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계 박영덕 계장은 오늘 법원 소송관련으로 해서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배병숙 주무관이 참석 했습니다. 농축산계장 임동권 계장입니다. 기술교육계 구윤우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계 전현하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박석기 계장입니다. 연특화계 이석용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총 48억 9,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66억 7,300만원이 감액된 국비 7억 7,000만원, 광특 1억 8,900만원, 분권교부세 1,100만원, 도비 5억 5,000만원, 시비 33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단위사업 예산은 총 17억 7,400만원으로 청사이전 경비, 청사 운영, 농업기반 정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으로 주요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농축산관리 단위사업 예산은 총 19억 8,200만원으로 병해충 방제, 농자재 지원, 동물보호관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축산경영환경 개선 및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 등에 주요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술교육 단위사업 예산은 총 2억 2,600만원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생활기술교육 및 농촌노인생활 활력화, 장독대 가꾸기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통하여 선진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강화 단위사업 예산은 총 1억 5,200만원으로 벼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 벼 직파재배, 쌀연구회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과수 꽃매미종합방제 종합시범사업 등 새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토양 및 농업용수 분석 등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병해충 적기 방제, 전시품종 재배를 위한 병해충 예찰포 운영 등에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조성 단위사업 예산으로는 5,300만원을 편성하여 유채, 튤립, 꽃양귀비 등 재배포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처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벼를 이용한 색채농업 실현으로 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 소비자 중심의 자생식물연구회 운영으로 살고 싶은 시흥시 건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고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연꽃테마파크 운영 및 연산업 육성을 위한 연특화개발 단위사업 예산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하중동 연꽃테마 시험포에 다양한 볼거리 조성과 편의시설 유지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근생산단지 육성, 연을 이용한 가공품 실용화 및 시제품 생산 지원 등에 주요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을 위한 광특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연특화 개발 및 상용화 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0, 36, 37, 38, 46, 47쪽과 세출 361쪽부터 388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589쪽, 세출 5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체는 없습니다. 도 단위에서 팔달이라고 하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거기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의 재배방법과 총 생산량에 대해 검토를 하셨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게 포도에서 11농가가 있고, 채소에서 3농가 해서 총 14농가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지금 이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직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 G마크를 획득한 이러한 농산물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우리 경기도 내 학교 전체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1명당 140원 지원을 해 가지고 20개교 학교에다 공급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친환경농산물로?

일단은 그것은 저희가 단가 산출을 할 때 쌀이나 축산물을 제외한 부식비 지원이 140원입니다. 이게 계산 산출기초를 보면 학교급식 식비를 1,400원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부식비를 30프로(%)로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33퍼센트(%)를 적용하는 그런 전제하에 이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이건 도에서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우리 시흥시니까 되도록이면 시흥시의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시흥시의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해서 그 업체를 엄중하게 선정했으면 하고요.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저희 농가들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는 게 급선무고 거기에 생산이 많이 되면 업체도 자연스럽게 탄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지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해썹(HACCP)이라고 하고 인증을 받아서 축산물에 대해서는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축산물 가공업체 있어요?

가공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축산물도 유통기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유통기한을 잘 조사해서 우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독대 가꾸기 사업은 농촌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사업분은 정왕동 영남2차아파트 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장독대를 가꾸어서 지금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 젊은 주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자들이 직접 장을 담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전통농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을 선정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할 당시에 은행동에 어느 아파트 단지하고 세 군데가 들어 왔는데 심사를 해 본 결과 처음에 은행동 아파트 단지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순위를 매긴 게 은행동 1위, 그 다음에 영남아파트 2위가 됐었어요. 1위 아파트 단지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위에 올라 있던 영남 단지를 지금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장독대를 26.3제곱미터(㎡) 장독대를 만들고 항아리를 30개 정도 사다가 비치를 했고요. 올해 콩을 사서 메주를 담그고 그렇게 해서 내년 1월달에 정월 장을 담그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게 1차 연도에 1,000만원을 반영 했는데 그것은 금년도 추진했던 항아리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항아리를 구입하고 교육하는 경비로 활용을 하고 원료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2차 연도까지 지원을 하면 그 부분이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셔서 특별히 지도를 해주시고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 생활지도사가 현지 출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적재산권을 가진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컨설팅 업체에서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자립이라는 게 어떤 분들의 자립을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그 운영 주체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도시지역에 그렇게 넣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 쪽으로 연계를 해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잘 추진해서 그게 효과적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청사 안내하는 그러한 현판도 만들어야 되고 외부현판, 내부현판 전부 다 포함해서 새로운 청사에 가서 오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는 종합안내판, 표찰, 조직도, 장애인전용표지판, 좌석배치도, 소장실 현황판 등 각종 현황판이거든요. 내부 현황판이죠. 외부현황판 가격이 아닌데요. 외부현황판 스카시 간판 제작, 청사 안내사인 제작은 따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 설명을 보면 따로 잡혀 있죠?

이것은 종합안내판까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종합안내판은 외부에서 내방객들이 들어 왔을 때 이 센터 내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안내판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사무실로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종합안내판이 밖에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합안내판은 그렇게 하더라도 표찰, 조직도, 소장실 현황판 등 각종 현황판은 재활용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가에 벼 소득 부분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하고요. 예를 들면 한 5,000평 논에다가 글씨를 새기면 그 벼는 사실 식용으로 곤란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월곶동에다 시흥이라고 하는 글씨는 논에다 새겨 봤어요. 그런데 그 시흥이라고 썼던 그 벼는 원체 늦게 나오는 품종이었고 늦게 익어요. 그리고 밥맛이 별로 없습니다. 색깔만 나타내고 그래서 그 논을 빌려준 분들한테 그것은 보상을 해 드리고 그리고 2,000만원을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거기다 글씨를 새길 계획입니다. 글씨를 새기거나 그림을 그려서 작년에 매스컴에서 나왔듯이 충북 괴산에서 널뛰기 모습도 나왔었고요, 호랑이 용트림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하여간 그러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것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문제는 우리 시에 과연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주력해야 되는 게 색채농업도 신규로 사업 구상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연특화사업도 어렵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농가는 그 쌀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쌀 소득 보전을 위에 또 소득보전비가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굳이 쌀도 못 먹고 그런데 우리가 이 색채농업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게 왜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연사업도 더 주력을 해야 되고 각종 다른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색채농업을 구상 하셨단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을 다른 데 더 주력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를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그렇게 색채농업을 실현할 정도로 농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론 농업생산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연은 연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그 부분의 발전을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새로운 우리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논이 1,000헥타아르(㏊)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논을 이용해서 우리 시를 찾는 분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 드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우리 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더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치문제는 저희가 계속 몇 개 지점을 놓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그 논에다가 그러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수도권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저는 그것을 해 놓으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믿고, 또 우리 담당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색채농업에 우리 벼농사 글씨 같은 것 쓰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의 지속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례적으로 방송에 어디 근처나 그런 데 농협에 들판에 글씨가 써져 있다 그런 이례적인 홍보는 가능할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이게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먼 지역들에서 주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에 근접한 곳에서, 저는 이 연꽃테마파크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흥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을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시 이미지를 보다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년에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죠.

많이가 아니라 지금 50프로(%)도 더 삭감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신축 비용이 한 오십사오억원이 금년에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한 10억원 좀 넘게 삭감이 됐는데, 많이 삭감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가뜩이나 먼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 여러분들이 사실 위축이 돼 있고, 의욕도 거의 상실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뜩이나 예산까지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농정업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삭감된 것 중에서 제일 아쉬운 삭감한 중에서 이것만은 꼭 됐어야 되는데 삭감이 됐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볼 때는 포장재 사업인데, 이 포장재 사업이 사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포장을 해서 대외적으로 반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햇토미가 있고, 과수분야, 채소분야, 포도박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었는데, 이번에 전액이 삭감이 됐었고요. 그것을 한 4~5년 정도를 보니까 거의가 1억 4,000만원, 2009년도에 1억 7,000만원, 2008년 1억 4,000만원, 2007년도 1억 6,900만원 한 1억 4,000만원~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던 것이 금년에 전액이 삭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쪽에서 보면 금년 예산이 11억 6,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8억 9,000만원 정도가 돼서 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포장재 사업만큼은 꼭 반영이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 다수의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장재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만약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포장재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자 포장재를 임의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포장재 박스 디자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포도 한 상자를 우리가 살 때도 포장재 비용이 한 1,200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해서 농가 자부담이 50프로(%)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액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앞으로 포장재 박스 제작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차질을 빚으면 포도를 판매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인근 시에 안산 대부도 포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화성에 송산포도도 유명하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포장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거기도 지원사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꼭 우리 시에서 직접 이걸 주관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 농업인의 날로 11월 11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농업인들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행사고 보면 사실 시에서 직접하는 행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농민단체나 농협쪽으로 해서 지원해 줘서 자기들도 자체 자금하고 해서 더 크게 행사를 치를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업무쪽으로나 신경 쓰지 거기 행사를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실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단체로다가 이관해서 이 행사를 치르지.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쭉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 단체에 이 행사를 맡겼을 때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라고 보고 공무원들이 깊숙이 개입을 해서 사실 모든 과정을 다 추진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서 자생력이 확보가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주도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협 중심으로 저희가 행사를 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농업인 단체에서 주관이 되도록 하는데 사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농업인 단체가 됐건 어느 단체가 되더라도 이 행사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예산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농민 스스로 이 행사를 주관 했으면 한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립기반을 그 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저수지내 사유지 임료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십시오.

네,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청룡저수지입니다. 청룡저수지가 지금 거기에 일곱 농가의 개인 사유지 땅이 들어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한 300평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는 아마 토지 보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서류를 쭉 추적을 해 봐도 그 서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시흥군 시절에서 시흥시로 넘어 오는 그 과정에서 아마 서류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 주무계장이 법원에 간 바로 그 이유인데요.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제1심에서 결국은 그 원고가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증빙서류가 없어서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서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이전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2심에서 판사가 의견 조율 중인데 일단 2심에서 얘기도 개인소유권을 지금 인정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년간의 임차료를 줘라 그래서 1년에 258만 7,000원씩 이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지난 번 2심의 첫 번째 심사 때 가서 조정안을 받고 왔는데, 우리 자문변호사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나와서 오늘 두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패소하게 되면 또 우리 시로써는 큰 출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지금 이 저수지 축조가 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토지가.

처음에 저수지가 조성됐을 때 분명히 지금 센터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분명히 우리가 구입했을 것이다?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했을 텐데 지금 증빙서류를 못 찾습니다. 그게 아마 군에서 시로 되는 과정에서 이관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결국은 지금 그 한 농가가 300여평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다섯 농가가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이번 판결이 만약 나면 그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자문변호사들도 그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잘 대처 하실거고요. 또 한 가지 367페이지 양봉농가 벌꿀포장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양봉농가가 몇 집이나 있습니까?

지금 스무 농가에 한 2,500군 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연구회가 구성이 돼서 그 분들 달달이 월례회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동네 쪽에 하고 있나요?

많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과림동 쪽부터 해 가지고 조남동 쪽으로 해서 광석동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 관내에서 그대로 눌러 앉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카시아 꽃 필 때 되면 지방에 내려가서 해남서부터 이렇게 쭉 채밀을 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잘 알았고요.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차량임차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버스 내지는 관차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시청 회계과에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요. 그 버스도 간혹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게 그동안에 추진을 해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료를 세웠는데요. 그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는데, 관외에 좀더 선진농장 현장을 견학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관외로 갈 때는 우리 관 차량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관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시청이 원체 수요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요청을 해 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윤태학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드리는데, 그럼 여기 벌꿀 포장재 지원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포장재 지원은 다 삭감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포장재 지원이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네 가지 포장재는 한 항목에 가서 들어 있었고요. 이것은 축산분야이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돼 있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축산계장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산계장님이 노력을 해서 확보했는데,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는 특별한 뭐가, 만약에 이 농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왜 양봉농가는 해 주고 우리는 삭감을 했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작년에 양봉농가들의 바이러스병인가요, 그게 한참 유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나요?

그 피해는 주로 한봉에서 있었습니다, 토종벌. 우리 양봉에는 피해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저희도 예방조치는 많이 했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 양봉농가는 거기에 대한 큰 피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았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08페이지에 보면 연꽃테마파크 농기계 및 화장실 임차 예산비가 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생명농업기술센터 1층에 개방화장실을 설계를 해서 유치하기로 했죠, 1층에?

네.

그런데도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하나요?

이동식 화장실은 사실 이게 한달 겁니다. 금년에는 8월, 9월 한참 성수기 때 두달을 썼는데, 사실 당초에 두 대를 세웠었는데 여기도 한 대가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8월 한달 만큼은 실내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아마 실외화장실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청사에 저희가 8월달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때 과연 상순경에 입주가 될는지,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일단 필요한 사업으로 봤습니다.

필요하면 유치는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비슷하게 하나 덜렁 갖다 놓고 그러면 외관상 봐도 영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왕 이동식 화장실 하시려면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지붕 같은 데를 신경을 써서 디자인 예쁘게 이왕 하시려면 그런 식으로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한달 임차료를 500만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800만원이니까 300만원 다른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금액 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관상도 좀 기왕이면 디자인에 신경을 쓰시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이용을 해 보니까 수세식으로 내부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307쪽에 보면 동물보호관리 예산에 관련해서 시비가 1억 2,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예산수립이 됐는데요. 2010년에 유기동물 처리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처리를 하는 방법이 개나 고양이가 민원인들에 의해서 어디 돌아다닌다 라고 하면 그것을 포획을 해다가 중성화 시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새끼를 못 낳도록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개는 그렇게 포획해 가지고 보호하는데 8만원씩 주고요, 한 마리당. 고양이는 5만 2,6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중성화 시술을 합니다, 수컷은. 암컷을 수술하는 것도 10만원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일단은 지금 총 1,485두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전자칩 시술은?

전자칩 그것은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개나 고양이에게 전자칩을 달아서 그 소유자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칩에다 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동물병원이 20개가 있는데 20개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면 그 시술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칩을 착용해서 강아지를 주인한테 찾아주는 사례는 몇 건이나 됐나요?

그것은 금년도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

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시흥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전자칩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분실하였을 때는 주인들한테 많이 찾아주면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많이 절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도 물론 도에서 추진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취지는 그런 겁니다. 지금은 반려동물로 기르다가 잘못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냥 풀어놔 버리고 그러면 누가 누구 것인지 모르는데 전자칩을 내장을 시켜 놓으면 만약에 포획을 해서 분석을 하면 어느 집에 누가 소유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유자들이 책임감도 높이고요. 유기동물도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기동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가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디 연 막걸리 어느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금년에 저희가 시음사업을 통해서 연 막걸리의 재료별로 해서 지금 하나의 수치를 찾아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몇 번 했고, 그리고 오늘 시흥시청 공무원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사 끝나고 나오면서 시음회를 하면서 최상의 숫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금년 말이면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를 물색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해서 시제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연차 특허를 3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해서 기술이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3건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술이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차 전문업체에서는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직접 기술개발 하겠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전이 잘 안 돼서 이 막걸리 만큼은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이 수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2차년도에 업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업체가 시제품을 생산하면서 바로 상용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일단 그 3,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정왕동에 있는 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산출기초를 뽑고 그런 과정을 해 왔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74쪽을 보시면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7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생명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새건물인데, 2010년도 예산하고 같이 예산 700만원을 세우셨는데 새로운 건물인데 굳이 이 700만원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현 청사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속에 보일러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내부에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하여간 상반기 동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신청사 새로 짓는 청사가 아니고 구청사 예산으로 잡혔다는 이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몇 세대나 있어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육우가요, 한우하고 젖소, 수소를 비육하는 한육우가 191농가에 3,487두가 있고요, 젖소는 13농가에 695두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우가 전국적으로 너무 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한우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나요?

한우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송아지를 사다가 기르는 농가들은 사실 원우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대부분의 농가들은 암소를 키우면서 직접 송아지를 생산해서 암소는 암소대로 계속 번식으로 육성을 하고요. 숫송아지가 나오면 비육을 해서 출하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가격이 전에 많이 올랐을 때가 사실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었다 라고 봅니다. 너무 올랐었기 때문에 물론 사료비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지금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송아지생산 안정제라고 해서 암송아지를 낳으면 두당 1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명품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쇠고기 이력제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쇠고기가 어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출하가 됐는데 그 이력이 전부 다 기록이 되도록 하는 귀에다가 이표를 부착을 해서 그렇게 전산화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한우사업이 그렇게 추락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지원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 권순걸계장입니다. 계약관리계 정대화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 박명기계장입니다. 청사관리계 윤기현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과 예산안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584억 1,300여만원보다 45억 2,100여만원이 감액된 538억 9,1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증진 사업으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억 4,396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3억 1,100만원, 사망조위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2,5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험업무 추진을 위한 5대 보험업무 부담금 2억 8,2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부분입니다. 예산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620만 5,000원이며, 계약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청내 물품구입 및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억 8,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보수 사업으로 3억 6,400만원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보조사업에 6,510만 6,000원, 자체사업에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9억 2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총 35억 3,696만 8,000원이며,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청사관리 인부임 3,600만원, 소모품 및 재료구입비 1억 2,400만원, 화장실 비데 렌탈료 및 미술작품 임대료 3,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9억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유지관리비로 5억원, 시청사 전기설비 수전용량 증설공사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사업으로는 능곡동 청사의 신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중도금으로 1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화동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2억 2,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서 109쪽 및 11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474억 9,000만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인 보전지출로 시청사 증축관련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하여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29, 38쪽, 세출부분 105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요, 자료 좀 찾아 보겠습니다. 10년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되면 차가 많이 그러나요? 그렇겠네요.

지금 저희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구연한 기간도 지났고 또 사실 차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상당히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전체를 봐 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행정과에 미니버스는 원래 없었어요?

지금 행정과에 미니버스 부분은 이 팀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기동민원처리 차원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부서가 이번에 직제 개편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각종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기동민원처리를 위해서 이 버스가 필요해 가지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원래 사용했던 걸로 쓰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 차량 배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신규 차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시에 승용차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화물 승용차는 7년이고요, 버스는 8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8년이고 승용차와 화물차는 똑같네요.

네, 7년입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장 입장으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이 각 지역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쪽하고 매화동 부분은 도서관으로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회계과장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이 활용하는 건수도 많이 없거든요.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도 매화동 주민의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하시고 중앙도서관 그쪽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더 주민들이 요구사항들 우리 시흥에는 지금 전시관도 없어요, 박물관도 없고 향토박물관 같은 그런 것도 좀 하면 동아리들이 어디 가서 전시를 하고 싶어도 전시할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먹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활용 했으면 좋겠어요. 꼭 도서관이라는 선입관만 먼저 못을 박아놓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아리들이 사진 전시, 그림 전시, 공예 전시를 하고 싶어도 여성회관이나 시청 밑에 지하 공간이나 그런 걸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주십사 리모델링을 매화동 구청사를 구태여 도서관이 두 곳이나 있는데 또 여기를 도서관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고정관념을 벗어 버리고 조금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서 제안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 회계과나 우리 본청 시의 입장은 지역주민들의 의사, 의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화동 부분도 상당한 고민을 거듭해 가면서 아마 그런 시설물이 가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저런 동 청사와 같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정책적인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중점을 두고 들어가는 시설물을 결정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술작품 및 사진 임차료가 170만원에 10달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작품 및 사진 임차료 부분에 저희가 1,700만원을 2011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미술작품은 그림 25점, 조각 4점, 사진작품은 17점, 여성회관 작품 15점, 사생 4작품 10점 해 가지고 71점 정도를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기별로 저희가 바꾸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기별로 단가가 그림 같은 경우는 월 3만원, 조각은 5만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작품 같은 경우는 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작품을 바꿔가면서 전시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400여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지금 본청 위주로 게첨을 하고 있는 부분은 400만원 줄어든 부분은 조금 점수를 줄여가지고 편성해서 우리 시청을 찾는 분들한테는 쾌적한 청사환경도 제공해 주고 또 그림이나 작품 활동하시는 분한테 조금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 주민자치팀이나 공공청사에서 순회를 하면서 거기 걸려 있는 작품을 사고 싶어하는 시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판매를 그 작가하고 같이 하고 순회를 하면 이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순회를 하면서 타 기관까지 순회를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4년부터 이렇게 쭉 전시를 해 온 부분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품을 보시면서 시민들이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결도 해 드리고 최대한 청사환경도 밝게 하고 이렇게 미술창작 활동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옥구 사진동아리에서 보니까 동아리협회에서 100만원 정도 1년에 지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만한 공원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좋은 작품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더 전시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고 동아리 하시는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으면 작가보다도 아마추어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사진들을 많이 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수채화나 수묵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사진이 걸려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사진이 계속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좀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 물론 나가는 금액은 월로 나가니까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연 4회에서 6회로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단체하고 협의도 해 가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각 동은 빼놓고요?

그렇습니다. 외청하고 동은 빼놓고 저희 본청 전체부서만 이 제도는 토너하고 복사용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본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를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회계과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을 해서 나누어 준다고 보면 아무래도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직원들이 아무래도 아껴쓰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2억 1,462만 5,000원은 전년도 저희 27개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편성됐던 예산액의 90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일단 10프로(%) 정도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 배분해 주는 그런 제도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하여튼 타 부서에서 이 목으로 올라오는 건 무조건 삭감시켜도 관계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 부서는 다 지금 이 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청내 복사용지하고 토너만 저희가 우리 본청 복사용지하고 토너만 일괄 계상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편성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건인데요, 시청사 전기설비 수전용량 증설공사 이것 지금 증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청사 전기설비 증설공사 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97년도에 시청사를 준공하고요, 별관동을 200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관동 증설 시에도 이 변압기 부분에 대한 증가 없이 하다보니까 지금 변압기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요. 96년도에 변압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증설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650킬로와트(kw)를 증설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용량이 1,550킬로와트(kw)입니다. 그래서 2,200킬로와트(kw)까지 변압기를 증설하는 공사비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연성동 지역이 전체가 정전이 돼 가면서 저희 시청에 대한 전기 부분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빨리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변압기 부분은 지금 증설을 해야 저희 시청 내 청사가 전기 부분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정전사고가 한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죠?

아니, 사실은 저희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압기 용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정전사건도 있었고 이 부분이 정전사건 난 건 불과 2주 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8월달부터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 인지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것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시간외 근무하는 것이요?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야근 작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나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일단 작년보다 시간외 수당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각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초과근무하기 전에 상급자한테 결재자한테 미리 결재를 받고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 집행사항을 봐가지고 예산을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최대 월 67시간까지 할 수 있고,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100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고요. 우선 전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으로 10시간은 매월 줍니다. 주고 나서 사전에 결재자한테 득하고 시간외 근무를 하고 또 체크하는 부분은 결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출퇴근 때 찍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적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봄 가을로 행사가 굉장히 많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체육이나 문화 쪽에 보면 행사가 많은데 그때 담당자들 보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4시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근무를 해도 4시간 딱, 4시간 이상으로 하루에 더 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에 최대 월 67시간도 적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 시간이. 매일 따져도 근무를 3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최대 시간 가져가는 분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지금 평균을 보면 금년도에 월 37시간 정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당을 받는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위험수당에 6,360만원 계상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보면 갑종과 을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종은 월 5만원, 을종은 월 4만원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 2010년도 집행사항을 보면 갑종이 32명, 을종 56명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고 주로 업무적으로 보면 자동차 매출가스라든지 방역, 보건 또 가축전염병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게 자격증 수당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전염병이 없을 때는 많이 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위험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공무원 본인이 업무를 어떤 업무를 보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아, 업무수당이군요. 그리고 그 밑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 있는데요, 이것 기술정보수당은 모든 국가자격증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수당부분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저도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술수당 중에는 광공업, 농림수산업, 물리, 보건의무, 환경, 교통시설 및 통신직군 각 직렬별 공무원으로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라는 부분은 이런 기술정보수당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정보수당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그 직원 중에서 자격증 취득한 자는 가산금을 또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8,280만원이죠, 그 가산금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격증수당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에 보면 기술자격증이 있고 또 기능사자격증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여기 기술정보수당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기능장하고 기사는 월 3만원, 기술사는 월 5만원, 산업기사는 월 2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뒤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잡혀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지금 예산이 8억 3,4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게 갑자기 대상자가 증가된 겁니까?

그 부분은요, 연가보상비 라는 것은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장 22일서부터 일자가 줄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정도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시청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연가를 다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2010년도에 지금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2010년도에 본예산을 짤 때에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연가보상비를 세워 줬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계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예산뿐만이 아니라 파악을 해 봤더니 2009년도 예산도 마무리 추경 때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계상되어서 지급을 했고요. 2009년도 지급이 한 5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연가 안 간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 이것은 당초예산이 확보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8억 3,431만원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2011년도에는 당년도 해에 8억 3,400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측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2009년도에는 5억 8,000만원 정도가 연가보상비가 나갔고요. 금년에는 아직 통계를 정확히 안 내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또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직원수 늘어나는 부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8억 3,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2억 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5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뭐에요?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2억 774만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이 오타 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500만원으로 돼야 그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혀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급한 내역을 파악해 봤더니 상반기하고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퇴직자. 3명에 대해서는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근무한 개월수까지 해서 22일이면 6월말까지 열하루를 써야 되는데, 6월달에 퇴사하면서 5일 뿐이 안 써서 6일치를 지급하다 보니까 500만원 중에서 세 사람에 대해서 130만 4,000원이 금년에 지급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500만원인데 오타가 난 부분······.

아니, 오타난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5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 연가 대상자들한테 하나도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말씀하세요.

네,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최종적으로 연가한 것을 계산을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에 지급할 부분이고요. 금년에는 500만원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에 지급할 부분을 파악을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마무리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재원이 없다 보면 인건비가 좀 남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여서 이 연가보상비는 편성을 해서 마무리 추경에 줄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어차피 주는 예산인데 그 전에는 본예산에 돈이 없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해주니까 마무리 추경 때에 다른 예산을 가지고 돌려 썼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사실 못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연가를 못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본 위원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개인 기업체도 연말에 내가 휴가 못 갔던 부분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을 보면 신규 10명과 수석대기 발령자 8명 해 가지고 한 18건에 대한 각종 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1,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2010년도 10월 현재 내구연한 초과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7,500건 정도가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물품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28건을 사가지고 한 1,200만원 정도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것을 구입하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컴퓨터······.

저희가 물품이라고 하면 책상, 이동서랍, 의자, 캐비닛 주로 이 물품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부분.

컴퓨터나 이런 전자제품은 아닌가요?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컴퓨터 부분은 있고요. 저희가 주로 계상한 부분은 신규임용자라든지 수습발령대기자들을 위한 책상, 이동서랍이라든지 의자, 캐비닛이고요. 현재 각 실과소에서 물품이 쓰지 못하거나 또 의자 같은 것도 파손이 됐다는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충분히 세워줘야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뒤편에 있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세웠고요. 이 부분은 아까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그것과 일맥상통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해도 이 민원해소나 시정업무에 이상이 없을 는지요?

이 부분이 그 부기가 민원에서나 시정업무 현안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이것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에 준해서 세웠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많이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민원해소대책은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기명만 민원해소 대책이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시책업무를 쓰기 위한 거지, 민원해소만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본청 1층에 구내식당을 새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개선한 것이며, 그 개선한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구내식당.

아니, 본청사 1층 매점.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한 5,000만원 지금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 갔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과 예산안 354쪽을 보면요, 구내매점 카페테리아 조성공사로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예산이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업무협의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행정과에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지, 아니면 회계과하고 연락없이 예산을 잡았는지?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휴게실의 환경정비를 해서 직원들이나 찾아 오는 시민들이 좀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해서 더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시설 개·보수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회계과에서 예산책정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닌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전체적인 청사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내식당, 휴게실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같은 부분도 물론 크게 보면 회계과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설물 적은 부분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시설 개·보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궁금증 가시는 게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회계과에서 1층에 한 것은 위에 공간이 없던 것을 지붕까지 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대수선 공사가 돼서 회계과에서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행정과 이런 부분은 카페테리아 처럼 일부 그 안에서 인테리어 일부만 변경하고 집기 구입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업무과에게 소규모는 담당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관 노현기입니다. 그리고 책임관 이종성 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0일에 신설된 투자유치관의 2011년도 예산 규모는 2억 6,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IR 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 IR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투자유치 IR 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 국내투자설명회 개최 2,200만원, 투자상담실 디자인 용역비 1,200만원, 투자상담실 설치비 2,8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국내투자자 정보 자문료 1,000만원, 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을 위하여 해외투자설명회 참석여비를 비롯하여 국외업무 여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소의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하여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부분 11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투자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제조업체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 시화공단 쪽에 보면 대부분의 업체가 부품공급 업체들입니다. 그러나 부품공급 업체는 그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품공급 업체보다는 완성품 업체의 경우에는 완성품 업체를 저희가 유치를 한다면 실제 그 완성품 업체가 거느리고 있는 협력업체를 같이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공단의 업체들이 그 완성품 업체와 유치되는 업체와 더불어서 일을 같이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관련된 부품업체도 물론 유치활동을 하겠지만 완성품 업체에 대해서 먼저 우선도를 두고 유치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저희 시흥시 쪽으로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를 유치하면 향후에 그 다국적 기업의 사업장들을 저희 시흥시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국내기업 같은 경우 보면 미래성장산업으로써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신약 같은 미래성장산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적으로 계획만 가지고 있고 아직 사업장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유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로 봤을 때 제조업체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스마트크리드 같은 한국전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같이 에너지와 IT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들을 유치 추진하고요. 그리고 관광 레저, 글로벌 금융업체들의 유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시흥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시의 모토가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입니다. 생명도시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료산업이나 실버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하면 어떤 기업이 있는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소비자들이 바로 알 수 있는 업체를 최소한 한 두 개 이상은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중소기업의 기술도약입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글로벌 제조업체를 유치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되는 글로벌 제조업체를 통해서 기존 공단에 있는 공급업체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유치되는 제조업체와 더불어서 협력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차츰차츰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투자자 홍보자료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타 시도나 국내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관광공사나 코트라가 주관하는 해외투자유치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투자유치와 관련되어서 식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코트라의 투자유치 연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개발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시 그 개발계획서의 사업타당성 조사나 투자자의 신용도 조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전문기관과 계약을 맺고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투자유치관 사무실을 투자유치박람회의 부스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벽면에는 투자자가 왔을 때 투자지역에 대한 전체 정보를 개괄할 수 있고 또 투자 유치관련 영상물을 보면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MTV 지역은 지가나 어떤 산업이 입지할 입지계획이 거의 확정적 단계에 있습니다. 이 MTV에 대해서 산업시설용지 쪽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서 홍보활동을 하고요,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대상이 되는 업종을 리스트업 해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MTV가 시화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변 경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변 경관을 호주의 시드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흥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시설이나 휴양, 레저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은 되셨고, 답변하세요. 너무나 기네요.

말씀은 대강 듣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앞으로 많으실 테고 그러니까 특별히 다음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시흥시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시흥시 경제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복합비지니스센터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시설비 부대설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합비지니스센터는 제가 왔을 때 아직 파악을 못 했었고요. 어떤 업체들이 얼핏 제가 듣기에는 연구기관들이 몇 군데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은 복합비지니스센터 말고도 군자지구나 시화MTV 쪽에도 연구기관이 들어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복합비지니스센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그 연구기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충분히 우리 투자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함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투자상담실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죠?

투자유치관 사무실을 리노베이션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냐고요?

3층에 있습니다.

3층에다 4,000만원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리모델링을 해서 LCD TV도 구입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건 맞는데 상담실 디자인 용역비와 상담실 설치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LCD TV 구입비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따로 잡혔단 말이에요, 자산이기 때문에?

LCD TV는 시설비로 포함이 안 되고요, 자산취득비로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용역비를 굳이 1,200만원 들여서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3층에?

디자인을 지금 저희 컨셉은 뭐냐 하면 투자자가 왔을 때 저희 현재 같은 사무실 개념이 아니고 이게 투자유치상담실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벽면 같은 데도 투자유치 지역에 대한 사진도 넣고,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요, 보시면 이런 식의 사무실 컨셉을 꾸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은 일반사무실 디자인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렇게 특별히 홍보부스 같은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니 영상비니 이렇게 PPT가 다 따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다 따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다시 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의문이 돼서 물어 봤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을 파티션으로 나눠가지고 반 정도를 투자유치상담실 개념으로 꾸미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사무실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현기 투자유치담당관 역할을 우리 의회하고 의원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유치를 성공시켜서 우리 시흥지역 경제, 우리 시흥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외여비를 따로 잡았던 이유는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보면 급하게 나가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비를 출장을 나가는 시간의 신속성 과정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행정과 쪽으로 일원화해서 해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갈수록 저희가 출장을 나갈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한쪽으로 일원화 돼서 관리가 되다보면 거기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혹시나 이게 깎여서 못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서 이렇게 따로 잡았던 항목입니다. 그렇지만 대 원칙이 일단 한군데로 일원화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사실 관계는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투자유치관이 생기기 전에도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할 때도 따로 별도로 국외여비는 세워졌었고요. 경기도 같은 데도 이 여비는 별도로 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과에서는 풀 국외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예정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예를 들어 어느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담당 공무원하고 도내 공무원하고 같이 국외여비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항상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이 필요한 투자유치에는 배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종전에도 이 부서 이전에도 기업지원과에 별도 해외여비는 따로 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지껏은 다른 담당부서에서 국외여비는 일원화 시키는 걸로 해 왔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랬었는데요, 이 기업유치, 해외유치, 국제교류는 별도로 섰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에.

그랬어요?

네.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과 예산 수립해서 국외업무여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했었는데요, 다른 데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