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복지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 경제복지국에서는 활력있는 경제조성, 풍요로운 복지 울주 건설을 목표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서비스 체계구축,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고품질육성과 농어촌마을육성 한우브랜드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 녹색생활기반조성,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위생 서비스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별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에 맞추어 남창 옹기종기시장을 주변관광자원과 어우러지는 우리 군민의 매력있는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주군 중소기업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해외무역사절단을 구성 파견할 계획이며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등 통상지원 시책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공장설립 기반조성과 기업 최우선 행정으로 기업경쟁력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친기업적 여건만으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연료의 안정적 유통공급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군민과 일자리는 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자리 안내센터 및 발굴단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보건 등 7대 서비스의 홍보와 소외계층 확대를 위해 연차별 주민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복지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헌신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보훈행사 지원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사각 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다면적인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가치 증진과 자원봉사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의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과 마을회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마을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신축토록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보수와 정비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과 재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과 보강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보건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3개 센터에서 5개 지역에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전육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으로써 마을별 주민숙원사업비 38억원, 인센티브 사업 160여억원으로 향후 사단법인 삼동면발전협의회와 16개 마을 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하여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산과소관입니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외에 타작물의 식량 자급율을 제고하고 쌀수급 균형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농가소득증진에 대비하는 농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FTA 시장개방에 따라 수출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판촉 활동을 강화로 울주명품 이미지를 글로벌화 하여 대내외의 이미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 마을회관 건립, 다목적편의시설 설치, 체험농장 및 산책로 조성 등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 및 생활환경개선 정비로 농민들이 소득기반 확충은 물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한우브랜드 육성, 가축질병 예방사업, 위생적인 축수산물 공급 등 안정적인 한우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청보리 재배를 확대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환경친화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수산종묘 방류, 해외 쓰레기 정화, 유해성 적조 방제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여건 향상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군민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사회를 구현하며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내가 먼저 실천한다는 분위기를 확산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대기환경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클린울주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 유독물,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체계적 지도·점검하고 맑고 깨끗한 수환경을 조성하고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공공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정착시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음식폐기물 자원화 등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인식전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위생과소관입니다. 원스푸드 캠페인 실천운동 추진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친환경음식문화를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먹거리 특구인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의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특구 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울산 KTX 역사 와이드 조명광고, 부산 지하철 서면역 도어스크린 광고 등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간판정비와 안내표지판, 홈페이지 구축과 기반시설 구축으로 한우불고기 특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울주를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모범업소 발굴 육성으로 먹거리·숙박·울주관광이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울주군의 대내적인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 및 재래시장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위생관리수준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로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458억4,310만원보다 10억6,306만원이 감소한 1,447억8,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총 예산은 지난 연도 71억6,658만원보다 16억이 감소한 55억1,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생활지원과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157억1,282만원으로 22억 증가한 179억8,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사회복지관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734억5,291만원보다 24억 증가한 759억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농산과소관 총 예산은 지난 연도 265억6,377만원보다 37억원이 감소한228억4,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축수산과소관 총 예산은 지난 연도 115억9,537만원보다 13억원이 감소한102억7,0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지난 연도 106억6,578만원보다 6억원 증가한 113억2,3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위생과소관 총 예산은 지난 연도 6억8,587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9억4,2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으며 지난연도에 51억4,62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56억4,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복지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1년도에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 풍요로운 복지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각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 기획실에 자료요구한 거 있죠? 기획실에 2011년도 예산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 없습니까? 다 있죠? 과장님 각 실·과별로 요구한 자료 오늘 내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당초에 신청한 거 말씀이죠?

예, 기획실에 신청한 자료.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역경제과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제복지국 전체 예산이 얼마 감소됐습니까? 10억 넘게 감소됐죠?

예.

부서별로 보면 지역경제과에 16억, 지역경제과에는 어떤 사업이 이렇게 감소됐습니까?

희망일자리 국비사업인데 감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희망일자리 사업 국비 내시 때문에 그렇고, 농산과는?

농산과 37억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비닐하우스와 보조 주는 거 10억하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전체 국이니까, 지금 농산과에 보면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산서 책자에 보면, 농산과에도 지적을 하지만 농업기반시설이 엄청나게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나 싶은데 지난해 610억에서 320억이 감소되고 280억밖에 예산이 안됐거든요.

요구사항은 기획실에 100억 정도 올렸는데 긴축예산 한다고 동결시킨 것 같습니다.

동결이 아니라 30몇 억이 감됐다니까요.

요구한 게 100억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감이 됐습니다.

축수산과도 마찬가지이고,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이 많이 감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질의해 봅니다. 국장님들이 예산부분에, 물론 실·과에 과장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감이 더 된 거 아닙니까, 특히 건설도시국은 물론 사업성이니까 그렇지만 경제복지국 같은 데에는 울주군민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지역경제과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 예산심의를 함으로 해서 울주군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짜증날 정도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런데,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산과는 추경에 사업 못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농산과는 농작물인데 추경사업이 됩니까, 기반시설은 안되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됩니까? 추경해 봤자 내년 연말밖에 사업이 더 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짜임새 있게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12쪽하고 222쪽 203-03 앞의 업무추진비가 국장, 부서장 2,055만원이 있고 뒤편에 업무추진비가 750만원 있는데 차이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거는 총액제 각 실·과마다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과에 대한.

그렇게 분리를 다 합니까?

예.

215쪽 지역노사안정지원 1,500만원 없다가 새로 생겼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 1,500만원 어디에 준다는 겁니까, 지원대상하고 어떻게 주려고 생각중이십니까?

지역노사안정지원이라는 것은 현재 울주군 한국노총에 23개소 노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조는 4400여명 되고, 군 관내에도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노사문화도 정착시키고 해서 울산시하고 남구에도 내년부터 있습니다. 저희 올해 처음입니다. 행정하고 지역기업체 노사가 매치를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관내에 기업체 안에 중에?

예.

한국노총만 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국노총밖에 없습니다.

한국노총에 1,500만원 지원해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노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견학 벤치마킹하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에 하라고 해서 나중에 승낙만 받습니까?

자금을 배정합니다. 본인부담, 저희들 부담해서 노총에 지급합니다. 자부담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214쪽 중간에 202-03 국외업무여비 해외무역사절단에 600만원 × 1명× 3회 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해외무역사절단 나가는 데 한 명당 1회에 600만원 지원된다는 뜻입니까?

해외무역사절단이 내년 사업에 3번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1억5,000만원 요구했는데 5,000만원 삭감시키고 2회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무원 국외여비가 됩니다.

인솔자 1명이 3회에 걸쳐 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가는데 공무원 따라가는데 1회에 한해서 600만원을 책정했다는 뜻입니까?

예, 어느 지역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600만원 해놨습니다.

유럽쪽에 가면 1인당 5,6백만원 듭니다.

215쪽 기업인상 상패제작인데 200만원 × 2회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패를……

기업인상 상패제작은 올해 군민의 날 행사에 기업인상을 두 개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패인데 하나에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군민의 날 행사때도 웅촌에 CJ전기, 온산에 코스모 기업에 올해 상패제작해서 두개 했습니다. 기업인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정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215페이지 지역노사안정지원 관련해서 1,500만원 23개사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가 4400명 된다고 했죠?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23개사로 했을 때 노사안정지원이라고 하지만 막연하게 노사안정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사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처음 사업인데 노동조합원들의 모범적인 해외산업시찰 연수를 통해서 배워와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 고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해외시찰을 보내는 견학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찰인데, 처음으로 시작하다보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기준은 한국노총에 자문을 받았는데 계획을 물어보니까 15명 내외로 해서 모범적인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에 있는 노동단체 오사카나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 산업시찰을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과 행정이 노사협력 체제의 바탕위에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처음 시행하다보면 이 부분에 용역을 주는 건지 아예 한국노총쪽으로 해서 운영권을 주는 건지 그 기준을 설명해 보십시오.

한국노총으로 자금을 바로 배정시킵니다. 해서 사후정산하도록.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혀 관철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고 내년에 올려놨다가 한국노총에 1,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품의를 받아봐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취지는 좋지만 막연하게 해외시찰해서 선진 노동조합 내지는 선진노조의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지역경제에 원만히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자체예산도 소요되겠지만 군에 처음으로 하면 배정되는 15명이라고 했지만 차후에 전적으로 다 주는지 내용은 받아보지만 나눠먹기 식으로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이 됩니다. 행정에서 처음으로 지원해 주고 벤치마킹하고 좋은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거는 좋지만 처음 시도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취지의 결과물 실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신중하게 접근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민간보조에 1,500만원이 이 금액 자체에서 기업의 육성차원인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해외시찰부분이 위원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쪽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미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방법론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울주중소기업 지원센터 설치와 두서농공단지 진입로 재포장 관련,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이차보전 부분에는 신규로 되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울주중소기업 지원센터 설치 공사는 본 사업 취지는 2004년도부터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2004년도 10월달부터 4차례에 걸쳐 서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심의받았고 하다가 신축건물보다는 웅촌면사무소하고 신축해서 이전할 테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친 것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번에 10월달에 웅촌면사무소가 신축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비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전체를 이용하자면 리모델링비가 30억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다고 해서 최소한 수리만 하니까 1층에 대해서 수리비가 3억3,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걸 중소기업협의회에 물론 중소기업 사무실도 운영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해서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협의회 사무실 직원을 한 명 합니다. 모자란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2,3명 정도가 현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행정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서농공단지 진입로……

두서농공단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500m 됩니다. 기역자 형식으로, 들어가면 니은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진입 도로가 비가 오거나 하면 움푹 파여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중량차들이 다니니까 길이 파이고 임시로 땜빵하면 또 파이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아스팔트가 비에 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면포장을 해 주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도로라서 도로교통과에 의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응급처치만 하고 올해에 500m에 대해서 전면포장해 주도록 농공단지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군수님도 직접 가보시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500m를 재포장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설명해 보십시오. 216페이지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2억원 내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15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연 3%를 2년간 지원해 줍니다. 상환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갚으면 그만큼 안해주고 2년 동안 만큼은 3%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1년에 600만원 정도가 이자를 보존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인상 상패제작에 한 개당 200만원 치이는데 부상까지 포함해서……

부상이 없습니다. 울주군민의 상도 이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상패안에다가 금박지로 해서 새겨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한 개에 2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패제작을 해서 매년 군민의 날 행사 때 군민모범상하고 같이 하죠?

예.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기업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선정해서 올리면 단지 군민의 날 행사 때 수여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11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참석회의는 연 1회만 해도 됩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년에 분기별로 했는데 실적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낮췄습니다.

내년도는 한 번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예.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 신규사업이죠?

몇 페이지 말입니까?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1,900만원.

아, 예.

이거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어떤 행사에 참가하고 박람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국우수박람회는 작년에는 인천KTX에서 했었고 올해에는 10월달에 부산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참가하게 된 동기는 2008년도에 남창시장이 전국 시장박람회에 참석해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받아서 남창시장 축제 할 때 보태서 썼고 그 이후로 남창시장 축제에 사업비를 1,000만원씩 보태준 상태이고 남창시장이 전국 박람회대회에서 전국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됨으로 해서 8개 중에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의무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중소기업체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권유를 받고 박람회를 안 하게 된다면 평가에서도 점수를 작게 받게 됩니다.

남창시장 상인들이 시장박람회에 물품을 갖고가서 참가합니까?

예, 갑니다. 남창국밥하고 옹기를 가져가서 시판도 하고 시음도 하고 홍보하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예산도 받았다고 해서 신규로 사업을 편성해서 가야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과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어 예산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 올해에는 하나도 없어서 중기청의 돈으로 참석시켰습니다.

무슨 청예요?

중기청, 문화관광형 사업에 포함되는 중기청에 사업비를 가지고 부산 벡스코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수시장 박람회가 지난해하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축제행사라고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12페이지 시장관리에 보면 봉계시장, 덕신2차시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이게 보면 한정된 시장인데 검사 같은 거는 2년마다 합니까, 몇 년마다 합니까?

매년 합니다.

다른 시장은? 다른 시장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장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봉계, 덕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언양시장은 있습니까? 올해 공사한다고 빠졌습니까?

언양은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언양에는 상설시장……

개인시장입니다.

아, 언양시장에 관리비 받는 거는? 재래시장. 언양에 상설시장하고 재래시장 임대료 받는 거는 우리가 관리 안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데에는 전기하고 이런 거 안해도 됩니까?

점포가 있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전기를 넣는다는 말씀이네요?

예.

남창시장 한마음축제 매년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전국박람회 대회에 가서 우수시장을 받아서 중기청에서 1,000만원 받은 작년부터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계속적으로 1,000만원씩 해서 한마음축제 합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축제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은데, 지난연도에 축제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남창시장이 완전하게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지원을 해주고……

과장님, 다른 시장의 축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시장에 축제도 없고.

다른 시장에도 축제신청을 한다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남창시장에는 국비나 표창까지 받으면서 시설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도 다른 시장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된 부분이거든요. 다른 시장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다른 시장의 축제하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에도 유독 남창시장만 올라왔거든요.

남창시장은 아직 홍보단계이고 해서.

공설시장은 재래시장인데 5일장이 있고, 5일장은 관리를 하고 개인상설시장은 온산에도 1차 상가에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대표로 온산하고 언양상가가 상설시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재래시장.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6개 시장을 관리합니다. 거기에 있는 게 재래시장입니다.

예, 봉계시장, 언양재래시장, 남창·덕하·온산·웅촌 곡천시장.

재래시장이 5일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전기 혜택 보는 데가 없습니다. 공설시장에는 전기 쓸 데가 없습니다.

현재 언양 공설시장 재래시장에는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개인적인 상가이고, 일반적인 상설상가입니다.

상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남천천 장옥있는 게 공설시장입니다. 개인적인 상설시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민주노총은 군 관내에 가입 안되어 있습니다.

군 관내에는 민주노총이 없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모범……

울산광역시 전체에 보면 울산광역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억9,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남구에도 지난해에는 1,500만원, 2011년도에는 2,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늦은 감이 있지만 노사정착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4억9,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동아프리카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갔다왔고 7월달에는 인도, 태국, 베트남, 인도는 뉴델리, 태국에는 방콕, 베트남은 호치민에 갔다왔는데 내년에 미정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바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예산을 잡아놨다가 공기관대행이라고 해서 울산중소기업진흥원에 의뢰를 합니다. 하게 되면 모집을 합니다. 올 시기를 잡아서 올해에는 어디 어디 가려고 하는데 업체 모집을 합니다.

예, 실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2004년부터 갔다왔는데 실적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간다고 해서 지금 실적 안 나타납니다. 보통 2～3년 흘러야 바이어 왔다갔다 하고 기업체가 관심을 갖고 해외코트라 무역관하고 연락을 하고 해서 서로 맞나 안맞나……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한 것이 39개 업체가……

2006년도에 11억5,300만원 수출했고 2007년도에는 67억7,800만원 수출했고 2008년도에는 11억2,000만원 했고 2009년도에는 103억9,700만원.

2006년도에는 11억5,300만원 수출했고, 2007년도에는 67억7,800만원, 2008년도에는 110억2,000만원, 2009년도에는 103억9,700만원 수출했습니다.

그렇죠.

예.

213쪽에 보면 남창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이 있습니다. 군비가 1억6,000만원, 국비가 3억6,000만원, 시비가 1억2,000만원 6억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3,000만원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남창시장에 보로쿠장입니까?

보로쿠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로쿠장이1500평인데.

1500평인데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올해에 주차장 면을 확보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형시장 때문에 농협창고를 매입했습니다. 그 돈이 문화관광형시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차장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획을 하면 편할건데 돈이 안돼서 6억원 어치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땅 지주하고 대충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1500평 예산상 안되니까 그 부분을 잘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보로쿠장이 1500평인데 400평 떼서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도 하기가 곤란할 것 아닙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보로쿠 전체를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1500평중에 415평만 매입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예.

연차적으로 한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주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남창 보로쿠장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게 한꺼번에 해서 발빠르게 준비를 가하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연락도 왔고 개인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415평 정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요, 이런 것 감안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주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 없잖아요, 영업을 하려고 기계장비 다 들여놨는데 집도 매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보상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듯이 앞으로 정리될 계획인데 이런 것도 가미해서 접근해 줘야 하고 영업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주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정확하게 플랜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선이 서 줘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오고 그렇던데 명확하게 이해의 선에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골격 계획은 그런데 점진적으로 가고 있고 내용을 알아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른 데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니까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창재래시장 관련해서 문화관광형시장 조성부지매입으로 6억이라는 부분을 부지매입비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절차를 똑바로 거쳐야지, 현장에 가면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용도를 농협창고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데 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해줘야지, 그런 것도 없고 심의도 없고 보고하는 걸로 치우는데 보고도 현장가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정리를 하겠지만 절차를 밟고 빠르게 보고해 줄 것은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 자체가 16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중에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습니다. 6억1,242만원이 되어 있는데 67%로 증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218페이지에 보면 고용활성화 및 안정추진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32억9,294만9,000원이고 올해에는 11억7,547만8,000원인데 이것 또한 64% 삭감이 됐습니다. 맞지요?

예.

고용활성화 부분에 안정화하는데 삭감이 되고 예산을 필요충분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개 항목이 증액이 많이 됐고 삭감이 많이 된 게 고용활성화 및 안정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은 67%가 증가했고 고용활성화 및 안정추진은 64%가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큰 액수입니다.

215페이지 3억2,300만원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수선비에 3억2,300만원이 신규로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지역노사안정해서 1,500만원 늘어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에 따라서 3억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6억1,242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고용활성화 방안에, 왜 본 위원이 연계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하면 고용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업 자체의 전체를 보면 64% 해서 21억이나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고용화에 삭감된 거는 업무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희망일자리팀에서 11억1,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32억9,000만원이 됐는데, 공공근로, 행정인턴, 희망일자리 직업훈련해서 32억9,000만원 됐는데 올해에는 국비사업이 줄어들어서 11억7,500만원이 편성되어서 21억1,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네요?

예, 희망일자리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행정인턴사업, 희망근로사업 해서 21억1,000만원이.

국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는데 양이 작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데 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또한 고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쪽에 맥락이 있는데 이 부분에 국비 자체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4%라는 게 절감을 해서 올라온 부분은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배정할 때, 전체적으로 16억이라는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지만 이 자체에서도 안배 부분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안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두 개 사업 중에 제일 금액적으로 큰 사업이고 안정적 지역경제기반조성 관련 했을 때 세 가지 맥락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큰 사업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해서 215페이지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이차보전금이 2010년도에 보니까 3억1,300만원이고 2011년도에 1억4,700만원을 증액해 놨다 아닙니까? 맞지요?

예.

이 부분이 큰 폭으로 증액이 발생하는데 간략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난해까지는 100억원을 안정자금으로 줬고 내년에는 150으로 증액시켰습니다. 50억 증액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자립형 공동체사업이 올해 하나 하고 있는데 군비는 없습니다. 국·시비만 들어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본인부담금만 있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추경 때 국·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예,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합니다.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됩니다.

예.

사업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없었고,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언제 예산입니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썼단 말입니까?

추경에 안 되었지요.

안 되었으니까 그 예산으로 성립전을 썼단 말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성립전예산이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14페이지에 기업통상자금 있죠, 지원사업, 공공기관대행사업비는 어디어디 대행합니까?

공공기관이 아니고 울산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위탁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후정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명품 울주 기업사랑 이름표 달아주기는 신규 아니지요?

신규사업입니다. 2010년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신규사업으로 잡힙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잡히지요.

오경용 당초예산 대비를 하면 제로가 되고, 추경에 잡아서 올해 사업했거든요, 이건 내년 사업입니다. 지금 당초예산하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대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추경에 했기 때문에 신규로 잡혔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에너지관리, 베스트 주유소 하는데 기본급이 무슨 말입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합니까?

기간제근로는 사후관리에 검사를 하러 갑니다. 직원 혼자 못하니까 12일간 보조로 합니다.

217쪽에 언양읍사무소 태양광열은 읍·면마다 다 할 계획입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9쪽 맨 하단부에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운영에도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일자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안내지원센터가 우리 3층에 있습니다. 일자리팀으로 해서, 업무보조로 해서, 지금까지는 국·시비로 상담사를 읍에 4군데 군에 1군데 했거든요, 예산이 안내려와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업무보조로 전문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1년 동안 고용할 계획입니다.

웅촌에 중소기업센터 하죠? 그것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연계 계획은 없습니다.

별개로 운영하네요?

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도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 기간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연간 100명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1차적으로는 3월부터 6월까지, 2차적으로는 8월부터 11월까지 각 50명씩, 말은 기간제 등 보수이지만 대상은 희망근로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소득층 이런 사람입니까?

취약계층, 물론 저소득층입니다. 청년실업자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