류만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로 할 적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의미로 타군하고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타 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증평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효율적이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어떤 제약조건 그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앞으로 방법이 나온다면 좋은 방법을 택해서 서로 불이익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아까 말씀하셨지 않아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바로 이어진다고 하셨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바로...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지금 초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개편을 할 적에 실과 같은 실과별로 군청 내 실과별로 협조체제가 잘될 수 있는 방안,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천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던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은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 개편 후 지금까지 아직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동안에 행정변화로 인해서 신규 발생하는 부분 또 그 업무 또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업무 또 중복업무 이러한데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담당 업무별로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직개편을 추진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 정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업무분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바깥에서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아까 예를 들면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민원실에서도 보고 또 이쪽에 복지 쪽에서도 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업무가 거의 같은 비슷한 업무를 다 보고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가지고 조직개편 할 적에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이런 조직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전에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이라든지 또 보강천 관리 보강천도 건설, 환경, 농정과 이런 부서에서 또 관리되는 부분이 있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민원과, 주민복지실 이렇게 또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다가 지금 업무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밤늦게까지 지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더 노력하셔서 군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조직개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 직렬별 정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보면은 본청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단위로 이렇게 공무원 직급, 직렬별 정원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아울러 금년 1월 6일자로 본청에서 근무하던 농촌지도사 1명이 기술센터로 복귀시켰죠?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아직도 본청 지도사 정원이 1명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등에서 이렇게 규정을 살펴보면은 본청 각 부서 직급별 정원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도 이렇게 현재까지 보면은 농정과에는 농촌지도사 1명이 정원으로 관리되어 있고, 행정과에는 일반직 6급 정원이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4명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재무과에는 정원이 5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6명으로 관리되어 있는데 이 같은 직급, 직렬별 정원이 불부합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아주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조직개편 시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갖고 농정과에 농촌지도사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6급 평주사를 확대 시행해갖고 6급 평주사 발령을 하였습니다. 당시 부서별 직급불부합 사항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불부합된 부분에 대해서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직급, 직렬에 맞게끔 정원을 이동배치하든지 했어야지 되는데 당시 업무에 연속성 이러한 또 재정조기집행 이러한 등등으로다 인해갖고 시급하게 그때 바로 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를 해소하고자 2010년 1월 6일자로다가 일단은 지도인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촌기술센터로다가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지역에 민원 또 이러한 이유로다가 그렇게 조치했고 또 7월 8일자로다가 건축 6급 평주사가 건축담당 보직 발령을 받게 돼서 건축직 직급불부합 사항이 해소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불부합 사항이 남아있는 것은 재무과에 무보직 6급 평주사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이러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다가 조치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시 그러한 직급불부합 사항에 대해서 조정할 계획으로다가 관련 규칙과 규정 또 부합되게 규칙과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종석위원

기술센터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도 조정계획입니다.

연종석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꼭 조직개편 때문이 아니라 향후에도 인력운영에 있어서 규정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관련규정에 적기에 개정을 통해서 불부합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과장님께서 좀 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왜냐 하면 공직자분들이 행정과,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좀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통역량강화 워크숍을 다녀오셨죠? 우리군에?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추진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금년도에 소통역량강화 워크숍을 변산반도 대명콘도에서 372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대상이 372명인데 참여인원이 313명 연수를 했습니다. 소요인원 예산은 9,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2박3일 일정으로다가 4기에 나눠 갖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추진성과를 말씀 드리면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및 직원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추진해왔던 사항으로다가 지난해하고는 달리 차별화되고 참신한 교육프로그램 편성을 해서 직원간 소통 화합과 일체감 훈련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교육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분임토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갖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희 공직자들이 다가가서 실제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드라마게임이라든지 또 직접 모델화해갖고 군민이라든지 공직자 이 모습으로다가 모델화해갖고 연기를 하는 그러한 실제 체험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러한 면에서 저희 교육생들이 자율적으로다가 참여를 하고 공동체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다가 잠시나마 그러한 우리 군민들을 다시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 공직자들의 자세를 좀 가다듬을 수 있는 한번 다시금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첫째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게 단회에 걸쳐서 우리 군민들한테 나타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주 그러한 교육화 해서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갖고 더 군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하고 분석은 12월중에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소통역량강화 워크숍에 다녀온 우리 공무원분들이 만족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1기가 74명, 2기가 79명, 3기 80명, 4기 80명 나눠서 4개조로 나눠서 다녀왔는데 이게 지금 3일씩이나 80명이 워크숍 때문에 자리를 비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업무 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동희

연동희행정과장

저희도 직원이 자리가 비게 되면은 업무대행자가 업무를 대행처리하게 끔 그러한 조치가 돼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는 상시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아주 없었다라고 판단은 안 됩니다. 일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을 한편으로다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군민의 민원을 위해서 좋은 민원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오는 건 좋은데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불편이 없는 그런 행사가 돼야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7-80명 한번에 간다는 게 우리 군청 직원 한 320명을 잡았을 때 프로테이지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비는 거거든요. 업무대행을 하고 간다래도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생기리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실 때라도 되도록이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식사도 거르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감사중지

19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 동안 추진해온 재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세정담당입니다. 이응란 징수담당입니다. 이덕호 경리담당입니다. 임헌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해명

윤해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열린 재무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34쪽 각종 기금관리현황 및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각종 기금이 아니라 재무과에는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기금이 아니라 자금이죠. 자금.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 자금에 대한 조례 같은 건 없는 거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자금에 대한 조례는 없는 거고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거죠? 이건?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다가 장기예치금으로 일정부분 관리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용자금별로 운용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11년 이상 되는 만기가 이렇게 만기된 게 한 3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치금 35억 원을 제외한 255억의 예상이자 발생을 보면은 거기에 맨 밑에 보면은 자금운용 이자에 4억 7,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또 기해지 포함입니다. 2억 6,600만 원. 이렇게 보면은 이자율이 낮은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되는데 전체 예상이자가 여기 이 총계에 보면은 10억 2,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보면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자손실이 좀 예상된다고 보는데 금고지정과 예금종류는 어떻게 지정되고 기해지분 2억 6,600만 원은 어떻게 예치금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만기로 3건이 돼 있고, 나머지 분야는 1개월, 3개월, 2개월, 6개월, 12년, 3년, 5년 6개월 이렇게 장기로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돼서 지금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나머지 12년씩 해놓고 있는 부분은 그 금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20억이 돼서 장기 정기예금으로 해놓는 부분은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으로 인해서 전체자금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291억 6,200만 원을 예치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4억 7,4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주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겁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2007년, 2008년도에 이자수입이 19억, 14억 정도 이 정도 됐다 금년도에 연말까지 운용을 해야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많이 경감이 되고 또 은행이자율이 상당히 저하가 됐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연종석위원

여기 지금 여기도 자금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은 증평군 재무회계규칙에 보면은 굳이 농협에 여기에다가 예치할 필요도 굳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싼데 사실상 이 많은 이 금액을 갖다가 291억 6,200만 원을 갖다가 총보면은 한 10억 2,300만 원 정도에 이자를 예상했는데 4억 7,400만 원밖에 이자가 수입이 안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아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그것도 증평군하고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4년간 계약을 체결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4년간 계약이 돼서 201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기해지분은 2억 6,600만 원은 왜 예치금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지금 기해지분 2억 6,600만원은 이자수입이 기 발생돼서 다시 예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마지막 맨 밑줄에 보면은 일반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16억 6,200만 원이 왜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데다가 예치를 관리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이것은 16억 6,200만 원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스스로 입출금이 계속해서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16억 6,200만 원을 항시 일반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일반예금이라도 이렇게 낮은 건가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일반예금이라 이율이 낮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지금 이 금액은 아무 때나 빼고 쓸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지금 16억 6,200만 원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정기예금식으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일반예금 16억 6,2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그러면 4년을 계약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금융거래선은 없는 거네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012년까지 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2012년에 변경하기 전까지는 농협 군금고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도 이자를 더 이렇게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과장님께서도 좀 마련을 해보십시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저희들도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최대한 3개월, 6개월 이자금리 높은 곳을 찾아서 최대한 운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연종석위원

우리 재무과 소관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조례도 있고요.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이 조례를 보면은 2006년도 5월 26일날 시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근데 2006년도에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위원회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9월에 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렇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하였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뭐 하셨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세 번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돼가지고 재위촉돼서 2010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위원을 위촉하였고, 계약심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1년에 한2-3회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지금 2010년도 9월에 하셨는데 의안 있을 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 지금 그동안에 심의나 공사물품용역에 대해서 하셨던 거는 사실 위원회가 있어야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분명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처음에 조례를 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을 해서 지금 2년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시 재위촉을 한 사항이고 계약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계약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뭐 2010년도 9월 달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그것도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 과정에 대해서 특정인하고 학술용역을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학술용역

연종석위원

계약심의 대상사업에 이렇게 한 현황같은 것 있어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학술용역, 올해 금년도에 한 건 한 것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금년도에 몇 월 달에 하셨어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월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약심의회를 금년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위원회도 없는데 그냥 하셨다고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계약심의 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9월 달에 만드셨는데 임의대로 하신거지 않아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아니죠. 지금 자료를 드린 거는 금년도에 9월 1일부터 12년 8월 30일까지 재위촉을 한 거고 그 전에 8월 31일부터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위원님들이 계속 계시던 것을 다시 재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료를 같이 포함을 하셨으면 보기가 더 좋았을 건데, 그래도 그렇지 2006년도 5월 26일 날 조례가 시행이 됐는데 여태까지 상위법에서 한 번도 개정이 된 사실이 없어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연종석위원

예, 조례가 상위법에서 분명히 수차례 제가 법률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수정된 게 없습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계약심의 위원회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연종석위원

없다고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연종석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위법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2006년도 5월 26일 날 됐는데 조례가 한 번도 이게 개정이 안됐다는 것은 관리부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시급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과장님께서 우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계약심의위원회 상위법이 개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정된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분명이 개정됐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과 부서 직원 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39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액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 년도와 과년도 포함해서 16억 3,300만 원이 맞습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체납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현 년도 7억 3,400, 과년도 8억 9,900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1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사유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생활형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27.5%를 차지하고 있고 취득세가 체납액의 한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르도시건설에 예다인아파트 이전관련 다세대 취득세가 체납경우가 1억 1,000여만 원 정도, 해수사우나 취득세 자금부족으로 해서 취득세가 한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고 자동차세는 차량초과나 소유권 미이전, 무단폐차, 생활유지로 자동차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자동차세를 납부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세목은 그렇게 세액이 많지 않은데 재산세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해서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보면 취득세 대부분 체납액 된 세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취득세나 자동차세는 현재 그 사람의 체납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자동차를 살 때 할부로 사 가지고 그런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재산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어도 또 먼저 압류가 됐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 물건에 대해서?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금융기관이나 이런데서 미리 압류가 된 게 있다고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하더라도 선순위가 먼저 배당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하여튼 애로는 많으시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일소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부동산이나 자동차압류도 지금 해 놓고 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예고를 하고 있고 공매도 실시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전국 은행연합회에다 체납자료를 등록하는 등 저희들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돈 받는다는 게 체납액을 이렇게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그러니까 과장님의 하여튼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체납액을 징수를 많이 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그걸 올릴 수 없는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수공무원한테 근무평점에 반영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포상금제도 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책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뭐 지금 징수포상금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도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을 12월 달에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편성을 해서 12월 달에 평가를 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참 체납액을 못내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좀 일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행감자료 315쪽 공공시설용지 확보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용지를 2백 한 2억 6,400만 원 상당의 용지를 지금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보니까 2009년 3월 달부터 한 거네요, 추진을?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데 그 용지를 무엇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이 관계는 군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각종 청사부지로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행정수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장기발전 측면에서 군청사, 의회청사, 각종 도서관 여러 가지 활용용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매입계획을 2009년도에 활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때고 LH에서 이 공공시설 용지를 32,058평방미터를 공공시설용지로 지정을 해서 증평군하고 협의가 돼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영섭

지영섭위원

글쎄 그런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학교부지로 사용할려고 하는지 아니면 군 청사를 이전할려고 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공공시설 용지로 우선 확보하고 나중에 거기에 수반된 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용도는 다음에 수립하겠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은 건데 358쪽 여기에 보면 용역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살펴보면 공사비 같은 게 적은 것 같아도 무조건 설계를 용역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공사같은 거를 작은 공사같은 거는 공무원들이 토목직이나 건축직 등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영섭

지영섭위원

그런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를 얻어놓고서 밤 세워서 몇날 며칠을 작업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나요? 다 그냥 무조건 용역 주나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사실은 전에는 토목직공무원, 건축직 공무원들이 여관 등을 임차해서 같이 설계를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술직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약식 설계용역을 주고 검수는 토목직공무원들이 측량 부분 같은 거는 기술장비가 개인업체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고 검수부분만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지영섭위원

예, 하여튼 뭐 큰 공사같은 거는 모를까 얼마 안 되는 조그만 공사까지 사실 다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지불한다고 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용역비 절감차원에서라도 좀 간단한 것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같은 거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공공청사용지 확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군수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지금 공공청사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군수님의 어떤 의중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만약에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를 군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용지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저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고서 우리 현 군수님하고 내용을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군청사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나중에 후회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전년도에 60억 기채발행을 했는데 기채발행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기채발행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최대한 군비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은 모색을 하고 있고 LH공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기채를 발행 안 하고 매입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매입이 안 된다면 기채라도 발행해서 매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만이 저희가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군청사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군청사나 의회청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 군에서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중장기에 꼭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장천배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파악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LH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자동차세 연도별 과징현황인데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년 동안 결손액이 5억 7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결손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결손액이 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불이나 경․공매 종결자로 해서 결손이 된 사례가 있고요, 사실상 소멸차량이 한 92% 정도가 되고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분한 사례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5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냥 소멸시켜 준 겁니까? 왜 5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거를 500만 원이라는 돈을 결손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나 이런 것은 자동차에 다 되어 있었는데 행불자이거나 경매 종결 후에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해서 5년이 지난 것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5년이 지난 뒤에 소멸시효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체납이 됐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언제부터 가압류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지금 정기분으로 부과를 하고 한번 독촉을 한 후에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 지난 후에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2개월 후에 바로 처리를 하는데 한 해에 2006년도 같으면 1억 1,600만 원, 2009년도는 1억 5,900만 원이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장천배 위원님께서 결손액의 2009년도 2008년도에 1억 5,900, 1억 9,000해서 많이 결손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7년도에 상대적으로 결손액이 적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고도 나고 행불도 되고 또 살 때 할부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자동차세를 못 받는 것이 상당히 많고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전혀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징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체납액 독려할 때 계획 같은 것 수립하시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수립하셔서 출장 같은 거 가실 때 계획이라든가 또 가서 체납자 체납이유 복명서 같은 거 다 제출하시게 되어 있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네, 체납기간 설정해서 그때그때 나갔다 오면 번호판 영치한 것 몇 개, 예고한 것 몇 개 이렇게 해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은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최대한 체납액에 신경을 쓰시면 우리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대한 연도 폐쇄일까지 최대한 징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46명이 체납액이 한 6억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징수가능한 사람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46명에 6억 7,700만 원이 고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8명에 3,100만 원이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매진행 중인 것은 전액은 아니더라도 한 2,000만 원 이상 징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올해 금년도에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액체납자 중에 세 분 정도 있는 겁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지금 공매진행 중인 것이 8명이고 지금 예다인 아파트에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11월 지금 11월 말 납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접촉을 해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납부하도록 독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리고 345쪽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미르도시건설하고 오용진씨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사장님께서 2009년 말까지 조치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르도시건설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분납형식으로 해서 5,000만 원은 받았습니다. 미르도시건설은 그래서 현 체납액이 한 1억 600만 원 정도 돼 있고 계속 분납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지금 계속 독촉 진행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두 번째 오용진 씨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의 현재 압류에 의해서 공매진행 요구를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실익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공매가 지금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된 상태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무재산입니까, 그러면 오용진 씨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후순위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매를 진행하더라도 증평군에서 받을 것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에는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열심히 한번 뛰어주시면은 우리 열악한 군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감사자료 520쪽 보시면은… 529쪽입니다. 각종 하도급 실태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공사하는 건 몇 개 업체가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는 21건의 공사 중에 6건이 지역업체에 불과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대형 토목공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였고 관내 지역업체에서 하도급이 가능한 공정은 토목공정의 공사로서 증평문화회관 개보수, 천문대조성 건축공사 이런 전문공정은 우리군에는 건축 관련 전문공정에 대한 하도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21건 공사 중에서 건축공사 9건을 제외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사곡교 보수공사 이런 것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11건 중에 6건 정도만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하도급뿐 아니라 관내 자재하고 중장비 사용문제는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도 권고 및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서도 좋은 품질과 서비스 사후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고 가격경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많은 하도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형 토목공사 발주시에는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가급적이면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많은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왜 질의하느냐면 얼마 전에 관내 건설업자 사장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년도에 관내 건설업체 본인 업체가 타 지방에 가서 공사를 수주해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관계부서에서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도면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공사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하도급업체한테 하도급을 줘가지고 자기는 공사를 못하고 그냥 하도급업체한테 마무리를 짓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운로 관계로 지역업체를 살리자고 하는 노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하여간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공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가장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더욱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재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504페이지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오납 하면은 일반적으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면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대비 지금 과오납이 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도 638건입니다.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의 발생이 많은 이유는 신고납부세목인 취등록세는 대부분 비과세 감면사항을 모르고 신고납부를 하였다가 추후에 비과세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국세경정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취등록세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인데 이것은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나면 경정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원의 잘못에 의한 과오납은 발생한 예가 없습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저희들이 과세자료를 착오부과를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자료에 보시면 과세자료 착오부과한 것은 직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 남탓만 하고 직원탓은 지금 안하는 이 답변을 하시는 지금 과장님의 태도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과오납이 많이 생기면은 우리군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차후에 그러면은 내년서부터는 과오납 착오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무슨 조치 같은 걸 내리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과세자료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 직무연찬하고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해서 지방세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무행정 연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군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요. 지금 재무과뿐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과에도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지금 전체 액수의 한 40% 정도 되죠?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건수가 발생한 겁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풀무원녹즙 같은 경우는 2008년도 7월달에 도안 광덕리 소재 공장을 취득하고서 신고납부를 하였다가 흡수합병법인 풀무원건강생활이 2010년 6월달에 대체취득을 해서 비과세 감면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과오납 환부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좀 교육을 더 이 담당공무원 그쪽 담당한테는 교육을 하셔가지고 이런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군에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대한 직무연찬을 통해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공공청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배치현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평군 설치 준비 내에서 본 설치를 대비해서 공공청사 활용 및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출장소 당시 사용하던 청사건물을 증축 보수하여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을 배치하였고 군의회 청사는 문화회관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 개청 이후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청사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군 청사를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읍 청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동리 120번지 소재 구 증천지소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축이전함에 따라서 새마을회관 2층을 사용하였던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청사를 배치함에 있어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공공청사의 신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가급적 건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공공청사 배치…… 본청, 읍사무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으면서 사실 황당했습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거 직원이 급조해서 만들어갖고 온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결재를 받아갖고 다 준비가 돼 있는 건지 그러면 차후에 제가 자료요청한 건 사실은 차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려고 자료요청을 한 건데 차후계획은 지금 전무후무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회관에 지금 의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같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증평군의회가 문화회관에 가 있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사실 군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증평군의회가 문화회관에 가 있는 자체가 지금 불법입니다. 문화예술법상에 거기 보시면은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예술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마 거기 세를 못주게 돼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지금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볼 경우에는 국회입니다. 그죠? 법을 집행하는 이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법을 어기고 있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상당히 재정여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모든 그때 당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의회를 대체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신 것 계신가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송산리에 공공청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어떤 건물이 신축될 것인가는 추후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200억씩 되는 예산을 긴급하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재정여건상 군 청사를 신축하고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사 신축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하고 자료 등을 수집해서 입지선정방법이라든가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몇 년 내에는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군청 청사 자체도 26년 정도가 돼서 노후화된 건축물로 돼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몇 년 내에는 농공단지라든가 지금 현재 증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모든 세금을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몇 년 내로 바로 계획을 짜서 이전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군이 어려워갖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군청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군청 안에 읍사무소가 같이 붙어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혹시 있나요?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글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를 사실 지금 우리 군청 직원들도 의회가 떨어져 있음으로써 불편사항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차타고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지금 읍사무소 같은 경우가 사실 전국적으로다 없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게. 근데 저이 이렇게 와서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과장님?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파악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먼저 제일 첫 번째가 주차장부터 문제가 됩니다. 군청 내 주차장부터 그죠? 아까 행정과 때도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읍사무소를 좀 계획을 잡아서 빠른 계획을 잡아가지고 뗄 수 있는 계획은 없나, 옮기고 의회도 지금 불법으로 가서 임시로 지금 임시로 있는다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임시로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평군이 생긴 게 벌써 6년 지나 7년이죠? 지금? 근데 7년 동안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대책을 하나도 안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인줄 알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오래 됐습니다. 이거 자꾸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자꾸만 더 여기서 질의를 한다고 답이 나올 것도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몇 년이 아닙니다. 한시가 급한 겁니다. 지금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으로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답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의회청사를 짓든 읍사무소가 이전을 하든 군 청사가 이전을 하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대책이 참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군에서 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관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배치현황을 뽑아달라 라고 하면은 좀 세세히 항목별로 이렇게 좀 뽑아주시는 게 성의 있고 한 자료 같은데 이렇게 뽑아주시면은 이거를 보고서 뭐를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향후 차후에라도 과장님, 공공청사 배치현황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하셔가지고 본 의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군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군 청사, 의회청사, 읍사무소청사가 잘 배치돼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과 할 적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공무원들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 또 만약에 앞으로 만들게 되면은 재무과 소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근데 지금 타 관공서죠. 그러니까. 소방서나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부분에는 사실은 체력단련실이 다 돼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저도 군청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타 군에도 아마 체력단련실이 있는 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이럴 적에 잠깐잠깐이라도 가서 시간날 적에 체력단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재무과장

예, 위원님이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조 직원들이고 많은 의견과 조언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부족이나 안전진단 관계 때문에 시행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빨리 예산이 확보돼서 좋은 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군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