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클린도시추진단,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클린도시추진단장 송요권입니다. 먼저 클린도시추진단 담당 책임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귀동 클린행정책임관입니다. 최중욱 주정차책임관입니다. 박종희 클린지도책임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록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281쪽에서부터 2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0억 2,500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37억 100만원보다 72퍼센트(%)가 절감된 금액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4,609억 2,900만원의 0.22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로 8,400만원, 사업예산은 총 9억 4,000만원으로써 전액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정립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및 전신주 등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539쪽부터 54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25억 8,600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37억 400만원보다 30.9퍼센트(%)가 절감된 금액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 96억의 27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경비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로 4억 7,400만원, 사업예산은 총 21억 1,200만원으로써 전액 자체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지도사업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단속 CCTV 운영을 위하여 교통상황실 운영사업에 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속된 주정차 과태료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과태료 관리사업에 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 처리를 위하여 방치차량 처리사업에 1,400만원 편성과, 불법 주차 견인사업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 문화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8월 4일 제정된 「시흥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2009년과 금년에 이어 2011년에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1년에 조성할 기금의 총액은 10억 4,346만 5,000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2011년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1억원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2,000만원을 합하여 자체 수입금 1억 2,000만원이며 옥외광고센터의 배당금 757만원과 예상수입 1,834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5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목표액은 50억원으로 목표액 도달 이후 기금의 사용용도는 광고물 정비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및 경관 개선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과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시흥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적립기금과 예탁기금으로 구분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흥시에 있는 부서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하는 부서이기도 하죠.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1페이지에서부터 282페이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하신다고 그래서 질의들을 안 하시는데요, 김영군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전봇대에?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마 거기에 상처를 입고 그런가봐요. 본 위원이 만져봐도 딱딱하고 지압봉처럼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기대면 머리도 터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다치고 그럴 입장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여기 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클린도시추진단 부서 내 폐쇄회로 이것은 뭐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클린도시추진단이 설치 발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고양시나 일산 파주 부천 광명 쪽에 갔더랬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점상이나 불법광고물 전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많이 오시면서 폭행이든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CCTV를 그 시군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여기 일반회계 측량수수료 10필지에 500만원 책정되어 있으세요. 이것 편성되어 있는데 10필지가 기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데 10필지예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측량수수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기존에는 도로과에서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 30필지 정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불명확지에 따른 경계측량 10필지로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필지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략…….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략 추계로 해서 이 정도의 건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만약 그렇게 되면 소송이 들어가요? 아니면 측량하면 그대로 정리가 돼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경계측량을 2건에 900만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대집행 하면서 경계가 약간 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같은 데나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돈 들어간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금년도에 혹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을 한 적이 있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금년도에 2회에 한 997만 4,000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10필지 해 놓고 500만원 해 놓으면 이것은 쓸 수 없는 돈이네요? 너무 적은 것이네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도로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50만원 해 가지고 10필지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입니다. 큰 예산은 없고요, 클린도시추진단 일반회계는 다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광고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런 노점상 철거용 낫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대 이런 것은 한 번 구입하면 그래도 몇 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재고는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1년 쓰고 망가져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예산은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장대, 낫, 전기톱, 장갑 등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다 보면 소모성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보유장비 현재는 장대, 낫이 8대하고 일반 낫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철거해야 되는 전문적인 장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쓰다 보면 낫도 망가지고 부러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8억원의 예산을 올리셨어요. 불법행위 노점 광고물 근절을 위한 철거 및 관리용역비, 용역업체에다가 이것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체 12억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역 관계를 상시 용역과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같으면 소래권 15명, 그 다음에 정왕권 15명 해서 30명 정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클린도시추진단이 구성되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자체를 4억원이 감액된 8억원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동안에는 상시용역도 9억 2,900만원하고 특별단속비는 큰 대집행 집행할 때 특별단속해서 전체 10억 4,2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원희위원
이런 용역업체가 흔히 말하는 어깨들이 등장하고 철거반 관련된 이런 업체들입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 관계는 입찰공고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가 매년 같은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입찰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소래권에는 주식회사 에스디케이이고 정왕권 (합)나라산업인데 입찰하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로 바뀌는…….
조원희위원
아무튼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큰 피해를 안 보게끔 적절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잉 단속을 하면 큰 민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생계가 달린, 이것이 불법이기는 불법이지만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이것 또 철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클린도시추진단이 생겨지다 보니까 또 보는 시각에 의해서는 클린도시추진단이 생김으로써 불법 노점이든 광고물이든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부 민원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부서가 다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중동 같은 데에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농촌에 계신 분이 조그마한 야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단속 당하시는 분은 단속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정왕동 같은 데는 어린이도서관 정왕본동사무소 있는 쪽에 그쪽에도 노점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단속 관계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경기도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했더니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쪽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른 데까지 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단속부서에서는 현실로 봐서 진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약간 애로는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우리 클린도시추진단 사업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연꽃테마파크라고 그래 가지고 저쪽 하상동에 있지 않습니까, 연꽃단지? 그쪽에 한참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단지 앞 도로가에 불법노점상이라든가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쭉 와요. 우리 시흥시민이 와서 장사를 하고 시흥시민이 돈을 벌어가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에다 노점상을 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민이 아니라. 그래서 그 동네 근방에 사는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외지인이 와서 우리 시흥시에 와서 돈을 벌어가느냐, 기왕이면 우리 시흥시민이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민이 할 수 있게끔 시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도 좀 들어왔었습니다. 이 클린도시추진단에서도 그 업무가 해당될지 안 될지 몰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 소관 같으면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중에 현수막 거치대도 같이 단속 대상이 되는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각 업체로부터 얼마씩을 받고 거기에다가 광고물 게제를 하는데 그 비용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그것은 옥외정비기금할 때…….
보국
정보국위원
그 기금에 나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기금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불법주차까지 같이 합동으로 하는 팀입니까? 요즘 이번에 합쳤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단속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 업무는 그것도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 22명이 있고 또 주정차계가 7명 정도 별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 부서에 보면 클린지도 그래 가지고 1팀이 소래권, 2팀이 정왕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하여튼 주된 것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린벨트에 있는 불법건축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되 저희가 예산은 특별단속에 따른 예산이 8억원 중에서 용역을 주고 나머지 예산을 그쪽에서 행정절차를 다 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할 적에는 저희가 30명, 금년도 같으면 30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에 따라 인원을 줄일 것입니다. 그 인원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만약에 많은 인력을 지원할 적에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그 운영이 가능합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예산이 저희도 보면 관련부서에서는 많이 요구했지만 자체 예산도 있고 클린도시추진단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 예산 심의하는 중에서 삭감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12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산 심의하는 중에 이렇게 됐는데 최대한으로 예산을 쓴 다음에 정 모자라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건축과라든지 공원과에 지원을 하게 되면 클린도시추진단이 나가서…….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아니, 인력에 대한 소요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예산만 준다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용역 있는 사람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30명인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저희가 대집행을 크게 했을 적에는 200~3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었을 적에 저희가 특별단속 인력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비용이 턱도 없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경찰 병력에 의하면 어떨 때는 9,000만원 정도 전체 들 수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특수단속 인원은 하루 일당이 약 12만 8,000원 정도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인원에 따라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예산 전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돈으로 하다가 내년도에 추경에든 이렇게 됐을 때 위원님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최대한으로 이 돈 가지고 저희 부서에 단속반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돈이 적은데 이 돈만큼만 하고 일을 안 해 버리는 그런 상황은 없게 잘 좀 계획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안 중에서 다시 특별단속을 할 때는 추가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돈에서 충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8억원에?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현재 30명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들어가는 인력에 대해서도 이 8억원 내에서 다 충당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초 저희가 12억원이었습니다. 그때 12억원이었는데 상시단속 30명 그것이 한 9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특별단속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나머지 돈이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상시단속 인력을 저희가 내년도 할 적에는 30명이 아닌 인원을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2억원이었는데 왜 8억원만 책정되었을까, 되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11월 15일 현재가 6억 5,500만원이에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했을 때 9억 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반 놔두고 자그마치 3억 900만원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상액을 보면. 그러면 혹시 기획예산과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래, 12월까지 해도 8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레짐작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예산이 연말에 가서 다 쓰도록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혹시 연말에 특별하게 단속꺼리가 많나요, 집중적으로?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달 1억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아직 11월 달, 12월 달하고, 1월 달, 2월 달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예산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3월까지 쓸 수 있는 돈이 12억원이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불용예정액이 2억 3,400만원이나 되어 있어요. 이것 12월 말로 딱 끊어지는 예산 아니에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 자체가 계약기간이 2011년 3월 31일까지…….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작점은 몇 월인데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금년도 2010년도 4월 1일부터 내년도 2011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약기간이요? 그러면 우리 8억원 세운 것은 내년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이에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다음 연도 11개월을 저희가 2월 28일까지 해 놓았습니다. 예산 회계연도가 2월 28일인데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받다 보니까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이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3월 31일까지인데 1월 달 한 달은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사고이월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1월치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2011년 4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까지 해 가지고 11개월 정도만 예산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8억원이 11개월치 예산인 거예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8억원은 11개월치 예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11월 15일 현재 집계 6억 5,500만원이 실제로는 11개월 쓴 것이 아니라는 얘기신 것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내년 3월 31일까지 예산에 포함되었고 대집행비 그것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12억원에 대해서 불용액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신 것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5,000만원 정도, 1억원 약간 넘게 있는데, 특별단속비가. 연말이다 보니까 특별히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행정대집행 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계고하고 쭉 하다 보니까 저희가 5,000만원 정도는 불용액 하려고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보면 8억원을 갖다가 정왕권하고 신천권하고 나누어서 세워놓으셨어요.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천권보다 정왕권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소래권은 전체 예산이 5억 2,600만원, 정왕권이 5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이 특별단속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상시단속비는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전체 총금액에 청구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요, 신천권하고 정왕권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왕권에 보면 특히 49블록이나 51블록에 보면 보기에도 난해한 전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꼭 구역별로 정해서 쓸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많이 지출하는 그런 형태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정왕지역에 아이들 데리고 저녁에 못 나가요, 난해한 포스터들 때문에. 그러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왕권 소래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 설명서에는 구분해 놓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모집할 적에는 지금 전체 인원이 30명이지만 인원이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 쪽에 1개 업체를 사 가지고 효율적으로 전체를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좀 여담인데요, 소래산 내원사 입구나 대야동 GS마트 입구나 삼미시장 입구나 이런 데 보면 나이드신, 연세드신 할머님들 좌판 깔고 나물도 팔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 안 좋은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철거 용역을 하시는 분들의 외모를 말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아까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할머님들을 위협하세요. 그런데 할머님들 그냥 알아들으시고 그냥 철거하시면 되는데,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당연히 해야 될 공무지만 적어도 단속하는 사람들의 외형이나 그 사람들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옆에서 보는데 정말 화가 나서 죽을 뻔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용역업체에 대한 것은 지역 팀장이든 반장이든 저희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교육을 갖고 또 수시로 저희가 현장나가면서 그분들의 관리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단속요원에 대해서 단속할 적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또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업무 단속하시는 부서인줄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 최소한의 인권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불법 스티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정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왕권에 지금 언제부터인가 그게 아주 지금 몇 년 계속 그랬는데 단속이 처음에 UDT인가 그쪽에서 용역을 맡아서 단속을 한동안 했었지요?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또 언제부터인가 불법 스티커가 현관 앞에까지 돌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정왕동 아주아파트 뒤에 보면 충현교회라고 있어요. 충현교회 보면 단독세대들이 있는데 거기는 현관 앞에까지 부착을 하고 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런 것을 왜 여기에다가 붙이냐고 실랑이를 했는데 단속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용역업체에 대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하고 노점 쪽 그 다음에 공원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명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법 전단지 위주로 해 가지고 전단지 장당 얼마, 얼마 이렇게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단지 쪽으로 많이 깨끗해 졌지만 요즘에 와서 다시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 전단지까지 단속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리는 물론이지만 집 앞에까지 그게 왔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부터 542페이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찾으셨지요?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비 3,500만원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이전 및 수리비 2,0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3,500만원,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 구축 3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40개소의 위치를 이렇게 쭉 보니까 2004년도에 17개, 2005년도에 18개 그리고 2006년도에 1개, 2007년도에 4개 이렇게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새롭게 고정식을 자동형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예산 올라온 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설치를 할 때는 한 3,500만원이 드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을, 고정형을 자동형으로 교체할 때는 한 대당 9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고정형을 수동형으로 저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한 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CCTV 40대 있는 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꿨을 적에 그 예산이 900만원 정도 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대당?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할 때는 3,500만원…….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했을 적에는 한 2,000만원 정도.
귀훈
이귀훈위원
2,000만원 정도인데 자동형으로 하면?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자동형으로 할 때는 3,500만원 정도 듭니다, 한 대당.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보니까 2007년도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설치현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 1개를 설치하겠다고 저기한 것이고 향후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운영에 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재는 저희가 40대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40대인데 거기에 운영인력이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센터에 보면 기타운영 해 가지고 14명이 있는데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개소당 900만원으로 했을 적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그럼 그런 시스템에 의하면 저희 인원이 3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4명 인원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면서 운영인력 3명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늘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아니요, 줍니다. 저희가 기능직 1명하고 공익요원으로 해 가지고 2명 해서 3명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분석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는 예정이고요. 다만 능곡지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상가지역 쪽에 1대를 설치해 가지고 41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택지 개발이든지 이런 쪽이 있을 적에 저희 협의과정에서 그런 쪽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사업하면 그쪽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단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또 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 자체가 반영됐을 적에. 다만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저희가 소요 사업기간이 한 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입찰을 하고 또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한 600만원만 확보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이 다 필요는 없고 한 600만원 정도만 1월, 2월, 3월 달 유지 보수하는데 600만원 정도만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기존에 또 예산이 있다 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왜 자동화 시스템 하신다고 해 놓고 3,500만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600만원만 올리시면 되는데?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됐을 적에 예산이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도로과나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6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이귀훈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동화 무인카메라에 관련된 이 예산을 쭉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부터 전기료, 그 다음에 통신회선사용료, 그 다음에 무인단속 모니터 용역비,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이전 및 수리비,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비, 무인단속카메라 자동화 설비 구축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무인단속카메라에 관련된 예산이 7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쭉 더해 보니까요. 과장님, 무인단속카메라로 우리 시흥시가 1년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주차요원이 직접 가서 과태료를 회수하는 것 말고 무인단속카메라가 단속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조원희위원
얼마입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3만 5,000건을 단속했습니다, 10월 달까지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조원희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고정 CCTV. 작년도에는 3만 8,692건.
조원희위원
금액으로 얼마가 됩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금액은 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전체 13억원 정도.
조원희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13억원의 과태료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전제했을 때 7억 2,300만원 정도가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예산을 잡으면. 그러면 13억원에 7억원이면 한 6억원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수익분석으로 따지면 6억원 정도의 과태료가 들어오는 것인데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아닌 그냥 차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요원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지출비라든가 아니면 직접 단속 딱지를 끊어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의 예산 이런 것을 비교해서 왜냐 하면 6억원 이상으로 만약에 과태료 수입이 된다면 그게 효율성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경비 빼고 하다보면 순이익으로 따지면 한 6억원 정도가 되는데 자동화 설비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러면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가 힘 안 들이고 단속하는 것은 좋지요, 카메라가 하고 모니터 관리하는 직원만 두고 하면.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간 만큼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려서 또 이게 과태료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인단속카메라가 매정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찍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찍고 예고 방송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찍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무인단속카메라만 보면 차 끌고 가다가 주차시킬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인카메라 있는 것 보면요. 그래서 꼭 이런 식의 단속을 계속 늘려갈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단속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업무든지 단속하는 것은 시 세입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CCTV 설치된 곳이 상습 정체구역이나 대부분 사거리에 그런 쪽에 있고, 학교 주변 전부 다 이렇게 보면 교통 체증이 되는 곳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만 CCTV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 수익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거기의 흐름에 맞게 그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CCTV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는 상황실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7명, 오후 7명으로 해 가지고 근무조가 하는데 저희가 그 뒤에 불법주차를 했을 적에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경고방송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하면 안 된다 하는 방송을 한 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자체가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속에서 주행용 CCTV가 있습니다. 차 위에 CCTV 탑재한 게 있습니다. 그게 3대 있고 그것도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쭉 갔을 적에 그것은 차를 한 바퀴 돌게 되면 그것은 5분 내지 10분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PDA라고 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단속요원이 다니면서 딱지를 끊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에서 예고 방송을 15분 전에 보낸다고 하는데 잠깐 차를 세워놓고 어디 볼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예고 방송 들을 리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단속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이런 것이야 점점 늘리면 좋겠지만 단속무인카메라가 실제로 목감동에 무인카메라가 1개 있던 게 또 1개가 생겨서 두 군데에 무인카메라가 단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주차단속만 자꾸만 강화가 돼요. 거기에다가 또 차량이 왔다 갔다 사진 찍고, 단속반이 오고. 이게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무인카메라가. 그래서 목감동 같은 데는 무인카메라가 지금 같은 데는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주차 시킬 때가 없는데 단속만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흥시 재정을 늘리자는 목적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럼 그런 게 아니라면 각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장소가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지, 노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카메라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에서 시간제 계약직 직원들 급여로 4억 8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내역을 보면 일반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크게 거론할 게 없고요. 가족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 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 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도 쭉 예산에 올라왔는데 시간제 계약직 직원에게도 이런 각종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계약직이면,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퇴직금도 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시간제 계약직이 파트타임 그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한 1년으로 해서 끊고 또 새롭게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원래는 퇴직금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 정식 직원들이 받는 복리혜택을 시간제라든가 파트타임 이런 직원들은 인건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불을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이것 보면 거의 정식 직원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과장님?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업무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주정차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약직 이것은 비전임 마급공무원입니다, 신분 자체가. 다만 저희가 단속권한이 공무원 신분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예산서에 보면 기간제요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자체가 마급 계약직공무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원희위원
시간제 계약직이 기간제 계약직이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시간제라는 게 비전임 마급 계약직 공무원이고, 계약직 공무원은 전임 계약직에는 하루 8시간, 비전임 계약직은 4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따른 퇴직금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조원희위원
과장님, 차량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차량 위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차량관리요원들의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 질의할게요. 과장님, 고정형 CCTV로 했을 때와 자동화로 했을 때 단속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자동화로 했을 적에는 단속 건수가 약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고,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한 대당 고정형과 자동으로 했을 때의 단속 건수 차이. 그런 일반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동화로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일 텐데…….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현재 고정형이었을 적에는 저희가 근무시간에 아침 7시에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했을 적에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근무 안 할 시간에도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단속이 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안 다니잖아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그분들이 쉬는 공휴일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재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무리하게 자동화로 교체하는 이유가 단속 건수에서 차이가 나거나…….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약간 하고요. 지금 그 관계는 주된 목적은 운영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을 줄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CCTV 인원 14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11명으로 줄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3명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3명이 줄고요. 그 다음에…….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11명이 주는 것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11명이 주는 거예요? 3명으로 되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보면 전체 절감이 하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은 한 1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가 3억 8,200만원 갔던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용역비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14명으로 했을 때 용역비가 3억 800만 원이에요, 추경에 감액이 돼서요. 그런데 3명으로 계산을 하면 이것 그럼 이번에 1억 9,000만원은 몇 명을 계산으로 했을 때 1억 9,000만원으로 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축시점이 언제예요? 1월에 발주 나가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1월 달 중순 이후에는 저희가 계약발주 의뢰를 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구축시점이?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내년도 4월 달, 5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3개월 정도는 14명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5월 달부터는 3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라는 것이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최대한도로 빨리 당겨서 하는데 예산 자체는 그동안에 대한 위탁운영비 이것을 해 놨지만 최대한 구축을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면서 예산 절감을…….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사실 이분들 시간제 공무원 맞으시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위탁용역업체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관하고는 3개월만 계약을 하게 됩니까?
도시
도시
교통국장 서양득 연간 계약하는데요, 투입 인원만 할 때까지는 14명 그 이후에는 3명으로 연간 계약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용역업체가 인원수가 줄어도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럼요. 우리가 투입 인원대로 용역비를 주는 것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용역업체에서 인원을 선발할 때는 따로 시에서 선발지침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다 자격이 맞아야 되고 아무나 출입 못하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 용역업체에서 모니터요원 선발을 할 때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특수한 직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게끔 그런 지침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렇게 주지는 않고 용역업체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쭉 10명으로 가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계약직, 아까 말씀드린 비전임 계약직 22명이 그대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별 상관 없이?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다만 이 열 네 분은 CCTV 상황실에서 CCTV 설치된 곳을 보면서 단속하는 요원을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3명만 되는데 그중에서 일반직, 저희 기능직이든 일반직 공무원 1명과 공익요원 2명 정도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할게요. 2010년도에 시간제 계약직 맨 처음에 본예산이 얼마가 섰느냐 하면 6억 1,6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1억 7,9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되고 2회 추경에서 1,250만원이 또 감액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2,400만원이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 임금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2010년도에 6억 1,000만원을 갖다가 쓰겠다고 한 인력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맨 처음에 편성을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인원을 쓰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4억 8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인원이 그 업무에 맞는 것인지…….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당초에는 예산상에 2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27명에서 인원이 축소되어 가지고 23명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23명으로 해도 되는 일인 거예요? 아니면 27명이 할 일을 23명이 더 분담해서 하는 것인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 23명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이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4억 800만원이 23명이라는 것이죠? 그 23명이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인력이 충분하고 또 단속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교통체증이나 전반적 운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인원이 많으면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23명 정도면 저희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23명이 운영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속 차량이든 장비든 이렇기 때문에. 또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단속 장비도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3명이 적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내년도 예산이 훨씬 더 인력이나 운영면에서 정리가 잘 되어서 편성된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아니, 현재 인원이 23명 중에서 1명이 결원이라 22명인데 그 인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조사해 보신 내용 있나요? 업무의 하중이나 이런 것이 과하다, 아니면 적정하다 이런 내용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와서 조사한 것은 없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해 가지고 3개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저희가 시간이나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단속자 피복비 있죠? 주차단속자 피복비하고 공익근무원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피복비 지금 이것 1,100만원 요구한 것은 이분들은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 공익근무용원 중에는 일부 소집해제 돼서 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복비 같은 것은 매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공익근무요원들 복무기간이 2년 아닌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2년인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지급해 줘요, 피복비를?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이런 쪽에서는 아니지만 근무하면서 매년 피복피에 대해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은 1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 주차단속원은 저희 주정차팀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7명 되는데 이분들은 우리 단속 공무원도 「도로교통법」에 보면 복장이 단속 공무원도 제복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단속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복비를 세워 가지고 합니다. 다만 하복일 경우 저희가 한 벌 가지고는 근무할 적에 하기는 좀 그래서 두 벌씩하게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책 확인하시고요. 클린도시추진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견인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잠시 질의하실 거 찾으시는 동안에, 한 해에 시흥시에서 견인되는 차량들이 건수가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박성혁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000대를 견인했습니다. 작년 4월 1일 날 견인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적었고, 금년도는 11월 25일 현재까지 3,074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까지 했을 때는 2,069대를 했었고, 10월 달하고 11월 25일까지 채 두 달이 안 됐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이 발주하고 나서는 그 두 달이 채 안 된 기간에 1,005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가 견인해서 수입 목표로는 9,500만원을 맨 처음에 책정했었습니다. 현재 입금되어 있는 금액하고 입금될 것은, 카드로 하다 보면 하루이틀 늦는 부분이 있어서, 입금되어 있는 금액은 1억 230만원이고, 입금될 금액은 1억 309만 8,000원 해서 아직 한 60만원 정도는 덜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우리는 견인차를 어디에다가, 집결지…….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견인보관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견인보관소는 시흥시 정왕동 소방서 옆에 있는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뒷쪽에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데는 아니시죠?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영구적은 아니고 지금 거기가 공공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장으로 특별한 저기가 없어서 아직 계속 그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거기 사업이 다른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러시면 이전대상부지는 물색해 두고 계신 데가 있나요?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아직은 저희가 확정을 못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그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견인을 당하신 시민들이 오시면 굉장히 시비를 많이 하시고 멱살을 많이 잡고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같이 싸울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 바로 옆에 경찰서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걸로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토지에 대해서 시흥시가 따로이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래는 무슨 부지였어요?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공공부지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2010년도에 2,000만원이 세워졌고 올해는 1,000만원이 세워졌어요? 2010년도에 견인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이 몇 건에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죠?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이 지급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1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30만원 정도 보상했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견인차를 견인해 가지고 올 때 보면 자동차보험과는 좀 다른 보험으로 적제보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견인되어서, 피견인차에 대한 보험은 100퍼센트(%)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조심을 하는데도 작년에 1건이 있어 가지고 130만원 정도 보상을 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지, 또 전혀 책정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보험 중에서 적제보험까지 보험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보험이 되지는 않고 견인된 차가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에 그럴 경우는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견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의 차를 부닥치면 전부 다 보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보험료 성격으로 잡아 놓는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은 예비비 형태로…….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견인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피해보상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견인되어 가지고 보관하는 견인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에는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해서 그런 것인가요?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4,600만원 줄어서 420만원 정도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주된 원인이 뭡니까?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그것은 야간에 유인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차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밤 10시 정도면 다 찾아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18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이후에는 직원이 대기해 가지고 바로 밤 22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세콤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경비 부분은 그만큼 절감된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5,000만원 예산 세운 것 중에 얼마 집행됐습니까?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금년에 144만원 책정됐었습니다. 5,000만원은 작년에 책정됐었던 것이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면 2010년도 예산액…….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2010년도에는 지금 139만원, 144만원 책정된 데에서 132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 책자가 그러면 전년도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2011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아니요. 2010년도에는 144만원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것은 2010년도 2011년여서 전년도가 2010년도인데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2009년도 사업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 사업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그 책자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쭉 이 책자 예산안 책자에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 비교해서 증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을 책자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11년도 이 책자에다가. 이것이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5,000만원 이것 잡아놓은 것이요? 그래야지 비교 증감이 되죠. 2011년도 예산에다가…….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위탁관리비 이것은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5,000만원이 아니고…….
조원희위원
아니,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안 되죠.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0만원이 아니고 백 사십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네, 144만원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옆의 비교 증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증감이 276만원 증감됐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금년도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네,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앞으로는 자료 만드실 때 이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장님, 다음 번에 예산 심사하고 그럴 때요, 예산안에 맨 끝에 보면 전년도 예산 비교 증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본예산만 올라가 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요, 우리 예산 파트에 요구하셔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국에서 그렇게들 요구해 주시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해서 올려 주시면 대략적으로 그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추경에 얼마가 감액되고 이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 파트 쪽에 하셔 가지고 시 전체를 통일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예산 파트를 관리를 안 해서 국장님께서 직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파트 직원! 그것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번 예산서 작성하실 때 본예산만 넣지 마시고 3회 추경은 예산 끝나고 하는 것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만 해서라도 비교 증감액을 비교해서 기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방치차량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방치차량은 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계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방치는 보관소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뒷편 안산이랑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서 한 달이 넘어가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에 부쳐서 공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공매한 금액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하죠?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그것은 시 자체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저희가 금년에 방치차량 한 것은 전반기 160대를 해서 저희는 견인료만 수익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000원씩 해 가지고 전반기 56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139대를 견인해서 지금 대금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혹시 방치차량을 처분하고 나서 소송이나 이런 것 관계된 일들 없습니까?
성혁
박성혁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팀장
글쎄요, 저희는 방치차량 견인만 해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견인만 하시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없습니까? 잘 아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이에요. 기금운용계획안 보시고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이것 옥외정비기금 총 기금 얼마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당초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50억원 정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내년도까지 10억 4,300만원 매년 3억원씩 출연하려고 했었지만 저희가 매년 출연을 안 하기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매년 출연을 안 하시는 걸로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50억원 기금을 조성하려면 꽤 오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왜 매년 안 하시게 되는지…….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50억원 기금을 2020년까지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적립한 다음에 이자 수입으로 쓰려고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그 이자 수입이 얼마 안 되고 또 타 시에서도 적립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시군에 보면 우리 시가 제일 많이 현재까지 기금 조성을 했기 때문에 다만 1년에 들어오는 예상 수입 수수료나 이런 것 1억 4,600만원 그런 상태에서만 저희가 적립해 가지고 기금 조성이 되면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현수막 부분의 수입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잡수입에 들어있나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기금 운용이기 때문에 현수막 여기에 현황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 한 장 저기할 적에 1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3,000원, 그 다음에 대행료가 7,000원, 부가세가 700원 해 가지고 1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래서 그 기금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고요? 그 광고물을 부착할 때 지금 용역을 준 것입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받아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줘 가지고 현재 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수입이 우리 시에는 전혀 안 들어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다만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접수 수수료 증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현수막 하나에 얼마나 되나요, 그 비용이?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1만 700원이 시에 다 들어오느냐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1만 700원 중에 접수 수수료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것이 1년에 한 1억원 정도, 3,000원이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2억원 정도 들어온다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액 1억 4,600만원 중에 증지 수수료가 1억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이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3,000원씩 하면 1억원 정도…….
보국
정보국위원
이것을 왜 협회에다가 일임을 하는 것이죠? 직접 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에서 관리를 해서 돈을 받는 줄 아는데?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안산시나 안양, 광명 인근 시는 대부분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기간이 2년 동안 하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광고물협회에다 다시 할 것인지, 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타 시에서도 전부 다 광고물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는 근거는 저희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1조하고 또 「시흥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 위탁 운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협회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이런 것은 간단한데 시민들이 어떤 뜻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 며칠 광고를 하겠다고 간단하게 시에다가 얘기를 하면 시에서 직접 이것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민원도 더 없을 뿐더러 불편한 것 없고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왜 협회에다가 일임을 합니까, 이런 것을? 직접 다 추진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직접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수입이 얼마나 증대됩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 자체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시에서도 전부 다 광고물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거치대 메인 틀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장소를 선정해서 기본 틀을…….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게시대가 138개소가 있습니다. 행정게시대가 30개소, 그 다음에 상업용게시대 108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108개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 시에서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설치를 했으면 당연히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협회에다가 일임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실직적으로 시에서…….
보국
정보국위원
계약이 2년씩 합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이 올 연말로 만기입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연말로 만기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이 관계는 직접 운영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나 전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운영한다면…….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다른 데 있는데 왜 과장님 없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다른 데 있습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나름대로…….
보국
정보국위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특혜도 아니고 그쪽에 빽빽한데 거치대만 빈틈없이 서로 광고를 하려면 한 달씩 미루어 가면서 지금 그 티오(TO)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중립에 서서 집행부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행정게시대는 시 예산으로 게시대를 설치하고 다 수리 보수하고 나머지는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재 138개소 상업용 게시대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파손이나 수리 났을 때 광고물협회에서 수리하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가급적이면 이번 곤파스 같은 게 왔을 적에는 예산이 별도 예산이 없을 적에는 그 수입 들어온 중에 저희가 직접 보수를 또 지시해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타 시가 이 옥외광고를 다른 협회에다가 맡기지 않고 다시 직접 운영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광고물협회로 다시 간 경우도 많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파악한 것은 협회에서 하고 다만 부천시에서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시에서 직접 하는 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최대한으로……. 죄송합니다. 경기도 내에 보면 직접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이고, 또 회사 같은 데가 3개소, 협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스물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대략적으로 협회가 운영을 해서 문제가 되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들이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없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죠? 간판, 그 간판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 지금 이것은 어디에 운영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0퍼센트(%) 이상이 다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간판은 개인 영업하시면서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클린도시추진단이 생기면서 저희 단속도 1차적으로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쪽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간판 관계도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할 그런 계획을 2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이 보니까 간판 업자들이 맨 처음에 간판을 신고할 때 수수료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평면은 3년에 한 번씩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돌출 간판은 1년에 한 번씩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수료 관계가 한 90퍼센트(%) 이상이 자진 저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법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원래는 다 우리 시에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수수료 내고 해서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판 게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 인원도 그렇지만 각자가 지금 하다 보니까 한 90퍼센트(%) 이상이 무허가 간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간판 하는 쪽부터 관리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귀훈
이귀훈위원
실제로 자진해서 3년에 한 번씩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형평성의 문제, 아니, 우리는 스스로 내는데 왜 이것을 안 내는 사람, 주변에 보니까 다 안 내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허가가 된 부분은 내고 있는 것이고요, 무허가로 그냥 달은 부분은 부과가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향후에 이것 시스템을 개발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정보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때 이 현수막 설치에 관한 것은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건당 3,000원, 그리고 설치비라는 것이 1만 700원인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협회에서 수입원으로 잡는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1만 700원은 전체 1만 700원 중에 수수료 증지 접수 수수료가 3,000원이라는 것이죠.
조원희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나머지 대행료가 7,000원이 협회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7,000원 정도가 협회 쪽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정보국 위원도 직접 시에서 관리하면 어떠냐 이런 저기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에서 3,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 협회로 가는 대행료 7,000원은 만약에 이것을 위탁을 안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을 현수막 설치하기 전에 그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 있잖아요? 간판회사. 현수막을 만든 그 회사가 시에 와서 수수료 내고 그 다음에 협회에다가 7,000원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시에서 건당 3,000원 수수료만 받는다고 하면 어차피 그 설치비나 그런 것도 현수막을 제작한 그 업체에서 다 달아줘요. 광고물협회 직원이 나와서 달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현수막 제작한 업체에서 다 하는데 굳이 이 7,000원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현수막 단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을 주문하는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수수료 3,000원만 시에다가 내고 나머지는 어차피 그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가 다 한다고 하면 다 절약되는 것 아니에요? 단가도 좀 싸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직접 하면 저희가 수수료 관계 줄일 수 있고 아까 대행료 7,000원 중에는 인건비를 협회에 다는 사람 1건 하나에 4,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는 것을 어차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물협회 직원이 나와서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작한 간판회사가 직접 답니다, 그 현수막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 잘 하셨고요, 원래 우리가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꼭 위탁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행정 편의나 많은 양이 시로 오고 그것을 달으려면, 관리하려면 인건비 또 들어가고 하니까 편의상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 1만 700원 중에 수수료 증지는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에 들어오는 수수료는 3,000원이고 나머지 7,000원 플러스 부가세 700원 그래서 7,7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 되어 있는 부분이 대행비예요. 게시해 주고 관리해 주는 대행비 조로 우리 협회에서 수입으로 잡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내가 증지 3,000원 내고 내가 달겠다고 그러면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 규정상.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를 어차피 현수막을 제작한 그 업체가 시에 와서 수수료 3,000원만 내면 이 위탁관계 만약에 광고물협회하고 이런 것이 없다고 했을 때 7,700원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3,000원 수수료만 내고 어차피 그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들 간판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고가사다리 가지고 다니고요, 다 본인들이 달 수가 있어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원인데요, 광고를 현수막에 하면 직접 다는 것이 광고업자가 직접 다는 것은 없어요. 다만 협회에서 하는데 전체 신고했던 게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조원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요, 광고물협회 직원이 다는 것은 한 번도 못 봤고요, 제가 현수막을 한두 번 시켜봤겠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현재 운영은 광고물협회에서 달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관계를 맺었으니까. 체계는 1만 700원 가운데 3,000원은 시로 들어오고 7,700원이 대행수수료로 광고물협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대행을 해 가지고 게시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시에다가 수수료 3,000원은 내야 되고요, 그러면 그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 간판회사가 기획사가 시에다가 3,000원 수수료만 대납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시대에.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위원님 달 수가 있는데요. 게시대에 보면 쭉 현수막이 게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를 광고대행업자는 어디에 달지 모르지요. 전반적 관리를 게첨기간이 일주일 있고, 어떤 것은 이주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광고를 현수막 신고도 받고 또 관리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협회에서 위탁받은 데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조원희위원
게시대가 아닌 전주와 전주 사이에 단다든가 아니면 가로등과 가로등 이렇게 달 때도 광고물협회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직접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받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게첨을 하는 것이지요.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가로질러서 다는 것 말고 그냥…….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게시대 이외의 것은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그렇게 다는 것은 시에다가 3,000원도 안 내고 단 것입니까, 불법으로?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같이 7시에서부터 4명이 근무를 하고 저녁에도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특별한 날에는 저희 클린도시추진단 전 직원이 나와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시에다가 3,000원도 안 내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식적인 게시대에다가 다는 것을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조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냐 하면 그것을 일반 업체에서도 충분히 달 수는 있는데 그러면 광고물협회에다가 현수막을 갖다 주면 바로 다는 게 아니라 순번 기다렸다가 일주일 후에 달 수도 있고, 열흘 후에도 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광고물협회가 현수막을?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현수막은 현재 게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108개, 행정용 빼고요. 그런데 게시대가 108개 정도 상업용이 있는데 그것도 신고 하게 되면 한 달 보름 정도에서 한 두 달 정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되기 때문에 신고하면 바로 달 수 있는 게 없고, 게시대는 한정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날짜와 그런 것이 다 나오는데 제 때, 적기에 달아야지만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렇지만 저희도 금년 2010년도 예산도 올려놨다가 의회에서도 삭감되고 했는데 게시대가 계속 많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저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검토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말까지인데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하고 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 개선은 할게요.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 하면 업체가 쭉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달려있는 것 보면 날짜가 지난 현수막인지 아닌지 거기 날짜가 다 나옵니다, 행사날짜가.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일시는 언제이고, 장소는 어디이고 현수막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지난 것은 그 업체가 떼도 상관없잖아요? 지난 것을 계속 달아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날짜를 정해줘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 되기 때문에…….
조원희위원
그런 관리를 꼭 한 군데 협회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도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단가가 싸지고 싸진 단가로 또 이용하다 보면 시민들이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탁기간이 금년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간에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귀훈
이귀훈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시지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인데 타 시에 보면 직영을 했다가 다시 위탁을 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 왜 위탁을 줬는지 위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전에 위탁을, 전체적인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업체별로 막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는 것은 좋은데 철거를 안 합니다, 철거를. 기간이 지났는데도 철거를 안하고 이래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누군가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타 시의 사례들을 면밀하게 한 번 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도 다 옥외광고물협회 회원들이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전체 등록된 업체는 한 140개 정도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다 회원들이죠?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회원은 다 아닙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회원은 현재…….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일부만 가입하는 사람만…….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35개소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시흥에서 현수막과 관련된 일들을 중추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요권
송요권클린도시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귀훈
이귀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국책사업대책팀장 김흥식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 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추진 관련 최정인 책임관입니다. 보금자리 관련 홍사옥 책임관은 지금 현재 시흥-광명 보금자리 관련 업무로 국토해양부에서 회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 2011년도 예산액은 3,5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5만원, 자산취득비 115만원, 사무관리비 등 부서기본경비로 2,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국책사업대책팀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일 없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3,000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어떻게 해요? 국책사업대책팀이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몸으로 합니다, 예산 없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예산 없이 몸으로 하십니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만 여쭐게요. 지난번에 시화지구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수립 용역 지금 거의 끝나셨지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 보고하세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우리 내부보고를 내일 드리고요.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죠, 저희 날짜가?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12월 7일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긍정적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그것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협의토록 그렇게 우리 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문제점이 나오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그것을 의견 개진하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것을 반영할 것이지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도록 노력이요? 해야지요. 그래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우리가 지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요. 그런데 지금 행감 기간하고 같이 있고 또 우리 의회 일정하고 계속 중복이 되더라고요, 회의날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거기 한 세 번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 좀 해서 의회 일정이 있을 때 말고 회의 날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과장님 국책사업대책팀 관련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 하면 국책사업대책팀 뿐만 아니라 개발1팀이 있고, 개발2팀이 있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직원들이 거기에 따로 저쪽에 별관 쪽에 나가 계시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3,5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을 안 잡으시고, 직원들은 많이 나가 있는데 실질적인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사업 시작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대기상태로 직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직원들이 도대체 거기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쪽으로 나가 계시는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국책사업대책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업무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사업이 막 시작이 됐다고 하면 할 일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 아직 정식으로 첫 삽을 뜨지 않은 것들이 많고 목감보금자리주택은 공사가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조금 약간 진행속도가 느리고요. 장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은계는 아직 첫 삽도 안 떴고, 시흥·광명은 아직 12월 달 가봐야지 알고.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사업은 아직 그냥 본격적인 가동은 안 됐는데 미리 이 팀을 만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저희들 팀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우리 시흥시 내에 우리가 아닌, 시흥시가 아닌 다른 부서 국가 정부 차원이라든지 지금 말하면 LH공사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시로 문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예전 같으면 각 실과소로 그게 뿌려져 가지고 실과소 각자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대응도 안 되고 또 묻혀가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문서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 의견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간부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것 가지고 해당부서인 국토해양부나 또 LH공사 또 기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우리 시흥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하는 업무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책사업대책팀에는 6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계신데 한 3~4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6명을 투입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업무가 가동될 때는 6명이 풀가동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한 3~4명이 만약에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나머지 2명 정도는 다른 부서에, 더 바쁜 부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시다가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는 다시 또 투입을 하고 직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사업 초기가 최고 일도 많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금자리 같은 부분도 결정이 되어서 내용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업무 추진이 가장 많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런 형태입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워낙 예산이 없어서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하나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LH공사에서 U-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LH공사에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에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U-시티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요구를 다 했던 부분이고요. 장현지구나 목잠지구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시흥·광명이나 은계도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난번에 LH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가외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원가를 높인다. 그래서 부채가 많다. 여러 가지 기존에 협약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마저도 재검토해야 된다. 못 하겠다." 현재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결정되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저희는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대책팀의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U-시티 조성비용이 대략 얼마나 돼요, 저희 시흥시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제가 비용은 정확히…….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조성원가의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금액만큼은 정확히,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금액을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냐 하면 그것이 조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지구 그러니까 만약에 장현지구, 목감지구를 갖다가 저희가 다 조성이 끝났을 경우에 업그레이드 된, 뭐라고 하나 분양도 좋고 그러한 도시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다 빠지게 되면 예전에 택지개발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특징이 없는 도시개발사업이 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책사업대책팀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은 LH공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 가지고 기존에 확정된 구역은 원래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식
김흥식국책사업대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를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