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박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성북 구민의 복지증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계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1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2011년도 일반·특별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확보된 재원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좋은 생활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0년 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국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예산은 국 전체를 심사하고 세출 부분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쭉 확인하셔 가지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거예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일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도시개발과에 부탁 좀 할게요. 362쪽에 보니까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지원에서 공공관리지원이 올해 1억 6,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관리지원이 이거 하나로 내년 예산이 끝나는지 아니면 몇 군데 더 있을 예정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366쪽에 전년도 지원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거기 지금 전년도 지원액이 2억 2,000만원인가 되죠? 당해 연도가 4억 7,000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년도 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369쪽이죠? 2010년도에 5억 2,200만원 잡혔는데 사용지역이 어딘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총 금액이 5억 3,200만원 그 중에서 지금 전년도까지 5억 2,200만원 이상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기껏해 봤자 240만원 쓸 내역을 매년 이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편중돼서 사용했던데, 그 사용지역이 어디며 그 다음에 앞으로 2011년, 당해년도 그다음에 12년, 13년, 14년 정도의 5년 동안 분할돼서 되어 있는데, 240만원씩 가지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일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억 2,200만원 사항인데 지금 1년에 24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됐습니까?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요. 380쪽에 보니까 재건축정비계획수립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니면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공원녹지과 구청의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성북구 올레길 조성사업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주민건강을 위한 야외헬스기구설치 위치가 어디고 가격이 얼마, 얼마 세목이 나와 있는 그것 주십시오.
박계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요. 406쪽에 보니까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참여 신규가 있더라고요. 여기 왜 구비를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345쪽 정릉4동 보면 서울문화재단에서 3분45초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전부 다 시비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구비를 투자 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에는 452쪽에 산책로변 발효식 화장실 설치 이게 지금 두 군데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도서건설이 그냥 반타작한 것 같아요. 많이 감소가 됐는데 왜 도시개발만 유난히 여기 40%가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다음에 특히 균형 잡힌 도시건설 이렇게 하고 장위뉴타운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잘 될지 의문스러운데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계선위원장
지금은 우리 김대종위원님께서는 다음에 설명들으시고,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나 자료를 조금 요청합니다.
박계선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각 과 세입부분에서요. 우리가 강제이행금 있지 않습니까? 강제이행금의 세입률이 대부분 굉장히 저조한데 앞으로 이행하는 강제이행금 징수 목표계획서를 각 과에 가지고 계실 텐데 이행강제금을 걷을 수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면 각 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세입에 대해서 지금 감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40%가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감소된 이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이 지금 40%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한 3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되겠어요?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5쪽 도시개발과 보조금부터 119쪽 공원녹지과 시도비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요. 쪽 수 불러드렸죠? 115쪽. 제가 각 과별로 이행강제금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축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 내가 이걸 요청했느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수입현황에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고 원활히 알기 위해서 걱정스러운 부분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도시계획 건축과 같은 경우는 책임제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각 과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세입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소관으로 예산서 159쪽 상단 재정비촉진사업운영부터 261쪽 중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입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세입예산 약 40%가 감소된 원인이 국시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 전체 예산이 187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뉴타운사업과에서 우리 관내의 사업을 여기 예산안대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경 때 국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40%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과연 187억 가지고 2011년도 현재 이 예산안에 올린 사업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추경 때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이감종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40%가 감편성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시비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에 사실 사업하는 게 도시개발과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 하고, 걷고 싶은 거리 광고물정비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예산내역 보시면 공원녹지과의 예산은 대부분 많이 감소됐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재정형편상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국인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감편성되었고요. 나중에 추경관계는, 저희 지금 하기로는 공공관리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산안 관련된 187억 가지고 2011년 사업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다, 그 얘기십니까?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어렵지만 해야죠.
이감종위원
추경 때 혹시 어떤 자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어요? 없습니까?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예.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뉴타운사업과 소관 사업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2쪽 상단 효율적인 도시개발계획 및 관리부터 262쪽 하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예산서 262쪽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박계선위원장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도시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저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1년도에 아카데미를 어떻게 할 거다, 그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김일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이제 의원님 중에서도 몇 분 참석하시고 계신데요. 처음 계획은 시범적으로 한 번해 봐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유지를 하려고 했었고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또 거기에 있는 어떤 리더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지원자를 받아가지고 강의가 어떤 지역의 그 분들한테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한 두번 정도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괜찮으면 이런 식으로 해 볼 거고요. 내년도에 한번 더해서 어떤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개발이 예정돼 있는 데를 선정해서 좀 다르게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 목요일 현장실습을 같이 과장님하고 했었는데 요. 저도 느낀 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더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우리 성북구에 개발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이 좀 미비한 데 그리고 우리 성북구를 강남 수준의 그런 개발로 올릴 수 있도록 만들려면 강남 쪽에 개발되어 있는 곳도 한번 견학을 해 보고 그런 연결을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성북구에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개발의 예상을 보고 그런 개발지역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을 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5,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상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2,500만원씩 잡은 겁니다. 200만원은 기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잡은 건데요. 100만원씩 100만원씩 해서. 일단 대학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대학교 측과 협의된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2,5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로 줄여서 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3,000만원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연구를 잘해서 우리 성북구에 새로운 모습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런 연구를 H하여튼 그냥 개발하겠다고 지정만 한다든지 성북구에서 서둔다면 아마 좋은 개발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을 폭넓게 연구를 여튼 심도 있게끔성북구들여튼 같이 토론겠다고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내년부터 계획을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 질문할게요. 저도 지금 도시아카데미 수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계기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지역실정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좋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반기 후반기에 나누어서 5,000만원 돈을 민간위탁을 하고 200만원 돈은 행정지원비인데 금액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은 커지겠죠. 그러나 우선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각 개발지역을 중점으로 둔다면 개발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예,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참석도 했었는데 대학교 측과 조금 생각하는 게 틀려져서 금년도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도시개발로 인한 아니면 무슨 사업으로 인한 홍보를 같이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여러분이 직접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해라, 좋을 거다. 이게 어느 특정 시민단체나 어느 단체를 끌어들여서 하는 홍보보다도 직접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요.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균형 잡힌 도시개발은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형 잡히게 하는데 예산이 자꾸 주는 것 같은데, 왜 그걸 자꾸 줄이는지 시에서 안 나오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있어야 강남이고 강북이고 균형 잡히게 할 것 같은데.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김대종위원님 말씀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균형 잡힌 도시개발은 무리한 사업비로 간다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도시계획 쪽에 어떤 사업비를 투입을 하면 적어도 수십 억 해도 그렇게 표시가 안 나고 도로 같은 것 확보하는 것도 조금만 해도 비용이 엄청나다 보니까 사실 기반시설 확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 잡힌 것은 제목은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현재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추가 계획을 안 잡다보니까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를 많이 준 상황인데 별도 사업을 안 잡다보니까 예산이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종위원
대부분 예산이 준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건축이고 여러 가지 할 때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많이 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2억 2,000을 사용했고 지금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기본계획 예상연도가 5년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신 거죠, 예산을 짠 게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예.
김원중위원
지금 5년 단위로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2억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36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 2,000만원 이상을 사용했고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47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예산편중이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5년 동안 어느 정도 균일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한해에 다 써 버리고 나머지에는 돈을 좀 안 쓴다는 결론 밖에 안 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이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잡혔을 때는 금액이 굉장히 넓고 사업이 안 잡혀있을 때는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만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자면 전년도 2억 2,000만원 사용한 게 뭐죠, 내역이?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돈암6구역 공공관리 시범사업 정비계획추진용역입니다.
김원중위원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안 왔거든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공공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돈암6구역 정비계획이 작년도에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김원중위원
돈암6구역이 그렇다 치면 내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에서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릉골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성북2구역 한옥단지하고 그 다음에 돈암6구역입니다. 앞으로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아직 계획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그거는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하나도 책정 안 되어 있고 홍보비용 기껏 해 봤자 470만원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홍보만 하고 나중에 어떤 사업계획은 없는 건가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잡혀있는 데에서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릉골하고 돈암6구역 전년도 예산에 잡혀있던 것이 돈암6구역 예산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돈암6구역 공공관리사업 보면 시비 구비해서 1억 6,0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산출내역 근거를 보면 플랫카드 제작이 20만원씩 20개, 정비업체 선정 평가위원 25만원씩 10명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공공관리 1억 6,000 예산은 내년도 추진위 구성하고 정비계획수립은 아닙니다. 그때 동에서도 받고 용역비를 발주해서 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나 플랫카드 같은 것을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예산잡은 것은 좀 전에 한남동하고 성수동이 이미 한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구비든, 시비든 순수 1억 6000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런 산출근거를 잡으셨는데 지금 이 플랫카드나 이런 것이 소소한 금액 같지만 10만원선이면 얼마든지 만들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금액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조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리고 평가위원 같은 경우도 정비업체선정위원이라고 해 놓고 정비업체 선정하는데 한번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인당 25만원이라는 돈을 준다 이말입니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우리가 25만원 선정하는 기준은 정부에서 만든 노무비 산정기준이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할 때 특급기술자 1급 수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이 시비, 구비가 50대50 비슷한 금액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금액을 플랫카드가 20만원 잡으셨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10만원이라고 하면 10개면 100만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선관위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임위조정이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조정은 가능합니다.
박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암6구역이 1억 6,000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1억 6,000이 넘었죠? 작년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작년은 정비계획인데 정비는
김일영위원
2억 5000인가 얼마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까지 합해서. 거기에 쓰고 남은 돈이 1억 6000 남아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별도로 잡힌 것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사실 돈암6구역이지만 별개 사업이고요. 작년에 2억 1600이 잡혔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행단계잖아요. 돈암6구역이,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실행단계를 거쳐가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관리제도로 해놓고 계속 시비, 구비를 쓰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1500만원 썼고 올해 1억 6000을 또 쓰는 거 아닙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네.
김일영위원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작년 쓴 것은 2억 1600은 낙찰차액 빼고 1억 5700인가 들어갔는데요. 정비계획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도 공공관리사업은 추진위를 구성하고 동에 징구하고, 명부 작성하고
김일영위원
1억6000이 추진위원회 설립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앞으로 들어갈 돈 그다음에 용역 줄 돈 그다음에 동에 50% 징구할 자금이 1억 6000이 포함된 것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설립되는 승인 나올 때까지 이 돈을 쓰는 것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리고 나서는 별도로 예산을 받아 써야 됩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이것으로 공공관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드는 돈은 누가 대는 것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추진위 구성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부담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애매한 것이에요. 공공관리제도에서.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해놓고 나머지 정비업체 주민들이 선정해서 뽑아야겠죠?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네.
김일영위원
지금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일영위원
승인 나오기 전에 올해부터 다시 정비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징구를 받으려면. 지금 SH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SH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징구 받으려면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지금 정비업체 선정하는 연구용역비로 잡힌 것은 추진위 구성할 때까지 하는 것이고요. 추진위 구성을 한 다음에 추진위에서 앞으로 나머지 일을 해 가는 정비업체는 별도로 조합에서 주민이 선정합니다.
김일영위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오면 다시 주민이 공공관리제도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드는 자금은 누가 대는 것입니까? 조합설립까지 하는 자금은 누가 대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대는 것입니까? 시에서 같이 부담해서 시비, 구비로 쓰는 것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추진위에서 주민들이 부담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공관리제도 애매한 일입니다. 원래 공공관리자가 구청장이라면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나서 다시 조합설립할 때까지 시공자 선정할 때까지는 사실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주민이 돈을 어떻게 냅니까? 그것이 애매한 사항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공관리제도는 좋다고 보는데요.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에 추진위원회 다음에 조합구성까지 우리가 시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공공관리로 갈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막바로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맞습니다. 어째든 공공관리제도가 지금 하고 있는 개발의 방식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불필요한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50%에 75%를 같이 포함해서 받아서 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이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공공관리에 대한 특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 그 기간이 길게 25%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받는 자금을 누가 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시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받았는데 동선지구 5억 2,200에 대한 사용내역이 이것 같은데 뒤에 보면 2010예산이 원래 24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나요? 2009년도 240만원, 2010년도 240만원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내역이 다른 것이 2010년도 예산액이 5억 2,240만원잡혀있어요. 이것은 앞뒤가 안맞네요. 사업설명서 갖고 오셨죠? 369쪽 봐주세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이것이 2010년도는 업무추진비 240만원하고 동선지구단위계획 도로포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5억 2,000하고 그래서 합계가 5억 2,240만원 그 내용이고 2011년 이후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구계획을 추진한다든지 재정비계획에 아직 문제가 많아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설명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업무 지속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40만원가지고 계속 추진이 되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고.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용역발주를 하거나 도로확보를 하거나 이런 사업의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지속추진하는 것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을 봐야 될것이.
김원중위원
지금 금액이 너무 모자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5억 3,200이에요. 그런데 당해 연도 240만원밖에 적용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벌써 5억 2,200이라는 금액을 다썼어요. 그러면 2012년, 2013년, 14년도까지는 계속 업무추진비정도만 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든 5억 2,200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균등하게 사업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예산안을 짠 것 같아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5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일을 안 하신다고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수립해 놓은 것에 대한 관리해야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경 없는 것입니까?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내년도는 별도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5억씩 들어가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재정비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지구단위구역내에 도로확보나 이런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중위원
2009년도 세출 다뤘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구단위이 매 5년마다 변경되어서 상향조정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계속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한번 수립해 놓으면 매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5년 이상은 걸린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석관지구나 월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것은 동선지구 재정비했던 것은 그동안 법이라든지 규정이 다바뀌었었요. 옛날에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이 나누어져 있다가.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돈도 많이 들어 간다고 저희가 보고요. 부분적으로 우리 구에서 용역을 안들이고도 나름대로 모순성이 있는 것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 비용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은 안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240만원가지고 결국 지구단위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응덕
윤응덕도시개발과장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상단 도심건축물 경관개선지원부터 269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과장님 269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디지털복사기가 41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조달청 단가입니까?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단가를 보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구매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이것은 조달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268쪽에 물가정보지가 18만원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아니 맞습니다. 저희가 물가정보지를 매달 구입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줄여서 일단 1권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8만원 잡은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36만원 아닙니까?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네. 물가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물가정보지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제일 잘된 물가정보지가 4, 5만원 1년 것이 있고 매달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안가는데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이것을 매달 안보고 보통 분기나 이런 식으로 최대로 줄여서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그것이 공사단가 하고 물건단가도 4, 5만원하는 것으로 이만큼 두꺼운 것인데 18만원이라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권 정도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것으로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대종위원
나는 이 가격이 이해가 안갑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재건축정비계획수립용역이 돈암동 538번지 1억 5,000이 잡혔 있죠?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할 계획을 예산을 받은 것입니까?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용역 줘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실행 단계입니까? 시작합니까?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이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역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수립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갖다가 펀드해 주고 저희가 매칭펀드로 50대50으로 해서 1억 5,000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시비입니까?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1억 5,000 저희가 시에서 받고 총 3억짜리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억 5,000 우리 구비가 1억 5,000해서 3억이요?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역 지정하는데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작성된 예산 내역서가 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요. 물론 입찰하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일단 예산 만들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든 겁니다.
김일영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철호
유철호건축과장
면적은 1.8핵타르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일영위원
예.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심사를 마치고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0쪽 상단 공동주택활성화부터 272쪽 중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주택개정안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개정안이 뭐냐면 보안등 전기요금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분명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택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주택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못했지만 새해 예산에는 꼭 그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꼭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됐고 작년 금액 그대로 지금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억 원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줄었습니다. 거기 보면 시비가 2,940지원을 지금 있는데 구비만 보면 1억 7,060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일하기 난감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범위 내에서 이 예산 이대로 확정이 되면 최대한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해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을 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의원조례로 발의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를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조례예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그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예산을 책정하라고 그랬는데.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예산부서에서는 기존 예산 2억 원 그 범위 내에서도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추가로 전기요금 명목으로는 추가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개정조례안에 보면 분명히 2008년 7월에 아마도 조례가 통과가 돼서 그때 당시 선거 때문에 이게 시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 해에 예산을 분명히 올리라고 했으면 이 부분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도 지원이 돼야 되겠고 기타 2억 원 정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북관내에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합회 보면 한 75개가 있고 공동주택하면 20가구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지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다른 구청에 보면 170억 이상 공동주택지원금이 사실은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가 있습니다. 2억 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억 7,000만원 3,000만원이 삭감이 돼 있고, 더구나 보안등전기요금을 분명히 예산을 만들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안 만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바보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야죠.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존 2억 원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당초에 50%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다가 의원들이 100% 다 해 줘라 해 가지고 100%가 되려면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요금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포함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2억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 아파트단지에서 지원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보면 그게 거의 반영이 안돼요. 제가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 주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삭감을 하고 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갖다가 예산을 무시하고 간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그것도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도시관리국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고, 우리 예결위원회 가서도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나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통과시키려고 각종 부탁도 해 오면서 의원들이 만든 조례까지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서 나왔어야죠.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을 삭감하든 다른데 부서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을 만들 겁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전기요금지원조례 보안등 전기요금 산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금액 만들어 놓으신 것 있죠?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그 예산 만든 것 우리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산 만들게.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제가 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이감종 위원님께서 한 말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동주택 관련 기금에서 한 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죠?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때 당시 50%면 약 8,000만원 선이라고 그러셨죠?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게 공동주택에서 보안등하고 분리된 각 단지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리는 안 되는 거고 전체 50%면 50% 항목을 잡아서 일단 예산이 잡혀가지고 100% 지원되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이 안 될 경우는 2억에서 전체 지원조례에 의한 50%를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결에 가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참작하셔 가지고 100%가 안 되더라도 한 50%는 이 돈에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필히, 우리가 단속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저도 그 조례를 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전기 보안등요금지원에 대해서 저도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조례통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다고 한다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주관과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늘 행정감사를 할 때 지적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예산요구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공동주택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아까 이감종 위원님이나 우리 박계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확정이 된다고 그래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아파트 동에 50% 씩은 지원할 수 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다른 지원을, 다른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라도 예비비로 받든, 어디서 받든 뭘 받아서라도 50%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 원이라고 그러면 1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2억 원으로 잡힌 것에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면 내년도 얼마입니까? 그거 계산해 놓으신 것 있으시죠? 얼마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전기요금이 당초 저희들이 소규모 아파트, 임의관리 아파트는 100% 해 주고 의무관리 아파트, 대규모 넉넉한 아파트는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했을 때 한 8,5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때나 행정감사 때 지적하셔 가지고 100% 다 지원해 주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한 1억 6,000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이감종위원
50%만 지원했을 때 8,500만원인데 내년도에 공동주택기금이 2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지원했을 때 8,500만원 빼면 1억 1,500만원인데 1억 1,500만원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성철
지성철주택관리과장
조금 전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2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준 걸 감안해서,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기요금을 제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원해 준 금액이 2억 원으로도 가능했지만 예를 들어서 보안등전기요금을 지원해 줬을 때 50%만 해 줘도 8,500만원인데 2억에서 8,500만원 빼면 1억 1,000만원 밖에 더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내년도에 공동주택지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제대로 안 해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2억 원 가지고 전기요금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공동주택지원금이 얼마 올라온 줄 아세요?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솔직히 그랬잖아요.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도 증액이 해 준다는데 주택과장님 필요 없다, 그때 당시 1억 원에서 3억 원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1억 원을 뺄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만들어 줘도 그건 안 된다 그러고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라 해도 예산을 안 만드시고 기존에 있는 2억 원 가지고 전기요금을 빼고 난 나머지를 지원 사업계획서로 각 아파트단지에서 올렸을 때 과연 그게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건 이렇게만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이것 분명히 체크해 놓으십시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중식시간이 됐거든요. 주택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포괄적인 질문을 하려면 지금 진행된 과를 다시 오후에도 올라와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디자인과와 공원녹지과만 올라와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나머지 해당과만.
박계선위원장
그렇게 해도 위원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감종위원
아니, 이따가 예산심의가 거의 끝날 정도만 되면 포괄적 질문을.
박계선위원장
포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이 양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청에서 장위4구역, 10구역 시에 토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저는 양해를 구하고 시청에 참석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건의를 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과장님만 가시면 되죠?
호영
이호영뉴타운사업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상단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부터 276쪽 중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3쪽 견출지, 다 붙여놨잖아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참여 있잖아요. 그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디자인 총괄본부, 문화체육부, 지식경제부 이런 데서 보통 4/4분기로 나누어서 1, 2, 3, 4분기에 나오는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국가지원에서 지원이 있고 꼭 지자체에서 매칭 펀드로 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참여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40%에서 많게는 60%까지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구비에서 잡아놓은 겁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구비에서. 보통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이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9억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길음 전철역의 LED판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검토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1년 동안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을 하기로 했고 지금 저녁 9시까지 계속해서 지금 그거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광고책자에 좋은 사례로 해서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1년 동안 한 번 시범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는 일부만이 볼 수 있는 자리니까 지속적인으로 좋은 자리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장소를 물색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274쪽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구입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부분에서 지적한 부분이 게시대에 몇 개를 달 수가 있어요? 플래카드.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보통 6개 정도 달 수가 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번 태풍 때 2개소가 태풍으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세우는 그 비용입니다.
이감종위원
도시건설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현수막 게시대 보면 플래카드 폭이 다른 구보다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 폭을 줄여서라도 여러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폭이 몇 폭으로 되어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여기 기부채납을 해서 하고 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부분은 기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설치하는 걸로 돼서 그때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 광고업체들이 현수막을 사용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폭을 좁혀서라도 여러 개의 광고물을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건 아마 검토가 되겠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상입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273쪽 하단에 보면 님비시설 디자인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지금 그 장을 넘어가면 시설비에서 4,750만 원씩 2개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님비시설이 보통 저희 지역에 있는 혐오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소시설 같은 경우는 장위동 적환장을 비롯해서 성북동 재활용작업장까지 6개소가 있고요. 고가 하부는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그 다음에 석관지하차도 부분이 조금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다리의 경우에는 동선굴다리를 비롯해서 정릉굴다리, 솔샘길굴다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굴다리 같은 경우 5개소가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고 또 주민설명을 해서 시급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곳을 먼저 선택을 해서 2개소를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부지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순수 우리 구비만 갖고 하는 사업인데 4,75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예를 들면 쓰레기재활용품 작업장 같은 경우 페인트칠만 해도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작업장 같은 경우는 장위동 끝부분 이런 데도 굉장히 천변을 따라서 혐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부분부터 시급하게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사를 하면 되겠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최소한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가격은 보통 제곱m당으로 해서 계산이 나오거든요.
박계선위원장
최소한의 산출을 뽑을 수 있겠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3동 적환장을 다른 동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봤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장위동 적환장은 옮긴다는 소리는 없었고 장위동 적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미관뿐만 아니라 냄새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직 여기는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디자인개선사업으로 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장위뉴타운 관계 때문에 다른 곳으로, 그리고 며칠 전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폭이 좁고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많다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못 들었어요? 그런다면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만약 확정되지 않았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고요. 그쪽에 아무리 이전을 한다고 그래도 다른 또 님비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은 착오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공원도 그렇고 녹지과장님이 계시지만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도로 그 밑에 자전거도로 밑에 다시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위에도 공원 오솔길 그것도 아마 녹지과에서 하신다고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다면 적환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아사거리의 광고를 우리 성북구 상징되는 그런 광고물을 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행정감사 때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다 말았습니까? 어려워서 못 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그 시행령이 결정이 나지 가 않았습니다. 전자현수막이라든가, 반짝거리는 광고물 하는 것이 아직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잡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원래 서울시에 올렸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령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광고물, 전자현수막이라든가 빛을 활용하는 광고물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일단 서울시에 올려서 구비 말고 시비로도 받아서 할 수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비로 할 수 없죠. 그게 조례로 확정이 되지 않고 불법이거든요.
김일영위원
아니, 그것만 올려서 된다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책사업 중에서 공공디자인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미아사거리 중심 장안예식장 앞에 거기다가 성북구에 상징되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법적으로 결정이 난다면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이라든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관문디자인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공공미술마을가꾸기 273쪽인데 그거는 벽에다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벽화사업하고 공공미술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던 가운데 예술마을가꾸기는 국 지원 없이 시비로 다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술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전적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라든가 마을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벽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형물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물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진행됩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그 넓이에 대해서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역 말씀이십니까?
김대종위원
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역 같은 경우 예술마을가꾸기는 처음에 문화재단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지역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지역주민한테 장소를 선정하도록 공모를 해서 그 선정된 지역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미술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지역을 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조금 전에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길음 전철역7번 출구 쪽에 LED판 설치부분을 1년간 시범실시하겠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하고 통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7번 출구에다 LED설치판은 설치가 잘못된 걸로 보고 금년도 예산이야 이렇게 잡혔다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우리 성북구를 대표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광고판설치를 미아사거리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우리 구와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설치해서 우리 성북구를 상징할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검토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전자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시행령이 떨어지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아마 통과된 걸로 보는데 건설관리과가 도시디자인과로 이제 옮겼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로정비팀이 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건설관리과가 없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서에 보면 건설관리과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분명히 건설관리과의 광고부분은 우리 디자인과로 오고, 다른 것은 다른 데로 옮기고 건설관리과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서에는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정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부서가 조례가 확정되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됐는데 예산편성까지는 그것이 1월1일부로 되기 때문에 예산 확정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서에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도시디자인과로 딱 독립해서 떨어져 나왔어야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건설관리에서 주력했던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인수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나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하지 않고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거네요?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한다면 과장님,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설관리과에서 일부 업무가 이관되잖아요. 예산까지 다 연결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하겠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국가지원 도시경쟁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예정된지역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정된 것은 없고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문체부라든가 다음에 지경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지방위주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저희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서울도 적극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도시겔러리 프로젝트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 젝트공모라고 위에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 서울시나 국가에서 우리 성북구 관내 어떤 형식이든지 만들어지면 그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지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원조건이 되면 자부담 30%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산은 한 1억 정도 잡혀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3억 정도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김원중위원
아직은 진행되는 상황은 완전히 없고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공모가 1년에 4번 정도 각 부처마다 나누어져서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이 예산은 현재 쉽게 얘기하면 추정입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상단 생활공원확충부터 290쪽 하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다투어서 둘레길이다, 올레길이다 만들고 있는데 사실 요즘 신문 보면 둘레길이다, 올레길이다 만들어졌던 동네의 민가들이 쓰레기 오염이나 기타 농작물의 피해를 준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산책이나 길을 돌아보는 기회가 많아 질텐데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올레길 만드는데 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 개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산림훼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자연이 훼손된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농작물이나 기타 쓰레기오염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올레길이나 둘레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는 3년에 걸쳐서 북한산 하늘길이라고 해서 옛날 스카이 산책로에서 김신조 루트해서 쭉 가서 지금 삼청각 쪽으로 내려와서 우정의 공원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문화체험의 길 코스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그 밑으로는 치수방재과에서 성북천 조성해서 동대문경계까지 와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암로타리로 해서 개운산으로 기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북 올레길 계획예산을 올린 것은 국립공원이라든가 도시자연공원 그다음에 근린공원 예산은 100% 시비나 국비에서 충당해서 조성이 되고 우리는 그 조성한 지역 중에서 가로지역을 띠녹지로 조성하고 그 옆에 벽면을 녹화하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사철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연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북한산 둘레길은 국립공원조성해서 개방하고 우리 정릉쪽으로도 우리 북한산 국립공원이 아닌 도시자연공원쪽으로도 내려오면 코스가 개발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라든가 주말농장에 농사짓는 것을 훼손 한다든가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국립공원으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하도록, 조치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우리 구 관내는 국립공원이 정릉초등학교쪽에 강북경계부터 청수장까지 국립공원이 아닌 우리 지역의 도시자연공원쪽으로 산책로코스가 있어서 서경대 올라가면 우리 생태체험관부터 우리 자연공원쪽에 코스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구역은 특별관리를 하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좋겠지만 그로인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녹지과에서 그런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셔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작물피해라든가 기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된 도로의 녹지관리부분을 본위원은용역업체를 선정해서라도 관리를 완만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직영으로 하되 직영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의 실업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약33명의 일용직 인부를 쓰고 있는 명단을 보니까 33명 중에 아홉사람이 우리 성북구 주민이 아닌 타구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한다면 우리 성북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33명 중 9명이 외지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인부를 채용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관내에 있다가 이사를 갔다든가 또 그분들이 공원녹지과에 근무해서 기술이 축적됐다든가 인부를 채용할 때 가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주민들은 몇 점 또 산림교육을 받았다든가 또 경운기기술자 자격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채용해서 평가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대개가 상용인부들은 당초에 채용할 당시에 우리 구에 있다가 이사간 경우도 있고 주소변경이 많으니까 그리고 일용인부도 그런 채용과정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는 가점을 줬지만 전체 평가에서 조금 밀려서 타구주민들도 채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채용할 때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차후로는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고 지난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복지비까지 삭감해서 우리 성북구 자체 일자리창출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짜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노하우가 생겼고 녹지부분의 기술이 축적됐다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약약관을 정해서라도 성북관내주민들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인부채용할 때는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오동공원 작년에 공원사업 했던 있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시비 10억가지고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안 됩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시비에서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원래는 5억 8000이 시 예산에 올라가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억을 받아서 북서울 꿈의 숲 수준으로 올리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한 5억 8000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로로 우리 당초계획 대로 하도록 지금 시 예산작업에 조금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시비로 10억 정도했으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월곡초등학교 그 뒤쪽도 공원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쪽 애기능터하고 월곡초등학교 뒷편하고 또 오동근린공원 순환도로까지 아울러서 거기에 무허가 무단주차 이런 것을 전부 일제 정비하려고 20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안그래도 걱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오동공원 종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시비 가지고 와서 공사할 것과 다른 건가요?
그것은 오동근린공원 애기능터 밑에 절개지에 맨땅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 옹벽 부분이 한 2, 30m 아주 낭떠러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산으로 복원하고 그 밑에 지하에는 주차장내지는 오동근린공원에 베드민턴장이 아주 난립해 있는데 그것을 지하에 넣고 그 위에는 공원으로 복원하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니까 우선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올려라 해서 올해 구비로 3,000만원 가지고 거기에 3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또 주차장도 넣고 해서 위에는 산으로 복원하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기능터 거기 확장공사를 공원도로 넓혀주는 것을 토목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죠?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도로확장은 토목과에서 하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 범위를 봐가면서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동별 웰빙뜨락이라는 조성사업이 있는데 5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웰빙뜨락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이라든가 쉼터가 조금 미흡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해서 주민들의 웰빙공간을 확보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2억 정도가 4000만원씩 해서 5개동을 실행하려고 되어 있거든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5개인데 동소문동에 가로 휴식공간하고 돈암1동 마을마당, 정릉2동 고가 밑의 쉼터, 장위2동 향나무쉼터, 장위3동 마을공원 이렇게 5개를 하는데요.
김일영위원
향나무쉼터가 장위2동이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장위1동, 이것을 은 바닥보수라든가 시설물보수, 체육시설 보강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웰빙공간으로 주민들의 생활 거점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전체적인 세부사항 빼고 전체적인 금액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28억 정도 인데 금년 예산이 약 7억 정도 밖에 안 되네요. 내년 예산이 14억 후년도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된 거 아닙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금년도의 공원녹지과예산은 작년에는 삼선어린이공원하고 저쪽 석관동의 샛별어린이공원, 상상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예산이 많았는데 상상어린공원 조성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 큰 사업이 2개가 줄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세부사항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마을마당 내역이 있는데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올해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5,200만원 예산액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21억1800이 잡혀있었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작년에 21억인데 상상어 이공원이 준공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김원중위원
작년 것은 신규사업이었고 올해 것은 재정비사업이네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동별 웰빙뜨락조성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6100 예산이 잡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상어린이공원해서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시비하고 구비해서 전체 어린이공원을 노후시설물을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에 큰 사업을 삼선어린이공원하고 석관동 샛별어린이공원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올해는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이 없다손치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 신규 사업들이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올해 결국은 다른 데 뺏기다 보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각 과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