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윤주
박윤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송림3․5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배 송림3․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림3․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3․5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신 동장님과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장님,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동안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혹시 수감감사는 2010년도에 없었습니까? 본청에서 감사한 것...
본청에서 종합감사를...
그 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6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자치신센터 운영 과정의 문제점이 있는데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것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가 있는데 맨 밑에 박스에 6월 3일 고문 해촉관련 부결된 이유가 뭐죠?
부결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적혀있는 것 부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직도 보류상태입니까?
그리고 위에 박스 1월 22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안 관련 수정가결 됐다는데 무엇을 수정가결한 것이죠?
강사?
9쪽 맨 밑에 박스에 노래방 기기 신곡 추가, 선풍기 구입 2대, 기타 운영 소모품으로 밑에 것은 소모품이고 2건은 예를 들어 수강생 적립금으로 구입하셨어요. 비품관계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십니까?
비품 회계처리는 주민자치센터 비품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비품으로...
수강생 적립금으로 구입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비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까?
11페이지, 제가 아까도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명단같은 경우는 신용 정보상 노출될 염려가 때문에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김영식 고문위원과 자문위원과 자생단체에서 하신 분 중에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 자진사퇴한 이유가 뭐예요?
임지석씨는 임기만료로 되어 있잖아요. 황경자, 강상현, 유건일, 다 자진사퇴예요?
위원들은 임기만료 전에 사퇴하셨습니까?
마지막 질의드리겠는데 201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동장님 본청 기획감사실에서 하라는 연락 받으신...
알겠습니다. 언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참여하라고 지시 내려 왔습니까? 몇 월에?
전달받은 내용의 차이점이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계속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한다고 하는데 동장님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저쪽으로 이전하잖아요.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포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겠다면 사업계획 같은 것,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11년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동장님 나름대로 계획 세우신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추경에서 송림3․5동 강사수당 얼마 받으셨죠?
700만원 받았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700만원 9월에 받으셨나요, 10월에 받으셨나요?
빨리, 7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강사 수강비가 얼마 남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 주시고, 그것이 나와야만 얘기하는데, 수강료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죠?
작년에 총액 얼마 받았습니까?
738만원 다 쓰고도 예산이 없어서 700만원 다시 받은 것이죠?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주민자치위원들 나왔을 때 사인관계는 다음이라도 한 가지만 사용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다 볼 때 사인을 이름으로 쓰고 영어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대리사인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동장님들께서 보다시피 안 맞는 것이 많아요. 많을 때는 한 가지 사인만 사용하시라고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공주기공사라고 잘 아십니까?
전부 다 공주기공사에서 플랜카드 이런 것 다 맞췄는데 동사무소가 거의 다 그래요. 어떻게 여기만 다 지정해서 주죠?
공주기공사가 이재섭 사장이...
왜 그러느냐 하면 한 군데만 하다 보면 이런 공사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 군데만 쓰시다 보면 다른 업체에서 반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도 고려하셔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동장님, 자료를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강료 징수내역 738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도․농 간에 자매결연을 선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십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과 마음대로 지정하십니까?
의결을 거치신 것입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같은 것 지출할 때 이것도 전부 다 위원회 의결을 거칩니까?
동장님, 그것 말고 그 외 다른 비용을 지출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위원들한테 이것을 같이 의논해서 의견을 받아서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위원장님과 동장님이 막 지출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면 주민자치경연대회 때 말이 많아서 13명의 식대가 7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책자도 보시면 기본경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리랑관, 거의 다, 100% 아리랑관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불만 섞인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보면 위원들의 불만이 터졌을 때는 동장님이 관여해서 가려주어야 되는 것인데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방관하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치위원들은 아무리 얘기해봐라, 나는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식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의견수렴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장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토의 없이 자치위원장님이 혼자 마음대로 하시는 것으로 인해 위원들의 불만사항이 되는 것은 이것도 또 동장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히 넘어가는데 계속 이런 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동장님이 괜히 안 해도 되는 것을 괜히 수고스럽게 또 혼자 계속 독박 쓰시는 것처럼 되어 가고 있잖아요, 상황이...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불만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동장님이 어느 정도 제재를 좀 해서 그렇게 안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중간 입장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정할 때 위촉문제는 자생단체장이나 위촉문제는 당연직이 아니라도 지역간 유대를 위해서는 어느 분이 어느 단체장을 위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위원회 안건으로 안 올리시죠?
이 부분은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중간에서 그냥 없애버린 것 같은데요. 어느 사람이 이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사항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 보면 송림3․5동은 주민자치위원 몇 분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통장님, 이 건은 상정도 안 된 건이에요. 이분 오시라고 하면 아마 지금 오셔가지고 증인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셔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올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주민들에 의해서 단체장이니까 한번 건의 했으면 한번쯤은 위원회 안건으로 집어넣어서 상정해 가지고 다음에 결과 통보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안건조차도 안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수당 지급에 대해서... 이런 문제, 안건 올리지 않은 부분은 궁금하시면 제가 증인 채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 이것도 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은 안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다 가라사인 해 가지고 돈을 받았잖아요. 여기에도 거의 보면 이러한 것들이 관행인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경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5동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서 6개월 전부터는 그렇게 못하게끔 해도, 그래도 그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 후에도 3․5동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물론 안 하시겠지만 다 정확히 하셔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 선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2쪽 42번에 2009년 8월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해 가지고 김금옥 씨 42만원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뭐죠?
삭제되는 부분입니까?
윤주
박윤주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과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과 사안은 대동소이한데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2쪽 2009년 8월 25일 42만원 지급이 10월 26일로 끝났어야 되는데, 저도 서류 여러 번 봤으니까, 그 전에 것에 덮어 쓰다 보니까 나중에 지우지 않아서 42번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괜히 잘못된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되어 더 질의도 하게 되고, 아마 이러 저러한 생각이 하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 행정차치과 쪽에서도 즉각즉각 수정을 했거든요. 물론 한 과는 뭘 수정했는지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제가 감사 들어가기 직전에, “수정을 했으면 뭘 수정했는지 말씀하셔야지 왜 안 하시냐고...”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의회가 청원서를 처리한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의회 청원관련된 이러저러한 내용이 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전에 의원이 되면서 꼭 의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요새 새롭게 쓰는 용어이긴한데 연찬회, 연찬회라는 말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업무 연찬한다,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업무 연찬이 참여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중요한 것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한번 가볍게 얘기하는 정도가 되나요?
한자상 뜻을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간담회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날카로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연찬회라고 하는 게, 부서 간 간담회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자(漢字) ‘연’ 자를 봐도 그러는데 그래서 여쭙겠는데 24쪽 41번을 보면 10월 26일 청원에 관한 관련 직원과의 연찬회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여론팀 직원 등 해 가지고, 이때 연찬회에서 나왔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
그냥 식사하셨다는 말씀이죠?
업무상 애로사항이 이야기된 것이 무엇이죠?
그러면 이것 외에 청원관련해 가지고 행정자치과와 동장님, 동장님 이하 동사무소 몇몇 직원 이렇게 의회 청원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논의했었던 적은 있습니까? 이날 빼고...
그러면 의회 청원관련해서 행정자치과 쪽에서 재개된, 의회에서 채택된 문제와 관련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 이날 간단하게 식사를 마련한 자리 외에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여서 논의했던 적은 없고, 그 이외에 3․5동 관련한 의회에서 청원 채택된 뒤에 그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다른 지시사항은 있었습니까, 행정자치과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회 청원관련해서 행정자치과에서 이날 간단하게, 가볍게 식사한 자리는 있지만 의회 청원서 처리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지시 또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도점검 전에 다시 여쭐게요. 뭐냐 하면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물론, 저는 성격상 공개될 수 없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격에 따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만, 이날처럼 연찬회 관련해 가지고 기록은 없죠? 누가 참여했고,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러저러한 중요할 수도 있는 이야기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연찬회 외에 다른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모여서 논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통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에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내려온 적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의견은 3․5동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짧게 30초만 하세요.
전체적으로 통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통장 관련해서 3번 이상 연임했었던 분들이 새로운 분으로 바로 청원 뒤에 11월에 통장 재위촉으로 실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들 교체되었나요?
몇 명이 11월에 교체가 된 것이죠?
2명의 통장은 교체가 안 되었고요.
2명 통장은 몇 회 연임이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의회 청원관련해서는 행정자치과에서도 다루었던 바들이 있고 동장님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이유는 아니라서 이 정도의 상황파악으로 대처하고... 주민자치위원 등 구청장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월 7일 구청장한테 송림3․5동 통장님들을 위시한 여러분들이 청원을 제출했던 적이 있죠?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 송림3․5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 통장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자생단체 전․현직대표들이 다 서명한 내용이었는데 행정자치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동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말로 전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청원이 9월 7일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자료 요청은 안 하셨나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다 아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동장님은 그렇게 업무를 보십니까?
이해당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장의 업무와 또는 동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나 이권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예정되어져 있지 않은 내용도 아니었구요. 적어도 3․5동에 상당한 전․현직 자생단체 위원들이 서명해서 제출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의회로도 넘어왔습니다. 의회 청원서에서도 통장문제와 더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동장님 문제를 포함한, 그 자료들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동장님 당연히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만약에 복사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열람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아무리 행정자치과와 동사무소 동장이 연관된 부서라 할지라도 행정자치과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들어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은 어디에서 하셨으면 설사 그런 주제를 담고 있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주장하는 바가 차이가 조금이라도, 내가 모르는 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뻔하게 얘기했으리라는 생각을 하셨냐는 것이죠. 보시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잘 판단하시냐는 것이죠.
짧게 말씀해 보세요.
마땅치 못하다는 것은 동장님의 생각이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땅치 못하다는 생각 전에 왜 그 문제가 내 선에서 처리가 안 되고 내 선에서 벗어났을까에 대해서도 자기성찰부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동의 최고 어른격인 동장님이라고 하면 ‘이게 왜 내 선을 벗어나서 위로 갔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하지?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나? 새로운 지적은 뭐 된 것 없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바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공직자로서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인가요?
동장님, 지금 전․현직 자생단체위원장 등 약 40여 명, 5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충족할 수 없어야 해당되는 사례인가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7~8명은 만족시켜 주었는데 한두 명 정도 안 된다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현직 자생단체장들이 다 서명한 사안이 그런 사안이냐고요. 그렇게 동장님이 생각하듯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길을 가던 어린 아이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한 명이다 또는 주민 중에 한두 명이다, 이렇더라도 공직자라고 하면 혹시나 나의 불찰로 인해 행정운영에 문제점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따져봐야 될 위치이신데 하물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오셨던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명한 일인데 그렇게 사소하게 평가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그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행자과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과에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5동 9월 7일 구청장 청원과 관련되어 동장에게 어떠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이랬던 적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료도 못 받았을 것이고요. 됐죠? 그러면 확인해서 나중에 행자과에 따져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3, 14쪽 보면 자진사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총 몇 명이죠? 임기만료 빼고 자진사퇴요. 총 몇 명이죠, 10명이죠.
13페이지에 6명 그리고 뒤에 해서 전체적으로 10명이죠?
다음에 임기만료 등등을 포함하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6월 정도까지 전체 주민자치위원 중에 몇 명이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나요?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숫자를 굳이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시면 13명 내외 정도가 신규 위촉됐을 것입니다. 그런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고문을 포함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송림3․5동...
그러면 거의 50%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이런 동은 없죠?
동장님. 감사는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언제 문제라고 지적했나요? 왜 제가, 잘못했다는 의미로서의 문제라고 지적을 언제 했나요? 그렇게 넘겨 짚지 마시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감사 중입니다. 그냥 예산을 다루거나 업무보고 할 때는 상관없으신데...
주의를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다른 동에는 없거든요. 송현1․2동 하고 왔는데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50% 가까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아까 신진대사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동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 원활한 참여나 그리고 보다더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자체가 어렵거나 활동부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만료 또는 자진사퇴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임원으로 채워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못 보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구청장님한테 청원한 주민자치위원회 이러저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안 하시겠네요. 그 분들이 자진사퇴한 이러저러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내용도 모르시니까 대답도 못하시겠죠. 그렇다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집할 때 공개모집하나요?
그렇게 세대교체를 이야기하시고 조직 활성화를 이야기하신 분이 왜 공개모집은 안하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임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임원으로 모일 것 아니에요. 임원분이, 예를 들어 추천을 안 하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죠, 구조가? 대답만 해 주세요. 임원과 동장님이 이분이 위촉 들어왔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안 하면 검토대상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신규 모집할 검토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개모집을 앞에서 했는데, 그렇게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라든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하셨다면 당연히 공개모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속기록 작성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잠깐 정회하고 나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3․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하였는데요. 마저 질의하고 제 순서는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쭉 얘기되다가 멈췄는데 이후에는 공개모집 등의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는 임원회의에서 조율하는 방식을 좀 탈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송현1․2동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추천 들어온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회 상의 들어가서 공개모집하게 되면 들어온 사람들을 사전 심사해서 그중에 한 명을 선정하고 그것을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방침으로 하는데 여기 송림3․5동에 비해서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을 결정하는, 일부가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묻는 것에 대한 현황 결과는 어쩔 수 없으나 추천하는 것만큼이라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추천위원회에 한두 명 정도 들어가서 속된 얘기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이런 사람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공개모집만이 아니라 추천 인원 구성 자체도, 그럴 수 있는 방안으로 전체적인 제도개선 전이라도 송림3․5동에서 당장에 ... 추천하더라도 그런 식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기는 체력단련실이 없죠?
주민자치위원을 충원할 때,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공개모집을 며칠 동안 합니까?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누가 추천했든지 간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다음 분과위원회는 구성하고 운영하십니까?
몇 개 분과가 되어 있습니까?
2개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4~5개 정도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분화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수강료가 제일 적은 것을 보니까 한자교실에 1만원 지출되어 있거든요, 만원. 다른 데는 전부 다 많은데 4분기에 만원 지출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조금 많이 해서는 안 됩니까?
시범실시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전통가족을 보게 되면 아이 하나에 부부지간이 사는데 3인 가족이 산다고 치면 어린애들이 엄마, 아버지가 직업전선에 나가고 집에 초등학교 학생이 일찍 집에 오게 되면 오도 갈 데가 없거든요. 방과 후 공부방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동구차원에서...
송림 3․5동의 많은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23쪽, 아까 동장님이 재임을 2008년 8월 28일부터 시작하고 계시죠?
2009년 4월에 본청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우숙 모친이라고 정우숙 씨가 어떤 일 하시는 분이에요? 송림3․5동에서...
송현1․2동 올 2010년도 지적 감사사항에 보니까 통장이나 단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2009년도 할 때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이것을 잘 알아보시고, 왜냐면 2009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지출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쓴 내용인데 타 기관에서 지적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정사항으로, 이것을 잘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20쪽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송림3․5동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지출내역에 4만2,800원 나갔는데 환경미화원 야유회에 따른 음료 지원이라 했는데...
한 분한테 음료수가 지급된...
31쪽 아까 내역인데 앞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님께 지급하는 수당 내역이 나와 있는데 쭉 보시면 김금옥 씨가 간사로 계시죠?
그러면 김금옥 외 몇 명, 이렇게 기재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면 김금옥 씨한테 다 4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김금옥 외 몇 명으로 기재하셔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다른 동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것을 점검하시고, 아까도 여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김금옥 외 몇 명으로 기재되어야만 몇 명이 지급했다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동장님, 조금 아까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받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2장 10조 5항에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쭉 보시면 동장님, 이것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것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9월 13일자 공가 순찰대 복장 11만9천원, 시정견학이라고 8월 4일날, 이것은 무슨 견학이죠?
이것 주민자치센터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2월에 보면 쌀 6포, 그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3월 4일 노래교실 사례금 해 가지고 동네자랑 행사 20만원 나갔거든요. 거의 보면 조례와 위배되는 사항도 동장님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서 700만원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 아니죠. 강사들을 강사비 주는데 물론, 잘해 달라고 줄 수도 있지만 추경 700만원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노래교실 사례금도 그렇고, 시정견학비, 시정견학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간식비, 보험료도 거기 보험료 같은데 보험료까지 합하면 거의 7~8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절약해서 쓰셔야지 추경 700만원까지 받아가면서 여기에 지출하면 안 되죠. 동네마다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료 걷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받지 말고 강사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많이 쓰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담당자분한테 물을게요. 담당자분 나오셨습니까?
인숙
나인숙
예.
운봉
여운봉위원
이 수강료가 9월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9월 현재, 9월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수강료 받은 것 중에...
인숙
나인숙
분기별로 뽑아서, 월별로 수강료를 뽑지 않았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4/4분기에 총 얼마 남았어요. 잔액이 남아야지, 1분기 쓰고 남고 2분기 쓰고 잔액이 딱딱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몇 월이죠?
3분기 끝나면 8월입니까?
그리고 추경 700만원 받은 때가 언제죠?
이것으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며칠 날짜냐고... 자료 줬는데, 누가 알아볼 수 있어야죠. 700만원이 며칠에 내려왔냐고요. 대략 몇 월에... 담당자가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9월에 추경했는데 어떻게 8월에 내려와, 우리가 9월에 승인해 주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봐 봐요. 무슨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냐 하면 쓴 자료가 아니라 9월 현재 수강료 잔액이 얼마 남았으며, 700만원이 언제 입금되었냐 이것을 갖고 오라 한거예요, 이것을 갖고 오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자꾸 가고, 그렇잖아요.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다음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강료를 아까 보니까 7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죠? 동장님 맞습니까?
700만원 정도 받으면 적게 받은 돈은 아니에요. 각 동에 보면 적게 받은 돈이 아닌데, 이것 담당자분이 맡으신지 얼마 됐죠?
수강료 받은 것 가지고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 단합대회를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돈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지 수강료 받은 돈은 수강료에 대한 지원만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쓴 돈은 많은데 주민자치단합대회 80만원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앞으로 수강료 의미가 없어요. 수강료를 받으면 참고에 대한, 수강료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 사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쓸 돈을 수납 받아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기자재나 이런 것 살 때 앞으로 쓰시기 바라고, 9월에 우리가 예산을 700만원 올려주었으면 10월경에 들어왔겠죠. 9월말경이나 들어왔을 텐데 700만원은 다 소모되었습니까? 700만원 중에 얼마 썼습니까? 강사료로 나간 게... 동장님 모르면 직원이 대답해요.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현재 잔액이, 수강료 잔액이.
150만원 남은 것이죠. 150만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0만원과 76만원 남았었네요 9월부터, 그렇죠?
9월, 10월, 11월, 11월 1일분입니까?
두 달 동안에 760만원에서 150만원 썼습니다. 그렇죠? 15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610만원을 쓴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강료가 두 달 만에 610만원이 나갔죠?
그러면 그 돈 어떤 돈에서 썼죠 그동안에? 월급 꿔다 썼나요? 지금 잔액이 64만원 9월에 남아있었잖아요. 그렇죠? 64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돈 어디서 꿔다 썼냐고요. 개인 일로 꿔 썼나요, 동장님 돈으로 꿔다 썼나요.
그 코드번호가 몇 번이죠? 유용해서 쓸 수 있는 코드번호가?
그러면 이렇게 남았던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통장에 강사수당으로 남았었죠? 강사수당 받은 것 중에서 통장에 남았었잖아요, 그전에. 남았던 것 쓰고서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추경에서 우리 것은 받아야 되겠다고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잔액을 좀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이것 받은 것 아닙니까?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아니, 764만원이 지금 남았잖아요. 9월 현재... 사무장님 보세요. 거기에서 대답하세요. 지금 9월 ... 수강료가 얼마 남았죠?
강사수당을 얘기하세요.
그렇죠? 9월에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가 승인했었으니까, 그러면 700만원 들어왔죠. 700만원 들어온 데서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했죠? 15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9월 말까지 64만원 남고 지금 현재 남은 게 얼마냐고요.
일반 예산을 강사수당에 갖다 붙여요. 강사수당은 별도로 관리하셔야지, 주민자치위원회 별도, 강사수당이...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일반예산에 강수수당이 거기로 플러스 됩니까?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강사수당은 별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 강사수당 얼마 남았다고 해서 지출할 내역이 거기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짬뽕해 가지고 씁니까?
1,2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받는 금액이고 이 자체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은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중에 수강료 받은 것 없습니까?
운영하면서?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738만원, 아까 동장님이 얘기했잖아요. 738만원인데 9월 현재 64만원이라는 것입니까? 738만원은 수강료 받으면 그대로 보관하고 씁니까?
받은 데서?
학생들한테 순수하게 받은 데서?
그러면 150만원 남았던 게 그 돈이고, 700만원 받은 것은 일반 거기에 집어넣었다, 수강료는 일반운영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 배당된 수강료가 1,200만원이에요, 그렇죠? 1,200만원이 맞죠? 그런데 9월까지 받지 못했었어요. 700만원이라는 돈을, 약 500만원 1년에 ... 받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강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강사에게 줄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현1․2동과 돈이 틀리네요. 말이 송현1․2동과는 틀리게 나오네요.
아니, 강사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사를 영입하면서 강사비용을 주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강사비를 주라는 돈인데...
예산이 1,20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1,200만원 가지고 강사비에 맞춰서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자재도 사야 되고 연필이 필요하면 연필도, 수강에 필요한 노트가 있으면 노트를 좀 사든지 이렇게 하라고 주라는 것 아닙니까? 꼭 수강료만 1천만원이든 주라는 것은 아니고... 수강료에 필요한 것을 쓰라고 준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738만원은 학생들한테 받은 돈이고...
내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추경에서 탄 돈은 강사료로 받는 돈 아니에요.
강사료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 동장님이 그때 추경에 오셔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런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강사료가 없어 가지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하셨으니까...
그때 738만원 있었네요.
여기에서 총 1년 동안 받아쓴 돈이 그런 돈이다.
순수하게 받은 돈이 151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738만원을 수강료로 받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좀 위태로었네요. 64만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700만원 추경에서 한 것은 내 몫은 내가 찾아먹어야 된다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왜 이것을 걱정했냐 하면 700만원을 가지고 9월에 우리가 집행해 주면 9, 10, 11, 12, 약 3개월 동안 이 돈이 소비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동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전 9월 전까지는 수강료가 500가지고 썼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렇죠? 500가지고 썼잖아요. 500가지고 썼는데 이것을 추경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에 700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700를 다 쓰고 잔액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내가 볼 때 9월까지는 500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500를 더 썼을 예산이라는 것이죠. 사무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받은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받은 것은... 받은 것 얘기하지 말고 1,200은 수강료로 별도로 나오죠 구청에서.
그러면 추경에 잡혀 있죠. 추경 9월에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9월까지 500를 썼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1,200를 거의 썼으면 이 돈을 일반회비에 갖다 썼다는 것 아니예요, 일반운영비에서 갖다 썼습니까 강사료? 지금 700이 안 나왔잖아요. 이 700이...
수강료 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경 받은 것을... 추경을 9월에 받았잖아요.
지출내역이 있는데 책정된, 다른 얘기하지 말고 구청에서 받는 얘기만 하라니까요. 구청에서 1,200 받죠.
예산이 1,200 아니에요. 본예산이. 다시 봅시다. 1,200 받았죠. 그런데 돈을 9월까지 안 줬잖아요. 500밖에 안 내려왔죠? 9월까지 500밖에 안 내려오고...
수강료,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려온 수강료.
윤주
박윤주위원장
잠깐만요. 여운봉 위원님, 잠깐만 정회해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죠. 17시30분 감사중지
윤주
박윤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3․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여운봉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1,200은 내려왔었죠, 9월까지 이것을 썼죠? 그러면 700을 추경에서 받았죠. 그러면 3개월 동안에 700이 나가야 되죠? 지금 9월까지이면 1,200을 누구나 보면 어느 정도 약 150만원 나가나요? 150만원 돈 못가죠?
저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9월까지 1,200가지고 64만원 남겨 놓았는데 12월까지 700가지고 3개월에 소진시키려면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했었어요. 그때 지적사항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 있게 써야 되고 학생한테 받은 돈은 이 자료에 의해서 썼죠?
550만원인가 썼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지출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른 동에 보면... 이 자료를 다른 데와 잘 비교해 가지고 여기에서 삭제시킬 부분은 삭제시키고, 이것은 수강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다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에 써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3․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림3․5동장 오성배 송림3․5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송림3․5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박윤주 박영우 문성진 여운봉 지순자 이영화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2 명) 송림3․5동장 오성배 주무 서현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