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4회 제3차 본회의2010-11-29

김도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만

홍순만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임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혜숙 의원님과 김도준 의원님 그리고 홍봉자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혜숙, 김도준, 홍봉자 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의원별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 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사용하시고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질문의원의 양해로 한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연평도 북한도발로 희생 당하신 장병과 민간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반성도 없이 호전성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선5기 집행부와 제6대 의회가 시작되어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지난 일들이 보람과 아쉬움으로 교차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과거에 잘못됨을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센터 소관입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동해고래화석박물관의 월별 입장객수와 입장수입, 관리비 지출내역 및 연간 운영비용 지급내역 자료, 민명철 소장자에게 지출된 내역서, 처음에 고래화석박물관을 유치할 때 설악산으로 향하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에 따른 방문현황 내역자료, 시의회 보고 없이 전시기간을 2013년으로 연장한 이유와 협약서에 기존보다 추가된 사항이 있는지? 시비로 운영되는 고래화석박물관이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데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경제녹색정책과입니다. 발한동 중앙재래시장이 그동안 예산지원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인들은 타시군의 재래시장을 벤치마킹과 교육을 하는 등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찾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사업내용과 지원 예산내역, 사업추진 효과, 향후 추진방향, 공영주차장 확보와 휴게공간 설치방안, 어린이놀이터, 놀이방 설치 및 운영방안, 재래시장 전담공무원제 운영방안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입니다.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정비공사가 다르다보니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데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공사기간 단축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교통통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입니다. 이중에 3개부서 소관질문 중에 문화예술센터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동해고래화석박물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고래화석박물관은 2004년 개관이래 매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1억여원이 넘게 적자 운영되는 시설이기에 제5대 의회와 이번 제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지적과 함께 사업중단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전시기간이 2009년 6월말로 만료시한이라면 적어도 3개월 전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 정례협의회시에 보고와 함께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시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장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의원들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었으며 본의원이 인터넷을 검색하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보아집니다. 김학기 시장님 이곳 본회의장에서 201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중에서 의회와는 동해시를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향후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만약 재발될 시에는 용납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혜숙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센터 소관인 망상고래화석박물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맑은물보전센터 상하수도관 정비공사 시행방식 개선안 제안에 대하여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한동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혜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한동 중앙시장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추진한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어시장 리모델링사업, 간판 및 통로정비사업, 아케이드 개폐장치 정비사업, 가스시설 개선사업, 통로바닥 정비사업 그리고 LED조명 및 노후케비블 정비사업 등 총 6개분야에 14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영혁신 사업에는 예산사업으로 이벤트사업, 배송센터 설치 및 배송서비스사업 등 총 2개분야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사업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는 동해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장보기 시범사업, 상인교육 및 선진시장 견학, 고객선지키기 캠페인 등 총 3개분야를 상인회와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장보기 시범사업을 주1회 시행하여 540여명이 참여를 하였고 1,400만원의 매출증대를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선진시장 견학은 2009년도부터 2010년에 걸쳐 상인교육 8회 260명, 선진시장 견학 2회에 50명을 실시하였고 상인회 주관 고객선지키기 캠페인은 연중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효과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중앙시장에는 지난 2001년부터 아케이트사업을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3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투자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벗어나 유통환경 변화 및 소비자 생활패턴에 부응하는 전략적 마케팅기법 도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함양과 의식변화를 위해 상인대학 유치를 통한 상인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이 단순한 물품구매의 장이 아닌 문화와 정서가 함께하는 전통시장,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장소로써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중앙시장내 라디오방송국 운영, 배송센터 설치, 각종 문화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장으로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 휴게공간 설치, 어린이놀이방 설치, 전담공무원제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는 중앙시장내 대형버스 진입을 위해 토지 4필지와 건물 5동 보상비 1억 5,000만원과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2012년도에는 중기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은 지난 5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실시한 컨설팅 내용을 참작하여 고객동선과 공간을 고려한 외부공간 2개소와 내부공간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디오방송국 및 배송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고객편의시설인 무인민원발급기, 현금인출기, 문화센터, 어린이놀이방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공무원제 운영은 현재 담당공무원이 시장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일 1회 방문하고 있으며 시장상인회와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께서 동해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과 답변할 때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좀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찾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한동에 점포수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재래시장은 29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폐업한 점포수는 알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폐업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바뀌기 때문에 세무서 쪽에 신고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현재 점포수만 관리하고 저희들이 따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한 14개정도가 폐업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고요. 발한동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된 사업비를 답변서를 통해서 보니까 총 35억 3,300만원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중에 국비가 15억 7,900만원이고 지방비가 18억 2,100만원입니다. 그럼 지방비에는 도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포함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도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보통 보면 연도별 사업마다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만 국비가 60%선 그리고 시비와 도비가 각 25%선 내지 35% 시비부담이 일정액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각 현황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시비가 한 10억원정도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저는 이 답변자료를 보면서 10년동안 국비를 15억 7,900만원밖에 확보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게 그전에는 사실상 재래시장 지금은 전통시장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별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시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습니다. 요즘 서민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서민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투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도 10억원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나마 보니까 3년동안에 좀 많이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거의 확보를 못한 것 같고요. 그럼 중기청자금을 받게 되는데 중기청에서 우선사업 지원대상하는 것이 있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환경개선사업이 주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우선 사업하는 지원대상이 제시된 것을 보니까 용역관계도 나와 있던데……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용역한 적이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재래시장은 없고 금년도에 동해시 구도심권활성화를 위한 기본연구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요. 10년동안 재래시장활성화라는 말로만 했었지 정말 일을 하려는 어떤 의지와 관심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용역조차 하지 않았다. 그 흔한 용역 제가 용역비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을때 용역비가 1년에 50억원, 60억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용역비는 단 1원 한푼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4~5년전까지만 해도 우리시 주민복지와 관련해서 일반기반시설 쪽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요즘 들어서 시장활성화 시책이 적극 강구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께서 계속 우리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시뿐만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게 제가 강원도에 인근 속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속초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혜숙

김혜숙의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모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속초시 1년 예산이 우리시보다 300억원정도 적은 2,500억원정도인데 지난 3년동안 속초시가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쏟아부은 예산이 20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중기청 자금 100억원 그리고 시비가 100억원 이렇게 해서 200억원을 그 재래시장활성화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물론 시군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나름대로 시기는 언제부터 하느냐? 늦게나마 우리시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하고 점차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은 늦었으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다행이지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동안 10년동안 무엇을 했나? 이거지요. 10년동안 용역 하나 주지 않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또 중기청이라든가 정부 여러 곳에서 재래시장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지가 있었고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 곳에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틀린 부분은 없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이 시군별로 투자하는 부분이 분명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를 것인데 예산이라는게 물론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10개소와 그 외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배분을 감안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틀림 없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릉시도 주문진에 250억원을 예산지원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고 또 귀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시가 요즘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외국기업 유치를 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그곳에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 피부에 와닿는 서민경제를 좀더 살리는데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앞으로 그 부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산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중기청 말고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중기청에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중기청 예산으로 단일화 되어 있고요. 일반시책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시나 도에서 추진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오늘 아침뉴스를 봤습니다. 춘천시가 문화관광부에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16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한번 사업신청 한적이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 사업신청은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기존에 사업신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여기서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재직시에는 공모사업에는 일단 응모한 적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문화관광부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부처에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 중앙부처라는 것은 알아서 예산을 주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발빠르게 타시군보다 특색 있는 시책을 세우고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재래시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일반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하게 시장을 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장확보 하시겠다는 계획을 답변서에 주셨습니다. 토지 4필지하고 건물 5동을 매입해서 발한동 중앙시장 현재 있는 주차장과 연계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물론 발한지역 전체가 주차장을 자유로이 확보할 수 있는 곳은 못됩니다. 전체적인 주택이 밀집해 있고 이렇다보니까 주차장 확보에 여태까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여튼 현재 시장 기능으로써는 대형버스 진입이 불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장차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바로 뉴월드상가 앞에 있는 호돌이슈퍼 건물외 5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확보하면 관광버스가 진입하고 회차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해가지고 우선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내년도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관광버스 진입을 어디로 하시려고 하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우선 해수청 진입로에서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회차는 안됩니다. 회전은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진입해가지고 구 옛날 사문버스터미널 그쪽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해수청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해양항만청 들어가는 지금 현재……
혜숙

김혜숙의원

여기가 이제 훼밀리마트인데 이리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여기에 지금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앞으로 물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주차장은 장래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지금 어느게 더 우선으로 하셔야 되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그것만 해 놓으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중앙으로 나있는 주차장을 폐쇄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민의식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원을 배치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주차장만 단순히 없앤다고 해가지고 양쪽에 차를 세우면 또 버스진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앞에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를 좀 한 뒤에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되면 중앙에 분리주차장은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좀 큰 틀에서 생각해야지 무슨 찔끔 예산을 가지고 찔끔찔끔 공사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동시에 진행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동시에 진행해서 관광버스 진입이 쉽게 되고 그 다음에 회차도 좀 할 수 있도록 주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일단 계획에는 연차계획으로 했는데요. 그게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밀집지역이고 지가가 있다보니까 예산이 1~20억원 가지고는……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훼밀리마트 쪽에서 들어가는 유료주차장은 그게 시유지가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아닌데……
혜숙

김혜숙의원

그것부터 우선 해야지만 관광버스가 드나들기가 쉽지 않나?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은 말이지요. 호돌이슈퍼 앞에 버스가 진입해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이 내릴 곳이 없습니다. 관광버스가 하나 막아서면 그 앞으로 선다고 해가지고 막아서면 임시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뒤라야 그건 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장래적으로 앞으로 하시더라도 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진행하셔서 예산절감 효과도 보면서 또 사업효과 극대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2012년도 중기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계획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현재 우리 중앙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소규모 2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기청 자금에 반영한다는 계획은 현재 우리 뉴월드상가 위쪽으로 있는 주차장과 연결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안은 뉴월드상가 뒤편으로 산밑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을 확충해서 지하주차장을 겸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주차장 계획을 세우더라도 중앙시장 주변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67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좀 지혜롭게 잘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중기청에서 내일 실사단이 옵니까 언제 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무슨 실사단이……
혜숙

김혜숙의원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하러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 잘 모르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직 중기청이 아니고 우리 연구기본 용역관계 때문에 수시로 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중기청에서 자금신청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하여튼 상인연합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좀 매끄럽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또 보면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드웨어 쪽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예산지원과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도 하고 2010년에 이벤트성 공연을 위하여 5천만원하고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죠? 8천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2년에……
혜숙

김혜숙의원

2년 동안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까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민속장 관련해가지고 북평5일장에서도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북평민속 5일장행사는 매 장마다 개최하는 분산개최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다고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큰 효과가 있었다고도 말씀드리기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벤트행사 부분은 좀더 연구해서 타시군이 하고 있는 사례들도 참고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하십니다. 시비가 8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또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라는 것이 나오지 그렇게 애매하게 잘 됐는지 안됐는지? 효과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한데 그 부분이 큰 성과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기대에 못 미쳤고 그렇다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런 말씀이지 성과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성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못 거뒀다는 얘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성과가 조금 미미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투자비에 비해서 과연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것들을 평가지표를 만드셔서 설문조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좀 하셔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아니라면 계획을 수정하셔야지요. 앞으로는 소모성이고 일회성행사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장을 찾는 그런 고객들 입맛에 맞는 그러한 시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계속 연구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얼마전 제가 성남시 상대원시장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이 오셨나 모르겠는데 최선자 공무원과 그 다음에 상인회 총무님하고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방송국 운영도 하고 즉석복권 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와 시장활성화에 큰 활성화를 하는 것을 체험하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받고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도 도입을 이미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벤트 소모성, 일회성 행사비를 좀 줄여서 그 예산으로 실시해도 얼마든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즉석복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줌으로써 그 안에서 계속 유통이 되면 상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효과를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이번에 배송과 관련해서 중기청 자금인가요? 어디서 받으셨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중기청사업이 아니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말 그대로 배송센터입니다. 상품을 시내에서 주문하면 상인회에서 직접 배달해 주는 택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많은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지 이용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까지 답변을 성의껏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가지 제가 주문드린 사항은 과장님께서 좀 적극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끝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인근 속초시와 주문진 예를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과 공무원들 마인드의 변화가 돼야 합니다. 요즘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어렵게 벌어서 세금을 내는 서민경제에도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동료의원 정성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건의하셨던 것처럼 북부지역 공동주택을 조기에 착공하므로 인구유출 방지효과와 아울러 재래시장 인구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와 본의원이 발한동 중앙재래시장이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말로만 재래시장활성화가 아닌 구체적인 실현을 통하여 피부에 와닿는 시책과 행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0년도 한달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도성 과장님 잘 들었을 줄로 믿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인데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좀 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20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순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학기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과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환경과 성장의 두 논리가 비교우위를 따지며 기회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친환경적 노력을 통해 1997년 국내 제1호 환경시범도시와 2004년에는 그린시티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친환경 천연가스자동차 회의인 앙바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전 세계적 트랜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암나라사랑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STX 민자화력발전소 유치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야별 종합 추진상황, 재원별 자금 집행상황, 시설물 민간위탁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북평공단내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업체현황 및 허가사항, 폐기물 처리상황, 환경배출 측정상황, 시에서의 행정조치상황, 지역주민 반대여론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암나라사랑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평소 우리시 관광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도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나라사랑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 일대는 추암해수욕장과 해돋이의 명소로 꼽히는 추암 촛대바위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써 관광지 지정과 효율적인 관광지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선 4기 고품격 글로벌 휴양 레포츠관광도시 건설 기반조성에 따른 제7대 특성화 균형발전 전략프로젝트로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범위는 철길 안쪽 관광지와 근린공원인 조각공원, 유원지인 철길 서쪽 자연녹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 일출전망대, 조각공원, 애국가동산 등 안보테마파크를 컨셉으로 방침을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 상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해안권 발전계획과 강원도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정부와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유원지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듬해인 2006년 2월 24일 강원도로부터 추암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고 2007년 11월 기존 자연녹지지역 168천㎡와 관광지 43천㎡를 통합하여 추암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는 금번 시행하는 용역사항을 근간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관광지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계획 및 유원지 조성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 약 283천㎡에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약 295억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안보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개발구상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10일 전국 공모를 통해 총 4개 업체에서 제안한 제안서를 접수받아 우수 당선작으로 선정된 회사에 기본계획수립 용역권을 부여하여 현재 용역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보상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먼저 집단 주거지역부터 전망대 그리고 철도 서쪽부분 임야 순으로 매입할 계획이지만 재정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철도 서쪽 임야를 제외한 집단주거지구는 토지 72필지, 건물 49동으로 약 116억원정도 보상사업비가 소요되나 서쪽 임야부분을 포함하면 편입 보상가는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토지 29필지, 건물 23동으로 약 41억원에 35%의 보상만을 추진하여 다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상가격 인상과 생계대책 추가 요구 등으로 다소 진통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업을 의회와 집행부, 추암주민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2011년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재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분은 시에서 민자부분은 전국 공모나 대기업을 통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도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TX민자화력발전소 유치상황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TX민자화력발전소 유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발전소건설 예정지인 추암동 일원은 오랜 기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정 되어 있으며 장기간 미 개발상태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행사 제약은 물론 지역개발 지연 및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STX에너지 민자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하여 조건부 의향을 밝힌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예정부지는 동해시 추암동 일원이고 사업부지는 727천㎡이며 발전설비 500㎿ 2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투자금액은 약 2조원이며 2016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1월 기업의 사업확정 및 동서발전과 공동추진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2월 민자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술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4월 북평동번영회에서 조건부 동해민자화력발전소 투자유치를 동의하였으며 2010년 4월 시의회 의원님들께 발전소 건설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드렸고 동해시가 STX에너지(주)에 동해민자화력발전사업 유치희망을 통지하여 STX에너지(주)가 지식경제부에 동해민자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 6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소 건설부지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자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계획이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STX민자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경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예산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발전소 건립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한 시의회 동의는 물론 대상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동해시의회의 의견청취, 동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규하입니다. 평소 맑은물 생산과 깨끗한 하수처리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도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재원별 자금 집행상황 끝으로 시설물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개요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규모는 1일 55천㎥의 하수처리시설 규모와 차집관로 34.5km, 중계펌프장 6개소로써 사업비는 총 1,234억 2,9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이며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였습니다만 공사여건 변동과 적기에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 2011년 최종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9년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총 공정률 93%로 1,15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개소와 차집관로 29.05km를 설치하고 중계펌프장은 6개소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차집관로는 삼화구역을 제외한 관내 전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하수를 차집하여 2007년 11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정상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행된 사업규모는 삼화구간 차집관로 설치공사와 감리비를 포함한 60억원으로 전천 귀운교 하류 500m 지점에서 소비천 입구까지 5.43km 구간을 계획하여 금년말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재정여건상 신흥천 동막골 IC까지인 3.62km로 계획 변경하여 현재 신흥천 입구까지 2.52km를 완료한 상태이며 잔여구간 1.1km에 대하여 공정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지만 성실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내 최종 마무리 계획입니다. 본 공사의 최종 잔여사업은 신흥천 동막IC 입구에서 소비천 입구까지 1.81km 구간으로써 최종 사업비 22억원이 소요되며 1999년 8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모든 공사를 2011년 내에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도서에 의하여 건실하고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총 투자비 재원별 자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234억 2,900만원으로써 재원별 비중은 국비가 789억 5,900만원, 도비는 38억 3,700만원, 시비는 33%에 해당하는 406억 3,300만원입니다. 재원별 자금집행은 2009년까지 국·도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시비는 324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재원별 집행 상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물 민간위탁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하·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운영시설의 하수처리량은 1일 평균 33,252㎥, 분뇨는 1일 45.5㎥으로써 방류수는 수질기준 초과 없이 정상적으로 방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주)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로 위탁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금회는 3회차로써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로 위탁운영비는 6억 6,800만원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시설물의 증가와 환경부의 관리업무 위탁지침 등의 변동에 따라 운영업체의 관리인원 등의 조정요청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변경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폐수처리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행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기대하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평공단내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평소 환경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김도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북평공단내 폐기물처리 업체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한 질문내용 중 업체현황 및 허가사항, 폐기물 처리상황, 환경배출 측정상황, 시에서의 행정조치사항 그리고 지역주민 반대여론에 대한 처리상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천지에너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지난 10월 의원정례협의회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및 허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천지에너지는 북평지방산업단지내 구호동 243-2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폐기물 중간처리업종 중 소각전문업을 처리하는 업체이며 허가사항으로는 2003년 3월 18일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주식회사 태성산업에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소각토록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2005년 3월 28일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주식회사 태성산업사에서 주식회사 투비이엔에프로 권리의무승계 및 변경신고를 득하였습니다. 2006년 6월 9일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주식회사 투비이엔에프에서 현재 운영자인 천지에너지주식회사 동해공장으로 권리의무승계 및 변경신고가 되었습니다. 영업품목은 당초 허가시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하루 36톤을 소각토록 허가하였습니다. 2008년 9월 25일에 천지에너지에서는 공단내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만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권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계획 변경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기존 소각대상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폐유기용제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합성 고무류외 6종을 추가하여 사업계획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는 천지에너지 동해공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2009년 12월 23일 허가하였으며 허가대상 폐기물 처리량은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하루 18톤, 사업장 폐기물 일반소각이 하루 18톤을 소각토록 변경 허가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천지에너지에서 지난 5월 27일 우리시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교부를 요청하여 우리시에서는 북평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은 북평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한하여 처리하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허가증 발급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환경배출 측정상황은 2008년도부터 천지에너지는 가동 중지상태로 폐기물처리 및 측정한 자료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행정조치와 관련된 추진상황은 행정처분사항은 2006년 3월 2일까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5회에 걸쳐서 수탁물 기한처리 경과 그 다음에 다이옥신 측정 미이행,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위반 등으로 해서 영업정지와 과태료처분 개선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지정폐기물 허가 관련사항은 환경부 사항으로 시에서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환경청의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천지에너지로부터 지난 6월 1일 허가증 재교부 요청이 접수되어 우리시에서는 북평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북평지방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환경관리 측면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허가조건 삭제 불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천지에너지 동해지점 대표이사 이종훈으로부터 지난 8월 26일 폐기물 중간처리업 부관부 허가취소 청구소송을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반대여론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해당 사업장은 당초 북평산업단지에 농수산물 가공 제조목적으로 최초 입주하였고 농수산물 가공시 열원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코자 한 시설로 현재 소각물량 부족 등 사유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반대서명부 접수, 탄원서 제출, 반대현수막 게첨 등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로 인해 동해시번영회에서도 반대여론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천지에너지 폐기물중간처리업 부관허가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공단내 폐기물처리에 관한 천지에너지 운영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김도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김종문 과장님.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본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7일자 강원도민일보 보셨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어떤 내용……
도준

김도준의원

그 도민일보 1면에 보면 촛대바위 붉은 빛이 스며들때 그 바다 아침 해가 출렁이다 라는 타이틀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봤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거 혹시 동해시에서 홍보하신거 아니시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제가 신문을 보고 새삼 추암의 빼어난 경관과 전국 최고의 일출명소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게 우리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만 특히 애국가 배경화면으로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진짜 일출의 어떤 명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 하시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추암에 위치한 조각공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조각공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각품 자체는 전부 모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금 매년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 조각공원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관광객들이 관람을 좀 하는 조건이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부분으로 일출관광과 병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추암은 언제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추암관광지 부분은 관광지 기본계획으로 지정이 된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추암조각공원 부분은 유원지시설로 지정된 2006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관광지는 2006년도에 지정되었고 우리가 이주대책이라든가 개발계획을 가진 것은 1996년도부터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유원지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999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가 관광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은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 동해시가 오랫동안 한 15년간 추암 주민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동해시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1996년도부터 해가지고 용역을 또 주셔가지고 용역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 것들이 사장되지 말고 꼭 사업에 잘 반영이 되어서 계획대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추암과 증산, 삼척간의 연결도로가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 도로는 언제, 어떻게 연결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연결하려고 모든 사업준비는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이미 기완료 다했고 삼척시 구간 부분에만 삼척시 측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른 어떤 테마파크 추진계획에 의해서 주민들 이주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데 빨리 이주를 할 수 있고 또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시켜 주면 많은 관광객이 더 유치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택지로 이주를 못한 가구가 몇 가구가 되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택지 58필지 중에서 분양확정이 된 사람이 46가구가 되었고 12가구가 택지분양을 지금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이 12가구를 위해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대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주대책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주대책비라기보다는 저희들 보상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비에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이게 장기간 좀 이렇게 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15년 넘게 자꾸 이렇게 끌고 왔는데 빨리빨리 우리 생계대책을 세워서 좀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요. 이게 2012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요? 이주대책이……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주대책이 아니고 보상계획이 2012년까지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보상계획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요즘 거기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채널들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려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안에 계신 분들하고 밖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어떤 이견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빠른 시일내에 이분들이 반목하지 않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추암나라사랑 테마공원 사업비가 295억원인데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총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문광부 주관으로 해서 동해안권 발전계획과 강원도 제4차 관광개발 계획에도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문광부라든가 이런 부분의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아마 사업이 50대 50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민자 50 그럼 이 민간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끌어낼 것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저희들이 연고가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 민자를 지금 저희들 시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방문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와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우리시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 달라고 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혹시 STX 그런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발전기금과 그 다음에 추암나라사랑 테마공원 안에 전시관을 짓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그런 부분은 없고 STX부분은 금년 1월부터 시작했던 부분이고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는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용역을 시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계획하시는 그런 전시관은 없다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연관된 부분이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게 하고 얼마전 이광재 지사님께서 동해시를 방문해가지고 한 말씀 중에 요즘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암을 아마 우리 동해시는 선택하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집중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추암지구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시가 또 나름대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민자는 민자부분대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펼쳐놓고 첫 삽을 떴는데 이게 완공될 때까지 좀 지속적인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해시는 너무 산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암에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적은 재원입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상이 조금 어려웠지만 당초예산에 30억원정도를 편성했었고 내년도에도 30억원이상 편성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암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추암이 전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인근시에서는 와우산에다 대명레저산업이 5,000억원 규모의 개발투자협약을 했는데요. 우리 동해시는 그러한 어떤 레저업체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체라든가 방문해서 요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계획이 나오면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건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요. 한국화약이 아마 여기 동해시에 관광산업에 대해서 타진한 적이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그분들은 아마 화약고 부분을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 동해시는 또 생각하는 추암이라든가 이런데를 좀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없었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화약고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실무적으로 여러번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화약고 부분을 자기들 사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때 재원마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난처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아마 방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방문할 때 한국화약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한국화약 그룹에는 아마 다른 어떤 레저산업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부분을 보여준다면 아마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번에 한번 어떤 관계자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해시에서 의지가 약하고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인 어떤 의사표현을 했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는 관광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업체들을 방문하고 홍보해서 우리 동해시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관광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어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관광분야도 거기에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같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우리가 북평공단이 있는데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이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의료관광산업,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센터를 포함한 건강체험단지, 망상해오름리조트, 한섬개발 등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사업을 완공해서 우리 동해시가 강원도의 관광 일번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가 검토해서 조기에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광산업이 발달되면 삶의 질이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도시에 퇴직자들이라든가 귀촌·귀농지역으로도 아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나라사랑테마공원 안에 진짜 귀촌, 귀농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을화, 테마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안되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 자체는 테마 자체가 나라사랑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귀농, 귀촌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그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대도시에서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가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동해시의 최고의 일출명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추암을 잘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또한 이제 다른 공단지역이 있지만 잘 조화롭게 발달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세계 최고의 일출명소이기에 체류형으로 개발하고자 사업자 선정시 철저한 검토와 감독 또한 바랍니다. 인근시보다 먼저 개발해야만 추암도 민간투자자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자가치가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간에 불신과 반목이 조장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부탁드리면서 국내 제일의 일출명소답게 잘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본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대물을 보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드라마는 안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시간이 되시면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강에 고등어만한 은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개발을 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외압이라든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지 못하다보니까 아마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는 그런 것을 불사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동해시와 처한 입장이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믿어서 우리가 발전시킨다면 참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은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또 작은 영세기업이라고 해서 배척할 일은 아니고 또 나름대로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에도 우리시에 맞는 테마가 있을 것이고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우리 동해시 마지막 보루 땅인 추암을 10년이 아닌 20년, 후세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동해시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꼭 오늘 답변이 모두 친환경개발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민자화력발전사업이 국책사업입니까 민자사업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민자사업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민자사업이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어떻게 시중에는 그렇게 국책사업으로 비춰지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나온지는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민자와 국책사업과 이런 것들이 분간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 동해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중에 지식경제부가 제5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될 예정인데 그때 반영이 되고 본격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만 그때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업을 명백하게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운영 중인 동해화력발전소가 생겨난 때가 언제 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98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아마 15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생겨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특위가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96년도 사업이고 94년도에 반대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해화력발전소는 우리 인근에 있는 태백이라든가 정선의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인한 그런 부분을 무연탄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자 유치한 사업인데 그때는 이게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4년도 2월 16일에 반대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반대특위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도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지금 똑같은 사안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해서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게 시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시정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부탁드리고 결국 우리는 지금 환경피해로 인한 쾌적한 환경을 잃고 산탄먼지 때문에 이 지역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소리를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담당과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동해화력발전처가 건설된 기간이 한 15년이 되었고 그동안에 환경친화적인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술개발된 부분들이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화력발전처하고 지금 새로이 구축하려고 하는 STX민자화력발전소하고는 설비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 국책사업인지 민자사업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님은 친환경적인 그런 공해가 없는 어떤 화력발전소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똑바로 전달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화력발전소라면 어쨌든간에 환경을 유발시키는 혐오시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이 환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동해항만청 자꾸 탓할게 아니라 동해항만청이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우리가 묵호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호항이 예전에는 무연탄이 많이 날리고 시커먼 그런 지역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옥내화 되고 컨베어벨트화 되면서 많은 어떤 환경이 좋아졌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문제는 동해항으로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시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많이 속고 당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항만청과 뭔가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지금 항만청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분들은 3차 항만 증설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공사하게 되면 그때 아마 옥내화라든가 그런 창고시설을 하려고 할텐데 자꾸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솔직히 참지 못합니다. 과장님 한번 북평이라든가 송정이라든가 북삼에 가서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댁이 어디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천곡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천곡에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천곡은 진짜 최고의 환경조건입니다. 진짜 우리 북평이나 송정이나 효가리에 가면 지금 나갔다 오면 바닥이 전부 손으로 쓸면 시커먼 그런 연탄먼지로 가득 찬답니다. 진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행정감사때라든가 어떤 때라도 지적하고 하지만 크게 변하는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해항 산업단지 인근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가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환경특위를 만들어서 환경적인 어떤 부분들은 노력할 것이지만 특히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시민들의 그런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환경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이 탄원서, 건의안 이런 것들을 올리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 실질적인 어떤 검토하시고 대안제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도 환경정책과 쪽으로 건의문이나 민원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간접적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이러한 관변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목소리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하고 잘 좀 상의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민의 목소리이고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검토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방법론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환경정책과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도준

김도준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이 STX가 유치의사를 밝힌게 언제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시에 알려온 것이 금년 4월초에 알려져 왔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4월초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이 답변서에 보면 1월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때 시에서는 몰랐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STX하고 동서화력발전하고 업체간의……
도준

김도준의원

업체간에 MOU 했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이건 2월에 민자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계약 용역은 뭡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도 STX업체 자체의 계획이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답변서에 주체를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표기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4월에 유치의사를 표명하게 됐는데 4월에 그 부분을 가지고 혹시 시장님과 실과장님의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지셨나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휘부에서 현안사항으로 전체 부서장은 아니지만 지휘부하고 핵심부서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몇 분정도 하셨어요? 회의한 서류가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협의한 결과 유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더군다나 반경 5㎞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유치의향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북평동의 지역주민들 의견을 먼저 거친 다음에 시가 의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북평동번영회가 4월에 조건부 의향을 밝혔고 뒤이어서 저희시에서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그런 것들이 꼭 이 부분이 아니라 유치의향서를 시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럼 그때 검토 협의하신 것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은 참석하셨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주민들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이런 사업들은 진짜 형평성 법적인 절차들을 정확하게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의향서가 올라가기까지 어떤 법적절차를 거쳤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민자화력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의견이고 실질적인 절차는 현재 STX가 지식경제부에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제출한 것이 회사측에서의 절차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절차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면 교통영향평가 또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도 변경되어야 될 것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는 앞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유치승인이 난 후에 하실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건 절차상 확정된 이후에 가능한 것이지 확정 전에 먼저 시행하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이게 유치승인이 났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반대의사들이 좀 많다. 지금 떠드는 얘기들은 소수의 어떤 의견을 유치의사를 밝히지만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유치반대의사를 표현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승인이 나기 전에 승인이 나게 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갈등이 보통 심화될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완벽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정부산하 단체 기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면 사업을 확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데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혹시 회사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계획에다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잠깐만요. 과장님도 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민자사업자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LNG발전소 국한돼 있던 민간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진출이 가시화 됨에 따라 정부의 허가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전력거래소가 4월 30일까지 접수한 제5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발전설비 건설의향 조사결과 동부건설과 STX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4월 30일까지인데 저희시에서 의향서를 제출한게 아마 힘이 되어서 이분들이 여기에다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자체의 의향이 없는 것보다는 아마 정부에서 믿음이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도 정부에서 믿음을 100% 다 주지 못하는 민간업체에다가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동해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의향을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후보지는 제2산업단지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LS전선이 들어가 있는 송정일반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분양가가 얼마정도 되는지 저희가 추산했더니까 3.3㎡당 약 90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고가의 분양가가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영동 6개 시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3㎡에 50만원 이상이 되면 사실상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제2산단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는데 원체 원형지 상태에서 토지가격이 높다보니까 사실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든 민자사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제2산단 후보지 쪽에 개발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대에 개발하지 않고 후대에 물려주는 부분도 좋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아시다시피 5+광역개발계획에 의하면 이 동해안 쪽이 에너지관광벨트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국가계획상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도 화력발전 내지는 원자력까지도 유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경기부양 효과라든지 또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각종 지원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때 조기에 개발하고 또 그로 인한 이익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이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해법을 찾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 산업의 관계를 본다면 진짜 우리 동해화력에 1,000㎿짜리 이런 발전소가 없어도 인근에 1,000㎿짜리 발전소 4기가 들어섭니다. 우리가 꼭 이걸 유치해야 되겠다면 비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인근시 대명레저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저단지가 3,000평정도입니다. 고용창출효과는 500여명이고요. 건설기간 고용효과는 연간 인원이 200만명입니다. 그런데 민자화력발전소는 22만평에 운영하는 인력이 200명입니다. 건설기간 고용효과 인원은 약 50만명인데요. 여기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을 비교하면 3만평과 22만평 또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5천억원과 2조원입니다. 거의 7배에 달하는 땅을 주고 우리는 그만큼의 기대효과, 고용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글쎄 의원님께서……
도준

김도준의원

관광산업과 우리 혐오산업, 사양산업에 어떤 기준이라고 보는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2차 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이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형지개발 상태에서 분양가가 토지가격이 낮으면 괜찮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원체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토지가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높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전번에 이광재 지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동해시는 너무 기업유치에 신경쓰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강원도의 관광 일번지로써 랜드마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걸 너무 적극적인 그런 유치의사를 좀 표현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어떤 적법한 절차를 좀 밟으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어떤 법적절차 중에 우리 5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민자화력발전소의 추진배경하고 기본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업비가 2조원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상당히 우리는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동해시에 전부다 우리 경기부양에 쓰여집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2조원은 건설사업비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 2조원이 동해시에 전부다 뿌려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업비가 2조원이라고 떠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진짜 시민들이 알권리를 최대한 알 수 있게끔 설명회나 공청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의향서 제출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그럼 할 수 없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다른 용역들보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사장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빨리빨리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좀 채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단적으로 경기부양, 경기부양을 얘기하시는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이게 STX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을 컨베어벨트화 하고 섹션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는 많은 운송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서 이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이러다보니까 컨베어벨트시스템을 선택했는데 이 부분이 운송업자들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보자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사실은 비산먼지 이렇게 가면서 덤프트럭이 석탄을 운반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그걸 원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건설기간동안에 특별지원사업으로써 약 400억원이 주변지역에 지원이 되고 또 가동이 되면 가동되는 지원사업으로써 연간 11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11억원이 우리 동해시에 다 뿌려집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물론 반경 5㎞니까 삼척도 걸쳐지게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삼척에 반이 갑니다. 왜 우리 동해시만 지금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혹해 가지고 그러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3분 남았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데는 진짜 22만평이라는 땅을 상당히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옆에는 또한 우리 일출의 명소 추암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두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는 집행부 그런 의중도 참 의심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사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고 또 그 옆에서다가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좀 조화롭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가능하면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화력발전도 성공하고 관광지도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저희가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 부분이 한쪽은 관광지이고 한쪽은 산업인데 그것도 혐오시설 산업이에요. 굴뚝을 200m나 올려야 하는 굴뚝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장래 미래적으로 봤을때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만 삼척과 우리 동해가 합쳐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아마 그 지역이 가장 쓸모 있는 땅으로 금싸라기로 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미래 10년, 20년 후에 진짜 우리 후손들이 달게 받을 수 있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땅의 값어치의 가치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답변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유치의향서를 STX에 제출하셨는데 이 유치의향서를 철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건과 북평공단내 폐기물처리현황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며 예전 94년도 발전소유치반대특위에서 염려했던 환경피해사항 대기오염이라든가 비산먼지, 연탄재처리, 경기부양효과, 고용창출, 모두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15년이나 지난 지금에 또 우리는 똑같은 사안으로 시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시정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대정부 STX 유치반대 건의안을 채택하려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저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금 덧붙여서 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도준 의원님께서 의향서를 하셨다고 했는데 5대때 하셨으면 6대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원질문의원인 김도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의원

네.
순만

홍순만의장

김도준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봉자 의원입니다. 지금 김도준 의원님께서 STX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인가 몽골국가에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은데 다녀오신 과장님과 담당공무원이 계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장

배과장님 같은데 배과장이 안 나왔지요?
봉자

홍봉자의원

이럴 때는……
순만

홍순만의장

몽골관계 때문에 그러시지요? 배장섭 과장님이 맞는데……
봉자

홍봉자의원

이럴 때는 어떻게…… 제가 처음 보충질문을 드리는 바라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종식

오종식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몽골 관련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출장 다녀온 적이 있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정질문 하실때 의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 중에 출석요구한 공무원은 다 왔습니다. 불참계를 낸 공무원은 제외하고는 다 오고 오늘 같이 예외적으로 담당공무원한테 출석요구는 안했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라든지 담당국장의 답변이 총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을 걸 예상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조치토록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몽골국가 해외출장인데 혹시 출장목적이 석탄수입과 관련해서 STX와 연계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식

오종식부시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몽골국 건설분야의 건설국의 장관이 저희 동해시를 방문해서 그분들이 사적인 개념에서 쌍용시멘트하고 몽골국에 있는 자원하고 시범적으로 수출입을 해 보는게 어떻느냐? 그래서 현지확인 차원에서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제가 다녀왔는데 국가차원에서 몽골정부와의 주요한 광물자원 석탄을 비롯한 광물자원에 대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를 3개월 파견해서 그리고 자원의 수급물동량 추이, 물류운송방법 이걸 국가에서 세미나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한 다음에 국가차원의 방침이 서면 동해항을 만약에 이용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연탄입니다만 무연탄 말고 다른 화물까지도 종합해서 몽골에서 생산되는 생필품 이런 것을 동해항을 통해서 몽골로 가고 몽골에서 동해항으로 온다면 이걸 국가차원에서 방침결정이 되면 동해시에 국가에서 다시 우리한테 협조하겠다. 그런 방침이 서서 저희들은 지금 국가의 방침이 설 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동해시의 유치상황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 혹간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간 함께 공동으로 소통을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집행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의회에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함께 이런 기업유치에 동참할 의향은 없으셨는지요?
종식

오종식부시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그랬고 이게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만약 가시화 되면 당연히 보고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의원님들이 직접 확인도 하시고 전번에도 의장님을 모시고 투자협의도 같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치라든가 이런 활동에 의원님들 하고 같이 동참되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동해시 발전에 함께 동참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시 출장갔던 공무원과 민간인이 누구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식

오종식부시장

공무원은 배장섭 담당과장이 갔다 왔고 민간인 없이 확인차 다녀왔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궁금증을 갖고 또한 의회를 혹시나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감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동해항 주변이 수입석탄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분진가루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있음으로써 이런 석탄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중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휘부와 의회 의원간 소통이 될 수 있게 홍봉자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전에 몇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얘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2011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요구를 의결할시 출석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필요시 질문한다고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참석해 줄 것을 지휘부에 요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아까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5대 의회때 STX와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서에도 보면 2010년 4월 시의회 의원님들께 발전소 건설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드렸다고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개별적이라는 말을 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정말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그렇다면 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안하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시다시피 그때는 지난번 선거 시즌하고 6월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선거 한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쟁점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의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조금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때는 그럼 선거때라고 그러지만 그 이후에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은 부분은 제가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제5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간에 아까 홍봉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소통의 부재로 인해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앞으로 시의회 행정절차로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의회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김도준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시정질문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환경과 정말 관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지휘부는 생각을 좀 달리 하십시오. 시장님 이제는 변화가 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봉자 의원입니다. 오늘 6대 의회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정질문이기도 하고 또한 본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된 매우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20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순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시 발전을 함께 공유하여 합리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바람이라면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와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균형된 복지 동해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모두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마음을 열어 사랑과 따뜻한 정이 넘치는 동해시를 열어가야 한다고 보면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못다한 마무리 잘 하시면서 성실하고 투명한 답변으로 원만한 질문시간이 되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동해터미널 폐쇄와 관련하여 폐쇄경위 전말, 종합운동장에서의 임시터미널 운영상황, 평릉동 교통광장부지 개발계획 및 추진상황, 고속터미널 부지용도 불일치 처리대책 등이며 두 번째, 경제녹색정책과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하나 기 받은 답변서를 읽어 본 결과 내용이 상세하고 설명이 잘되어 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녹색성장 도시로써의 발전전략과 대책이 기 답변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자전거도로망 구축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상황,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개설상황, 자전거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상황, 자전거 이용을 위한 시책별 추진상황, 자전거 대행진 및 붐조성입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수 수종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하여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별 가로수 수종현황, 가로수 관리상황, 지역특색과 도시디자인 차원에서의 개선대책, 도시공원 녹화사업과 연계대책 등에 대한 부분은 소관과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모든 정책은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여 주시고 추진하고 시행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시외버스터미널 폐쇄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성의껏 해 주십시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재만입니다. 홍봉자 의원님께서 (구)시외버스터미널 폐쇄와 자전거도로망 구축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시외버스터미널 폐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외버스터미널은 1981년 3월 16일 건설부고시 제84호로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1986년 4월 15일 주식회사 동해터미널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에 2005년 5월 23일 현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동년 8월 8일 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 2006년 8월 10일 운영적자로 인하여 동년 9월 1일부터 터미널 사업면허를 반납하겠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재정지원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협의하여 2007년 시설개선비 2,000만원과 운영보조금 47,812천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2008년 9월 26일 사업자로부터 또다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터미널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자측과 여러 차례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터미널 매입과 임대운영에 관한 상호 의견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2008년 11월 7일 터미널사업 폐지허가를 신청 시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불허가 통보하였으나 2008년 11월 10일 터미널운영이 전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의 임시터미널 추진상황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의 임시터미널 추진은 사업자 측에서 터미널 운영중단 통보시 함께 검토한 사항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임시터미널 내에 버스·택시승강장 개설 및 자가용 주차장 확보와 매표시설, 승객의자, TV등 편의시설 제공과 이전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반상회 개최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임시터미널 운영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직원 7명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여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3월 19일까지 운영 135,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여 9,500만원의 매표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터미널 향후 처리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시외버스터미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1년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써 우리시의 장기적 대중교통 수요에 적합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타 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정상 운영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과 공영터미널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며 추후 감정평가와 보상협의에 관하여 소유자와 재협의하여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입후 (구)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릉동 교통광장부지 개발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동해터미널이 폐쇄되어 종합운동장에서 임시터미널을 운영해 왔으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종합운동장에서의 임시터미널로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에서는 평릉동 216번지 일대에 임시터미널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12월 17일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지조성을 위한 사유지 5필지 10,916㎡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평릉동 임시터미널 신축에 따른 당초계획은 부지확보 6억 2,000만원, 조성비 8억원, 건축비 4억 5,000만원 등 총 소요예산 18억 7,000만원으로 판단하였으나 감정평가와 터미널 실시설계 결과 보상비가 18억원, 신축공사비 27억 5,800만원 등 총공사비가 45억 5,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부지내 조경수 소유주가 과다한 이전비 요구로 보상협의가 어려움을 겪던 중에 2009년 2월 6일 동부익스프레스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통합운영 제안이 있어서 시에서 통합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본 부지내의 임시터미널 조성사업은 백지화 되었으며 평릉동 일반광장 부지내의 개발계획은 현재로써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속터미널 부지용도 불일치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1975년 10월 15일 터미널사업 인가 당시에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 버스정류장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으며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은 상업지역으로 동부익스프레스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제안을 통하여 심의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시에서는 2009년 12월 동부익스프레스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바 이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도로망 구축 및 활용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한 바는 없으나 우리시 전체 가구 중에 5.6%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가구의 50%가 자전거가 없다고 답했으며 31%가 1대, 14%가 2대, 2%가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4대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1%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상황은 거의 매일 이용하는 시민이 22%, 한주에 2~3회가 29%, 한주에 1회가 17%, 한달에 한번이 13%,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 14.6%로 조사 되었습니다. 자전거 주 이용목적의 경우 레저스포츠가 62.1%, 통근 및 통학이 10.9%로 조사되었습니다. 표본조사 결과이니만큼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은 전체 47㎞이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3.7㎞, 자전거보행자 겸용이 43.3㎞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행전안전부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총사업비 19억원 중 국도비 13억원을 지원받아 동해소방서에서 묵호역간 5.4㎞ 양측구간이 해안도로를 따라 조성되었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4년까지 총 141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삼척시 경계에서 동해항~묵호역을 거쳐 강릉시계까지 해안도로 구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위한 시책별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자전거 전담팀인 녹색교통팀을 구성하였으며 시책개발 및 예산반영을 위해 선진자치단체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공기주입기, 보관대 등 자전거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며 자전거동호회 활성화, 공영자전거 운영 등 각종 시책을 연차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산악지형으로 경사도 5%이상 지역이 89%로써 현실적으로 생활형 자전거활성화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지역실정에 맞게 관광 레저형 및 통근·통학형으로 개발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인 저탄소녹색 성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은 당해 질문의원이신 홍봉자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현황 및 관리상황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진종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홍봉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별 가로수 수종현황입니다. 우리시 가로수는 총 46개구간 67.6㎞에 은행나무외 14종 11,92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은행나무가 3,794본으로 전체의 32%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왕벚나무, 버즘나무, 히말라야시다, 회화나무, 산벚나무, 메타세쿼이어 등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한 가로별 수종현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수 관리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비는 1억 2,200만원으로 상반기에 8개소 410본에 대하여 가로수 정비를 완료하였고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이원동 확장구간외 1개소에 왕벚나무 124본과 송엽국 1,482본을 식재하였으며 해양경찰청 진입로에 메타세쿼이어 가로수 138본, 영산홍외 2종 6,604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 간판가림, 바로세우기 등 1,288본을 처리하였습니다. 가로수 방제는 관내 전구간에 대하여 2회이상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현재 천곡동굴로외 5개소 가로수 393본에 대하여 정비작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색과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1노선 1수종, 최대 2수종 식재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성 있는 교목, 관목, 지피류를 복층 식재하여 꽃, 열매, 단풍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선이나 가로시설과의 경합이 없는 가로수는 강전정을 피하고 자연그대로 수형을 살려 정비하고 있으나 가로수로 도심숲을 형성하기 위하여 근원적 대책으로 전선지중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도시공원 녹화사업과 연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주된 역할이 교통안전, 그늘제공에서 도시생태연결 및 도시 열섬방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도시녹색 네트워크의 축으로써 가로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생태기능 및 열섬방지 등을 위한 2열 및 복층조성을 확대하여야 하며 가로수 사이공간에 초화류 및 지피식생도입을 통하여 녹지공간이 도시공원에서 가로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수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홍봉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봉자

홍봉자의원

네.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의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재만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본건은 지난 의회때 거론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은 물론이요 행정의 불신까지 시민의 여론이 강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구)터미널 처리대책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구)터미널 처리문제는 일반상식선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부곡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이나 이용객들로부터 불평·불만사항이 무엇인지와 혹시 접수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인지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주차장문제 외에는 접수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없습니까? 그럼 (구)터미널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다 의논이 되고 또 거론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었던 2008년도부터 2009년 3월까지 업자측과 또 동해시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위원회 구성은 안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럼 이 부분이 그때 당시 내용에 72억원이니 이런 부분들이 오고간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차례 집행부와 또 협의했던 사항들 당시 조종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금액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봉자

홍봉자의원

오고 갔던 내용들 말입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입의사를 타진해 와서 감정평가를 한 적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래서 지금 답변서로 봤을 때는 이건 그대로 순순히 우리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알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 그리고 현 소유자가 부지를 경락 받았을때 당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5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럼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상에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경락을 받았다고 보면 도시계획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럼 이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인근에 강릉이나 원주 등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겨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하던 그 장소가 어떤 활성화를 시켜서 그 부분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원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은 작년인가 올해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임시 시외버스터미널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기존의 도시계획 해제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터미널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문제 말입니까?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난 22일에 행정심판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폐지로 불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22일에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얘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게 승소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 변경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예전에 도시계획변경이 안돼서 승소를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공원조성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럼 우리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구)시외버스터미널을 서둘러 매입하려고 했던 그런 말 못할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임시터미널이 운영되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임시터미널로 운영하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이 사용에 불편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는 옮겨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 부분은 지난 의회 때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결론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관상 다소 저해가 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구)터미널이 저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지역이 터미널 지역으로……
봉자

홍봉자의원

지금 현재 방치상태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방치상태는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서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현 소유자의 형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동의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럼 우리시 재정여건 부지매입이 시급성 부족 동해시민의 자존심 등을 고려할 때 매입이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매입을 빨리 수일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수일내로라는 기간의 문제는 언급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옮겨야 된다면 지금 현재 부곡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다면 굳이 또 어떻게 방향이 이런 상황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향을 갖고 계시나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상 거기는 터미널지구가 아닌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서 내용이 임시터미널로 수년안에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의 여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부곡지역의 여론과 또 다른 지역의 여론이 함께……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상반되는 대립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서로 의견을 지혜를 함께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해서 동해시 발전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또한 이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대책방향과 계획안이 있으면 함께 답변 모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안은 지난해 의회때 이미 거론된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서로 함께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지혜를 모아서 왔던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확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전부를 돌아보셨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축된 곳은 다 돌아봤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은 발견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일단 겸용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의 어떤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도로로의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제가 지난 17일 해안로 자전거도로 완공해서 준공식을 가졌잖아요 그죠?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에 자전거 동호인이 있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동호인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출·퇴근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동호인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20여명 되는 동호인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레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레저로 자전거를 이용하되 출·퇴근하는 그런 공무원은 지금 없다는 얘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청 공무원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몇 분정도 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파악은 확실히 못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습니까? 현재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이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렇지 못하지만 따뜻하면 이렇게 시범을 보여줄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본의원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부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이 혹시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파악으로써 말씀드린다면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에 상가에서 내다놓은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도로시설과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인정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로로 이렇게 길게 설치되어가지고 도로 안내표지판이 자전거 전용도로 안쪽에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야간에 혹시 그게 접안돼서 자전거 전용도로 좀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가 우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현실이 그렇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한번 나가보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작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큰일을 만들지 말고 작지만 한번 소상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준공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동의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께서 이점 유의하셔서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자료작성해 주시고 또 해 주시느라고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장님 성실한 답변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진종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이렇게 수종까지 아주 세밀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전천강변에 나가 보면 하천주변 환경정비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가지고 시민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나 하천변이나 주변을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나무식재가 부족하다는걸 제가 불편을 호소한 적이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강가에 느티나무나 메타세퀘이어 같은 그늘막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식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에 수목식재 관계는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목류 큰 것은 심는걸 좀 지양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지금 체육산업과나 환경정책과,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전천 정비계획에 전천제방을 따라서 숲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까지 하면서 제방 뒤쪽에 터널형식으로 수림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천 내에는 교목류를 심으면 나중에 홍수시에 범람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범람 위험으로 인해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먼 안목의 10년 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기를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니까 모과나무 100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수종에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어느 한해에 제가 모과나무에 팻말을 이렇게 붙여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팻말을 붙여놔서 이 모과나무의 모과를 따면 벌금 얼마씩 낸다. 그런 부분이 붙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해 시행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아예 그게 없어져서 오늘날까지 흐지부지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100그루에 대한 모과나무가 금년에도 굉장히 많이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과나무 수확이라든가 처리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별도의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과나무 과실수를 보면 일부 시민들이 모과가 익기전에 불법채취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취가 되기 때문에 몇 년전에 한번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모과를 채취해서 수익을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상가에다가 저희들이 좀 지켜달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주변상가에다 지켜달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전 시청 앞에도 보니까 시민이 그래도 자루를 가지고 포대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낮에 따고 있던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녹지관리원이라고 2명이 있는데 순찰을 계속 합니다만 시민신고나 이렇게 했을때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조치하지만 지금 순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이게 아마 우리 시민들이 모과나무가 이제 모과라면 잎이 다 떨어지고 노랗게 익은게 나뭇가지에 그대로 달려서 경관상에 좀 보기 좋고 이래서 자연히 낙하되어서 시민들이 하나씩 낙하된 부분을 내가 어느 가로수를 동해시 나무 모과다 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주민의식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전에 했듯이 또 시민홍보와 그 다음에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어떤 시 행정의 그런 노련함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도 좀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정 동해항 쪽에 비술나무라고 식재한 것이 있지요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게 공원사업의 어떤 그런 나무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가로수로 괜찮은 나무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지역은 도로에 바로 붙어서 가로화단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는 옆으로 뻗지를 않습니다. 크면 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합한 수종인데 거기에 차량이 많이 통과하고 또 그 밑에 토양이 화분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아마 생육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봄에 비료를 줘서 지금 생육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나무가 다른 곳에 가면 정말로 귀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나무지만 그 나무로서는 동해항 주변의 분진공해가 심한 지역에는 거기에 맞지 않는 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나무를 생각해서 심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식재된 나무는 다른 공원사업에 들어가면 다듬어지고 15m이상으로 안크니까 정말 필요로 하고 누가 봐도 다듬어 지고 셋팅해 놓으면 정말 좋은 나무다 멋있다 할 수 있지만 적지적소에 심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생육이 다른 해안도로 공원에 심은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만 지금 안좋아서 저희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하여간 행정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먼 안목으로 내다봤을때 과연 이 지역에 이 나무가 적지적소에 필요한가? 이런 걸하고 토질과 나무와 그 지역의 형편에 맞추어서 이 지역에 이 나무가 필요하다. 정말 이건 여기에 필요해서 심어야 된다. 나무 하나라도 정말 아끼고 정성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의향을 분명히 가지시고 다른 곳에 또한 어떤 식재계획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한번 검토한 다음에 식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문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통행정과장님과 산림공원과장님 정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저의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작지만 우리가 소상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써 공무원이나 의회나 일관된 부분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하시고 모든 행정에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질문과 답변이 5대도 우리 김혜숙 의원님이 계시지만 유효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원질문의원인 홍봉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봉자

홍봉자의원

네.
순만

홍순만의장

홍봉자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봉자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동안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기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오전에 제가 지휘부에 말씀드린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 지휘부에서는 특히 우리 실과장님들 시장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소리가 자꾸 나지 않게 사회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휘부에서는 밖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