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하였던 경인년이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어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고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어 다가오는 2011년에는 희망을 활짝 열어젖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43만 구민을 위한 2011년도 중랑구 살림살이를 심사 승인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2011년도 예산은 총 3,2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게 된 점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신경호입니다. 심사평가담당주사 이봉희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정영자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82쪽에 물품취득비에 음성녹취기가 2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음성녹취기가 몇 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가지고 있는 녹취기가 4대가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녹취기, 우리 구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그냥 답변하십시오.

네, 일문일답으로 해서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전부 관리하지를 않기 때문에 녹취기가 지금 중랑구청 전체에는 몇 대가 있는지는 알 수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우리 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감사과에서 나가 있는 부서가 우선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 직소민원실에도 있고 직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 녹취기의 이용은 주민불편이라든가 건의라든가 뭐 이래서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그걸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녹취를 해놨다가 다시 리플레이 해서 듣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건데 자주 고장이 좀 나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2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비용이 비싸지는 않은데 수리비나 매입비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 녹취기라고 하면 낯설게 들을 때는 큰 장비처럼 보이는데 소위 말하는 MP3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아주 고성능인 경우는 비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0만 원 정도면 자그마한 MP3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 20만 원짜리면 내구연한이 한 몇 년 정도 돼요?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 정도 쓸 수 있으면 성능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음성녹취기가 유선으로 통하는 전화도 가능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P3처럼 돼 있어서 휴대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녹취를 했다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감사관에서, 이 녹취기가 감사관이나 직소실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민원인과 공무원이 통화를 할 때 오해의 소지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오해가 있어서 발언의 요지를 갖고 민원이 해결되면 결국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녹취인데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음성에 대한 부분을 통신에 대한 부분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주로 보면 카드나 보험회사에 본인의 질문이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본인에게 안내할 때 녹취를 하거든요. 녹취를 할 때 녹취를 한다고 안내를 해줘요. 그런 시스템 식으로 우리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주민들과 통화할 때 주민이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불친절하다, 나는 잘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등등 얘기할 때 ‘민원인, 죄송합니다만 이런 오해가 없도록 녹취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 민원인도 아마 의식이 많이 바뀔 거예요. 서로 간에 언행도 조심할 것이고 서로 간에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녹취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비싸지 않다면 그런 장비는 좀 더 도입을 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 그런 부서는 더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예산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 조금 보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전화에 대해서 녹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들도 있고요, 민원부서에. 네, 있습니다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에는 집단으로 오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녹취가 안 됩니다. 그것은 녹취를 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주로 왜 유선으로, 유선으로 해 갖고,

유선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면 녹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부서 별로 다 되어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민원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처럼 대면해서 얘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사에 앞서서 방금 전에 주요, 중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결산 때나 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두 번째 항에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이라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몇 개 항을 의욕적으로 감사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도 얘기했다시피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여러 중랑구 행정의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감사과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의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계약심사제로 의욕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계약심사제의 민간위탁이랄지 각종 어떤 계약의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제의 효율적인 부분을 잘만 한다면 엄청난 중랑구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일간신문을 보더라도 타구에도 익히 지금 이런 어떤 누가 경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 차원이든지 계약 뭐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교육경비보조금이랄지 각종 중랑구에서 예산의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예산절감도 궁극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 돈만 줄인다고 해서 예산 절감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그 계약심사제도 하나의 일환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감사과에서 계약심사제 뿐만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이랄지 또 어저께, 그저께 이루어진 치안협의회에서 어떤 타 부서에, 경찰서랄지 교육청이랄지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중랑구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만 하고 끝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요인이지 효율적인 절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계약심사제 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행정시스템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나 더 플러스 시킬 의향이 없으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 전부 다를 감사담당관이 컨트롤을 해서 계획수립부터 시행, 집행 그다음에 결산 그 결과까지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 회의 때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의 기능을 독립해서 우리 구도 2012년 6월 30일 이전에는 고유 감사업무만을 하는 부서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지금 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감사부서에 계약심사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업무가 들어와 있는 것은 감사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즉, 잘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벌도 줄 수 있는 감사기능에 벌을 줄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효율을 좀 증대해 보자 라는 뜻에서 거의 한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전부 다를 한다고 그러면 각 과마다 한 사람 정도는 감사담당관에 편입이 되든가 파견이 되든가 이렇게 돼야 업무를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제목을 말씀드리면 좀 깁니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계약 그것도 전부 다는 못하고 공사의 경우는 한 2,000만 원, 물품구매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데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준다면 얼마를 주느냐 이런 것을 전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걸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해당부서에 예산심의 할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뭐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랑구 행정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예산 집행의 어떤 부분은 결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일단 집행하고 난 후의 사후관리를 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감사과에서 어떤 시스템개발이랄지 돈의 흐름의 사후관리 처리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감사과에서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경비라든지 한 예로 다른 타 기관에 앞으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에는 감사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차원이라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앞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감사과에서 전혀 우리는 그런 것을 법적인 걸 검토한다면 전혀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산 집행을 하는 타부서에서는 전혀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사후관리 하는 행정의 감사나 모든 부분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감사과에서 그나마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교육경비 하나만이라도 경비 지원한 부분은 참 좋습니다, 중랑구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돈의 흐름의 씀씀이의 사후관리는 지금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중랑구의 전체적인 다른 예산에 비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감사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한 100억 여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지금 우리 중랑구 타 예산에 비해서 철저하게 지금 사후관리가 되고 있느냐. 감사담당관께서 자신 있게 철저하게 감시된다고 이야기는 못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그런 행정의 사후관리 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한 예로 지금 부정을 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제를 한 번쯤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지금 업무에 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경비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사후의 효과는 얼마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집행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착복을 했느냐 횡령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든가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것이 감사담당관의 업무이지, 그것을 제대로 줬느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썼느냐,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은 그 해당과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교육지원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사항은 그 돈을 집행하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썼느냐, 정해진 대로 줬느냐 그것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 직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도 또 편성된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경비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그 뜻을 저도 익히 알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께서도 저의 이야기를, 너저분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핵심을 이해를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계약심사제는 어떻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예산에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인데 감사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다 못하고요,

이것을 재무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재무과에 그럴 직제나 인력을 편성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가 투자심사를 보고 있는 심사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가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고, 왜 그 말씀을 지금 주장하시는지 알겠지만 구의원들은 교육지원과에도 이야기하고 각 부서에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감사과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나 행정의 정책적인 부분을 뭔가 하나 만들어가는 회의석상에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여기서 지금 한계성을 자꾸 그렇다 하면 나는 교육지원과에 얘기해야 될 거고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왜 당신네들 말이야,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을 감사과에 미뤘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업무성의 한계성를 갖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계약심사제에 대해 도표 한번 보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사업 해 놓고 공사, 용역, 제조, 구매 했는데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제조·구매는 5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따른 대상사업 해서 2,000만 원은 30% 증감할 수 있다, 5,000만 원은 20% 증감할 수가 있다, 1억 원은 10% 증감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전에 목이 많이 잠기신 것 같아요. 물 좀 드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액의 대상사업 그러니까 심사를 해야 되는 대상사업이 공사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뜻하는 것이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2,000만 원짜리 이상은 변경된 금액이 30%를 넘어서면 그것도 심사를 또 받아라 그 대신 30%가 안 되는 것은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 감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라는 뜻을 지금 여기다 반영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설계가 됐느냐. 예를 들면 물가를 지금 물가자료 정보지가 한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기초를 해서 했느냐 아니면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봐서 과다 계상 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줘야 될 법적 이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박하게 돼 있어서 사업이 돈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다 봅니다. 그런 뜻에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설계변경에 따른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감을 얘기하신 것이고 이 대상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뿐이 아닙니다. 모든 계약을 하는 사업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하는 방법이고,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공사 같은 경우를 놓고 볼 때 몇 십 억의 예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10%를 증감 할 수 있다고 하면 큰 액수가 벌어질텐데, 이것은 소규모의 금액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능도 할 수 있다 라고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이 10%가 증감이 된다 라고 하면 큰 액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큰 액수입니다. 큰 액수라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심사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감사과의 심사, 이 금액이 증감이 될 때에는 감사과에 대해서 제대로 받으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요인이 과연 그런 사유가 있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요율이면, 요율 금액이면 금액이 합당하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 그걸 한번 본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걸 철저하게 심사제를 이렇게 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런 것도 감사를 하셔서 금액들이 많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계약금액보다 많이 안 나가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7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혹시 이게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한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금액이 지출이 됐는지 이런 등등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부조리 사항이 발생됐을 때 신고를 하면 보상금으로 해서 드리는 건데 사실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목을 개설을 해놔야 나중에 이런 사항이 생길 때, 물론 한 건도 안 생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러한 유사한 보상금 나가는 것은 없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금액 2010년 대비해서 13%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13%가 줄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는지 또 2010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됐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도 일문일답으로,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에 재정여건이, 내년도 2011년도 세입예산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인원도 정원이 18명입니다만 20명으로 책정을 해서 감사기능이 태스크포스(task force)처럼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인원이 더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원으로만 했습니다. 현원으로 19명 편성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줄일 수 없고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쉽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데에 좀 애로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13% 감액된 예산을 갖고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들어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 됐네요, 본 위원 생각에. 77쪽에 보면 공무원행동강령 책자제작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신설부분입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책자제작.

네, 새로, 작년에는 그 항목은 없었습니다. 책자를 만드는 것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행동강령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책자제작이 전혀 한 번도 없었어요?

팸플릿이나 이런 걸로 제작을 해서 준 적은 있지만 행동강령 해서 만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꼭 굳이 별안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동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주관으로 해서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 규범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동강령을 조목조목 우리 직원들이 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은 자기가 업무를 하려고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on 시키면 ‘행동강령 퀴즈’ 해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80% 정도 맞추는 직원은 전체 다는 안 되고 추첨을 통해서 도서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다 보고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이런 정도의 규범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청 직원 수가 총 몇 명이지요?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0부 갖고 전체 직원한테 배부되지도 않는 건데,

전체 직원은 다 못 주지만 과별로 주면 돌아가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서 한 사람씩 다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배부가 돼도 잘 보지 않을 텐데, 저는 책이라는 게 접근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직자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책자 제작은 아직 안 됐지요? 그리고 7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대외기관 평가 능력향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율적 업무평가 해서 그 밑에 대외기관 평가 능력향상 해서 7,000만 원이지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외기관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확보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 받아왔고, 금년에 현재까지 한 14억 정도 확보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008년도까지는 인센티브사업비를 교부할 적에 10%를 아예 경상경비로 사용을 해서 직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노고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위원님들 손을 거치지 않고 집행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음부터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제도가 포상금도 세입에 잡아서 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능력향상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 가지고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책도 될 수 있고 업무능력 향상도 시킬 수 있고, 금년도에는 직원들을 워크숍 형태로 해서 MT를 보냈습니다. 가서 토론도 하고 2박3일 동안 있으면서 제주도에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자기들 업무를 서로 하면서 과별로 아니면 파트별로 토론시간도 갖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는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좀 작아서 7,000만 원 편성을 한 겁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외기관 평가 능력향상은 직원워크숍, MT 그 비용으로 책정된 것이 맞습니까?

2011년도에는 워크숍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안 됐고요?

네.

조금 전에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이 발생이 없었다, 없어서 예산만 편성해놨지 예비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이게 공무원부조리 신고를 하는 사람은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일반 주민입니까?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구민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한 건도 없는 것 아니에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모르니까.

주민이 공무원이 부조리를 하면 신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 뭐 홍보를 언론에 대고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신고하십시오,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홍성욱 위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을 하는데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일반 슈퍼나 점포에서 물건을 살 때 비닐봉지 값을 안 받으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뭐 순간에 다 신고를 해서 그 돈을 다 찾아갑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지요?

그런데 이 신고보상금은 공무원인 경우에, 우리 구청 1,200여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파파라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것은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것이고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뭐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서 꼭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청 직원들은 진짜 청렴결백하게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에요.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데 대해서 잘하셨다고 보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에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79쪽과 81쪽 사무관리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계속 해 주십시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업무평가위원회는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인 제가 간사가 되고요, 위원장으로는 부구청장, 행정국장 그리고 다섯 분의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이 필요하시면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의 업무를 심사평가 해서 4급 이상 국장들의 업무성과가 어떠냐 해서 그 평가를 해서 연봉순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연봉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는 기능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의원님 중에는 황판남 의원님과 강대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홉 분인데 이것은 각 분야별로 법무사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일반 자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성단체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명단이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주 업무는 어떤 민원이 상대민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럴 경우에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일반인이 8명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밖에서 들어오신 분, 지금 저희 구의원들 놔두고 또 부구청장,

민원조정위원님들은 전부 다 해서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인데 두 분이 구의원님이십니다, 여섯 분이 외부,

황판남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수당이 우리 구의원들까지 수당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8명으로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을 가급적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총무과장입니다. 김명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준모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이봉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김지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1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총 27억 5,933만 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세입 예산은 2억 9,85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임대료 1억 2,811만 원을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구청사 주차장사용료 및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1억 6,02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구민회관 주차장수입 1,020만 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20억 6,388만 원으로 관상복합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등 10억 8,785만 원,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 8억 9,162만 원, 국·시·도비보조금 8,441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세입 예산은 중랑구소식지 광고수입으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 예산은 3억 9,474만 원으로 등·초본 및 여권발급 증지수입 등 2억 8,6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720만 원, 국비보조금 1억 153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1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928억 4,9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과 관용차량 대체취득경비 2억 4,237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 결정에 따라서 5.1%분 46억 1,6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건축비가 10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경비 5억 8,983만 원과 직원교육훈련경비 2억 6,813만 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관리비 1억 711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인프라구축 및 운영환경개선비 1억 4,900만 원, 자료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4억 4,561만 원 등이 감소를 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 예산은 607억 8,440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고정운영 직원후생복지 및 교육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76억 1,782만 원, 구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6억 3,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5억 3,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편성 예산은 236억 9,357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주민자치 기반구축, 민방위관리 등 정책사업비 71억 1,857만 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59억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편성 예산은 54억 147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의 종합계획 및 재정배분 재원관리 등의 사업비에 45억 6,07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07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6억 7,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편성 예산은 23억 9,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내용은 정보화촉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22억 5,702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 예산은 5억 7,112만 원으로 전년대비 46%를 감편성을 하였고, 행정국 소관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120 통합콜센터 자치구분담금 3억 원을 포함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비 3억 3,832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예산 중심으로 최소한의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저희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이 대외기관평가에서 전화민원 만족도 제고분야,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분야, 자치회관 운영분야, 지방재정 조기집행분야,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사회통계조사 등 6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사업비 5억 9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저희 행정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반영할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총무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관제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강명숙 인사담당주사입니다. 김연수 능력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지상선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내년 한 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 15, 19, 28쪽, 세출부분 89쪽부터 124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구민회관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은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56쪽부터 60쪽, 13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형승합차 2대를 구매한다고 했는데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고 내구연수가 지난 차들이 한 10대 이상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기동력이라든가 행정 운영하는데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내년에 2대 정도를 대체취득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체입니까?

네, 대체취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가면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 해서 민원행정보조원 인건비 등 인사행정 운영경비, 이건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했는데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만 3,000원씩 24일, 12개월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사업인지?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것은 정책사업기획단에 근무하는 자사고,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위해서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자율형사립고를 우리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자사고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은 협의중이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내년에 계획으로 일단 편성을 해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그때 협의하고 그 분야에서 좀 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지금 한다는 위치가 어디지요, 학교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신내 능산길 삼거리의 학교부지 공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형 학교를 하기 위한 거기에 인원을 한 사람을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의 관리를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업무추진하고,

업무추진하기 위해서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 찾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질의하실 때는 꼭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에 보면 구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LED 조명등, 이중창, 단열필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구청에 보면 저희 방 같은 경우는 북쪽 편에 있는데 물론 창문을 해놔서 시야가 잘 보여서 좋은 반면에 단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열이 안 돼서 너무 춥고 지금 에너지절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에너지절약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창문 해 놓으신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창문보다는 벽으로 하고 창문을 조그맣게 내놓는 것이 단열효과도 더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안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전체 직원들이 수칙도 준수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수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PC부분도 이렇게 소등이라든가 전열도 소등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유리창 쪽에 단열효과가 안 돼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추경에도 단열필름 시공비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 주셔서 일부공사를 마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 북쪽 측에 여러 가지 열효율 손실이 좀 많은 부분은 있는데 제가 볼 때 또 벽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채광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여건이 되고 예산이 좀 많이 뒷받침이 된다면 단열필름으로 시공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이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좀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93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비데렌탈비 있지요, 93쪽에?

네.

비데렌탈비가 지금 현재 보면 3만 3,000원씩 32개에 12월로 나누니까 한 1,267만 2,000원 정도 매년 지출되는 금액인데 꼭 비데를 렌탈로 써야 됩니까? 제가 알아보기에는 구입을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비데하고 요즘 많이 가정에서도 쓰고 하는 정수기라든가, 특히 그 비데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대중화되기 전에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설치를 했습니다. 2008년 3월에 여덟 대를 설치하고 또 8월 달에 스물네 대를 설치해서 지금 서른두 대가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비데를 설치할 때는 굉장히 구입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가격으로 76만 원씩 했고요, 현재는 또 갈수록 그런 부분이 가격이 대중화 되다 보니까 낮아져서 지금은 30만 원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 내년 3월, 8월에 이렇게 계약기간이 끝나고 있고요, 중도에 계약해지 시에 또 위약금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보면 렌탈했을 때 하고 구입했을 때 하고 A/S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직원들도 쓰고 주민들도 왕래하면서 쓰다 보니까 고장률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비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화장실 분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비용부담이, 계속해서 렌탈해서 쓸 때는 사실 저희도 비용부담이 많이 증가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비데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익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화장실용품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장실용품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화장실용품비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신종플루가 또 확산되고 하면서 어쨌든 직원들이 손을 하루에 몇 번 씻느냐면 거의 배 이상 손을 씻고 하다 보니까 손티슈를 화장실에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손을 많이 씻고 나서 티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럼 신종플루가 언제 발생이 됐지요?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네.

그래도 그렇지 금액이 어쨌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좀 하다가 금년에 좀 많이 올렸었고요, 그런데 금년 수준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도 같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6만 원에 33개소면 그러면 화장실 한 곳마다 6만 원씩 들어간다는 금액입니까, 과장님?

네, 화장실 하나에 월 6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휴지 한 롤하고 손 씻는 티슈하고가 얼마인데 한 화장실에 이렇게 6만 원씩 들어가요?

화장실 휴지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제도 있고.

세제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 내역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거 끝내고 하지요.

네?

큰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지요.

총무과를 끝을 내시자고요? 이제 시작인데, 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끝내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실까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다면 저는 뭐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구민회관 시설관리에서 냉·난방기 배관공사에 대해서요, 그러면 냉·난방기 배관 공사만 하고 에어컨 같은 것은 재구입 안 하나요? 그럼 구민회관에 그 에어컨들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구민회관의 상당시설이 노후 돼서 열효율 손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냉·난방비가 대공연장에 두 대있고요, 독서실에 두 대 있고, 소공연장에 두 대가 있는데 배관도 오래됐고 냉·난방기도 오래 돼서 당초에 한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배관만 우선적으로라도 하기 위해서 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니, 배관 공사를 하면 나중에 또 에어컨을 놓게 되면 공사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에어컨 설치를 하려면. 그러면 공사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중은 아니고요, 배관 공사하고 냉·난방기 설치하고 따로 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실내를 타고 또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중공사는 아니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냉·난방기만 교체하면 배관은 그대로 또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예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공사 할 때 에어컨도 같이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위에 보면 구민회관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구민회관 시설관리에서 구민회관 시설 유지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이 관리비는 무슨 관리비입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구민회관 시설물 보수 공사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물 보수하고 냉·난방기 배관공사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구민회관에 보면 도서실이 있는데 그 도서실의 책·걸상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94년도에 돼 있고요, 그게 사실 지금 칸막이도 좀 오래됐고 책·걸상이 노후 돼서 지적을 좀 받아서, 칸막이도 안 돼 있어서 학생들이 독서하고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는다고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또 교체를 해 주고 칸막이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거 비용은 여기 없네요, 과장님?

그것도 저희가 예산사정으로 해서 일단 편성요구는 했는데 잘렸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관심가지시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97쪽에 자산취득비 해서 런닝머신하고 사이클, 스텝머신, 자동바닥세정기 이 관계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층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체력단련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 시설물 자체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런닝머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정비를 해서 한 군데다 몰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하고 오래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청사 시설물도 협소하고 사무실 여건도 안 좋고 해서 한 군데에다가 체력단련실 기계를 싹 정비를 해서 모으고 또 여건이 되면 다른 하나는 일반 다른 사무실로 활용을 하려고 정비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 기계를 새로 몇 대라도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체력단련실에 우리 중랑구청 직원들이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회원 등록이 돼 있는 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등록된 직원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이용하는 직원 수는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런닝머신이 몇 대가 있습니까, 그 안에 현재?

여덟 대 있습니다.

작동은 다 되지요?

네, 작동은 다 되는데 좀 불량스럽고 또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체적인 리듬을 안 따라 주는 기계도 있고 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하여튼 체력은 국력이라 그랬어요. 맞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동호인이 가입은 100명이 돼 있고 20명이 사용하는데 지금 런닝머신이 여덟 대인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덟 대 가지고 20명이 사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세 대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세 대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있는 거 다 치워버려도 관계 없다, 이런 얘기고, 너무 동호인 몇 분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자동바닥세정기, 이게 한 대에 1,2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동바닥세정기는 저희가 책상 밑이라든가 구석구석에 좀 이렇게 하고 의자 자국이 나면 바닥이 새까맣게 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청소를 하는데 세정제를 뿌리고 밀대로 아무리 세게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책상 밑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구석에 청소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한 대가 있으면 중랑구 전체를 다 닦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한 사람이 이 기계를 하나 갖고서 청소원이 하나 붙어야 되잖아요?

청사관리실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필요할 때 또 부서에서 가져다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랑구청 면적이 얼마가 되는데 기계 한 대가 전체 커버를 한다는 얘기에요?

매월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부서에서 다들 대청소를 합니다. 그럴 때 돌아가면서 기계를 갖다가 구석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부분이 있고요,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렌탈 문제, 그러면 계약이 내년 3월 달에 끝나는 겁니까?

네, 3월하고 8월에 끝납니다, 두 번 계약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럼 계약만료 시점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에는 70만 원, 80만 원 비데가 이렇게 갔다고 그러는데 렌탈비용이 한 대에 40만 원입니다, 삼십구 만 얼마에요, 3만 3,000원이지요? 40만 원인데, 지금 우리나라 비데의 메이커 대림이라든가 로얄토토라든지 다 KS인증을 받아서 제대로 된 기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4만 원, 25만 원이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이게 보수, 수선이 된다고 하면 1년에 두 개 사서 쓰는 게 낫지요. 계산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비교 검토할 필요가 없다. 6개월에 하나씩 새 것 사서 쓰고 버려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런닝머신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사이클 역시 마찬가지고요. 스텝머신은 이거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발로 양쪽을 밟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헬스장은 사실 정비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사무실 공간도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또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기존의 여덟 대를 위원님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낡고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비할 때 다 교체를 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하고 싶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는데 동호인 20명이 쓰는데 런닝머신 다섯 대가 어떻게 필요하냐고요? 있는 거 다 버리고 해도 우리가 필요한 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거 장소 자치하지요. 제가 그 기구장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20명이지만 그 수요인원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봄철 되고 이러면 직원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헬스장 기능을 갖추려면 다섯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저도 헬스클럽도 가 보고 그랬는데 운동기구가 나빠서 운동 못 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구가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저 정도 가지면 뭐 한번 동시에 20명 이상이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20명 이상이 들어가도, 뭐 20 ∼ 30명 들어가도 얼마든지 소화해 낼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기구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만 런닝머신이 좀 오래됐다는 것인데 오래됐어도 기능을 못 한다 그러면 교체가 되는데 기능이 되는 것을 갖고 이거 뭐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해서 얼른 모양 뭐 여러 가지 기능 이걸 따져서 바꾼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있는 숫자도 뭐 여러 대가 있는데 좀 보수해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또 장소가 한쪽 방은 런닝머신만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줄이면 장소도 줄 테고 여러 가지 뭐,

그래서 그 여덟 대 중에서 노후 되고,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래서 녹이 다 쓸고 했기 때문에 보기도 좀 미관상도 그렇고 기계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대는 타이밍이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만 설치돼 있는 장소하고 기존의 체력단련실 하고 합쳐서 공간 활용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예산이 거의 감액 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총무과는 제가 보기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과들은 예산이 전부 다 줄었는데 총무과만,

인건비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5.1%가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103쪽에 보시면 맨 밑에 직원워크숍 해서 지난해보다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직원 워크숍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활성화 시켜서 지금 모든 기업이 자구책으로 직원들의 모든 교양이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점점 키워 가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줄였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추진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직원 워크숍이라든가 국외연수비를 더 늘려서 시기가 어려울수록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그런 기업체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바람도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예산사정 감안할 때 일단은 어렵지만 이 부분만큼만 또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비데기 관계는 제가 봤을 때 설치돼 있는 것이 상당히 고급형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청사에 고급형보다는 단순 저렴한 것으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가정에도 비데기 없는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입니다. 사실 이용 면에서도 고급형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여론수렴을 해서 저렴하고도 유지비가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그런 비데기가 좋을 것 같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이중창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위원연구실하고 전문위원실 그 라인이 페어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열재필름을 설치하더라도 역할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는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중창을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헬스클럽 얘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헬스클럽은 자기와의 싸움에 건강증진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전망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청사를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용역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쓰는 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O/A사무실로 쓰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효율적인 부분에서 아마 이런 건물들 이용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한 설계가 그 당시에는 잘 됐다고 하지만 지금 상당히 냉·난방 열효율 부분에서는 떨어지거든요. 건물 자체가 우물정자형에다가 또 앞에는 H형자로 돼 있어서 건물이 전부 외벽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열효율을 비교해 보면 아파트가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결국은 일자형이거나 이렇게 ㅁ자 형이기 때문에 효율이 향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단열부분에 보완을 하려면 아마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실태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급한 것은 북쪽라인의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중창으로 해서 빨리 단열효과를 노렸으면 좋겠고, 헬스클럽은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개인의 시설 못지않게 사실 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 회원들이 아마 많이 증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망이나 또 음향, 이 음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그런 체육시설 이용할 때는 음악이 가미가 돼야 운동도 좀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시겠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답변 필요 없으신 건가요?

네, 필요 없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에 4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과장님? 100쪽에 보면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왜 단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단체가 늘어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를 잘 활성화 해서 잘 되게끔 지원을 좀 해 줘야지 그냥 문어발식으로 단체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늘어나는 추세가 맞는지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체들을 보면 회원들이 중복돼서 드는 그런 회원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가 보기에는 단체를 이렇게 늘리지 말고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잘 좀 활용을 해서 지원도 잘해 주고 잘하는 단체는 잘하도록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금년 초에 사업공모 할 때도 사실은 49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목적이나 타당성이 안 맞는 단체 3개를 제외하고 46개를 지원 대상에 넣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월 달에 다시 단체별로 사업공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 더 가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가감을 하고 또 대상이 안 되고 미미하거나 여러 가지 뭐 좀 사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강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를 할 수 있도록 심의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97쪽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노후차량이 열 대 정도여서 두 대가 교체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억 3,200만 원이라고, 지난번에는 2억 1,200이 2010년도 나왔고 2011년도의 예산이 2억 3,200으로 나오고 지금 2010년 잔액이 6,800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또 2011년에 증감된 게 1,900 정도가 더 된 게, 이게 좀 타당성이 안 맞아서 여쭤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취득 예정차량은 내구연수 지난 차량이 한 11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차량이 노후 되다 보니까 사실 유류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고요, 지금 현재의 잔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적은 한 3,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저희가 유류변동폭이 많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류편성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 유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다 들어갔군요.

네.

그러면 지금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차량관리는 구 전체 차량은 한 157대 정도가 되는데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57대 중에 동의 차량도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청소과 작업차량 같은 것은 따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놔주고 청소과 놔주고 각 부서에는 몇 대 정도가 배정이 안 돼 있고요?

네. 주로 총무과하고 청소행정과에 그렇게…….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례 위원님 방금 이야기 했던 지하 강당의 그 부분은 잘해 놓으신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 위원들도 다 찬성을 하고 동의해 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하 강당에서 행사를 할 때에 과연 그 시설을 그냥 개방해 놓을 것인가 아니면 행사 때에 일부를 차단하고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먼저 그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조금 여건이 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치프로그램 우수한 프로그램 중에 뭐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공방이라든가 천연비누 그다음에 한지공예 같은 부분도 주 요일을 택해서 와서 강습도 할 수 있고 또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뭐 행사든 24시간 개방할 계획이고요,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수입란에 구민회관의 수입이 있는데 혹시, 묻겠습니다. 그거 볼 필요 없을 겁니다. 전기, 수도세는 임대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은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에, 우리 중랑구 예산에 넣지 않은 것이지요?

기타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잡수입으로.

잡수입으로?

네.

전기, 수도세도요?

네.

그럼 지출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입 잡는 것은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출은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 어디에 지출이 잡혀있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인 공공요금 지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를 해 주면서 전기세, 수도세도 우리가 그러면 내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주고 있고 쓰는 만큼 따로 또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5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2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유지관리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지요? 집행이 얼마 정도, 남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 집행잔액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지관리를 시키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구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저희가 실별로 관리지정이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냉·난방기라든가 공조실 뭐 이런 쪽은 우리 중앙감시실 직원들이 또 따로, 기계직 뭐 전기보일러 이렇게 설비직원들로 또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분야는 통신팀이 또 있고 그래서 청사관리라든가 다 세분돼 있고 전문 분야별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체 분야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 총괄 그러니까 몇 개 분야로 묶어서 외부에 외주를 줘서 어떤 유지관리를 점검까지 하고 있나요?

직원들이 설비라든가 기계, 전기 이런 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은 자체 수리라든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재료를 가지고, 나머지 조금 공사가 크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외주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하는 과정에서 고장 난 부분의 기계 부품의 값은 유지관리에 대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유지관리 하는 차원의, 고장수리비까지 부품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산 때나 행정감사 때 그 내용을 보면 부품비하고 단순 유지관리 하는 차원하고 조금 한계성이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체 직원들이 유지관리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부품이나 어떤 부속을 교체됐을 때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집행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주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은 내용인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지하 강당의 엘리베이터 앞에 CCTV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CCTV 유지관리비까지 다 있는데 거기는 유지 관리하는 것은 부품교체도 아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닦고 쓸고 하는 것도 다 포함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계관리 라는 부분까지를 이야기 하면. 그런데 CCTV 위를 보니, 승강기 위에 CCTV가 크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연 이 자리에서 묻기가 참 거북스러울 정도로 언제 닦았는지 먼지가 뿌옇게 끼어서 과연 CCTV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각 과에서는 보다 더 예산집행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저도 철저하게 유지관리 하는 어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직원 여러분들도 관계된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다시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 제대로 챙기겠고요, 청소하고 관련되는 CCTV 지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은 아닌데요,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5층에 닥트공사하면서 뜯은 부분을 가지고 내리는 인부들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보니까 먼지 뽀얗게 뒤집어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청사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이 유지비가 편성돼 있지만 직원들이 본인들이 또 전문분야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지만 어떤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외주에 용역을 주거나 발주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직원들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기 때문에 예산은 알뜰하게 쓰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유지관리 하는 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 서 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담당주사 김영시입니다.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승명입니다. 승용차요일제담당주사 김희영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광보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 19, 20, 21, 25, 28, 29, 30, 33, 38, 39쪽, 세출부분 125쪽부터 156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61쪽부터 65쪽, 14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유지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가 1억 2,87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유지비가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는 1억 2,870만 원은 용역비로서 총 우리가 267대의 방범 CCTV를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60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무상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이 기간이 만료된 CCTV가 120여 대가 됩니다. 2010년도 9월에도 77대와 2011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145대를 우리가 무상 보증기간이 완료돼서 거기에 따른 계약금액입니다.

우리 CCTV 120대 정도가 서비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2,870만 원을 가져야만,

네, 1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당 그렇게 된다면 100만 원 꼴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한 대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 2,800이면 100만 원 꼴이지요, 120대.

제가, 10만 원에서 12만 원은 월별 10만 원에서 12만 원 됩니다, 1대당이요. 곱하기 12 하면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 같은 감이 들고요, 그러면 뒤에 136쪽에도 보면 민간위탁금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인력운영비 이것도 용역으로 주어서 1억 2,960만 원이 노임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그 앞의 부분은 우리가 2년 무상보증기간이 돼서 한 대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꼴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이고요, 136쪽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지금 현재 관제센터 면목2치안센터에 경찰 3명하고 일반인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인력이 안 들어가고 6명에 대한 근무용역 비용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CCTV 한 대당 12만 원,

10만 원씩,

10만 원 꼴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2년간은 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받았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그런데 한 대당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월 12 ∼ 13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게 지금 120대 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설계가 다 나왔으니까 지금 지출 금액이 나왔겠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방범 CCTV는 야간에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한 15만 원 기준으로 했다가 이것이 지금 10만 원 대로,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년에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한번 예산도 반영해 보겠지만 타 구청도 10만 원 이상으로 다 계약을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자료로 받던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이 사용료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회선사용료는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월별로 지출하는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지금 인터넷 사용료가 많이 저렴하게 내려왔는데 하나의 회선 사용료가 지금 4만 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하고 다릅니까, KT는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이것이 지금 KT 겁니다.

KT 사용료 많이 안 내려왔습니까?

이게 KT전용 회선입니다.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KT의 전용회선입니다.

네, 그 정도 하고, 136쪽에 가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다문화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서 20만 원, 10개 반 12개월 해서 2,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강사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하며, 10개 반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는 말씀 그대로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말을 가르친다든가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강사 수당인데요, 현재 면목5동, 면목7동, 망우본동, 망우3동 4개 동에서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 수당을 지금 1인당 20만 원씩 지불하는 겁니까?

네, 한 달에 20만 원이요.

아, 월?

네.

그러면 10개 반인데?

네, 4개 동에서 한 동에서 2개나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4개 동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목5동은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면목7동은 2개 반 해서 총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4개 반이라고 하면 면목5동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4개 반을 나누어서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면목5동, 이 4개 동에서는 입문반, 초급, 중급 이렇게 급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시는 분 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해서 한국어 초급반이 9개 반이고 또 컴퓨터교실 1개 반 해서 총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면목5동을 놓고 4개 반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4개 반이면 일주일에 몇 번씩 강의를 하는 겁니까?

주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2회, 그러면 주2회면 4개 반을 운영하면 8일을 한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개 반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요.

여덟 번 한다는 것이지요?

여덟 번 한다는 얘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영숙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아까도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데 렌탈비가 여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데 렌탈을 썼습니까, 자치행정과는요?

저희 동에서는 2009년 1월서부터 비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렌탈을 하시나요?

앞으로 5년 정도 렌탈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비데는 2009년 1월서부터 설치를 했고요, 5년이 지나서까지 렌탈 시에는 소유권이 우리 구로 이전된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일반 가정에서는 1년을 렌탈 해서 쓰면 1년 뒤에는 본인 소유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데 5년 동안은 렌탈을 쓰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구청 것으로 됩니까, 이게, 계약을 어떻게 하셨길래? 일반 가정에서는 1년밖에 안 쓰거든요, 렌탈 사용을. 그런데 어떻게 5년씩 계약을 하셨어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렌탈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요, 과장님. 이것이 한 대 당 3만 3,000원이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37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비용이 너무 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아까도 우리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홍성욱 위원님이, 저도 집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되거든요 사실 이 금액 가지고. 사도 이 금액도 안 들어갈 텐데 너무 많이 비용이 부과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중도해약을 하면 해약금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해약을 하고 사도 되는 금액인데 5년 동안에 쓰는 것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400만 원 돈 되는데, 그렇지요?

네.

그래서 5년 안에 1,400만 원 돈을 비데를 사는 것이 더 쌀 것 같은데 그것 계산해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렌탈을 하는데 현재 사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렌탈 기간 중에는 2개월마다 필터교환하고 점검하고 A/S가 가능하다는 사항이 있고 렌탈 요금 1년 선납 시에는 6%가 할인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필터교환 문제라든가 2개월마다 필터를 교환하면서 드는 비용, 개인 집에서 할 때의 비용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봐 주시고요, 131쪽에 보면 301번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 통장 상해보험료라고 있지요, 과장님?

네.

거기에 보면 새로운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없던 것이 통장님들 보험을 상해보험료를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도 다른 단체에 소속 돼 있는 통장님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통장님들 전 인원을 보험료 들어주는 금액 아닙니까, 과장님?

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셔서 이중으로 납부 안 되게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이 다른 데 단체 활동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을 가입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가 틀리면 해당이 되나요? 통장의 업무일 때는 보험제도를 받지만 타 업무일 때는 적용을 못 받지.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신청을 제가 한번, 그 전에 의원 하기 전에 적십자 회장을 하면서 봉사활동 갔다가 다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 들은 것도 있고 적십자에서 들은 보험도 있는데 같은 상해보험 들었다고 양쪽을 다 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만 타게 되는데 사실은 적십자에서 든 것을 제가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든 보험에서 보험을 탔어요, 다친 것을.

약정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약정보험이 상해보험, 우리 지금 봉사활동 하면서 드는 보험이 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만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든 보험에서 그때 치료비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을 뵙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가 이중으로 들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괜히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지.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밑에 20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목요민원 야간업무 지원에 대해서 야간업무 지원을 하는데 동별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과장님?

주민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업무는 우리 구에서는 월2회 목요일 날 밤 9시까지 전동이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야식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간업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업무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직장인들을 위해서요.

네, 목요일 날 각 동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한 동에서 보통 평균으로 봤을 때 70 ∼ 80건 정도가 한 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그래도 참여들을 하네요, 주민들이.

네.

저는 자주는 안 가지만 주민센터에 더러 가는데 목요일 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서요, 제가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27쪽에 공공운영비에 가스요금이 56만 원, 6개 동,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개 동이면 10개 동은 난방을 무엇으로 하나요, 이해 가세요?

네.

가스요금 나와 있는데 6개 동이 56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은 가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할 때는 냉·난방기가 전기하고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요금이면 왜 월 65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잡지요? 난방이면 난방이지, 난방이면 난방에 대한 동절기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전기요금은 109만 원씩 일괄해서 15개 동을 또 12월로 잡아놓고.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사항은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에 대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 동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동청사 유지관리비도 16개 동이 동일하거든요, 25만 원씩. 그런데 건물 유지관리가 건평도 있을 것이고 또 건립연도도 다 차이가 날 텐데 일괄적으로 동청사 유지관리비 25만 원 해 놓고 동별로 그냥 알아서 막 편성해서 필요한 대로 쓰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편성할 것은 올해 각 동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은 많이 쓰는 동도 있습니다. 각 16개를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을 내서 그렇게 산출한 사항입니다. 각 동마다, 물론 다 틀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평균을 내서 잡았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내2동 청사가 내년도에 건물유지비가 뭐 뭐 들고 또 노후도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할 것이 있으면 있고 이런 등등 해서 동별로 차등화를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내용을 알차게 세워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금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부분도, 그 연료부분도 조금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9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수수료 해서 용마하고 중화가 있는데 용마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마는 옛날 면목8동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 8동사무소에 1, 2층은 유아원이고, 거기를 용마라고 그럽니다, 용마.

그것을 문화복지센터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네, 용마문화복지센터.

그러면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옛날 면목8동에 용마독서실이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매각을 했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지요, 그 부분은?

네, 그 사항은…….

아니, 용마가 착각이 돼서, 그리고 140쪽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치회관 전국박람회 참가 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참가경비가 우리 중랑구에서 프로그램 한 2개 정도씩 참가하지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박람회는 저희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가 있는데 대개 절반 16개 동에서 8개 동이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 8개 동이요?

네, 그래서 1차 선발된 데가 작년에는 2개 동이었습니다.

2개가 참석했고 6개는 참석 안 했습니까?

네,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 맥시멈은 8개 정도로 참석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니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고요, 각 주민센터보다 특수한 공적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참여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참여를 하고 1차 심사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이다?

네.

그러면 지난번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망우3동, 상봉1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참석하게끔 선정을 해 준 건가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박람회, 시민연대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1차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들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 프로그램 평가회는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잘됐다고 한 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다시 중간점검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회관에서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분야도 그렇고 또 자원봉사도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여러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고 박람회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특수한 부분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겠다, 전파시키겠다, 이러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1단계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열어서 그 평가된 부분을 대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좀 절차상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택된 프로그램이 전국 박람회에 참석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치위원들이 지역프로그램 활성화에 평소에도 고생을 하면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자치위원들에게도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대표성 있는 프로그램 한두 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를 많이 지원해 줘서 자치위원들이 이중적인 부담을 안지 않게끔 예산편성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박람회를 하는데 2009년도에는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진주에서 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 금액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자치위원회에서는 전 자치위원이 다 가서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도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소모품구입, 야식, 순찰장구 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과장님?

네.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2,8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3,300만 원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 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자율방범대 협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동으로 나갈 사항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내년에는 순찰장비를 좀 구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전등이나 호루라기 등 이런 소모용품이나 그런 것을 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와서 우리가 500만 원을 늘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손전등이나 호루라기가 없었습니까, 과장님?

있었지요. 있었지만 그게 오래돼서 마모되기도 하고, 그게 소모성이거든요. 호루라기나 기타 또 그 외에도 고속점멸등, 랜턴, 경광등 이런 사항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관리에 대해서 민방위 시설장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매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는 한 2억 1,6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어쨌든 예산이 줄어서 한 2,800만 원 돈 되는데 이것도 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먼저 시설유지비에서 민방위시설유지비는 우리가 대피소가 176개 대피소에 간판이나 시설보수를 생각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만 원씩 해서 176개소에 0.5%를 가산해서 88만 원을 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장비유지비는 민방위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각 동에 민방위용 앰프나 들것 등 6종을 우리가 유지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2010년도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구매예산이 2억 1,600만 원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에서 감액된 사유는 2010년도 화생방장비 구매예산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생산 보급된 국민방독면 중에서 그 방독면 생산업체의 불량정화통 판매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네.

그래서 조달청으로 환수 받아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시에서 예산 받고 우리 구에 구비 해서 앰프 등 들것 같은 것이 지금 구매가 덜 되어서 이것을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과장님?

덜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민방공 훈련할 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구매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민방위장비, 옛날에는 캐비닛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준비했었는데, 장비보관함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고 그리고 화생방분대장비에 따른 옷, 탐지기 또 기타 방독면도 150여 개를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을 다 준비를 못 해서 이번에도 또 준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과장님?

이것에 따라서 2011년도, 내년도 예산은 환수금은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독면 보급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화생방분대장비 보급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장비 구입한 내역서하고 올해 준비할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큰 저거는 없고, 127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동청사 청소용품비라고 나와 있어요. 총무과에는 93쪽에 이게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이게 지금 청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동청사 청소용품비.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청소용품비는 빗자루나 청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한 달에 4만 원을 잡아서 16개 동에 지금 나눠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요. 93쪽에 보면 아, 이건 화장실용품비네요. 그럼 동청사 화장실용품비는 따로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동사무소의 화장실은 용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청에는 화장실이 층마다 있어서 많은데 동에는 화장실이 구청만큼 많은 사항이 아니라서 청소용품 안에 보통 같이 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청소용품비를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청소용품비에 화장실 용품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이 많이 틀리는 것 같네요. 아까 김영숙 위원님 비데 렌탈비 말씀드린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이 5년이라고 했는데 5년을 사용하면 비데를 중랑구청 재산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계약한 시점은 2009년 1월인데 계약기간 만료일은 어떻게 됩니까? 1년 계약이라든지 2년 계약이라든지 단위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에서 답변하신 것과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이 틀리니까, 그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확인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동청사 화장실 비데 렌탈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현재는 2009년 1월에 우리가 설치를 해서 2년은 의무사용하고 5년에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해약해도 된다, 맞지요?

네, 가능하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계산하면 1년에 1대를 갖고 얘기하자고요. 월 3만 3,000원씩이면 12개월이면 39만 6,000이지요, 한 대당?

네.

틀리는 부분이 관리다, 그런데 지금 비데 한 대 가격은 우리가 KS로 해서 보통 우리 주민이 쓰는 로얄토토라든지 대림이라든지 대한민국 고유의 좋은 상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24만 원. 그리고 5년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물건이 된다고 그러는데 198만 원을 줘야 그 기계를 가져옵니다, 5년을 쓰면.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계약이고,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는 비데 가격이 높았고, 그래서 2년을 사용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거 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비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오십만 원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량이 되어서 한 이십 몇 만 원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그 당시에 계약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2년이 지나도 해약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135쪽에 보시면 아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자율방범대원도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내순찰, 방범순찰을 하고 있고 또 보안지도인가, 자총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2개 단체에서 그리고 포순이순찰이라고 또 있고, 그런데 지원을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선도나 기타 다른 단체들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체 금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만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자치회관 시설유지보수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의 자치회관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설보수를 요청해 온 데가 면목2동의 3층 다목적실에 방음을 해 달라 또 상봉1동에 지하 자치회관 시설을 고쳐달라, 현재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직 안 들어온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안 들어온 동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한번 쭉 각 동에다 내년에 시설이 필요한 데를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현재 들어온 데가,

아직 예산을 안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큰 저기가 없으면 이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시설이 아니면.

김규환 위원입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과장님, 우리 각 동에 CCTV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잖아요?

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서 CCTV를 설치하겠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안 잡으셨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 달에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스쿨존이라는 거기에 설치하는 것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설치 예정으로 해서 지금 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안 했고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관계는 학교의 주변, 담벼락 주변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이 활용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도 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에 지역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쉬운 말로 좀도둑이 많은 골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많은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치안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고 차후에는 우리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는 내년에 안 하고 내후년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종합상황실도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꼭 필요한 데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치안범위가 잘됐다고, CCTV가 2, 3년 있으면서 괜찮은 데는 이전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추경예산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걸었던 부분인데, 우리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러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증 이런 게 등등 있어서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등등 연말에 시상금 타온다든가 이런 것에서 돌려서 쓰면 안돼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 하면 끝나요. 다른 사람 하실 분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하고 끝내지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135쪽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년간 예산지원을 일부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된 자료는 우리가 다 받아보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피복비는 어떻게 지원이 됐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요? 그동안 없었지요?

네, 그동안 없었습니다.

사실 제복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선도하고 캠페인 하는 데는 사실 제복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끼하고 모자하고 야광으로 된 엑스반도 정도는 우리가 사실은 먼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식으로 야식비나 기타 장비 등을 보완해 주는 게 아마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이 예산이 이 항목이 다소 바뀌더라도 아니면 추경 때라도 절차를 좀 밟아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동별로 보면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한 데가 있고 또 어느 동들은 재향군인회든 선도든 이타 단체가 활성화 한 단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야식비나 등등을 가지고도 이견들이 많아서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에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규합해서 하나로 해서 질서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망우3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치프로그램 중에서도 상당히 대표성 있게 2004년도에는 서울시 최우수동 또 2008년도에는 우수동, 2010년도에도 우수동으로 해서 전국 박람회도 참석도 하고, 그렇지요?

네.

참가도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우수한 자치센터를 과장님도 참석해 봐서 알지만 3층의 대회의실을 보면 상당히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네.

가운데 기둥이 2개가 있어서 프로그램 경연대회든 또 사진촬영이든 등등 행사가 상당히 불합리한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은 일가견이 있습니다만 그 건축공법을 안전진단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청사가 행정개편에 대비해서 지금 9억이지만 다소 보류하는 그런 서울시의 방침으로 가다 보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그런 건물이거든요. 제가 제안을 한다면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외곽으로 기둥을 보강해서 지금 3층 마지막 층이니까 마지막 층에 기둥이 있는 것들을 그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지붕으로 아치형으로 H빔을 설치해서 이것을 슬라브 무게를 매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동 행사에서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아직 안전진단도 접근 안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사실 오늘 이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망우3동은 3층에 강당이 있고 그 강당 중간에 기둥이 2개인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자치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도 기둥을 얇은 것, 요즘 신형에 맞는 얇은 것으로 해서 받침대를 하는 방법과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전체를 진단해서 위에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잡아당기는 방법 그렇게 해봤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 했고 그 대신에 텔레비전을 사주고 내부적이나 바닥은 다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한번 내년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조금 이따 하시고요, 5분만 정회했다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데문제는 해결 잘 되셨지요?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아까도 2009년도 1월에 그 당시에는 한 76만 원 갔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구청에 설치를 하니까 동에도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하고 계속 3만 3,000원씩 사용료를 내는 방안, 어떤 방안이 효율적으로 좋은가 그 사항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하십시오. 예산서의 152쪽 기본경비에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제작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제작비 이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 그러니까 주택임대계약서를 작성해서 해당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시스템 하에서 행정을 펼치면 좋겠다는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상위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당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저의 일반적인 어떤 지역주민들의, 임대차가 자주 발생되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발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대부분 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선택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면 본인들이, 세입자가 어느 부동산을 거쳐서 방을 얻고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상에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건 구청이나 동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권하는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어떤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발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됐을 때, 집 자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역할이 주어졌을 때는 없는 서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전화상으로 그분들한테, 본인한테 물어본다든지, 깜박 잊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일이 차일피일 이삿짐을 옮기고 어쩌고 하다 보면 늦어지고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생각해서 주민이 선택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구에서 자동적으로 그분한테 확정일자를 주고 또 집까지 확정일자에 발부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많잖아요,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 자체가 요즘에 불경기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입자,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없는 사람들의 어떤 구제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물론 필요한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는 또 구, 동 공무원들이 적극적 자세로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던가 아니면 전입을 받을 때 우리가 한번 문의를 한다든가 그런 란을 만들든가, 전입신고란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타구에서 실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 중랑구부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확정이 되고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서비스를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정한다든지 뭐한다든지 법령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에 대한 어떤 확정일자부에 서식란을 확고하게 해서 자동적으로 발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 있으시지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홍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인숙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박정란 창의혁신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기획홍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2쪽, 24쪽, 세출부분 157쪽부터 169쪽까지 기획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경영혁신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22쪽부터 128쪽, 14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60쪽 일반운영비에 중랑구소식지 발간은 연간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해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소식지 발간은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다 발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 보니까 장점이 어떤 것이 있던가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일단 소식지 인쇄 총액이 소액이 아니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경쟁업체들이 경쟁을 함으로써 제일 먼저 인쇄단가가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소식지 발간이 좋은 쪽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업체가 관여해야 될 일이 디자인 기획까지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 기획은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기획편집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기획은 다른 쪽에서 기획전문파트에서 저희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은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에 사무관리비, 행정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행정소송이 지금 연차적으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소송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증가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 행정소송비용도 증액돼야 되지 않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3계년 평균으로 해서 일단은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산편성은 해 놨습니다. 지금 재정이 좀 긴축재정이라 과다하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166쪽에 창의혁신행정 해서 사무관리비 했는데 외부창의혁신전문가 특별강의 및 액션미팅강사료 해서 100만 원 해서 2회 돼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강의이고 세미나가 되는 것인지.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혁신구현의 사무관리비로 외부강사 강사료는 저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창의에 관한 전문적인 강사를 상반기, 하반기 2회 대강당에서 특별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 PPT 외주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각 구 우수사례 발표할 때 그 자료를 저희 자체에서 자료를 만들면 대외적인 경쟁력이 좀 부족해서 외주에 특별히 제작을 해서 25개 구 경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161쪽에 보면 지하철역사 홍보용 와이드칼라 게첨 했는데 지금 이 게첨한 장소가 4개소인데 어디어디에 게첨이 돼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보용 와이드칼라 게첨은 지하철 7호선 중화역, 상봉역, 면목역, 사가정역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사진촬영용 조명기라고 한 개 세트가 5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촬영 조명기라고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한 세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구매목적을 보면 소식지 1면의 사진이라든지 각 언론사에 사진제공, 기획촬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좋은 화질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조명을 비추는 기구세트입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확보를 해서 보다 구정을 잘 알리도록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면 통계조사 경비에 대해서 왜 이것이 늘어났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사회통계조사 부분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제1회로 실시했고 2010년도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에 2회 차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사회통계조사 부분의 예산이 한 6,00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격년제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처음에 시행할 때 그렇게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면 재원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재원관리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게 돼 있어서 작년에는 30억이었는데 올 예산 1% 이상으로 해서 31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166쪽의 창의혁신구현에 창의혁신과제실행지원비가 2,7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제실행지원 해서 2,7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창의혁신과제실행지원에 대한 것은 창의혁신과제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의혁신을 하면서 각종 교육부분도 있고 저희가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나열하기가 뭐해서 포괄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창의행정 우수사례발표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중랑구브랜드 상표출원 비용도 있고 혁신게시판 제작도 있고 저희가 창의혁신도서도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되고 창의혁신교육교재 등 해서 1년 동안 창의혁신과제에 관련된 총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167쪽에 가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공단재단에 1,000만 원 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출연금인지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납부는 25개 구가 전부 다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납부의 기준이 인구 30만 이상인 자치구는 1,000만 원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거기서는 자치구의 축제, 문화행사, 특산물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진흥재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 본부는 지금 강남터미널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장이 있어서 각 구별로 전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상품을.

진흥재단 본부가 있어서 본부에서 전시는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출연해서 1,000만 원을 줘야 한다?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25개 구청이 1,000만 원씩 다 의무적으로 출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연료가 1,000만 원이니까 각 구에서 특색 있는 상품을 진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업들을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161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멀티비전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이게 신규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161쪽 공공운영비.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멀티비전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서비스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를 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했는데 이게 설치가 1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고가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고장 날 때마다 정비에 들어가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크게 고장이 나도 이 금액으로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책정한 사항이고 내년부터 새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 2011년부터 새로 편성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에 민간위탁 부서별 하고 또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을 다소나마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자료는 방대한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중에는 요구한 자료를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뭘 보려고 하는지를 이미 꿰뚫어보고 자료를 꾸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한눈에 볼 수 없는, 내가 또 전체 총액을 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이건 정말로 자료는 불성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한 50%, 60%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마무리를 하게끔, 볼 수 있도록 하게끔, 이건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도 각 부서에서도 보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긴축재정을 해 왔다. 물론 저는 광범위하게 묻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과연 긴축재정이 어디서부터 긴축재정을 했냐?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긴축이 됐고 예산이 뭐 이렇게 편성이 적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긴축재정 됐다라고 하는 것인지, 중랑구 자체 예산에서 신규사업을 억제를 해서 긴축재정을 했다는 것인지 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을 때에 정말로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중랑구 전체의 예산을 올해는 ‘정말로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절감한 차원의 노력을 했다.’ 이렇게 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292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세입여건을 보면 지방세 세입이 478억, 세외수입이 496억, 지방교부세가 58억, 재정보전금이 68억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작년에는 99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41억 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15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보조금은 작년이 1,001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 편성은 1,149억 그래서 보조금은 지금 148억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세목변경에 있어서 다소 좀 증가된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외부자원 중에서 조정교부금 금액이 154억 원으로 많이 감소됐고 반면에 국·시비보조금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분야에서는 1,370억 정도 해서 저희 총 예산의 44.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은 많이 감소를 하고 반면에 사회복지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분담금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사업비가 많이 감소하게 돼서 신규사업은 많이 억제하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에서 20% 정도 감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사업이나 치수사업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비용만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 설명 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핵심은 물론 기획홍보과에서 업무조정이나 기금운용이나 모든 게 지금 대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랄지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는 기획홍보과에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전체 예산에 그것을 배당하는 식의 예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은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윗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세분화 돼서 조정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 과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틀을 잡아왔느냐,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업무추진비도 절약을 하셨고 뭐 다른 노력을 하신 부분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긴급재정운용이라고 하는 올해의 전반적인 국가적인 부분이랄까,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부분이랄까 모든 분야에서 긴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업무추진비 또 민간위탁사업 또 행사성, 홍보성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서에 예를 들어 타구에 비하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는, 어디 구라고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중랑구에 계약심사제를 운영을 해 보려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보입니다만 타구에는 실질적으로 법제화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업을 다시 직영으로 중랑구나 각 구로 회수를 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일간지 신문에도 본 바도 있고 여러분들 다 접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기획홍보과에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하고 타협을 하면서 조정을 해 가야 된다, 단순하게 얼마, 우리 중랑구 자체 예산이고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이렇게 해서 전체 틀에서 얼마를 배정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실질적인 각 부서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산운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획홍보과에서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획홍보과에서 힘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금 올해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감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타구하고의 보조를 맞춰서 어떤 아이디어적인 부분은 서로 교환해서 도입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내년도랄지 추경이랄지 뭐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볼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과별, 국별 그다음에 부구청장님 주재로도 하고 뭐 청장님 주재로도 해서 여러 번 심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타구 비교, 민간위탁 부분이나 타구 비교를 내년도 이후에는 이번 편성 이후에는 철저히 해서 예산 절감부분이나 타구의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을 하는 등 해서 더욱 더 심도있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제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전부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타구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더 빠르겠지요. 그런데 저는 알기 쉽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홍보과에서 주도를 하셔야 된다는 차원으로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예산 숫자상으로만 이야기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열악한 예산에서 어떤 예산의 한계성을 갖고 있으면 그 한계성 이하로 떨어뜨리려면 그런 어떤 경영기법이랄지 절감하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더더욱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홍보과에서 주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국장님, 전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우리 김근종 부위원장님께서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한 2.7%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인 추세가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홍보과장이 얘기한 국·시비보조금이라는 얘기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책하는 노인복지수당이나 사회복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 영·유아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세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도 거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맞추기가,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분명히 따져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예산 각 과에서 요구한 사업을 우선 맞추기 자체가 그것을 삭감하면서 최대한 그 과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는 작업을 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예산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다시 업무분석을 하고 직무분석 기능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산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은 부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재원은 제한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154억에, 거의 의존재원 되는 조정교부금이 154억이 줄었거든요. 줄은 원인은 금년도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 세원 자체가 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서 예산운용을 합리적으로 또 효율성 있게 이렇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전산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이은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33쪽, 세출부문 172쪽부터 179쪽까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시면 개인용 컴퓨터 130만 원 해서 100대인데요, 이게 필요한 부서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로서 개인 컴퓨터는 모니터를 포함해서 100대, 레이저프린터 10대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구, 동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수요를 예측해서 숫자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예산이 부족한 듯해서 전년도라든지 그 이전년도보다 올해는 적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컴퓨터는 4년이고 프린터는 5년인데 컴퓨터가 5년 이상 경과된 것이 335대입니다. 프린터가 또 6년 이상 경과된 것이 129대 그렇게 해서 그 수요를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얼른얼른 장비를 좀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컴퓨터는 한 30%인 100대, 프린터도 한 10%에 못 미치는 8% 정도 해서 한 10대 해서 우리 구와 동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구민전산교육장 운영관리 해서 구민전산교육장 임차료인데 이게 지금 어디의 임차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소, 임차하고 있는 장소를 한번 말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내2동사무소 그러니까 관상복합청사 신내2동사무소 그 밑에 지하에 저희들이 한 60평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확충, 시설비, 자가 광통신망 구축 해서 1식으로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대해 어떤 것을 통신망을 구입하는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 자가망 광통신사업을 2007년도서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우리 중랑구 각 동에 광통신망을 깔아서 속도도 빠르게 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KT의 임대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도 내고 해서 그런 불편들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 왔다가 작년에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몇 개 동이 있는데 이 사항을 내년에 공사와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총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한 2억 5,000만 원 가량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동사무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동하고도?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몇 개 동사무소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지하철 인근에 관련된 산재해 있는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지하철 노선을 이용해서 기 다 완료를 했고요, 지하철 노선하고 좀 떨어져 있는 6개 동이 아직까지 광통신망이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동에 광통신망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 동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요? 광통신망 구축에 1억 5,000, 1식으로 돼 있고 IPT 통신망관리에서도 4,200 통신 관리비 이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죠.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자가 광통신망 구축에 대한 1억 5,000은 저희들이 광통신망 설치를 위한 장비라든지 네트워크장비 스위치 이런 것을 사기 위한 1억 5,000이고요, 그 밑에 있는 IPT 통신망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전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전화에 대해서 예비전화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별도로 4,2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까 시설비 2억 5,000 또 여기 광통신망 구축에 대한 자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1억 5,000, 1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말씀하시기에?

총 4억인데요, 2억 5,000은 공사시설비이고 그 공사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네, 그렇지요?

이런 것을 사는데 1억 5,00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정보통신 공공요금이 1억 6,800이 1식으로 돼 있고 통신실 공공요금이 2억 3,995만 5,000원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용회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통신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요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얘기하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규환 위원님께서 장비구축문제랄지 전산정보과의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도 대비를 한다면 전산정보과가 기본적으로 시설비 컴퓨터 등 장비구입이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져 왔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구축을 시설을 하고 컴퓨터 장비구입을 하는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구민행정서비스와 행정효율성의 제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범위 안에 있거든요. 또 그것을 더 축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를 구민을 위해 한다는 것도 있지만 업무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업무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비스는 올라가고 일은 전산화 돼서 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엑기스로 축소해 가는 어떤 장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시설이나 장비구입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한다고 모든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올라가겠지만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감축이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더 불어나면 불어났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나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이 자동화되고 전산화 되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부분보다도 전산부분에 있어서는 통신이라든지 전산 이런 것이 자꾸 확대되고 또 규모가 커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력이 부수적으로 같이 이렇게 됨으로써 인력이 많이 감축이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행정서비스는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컴퓨터가 자꾸 장비를 바꾸고 빠르게 빠르게 된다는 말이지요. 모든 프로그램을 또 이미 개발해서 깔아놓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불어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기반시설 전자 쪽에 어떤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해 왔는데 왜 인력이 안 줄어드느냐는 것이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이해를 돕는다는 뜻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저도 김근종 부의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기안을 전부 필기로 해서 모든 보고서를 손으로 작성해서 하는 그런 시대의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전산이 보급돼서, 저도 전산이 보급이 되면 인력이 그만큼 우리가 손으로 했던 작업이 전산화됨으로 해서 많이 감축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되고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내부적인 그런 결재서류는, 그러니까 문서는 감축이 되었지만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행정수요가. 그러니까 지난, 정확히 기억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만 IMF 나서 2000년도 초에 직무분석을 좀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또 거론이 돼서 지금 IMF가 나서 우리도 조직을 슬림화 하자, 감축을 시키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을 많이 퇴출을 시켰습니다. 10%, 20% 막 감축을 시키면서 인력을 그때 했습니다만 그때도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분석, 공익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딱 떨어져서 개인기업 마냥 어떤 이익을 가지고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부분이 서비스는 무한이 되기 때문에 개인기업 같으면 내가 어떤 실적에 의해서, 사업의 수익에 대해서 A라는 직원은 50만 원 벌었고, B라는 직원은 10만 원 벌었고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만 공익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분석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따지고 보면 각 부서에서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런 상태거든요. 아까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한번 전반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대해서 정말 직무분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과 운영에서 그 부서의 인원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필요한 부분은 정말, 그 시점은 온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한번 조직진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증설 돼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증설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전자문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사용량이 급속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전자문서를 좀 확대 보관할 수 있는 디스크를 증설하는데 업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안 되어 있었던 사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세월이 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많이 누적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점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서민원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이두열입니다. 여권민원담당주사 강순호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예산편성 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20, 21, 26, 33쪽, 세출부문 181쪽부터 186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서 야간여권접수 및 발급교부 시행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6시 이후에 10시까지입니까, 저녁에? 10시까지 연장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2시간 연장근무입니다.

아, 8시까지구나. 그런데 예산이 없어도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개인 사비 털어서 저녁식사라도 근무자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요, 구청에서 야간에 석식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 식사 석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녁에도 식당을 운영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저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녁식사라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없다 그래서 문의를 드려본 겁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통합콜센터운영에 다산콜 120센터 자치구 분담금이 3억이 넘게 이렇게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지금 분담금을 우리가 내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이 금액이, 연간이라고 하지만?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고 있는데 현행 콜 수에 비례해서 각 자치구별로 분담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담금 비율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60%를 내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에서 4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청 큰 액수 같네요, 25개 구에서 분담을 했을 때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80억, 100억 정도 나오겠는데요. 그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한 19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예산이.

엄청난 숫자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분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