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6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0년11월16일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동구입니다. 방금 김민식 의원 제안설명 시나리오를 보면 4페이지 ‘군정답변서 도달시간을 질문시간 24시간 전으로 명시하여’에 기존 있는 것이 24시간 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행되어 오는 것이……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로부터……

군정질문서를 집행부로 보내는 시간을 24시간 전에 보낸다고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답변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군정질문서 도달시간을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연장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방금 시나리오에 ‘질문시간 48시간 전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24시간 전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답변서……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지금 보면 본회의 시작할 때 아침에 답변서를 보내오는데 그렇게 오니까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재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 시간에 바로, 답변서를 군수님에게 듣고는 그 짧은 시간에 재질의 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답변서를 24시간 전에 우리가 받자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적 및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0년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7호 의회사무과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의정홍보비 관련해서 지금 1,200만원이 되어있고 의정활동DVD 330만원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개략적으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의정홍보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이제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을 함에도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200만원부분과 또 DVD를 제작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는데, 사무과장님 맞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덧붙일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DVD제작 330만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때 군정질문이나 4분 자유발언하시는 이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본인들에게도 물론이고 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하는 것도, 본인들이 내가 군정질문을 했다, 4분 자유발언 했다 이런 관계로 해서 DVD제작을 요청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제작하러 오시면 하루하시는데 21만원 정도 경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15회로 잡아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에 할 수 있으니까 15회를 잡아서 330만원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홍보비 관계는 보시면 우리가 전에는 경상일보나 이런 신문들을 제외하고, 지금 보면 광역일보다, 제일일보다, 울산신문이다 여러 가지 지방신문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는 홍보료를 주는 것이 특집을 내면 100만원 하던 것이 올해부터 조정이 되어서 한 신문당 165만원씩으로 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인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400만원 정도로 홍보비를 해 보니까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에도 저희들이 홍보비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1,200만원, 900만원 이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홍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정홍보비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쪽으로는 언론매체가 다양하게 접근되고……

거기는 기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군 의회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차단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 사무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의정홍보비를 증액해서 계획했던,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장점을 부각시켜보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다른 신문 중에도 보니까 65%가 인상 됐네요? 언론사에 지급하는 것이.

예.

65% 인상됐는데 그에 따라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고 또한 다른 구에도 거의 동등하게 1,000만원 선에서 1,200만원 선으로 적정하게 잡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렸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DVD 제작과 동시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더 해서 정말 의정홍보비로써 책정된 만큼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대거 인상됐기 때문에 하여튼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말 그대로 의정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를 할 때 타 기관에서 우리 군의회 방문 시 의회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사이트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여기에서 지출할 겁니까? 이것은 목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감사 때 타 기관에서 우리 군의회 방문 시 의회홍보영상을 찍어서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찾아봐도, 그것도 돈이 10만원, 20만원 들어서 될 것이 아닌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타 의회에서 우리 울주군의회에……

타 기관에서 의회에 방문했을 때 우리 활동하는 영상을 찍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다 했었는데 그것은 목이 안 보이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그 정도 할 것은 다 있습니까?

예.

감사 때, 우리 울주군의회를 알리는 방향에서 지금 홈페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영역을, 감사 때 똑같이 지적했지만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2011년도에는 필히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우리 예산에 대해서 대충 한번 봤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가족수당에 대해서, 여기 보면 배우자·존비속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집무실에 보면 가족수당에는 배우자가 삭제되고 존비속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배우자가 인쇄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원래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현 시점대로 하거든요. 집무실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안 넣었고 존비속은 자기 부모가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무실은 결혼하면 여기 근무하면 안 되는 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삭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하고나서 5월, 6월에 결혼했다?

그때는 추경에 올려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실·과에 전부 다 직원들 배우자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미리 수당에 올려놓고 계속 결혼을 안 하면……

그러면 또 불용을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대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만약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 수당이 나가야 된다면 추경에 올리면 되고 또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101-03은 똑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앞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지급하고 추경에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뒤에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무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결혼하면 이 자리에 근무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편성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사할 때도 우리가 보도자료를 날마다 받아서 개인적으로 메일까지 다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개인적으로 제가 다 넣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에 보면 일부만 언론에 내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그런 관계는,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전화를 다 한번 냈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특별하게……

예.

예, 이것은 통신관계라서 회계과 예산에 5,0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회계과 심의할 때 올라올 겁니다.

예, 회계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해 예산보다 전체가 약 1억 감됐지요?

예.

이중에 의정사 발간비가 얼마 됩니까?

의정사가 7,000만원입니다. 의정사가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의정백서가 올해 6월말까지 해서 얼마 전에 발간되어서 발송이 됐고요. 그것이 한 1,000만원……

그러면 8,000만원.

8,00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울릉군의회 2010년도에 초청경비가 600만원 등등 해서 약 9,0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울릉군 초청은 전액 다 감됩니까? 만약에 울릉군이 아니고 다른 군이라도 초청할 일 있으면 초청경비는, 자매도시 아니고는 초청경비는 별도로 없어도 됩니까?

올해는 특별하게, 우리가 자매결연한 데가 울릉군의회밖에 없고 올해는 우리가 그쪽으로 초청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청경비는 뺐습니다.

어떻든 올해도 보면 감된 것도 있고……

타 시·도 견학관계 이 경비는 많이 올려져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

또 신규사업도 있고, 특히 운영경비가 많이 감소됐거든요. 그것이 전체 중에 아까 이야기하는 의정백서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교류 타 도시 견학경비도 감됐고……

거기가 울릉군의회입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는 분명히 별개지요?

예, 별개입니다.

우리가 수당에 대해서는 이게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110만원은 별개입니다.

어떻든 지금 이 예산 전체가 보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한데 조금 감이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전 부서가 지금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예산으로도 1년 동안 살림살이는 충분합니까?

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하고 협의도 몇 번 했고,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다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의회는, 물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추경같은 예산은, 물론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의회자체에서, 차라리 당초예산에 어떻든 획기적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짜야지 1회나 2회나 추경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특별한 예산 아니면 편성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추경에는 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예산 할 때 좀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어떻든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추경같은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1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기본금이 작년에는 일당으로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월급으로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들 노조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약을 해서 올해부터, 10월에 그 협약이 되어서 2010년1월부터 소급해서 연말까지 다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2011년도부터는 월급제로 그렇게 전환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간제로 있던 분들이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도……

예, 무기계약근로자도 월급제로……

그런데 다른 과는 다 옛날처럼 그대로 일당계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 같이……

똑같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 맞지요?

예, 다 똑같습니다.

조금 인상되네요?

예, 인상되지요.

손 과장님, 10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의사과에도 5급대우, 6급대우가 있습니까?

예, 5급대우는 6급이 5년이 지나면 사무관이 될 자격이 되는데 사무관이 안 되니까 대우를 달아주거든요. 우리 변 계장같은 분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5급대우가 되고 그 다음에 6급대우는 7급이 좀 오래 된 사람이 6급대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수당을 한달에 이만큼씩 더 줍니다.

우리 여기 6급대우는 4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추진계획 11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 항목자체가 여기 보면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놓으셨는데 지금 연수기관이나 방법으로 보면 거의 국회사무처, 자치행정연수원, 한국산업기술원 이런 쪽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강사부분 또한 공무원으로 퇴직했던 분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을 초빙하고 강사로 선임해서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꾀하는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안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또는 상임위별로 관심분야를 선정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정리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울산에 있는 연수원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곳을 최대한 활용해서 언제든지 의원들이 필요충분한 사항같으면 발 빠르게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부분도 내용에 보니까 이 내용으로 하면 목자체가 같은 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인 계획을 좀 많이 세워주시기를 거듭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초청경비에 해서 강사비도 좀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가까운 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