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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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의

해의김병효위원

길 명소화사업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공을

기공을김병효위원

언제 했습니까? 2005년도에 했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2005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병효위원

여러번 현장을 가봤는데 설계를 낼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크게 했는가 의원님들도 가서 보면 너무 크게 방대하고 크게 자리를 잡고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해의 길 명소화사업 투융자 심사를 2006년도 4월25일에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에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공식은 2005년도에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사업비가 크게 했는가 지금 줄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게 지지부진하고 전라남도로 넘어가 버리네 어떻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그 넓은 사업비를 233억 물론 용역을 해서 다 했다고하지만 과연 줄포지역에 맞게 또 부안군의 바둑공원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 이전에 착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한번 해주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착공이 이루어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렇게 반영된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당초에 세계 최초로 추진된다는 바둑공원 취지하에 추진이 되었었는데 그 사업비와 규모는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는 국제적 규모에서 상당히 선두로 최고 앞서서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규모나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게 지나치게 커서 상당히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크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생각이 아마 거기에 합당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위

대단위김병효위원

사업들을 보면 남부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무형문화재전수관 같은 데는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고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도 끝냈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근데김병효위원

이건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국비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된 것인데요...

사업

사업김병효위원

설계를 할 때 물론 우리군이나 의회에서 설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줄포의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잘못 설계를 냈을 때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 생각이 그런 규모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병효위원

1년 열두달 바둑대회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일단 공모해서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설계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착공이후에는 변화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바둑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감각이라든지 국제적 시설이라든지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는

거기는김병효위원

생태공원도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90억 정도 투자를 더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도 있고, 근데 이런 시설을 어차피 한 것이니까 잘 활용을 하려면 몇일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누에타운 거기에 한 90억 들여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국비를 따와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몇 년 지난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는 활용가치라든가 효율성을 따져놓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효위원

그런 시설들을 좀 미루고 기존에 있는 대국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도변경해서 생태공원, 습지보호구역조성사업, 청자전시관 이런 주위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것을 활용을 다만 몇 년이라도 좀 해보는 것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90억을 들여서 수련원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수련원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바둑공원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건물의 3분의 1정도가 대국실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시분야와 사무실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설계변경을 해서 타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면 바둑공원 전시실에 밑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시시설을 하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타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의

해의김병효위원

길 명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의 길 진입도로도 몇 십억을 들여서 보상해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의 길 명소화사업이 처음 2006년도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골이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그쪽 노선으로 해서 줄포공고 있는 쪽으로 가다보면 잠자리 같은 고급 가로등도 만들어 놓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생태공원이나 바둑공원 옛날 선창가 앞으로 길을 뚫어서 습지보호구역이나 생태공원 또 바둑공원 활용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진입도로 그쪽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바둑공원 해의 길 관광명소화사업 밑으로 건설과에서 내는 도로는 제가 용역 때에도 의견을 냈습니다만 생태공원 입구 쪽과 연결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와 지금의 있는 도로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해의 길 명소화 사업같이 바둑공원이 또 전라남도 어디에 현재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이후에 전라남도 도청에서 470억 규모로 최초 바둑공원을 영암에 짓는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안에서 바둑공원이 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 규모를 조정하고 그러는데요. 조훈현사범 출신지인 영암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완공되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보다 상당히 늦습니다.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획된대로 국제대회를 우리나라 바둑의 메카로 계속 열린다는 것은 좀 힘들겠네요? 그 쪽에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바둑은 한국기원도 새로 신축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대규모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는 아마 여러 곳에서 개최가 되는데 다만, 바둑공원이라는 자체가 바둑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시설과 공원 이런 것이 일본이나 중국에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김병효위원

제 생각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련원 같은 것을 약간 용도변경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청자전시관 보면 내년도에 예산안을 보니까 도자아트 스페이스 건립을 2억5천만원 했는데 지금 옛날 분재가든 쪽에 보면 쭉 들어가면 예식장건물 있잖아요? 군에서 매입 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그걸

그걸김병효위원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활용할 계속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당초 도자아트 스페이스 공사를 그쪽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옆에 건물 매입이 안되어서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통해서 거기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펜션하고 있는 개인업자를 보면 그쪽 진입도로가 없으면 그 건물이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도로가 없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처음에 매입을 할 때 분재가든 그 자리도 매입하고 돈이 없다면 몇 년 있다가 하더라도 왜 그 예식장 부지를 먼저 사놓고 진입도로도 없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사적지입니다. 사적지라 매입이 된 것이고요. 사적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서 그 예산지원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사적지는 문화재청에서 사들일 수 있도록 본인들이 희망하면 사들일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적지라 매입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도로도 없는데 앞으로 사적지면 대나무밭도 다 사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 인근에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 있고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가

순서가김병효위원

좀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 놓은 건물이니까 사유지하고 협의해서 이런 도자아트 스페이스 건립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보시고요. 무형문화 전수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같이 좋게 지어만 놓았지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전수는 어떻게 하고 또 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쪽에 제가 제 지역구라서 관심 있게 보면 반계유형원 사적지를 찾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옥만 있지 아무 전시품이라든가 주변 정리가 잘 안되어 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근데김병효위원

무형문화 전수관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국비를 가져올 때 무형문화재 전수관 위주로 되어 있고요. 반계선생님은 의원님 말씀한대로 별도로 유물이나 유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어서 별도로 유물관을 만들 정도의 유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동마을 화장실 앞쪽에 저희가 매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반계선생님이 기거했다고 전해져 오는 그런 기록에 의해서 그 터를 매입해서 거기에 우물터도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계선생을 알리고 하는 시설을 금년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주변정리해서 사업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이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요? 반계선생 유적지 주변정리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4억이 서있더라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쪽 위주로 주변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김병효위원

것은 물론 전시물이 없다 하더라도 반계 유형원선생에 대한 유적을 알릴 수 있는 것이 공원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반절정도 그런 것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불가능한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어렵고요. 무형문화재 전수관에는 저희가 띠벳놀이가 되었든지 청자가 되었든지 죽염이 되었든지 이런 전시시설은 이번주내면 아마 전시시설이 끝납니다. 거기에 최근에 의원님께서 거기 방문을 안하셔서 그러는데 그 안쪽에 전시시설이 전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런 무형문화재 전시시설로 전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문화관광과에 여러 가지 이런 시설 사업소가 너무 많아요. 관리운영에 청자전시관만 해도 1년에 2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특히 남부안에 있는 청자전시관, 무형문화 전수관, 바둑공원, 해의 길 명소화사업 이런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주민소득과 연결하고 각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오세웅위원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각종 축제를 하고나면 결산하고 결산보고서 작성하고 그렇게 하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오세웅위원

불꽃축제도 결산보고서는 작성이 되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한테

저한테오세웅위원

내준 자료를 보면 관광객 수가 8만3천명이 온 것으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또 이영식의원님한테 간 자료에는 관광객 수가 2만명으로 나왔습니다. 자료가 이게 한두명 차이도 아니고 엉뚱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서류 2개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불꽃축제 결과보고서는 군에서만 했습니까? 타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불꽃축제는 저희만 작성을 했고요. 도에서 평가원이 와서...

래서

그래서오세웅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전주대학교 산업혐력단에 의뢰해서 2010년 부안 불꽃축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가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나와서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검토를 한 결과 거기에도 관광객 수는 2만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꽃축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한사람도 포함이 안되었어요. 부안군 예총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도 결여되었지만 지역과 의사소통이 안되요. 주민들하고 그러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주관은 맡겨놓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찌보면 동네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면 팜플렛이나 리후렛, 프랑카드 이런 것도 팜플렛 만든 것도 그걸 보시면 타 홍보책자나 용지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급 용지만 사용이 되었어요. 나중에 비교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저는 불꽃축제도 한계가 있다. 처음 1회때에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런데 어느날부터 예총이라는 그런 단체로 가버리다보니까 거기에서 주관하고 전혀 지역주민 배제되어버리고 그러면 내땅에서 쉽게 얘기해서 내땅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땅 주인들은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더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999년도에 부안군 주관으로 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치른 것이 해넘이 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새만금방조제 쪽에서 실시되었던 33바람축제가 있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이외에는 부안군에서 축제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하고 있는 것이 곰소젓갈코리아, 변산반도노을바다축제 부안댐에서 하고 있는 님의 뽕 축제 이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3가지 다 어느 행사가 3개를 다 놓고 보더라도 그 행사 규모라든가 또는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보면 소규모행사가 안고 있는 연예인초청공연 그러니까 즉 관람형축제 여기에서 크게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결과보고서가 각 행사별로 쭉 나와 있을 테니까 뭐가 잘되게 나와 있고 잘못되고 다 나와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다 가지고 있죠? 여기에 내준 것도 자료에도 보면 그러한 결과보고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잘못된 점은 꼼꼼히 챙기셔서 이제 어차피 지난번 조례도 통과를 했으니까 축제위원회도 구성하고 제가 이 대안은 다음 군정질문 때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좀 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축제이다 보니까 지역축제는 소규모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축제를 저희가 최근에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축제였습니다. 다만 불꽃대회는 저희가 여름철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을 위한 행사로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어 결국 예총을 통해서 사업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 조례가 되고 축제에 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걸러서 주민소득과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용역결과서에 보면 불꽃축제와 같은 경우에 단적으로 가장 큰 시정되어야 할 것이 뭐냐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꽃을 주제로하는 축제는 많이 있잖아요? 서울 여의도에서 100억이 넘어가는 행사죠. 포항, 진해, 여수 지금 많아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문제점으로 지정된 것이 부안만의 캐릭터 개발이 안되었다. 그러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데 하고 계속 우위를 겸하고 그 다음에 볼거리를 더 제공해주고 하려면 부안만의 불꽃에 대한 캐릭터가 있어야하는데 어떻게 변산이나 노을 여기에 맞는 그러한 캐릭터를 개발해 낼 것이냐 또한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관광상품도 개발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그러한 기념품 그런 부분도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까지 전부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그 책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한테도 그 책까지 결과보고서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함께 고민하고 부안관광 또 축제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관광개발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변산해수욕장을 보면 차라리 저는 어느 관광객들이 저한테 변산해수욕장에 온다고하면 저는 현재로서는 못오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30년전, 40년전 피난민들이 거주하는 곳도 그 정도는 안되어 있으니까 이건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일 줄 압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LH공사 그 동안에 관광지 지정에 5년, 또 LH공사하고 2년 해서 7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단지 저희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비조달을 위해서 사업비는 총 1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환지방식을 원형지보존 환지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상비가 70억, 110억 정도가 사업비가 되는데요. 50%는 국비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불필요하게 사업 사유지가 많은 부분은 일부 제척을 하고 송포 이전까지로 해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50%가 국공유지 비율이기 때문에 환지율을 당시 LH공사에서 추진한 59%를 57%, 56% 정도 낮춰서 토지주로 하여금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저희 국공유지 비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비지를 활용해서 차후 저희가 투자된 사업비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수욕장 도로 위쪽에 우리 군유지가 일부만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전부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70억 규모의 환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저희가 환경부를 방문해서 저희 국립공원 내에 있는 군유재산과 저희가 활용하지 않는 군유재산과 서로 교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욕장 내에 70억 규모의 땅을 우리군유지로 전환을 해서 사업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용역이 이루어져서 용역이 맞춰야 만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용역비가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이 아마 걸림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비가

대외비가오세웅위원

아닌 제가 필요한 서류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

영상예술박천호위원

육성지원사업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저희가 1억1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되어 있는데 도비, 군비 이렇게 있는데 도비는 어떤 부분에 사용되어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창작공방사업이라고 영화감독이 부안에 어떤 특정진 모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그 시나리오가 영화나 드라마로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도비를 50% 지원하고 저희 군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사람당 1천만원씩요.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창작공간은 어디 위치를 딱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영화감독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산에 있는 쉴모텔이라든지 이렇게 본인들이 선정해서...

하면

선정하면박천호위원

와서 시나리오 작성하는데 제공하는 비용이 도비 1천5백하고 군비 1천5백을 줬다는 소리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금년에 3명을 했습니다. 한명당 1천만원씩 도비 500, 군비 500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지금 촬영지원 비용이 5천만원 들어갔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촬영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직접 홍보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이를 영상테마파크에서 일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이의 원 큰 자막은 아니고 오른쪽에 별도 자막에 부안군청하고 부안군영상테마파크 자막이 홍보가 되었었는데요. 영상테마파크 내에 있는 초가집을 이는 비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트장

세트장박천호위원

보수에 3천만원이 들어 갔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천호위원

세트장 보수해주고 촬영지원 해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전라좌수영과 석불산은 부안군 소유로 직접 관리하는 거고요. 석불산과 전라좌수영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쪽에 초가지붕을 이는 비용입니다.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영화사에서 우리군에 와서 세트장 우리가 제공까지 해줬는데 제공해주는 임대료는 못 받을지언정 우리가 촬영하는데 세트장 보수해 주고 촬영지원 어떻게 보면 홍보비쪽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촬영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득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최근에 방송국의 추세가 각 자치단체에서 일정량의 자기들 이익이 있지 않으면 그 지역에 가서 드라마 촬영을 하지 않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영상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특구로 인한 관광객 유입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분야를 조금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영화사에서도 우리 지역이 영화 촬영하기 위해 적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쪽 우리 부안쪽을 선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서 촬영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세트장까지 다 계속 이게 올 한해 뿐만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5대때 이런 적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비를 삭감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날 다시 되살아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촬영지원비까지 해주고 세트장 보수를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고요. 자기네들이 와서 영화촬영 할 수 있는 보수도 자기네들이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꼭 지자체에서 이런걸 지원해 줘야 되냐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 촬영비든 보수비든 촬영이 있든 없든 초가집은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초가집 지붕을 이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은 아닌데요. 초가지붕 1년에 잇지 않으면 초가가 전부 삭아서 관광객들에게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하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초가지붕을 저희 예산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효과가 관광객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관광객 유치가 얼마나 활성화된 부분 내용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활성화되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영상특구로 인해서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천호위원

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전라좌수영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좌수영의 초가가 지붕이 널러가서 있으면 보기가 아주 사납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우리가 보수하고 그 효과 기대치가 웃돌아야지 그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수비는 몇천만원 아니지만 찾아오는 관광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지역의 상가나 식당이 되었든지 쓰고 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연히

막연히박천호위원

많은 정도가 수치로 안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석불산 그쪽에 보수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석불산은 초가지붕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천호위원

보수해가지고 관광객 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되고 있습니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1년에 1만명정도요.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름에 피서철 체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를 2가지하고 있죠? 불꽃대회하고 미스변산 그 두가지 행사를 매년 보면 날짜가 달라서 그러는데 불꽃대회는 저녁에 하고 미스변산 선발대회는 낮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낮에 미스변산 선발대회하고 이어서 저녁에 불꽃대회까지 하면 하루 종일 관광객들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불꽃대회는 앞으로 금년부터는 종합축제개발에 맞춰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미스변산 선발대회는 변산해수욕장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산

미스변산박천호위원

선발대회하는데 우리군비 얼마나 보조해주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비는

도비는박천호위원

얼마나 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1천5백 지원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불꽃대회가 1억2천이고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제 생각에는 불꽃대회가 종합축제 저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게 안가게 될 경우에는 하루종일 관광객들을 오전에 낮에 미스변산 선발대회를 하고 밤에 불꽃대회를 해서 관광객들을 하루 종일 묶어 놓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천호위원

올해 처음으로 전국관악경연대회 유치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효과는 얼마나 있었어요? 그 성과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악대회는 저희 부안초등학교가 26회 정도의 전국최우수 금상을 받은 것은 저희 부안군의 초등학교가 저희 부안군의 위상을 상당히 높인 그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안초등학교의 위치와 또 부안군의 홍보를 위해서 부안군의 유치를 군단위 처음으로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8천여명이 참석을 했고요. 관악을 통해서 전국에 부안을 알리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8천여명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로는

액수로는박천호위원

모르겠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추계할 따름이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천호위원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그런 수치까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천호위원

즈음해서 우리군 체육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민체전이나 이런걸 보면 우리군 성적이 너무 안좋아요. 그것 공감하시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체육이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부분도 우리 관악경연대회같이 해서 우리군 체육 위상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시설사업소랑 같이 협의 좀 해주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유산 보존정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존정비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은 문화재사업이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장기가 10년인데 1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10년 계획은 별도로 계획이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문화재가 57종의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갖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장기적인 10년이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에요. 아니면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라는 소리인가요.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잡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10년이라고 딱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니 박천호위원님은 그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

여기박천호위원

사업기간이 10년이라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냐

인호

하인호위원장

10년인줄 아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냐 그 기간을...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 금년도 10년도 사업인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는데요. 금년도 사업을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여기 사업기간 10년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010년도 사업을 표기를 10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근데

근데박천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문화재유산 보존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로 한다고 그 말씀하고 틀리네요? 단년사업이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사업은 계속 발생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천호위원

하고요. 지금 계획에는 12개소이고요. 추진중인 11개소 사업이 보고 자료에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자료한번 줘보시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개암사 사업이면 개암사 사업중에 현재 요사채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또 다음에 다른 부식부분이 발생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어느 사업하다가 또 중간에 제쳐놓고 다른 사업하고 그런 말이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사업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여기 추진중인 11개 사업이 순번이 없이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무형문화재나 반계유적지 이런 사업 백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말이 장기적이지 사업만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진척이 안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백산성은 발굴조사가 끝나면 그 쪽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발굴조사가 언제 끝났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천호위원

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박천호위원

알기로는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차 발굴까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마지막 발굴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천호위원

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2차 발굴까지 그걸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추가로 이번에 다시 추가발주를 했습니다.

산성

백산성박천호위원

뿐만아니라요. 지금 개암사나 어디 문화재 정비한다고 두루뭉실 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연도별로 2011년도에는 개암사가 되었든 월명암이 되었든 내소사가 되었든지간에 그런 계획서를 수립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사업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의원님들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금년도 축제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 지역민이나 내방객에게 문화적인 유품 또는 지역의 토산품을 알리고 나름대로 생산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축제나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둑계 기성전 같은 여자 기류전 그런 것을 했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그게이영식위원

효과는 대략 얼마나 나왔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식위원

거기입니까? 바둑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바둑은 체육에 속하는 종목으로 되어 있어서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보니까 노을축제 같은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노을이 없는 곳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 생산되고 있는 특히나 격포에서 하기 때문에 생산과 관계되는 무슨 명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을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365일동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노을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를 군에서 처음 실시한 것은 대단한 일이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첫날 제주여상에서 퍼레이드를 했죠? 군청 앞에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의원님들도 많이 나와서 보고 군청 직원들도 나와서 봤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그분들 초청해서 관악경연대회를 하는 첫 퍼레이드에 아무도 몇 사람 나와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내를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나와 있지 않고 과연 뭘 하고 있는지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찌 되었든간에 군청 새청사를 짓고 처음 시작하는 퍼레이드 첫날에 군청 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3백여명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반절만 나와서라도 잠깐 10분만 축하해줬으면 고맙겠다. 정말 아쉬운 점이 그것이고 내내 3일간 대회를 여는 동안 8천명이 와서 주무셨다고 하는데 과연 8천명이 잠깐 잠깐 하루 하루 왔다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일동안 계속 있는 팀도 있겠지만 조금은 행사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보이더라 즉,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런 대회가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또는 각 전국에서 오는 분들에게 학생들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널리 우리 부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 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 전 직원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악 제주여상 퍼레이드 출발할 때 저희 군청 직원들이 소홀히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여해서 축하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참여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악대회를 유치하면서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기회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가졌습니다. 각 학교별로 각 담당급을 맡겨서 버스에서 하차까지 안내하면서 부안을 소개하는 그렇게 하는 그리고 일부 각 계장들은 선물도 자체적으로 전달하는 내부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3분의1 정도는 바둑의 원목적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3분의2 정도는 설계변경 시켜서 다른 용도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3분의2가 용도변경이 되면 무엇으로 용도가 변경이 될 것인가 말씀해주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지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다만, 내부시설 차후 준공이후에 다른 방도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 놔버리면 그것을 뜯고 새로 다른 방향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대비를 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든

모든이영식위원

사업이 선택이 되면 집중을 해야 되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해의 길이 선택이 되어야하고 집중이 안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중이

집중이이영식위원

안된다는 것은 이미 사업성과에 맞지 않다. 아마 이렇게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지난번에도 총괄적으로 지적을 한 사실입니다만 아까도 말씀했어요. 청소년 수련원쪽으로 말씀했는데 거기에 아예 청소년 수련원 종합센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왜 그렇느냐면 지금 우리 부안에서 명품 마실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66㎞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점부터 거기 줄포자연생태 공원까지가 66㎞입니다. 거기에 맞추고 또 해의 길 건물을 청소년 수련원 쪽으로 돌리고 또 생태공원을 제대로 생태공원을 만들고 앞에 있는 습지공원을 자연생태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잠깐 와서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청소년 종합센터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은 해의 길 바둑공원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가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완공이 되면 된 이후에 국비지원이 마무리 되고 마무리된 이후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지금부터 국비지원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르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다른이영식위원

용도로 용도변경을 할 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당초 건축목적에 국비 목적에 맞춰서 지어 놓고 부안군 현실에 맞게 사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논하는 것은 이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예를이영식위원

들어서 지금 용도를 변경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목적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납을

반납을이영식위원

해야 하는 결론이 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대 활용해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요? 약 8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이 과연 무슨 사업입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원예술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원예술대가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해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대를 통해서 저희 청자전시관이라든지 바둑공원이라든지 석정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부안군에서 운영할 때 바람직하게 운영이 될 것인가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은

결과물은이영식위원

아직 없고 진행 중에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식위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인데 청자전시관이나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나 또는 석정문학관 이 세 개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년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011년도에 13억7천만원 정도 들입시다. 라고 이렇게 예상치가 나왔는데 이걸 민간인에게 용역을 하면 안될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받아서 할 정도의 시설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청자전시관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10억 정도의 수입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예상수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초기운영단계 투입비용이 저희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것만 확보되면 1년에 10억 정도의 세입은 올릴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억 정도의 세입 올릴 수 있는 것은 입장료하고 사용료인데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입장료하고 사용료하고 체험료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입장료하고 사용료, 체험료 3가지가 있는데 충분한 문화적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육과학부가 선정한 체험학습장으로 추진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관 전에 금년도 현재 소화해야할 인원도 총 480명이 금년도에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론만 해도 금년 12월에 480명 저희가 인력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서 더 이상 받지를 못하는데요. 그 인력 확보만 해도 저희가 이미 재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영식위원

이 세 개의 부설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많은 적자폭이 났을 때 민간인에게 용역해서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력을 다시 퇴직시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연구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마지막으로 부안이 1천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문화관광과는 1천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세세하게는 않더라도 몇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부안은 천혜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효과로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이 되면서 군산쪽에서 부안쪽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흔히들 체류형 관광이 안되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숙박시설과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명이후에 모항에 관광호텔, 농협연수원 이런 시설을 짓고 있고요. 지금 변산쪽에 펜션이라든지 건축허가가 30실, 50실 태성산업이라든지 이런 곳이 50실로 허가가 나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일 시급한 것은 아까 오세웅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산해수욕장이 새만금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산해수욕장에 대형 호텔이라든지 콘도 유치를 저희 군유지나 국공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해서 관광객들을 묶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영식위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 되어있는 모든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선택이 되었으면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해도 확실하게 해서 틀림이 없도록 군민이 봤을 때 이 사업만은 확실한 사업이다. 라고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릴께요. 번복 질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홍우위원

것은 앞에서 다 나와 가지고 방금 하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숙박시설이나 변산해수욕장 개발이 시급하신데 거기에 따르는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하시겠지만 문화예술프로그램도 많이 첨가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홍우위원

궁금한 것은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백정기의사 생가복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사업 중지할 겁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현재 추진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발주가 됩니다. 사업이

예. 이번주에 입찰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했나보던데요? 부결되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부결되었습니다.

째서

어째서오세준위원

부결되었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재상정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세준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선점을 정읍에 뺏겨가지고 부안이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요. 그렇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볼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부분은 그런 사업성하고는 다르고요. 문화재부분은 문화재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세준위원

시작을 한 것이니까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의

부안의오세준위원

문화재가 몇 종이나 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총 57종입니다.

나요

늘었나요오세준위원

? 작년에는 53종이었는데?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57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중에서 목조 문화재가 10여개 되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화재

화재오세준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화설비를 갖추고...

전은

소화전은오세준위원

다 있는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갖추고 있습니다. 개암사나 내소사 같은 경우에도 소화가 자동적으로 품을 수 있는 시설을 최근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기는

소화기는오세준위원

물론 다 비치가 되어 있겠고만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소화기 이외의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1년에 몇 번씩 화재 점검은 합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하고 소방서학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화재보험이 가입된 곳이 제가 지상보도 보니까 내소사 밖에 없던데 맞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가입을 하나요? 내소사는 어디서 가입했어요?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군에서 한 것입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사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사찰에서 나머지 9군데 개암사를 비롯해서 9군데가 되는데 거기 나머지는 화재보험 가입을 안시키는 것입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사찰에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화재보험은 얼마나 되는가?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제가 화재보험 액수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화재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는데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그렇냐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것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서 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국도비도 물론 오겠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 군비낭비가 우려 되거든요? 이것은 군에서 가입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군에서라도 가입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요. 화재보험이 그렇게 많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될 것 같은데요. 이것 한번 알아 보세요. 알아봐서 지역신문을 보고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문화재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목조건물 지으려면요. 그렇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약에

만약에오세준위원

이것이 화재가 생겼다면 국도비도 오지만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손해거든요? 화재보험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이익이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자동차보험 안들었다가 만약에 사고나면 큰 손실이 오는데 보험료는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화재보험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겠죠. 그것이 정 안된다면 군에서라도 알아봐서 가입을 해서라도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인근 지자체라든지 다른 곳하고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원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자전시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자전시관 건축규모가 몇 평정도 되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총 5,610㎡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거기에 동시에 수용인원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동시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이나 학생들 말씀하시는 가요?

김형대위원

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판단을 안해봤는데요. 동선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가게 되는데요. 한군데에 같이 얼마정도 적체하면서 하는 것은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동시

동시김형대위원

인원이 전시관의 활용도를 보면 학생이 만약에 거기 관람이 온다면 그런 것에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시관 유물들 관계인데요. 부족한가요? 만약에 부족한다면 보충할 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증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일정량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지구에서 기증하신 분이 있고요. 또 앞으로 원광대에서 유천리 유물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일체를 기증받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대위원

지금 전시관의 유물들 전시할 양으로 봤을 때 몇% 정도 지금 차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시시설은 거의 유물은 채워져 있습니다. 다만 계절별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교체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러지 현재 전시할 유물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대위원

혹시 올해 유물들을 개인들한테 기증을 받고 또 별도로 사고 2011년도에 계획할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그걸로 충당하면 오시는 분들이...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구입하면 되는데요. 도자기는 고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구입하기가 그렇습니다.

기에

도자기에김형대위원

대해서 꼭 완성품이나 어떤 기타적인 것보다도 도자기의 유래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가면 도자기의 정말로 역사성을 볼 수 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줘야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형문화재 이은규선생을 통해서 청자 재현품을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형대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방문해서 보니까요.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보충만 한다면 전라도 우리 호남지역의 가치성 있는 전시관이 되고 또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자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하면 적자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교육대상들 그러니까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체험관 코스로 이용을 한다면 그게 우리 사업에는 크나큰 차질은 없으리라 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도 2011년도 우리가 3월에 개관 예정입니까?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3, 4월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3, 4월 후 닥치는 3, 4개월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서 활용가치를 어느 실과보다도 더 낫다 정말 책임감 있게 준비성이 강하게 한다는 각오아래 해주셨으면 우리 사업비가 원만하게 투입되었던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반납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출해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이 끝난 뒤에 국도비를 달라고 했거든요? 사업비가 약38억5천6백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반납이 약23억5천5백만원 제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약66%가 이렇게 국도비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사업내용을 안봐가지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항은 공익분야만 사업을 한 것인데 그 분야 이외에 다른 사업 집행된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공현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를 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내시를 해주는데 그럼 사업자체가 잘 못되었다 그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업비

사업비장공현위원

66%를 반납했다는 자체는 좀 심각한 문제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천만원이상 공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면서 설계변경한 것이 약17건에 6억원 정도가 증액되거나 감액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설계방식이 조금 잘 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이 이렇게 빈번한 것은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가 상당히 방대하게 큰 사업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중에 의원님말씀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걸러내서 설계를 완성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가

설계가장공현위원

빈번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 특히, 해의 길 관광명소화사업 기계공사 2차분 공사를 하면서 1억2천만원의 계약을 해서 추진하면서 설계변경하면서 1억5천만원 증액시켰어요. 당초 계약금액 1억2천보다 125%를 증액해서 설계변경 시킨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2천 공사하면 설계변경 증액을 1억5천 했다면 납득이 안가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변경하는장공현위원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숭이학교 자연사박물관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한번 드릴게요. 부안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예산 규정에 의하면 첫 번째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연사박물관 보수공사 2억 지원해 준 것은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진흥차원에서 지원된 사업인데요. 그런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이나 토지소유자는 원숭이학교 정혜원씨고 자연사박물관 임대운영자는 대표 박혜숙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아까 관광객 세입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세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저희가 많이 찾는 곳의 하나인데요. 거기 안에 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원했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서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언짢아하고 그래서...

다시

다시장공현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맞다. 라고 하면 보조금 정산서류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박혜숙 사업실무자하고 사업보급자하고 설계서상 계약서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또 정산에 따른 사업별로 영수증이라도 첨부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냥 민건축사무소 정산설계서에서 검사처리를 했거든? 이런 부분도 정산검사가 소홀히 하지 않았냐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위원회 정비관계 때문에 간단히 말씀한번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각종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료를 제출해줬는데 우리 조례에는 있는데 관광과에서 운영하지 않는 조례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안군동계올림픽대회유치 지원조례는 그전에 무주에 동계올림픽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가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폐지되어야할 조례입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아까 얘기대로 폐지해야할 조례 같으면 내년에 조례정비를 좀 해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위원회 구성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면 폐지를 해주시고 두 번째 향토문화재보존조례 3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왜 설치가 안되었나요?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부안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에는 도서관 운영 그것도 설치운영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장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헛되게 생각하시지 말고 연구하고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새만금방조제가 지금 금년 4월27일에 개통했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오세준위원

몇 명씩이나 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말 같은 때에 차량 이동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정확히 세지를 않았으니까요. 군산쪽에서 부안쪽으로 오는 것이 6천대, 부안에서 군산쪽으로 가는 것이 4천대 정도 이렇게 현재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오세준위원

보도에서 보니까 평일에는 2, 3만 휴일에는 약4, 5만이 온다고 하던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군산에서 부안쪽으로 60에서 70%가 온다고 생각하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전북발전연구소에서 관광객 5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 보니까 새만금을 매력적인 관광도시다. 라고 생각한 것은 약50% 정도가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만금관광 전후의 기대치를 5점 만점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자연환경측면은 사용기대치 3.49점으로 사후기대치 3.58로서 0.7점이 높아요. 자연환경측면은요. 그런데 식당과 음식은 사전기대치가 3.29였는데 사후기대치가 3.16으로 약0.13%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하고 쇼핑부분은 사전기대치가 3.10인데 사후기대치가 2.95예요. 그래서 0.15점 낮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응답자의 86%가 기념품이 지역특산품을 사지 않고 갔다는 얘기에요. 이해가십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안에

부안에오세준위원

와서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그냥 스쳐가는 관광으로 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아쉬워요. 우리가 역이용 해야 하거든요? 그분들을?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지금 새만금시점부지에 특산품코너 짓고 있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시점부지에 의원님들께서 올해 승인해 준 3억 사업비를 가지고 관광안내소하고 우리군에서 생산된 전체특산품을 취급할 수 있는 코너를 지금 현재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20평정도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평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20평 가지고 사무실 짓고 뭐하면 안 적나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사무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새만금 임시전시관 옆에 같이 짓기 때문에 사무실공간은 없고 관광안내소 기능하고 휴게하고 특판기능만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언제

언제오세준위원

완공이 되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이번달 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이번달요. 11월요.

내일

내일오세준위원

모레인데? 다 지었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1주일 정도만 가면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거기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업체는 입찰로 받습니다.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하나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특산품코너가?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행정구역문제가 조정이 안되어서 가력도부분이 현재 빠져있는 상태고 새만금주변 관광개발 사업으로 해서 영상테마파크에 현재 20억을 들여서 그쪽 코너도 같이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영상테마파크에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두군데가 되겠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은

곰소쪽은오세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곰소에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 젓갈만사고 그냥 갈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 거기에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다용도부지 개발사업하고 전반적으로 맥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말씀드린대로 군산을 통해서 우리가 60, 70%가 오는데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안된거예요. 준비를 미리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빨리 준비해서 관광객 오는 사람들을 지역경제와 접목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금년에이영식위원

중점사업을 보니까 새만금시점과 석산부지 개발주체 변경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석산부지쪽에는 왜 변경 추진하려고 합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당초에 정부종합실천계획을 보면요. 석산부지에 정원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현재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정원을 축소판 형식으로 해서 석산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용역자체가 부당하다. 정부종합실천계획에 잡혀있는 것이 적어도 어뮤즈테마파크 같은 형식 그렇지 않으면 민자가 들어오면 이왕이면 즐기고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1ha 정도 면적이 되는데 어뮤즈먼트파크면 위락시설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위락시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락시설인데...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종합위락시설요.

영식

이영식위원

종합위락시설인데 어느 사업이 어떻게 해서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락시설이라 하면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갑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됩니다. 종합적으로만 계산한 것입니다. 토탈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탈로

토탈로이영식위원

? 위락단지로?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1ha 가지면 충분합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자본 규모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여건은 변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는

소유자는이영식위원

농림수산식품부 것이고 어차피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군에서 원하는 대로 종합위락시설을 만들면 좋겠다. 그거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현재 사업이 얼마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거기가?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부안군에서도 민자유치를 공모자를 모집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 그리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부안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군에서 참여해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다음에 보면 미래 50y 핵심 전략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했는데 미래 50y라면 지금 무엇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 부안군 자체 내에서 장기비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새만금을 이슈로 해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 있는 내용자체를 근간으로 해서 부안군의 장기비전 전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지금 현재 부안에 있는데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보면 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하고 저희들 과학용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용지가 비슷한 반면에 과학용지는 군산쪽에 잡혀 있는데 저희들 자체 내에는 농업용지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교환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장기비전 발전전략 가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용지

과학용지이영식위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좌담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발표할 얘기는 아니고 50y라는 것이...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50년 후, 50년까지입니다.

미래

미래이영식위원

50년 핵심 전략이고만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영식위원

하니까 50년이라고 한글로 해주셔야 우리가 알지 50y면 50까지인지 뭔지를 모르죠. 그럼 대학유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새만금에 관계된 것 하고 부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이나 재생에 관계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단과대학을 할 것 아닙니까? 종합대학이 아니고? 크레듀로 하겠죠? 그러면 무슨 대학을 유치해야 겠다는 안나와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대학유치관계는 새만금하고 연계된 것과 부안군 자체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대학관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느 대학이 현재 특정적으로 딱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내대학하고 중앙에 있는 대학을 지금 현재 섭외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방문해서 저희들이 여건을 설명해 드리고 그쪽 대학에서 저희 여건을 본 다음에 같이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식위원

보면 전략사업 내용에서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은 무엇을 유치한다는 건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유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어느 특정지역 민간인이 소유한 토지를 사들일 수 있겠다는 이런 여건이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유지나 어느 특정 민간인 어느 특정지역을 개발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현재

현재이영식위원

계획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뒤에 있는 부지 군유지 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골프장으로만 이 부지를 전체적인 민간투자자들이 달라 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부안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관광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면 골프장보다는 이것을 오픈시켜 놓고 전체적인 민간투자자가 와서 본 다음에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 부지 자체를 민간투자 공모방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대략적인 사업은 무슨사업으로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사업은 특정 사업으로 연관을 짓지 않습니다. 골프장도 좋고 가령 관광투자사업도 좋고 대규모 공연시설도 좋고 민간에서 투자할 부지가 있어서 적격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만 형성된다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관광으로 부안이 먹고 산다는데 관광으로 먹고 삽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건 자체는 미숙한 상태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식위원

? 관광으로 할 수 있는 수입은 사실적으로 얼마 많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미숙한 상태입니다.

다음이영식위원

마지막 CB사업 추진인데 이게 공동사업인데요. 그렇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니티

커뮤니티이영식위원

비즈니스인데 이게 무슨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이게 지역 공동체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지금 저희들 같으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안군 관내에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 노인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을공동단위로 예를 들어서 완주에서 성공한 사례 같은 것은 두부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두부를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공동으로 갖는 거예요. 이런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그래서 마을단위로 이것을 육성하고 마을에서 더 확대되면 면단위로 면에서 군으로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사업은 우리 지난번 조직개편 때 특화산업과를 만들었거든요? 그쪽에서 손대는 것 아닌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 자체를 접근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래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된다면 관련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면 넘겨주고 저희들은 다른 사업을 잡을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과에서 지역까지 손델 수 없다 그러니까 특화산업과나 농업정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근데 이것이 일단 기획단계에서는요.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넘겨주느냐가 많은 판단 여건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노하우를 가지고 어느 일정단계까지는 추진한 다음에 활성화 될 것 같으면 관련부서에 각각 넘겨주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지역공동체 사업이면 대략 부안에서 나오는 것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뭔가 2차, 3차 가공을 해서 널리 홍보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야 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요. 공동체사업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대도시의 공장 같은데서 조립 생산라인의 일부를 저희들이 하청을 받아서 마을에다 주면 마을에서 다시 완성품을 만들어서 공장에 납품하는 형식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과에서 잡기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식위원

. 말하자면 그 공장에서 수공업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걸 맡아다가 어느 마을에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죠.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지금 계속해서 변경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현재는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하튼

여하튼이영식위원

몇 가지 사업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진취적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꼭 이 사업이 실천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안군의 노령인구 약 3분의1 가까이 있는데 이 노령인구들이 날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서 나도 먹고살 수 있구나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전략사업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연구해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오세웅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새만금방조제 공사로 인해서 보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은 거의 어민들하고 변산해수욕장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이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오세웅위원

여기에서 깊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의는 하시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그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면서요. 변산해수욕장 내에도 많은 지역여건 변화가 많이 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거기에 그전에 없었던 웅덩이가 생기고 뻘이 유입이 되고 밑에 숨겨져 있었던 바위, 자갈 이런 것들이 나타나 위로 모래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생태변화라든가 지형변화 같은 것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기에

여기에오세웅위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그분들한테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납품되기 전에 그분들 지금 군산대에서 하나요? 최교수가 하나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군산대에서요.

심을

관심을오세웅위원

갖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농림식품부를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함께 가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좀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8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시는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거기

거기오세웅위원

8쪽에 보면 관광객유입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기에

여기에오세웅위원

보면 동진안성리에서 선은리 국도23 호선 5㎞ 여기에서 각 IC 연결 이 부분만 나오지 관광상품이 뭘 개발하겠다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이번 11월에 내주신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니까 마찬가지에요. 여기에도 무슨 언급이 없어요. 대체 위에 타이틀은 붙여놨는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관광상품 자체를 지금 현재 개발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직 수용여건이 다 성숙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자체는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서 군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문화관광부와 총리실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자체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고 딱 여기에서 제공을 하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계획을 여러 가지 수립을 해가지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자체는 몇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웅위원

관광상품 개발이 어느 자체는 우리군민들의 소득 개발과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아이템도 있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크게 보지 않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우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생태체험장을 문화관광과나 이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관광상품에 마실길 같은 걷기 같은 것도 하나의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충분한 자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확보하기 어렵고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모색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력항 거기에 어민들 사무소입니까? 휴게소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어민들이 가져다 놓은 임시가건물입니다.

오세웅위원

임시가건물인데 그럼 지금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가져다 놓은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가져다 놓은 거잖아요. 땅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받았든가 했을 것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상호협의하에요.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협의가 되었든 묵인이 되었든간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에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안군 행정이 늑장행정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어찌보면 그 사람들은 행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안군의 어민들이 가력항 군산에서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민들이 항에 가서 거기에 건물을 가져다 놓고 어찌보면 그 땅 사수를 하고 있는 거죠. 행정에서는 마찰이 나서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을 학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는 발빠른 행보로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똑같이 30㎝내에 군산에서 파이프를 묻어서 거기에 연결을 해놨고 우리 부안군에서 해놨다 이겁니다. 두개를 똑같이 딱 붙여서 해놨어요. 근데 물은 어디 것을 먹냐 군산 것을 먹어요. 우리 부안댐 것 좋은 것을 못먹고 결국 이렇게 똑같이 시설을 해놓고도 군산 것을 먹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부안의 행정이 늑장행정이에요. 그리고 그사람들 실제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분들 많이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그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사람들도 용기백배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행정에서도 우리편에 서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사람들이 피부로 느껴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고맙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그마한 일들 그러한 것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왜 여기에서 싸우려면 여름에 그늘이라도 있어야 싸우고 지켜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오세웅위원

예. 끝났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력도항이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나요? 새만금정책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어항소관은 해양수산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새만금정책과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좀 창피합니다. 3억7천 정도요.

공현

장공현위원

3억7천8백인데 여기에서 새만금행정구역 변호사 수임료 1억 빼고, 새만금홍보판 제작한다고 그런 것 빼면 한 1억7천인데 1년 동안 직원이 열 몇분 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일하면서 예산이 1억7천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어차피 사업발굴해서 다른 방면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내년장공현위원

1년 사업을 이제 사업발굴해서 추진한다면...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 자체에서 어차피 군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은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발굴을 하고 어차피 국비를 따오는 사업으로 변환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볼 때 예산서 보고 너무 적다. 새만금관련해서 업무를 부안군에서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좀 뭔가 찾아서 일을 해야 겠다. 예산 좀 확보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적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새만금주변 구역조정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어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지금 현재 3, 4호방조제하고 다기능부지가 결정된 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요 사회단체장님 의견을 들었었고, 그리고 이장협의회장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안맞는가 그랬더니 의원님들하고 거의 동등한 생각을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나 이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계약해서 12월1일까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여론수렴은 그 정도까지 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김제 같은 경우에 심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잖아요? 이왕이면 부안도 그렇게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저희들도 대책위원회 자체를 구성하려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책위원 자체를 군에 한정되지 않고 군은 대표를 한두분 정도만 하고 중앙단위 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섭외 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세준위원

? 어쨌든 1호방조제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셨잖아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오세준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보니까 우리도 대책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님.

의는

질의는김홍우위원

아니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저희 구역이 저희가 원하는 구역을 확정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군민과 함께 같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법적김병효위원

대응을 강경하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이트웨이 부지라든가 새만금 명소화사업 이런데 어떤 차질이 오지 않을까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제에서 어차피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을 보면 변산, 진서 이쪽에 어떤 도로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1호방조제가 완공을 하게 되면 더욱더 군산에 이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게이트웨이 부지도 그렇지만 해창 석산부지라든가 새만금 시점부지 이런데 명소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이런 사업들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런 것 자체는 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장공현위원

제소했다가 이것이 만약에 패소했다고 했을 때의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제가 듣는 얘기는 의정활동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전에 김종규군수가 핵폐기장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나 의회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만약 예를 들어 제소했다가 패소가 되면 군수님이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여론수렴하고 사회단체 의견 듣고 그러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패소했을 때 충분한 주민들 사회단체나 군의원들이나 일반주민들 의견 들어서 했다. 그런 모면용이라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사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그것은 현안적인 것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 4호방조제하고 다기능부지는 이제 전체적인 구역면적에서 일부분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를 걱정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결정을 할 때 부안 몫을 얼마나 찾아오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초작업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3, 4호방조제 190ha가 개발이 되면 대부분 군산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 들려서 그냥 빠져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게이트웨이라든가 석산부지 시점부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야할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자연휴양림 50억 확보한 것 있잖아요. 마실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새만금외지역 이쪽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욱

고재욱새만금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최근오세준위원

5년간 부안군금고 예치금이자 목표대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꾸준하게 이자목표에 이자수입액이 증가 했어요. 인정하시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2008년도만 보더라도 39억7천2백만원 목표에 45억1천2백만원이고 그래서 5억4천이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51억3천4백만원인데 56억6천7백만원으로 5억3천4백이 역시 증가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51억3천보다도 11억 정도를 오히려 하향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그렇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오세준위원

불구하고 17억5천이다 물론 10월말까지이니까 두달 남았으니까 평균치로 치면 3, 4억 나왔습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약 35억 정도가 결과적으로 보면 미달된 것이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국제적인 경기불황, 국내 경기침체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조기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평균잔액이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잔이

평잔이오세준위원

적어서 예치금 이자가 줄어들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조기집행을 보니까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는데 2009년도에 1,941억, 2010년도에 1,411억 이렇게 했어요. 예치 이자율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엄청나게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만 줄었잖아요? 그런데 조기집행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자가 이렇게 감소됩니까? 35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데 이렇게까지 줄어드냐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평잔이 적다 보니까 그 이자가 금년도에 감소된 것이 나타나고 또 이자율이 작년도에 5.1%에서 2.7%로 이렇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하면 아마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것을

그것을오세준위원

예상해서 목표치를 11억을 낮게 잡았잖아요? 작년보다? 글쎄 반복된 얘기인데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반기에 경제사정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조기집행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오세준위원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줄어들어야하는데 매년 늘어 지금 2008년도에 17건이고, 2009년도에 14건이고 2010년도에는 54건이라고요. 돈으로 보더라도 작년에는 1억5천1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6천2백이더라고요?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최근에 새만금지역에 개발붐을 타고 타지역의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성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거래를 하고 사실은 행방불명된다든지 업체가 해산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세준위원

부도나고 자금이 없어서 못갚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료에 보니까 납세태만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설명한번 해주세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사실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지에 기획부동산 이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 이런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이상 고액ㆍ고질체납자는 담당급으로 해서 지금 전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전 마을에도 체납세 일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로 1마을1담당제를 추진해서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세준위원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놨겠죠? 체납자들한테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채권확보를 2천여건에 12억 정도 채권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준위원

고액자 아니더라도 일반세금도 사실은 군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재무과에서 지방세수 확충하기 위해서 위택스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이라고 하는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건

그건박천호위원

어떤 시스템인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위택스라고 전자납부시스템인데요. 거기에 가입을 하면 전자납부시스템상에서 세금납부도 할 수 있고 내 세금이 연간 무슨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또 내가 내지못한 세금이 뭐가 있는지 자기 세금에 관해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회원가입을 우리 부안군민대상 전체로 하고 있나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대상은 저희 주민세를 납부하는 대상자의 1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세

주민세박천호위원

납부하는 주민들 10%만 회원가입을 모집한다 이말인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더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주민세 납세자의 10%선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천호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회원가입을 시킬 건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현재 우리군민들 위택스 가입한 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오늘 현재 65% 가입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총 대상이 1,200명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모집하고자하는 목표의 65%예요? 아니면 군민 전체의 65%예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목표의 65%요.

예. 그러니까 올해 총 목표가 1,050명인데 현재 65%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연말까지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효과적인 활용면이 있어요? 군민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좀 있나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물론 젊은 세대나 인터넷이 널리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효율적이고 효용가치가 있죠.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보편적으로 이 위택스 시스템을 모르는 주민들이 가입하신 분들 65% 중에서도 90% 이상은 이 시스템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의 홍보부족이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회원가입을 추진했으면 가입한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작정 목표만 채우기 위한 가입이 아니라 가입을 시켜서 가입된 회원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분은 거의 인터넷 활용능력은 있으신 분들이고 활용능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물론박천호위원

인증번호도 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몰라서 가입해야한다고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입을 하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태반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0년도 저희 전반적인 세입세출이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재무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군 전체적인 예산편성 세입세출이 건전하게 잘 편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어떻게 잘 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일부 세입부분이 조금 당초 예산보다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히나

특히나이영식위원

곰소다용도부지를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았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산할

결산할이영식위원

때 어떠한 방법으로 결산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매각 실적이 낮은데요. 앞으로 정리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적정수준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재무과장님 입장으로서는 항시 건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러한

그러한이영식위원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차후에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에 마지막결산이 약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2010년도 예산편성처럼 가공해 편성치 않고 실제적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살림살이라는 것이 항시 세입이 많아야죠? 없는 세입을 잡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늘 한다고 지난번에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재무과장님은 살림살이에 주축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이 거짓 없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곰소다용도부지 이외에는 없습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크게 결함이 있었던 부분이 다용도부지하고 이자수입 두가지가 제일...

수입

세입수입이영식위원

중에 두가지가 제일 높습니까? 다용도부지하고 그것하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영식위원

전망은 어때요? 우리 지방세수입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줄어들을 것으로 봅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방세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매년 추세를 보면 약간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새만금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군이 발전전망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따른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현재이영식위원

우리가 내년이나 내명년 계속 예산편성할 때 세외수입 즉 말해서 본세는 충분히 들어올 것은 먼 후 옛날일이잖아요? 현재 앞으로 내년이나 내명년에 지방세가 혹시라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또는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증가할 수 있다.

자꾸

자꾸이영식위원

인구는 줄고 지금 현재 부안에 사람이 하향조정 되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가상승이라든지 또 개발여건에 따라서 토지거래 증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증가는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등록으로 이루어지고 지방세수입으로 해서 재정을 다 해나가야 되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세를

지방세를이영식위원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을 해야 그것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되어야 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새만금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 나오는 세금이고 현재 닥쳐있는 우리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저희 주택 또는 토지 이런 기본적인 세원이 되는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여하튼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히 긴축예산을 편성하되 지난 연도와 같이 그런 예산은 편성하지 말자 가공해 편성하지 말자 실제로 편성 꼭 해주시기 바라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형대위원

곰소다용도부지 관계를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영식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거기에 올해 편성된 계획 잡은 것이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전체 매각에서 대금이 110억으로 잡혀져 있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김형대위원

30억 정도 해놓은 것은 지금 편성액 금액입니까? 30억이요? 지금 제 자료에 준 걸로 보면 30억으로 해서 자료를 주었거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의원님 드린 자료는 2009년도 예산편성액을 드렸고 금년도에는 110억이요.

김형대위원

110억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오늘 모 신문에도 나와 있죠? 거기에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필지별로 매각이 되었다면 매각을 하고 나서도 정상적인 금액을 다 정산을 못하고 미수금이 남아 있죠? 그렇죠? 18억 정도가 입금이 되어 있는가요? 12억 정도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금도

미수금도김형대위원

올해까지 정산이 될 것 같아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러니까 매각업무 실무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김형대위원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현재 4차 매각까지 추진했는데...

김형대위원

예. 공고되어 있고 마감이...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각 추진을 그렇게 할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김형대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사실은 빨리 매각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매각 찾는 방법을 다양화해서 정말 우리군이 필요한 자금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계획 했던데로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가지시고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곰소다용도부지 매각관계는 건설도시과하고 따지기로 하고 그것은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한대로 그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두서너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세입세출 현금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부안군 재무회계규칙 제4절 제78조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 현금의 종류는 보존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 현금은 몇 건에 얼마정도 되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현재 예치하고 있는것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총 91건에 6억3천 정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 나하고 좀 안맞는데 97건에 7억8천8백만원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약간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가니까 제가 제출한 자료 분석은 그렇게 되는데 재무회계규칙 제80조 세입세출 현금의 반환 및 절차 사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납하는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군에다가 세입세출 현금으로 맡겨 놓고 5년이 지나도 반환청구가 없을 때에는 우리 부안군에 귀속을 시키고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 현금 몇 건에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한 것은 있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저희들 파악한 자료로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이 54건에 1억6천4백정도 됩니다.

하고

저하고장공현위원

분석한 것이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분석한 것은 73건에 1억9천3백인데 어쨌든 5년이 경과한 현금은 바로 군에 귀속을 시키고 추경예산이 되었든 당초예산이 되었든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군으로 귀속시켜 주세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좀 해주시고 다음은 고질ㆍ고액체납자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징수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질ㆍ고액체납자 83명에 대해서 체납액 8억4천4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무원 관리담당 1인1담당자로 지정해서 체납액 징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에 시간이 걸리면 제가 제출한 자료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83명의 고질체납액 8억4천4백만원 중에서 13건, 약 9천만원 정도 징수율은 9%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1체납자 1담당 지정을 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본의원이 들리는 얘기로는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불평불만 하는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또 징수실적도 아주 저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일도 바쁜데 남의 일 세금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능률적으로 추진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 판단으로는 세입담당 1담당 1지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세입징수에 일가견이 있는 세입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징수대책반을 만들어서 세입을 징수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사실 최근에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고 또 지방세 체납액이 약 28억, 세외수입체납액이 32억 그래서 60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고액ㆍ고질체납자하고 마을 담당제를 실시해서 세외수입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납세 일소 활동을 하니까 그 파급효과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재정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별도 세무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징수대책반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건의말씀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총 83대입니다.

여튼

하여튼장공현위원

몇 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수리비가 2008년부터 2010년 10월말현재 4억원 정도 수리비로 지출되고 있고 또 정비업체는 보니까 여러개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또 수리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차량구입한 후에 보증수리기간이 차량 종류별로 기간이 안지났는데 차량을 한마디로 해서 무상수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상수리 하지 않고 개인정비업체에서 예산을 들여 수리한 차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수리내역을 검토해 보시고 아까 얘기대로 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차는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는 그런 것도 상세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저는 3년동안 4억원의 차량수리비가 들어갈 정도면 선발적으로 이 정비업체 저 정비업체에서 수리하는 것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가경쟁 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서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 볼 수 없을까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는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경쟁 입찰을 해서 소수업체로 지정을 해서 운영했을 때 많은 업체들이 탈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요지도 있고 또 고장 부위에 따라서 전문업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관리에 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운행관리 차원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얘기대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수리내용을 쭉 보니까 너무 빈번하게 수리하고 또 한업체로만 몰려서 거의 몇 개 업체로 몰려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두서너 군데라도 단가경쟁 입찰해서 지정해서 하면 그런 방법들이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잘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가경쟁 입찰을 해서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장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과장님 변산해수욕장 내에 수원지로 활용되었던 방포저수지가 있었거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웅위원

부안댐 준공으로 지금 현재 용도폐기 되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웅위원

이 주민들은 수원지로서 용도폐지가 되었으면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 주민들은 수원지로서 용도폐지된 방포저수지를 그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해 가지고 농사짓기로 원하면서 군청의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등을 여러 번 방문했으나 관리 주체가 자기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이건 저수지로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다. 상수도는 이미 용도폐지 되었다. 이런 것이 지금 한두해가 아니고 지금 거의 7, 8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저수지로 활용하려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로 재산이관을 다시 시켜야겠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시켜가지고 그 유지보수를 전담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오세웅위원

빠른 시간 내에 행정조치를 챙기셔서 완료하셔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농업용수 공급받는 그런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금 건설과에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저수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재산으로 현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96년도에 저수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용도폐지를 안했어야 되는데 그 때 용도폐지를 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행정재산으로 해서 용도변경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세웅위원

저수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안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밑에 용수로라든가 이런게 전혀 방치되고 비가 많이 오고해서 가보시면 알지만 용수로가 패이고 돌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인데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더 큰 그런 재난을 부르기 전에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하셔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김병효위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만하고 있거든요? 매각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주거용 이런 토지들은 계속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기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시내김병효위원

같은 데에 보면 지적 불부합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항상 보면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어차피 우리 국공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방세 받아들이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미납액이 28억이 넘고, 5백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도 8억 이상 넘고 8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공중사회가 되려면 세금을 잘 걷어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금 걷어 들이는데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재산은 다 도피해놨는데 그 때 강력하게 회수한다 해봐야 답이 없지 않습니까 고지서만 발부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무재산이 되기 전 이미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태만을 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보고자료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설계도서 제작한다고 그랬고만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이걸

이걸김병효위원

하게 되면 농가주택이라든가 경로당 설계비가 안들어가도 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안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설계사가 설계해서 첨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현재 용역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2분의1 정도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병효위원

농가주택이나 공공시설 경노당 같은데 보면 거의 대동수리 하거든요? 설계가? 그런데 설계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참 좋겠죠. 설계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도가 나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농촌주택자금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요와

수요와김병효위원

공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요구하는 양은 많은 것 같은데 해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75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읍면에서 배정량대로 저희들한테 신청하지만 2, 3배정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정부에서 더 많이 예산을 증액해주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정부에서 융자금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김병효위원

이 자금은 신축만 가능한가요? 개축이나...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신축만 가능합니다.

동안

그동안김병효위원

보면 상당히 받고 싶어 하는 분은 많은데 양이 적어가지고 불만들이 많으니까 농촌환경이 깨끗해지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완료가 140동, 추진 중이 70동 그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일괄적으로 한동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면적 각 형태에 따라서?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읍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만씩이거든요? 그러면 10동이면 1천만원을 주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읍면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형태에 따라서 가옥의 구조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지원액이?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특수 환경폐기물 스레트 같은 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얼마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동당 100만원씩 해서 10대면 1천만원 주면 그 돈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스레트가 가장 문제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환경오염에 뭐가 생기면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문제점 때문에 특히나 빈집이 농촌에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말씀하신대로 대략 빈집하나 웬만한 것 정비하는데 3백만원 이상 나오던데요? 그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00만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100만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시골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여기가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노출이 심하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식위원

문제점은 군 차원에서라도 돈을 좀 더 지원하더라도 빈집정비를 해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느 일괄적으로 군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얼마정도 배분을 한 다음에는 한 업체한테 위탁하면 돈이 적게 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2012년부터는 20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200만원으로 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도 같고 해서 앞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정부에서 지원이 더 될 것으로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문제는 어느 규격화된 그런 것 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형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난립이 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비가 되면 어느 군데 따놓으면 폐기물처리차는 폐기물처리차가 딱 싣고 가버리면 물류운반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렇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해서 경비가 적게 들면서 빈집에 대한 정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식위원

또 한가지는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상수도 보급이 부족했을 때 각 마을에 많은 마을에 상수도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미관상 굉장히 안좋은 곳이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것도 조사해서 마을에 철거를 할 수 있는 곳은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수도업무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철거니까 마을에서 쓰지 않고 그냥 폐기처분하다시피 한 것은 보기 싫고 하니까 정리해서 환경이라도 깨끗이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신

상의하신이영식위원

다음에 결과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랑의

사랑의김홍우위원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차상위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홍우위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근데

근데김홍우위원

주변에는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정말 어렵게 생계가 어려울 정도인데도 자녀가 있는 것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정말로 저희들이 숨어서 도와주는 봉사대원들은 그런 것을 찾습니다. 서류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국민생활기초대상자 그런 곳은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찾다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 꼭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계층이 있는데 그 분들이 빠지는게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차례 해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

수차례김홍우위원

건의 하셨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행이

시행이김홍우위원

안되고 있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로

의외로김홍우위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형식상 저소득층일 뿐이지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도 서류상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비가 흘러도 여건이 안되서 그런 집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건의해 주신다면 좀 더 보편적인 복지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었는데 저희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요. 항상 돌아오고 싶은 농촌, 잘사는 농촌 그렇게 항상 슬로건을 하지만 정말로 주택 최고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주거환경 같습니다. 주거환경이 깨끗할수록 도시민이 바라보는 차원도 틀릴텐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약해서 각 면별로 제비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많은 양을 주셔서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살고 싶은 농촌, 귀농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양을 많이 늘려 주셨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도 관련 부서라든지 협의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해마다 우리군에서 받는 신청양이 몇 동씩이나 신청이 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75동이...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려고 신청하신 분이 면에서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부안군에 몇 동씩이나 신청되요? 연간?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연간 한 300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런데 75동이네요.

그런데 밑에 보면 완료된 데가 35동, 추진 중 40동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금년에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추경에 배정된 부분은 아마 이월에서 내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월해도 상관없어요? 2011년도에 지어도 괜찮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홍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지금 현재 총 사업량이 100동 중에 71동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71동이 완료가 되고 추진 중이 29동으로 나와 있어요. 29동 중에 미착수 된 동수가 있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다 착수는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웅위원

지금 낼 모래면 12월인데 왜 이렇게 29동이 늦었죠? 혹시 다시 재조사하고 다시 변경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요. 당초에 하겠다고 하고 변경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곳이 있고 또 못하겠다고 해서 변경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아까 얘기대로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급이나 그 이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 추운 엄동설한에 왜 꼭 공사를 이 때에 해야 하느냐고요. 좀 따뜻할 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겨울에 이 사람들 집 고친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실시를 해줬다고 하면 조금 더 혜택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앞으로 과장님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시기라든가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웅위원

당초 8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주공 4차 임대아파트 사업이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었어요.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어서 이게 잘 추진이 되어서 지금 알고 계시죠? 부안읍권이 전세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아파트가 2, 3천씩 다 올랐어요. 그럼 아직도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지금 이 임대아파트 건설은 어디까지 와서 추진되고 있어요? 11월에 이번에 한 것은 아예 빠져버렸어요. 아예 자체가 안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당초에 금년 말쯤에 해서 착공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LH공사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문보도상에서 나왔듯이 LH공사가 재정이 악화되어서 전면적으로 전국에 있는 442개 현장사업장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행정적인 진행이 다 되었고 무난히 지표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지금 현재 바로 착공만 하면 되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LH공사법을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에서는 그 사람들이 채권확보를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동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때 시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농어촌에 있는 주공들이 건물 한동 지으면서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LH공사측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 150억 내지 200억 정도가 적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어렵고 저희들은 내년에는 어떻게라도 착공토록 도하고 유지관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국적으로 검토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일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그 때 당시 8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4차 아파트를 하려면 준공식까지 2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적자내면서 지으려고 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그 후에 문제점 뒤에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9월까지는 아마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때 말씀을 하셨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랬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웅위원

우리 부안군의 경우 같으면 10월경이면 착공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시면서 2011년도에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2011년 조기 착공이 아예 불투명 해져버렸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일정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G20 이후에 또 논의가 된다. 또 그 뒤로는 LH공사법을 개정해서 유동성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아마 그게 정부여당하고 야당하고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정부여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금년 말이나 법이 통과되고 조금씩 늦어지지 않는가 지금 현재도 당초에 9월에 계기였는데 이 부분이 계속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파악하고 전망을 분석했었는데 자꾸 늦어져서 저희도 지금 정확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저희가 판단하기에 아파트나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새만금의 배후주거지역으로서 앞으로 어떻든 변산이나 부안읍 이쪽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확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대단위 이런 주공4차 같은 5백세대 이런 데에 들어와 줘야 한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단독주택 신축건, 접수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여기 정확하게 자료는 없고 350건 정도요. 1년에요.

김형대위원

올 현재 신고건이 350건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혹시 몇 건이나 된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작년보다 5%정도가 줄었어요.

어든

줄어든김형대위원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제가

제가김형대위원

그 말씀을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김병효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름다운건축물 설계도서 제작용역 거기에 보면 우리 공공건물 같은데는 공공건물 경노당이나 모정 같은 경우에도 공공건물성으로 봐야 겠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그런김형대위원

것을 건물을 지을 때 표준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질의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 어디 개개인의 설계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 몇십만원부터 백여만원까지 들어가는 것 상당히 주민들이 부담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해서 설계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때에는 전체적인 것을 활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부 담장이나 들어가는 현관이나 또 상징성이 있는 포인트를 줄 때나 사용하고 또 어느 전체적인 건물에 쓰는 것은 만약에 쓴다고 하면 준공시에 건축물관리대장 들어갈 때 거기에 몇십만원이 들어가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형대위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이 활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안은 좋았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주공4차가 지연되는 것 다 알고 있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근데

근데김형대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4차가 빨리 되었더라면 기대감을 갖고 여기에 주거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우리 부안군의 인구가 그것으로 인해서 증가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4차아파트 지연으로 인해서 인구감소 요인으로도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안된다고하면 지금 현재도 문제성이 되고 있는 하나로아파트요. 그게 결정이 안되어 있고 부안군에서는 크게 거기에 군힘으로는 안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푼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게 안되니까 우리부안군이 절대적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4차아파트하고 하나로아파트입니다.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군민들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아까 주공아파트 관계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로아파트는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아파트 진행사항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IF개발이라고 여기에서 금년도에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11월2일에 최종적으로 유치권 소송에서 IF개발에서 승소판결을 받아가지고 탄력이 상당히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사무실에 자주 오고 있는데 11월말쯤 해서 현재 한집살고 있는 현장 유치권 관계를 아마 가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국민주택융자요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가 된다면 아마 그 부분만 풀린다고 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바로 재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나로아파트가 총 몇가구가 되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293세대요.

김형대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설계용역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줬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걸 바로 반영을 해요? 아니면 어디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또 활용을 하는 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용역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토를

검토를김형대위원

누가 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것을

그것을김형대위원

폭넓게 위원회가 있다하면 폭넓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대위원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민원실이 아주 커졌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김형대위원

신청사에서 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편

불편김형대위원

없어요. 장애인이나 기타 이런 이용 시설면에서 불편이 없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민원발급 하는 것은 대부분 즉결민원 전산화가 되어서 대기하는 부분 없이 바로바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신속성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즉결민원 같은 것은 불편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민원실은김형대위원

우리 부안군 행정기관의 얼굴입니다. 서비스면에서 밝은 모습 실장님 말씀대로 신속하고 웃는 모습으로 처리를 하는게 민원실 일부업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하나로아파트는 방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요. 들어보니까 지금 금융권하고 연계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 얘기는 주차장이 좁거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에는

그전에는오세준위원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사람들 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부분이 앞으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행정에 얽매이지 말고 절차도 중요하지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최근오세준위원

3년간 불법건축물을 보니까 2008년도에 25건, 2009년도에 26건, 2010년도에 46건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오히려 줄어야 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인데요. 건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요.

물론

물론오세준위원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사전에 지도감독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군정지 있잖아요? 군정지나 이장회의 이런데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건축물이 일정한 부분 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든요? 일단 불법건축물로 발견이 되면 시정명령을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30일, 2차에 20일 그 다음에 그게 실행이 안되면 또 10일간은 계고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2개월간이 걸리거든요? 2개월간이 걸려서 계고를 해서 이것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불법건축물을 처음에 적발할 때 어떻게 누가해요? 고발합니까? 아니면 자체조사를 합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인지도하고 고발도하고 그렇습니다. 신고도 하고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주민들이 의식이 좀 부족한 탓도 있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늘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디 한건이라도 지원해준 사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오세준위원

조례는 분명히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08개 농촌에는 1개 마을에 2천만원이고 억이고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었잖아요? 하수구도 해주고 근데 공동주택은 지원을 한번도 해준적이 없잖아요? 없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오세준위원

예산에 보니까 없던데 혹시 신청한데 없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받고는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우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주민불편사업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해 줄수 있잖아요? 우리 농촌일반 마을은 전체 다 해줬는데 공동주택은 제가 보기에는 지원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원해 줄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런오세준위원

예산을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지원해 줘야 하고 똑같은 부락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부락은 해주고 어느 부락은 안해주면 안되죠. 공동주택도 부락이니까 사소한 것은 해 줄수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담장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단히

간단히장공현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요. 새주소사업 관련인데 도로명 주소법이 2007년4월5일 제정되어서 2007년6월부터 2011년12월말까지 준비작업 완료후에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추진하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내일까지 예비 안내해서 이장을 통해서 당신 집은 현재 도로명주소로 어느 길 몇 번이다 이걸 주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착오로 잘못 부여된 곳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정정을 1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심히

열심히장공현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1억3천5백, 2010년도에 3천5백 예산을 들여 가지고 책자용 새주소안내 지도책자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하는

홍보하는장공현위원

것은 좋은데 제가 한가지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안군민과 연고가 있는 출향인사들은 부안군에 새로 부여된 고향 새주소를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2012년이면 내년 내명년이면 시행을 하는데 시행에 앞서서 우리군민들 새주소를 출향인사들도 알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도 한번 홍보를 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출향인사들한테도 병행해서 홍보계획을 세워서 해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말씀 드립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많이 안들어 갈 것 같더라고요. 출향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전화상으로 건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는 아니고 가끔은 오지만 고향에 오면 새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가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향인사들한테도 홍보용 책자라든가 안내문을 보내주면 출향인사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건의말씀 드리고, 위원회 관계 제가 말씀한번 드려볼게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합민원실에서 4개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4개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종합민원실 관련 조례를 쭉 살펴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안하고 있나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시

그때당시장공현위원

구성해서 운영한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니요.

성이

구성이장공현위원

안되어 있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관련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해가지고

없기

없기장공현위원

때문에 위원회 구성했다고 보고를 안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또 부안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회 이것도 조례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데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공동주택도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분쟁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개최를 하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제출한 것 보면 구성자체가 안된걸로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아직 안만들어졌어요.

례가

조례가장공현위원

있는데?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직 안만들어지고 도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조례한번 다 검토를 해봤는데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검토해서 필요하면 구성을 하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조례를 재정하던가 해서 양자택일해서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장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만

한가지만이영식위원

보충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부안군청은 도로명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명 새주소는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부안읍 당산길 91번지요.

안읍

부안읍이영식위원

당산길이에요? 당산로에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아니요. 부안읍 당산로 91번지요. 지금 로로 가는데가 있고 길로 가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로

두가지로이영식위원

씁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제가

제가이영식위원

그걸 보니까 도로명이 부적합하게 지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정정할 수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명은

도로명은이영식위원

어차피 역사적인 배경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서 하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 모시고 결정합니다.

하면

신청하면이영식위원

전문위원을 모시고 다시 이렇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었거든요?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도로는 개념이 농로까지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집이 있다면 무슨로라고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말이

말이이영식위원

도로지 농로까지도 포함되어서 할 수 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건물이 있으면 부여가 되기 때문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번호부여를 받는 것은 주택하고 창고 두 가지만 받습니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사람이 산다고 하면 다 부여가 됩니다.

사람

사람이영식위원

사는 곳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창고도 사람이 산다고 하면 다 부여가 됩니다.

사는

사람사는이영식위원

곳만?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창고도 사람이 산다고 하면 번호가 부여됩니다.

고가

창고가이영식위원

사람이 안사는 곳도 번호가 부여된 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창고도 번호를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혹시 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데요.

관은

상관은이영식위원

없죠?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일단은 주거의 개념으로 번호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

주거

주거이영식위원

개념으로 번호를 부여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정정할 수 있다? 신청하게 되면?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오세웅위원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통합브랜드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시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많은 군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에서 부안을 진입하다보면 동진강 동진대교 양쪽에 새 같은 모양 양쪽에 서있는 것 보셨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조형물이 거기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부안군민들 중에 과연 우리 공무원이나 특정인을 빼고 그게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렇게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그게 무엇인지를? 과연 그 조형물을 그대로 거기에 존치시켜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면에 가면 삼간리 초가집 가는데 있죠? 거기 넘어가면 조금 가면 삼거리길에 그런 조형물 요정같이 서있는 조형물 네 개가 또 서있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뒤주막거리 가기 전에요?

오세웅위원

예.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에 가면 동, 서, 남, 북 사계 주경기장 들어가는데에 북문에는 바라미, 서문에는 나누미, 남문에는 아르이, 동문에 우스미 해서 끝에 가서 설명하면서 요정 이렇게 하면서 4계 동서남북 문에 부착을 시켰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음식물차량 9997호, 6442호 이 음식물 쓰레기 차량에도 이런 요정로고를 붙이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을 볼 때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만들어졌던 그 현실에 맞지 않고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정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브랜드가 어차피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 그런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 브랜드는 모든 공문서 뿐만아니라 부안을 상징하는 모든 건물에는 그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한번 듣고 싶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오세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진대교 넘어서면 금속조형물 말씀하시죠?

오세웅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리고 행안 초가집 넘어서 뒤주막거리 가다보면 순환도로 사거리 거기도 말씀하신 것 같고 스포츠파크는 남문, 서문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지어서 예스냐 노냐는 감히 말씀을 못드리고요. 이 사항은 실무부서에서부터 현장검토 현장확인을 해보고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고 브랜드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는 이런 시점에 와있으니까요 이것도 전 군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역할이 되느냐 안되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제 개인적인 과장입장에서는 좀 그렇고요. 차후에 별도로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오세웅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부분은 이제 우리가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졌으면 그 통합브랜드를 활용하면서 가야 한다는 얘기죠. 군민들한테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 뭐가 뭔지 이런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할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특산품판매장 설치한 곳이 진서하고 상서감교하고 변산격포 채석강하고 세군데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게

그게오세웅위원

지금 상서 특산품판매장도 식당만 운영하다가 그것도 문닫아 놓고 그러고 있는 상태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거기

거기오세웅위원

지나가다보면 국도변으로 쭉 가면서 항아리 깨진 것 뭐 내놓고 정말 보기 싫어요. 이렇게 그 예산을 들여서 지을 때는 그렇게 큰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건축비가? 11억6천 들어갔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상서 것은 11억6천요.

렇게

그렇게오세웅위원

해놓고 그런 상태로 겨우 그동안 운영했다고 하는 것이 옹기그릇 몇 개 가져다 놓고 이 쪽에 식당하나 운영한 것 그것도 잘 안되는지 식당조차도 폐업을 해버리니까 저렇게 방치상태로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입찰이 되어서 대기자가 있는데 대기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항아이라든가 보기 싫은 쓰레기는 1차적으로 다 치웠습니다. 아직 집주인이 없기 때문에 썩 꼴불견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웅위원

격포 특산품판매장 소송 중에 있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거기는 끝났고요. 행정처리는 다 끝났고요. 내년 본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1층, 2층 리모델링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오세웅위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거기를 부안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직영이 과연 가능할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국립공원지역에서 만약에 제척이 된다면 상당한 땅값상승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12월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국립공원 해제 관계도 수반이 되면 또 상황이 틀릴 것이고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격포 권역이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업 그다음에 청소, 환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군청에서 나가서 상주하면서 행정지도 할 적당한 공간이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건물은 아래층에다는 특산품판매장이라든가 행정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윗층에는 행정에서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간을 쓰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격포쪽이 시대적으로 급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그 건물 자체가 비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비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건물은 사람이 들어 있지 않거나 활용을 안하면 급격하게 흉물스럽고 황폐화가 되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가셔서 겉에서 보세요. 지붕위에 덴조 이렇게 해서 위로 다 떨어져 나가고 밖에 페인트칠이 안되어서 벗겨지고 정말 채석강 이미지와 걸맞지 않게 흉물화 되어 있어요. 저걸 빨리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본연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산물판매장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충분히 가격이라든가 지역여건을 봐서 특산품판매장을 해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부안군 그쪽에서 수산물이라든가 오디종류라든가 각종 부안물 못지않게 해놓으면 운영이 가능하다.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돌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차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부터 빨리 보수해야 합니다. 저렇게 놔둬서는 흉물스러워요. 직접 내일이라도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조치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노을감자단지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신규로 몇 동이나 예상하십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내년도 말씀하시죠?

315동요.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현재 신청량은 몇 동이나 되어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899동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경쟁이 치열하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지역적으로 볼 때 동진, 계화 그리고 또 어느 쪽에 하셨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899동이 10개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제일 많게는 동진, 계화, 백산, 행안, 줄포, 주산 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홍우위원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899동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에 대한 물량을 현재 저희들이 직접 과에서 가서 현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읍면에 내려간 비닐하우스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적합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기존에 감자단지를 가져가신 분이 100%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존에 설치했어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든가 그런 농가는 없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사실은 감자는 100% 거의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 3년 전이겠습니다만 수박을 한다 다른 것을 한다 해서 거기에 오리도 키우고 양어장도하고 다른 타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7월, 8월에 수요조사를 끝내서 현재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으면 재배하도록 촉구공문도 보내고 있고 읍면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우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존에 성공한 면단위도 많은데 신규로 원하는 면도 많지 않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부분

대부분김홍우위원

수요자를 보니까 젊은층들이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왕이면 나이제한은 없겠지만 좀 의욕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홍우위원

오디뽕밭 육성을 하는데 고급뽕밭도 물론 지금 뽕이 저희 슬로건인데요. 예전에 뽕과 더불어서 누에도 많은 환영을 받았었는데 요즘 제가 알아보는 결과는 누에농가가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에의 효과가 참 괜찮아요. 고단백으로 누에 환이 많이 홍보가 된다면 뽕보다도 누에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먹어보신 분들은 꾸준하게 드시고 그런데 뽕은 판로가 확실한데 누에가 판로가 확실치 않으니까 누에농가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왕이면 뽕과 누에를 접목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누에를 권장할 수 있는 어차피 뽕 농가니까 뽕 농가에서 기존에 누에를 쳤던 농가는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누에를 생산하는데는 유유동에서만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에환이라든가 누에가루 누에술이라든가 당뇨가지신 분이 기능성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은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유유마을에 뽕 체험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에 생산하는 곳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홍우위원

예전에는 누에 각자 생산해서 개인들이 환도 짓고 가루를 내다보니까 판로가 정확치 않고 모여서 공동으로 판매하고 상표가 하나씩 있어야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소비자들이 혼돈도 되고 그런 홍보가 좀 약했어요. 누에도 같은 공동출하할 수 있는 그래서 상품을 한가지로 개발해서 누에환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고소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뽕도 나가면서 누에도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규모 누에라든가 뽕상품을 가공을 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빈약했어요. 올해 누에타운 주변에 2개 소규모 가공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거든요? 뭔가 상품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뽕산업이 부안에 정착이 되니까요 이제 물량적인 것보다도 질적으로 상품화 고품질화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몇년동안 뽕생산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고품격화 시켜서 질적으로 그렇게 뽕산업 방향을 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현재 프로젝트가 농가 3천만원이상 소득농가 5천호육성인가요? 혹시 개발하고 계시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것은...

홍우

김홍우위원

농업정책과요. 왜냐하면 왜 여기에서 말씀 드리냐면 한우 사료작물 같은 것 특작으로 해서 지금 한우가 너무 위기에 있다고 이번에 유럽국가도 하다보면 앞으로 정말 어려운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 오늘 아침에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원료를 생산해서 사료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저희가 한우농가도 살길이 아닐까 그러면 각 지역에 보면 여기 가까운 김제만 하더라도 사료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안에는 없죠? 그런 계통으로 친환경적으로나?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보안면쪽에...

홍우

김홍우위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가소득개발로 인해서 한우를 하든지 저희 토질상 마늘이 맞다거나 마늘도 지금 실험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런

그런김홍우위원

면에서 마늘먹인 한우를 쌀로는 안되니까 논에다가 옥수수 재배를 한다든가 그런 사료에 자료를 재배한다면 쌀과 그런 특작에 관한 균형이 맞아서 부안군민은 쌀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정말 소득에 연관이 되는 이런 작목이 개발되어서 쌀과는 걱정 않고 소득 또한 5천만원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개발을 연구하셔서 프로젝트를 개발하셔서 잘사는 부안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인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 좀 해주셨으면 정말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료를 대체로하는 특작을 연구하신다면 저희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우도 어렵지 않고 농가도 괜찮고 그런 길을 좀 연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FTA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개방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특화산업과가 앞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소득작목도 개발해야 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무엇인가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전부터 전국에 바이오유채재배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부안하고 전라남도 보성하고 제주도 500ha에서 1,500ha를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동안 우리바이오 유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3억5천만원 지원이 되고 조수입을 보면 16억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수입이 맞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산술치가 과학적으로 체계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유권적 달관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뺏거든요? 그런데 김병효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패작입니다.

료에

자료에김병효위원

보면 농가소득이 있다고 했고 11월에 우리한테 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굉장히 적더라고요? 64톤 생산한 것은 맞는데 3천2백만원 수익을 했다고 해요. 3천2백만원요. 3억2천도 아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보고 자료를 보면 경관농업으로 바꿔 가겠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농림수산부 시범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이 성과가 안나타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사실은 제주도가 3년동안 1,500ha, 보성하고 장흥이 1,100 저희가 1,140ha 전국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한 국가시책사업이거든요? 3년동안 해본 결과 현재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현재 중단 되었습니다만 실패한 요인이야 많이 있죠. 자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하시는 분들의 성의, 성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청산해 버리고 내년도에는 유채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김병효위원

경관용으로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경관은 별도로 있습니다요. 경관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70ha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은 채종포 유채씨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계화, 백산, 보안면 일부에 30ha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바이오유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크라스콤바인은 몇 대나 보급했어요? 타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14대인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겸용으로김병효위원

다 써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봐도 겨울에 ha당 250만원 준다고 하니까 뿌려만 놓았지 새가 찍어먹지 관리를 잘 안하니까 동해로 죽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김홍우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감자하우스가 1,700동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마다 하우스 규모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하우스를 보면 전부 다 균특, 군비, 특화작목, 도시책, 도전략, 노을감자, 지역특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우스를 딱 정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원되는 하우스가 전부 다 많게는 70%, 80% 일반하우스 60% 이렇게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근데

근데김병효위원

참죽나무하우스 같은 경우도 1,500에 대한 70%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지어요. 근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감자이외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꼭 목을 지어서 하우스를 공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뭘 하고 싶어 하면 하우스 철재를 50%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체 규격에 맞게 아무 조건 없이 농가들이 필요한 만큼 쓸 수가 있을 텐데 꼭 참죽나무만 재배용으로 신청해라 감자용으로 신청해라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홍보가 잘 되면 집중적으로 농민들이 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비닐하우스 문제는 좀 포괄적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는 것인지 60%, 70% 보조는 마찬가지인데 꼭 목을 정해주다 보니까 보조지원 조례에 의해서 타 작목을 못하잖아요. 5년 안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하우스의 50%를 군에서 철재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면 일관성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김병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알아듣고요.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세가 도시책 사업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부안군만 독립적으로 비닐하우스 사업을 하면 우리부안군 농정에 맞게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데 도는 도시책으로 광특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분위기로 보면 경지면적이 작물면적이 많고 시장성이 있는 품목으로 더 집중 육성을 해야 겠다. 그런 방향이거든요?

슬러

거슬러김병효위원

올라가면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농촌을 살린다고 굉장히 100조원이 넘는 이런 돈들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정부 밑에 와서 보면 전부 실패했어요. 지난 민선3기 때 우리가 특화작목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한다고 군비를 22억을 투자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성공한 것이 감자이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지 중앙에서 어떤 정책사업이다 도 정책사업이다 그렇게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농민들은 깨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꼭 200평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100평 짓고 싶은 사람 거기에 맞는 철재 가져간 그것만 보조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설하우스는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농가들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새로운 소득작목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2억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난번 같이 군비 22억 헛되게 보내는 이런 절차를 안밟으려면 어떤 개발을 해서 투입을 시키려고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카데미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의욕이 있는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오디

오디김병효위원

냉동 창고가 몇 동이나 보급되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농사용 병으로 쓰고 있죠? 사업용으로 쓰는 가요? 전기를?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농업용인데 한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그 건...우리가 50% 보조하고 50% 자부담으로 3평, 5평짜리를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유독 이 속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니면서 농가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농사용병은 내가 쓰는 전기양 만큼 줄텐데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냐고 제제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한전에 문의 해 보셨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웃에서 제보를 하더라고요. 옆집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속이 좋겠습니까? 제보를 해요. 그러니까 제보를 하게 되면 현지 다 실사해서 원칙적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관할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보면 젊은 양파김치라든가 엄청나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절임배추를 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것 보면서 굉장히 주문양이 많아요. 그런데는 진짜 우리군에서 1원짜리하나 보조금 받은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연구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전에 군정질문 했던 것을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복합관광농업으로 농업정책전환 요지는 현재의 노지재배와 단기작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시설재배를 통한 전천후 영농과 유통혁신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관광농업으로 변신 등 돈버는 농업 육성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향이 어떠냐고 한번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내용으로 2009년도 비닐하우스 359동 사업완료, 2010년도 비닐하우스 195동 사업추진 딱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이 비닐하우스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비닐하우스는 부안군이 후발자로 감자에서 수박, 오디 이렇습니다만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여 같은 경우에는 농군으로서 우리보다 아주 엄청나게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지원도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농업으로 포인트를 맞춰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산만 하는 농업이 아니고 생산에서 가공, 유통, 4차, 5차 융합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농업이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느 상품을 판매해서 어느 중간 소비단체가 되었든간에 직거래가 되었든간에 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로이기 전에 유통가공제품까지 만들어서 융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실 특화산업과에 와서 특화산업에 대한 농정을 쭉 하려고 지금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예산이라든가 부안군의 농업환경 여건이 제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크게 거창하게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부터 하나씩 챙겨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판한 물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누에면 누에, 감자면 감자, 수박이면 수박 또 여러 가지 잡곡이면 잡곡 선택과 집중으로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선택해서 추진할 때는 추진하고 그래야지 예년부터 벙벙하게 몇 수십 가지 잡고 하는 것보다도 획기적으로 뭔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누에도 정책단계에 되어 있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누에도 역시 마찬가지 선택과 집중으로 양잠농가가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획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누에마을 주변으로 체험이라든가 관광인프라 같이 곁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리를

정리를박천호위원

하다보면 아까 김홍우의원님이나 김병효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너무 시설재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뽕이나 감자는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 만큼 투자한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들어선 사업 같으면 자생력도 좀 키워줄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정상궤도에 들어선 사업들은 자생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거기에 집중투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선택해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버는 농업 육성정책으로 탈바꿈 되어야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저는요. 어느 정도 걸음마가 되면 손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뽕산업 누에산업은 참뽕 관련 산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하고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부안군에 한개 작목으로 선택되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에서 돈을 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라든가 제품업체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자도 그렇습니다. 감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공사례로 봅니다만 거의 참여하신분이 노령화된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부는 젊은 분들이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노령화된 분이 계셔서 관례적으로 생산만 해서 포전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가공시설을 안거치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업을 하는데 괴리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디까지 걸음마를 시켜 줘야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장기적인 구상을 하면서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천호위원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요. 특화작목 프로젝트 개발 있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천호위원

이런 예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신선특화작물 선정을 2010년도 10월에 했고만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특화작목은 선정 품목이 몇 가지나 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4개 품목입니다. 블루벨리, 웰빙잡곡, 웰빙마늘, 웰빙강남콩 이렇게 4가지 것을 지금 선택과 잡중으로 내년부터 해보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특화작물 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회는

협의회는박천호위원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을 했죠. 여기 산업건설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개발하는데 너무 애써주시는데요.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상궤도에 들어선 사업은 지양하시고 이런 신규개발을 선택했으면 여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또 빛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특화산업의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 현재 부안 오디를 이용한 제품수는 몇 가지나 되는 가요? 오디뽕을 이용한 제품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30여가지 됩니다.

김형대위원

30여가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오디줄기나 잎으로 이용한 제품도 있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산되고 하는데 뽕잎차, 뽕관련된 한우사료, 오디분말...

김형대위원

예. 많이 나가는 종류가 있다는 얘기시죠? 지금 현재 누에타운 개관해서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계층을 보면 대개 가족단위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가족단위하고 유아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그다음에 가족단위인데 어린 학생들이 60%정도 차지합니다.

주로

주로김형대위원

학생들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가족단위는 20%에서 30%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왔을 때 어디 어떤 품목을 관심 갖는 부분들이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일반인들은 부안에 단체관광오신 분들이 또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르시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서 옛날생각이 난다. 옛날에 자기가 어릴 때 뽕나무 끊어다가 누에치고 한 옛날생각이 난다고해서 여러 가지 관람 동선이 있습니다만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뽕제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뽕제품을 두군데 전시를 하고 있는데 뽕제품을 일일이 다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상백지도 뽕줄기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상백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가서 뵙습니다만 고루 관심을 갖는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김형대위원

과장님말씀 중에 상백지라고 하셨는데 상백지 개발이 어디까지 되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현재 대량생산 체계는 아니지만 주문생산이라든가 학술목적으로 또 전북대학교에서 시범생산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노을축제 때 일부 패션쇼에 상백지 원료가 포함이 되어서 선을 보였고요. 현재 누에타운에 전시해 놓은 의복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백지를 이용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2월10일에 뽕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포럼이 있는데 그날 상백지 패션쇼 프로그램이 지금 있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형대위원

과장님한테 여쭌 것은 지금 현재 우리뽕이 상당히 활동력이 우리 부안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측면을 보고 있어요. 한가지는 상백지를 가지고 우리 부안에서 생산하고 부안에서 이것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각 임명장이나 각종 용지로써 사용했으면 하고 또 하나 저희가 각 군청 실과소에 보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커피나 우리국산차 있죠? 그것도 물론 드시는 분들은 성향성이 있겠지만 우리뽕잎차를 민원인이나 기타적인 데에 활용을 했으면 저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특화산업과에서 할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 어떻게 2011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없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러면 아까 김형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백지를 이용해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 말씀하시죠? 우리 행정적을로 쓸 수 있는 용지요.

김형대위원

예. 일단 첫걸음부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특수용지라도 이렇게 복사용지는 말고요.

김형대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것은 대량생산이라든가 생산시스템을 한번 보고요. 이것은 한번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저희들이 전문생산 업자와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뽕잎차를 한번 갖다가 놓는 것도 이것도...

약에

만약에김형대위원

없으시면 의회에 가져다주면 의회에서 구입을 할 겁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런거야 하려고 하면 되죠.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뽕잎차를 활용해서 우리 부안을 알리는 차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또 한가지 여기에서 더 한다면 이것이 발전이 된다면 부안군 요식업조합하고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영식위원

조직개편이후에 빠른 시일내에 특화에 대한 인지를 빨리해서 고맙습니다. 특히나 아까 부안군 제2회 지마켓 지방자치단체의 마켓팅 회의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 먼저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의 특화품목 육성을 하고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목이

품목이이영식위원

6가지 종류인가요? 대략?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7가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7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감자, 참뽕 오디, 밀, 올해까지는 유채를 했었는데 유채를 탈피를 시키고 수박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한우, 젓갈, 김 이렇게 7대 품목이 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영식위원

수박이 이번에 처음으로 특화품목으로 되었고요. 특화산업이라는 것은 1차산업만 보는 것이 특화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차에서 생산하는 거죠. 대략 이 품목들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며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과 집중으로 육성시켜야 할 품목이라든가 상품을 나름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군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으로 투자해서 맞춤형으로 해라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이 특화품목을 육성해서 1차로서만 하지 말고 가공해서 특화된 품목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든지 제품을 만든다든지 오디 같이 여려가지가 되겠는데 한우단지 굉장히 부안에 많이 만들어진 셈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죄송하지만 한우는 업무소관이 축산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미안합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7가지이지만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우는...

사를

축사를이영식위원

말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한우는 부안에서 키우는 약 2만5천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외부로 다 팔고 있잖아요? 이것을 부안에서 한우 먹거리 단체를 만들어서 특화산업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특화된 품목을 가지고 외부인들에게 충분한 먹거리장터를 만들어 준다. 좀 약간 늦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얼마전에 횡성한우쪽에 가보니까 아직도 늦지 않겠다. 특히나 부안에서는 여러 가지 한우를 키워내는데 돈이 좀 적게 내거든요? 조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한우 먹거리단지를 하나 만들고 알다시피 부안에는 유명한 것이 바지락 아닙니까? 그렇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부터

하서부터이영식위원

변산 돌다보면 바지락죽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지락죽을 먹을 수 있도록 단지화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도 장사 잘 되잖아요. 어디를 가면 바지락 단지가 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1차 생산에서 2차 생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두서너가지를 만들어 주면 충분하게 공급과 수요가 될 것 아닌가 왜냐 우리가 천만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만 했지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특화산업과는 1차 생산에서 생산되는 것도 좋지만 2, 3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바지락죽 단지를 만들고 한우 먹거리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은 특화산업과에서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군정이 네일 내일 따로 있습니까만 저희들은 말 그대로 특화산업과입니다. 군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되는데 저도 똑같이 한우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동감합니다. 어떤 관심 있는 분이 자력으로 하려고 업무적으로 상의도 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도 한 것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참여하신 분들이 스스로 자력을 어느 정도 닦어 놓은 다음에 행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음마 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할 텐데 전부 다 행정에만 의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땅부터 사서 너네가 집까지 지어서 우리 단체에 달라 그런 요구가 더러 있어요. 저도 IC부근이라든가 줄포, 보안쪽 IC부근이라든가 격포 권역이라든가 또 부안읍 권역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만 조금은 어느 단체가 되었든 어느 협의체가 되었든 적극적으로 챙겨서 치고 나가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줄포 우신농장은 진작부터 참뽕가지를 끊어다가 발효시켜서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해서 참뽕 한우촌을 만들려 어떻냐 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할

고민할이영식위원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부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곡물이 서부터미널 곡물시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부안에서는 검정콩, 메주콩, 팥 나름대로 기장 등이 많이 나가는데 하루에 나가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서부미곡상회하고 제일상회 여러 번 가봤는데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식위원

그런 곡물이 나가기 전까지 이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도시로 판매하면 조금은 부가가치가 높을 터인데 예를 들어 담는 용기를 1㎏짜리를 만든다든지 물론 하서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데에 신경을 쓰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우리가 포장지도 개발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신운리에서 항아리 경매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구름터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게 어느 개인이 항아리 경매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전국에서 모여들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안을

부안을이영식위원

널리 알리고 참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경매장을 특화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경매거든요? 지금 행안에 초가집이 놀고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만 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데를 이용해서 장소라도 제공해서 부안군 뿐만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는 외부인들에게 부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장소라도 제공해 줘서 항아리 경매가 잘 되어지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옹기 골동품이 부안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이리 저리 다니는데 저도 가봤는데 특화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쪽이

특화쪽이이영식위원

아니라도 다른 곳이라도 혹시라도 유휴지가 있다거나 빈공간이 있으면 장소를 제공해서 충분하게 교통시설 편의시설도 해주고 하면 많은 전국인들이 와서 부안을 알릴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혼자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데 도에서 5억, 저희 군에서 5억, 자담 얼마 들여서 상서쪽에 공장하나 만든 것 있죠? 잠업식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여기에서 개인적인 기업체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저의 양에는 안차는 것 같아요.

적은

적은이영식위원

돈이 아니거든요? 도비 5억에 군비 5억이면 엄청난 큰 돈이고 그래요. 그렇죠? 5억 가지면 우리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비닐하우스만 해도 수십동일 것입니다. 근데 어느 개인에게 줘서 그 분의 사업성을 보지도 않고 지원해서 많은 돈이 사장되었다. 물론 나중에 공장이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부안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디나 젓갈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후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단돈

단돈이영식위원

1원을 줬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마지막으로 부안오디가 전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데 지금 균핵병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만에 하나라도 농약을 쳤다라고 해서 생과를 못먹게 된다라고 하면 금방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는 파장이 엄청 크거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식위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와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작목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생과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약을 안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을 과별간 서로 상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유기농쪽으로 저농약이 아니라 완전 유기농으로 농약을 안쓰는쪽으로 12월10일날 농약 안쓰는 선포식 발대식도 하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살균, 살충할 수 있는 유기농법을 한번 관심을 갖도록 챙기겠습니다.

화에

특화에이영식위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저희 의원들이 횡성한우나 파주에 있는 검은돼지 키우는 곳 또는 농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남하동까지 가서 여기 저기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접목해서 특화산업이 부안군민의 군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이상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조례 관련해서 2가지만 부안군 1지역1품목육성에 관한 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 동안 1지역1품목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왔거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요즘은 이 제도가 조례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거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사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죽은 문서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조레 폐지할 용의 없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년에

내년에장공현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조례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서 필요 없는 조례는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폐지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를 보니까 12조에 누에타운 운영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13조에 보면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기능을 보면 누에타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의사항이 5개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 누에타운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누에타운 위원회를 구성 안했는데 왜 안했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챙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일 태만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위원회가 되지 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두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