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광석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과「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김명조 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11월 22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 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8일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브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월 19일에 「제5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숙 의원입니다. 김명조 의원님이 불참하셔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에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좌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안건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대 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 5기 구정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구로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개월간 저는 많은 구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행복한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를 수립하였고 이러한 계획들을 2011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저는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잘한 일은 더 잘하게 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또한, 과시와 자랑보다는 실질을 추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구로의 밝은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난 5개월간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 조직을 재진단하고 일자리, 복지 중심의 기능조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직 재정비의 성과는 금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구로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를 비롯하여 점프 구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서울 국제 초단편영상제와 프랑스 문화축제를 서울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수준 높은 국제행사로 치러냈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구로구의 역량과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로의 역량은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주차관리 개선사업 최우수구 수상과 함께 교통정책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 역량평가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그 밖에도 자치회관 운영평가, 문화분야 인센티브 사업평가, 고용촉진 기반 구축 평가 등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이 행복한 구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고 있고,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국가경제도 위기를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경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름은 여전히 깊습니다. 당장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구로구의 내년도 예산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산의 전체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사업 확대로 인해 우리구의 자체사업에 사용할 가용재원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은 구민이 원하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은 민선 5기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잘 키울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저소득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노인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받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부문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같은 민선5기의 구정이념을 실현할 다수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는대로 행정 제도를 구민 중심으로 완비하고, 주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내년도 구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충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입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청년인턴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업청년인턴제는 구로구의 IT 벤처기업과 청년실업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청년 실업자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한 정책입니다. 이윤보다는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와 지역일자리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대성산업과 대성디큐브시티에 구로구민 500명을 채용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러한 업무협약은 많은 관내 기업체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민선 5기 구정에 있어서 핵심 과제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민 여러분과 약속한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근심과 걱정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저수준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출산율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우리 주변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출산 후 1년 동안 양육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개방형 어린이집도 보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관계 없이 교육청과 협의하여 2011년도부터는 전학년에 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아동들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비를 전액 무료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구로구의 교육분야 경쟁력은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교육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고교 명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명문 학교가 모여 있는 구로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서관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동별로 어린이 도서관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구로구는 향후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구로구 여러 곳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적 영향으로 일부지역 개발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은 LH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조만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척동 돔구장 건설사업, 항동 서울 푸른수목원 조성사업,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들은 서울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로구는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개발과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온수산업단지를 온수 영상 제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밑그림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인 철도 기지창 이전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안양시, 광명시, 국토해양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조금씩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철도 기지창이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ㆍ불량지역 주택 정비사업도 구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원하는 규모와 방법으로 추진하고 사업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중심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로구는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 국제 초단편 영상제, 프랑스 문화 축제와 같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좋은 축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이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민중심의 문화도시의 개념은 구민 스스로가 구로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참여하여 지역 문화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스며들고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로 올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로구의 산과 하천을 잇는 총연장 54㎞의 올레길은 구로구만의 명품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도림 구민 생활체육관 건립과 구로 배드민턴장 건립과 같은 체육시설을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각계 각층의 구민들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올바르고 당연한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구민 여러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에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학교 운영과 공청회 등을 시행하여 제대로 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행정 조직도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구민이 구정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개선됩니다.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는 것은 이미 금년에 진행중이며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구민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민 옴부즈맨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구정 전 분야와 구청장의 업무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구민 감시제도입니다. 물론, 제도의 완비만으로 구민의 구정참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구민의견이 최우선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지역사회의 책임이자 당연한 의무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고척동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천왕동 실버종합센터 건립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를 보건소에 특별히 설치하여 장애인의 의료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보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숙자들을 일방적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찾아가서 건강상태 점검과 상담을 통해 사회진입을 유도하고 그들로 구성되는 구로 디딤돌 축구단을 운영하여 노숙자들의 재활의지를 높여주는 사회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출산, 보육, 교육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편성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4.2% 증가한 3,017억 9,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4.4% 증가한 2,894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0.7% 감소한 123억 1,400만원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제개편에 따라 서울시 일반교부금은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지만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일반교부금 감소분이 재정보전금 확대 지원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고, 사회복지비와 같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자치구의 일정한 부담을 강제하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운용에 가장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의 956억 5,600만원보다 22.5% 늘어난 1,171억 5,7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어 가는 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일자리 창출부문은 금년의 82억 2,200만원에서 64.3% 늘어난 135억 1,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기업 육성과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건강ㆍ보건 분야는 금년의 78억 6,600만원보다 18% 증가한 92억 8,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보건과 저소득계층의 의료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금년의 63억 3,900만원보다 10.3% 늘어난 6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의 106억 8,600만원보다 12.5% 늘어난 120억 2,5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구민생활에 긴요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이 하나라도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는 금년의 156억 3,100만원보다 12.4% 감소한 13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의 12억 9,800만원보다 15.5% 감소한 10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경상적 경비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구로구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쳐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로구를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를 잘 헤아려 주셔서 내년에 계획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10년을 잘 마무리 하시어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성취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민의 곁에서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우리구「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각종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재정여건이지만 사회복지, 보건, 일자리 지원 및 교육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코자 전 부서의 행정사무경비라든가 각종 행사ㆍ축제 관련 경비를 초긴축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2,896억 300만원 대비 4.2%인 121억 8,900만원이 증가한 3,017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2억 7,800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8,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2,772억원 대비 4.4%가 증가된 2,89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법 개정과 시ㆍ구세 세목 교환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7%인 43억 3,900만원이 증가된 60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ㆍ공유지 매각수입 및 서울시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추경 등으로 인한 지출 확대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1.3%인 65억 1,900만원이 감소된 51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로 46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서울시 보통교부금 감소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3%인 19억 1,100만원이 감소된 80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은 보육지원 대상자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등의 서민희망 예산 편성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9.5%인 150억 9,900만원이 증가된 92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22.5% 증가된 1,171억 5,700만원, 보건분야가18.0% 증가된 92억 8,400만원, 교육분야가 10.3% 증가된 69억 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2.5% 증가된 120억 2,500만원 등 4개 분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7.3% 감소된 239억 8,300만원, 문화관광분야가 13.7% 감소된 97억 7,3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25.3% 감소된 102억 7,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5.1% 감소된 87억 2,000만원, 그 밖의 공공질서, 산업 및 중소기업, 농림, 예비비, 기타분야가 1.1% 감소된 912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한 2,469억 9,2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의회비 등 법정경비가 0.6% 감소된 833억 4,400만원, 국ㆍ시비 보조사업경비가 14.2% 증가된 1,159억 8,200만원, 대체인력뱅크 운영 및 공공요금 등 경직성경비가 2.2% 증가된 77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복지경비, 행사경비 등 탄력성경비는 3.9% 감소된 39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427억 5,200만원 대비 0.6%인 2억 6,600만원 감소된 42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편리한 교통환경 유지를 위한 도로 개설ㆍ보수 등 수송 및 교통분야 21개 사업 65억 9,300만원, 보육 및 장애인 편의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11개 사업 46억 4,000만원, 명문학교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 10개 사업 63억 1,000만원, 무료예방 접종 및 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보건분야 4개 사업에 13억 3,200만원, 건전하고 활기찬 여가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 10개 사업에 35억 1,800만원, 주택재건축 정비, 구로 올레길 조성 등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0개 사업 86억 9,900만원, 기타 방범CCTV, 자가 정보통신망 확충 등 구민의 안전과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6개 사업에 11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124억 300만원 대비 0.7%가 감소된 123억 1,4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구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3.1%인 4,000만원 증가된 3억 4,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0%인 1,400만원 증가된 13억 7,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0.4%인 9억 6,800만원 감소된 83억 3,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7.6%인 8억 2,500만원 증가된 2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등 12개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수입 및 지출규모는 2010년 대비 2억 5,600만원 감소된 22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중이용시설 여행화장실 개ㆍ보수비 27억 5,500만원, 실버케어종합센터 건립비 10억원 등 총 10개 사업 89억 1,600만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 부서의 사무용공통경비라든가 각종 행사ㆍ축제 관련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