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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송희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ㆍ보건위원회)2010-11-29

송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와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박기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희창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김신원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응순 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고령사회에 따라 효율적 대처로 보건소를 평생건강관리센터로 만들고자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운영,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따갑게 질책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보건소장님과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서 보건기획담당 및 의료특구팀 TF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순이 운영담당팀장입니다. 유정자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최희숙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은 방금 소개드린 4개 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으나 2009년도 10월 15일자 보건소 행정조직 기구 조정에 따라서 지역보건과 소속 계약직 직원이 보건행정과로 전입하였으며 의료관광 특구 추진 2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보건소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편리한 웹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을 개선하였고 홈페이지 메뉴 재설계 및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일어, 중국어 노문 등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10월 25일 날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 웹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감동을 위한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 직원이 친절마인드 교육으로 구민 건강 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건수는 제증명 발급 2만 2128건과 진료 및 접종건수 7만 7464건으로서 1일 평균 5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4492만 8000원으로서 주 수입원은 진료비 및 건강진단 제증명 인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 도래에 따라서 우리 구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수립내용은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개별보건사업 계획으로 조성하였으며 지난 10월 26일 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말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11월 2일 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건강도시 확충사업으로서 담배연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금연실천을 지원하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속적인 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사업 및 공중이용시설 금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 점검대상은 244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산업체,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등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율 금연 홍보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금연클리닉 운영으로서 신규등록 1075명과 금연상담 2만 887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는 443명이며 그 중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관내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무료 치아 스케일링을 제공하였습니다. 10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서 금연어린이공원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아파트를 4개소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음식점 17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금연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이행 실태 점검은 366건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주의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캠페인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금연홍보단을 각 동별로 두 명씩 지정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금연공원자율봉사대, 동국대학교 스모크프리라는 서포터 활동을 활용해서 금연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등을 강화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지원, 잇솔질 교실 설치학교 및 사후관리, 초등학생 비만 및 건강추적조사 및 비만예방 튼튼이교실 운영, 청소년 저출산 대책 성교육, 건강교육 홍보, 취약계층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학생 건강증진교육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추진실적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 지원으로서 9개소를 지원해서 이 학교에서 비만예방학교, 금연학교, 집단따돌림, 인성교육 등 주제별로 대학생동아리 멘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잇솔질교실은 금년에 1개교를 설치했습니다. 충무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비만 및 건강추적 및 튼튼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교 450명을 상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성문화 의식 실태 조사 및 성교육 실시는 10개교에 64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맑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10개교를 지정해서 학교건물 뿐만 아니고 운동장 등에서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관 및 공부방 학생 건강증진 교육도 5개소 2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도시환경에서 건강기회 요소를 극대화하고 다 함께 참여하는 환경 친화적인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구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에 2007년 8월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건강한 마을만들기, 주민이 참여하는 로하스실천단 운영, 건강도시 네트워킹 참가, 부서별로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평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로하스실천단 운영 10개팀을 하고 있으며 국내건강도시협의회 총회에 참가하였습니다. WHO 국제 건강도시연맹에도 참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건강도시포럼 및 건강축제가 계획되어 있으나 행사성 경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의 보건 문제를 파악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설정과 효과적인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19세 이상 중구민 915명을 실시하였으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자료분석 및 주요지표를 내고 내년 2011년 2월 정도 결과가 공포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굿모닝 아침밥 클럽이 되겠습니다.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간단한 아침을 제공하여 청소년기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비만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계층 학생에게 아침대용식 무료 제공하고 일반학생들은 자비부담 1일 800원씩 소요되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동아리 운영 지원으로 건강한 식생활문화 정착 아침밥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으나 저희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비만큼 다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원 현재 환일학교하고 이화여자학교 두 개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18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맞춤형 균형식품을 제공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에 힘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이며 소득수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대상자가 되겠고 또한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대상자 541명을 지원했으며 영양 및 심층상담을 106회 2368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방문하여 식품 보관상태 및 적절한 조리법 지도 182명 실시하였고 보충식품도 2542패키지를 보급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손실 및 질병부담 1위인 심혈관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시스템으로 대사증후군 유발 요인 즉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웰빙 중구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사증후군 검진,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대사증후군 등록자 사후관리, 보건교육, 대사증후군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서울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대사증후군 검진 7592명을 하였습니다. 방문검진 28개소를 해서 3872명을 했으며 내소자 3720명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대사증후군 발견자가 4360명 57.4%가 대사증후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을 3만 139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36회 실시하였고 홍보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서울시와 오락하자’ 대사증후군 버스광고 6대, ‘대사증후군의 날’ 캠페인 운영 12회 옥외광고 전광판 2개소 전자현수막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보건소 상설교육팀을 병·의원으로 파견하여 병·의원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및 운동, 영양 맞춤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의원에서는 진찰하고 약만 처방해 주지 상담을 안 해 주는 것을 착안해서 가서 저희가 상담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한 병원은 상반기에 5개 의원이 참석했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신규로 2개 병원이 더 해달라고 해서 7개 병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검진상담이 42회 284명을 했고 체지방측정 278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SMS 문자라든지를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의료관광 특구 지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서울 중구 글로벌 메디투어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사단법인 에이펙산업 전략연구원과 4000여만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은 그동안에 2010년 7월 15일 1차 중간보고를 실시로 10월 11일까지 최종보고를 실시하였으며 특구 지정을 위한 지식경제부와 사전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주민공청회 및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12월 즈음 특구계획 최종보고 및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외국인 환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성장 녹색사업인 의료관광 활성화로 새로운 국부창출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산업이 활성화 됨으로써 구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84억 9784만 6000원으로서 10월말까지 집행금은 59만 69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70% 정도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94~95%는 다 집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6억 6503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억 1814만 1000원으로서 초과달성은 하였으나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아니고 보조금을 서울시 대사증후군 사업을 3억 5000을 받았기 때문에 초과달성 되었고 실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4524만 3000원으로서 아직 미달되었는데 63%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 건강검진사업인데 이게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안 되고 연말까지는 무사히 세입이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김희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송희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먼저 하시지요.

송희위원

아까 듣다보니까 의료관광특구 조성은 우리 구 지역발전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는데요. 현재 그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가 2010년 11월 11일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용역결과는 저희 중구에서 하는 게 의료뿐만 아니고 관광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강남에서 하고 있는 의료관광과는 좀 차별화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희위원

그 특구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특구를 지정받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간판을 외국어를 표시할 수 없는데 기회가 있다든지 새로운 의료식품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상대로 해서 어떤 우리 구에 혜택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구에 국비가 더 증가한다든지 우리 구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정을 일단 받으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지원사업을,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아직 서울시내에서는 아직 특구지정한 데가 없습니다. 강남은 하고는 있는데 한 3, 4년 전부터 하고는 있는데 지정을 안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받으면 좀 지원받는데 쉽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희위원

그리고 아까 보다보니까 영양플러스사업 있잖아요? 참 산모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뭐가 나가지요? 쌀 같은 게 나가나? 뭐에서 벌레들이 나와서 오래된 게 아닌가, 물건 자체들이 좀더 심사숙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 경우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식품을 제공하는,

송희위원

아니, 쌀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자체는 좋은데 물건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벌레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확인해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희위원

제가 그걸 미처 확인을, 전화번호를 아니까 물어봐서 얘기해드릴게요. 그 사업자체는 어린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물품 자체를 구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연사업 있잖아요? 금연사업,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정말 금연이 되신 어른들이 있나요?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보건소에 오셨다가 금연사업장 교육을 하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이렇게 담배를 끊으신 분이 있나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년에 400명 정도는 금연이 6개월 이상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6개월 하고도 중간에 끝까지 안 가시는 분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6개월 이상 되면 일단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초·중·고등학교 금연교육은 어떤 시간에 교실에서 합니까? 외부 아까 운동장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교육은 교실에서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가 모형이 새카맣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송희위원

교실에서 교육은 하겠지요. 그런데 운동장까지도 담배 금연구역이라고 그러면 일반인이 누구든 운동장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그러는 그냥 금연 뭐 그런 것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학생들한테 하는 건 학생들 교육을 시키니까 일반인들이 학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교내에서 피우면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도록 저희가 그것을 생각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런데 저는 담배 금연 이것을 제 개인 생각에 효과적이려면 일차적으로 어른들이 가정에서 어디서고 담배를 피우면 안 좋다더라, 하는 게 많이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애들도 들을 수 있게끔, 이 계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학생들한테만 ‘야, 하지 마라.’ 그러면 인간의 심리상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몰래 더 심하게 더 호기심을 유발시키니까 직접적인 학생들한테 하지마라 이것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른들을 먼저 계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심리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피우지 마라, 피우지 마라, 학교에서 그러면요. 모르는 곳에 가서 호기심을 더 유발해서 더 피워요. 그래서 사고가 어르신들부터 먼저 계몽을 해서 ‘아, 이렇게 안 좋다.’ 하는 걸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안 좋으니까 그냥 배우지 말자.’라는 걸, 이렇게 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계몽이나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또 일반 교육보다 만화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만화로 다 배부했습니다.

송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듣다보니까 그게 있었습니다. 청소년 저출산 대책교육이라는 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11페이지입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성문화를, 성교육을 하면서 출산에 대해서 이런 교육도 같이, 저출산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송희위원

저출산 교육이라면, 청소년들한테 저출산 교육이라 그러면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합니까? 어떠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 저출산 대책교육이라는 걸 시킬 때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교육을 시켰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성문화 의식에 대해서, 성문화 전담 강사님을 초빙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성과 출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송희위원

이게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성문화에 대한 것은 신랄하게, 정말 호기심 없을 정도로 가르친다는 것은 좋아요, 성문화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많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을 뿐더러, 결혼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얘들을 낳지 않는 경우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이란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쭌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건 출산 안 하는 게 아니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문구를, 성교육을 시키면서 출산에 대한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저출산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건데,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희위원

표현이 좀 그런 건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송희위원

그리고 어린이체험관이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시설 내용과 운영 장소의 부적정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체험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다음에 보고할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송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황 위원님,

박기재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송희 위원님?

송희위원

다 끝난 건 아니고, 조금 더 볼 게 있는데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기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용헌위원

마이크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마이크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왜 그래요?

박기재위원장

죄송한 말씀인데 보건소에 마이크 시설이 두 개밖에 안 된다고합니다.

황용헌위원

13페이지에 로하스실천단이라고 있는데요. 로하스실천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로하스실천단이 10개가 있는데, 보듬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과 학부모 자조보육 및 자립을 개발하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린중구라고 해서 남산타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환경보호 체험교육 등 어머니들이 아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스모킹, 이것도 흡연학생 및 금연상담 등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2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동무되기, 9988되기, 실버핑퐁, 한우물 등이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로하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로하스라고 해서 환경제품 나오는 말인데, 이게 친환경, 이걸 로하스라고, 로하스라는 제품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로하스,
수덕

허수덕위원

신종어인데,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어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웰빙보다 더, 웰빙에다 환경을 추가시킨 것 아닌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헌위원

10개 팀에 7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사업비는 7000만 원 중에 사업내용에 포럼, 축제, 그다음에 국제연맹회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로하스실천단은 그 지원은 현재 4개 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이게 만들어서 1년 이상이 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하게 되고, 처음에 했을 때만 한 1년 동안,

황용헌위원

담당자, 그 관계서류 좀 갖고 오시고요. 14페이지에 건강조사도 마찬가지로 48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관계서류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굿모닝아침밥 클럽은 구비가 지원이 안 됐다고 그랬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황용헌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구비가 지원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럼 시비만 지원되고?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시비가 원래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에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가내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구비가 그때, 가내시가 안되니까 편성을 안 해줘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예산을 배정해주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 사정이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한 겁니다.

황용헌위원

시비는 받았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황용헌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내려주니까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별로 배분해서 나눠줍니다. 그 대신 사업은 구비가 확보되면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못하면 반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하는데 구비 편성 없이 시에서 예산을 주느냐 이거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런 경우가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서, 지금 이 1000만 원 한 것도 다른 사업에서 여유가 있어서 전용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황용헌위원

19페이지, 만성질환 민간 의료기관도 2200만 원 예산이 쓰였는데요. 그것도 관련 서류를 좀 갖다 주시고, 의료관광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APEC 산업전략연구원, 그 계약을 했죠?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황용헌위원

그 계약 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도 용역을 주죠?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황용헌위원

그 관계서류 주시고, 잔액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산 집행을 많이 못 했네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주로 남아 있는 게 보건소 전체 급여가 저희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급여가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박기재위원장

어느 부분 급여예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 직원 급여입니다.

황용헌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보조금이 482%가 됐는데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3페이지에 세수입 부과 징수, 경상적 세외수입은 63%를 징수했는데 보조금은 482%를 징수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 당초에는 가내시, 이 시비·국비 보조는 가내시라는 게 있습니다. 편성하기 전에 한 보통 10월이나 11월, 이렇게 오는데 일정하지 않아서 저희 편성할 때 와야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 나중에 주는, 이 경우가, 지금 많은 경우가 대사증후군 사업 3억 5000, 이게 보조해준다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3억 5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이 확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황용헌위원

관내 무허가 의료행위를 단속합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의료행위요? 의약과 소관인데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리고요. 사고이월 현황인데요. 먼저 번에 서류제출 요구, 소재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사고이월이 2009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752만 4000원, 이게 교육 관계인 모양인데요.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밝혀주세요.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워킹트레이너 교육인데 왜 교육 관계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지, 752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것하고 무허가의료행위 적발업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그 제출 요구 서류 갖다 주시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 허수덕 위원 하시지요.

박기재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수덕

허수덕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관광특구사업, 사업추진을 보면 명동 중심의 외국인환자 진료의원이 63개소나 됩니다. 중구 전체로서 79개소가 됐지요. 이것을 명동뿐만 아니라 동대문과 남대문 쪽으로 분산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명동이나 그 일원을 했었는데 이게 특구지정을 하려다보니까 중구 전체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그 구역 단위로, 그 면적을 조금 떼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은, 명칭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확정이 안 됐고요. 최종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온다면 어떠한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관광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중요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간단한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비만, 이런 것, 그다음에 한방, 이런 간단 한 것, 그러니까 관광과 의료행위를 겸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봅니다. 수술 정도 크게 하려면 저희는 그런 의료시설도 부족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단한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정형과 한의원 정도가 상당히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박기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캠페인 홍보단 운영하고 계신데, 어르신 금연 홍보단, 각 동에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홍보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두 분씩 조를 해가지고요. 마을에 다니면서 담배 버리면 계도하면서 안 피워야 되는 이런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구체적인 어떠한 시간대라든지,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실 때 그냥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교육을 시켜서 시간대 별로, 보통 두 분이 맡는 시간이 있습니다. 꼭 저희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라,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자율적으로 오전에 하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박기재위원장

이 목적이 금연 캠페인의 목적입니까, 일자리창출의 목적입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두 가지 다 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일자리창출부에서 사업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한 분당 인건비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 달?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20만 원입니다.

박기재위원장

한 달에 20만 원입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1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10회 운영을 하시고, 1일 나가면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한 네 시간 정도합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잇솔질교실 설치가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5개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학교에 전부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심 먹고 잇솔짓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솔질교실은 개수대, 그러니까 잇솔질하게 물 나오는 교실을 20개, 30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

박기재위원장

아, 교실 안에서 잇솔질을 합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아니, 자기 교실이 아니고,

박기재위원장

아, 교실을 따로 만들어서?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식당 옆에요.

박기재위원장

식사를 하고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여러 명이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박기재위원장

이게 성과가 좀 좋다고 보십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게 굉장히 반응도 좋고 성과가 좋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다른 학교와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 충치 관련,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성문화 의식 실태조사 및 성교육 실시인데, 이거 결과 자료가 좀 나와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아이들의 성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지 이 결과 볼 수 있으면 결과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맑은 학교 만들기가 있는데, 10개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하지 않고 왜 10개교만 하는 거죠?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강압된 건 없고요.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걸 하려면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일단 안 피워야 되니까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박기재위원장

이 10개교 학교 지정이 대부분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학교로 계속 추진을 해야지 되겠네요.
특히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담배를 손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초등학교까지 전부 다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 자율방범이 현재 보조금이 사업 직전에 지급됩니까, 아직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후불로 지급됩니까? 팀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후불 지급으로 변경이 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집단따돌림과 관련되어서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이들 집단따돌림,
이건 지역보건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해서 그 보건증 있죠? 보건증의 발급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순이 운영 팀장 이순이입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서하고 제증명 합한 게요. 2만 2128건입니다.

박기재위원장

건강진단,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

이순이 이게 1년에 정기적으로, 기간이 1년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는 조금 있지만 큰 수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1년 만에 경신을 하거든요.

박기재위원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건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순이 보건증은 식당이나 유흥업소,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인데요. 거기에 피검사하고 전염될 수 있는 것, 장티푸스균, 이런 걸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담당

운영담당

이순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소가 식당이나 유흥업소, 이런 데기 때문에 그 업소가 변동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줄어들고, 그것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릅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송희 위원님, 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위원

영양플라스에서 보면 집행액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구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기재위원장

추가 답변 있으십니까?

송희위원

그렇게 많이 지급하는데도 왜 돈이 남지요?
이것을 최대한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빠짐없이 골고루해서 다 쓰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 애기엄마들이요.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엄마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혜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 차원이 안 돼 있는 게 참 많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런 것을 구 자치위원회하고 할 때 좀 홍보를 자치위원회에 좀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깝잖아요. 이게 힘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못하거든요, 몰라가지고. 좀 여유가 있고 노는 사람들은 시간이 있어서 이걸 하는데, 정말 힘들고 일자리, 일하러 다니기 바쁜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해가지고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자치위원회 시간이든 해서 우리 중구에, 다른 데도 이게 있긴 있을 텐데,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송 위원님, 이게 25개 구에 똑같이 서울시에서 줘서 하는데요. 이게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 차상위계층 200%, 그렇게 보면 대략 1인 가족은 한 100만 원 미만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4인 가족이 대략 한 250인가, 그 정도 이하가 있어야 됩니다.

송희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당연한 그 이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혜택을 못 보고,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신청을 해서 본 사람들은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아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자기 일하러 다니느라고.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동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적은 수인데 제가 이걸 많이 하라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제 주변에서 서로 몰라가지고 다 못 탔어요. 그랬는데 누구 하나가 아니까 거기서 네 집이 같이 전부 다 신청을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알아야 신청하는데, 몰랐으니까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박기재위원장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언론 매체 같은 것을 접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나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 팜플렛을 좀 작성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용헌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T/O가 6명이나 오바돼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인원이 당초에는 건강도시 팀이 지역보건과에 있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저희 과로 오면서 사업들이 많이 왔지요. 운동처방사, 영양사. 의사, 이런 분들이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황용헌위원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어떻게, 내가 계산을 잘못 했나 안 맞는 것 같은데, 30명인데 4급이 하나, 5급이 하나, 6급이 다섯, 7급이 9명이고 하면 30명이 되나, 이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숫자예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 됐네요.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6명이 오바된 거예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계산 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소

보건소

정병찬 계약직이 네 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황용헌위원

과장님, 회현동에 있는 보건분소가 중림동으로 내년 6월 달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회현동에 의료를 지원하던, 뭐 인구 수는 얼마 안 되지만 회현동에 있는 분소가 옮겨가게 되면 회현동에 대한 의료대책은 별도로 세워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옮기게 되면 회현동에 계신 분들은 좀 멀어지는데요. 일부 저희 쪽에 가까우신 분은 저희 본원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저쪽에 가까우면 그쪽을 이용하시라고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용헌위원

처음부터 그게 없었으면 불편이 없지만, 있다가 없게 되면 불편한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뭐, 보건소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처음부터 설치를 하지 말든가 있다가 간다고 아우성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해 줘야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텐데,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보건활동 홍보비라고 해가지고 142건이나 되는데 그 보건활동 홍보비가 142건이 뭘 그렇게 많이 하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보건활동홍보비가 142건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그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김영선 위원께서 이것 질의했듯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보건활동홍보비로 142건이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142건씩이나 했나요? 건강증진사업에 금연아파트운영간담회 외 20건인데 금연아파트운영간담회 20건 했습니까? 했으면 그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아까 자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담당업무 분담표에 보면 주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직위에 주무관이라는 직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보면 주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주무관. 주무관이라는 직위가 있습니까? 여기 직원업무분장,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것은 행자부에서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급공무원이라는 것을 없애고 주무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황용헌위원

주무관이라고 쓰는 거예요? 언제부터?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직위가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황용헌위원

직위가 없는 직원들을 주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7급 이하 직원들은,

황용헌위원

예.

박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황용헌위원

아니요. 좀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송희위원

아니, 그런데 굿모닝 아침밥클럽 있잖아요, 15페이지요. 여기서 구비를 못 받아가지고 시비를 활용을 못 하셨다고 했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송희위원

얼마나 못 했어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시비가 6500인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5000만 원 정도.

송희위원

5 대 5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50 대 50이니까 두 달간은 했고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송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기 보니까 환일학교 하고 이화여고 두 군데 고등학교만 하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도 하는 거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지금 고등학생들이 아침 일찍 나오니까 아침밥은 초등학교는 안 하고 있고 고등학교가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아침 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런데 이거 초등학교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아직 초등학교까지는, 이게 지금 하려면 서울시 하는 게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찍 나와서 많이 굶는다고 한 것인데 이게 사업비만 있으면 더 확대하면 좋은데 저희도 이것을,

송희위원

그런데 우리 봉래초등학교에 보면 아침 밥을 안 먹고 나오는 애들이라고 해서 돈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해서 주는 것으로 내가 알거든요, 20명을. 엄마들이 없고 이런 애들, 없다기보다 아무튼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애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시비가 이렇게 나와서 이 정도 남아서 다시 보낸다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직무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지금 아침밥 굶고 온 애들이 많고 아침밥 굶고 온 애들을 엄마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주는 이런 입장인데 봉래초등학교는 관내에 학생들도 많은데 이런 것은 의원들이 돈을 안 주면 따져야지요. 왜 시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굶고 있는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의원들도 이렇게 따져서 갖다가 분명히 혜택을 줄 수 있는 한 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 내에 이것은 엄청난 직무태만 같은데? 그리고 보건소의 인원이 엄청 많이 모자라서 이런 것까지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봉래초등학교에,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이것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되고 이게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 안 된 이유가 학교에 보조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5% 줬는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고 내년에도 이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것도 1000만 원 수행했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송희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 같으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폭을 좀 넓힐 수는 없어요? 봉래초등학교는 아침 안 먹고 오는 학생들을 돈을 여기저기서 걷어다가 해 주고 있거든요, 엄마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돈이 남아서 보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분명한 여기 직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박기재위원장

시비가 내년 것도 편성이 됩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일단 구비가 되면 시에서는 이 정도 수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에 거의 평등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구비만 확보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구비가 1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예산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안 됐다 이 얘기지요?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학교보조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도 그렇고 다른 학교사업도 좀 깎인 게 잇솔질 교실도 매년 1개교씩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다 하려고 했는데 12개 학교를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섯 개 하고 내년에 이것도 한 학교 당 4000에서 5000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황용헌위원

예.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충무아트홀에서 금연 아이들 교육하는 것 있었지요?
그것은 지역보건에서 합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예.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내에는 CCTV 운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CCTV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다 안 되어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보건행정과장

되어있는 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데 있는데 층별로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하고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의약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의약과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약과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업무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경인 의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선자 검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동주 분소담당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 의약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4개 팀이 있어서 지금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현원보다 많은데 한 명은 저희 의약과에 근무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에 파견 근무중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양·한방진료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한방진료사업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내원한 내과, 치과, 한방과 환자들을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이 환자들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등록해가지고 리콜하거나 리마인드 등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어린이 충치예방 및 노인의치교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4~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 치과팀이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가 직접 나가서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민생활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중구 관내 치과의사들한테 진료를 의뢰해서 틀니를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의치교정사업은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이 틀니가 고장 났을 경우에 이 의치를 틀니를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어르신 건강정보 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을 중구관내 종합복지관이나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당 등에 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의약품 안전교육이나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 교육,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련 약물교육, 그 다음 치매, 골관절염 관련 약물 교육 등을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의료관련업소 등 관리 및 지도점검 사업은 저희 의약과에서는 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에 관한 관리 지도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 지도점검 외에 질병이라든지 문제가 생긴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는 2010년도에 추진한 실적입니다. 61페이지,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지도관리로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약국 같은 약업소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 교육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는 저희가 2010년도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보건진료용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약을 투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약분업의 예외조항인 한방의약품이라든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방문진료 의약품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필요한 약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약품은 저희가 임의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에 있는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약 4800만 원 정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의약품 바로쓰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주민,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의약품 취급업소 같은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올바른 약물정보를 제공하고 약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물교육에는 취급업자 교육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노인정어르신, 초·중학교,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서 저희가 올바른 약물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이나 치과병원에서 쓰고 있는 엑스선 장치나 CT, MRI, 유방촬영기계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에는 저희가 2007년도에 민원처리와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67페이지, 골밀도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보건소에서 골밀도를 측정해서 환자들한테 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 6000원을 받고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 3분의 1의 환자들에서 골다공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는 각종 병리검사 방사선촬영 및 정확도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내원하는 환자라든지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병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병리검사는 24만 건, 방사선촬영은 2만 3000건 정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0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외국인 건강검진이라든지 전·의경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노인건강검진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저희가 2010년도에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재활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재활치료실로 바뀌어서 재활치료실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물리치료와 함께 뇌졸중 환자를 위한 뇌졸중 순환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요통환자를 위한 요통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실시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총 예산이 6억 3000인데 10월 31일까지 모두 4억 4000 정도를 집행을 하고 1억 8000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도 예산을 알차게 집행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지요.

송희위원

박기재 위원장님, 이 앞에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자세하게 항상 적어주지 않으면 반환시켜서 업무담당의 자세한 것 적어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해가지고 적어달라고 하세요.

박기재위원장

예, 송희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의약과장, 의무담당, 약무담당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무담당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부분만 의약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일단 서면으로는 지금 바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위원

아니, 미리 안 한 사람들 앞으로 하실 분들을 그렇게 좀 해 왔으면 좋겠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무담당은 병의원, 안경업소, 치과시술소 이런 데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진료사업으로 우리 1차진료실, 치과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으로는 구강보호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충치예방이라든지 노인보철사업 등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한방실 운영도 같이 하고 있고, 기타 응급처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약무담당은 약업소 지도점검으로 해서 약국, 한약업소,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마약류관리업소 지도점검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이나 병원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물 오남용 예방이나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의약품 등의 구입 및 보건소의 사용 의약품 관리하고 있고 불용의약품을 수거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검진담당은 병리실과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이라고 불리는 재활치료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골밀도 검사를 관리하고 있고, 병의원 등에 쓰는 진단용 방사선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소운영담당은 분소에 있는 1차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에 관한 분소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송희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진료과목이 내과, 치과, 한방과 이렇게 있는데 총 진료인원이 열네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인원이 이 많은 인원이 필요, 보통 몇 분 정도나 오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 자료는 뭉뚱그려서 10월 31일까지 자료를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 보통 1차진료실에 하루에 200명이 오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는 1차진료실에 하루에 200명, 한방진료에 32명, 치과에 한 10명, 재활치료실에 22명, 병리검사실에 113명, 방사선실에 116명, 골밀도 검사는 한 4명 정도 하고 있고요. 분소에는 진료실에 53명, 한방진료에 21명, 물리치료실에 12명 정도가 평균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예상 밖으로 방문하는 인원이 많네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연간 두 분씩 안마시술소 이런 데 나가신다고 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송희위원

업소에서는 그런 검진 나왔을 때 엄청나게 좀 정신적으로 부담을 갖거든요. 그런데 고발건수 보니까 1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발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고발건수였다고 양심상 할 수 있겠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드릴까요?

송희위원

예.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임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안마시술소는 저희 근무지침에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근무지침에 안마시술소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고발건수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한 게 아니라 경찰에서 저희가 적발한 것들을 경찰에서 윤락행위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 한 건수입니다.

송희위원

저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발도 있어야 되고 벌금도 있어야 되고 다 좋은데 너무 억울하게 주민들한테는 안 하고 경고 같은 것을 한번씩 보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행정처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어떤 사항은 경고, 어떤 사항은 업무정지 15일, 어떤 사항은 30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윤락행위도 첫 번째 한 것은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박기재위원장

송희 위원님 끝나셨으면 황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헌위원

무허가 안마시술소 있다고 했습니까, 아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마시술소는 무허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허가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면 반드시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안마시술소라는 건 시각장애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자한테만 발부되는 자격증입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면 치과기공소는 무허가가 없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치과기공소도 저희 보건소의 허가를 득해서 나가야 됩니다. 무허가가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저희가 인지하면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황용헌위원

점검을 합니까? 내가 무허가 건물 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회현동의 보건분소는 과장님 소관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헌위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가보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불규칙적으로.

박기재위원장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다니십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두 달에 한 번 정도.

황용헌위원

별 문제점은 없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황용헌위원

59페이지에 보면 의료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사업비가 300만 원인데요. 지도점검 하는데 300만 원 어디에 쓰는 거지요? 이게 예산이 300만 원씩이나 지도점검 하는데 직원들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단속하는 업무 아닙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라 저희가 우편비라든지 위에 보시면 자율점검표에 의한 정기자율지도점검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런 인쇄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인쇄물을 발송하는 우편비라든지 우표 값이라든지 봉투 값 이런 것들입니다.

황용헌위원

그게 3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굉장히 대상이 많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이 802개이고 의약품판매업소가 677개입니다.

황용헌위원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몇 군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품판매업소에는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다 들어가는데요.

황용헌위원

아니, 의료기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료기기는 의료용구 판매업소로 들어가는데 이게 483개입니다.

황용헌위원

483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통계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만드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 이게 약 483개 정도 됩니다.

황용헌위원

과장님, 전쟁 일어나게 되면 충무계획 수립해서 행동하는데 의약과는 전쟁 일어나게 되면 충무계획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추부서 중의 하나인데요, 의료기관 동원이라든지 수혈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마약류취급 점검실적이 저희가
류를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21곳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약 취급하는 업소 말고 단속하는 실적이 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여기서 쓰는 마약이라는 것은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병원에서 쓰는 약입니다.

황용헌위원

그 이야기 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밀매해서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그런 단속이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병원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그 유통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경찰서에서 하니까 안 했겠죠. 이상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희위원

보철 같은 것, 영세민한테만 해 주신다고 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송희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영세민은 어떻게 보면 주야장창 백수로 노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이 자식들이 돈을 안 대주고 있잖아요. 자식이 있다는 그런 걸로 평생을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식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혜택을 안 받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 선정을 할 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거 한 말씀드릴 게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영세민과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으로 해가지고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감사에 걸리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굉장히 모든 면에서 잘못돼 가고 있어요, 나라 자체에서도. 시행 자체가 아주 잘못돼 가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보건소에서 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고 또 2시간씩 노인들 케어 받는 것 있죠. 무료로. 그런 것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차마 여기서 얘기하기 좀 뭐한데, 그 일하러 다니신 분들은 다 통용이 돼 있어요. 한국에는, 좀 이런 말은 안 되겠지요, 여기서 하면.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죠. 좀 뭐 안 좋은, 이따 끝나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이 어떻게 자세히 좀 한번,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어떻게 된, 좀 상세한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양치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의약과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아이들 불소도포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옛날에는 대구치에다가 실란트라는 걸 했었는데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바뀌어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의료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또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고요. 어르신이 되면, 65세 이상이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관해서는 저희 의약과에서 보철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제가 보충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의약과 풍전, 거기서 한번 한 일이 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송희위원

그때 그 의사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치실 사용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건강한 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많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을 좀 계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송희위원

어떠한 의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할 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송희위원

한 가지만 더, 국립의료원 이전 관련한 전체 현황과 우리 구 건의사항과 대책을 말해주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행정과인데요. 행정과에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자 지역보건 팀장입니다. 이교명 전염병관리 팀장입니다. 이현숙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박광희 재활보건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역보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 환경 조성, 환경친화적인 방역 및 전염병 관리, 의료소외계층 건강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도와주며, 산모와 아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육아하기 좋은 중구를 만들고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산전·산후 등록 건강관리,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예비부부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다문화가정 임산부 및 영·유아 집중관리하기 등이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녀 양육을 도와주고 건강수준을 향상시기 위한 사업으로 만 5세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등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식생활과 운동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는 만큼 올바른 생활습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상설 운영하여 평생 건강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손씻기 체험, 흡연예방, 절주 체험, 영양·비만, 바른 자세, 올바른 잇솔질, 신비한 우리몸, 성교육, 대사증후군 예방 등 10개 영역의 보건교육 및 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 및 유입 등을 대비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효율이 낮은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비교적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방역소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민관 협력 관계를 유지한 분무소독 강화, 유충구제활동 강화, 모기유인퇴치기 운영 등이 있고, 방역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로서 지역사회에 유행 가능한 전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유지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적극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집단면역을 향상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으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이 있고, 결핵 및 성병 예방관리로는 신생아 BCG접종, 결핵환자 조기발견, 그리고 성병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환자 관리로서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 그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저소득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문제를 발견,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복지연계를 통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규모는 7191가구, 1만 929명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방문간호사 지역담당제 관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자원봉사자 연계 활용 등의 방법으로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집중사례관리, 쪽방 및 취약시설 관리, 장애인 재가암 환자 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의 날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어르신 질병예방 활성화로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저하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집중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강수명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구체적 사업내용은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허약예방 건강관리 프로젝트,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행복나눔 노노클럽, 민관협력 실버건강 하모니 프로젝트, 어르신 건강 배움터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환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으로 암 진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를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산·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등 총 132종의 희귀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현재까지 66명에게 1억 15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재가관리 및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재가관리 및 목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3급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특별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여 재가관리 및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봉사 4897건, 무료세탁 1470건, 이동목욕 56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중구치매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치매의 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 치료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심리적 부담과 부담비용 감소로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법은 전문기관인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조기검진, 예방 및 인식개선, 치료비 지원, 등록관리사업, 인지건강센터운영, 그리고 중구 특화사업으로 신당3동에 대한 전수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은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만성정신장애인 등록 및 관리, 자살 및 우울예방사업, 알코올중독 예방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12월 위탁기간이 종료될 경우에 새로운 위탁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체결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위원장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황용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35쪽을 좀 봐주십시오. 35쪽에 에이즈를 관리하고 있지요? 에이즈 등록된 수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현재 7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75명, 주로 집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황용헌위원

이게 분포가 널리 각 동별로 여러 동에 걸쳐서 있나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환자 거주지요?

황용헌위원

예.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거의 특별한 지역에 집중돼 있지 않고요. 관내에,

황용헌위원

이 75명 숫자는 본인들이 와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파악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파악됩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양한 경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 수혈 관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양성자가 수혈 받았거나,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양성으로 판명이 되면 최종적으로 국립보건원에 확진 검사를 해서 환자로 관리가 되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 치료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주기적으로 면역력 검사를 해서 면연력이 일정수치 이하로 될 경우에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전문병원에 치료를 하고 그 소요된 치료비를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에이즈에 감염되게 되면 그것도 등급이 있습니까, 심한 정도?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환자가 지금은 대부분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로 확진이 될 경우에 급격한 면역력 저하라든가 또는 생명의 손상에, 지독한 위험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면 거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완치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냥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지요.

황용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결핵예방 관리인데요. 결핵환자 수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고 그러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등록관리 숫자가 지금 한 43명입니다.

황용헌위원

43명,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왜 그렇죠? 살기가 좋아졌는데 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특히 쪽방 거주지역도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인쇄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이동검진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환자가 좀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학교에서도 간혹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이 결핵환자도 마찬가지로 등록해야만 와서 진찰해야만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본인이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저희가 이동검진이라든가 학교검진, 또 특정지역, 저희가 금년에는 중림동 지역과 인쇄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집단검진을 해서 그때그때 환자를 발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정기적인 건강검진 과정에서 환자로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43명이라는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더 될 것 같은데 조금 조사가 덜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쪽방에 대한 간호원들의 출장, 그게 지역별로 지정돼 있습니까, 간호원들이?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1인 1동 담당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동 담당이 그냥 하는 거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황용헌위원

그렇게 되면 경로당에는 별도로 관리를 하십니까, 그냥 동 간호담당이 경로당에 자주 들립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경로당은 저희가 매주 순회해서 별도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매주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모든 동의 경로당을 매주 다니는 게 아니고, 격주라든가 해서 요일별로 정해서 지정된 경로당에 순회해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암환자도 마찬가지로요. 암은 조기검진이 필요한데요. 암 검진에 대한 특별한 중구의 정책이 있습니까? 암 관리,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암 관리 사업 같은 분야는 구 단위에서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국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국가사업에 적극 협조 또는 동참해서 참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황용헌위원

42페이지, 희귀·난치성환자 66명에 대해서, 66명입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황용헌위원

66명인데 의료비지원 건수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2000건이나 됩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때마다 저희가 한 건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치료를 여러 번 받으면 건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황용헌위원

그 66명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이나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성과는 있습니까, 희귀·난치성은 완치되기 어려운 병인데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지속적인 질병의 악화라든가, 더 이상 진전을 억제하기 위한 진료비지요. 완치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진료 혜택도, 사실은 쪽방촌에 가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난치성 환자들은 완치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료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없겠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황용헌위원

43페이지, 서울재가관리 및 이동목욕사업은 왜 예산이 없습니까? 비예산입니까? 예산 표시가 없습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산이 200만 원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목욕에 소요되는 용품, 비누라든가 타월, 이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황용헌위원

왜 예산 표시는 안 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별도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황용헌위원

마찬가지로 46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예산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황용헌위원

예.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4억 6700여만 원입니다.

황용헌위원

왜 빠트렸나요? 왜 표시를 안 했죠, 이 사업비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일단, 송희 위원님 하십시오.

박기재위원장

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희위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있잖아요. 그 아동들에 대한 정신보건 상태를 어떻게 알아내죠? 아동정신보건 사업에서 아동들에 대해서, 정신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정신적인 질환의 초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찾아냅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 상태가 좀 나쁜 아동들을 찾아내는 사업 말입니까?

송희위원

예.
제가 봐온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많은 정신질환자가 생기는 중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질환자가. 예상 밖으로 많은데 그게 지금 전부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얘기를 안 하고 숨기는 입장이고 가족도 숨기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면 초등학교 한 5.6학년 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준다면 중학교갈 때까지. 초등학교 5.6학년부터 관리를 좀 해서 정신적으로, 자폐증으로 안 갈 수 있게 잡아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에는 집중적으로, 좀 어느 정도 보면 가능성이 나와요, 정신질환환자의.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앞으로는 참 무리가 오지 않나 싶거든요, 젊은이들이 너무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서. 지금 제 주변에서도 보면 한 서너 명 있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이야. 우리 여기 봉래초등학교 나왔던 애인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 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6학년 때는 그 정신질환이, 이게 문제가 사회적으로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갈 때부터 이게 점점 조금씩 나오는 찰나에 모르는 거야. 이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 네가 생각하는 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약간 잘못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다는 것도, 또 색감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아까운 젊은이들이 헤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거든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런 분야는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고요. 각계 관계 전문기관, 학교라든가 정신과 병원, 그리고 각 가정 등등이 유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 또는 연구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아닌 의료보험공단에서 많이 취급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많이 취급을 하고 들어가는 비용도 꽤 있는 것 같네요. 치매환자들은 의료보험회사에서도 많이 취급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건소에서 재가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혹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누가 관리합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점검을 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때그때 매일매일 활동보고서를 저희가 직접 받고요.

송희위원

활동보고서만 받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는 확인해본 일은 없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현장에 직접 가서요?

송희위원

예.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송희위원

어쩌다 한번 해본 일이 있겠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송희위원

매일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이것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에 한 번씩은 확인 좀 하세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송희위원

저는 제가 보고 정말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해 주고 파킨슨병 이런 것은 다 신고가 될까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진단을 받으면 일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여서 저희가 다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어떤 구는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창피해서 그런 지 숨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일단 치료받으면 그 근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자료파악은 가능합니다.

송희위원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에이즈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색출해낸다고 그럴까? 알아내는 건가?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건강검진 과정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환자가 수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혈자를 추적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이 익명검사를 통해서 만일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거나 그런 불안전한 성접촉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익명검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있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7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만 해도 75명이라는 얘기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송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예방이나 그런 것 생각은 없나요, 예방차원에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방은 저희가 하는 방법이 홍보 안전한 성접촉 등을 통한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한번 감염된 환자는 사실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으로 더 이상 증상의 악화를 억제하는 그런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75명 중에 어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런 내용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환자로 알고 있으면서도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를 했다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용헌위원

지역보건과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25억이라는 돈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아까 보건소장님이 예산을 안 주신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겠어요? 연말이 돼서 집중적으로 쓰게 되면 주민들이 왜 이렇게 연말에 다 집중을 하느냐 이렇게 아우성들을 하시는데요. 상당히 많은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6600만 원 지금 안 쓰고 있는데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집계표상에 잔액이 9억 6600여만 원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11월, 12월에 방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별다른 예비비성격이 일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등 그리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단위 예산 등을 제외하면 거의 다 무리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과장님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지요, 지역보건과는 작년도 불용액?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과장님은 뭘 전공했어요, 뭘 전공한 거예요, 학교 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는 위생분야하고.

황용헌위원

위생분야. 모기유인퇴치기 블랙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여름 되면 모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모기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블랙홀은 일정한 전기 전격충격기라고 해서 모기들이 충격기 빛을 보고 달려들 때 접촉했을 경우에 죽는 전격충격기와 달리 일정한 설비로 유인을 해서 모기 블랙홀에 빨려들면 소리 없이 모기를 분쇄해버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황용헌위원

모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지속적으로 방역 또는 이러한 구충 구제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 그 이상의 활동도 안 한다면 아마 모기는 엄청 숫자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특정지역 뿐 아니라 전 서울시 또는 전국적으로 유기적인 방역구축 구제활동을 해야만 모기가 감소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감소 또는 박멸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황용헌위원

겨울철 모기 특별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특별 방제하는 이유는 여름에 모기서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기 때문에 방제를 실시하는 겁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여름철 모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요즘은 실내난방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가 지하실 또는 정화조 또는 아파트 등에 올라가는 지역에 겨울에도 모기가 월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기를 구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보건정책은 모기 없애는 게 가장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특별히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름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산 밑에는 상당히 모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역보건과 다른 일도 많지만 특별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건소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그렇게 작년과 금년도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민원으로 저희도 여러 번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기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이상입니다.

송희위원

진짜 방역비가 여기 보니까 꽤 들어가데요, 아까 보니까. 그런데 중림동은 도대체 모기가 많아서 어른, 아기 할 것 없이 맨날 아침마나 물어뜯기고 다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방역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기가 너무 많아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좀더 관심을 가지고 모기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지역보건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더 있으십니까?

송희위원

그리고 임산부 건강관리를 지속 관리한다는데 어떻게 임산부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임산부는 임신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아이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출산 후에는 산전 산후,

송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임산부가 여기 보건소를 오면 검진을 해 주는 거예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의사를 통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아기 출산할 의료는 산부인과에 가서 하는 거지,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출산은 여기서 안 하더라도,

송희위원

여기 보건소에 와서 누가 그걸 하냐고 산모들이 여기 와서 하고 출산을 다른 데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몇 명이나 돼서 이런데 예비비 같은 것은 없나?

박기재위원장

팀장님, 그 부분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집단따돌림과 관련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런 내용은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 내에서 교사를 통한 지도라든가 선도가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따돌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기재위원장

2009년도 5월 중에 실시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따돌림에 대한,

박기재위원장

AHD하고 우울증하고 집단따돌림하고 같이 검사하신 것 있으십니까? 2009년 5월 중에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혹시 그 자료 중에 학생들 퍼센트가 얼마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좀더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쪽은 전부 다 정신보건센터로 사업 자체가 이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집단따돌림 할 때 가해자 프로그램과 피해자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놓고 계십니까?
집단따돌림에 가해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연구가 되어 계신가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사하고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있으십니까, 어떤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센터와 협의해서 필요할 경우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없었던 거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직접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박기재위원장

그쪽에서 하면 이쪽으로 보고를 한다면서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따돌림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쪽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쪽방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쪽방규모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자료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412가구 417명.

박기재위원장

412가구 417명이요. 이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반 다른 주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취약하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더 많은 방문간호사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그쪽만 별도 담당이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어느 정도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한 명이 남대문지역 쪽방 담당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한명이 담당을 한다. 다른 동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다른 동에는 수요가 적은 동은 2, 3개 동을 수합을 해서 같이 하고 있지요. 명동이나 소공동 같은 지역은 관리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좀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현재 더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까? 방문간호사를 이쪽에?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인원이야 많으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인력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이 확실하게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박기재위원장

42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가 132종이나 됩니다. 이거 자료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리고 이동목욕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이동차량이 있지요? 그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평소 주차는 소내에 주차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러한 이동목욕 수혜자가 대부분이 거주지가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출입이 어려운 점도 있고 현장에 작업과정에 주차과정도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아니, 현재 주차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출장 안 나갔을 때는 소내 주차장에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소내 주차장에 높이라든지 관련 없이 주차가 가능합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봉고차량에 이동목욕설비를 해놨기 때문에 주차장 출입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당3동 치매전수조사 보고서 발간됐습니까, 이미?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지금 최종안이 나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아직 발간은 안 됐고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박기재위원장

11월 발간이라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서 발간이 됐나하고 여쭸습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지금 소장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자살 및 우울예방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자살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뿐 아니라 치매지원센터라든가 각 관련 기관에서 대단한 관심을 하고 사업이라든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유명인사들의 자살이 뒤따를 경우에 그런 베르테르효과 등 그래서 갈수록 자살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지금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지시를 많이 그에 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향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아니, 향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시냐를 여쭙는 겁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상담센터 등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찾아오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겠네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살을 예방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담이라든가 사전 전조증상 없이 돌발적으로 자발을 시도하는 이런 층이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저희 보건소에서 이러한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메일링서비스로 해서 이러한 홍보라든가 교육도 하고 본인이 그러한 충동을 느꼈을 경우에는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좀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향후에 구체적인 사업을 좀더 연구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만약에 제가 자살하고 싶다 이랬을 때 보건소에서 이러한 예방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택에서 알아야지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박기재위원장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리고 정신건강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박기재위원장

정신건강영화제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46페이지 주요사업내용 등에 마지막 줄에 중구정신건강특화사업 그 부분에 건강영화제 운영을 하는,
환자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헌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합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내에 설치해서 서울대학교 정신병원에,

황용헌위원

위탁준 겁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위탁주면서,

황용헌위원

그러면 별도로 거기서 예산을,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출납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출납원 구성비가 시비, 구비 각각 50%씩 되어 있어서 월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출납원이 우리 보건행정과장으로 되어 있나요? 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과.

황용헌위원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데이케어센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황용헌위원

신당2동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유독 신당2동만 성당에서 하는 데이케어센터가 있고 또 장충초등학교 앞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왜 시에서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예산은 왜 구청에서 다 지출하는 거지요? 데이케어 센터를 리모델링하는데 전부 구 예산으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황용헌위원

잘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송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송희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신생아 도우미가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요. 올해 굉장히 많이 축소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가는 비용을 보니까 꽤 많은데? 산모 건강관리사업에도 꽤나 많은 게 투입이 되고 있고.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 92건을 지원해줬습니다.

송희위원

92건이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자료는 60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1월 말까지 하면 92건으로 돼서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꽤 많은 게 지출이 돼있고 그리고 아토피천식예방관리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토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토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쑥체험이라든가 토요일 특별한 사업 등을 하고 있고, 검진 그리고 진료비 지원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그런데 이거 일반인들이 얼마나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학생들이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활용을 하기에 여기서는 보면 꽤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주민들은 별로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 아토피 사업에 대해서요?

송희위원

예.

박기재위원장

송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송희위원

예.

박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감사장을 충무아트홀로 이동하여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이동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으므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재단법인 문화재단 사무국장 정희창

박기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사무국장님은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충무아트홀 사무국장 정희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충무아트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부 박수덕 부장입니다. 공연기획부 김희철 부장입니다. 홍보마케팅부 성지형 부장 직무대리입니다. 무대기술부 전성주 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 한재석 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이장민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무아트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1국 5부 1팀으로서 행정관리부, 공연기획부, 홍보마케팅부, 무대기술부, 시설관리부, 문화사업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구청지원 공무원 4명 포함하여 정원 50명에 현원 45명, 마이너스 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연혁은 1993년 10월 18일 구민체육관 건립계획안 수립에 착수하여 2001년 12월 15일 기공식을 하여, 2005년 3월 25일 중구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로 개관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1일 충무아트홀 대극장을 800석에서 1218석으로 증설 재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흥인동 13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입니다. 시설은 대지 9172㎡에 건물 연면적 1만 1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내역은 공연장인 대극장이 지상2층에 5층까지 1218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극장 블랙은 지하2층에 327석, 소극장 블루는 지하1층에 258석, 그리고 켄벤션센터와 갤러리가 지상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편의시설로는 지상1층에 체육용품점, 식당, 카페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지상6층에 있고 주차장은 지하3에서 4층까지 177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정책방향입니다. 충무아트홀의 운영목표 차이 기본전략으로 한국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서울시 4대 공연장으로서의 위상 유지와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센터기능 확립을 위해 기본전략으로, 첫 번째,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의 혁신적 개선과 두 번째, 공연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세 번째 건전한 노사협력문화 정착을 통해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으로 첫 번째 노조단체협약 재협상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무아트홀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로 2007년 11월 13일 설립하였습니다. 노조 가입대상 직원은 총 37명 중에서 현재 노조가입 직원은 11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사단체협약 체결은 현 단체협약은 2008년 9월 29일 체결된 협약으로 유효기간은 2010년 9월 28일로 협약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단체협약의 문제점이 있는 조항은 인사권 침해 조항으로 단체협약 제53조 인사위원회 구성은 조합의 추천자 3명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인사위원회로 구성토록 돼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경영권 제한 사항으로 단체협약 제27조에 재단경영에 대한 대부분 사항을 노조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체협상 진행사항은 단협 만료에 따라서 단체교섭 요청 및 조합전임 적용불가 통보를 2010년 9월 24일날 하였고, 이어서 우리 신 단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거부에 따른 해지통보를 2010년 10월 4일에 한바 있습니다. 단체협약 해지통보일 후 6개월 동안 현 단협의 효력이 지속되겠습니다. 11월 2일은 단체협약체결를 위한 교섭 재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단체협약체결 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문화재단 정관 개정에 따른 결원 이사선임입니다. 현재 우리 정관에 이사가 총 15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와 정관이, 지금까지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돼 있던 것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당연직 이사에서 부구청장, 구의회 추천 구의원 두 분이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선임직 이사도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결원 이사는 6명이 결원이사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10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됐고, 구의회 추천이사가 지금 아직 추천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이사는 이사회 추천을 통해서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구의회 추천이사는 구의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연사업으로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사업입니다. 충무아트홀 개관 5주년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으며,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미스사이공’을 공연함으로써 지난 5년간 뮤지컬 전문 공연장으로 성장해온 충무아트홀이 서울시 4대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극장에서 충무아트홀 개관 5주년 기념공연으로 ‘5인의 클래식 스토리’, ‘5인의 성악 갈라콘서트’, ‘2010 산대희’, ‘유디트의 승리’를 올려 총 430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포에버탱고’ 내한공연입니다.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16회 공연했으며, 세계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포에버 공연 팀이 탱고의 진수를 보여주었으며, 영부인 등 유명인사들이 관람하였습니다. 관람객은 666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가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23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극장 뮤지컬 ‘틱틱붐’이 9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46회에 1만 128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극장에서는 뮤지컬 ‘올댓재즈’가 2010년 1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101회 공연을 올려 1만 14명이 관람을 했고, 연극 ‘인간’은 7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64회에 655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극 ‘연애희곡’이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3회 공연을 해서 625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관공연 실적은 대극장에서는 이승환 콘서트, 세계 4대 뮤지컬 중의 하나인 ‘미스사이공’ 뮤지컬이 5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5개월 간 장기공연을 하여 9만 1247명이 관람하였고, 장윤정 콘서트, 그리스 뮤지컬, 이은결 마술쇼가 현재 성황리에 공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극장에서는 스펙드림(Spac Dream), 논쟁, 애자, 곽윤찬 등의 공연이 올려졌으며 소극장에서는 애자, 연애특강 등의 연금이 올려졌습니다. 지금 향후 12월 계획은 대극장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서 뮤지컬 삼총사가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총 68회 올려질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국내의 대형 출연자를 교체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기준, 김무열, 유준상 등이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극장에서는 지금 뮤지컬 ‘판타스틱스’가 11월 24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80회 공연이 올려질 계획으로 지금 공연 중에 있습니다. 소극장에서는 뮤지컬 ‘온에어 라이브’가 12월 1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총 100회 올려질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연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운영 시스템 강화입니다. 충무아트홀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자체 티켓 판매 시스템을 통해 관람객들의 DB 확보로 회원제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마케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1억 1260만 원에서 회원제 운영에 3000만 원, 공연장 운영 시스템에 826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실적으로 공연장 운영 시스템 수수료 수입이 1억 2942만 4000원 올렸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시·문화사업입니다. 중구민에게 조형예술를 통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사업을 추진하여 충무아트홀을 강북을 대표하는 전시공간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신미식 사진전’이 2010년 3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갤러리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관람객이 4477명이 관람을 다녀갔습니다. 13페이지, 재활용체험전시 ‘반쪽이의 고물자연사 박물관과 초록이의 육조놀이터’ 전시가 2010년 5월 5일부터 8월 1일까지 갤러리와 야외광장에서 있었으며, 관람객이 699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방의 요괴들 인더시티(in the city) 전시회가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갤러리와 야외광장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공모전으로 충무로 수상작가 ‘모준석 개인전’이 2010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현재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충무아트홀의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언론 매체를 통해 적극 알림으로써 충무아트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고 홍보를 극대화시켜 신규관객을 유치하여 사업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을 들여서 그동안 지금까지 언론 홍보 실적이 방송, KBS, MBC, SBS, YTN 등 방송국과 신문 월간지, 주간지 등에 총 1280회가 노출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연장정보지 ‘아트홀릭’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무아트홀을 대표하는 기관홍보지로서 아트홀의 공연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최신 문화정보 등을 담은 수준 높은 종합 예술지 성격의 정보지를 발간하여 극장의 대외 인지도 증진 및 고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매회 5000부씩, 격월로 해서 총 연간 6번, 3만 부가 발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은 1만 5000부씩 발행했습니다. 그 밑에 1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발행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충무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구민의 문화적 감성과 창조력을 높이는 동시에 예술을 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예술적 창조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해 누구나 생활예술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총 35개 강좌에 사업비 226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추진실적은 수강생이 5475명이 수강하였고, 프로그램은 황수경영어뮤지컬, 문화예술원, 어린이문화예술학교, 음악교실, 미술교실,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창조 사업입니다.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창조력을 학습할 기회가 적었던 중구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창조력과 감성을 증진시키고, 중구 가족이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총 2회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어린이 여름방학 예술체험 프로그램과 두 번째, 가족놀토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특강 시즌1입니다. 우리 시대 최정상의 예술가 10명을 초빙해 그들이 전하는 생생한 예술 이야기를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의미를 쉽게 전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기간은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고, 장소는 충무아트홀 6층 합창단 연습실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연극계의 조재현, 소설의 마광수 교수, 뮤지컬의 전수경, 그리고 사물놀이패에 김덕수 등 10여 명이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정원은 70명에 90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충무아트홀 앞 L턴 신호 신설입니다. 공연장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공연관람객 및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명동, 퇴계로 방향에서 오는 승용차관람객이 지금까지는 신당사거리를 지나 P턴하여 오던 것을 보다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서 앞을 들어가서 L턴 신호로 올 수 있도록 지난주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안내표지판을 이번 주 중으로, 다음 주 초까지는 다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퇴계로, 명동 방향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관람객들이 보다 손쉽게 충무아트홀의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82억 7200 중에서 집행이 63억 6700에 잔액이 19억 500만 원, 10월 말 현재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충무아트홀에 10월 말 현재 4건이 접수가 되어 4건이 다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유기한민원 내용은 태극기, 중구기가 퇴색이 되어서 좀 새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과 충무아트홀 퇴계로 방향에서 오는 관람객들의 안내표지판, 방향 표시 문제, 그리고 전광판이 너무 밝아서 차량이 대기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우리 충무아트홀에는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는지 등 이런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다 처리했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은 지난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충무아트홀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시정 보완하여 향후에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정희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위원

충무아트홀 공연이 내한공연한 것 포에버탱고, 6666명이 들어왔을 때 몇 명 정도는 그냥 무료로 들어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공연기획부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충무아트홀 공연기획부장 김희철입니다. 매 공연마다 유료율과 무료초대권에 대한 비율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저희 충무아트홀에서 올라가는 공연의 유료율은 약 한 30%에서 7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초대권을 사용하는 부분은 제작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하는 목적은 홍보라든지 마케팅, 그다음에 단체판매를 위한 프로모션 용의 일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6666명 중에서 제가 지금 유료 판매율 몇 명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위원

공연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몇 프로 정도가, 어떤 것은 보면 70%까지 무료라는 것은, 대충 알 것도 같아요. 그런데 공연 중에서도 거의 무료표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안 주는 것도, 무료표를 줘야 할 이유가 없었던 일들도 있었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충무아트홀에서 공연하는 방식은 충무아트홀이라는 극장을 대관해서 제작사가 사용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충무아트홀에서 일부 자본 투자를 해서 공동제작하는 방식이 있는데, 초대권 정책이라는 부분은 제작사 측에서 전반적인 초대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 충무아트홀에서는 공동제작인 경우에 저희가 참여하는 어떤 지분만큼의 초대권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기자단이라든지 저희들 광고업체라든지 그런 어떤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이게 그럼 만약의 경우에 뭐, 백설공주, 그런 경우에 들어왔던 관람객 수와 표 대금이라고 그러나요? 들어오는 돈, 그게 아마 있겠지요, 각 전부 다?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서류를, 뮤지컬 ‘틱틱붐’이라고 할지 이런 것은 엄청난 인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관람객 수입금이 얼마인지, 그렇게 한번, 주로 무료 표 나가는 게 소극장 게 많이 나가나요, 대극장이 많이 나가나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무래도 유료 표는 저희들은 대극장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대극장이 유료판매률이 높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전년도에,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기획 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올해는 대부분 대관공연이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관공연이 진행됐다는 얘기는 대관공연을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는 대관료만 받고 나머지 티켓 매출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작사한테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한 20억 정도의 기획공연사업비를 가지고서 움직였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5억 정도 기획공연사업비를 가지고서 개관5주년 페스티벌에 대부분 투입을 해서 사용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러면 미스사이공 같은 것은 143회 동안에 대관료만 받았다는 거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희위원

그러면 143회 동안에 대관료는 얼마나 받았어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송희위원

황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황용헌위원

대관공연 예술 표하고요. 직접 공연 팀으로 해서 공연예술 표하고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의 장·단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용헌위원

예, 그렇죠.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충무아트홀이 애초에 초기 오픈을 했을 때부터 충무아트홀은 기획공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았습니다. 기획공연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이 충무아트홀의 포지션을 보면 개관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충무아트홀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처럼, 규모라든지 알려져 있는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엘지아트센터처럼 위치라든지 그다음이 고급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업성이 여기가 많이 떨어져 있던, 인지도가 없는 극장이었습니다. 인지도가 없는 극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라는 부분은 제작사들로 하여금 좋은 컨텐츠, 킬러 컨텐츠를 갖고 들어오게 하면 극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되면 어떤 부분인데, 이들이 알려지지 않은 극장에 들어오게끔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채택했던 방식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투입을 해서 리스크를 같이 부담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마케팅 하는 방식을 채택을 저희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좋은 공연들을 갖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래서 충무아트홀이 지금까지 5년밖에 안된 극장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무아트홀이 기획사업을 위주로 해서 했던 공연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이제 극장이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또 주로 대관을 위주로 해서 하는 극장들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굉장히 안정이 돼있는 극장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요. 충무아트홀이나 성남아트센터, 고양문화재단처럼 신규로 지어진 극장들은, 극장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데 있어서는 약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확고한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공연 위주의 사업을 펼쳐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관은 일반 극장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극장 운영 방식이고 그 또한 정말로 안정화 돼있는 극장이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럼 미스사이공은 대관을 했는데 기획공연하는 것보다는 수익 면에서 이익이 났다, 이 말씀인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미스사이공이라는 작품은 저희 순수 제작비가 한 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공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공연들은 적극적으로 기획사업으로 해서 거둬들이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공연에 투입할 어떤 예산도 저희들이 거의 가지고 있지 못 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런 대형 공연을 저희들이 기획사업을 위해서 체킹하고 관리감독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회사 역량을 더 키워서 이런 대형 작품들에 대한 사업투자를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단순 대관으로 갔었습니다.

황용헌위원

우리가 요금을 받고 대관을 했는데 그 제작사는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간 것 같아요? 추상해서,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대관 공연이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체킹을 하지 못 합니다. 그들은 대관제작사 쪽이 티켓 판매가 여러 루트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판매가 됐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공연 자체는 충무아트홀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고 성남아트센터하고 그 다음에 고양, 인천 네 개 도시에서 같은 묶음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하는 그런 부분은 체킹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원래 여러 가지 어떤 세계적인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이런 대형 공연들이 안정적으로 약 티켓판매율이 85%에서 90% 정도 판매되던 룰보다는 조금 쳐지지 않았느냐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노사문제인데요. 노조가 한국의 노조의 양류를 이루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사유라기보다도 노조에서 지금 하면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노조업무하고 관련되신 분이?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우리 행정관리부장, 사유가 있습니까?

황용헌위원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었냐 이 말씀이지요.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노조 가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 여기 노조원들이 선택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자기들이 가입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더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 민주노총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노조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지요? 그런데 이사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못 하겠는데 노조가 지금 많이 해결됐습니까? 원만히 해결됐어요?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임금협상은 끝났고 현재 단체협약이 기간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현재 재 신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우리가 임하고 있는데 지금 노조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황용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그 전에 대공연장, 중공연장이 있는데 대극장이 있고 중극장이 있는데 공연장이 쭉 이어지지 않고요. 물론 정확하게 이어질 수는 없지만 5월 2일까지 대극장이 5월 2일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 사용이 안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5월 2일까지 가족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충무아트홀 대극장은 극장 가동률이 약 99% 정도 됩니다. 빈 날짜가 한 날짜도 없을 정도로 극장가동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관공연과 기획공연이 분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를 마치고는 바로 미스사이공이 계속해서 4개월 반 정도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대관공연하고 지금 자료를 따로 해놓으니까 거기서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공연하고 이으면 다 이어질 겁니다.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 다음에 중극장하고 소극장도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을 다 합하면 지난 3년간 2008년도부터 보면 중극장이 96.98%, 소극장이 99% 그 다음에 2009년도 96%, 97% 그 다음에 2010년도 94%, 93% 그렇게 지금 극장 가동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좋습니다. 13페이지, 재활용체험전시 2400만 원 이 돈은 어떻게 들어간 돈이지요? 1층 로비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장치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은,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여기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홍보마케팅부장

홍보마케팅부장 성지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비는 저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층 로비에 파티션 제작비와 홍보물 제작 그리고 인건비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입은 저희가 193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황용헌위원

좋습니다. 아트홀에 홍보지 발간하는 것 있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황용헌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9000만 원입니다.

황용헌위원

9000만 원? 왜 그런데 9000만 원이 예산안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빠졌습니다.

황용헌위원

아트홀에 저도 인터뷰 해서 나온 걸 봤는데요. 그게 9000만 원 예산 들여서 발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내용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로서의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모든 공연장이 자체 공연 홍보지를 다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0만 원은 두 달에 한 권씩 내기 때문에 한 회에 9000만 원이 아니고 한 회당 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6번 발행하는 겁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여섯 번 합쳐서 90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황용헌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어서 아프터가 그게 잘 되느냐 이거지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조금 홍보책자로서의 홍보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나간 일이지만 800석에서 1200석으로 대공연장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황용헌위원

수익이 문화공간으로서 아직 자리가 잡히기 전인데 1200석으로 리모델링한 이유가 뭐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공연기획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0석이라는 공간은 대극장이 아니고 중극장입니다. 내년도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뮤지컬 전용극장이라는 민간극장이 내년도에 오픈하는 극장이 약 3개 극장 정도 오픈됩니다. 즉 말하자면 충무아트홀과 심각하게 경쟁해서 나가야 될 극장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극장들이 하나는 한남동에 인터파크 그룹에서 지어지는 극장이 1500석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에 지어지는 CJ극장이 1000석입니다. 그다음에 신도림역에 지어질 대성 디큐브시티가 1200석입니다. 즉, 말하자면 극장의 관객석의 규모가 뮤지컬극장으로서 1000석을 넘지 못 한다고 하면 그 극장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류극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향후 3년간 추가적으로 지어질 극장이 서울시내에 한 5개 정도 지어집니다. 대부분 다 1000석 이상의 극장들입니다. 그 극장 속에서 충무아트홀이 졍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들과 경쟁을 해 나갔을 때 800석이라는 어떤 규모의 극장은 도저히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안 되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해서 앞으로 지어질 극장들과의 경쟁력 확보, 그 다음에 걔네들이 먼저 지어지기 전까지 1200석을 만들어서 미스사이공 같은 대형작품들을 유치하고 그를 통해서 극장브랜드를 먼저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어진 지 3년밖에 안 된 극장을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제가 충무아트홀 건립할 때 추진반에서 제가 건립을 할 때 800석을 왜 했냐면 1200석보다는 800석이 중간 그러니까 대공연장이 아닌 중간 공연장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800석으로, 처음부터 1200석, 1500석을 예상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800석을 고집했습니다. 옆에 국립극장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800석을 고집을 했는데 그 800석을 1200석으로 하는 게 좋다는 안이 있었으면 애당초 1200석을 했을 텐데 추가로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상당한 예산이 소모가 됐습니다. 어쨌든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예산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허비, 소비가 아니라 허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희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송희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민원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민원 들어온 것들은 무엇들이에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민원 들어온 것은 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들이 대부분인데 아까 자세한 내용은 소개를 못 드렸지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아트홀 앞에 태극기하고 중구기가 꽂혀있는데 퇴색이 됐으니까 좀 갈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넷 민원,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퇴계로, 명동 방향에서 오는 안내표지판이 잘 안 맞다, 이런 것 하고 그리고 앞에 전광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너무 밝으니까 운전자들 시야에 좀 방해를 받는다 이런 내용하고, 그리고 또 새마을기가 현재 게양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게양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물어온 걸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태극기는 다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어느 정도 질문이 되셨으면 다른 질문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사장은 중구청의 어느 급 정도에 준한다고 보십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다시 한번만,

박기재위원장

재단 사장은 중구청의 어느 정도 급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재단 사장은 중구청 월요일 확대 구청장님 회의에 참석하는 멤버로 되어 있고요.

박기재위원장

그러니까 국장급으로 보십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굳이 따지면 국장단 회의에 들어가니까 그 수준을 비교한다면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맞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그 회의의 멤버로 참석하니까.

박기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무국장과 행정부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어느 정도입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글쎄요, 저는 공직에서만 30년 이상을 몸을 담았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는 문화 쪽에 굳이 경력을 든다면 중구에 처음 와서 문화공보실에 조금 있은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영화쪽에 영화제조직위원회에 2년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로 왔습니다. 평소에 문화 쪽에 항상 이런 뮤지컬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람도 하고 이쪽으로 또 2, 3년 정도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우리 박 부장님은?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저도 공무원생활을 쭉 했는데 여기 와서 발령이 나서 와서 여기 와서 지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군대 있을 때 군악대를 나온 것 그것 이외에는 여기 와서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인사가 만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계통의 인사가 이루어질 때는 그러한 것이 좀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충무아트홀을 보니까 외주를 발주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외주를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외주 발주라는 게 무엇을,

박기재위원장

직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정규인력이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인원가지고 극장 운영이 다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경비 그리고 주차장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무대기술부 직원들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금년 초부터 지금 현재 무대기술부 쪽에 네 명을 용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무대기술부 외주나간 용역비가 얼마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억 29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장

1억 2900입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박기재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약서와 계약금액과 용역비 내역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한 800, 9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무대기술부 전성주입니다. 3월 1일부로 계약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10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1억 2900이지만 실제 기성 나간 것은 10개월 치기 때문에 1억 정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렇습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10개월.

박기재위원장

1억 2082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로 나온 거지요?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12개월에 대한 건데요, 월 약 10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월 분에 대해서 1억 2082만 원 그렇게 되고 처음에 제한경쟁입찰이 됐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예가에서 더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무대기술부에 인원을 몇 명을 더 용역을 받았습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네 명을 받았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그 네 명에 대한 금액이 1억 2900이라는 말씀이지요?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1억 2082만 원.

박기재위원장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1인당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그 직원들 말입니까?

박기재위원장

예.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1인당 월 250 됩니다. 네 명이 1000만 원이니까요, 거기에는 부가세와 그 다음에 피복비 기타 수당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이네요, 1년에?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1년에 3000만 원입니다.

박기재위원장

1년에 3000만 원이면 네 명을 채용하면 1억 2900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3 곱하기 4는 12니까 1억 2000만 원이지요.

박기재위원장

그런데 굳이 용역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아까 공연기획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연장 가동률이 99%, 98% 이렇게 되다보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시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너무 업무에,

박기재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네 명을 정식으로 채용을 해도 1억 2000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1억 2900을 주고 네 명을 외주를 왜 쓰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그것에 대해서 행정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금액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노조의 주장이고요. 실제로 노조에서 격무에 시달린다고 계속 단체협약을 할 때도 해왔고, 직원 우리가 9명이서 3개 극장을 풀로 돌리면 쉴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여기에 민주노총 산하의 강성 노조다 보니까 연말이라든가 중요 공연이 있을 때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업대비의 목적도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니까 파업을 하게 되면 4명을 더 채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을 하고 그 가입한 노조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공연장에 마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외주를 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타극장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타극장도 용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불신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업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국가정책을 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극장인 충무아트홀이 국가적인 시책에 어긋나게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좀 부연답변을 드리면 저도 지난 9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그전에 구청에 있을 때 보면 노조가 많아지면서 지금 무대기술부라는 게 극장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노동직원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부의 쟁의규정이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권리입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서 100%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게 잘 합의점을 못 찾고 단체 노동쟁의 행위가 벌어지면서 그때 문제가 상당히 그때 2년 전인가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무아트홀 만의 상황이냐, 보니까 다른 극장에서도 일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로 해서 용역을 일부는 이렇게 분리해서 용역을 해서 맡기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하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측면과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로서 아마 그 제도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 부분이 정책방향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반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방향에서는 건전한 노사협력문화를 정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문제에 대해서 거론 좀 하겠습니다. 한재석 부장님하고 전성주 부장님이신가요? 한재석 부장님은 원래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낮은 소리로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18년 동안 무대기술부에서 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의 정책자문위원을 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 등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 7월 13일부로 시설관리부로 발령받은 상태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시설 관련은 제가 고등학교를 공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30년 전 일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시설감독을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합니까? 사무국장님? 가지러 가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급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아래 각호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 직종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보일러 취급기능사, 열관리 산업기사, 열관리사 자격증 중 1개와 가스기능사 또는 가스안전관리교육이수자, 2번으로 냉동기계 산업기사, 냉동기계 기능사 자격증 중 한 개와 가스기능사 또는 가스안전관리 교육이수자, 3번으로 정규기사자격증 소지자이다.」 15년 동안 이러한 직종에 관여하셨습니까?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관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시설관리부장을 합니까?
재석

한재석중구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제가 이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작년에 6월 노조에서 노조 말로는 준법투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체 혼자 무대, 음향, 조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10일 정도 됩니다, 혼자 일한 지가. 제일 마지막으로 일한 지가 전임 구청장 3주년 기념식 할 때 혼자 일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부닥쳐가지고 쓰러진 상태입니다. 쓰러지니까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인사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시설부로 가라.

박기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한 부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자격이 안 되시는데 시설관리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전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행정관리부장으로서 인사기안을 했는데 한재석 부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설파트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분야가 전기고 그리고 무대기술부에 자격증이 통상 무대기술부장을 하려면 통상 자격증이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3개 중에 하나의 자격증이 통상 있는 게 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기기술자격증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부로 발령을 내더라도 시설분야의 적임자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 맞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으로서는 관리자로서는 전기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외한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전기를 전공했고 전기기술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시설부로,

박기재위원장

아니, 자격증 소지를 했어도 당해 직종이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자격기준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 충무아트홀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요.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뽑을 때는 그렇게 뽑았지만 현재 인사발령을 부서를 변경해서 발령 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뽑을 때는,

박기재위원장

그 뽑을 때 왜 1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뽑았을 때와 그 선임된 다음에 그러한 자격이 없다면 거기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부장님은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제가 기안 했지만 먼저 전임 사장님께서 발령을 내도 운영에는 전혀 지장 없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사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예.

박기재위원장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유디트의 승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패하신 거죠. 사람의 생각은 엇나갈 수도 있다, 그러한 걸 말씀을 드리고요. 무대기술부장님, 그러면 무대기술부장님은 무대기술에 대해서 극장 기술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셨습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재위원장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제 자의는 아니고요. 발령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뭐, 조직은 어차피 조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기재위원장

자, 그럼 사무국장님,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사무국장님이 이거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용의 있으십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업무가, 이 보직이 정해져 바뀌어졌는데 그때 재단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장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인사권자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박기재위원장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상황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강성을 띈다고는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인간사가 전부다 상대적인데 이렇기 때문에 강성을 띄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인제공을, 단초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지금 사장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놓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그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리고 음향 부분의 인사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부분에 보니까 뭐, 성함은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무대기술부에 무대기술부 인턴으로 있었던 것도, 인턴도 경력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무대기술부에 어느 정도 있어야지 무대기술부에 담당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개별적인 능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최하 교육기간이 한 3개월,

박기재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표가 얼마냐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기준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2년이죠?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예.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그 2년에 무대기술부 인턴 했던 경력도 들어가냐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그것은 우리 7급 무대기술 자격조건에 무대, 기계, 조명, 음향 관련 3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유자, 또는 무대기술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1년 이상이라는 게 인턴 경력도 아마 저희가,

박기재위원장

통상적으로 인턴은 경력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무대기술부 인턴, 2009년 6월부터 2009년 12월인데 자격기준에는 2년을 해 놓고 여기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으니 6개월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이니까 소지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기재위원장

무슨 소지자요?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자격증 소지자,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이 없어도 ‘무대, 기계, 조명, 음향 3개 3급 이상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또는’ 이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면 됩니다.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경력이 있든지 자격증이 있든지 둘 중의 하나로 보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보셔야 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기술부 무대음향 업무보조가 있습니다. 모 교회방송실을 경력으로 내놨는데 무대기술하고 교회 방송실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음향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공연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기간이 필요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재위원장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다닙니다.

박기재위원장

교회 다니시면 그 음향, 가서 보십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직접 보진 않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음향을 뭐, 저도 그렇게 관여하는 건 아닌데 교회 음향 정도로 이 큰 대극장인데, 우리 공연계에 있어서는 아마 충무아트홀이 그래도 몇 번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교회방송실에 있었다, 라는 걸 가지고 음향 엔지니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년, 음향도 2년으로 되어 있는 게 시방서입니다. 용역 시방서인데, 이 용역 시방서를 보면 2년차, 2년차, 2년차를 전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 2년차 되는 사람들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런데 2년차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경력서를 갖고 올 때 분명히 이러한 경력서를 갖고 왔을 것 아니에요? 하나는 인턴, 하나는 교회에서 했던 것, 이런 걸 갖고 왔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채용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했는데요. 그게 규정에 틀려서 질책을 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재위원장

이러한 기획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업체는 제한경쟁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한 개 업체만 두 번에 걸쳐서 유찰되는 바람에 그냥 수의계약을,

박기재위원장

그럼 다른 업체는 없었고 오로지 이 업체만 있었다는 겁니까?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 업체 자체가. 저희가 조건을 까다롭게 걸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극장 용역은 시호텍이 거의 90% 이상 독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중극장 개관을 보면, 2008년도 중극장, 소극장 개관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1년에?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극장가동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재위원장

예, 가동률을 말합니다.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2008년도 중극장 극장 가동률이 96.98%입니다. 그다음에 소극장은 99.70%입니다. 2009년도는 중극장이 96.71%고요. 소극장은 97.53%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는 중극장이 94.52%고요. 소극장 97.87% 입니다.

박기재위원장

잘 짜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을 전체적으로 가동률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가동률이 그렇다고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렇다면 그 가동률을 잡을 때 365일 중에 며칠을 가동률을 잡았습니까?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365일 중에서 365일을 가동률로 보고 그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수를 따져서 지금 극장 가동률 프로테이지를 따진 겁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렇습니까?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날짜별로 나온 것, 세부적인 내용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재위원장

예. 제가 어제 본 내용하고 좀 틀려서 그것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따로 비교하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겸임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용어입니까? 제가 겸임수당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파견수당은 뭔지 알겠습니다. 겸임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겸임수당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박기재위원장

여긴 없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다음에 ‘유디트의 승리’문제인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디트의 승리’는 제가 회계자료를 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 관계는 우리 공연기획부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유디트의 승리’ 관련 보고서는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면 ‘유디트의 승리’는 전임 사장께서,

박기재위원장

전임 사장이라고 하면?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박민호 사장입니다. 박민호 사장이 오셔서 원래 잡혀 있었던 일정을 바꿔서 약 한 두 달 정도에 개관5주년 페스트벌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개관5주년 페스티벌 중의 일환으로 올라갔던 작품이 오페라 ‘유디트의 승리’입니다. 이 공연은 한국 오페라단하고 충무아트홀이 공동으로 제작한 공연이었고, 충무아트홀에서 약 41.36% 정도의, 즉 전체 제작비가 8억 4600이었고, 충무아트홀에서 현금 3억 4000, 그다음에 대관료 약 2000만 원 정도 해서 약 3억 6000 정도를 투입을 했고요. 한국오페라단에서 약 4억 9600, 58.64%를 투입을 했던 공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제작 공연이라 함은 제작사에다가 투자금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주고 공연이 마치고난 후에 전체적인 정산 주체가 제작사가 되어서 그 제작사가 저희들한테 이 8억 6000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산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당초 4월 7일에 공연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6월 7일까지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주기로 돼 있었으나, 몇 차례의 정산 연기가 있었고, 정산서를 받아보니 그중에서 전체적인 영수증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 일반 상 관례, 통상적으로 저희 충무아트홀에서 운영하는 공연 방식의 룰을 봤을 때에 전체 8억 6000 중에서 약 한 5억 7600 정도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산을 요청을 했으나,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정산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산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되는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충무아트홀에서 투자했던 투자금을 반환을 해달라는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이 ‘유디트를 승리’가 맨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우리 공연부장님께서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도 이 공연이 충무아트홀과 같은 극장에서 오페라라는 장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오페라라는 공연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가면서도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공연이라서 이 공연 자체가 수익적 측면으로서 손익적 구분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오페라를 보통 통상적으로 공연을 하면 약 한 50에서 60인조 정도의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반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지만 이 공연장은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극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오케스트라 단원을 집어넣어도 약 한 25명 이상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고, 그다음에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무대와 객석을 굉장히 좁혀놨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가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브 하는 소리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결국은, 소위 전기 음향으로 해서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장이고, 그래서 극장의 환경 자체로 봐서는 오페라라는 장르를 할 수 없는 극장이라고 보여 지고, 또한 제작사 입장에서도 수차례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왔지만, 자기들도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충무아트홀에서 개관5주년을 기념해서 공연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처음에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라는 그런 부분을 봐서 또 장기적인 부분으로 봐서 그렇게 손실이 날 줄 알면서도 자기들이 했다, 라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무아트홀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오페라라는 장르는 충무아트홀에서 현실적으로 되기가 좀 쉽지 않은 장르라고 보여집니다.

박기재위원장

그 손실이 얼마나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현재 가정산을 해보면 8억 6000 중에서 수입이라고 올라온, 가정산을 해보면 한 1억 8800 정도니까, 약 한 6억 7000, 8000 정도가 손실을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3억 6000 정도를 투입을 해서 약 한 8000 정도의, 지분율로 따져보면 8000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투입한 금액에서 보면 2억 8000 정도,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3억 6000에서 8000이니까 약 한 2억 8000 정도 그렇게 손실 봤다고,

박기재위원장

2억 8000이 손해라 이거죠?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어떻게 메우실 계획이십니까?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을 보는 것도 있고 손실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손실액이 너무 크지 않아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제가 생각하기는 일반적으로 충무아트홀이,

박기재위원장

충무아트홀이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회사처럼 수익을 남기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해를 안보는 상황에서 이익을 못 남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까지 보면서 잘못하는 부분까지 감안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극장을 운영을 할 때에 한 두 가지 정도 부분을 감안합니다. 하나는 이것은 철저하게 수익성 공연이다, 하나는 이것은 충무아트홀의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한 명분성 공연이다, 라고 해서 나눠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5년 정도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손실을 봤던 적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서 조금 더 다뤄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출하신 대관 내역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부분하고는 많이 틀리네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마 제출하신 내역은 대관에 관련된 소극장과 중극장에 외부 대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외부 대관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명기를 해서 드렸고, 혹시 감사를 받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것 같아서 백데이터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오늘 제출한 겁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송희위원

사역인건비가 뭐예요? 일반운영비 빼고, 시설관리비 빼고, 사역인건비는 뭐야?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극장 공연할 때 보면 관람객들 들어올 때 안내해 주는 직원들 있죠. 그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그건 정식 직원을 쓰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희위원

아르바이트로 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거기에 극장이 3개 극장에다가, 대극장에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인건비입니다.

송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 정원 현원을 볼 때에는 현황을 보면 일부 사업 팀에 인원이 초과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어디?

송희위원

사업 팀에 인원이 초과됐다고 그런 말이 많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시설관리공단요? 여긴 충무아트홀은 지금 정원이 현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송희위원

지금요?
수덕

박수덕중구문화재단행정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극장 특성상 야간에만 극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걸 정규직으로 쓸 수 없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씁니다.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시간제로 쓰기 때문에, 극장 공연 올라갈 때만 4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계산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희위원

아까 올 2010년도 공연으로 인한 입금표, 그것 좀 달라고 했었는데,

박기재위원장

아까 요구하신 자료요? 송희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 있었죠?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공연 입장수익 내역요?

송희위원

예.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직원석을 향해서) 입장수익 내역 중에 대관은 안 나오고 우리 기획공연만 나옵니까?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기획공연만 나옵니다.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직원석을 향해서) 자료 준비됐으면 제출해주십시오.

송희위원

대관 입장료가 빠져버리면 계산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대관은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다 표를 팔고 자기들이 수입을 하고 우리는 대관비만 받기 때문에 그 내역은 우리가 알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황용헌위원

문화사업 팀에 팀원은 돼있는데요.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TF 팀을 운영하게 된 사유가 뭐지요?
장민

이장민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이장민입니다.

황용헌위원

중구민을 위한 문화사업인데요. 왜 별도로 TF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나요?
장민

이장민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희 팀이 저 포함해서 총 3명인데요. 한 명이 구민 공연이라든가 지역문화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한 직원이 예술교육이나 학교의 지역문화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무아트홀이 2005년 3월에 개관하면서 계속 구민 공연도 공연기획부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저희 팀이 작년 5월에 따로 분리돼 나오면서 좀더 지역문화나 생활문화 중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보라는 취지로 이렇게 분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지역문화 창조사업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장민

이장민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황용헌위원

문화특강도 그렇고요?
장민

이장민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예.

황용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 있죠. 컨벤션 센터는 임대, 대관을 하지요?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황용헌위원

대관 실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홍보마케팅부장직무대리

홍보부장 성지형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1년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황용헌위원

1년에 총 며칠 정도 대관합니까? 요즘 대관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홍보마케팅부장직무대리

지금은 저희가 연말 돼가지고요. 송년회나 이런 쪽 대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1년에 한 며칠 정도 대관을 하지요? 그러니까 충무아트홀에서 쓰는 것이라든가 구청에서 쓰는 행사 말고, 별도로 일반인들한테 대관을 주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홍보마케팅부장직무대리

예, 주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홍보마케팅부장직무대리

3시간에 22만 원 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을 지금은 자료가 안 됩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홍보마케팅부장직무대리

지금 바로 뽑아서, 대략 저희가 한 365일 중에서 250일에서 280일 그 사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그 실적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희위원

그런데요. 방금 가져온 표에 보면 유료표가 50%도 안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표는 누구를 이렇게 많이 준 건가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주지 않았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표가 안 팔린 채로 그냥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준 건 아니고요.

박기재위원장

노조와의 단체협약서 있죠? 그것을 전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극장이 불편 사항 없습니까? 공연하시는데 뭐 불편하신 것 없어요?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소극장 자체가 태생 자체가 원래 식당 자리였습니다. 식당자리를 소극장으로 리노베이션한 겁니다. 리노베이션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큭 목적은, 극장은 극장으로서 하나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극장 자체도 콤플렉스화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기타 극장들이 국내의 이름 있는 극장들이 몇 개의 극장이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하면 컨텐츠를 다양한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 자리를 소극장화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화된 부분으로 봤을 때보다는 무대의 사이즈라든지 또는 객석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대극장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소극장에서?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런 그 소음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보다는 중극장 블랙, 지하2층에 있는 블랙하고, 지하1층에 있는 블루 소극장이 이 소음에 대한 간섭이 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밑에 블랙극장에서 콘서트 같은 걸 할 때에는 이 소극장이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조금 같은 장르끼리 붙입니다. 뮤지컬일 때는, 블랙에서 뮤지컬일 경우에는 블루도 뮤지컬, 같이 좀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거의 지장을 못 느끼고, 그다음에 연극일 때는 같이 연극,

박기재위원장

그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희철

김희철중구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기술부장이나 시설관리부장에게 대답을 좀,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전체 극장을 다시 뒤집어 싸야 되는데 그 정도면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6억 정도 가져야지 소극장이 극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성주

전성주중구문화재단무대기술부장

그리고 또 사이즈도 좀 작아집니다. 극장 안에 다시 극장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공연이 없어서 사실은 그 소극장에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내려가서 구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극장으로서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극장으로서의 역할이 안 돼서 대관이 잘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보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공연이 없는 날이 돼서 저희가 가서 봐도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시찰하는 건 안 하기로 하고,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송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송희위원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러면, 시방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쪽에서 우리가 계약 우리 시방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됐으면 이행하도록 다시 한번 따져서 우리가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면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무대기술부장과 시설부장님이신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희창

정희창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인사권자가 그렇게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내부 업무분장으로 인사권이기 때문에,

박기재위원장

‘유디트의 승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인사문제도 그렇고 한 사람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판단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못 내리겠지만, 많이 우리 충무아트홀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충무아트홀 사장 선임에 있어서 저희 의회 쪽에서 승인을 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의회가 돌아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창 중구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