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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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실내외 기온차가 많이 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계절입니다. 건강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겨울철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하였던 경인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업무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하시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할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중랑구의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짜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3,29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구정 전반에 걸쳐 골고루 생산적인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등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와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직재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순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을 일괄심사하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편성부서인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예산심사 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부서에 돌아가 엄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규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동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정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석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원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단장입니다. 먼저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 1,002억 7,500만 원 대비 14.85%가 증가된 1,15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부분은 51억 5,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75% 감소하였으며 보훈회관 및 중랑도서관 재산임대 수입에 5,700만 원, 독서실 입실료 및 체육센터 등 각종 시설사용료 수입에 47억 6,2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수입에 9,700만 원, 정화조 과태료 및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인 잡수입에 2억 2,200만 원, 도서관 이용료 및 각종 수강료 수입인 기타 잡수입에 1억 5,900만 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및 정화조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1,100억 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34% 증가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수급자생계주거급여 지원,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지원,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공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비보조금에 582억 5,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생계주거급여 지원 보육료,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기초노령연금지원,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설 건립공사비,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으로 5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10년도 당초 예산 5억 1,000만 원 대비 10.78%가 증가된 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1,60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 각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 1,632억 500만 원 대비 9.39%가 증가된 1,78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5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20억 7,800만 원으로써 복지대상자 자립지원강화에 12억 2,2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에 1억 8,800만 원, 민생안정추진에 1억 5,400만 원, 공원단지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3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436억 6,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에 352억 3,8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 편익증진사업에 39억 9,800만 원, 사회복지시설관리사업에 42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은 882억 5,000만 원으로 보육서비스향상, 여성권익증진사업에 509억 5,000만 원, 아동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32억 7,800만 원, 노인복지향상사업에 337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80억 3,100만 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문화관광사업에 5억 8,700만 원, 문화재관리사업 1,800만 원, 생활체육지원관리사업 5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77억 4,300만 원으로 교육정책개발사업에 2억 9,700만 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에 7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250억 8,000만 원으로 정화조관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12억 4,0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에 20억 1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분리수거 및 감량화사업에 115억 7,500만 원, 청소장비 및 공용화장실관리에 9억 5,2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단은 36억 8,200만 원으로 공공일자리사업에 33억 8,000만 원, 민간일자리사업에 2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업비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은 최대한 발굴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연운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김상화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33쪽, 39쪽과 세출부분 245쪽과 2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푸드마켓 부당이득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소송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푸드마켓 리모델링을 한다고 지금 1억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 있는데 2010년에도 옥상, 올 6월 달에도 방수를 지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은 푸드마켓 건물 중 일부가 사유지부분에 저촉돼 있어가지고 소송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결과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 수행하시는 분의 땅 소유주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토지의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유지 부분을 그 소송 수행하신 분이 매입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 푸드마켓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점유부분을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신내1치안센터가 지금 이 푸드마켓하고는 지번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태여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그것까지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송 중인 그 토지는 한 건으로써 저희가 당초에는 푸드마켓 토지점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송 수행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같은 건으로 전부 취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 파출소건물 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다가 판결을 해서 저희가 부득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신내1치안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푸드마켓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물하고 어쨌든간 일치성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 지목상에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구태여 분리해서 어떤 소송이 걸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돼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런 걸 묶어가지고 소송을 했다는 것은 법원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대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푸드마켓에 대해서만 저희가 소송을 수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파출소 건물은 토지주만 있고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주부동산인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법원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주장하는 그 부분을 인용하지를 않고 무주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방 국가소유로 한다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배당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대법원까지 응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현재 그 건물을 포함한 토지소송 부서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속 수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수행까지도 저희가 같이 수행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구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더라도 천상 지방자치단체인 중랑구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판결결과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네, 민법상 우리 무주부동산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국유의 소유되는 것은 민법상 되어 있지요. 그러나 지금 지목도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나요? 이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도로라면 국가 것인데 사유지도 있고 공도도 있고 그렇다라면 구태여 건물을 우리가 꼭 물어줘야 한다는 어떤 그런 판례라도 좀 찾아보고 아니면 더 많은 대응을 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주부동산 이 대지 대상지가 우리 국가의 지목상 우리 예를 들어서 국유지이든 시유지이든 어떤 그런 명색상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건물 무주부동산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맞겠지요. 그러나 지목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건수가 두 개를 가지고 이행반환금을, 부당이득반환금을 우리 구에서 물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합리적인 의사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표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파출소 건물인 경우에는 저희 중랑구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또 그 지목 자체가 도로로 장기간 사용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반드시 변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송 응소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소송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지목 자체가 비록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심까지 대법원까지 응소를 하였습니다마는 대법원에 항소를 하자 대법원에서는 아예 받아주지를 않고 기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민법상 점유권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민법상 점유라는 것은 자주점유, 혁신점유, 인용점유 점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패소가 뭐냐면 자주점유로 패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주점유라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인 점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직접점유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사유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소결과에 대해 패소한 것을 구태여 이걸 꼭 우리 구에서 부당이득반환금을 꼭 우리가 구에서 물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따라서 이 건물을 또 철거하고 또 이에 대한 철거비 또 앞으로 하면서도 우리 이번에 6월 달에 많은 비가 와가지고 옥상에 방수를 했는데 이 푸드마켓 리모델링 공사비를 또 1억을 예산에 신규로 지금 책정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드마켓 건물 전체의 땅이 자주점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푸드마켓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자주점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용점유로 아마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했냐면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해가지고 또 건물을 임대해 주거나 무상임대해 주거나 해서 관리를 대부분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계통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건물을 건립을 해서 임대해 주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가한 상태였는데,

강대호위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시간 많지 않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법원에서도 그러한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를 지자체에서 관리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 1억 원 계상한 부분은 그 푸드마켓 건물이 워낙 오래 된 건물이라 낡았고 또 당장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누수가 된 부분에서 임시방편으로다가 옥상방수를 실시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리모델링비용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장기간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 점유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그 건물이라서 우리가 그 건물을 토지 전체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점유부분을 털어내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수행자가 청구한 사람이 요구한 대로 그 땅 전체를 구매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만 털어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파출소건물도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대호위원

신내 파출소는 지금 소유주가 그러면 누구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유주는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이건 경찰청에서 당연히 부당이득반환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2심에서 3심에서 계속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무주부동산인 경우에는 국가소유로 한다는 그 규정을 인용을 해가지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경찰청하고 우리 구 재산하고 다른데 경찰청이 했다면 어떤 그분들 보고 돈을 물으라는, 비용을 대납하라는 얘기해 보셨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출소라든가 경찰서에다가 다 사전에 조회를 했고 서면질의로 조회를 했고 공보상 그 건물소유주에 대해서 굉장히 추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파출소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상 등재건물이 아니고 무허가건물로써 항측 도면에만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 옛날 토지주들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저희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그런 등재사실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건립을 할 때 우리 구에서 건립을 한 게 아니고 오래 전에 몇 수십 년 전에 주민들이 마을에 치안유지를 위해서 건립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법원에서 그거를 인용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에는 마치 우리 중랑구가 우리 경찰청을 도와주는 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대지는 무주부동산으로써 물론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서 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예요, 쉽게 말하면 시유지도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국가에서 방치한 것이지요, 이 문제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가지 소유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 부당이득반환금을 물었다는 자체는 어디까지나 그 경찰청하고 이것은 우리가 물 수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연히 재산이 아무리 우리 중랑구에 있다 하더라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재산이 다 엄격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금을 우리 중랑구의 예산으로써 이 비용을 국가에다가 냈다는 것은 우리 다시 한 번 이거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지요, 경찰청하고 우리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에 대한 자료 요청했다는 그 자료 갖고 계시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푸드마켓 리모델링공사비 이 공사비가 지금 올 6월 달, 지난번 6월 달에도 약 650만 원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이 건물이 지금 내용연수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파악되고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

강대호위원

이 건물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연수요?

강대호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공보상에 ’77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77년도면 33년 됐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우리 내용연수가 33년이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약 70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리모델링을 여기에다 이런 비용을 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마치 죽을 사람을 살리는 계획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제조 달 원가로 해서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연장하고 땅 소유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면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 도시계획사업의 연장선이 되는 거고 또 건물에 대한, 건물은 한 번 짓게 되면 내용연수가 자꾸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푸드마켓 리모델링공사를 해가지고 연장한다는 것은 마치 1, 2년 연장은 하겠지만 그 차후에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합리적인 리모델링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공감을 표합니다. 이제 연속성을 영구적으로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소송,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사유지로써 소송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또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재정전망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소송부분에 걸쳐 있는 그 부분만 철거를 할 경우에 상당기간 그래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1억 원을 우선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가 충분하다 그러면 당연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재정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소송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 보고 이 예산을 하는 데 좀 참아 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 건물은 비연속성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 이런 문제를 좀 앞을 내다보고 어떤 계획적으로 건축을 계획한다든가 해야지 마치 1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또 연속적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 혈세의 낭비가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시급합니까, 리모델비가 꼭 들어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써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소송에 얽혀있는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284만 3,300원씩 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할 때까지 계속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라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당이득반환금을 빨리 해결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차라리 철거하고 임대를 다른 데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요? 본 위원 생각은 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인 행정 경험으로 추론해 보건데 그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면 우리가 현재는 비록 건물 일부를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지층과 1층, 2층의 건물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임대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필요한 거기에 맞는 시설이나 어떤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하면 당장의 이 주변에 있는 시설을 그 주변에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 보고 자꾸 이해해 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푸드마켓을 어떤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비적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턱대고 이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또 내년에 가든 내후년에 가든 어떤 계획이 됐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발에 불등이 떨어진 불등만 끄겠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저보고 자꾸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은 마치 우리 여기에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 이해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이행부당이득반환금하고 리모델링 어떤 이런 문제를 보다 더 종합적으로 의사결정 하셔서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신축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는 그거에 대한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와 관련한 그런 예산을 새로 반영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상태는 현재 구 재정상태로서는 그게 아마 거의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부당이득반환금을 시급하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합적으로 좀 계산하셔야죠. 자, 이행부당이득반환금은 어차피 국가에다 반납해야 할 거 반납하고 또 그다음에 건물을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데 꼭 구태여 그러면 어떤 예비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푸드마켓 리모델 공사비를 이러한 많은 예산을 내려가지고 꼭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리모델링 비용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파출소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파출소 건물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에서 중랑구에서 부당이득금을 계속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대법원의 확장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경찰청이나 이런 데 항의를 해 본다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에서 판결한 최종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이걸 그 소송 수행을 하면서 원래는 이것이 저희가 수정하고 다른 도로였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수행을 하다가 푸드마켓 일부분을 점용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소송수행부서로 이어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공문서상으로 다가 항의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응소를 했습니다마는 이 무주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그 규정에 법원이 손을 들어줘서 결국 우리가 최종심에서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지금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라고 한다면 계속 지금 돈을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라고 했는데,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우리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251쪽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지원센터는 서울 저희 중랑구와 서울공동모금회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공동모금회에서 연간 6억 원씩 3년 간 18억 원을 지원을 하고 그거에 관련한 사무실이라든가 운영관련 비용은 저희 중랑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세 이전에, 7세 미만의 빈곤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 복지, 교육환경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와 컨소시엄사업협약에 따라서 최소한의 임대료 및 직원복리후생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구민회관 내 1층 약 100평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 발행된 5,130만 명의 예산은 구비로써 직원시설비와 시설운영비와 그다음에 직원복리후생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의료비가 영유아가 몇 개 있습니까? 영유아 유치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아동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식위원

아니, 수가 아니고 그 영유아보호시설 되어 있는데, 유치원이라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영유아.

최성식위원

하나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시설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들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영유아들하고 연계협력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 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울시에 총 4개 영유아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중랑에 저희가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현재 구민회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여기는 구립도 없고 사립도 없고 그러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구립이라기보다도 공동모금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공동모금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 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건 지급할 필요가 없겠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꼭 그렇지 않고요. 그 구민회관도 그 사무실을 임대를,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연간 구민회관에서 산출한 그 계획 내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교사, 보육교사 이런 분들도 인건비도 우리 구에서 지급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 인건비 같은 것은 개별적인 인건비는 공동모금회 사업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출하지만 당초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이 상당히 굉장히 아직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유치하는 조건으로 공동모금회에서 그러면 직원들 복리후생비 쪽은 중랑구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가 있어서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년 6억 원씩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영유아 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영유아 아동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최성식위원

여기에 있는 아동들, 현재 구민회관에서 다니고 있는 영유아 아동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영유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주로담당을 하고요, 현재는 한 200여 명을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0여 명에 대한 보육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주민, 영유아센터의 직원은 현재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9명이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9명입니다.

최성식위원

전체가 9명이면 교사만 9명이에요, 전 직원 포함해서 9명이에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간호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9명이면 학생수에 비해서 영유아수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습니까,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영유아센터에서 실제 하는 사업은 아동들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관리를 하는 간접서비스지원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소득층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나가서 조치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 줍니다, 관리를.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구청에서 그 협조 하에 파악된 어려운 아동들을 현장에 나가 가지고 부모와 상담도 하고 또는 아동과 직접 상담을 해서 아동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연계를 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 정상적으로 계속 자라고 있는지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정신적으로 온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보건소라든가 관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도 시켜주고 또는 그 생활 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직업을 알선을 해 주든가 이런 사항을 총체적인 하는 그런 관리사업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간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보육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인정한 그런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증원을 한다고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협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영유아 학생들이, 애기들이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여기 구민회관에서의 거리를 따지자면 묵동이랄지 망우동 이런 먼 거리에 있는 애기들은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거기를.

최성식위원

200명이라는 어린애들을 직접 찾아다녀요, 9명이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9명에서 일정기준을 관리를, 몇 명 관리를 합니다, 일을 할당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조사할 일이 있으면 직접 상담하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아동이 갑자기 아파서 무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간호사를 내보내서 치료하기도 하고 또는 전화상담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전 가구를 담당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현재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저소득층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 선별과정에서는, 전형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전형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 전원이 다 저소득층 아들만 거기에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아동들도 다닐 수 있고 그럽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사례관리 아동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도 공동모금회에서 그 사업하고자 하는 그 대상 관리하고자 하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중에서 지적발달이 늦다거나 또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없어서 다른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대신 아동을 키우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비정상적인 아동이 건강한 가정 아동들과 정상적으로 똑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있다고 그러면 1만 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꼭 필요로 하는 아동을 공동모금회에서 선별을 합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매년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는 사례관리를 안 해도 되겠다면 사람을 교체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공동모금회와 공동모금회 산하에 또 전문위원회가 또 있어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연간 5,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208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5,100만 원 가지고 연간 경비가 나옵니까, 안 모자라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직원들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아동들과 관련한 예산은 공동모금회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여기는 뭐 시비랄지 국비랄지 지원표기가 안 됐는데 전액,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최성식위원

구비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근데 57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 내에서 이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만 원의 삭감은 영유아센터 직원이 중도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사직을 해가지고 지급하지 못한 수당 그것이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5,700만 원 정도의 돈이 이 숫자에 비해서 많이 연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모금회에서 지원하고 그다음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그것을 지출하게 되다보면 아동들에게 대하여는 수혜 그 내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에 모금회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충분하면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저희 구 예산형편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급량비하고 가족수당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발전을 위한 복지분야 그런 분야만 일부 부담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일반사업 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6억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한 6억 원씩?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어디 단체에서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 단체에서 연간 6억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예산을 늘려서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 질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 충분치 못한 거에 대해서 방향을 좀 일부 하향 했습니다마는 최성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소관 과장으로서 힘이 좀 납니다. 예산이 앞으로 충분, 여유가 허락이 된다면 더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열심히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애기들이 저소득 애기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못 받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재 우리 중랑구 시설 우리가 견학을 했습니다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엄청 화려하게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이런 예산을 많이 거기다 투입하는데 이런 연약하고 어려운 데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이 예산을 늘려서 지금보다 더 좋은 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린이들에게 예산을 좀 늘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