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구정 운영 방향으로는 구정목표는『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입니다. 구정 방향은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 주민이 주인 되는 참여자치 북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북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이며 9개 구정역점 시책을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는 총 1,401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351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9억6,8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1.2% 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 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총 25억1,961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9%가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는 23억7,344만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6억5,209만원 예비비 17억 2,13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4,616만원으로써 인력운영비 6,822만원, 기본경비 7,794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구현으로 북구 미래발전 선도이며, 추진방향으로는 민선4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 법무능력 향상으로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확립,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제안으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미래발전 선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서 10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미래발전 선도입니다. 새로운 행정변화와 주민과의 소통？협력 강화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 민선4기 공약 추진,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주요 업무자체평가실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 조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440만원입니다. 1-4쪽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각종 위원회 및 공무원 중심의 획일적이고 일시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다양한 주민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1-5쪽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와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787만원입니다. 1-6쪽 내실 있는 의회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법무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쟁송사건 소송 등의 승소율 제고와 법률자문 활성화, 의회와의 협력강화 등으로 적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480만원입니다. 1-7쪽 청렴하고 깨끗한 감사운영입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 공직기강 감찰활동, 구민참여 열린 감사제 운영,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제안제도, 구정 연구동아리, 행정마일리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과 직원능력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1-9쪽 시책개발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등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모사업을 발굴 응모하여 예산확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1-10쪽 동 주민센터 소규모 시설공사 표준설계서 운영입니다. 그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시설공사 설계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전문지식이 없어도 기본적인 사업개요만으로 설계가 가능토록 표준설계서를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89억9,855만원보다 108억5,982만원이 감액된 181억3,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통교부금 181억1,865만원 사업체 및 사회지표 조사 보조금 2,008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억4,887만원보다 10억2,926만원이 감액된 25억1,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전년도 대비 438만원이 감액된 5,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요업무계획, 구정백서 발간, 직원업무 수첩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3,950만원입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참석수당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 및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여비 등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에서 76쪽 효율적인 송무 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1,592만원이 증액된 9,48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등 일반운영비가 8,780만원, 배상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보구독 및 법령 추록입니다. 전년도 대비 320만원이 감액된 12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보구독료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1,917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등 일반운영비 1,517만원, 의회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입니다. 77쪽 일반감사 업무입니다. 전년도 대비 661만원이 감액된 589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감사대비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21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감시 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7만원이 증액된 26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형공사구민감시관 의회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140만원,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보상금 120만원입니다. 77쪽에서 78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전년도 대비 7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으로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정책 개발과 성과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3,870만원이 감액된 1,82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체평가 책자 인쇄, 정책개발과 교육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875만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출연금 750만원 등입니다. 78쪽에서 79쪽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85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구정연구동아리 책자발간 100만원, 구민 창안 시상금 350만원, 구정연구동아리 지원금 3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247만원이 감액된 6,09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3,795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 입니다. 전년도 대비 1,730만원이 증액된 3,29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교육 교재와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 임차료 등 1,330만원입니다. 시민위원회 참석실비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비보상금 1,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심의회 자료 인쇄 360만원, 의원 참석수당 42만원입니다. 80쪽에서 81쪽 풀예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가 각각 5,000만원, 소규모 주민사업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입니다. 예산편성은 2,762만원입니다.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 685만원, 사업체 조사 용역 수수료 2,077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편성내역은 사회지표조사 인건비 627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으로 통계연보 발간비 입니다. 81쪽에서 82쪽 예비비 편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2,824만원이 감액된 17억 2,135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59만원이 감액된 6,822만원으로 시간외 수당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42만원이 감액된 7,794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및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93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 관내 출장 여비 4,32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된 2011년에도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조정교부금 감액 편성사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울산광역시 취？등록세 수입의 58%를 재원으로 하여 이중 90%는 보통교부금으로, 10%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울산광역시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준수요액과 기준수입액을 산출하여 구별 재원 부족액에 조정률을 산정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보통교부금이 줄어든 사유는 2010년도에 울산광역시 취？등록세 목표액이 2,449억6,366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목표액은 1,647억3,76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2.8%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도 총액을 보시면 955억4,785만4,000원이 줄어들었고, 우리 구 보통교부금 교부액도 181억1,86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5,98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정책자료 수입 500만원과 80페이지 공통업무 추진 출장여비 5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 신규시책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시책개발과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예산확보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정책자료 발굴을 위하여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각종 워크숍에 참석해서 그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풀 예산 출장여비 500만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예산제도 운영으로 부서별로 사업별로 관외 출장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부득이한 예산 편성이 조금 적었다든지,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 각종 부서에서도 여비가 부족한 것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앙교육이나 워크숍, 예상치 못한 약간의 관외출장 여비가 생기므로 이에 대비한 출장여비입니다. 즉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79페이지 구정연구동아리 책자발간 100만원과 지원금 300만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과 함께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 전문가, 주민으로 구정연구동아리 3개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100만원씩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에 팀별로 연구 활동한 실적을 받아서 책자를 제작하여 전 실？과？소？동？의회에 배부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후 예산안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올해 우리교부금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 방금 설명은 하셨지만, 재정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지방교부세 규모가 12억원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교부되지 않고,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만 나와 있어요. 교부세와 관련해서 교부세가 제대로 교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세와 교부금,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보조금은 사실상 국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더러 많습니다마는, 교부금을 많이 받아야 자주？자립도도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많은 정책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우리가 배정받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면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8% 받게 되어 있습니다. %를 높이면 4개 구？군에서 60% 받는데, 타 구？군에는 70% 받는데도 있습니다. 심지어 45% 받는데도 있고요. 우리가 58% 정도 같으면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조금 올린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로 올려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도 하고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아까 시에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 중앙으로부터 시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광역시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립도가 낮은 중구 같은 데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중구랑 비교해 봤는데 그렇게 차이는 없고요. 「지방교부세법」을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받는 것은 특별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받고 있어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교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해마다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액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분방식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와 지방단체별 내역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를 배부하는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인건비, 두 번째는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고 인구 수, 가구 수 이런 대비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워낙 복잡해서 계산을 다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보통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수요액이 수입액을 못 미치는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시에, 5개 구？군이니까 5개 구？군에 교부세를 내려주고 이것을 지방자치구에 나누어 주는 방식인데, 지금 우리 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교부세라는 명목으로 교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담당자를 불러서 여쭈어 봤는데, 역시나 예산담당자도 특별교부세는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교부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법령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법령에서는 보통교부세의 교부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배분기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교부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통교부세는「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에만 교부되고 자치구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방교부세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구？군에 보통교부세 금액이 지금 광역시에 와있습니다. 해마다 내려 와있고 이것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시에서는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교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보니까 해마다 3,600억원 정도 교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600억원 정도가 ······ 잠깐만요. 금액이 더 많은 금액이던데 ······ 교부되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로부터 국가가 재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부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제대로 보통교부세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시에서 배분을 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 담당부서를 상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비 사업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세히 더 연찬을 해서 시하고 미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 관련된 내용이라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안 받고 있는데요. 아까 보통교부세는 말씀드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 맞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타구？군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그동안 배분하고 있다면 보통교부세는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도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경상적수요사업이라고 해서 92개 사업에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아동복지비 그밖에 복지비가 있고, 문화관광사업, 농림수산사업, 공공근로사업, 여성인력개발사업 이것은 저희가 해당되지 않지만, 그리고 비경상적수요사업이라고 해서 5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이나 노인건강진단이나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나 예를 들면 노인복지만 관련해서도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분권교부세가 한 푼도 없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체계가 시하고 우리 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분권이라든지 보통교부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내려 올 때는 보조사업비로 다 내려오는 것으로, 광역시에서는 중앙에서 받아서 그것을 사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군에 시비 보조사업비로 다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연찬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비용으로 내려 주는 비용,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비용 이외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61개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부세 속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교부세의 96/100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통교부세고요. 특별교부세는 4/100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프로테이지는 비율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는지 아니면 분권교부세 안에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복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그런 방식으로 교부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저도 연찬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 드리려고 하면 미흡합니다. 각종 세금을 보면 바로 중앙에서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교부세 산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알려면 너무 학문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전부 특별교부라든지, 분권이라든지, 각종 세금이 내려오면 시에서는 받아서 시비보조금으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백번 양보해서 시비 보조금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내용에 4가지 항목을 없애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목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보통교부세라는 항목이 분명히 있고 그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96/100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교부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 지고요.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 저도 이번 에 처음 발견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가지고 시와 이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연찬을 해서 자체적으로 상세히 이해가 되도록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실비증액과 견학실시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실비를 증액하고 견학을 하기로 한거예요?

심의위원을 올해는 대폭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비가 1만원인데 현재 65명입니다마는 2만원으로 증액시켜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견학도 주기적으로 잘된 데 벤치마킹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위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증액요구가 되었던 거예요?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건의도 한두 분 받았고요. 청장님 간담회 할 때 건의도 받고, 위원님들도 견학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0% 이상은 올해 할 예정입니다. 50% 이상은 한 번 견학을 가서 연찬을 해 보겠다 해서 올해도 12월10일 날 대전 대덕구에 미팅을 주선해 놨습니다. 가서 간담회도 하고 연찬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참여위원들 참석률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저조한데, 참석률 높이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되었다면 몰라도 이것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예산만 낭비하고 가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실비증액과 견학 실시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들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지방세 단순등록세가 도시계획세로 바뀌면서 구세가 11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는 구정업무에 있어서 기획조정을 하는 총괄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정에 미래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시책 발굴과 지방 분권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 발전시키고 공직사회를 좀더 안정적이고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주요한 주무부서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방향을 보면 신규시책 발굴과 연구에 따른 예산이 거의 제가 봤을 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획업무를 전담하는 주요 부서로서 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에 교부가 되는 게 삭감이 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긴급재정운영에 따른 예비비가 지난해 보다 약 11억2,824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17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비비라는 성격은 긴급재정 운영에 따르는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비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에 편성도 안 되고 특수한 사업이 발생할 때 예를 들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회계가 1,35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는 1% 이상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연도별 사용을 보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에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1% 이상을 편성해 놓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된 예산은 또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액보다는 많지 않나 예측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획감사실에 근무한 지 5개월 넘게 되었습니다마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몸으로 움직여야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예산도 비예산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안, 저번에 의장님도 말씀하신 좋은 비전이라든지, 좋은 안이라든지 제안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 각 부서별로 제안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앞장서야 되고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실크로드도 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올해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좋은 제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주안점을 좋은 시책을 개발하는 것과 공모사업도 많이 확보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2월에도 나갑니다. 최고 공모사업이 많은 곳이 전라북도인데 미팅을 해서 우리도 접목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생각만 갖고 계신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예산 속에 포함되어야 ‘아, 이렇게 열심히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저희들이 짐작을 하는데, 단순하게 봤을 때 주요시책 구정발전협의회 간담회 정도, 천편일률적으로 해 왔던 내용들이고, 그 외에는 신규시책 사업과 관련 예산항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공모제도 활성화하고, 공무원 동아리도 활성화하고, 아까 구정발전협의회라든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하고 또 실？과별로 당면사항에 따른 중요한 벤치마킹을 모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산안 페이지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 71페이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혜경 의원님께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정교부금은 직접적인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서건 교부금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적세가 아닙니다.

자치구 간에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용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약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조정교부금을 좀더 상향 조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취·등록세에 대한 조정교부를 58% 정도 내려줍니다만 우리 지역의 세금이 아니고 총괄 시에서 합산해서 구·군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표준행정수요액이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예산은 6% 늘어났지만 다른 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듦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 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표준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

그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

예. 탄력적으로 배정합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울산광역시에 사업내용들을 적시하고 ······

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것이 아니고요. 기존 인구수, 재정자립도, 면적 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고정화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 질의 드렸던 것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입니다.

정윤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교부세는 연 4회로 나누어서 국가에서 매년기준 재정수입액이 자치단체에서 미달했을 경우에 교부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국가에서 물론 울산광역시 단체에 지급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치구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6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올해 힘이 드는 조건에서 지방세에 보통세가 45.46% 증감 됐고요. 그 중에 등록면허세는 804% 인상 요인이 있는데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은 세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입은 전부다 ······

예. 세입은 세무과에서 편성합니다.

기타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입부분은 전부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세무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7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75～76페이지입니다. 송무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40건이 2011년도 예상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균을 봐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패소 건이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 10건 정도 예상해 놨는데요.

현재 승소율이 73%, 패소율이 27% 정도 됩니다. 통계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있다 보니까 판결할 때 일부 승소가 있습니다.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원만 지급하라는 것도 승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습니다.

승소율 15건, 패소율 10건을 예상해서 편성했더라고요. 승소율도 높지만 사실 패소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25건이 마무리되고 나머지 15건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소송 건 자체가요?

사례금을 주는 것인데, 사례금을 받는 것도 있고, 건수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승소사례금을 받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것은 요구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승소사건은 평균 15건은 사례금을 주고, 패소비용도 약 10건은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패소건 10건 정도 해서 소송비용이 2,0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패소를 10건 예상했다는 것은 실제로 행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될 확률도 많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패소로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2,00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소송에 따른 예상을 보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가 예상돼서 잡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움직임이 지금 항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패소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잡은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소송문제까지 가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안 가는 게 최고 좋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서 60부, 주요업무계획(의회보고용) 100부로 돼 있는데요. 어떤 것은 60부이고, 어떤 것은 100부인 이유가 뭡니까?

각 부서에 나눠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하고 시행계획서는 의회에도 드립니다만, 각 부서에도 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부수가 40부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60부는 전 부서, 동, 비서실 등에 주는 것이고, 100부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20부 정도는 의회, 기타창구용으로도 20부를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밑에는 100부로 돼 있습니다.

창구용으로 비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기록실에도 놔두고, 사실상 업무보고서를 가져가면 한 과에 하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무계라든지 한 권씩 더 드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최소화로 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과에 업무보고서 한 권으로는 힘듭니다.

의회 20부씩이면 의원 7명에 직원들한테도 다 준다는 것입니까?

의회도 인원수 플러스, 알파로 줍니다만 의회 직원들도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PC에서도 볼 수 있도록 파일로도 저장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파일로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제작해서 줍니다.

보관용이나 창구용은 파일로 보관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용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60부는 전체 부서별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업무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또 타 부서에 가면 업무보고서를 한 권씩 들고 갑니다. 파일로 받아도 되지만요. 그런데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를 5회로 잡고 있는데, 지난 해 구정발전협의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워크숍 해서 3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5회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워급숍 1회하고 분기에 한 번씩은 하도록 ······

간담회 비용은 따로 잡혀 있지요?

예.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

구정발전협의회 간담회를 1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시 식사제공이라든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열린 워크숍 속에서도 나왔지만, 구정발전협의회가 분기별로 1회 열리고, 그다음은 잘 열리지 않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해 보자고 해서 예산편성 하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팀별, 과제별, 주제별로 나누어서 운영해 보자고 했던 것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정발전협의회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일부 참석하신 의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만에 하나 추진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년 1회추경에라도 구정발전협의회 인원을 정비해서 1/4분기 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예산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9명 전체가 5번 모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연간 5회씩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가,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하고요. 또 그렇게 소집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동시에 따져 보고 회의소집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 가운데 지난번에 주제별로 분반토론을 한 형태로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모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제가 회의를 개최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위원님들을 정비해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기 1회이지만 결과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7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업무 지원에 있어서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조사에 300만원이 계획돼 있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에 이런 게 필요합니까? 세부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열 분이 계십니다. 매년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개최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목적이 의원님 수당 책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의무적으로 의견수렴을 받든지, ARS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ARS로 의뢰하면 돈이 덜 듭니다. 지금 300만원은 현장방문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이건 편성해 놔야 됩니다. 밑에 참석수당은 7만원 해서 서너 번 회의가 개최됩니다. 처음에는 의견 듣고, 조율하고, 여론조사를 받아서 회의하기 때문에 세 번 정도 합니다.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4회 해도 되고 1회 해도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비를 올리려면 해야 됩니다.

주민의견수렴 조사는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마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업무 지원에 있어서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조사에 3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배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여기에서 ARS로 하자, 현장방문으로 하자고 할 수 없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동결했기 때문에 안 했고요. 금년에도 동결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회의도 세 번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문조사도 했고, 다했습니다.

올해도 의정비가 동결됐으면 이 자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의정비가 동결되면 자체적으로 수렴조사나 참석수당에 대한 문제, 위원회 열리는 것도 안 할 수 있지요?

예. 안 합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도 그때 회의가 끝남으로 해서 해체됐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기간만 일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서를 보니까 각종 자료나 보고서 등 인쇄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받아보는 자료를 보면 인쇄비 수준이라는 것이 편집비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복사해서 제본하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구정백서는 워낙 규모가 있으니까 금액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저희가 작년에도 받아본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라든지, 기금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도 굉장히 적고 또 안에는 각 담당에서 편집하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올해는 수용비, 특히 인쇄비, 홍보비를 많이 줄이라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사할 정도 같으면 편집실이 있어서 거기에는 복사할 수 있는 큰 기계를 구입해서 직원도 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면 거의 70%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서나 구정백서 등 아주 큰 인쇄는 외부에 의뢰해서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인쇄해서 이게 하나의 작품인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각 부서마다 세심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금액은 제가 봐서는 계약심사계가 있어서 각종 자료라든지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회계정보과장도 해봤습니다만 계약심사를 하다보면 각종 견적서도 받고, 이런 정도의 물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심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책자는 모르겠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책자, 기금운영계획서도 받았는데 그게 1만5,000원, 2만원 짜리 책자 같지는 않거든요.

1,000권을 해도 1만원, 50권을 해도 1만5,000원, 분량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보기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운영 출연금으로 7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역,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지역특산물이나 판매, 투자유치라든지 지자체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실적을 보면 강동 수산물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그러니까 지자체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매년 내야 됩니까?

예. 연 750만원씩 냅니다.

예를 들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출연금은 자연적으로 소멸되네요?

예.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560만원인데, 올해 예산액은 3,29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1,730만원이 상향조정 돼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 24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해서 560만원, 견학에 따라서 8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수당을 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1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만원으로 책정해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견학도 광주에서 처음 시행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우물 안 개구리 같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주민들하고 매년 간담회를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하고 광주 어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관하고 주민하고 미팅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올해도 12월10일 날 대전 대덕구에서 하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간담회를 하는데 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금년에 250만원 들어갑니다. 차량 60만원, 식대하면 ······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버스 임차해서 240만원 돼 있고요.

예산은 올해 50% 정도 갑니다만 원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보면 80명 내외로 시민위원을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도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했는데, 약 6,70명이 돼도 두 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원에 대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내년 것입니다.

물론 내년 것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하고, 밑에 선진지 견학하고 다른 것입니까?

임차는 2일 해서 60명 내지 70명 간다고 보고 계산을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은 80명으로 해 놨지만, 1인당 그날 경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경비라고 하면 전체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경비 아닙니까?

가게 되면 2일을 하기 때문에 숙박비나 식대입니다.

1인당 7만원씩 배정돼 있는 금액이 그날 따르는 모든 비용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1인당 숙박비하고 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용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 그 기관을 방문하는데 800만원을 계획 잡은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기관을 방문해서 견학하는데, 800만원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봉사자입니다. 회사 다니다가 밤에도 나오시고,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토론회 등 다 참여하면 엄청나게 힘도 들고요. 우리가 견학이라고 하면 업무연찬도 중요하지만 사기도 올려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재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우리 북구에는 이 위원회 말고도 위원회가 각종 명목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에는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현재 최소 경비로 했기 때문에 줄인다면 시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알차고 효율적으로, 800만원 이상 가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박2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왕 가셨으면 견문도 넓힐 수 있는, 우리 도시와 비슷한 곳에 견학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재정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2,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긴급재정 운영에 예비비라는 것은 북구 재정규모에 비해서 현재 17억2,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년에도 세 건에 일부분 지출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출연금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지역진흥재단운영 출연금은 행안부에서 지역투자 유치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라고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강동 수산물축제 관련해서 봤을 때, 그럼 이 출연금이 강동 수산물축 제 때 전체적인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안부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역특산물이라든지 홍보할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서울시에 가면 지하철에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동 수산물축제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을 홍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정과목에 출연금이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니까 750만원이라는 금액이 경상적으로 나가는 보조금형식으로 보여지는데요.

운영경비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체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 운영경비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강동 수산물축제, 지자체 경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제가 문화홍보과나 농수산과 쪽에도 예산 목을 확인해 봤는데 강동 수산물축제 관련 항목이 잡혀 있는 것은 없네요. 그렇게 쓰여 지는가 보다 싶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지난해 사용한 예를 들은 것이고요. 우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회원으로 가입했지요. 북구에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려면 힘이 드니까 의뢰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특산물이라든지 큰 이벤트행사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있을 때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데 더 효과를 높이고 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개인사업체가 아니고, 하나의 이익집단이 아니고, 사업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히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데 대해서만 지원하고, 회원으로 많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진흥재단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이유를 달 내용은 없습니다만 ······

대부분 가입된 것 같고요. 큰 단체, 예를 들어 우리는 17만5,000명 정도 되겠습니다만 인구에 따라서 출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많이 내는 곳은 많이 냅니다. 우리는 10만 명에서 30만 명 미만인데, 30만 명 이상은 다르게 또 구분돼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을 지원하는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된 것입니까?

예.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딱히 강동 수산물축제뿐만 아니라 쇠부리축제라든가 기타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축제 행사에 대한 홍보도 하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조력 받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의무는 아닙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행안부 훈령에 출연금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이 재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인구 얼마는 회원으로 가입하되 얼마를 내고,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예산편성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0억6,955만8,000원보다 2억4,568만9,000원이 감액된 428억2,3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288억6,558만8,000원보다 2억2,553만1,000원이 증액된 290억9,1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57억1,631만8,000원보다 24억5,166만3,000원이 감액된 32억6,4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39억5,537만2,000원보다 19억6,423만3,000원이 증액된 59억1,9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9,896만1,000원보다 3억8,991만9,000원이 감액된 30억9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4,156만3,000원보다 3,105만5,000원이 증액된 6억7,26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9,175만6,000원보다 3억7,507만4,000원이 증액된 8억6,6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공직사회 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화합과 소통의 조직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강동동과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계약제 정착과 공사？용역계약 발주계획 공고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홈페이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에서는 인터넷 신문, 프레스룸 및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의 위상 제고 및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문화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투게더 콘서트와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구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에서는 제3대학, 사이버 외국어 교실, 주민자치대학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품격 높은 교육문화 도시를 구현하고 중앙, 농소1동·3동, 기적, 염포양정 도서관의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책 읽는 교육문화 북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과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서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되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 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1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총무국 전 직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8억6,558만8,000원보다 0.78%인 2억2,553만1,000원이 증액된 290억9,11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직원 한마음 연수 실시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3억1,272만4,000원, 2010년도 보다 공무원 13명 증원으로 본청 총괄 인력운영비 6억3,311만4,000원, 동 총괄 인력운영비 1억3,723만원 등이며, 또한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장학금 부담금 연금지급금 등 5,093만3,000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9억1,251만원,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291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지원부서로써 공직내부 결속과 직원 사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봉사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화합 및 소통의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 하는 전문 행정인을 양정하여 고객 즉, 주민이 감동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의 실천으로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조직 환경조성 및 품격 높은 자치행정 실현을 목표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 직원이 행복한 아름다운 직장 만들기, 공직사회 내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등 8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자치공간을 자리 매김하고, 주민참여행정을 통해 동 행정중심의 행정 강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 동순회 방문, 주민만남의 날 행사 정례화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겠으며,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 1억2,192만원 전액구비입니다. 다음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원서류발급을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농소3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서비스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효과를 분석하여 2011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실시로 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으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소요예산 4,724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연평도 북한폭격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위해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자 통합 상황 조치 및 핵심과제 연습토의 등을 통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내실 있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으며, 비상대비 시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 및 수시로 보수하여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는 등 비상대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6,537명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안전안보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민·관·군 통합방지태세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하는 생활민방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6,34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성과위주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경력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과 면담제를 운영하며, 승진의 근간이 되는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센터의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총무국에서 근무성적 평정단위 기간을 분리하고, 동주민센터 근무자에게도 승진, 표창, 해외 연수 등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일관성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순환정보 인사방침을 사전 예고하는 등 연 2회 정보인사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고충 상담제 실시 등 신상에 관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인사고충 상담을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로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승진하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원이 행복한 아름다운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다양하고 필요한 복지 향상을 통해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름다운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자 울산시 구·군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를 100점 상향된 1,100점으로 조정하겠으며, 만 5세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직원자녀 보육수당도 지급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실시한 직원 한마음 연수 대회는 직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2011년도에는 직원들이 만족하는 격조 높은 연수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체력단련실 기능 보강, 직원 생일 상품권 지급, 출산·결혼직원에 대한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하고 느낄 수 있는 후생복지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즐거운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4,572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계속하여 신규시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내 출산 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예정 직원들에 대한 임산부 관련 용품을 구입 지원하고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 당직근무를 제외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예정 직원에 대하여 임산부용 의자, 전자파 차단용 앞치마 및 보호대, 발 받침대 등을 지원하며, 지난 11월15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을 개정하여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모성보호 당직제를 2011년 1월부터 시행 운영하겠습니다. 출산자녀 및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원후생 복지도모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57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사 만들기입니다. 구정발전에 대한 큰 뜻을 공유하고 노사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믿음과 소통으로 창의적 노사를 정착시키고자 2011년 상반기 중 구청장, 직원, 공무원 노조임원 등 60여 명이 참여하여 1박2일 정도로 초청, 특강, 체험훈련, 친교의 시간, 한마음 등반대회를 실시하여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2011년 하반기에는 노사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와 함께 만드는 공직사회를 주제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방향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사가 소통하고 국민에게 참봉사를 실현하는 창의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노사가 함께 자랑스러운 북구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1,07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끝으로 여성 민방위 교실입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상황으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 처리능력을 함양하여 생활속에 민방위를 실현하고자 하며, 2011년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8회에 걸쳐 구청 지하 민방위 교육장이나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민방위 위촉 감사 및 소방서의 협조로 새마을부녀회, 여성소방대원, 여성봉사회원 등 우리 구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요령과 화재예방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함양 및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속의 민방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180만4,000원보다 4,358만6,000원이 감액된 3,82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교육청 전입금 및 시비보조금 5,958만6,000원 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01만1,000원, 태평양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지원 국고보조금 45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국？시비 보조금 1,196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8억6,558만8,000원보다 2억2,553만1,000원이 증액된 290억9,11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직원 한마음 연수 실시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1억9,697만5,000원, 2010년 대비 정원 증가로 인한 본청 총괄 인력운영비 1억1,488만3,000원 등 2억2,553만1,000원이 되겠으며, 계속하여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476만9,000원이 증액된 1,11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문서고 보존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간근로자의 사역기간이 올해는 6개 월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0개월로 조정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입니다. 지난 8월 울산광역시와 구·군간 업무 협의에 의하여 시와 구·군간 원활한 정보교류 및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6월경에 남구 문수 국제 양궁장에서 축구, 테니스, 족구 등 직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한데 따른 소요 경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946만원이 증액된 1억3,4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사 외곽 경비용역 인건비 상승분 및 오토밸리복지센터 추가 경비 용역에 따른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 증가분 840만원 등입니다. ,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5,093만3,000원이 감액된 6억7,9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행정안전부 및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2011년도 학자금 상환예정액이 내년에 비하여 많고 2010년 증산 예상액도 3,600만원 정도에서 공무원 및 자녀 학자금 대출 부담금이 4,272만1,000원 정도감액 되었으며,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은 기존 직급별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240만2,000원씩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564만5,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9,697만5,000원이 증액된 11억5,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직사회 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직원 태아보호 용품 구입 570만원, 직원 한마음 연수 9,99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100점 상향에 따른 9,00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등 1,110만원 등입니다. 노조관련 행정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39만원이 증액된 1,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믿음과 소통으로 창의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노조와의 공동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020만원 및 노조관련 홍보 이동게시판 1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직원대체인력운영 총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493만1,000원이 증액된 4억6,0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보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기타 기관부담금 증가입니다. 다음 에서 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개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865만3,000원이 증액된 3,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는 지급 대상자가 12명에 불과하였습니다마는, 2011년 수요자 파악 결과 지원 기준에 상응하는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 432명의 5%에 해당하는 22명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689만9,000원이 증액된 7,2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의 신규 설치된 방범용 CCTV 17개소에 대한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296만원이 증액된 7억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올해는 우리 구의 통장이 200명이었으나 내년도는 207명으로 7명이 증가한데 대한 활동보상금 2,296만원과 통장사기 양양을 위하여 2011년 신규로 편성된 통장선진지 견학경비 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물조사의 전산화로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상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8개 동에 대하여 물품기록용 테그발행기 및 물품 기능 리더기 각 1대씩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전년도 대비 68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예성민방위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60만원과 최근 민방위 교육 불참자가 급증하여 보충교육 회수가 부득이 하게 늘어남에 따른 강사수당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전년도보다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9개소에 설치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올해는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으로 9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사기 앙양입니다. 전년도보다 6,291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71명 중 46명이 사회복지분야로 인건비를 해당부서에서 국비로 확보하여 지급함에 따라 총무과에서 편성하여 온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본청 총괄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5,066만4,000원이 증액된 185억3,67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0년 대비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보수 및 각종 제 수당 증가분 1억1,488만3,000원, 계약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 항목이 2011년도에는 기타직 보수로 재편성됨에 따른 증가분 4억2,623만7,000원, 국민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7,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여건업무지원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국비지원 기준을 여건업무대행기간을 예산자체 수입과 1일 평균 발급건수를 기준으로 확정 제시한 금액이 1,968만2,000원으로 올해의 3,750만6,000원보다 1,782만4,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총무과입니다. 시간외수당 758만1,000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 10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총무과 직원 2명이 감원됨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동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9,236만5,000원이 증액된 27억9,2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정원 2명 증가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총괄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486만5,000원이 증액된 8억3,92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감보호신청 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1,500만원, 중산문화센터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 200만원, 정원 조정에 따른 월액여비 증가분 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공무원 및 상용직 노조 공동워크숍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노사가 구정발전에 대한 큰 뜻을 공유하고, 노사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믿음과 소통으로 창의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워크숍으로 공무원노조 및 상용직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과 구청장, 간부공무원, 노조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며, 일반직원들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노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초청특강, 구정발전을 위한 노사상생토론회, 친교를 위한 체험훈련, 한마음 등반대회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상반기 중 1박2일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일정 수의 정규직으로 가용인력으로 확보하여 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1억493만1,000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출산휴가 9명, 육아휴직 7명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중 출산휴가 14명, 육아휴직 11명이나 되어 각각 4～5명이 추가 발생되어 지난 추경에 4,158만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 인원 조사결과 2011년도와 비슷한 출산휴가 14명, 육아휴직 11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며, 또한 대체인력 인건비에는 구청 전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포함되며, 사회보험금 중 건강보험, 노인건강요양보험, 산재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이 상승하여 2010년도에 비해 4,343만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인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서에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일정 수의 정규직으로 가용인력으로 확보하여 POOL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우리 구의 출산？육아휴직 대체자 연중 상시 필요인원이 10명 정도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가용인력을 채용할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해야 하고, 총액 인건비에도 포함되므로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부서에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분담금 과목변경 사유 및 용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지원 사업이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포괄 승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는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협약에 의한 협의회 등의 부담금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므로 국제화지원 분담금은 작년과 달리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분담금은 국제자매결연 사업지원 및 해외정보 수집, 통·번역 무료서비스, 해외연수경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경비 1,062만5,000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통일기행 계획은 4～5월 경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39명을 대상으로 4박5일 간 통일과 민족자주정신함양 고취를 위해 압록강 대협곡 등 고구려 유적지와 해란강, 윤동주 시인 모교, 등 항일투쟁지역 및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 백두산 등정 일정으로 통일안보 기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견학경비는 전문여행사 자문을 구한 결과 1인당 120만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총 경비 4,875만원 중 민주평통 북구협의회에서 50%를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구비 2,437만4,000원을 지원하고자 2010년도 1,375만원보다 1,062만5,000원이 증액된 2,437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민주평통 북구지회에서는 2010년도 당초 올해 울릉도 독도를 견학할 예정이었으나, 견학당시 울릉도 부근 기상 악화로 부득이 하게 강화도 일원으로 견학을 변경 하였으며, 통일기행 대상지는 해마다 국내와 국외로 번갈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분담금에 사업내용이 국외 교류사업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지금 공무원들 국외연수 프로그램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국외연수라든지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때 자문역할을 하는 하나의 대행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언어번역이라든지 직역으로 대화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부분을 통역 번역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서비스로 해 주는 것으로 거기에도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구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 지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는 인력이 조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기초단체에서는 아직까지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자문이나 대행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구청장 해외연수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그런 부분하고는 틀리고요.

통역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국외연수 있을 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갈 수 있는 연수대상지, 여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료나 정보 등을 제공받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통역까지, 번역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엔 1년 동안 지원 분담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만 내는 것은 아닐 텐데 ······

북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다른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업무보다는 외국어 통역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협조를 안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서 이런 정보를 받고 있습니까?

예.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의 다입니다.

이런 연구단체가 제가 알기로도 국내에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재단은 행안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는 단체이고, 그 단체가 지금은 사단법인으로써 해체되고요. 전국 16개 시·도지사에서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인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이니까 공신력은 충분히 담보가 돼 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북한하고 중국 경계지역, 고구려 유적지 쪽입니다.

몇 박 예정입니까?

4박5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 운영을 확대 실시할 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농소3동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부터 운영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효과 분석이 아직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확대운영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업무계획만 잡아놓고, 그 분석은 의원님 지적대로 한 번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구두 상으로 반응은 좋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실질적 분석을 해서 정말 타당한지 여부를 ······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2개 동 내지 3개 동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은 아직 확보를 안 했습니다.

지금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것은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 그런 게 있으면 추경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페이지에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이 부분은 신규라기보다는 그동안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장려되어 왔던 사업인데, 총무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만 3세 이하 자녀의 부모는 당직 제외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관내 공무원들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사서 분들이 결혼하신 분이 2명 계시는데, 한 분은 출산해서 만 3세 아이를 가지고 있고, 한 분은 출산을 안 하신 분인데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아직 미혼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나이대가 거의 비슷하세요.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인력을 비교하자면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서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규모면 한 도서관 당 15명 정도의 사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2명 내지 1명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농담 삼아 하시는 이야기가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고요. 특히 염포동에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번 정도 야간근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1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서로서 일하기는 정말 힘이 든다고 이야기 하시고 계시고요. 현재 염포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사서 포함해서 3명인가 4명으로 아주 적은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당직근무를 서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미혼 같은 경우는 일에 파묻혀서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출산에 대해서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계획하자고 할 정도로 업무에 과중이 실려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의 내용과 공직사회 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서를 염두에 두고 하셨겠지만, 실제로 출산이나 결혼을 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정도로 과중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조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임산부용 의자나 전자파차단 앞치마 등 이것으로 출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는데, 기본적인 출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고는 출산장려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도서관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도서관이 5개 있는데, 그 5개에 있는 근무자들이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원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을 충원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서직을 계속 더 충원하기에는 총액인건비제에도 걸리고, 정·현원에도 걸리는 등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못해 주고 부득이하게 궁색하나마 기간제근로자를 일부 쓰고 해서 사무실 전화 받는 정도, 기본요건만 맞추는 정도에 불과한데요. 우리가 도서관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미흡한 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직원이 많이 증원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겠고요. 여직원들의 그런 고충을 해결하는데 있어 서 대화를 하고, 또 얼마 전에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사서직과 별도로 많은 대화를 갖고 했습니다. 당장 해결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 노력은 하고 있고요.

연동해서요. 예를 들면 사서계약직을 쓸 경우에도 어떠냐 하면 사실 사서는 전문직종입니다.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계약으로 쓸 때 일반계약직 일당비용으로 3만4,000원인가요. 이 비용으로 계약직을 공모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사서계약직으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전문직종 같은 경우는 일당이 4만5,000원 정도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이겠지만, 그렇다면 사서들이 출산휴가라든지 갈 경우 거기에 맞는, 이후에 계약직이라도 대타로 자기 일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면 출산이나 육아휴직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조건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일 근무비용이 너무 낮다보니까 안 오는,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 내의 직원들이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는 직장 내 근무분위기 풍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출산휴가를 간 직원이 12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재 17명의 직원이 출산휴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 내에서 출산휴가를 가는 것이 마치 휴가 가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정착이 돼가고 있다는 점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결혼을 해서 출산 시기가 된다면 출산휴가를 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그에 상응한 대체 근무 방법도 강구해 나가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일당제도 3만2,880원으로 최저인건비인데, 사서직은 아무래도 특수 경력에 준하니까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는 늦었지만 걸음마단계이고, 초창기이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여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서 가급적이면 소액으로써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참고적으로 여직원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최적은 아니지만 차선으로라도 조금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해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설명 시에도 그랬고요. 저희들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가 계약직 직원의 문제, 상용직,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 공공기관의 문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또 늘 공무원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총액인건비제가 걸린다는 문제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돼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해서 이후에는 공공기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늘 직원들이나 민원을 받고 이야기해 보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고, 제도 개선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자체에서부터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의 총액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승격이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늦다보니까,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강력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제한을 안 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정원이 늘어났었는데, 저희들이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이후에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숫자상으로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울산이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해서 여러 가지 로 나타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도 정리를 좀 하고요.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동구보다 인원이 많아지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묶여있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공무원 정수, 동에도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다, 천곡동에 복지센터가 지어지면 민원 때문에 또 2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늘 부딪치더라고요.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정부 쪽에도 요구를 해서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공무원들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거나 국가운영이나 지자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원들만 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하고 정당 차원에서의 문제제기, 이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의 제도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방침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정원을 약 17명 정도 승인 받아서 일정부분 정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염려하고 우려하시고 계시는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문제, 이러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공무담임권을 가지는 것이 공무원인데, 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질 권리를 다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은 일정한 법률이 정한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이 되는 문제, 구와 병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정원이 먼저 늘어야 만이 직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선결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부연 적으로 드리고요. 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정원을 늘리는 문제, 그러한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 해 주십시오.

2-5페이지입니다. 연평도에 북한의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아주 참혹한 공격을 받은 비통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결의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단 1명이었는데, 그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서 너무나 답답하고 비통함을 느낍니다. 적의 침공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에 대한 대치 능력을 특별히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 현재 비상대피시설 55개소와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대피시설들이 과연 얼마나 비상사태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민·관·군이 아니고 민·관·군·경입니다. 경찰공무원들도 같이 이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특별히 공업도시이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각 상황에 매뉴얼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을지연습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충무계획에 의해서 비상사태 시 전시임무카드라든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주민 수송 계획이라든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타나는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은, 또 다음 주에도 특별히 점검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참고로 저희들 비상대피시설은 일정수준 이상으로 다 완비가 되었는데, 아직 급수시설은 약 97%라서 약간 미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희 관내에 임산부용 의자가 따로 들어오고 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이 임산부를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이런 분위기 조성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출산을 결정하는 이유가 이런 의자나 최소한의 출산비용 이런 것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정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직장 분위기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출산을 많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출산 시기가 지난 여성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출산을 할 수 없는 여성공무원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보건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0쪽에 보면 여성 민방위교실 운영을 하는데, 신규시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여성 민방위교실을 운영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휴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과·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실·과장님들께서 알선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고요. 여성 민방위교실 운영은 사실 민방위라고 하면 남성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고, 일부 통대장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참여하지만, 여성분들께서 조금 등한시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국가안보하고는 조금 별개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응급대처 능력,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요긴하게 쓰인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요구들이 있나요?

예.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이런 요구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가요?

별도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여성통대장님들 교육을 하다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

사실 민방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전시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비군사적인 대처방법인데, 굳이 ‘민방위 교실’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예 소제목으로 가정 내 응급사고 예방을 위한 교실이라든지, 민방위교실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말 전쟁 분위기도 나고 ······ 여성 민방위교실이 일반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대상으로 새마을부녀회, 여성소방대원, 여성봉사회원들도 있는데요. 지역에 어떤 단체가 있냐면 여성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연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회원들은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위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 아이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연대 회원들인데, 이분들은 또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배워 놓으면 그 단체에 가서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을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필요한 단위를 좀더 알아보시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단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 하였으므로 3시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문서고 보존기록물 관리입니다. 6개월에서 10개월로 기간을 늘렸다고 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관련해서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북구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미흡한 사유는 이 분야에 관련된 전문직이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청장님 방침도 받고 해서 지금 공고해서 내일 모레 심사를 합니다. 그분이 오게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외에도 일부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 때 다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고, 보존문서 관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구에도 10개월 이상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다른 구에도 계약직으로 전문직이 다 채용되고, 남구만 안 되고 있거든요. 남구하고 우리만 하반기에 별도 점검도 받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과거에는 책꽂이 형식으로 문서를 비치해서 정열만 잘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분류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록물관련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수동으로 결재를 받은 것은 스캔 작업도 해야 되고, 물론 전자로 되니까 양은 줄겠지만 과거에 했던 문서들을 전부다 스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분야별로 정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 갑니다.

전문 인력은 사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서하고 틀립니다. 기록물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1명으로 충분합니까?

처음 준비단계이니까 1명인데, 본격적으로 준비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별도 인원을 기간제로 일부 사역하겠다고 추경 때 의원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 인력 보수가 3,400만원으로 일반기간제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분 계약직으로 채용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 없는 모양이죠? 다른 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인력의 경우 4만5,000원으로 수당 ······

계약직 전문 인력은 계약직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라급’입니다. ‘라급’은 행정8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셉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있는데, 1년에 몇 회나 열립니까?

회의는 딱히 몇 회라기보다는 울산의 경우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몇 회 한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1회에 400만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것은 전국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협약에 의해서입니다.

어디에 씁니까?

시？도지사협의회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내와 국외가 조금 다를 뿐이죠.

부담금을 모아서 어디에 쓰는 거죠? 열리면 연찬회 회의비로 쓰일 텐데, 안 열리는 경우에는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다 사무 종사원이 있기 때문에 나름 사업계획을 짜서 일반적인 민간단체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나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죠. 출연금 형식으로.

400만원이 전국 의장단협의회하고 회비가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 232개가 있습니다. 400만원씩 하면 약 9억원 정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협의회 사무국도 운영하고 또 기초자치단체간 각종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촉매적인 협의체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각종 교육, 훈련, 기타 여비가 독립된 총무과의 여비 성격도 있겠지만 특정사업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실？과의 공통적인 여비를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잡은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꼭 이렇게 총무과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특정사업에는 없지만 실？과별로 여비가 구분이 된다면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여비는 1일 2만원 기준으로 관내출장 여비가 있고, 또 업무와 관련해서 관외, 타 지역 여비로 관외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이 여비는 교육여비입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 직원이 아닌 다른 과의 직원이 부산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가더라도 총무과에서 교육비와 교육여비를 지급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더라도 각 분야별로 교육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합니다. 직급별로 1년에 몇 시간 이상씩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시간만큼 전부다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교육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돈되기 쉬운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교육, 훈련여비가 단위사업별로 구분화해서 보면 이것은 어느 과에 무슨 사업으로 해서 이런 여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다른 실？과에도 여비가 다 있습니다. 별도로 잡혀 있는데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다보니까 이중이고,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구분지어서 파악하는데 굉장히 ······

다시 설명 드리면 총무과에 되어 있는 교육, 훈련 여비는 관외 교육을 가기 위한 왔다갔다 거기에 대한 여비이지, 일상적인 업무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든, 어떤 시책추진에 따른 여비는 관내 관외로 실？과마다 구분해서 계상을 합니다. 인원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 과에 있는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을 가고 오고 하는데 따른 여비이고, 체류하면서 따르는 교육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부산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울산과학대학교, 울산대학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정책단위 구분에 202는 전부다 여비죠?

예.

항목이 많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96페이지,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어디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매결연도시라든지 또는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특정 도시의 공무원을 초빙하는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도시인지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데가 거의 ······ 앞전에 일본에서 비핵단체에서 온 적이 있는데 3층에서 ······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지출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7,591만원이고, 현 예산액은 1억2,754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공무원 및 자녀학자금 부담금인데 1억1,693만원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7,421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 4,272만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공무원 자녀 중에 대학생이 있다든지, 공무원 본인이 야간대학을 다닌다든지 이랬을 때 학자금을 대부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기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기금 자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을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내년에 이렇게 적어진 이유는 내년도에 발생하는, 기존 과거에 몇 년 동안 대부해 간 사람들의 자녀들이 일정부분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갚아야 되거든요. 갚는 돈이 많아지고 올해 납부된 돈을 정산해 보니까 4,000만원 정도 남아서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좀 적게 편성해도 되겠다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보고 통보가 옵니다. ‘울산 북구는 내년도에는 이 정도 돈이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좀 적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단체 지원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행정동우회 사업비 보조가 있고, 기간단체장 신년 인사회가 있는데, 행정동우회의 경우는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신년 인사회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동우회는 북구에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모임에서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든지, 자연보호캠페인을 한다든지,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함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를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신년 인사회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1월 초순경에 북구 관내 각급 기관단체 상호 인사회를 2층 대회의실에서 갖습니다. 그때마다 북구에는 매곡일반산업단지협의회하고 달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교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업무협의와 연초에 상호 인사회죠. 이것은 관례적으로 시도 그렇고, 구？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각급 기관단체 상호간 신년 인사라든지 또 기관단체간 유대강화를 위한 환담이라든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1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주로 기본경상경비죠. 초청장 발송, 기본적인 차 약간 준비하고, 현수막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북구청 출신의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사업하시는 내용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대개 많아서, 그리고 정년 퇴임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동우회 형식이어서, 북구청에서 어느 동우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업내용이 좀더 참신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정시책업무 추진과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치구에 구분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수도권 제외지역입니다. 구청장이 5,800여만원, 부구청장이 4,070만원, 국장급이 3,030만원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운영 기준에는 거기에 맞춰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약간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203-01, 203-02, 203-03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203-01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강화를 위해서 편성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3-01이거든요. 203-01 같은 경우 구청장은 5,830만원이 맞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기준이 다릅니다. 구청장은 6,450만원, 부구청장은 1,500만원, 국장은 600만원으로 편성되도록 별도입니다.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다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203-03은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행사 쪽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 ······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까?

예. 120페이지에 나오는데, 아까 5,830만원 이 부분은 내용이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 강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2는 내부 직원에 대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세 가지 분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204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고요. 대민활동비 해서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보니까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비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은 15만원이고, 여기는 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고, 수당기준을 특별하게 특정수당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종 수당 중에 대민활동비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기준상 특정업무경비라고 칭하게 되어 있어서 이 목에 편성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라든지, 감사부서, 계약심사부서, 공무원단체, 이런 부분은 특정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대민활동비 5만원보다 많게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대민업무추진비로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요. 그 나머지 앞에 언급한 세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 회계정보과 이런 부분은 그런 업무추진비를 특정부서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것은 그 과에 편성을 하고 동에는 동 업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제외되고, 그 외의 사람들만 여기에 편성됩니다. 인원이 전체 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305명 되어 있습니다. 200여명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다른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도 있고, 울산대학교 등 관내 교육기관의 교육내용도 잡혀 있는데, 교육부담금이 3명에 800만원씩입니다. 국외연수 부담금은 600만원씩 3명 따로 잡혀 있고, 800만원 교육부담금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가 주관이 돼서 시 전체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3명입니다.

승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승급은 딱히 아니고 6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3명을 선발해서 구？군별로 다 합쳐서 울산대학교에서 1년 과정으로 교육을 합니다. 1년 과정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가 800만원이고, 1년 교육과정 중에 해외견학을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에 따른 경비가 이것입니다.

교육과 견학은 같은 사람입니까?

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4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승급 예정자로 볼 수도 있겠네요? 특정 혜택을 받는 3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승진 예정자로 보기보다는 거의가 6급 승진한 지 3,4년차 되는 분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준은 있습니까?

기준은 딱히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합니까, 아니면 ······

일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례라든지, 행정발전방향이라든지, 하여튼 간부리더십 정도죠. 차기 6급에서 5급으로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800만원 정도면 대학원의 학자금 정도의 수준인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격증 과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혹시 하고 나면 자격증이 나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45주간 1년 동안 하면 예를 들어 석사과정이나 이런 과정으로 아예 집어넣어서 편성해서 진행하면 공무원들도 일을 하시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학력도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울산대학교에서 하고, 대학원 과정으로 편입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의견을 시와 업무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와 100페이지 연동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교육부담금해서 1주 20만원 40명이 있고, 100페이지에 국내여비로 해서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에 1주 과정에 30만원 40명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교육부담금이 있고, 왔다갔다 하는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134만3,000원 640명으로 8억5,9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기본점수를 1,000점 줍니다. 1,000점은 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근속연수나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10점씩 해서 최고로 많이 받는 것이 1,700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지출합니다.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보험료도 결정을 하고, 보험료가 결정되면 나머지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를 가지고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체육,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기본 포인트 점수를 100점 올라가는데 10만원 상당 소요됩니다. 상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기 때문에 640명 정도 되고, 지난 추경 때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격부라든지 빠진 부분들이 보완되다보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상향되는 것 같습니다.

정직원이 500명이고 나머지 140명이 ······

상용하고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전년대비 몇 %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못해 봤는데 전체 금액을 따지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구청 어린이집 운영에 8,80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수입은 없습니까?

직원이 일부 부담을 합니다.

수입은 어디에 잡힙니까?

수입은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8,800만원을 위탁해 주면, 이 위탁금하고 개인이 받는 돈하고 합쳐서 교사 인건비도 주고, 간식도 구입하고, 교재비도 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정산도 정확히 챙기고 있고, 다만 이것 외에 밑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해서 200만원 있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경미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지금 아동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던데 ······

많이 부족하죠. 증설하고 싶어도 그 옆에 증설 예정지인 부분을 뜯고 하려니까 그 지하에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설되려면 1,2년 더 있어야 되는데 1,2년 뒤에는 증설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증설도 검토했는데 현재로써는 증설자체가 건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원은 몇 명입니까?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6층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구입하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신규라기보다는 오래 된 것, 러닝머신이라든지 교체입니다. 3개가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분담금이 750만원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화재단이 없어지고 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가 통합됐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사업할 때 지원도 해 주고, 해외정보 수집 통역 번역 무료서비스, 일부이지만 해외연수 때 지원해 주는 것, 시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또 외국 공관을 통해서 서비스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협의회로 이관되면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을 하고······

준의무적입니다. 만약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자료조차 볼 수 없도록 서비스를 차단해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앙부처 등 개별업무추진 해외연수 1,000만원이 있고, 103페이지 위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선진지 행정연수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앞에 중앙부처 및 개별업무 추진은 예를 들면 환경관련 분야에 국제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우리 환경부서에 있는 직원이 갔을 경우에 그 부서에는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통합해서 풀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사실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쯤, 이맘때쯤이면 가고 싶어도 이 돈이 다나가고 없을 경우에는 못 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와 연계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갔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10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겁니다. 앞전에 현대자동차나 연평도 사건만 아니었으면 구청장님도 해외에 나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갔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쓰기 위한 해외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청장님이 가시는 것이고, 앞에 중앙부서 해 외연수는 담당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예.

연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해외선진지에 가서 정말 선진행정과 선진도시를 조성,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와서 선진화된 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 북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개발이 많이 시작되는 곳으로 선진지 견학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명 정도 담당공무원들이 1년에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하는데, 이 숫자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해마다 늘려갈 수 없는 입장이고, 올해는 좀더 늘릴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해외선진지 견학도 각 국을 팀으로 구성해서 앞전에 보고할 때 보다 인원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상위직에서 하위직으로 구성도 됐고, 노조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견 교환도 많이 했고, 지금은 알뜰하게 해외여행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국외여행 심사도 마무리해서 견학계획 설명회를 12월 초에 구청장님 주재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유사시설도 벤치마킹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해외여행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염려치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합한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배우고 느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 행정은 보다 좀더 앞서나가고 효율적인 선진화된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더 근본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만약에 이 예산으로 해외선진지 견학을 나가는 공무원들은 견학의 목적에 맞게끔 충분한 사전준비와 예비조사를 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친절도 조사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친절도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친절도 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에 위촉을 받아서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별도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전화로 하게 되면 전화기에 번호가 뜨기 때문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이 핸드폰으로 각 부서에 6급 이상 1명, 6급 이하 2명해서 직원에 대한 전화진철도를 세 번하고 또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방문도 각 실？과로 했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기간은 내부적으로는 정하지만 비공개로 합니다. 지난 10월 둘째 주에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취합 중에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수혜 업체가 북구 새마을회 외에 4개 업체가 되는데, 각 단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나 바르게의 경우는 구 양정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예.

평통은 청 내에 있고, 그런데 예산 책정된 것을 보니까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평통 세 단체만 봤을 때 사무국 운영비로 4,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3개 단체들이 사무국을 통합하게 되면 사무국 운영경비가 많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로 전환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약간 넉넉해짐으로 인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지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단체마다 실무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단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일부 중복 또는 유사한 것도 있지만 독특한 부분도 있고 또 단체 성격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간 중간에 의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봉사사업이든 여러 각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죠?

예.

사실 그 사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표현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국만 덩그러니 크고 거기에 간사 한 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월례회 한 번씩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이 필요한지, 차라리 공간을 하나로 해서 사무국을 통합을 시키잔 말입니다. 통합을 시키면 간사도 1,2명만 하면 간사 인건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하고 유지보수비해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 방범용 CCTV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부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되어 있는 것 맞죠?총무과장 홍성욱 동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부경찰서 담당자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니까 구청에서 설치한 CCTV가 밤에도 켜져 있는데 주？야간 겸용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밤에 공원이나 이런 곳에 걱정이 돼서 CCTV를 달아놓는데, 밤에는 거의 안 보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야간에는 거의 안 보이고 시커멓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작동은 다 됩니다.

작동은 되는데 야간용이 아니다 보니까 야간에 누가 있어도 화면이 하나도 안 보여서 ······

어느 쪽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 것은 LED로 야간에도 선명하지는 않지만 거의 화질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볼 수는 다 있습니다. 화질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최근에 설치된 것은 24시간 촬영이 다 됩니다.

직접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중부경찰서를 방문해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중부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방범용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관내 CCTV가 재질이 좋아서 밤에도 잘 보일 수 있으면 범죄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조금 ······

예. 실제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기사용료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만큼 실제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100만원 잡혀있는데,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고 작품발표회를 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 주관으로 동의 한두 개 프로그램을 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할 때 구청에서 쓰는 돈입니다.

동별로도 하고 구청 주관으로 따로 한다는 건가요?

동별로 하는 것은 자치센터프로그램 가지 수가 많다든지, 이런 동에는 하고, 다 안합니다. 거의 보면 작품발표회를 종무식 때 한두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동 체육대회 때 한두 개를 선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하는 동은 효문동, 농소2동인가 3동, 문화의 집이 있고 명촌문화센터가 있고, 큰 시설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동단위에서 발표하기는 좀 힘듭니다.

발표하지 않은 동을 모아서 발표회를 하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적어서요.

최소경비입니다. 사회도 직원이 보고, 물건 옮기는 것도 직원이 다하는 실정입니다.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

기존의 음향시설, 조명시설을 다 이용하다보니까 좀 적은 것입니다.

기본 사무비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

최소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 보고 해서 조금 격조 높게 하기 위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에 풍물패들이 했던 그 공연입니까?

그것은 쇠부리풍물보존회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12월22일 수요일 날 여기서 동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사실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통장수당을 보니까 2,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통장님들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예. 올해보다 7개 통 정도 증설이 됐습니다. 신규아파트 늘어난 곳에는 증설이 됐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통장 선진지 견학해서 680만원,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다는 못 보내 드리고 동별로 5명 정도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 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강동 주민들에게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겨울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예산이나 인건비도 책정되어 있는데, 사람도 오지 않는 곳에 사람을 앉혀놓고 예산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용도변경이냐, 바다도서실 운영자체가 필요한가, 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다행정봉사실 내에 도서관을 강동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로써 인건비를 저희 과에 계상을 합니다. 운영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사실 강동지역에 바다행정봉사실을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활용도 측면에서 하절기에만 이용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동해변을 찾았을 때 바다행정봉실의 일정부분을 바다도서실 형태로 오픈을 해서 강동해변을 찾은 시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책도 보고 잠시 상념에 잠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바다행정도서실을 오픈 했습니다. 현재 이용실태를 보면 그래도 꾸준히 2,30명씩 계속 도서실을 찾는 것으로 실적이 분석되고 있고, 또 익히 이 시설보다 더욱더 활용도가 더 높은 시설은 아직까지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운영을 하고, 이보다 더 좋은 바다행정봉사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가지고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선진지 견학 5명×8개동하면 40명인데, 통장들은 총 207명입니다. 어떻게 선정합니까?

동장님이 통장님들 활동상황이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판단해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바다도서실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총무과로 되어 있어서 ······

기간제근로자 도서관 운영 관리를 강동동에서 합니다. 동 예산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했고,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책을 사준다든지, 명촌문화센터 도서실의 경우도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체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에 대한 전문성은 어떻게 하죠?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서직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쪽에서 추천해 준 도서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통장 선진지 견학 같은 항목은 좋은 항목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통장들에게 이런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 통장님들에게 표창이라든지, 격려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치상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분기별로 통장님들 표창 계획이 있고요. 시장님 표창과 구청장 표창이 있고, 또 연말에는 장관 이상 표창도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통장님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했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민방위 운영비에 국가예산이 100만원이고, 시비 1,000만원, 구비 1억6,900만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국가방위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국가방위를 책임져야 되는데, 구비부담을 1억6,900만원이나 지게 하는 것은 자치구에 민방위사업을 전적으로 일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이 사실 100만원은 보조라고 보기에도 힘들 정도로 아주 미미한 금액을 주고 마치 국비보조사업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시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편성을 확대할 것에 대한 요구는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분야만 따진다면 법정경비 정도만 되기 때문에 국비는 현실적으로 추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만,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지금은 민방위가 생활민방위라고 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체 부담이 많고요. 또 민방위 시설은 앞에 사건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봐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로 뉴스에 보니까 지자체마다 민방위대피시설도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 모든 것을 국가에서는 알고 있지만 전부다 국가에서 부담하기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처음으로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의 대부분 이 어렵고 귀찮고 힘든 예산은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제일 하단에 있는 자치구에 예산을 미뤄 놓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생활민방위라고 하더라도, 생활민방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방위활동이 활발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생활민방위일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민방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나 방어시설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거의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지자체에 1억6,900만원이나 미루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연평도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긴장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방위와 관련돼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일상적으로 주민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굳이 편성하라고 하면서 지자체에 몫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심한 횡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예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이런 게 뒷받침 되는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부분 동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할 바에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월정 금액이 나오는 통장을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가지 위상을 높이는 문제나 수당이나 활동비라도 보상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나름 검토해 봤지만 예산형편상 바로 도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께 회의참석 수당 3만원을 주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3만원마저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필요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2만, 3만원씩 별도로 회비를 내서 그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그 지역의 지도층 인사이기 때문에 나름 물질적 봉사도 봉사 측에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합니다.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와 문화센터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 직원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다 커버를 못 합니다. 일정부분 부담해 주는 자원봉사자가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마다 총무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최소 경비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활용한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국·시비로 지원금이 내려와서 사업이 지원되고 있던데, 이것과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는 장애인 자원봉사자가 있고, 일당 1만원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해서 두 분이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센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 담당자가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원입니다. 그 정규직원의 업무양이 많아지고, 최근에 그 업무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자원봉사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내 여러 가지 봉사업무나 주변에 있는 보조업무를 위해서 8개 동에 한 명씩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두 가지로, 그분들의 업무가 많지 않을 텐데, 물론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이나 명촌·중산문화센터 고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자원봉사자이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과 같이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장애인 봉사자는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자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일당 2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일반기간제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간만큼 합니다.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오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간사하는 분들이 이 수당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간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흔히 말하는 총무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의 자원봉사자 숫자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동은 1명만 필요하다고 보고 운영하고, 저희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문화센터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동에는 근본적으로 농소1동이나 송정동이나 새로 지어서 시설규모가 큰 동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 외 강동, 염포·양정 등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적기 때문에 1명 정도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화의 집은 별도 건물로 돼 있어서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수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인원이 몰릴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롭게 인원을 모집하거나 할 때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게 몰리는데, 보조업무로 1만원씩 해서 프로그램 보조로 있기보다는 오히려 일시사역 형태로 업무를 아시는 분들이 바쁜 기간에 일시적으로 기간제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총액임금제 때문에 인력을 더 늘리기도 힘든 조건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봉사하는 서비스가 잘 되지 못하는 조건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명촌이나 중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을 더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간제로 이 인원을 둬서 이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잘 알게끔 하는 것이 더 필요한데, 1만원 받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식비인데, 이거 받고 일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될지 의문이 돼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오히려 하려면 기간제로 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라 하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가 문화센터라면 한국무용 수강을 하고 가는데 만약 자원봉사자가 없다면 수강생들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코드가 계속 꽂혀져 있을 수도 있고, 난로가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뒷정리하는 형식입니다. 부분적으로 1,2시간, 짧게는 2,30분 만에 정리하고 약간의 행정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지, 기간제근로자 같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봉사라면 공익요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둘 필요 없이 ······

과목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구 관내 각종 자원봉사를 할 수요도 일정부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에 이러한 내용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식대라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1만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문화센터나 자치센터라든지 자원봉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체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부 말씀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필요한데 해당 프로그램을 마지막에 마치는 주민들, 팀들이 관리나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런 것일 텐데, 내 집처럼 정리하고 가는 것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각 동별로 제가 파악했을 때 구청에서 하는 고유 업무와 중복되거나 겹쳐지는 항목도 있고, 설계특성상 각 동마다 쓰여 지는 집행의 결과를 보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총무과에서는 8개 동에 대해서 인구 대비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인구 대비로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씩 배정합니다. 이 돈으로 동장님들께서 각종 주민건의사항 중에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항, 가령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라든지, 우수기에 하수구 준설을 시급히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강동이나 농소3동에 농로 1,2백m 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소규모 사업일 경우는 동장님께서 별도 설계해서 물론 설계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표준설계 품셈표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큰 예산 같은 경우에 앞에 말한 경로당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2,000만원, 3,000만원이 든다든지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구·군 기초단체에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책정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해마다 증액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정확하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항목이 짜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구청에서 하는 고유 업무 특성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동정업무의 부활을 초래하는 역기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이 동장의 재량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정지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문제라든지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라고 동장님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요. 오히려 전체 예산을 보면 2억3,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구청에서 일괄해서 전체 구정업무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들을 파악해서 동별로 적재적소에 일목요연하게 쓰여 지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장님의 재량비리고 하지만 전체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부 특별계층에 계시는 그러니까 동 행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건의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역민원을 초래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각 동마다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들이 조금 있다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했고요. 그것을 문제제기 하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각 실·과별로 보면 업무 특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보면 교통행정과나 건설과 이런 쪽에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기능보다 역기능들이 많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제가 건의 드린다고 해서 당장 고쳐지거나 보완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국 지자체별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다는 부분을 깊이 재고해 주시고, 이후에 이 부분이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올해는 일단 이런 식으로 편성했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특정부분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업무지도를 해서 주요 사업들을 자체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당초예산 때 구청에 건의했는데 누락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동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소속 지역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해병대전우회 북구지회에 137만원이 야간 방범순찰명목으로 지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전우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방범대에도 2,824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됐지만, 이 배정 자체도 부족하다고 판단되고요. 해병대전우회도 조직적이고 잘 짜여져 있는 단체이고 지역사회에 봉사기능이 뛰어난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 연간 137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지원금액이 약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작년부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해병대전우회라고 하면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특히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추운데 야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올바르지만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한 게 137만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좀더 고민해서 증액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증액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9개소 1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한 것도 있고,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는데, 민간관리자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점검하고 구청에서도 수시로 나갑니다.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일제점검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관리자 한 분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112페이지, 인력운영비하고 120페이지 역시 동 인력운영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3월25일자로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계약직 1명, 일반직 12명입니다. 직원이 늘어난 데 대한 인상봉급분, 그다음에 내년도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씩 올라간 부분이 1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뒷부분은 동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에도 인력이 충원이 됐습니까?

예. 농소1동과 3동에 각 한 명씩 해서 두 명 증원 됐습니다.

120페이지 국내여비에 청원경찰 관내출장여비 1만원×2명×10일×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청원경찰들이 관내출장을 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에 청원경찰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안내를 하고 교대로 합니다. 매일 8개 동을 순찰하면서 문서수발도 하고 업무사항을 전달합니다. 일반직원들은 2만원인데 관용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1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동에 순시를 하는 것입니까?

예. 동에 공문서, 일반적인 우편물 전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합니다.

119쪽 인력운영비 여권업무지원에 1,782만4,000원이 감액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연도에 여권발급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자여권화 되면서 중앙으로 가서 그런지, 기관별로 자체 예상 수입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줄었는데요?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이라든지 발급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울산 북구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내따른 시가 됩니다.

현 인력은 몇 명입니까?

현재 여권계에는 계장과 직원 두 명, 상용 한 명 해서 네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총무과장 홍성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