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김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깐만
잠깐만고재익위원
위원장님,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언제 회부됐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권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세입세출이 4173억 9759만 4000원, 제2회 추경 세입세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비는 5건에 18억 6004만 원이며 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다만 2010년도의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비로서 취지와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노인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쪽 하단과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대상은 모두 세건에 3억 4931만 원으로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중 일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센터운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봉제산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올 여름에 자주 내린 비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 약 45일 늦은 12월 중순경에 준공이 예정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공이후 집행될 기능보강비와 물리치료기 등 시설장비 및 차량구매 등 예산집행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를 연내에 할 수 없으므로 시설비에서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3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1931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해서 2001년도에 사용코자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재성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봉제산 준공이 늦어서 이렇게 된 건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보다도 더 늦어지고 있네요? 지금 준공됐나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준공이 아직 안됐는데 12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할 겁니다.
자꾸
자꾸고재익위원
늦어지네요. 철저히 체크해주시고, 그럼 이 물리치료기 등 장비는 구청에서 공사, 구청에서 직접 해줘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합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직접 합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들어왔을 때 충분히 전문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잘해보셔야겠네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철저를고재익위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액에 보면 본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가 예산이 사용이 됐어요. 예산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 경로식당 취사도구 및 차량구매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거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지센터건립이 12월말로 늦춰짐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됐다, 그러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왜 중간에 썼던 것은 뭡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명시이월은 사실 저희가 노인복지센터 건립후에 저희가 그 안에 경로식당에 들어갈 식자재라든가 취사도구 이런 장비를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센터가 준공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준공된 후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이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내에 그거를 발주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내에 저희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기위한 명시이월입니다.
그건
그건박성호위원
기본적인 답변이고요, 이월액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줬다든가 무슨 사용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월액이 그대로 나오는데 사용지출처가 왜 지출이 생기느냐는 이야기죠. 이월액과 본예산 금액이 틀리니까.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일부는 쓰고요, 내년도에 새로 저희가 사용할 예산만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썼던
썼던박성호위원
내용이 뭐냐는 이야기죠? 대략적으로. 앞에 나오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예산이 원예산하고 이월 예산금액이 이월금액이 틀린데 부연설명에는 차량구매, 취사도구 구입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센터가 아직 오픈이 안됐으니까 이월했다 그랬는데 쓴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 대충.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로 당초 예산이 1억 4220만 원중에 이미 저희가 거기에 지난번에 준공된 연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미 차량구매를 해서 이미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봉제산노인복지센터에서 사용할 차량, 이거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박성호위원
차량구매를 했다는 이야기죠?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2000만 원 정도인데 차량구매, 다른 쪽의 차량구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연지노인복지센터의 차량구매입니다.
이월
명시이월박성호위원
너무 명시이월이란게 다음에 넘길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안 넘길 수도 있잖아요. 부연설명을 내용을 옆에다 나중 것들은 설명을 잘 좀 하셔가지고 알아먹기 쉽게끔 표시 좀 잘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 추진용역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용역비 22억 원 중에 낙찰차액과 선급금으로 지급한 2억 471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284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구역내 일부지역이 우리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향후 추진일정이 유동적으로 금년내에 용역을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0년 방화 3,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구역수립 용역과 고도제한완화 용역비로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은 금년도 5월 착수하였으며, 2011년 시에서 준공예정이므로 용역비 3억 954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이연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성덕기 과장님, 우리 강서구내의 준공업지역이 대부분 행정상으로 보면 강서을쪽은 전부 준공업지역이라고 봐도 되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쪽에 있는 셈입니다.
제일
제일이연구위원
많잖아요. 그런데 준공업지역이 해제되었다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솔아파트같은데 지어놓은 아파트 준공업지역 해제는 안 시켜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솔아파트, 보람아파트 이런데 준공업지역에서 해제를 시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솔아파트 옆에 자동차정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에서 해제가 안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가가 이렇게 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개발비로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연구위원
이걸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공업지역을 현재 그 상태로 놔두기 위한 연구개발비입니까? 연구개발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구역은 준공업지역을 존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용역비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염창초등학교 옆에 붙어 쭉 양천길 남쪽으로만 해당 됩니다. 남쪽으로 쭉 따라가서 SBS등촌동공개홀까지 위치는 남쪽 방향으로 쭉 연결돼있는 현재 준공업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매매시장이라든지 자동차관리시설이 들어오더라도 규모를 축소하고 배관상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중에 우리가 준공업지역내에서도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거는 제약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용역비는.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그 용역비가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로 잘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다하고 마지막 용역을 원래 올해 마치기로 했습니다마는 해제하는 부분이 등촌동쪽에 어디냐면은 대한통운 있는 그쪽은 해제구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해제구역하고 포함돼 있는 지역이 겹쳐있어 갖고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연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연구개발비라든가 많이 예산을 확보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할 바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안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발주를 하셨죠? 연초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마에
얼마에장상기위원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1억, 지금 2억 원 중에 계약금이 1억 7484만 원입니다.
장상기위원
1억 7400만 원이면 지금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1억 2200입니다.
장상기위원
1억 2200이고 나머지 한 3600 정도는, 2600인가요, 2600 정도는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차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처리
불용처리장상기위원
하는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처음에 용역 1월 달에 줄때는 서울시에서 발표를 안했었거든요, 준공업 해제 관련해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중간에 우리 전체면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중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준공업지역을 해제하고 들어가 있었죠? 안에. 그게 해제되면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해제 안됐기 때문에 그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우리가 처음에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는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존치돼야 되고 해제돼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 때. 연구개발 자체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이 동료위원 답변에 이거는 존치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용역비를 발주할 때 당시나 용역비를 책정을 할 때는 이 강서구 준공업지역이, 등촌동 준공업지역이 여기 저기 난립이 돼있는데 어느 지역은 정말로 해제를 건의를 해야 될 지역이고 하는 여러 가지 그걸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역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틀어졌는데 그러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을 해제를 하기 위한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등촌동 지역에 있는 기 지정돼있는 준공업지역의 지역내에서 우리가 존치, 존치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원래부터 이 자체는. 그 구역인데 거기다가 준공업지역내에 다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주민들하고 싫어하는 시설들이 못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일정 면적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중에 그 안의 일부지역이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전체를 두고 어느 부분을 존치하고 어느 부분이 해제되었다는 그런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처음에는, 예를 들어 준공업지역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를 하니까 이런 지역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이 지역은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위한 용역이었다고, 작년에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방향이 아니었는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런 방향이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촌동, 염창동, 가양동 지역에 있는 준공업 지역 전체를 해제를 어느 부분을 하고 어디는 존치할 것이냐를 했던 부분이 용역은 아닙니다, 이 자체는.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양천길 남단, 남단 쪽으로 쭉 연결돼있는 지역에 지금 등촌3동, 가양동 보면은 자동차매매시장이 상당히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불량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구단위를 통해서 조금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시작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 면적안에 이번에 지난번에 해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되므로 해가지고 확정을 못짓고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장상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개발비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거고요,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수립비 5억 6000에서 우리가 5억 4500이 계약이 된 겁니까? 기존에 5억 6000에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 안에는 5억 4500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고도제한 완화의 명목으로 1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에.
장상기위원
고도지구제한 완화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지구
고도지구장상기위원
완화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그 당시에 구청의 뜻이 아니고 어쨌든 그 명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의회를 속인거네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어떤거요?
장상기위원
5억중에 고도지구제한 완화문제가 들어 1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다면 의회를 농락한거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농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5억 6000을 편성을 해줬는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의회에서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도지구제한하고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용역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방화 3,4구역하고 플러스해서 1억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방화3구역만 한 게 아니고요,
방화
방화장상기위원
3, 4구역인데, 그러면 지금 5억 4500인데 5억 6000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방화3구역만 용역을 줬습니다.
마에
얼마에장상기위원
줬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여기 2억 6300이 되겠습니다. 2억 6300에 계약이 돼있고요, 지난번 1차 추경할 때 1500만 원 감편성했습니다, 이때에.
성한
감편성한장상기위원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머지
나머지장상기위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게 3구역에 대해서 2억 6300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계약금액 말씀이죠? 3구역만 했습니다. 4구역은 못했습니다, 서울시 돈이 안 나와갖고요.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우리구비 2억 6300이 3구역이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2억 6300이 3구역입니다. 이거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장상기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시비 절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 예산이 시비가 1억 5477만 원이고, 구비가 1억 5477만 원 가지고 발주를 해서 그 두개 해갖고 3억 900가지고 발주한 게 2억 6300에 계약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상기위원
2억 6300이 그러면 시비가 2억 6000만 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절반이 구비고 그 안에 절반이 시비입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그러면 3억 9540만 원 이월시키는 것도 시비가 안내려왔다면서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건 방화4구역이 시비가 안 내려와서 발주를 아예 못했죠.
아예
아예장상기위원
못한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비는
시비는장상기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방화3구역에 대해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1억 5477만 원이요.
장상기위원
1억 5000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477만원.
장상기위원
477만 원이고, 나머지는 안 내려와서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까? 이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나요? 시비가 안내려왔는데.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4구역은 명시이월 아니고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3구역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상기위원
3구역 자체를 2억 6300에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서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근데
근데장상기위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4구역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4구역은 어차피 불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가 다 집행하고 남은 돈, 지금 4구역은 아예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계획은 7523만 원이 시비고, 우리 구비가 7523만 원이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예 서울시에서 시비를 못 받아서 아예 발주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주를
발주를장상기위원
안했는데요, 감편성해서 5억 4500이 나와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중에
그중에장상기위원
2억 6300이 그중에 구비·시비가 포함돼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장상기위원
1억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산도 현재 사실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5억 4500에서 2억 6300 빼면 3억 900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계산상에도. 그리고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시비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올해.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어떤 거요?
비가
시비가장상기위원
안 내려왔잖아요? 여기 4구역에 대해서.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장상기위원
3억 900중에는 시비까지 포함돼있는 거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시비가 안 내려와있는데 그걸 명시이월 시킬 수 있나요? 돈을 못 받았는데?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1억 5400은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그러니까 1억 5400이 3구역에도 2억 6300만 원 할 때 시비가 내려왔다면서요? 내려왔죠. 그러면 또 4구역 할 거 1억 오천 몇 백이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7500은 안 내려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상기위원
! 그러면 3억 954만 원이 이 안에 시비가 포함 돼있냐고요, 안 돼있냐고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포함돼있죠.
장상기위원
포함돼있죠! 내려오지도 않은 금액을 왜 명시이월 시켜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아니 3구역은 1억 5400.....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이월액에 대해서요. 3억 954만 원이 이월액이 되잖아요?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돈도
돈도장상기위원
안 내려왔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을.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지금 그러니까 방화3구역에 총 된 게 5억 4500인데요, 지금 3억 954만 원으로 이월액이 나온 것은 방화3구역의 재정비추진 용역비가 3억 95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방화3구역에 해당되는 총 예산 3억 954만 원만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금액인 방화4구역하고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그 금액은 전부다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화3구역에 해당되는 예산액 3억 954만 원만 이월하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계약금액은 2억 6300이지마는 그 포함된 예산 3억 954만 원을 갖다가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실제 3구역에 들어가는 게 3억 954만원이라는 얘기죠? 과장님, 맞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약은
계약은장상기위원
2억 6300에 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2억 6300에 했는데요, 그중에 이설비하고 MP자원비라고 해가지고 4644만 원을 같이 포함시켜서
장상기위원
4600?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44만 원.
장상기위원
44만 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장상기위원
.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니까 3억 954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계약금하고.....
장상기위원
3억 954만 원. 그러면 지금 집행된 거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집행된 게 돈 나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약을
계약을장상기위원
했다면서요? 왜 집행을 안 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계약만 했죠.
약할
계약할장상기위원
때 돈도 안 줍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줬습니다.
장상기위원
돈 전혀 안 주고 하는 건가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안 주고 일단 계약금 2억 6310만 원하고 이설비하고 설계변경하고 앞으로 MP자원비하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4644만 원으로 해서 3억 954만 원을 이월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장상기위원
이월하자는데,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 주지도 않았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4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돈도 안 주고 했다는 얘기에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4월달에 이거 용역발주하고 촉진지역 계획 발주를 했는데 돈을 전혀 안 주고 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우리가 꼭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청구하면 주는 거고 청구하지 않으면 안주는.....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청구하면 주고 청구 안하면 안 주면 되겠지만 4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7월이면 끝나는 계약발주건에 대해서 돈을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이게 그 용역업체에서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 된 거죠.
구를
청구를장상기위원
안 한 겁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청구를 안 했어......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용역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용역은 진행되고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수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진행하고장상기위원
있는데 돈은 안 줬다고요? 일을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가 저기한지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공항고도지구제한완화에 1억 내부적으로 편성돼있는 거 다 불용처리되는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불용처리되는 거고, 그러면 3구역 계약서 작성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정장훈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고재익위원
여기 거가 아니에요.
정장훈위원
아, 미안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이 빨리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빨리 안되는 이유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빨리 안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아니 노후도 완성도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6구역이 지난번 끝났고, 현재 3구역 하고 있고, 내년에는 4, 7, 8구역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안되냐라고.....
박성호위원
예산편성을 하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지금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월까지 온 이유, 늦어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3구역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예상했던 거 하고는 늦어진 거잖아요. 원래 2년 계획을 잡은 거예요? 용역하는데.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3구역......
예를
예를박성호위원
들어서 노후도가 안 맞았다던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용역들이 노후도가 완성돼야만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반반씩 투자를 하는데요. 지금 특히 늦어졌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노후도가 완성되는 시기에 따라 서울시도 돈을 주고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6구역은 지난번에 완성이 됐고......
박성호위원
3구역은 그러면 노후도 관계없이 먼저 진행을 한 거였어요? 그랬어요? 아주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성호위원
하시니까 제가 칭찬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억 7344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 보면 5억 4500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감추경 1500만 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추경을.......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9월달에 감추경을 했어요.
경을
감추경을박성호위원
해가지고 5억 4500으로 감축이 됐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4구역, 7구역, 8구역이 지금 내년 예산에 4억 정도가 편성이 됐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성호위원
3구역만 하는데 5억 4500 거기는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용역비로 5억 4500 잡았을 때는 3구역, 4구역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제한완화 용역 명목으로 1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3구역 자체는 면적이 타 구역에 비해서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큰데 4구역이 거기서 빠져야 되고, 전체 예산 중에서, 5억 4500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고도지구완화용역비라는 1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좀 많아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9500만 원을 가지고 방화4구역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명시이월사업 조서에는 지금 3구역으로만 나와가지고 명시이월하는데 이 금액에는 4구역도 포함됐네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포함 안 돼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6000에는 3구역, 4구역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3구역만 시에서 예산을 50% 지원해주고 4구역은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4구역은 발주를 못하고, 그다음에 고도제한도 발주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한 것은 3구역만 발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3억 954만 원만
러면
그러면박성호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4억이잖아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건 내년 2011년이죠. 4, 7, 8 세 개 구역이죠.
니까
그러니까박성호위원
1억 9500하고 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있잖아요? 적잖아요? 3구역이랑 비교해가지고. 3구역은 4억 5000인데 내년 2011년도 4구역, 7구역, 8구역은 4억이면 상당히 적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4, 7, 8구역을 더해도 3구역보다 적습니다. 면적이 4, 7, 8구역을 더해도 3구역보다 적습니다. 3구역이 현재 큽니다, 면적이.
박성호위원
아, 면적 때문에 예산이 적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성호위원
대답을 하셔야죠.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일단 알았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평소 의정활동하시면서 구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피시며 현장과 자료검토를 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작성한 본 위원회 예산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다 하셨죠?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본 위원회의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장훈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1840억 6208만 5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2592억 48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84억 6861만 원 중 2980만 원을 삭감하여 2284억 3881만 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307억 3619만 2000원으로 4180만 원을 삭감하여 306억 9439만 2000원으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0년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2010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