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예산실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 총괄부분 그리고 읍·면소관 예산안,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2011년도 정책목표를 창의적 기획으로 변화에 앞서 나가는 선진군정 실현으로 정하고 추진 방향은 소통하는 기획조정과 능동적 조직 운영 그리고 재원의 합리적 운영으로 건전 재정 기반구축,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발전하는 군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이미지 제고 및 조직 운영의 7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예산현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32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인구 20만에 걸맞은 조직운영입니다. 현재 3국1단의 조직체계 정비를 위해서 인구 20만 이상 광역시의 군에 4국 설치와 지방의회 의원정수 10인 이상에 대한 군의회 사무국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직제로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성과평가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울주군 주요업무자체평가에 따른 규칙에 따라 매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자체평가와 평가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PPT제작 발표 경진대회입니다. 군정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PPT로 만들어 발표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발표능력 향상을 가져오고 새로운 시책개발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수발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직 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마을 1명품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숨어 있는 많은 문화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발굴하여 마을의 명품으로 개발하고 소중한 자랑거리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읍·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명품울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울주군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먼저 월간지 코리아트레블을 통해서 일본 전역에 울주군을 홍보하고 전국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울주군 특산품 및 관광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KTX 열차 내 홍보동영상을 방영함으로써 KTX를 이용한 승객들에게 울주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수도권지역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전국을 넘어 세계 속의 명품울주로 거듭 나기 위해 직원들의 휴대폰 발신 시 수신자의 휴대폰 대기화면에 군정홍보영상이 표시되도록 하여 발신통화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군정 홍보로 이어지는 브랜드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바이러스마케팅도 추진하여 항상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을 통해 상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맞춤형 워크숍 개최입니다. 2011년도에는 6급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열어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팀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조직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이 아이디어 운영입니다.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시 접수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거친 후 연말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우수제안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군 재정규모는 4,034억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7% 감소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용역사전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재정분석 공개와 통합재정 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단운영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 수익사업 발굴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평가 실시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능동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의원 요구 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법제심사 강화와 입법예고에 따른 군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입법체계를 확립하며 소송수행 능력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쟁점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책반영을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군민들의 생활과 의식변화, 생활환경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연도별 통계 결과물을 정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1년도에는 경제총조사와 울산시사회지표조사 그리고 울주군사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는 온산, 온양, 범서, 서생, 웅촌, 삼동면사무소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해서는 기초회계, 건설공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사전예고 및 감사결과 공개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사회의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설, 추석, 연말연시에는 중점 감찰을 실시하며 청렴집합교육과 결의대회 등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제 운영으로 재정효율성 제고입니다. 건설공사부분 1억에서 5억 사이의 군자체사업과 2,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 구매사업 그리고 총 사업비의 10% 이상 설계변경 시 자체계약심사를 실시하고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예산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상감사에 따른 규칙제정으로 대상업무 및 범위를 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편성을 구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 인프라 확충사업과 주민의 교육·문화·복지 향상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의 범위가 개정되어 기간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6개 목이 삭제되고 총 13개 목에서 7개 목으로 변경되었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명칭이 특정업무경비로 변경되고 유사 경비항목인 회계·계약·복식부기활동비가 통합되었으며, 지방세 분법에 따라서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03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072억원보다 3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5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19억원보다 6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8억원으로 전년도 353억원보다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65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인 6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731억원으로 총 세입의 47.4%이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925억원으로 총 세입의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6.63% 감액된 1,39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47% 증가한 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와 동일하게 5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6.15% 감소된 1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1.94% 증가된 1,2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8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7.1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949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46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9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394억원 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총 378억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17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5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5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2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읍·면 예산 중 인건비가 89억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84억원 그리고 청사 청소 및 방역소독인부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경비와 읍·면체육대회경비는 각각 1억8,500만원과 6,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12개 읍·면 8억9,000만원과 1마을 1명품 갖기 운동 사업에 시설비를 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의 계속비 사업은 30건으로 총 사업비는 2,941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28건, 특별회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별로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사업은 7건, 2009년 시행사업은 11건 그리고 2010년도 시행사업은 5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행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계속비 사업 내역 중 내년도 시행사업 7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7건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95억원, 남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40억원, 연화천하천정비개선사업에 267억원, 범서굴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6억원, 상북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0억원,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에 110억원, 범서도서관 건립에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11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7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기획예산실이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한 62억원이 줄었는데 이것들 대부분을 보면 지방세수 감소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현재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시기반구축에 많은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에 문예회관을 비롯한 운동장 등 공공시설유지비, 운영비에 많은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칫 기반시설구축이 장기화되고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우리 군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본 위원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우리 울주군 5년간 재정전망은 어떻게 볼 것인지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견해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2010년도 예산보다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37억입니다마는 일반회계가 62억 정도, 특별회계는 25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이렇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들어가면 지방세부분이 181억정도 실제 줍니다. 지방세가 181억 준다는 것은 결국은 지방소득세, 과거에는 주민세할소득세입니다마는 지금은 바뀌어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줍니다. 특히 S-OIL같은 경우에 보면 매년 150억에서 200억 정도 지방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8억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제가 조금 나아진다고 보고 전체 금액을 한 35억 정도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려아연같은 경우에도 매년 60억에서 90억 정도 저희들에게 수입이 들어옵니다. 소득세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3분의 1정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되겠고 나머지는 지방세, 담배소비세 외에는 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지방세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방세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보조사업이 좀 늘다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322억 정도 우리 부담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까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어지고 2012년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분야,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400억 내지 5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기집행하고 이월예산액이 줄어들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그것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기존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은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최소한 우리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관계를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 내외 되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도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또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실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네요. 우리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줄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고 특히 우리 관내 S-OIL 기업이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감소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인건비도 못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울산같은 경우에 중구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편성 못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울산뿐만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합니다. 그러나 인근에 타 자치단체, 대전광역시 동구같은 경우는 정말 인건비를 못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부산광역시만 봐도 남구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지금 공무원 인건비를 못 맞출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지자체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울주군도 계속 이렇게 간다면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우리 예산 변동현황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울주군 당초예산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전면적으로 2005년부터 쭉 살펴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예산총괄이. 우리 2008년도 총액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실장님 기억나십니까? 추경하고 다 합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 총 예산이……

4,200~4,3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합하면 4,9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4,900억 정도 됐는데 2009년도부터는 점점 감소되어 왔습니다. 2009년도는 4,700억, 2010년도는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4,100억 정도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2011년도는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총 합해서 4,030억 정도……

4,030억 정도지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울주군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누가 봐도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예.

이 예산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면 정말 좋았던 시절은 다 지난 것 같고 우리 스스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성 예산을 성과분석을 통해서 폐지 내지 통합, 축소 등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사정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전체 행사규모를 축소한다든가 통폐합한다든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년 연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행사를 축소하고 줄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각 단체의 이해관계 또 행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총괄하는 부서로서 조금 부족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실장님,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기획실에서 우리 울주군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서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축제성행사, 소모성행사는 점점 줄여가야 된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편성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성, 행사성, 정말 어떻게 보면 읍·면의 소규모사업들, 주민숙원사업들의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축제성, 홍보성 행사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 화요열린무대 풍경, 산사음악회 등 대부분이 신규사업들입니다. 맞지요? 기존해 오던 사업은 한두 개밖에 없다 아닙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도 작년에 처음 했었지요?

예,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또 산사음악회 관계도 임동창 오딧세이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번 에 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행사 중에 소싸움대회가 올라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산사음악회도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은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간월재에서 임동창 오딧세이해서 그런 형태로 산사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따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줬던 전출금에서 자기들이 활용해서 했지요. 목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행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애초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었다 아닙니까, 정말 우리 세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소모성, 전국 어느 지자체를 다 봐도 정말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하는 마당에 우리 울주군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신설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울주군은 지금 중부권 범서에 가면 문예회관도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돈을 얼마나 들여서 지어놓았습니까? 산사음악회라든지 그림전이라든지 화요열린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예회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서부쪽에 가면 청소년수련관 지어놨다 아닙니까, 또 남부권에 가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장소나, 별도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은, 물론 부서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 울주군의 향후를 생각했더라면 정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행사성경비 관계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지원 관계하고 또 사회복지분야 보조하고 이 분야가 한도액으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도액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47억9,000만원 됩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해 준 금액이, 저희들도 계산하다 보면 전체 금액은 47억9,0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실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특히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이라든지 화요열린무대, 산사음악회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범서의 문예회관을 이용해서, 관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대안 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검토해봐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때 과감히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예산 담당하는 부서장님, 지금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총괄부분에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어찌됐든 우리 내년도 예산 총괄금액을 보면 37억이 삭감 아닙니까, 그지요. 일반회계 62억, 또 특별회계는 25억이 증액되는 이런 상황에서 37억이 되는데 이 37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울주군의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물론 어렵고 힘든 점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인한 조기집행, 특히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매년, 우리가 2009년 이전에는 적어도 400~500만원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았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한 50억……

75억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추경하면 순세계잉여금 한 얼마 나옵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한다고 보고, 금년도는 결산추경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보다도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4월에 결산이 끝나면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150억 이상은 안 되겠나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되다 보니까, 특히 세외수입 이자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됐다시피 올해는 한 20억 정도밖에 없었는데, 조기집행 안 했더라면 우리가 한 60억 정도, 그러면 40억이 기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 자꾸 예산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대외적으로는 우리 울주군이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가장 풍부하고 넉넉한 부분이라고 했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아까 점심 먹고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 울주군에 체육과 관련되어서 구기종목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느냐”하면서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울주군은 대한민국 기초단체 중에 가장 부자 군인데 하나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오는데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무조건 울주군이 부자라고 칭하고 있지 사실 내막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일지언정 지금 회계법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편성한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해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예산의 편성지침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농산과에서 하는 농업기반시설 예산이 전년도에 62억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상당히, 30몇 억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게 읍·면에서 읍·면장이 이장을 통해서 가장 낮은 쪽에 있는 군민을 상대로 해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 계속비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현재 용역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가감 없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경관디자인종합계획 용역에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역사와 낭만이 있는 울주 옛길 찾기 용역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간절곶 오픈세트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용역을 2,000만원 주고 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이 세트장은 우리 울주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다 보면 ‘이것은 어떤어떤 식으로 하면 타당성이 있겠다, 없겠다’ 결론이 나지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줘야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농업기반공사의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서 가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던 사업들은 가감 없이 예산삭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총괄부서장으로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분야에 지난해 60억 정도인데 금년에 2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아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제 농업기반시설분야에 보면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 그 분야에 12억 정도를 더 투자한 것이 32억 정도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을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다른 도로과라든가 건설과 이런 분야의 사업은 자기들이 국비 부담 외 금액이 들어오는 것은 20% 정도, 30%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농업기반시설분야는 5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일반회계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지 않는 부분보다 오히려 나라 경제상황이 또 우리 울주군의 주변 환경들이 충분하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이 크게 증대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아까 예를 들어 S-OIL이라든지 고려아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들이 다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총괄에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적으로 저탄소, 친환경, 녹색에너지사업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 편성시켜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어느 분야를 이야기……

세출총괄부분에 환경보호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한 88억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세출총괄부분에 기능별로 보면, 저희들은 책자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의하거든요.

건설과에 보면 상하수도 관계하고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 분야가 줄고, 상수도 관계도 그렇고 하수도 관계도 그렇고 그 분야가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별나게 우리 울주군에는 내년도에 88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또 예비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억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들도 그만큼 우리 울주군에 긴축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우리 울주군의 예비비가 과거에 한창, 조충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나갈 그 시기에는 예비비가 상당한 규모였거든요. 300억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충분하게 활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딱 법정규정으로 일반회계의 10% 하다보니까 이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만 봐도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 얼마만큼 어렵고 힘든 부분인지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1%보다 약간 높게 잡거나, 저희들은 1%보다 약간 높게 잡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하면 또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1회 추경 때 가면 예비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울주군이 예년에 비해서, 이 부분의 감소가 이제는 표본적으로 울주군 예산의 현주소라고 봐도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예비비가 90억 정도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정도 편성했다가 나중에 추경하고 결산 가다 보면 한 90억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울주군에, 아까도 예산실장님 설명 중에 국가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은 절대 반갑게 여길 부분이 아니거든요. 보조금이 일정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우리 분담금이 다른 기초단체보다 얼마나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우리 울주군의 정서에 맞는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 과다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보조금의 분담분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광역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조금도 울산시 구·군간에 좀 형평성을 맞추어서 배정을 시켜서 그 배정된 분담금을 우리 울주군이 부담해야 만이 총괄부서의 실장으로서 예산 편성하는데 고통을 덜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보조금 준다고 해서 선뜻선뜻 받아올 것이 아니고 그 보조금의 내역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우리 울주군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조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조사업 중에서, 예를 들자면 소도읍육성사업, 범서도서관 건립, 연어생태관 이것이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늘어나고 보조사업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외에 사회복지분야도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부담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물론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수령할 때도 전년도 보조금 반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덜 수령해서 우리 분담분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시비를 매년 반납하는 것을 보면 전체금액의 40% 정도 됩니다. 그게 보조금 관련법에 보면 그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와 관련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분야는 되도록 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주군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주무부서로서 상당히 고통 분담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본 위원이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만큼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 어렵고 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오히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울산과학기술대학에 MOU체결로 인해서 주는 50억 정도도 꼭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까? 이만큼 우리 예산이 어렵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편성할 여력이 못된다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1회 추경이라든지, 당연히 행정의 신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지요. 그러나 예산상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읍·면에서 올린 이런 숙원사업들의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어야 될 정도의 긴축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피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해도 안 됩니까?

물론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육은 장래를 위한 투자고 또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물론 작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약서 승인을 받고 매년 50억씩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물론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 핑계를 들어서 편성 안하고 지원 안 해주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그 하나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 울주군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고 많은 예산이 부족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대외적으로 주는 그런 예산은 감없이 주고 또 우리 울주군 청사,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다음 달 8일 정도 되면 신청사 유치지역이 확정되는데 매년 기금으로 200억을 적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70억밖에 편성 못하는 이런 시점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더 심사숙고한다면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히 무관하다고 보고 또 울주군이 신뢰성이나 행정의 신뢰로 봤을 때 안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울주군의 어려운 사항들을 편성하는 부분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참고로 하셔서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MOU체결해서 기금으로 UNIST에 주는 부분도 주되 울산광역시에는 발전기금으로 1,500억을 적립해서 대대손손 과학기술대가 살아있는 한은 발전기금 1,500억이 살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50억씩 500억을 주고 나면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우리 예산은, 그래서 지난번 MOU체결할 때도 충분하게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제는 2～3년 정도 적립해서, 요즈음 우리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에 BTL사업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숙사동을 하나 짓든지 아니면 연구관을 하나 짓든지 해서 울주관이라는 명칭을 하나 남겨서 그 앞에 머릿돌에 ‘이 예산은 어떻게어떻게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준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다’라고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협약한 내용 중에 보면, 본 청사는 거의 다 지었고 기숙사를 추가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준공되어지는데 기숙사 명칭관계는 우리 군과 협의해서 명칭을 새로 정하고, 아마 그런 부분도 주춧돌로 표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예산서 109페이지 주요업무 및 시책기획사업의 사무관리비 중에 군정화보 및 홍보물상자 제작비로 2,0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작년에 이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올해 별도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군정화보관계는 매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홍보물상자 제작비는 일부 금액이 포함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타 지자체 견학 가서 보니까 서류봉투는 아니고 상자형태로 된 것이 있습디다. CD도 넣고 우리 군정홍보물도 같이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내주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해가지고 그 분야에 직원들이 조금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별도로, 봉투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상자에 넣었다고요.

예, 모양이 아주 세련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에 자체평가위원회가 있고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을 각각 3회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2010년도는 위원회별로 몇 회 개최했지요?

자체평가위원회 위에 것은 참석수당이고, 이 분야는 저희들 금년도에 한 번 정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연말에 한 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정책자문단 자문료 관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책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원고료라든가 필요한 인쇄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분야에 한 5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군민 창안 및 군민신문고 제안 비용으로 5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포상금 안에 편성을 해서 주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민간한테 주는 것은 포상금은 안 되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만 포상금이 됩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별도로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좀 바꿔서 조정해서 올린 경우 가 되겠습니다.

군민신문고 제안이라고 해가지고 제안에 대한 효율이 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실·과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154건 정도 아이디어가 접수됐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6급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일부 민간인 4명, 공무원 6명, 금년도에 포상금을 줄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좀 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을 현재 지급하는 단체가 46개입니까?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단체가.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나서 금년도 2월에,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액이라는 것은 재정규모라든가 전체적인 인구수, 면적 이걸 감안해가지고 우리한테 한정돼지는 게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액이. 5억3,000만원이 편성되면 금년도 2월에 각종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가지고 46개 단체에 5억1,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5억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하고 거의 변동 없이 올해도 편성이 됐는데 감액이나 증액 없이 그대로 편성된 것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줌으로 해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유무형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6개 단체에 72개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봤을 때 예산을 더 줄 건지 삭감할 건지 아예 행사를 안 할 건지 이런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5억3,000만원에서 심의할 때 그걸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72개 사업을 펼쳐가지고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서 그 내용이 아주 적절하게 유익한 사업이 많았다 해서 2011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다 이 소리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억3,000만원은 우리 군에 총액으로 배정되는 게 5억3,000만원 편성된 거고 이걸 가지고 세부사업단위별로 심의를 해서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아, 변동이 없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하는 중에 109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맞춤형워크숍 6급 160명해가지고 2,4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맞춤형워크숍 2,4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직급을 한 해씩 바꿔가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이고, 160명에 대한 15만원 잡은 것은 전체 6급 공무원이 159명, 160명 정도 됩니다. 그 기준으로써 단가는 15만원 정도, 이것은 한 지역에서 강의라든가 토론회, 발표 등 이런 단순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단가를 15만원 정도 잡은 거고, 밑에 무기계약자 워크숍 20만원 단가 잡은 것은 우리 무기직 근로자들이 현장에 가서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견학을 가서 입장료 이런 것 전체적으로 포함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800만원 정도 편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맞춤형워크숍 같은 경우는 올해는 5급 이상했고 내년에는 6급이상을 하는데 한 160명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2,400만원이다.

예.

예전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직원한마음연수가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직원한마음연수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한마음연수가.

예.

그것은 교육부서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도 워크숍 형태인 것 같고, 굳이 기획실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군청 정책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정의 아이디어라든가 군정의 좋은 시책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명이라고 하면 계장들 이상이다 그지요?

예, 6급이요.

6급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데 물론 정책개발이나 직원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총무과에서도 한마음연수 계획도 있고 다 있는데 교육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굳이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총무과에서 한마음연수관계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체육대회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맞춤형워크숍, 실장님, 저는 조건부로 예산심의를 하고 싶은데 올해5급을 상대로 해가지고 워크숍을 한 창안된 제안 자료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던데요.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제안을 했던데, 그러면 160명 전부 다 제안서를 내도록 만들거지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할 거냐, 아니면 팀워크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이런 분야별로 나눠서 할 건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사자체를 화합차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울주군정의 창안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화합차원으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순수 교육목적이 뭐냐 맞춤형워크숍을 하는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하는 공무원한마음대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화합이고 유대관계나 소통이나 이런 것이 통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획시리즈로 해서 맞춤형워크숍 하는 거라면 전 직원이, 6급 공무원들이 팀장주변에 될 수 있는 이런 역할 있는 우리 울주군의 가장 중심세력이, 이 공무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팀별로 할 것이 아니고 팀이 우리 기획예산실만 해도 벌써 4팀이 따로 따로 성향이 틀리는데 기획팀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건부로 하자는 이유가 전 공무원들한테 정말 울주군에서 1년 동안, 교육을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할 시점까지 이런 걸로 해서 맞춤형워크숍을 하니까 제안을 낼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만들어내라고 할 용의가 없습니까? 왜 이런 걸 하면서 단체로 하려고 합니까? 이 교육은 화합하고 이런 게 아닌데.

물론 그런 분야는, 어차피 팀별로 구성을 하든지 해가지고 개인별로 안을 내면 그 안 중에서 최고 괜찮은 안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서로 하는 그런 겁니다.

토론이야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는데 자료제출은 맞춤형워크숍을 하면서 160명의 능력을, 또 그 사람의 노하우를 울주군의 행정공무원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창안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받을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전부 다 받아서 6급 공무원들의 정서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들여서 한다면 5급 공무원 할 때도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울주군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6급 공무원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 수립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113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실 의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되어서 군정질문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집행부 본청에서 5억 편성했고 읍·면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성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공히 이 부분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잘됐다 는 못하겠는데 어찌됐든 의회에서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향후 점차적으로 풀성사업비는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방금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읍·면에 8,000만원, 범서에 많은 인구가 있어서 9,000만원을 주고 면에는 7,000만원 준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안 맞지만 한 가지 편성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놔놓고 이렇게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기 편성된 자료기 때문에 자료에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경로당관련 부분이 앞으로 읍·면 포괄사업비를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읍·면에 8,000만원을 주면 각 읍·면에 가면 30개 이상의 경로당이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는 필요 있든 없든 한 경로당을 해주면 바로 이웃경로당에서 그 사업을 해달라고 떼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애초부터 읍·면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은 경로당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대충 경로당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금액 데드라인을 좀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부분에 예산을 다 편성해도 모자랄 정도로 지금 현재 흘러가는 추세가 그렇거든요. 특히나 노인의 경로당부분은 그분들이 떼를 쓰면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온양읍의 경로당부분은 읍·면장을 통해서 올려서 내년도에 몇 개 정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금액을 최종으로 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을 정해주면 그 정도로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주고 나머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을 가지고 고유의 목적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경로당사업에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의 경로당사업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민숙원사업에 2,000만원, 1,500만원짜리 많이 썼고 금년도에 받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하짜리에 집행됐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체육시설, 그러다보면 거의 이 금액이 그런 분야에 투자돼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최소 경비로 3,000만원 정도는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하는데 안 들어가겠나, 그 이상 일정 금액이상은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자체적으로 주민들 편익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안 짚어주면 이 소규모 숙원사업이 경로당에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다보면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자체를 편성 못할 정도로 경로당사업에 우선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읍·면 당초예산 편성 주문을 받을 때 이걸 대충 목을 잡아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딱딱 잡아주지 않으면 읍·면장이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1마을1명품 이것은 진짜 명품울주라는 명분에서 안 자체가 좋은 사업인데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이라는 획일적인 예산편성은 조금 예산, 하나의 좋은 사업을 발굴 잘하면서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그러면 이런 사업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이하로 해서 대충 가설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줌으로써 그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몇 백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고 몇 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1개 읍·면에 명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설계를 받아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113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수행 항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전자문서시스템 청렴문구확인시스템 운영해서 52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내용은 홈페이지 화면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바로 뜨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오픈하면 거기에……

개인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개인컴퓨터에 접속하면 바로 접속하자마자 그런 화면이 뜨고 문구가 뜨게끔, 그런 겁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청렴도나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한번 하면 계속 유지되는 거지요? 내년에 따로……

예, 그렇습니다. 한번만 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법제업무추진 밑에 변호사소송위임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거의 2배 정도 많이 잡혀서 예산이 4,2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이 관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송 이 관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이 행정심판이 22건, 행정소송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67건, 67건 중에 29건이 마무리됐고, 최종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계류 중입니다. 확정된 것 중에서는 승소율이 85% 정도고, 과거에는, 2009년도 이전에는 승소율이 7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해서 저희들이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마는, 이 금액은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되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거고, 우리 착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소율이 높으면 승소율에 곱해서 변호사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포상금 안에 소송 승소에 따른 포상금이 4건 2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승소할 때……

이것은 간단한 소송의 경우에는 우리 실무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에게 위임을 안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승소했을 때 공무원에게 1건에 20만원씩 포상금 나가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자꾸 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지요?

그런 부분은 안 좋다기보다는 과거에는 그냥 있었던 걸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깨어서 그런 부분에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물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승소사례금도 당연히 올라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예년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차후로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승소사례금 관계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예비비를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소송은 잘하시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우리가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항상 보면 우리 민원인이 소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입장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민원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

어떻게 보면 항상 당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승소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승소율이라는 것은 100%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50% 이상을 승소율을 잡고, 60%같으면 60%에 대한 승소율을 지급합니다마는 나머지 우리 군에서 패소한 부분만큼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시설이 미비해서 지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 비율만큼, 20%같으면 그 전체금액에서 20%만큼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먼저 소를 제기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가중한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고, 항상 민원인이 먼저 소를 제기해서 우리 행정에서 방어를 하다보니까 그런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산서 110페이지 보면 PPT제작 발표에 예산을 300만원 편성했거든요. 올해 사업하면서 예산 없이 했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일부 잡혀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위에 보면 포상금에 전체금액은 1,122만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오히려 우리 울주군의 2010년도 가장 성과물을, 군정BEST를 꼽는다면 저는 PPT제작 발표경진대회가 오히려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참여했으면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모니터로 이 발표회를 봤는데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우리 울주군 공무원이 저 정도로 실력이 우수하나 저는 상당히 감탄했는데, 이런 부분만 잘 활용한다면 이 정도로 유능한 공무원들이 우리 울주군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아까 내무위원장님 말씀처럼 용역천국이니 이런 말 안 들어도 됩니다. PPT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의 역량을 볼 수 있었고 또 여기에서 PPT제작 발표회를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부분은 우리 군청 총괄행사 있지 않습니까, 군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대외적인 사회자를 스카우트 해 와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읍·면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읍·면청사 개청식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은 우리가 PPT제작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서 본 직원들의 역량이 보통이 아닌데 왜 이런 행사에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역량도 개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에도 대외적인 사회자를 초빙해서 씁니까? 물론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예산의 총괄부서로써 봤을 때 이런 유능한 울주군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분들이, 그런 장소에 가서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우리 읍·면 청사라든지 읍·면 행사에 공무원들이 사회를 보면 그 지역마다 역량 개발이 될 거고 또 주무부서마다 역량 개발이 될 텐데 왜 자꾸만 외부에서 진행자를 모시고 와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PPT제작 발표회는 처음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도 지적되어지고, 금년도같은 경우에 PPT제작 발표회는 업무숙지능력하고 발표력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음 연도 업무계획 이전에, 8월경에 전 공무원들에게 자료가 나가서 자기가 시책을, 내년도 우리 군정시책을 발굴할 그런 자료를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발표하면 그것을 가지고 1, 2, 3위 안에 드는 것 같으면 모든 인센티브, 공무원 승진관계라든가 모든 것에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개인적으로 기존 있는 시책을 가지고 자기가 발표하는 능력이라든가 업무숙지도 이 관계만 주로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자기가 직접 시책을 발굴해서 발표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발표의 능력만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우수한 부분이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뛰어나다, 모니터를 통해서 봤을 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외적인 큰 행사가 아니고는 우리 울주군의 읍·면 행사나 실·과 행사 정도 되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라도 대외적인 진행자를 모시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의 역량 배가운동도 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역량 개발도 될 것이고 해서, 또 상당히 자기 업무 역량에 도움도 될 거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PPT제작 발표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이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다른 총괄부서 주무계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제작 발표회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10일 정도는 계속,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행사에 전문MC로 활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전문직MC로 특별채용해서 공무원 형태로 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물론 합니다마는 그것 하나 보고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또 기존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상을 하는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 읍·면 청사 개청식에 가면 고기능을 요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국민의례, 내외귀빈 소개, 다른 축사 진행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그런 역량인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진행자를 초빙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정도의, PPT를 제작해서 발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런 역량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 소규모 행사에 고기능의 진행을 요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 정도 자원같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행사가 읍·면 청사뿐만 아니라 비슷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행사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연의 업무의 연장선 아닙니까, 자기 부서같으면.

물론 자기 부서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발표해서, 한 30명 정도가 참여해서 결국은 세 사람이 1, 2, 3위를 해서 포상금을 받습니다마는……

8명이 참여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맡겨준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 8명은 당초에 30명 정도 시작해서 1차적으로 6급 공무원 심사를 거쳐서 최종으로 8명이 본선에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 8명이라도 각 주무부서의 일들은, 제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의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대외진행요원을 모시고 와서 하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 울주군 공무원의 역량을 폄하시키고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기부여도 되고 자기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접근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순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울산과기대에 매년 50억씩 지원되고 있고, 10년간 매년 50억씩 500억이지요?

예.

정말 이 금액이라면, 우리가 지난 4대 때 통과가 되어서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울주군의 교육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울주군 재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금조례를 할 때도 군청사가, 정말 시급하고 또 숙원사업인 청사가 1년에 70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50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우리 2011년도 당초예산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에 50억 지원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감사기간이 아닙니다마는 또 내년에 당장 50억이, 10년 동안 매년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작년도 지원하고 한번 가봤습니까? 이 50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기금은 일반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돈을 지원해 주면 반드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관련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됐는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됐는지 그 관계를 따집니다마는 저희들은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쓰도록 일괄적인 포괄성 경비로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협약했던 그런 내용은 매년 3월에 결산하고 할 때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을 할 때 협약서 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관계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내용도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한 내용 중에 12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다시 중간에 점검도 하고 현장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10년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예산만 그냥 줘놓고 이렇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물론 우리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과기대가 우리 군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학교가 정확하게, 인센티브 비슷하게 협약서 쓸 때 그런 내용도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짚어주시고, 지금 50억이라는 것은 워낙 큰 액수기 때문에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 협약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이 매년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지요?

예.

이것이 어떤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 출연단체가 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예산규모, 인구수에 따라서 적정한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750만원, 인구가 30만 이상은 1,200만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 출연해서 지원해주게 되는 것 같으면 진흥재단에서는 해외 나가든지 우리 국내에서 각종 행사할 때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지역 각종 자료를 홍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취합해서 전국 각 지역을 동시에 홍보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 지자체 것을.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간혹 체크하시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의무부담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연금만 주면 그것을 일괄 위임하는 것으로 가지요?

예, 거기도 행안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진행이 된다고 봐지는 거지요.

이번에도 일단 여기 책자에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울주군에 대한 자료가, 그쪽에서 우리 자료를 업그레이드 안하고 계속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자료 그대로거든요. 다른 시·구·군은 2010년도, 축제같은 것은 계속 회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뀌는 것은 업그레이드되는데 울주군같은 경우는 외고산옹기축제, 언양불고기축제 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다 2008년도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거라서 꼭 내야 되는 출연금이라면 내시면서 그 관리를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업그레이드 관계는 별도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출연금을 받아갔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자체를 같이 업그레이드한다든가 하지 싶습니다. 그 관계는……

해가 바뀌면 다되어야 되는데,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