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2010년 11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11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5기 노원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저희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해당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구성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확대코자 합니다. 이것은 법상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복지사업 특성상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객관성 있게 일을 검토함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해당 과장에서 관련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실무협의체가 한 7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이 다 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해당 사업의 팀장이 직접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주민복지협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전동근 전문위원님께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시어 2010년 11월22일자로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이어서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눠드린 안건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을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나. 실무협의체 당연직위원을 과장에서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팀장으로 변경함 (안 제4조 제3항) 다. 지역사회복지 연계․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설치함 (안 제4조의2)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용어 등을 정비함 5. 검토 보고 -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동지역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복지서비스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주민복지협의회 신설규정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제1조(목적)부터 제14조(경비 지원)까지 대부분 개정되는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이며, 조문배열 등 일반적인 형식에 하자가 없고 내용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이상 없습니다. - 다만 제4조의1(동 주민복지협의회)를 신설하여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긴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신설한 내용 중 각 동에를 각 동주민센터에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6.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중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5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예, 있었습니다.

조례는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만든 조례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 왔습니까?

사실 법에 의해서 구성은 됐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규정한 취지가 각 구별로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규정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복지에 대한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인적 구성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예산 지원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했던 것이죠.

그럼, 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까지 회의도 제대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성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는 교수들도 있고요, 공동위원장님이 삼육대학 총장님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 종교인, 복지관장이라든지, 망라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장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인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교수님들이 와서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은 국가의 전체적인 복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합당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하부적인 구청은 복지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복지수요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수행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구청의 일인데, 종전의 복지협의체 구성부터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런 정도의 구성은 보건복지부에있는 정책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동사무소에 많게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을 3명씩 보강하고, 또 수요가 좀 적은 데는 1∼2명씩 보강을 해서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를 복지업무를 취급하는 실질적인 하나의 단위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의미에서 복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가지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물론 맞는 얘기이고, 동사무소의 이러저러한 협의체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이 옥상옥이라고 하는 지적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마는 저도 자주는 가보지 않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왔던 역사와 매너리즘이 있어요. 또 구성자체도 그렇고. 이분들 보고 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부분까지 더 논의하고, 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대부분 복지업무에 손을 뻗치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동사무소복지 허브화 하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구성원이라든지, 거기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이 복지사업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 사례 관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복지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지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궂은일들 다 도맡아서 하고, 어떤 분은 재정적인 부담도 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사실 봉사라면 봉사활동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어떤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복지적인 협의체를 새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임무를 부탁을 하면 그 분들이 과연 거기까지 역량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주민복지협의체를 동단위로 구성하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은 동별 월 10만 원씩, 그래서 연 120만 원 되겠죠. 그렇게 지금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사실은 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위원회라고 만들어서 1년에 몇 번 회의하면서 회의수당 7만 원씩 주고,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요. 한 달에 10만 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10만 원입니다. 여기 숫자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복지협의체를 동단위로 구성하면서 예산을 남용한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특정 목적에 부풀려서 쓴다든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느낌이 오는데 과연 복지협의체 동 단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성이 진정으로 우리 취약계층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분들이 아주 긴급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진정으로 되고, 진정성이 있으려면 구성 자체를 오해가 없이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동장은 당연직이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협의회장,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도 연관이 있고, 통장협의회장은 통장들이 실질적인 복지도우미로 역할을 하려면 통장협의회장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복지하고 또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캠프장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라든지, 그 지역의 사회복지관, 그리고 지역별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정신보건센터, 이런 것들은 다 복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사실 나름대로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문제는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복지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할이 또 거기에 되어야 되겠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민간협력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복지사업이 관주도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지역복지협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예산으로 모든 복지수요를 다 충당할 수도 없고요, 여기 집행부 다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말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복지수요를 충당시켜 준다는 마인드 자체도 사실은 부족하고요. 어려운 것을 알아야 어려운 사람들의 속을 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소위 기부를 받아서 하는 나눔, 그리고 봉사의 정신이 우리 노원구 전체에 진작되지 않으면 노원의 어려운 복지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고, 노원이 정말 서로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제 소신이었는데, 어찌 됐건 이 부분마저도 사실은 관이 먼저 주도해서 하는 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보면은 또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장, 동장협의회장, 자원봉사캠프장, 자원봉사캠프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구청장 시절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해 놓은 것이 딱 자원봉사캠프장을 동사무소에 한 명씩 임명했다는 것 정도밖에 아니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들도 한 3∼4명 정도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디 복지관에서 ‘이번에 김장하니까 와 주세요’ 하면 갈 인원이 없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자원봉사 조직이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그런 꼴이 되는 정도로 하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동을 중심으로 복지협의체를 만들고, 또한 지역 전체로 사회복지센터를 하나의 허브로 만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들을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마인드가 정말 봉사정신인 사람으로 많이 채워줘야 일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한 달에 동사무소에 10만 원씩 줘서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이 한 달에 10만 원 줘서 무엇이 되겠어요? 왜 그렇게 예산을 적게 잡으셨나요? 구성만 하고 말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예산 형편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을 해서 일단 시작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요약을 하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해서는 기존에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미 조례가 있었고 협의체도 있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노원이 복지수요가 대단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동에도 실질적인 협의회를 두어서 동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봉사에 마인드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관주도 보다는 실질적인 민간인이 같이 참여해서 어려운 복지수요를 감당해 보자, 하는 취지로 조례 자체를 확대시킨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우려하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든다던가, 또는 복지협의체 또 운영회를 만들어서 회의하면서 수당을 준다든가, 하는 종전의 그런 모습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오히려 다행이고.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원은 낭비적이고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수혜적인 것이 없다면 이 부분의 예산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글쎄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래부터 있던 어떤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명단 있죠?

예.

끝나기 전에 명단 갖고 오셔서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게 다 꾸려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사회협의체는 우리 지침인 거죠?

그렇죠, 복지협의회는 저희 조례로...

저희 조례는 아직 없으니까, 어디 조례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침인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정을 한 거죠.

상정에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뭐 하겠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지역복지협의회요?

예.

개정하는 것...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사회협의체는 사회복지법 제7조 2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동 지역협의체는 그것을 두겠다고 되어 있지, 조례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침에 의한 거죠?

그렇죠.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그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조례가 없냐고 자꾸 따지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희한테 올라온 이 조례가 내용이 동 지역 누구누구를 뽑으라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것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동 주민지역협의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월 10만 원씩 하는 것하고, 주민복지협의회 사업설명회, 그것이 전체적인 것 다해서 300만 원, 전 동이요. 그리고 평가회 하는 것 500만 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0만 원 씩 해서 년 120만 원, 그래서 전부 한 3,0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사회협의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나요?

예, 실질적인 기능은 못 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회의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역할을 못했죠.

그러면 구 단위의 지역사회협의체가 제대로 못됐는데 동 단위로 되면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원화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역사회협의체는 구 단위로 있는 것이고, 그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동 주민센터에 19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지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사실 지금 저희 플랜대로 하면 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도 확대해 주고 하기 때문에 동 기능이 또 복지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개정사항에 상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해 놓고 회의를 작년에 몇 번 했나요?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 보고 할 것 없고 지금 얘기 하세요.

대표협의회를 7회를 했고요, 실무협의회를 5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12번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것은 국장님께서 계속 그랬잖아요. 지역협의체를 이렇게 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얘기하셨는데 1년에 12번 정도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해당 담당자가 이것 유명무실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책임소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책임이 물론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해 놓고서 그 때마다 회의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셨으면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태까지 수당 준 것은 뭐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은 이번에 물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사회...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준경위원입니다.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이뤄 낸 성과가 혹시 1건이라도 있으신지요?

예, 사업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한 것은 있습니다.

복지수요자를 상대로 해서 사업성과가 있으신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그것은 지금 당장 정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협의회라고 그랬죠?

예.

복지협의회,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떤 기대치라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례 관리를 했습니다. 사례관리는 얘기하자면 현장방문을 해서 그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되겠는데, 사례관리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에 100세대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수급자가 2만2,000세대가 훨씬 넘는데 100세대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의 직원도 늘리고 해서 실제적인 사례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폭 확대해서 방문도 해 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도움을 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몇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의를 받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몇 개 씩나 하고 있는데 또 해 달라고 부탁이 왔다고.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중삼중으로 가입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배려가 없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동장님께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시니까 지역의 동장님이시고 하니까 거절은 못하시겠고, 그래서 그 멤버가 어느 정도 되나 제가 그 구성원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한번 보니까 결국은 정말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한 10%, 20% 내외라고 하면 종교단체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단체 계신 분도 결국은 종교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 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에서의 그런 도움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만큼 당신네들이 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자신감이 좀 결여 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의 입장에서도 아까 임재혁위원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결산에 대한 서면적인 심의를 하는 것뿐이고, 또 하다못해 강사 선임권에 대해서도 지금은 관에서 다 주도를 하셔서 그 분들이 강사를 선임하시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사후 결재하는 형식으로만 하고 개인의 갹출적인 회비를 내서 식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본인들에 대한 갈증,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결국은 들어와도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사람들 만나고, 회비내고 밥 먹고, 어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임재혁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도 굳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 당사자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는 것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맞느냐, 그 복지수요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각자 직능단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성실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받으면 될 것이고, 공급에 대한 것도 결국은 복지협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공급할 수 있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외부사람들의 영입이라든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은 별로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그물망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복지사업을 합니다. 저희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있을 때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또 복지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또 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 분들을 영입을 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에다 끼워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다기능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데에서는 사실 복지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 된 것이 주민복지협의회를 동사무소에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효문화를 진흥하고자 조례안을 재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교육기관,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장려토록 규정하며, 또한 효행 장려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비용보조 및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효문화 진흥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권고사항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총 6개 구가 제정이 완료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누어드린 서면 안건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2. 제안이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인 효의정신을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 주어 세대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장려토록 규정을 정함(안 제3조) 나. 효행장려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비용보조 및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다. 효행장려사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4. 검토 보고 -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 주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제1조(목적)부터 제11조(시행규칙)까지 조문배열 등 일반적인 형식에 하자가 없고 내용면에서도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이상 없습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사항으로 통보(국권위 제도개선총괄담당관-288, 2010.3.16)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한바 있으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10호 2007.08.03) 제정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관련법규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참고자료 - 현재 서울시,중구,중랑구,양천구,구로구,서초구,성북구 등에서 조례제정 시행중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의 지원, 항이 있는데요. 2011년도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요?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인복지과장 이용식입니다. 현재 효행장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아직 편성은 안 되어있고요. 간접적으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기금운영보조라든지, 이 정도가 한 2,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이요?

예. 그리고 표창관계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모범노인이라든지, 또 모범효자나 효부상, 이 정도 지금 표창계획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시행 했었던 사업들이죠?

예, 그것은 계속 했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현재까지 새롭게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교육기관을 통해서 장려를 권하고 효행사상을 좀 더 높이는데 교육기관에서도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권고를 하고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효행에 관한 장려위원회도 또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민간단체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꼭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서 효 사업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법인이나 개인단체를 이용해서 비용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요? 각 동에서, 아니면 우리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복지관이나,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좀 장려를 해서 거기서 올라와서 하는 것도 우리가 비용 들 필요 없이, 우리가 꼭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법인이나 개인단체한테 돈을 줘 가면서 할 필요가 꼭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법인이라는 것은 복지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도 효행사업을 모범적으로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10시30분에 시작됐는데 매우 힘드시고, 그리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계획을 같이 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에게 검토하시도록 가편집 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최종발간 전에 가편집된 책자로 간혹 오ㆍ탈자가 있음을 양해드리며, 또한 본 계획서는 표 중심으로 됐어도 344페이지 정도로 상당한 분량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를, 그리고 요약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동법 제3조, 그리고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서 95년부터 4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금번 제5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되겠으며, 특히 본 계획서는 시와 소관 부처 간의 연동계획이며, 또한 방향제시를 포함한 중ㆍ장기계획으로써 개연성 있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충실하고자 하나 년간 계획을 통해서 수정, 반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5월부터 안녕도시, 건강도시, 노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에 사전 준비를 거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16개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하여 금일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금 본의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 보고회를 거치면서 당초 중심과제로 선정된 구강보건사업을 100세 건강관리사업으로 수정하였고, 11월4일 2주간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일 최종심의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께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의거 책자 제2쪽의 제1장 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쪽에서 90쪽에 해당됨으로써 16개 보건의료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평생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에도 세부목표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장은 현황분석, 제3장은 중점과제 선정, 제4장은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획서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90쪽 세부사항 제5장 개별보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개별보건 사업계획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한 구민건강 증진사업을 포함한 16개의 업무기준으로 나열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위원님과 더불어서 본 계획서에 개괄사항이 나열 되어있습니다. 제5장 2항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부터 제5장 16항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마지막에 제5장 17항 사항으로써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부터 99쪽까지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내용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정망을 위한 방문을 수단으로해서 가족 내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쪽부터 122쪽까지는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는 금연클리닉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1980년도에 성인금연률이 80.1%를, 현재는 40% 내외로 하고 있는 매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110쪽에서 120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43쪽에 대한 지역건강 행태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습관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철학에 따라서 주민이 사업장 중심, 생활터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개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건강의 개입은 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질병이 예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55쪽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수치를 과학화함으로써 질병을 사전예방하고, 사후관리 하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의료 기관과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건강검진을 생활해야 될 목표를 가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64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단위사망으로 암, 뇌졸중 순으로 사망 순이 높음에 따라서 국가는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암 관리 사업은 기존의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목표 하에, 그리고 저소득층이 암 치료비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암 검진사업 및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암 관리사업의 개략의 내용은 1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76쪽 심뇌혈관 예방사업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노원구 만성질환에 대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이 나오는데 특히 뇌졸중은 당뇨, 고혈압에 대한 후유증으로써 상당한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기의 뇌졸중으로 인한, 그리고 장기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176쪽까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7쪽에 이르는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지역주민이 전체 인구의 1%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한 정신보건 환경을 위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206쪽,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21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229쪽 진료사업입니다. 230쪽부터 250쪽에 관한 것은 간접서비스에 해당되는 의약무 지도에 관한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의 이용 및 또 약물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230쪽에서 250쪽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3쪽,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로써 공중위생 관리계획입니다. 다음 270쪽까지는 치매관리를 포함한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271쪽부터 284쪽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산부와 영ㆍ유아에 대한 영양관리로써 영양결핍으로 인한 대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우유가 없어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분의 안전망으로써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인데 이 페이지는 284쪽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시작하는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입니다. 전체 장애인구가 노원구는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후천적 장애인이 85% 이상으로 장애인구는 우리도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그 장애인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02쪽의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영구치를 후기 노년기에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구강보건 사업으로써 주민이 생애주기별, 연령별 치아관리에 대해서 강화하고자 했던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 특화사업으로 생명존중만 및 자살에 대한 예방사업이며, 마지막으로는 공공의료 지역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정비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의 의결을 거쳐 제5기 노원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년간, 그리고 사후평가제도에 의거해서 절차과정을 통해서 본 안이 내용이 충실하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방대했지만, 표 중심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매우 불편했지만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할 수 하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2.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4개년단위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1년~2014년)을 수립하여 이를 근간으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비전 및 목표 (제1장) 비 전 - 100세를 넘어 평생토록 구민의 건강한 삶이 넘치는 녹색복지 건강도시 실현 목 적 -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 제고 - 건강수명연장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충족 - 중점과제선정 :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역량투입 목 표 -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16개 보건의료 단위사업 추진) - 100세 건강관리사업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2장) - 지역개황도,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 지역보건체계,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자체평가,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통한 추후전망 - 중점과제 선정 (제3장) ※중점과제 : 100세 건강관리사업(평생건강관리사업) - 선정배경 및 원칙, 선정과정, 선정결과 - 중점과제 해결 전략수립 (제4장) - 평생건강관리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중점과제 현황 -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사업목표ㆍ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전략 - 자체 평가방안 - 개별 보건사업 계획(제5장)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 지역건강행태 ,건강검진사업계획, 암 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전염병예방관리, 진료사업 - 의약무 관리사업, 공중위생관리계획, 노인보건, 영양플러스, 지역사회중심재활 ※특화사업 : 구강보건사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제6장) ※인력, 예산(2011년~2014년까지의 연차별ㆍ사업별 예산확충계획), 기관 수ㆍ장비 등 확충 계획 4. 검토보고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4개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노원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차질 없이, 그리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단위사업별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 평생토록 구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되는 녹색복지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충실한 내용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써 적절하다고 봅니다. 5.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입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개인의 건강, 또 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커버를 하셔서 노원구민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이 개인적인 경우에도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금연을 하고 있는데 금연프로그램에 비해서 알콜릭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알콜릭이 더 사회에, 또 가정에 피폐함을 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그 피해는 담배보다 더 심각한데,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그 영향을 받아서, 제 주의에도 알콜릭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알콜중독에 관한 것이 조금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보니까 좋은 말의 수사만 늘어놓은 것이 아닌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물론,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알콜릭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이 어느 일정기간, 또 그 일정사항 정도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압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프로그램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알콜릭에 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경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개개인의 건강까지 저희가 개입을 해서 그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알콜계획이 매우 추상적으로, 본 계획서에 보면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에 비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세부계획을 이 방향대로 노원구 현재 사항 178페이지 월간 음주율을 좀 더 낮은 포인트로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부진한 요인에 대한 부분을 년간계획에 반영토록하고. 그리고 180페이지 저희가 치료상담 및 사례 발견,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연계 부분을 지속적으로 자원 투입계획에 의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상세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알코올은 매우 위기상태이며 범죄의 85%와 연계되어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가정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주운동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위원님의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이경철위원님, 답 되셨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정신보건건강에서 요즘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ADHD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왔어요. 왜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고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그것이 정신건강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ADHD를 진단할 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쪽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보건소에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계획의 근거를 청소년 건강정신보건사업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된 거네. 잘못 된 거죠.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예산을 분배하는데 있어서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대상은 중복될 수 있어도 접근방법은 다를 수 있어서...

소장님, 중복이 뭐가 어떻다고요?

대상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중복되어서도 안 되죠.

아니, 대상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접근방법이 틀릴 것입니다.

접근방법이 어떻게 틀린 거죠? 여성가족과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여기는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우리는 실제적 사례중심으로 정신과 전문의 중심, 또는 사회복지사 중심, 사례관리 중심으로 개인별, 소집단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여성정책과는 지역사회에 대단위 부분에 있어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도 틀릴 것이고 저희는 직접서비스에 관한 부분이고, 거기는 간접서비스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수합해서 위원님께 비교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질병에 있어서 접근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만약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ADHD를 갖다 접근하는 방법이 설문지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약주고 이런 것인데 접근방법이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언제 검토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책자로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예, 생활건강과장입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신 관계는 우리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나눠서 해서 내년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책정이 되어있는데 ADHD,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우울증도 겸해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교육복지국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저한테 새로 신규사업으로...

예, 그 관계는 내용을 좀 알아보고...

알아보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 쪽에서,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보면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것을 알아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 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입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노원구 유병률 1위가 고혈압으로 나왔더라고요. 고혈압인데 10대 사인원인을 보면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뇌혈관 질환은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대략 통계학적으로 이 정도 선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노원구에서 뇌혈관질환이 2위라는 높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제가 뇌혈관질환에 대한, 사인원인 1위는 신생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위가 지금 우리가 예방을 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명백한 혈관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신경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는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서 40대에서부터 한 가정이 무너지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배준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암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사망순위가 2순위입니다. 장기 부위를 다 합했을 때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암 부분이 앞서서 나오지만 단일질병으로 볼 때는 뇌혈관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별보고사업 제5장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말씀드렸지만 중ㆍ장기적, 연동적, 방향적 계획을 수립하여, 페이지수로는 165페이지∼176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혈관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예방하고자 중ㆍ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연차계획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계획서는 먼저 임재혁위원님도 지적해 주신대로 매우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열 되어있고, 그래서 이 문제점은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곳과 연계하고 또 소관 부서와 연계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기잖아요. 5기. 그렇죠? 이거 처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처음 만드는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충분해서 다른 구하고 이렇게 보충하고 그렇게 하실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소장님, 지금 벌써 몇 년째 소장님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노원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31명으로 약 1만5,413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의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역시 10만 명 당 29.3명으로 심각한 공동사회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소중히 하고 자살률을 낮추고자 최선의 지역공동체의 노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방임적인 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생명존중 정책을 수립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면 본 조례는 본조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조 18조의 주요내용을 드리면 지금까지 방임했던 사항을 제3조, 제4조에 의해 구청장의 의무사항을 정하였고, 지금까지 준비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명존중추진에 대한 계획수립과 그리고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를 정하였고, 그리고 자살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가에 대한 방법론적이나, 또는 왜 그런가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위해서 보다 과학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제 11조에서 제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족이 자살하면서 남은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제14조, 제16조에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부족한 원안대로 반영되어서 최소한 공동체의 노력을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서면 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2. 제안이유 우리 구는 자살률이 서울시 평균 자살률 보다 높은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률을 낮추어 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명존중을 위한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구민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은 생명존중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생명존중정책의 자문을 얻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생명존중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위험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구청장은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4. 검토 보고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주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소통하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제1조(목적)부터 제18조(시행규칙)까지 조문배열 등 일반적인 형식에 하자가 없고 내용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 다만 본 조례를 시행하려면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사항,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소요예산을 중장기계획에 반영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사업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향후 국가나 서울시에서 관련규정을 입법하도록 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가로 부터 지원받는 등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여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6. 참고자료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지원조례(2009.10.30. 조례제3962호)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 서울시의회 계류중 (발의연월일:2010.10.8. 발의자 김인호의원외 16인) - 자살예방대책법안 : 국회 계류중 (발의연월일:2010.11.8. 발의자 윤석용의원외 16인) - 자살예방법안 : 국회 계류중 (발의연월일:2009.3.25. 발의자 강창일의원외 12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국회 계류 중 (발의연월일:2008.9.30. 발의자 임두성의원외 9인) 참고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번 자살예방 대책안이 서울시나 국회에서나 다 계류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과된 데는 하나도 없나 봐요?

상세한 것은 부분적으로...

아니, 제정된 곳도 아직 없나 보죠? 서울시에서도?

일부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인자살이라든지...

노인자살이 아니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계류 중이네요.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고.

아마 상당부분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10대에 흔들리는 것이 케이크이고요, 20대에 흔들리는 것이 사랑이고, 30대에 흔들리는 것이 쾌락이고, 40대에 흔들리는 것이 권력이고, 50대에 흔들리는 것이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가 사람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자살에 대한 예방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배려하는 차선책으로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10대 같은 경우는 청소년 햇살이라는 전화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생명의 전화, 이런 식으로 SOS를 통해서 심정을 마지막으로 토로하는 그런 전화를 통해서 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커다란 부채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그 대안을 과연 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애인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부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성적이 떨어져서 그 학생한테 공부를 대신 해줘서 성적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단지 그 사람의 심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받아주고, 또 그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 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안 검토,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존중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또 해 줄 수 있는 방법론도 결국은 따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개인 대 개인으로, 보건소장님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하고 지금 1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제가 자살의 경지에 이를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데이트 정도는 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긍극적으로 자살까지 결심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안을 놓고 할 때, 우리 조례가 어느 정도까지 거기 접근할 수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지니고 있는, 이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통과를 시켜서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보람된 일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한 작은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기억나시는 징후의 1번이 뭐예요?

보통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말이 하죠.

그리고 보통 감쪽같이 모르게 하는 경우도 매스컴에 되게 많이 나와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글적이다가 그것을 누구한테도 내포하지 않고, 그런 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나와 있어요.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행태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징후는 내가 죽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 한다든가, 평소에 자기 소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른 때보다 달리 보일 때, 이게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 전체로는 제가 다 안 보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18번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입에 달고 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 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이 없느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의 가장 중요한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여타의 사업하고는 본질적인 접근방법부터가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업과 달리 여기서 매년 수치가 딱 나옵니다. 1차 목표가 10% 감소죠? 그래서 모든 전 보건소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하셔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목표가 꼭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많이 돕겠습니다. 부디 여타의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업처럼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신중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