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선서인 장주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께서는 감사가 해당되는 첫날에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주영입니다. 2010년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최삼식 과장입니다. 토목과 허병호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안진홍 과장입니다. 교통지도와 고영자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교통국 조직현황은 4개과에 22팀, 1반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77명이며, 현재 근무인원은 174명으로 3명이 과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의 정책방향은 크게 네 개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정책방향을 잘 이행키 위해서 각각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속의 명품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현을 위하여 고품격이며 친자연적인 도로시설물 설치, 악취없는 중구 만들기,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한전 지중화 추진, 불편없는 도시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추진, 노상적치물 및 노점정비로 깨끗한 거리 조성, 교통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불편없는 환경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조명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선도적 실천, 그리고 노약자와 여성이 행복한 밝은 골목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방시설의 전자동화로 재난재해를 완벽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초기 침수예방을 위한 수방시설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별, 차량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부분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시정, 보완하고 직무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삼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1팀장 이영규 팀장입니다. 건설관리2팀장 엄영희입니다. 보상팀장 박용기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남기재 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이종근 팀장입니다. 2010년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저희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에 역점을 두고 무단도로 점유부분을 찾아내서 새로운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건설관리1팀을 비롯한 5개 팀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이 33명으로서 6명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가 있는데 6,726필지에, 210만 1347㎡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은 가로판매대가 205개소, 구두수선대가 148개소, 총 353개소가 있습니다. 가로정비시설 및 장비는 물품보관소가 1개소가 있고 초소가 4개소가 있는데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등 총 6대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업종 수는 실내건축 59개 업종 등 총 310업종이고 업체 수는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세원관리로 세수증대에 대해서 첫 번째 사항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금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금 정리에 대한 저희 사업개요는 도로점용료의 누락방지 및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노상적치물 및 시설물 등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며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일정은 도로관리카드 일제 정비를 통한 부과자료를 관리하고 도로사용허가제에 대한 정기분을 부과하며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정기분 변상금을 금년 12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방문독려 및 재산을 압류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용료부과 및 체납징수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지속적인 세원 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도로법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2이며 서울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입니다. 공공용지 현황은 아래와 같고 주요사업 내용은 차량진·출입로 등 도로점유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등 도로 무단점유실태 중점관리지역을 전수조사하며 공사장 등 일시도로 사용자에 대해서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367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 추진일정은 차량진·출입로 등 도로점용실태 전수조사를 1, 2월달에 실시하고 건축물 등 도로무단점유 중점대상지역 전수조사를 7월서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등 일시도로 사용자 중점관리를 연중 계속하며 참고로 현황측량비 시비를 15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36건에 2억 6274만 3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중에 저희가 정기분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용지는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 기능이 상실된 도로 등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정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2010년 추진일정은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를 연중 실시하고 기능이 상실된 도로용도 폐지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신당동 357-21 도로외 4건에 대해서 용도 폐지하고 송무수행을 지금 14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관리는 총 671건입니다. 계속도로점용허가가 411건, 일시도로점용허가가 2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2011년도 신규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기존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785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사업은 2011년도 보상사업이 남창동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보상진행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사업이 4개 사업이 있는데 회현동1가 도로개설사업이 하나 있고, 신당1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영유아플라자·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보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도 소송사건이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5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2건이 있어서 총 7건을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사항으로 쾌적하고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효율적인 노점정비입니다. 저희 노점 현황은 동대문관광특구 내의 714개소, 남대문시장 주변에 116개소, 명동관광특구 내에 238개소, 기타지역에 131개소 등 총 119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노점에 대한 추진방향은,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노점실명제 추진을 위한 노점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기능 회복과 함께 점진적으로 노점수 및 노점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발생과 기업형, 시민보행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등의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 정비하고 있고 동대문운동장 주변과 남대문시장 주변, 명동 및 북창동관광특구 등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지하철역 출입구 등 정류장 또 횡단보도 등을 점유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과 민원다발지역 또 대형 포창마차 또 신발생노점에 대해서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법은 1차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자율정비 불이행시에는 저희가 강제 정비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근절 시까지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정비지역은 거리환경 개선지역이 총 6개 노선이 있습니다.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거리와 맑은내길 그리고 북창동 중앙로 테마가로거리 그다음에 신당동 문화의 거리, 디자인서울거리, 1차 남대문로, 2차 퇴계로입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은 총 5억 원입니다. 2010년 추진일정은 자율정비 안내 및 예고장을 저희가 2010년 1월부터 수시로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도 1월부터 수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정비, 수거 등 이런 것은 연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2010년도 주요 추진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동대문관광특구의 맑은내길 118개 노점에 대해서 강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인력을, 저희가 일용 인력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명동관광특구, 국립예술극장 앞에 신발생노점을 정비하고 있고요, 시민홍보를 저희가 안내문을 G20 대비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2010년 3월 12일 계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4억 2572만 4000원입니다. 신발생, 민원유발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정비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112건, 1293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물품수거정비를 92건을 하였으며 현장 즉시정비를 30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노상적치물도 병행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금년에는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노선은 퇴계로, 마른내길, 을지로, 남대문로, 마장로, 신당동 문화의 거리 등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일정은 자율정비 안내하고 예고장을 발송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를 하였고 강제수거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남대문이 20회 1만 5,000매를 배부하였고, 물품수거정비를 과태료 부과 28건에 699만 원, 물품수거정비 71건, 현장정비 74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현재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며 추진 기간은 연중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로판매대가 현재 205개소, 구두수선대가 148개소, 총 현재 353개소가 있는데, 2010년 1월 1일 현재보다 약 23개소가 감소된 겁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조례위반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적발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시설물 환경정비 및 허가관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소요 예산은 1575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달에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을 방침을 받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시설물 이전 및 정비계획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갱신허가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정비를 저희가 했는데 교체율이 약 98%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총 도로점용료 357건에 2억 2355만 2000원, 대부료가 342건에 1억 8331만 5000원입니다. 시설물 자체점검을 719건을 하였고 서울시 모니터 적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였는데 시정명령이 23건, 벌점부과가 1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위치 부적정 시설물에 대해서 13건에 대해서 이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시설물 이전에 따른 민원발생이 계속 인근상가와 마찰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정도가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득하고 해서 이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판 표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지금 현재 공공·공용 분야가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12종이 있고 산업교통 분야 노외주차장 및 대규모 점포 등이 10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 분야가 7종이 있습니다. 총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물현황은 15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시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월달에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며 4월부터 10월까지는 시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1월 지금 현재 갱신허가 대상자에 대해서 표준 메뉴얼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도로점용료 부과를 40건에 406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허가 및 무허가정비 현황입니다. 표준 메뉴얼 허가를 68건을 하였고, 무허가정비를 154건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점은 지금 현재 표준 메뉴얼에 의한 사설안내표지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 신청 건수가 적고 민원 신청 시마다 위원회 개최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총 8억 6407만 7000원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7억 1220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2010년 10월 31일 현재 징수목표액이 64억 908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억 2210만 1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4억 8225만 5000원으로서 징수율은 88%입니다. 다음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이 1,069건, 진정서가 97건으로서 1,166건이고 처리는 현재 100%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작년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관광특구에 노점상들이 지금 많이 또 증가추세지요?

저희가 지금 단속한 사항으로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증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 6, 7건 정도가 줄은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발생을 저희가 억제를 해서, 특히 대연각 뒤에 장애인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5개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아주 3개월 동안 강력하게 저지해서 예방한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관광특구에는 저희들 예산이 1년에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구비만?

예.

시비와 매칭사업인데, 시비, 구비해서 4억 6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의 위상을 실추하는 그런 행위를 좀 억제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민 보행권 차원에서도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정비하게 되면 반발이 좀 많이 예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노점상 정비계획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 있으시잖아요?

네.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노점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을, 일개 지역을 단속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범위가 도를 넘어서서 저희같이 지자체의 힘으로써는 단속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자꾸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신발생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리고 생계형 같은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규모로 있는 그런 기업형 같은 거 또 재산규모가 많은 사람이 노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노점 실명제 등을 활용을 해서 중점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점현황, 예를 들자면 뭐 잡화 아니면 음식. 이렇게 분야별로 있잖아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분야별로 파악한 건 저희가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거는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액체납자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징수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지금 새로운 기법을 이용해서 체납 징수기법을 지금 활용할려고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고요,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체납징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외부에다가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아직은 외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국세나 지방세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령을 추진 중에도 있고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게 찬반양론 그런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위탁 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제 고액자 순으로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하고 최대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100만 원 이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좌우지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20쪽에 보시면 가로정비 민간용역 계약체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자가 민간인 사람인데요, 여기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이거는 경쟁입찰입니다. 전자경쟁입찰.

네.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저는 교통지도과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때는 그러면 장주영 과장님이시네요? 장주영 씨는 국장님이시지요?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이신 장주영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건설관리과장이었습니다.

좀 국장님하고 좀, 국장님한테는 제가 질문을 할 수 없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님이 아니셔서. 아니, 저 본 위원 지역구가 소공동인데 그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이 궁금한 의견이 많아서 장 국장님께 한번. 위원장님, 분향소,

제가 아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우리 여기 남기재 팀장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노무현대통령 덕수궁 분향소 철거 관련, 강제철거 과정에

제가 2009년 5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2010년도 외에는 저희가 질문할 수 없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혜경 선배 위원님께서 2009년도는 감사대상이. 감사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건에 따라 좀 틀리지요.

그런 문제는 이 감사 할 때 말고, 자료를 받을라고 그럽니까, 뭐?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주무과장님이 장주영 과장이신데 지금 국장님이시잖아요? 그 분이 관련된 제가 자료요청 과정에서 몇 가지 이렇게 주무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그쪽에 아는 내용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아까 저 신세,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일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드리고, 저기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균 팀장님 계신가요, 지금 여기?

팀장이 있습니다. 여기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상위기관 상부기관 지시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강제 지시사항은 없었으며 서울시 문화재청 그리고 경찰, 중구청 건설관리과장 장주영이 협의하여 시민의 통행로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철거 잔재를 제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중구청장께서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상부기관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 말끔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수차례, 여기 자료에 보면 수차례 그 쪽에 관련된 시민들한테 철거해 달라는 권유도 하고 공문발송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상부, 서울시라든가 그 위 기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이제 물어본 바에 의하면 강제 지시사항은 없었고 거기에 이제 그런 물건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보도 상에 천막이라든가 뭐 이런 단속물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나가서 시민통행로가 이제 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거 같습니다. 근데 강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제가 없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뭐 확실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아무튼 문화재청 서울시측과 또 남대문경찰서 경찰 측과 그다음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시민통행로에 따른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철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요가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 잔재를 제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참 비통해 하고 갑작스러운 서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중구청에서 특별히 어떤 언론 보도용이라든가 아니면 언론플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눈에 좀 비치고 있어요. 사실 도로점용을 했으면 그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플레이도 하는 성격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 상주들이 거기에 계시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자진 철거하도록, 자진 권유하고 이렇게 협조하셨어야지 전혀 그 어떤,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다시 한번 가슴에 큰 상처를 주시는 그런 행위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자진 정비 권유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계속 그 주변에 있으면서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제 정비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 정비한 것도 없고 다만 우익단체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철거가 돼서 저희가 잔재를 청소한, 제거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저희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거기 주변에서 근무를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 언론 뭐 플레이하고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구요, 다만 저희들도 언론이 나와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잔재 철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용역 15명, 경찰 2개 중대. 2개 중대는 몇 명이지요?

2개 중대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한 120명 정도.

한 중대에 60명씩입니까? 구청 42명. 우리 중구청이 42명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외 일반직 4명, 기능직 5명, 상용직 22명, 용역 10명. 다행이 뭐 잔재 철거 과정에서 부상자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네.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중구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그냥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시던 법대로 하셔야지요.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뭐 언론플레이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료 요청을 6하원칙에 의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자료 요청한 거하고 조금 이제 두 번째 자료 요청한 게 진전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요청 제가 요청,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었지요?

네.

제. 자료요청 제가 요청할 때 6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선 얘기 조금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치적인 현안은 여야가 존재하니까 상대 당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원만한,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국·공유지분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변상금이 다른 점이 뭐예요?

사용료는 이제 허가를 낸 거구요, 도로를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허가를 낸 사항이고 그게 허가를 안 하고 불법으로, 강제로 점유를 해서 만약에 도로를 점유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용료하고 변상금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변상금은 20%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120%를 부과를 하고요, 사용료는 그냥 100% 계산한 금액 100% 부과를 하고.

내가 이거 공문을 하나 봤는데 3년 정도 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용료로 부과를 했는데 이제 변상금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공문을 보냈나요?

언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안내문을 이제 12월 부과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전에, 3년 전에 변상금을 사용료로 부과를 했을 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변상금을 사용료로 부과하겠다 이런 안내를 했었느냐 이 말이에요.

공문으로 개개인별로 공문을 한 것은 제가 잘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

사용료로 할 때는 20% 덜 냈는데 더 내니까, 아, 그때 얘기를 듣고도 그 사람들은 떼 쓸 수도 있어요.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떼 안 쓰겠습니까? 더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를, 좋은 제도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는데 또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니까, 20% 더 내려니까 “아, 나 전에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소, 공문 받은 적 없소” 그래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도움주고 또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확하게 공문으로 딱 처리해서 다시는 그 사람들이 1년 뒤에든, 2년 뒤에든 다시 변상금을 부과해도 말 나오지 않게끔, 20% 더 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의원들한테도 “나 이거 20%가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민원 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하려면 공문처리를 해버리면 오늘 내가 감사장에서 예를 들어 과장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공문 가져오시오” 그러면 공문 못 가져오잖아. 없으니까. 말로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공문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그 사람들이 20% 올라가든, 30% 올라가든 제도를 바꿨을 때 말을 안 한다,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도를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도로 점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의원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나 하나 제기를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나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3년 전에 얘기할 때 얘기를 들었대요.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또 나한테 예를 들어 본 위원한테 이의를 제기할 때 안 들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그렇게 좀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통행권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또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사용료를 변상금으로 하더라도 조금 법의 범위 내에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통행권이 확보된 이외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통행권이 안 되는 지역은 통행권을 확보해야 되고 또 얼마나 어려우면 모두 가서, 물론 거기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로 본다면 다 잘 살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송사건이 이게 지금 7개 소송사건이 있는데 남상만은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쭉 있는 이게 부영은 뭐요? 무엇때문에 재판하는 거요?

부영이, 이제 좀 복잡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부영빌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영빌딩인데 당시에는 동아종합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의 주차장을 증축하면서 옹벽을 제거하면서 도로를 포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부당이득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도로를 누가 포장했어요?

그쪽에서,

부영에서?

예.

도로를 포장을 해줬으면,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도로포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저희가 받았어요. 부당이득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아니, 도로가 파손이 돼서 본인들이, 원인자가 수리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계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박용기 부영빌딩 옹벽이 있었는데요, 8m도로인가, 12m 도로인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부영빌딩 내에 있는 약 156㎡ 정도를 저희 도로 쪽으로 침해, 도로가 깔려있었습니다. 깔려있어가지고 그게 도로로 사용한 걸 갖다가 부영 측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낸 겁니다. 부영 측 땅을 우리가 깔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해가지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측량 안 했어요?

박용기 측량이 돼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영빌딩 올라갈 때, 동아 측에서 올라갈 때 당시에 이게 도심재개발 건축시설 내에 있었는데 이걸 증축하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80년도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얘기 됐는데 지금 그 근거서류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기부채납 안 했다는 얘기고 우리는 그쪽에서는 기부채납이 된 걸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로로 개통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럼 재판 못 이기겠네, 증거 없어서.

박용기 지금 상황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자료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대희외 48 이거는 뭐요? 이것은 액수가 굉장히 큰데, 4억 5000이나 되는데. 이것 지면 우리가 돈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요, 이거?

박용기 예. 지금 한 3억 4000 정도 소송이 들어와있습니다.

아니, 3억 4000이 아니라 부영만 해도 3억 3400만 원이고 또 조대희외 48인도 4억 5000만 원이고,

박용기 이거는 저희들이 채무부존재확인 해가지고 저희하고 하는 소송이 아니고, SH하고 서울시 소송인데요, 우리 구가 지금,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박용기 예.

그러면 져도 우리가 돈 물을 거 아니다?

박용기 예.

져도 돈 물을 거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소송을?

박용기 저희가 지금 보상 관련해가지고요, 이 소송이 HS공사하고 서울시 주택과하고 지금 소송관계가 있는 건데, 대량 소송이 돼가지고 저희 보상 대상자가 포함돼 있을 뿐이지 저희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줬다는 이유로 재판,

박용기 예, 그리고 지금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 피고가 서울시하고 다른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18개 구청이 관련돼 있습니다.

만약에 진다하더라도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니다 이 말 아니요?

예, 맞습니다. 영향 없습니다.

신한은행은 뭐요? 신한은행 여기도 1억 7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 지면 우리가 돈 내는 거요?

박용기 예, 이것도 부당이득금.

이건 왜 재판하는 거요?

이거는 저희가 1심 우리가 이겼고요, 1심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 다시 항소한 상태고 이게 뭐냐면, 59년 3월 9일인데, 당시 원고가 토지효용 증대를 위해서 분할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생긴 도로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한 겁니다.

신순애외 22인도 밑의 조대희하고 다 같은 사건이지요?

예. 아까 조대희외 48 그거하고 같은 사건입니다. 아마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저희가 들어간 것이지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건 다 차치해 놓고 3억 3400만 원이나 되는 부영은 우리가 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데, 얘기를 들어 보면.

박용기 지금 이게 소송이요, 부영 측에서는 지금 사용하는 그 도로가 이분들이 토지가로 소송 제기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지금 도로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2/3 정도가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네?

박용기 2/3 정도 승소할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그것은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소송액이 3억 3400인데, 그분들은 대지가로 신청을 한 거고 우리가 보상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도로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도로가로 하게 되는 가격이 2/3 정도는 다운될 가능성이,

그러면 2억 얼마 되겠는데, 우리가 지면 이거 물어줘야 될 거 아니요? 우리 구가 무는 거예요, 서울시가 무는 거예요?

저희가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소송이 끝나 봐야 저희가 알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긴다, 진다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류 좀 가져와 봐요, 싹. 소송 서류 좀 가져와 봐요. 이거 돈이 커가지고 이거 까딱하면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위원님, 부영에서 동아토건 거를 구입을 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입구도 이렇게 옮겼어요. 그 과정에 아마 저희들도 부영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그지요? 그 리모델링한 거 맞지요? 그렇지요?

박용기 예.

그 과정에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거 서류 좀 주시고요, 이따 끝난 다음에 서류 주시고, 부영 건하고 남상만 건은 좀 서류 좀 주시고요. 재판 서류 주시고, 그 가로, 도로가에 매점 장사하는 거,

가판대요?

가판대 담당이 누구예요? 이거 두 가지가 있지요?

이종근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가로판매대하고,

이종근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가로판매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종근 아닙니다, 가로판매대,

전에는 가로판매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만, 남 계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남 계장이 잘 알거예요.

이종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 본인들이 자기 가족 1인을 같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요, 거기 담당직원?

이종근 담당직원이 팀장외 3명 있습니다.

팀장외 3명. 그러면 가로판매대 몇 개 있어요?

이종근 가로판매대가 205개소가 있고요, 구두수선대가 148개소입니다.

이거 개당 포함해서 네 명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가로판매대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 외에 한 사람, 뭐 가족 중에서 한 사람, 근데 이사람 200개 넘는 관리,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이 장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 많아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가서 정말 사진 찍어서 우리 대장에 그 사진 있는가, 사진 맞춰보시오. 얼마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가.

이종근 허가증을 낼 때요, 본인하고 또 본인 가족 중의 한 분을 선정해서 사진을 제출 받습니다.

사진 제출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장사하는데 가서 사진 다시 안 찍어봤잖아, 안 찍어봤지?

이종근 예, 찍어보진 않습니다.

안 찍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이거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과장님!

네.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일제점검 한 번 하십시오.

예.

우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 사진 찍고 그 보조자도 사진 여기 들어와있잖아요.

이종근 예, 있습니다.

보조자도 사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아닌 사람은 취소하라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억대로 돈이 왔다갔다 하고 팔리고 그런다고요, 좋은 데는. 카메라 없어요, 건설관리과에?

이종근 카메라 있습니다.

카메라 없으면 나 사주려고 했더니. 카메라 있으면 다른 일 제쳐 놓고 이거해서 잘못, 다른 사람이 하는 데는 취소해야 돼요. 억대가, 돈이 억이 왔다 갔다 해요, 억대가. 그래가지고 선량한 사람들 다 그걸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이 됐든, 몇 백 만 원이 됐든, 억대가 됐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본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앞으로 계속 지속되면 팔리고 팔리고 해가지고 가면 아, 이 사람은 갑돌이가 하고 있는데 가면 갑순이가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잠깐 어디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일제조사를 한 번 하고, 또 조사를 하고 해서 일치를 해서 안 된 데는 취소를 해야지, 선량한 사람들이 자꾸 사고파는데 가서 돈 주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또 노숙자가 되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해야 돼요.

이종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어요. 철저히 내가 할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팀장이 내년에 다른데 가있어도 제대로 못 하면 처벌 받아야 돼. 인사발령 나서 다른 데 가더라도 이건 일하는 날까지 철저히 한다 그랬으니까 내일부터 나서서 그것 좀 빨리하세요.

이종근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에서.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들 정치적으로 미묘한, 아까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묘한 부분이나 또 정당 운운하는 것은 가능하면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표를 보고는 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볼려고 합니다. 보면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금 정리인데, 여기 부과목표를 보면은 구수입이 70억 2900만 원이고, 시에서는, 시수입은 76억 6000인데, 목표액은 비슷한데 이게 지금 옆으로 가면서 보면 부과는, 구는 41억 6600, 시는 81억 7500, 그다음에 징수는, 구는 39억 7800, 그다음에 시는 77억 3500인데, 이게 목표는 비슷한데 부과나 징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구수입이 적지요? 구수입이 41억이지요? 지금 부과금액이. 그래서 이게 12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변상금 부과가 한 40억 정도 있습니다. 12월달에 부과할 겁니다, 지금. 그게 포함되면 사실 부과 목표액은 오버가 됩니다.

아! 12월달에?

예. 아직 부과가 안 된 겁니다. 12월달에 정기분 부과가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달에 부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DDP 그 동대문운동장. 거기가 완공이 되면은 분명히 그 일대에 노점상이 신규로 많이 발생하든지 다른 지역에서 또 오던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그 부분에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DDP 주변이 사실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야간근무도 하고 있고 밤새우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일단은 주변에다가 옛날에 있던 노점상들을 주변으로 다 이전 조치를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숫자도 더 많아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거기에 따른 뭐 특별한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현상만, 맑은내길 앞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 주변에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게.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따로 지원받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한 2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내년부터는 자기들도 지원을 못 해주겠다, 아니면은 인원을 축소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정비 용역 예산이 5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인데, 저희가 7억을 요구했지만 지금 아마 예산 올라가는 것은 5억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사실은 현재도 부족한데 또 그걸 또 거기를 더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봐서는 좀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왜냐 하면, 이게 다 서울시에서 할 일을 갖다가 뭐 자치법이 그렇게 돼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지금 중구 재원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뭐 세목교환하든지 뭐 하여튼 방법을 찾아, 우리 수입을 많이 가져가고 일거리는 계속 우리한테 늘려주고. 이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다가.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따른 대책은 서울시에서 세우는 게 맞거든요.

강력하게 좀 얘기를,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노점단속은 이제 자치구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저희에게 미루고 있고 해서 앞으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해서 저희들이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저희 의회에서도 그 문제는 같이 서울시에다가 좀 강력하게 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서로 공유를 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우리 뭐 세는 계속 더 많이 서울시에서 가져갈 방법을 찾아가면서, 계속 반복되지만 이거 뭐 노점상 단속은 서울시에서 나서서 해야지 기초단체에서 이거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불합리한 부분을 그냥 우리가 하급단체라고 해서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가로판매대 징수가 100%가 안 돼요. 가로판매대가 사용료 그걸 면적당 얼마 받습니까? 금액이 어떻게 책정돼 있지요?

금액이 이제 공시지가인데요, 공시지가가 위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중심 같은데는 금액이 꽤 큽니다, 명동 주변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그런데 이제 변두리 일대는 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좀 낮고요, 그 금액은 뭐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로판매대는 경쟁력이 높지요? 수지가 좀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주로 가로판매대,

요즘에는 거기도 지금 장사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로판매대도. 그래서 문 닫아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205개 가로판매대 중에서.

예, 일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아는데 징수율이 가로판매대가 100%가 안 돼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독려해 주시고요, 11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구정이 아주 열악한 실정인 걸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점용료 등 세외수입 징수가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2010년도 거는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도로점용료 징수목표와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고액체납자는 지금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압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2010년도 거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징수 2010년도?

2010년도에 저희가 채권 확보가, 압류한 것이 107건에 45억 9700만 원입니다.

45억 9700만 원. 그러면 도로점용료 징수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2010년도?

그러니까 체납징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과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금액은 얼마냐고요, 2010년도.

2010년도 징수요?

예, 11쪽에 2010년도 거는 안 나와있어서, 과년도 건 나와있는데.

2010년도 게 지금.

그러면 자료로, 서면으로 주세요.

네. 현년도 징수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위원장님 또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빈소설치와 관련해서,

하지 마라니까.

그때 단속 근거 그걸 제가 여쭈어본 건데, 제가 무슨 당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이셔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덕수궁 앞에 빈소가 설치돼 있지만 수백 만 명의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지역 경제에 그런 도움도 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철거 과정에서 불상사가 없었는지 또 시민 상주들한테 또 조문하신 시민들께 불편을 안 줬는지,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제가 여쭈어본 것이지 무슨 정당을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금요일 날 숭례문화재와 관련해서 그때 관리권이 있는 우리 중구청장의 당적을 제가 여쭈어본 것이지, 그거를 폄하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부과를 징수목표액 해가지고 60몇 억하고 징수결정액. 그런데 목표액에는 아까 뭐 법인이랄지 또 뭐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해야 될 것 등이 포함돼있는 겁니까?

이거는 체납액은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체납액은 그게 법인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여기 이제 부과는, 현년도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를 이만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밖에 부과를 못 했다.

예.

그러면 그건 알아들었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요, 덩어리만 가지고 있지 않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법인이랄지 개인이 정말 이 사람들은 낼 수 없다 그러면 그 법이 정해져있지 않는다면 민원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이건 정말 받을 수가 없는 돈을 금액만 넣어서 자꾸 써갖고 왔다갔다 하면 뭐할 거요? 그러니까 정말 받지 못할 거, 이런 것은 털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가 더더욱이 다른 구보다도 이런 액이, 다른 구는 솔직한 얘기가 뭐 좀 적은데 우리 구는 이런 걸 많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법을 정해서 할 수 없다면 민원심의라도 해서 털어버리고 가는 것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손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결손이 금액이 원체 크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가,

금액이 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결손방법이 있지마는 이거 하기는 좀 부담이다 그런 것은 민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감사과에서 하는 민원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감사과에도 근무하셨잖아?

있습니다. 예. 감사과에 근무했는데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해버려야지 이거 뭐 금액만 자꾸 왔다갔다 그러면, 실제 받을 것만 갖고 왔다갔다 해야지 못 받을 걸 계속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 이거는 말이야 강력한 의지가 보여야지. 오늘 우리 담당팀장이나 과장님 경위서 받아야 돼, 내가 제대로 한다면. 이거 다 했어야 될 일 안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처리를 잘 빨리 빨리 하셔야 되고. 그 우리 건설관리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거기까지 하면 내가 무리니까 잘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건 정말 의회에서 진짜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경위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꼭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과장님도 이게 꼭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예.

그래서 내년 감사 때는 실질적으로 이건 없어졌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꼭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재산이 2억 이상 있는 그런 가판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그건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몇 군데가 이렇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뭐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영훈 위원이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아까 그것도 포함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애쓰는 부서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감사의 한 방법이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한 말씀만 하고. 과장님. 그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YTN 옆에 대형 포장마차가 상시 낮에도 거기다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제 말이 사실인가요?

예. 제가 이제 다음 날.

아니. 제 말이 사실인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제가 다음 날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이제 거기가 기부채납받은 소공원이더라구요.

네.

이 소공원 지역 내에 박스 큰 게 두 개가 있고, 포장마차 식으로 돼있는 뚜껑이 있는 박스가 있어요. 노점 박스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보도 상에 리어카가 4개인가 있었고 그다음에 입구에 과일, 포장 천막 친 과일상이 하나 있었고. 그런데 그 부지를 보면은 거기가 이제 소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될 자리고 다만 이제 보도 상에 리어카 보관돼 있는 거가 4개 정도 있더라구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녁에 과장님. 저는, 물론 어려우시지요. 도시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월세 10만 원도 못 내서 고통 받는 그런 도시 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녁에 장사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낮에 거기다 소공원에다가 거기다 보관소 형태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거기는 또 YTN이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그지요?

네.

그래서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또 오시는데 거기다가 보관소는 조금 저는 이해 못 하겠구요. 그래서 그 보관소는 좀 다른 데로.

네. 그래서 그거를 공원녹지과에다가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겠고 혹시 좀 뭐하시면 위원님께서도 한번 공원녹지과에다가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점상문제는 우리가 봐서는 국가에서 할 문제인데 이게 기초단체에다 떠넘겨가지고 참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여러 모로. 고생하시고요, 근데 이제 뭐 타구에는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기업형노점상을 철거히 좀 단속해야 되는데 생계형노점상은 좀 약간 탄력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기업형노점상은 봐주고 생계형노점상은 단속이 더 심하다 이런, 우리 중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구는 그럴 리가 없지요?

지금 저희가 뭐 외부에서는 기업형이다 뭐 생계형이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재산을 조회하고 뭐 이렇게 해야 기업형인지 뭔지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실태로서는 그게 구분이 저희는 어렵구요. 다만 이제 보면은 알 수는 있지만, 좌우지간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기업형이나 신발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예. 수고가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겠습니다. 최삼식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잠깐 좀 말씀. 가정복지과 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와 각 어린이집 보낸 서류 사본 지금 좀 받기 원한다고 연락 좀 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가정복지과.

오늘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 서류 요청했는데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야. 서류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해야지 서류를 안 주면 안 되지.

가정복지과 서류를 받고 30일날,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요.

이따 그것도 논의를 해야 돼요. 미진한 부분 과, 내일 또 해야 되니까.

정회해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철호 토목팀장입니다. 최규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규방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박성규 하수팀장입니다. 전제기 치수팀장입니다. 김종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일두 지하수팀장입니다. 이병목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목과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팀은 토목팀 외에 8팀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목과 근무인력은 정원이 53명에 현원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용직이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및 정비현황에서 저희 도로연장은 11만 4428m 돼있습니다. 우리 중구 도로율은 18.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터널은 4개소, 고가 도로 5개소, 지하차도 4개소, 인공도로 4개소, 보도육고 3개소, 지하보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은 하천은 청계천이 우완 쪽으로 해서 3350m가 되겠고 하수관로는 26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에서 가로등은 6584등이 있고 보안등은 618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정시설에서 1일 100t 이상 이용시설은 허가시설로써 31개소가 되겠고 1일 100t 미만 이용시설은 신고시설로써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구요,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은 다중이용건축물 224개소, 대형건축물 172개소, 위험시설물 6개소 총 73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토목과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도로 만들기 사업과 두 번째, 친환경적인 도로 포장 및 시설물 정비가 되겠구요, 세 번째 밝고 아름다운 중구의 거리 조성, 네 번째, 침수피해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 공사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도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목표는 중장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이 진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총 332건 중에서 완료가 287건, 현재 구청진행 중인 게 4건, 그다음에 민간시행 중이 8건, 미시행건이 33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업무 흐름도는 자료로 갈음하겠구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로개설사업은 총 7건에 2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는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동 192~회현동1가 100-49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도로 폭이 4m를 갖다가 6m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연장은 143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에 시작하여 201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 및 건물을 보상 중에 있고요, 2010년에는 5억, 2011년에는 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구 재정상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금년 2012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창동 190-3~205-166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 계속사업으로서 도로 폭이 6m에 연장은 333m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5년도에 착수하여 2011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구간은 폭6m에, 100m를 완공하였습니다. 지금 2차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원이 되겠고 2010년에는 7억 원이 되겠고 2011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당2동 432-85~432-90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 계속사업으로서 도로 폭이 8m에 연장이 25m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 착수하여 201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으로서 2010년도에 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문로3가 92-1~북창동 14-5간 도로개설공사는 마찬가지 계속사업으로서 도로 폭이 6m에, 연장이 271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총 사업비는 137억 원에서 2010년도에 5억을 투자했고 2011년도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에는 사업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4동 340-29~346-20간 도로개설공사는 이월사업입니다. 도로 폭은 5m에 연장이 90m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8년도에 착수하여 2010년도에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6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가로환경개선공사 사업입니다. 도로 폭은 6~8m이고 연장은 총 1407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 착수하여 2010년도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공사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산3근린공원 내 도로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도로 폭은 11m에서 13.5m로 확장하였고 연장은 130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 전액 시비로 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친환경적인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One-stop 소파보수 및 굴착복구 체계로 주민불편 제로(ZERO)와 우리 구의 상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품격의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선정방법은 지역주민 건의사항, 진정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노약자 통행이 많은 주거지역 및 서민지역 골목길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One-stop 소파보수 및 굴착복구 체계는 민원 접수 또는 순찰 적출시 1일 이내에 보수토록 하고 굴착복구는 당일 굴착 복구하여 당일 복구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지침에 의거, Closing 1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든 보도공사는 10월말까지 조기 완료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비난과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3년 동안 총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401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중 구비가 43%, 시비가 57%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염천 지하보도폐쇄 사업입니다. 지하보도 상부에 횡단보도가 신설되어서 이용자가 없는 관계로 지하보도를 폐쇄한 후 미관을 저해하는 천정과 벽면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내부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10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8월달에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구비로 3억을 투자 하였습니다. 지하보도 용도사용계획은 남대문경찰서 소속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사용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점토블럭 포장은 110@, 판석포장은 279@, 하수관개량이 1920m, 이중 바닥분수가 1개소, 옹벽녹화가 1개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충무로길 공사를 3월에 발주하여 금년 9월 달에 완공 하였습니다. 총 소요 투자사업비는 19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77%, 구비가 23% 투자를 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문시장 환경정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도로정비사업은 판석포장이 75@, 아스콘포장이 74@가 되겠고, 이중 한전지중화사업으로서 한전주 25본을 제거하였고, 가공선 1200m을 지중화하였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화해서 일반쓰레기는 22t을 처리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1일 10t, 재활용쓰레기는 1일 2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췄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6월달에 발주하여 2010년 11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1억 100만 원 투자됐는데 이중 시비는 63.5%, 구비가 36.5% 가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시설은 다 완료하였고 남대문시장과 우리 구 합동으로 설비,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남대문 지하보도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남대문지하보도는 1945년도 이전에 준공된 시설물로서 노후도가 매우 심하고 굉장히 위험한 보강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물보강 및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09년도에 발주하여 2010년 8월달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인데 전액 시비를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공사는 연간단가로 계약하여 폭설이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정비와 주민 건의사항 동에서 건의된 도로정비를 긴급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0년도에 10억 원 투자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연간단가를 계약하여 보도, 육교, 펜스, 난간, 옹벽 등 도로시설물을 긴급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0년도에 총 5억을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보도 전문관리용역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를 계약하여 지하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배경은 지하보도 청소 관리를 당초에 우리 상용직들을 각 지하보도에 배치하여 직영 관리하였으나,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또한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배치를 기피하는 등 효율적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전문업체 위탁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보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약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을 반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밝고 아름다운 중구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기준에서 조도기준 상향은 가로등은 15룩스에서 개선은 22룩스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현재 5 내지 7룩스에서 10룩스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조명 친환경 고효율 지향으로서 현재는 나트륨램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메탈램프나 또는 LED램프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의 연간 광원 교체율은 평균 36.5%가 되겠습니다. 즉, 1일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약 3년 정도 사용하면 다마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5건에 10억 9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 2009년 최근 3년 동안 구비 63%가 투자되었고 시비가 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행복한 골목길 조명시설 개량공사는 서울시 창의행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이 403개소가 되겠고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시비가 29%, 구비가 71%가 되겠습니다. 다음 필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노후된 가로등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가로등주 56본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10년, 금년 5월달에 발주하여 금년 11달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길 보행등 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행등은 109등이 되겠고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 4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6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 계약을 하여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연간단가 계약해서 보안등 6181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60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침수피해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관리청 기준은 내경 900mm 또는 통수단면적이 0.7m² 이상은 시장이 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CCTV로 조사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정비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수관로 총연장 265km 중 92km 을 보수 및 개량하여 현재 보수율은 35%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 총 추진 계획은 12건에 101억 4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중 시비가 65.7% 구비가 34.3% 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동주민운동장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사업은 집중 호우 시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한 후 빗줄기가 소강 시에 하류지역으로 흘러내리는 하수시설물입니다. 필동 저류용량은 4268㎥이 되겠고 사업공사 기간은 2009년도 12월에 발주하여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9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131-1~150-12간 하수암거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하수관로 관경을 갖다가 박스를 1.0×1.0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670m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 달에 발주하여 내년 2011년도 12월 31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7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로5가 274 주변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박스 2.0×2.5~1.5×1.0, 연장 2010m 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2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1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2009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투자를 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관동 17~충무로4가 60간 하수관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로 450~800mm, 연장 376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동2가 8-148~예장동 4-1간 하수관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연장이 738m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7월달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필동1가 51-9~충무로4가 154-1간 하수관개량공사 사업도 마찬가지, 연장은 4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4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로6가 18-130 주변하수관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하수관거 개량은 450mm, 연장 160m를 개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2월달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앞~청계천간 하수암거설치공사 사업입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사업 시 지하 구조물이 우리 기존 하수박스에 저촉돼가지고 박스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총 205m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5월달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4억 원이 투자되었고 전액 시비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 악취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특히 시장 주변이나 호텔 관광특구 지역에 하수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1323개소가 되겠고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5200만 원이 투자되겠고 이중 시비는 39% 구비가 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일대 침사지 빗물저류화 사업은 현재 남산자락에 침사지가 29개소가 노출된 상태를 형태를 지하화하여 상부에는 녹지를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금년에는 장충테니스장 옆의 침사지와 국립극장 옆의 침사지를 지하화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을 투자를 하였고 이것은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수해방지공사도 마찬가지 연간단가로 계약 체결하여 하수시설물 파손 및 주민건의 사항 등을 긴급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90%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약 1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도 마찬가지 연간단가로 계약하여 하수도 각 내부에 각종 흙이라든지 모래 오물 등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10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6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재난대응 훈련실시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의거 매년 5월경에 2박3일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을 해서 구청 각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훈련 도상 또는 현장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 대한 경비로 456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재난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저희 구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3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매월 4일 날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에 따른 경비로서 사업비가 1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풍수해 대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태풍이 약 2개 정도 발생했고 특히 추석 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 인해서 가로수라든지 광고물이 많이 파손되고 쓰러졌습니다. 별 피해는 없었고 금년에 추석 전에 9월 21일날 비가 많이 내렸는데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큰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대응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계속 순찰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금년에 9월 21일날 저희들이 침수로 인한 피해 현황은 주택침수가 25건, 상가침수가 182개소, 공장침수가 42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즉시 지급을 했고 계속 저희들이 그 이후로 서울시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침수지역 일대를 정밀조사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 한 110억 정도는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거의 확답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들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설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마찬가지 금년 1월초에 100년 만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들도 토목과에서 열심히 제설작업을 했지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내용은 저희들이 도심구간이라 제설장비, 발전기기라든지 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눈을 버리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조금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수박스에다가 작업고를 많이 확보를 해서 만약 강설이 왔을 경우에는 눈을 치우는데 하수박스에다가 치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조치를 해 놨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 토목과에서 총 130억 5879만 2000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95억 35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5억 2349만 9000원인데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 토목과의 징수결정액은 3억 6148만 7000원이 되겠고 이중에 수납액은 29억 4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토목과 금년도 민원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민원현황은 유기한 민원이 614건, 진정서가 14건에 6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는 628건을 처리를 해서 100% 처리완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잔설 투입구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일단 개량 1개소하고 신설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총 13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강설 시에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네요, 4건을 받으셨네?

예, 그런데 내용이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2011년에는 감사를 받지 않도록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시간에 70mm 이상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용량을 초과를 하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일어나지요.

네.

저는 이제, 이와 유사한 홍수피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인재의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좀, 특히 이제 다동같은 경우에 보면 한 달 전에도 물이 역류해서 노래방이 침수가 되고 분식점이 침수가 되고 약국에 물이 넘치게 되고, 그런 걸 한 달 전부터 좀 아시고 계셨잖아요, 토목과에서?

예.

그래서 미리 좀 대비, 사전에 대비하셨으면 9월 21일날 화요일 날, 아시지요? 화요일 날 추석 전날입니다. 본 위원도 시골에 가서 제사도 못 지내고 그냥 올라왔고, 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도 바로, 고향에서 바로 올라오신 걸고 알도 있는데, 올라오셔서 그렇게 수습하느라고 땀을 흘리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거는 자꾸 이런 피해가, 사실 이런 피해는 후진적, 이런 저기 지방이나 아주 뭐 소도시에서 일어날 일을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 많은 상가가 침수가 되고 또 한 달 전부터 예상이 됐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인재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사실 9월 21일 시간당 70mm가 내렸고, 또한 연속 1일 동안에 260mm 비가 내렸거든요. 이는 저희들 서울시 하수도 기준에 보면은 지선은 5년 빈도로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65mm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시설물인데 이번에 70mm가 내렸고, 또 하루에 260mm 많은 양이 내려가지고 약간 침수가 발생했는데, 특히 다동지역은 일반도로 지대보다 약간 지형이 낮아서 침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달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하수도란 시설물은 당장 이렇게 개량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내부를 조사를 해서 또 과연 이 하수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검토를 해서 개량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 개량을 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 9월 21일날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중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수차례 했습니다. 과연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일단 요구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요구한 사업들이 4개에 대한 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거의 3개 사업은 반영 합의를 봤고 하나는 서울역 광장에다 지하화해가지고 빗물저류조를 만들자, 이런 안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서울역 광장 앞에 지하물이라든지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하화 빗물저류조는 힘들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됐고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 거의 반영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단순히 시간당 70mm 이상 비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

대책은 그러면 아까 서울시에서 3개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런 피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해대책이 이 3개 사업만 완료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내년에 다시 이런 시간당 70mm 이상이 오더라도 다동·무교동 이쪽에 이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됐느냐 이 말씀이지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이제 합동점검하면서 고민이 뭐냐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박스가 전반적으로 그 박스가 쭉 청계천 분류하고 연결 되면서 중간 중간에 각 지선 박스들이 전부 다 그걸로 연결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청계천 분류관로 그 종점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방사, 분리시키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현재 무교동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박스를 지금 현재 2 곱하기 2.0 짜리를 갖다가 지금 신설하는 걸로.

2 곱하기?

2.0.

2 곱하기 2.0이요?

예. 그거를 525m를 지금 신설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57억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57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525m 관을 새로 신설하면 시간당 70m 이상 두 시간, 세 시간 오더라도 이런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왜 이런 규격이 나왔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간선도로는 10년 정도고 지선은 5년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이거 용량 계산은 30년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30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 운동장 빗물저류조 설치 준공은 10월 26일날 하셨다고 했잖아요?

동국대 아니고 필동.

아! 필동 거 하시는 거구?

예.

그러면 동국대학교 빗물저류조 설치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내년에 일단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다음에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천몇 년이요?

2012년도.

2012년도에.

네. 2011년도. 내년에는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의거해가지고 2012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그 한전지중화사업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2010년도 아까 사업 추진실적은 아까 자료로 주신 거 그 외에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당1동이라든가 신당2동 그리고 이쪽에 광희동 쪽에 지중화사업 민원이 많은데요.

지금 글쎄요,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동에서 지중화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금년 1월달에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어떤 기준이 지금 선정됐는데 이제 공사비는 50% 부담. 한전 50%, 우리 구 50% 부담하는 걸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도로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 구에서 100% 면제를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또 자체 어떤 사업을 우리가 선정하게 되면은 한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이 돼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전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면은 앞으로는 저희들 뭐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로점용료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100% 면제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 사항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 구가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서울시하고 어떤 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법을 바뀌어야만이 점용료 100%가 면제되는 그런, 어떤 조치가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지중화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재난취약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 분야에 금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보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 대상하고 선정기준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그거는 팀장이.

과장님.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공사 아시지요?

예.

2009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어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공사. 2009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지요?

예.

그거 지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 사고이월된 거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 집행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그 중국대사관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빌딩을. 지금은 이제 그 사업 투자하기가 시기가 좀 부적절 해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로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10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다동·무교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있잖아요? 1억 이상 피해보신 분, 몇 분 있는데 그분이 우리 중구청을 상대로 해서 피해소송을 행정소송을 하겠다 저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토목과에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특별한 대비보다도 저희들은 일단 이번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어떻든간에 시간당 70mm 이상 왔다, 그다음에 침수지역은 특히 같은 무교동·다동지역에서도 그 도로보다도 낮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광화문이라든지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침수가 됐고, 그래서 저는 현재 그 뭐 시설물이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항들은 현재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지금 빈도가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를 갖다 신설하는 것도 마찬가지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사업을 서울시하고 반영이 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은 일단 침수를 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1억 한 4~5000 정도 피해를 보신 노래방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에는, 우리 다동에만 해도 50여세대가 100만 원씩 지원이 돼있지요? 됐는데 거기는 왜 안 됐어요?

예?

노래방은 지원이 안 됐어요, 위로자금 100만 원이.

그건 다 지원된 걸로 저는.

아니요. 거기는 안 됐습니다. 영세업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하고 점포는 지역경제과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아마 지원해줬을 겁니다.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행정소송을 우리 중구청과 또 서울시에 청계천과, 청계천 때문에 또 물이 역류됐다 그런 상인들 의견도 있잖아요?

네.

그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이번에 비가 왔지만 청계천으로 인해가지고 침수된 거는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만,

그럼 그 관이 청계천으로 나가는 관 아니에요?

어떤 거요?

하수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청계천은 뭐 관이 여기서 만나게 됐다면 청계천이 뭐 넘쳐흘렀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이제 광화문 일대의 주변하수관로가 좀 뭐가 잘못됐다 광화문 광장 공사하면서 그런 외에는 청계천으로 인해가지고 침수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광화문광장 공사하면서 관이 문제가 돼있다고 하면 이 분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저희가 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광화문과 거기는 뭐 100m밖에 안 되잖아요?

광화문광장하고 다동하고는 좀 거리가,

100여m밖에 안 되지요.

아니. 더 되지요. 적어도 500m.

광화문 물이 그쪽으로 다동, 무교동으로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거의 뭐 한 1m 정도가 잠겼잖아요? 그쪽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광화문 사거리하고 다동하고는 전혀 저는 관계없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구요. 내년에 이제 불과 과장님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아까 말씀하신 그런 2 곱하기 20, 그런 관을 설치해서 내년에는 우리 상인들이, 다동. 무교동 상인들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구요, 그리고 침수가 다시는 되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예.

제가 자료를 그대로 4년 동안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그게 2m 20하고요, 2 곱하기 2.

2 곱하기 2?

예.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는데 2 곱하기 2는 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폭이 2m, 높이가 2m. 그걸 갖다가 2 곱하기 2. 이렇게 이미 맨먼저 수치가 폭이구요, 뒤의 숫자가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당 어느 정도, 집중호우 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 박스 규격 가지고 시간당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형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이만한 면적이 그 시간당 내렸을 적에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기 좀.

아무래도 그쪽이 약간은 저지대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앞의 신축 건물로 인해서 이런 하수관 역류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늘 상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예.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바로 잡고 갑시다. 32억 5000만 원 짜리 공사가 있는데 2009년도에 구비 5000만 원으로 뭐했다고는 얘기 아닌가. 그치요? 구비 5000만 원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아까 5억이라고 그래서 바로잡고 가려고.

아, 예.

보고할 때 5억이라고 그래서. 속기가 이거 계속하니까.

예.

그러시고 지하차도에 우리가 지금 뭐 사용하는 것들이 있지요? 지하보도. 지하보도에 보면 저기 5동과 황학동 건너는 지하보도도 다른 용도로 뭐 쓰는 거 같아요. 무슨 용도로 쓰는 거요?

저희들이 이제 일단 시설물은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지하보도가 폐쇄될 경우에 이제 다른 과에서,

무슨 과에서 해요, 그거? 각 과별로 다른가요, 쓰는 데가? 계장님이 더 잘 알 거예요, 이건.

최규영 도로관리팀장 최규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대문5가 지하보도는 공원녹지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당5동 지하보도는 문화체육과에서 쓰고 있구요.

뭐요,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건 뭐요?

최규영 문화체육과에서 보니까 택견협회에서 쓰고 있고요. 광희문 지하보도는 자치행정과에서 쓰고 있는데 해병대 전우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이거 택견에 대해서는 쓰는 거는 누가 담당인가 담당팀장 좀 오라고 해. 그 신당1동도 있잖아. 신당1동도 저기 충무아트홀 있는 데 거기.

최규영 광희문지하보도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담당팀장도 좀 오라고 해. 거기서 쓴다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쓰게 해주나요? 어떻게 하는 거요?

최규영 저희들이 해당 유관단체의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인계를 해줘가지고요, 그 관리는 해당 자치과에서 유관단체 관리하는 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를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최규영 토목과에서는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사무실 내부 용도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안전사항은 해당 관리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다 해줬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줬으니까 토목과에서는?

최규영 예. 평소에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보도를 우리가 용역을 주지요?

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줄 거 아니요.

청소관리, 청소용역 말씀이신가요?

청소용역.

예.

그러면 이 청소 만큼은 빼고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용역 현재 각 과에 준 것들은 전부 다 제외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외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다 제외되는 겁니다.

뭐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지요?

예, 예.

아니, 이거 잘못 했으면 이거 문제되는 거요, 이거.

아니, 저희들이 도로 용역, 10개소를 갖다가 현재 9개소를 계속 현재 청소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시고 여성이 행복한 골목길. 난 또 뭐 여성만 따로 행복한 남자는 왜 행복하면 안 되나요? 여성만 행복하게 만드나. 그런데, 좋아요. 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하고 조명시설 아니요?

예.

이거하고 또 보안등유지관리보수하고 비슷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 등등 각동에 보안등 있잖아요?

예, 예.

보안등을 왜 구청에서 옛날,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동에서 이렇게 했는데 관련법이 바뀌었나요? 조례가 바뀌었나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청에서 일괄 뭐 구청에서 뭐 답변 좀 해 보세요. 구청에서 일괄 어디 업체에 준 모양인데.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계약기간 끝나면 그 지역업체에, 그 동네 업체가 몇 개 있다면 그 사람들도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도 도움도 좀 받고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근데 전에 2005년도에 지적했을 때 저도 그때 구의원했었는데, 지적했을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개 업체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사람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해먹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 했을텐데 좀 그 개선방안을 찾아봅시다.

예. 매년 30%를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총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것밖에 없을 리가 없어. 전체.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그리고 이거 더 정리하자면, 신당5동하고 황학동 사이에 있는 지하보도 우리 토목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별로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택견이 있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참고로 좀 간단한 거 넣을 수 있는, 토목과에서는 그런 거 많이 넣을 수 있는 거 필요로 하잖아요?

예.

지금은 토목과가 어디 창고가 옛날보다 쓸 때가 많이 생겼어요?

옛날 그대로입니다. 창고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걸 좀 앞의 한쪽을 좀 파서 어떻게 다닐 수 있게 계단으로 말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곳에다 창고 좀 쓰면 좋잖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하고 택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 여기 신당1동에 있는 것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지하철 만들면서 뭐 썼던 또 뭐 넓은 게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필요로 하지만 저쪽의 것은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내가 비우라고 할려니까, 다른 데로 나가라고, 택견은 체육인데 체육을 한쪽으로 몰아줘야지 왜 거기다가 놔뒀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하보도를 경찰서라던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아니면 해병대, 체육시설 그런 단체에 이렇게 사용권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유사시 지금 방공호가 중구는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 방공호 대피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데 이분들이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일단 점유를 하고 계시면.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설비를 1억을 투자해서 그분들한테 사용 승인을 주고 또 염촌교같은 경우는 3억을 투자해서, 물론 모범운전자들 수고 많이 하시지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을 3억 들여서 그냥 사용승인을 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사시에 필요할 때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또 주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주장해 버리면, 일례로 이런 거지요. 남산의 푸른숲 가꾸기 최광빈 도시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지금 야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체육시설문제,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게 우리가 우리 중구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습법에 의해서 우리가 몇 십 년, 앞으로 우리 서울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사용 승인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적기에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런 유사시에 어떤 북한의 우발적 도발이라던가, 얼마 전에도 다시 방공호 이렇게 점검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적기에 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사용승인을 해준다라는 거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출입구도 그렇습니다. 출입구가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분들이 식사도 해드시고 전기도 사용하실 건데 화재라든가 아니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우리 중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구도 물론 저희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는데 출구도 두 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런 비상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안내표시라든가 돼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상구라든지 그다음에 비상출구는 다 시설이 돼있습니다. 돼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간에 지하보도 폐쇄된 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기간 같은 것도 아마 저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고 일단은 택견같은 경우 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다른 것들은 모두 우리 중구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중구 협회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지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1쪽에 아까 보고 자료에 보니까 그 저류조 신설 면적하고요, 저류 용량이 나와있는데 저류 용량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까? 저류용량. 61쪽에요,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큰 무리없이 이 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거는 사실 지금 뭐 어떤 그 유효면적이 들어오는 물, 그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면적을 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사업은 했지마는 용량이 약 4268t 정도 되지마는 이거에 대한 정말, 어떻게 그 비가 몇m 왔을 때에 몇 시간 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역사에다가 그거를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면적별로 해가지고 시간당 몇mm 왔을 때는 몇 시간이 걸리고 그걸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셔서요, 저희 복지·건설의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조영목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박종상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이희일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명석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팀 정종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10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 38명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현황, 운수관련업체, 교통관련시설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중추절에는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검주체가 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중구지회, 우리 구에서는 예산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월 12일 광희초등학교에서 했는데 340대에 대해서 점검을 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신규등록 이전같은 등록을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7만 6769대인데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강남구가 24만 5000대, 서울시 전체는 295만 40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24개 지구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매년 4~5개 지구씩 돌아가면서 이면도로의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공2구역, 소공3구역, 남대문시장, 시청, 명동지구에 대해서 했고 내년에는 중림, 남대문로, 회현, 남산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횡단보도 ,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표지판 등을 재도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535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유치원 학교 그리고 노인정 주변에 과속방지턱, 보도설치 등 토목시설을 확충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8개소에 대해서 금년에는 7개소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예산은 4억 6300만 원인데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기에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포시설물은 도로표지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을 얘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을 얘기합니다. 금년에는 볼라드 설치·정비 24개소, 도로반사경 설치·정비 97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63개소. 문제는 하다못해 볼라드, 도로반사경 설치 하나 하는데도 업자한테 일일이 맡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시기가 걸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 인력을 좀 확충을 하고 그 인력을 잘 정비를 해서 우리가 그 기동팀을 구성을 해서 바로 바로 민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가서 즉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보행자 안내표지판 중 파손 및 보수가 필요한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45개소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주로 전철역 주변, 출입구 주변에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 관광지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그런 유적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시설을 정비, 유지해 주고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실천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비 1억3천 1175만 원을 받아서 공공근로자 18명을 확보해 놓고 지금 자전거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청계천5가까지 2.4㎞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2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 소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주고 있습니다. 10월이 부과 기간인데 금년도에는 3137건에 78억 57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91%인 71억 9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수요관리, 그러니까 승용차 부제 운영이라든가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셔틀버스 운영, 자동차 이용, 업무택시제 같은 교통완화 대책에 참여하는 기업 등 개인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경감된 액수가 128개소에 12억 4600만 원입니다. 이 교통유발금을 받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70%를 갖고 가게 되고 자치구에는 30%가 분배가 됩니다. 이 분배받은 3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갖고 대중교통 개선, 교통시설 확충, 주차장 병설 교통방송 운영 등 교통혼잡 완화 비용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물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함으로써 유가인상에 따른 사업용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27건에 3억 47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 법규위반행위 및 무단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현재 법규위반 차량 단속은 688대, 무단방치 차량은 380대로 단속을 했고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 같은 좀 중한 행위에 대해서는 20만 원 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버스전용차로는 총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왕십리, 퇴계로, 남대문로, 삼일로에 있습니다. 직원 두 명, 공익근무요원 9명이 이 일을 전담하고 있고 특별회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중에 보면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5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조금 전에도 보아드렸던 바와 같이 관내에 있는 145개소에 대해서 정비해 주는 그런 신설 또는 보수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현재 10월 31일자에 작성된 자료에 의해서 그 후에 우리가 G20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보행자안내표지판 동대문운동장 4번 출구하고 8번 출구의 신설 2개소하고 보수 8개소하고 있는 이 사업 1045만 8000원인데 이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이 아직 안 됐고 그리고 금년도에 G20를 대비해서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4억 69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145개 사업의 설치대상 중 95개소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행자안내표지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통현황조사비가 2078만 원 그리고 이제 잔액이 188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현재 교통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상순경에 끝나게 되는데 조사원 25명을 모집을 해서 교차로 가로의 교통량 조사,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각종 교통시설물의 현황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치게 되면은 전부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99페이지의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그리고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마방로 아시지요? 마방로.

네.

밀리오레길에서 구민회관 가는 길. 거기 일방통행로 상습 교통정체 및 1일차 불법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운영개선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아무 말씀 없으셔서요, 제가 말씀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을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경찰청에 넘겨서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받고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규제심의를 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 요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주민들이 동의율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니면은 공청회의 자료를 요구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문제, 아니면은 그 공청회를 열까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경찰청에 보내서 양방향 통행을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주변은 안전이 매우 중요하지요. 특히 등하교길에 교통사고가 항상 우려되고 있잖아요? 스쿨존이나 교통정비 실적 및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드렸을 때 말씀드렸 듯이 금년도까지 35개소에 대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 주변에 관해서 스쿨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대여섯 군데 정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되고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괄로 모아가지고 국비 또는 시비로 해서 나누어주기 위해기 때문에 내년이 돼봐야 대상자인지 결정이 되는데 금년도 예로 봐가지고 한 대여섯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참고로 다 완료했습니다, 스쿨존사업은. 그리고 좀 남아있는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주로 그 부근이 많이 남아했는데 그쪽으로 해서 중심적으로 필요성같은 거, 타당성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쪽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6쪽에요, 법규위반 무단방치 차량단속과 관련해서 위반차량 교통위반 법규차량이 688대고 무단방치차량이 380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단속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단방치차량은 대부분 이륜차입니다. 대부분이 이륜차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소유자가 말 그대로 방치해 놓은 그런 차량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30일 정도. 예. 30일 정도 공고기간 거쳐서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30일 지나고 나서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륜차입니다.

법규위반 무단방치차량과 단속 관련해서 예산이 여기가 196만 8000원입니까? 예산액이. 98쪽에 보시면 법규위반차량 단속.

이건 담당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196만 8000원이 법규위반차량단속 예산이라 이거지요?

예.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는 시설물한테 어떤 징수를 해서 구비로 재정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교통혼잡을 완화시켜서 일종의 벌금이랄까요, 그런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시책,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동차 2부제라든가 3부제라든가 5부제, 10부제 운영과 같은 아니면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가 주차장을 아예 없앤다든가 통근버스라든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자전거 이용을 뭐 권장을 한다든가 업무택시제라고 해서 회사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회사에서 정산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그 참여도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것도. 10/100에서 30/100 정도까지 경감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금년도 감면내역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경감을 한 대상이나 업체명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늘어날수록 사실상 이 사업은 성공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 재정에 조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서울시에서 몰려드는 그 교통량, 아주 혼잡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서 만든 시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보호구역 몇 군데나 돼요? 정확히 개수로 아직 취합돼 있는 것이 없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업은 지금 현재,

개수로 아직 확인이 안 되지?

34개.

34개,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경로당 한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에요?

북창경로당 했습니다, 금년도에.

근데 지금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있는 게 사실이고, 말씀하신 거. 최근에 우리가 일본 갔다 왔는데요, 일본은 안내표지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또 말하자면 카메라 CCTV 정말 얼마 없어요, 일본에. 우리는 지금 너무 많거든. 안내표시판도 너무 많고 CCTV도 정말 하루에 가면 수십 번 찍힌다고,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데 교통행정과에서 다할 수는 없지만 좀 체계를 좀 해서 안내표시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이거 누가 하는 거요?

시설팀에서 하는데요.

시설팀.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이 몇 ㎞로 달려야 돼요?

30km 이하.

노인보호구역은?

같습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공부 같이 해야 돼요.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고 노인보호구역은 20km입니다.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은 그래서 노인들이 어린이보다 더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인보호구역도 좀 예를 들어 그 노인회관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해서 버스 다니고 큰 길가니까 어려운. 지금 유락복지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노인정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야 될 텐데. 그 제일,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거 20km 로 지정해 놓은 것은 나도 불합리하다고 봐요. 어느 기자가 신문에 썼길래 나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건 같이 공부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용은 이게 우리 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합니까? 우리 특별회계로 하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스쿨존 관련된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각 50%씩 나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전액 충당을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정비라든가 도로안전시설물, 도로교통표지판 정비 같은 거는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1년에. 전액 구비입니다.

제가 그러면 교통유발분담금 우리가 받아서 70% 주고 30% 쓰는 것도 이것도 일반회계로?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이건 특별회계지요?

예, 예.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나 드린 거,

예.

우리 시범적으로 이거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뭐 우리가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니까.

아니, 우리 구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두 개 한번 해 보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거 특별회계로 가능하지요?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어디 적정한 데는 어딘가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의회할 때 특별회계에서 증액해갖고라도, 예산증액해 갖고라도 한번, 돈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갖고 얼마나 드는가 한번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 가능하면 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면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마을버스 어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청은 많이 하지요, 구민들이?

제가 8월 24일자로 교통행정과장 맡았는데 그 이후로 마을버스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청받은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마 타산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지요, 그거 오래됐어. 오래 된 일들인데 마을버스 해달라는 사람들은 있는데 업자들 좀 해봐라 그러면,

다 안 해 줍니다. 타산이 맞질 않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동 횡단보도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네.

그거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예. 명동 횡단보도에 관해선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밀리오레 앞에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선 작년 8월서부터 11월까지 1차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까지 해봤는데 그거 해놓고 나서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조까지 편성이 돼있다, 어쨌든 그런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70세대밖에 안 됩니다. 점포가 한 70여개 점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아마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걸 못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그 생존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존권에 관해서 먼저 좀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시민 지하상가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방안이라든가 대형광고판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었구요, 일부 전광판 설치라든가 관광객 유치하는 데서 일부 약간의 성과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외국 관광객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쇼핑을 좀 하는 활동이 눈에 띄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여행사에 대해서 협조 요청 공문도 다 보내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대화를 쭉 해 왔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출입구를 조금 벗어나서 설치를 해 달라, 자기네들의 생존권이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꼭 해달라고 관철시켜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희들이 경찰청 관련 조항 이런 걸 찾아보니까 사실은 지하도라든가 육교같은 거 있으면 200m 이내에는 사실상 횡단보도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딜레만데 이 시민의 보행편의권을 우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하상가 상인의 생존권에 관해서 더 우선해야 되는지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약간의 먼저 있던 장소에서 장소는 약간 좀 남산초등학교 쪽으로 약간 좀 벗어나있긴 합니다마는 거기도 통행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설치에 관해서 의견을 접근을 좀 봤습니다. 아직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의견이 상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입장은 지하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완전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합의점을 찾아서 횡단보호를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좀 어렵고 어쨌든 지하상권의 생존권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와 관련해서요, 물론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아니면 법적으로 압류된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과태료를,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되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면 내가 국가에 아니면 중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폐차를 하면 좋겠다. 좋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폐차를 할 수가 없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구제대책이라든가 혹시 그런 거 없겠습니까? 저희는 한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한시적으로 한 번 할 필요는 있다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자동차 폐차와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보면 무단으로 번호판 떼고 방치돼 있는 차량이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한 개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청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평소에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조사하셔서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미관차원에서도 그렇고, 자동차도 환경오염이 많이 되잖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차령이 지난 차량, 차령이라고 차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세금을 안 내서 자체압류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의원입니다.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볼 게 있는데요. 횡단보도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데는 우리은행 본점 있잖아요?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쪽 퍼시픽호텔 쪽으로 넘어오는 길, 그러니까 대연각호텔 맞은 편, 거기 건물이 신축해서 건물이름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치는 대충 아시겠지요?

예.

거기가 좀 횡단보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없지요, 횡단보도가?

예,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 회현고가가 철거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사거리에 ‘ㅁ’자식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 상인들이 적극적 반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조금 위쪽으로만, 그것만 못 했어요. ‘ㄷ’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밀리오레에서 퍼시픽 쪽으로 거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예, 거기는 우리은행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예, 예. 거기도 한 군데가, 사거리 교차로 아닙니까? 한쪽이 우리은행하고 옛날 금호아시아나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하상가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그건 서울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같은 맥락이구나.

예. 그래서 나머지 밑에 세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럼 같이 풀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턴 있잖아요? 사거리 유턴 길은 몇 차선에서 가능해요, 사거리 유턴?

왕복 4차선.

왕복 4차선이요? 그러면 지금 신당사거리, 신당사거리가 충무아트홀 사거리를 신당사거리라고 하는데,

아예. 그 쪽 잘 압니다.

한양공고에서 가면 신당사거리 나오잖아요? 거기서 충무아트홀 쪽으로 유턴이 좀 가능한가요? 거기 4차선이잖아요, 왕복?

예. 5차선이지요. 가변차선 돼가지고 5차선입니다.

거기도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었던 뎁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결국은 교통 소통의 흐름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규제를 풀어주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시도는 해봤어요?

예, 시도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계속 좀 어떻게 시도 좀 해 보시지요.

규제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규제심의를 풀어주지 않는 거지요.

예, 같은 맥락인데 지금 황학동 롯데캐슬 앞, 거기도 일전에 한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방법을 좀, 유턴 말이에요. 무슨 다리지요? 황학동 롯데캐슬 앞에, 그게 다리 이름을 내가 정확히 갑자기 생각이, 영미로 위에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지요? 그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팀장님이 말씀하셨나?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문의했을 적에는 다리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다리가 폭이 좁아가지고 가운데, 그니까 이쪽 롯데캐슬 쪽에서 가능한데 다리 쪽에서 보호 차선이 확보가 안 돼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한번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롯데캐슬이나 중앙시장 입주민들이 그게 지금 거기서 유턴을 하면 신설동사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갖고 와야 돼요, 다리를 지나서.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한 번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황학동 새마을금고 앞에 횡단보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그 길은 신호등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금고 앞에서 영미상가로 가는 길,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꼭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좀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경찰서에 저희들이 11월 23일자로 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11월 23일자로요. 그래서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규제심의를 아직 열지 못했어요. 다음 달 쯤에 규제심의를 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오늘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재촉하느라고. 그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규제심의를 이번에 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끝나게 되면 서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홍 교통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영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김인수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정인호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변혜경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윤석화 팀장입니다. 교통종합상황팀 최영일 팀장입니다. 그럼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첫째, 도심의 교통소통 수준향상으로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운영체계 개선이며 둘째, 주·정차위반과태로 징수증대로 징수율 제고이며 셋째,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서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입니다. 넷째,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으로 신당1동공영주차장 건립, 신당2동 공영주차장 건립, 신당2동 새싹마을마당 지하주차장 건립과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5개 팀으로 구성돼있고 주요업무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차장 관리입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51명에 현원 51명과 시간제근로자 22명, 기간제근로자 18명 등 총 91명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장비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 조를 6구역 15개조 54명으로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주택가 이면도로는 단속완화 위주로 하고 시간대별, 지역별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지역별 유형 및 단속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10월31일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19만 8290건, 현장단속은 13만 6793건이고 CCTV단속은 6만 1497건입니다. 1일 평균 한 700에서 800건 월 2만 건을 단속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의견진술은 단속건수의 한 7%, 한 1000 건 정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용은 86%이고 미수용은 한 1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재래시장 주변 등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 완화 및 시간제 임시주차 허용구역 설정 등으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무인단속 시스템 CCTV 운영체제 개선입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기존의 수동방식의 노후화된 단속카메라를 연차적으로 무인자동 방식으로 성능 개선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CCTV 운영현황입니다. 총 68대 중 자동 40, 수동 25대이며 이동씩 3대가 포함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계천이나 남대문 등 주요도로에 3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1회 촬영 후 5분 경과후 재촬영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각 구 형평성 문제로 정정, 10분에서 5분으로 통일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성능개선 23대, 신규 8대입니다. 향후계획은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노후화된 수동방식의 자동카메라를 무인자동방식으로 성능 개선 및 재배치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 관리에 있어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과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징수 목표는 현년도 36억 8000만 원 과년도 47억 5600만 원 총 84억 3600만 원중 10월 31일 과태료수입은 71억 6600만 원으로 목표대비 84.5%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74억 3100만 원이고 징수액은 37억 4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50.4% 목표달성를은 101.8%입니다. 과년도 체납금 징수 실적입니다. 총 체납액이 535억 7700만 원, 징수액은 34억 1900만 원, 채권확보액은 351억 7500만 원이고 순수체납액은 181억 67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구청 홈페이지에 주·정차홈페이지를 2010년 11월 1일부터 신설을 해서요, 기존에 가상 계좌만 알려주던 거를 지금은 신용카드와 가상계좌의 납부방법을 동시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통지서에 가상계좌만 알려주던 거를 앞으로는 가상계좌 및 은행수납이 가능한 OCR 형태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감경·가산금제도, 자진 납부를 하면 20%를 할인해 주고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연 1.1% 이렇게 붙는다는 거 홍보를 해서 자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압류통지서 및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사전에 안내해서 납부독려를 해서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저희 구 공영주차장 현황은 노상 19개에 482구획, 노외 20개소에 1376구획으로 총 39개소에 1858구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차요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0년 10월31일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39억 9300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 2억 8600만 원 등 총 42억 79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그 공단위탁운영비로는 39억 4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 및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입니다. 저희구 부설주차장 현황은 일반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총 3792개소에 8만 182면입니다. 단속내용은요, 주차장법 제19조4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 금지 등에 대한 무단용도변경, 기능미유지, 기계식주차장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적발건수는 28건으로 시정완료 12, 시정촉구 11, 고발 5건입니다. 향후 계획은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주민단속 요청, 건축과 등 부서 통보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설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신당1동 동주민센터의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이거는 노외 건물의 일부자가 보상에 불응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2010년 10월 18일날 취소를 해서 보상이 완료가 됐고 12월달에 철거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 발주를 해서 201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는 부지에 2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신당2동 성곽길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신당2동 성곽길 주변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432- 1909번지외 21필지이고요, 지금 건설관리과에 보상 중에 있으며 현재는 보상율이 한 31.3%이고 한 50% 정도가 보상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보상이 완료되면 상업 대상 지역은 문화재보호지역, 고도제한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많은 제약요인이 수반되나 유관기관과 상호협의를 거쳐 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신당2동 새싹마을마당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충초등학교 앞입니다. 지하1층주차장 지상1부터 4층은 경로당 새싹마을마당으로 복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20일 공사착공으로 2011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는 공정률이 30%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 시설과 녹지공간 조성과 생활도로 조성, 담장허물기 참여주택이 50% 이상의 골목을 포장이나 조경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30, 국비 70으로 구성돼있으며 지원금액은 주차 1면당 700만 원, 2면은 850만 원 1면 추가시마다 100만 원을 추가해서 최고 16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다섯 가구에 12면이 설치 완료됐고 현재 공사 중은 2가구, 2면입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 구는 이제 지역적인 특성상 상업지구, 재개발지구 등으로 인해 대상가구가 한 정돼 있어 주민의 참여의지 등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자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구민회관 주변에 이륜차가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근절을 요구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절대책이 있으신지요?

이륜자동차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지 저희가 적극적으론 하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에다가 의회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견인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왜 하필 견인대행업체 주차장이 중림동입니까?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공간이 하이파킹이 민자유치로 건설을 해서 저희한테 올 주차장인데요, 중구에서 그렇게 넓게 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안 돼서 지금 그쪽에, 원래는 마포에 있었는데요, 지금 마포에서 우리 구로 온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만큼 큰 공간이 없어서 지금 거기다 하고 있는 겁니다.

3년만 거기서 하시다가 다른 구역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증대와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부동산 압류도 하시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압류까지 하면은, 행정적으로 많은 동원이 될 텐데. 그렇지요?

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더더욱 독려 좀 해주십시오.

네.

신당1동에 이제 보상이 완료됐네요?

네. 완료됐습니다.

여기가 2급지입니까? 과장님.

1급지입니다. 지하철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1급지.

그러면 신당1동 지역 주민들이 1급지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너무 고가다 의견이 많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요금은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3급지부터는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과 협의를 해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1, 2급은 그런 여지가 없는데요.

그리고 특히 주차 단속요원들 추우시잖아요. 그리고 민원도 또 많이 발생되고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그 분들한테 뭐 특별히 지원, 동절기에는 춥고 여러 가지 근무환경 여건이 안 좋은데 특별히 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가 있습니까?

방한복이라든가 그런 거는 계절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주차위반 수입을 우리가 받는 거지요? 4만 원 받나요, 3만 8000원?

4만 원, 대형차는 5만 원.

다 하셨어요?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의원입니다. 우리 이혜경 위원님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같이 서로 다 알아야 되니까 견인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 5, 6년 전에 엄청난 조사를 많이 한번 해 봤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공문을, 공문 오지요, 우리 구에? 대행차량 이 사람들이 마르고 닳도록 해먹게 딱 맞게 돼 있어. 오죽하면 내가 차고지, 종로차고지까지 등기부 등본까지 다 떼어봤을까요. 별짓 다 해 봤는데 방법이 없고, 이거 또 하나 더 있지요, 서울시에서 정해준 거?

대형인데요, 종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 준거지요?

예, 대형.

세 개잖아, 우리가?

한 개는 종로에 있는데요, 자치구 대형버스 하는 곳입니다.

버스만 한다고?

예.

여기 우리가 만날 뭔 얘기해 봐야, 난 또 내년에 행정감사할 때 또 다른 분들한테 할까 싶어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 법에 준하게끔 서울시 운수국에서 우리 구에 공문 오지요? 몇 년 마다 한 번씩.

예.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건 뭐 조례로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서울시 조례를 정해 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로비를 전체 대행업체가 로비를 잘 하는가봐, 서울시에 있는 대행업체가. 그래서 그건 우리가 떠들어볼 수도 없단 말이야. 그것이 그렇게 돼있다고 우리 같이 다 좀 알아야 되고. 정 계장, 공영주차장 어떻게 준비 다 완료했어요? 앉아서 얘기하던지 거기서 간단하게 다 완료했어요?

네.

내가 구정 질문을 해서 할 것이니까 준비 철저히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시고 구의원이 만날 공영주차장 만들어라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만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언제 만들 거예요? 우리 의원들 임기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의원 당선돼 갖고 와서 만드시오, 그러면 예, 또 만들겠습니다,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황학동에 만들 수 있는 방법, 320평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 320평 동사무소 헐고 5층 파서 5개층 공영주차장 만들고 1층부터 동사무소 지어갖고 앞으로는 동사무소 뒤에는 어린이집 만들고 또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또 만들고 어린이집을, 그러면 돈도 안 들고 공영주차장 빨리 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맨날 지어라 예, 하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거 예, 하겠습니다, 맨날 해쌓지 말고, 그 답변 잘 만들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거 잘 한다면 내가 그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요,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봐야겠네요. 총 체납액이 535억 7700만 원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요, 최초 주·정차위반 단속부터 누적된 건데요,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생기기 이전의 과태료 체납분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게 그러면 몇 년간의 체납액입니까?

1992년부터니까 대개 오래 된 건데요, 이 사람들은 명의이전이나 폐차할 때 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적돼서 그러는 거고 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부터 생기고 나서는요, 사람들이 이제 자진납부는 20% 감경을 해 주고 이게 한 달에 1.2%씩 60개면 77%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는 사람이 대개 많아서 그이후로는 체납액이 적지만 최초부터 있어서 이제 지금 체납액이 이렇게 되는 거구요, 이 사람들이 명의이전이나 폐차할 때만 내니까 그때만 이렇게,

이게 채권확보 351억 7500, 이거는 채권은 확보가 됐으니까 뭐 언젠가는 회수가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악성 체납액이네요, 그럼?

네.

나머지 부분은. 이건 좀 뭐 조례안을 좀더 만들어서라도 좀 어떻게 회수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못했는데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과태료에 대해서 영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면 저희가 압류를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 했었는데요, 당신 차는 압류가 얼마 돼있고 앞으로 영치를 하겠다 그런 안내문을 지금 보내려고 2011년 이게 통과가 같이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체납고지서도 두 달, 세 달치 보내던 것을 달수를 많이 해서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빨리 좀 줄어서, 세수 부족하니까 거기 빨리 메꿔야 돼요.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이게 좀 느슨하니까 이렇게 체납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이 노력 좀 합시다.

예.

요즘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단속이 새벽 시간 때하고 주차위반 단속이 저녁 늦게 시간대가 조금 요즘 더 강화됐나요, 혹시?

아니, 지난번에 G20 때문에 시에서 그때 조금 많이 됐었고요, 밤이나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신고 위주로 단속을 하지 그렇게 나가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고도요,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쫓아오는 민원도 많지만,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조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그 문제는 저는 조금 생각을 약간 달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뭐 제가 어떻게 해주십사까지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최고의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하루빨리 합의를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니까 황학동 주민들하고 그걸 이용하시는 중앙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폭넓게 들어보시고 또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최고의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자 교통지도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