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2항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규모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의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3건 47억 1992만 1000원입니다.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 매입비 7억원, 남부시장 주차장 사업 토지매입비 39억 4667만 1000원, 새주소 홍보문 우편 발송료 7325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의 성질상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의 취지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화곡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계약금 7억원으로 이미 위치선정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고 한편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화곡1동 기존청사가 협소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3년도부터 2011년 투자계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안 이 책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저희 지역경제과 해당 사업은 남부시장 주차장사업비 39억 4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 계획된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었던 부지의 소유자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으로 인해서 본래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대체부지 물색과 중소기업청의 사업변경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 사업을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가 되어져서 내년도 남부시장 주차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장 주차장사업은 전액 시비죠?

국비, 시비

, 시비 우리 구비는 얼마였습니까?

국비가 60%, 그리고 시비가 24%, 그 다음에 구비가 16%.

16%?

예.

남부시장, 송화시장은 해결이 됐죠?

송화시장은 이제

됐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까치산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지금 가격을 산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사정을 해서 사정된 가격에 대해서 소유자들과 협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까치산시장요?

예.

까치산시장은 만약에 올해 안에 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고 하면 12월까지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까치산시장 올해 안에 만약에 계약이 안되면 그것도 명시이월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위험한데요.

지금 현재

까치산은 명시이월 시켜놓고

아, 그건 작년도 사업이어서 금년에 명시이월로 시켰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책자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주소 고지고시 통지문 우편발송료 사업 일반운영비 7325만원으로 당초 2010년도 7월에 새주소 전국일제 고지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의 계획이 변경되어 2011년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주소 사업의 홍보비에 우편홍보 말고 통장들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2011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죠?

예,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건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원칙이고 관외 거주자 있잖습니까? 관외거주자들이 한 4만 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관외거주자

관외, 예. 거주자 및 관외거주자들한테도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주소가 변경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편홍보입니다.

우편홍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통장들이 하는 홍보하는 그 내용이 홍보물은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까치뉴스 같은 경우 통장을 통해서 지금 배부되잖아요?

예.

얼마 주고 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지금 통장 기본수당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새주소 홍보 당연히 통장이 해야 되는데 신 예산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당연히는 아니고요. 새주소 도로명법에 보면 직접전달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직접 전달하는 걸로.

전달이 원칙인데 지금 까치뉴스 같은 거 이런 거는 한달에 한번씩 직접 전달하잖아요?

예.

굳이 새주소 홍보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매스컴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홍보하고 있는데 그걸 통장들이 당연히 갖다 전달해야 되는 거를 그걸 따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수당을 별도로 준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거의 다 통반장을 이용해가지고 전달이 되는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몇 번지인데, 종전에 몇 번지였었는데 새로운 번지가 있을 때 그런 법적사항 때문에 직접 전달을 하고 또 직접 전달자가 소유자의 사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전달하는데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무슨 상부, 정부의 지침서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다 궁금하게 생각할 건데

예,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새주소 사업이 이게 예비고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예비고지가 아닙니다.

강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이나 5월에 실시한다는 거?

내년에 고지고시 대비해 가지고 우편발송 등기료입니다.

, 이거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 관외 거주자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올렸는데 추가로 좀 더 필요해 가지고 더 올렸습니다.

아, 여기 올라온 거 5990만원인데 추가로 올리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지문 우편발송료가 1억 3520만 1000원이 또 있거든요?

예,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억 3500에서 7300이 더 필요한 거죠.

,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예비고지를 통장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통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고지가 아니라 예비고지라고 말씀하셨죠?

예비고지죠.

지금 5990만원에 추가로 이게 더해서 7325만원 올라온 거는 본고지 돌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고지에 대한 우편발송료입니다. 우편발송료요.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또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도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직접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전달이 안 되고 곳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우편발송한다는 얘기예요?

예, 관외 또 거주자가 있습니다. 땅은 강서구에 있는데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

분들한테 우편발송료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1억 3500이 잡혔는데, 7350만원을 잡은 건데 내년도에, 본고지를 금년에 실시해야 되는데 못하고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미뤄졌는데 7350만원 부족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더 포함해서 잡았다고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상은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일반회계 2164억 5563만 6000원중 35억원을 삭감하여 2129억 5563만 6000원으로 한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1373억 6488만 6000원중 36억원을 삭감하여 1337억 6488만 6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역 및 위원회 권고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서울특별시

위원장!

송영섭 위원

소신발언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신 이영철 위원님께서 3분 몇 초를 운운하면서 나갔을 때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다!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이고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디가. 그리고 아무리 동료위원이지만

있어요. 발언권 주세요. 누가 파렴치범이라고 했어요?

원활한

내 발언시간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내 발언 중이에요, 지금.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신상발언입니다.

우리 강석주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통과시킨 건 아닙니다. 통과시킨 건 아니고 정회 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거지 우리가 개회 중에 통과를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문제로 해서 서로 동료위원 간에 이런 갈등이 빚어진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조금씩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 표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철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발언

송영섭 위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끼리 말이죠 예산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고요 또 다만 나한테 좀 안 맞는 예산이고 또 내가 제기했던 예산이더라도 강서구를 위해서 강서구민을 위해서 전부다 필요로 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고 내가 없을 때, 꼭 우리들이 없기를 바랐다가 없으니까 꼭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 좌우튼 죄송하고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서로 좀 양해들 하시고 이해들 하시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찬성에 거수하였던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반대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대에 거수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1표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황동현 부위원장이 낭독한 심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0년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