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2010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지역의 장기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망의 확충사업 6개 노선과 설해대책을 비롯 기설도로 유지관리사업 8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교통 편익증진 및 교통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 또한, 대구획경지정리외 3개 사업 23개 지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광특회계 응모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염산 두우권과 군남 육창권역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업 추진 대상지로 선정된 총사업비 70억 규모의 염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갑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법성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도에 광특회계 추진대상 사업으로 응모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정부 응모사업을 지역특성을 살려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선진농촌 건설에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교류촉진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견실시공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교훈사항으로 사업장수가 과다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공사 감독과 품질관리로 일부 미흡하게 시공된 점은 아쉽지만, 추후에는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각종 건설공사의 편입용지 매수난으로 발생되고 있는 공사지연 사례도 제도적으로 보완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 3개소와 농어촌도 2개소에 총사업비 26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염산～군남간, 포천～안맹간 등 군도 2개소와, 하사～축동간 등 농어촌도 1개소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포천～대덕간과 진덕～가학간은 편입용지 보상 과 함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세부내역은 1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기설 도로의 성실한 유지관리와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 포장도로 덧씌우기 3개 노선 외 7개 사업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포장도로 덧씌우기공사 등 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설해대책으로 염화칼슘 구입과 모래주머니 4,300개를 결빙위험 23개 구간에 기 적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설해대책 준비와 도로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사고 예방은 물론 통행인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거점 및 관광지 연계 도로망 확충과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코자 군서면 남죽～보나간 도로 2.9km에 2009～2011년도까지 62억원을 년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52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정율이 80%이며, 2011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표층포장과 표지판, 가드레일 등 부대시설을 추진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9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법성면 천년동～신두암 구간 1.6㎞와 지장리～신산동간 1.8㎞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매입과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현 종합진도가 38%로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협의된 편입토지 69필지에 대해 조기 협의매수를 완료하고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확행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과학영농과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농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서면 만금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60㏊와 기계화경작로 포장 10개소에 12.7㎞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2개소에 총사업비 25억9,9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97%이며, 금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1년 12월 완공계획으로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쪽,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인 홍농읍 진덕지구의 항구적인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8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농경지 72ha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실시설계 승인 신청 을 한 상태이며, 11월말경에 실시계획 승인 이 통보되면 금년도 시행 분 국비 2억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2조, 650m를 우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사업비 85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방조제 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염산 상하 방조제 등 8개 지구 8.6km에 사업비 34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지구 6개지구중 운곡, 염전, 하나, 백암 4개구는 완료하였으며, 상하, 야월 방조제 는 사석쌓기 및 배수갑문 설치중에 있습니다. 신규지 구인 미동, 송암 방조제 는 전남도의 사업 인가를 받아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전체사업이 년차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유로 날로 쇠퇴해져가고 있는 농촌의 특색과 다원적 기능을 살리어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염산면 두우, 야월, 송암지역에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66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소금산커뮤니티센터 및 주변 경관사업 등 권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5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소금산커뮤니티센터와 다목적 복지관 3동, 백바위해수욕장 주변정리 및 목교설치사업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종합진도는 84% 입니다. 앞으로 1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천일염 자연학습장과 전통 먹거리체험장 등 시설공사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도농간 교류촉진과 관광객유치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사업비 89억원을 투자하여 연꽃수생단지, 잔디광장 등을 설치 계획으로 지금까지 61억원을 투자하여 잔디광장, 주차장, 연꽃수생단지 등은 완료하고 물레방아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8%입니다. 앞으로 28억원을 투자하여 조경 및 조명시설과 전국 최대규모의 물레방아와 공원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특색있고 품격 높은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의회 보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하신 주민 소득증 대사 업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테마공원 시설을 활용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새마을 시설물 일 제정 비입니다. 1970～8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79개소 노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소 중 72개소는 양호하고 노후철거 대상은 4개소, 폐기 처리된 구판장 2개소, 부분 정비를 요하는 경로당 1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노후 시설물의 철거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주민 들의 편익 증진과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6개반 56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동 기간 동안 시설공사 211건에 113억8,5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발주함으로서 용역 설계비용 7억여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기획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신기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시설직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능력배양에도 크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특수시책인 버스 승강장을 이용한 관광홍보입니다. 벽면에 각종 스티커와 낙서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군 이미지를 훼손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주요 도로변 승강장 54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승강장 벽면에 우리군을 배경으로 한 관광명소와 특산품, 안내도 등을 부착하여 관광지 홍보는 물론, 특산품을 소개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함은 물론, 완공된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폐도부지 소공원화 사업입니다. 각종 도로개설사업 시행 시 발생된 폐도부지 6개소 중 관광지와 연계된 지역에 3억원을 투자, 소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 폐도부지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요청하였으나, 2010년도 전라남도 폐도부지 정비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축산연구소 서부지소 입구에 소공원 1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주요관광지와 연계된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관내 국책 사업으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 입니다. 보고 에 앞서 이것은 현재 국회 에서 예산안 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기 매스컴에 보도가 되다시피 건국이후에 국토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1건도 신규사업은 2011년도에는 발주되지 않는다란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국책사업과 관련된 SOC분야는 아직 미동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업무 보고 시에 확정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무조사를 하면서 현장을 가 봤는데 해안도로 입구 길룡간 점촌도로가 연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부지 매입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두개로 나눠졌습니다. 길룡리에서 마촌을 경유해서 법성 입구까지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고, 토지 매입을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한 70%이상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10월 달에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제2구간은 법성포 내에서 도에서 시공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토지매입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는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재작년에 앞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하수 개발이나 저수지 확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정도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내년에 30년만에 한번 오는 가뭄, 그리고 2012년도에는 100년만에 한번 오는 가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고 지난번에 군정 질의 를 했었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가뭄대책 사업은 마찬가지로 한해 대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지하수 개발도 하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으며,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은 신규로 저수지를 막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부 에서도 우린 군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정부 에서도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금년같이 엄청난 비가 와서 바다로 거의 버리는 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물들을 저수지 등에 담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 물을 바다로 보내지 않고 그 물을 가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올해 같은 경우 물이 바다로 흘러가버리니까 돈이 바다로 나가는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란 것은 알고 계시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 정부 분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CC 관 정부 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영광CC에서 자체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을 하다가 양수량이 적어서 패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공 상태에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 정부 분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직접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5공 패공이 나왔다는 것까지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CC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한다면 관계용수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해서 사용을 하도록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거의 물이 안나오는 것을 알고 있고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와탄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CC측과 농촌공사가 계약 을 했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물 값 대신 돈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돈 것인지, 아무리 계약 이라고 한다지만 농업용수를 가지고 일부 업체에서 관계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란 의혹도 생기거든요. 이것은 정상적인 루트로 이뤄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드릴까요?

그 수질 검사를 보니까 작년 9월달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9월달에 보면 이상은 없는데 그것이 반기 연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설 검사요원을 섭외를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800만원을 주었고, 금년에는 560만원을 주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네.

그러면 농업용수를 영광CC에 공급을 하는 대신 댓가로 돈을 받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상 목적외 사용 승인 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영광군 농민단체에서 이 사실을 알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농촌공사에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헌법소원 까지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수제를 저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서로간에 갈등 분쟁이 없었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더 심각해 질 것인데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이 아쉽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 와탄천 물을 영광CC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다면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물이 안나오자 와탄천 물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

그것은 와탄천 물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정식으로 적법하게 목적외 사용 승인 을 받아서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 승인 이 과연 나중에 농민단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 봐야지요. 목적외 사용 승인 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지켜 보고 요.

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와탄천 물을 다른데서 사용하는데 지장을 준다든지 수질에 영향을 준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 와탄천 물은 자연적으로 법성포를 거쳐서 서해로 방류되는 물이지 않습니까, 버려지는 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골프장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 수리 의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해졌다는 효과도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군과 마찰이 없고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서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요. 어차피 지역 주민 들과 협의 과정에서도 물이 남아돌 때 자기들이 사용할란다고 했었는데, 실지 가뭄이 들면 물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승인 조건이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공금에 지장이 준다고 했을 때는 공급을 안겠다는 부관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낙석방지도 환경영향평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낙석방지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CC진입로가 안되어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를 우리 군에서 해 주었지요?

네.

10억7,000만원이지요?

입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구까지요?

네.

그러면 거기가 지방도 77 호선 입니까?

국도 77 호선 입니다.

네, 국도 77 호선 이요. 그러면 국도 77 호선 이니까 지금 사회 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곳이 국도 77 호선 이네요, 그렇지요? (청취불가) 국도니까요. 안가보셨어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질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과별로 골프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도시과 소관에서도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과연 행정에서 알면서 눈을 감아 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했는지, 제가 골프장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 유치를 할 때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5년간 우리군에 세금을 낸 것이 12억밖에 안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120억 정도 되는줄 알았는데 12억밖에 안되는데 우리 군비 10억7,000만원 드려서 한 것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법 건축물들이 언론상에도 일부 나왔고,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일반인이 들어갈수가 없으니까 (청취불가) 행정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 의원 님,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것은 농업기반시설 분야만 해당입니다.

건축물이요?

건축물은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과장님께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 숙원사업들이 일부 특정인들에게 전도되어 사업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상당히 지역의 의원 이나 읍장을 무시한 행위이고, 상당히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 제가 실시되고 나서 각종 다양한 민원이 각계각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규정에 안된다든지 지침에 맞지 않는 분야는 민원처리가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의원 님들한테 거의 8,90%는 돌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님들 민원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우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란 것은 다양한 민원이 접수 가 되면 접수 과정보다도 그 민원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냐, 필요성이 있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예민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 요. 의원 님들한테 8,90%가 된다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실수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의원 들도 집행부와 관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민들과 누구보다 접근을 많이 하고, 또 만남도 많이 하고 지역 순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의 민원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무 부서 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꼭 우리가 우리 몫을 가지고 해 주라는, 8,90%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8,90% 할당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발생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래서 실무 부서 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먼저 당부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나 농촌생활환경 정비나 경지정리를 할 때 요즘은 고령화 시대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령화 시대라 마을과 마을간 도로를 농로라도 같이 연계를 해서, 처음 계획을 세울때부터 하면 대중교통도 들어가고, 연세드신분들이 살고 있는데 서로 마을간에 연락도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점에 더울 신중하게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204쪽에 보면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금후계획의 남은 사업은 어디입니까, 군유염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주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 감사 시 가서 보니까 차량 진입로가 분명하게 안되어 있고, 천이 있어서 불편하겠고, 주차시설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요?

네.

우리 군유염전이고 앞에 염전 여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란 의견이고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기획단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군과 읍면 시설직 공무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축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4쪽의 기왕에 군유염전 사업시 조금 더 계획을 확실하게 더 세워서 한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국도 77 호선 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접속도로는 가감선 차선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지 지형을 자 아시겠지만 바로 국도 77 호선 옆이 배수로입니다. 그곳을 가감선 차선으로 최소한 70m 정도 박스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생각보다 오히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 을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지적사항 처리시에 별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옳은 지적을 하셨구요.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 계획을 별도 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다리에 진입을 해서 한참을 올라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연결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04쪽을 보면 지금 종합진도가 84%정도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11억2,500만원 투자하면 공사는 거의 끝나는 것입니까?

아까 방금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군의회 에서도 지적하신

그 부분은 놔두고요.

곧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가 되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있지요?

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주로 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을 시키려면, 관광객도 유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 프로그램, 그리고 볼거리 프로그램, 또 어떻게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주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을 창출 하자 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물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해서, 왜냐면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지역의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우리는 어차피 해수욕장을 이용한 관광객들, 하절기 휴양시설, 편익시설 분야가 되겠고, 야월리의 군유염전을 이용한 천일염 자연학습장 운영과 전통 먹거리 체험장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계획을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와서 보고 직접 체험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지요?

구상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마 이것이 거의 67억 정도 투자된 사업인데 지역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97쪽을 보면 설해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설해 대책은 거의 끝났습니까?

지금 한창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안끝났어?

준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지요? 지금 끝나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요. 다른 장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에 보급된 장비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읍면에는

트랙터도 붙여서 하는

삽날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사면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삽날 지원과 트랙터를 활용할 때는 트랙터 사용료 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등 두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보급은 금주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모래주머니도 도로가에 놓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년에 보면 모래가 젖은 상태에서 얼어가지고 돌덩이가 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모래가 잘 마른 것으로 했습니까?

잘 말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도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금을 모래와 같이 넣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외부온도와 내부온도 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비닐을 다시 한번 덧 씌우는 것으로 개선을 해보자로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노지에 비닐을 덮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잘 다시 덮어 놓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좋게 놔두지 않으면 눈비를 맞게 되면 꽁꽁 얼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예산 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곳은 통을 만들었더라고요, 플라스틱 통을 만들어서 그 통속에 넣어서 눈비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적설함

네, 적설함 설지 계획은 없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큰 돈은 아닌데요, 활용도 면에서, 도에서 적설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주어서 저희 관내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 면에서는 낮습니다. 오히려 불평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쉽게 되어 있던데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삽을 차량에 휴대하고 다닌다든지

모래주머니를 그 통에 그대로 넣어 놨더라고요. 들여다봤더니 모래주머니를 적설함 안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삽으로 퍼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올 때 사용하는 장비들이라 그런 것들이 세심하지 않으면 허나마나 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는 염화칼슘 같은 것을 섞어서 해 놨다고 하는데 정말로 꽁꽁 얼어서 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눈도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랍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 도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로라고 합니까?

네, 농로라고 합니다.

아래 마지막쪽을 보니까 기계화경작로라고 되어 있는데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기준이 3m50 4m 이상으로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구간이요, 농어촌도로까지는 농어촌 도로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된 구간 내에 농어촌 도로, 군도는 거의 없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폭 8m까지 하고 남지 도로는 통상 5m로

경작로, 경지정리를 했으면 그 안에 경작로가 있잖아요, 그 폭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접근 도로가 아니라.

지금 계획은 통상 설계기준이 1m에서 7m가 됩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사무 감사 시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되던데요.

시설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3m5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네.

실제로 저희가 자로 제어 보니까 4m 정도 되더라고요, 큰 도로 말고요. 간선이라고 합니까, 속으로 들어간. 그런데 과장님은 그 노폭이 적다는 생각은 안들어 가는지요?

기계가 계속해서 대형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가 점점 더 커집니다. 옛날 규정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경지정리를 최근에 하는 것은 좁게 하지 않습니다.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계는 커지고, 노폭은 적어졌고, 그렇지요?

네.

또 기계가 전에는 어쩌다 한대씩 있어서 혼자 왕래를 했으니까 불편을 못느끼는데, 지금은 기계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교환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굉장히 위험을 않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네.

그래서 포장을 하니까 도리어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원래 흙으로 된 것은 4m 이상이었는데, 포장을 하다보니까 좁아져 버렸지요?

네,

그것을 4m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차가 다릴 수 있는 길은 4m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농휴지라고 합니까, 그 땅이 아까우니까 콩같은 것을 심어 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도리어 시멘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아는 사람이 사고 가 났었는데 어떻게 사고 가 났냐고 물었더니, 교차하는데 바퀴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지금 시멘트 폭이 올라가 있지요?

네.

중심을 잃어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시멘트 포장을 하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문제점으로는 안전 사고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할 때 3.5m 이상이라고 했는데 군에서 좀더 앞을 내다보는 의미에서 노폭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노폭을 키워서 특히 농사도 좋지만 사고 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 가 나지 않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란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행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군계획시설 6개 노선을 개설 중에 있고, 우산근린공원 진입로개설과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 지구의 추진과 도심 지역 공영 주차장 1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은 현재 2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택시 13대를 감차 보상 을 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군계획시설사업 추진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매수물건 및 소유자를 분석하여 조기에 토지 보상 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의 투명한 정보 공개 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화로 민원응대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국토해양 부의 표준 도시계획 정보체계도입을 위하여 총사업비 5억원으로 우리군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투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전산장비 등을 구입·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도로망 6개 노선에 4,900m를 총사업비 286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개 노선은 공사를 완공했으며, 3개 노선은 공사 중이거나 보상 비를 지급 중에 있고, 2개 노선은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편입토지 등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등 절차를 밟아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중심지에 위치한 우산근린공원 부지 약 4만9천평에 대하여 총사업비 151억원을 투입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산책로, 전망대, 체육·휴게시설, 진입로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원 내에 문화예술회관과 공공 도서관 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원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원진입도로 2개 노선 394m에 대하여 완공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과 보상 비를 지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으로 공원부지에 대하여 보상 비를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와 교촌리 향교지구, 법성면 법성지구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14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하수도, 소공원, 경로당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용지 보상 은 황토지구는 완료하고, 향교지구는 96%, 법성지구는 54%를 보상 했으며, 황토지구는 도로 2개 노선에 290m와 경로당을 완공하였고, 도로 1개 노선에 106m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교지구는 도로 2개 노선에 213m와 경로당을 완공 하였으며, 3개 노선에 508m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3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향교지구 도로개설과 법성지구에 보상 비지급과 도로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심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영광읍 도동ㆍ남천리 매일 시장 주변지역과 도심 지역내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군 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에 1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남천지구는 지난 4월에 30면의 주차장을 완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도동지구는 지난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비를 지급완료 했으며, 내년에는 도동지구에 대한 건물철거와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1월 24일 미 협의된 지장물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 을 끝으로 현재 보상 을 마쳤으며, 조성사업 종합 진도는 현재 22%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공 및 단지내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칠곡 조선단지 조성입니다. 홍농읍 칠곡리 선창ㆍ월곡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2,439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약 19만평의 규모로 칠곡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칠곡농공단지는 2008년 3월 지정 고시후 공사를 완료하고, 12월말 준공인가를 득할 계획이며, 3만4천톤급 벌크선 2대를 건조하여 인도를 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제3차 국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되는대로 산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1년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송림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업비 96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송림리 일원에 약 42천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지난 6월 8일 토지 보상 계획 공고 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8월부터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전라남도에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을 득한 후 2011년 2월에는 공사를 착공 하여 2012년에 완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성장동력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대마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입지여건 개선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 544억원으로 연장 2.5㎞의 산단 진입도로 개설과, 1일 3,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 시설 및 8.5㎞의 공업 용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승인 을 득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공업용수관로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등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 을 실시하고 2011년 6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취약한 운송업체의 경영개선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용 택시 13대를 감차 보상 했으며, 벽지ㆍ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11억 7,400만원, 유가연동 보조금 으로 17억 8,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서 야간 불법주차 단속 5회, 운수종사자 교육 1회,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자 조사 등 지속적으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4/4분기 벽지ㆍ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과 유가연동 보조금 을 적기에 지급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거주단지 조성입니다. 대마산단 등 조성에 따른 입주자 수요에 대비하여 사전에 거주단지 조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군의 이미지 제고와 유망기업을 유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광읍 학정리 일원에 군비 1억원과 민자 20억원 등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거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전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거주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소유주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 사에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 되면 2011년 6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2010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 재난관리는 예방이 최선의 대비책이란 인식하에 체계적인 재난행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민방위대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재난하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와 군민 안전의식 등 아직도 미흡한바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예방대비 위주의 재난관리행정 구현입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위주의 종합적인 재난예방사업을 추진코자 지금까지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와 수방자재 확보 등 예방대비 위주의 재난관리 행정구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발생 요인 사전 제거를 통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안 전문 화운동 전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 전문 화 운동 전개 등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 재의 날 기념행사와 안 전문 화운동 캠페인 전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 전문 화 홍보와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생활밀착형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의 비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기 체험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고, 방사능 사고 , 화재, 풍수해 대비 등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을 군서면 남죽1리 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방위가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현장 위주의 방사능 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방사능 방재 종합대책 추진으로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태세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역 방사능방재 계획 매뉴얼을 제작하여 77개 기관 단체에 배부하였고, 방사능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 훈련을 상하반기에 4개 읍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비상대응 시설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하고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방사능 방재장비 배부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방사능방재 사랑방 교실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비상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하천유지 관리입니다. 하천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로 하천유지 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하천 소하천 등 총 216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정비 및 유지 관리 등 총 20개소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태풍과 집중 호우에 대비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하천 고유의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보전하고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급한 하전을 우선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묘량천과 건무천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48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 하는 묘량천은 지난 6월 소방방 재청 에 사업계획 승인 을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에서 시행 하는 건무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소방방 재청 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 을 완료하고 공사발주 등 재해사전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송림천 하도 준설입니다. 토사 퇴적 및 하천 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재해 피해가 예상되는 송림천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7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재방설치와 하도 5.6㎞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3억원의 사업비로 재방 및 하도준설 등 2.3㎞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잔여 구간재방 및 하도 준설을 위해 2011년도분 국비 확보는 물론 집중 호우에 대비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신뢰받는 원전 안전관리입니다. 주민 생활 안전과 원전 현안 문 제의 공동 대응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안 사업 협의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원전소재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5회 개최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감시를 위해 발전소 입회 점검 17번 등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원전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소재 지자체간 행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안 문제 공동 대응과 원전감시에 대한 주민 신뢰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효율적인 주변지역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10년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기본지원금 102억과 사업자 지원금 102억 등 총 204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지역 위원 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지식경제 부의 승인 을 따라 24건을 준공 및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자 지원사업은 6월29일 지역 위원 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특수시책으로 지방하천 친환경 어도 설치입니다. 지방하천에 친환경 어도를 설치하여 하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 개수된 하천 중 보 구조물에 어도가 미설치된 와탄천, 불갑천, 대마천, 대산천 등 4개의 하천에 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후 자연 생태계 복원과 친환경적 공간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 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난시청지역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난시청지역의 TV 시청이 어려운 주민 들에게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KBS와 공동사업 협약 및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389세대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A/S무료 지원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 출력증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 것과, 12월 3일 파워업레이트 설명회를 홍농읍 공공건물인 복지회관에서 고창군과 설명회를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설명회를 주민 협의회와 대체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적법성과 타당성은 있는지 그것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출력 증강은 원칙적으로 출력 증강을 반대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기 한수원에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 또 저희군에 공문을 내려 보내준 내용대로 우리 군민과 군, 군의회 가 충분한 협의가 된 후에 출력증강을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월3일 설명회를 원전에서 한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물에 설명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셨지요?

네.

그 부분은 공공시설 물을 관리하는 부서 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협의를 하란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로 대체로 한다는 것은 인정을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업레이트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설명회 보다는 군민과 협의를 한다는, 협의를 하려면 협의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협의이지 일방적인 설명과는 협의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장님 협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지, 군민 투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과 탁상에 앉아서 해야 될까요?

그것은 참 예민한 사항이라 군민 투표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군민투표보다는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원전 몫이지 않나, 원전에서는 우리군민들과 군과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출력증강을 해야 된다고 중앙 정부 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원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출력증강 문제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첨예한 사항인데 원자력발전소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대안 을 안 내놓고 설명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영광군민들이나 행정,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 들이 대표로 주민 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나서겠지만, 집행부에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란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먼저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영광원전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먼저 해야지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 들이 반대하고 군이나 의회가 전부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대안 을 가지고 나오느냐,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전측에서 업레이트를 하려는데 어떤 방안으로 군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어떤 인센티브 등을 주겠노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은 업레이트를 했을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1년 계속 돌렸을 때 130억 정도 한다지만 우리 영광군에는 약 7억 정도 이익이 된다는데 이익 배분 문제도 이야기가 안되고, 또 어떤 단체에서 계산을 해본 결과로 7억이라고 해도 영광군에 2억 밖에 안된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업레이트를 협의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업레이트를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38쪽을 보시면 원전안전성 관련 전문 기관과 정보 교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디와 몇차례 교류한 사항은 있습니까?

안전성 관련된 사항은 지금 교과부 산하에 방제센터에 기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우리 감시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원전에 들어가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필요하면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원전측이나 과기부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실제 우리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오픈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원자력발전소를 근접하게 두고 있는 지자체들 간에도 어떤 서로간에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정한 기관과도 교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원자력 부분이 워낙 전문 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일반 업무처럼 여러 연구기관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좀 제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먼저 234페이지의 원전 취약지역 주민 대상을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법성과 백수, 홍농을 말합니다.

3개 읍면이 원전 취약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원전비상계획 구역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모든 군민이 속할 것 같은데 홍농, 법성, 백수를 특혜를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이네요, 조금이라도 특혜를 받아야 되는 명분이 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양모 의원 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신뢰받는 원전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측에서 지난 8월20일에 홍농복지회관에서 파워업레이트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려다 주민 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를 아시죠?

네.

그러면 그 이후로 대책을 세우셨나요, 그냥 무산 된 것으로만 알고 있나요?

원전에서요?

아니요 집행부에서요.

저희들은 그 뒤로 계속해서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정부 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업무는 중앙 정부 에서 감독이나 감시, 우리는 민간차원에서 감시만 하지 공적인 감시는 중앙 정부 에서 하기 때문에 인허가권도 중앙 정부 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지식경제부와 과학기술부에 여러차례 건의 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출력증강을 당초에 지식경제부에서는 출력증강을 영광군민과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그 것을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력증강을 강행하려고 원전에서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 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 달라, 원전 때문에 지역민들 갈등이 생기고 계속해서 반복된 현상이 일어 날 것 같다고 여러번 유선을 통해서도 했고, 공문으로도 요구를 했는데, 공문으로 다시 저희 군과 원전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영광군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주민 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해라, 결과적으로 중앙 정부 에서 두 번 영광원전에 지시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전측에서 무산된 설명인데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면서 이 설명회를 근거로 출력증강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출력증강 허가에 관한 권리는 정부 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허위 근거로 출력증강 설명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군에서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지금 하셨다고 하고, 또다시 12월3일에 영광1,2호기 파워업그레이드 추진 개요 설명 및 영광1,2호기 파워업그레이드 성능 시험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날짜를 잡아 놨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명회를 하지마라, 아니면 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면서 도 오늘 아침에도 지식경제부 담당 사무관과 통화 를 하면서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지시를 하지만 지금 영광원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군과는 어떤 협의도 없이, 주민 들과 특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2월3일 날 다시 설명회를 개최를 할란다고

과장님 잠깐만요. 그 일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어떤 일이요?

정부 하고의 의사 전달이요?

그렇습니다. 저도 하고 우리 주무 계장님, 담당자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은 전혀 그런 감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모르고, 지금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3일만에 승인 을 했고, 한수원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바라면서 승인 한 군은 원전 하수인인가라는 기사를 보셨지요?

점사용 허가와는 저희들 업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별개인지 아는데, 이런 언론보도에 포괄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출력증강 문제는 지난 5대 때 군의회 출력증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면서 지난 2007년 산자부 관계자가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출력 증강을 안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시죠? 그러나 산자부가 2007년 공사계획을 인가하면서 향후 출력증강을 필요할 경우 지역 주민 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할 것을 명시한 사실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양순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상황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렇습니까?

모든 인허가 건이나 우리가 제제할 수 있는 권한 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지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별미 삼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쁘게 하자 는 것이 아니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서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없고, 또 중앙 정부 에서 갖고 있는 권한 인데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자치단체 에서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

12월3일 날 주민 들과 설명회가 제대로 이뤄 진다라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근가가 되어 버린다면?

설명회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설명회가 이뤄진다면 저희들은 지식경제부에 그것은 설명회이지 우리군이나 군민들, 군의회 에 협의를 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식경제부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주민 과 협 의사 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 은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주민 이라면

영광군민 전체지요?

출력 증강에 대해서요?

네.

저희들이 출력증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리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고리에서는 출력증강보다는 원자력발전소 기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출력 증강을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습니다. 출력증강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기간 이 연장된 부분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출력 증강은 전혀 얘기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안줍니까?

네.

지금 고리 원전에서는 출력증강과 관련해서 기장군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다고 하지요?

네.

연장과. 우리 영광군 출력증강 플러스,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만,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 안전성은 있다라면 거기까지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그것까지 생각은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원전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영광에서 가만히 있는데 원전에서 뭐하게 조건을 내 걸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압박을 하는 것은 어차피 지식경제부와 교과부쪽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리에 파악을 해 봤을 때 우리 영광과 별개로 생 각하 시고 자문을 받아보기만 했지, 거기와 믹스를 시켜볼 생각은 안하셨겠네요?

아니요, 만약에 출력증강으로 갈지 안갈지 그것은 모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원전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한다면 출력증강을 안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그쪽 사정이겠지만,

그런데 과장님 보실 때 안할 태도가요, 하려고 하는 태도인가요?

하려고 하니까 모든 준비를 했겠지요.

그런데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 이에요.

그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할 수도 있다?

네.

과장님께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안할 수도 있다라고

저도 그 말은 들었어요.

저도 들었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질문 을 했들 때 주민 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안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안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추후 계획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12월 3일 설명회 하는 결과를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을 지며보면서요?

네.

결과를 지켜보면 아무런 결과가 안나옵니까? 만의 하나 주민 들이 찬성합니다라고 하면 찬성이 안됩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만의 하나라고 했어요. 그럴 가능성까지 생각을 안해 보셨냐구요?

주민 이 찬성을

설명회가 끝난 후 누군가가 찬성을 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화 됩니까 안됩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지시한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군과도 협의를 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군민들과도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12월 3일 날 하루 가령 설명회를 해서

두 번째라니까요.

지난번은 무산 되어버렸으니까요.

네.

한번 해가지고 한두사람이 찬성합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출력증강이 가능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는 하지 못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 다음 일까지 제가 어떻게 자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란 생각입니다.

좀더 탄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조용하게 계십니다. 주민 들이 무슨 죄입니까? 주민 들이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님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 님들 못지않게 안타깝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고민을 하고

원자력에서 손을 안 내밀면 집행부에서 먼저 찾아 갈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먼저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기만을 꼭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12월3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12월3일 끝나고 나면 지식경제부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계획을 내 주라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 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응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네.

우리는 이렇게 할란다, 너희들이 하면 이렇게 할란다고 먼저 내 놓으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당신들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가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전 군 민의 동의 를 얻어서라도 막겠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가 이행이 된다면 상생의 관계로 가겠다든지, 꼭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픈 해 준다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고, 군과 원자력, 주민 들과 서로 상생의 길을 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양순자 의원 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에서 저희들과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안하지만, 출력증강을 만약에 강행을 한다거나 지식경제부에서 지시한대로 그렇게 이행이 안되고 그러면 정말로 원전은 큰 어려움에 닥칠 것이다란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원전측에 그렇게 하지요.

직접은 안하고 공문으로요?

아니요, 만나면 이야기도하고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한 사항은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32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 전문 화 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를 보면 재난취약지구라고 했는데 지구가 어디를 의미 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재난취약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국비와 군비 50%씩 부담을 해서 가구당 약 5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가구가 아니고, 거기는 가구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재난취약가구들한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재난위험 안전표시판 설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광을 재난 취약 지구라고 한다면 (청취불가)

재난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습니까?

네.

그럼 다중이용시설이다란 것은요?

말 그대로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터미널같은

그렇지요?

네.

그럼 재래 시장 은 말한 것도 없고, 터미널 지하상가는 어떻습니까?

터미널 옆 지하상가요?

네.

거기는 말 그대로 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중이용시설은 아니고요?

네. 터미널처럼 공공시설 것들이 다중이용 시설이고 또 규모가 있습니다만, 규모를 제가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공동시설이 터미널 정류장과는 개념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중이용 시설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재난안전을 사전엘 방지한다면 그기도 포함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은 아직 지하상가에 대해서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된다면 그 기준에 넣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시설만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시설만 전기안전 점검한다고 했지요?

네.

그럼 안전 점검은 누가 합니까?

기술자들이요.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기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린 전력 회사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곳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러나 아까 터미널 지하 상가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다중인이 이용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군민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재난과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을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전기시설도 무료로 점검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안전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에서도 하는 것입니까?

각 부서 별로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어떻게 평가가 나왔어요, 안전하다고 평가가 나왔어요?

지하상가를 말하십니까?

네, 저는 우선 지하상가만 얘기합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이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군 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특히 거기는 지하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만의 하나 사고 가 난다고 했을 때 많은 인명 피해가 날 확률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 말입니다.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전혀 방관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군 민의 안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물어 보고 왔습니다. 전기 안전검사는 누가합니까라고 했더니 대답을 잘 못하는데 소방서는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소방서에서 왔다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갑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했더니, 별 얘기는 없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겨울철이 되었잖아요, 특히 겨울철 화재가 많이 나는데 정말 가서 보면 놀랠 정도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특히 터미널이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외부에서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하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께 깨끗한 환경을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지도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만 하면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자담으로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산 을 보니까 자담 몇프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개인보다는 공익성을 따져서 자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 민의 지역경제나 또는 우리 군민들의 이익이 된다든가 할 때 하는 것인데 저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조금만 못 미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곳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다중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라면 저희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쪽 음식을 좋아해서 자주 가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이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위험을 노출시킨 전기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행이다, 이제까지 잘 버텨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서 군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은 관리도 해야겠지만 투자도 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 사업장이어서 법적으로 곤란하다라고 하는데 자부담을 얼마라도 해서, 공익성을 띄니까, 다중시설로 보서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더군다나 재산관리, 재난관리에 신경을 쓰는 분이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한번 주민 들과 상의도 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확인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 발생전에 예방 대비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방사능 감시기라든가 원전비상경보시설 등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 관련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시설 보수, 신규설치, 또 재난과 관련해서는 수방자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또 방사능과 관련된 사고 가 났을 때 대피하는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총 막라해서 우리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사고 시 주민 행동 요령 및 장비 사용법을 지금까지 얼마나 실시를 했는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훈련 때도 하고 있고요.

누구를 상대로

민방위 대원들이라든지

누구를 상대로 하셨냐구요?

주로 민방위대원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 백수, 법성, 홍농의 주민 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학생들, 이장님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 착용하고 교육을 했습니까?

방독면을 착용하고 주민 들과 직접 훈련을 한 것은 없습니다. 방독면은 지급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책자대로 한다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가지를 말씀드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번 연평도 사건을 알고 계시죠?

네.

수십 발의 포탄에 비한다면 사상자는 좀 적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이번 사건은 결코 좌시할 사건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만약 전면전으로 간다면 핵전쟁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 아닙니까? 핵전쟁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지역으로 봐서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거의 영향이 미치겠지요, 특히 우리지역은 원자력발전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연평도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어서 보셨겠지만, 연평도에는 그래도 방공호나 대피소가 있었지요, 그래서 잠시나마 주민 들이 피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포탄이라든가 미사일이 투하 되었을 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떠한지 제가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방독면을 쓴다든가 하는 부분도 없고, 방공호나 대피소가 없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대로 받아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거의 미동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었어요.

대피시설은 우리 군도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약 50곳 정도 있습니다. 학교같은 곳도 기고, 우리 군청 같은 경우 군청 지하실이 대피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방지역은 별도로 대피소를 만들어 놓지만, 여기는 같이 겸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고로 영광의 큰 건물 지하층이 있는 곳은 대피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독면은 우리가 홍농, 백수, 법성 지역은 원전 취약 구역 으로 되어 있어서 방독면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국적으로 다른 곳도 방독면이 지급된 곳은 별로 없고, 우리는 원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3개 읍면에 대해서 방독면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도 방독면이 지급 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취약지구,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 오셨는데 그 지역을 거치신분들도 계신데 실제 방독면을 쓰고 주민 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적이 있냐고 물어 본다 면 과연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대피소가 50개소가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50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 연평도 사고 처럼 갑작스런 사건 사고 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서 갈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홍보가 전혀, 우린 군청 600여 공직자들도 군청 지하실이 대피소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군청 직원들은 100%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허나 주민 들은 학교가 대피소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학교는 밀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유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포탄이 이번처럼 투하 되었을 때 대비가 없지 않습니까? 허나 방공호나 대피소는 거의 산 밑으로 땅굴을 파서 되어 있어야지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 기소 의원 님 말씀하시는 방공호 대피호를 만들려면 아마 후방쪽에 있는 지자체 어디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위에서 이번 연평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 국토에 방공호를 만들자고 해서 지원을 해서 만들면 몰라도 현재로는 기존에 있는 대형시설물들, 혹시라도 그런 사고 가 발생이 되면 우선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지하층, 아니면 큰 건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피소를 지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같은경우는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하시설도 없어요. 허나 방사능이 유출되고 사고 가 발생된다면 고층으로 올라 갈수록 위험하거든요. 특히 체르노빌 사건 잘 아시죠?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을 했습니까? 허나 우리도 우리지역에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자력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대 우리 영광군 민의 안전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방공호나 대피소가 있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은 원자력 발전소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평도에도 천몇백여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 영광에도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과연 우왕좌왕 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하고 혼란케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생존경쟁으로 이어지니까, 먼저 살기 위해서 교통이 마비 될 수도 있고, 항구가 마비되고 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떠나려는 사람도 많고, 이번에 1,100명이 인천 육지로 나왔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래도 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상주를 하고 후속 대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본 받을만한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김양모 의원 이나 양순자 의원 께서 출력증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172회 때 질의 했던 잃어버린 법인세 할 주민세 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때 군정 질문 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법인세 할 주민세 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못 보신 것 같은데, 군수 님과 재무과장이 국회 를 방문하셔서 행정협의회 지자체장님들과 함께 가서 그쪽의 국회 의원 들을 만나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탄력세이지요. 탄력세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군수 님께서 다녀오신 것은 탄력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인세 할 주민세 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인세 할 주민세 와 탄력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개발세 를 탄력적으로 더 높여주라고 하는 차원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결과가 나오든 안나오든 간에 간접적이라도 언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영광군이 법인세 할 주민세 로 인해서 135억씩 405억을 못 받는 실정이고, 4대강 때문에 정 부의 교부금 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 되고 기타 등등 우리 지역에 어떤 현안 문제에도 법성매립지 등 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살림이 어렵다, 그러면 법인세 할 주민세 는 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영광원전이 존재한 만큼 그리고 핵 폐기 물 사후처리 중단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광에 존재하는 만큼 사후에 철거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계속 우리한테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에서 저한테 지원을 해주면 제가 앞장서서 한번 단독으로 가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항의 방문을 하든지 해서 우리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실정을 가서 말씀드렸을 때 차선책으로 탄력세를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대응이 없으니까

대응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날 사항은 아니고 조금 지켜보시면 좋은 소식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 오도록 정말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어 주시고, 저희들의 역할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 우리 영광군 의석 1석이 줄었지 않습니까?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영광군만 줄었어요. 종이 한 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항의 한번 못 해 보고 요. 그런 가슴 아픈 일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자 힘이 필요하면 힘으로, 아니면 그런 항의성으로 해서 어차피 폐기 물관리공단과 한수원은 어떤 사돈관계로 보거든요. 두리 손뼉을 맞춰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영광의 사후 충당금이라고 했으니까 영광원전의 핵 폐기 물이 현재 86%로 2016년이면 포화 상태가 이뤄지는 2016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청취불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장흥입니까, 장흥입니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한다고 신청 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매스컴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면 해남이나 장흥에서도 유치 신청 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영광군은 이해득실을 따져 봐야 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혹시 검토는 하고 계신지요?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대해서요?

발전소 유치가 되었든 그냥 강너머 불구경 하듯이 보고 말아버리는 것입니까? 어느 동네를 가든간에

그것은 예민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과거에 그렇게 혐오시 했던 원자력발전소를 요즘에는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자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핵 폐기 장 유치도 마찬가지고, 결국 경주로 갔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핵 폐기 장이 경주로 간 이후에 우리 군민들 정말 아쉽고 서운한 부분도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운이 많은 사람이 많게 나오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영광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군수 님도 계시지만 군수 님이 2020프로젝트를 계획하고, 2010년 자립도시를 구상하고 계신데 정말로 그렇게 현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거기까지는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 우리 영광이 많이 투자를 해야만이 인구가 10만으로 늘어난 것이지, 결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일가친척, 공무원 가족들을 다 옮긴다고 해서 절대 될 일이 아니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유치를 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10만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저는 찬성을 하고 유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런 기회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방법론을 찾아서 주민 들을 설득시키고, 주민 들한테 그런 소득과 경제 활성화에 정말로 기여한다고 했을 때는 정치지도자나 행정실무자들이 좀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좀 군민들의 의구심도 풀어 주실 것이고, 영광원자력이 그래도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는 영광에 원자력이 있는데 왜 영광이 거점지인데 영광에 하지 않고 해남이나 장흥, 고흥에 검토를 하고 있는지, 왜 그쪽에서 신청 을 했는가하는 부분도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요. 그때 솔직히 2007년 8월 30일까지 마감이었을 거예요, 아니 2005년 8월 30일까지 핵 폐기 장 유치가? 찬성측에서 그때 당시 군수 님과 국회 의원 께 질의 서를 보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민의 생각을 핵 폐기 장 유치에 대해서 질의 서를 두분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그 두분께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군 민의 뜻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7월 28일날 영광신문에서 1,000만원을 드려서 영광군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투료를 하자 는 쪽으로 53.7%가 나왔어요. 그런데 53.7%가 나왔으면, 군 민의 뜻에 따른다고 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도록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나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니하게 8월30일이 마감 기한 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주민 과 찬성, 반대, 갈등만 증폭이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경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이 그 두분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총괄 군수 로서 국회 의원 으로서 질의 서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군 민의 뜻에 따른다고 해놓고 좌시했던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군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이고 집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한입 가지고 두말하고, 그러면서 선거 때는 표를 달라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과 지역 10만 자립도시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보시고, 또 그것이 아니면 다른쪽으로도 기업유치, 투자유치 계속적으로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심열을 기울인다는 방법도 대안 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2010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민 만족 의료서비스 추진, 전염병 예방관리, 의약관련업소 관리, 맞춤형 방문보건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업무추진과정에서 반성과 교훈으로는 친화적인 보 건의 료 서비스가 미흡하여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고,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 포괄적인 보 건의 료서비스제공이 미흡하여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및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사업을 통한 의료서비tm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보 건의 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 등 일반시책 9건과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특수시책 1건으로 시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보 건의 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 하고자 환자진료, 제증명 발급,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 등 주민 을 위한 최상의 보 건의 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건소 및 지소ㆍ진료소에서 52,48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제증명 발급 4,680건과 12,80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진료소에서 환자진료, 제증명 발급과 검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 입니다. 보 건의 료기관의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여 건강관리 담당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개보수,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구입 등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 4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보건 의료장비 5종 구입에 7,200만원, 노후차량 1대를 1,3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백수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와, 지난 8월 폭으로 침수된 불갑보건지소 기계실 보수를 지방재정 공제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방접종 25,280명, 결핵ㆍ성병ㆍ한센병관리 등 4,131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305회 19,800명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취약지 등 방역소독 15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접종, 결핵ㆍ성병관리, 방역소독 등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의약업소 관리 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 마약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판매 업소 등 13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약류 관리에 따른 가두캠페인 및 홍보를 4회 하였으며, 양귀비 밀경작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및 기초조사를 3,700가구에 13,750회 실시하였고, 8,725명에 대하여 심뇌혈관 예방교육을 하였으며, 6,849명의 암 조기검진을 하였고,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은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예방교육, 암 환자치료비 지원,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 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구강검진 및 홍보를 5,96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노인무료의치 153명, 스케일링 405명 실시하였고, 건치어르신 다섯분을 선발 포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개교에 대하여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모자 구강보건교육도 349명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불소도포겔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토록 하고, 실천의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상황으로는 생애 주기별 5개 영역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금연 클리닉 등록 관리 등 총 336회에 14,04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입니다. 임산 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5,994명, 신생아 출산 양육비 지원 365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및 불임부부 40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및 불임부부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상황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유류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포충기를 이용한 위해곤충구제 및 분무소독 등 친환경 방역활동으로 전환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해충구제용 포충기를 10개소에 설치하였고, 모기유충 서식처 일제 조사 및 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동모기 서식지를 조사하여 BTI제제로 친환경 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010년도 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맞춤형 시비지도를 8,196점에 대해서 토양 검정과 시비 처방을 해 왔고,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청보리 종자를 60톤을 생산했습니다. 특별히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약 24억5,000만원을 드려서 격납고를 설치를 했고, 현지 농기계를 55%를 현재 납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180만본의 다년생 꽃이나 사계절 꽃을 생산을 했고, 농산물 가공실 및 소비자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서 보리와 보리순 활용 및 전통주 제조 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디자인 등록 출연 을 두건을 하고 보리기능성 이용 특허를 공동으로 경희대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특허와 디자인 등록 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한 것도 있지만 반성할 점은 금년에 기상이변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벼 수확량이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항성 품종이라든지 지력을 보강하는 농업, 또는 예방위주의 약재를 살포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가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민들의 실천이 다소 미흡해서 내년도에는 공동방재라든지 우렁이를 이용한 재초제 또는 적기 영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과 영광명품 쌀 만들기입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맛있는 쌀을 만드는 것이 영광 명품쌀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탑라이스 단지를 50㏊를 조성을 했고, 조생종 벼 20㏊를 조성해서 일반쌀 보다 약 15%정도 높은 가격에 금년에 판매를 했습니다. 기능성 벼 무농약 재배단지 1.4㏊는 금년에 기상악화로 인해서 효과가 매우 적었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흰잎마름병 예방 시범단지 4㏊ 진백벼는 효과가 탁월해서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지중에 있습니다. 특히 쌀 품질관리소를 설치해서 앞으로 영광 쌀 명품화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석이 빨라서 조기재배를 확대하고 특히나 (청취불가) 상습피해는 진백벼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 쌀 맞춤형 시비지도입니다.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경영비 과중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나 비료값 절약으로 1석3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맞춤형 비료를 금년 7,557톤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보급은 약 55%인 4,100여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군 모든 논이나 밭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계도나 홍보를 해서 생산비 절감에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고, 특히 맞춤형 비료에 대해서 농민들 3,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토양 검정을 3,360점에 대해서 비료를 추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가급적 맞춤형 비료가 많이 추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료비 절감과 양 질의 조사료 생산입니다. 양 질의 사료작물을 생산해서 사료비 절감은 물론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에 여름 사료 작물인 옥수수를 벼 대체 작목으로 해서 3㏊을 조성을 해서 공급을 했고, 청보리 채종포를 20㏊를 조성해서 60톤을 생산해서 생산단에 내년도에 240㏊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이미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특히나 혼파 비교시험을 했는데 단파에 비해서 20%내지 30% 정도가 증수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혼파 비교시험을 5㏊정도를 군남과 군서에 파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품종과 여러 가지 전시를 해서 양질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너지 절감 농업 실천지도입니다. 에너지 절감은 바로 농업 소득입니다. 기름 적게 사용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절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LED를 이용해서 딸기 2개소 실용화 연구를 했습니다만, 효과가 극히 미흡해서 내년도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금년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해가지고 경유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 보다는 지열을 이용을 했더니 기름이 약 80% 정도 절감이 되었고, 여름철에도 냉방효과가 약 20%내지 30%가 뛰어나서 수량도 약 5%정도 증수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하우스를 좀더 높여가지고 파프리카 재배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억제고 추인 접목묘를 약 45,000주를 보급을 해서 한마지기에 2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금년에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고체 연료사업은 에너지를 30%정도 절감 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농가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므로 내년에도 환경개선사업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고추연작장애 최소화입니다 논고추 재배확대로 연작장애 최소화를 가져오고 과채류 수확 신선도 증진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였습니다. 벼 대책작목의 일환도 됩니다만, 논고추를 저희들이 2㏊를 재배를 했는데 수량도 일반 밭고추에 비해서 월등히 좋았습니다. 특히 기능성 고 추인 원기1호는 전시포를 통해서 농가에 좋은 반응을 얻었고, 1-MCP란 것을 이용해서 신선도 증진을 저희들이 딸기와 토마토에 했습니다만, 거의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특히나 과채류 보다는 앞으로 벼나 사과 과일류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과일류에 시험한 사업을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 농촌 생활교육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도시 소비자를 많이 농촌에 유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촌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3회에 걸쳐 60명을 교육함과 아울러서 체험농가 발굴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농가에 발표하도록 했고, 특히 서울 코레일과 연계해서 242명이 버스 6대로 1박2일을 현지 농가에서 숙식을 기거하면서 농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획가 있으면 도시소비자를 많이 초청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민들에게 농작업 편의 제공으로 작업능률 향상과 생산성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1개 마을을 선정하여 국도비와 지방비 를 합해 2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성면 월산리 화장동 마을 선정하여 조선대학교 산업의학과와 공동연계하여 농자업의 안전사업을 구상한바 있고, 농가 및 마을단위로 안전모델을 도출해서 금년에는 마을 전체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현장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작업의 편 의장 비와 교육장 비를 지원해서 여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년에는 잘 해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것 중에서 가장 보람있는 사업으로서 농가에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농기계 격납고도 만들었고, 현재 11월 25일까지 910농가에 대해서 약 1,550만원의 농기계 임대비를 받아서 군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임 대사 업을 함으로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었기에 내일은 금년에 빌려갔던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농기계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서 평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기계로 인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대여함은 물론 가격을 현실화 해서 적정가격으로 농민들도 좋고 또 저희들 세입 도 올릴 수 있는 방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동육묘장 운영입니다. 우량묘를 값싸게 공급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추를 약 31만본을 생산해서 영세 소농가 110농가에 공급을 한바 있고, 수출 작목인 파프리카도 토마토를 12만주를 생산해서 싸게 보급한바 있습니다. 특히 대파나 양파는 40만주를 공급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하고 있는 인공씨감자를 12월6일경에 수확을 해서 봄감자 못지않게 가을감자도 종수를 분양하고 특화작목 위주로 해서 8만본 정도를 더 생산해서 내년도에 우량묘를 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사계절 꽃 생산입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금년 봄철에 꽃잔디를 많이 식재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꽃 110만본을 생산해서 우리 군 곤내 심었고, 다년생인 꽃 70만본을 생산해서 심은바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 행사가 많아서 꽃탑을 스포티움에 6월 9일부터 29일까지 만들어서 마라톤이나 장애인 체육대회에 활용을 했고, 국화전시회는 우리 지역과 좀 멀었습니다만, 한마음공원에 약 12일 동안 전시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겁게 보고 만족을 느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꽃을 많이 생산해서 군민들의 정서 함양에 크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민간이 참여한 순수한 제2의 새마을 운동인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운동이 바로 희망찾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인 단체로 해서 자율결성을 1 개회 를 만들었고, 시범마을 24개 마을 선정하여 금년에는 군서 남죽과 법성 월산리 마을 선정하여 진흥청과 농업기술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마을이 원만하게 잘 푸른농촌을 만드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한바 있습니다. 환경정화 활동도 네 번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우리맛닭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750수를 마을에 공급을 해서 마을 주민 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열두번째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해당화 가공 원료표준화 사업입니다. 자생식물인 해당화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입생산 유형별 실증시험포 3000주를 시설과 노지에 재배를 해서 태극제약에 제공을 했고, 태극제약에서는 해당화 옥록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을 태극제약 자체로 저희들이 옥록차를 개발을 해서 시음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극제약에서 2011년부터 3년동안에 걸쳐서 농가와 해당화를 계약 재배를 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노인일감 갖기 차원에서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세번째 모싯잎 송편 동부콩 대체품종 선발 시험입니다. 동부콩의 자급화 방안을 여러번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자급화가 상당히 어려울 때는 대체콩을 선발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원과 품종 선발에 대한 공동 시험연구를 금년에 해서 일시 수확형 콩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수확이 가능한가를 금년에 우리 지역에서 해 봤습니다만, 금년에는 기상여건이 안 좋아서 일시수확 정도 개발을 했고, 기계화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특히나 군수 님께서 말씀하신 필리핀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필리핀이라든가 우리의 주 수입국인 캄보디아나 미얀마에서 동부콩을 재배해서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실 가공특화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농수산물 가정 지식 및 기술을 갖춰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술센터 내에 가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5번에 걸쳐서 가공식품 개발 교육 실시를 했고, 우리지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찰보리라든가 보리 순을 이용해서 보리 순 곡차라든가 보리순차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선을 보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실을 앞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26회 65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체험을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특히 어린이를 이용해서 가공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페이지 270쪽,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결과가 많이 빠져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기록물로 남아서 저희 의원 들도 참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아름다운 사계절 꽃 생산 추진상황에서 사계절 고급 초화류 생산보급에서 110만본 했지요?

네.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시중에서 구입을 한다면 아마 4억정도 주어야 삽니다.

그렇지요?

네.

대단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나와서, 만일 이것을 우리 군에서 사서 한다면 다시 말해서 4억 정도가 들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금액으로 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기재를 해서 참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화전시회를 한마음 공원에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국화는 노지에 심어서 볼 수 있도록 해도 괜찮습니다만, 작품을 만드는것, 모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화송이를 여러송이 백송이나 이백송이를 만드는 것은 노지에 놔두면 서리 나 온도가 내려가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 주변에는 시설물이 없어서 사실은 군청 주변에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마음 공원에 유리 온실이 있어서 그것을 편의상 빌려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유리온실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네.

저는 아쉬움이 있어서, 기왕이면 많은 군민들일 보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실 한마음 공원하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외지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번,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농업인 임대 농기계 지원으로 826대, 1,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826대 1,400만원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826대 1,200만원의 세입 을 낸 것이고요, 11월 25일까지 910개 1,550만원의 세입 을 냈다는 보고 를 드렸습니다.

대여 댓수와 그에 따른 임대료란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를 다 받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임대료 등을 적정성을 정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대여를 해 주는데 문제점은 없던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로타리라는 것이 있는데 땅 흙을 고르는 로타리가 있는데 그 기계를 장착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돈이 10만원에서 많이 들어가면 40만원이 들어갑니다. 농민들이 빌려가서 단 2틀만에 다 망가져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1만원을 받고 빌려줘서 39만원이 결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에 반영할 수도 없고, 한두번도 아니고 많은 농민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안되겠다 싶어서 내일 로타리를 빌려가는 다수의 농민들을 오라고 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지 이것을 현실화를 해서 10만원짜리는 7만원이상을 내야 되겠고, 40만원짜리는 30만원 정도 내야 되지 않겠냐란 적정선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일

그러니까 대여를 하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첫째가 안전 사고 이고, 두 번째가 기계 고장율입니다.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고장이 많이 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장이 아니고 날이 다라집니다. 날이 다라져가지고 다음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날로 갈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용을 할 때 날을 그렇게 많이 교환을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한 20일 전부터 대여를 중지를 했습니다, 로터리 만큼은.

로터리만요?

네.

그렇다면 한번 빌려가면 보통 며칠정도 상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상한 기간 을 2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빌려주는 기간 을 1일로 정 하자 , 2일로 하다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면적이 많은 농가들은 상당히 많은 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날이 빨리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로터리 말고 다른 기계 조작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구하는 농가는 많고, 기계가 충분히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선별하고 정선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전 사고 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안전 사고 는 한건도 없습니다만, 안전 사고 도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를 첫째는 안전하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 잘 다루지 않는 기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소하니까 안전 사고 가 날 확률이 있고, 두 번째 고장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사용을 해 보지 않은 기계라서,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네,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신기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90% 이상은, 한두번 요령을 가르쳐 주면 압니다만, 나이가 연료하신 분들은 특별히 교육을 더 해서 기계를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 농가가 많다고 했지요?

네.

그럼 희망자가 많을 경우 어떤식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까?

기종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신청 을 받습니다. 전화로도 받고 인터넷으로 받고 현지에 와서도 받고 합니다만, 한창 성수기 때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목적에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겠냐 생각을 해 본 결과 또 안전 사고 도 있고, 고장율도 적어야 되겠기에, 저는 희망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내년에 어떤 기계 있으니까 이 기계를 사용하실 희망자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용할 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희망자를 조사해서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자, 우선권을 주면 지금 대여를 할 때 내가 먼저 했니, 네가 먼저 했니 그러면서 난리속일 것입니다. 또 이것인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 하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서 제 생각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안전 사고 문제도 교육을 시켜서 우선권을 준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하실 때 참조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내년도 임 대사 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른 상하수도 자산평가 및 개시재무상태표 작성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 등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광읍 외 4개 읍·면 3,700가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6억1,800만원을 들여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 최소화를 위하여 영광 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로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환경부 주관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계마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과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하수처리시설 적정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또 가정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를 신속하게 시공하지 못한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공사 사전예고 및 가능한 한 시공 기간 을 최소한 단축시켜 해소하고,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신규로 가동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개소수의 증가로 동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방류수 수질개선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관 등에 민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상하수도 자산평가 및 개시재무상태표 작성 용역을 완료하고 예산 ·회계시스템 운용 교육을 전 직원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치조례를 군 의회에 상정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조례가 원안 가결 되도록 군 의원 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조례 및 회계 규칙 을 연말안으로 제정 하여 내년부터 운영 개시되는 상하수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5개 읍ㆍ면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사업비 98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3개소와 관로 147.3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6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로 42.5Km를 매설하는 공정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98%입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의 관로 0.9km가 12월중에 매설되면 우리군의 급수인구는 91%인 51,850명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영광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학정리에서 무령리 구간과 KT에서 성산맨션 구간에 대한 1969년도에 시설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3.2km의 상수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 600m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로 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군민이 보다 더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96억6,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능력 500톤의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20.9Km와 913세대에 대한 배수설비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법이 선정되고 부지가 확보되었으며, 환경부에 재원조달 협의 및 인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중 완료하여 내년도 1월중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27개소입니다. 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7개소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시설 21개소와 소규모 하수도 시설물 정비 29개소 등 관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유지관리와 소규모 하수관로정비는 물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수질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월지구에 금년부터 2011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 24억9,000만원을 들여 1일 처리능력 55톤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6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관로를 준공하고 오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를 공정대로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에 대해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노후된 기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6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환경 부의 재원조달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관로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국도 등 주요도로면에 관로매설 위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관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관경 50㎜이상 간선 배수관로 40.9㎞에 관로표지못 400개소와 표지판 20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극대화를 위해 신설관로 및 기 매설된 관로에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