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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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 부서인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 앞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도서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 자료와 갈마도서관 요구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갈마도서관 각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공업 7급, 공업 8급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이것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 않고요, 과거에는 공업이라 하면 전기, 기계로 나눠가지고 기계장, 전기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몇 년 전에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을 전기, 기계 통틀어서 공업이라 하고요. 일반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전기, 통신, 서무, 보안 이런 쪽으로 기초 지식만 있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직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자격증이라는 것은 국가자격증 아닌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국가자격증 소지자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둘 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애초에 채용을 할 때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직들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보면 28번에 공업 8급, 2페이지 공업 7급 이금선씨도 그렇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은 기계직이고요.

수영

한수영위원

4페이지 18번에 공업 8급도 그렇고 보면 여기 다 청사 유지관리, 전기, 통신, 서무, 보안, 이금선씨는 기계, 소방, 냉·난방 수도 가스, 이분은 기계 쪽으로...,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과거에 예를 들면 3번에 공업 7급 이금선은 기계직이고요. 28번에 공업 8급 남영현은 전기직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통신이 없기 때문에 통신과 같이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28번 공업 8급이요. 이분이 둔산 분관에 지금 계시는데 현 부서 전입일이 ’07년 5월 8일로 되어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최초 입사를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모르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본청과 사업소로 인사 이동이 되기 때문에...,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혹시 현 직급일이 ‘08년 7월 30일인데 이분이 도서관으로 승진해서 오신 건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승진해서 온 것은 아니고 전입, 전출로 이렇게 왔습니다. 전 부서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5쪽에 보조금 지원 내역에 꿈쟁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도서관에 연평균 월 몇 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정산을 해서 받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날 그 날 틀리지만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에 80명～9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구요. 평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 그동안 봤을 때 3, 4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부모의 참여도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지금 관장님께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저에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일평균 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저희 도서관 같은 이런 형태를 가졌지만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주변에 아파트가 저소득층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자는 조금 적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더 나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도서관과 마을문고 간 자료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서구비전 2020 민선 4기 공약사업에 포함되어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것하고 공약사업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4년 전부터 저희 도서관에서 계속 추진해오다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고 중기계획에 들어가서 공약사업은 건립이고요. 이 관계는 현재 있는 문고들을 활성화시키는 소위 도서관 건립의 효과를 내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마을문고 간 자료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는 지금 동 주민센터 문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 마을문고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동 마을문고 간 자료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우리 서구 내에 있는 도서관과 시스템을 같이 통합을 한다는 거지요? 동 마을문고하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가장 문제가 동 문고는 자체적으로 DB구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구 공공도서관인 4개 도서관과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온라인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주민이 A라는 동문고에 가서 다른 도서관의 책을 보고 싶어도 온라인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드리면 서구 공공도서관과 17개의 동문고를 전부 DB구축해서 온라인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성동에서 책을 빌려서 둔산2동에 책을 반납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동안 관장님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확실하게 추진사업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그리고 가능한 사업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하겠다고 표기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중기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늦어도 2014년, 2015년까지는 추진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오랜 세월동안 기대했던 사업인만큼 도서관 예산절감이나 비치 도서에 대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많은 효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갈마도서관 요구자료 11쪽을 보게 되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한밭도서관을 포함하여 21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도 도서관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법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는 5만명당 1개관, 대전시에서는 6만명당 1개관, 우리 구에서는 8만명 당 1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현재 지역마다 도서관을 건립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서관건립과 관련되어서는 사무분장상으로 문화홍보실로 되어있고 저희 도서관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 도서관입장은 도마, 변동 쪽 1개 관과 현재 만년, 월평쪽에 1개관 정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 서구가 어느 정도 주민들 욕구에 부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대전 전체를 따지면 우리 서구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중구는 3개, 서구는 4개, 동구는 6개, 대덕구 3개, 유성구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 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숫자 면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중구에 위치한 도서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한밭도서관이 있고 대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두 곳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로 봐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동문고를 일단은 도서관으로 하자, 그래서 온라인화 해서 갈마도서관에 있는 책이 동문고로 가고 동문고에 있는 책이 우리 갈마도서관으로 오고 이런 형태로 하고 그래서 도서관 건립의 효과를 노리자, 이런 대책도 서 있고 또한 동문고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 55개가 있습니다. 물론 사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점차 확대해서 온라인화시키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봐서는 지금 구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인력 수급 이런 것으로 따지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도서관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마ㆍ변동 한 곳, 만년ㆍ월평 한 곳 이렇게만 주어지면 나머지는 문고로 온라인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서관이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 및 정부 지정 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6월2일 선거일에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도서관에 갔다가 문이 잠겨 돌아왔다며 다른 도서관은 선거일에 문을 여는데 서구에 있는 도서관만 휴관을 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거일이라 공무원들이 선거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휴관을 하였을 거라고 본 위원이 답변을 한 적이 있고요. 한밭도서관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공무원들이 대부분 선거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알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공휴일 선거일이나 이런 때에 개방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마도 그분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일이나 법정공휴일은 휴관을 합니다. 다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밭도서관 한 곳만 자료실이 아닌 공부만 하는 곳, 일반 열람실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본 위원이 대전에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도서관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마도서관에서 자료낸 것으로 보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밭도서관은 국경일 등 정부 지정공휴일에도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고 다른 구의 경우 일부 도서관도 열람실만은 개방하는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아니라고 하셨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밭도서관만 열람실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는 아시다시피 휴관일을 말씀하셨는데 3～4년쯤 이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로 봤을 때 둔산도서관 2008년 6월 1일 날 개관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개관하는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람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람실만큼은 개방을 하는 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열람실은 한밭도서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에도 노은도서관 개관이 불과 한 달전에...,

치상

최치상위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시정을 해서 주민에 편의제공을 해주라는 측면이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해서 관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있고 자료상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성구에 노은도서관이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람실 개방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착오를 하셨죠?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대전광역시에 21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일일이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는 이 서류상이 맞고 그 외에 또한 잘 운영되는 데는 국경일이나 정부지정휴일에 열람실만은 개방하는 도서관이 많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고 어느 곳이라고는 끝나고 나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곳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갈마도서관도 역시 주민들 욕구에 맞도록 국경일이나 정부 지정 휴일에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여러 차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실제로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직원들은 쉽니다. 그러나 공사나 청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더 바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월요일도 개방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면 재원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과금이라던지 이런 관계 공사, 청소, 사실상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청소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공부하는 분들은 도서관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늘 이용하는 분은 차라리 일요일 날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열람실의 특성이 두 가지인데 열람실 하나는 일반열람실이라 해서 공부만 하는 곳, 나머지 열람실은 자료실입니다. 공부만 하는 곳은 사실상 시험철이 아니면 일요일은 사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날 개방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료실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직장을 다니신 분 또는 바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자료를 많이 찾습니다. 상반된 논란이 있어서 사실 월요일도 개방한다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네 개 관이니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현재 보면 학생이나 젊은 청소년들이 취업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데도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욕심일지 모르겠지마는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일단은 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던가 인력문제라던가 그런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셔가지고 어떤 불편이 없도록 다소의 경비가 들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휴일이나 도서관 휴관일 이런 때도 열람실만이라도 개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앞으로 도서관이 다시 건립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휴일에도 열람실 개방 등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타구와 다른 도서관에 벤치마킹을 해서 불편함이 없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적으로 현재 4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갈마도서관만 원하면 문제는 틀린데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가수원에 있고 둔산에 있고 갈마에 있고 정림동에 있습니다. 실제로 월요일 날 개방한 곳이 저희 어린이도서관에 이용자 2층에 일반석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원해도 둔산에 있는 사람은 꼭 둔산을 원하고 가수원에 있는 사람은 가수원만 원하고 갈마는 갈마만 원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가 다 월요일에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제 어린이도서관에 월요일인 오늘도 쉬는 날인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라면 불만이 “나는 갈마동에 산다, 둔산에 산다, 가수원에 산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서 관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먼저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해준 도서관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최치상 위원님의 감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관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010년 조기집행현황과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010년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서관 자료 구입 총 예산이 1억 8,000만원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장서구입 예산도 똑같이 1억 8,000만원이겠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집행이 이렇게 되어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이 모두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된 것이 맞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조기집행의 사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잘 아시다시피 제가 상식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2009년과 2010년에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봐서 일자리 창출 및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재원을 시중에 빨리 빨리 풀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 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해에 집행액을 거의 가능한 한 100% 다 집행하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도서관의 전체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몇 개의 사업에 가능한 것, 도서구입을 상반기에 집행하라 해서 6월까지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상부 기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신거로 봐도 되겠구요. 희망도서는 무엇이고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희망도서는 과거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년에 도서구입비가 우리나라에서 그 해에 출판되는 모든 도서를 전수 다 사들이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못하는 형편이라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 중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책을 꼭 보고 싶다라고 저희들 홈페이지 희망도서란에 게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책을 분석을 합니다. 과연 우리 도서관에 있냐, 없냐 이 책을 사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 하면 한 달 내지 두 달 엮어서 그 책들을 사주는 것을 희망도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구입과 희망도서 이렇게 양대 구분을 하는데 일반구입은 거의 주기적으로 하고 희망도서는 그때그때 사들입니다. 다만,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희망도서를 즉시 사주는 즉 원하는 도서를 빨리 제공하는 그런 것이 희망도서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0년은 조기집행에 의해서 도서구입비가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2009년, 2010년 희망도서 구입 예산하고 실적을 지금 알 수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0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은 5,966건을 구입했고요. 2010년은 5,759건을 구입했습니다. 2009년은 10일에 걸쳐서 집행을 했고 2010년은 8회에 걸쳐서 나눠서 구입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금액으로 알 수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009년은 5,960만원 정도, 2010년은 5,6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희망도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희망도서. 일반 구입 중에 주로 신간을 구입을 하겠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신간을 구입하는데 아마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반기에는 신간 구입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6월 조기집행 이후로 구입을 다 해서 일반구입내지는 희망도서를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감사자료 ‘09년 장서구입 현황에 의하면 ’09년 상반기 장서구입 금액이 2억 2,985만 6,000원인데 반해서 하반기 집행금액이 2,499만 9,000원에 불과합니다. 하반기 집행금액이 상반기 집행금액의 10.8%밖에 되지 않고요. 올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100% 전액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서구입 예산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설물도 아니고 시기에 따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기집행 지침과 관련하여 장서구입의 예외규정은 없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9년과 올해 역시 저희들도 이 점을 많이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말씀하신 내용은 20쪽에 6번까지는 상반기이고 7번부터가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그나마 구입하게 된 동기가 추경 때 어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확보를 해서 7번에 보시면 추경예산 조달입찰을 하고 나머지 입찰 잔액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뿐이고 실제로 본예산에 섰었던 것은 상반기에 이미 집행을 하였었습니다. 올해 역시 6월 22일까지 다 집행하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침이나 어떤 규정된 게 없고 또한 국가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것이라 미리 집행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항상 하반기 것은 내년에 사셔야 되겠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로 봐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을 나누어서 하겠다, 이렇게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누구한테 약속을 받으셨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산을 배정해 주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다 배정을 해도 나누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구의 재정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리고 조기집행이 아무리 상부기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장서구입예산은 결론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쓰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마도서관의 2009년 2010년 장서구입예산을 판단해 봤을 때 분명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시고요. 차후 내년도에 예산편성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내년부터 장서구입과 관련해서만이라도 조기집행보다는 주민들의 의사와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연일 지역주민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마련해 주셔서 본 위원도 교양강좌에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4, 도서구입현황과 2-5, 교양강좌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현황을 보면 앞에서도 전문학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이 두 개 항목을 빼고는 다 조달입찰인데 여기 보면 10번, 11번 항목 엘티에스에서 납품한 두 가지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이것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7번 항목에 보시면 계약방법에 추경예산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달입찰을 하였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입찰 잔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8번 항목에 1,100만원이 남은 것을 2,000만원 이하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항목에 조달입찰 연간 단가계약에 한 이 금액에 이것도 소위 말해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에 대한 것을 두 개를 했는데 엘티에스라는 회사에서 연간 단가 계약을 1월달에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수의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잔액에 대한 것을 수의계약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잔액이 남아서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잔액이 남아서 이것만 이렇게 정산을 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셨단 그 말씀이신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물론 경쟁 입찰을 하였습니다마는 명칭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 뜻이지 실제로는....,

김창관위원

그러면 그 옆에 희망도서 부분에 비고란인가요, 특별교부금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따로 따로 내려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데 그 부분은 뭔가요? 특별교부금으로 괄호 쳐놓고 표시를 해놓은 것은요, 지금 10번, 11번 항목만 특별교부금이라고 괄호가 쳐 있거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2008년도에 전국 도서관 평가를 했습니다. 시·도 평가를 했는데 대전광역시가 우수한 기관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고민을 하다가 시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결의를 각 구에 나눠서 도서구입비로 주자,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그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각 구에 나눠준 것을 저희들이 시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입찰잔액이라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관위원

앞에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특별교부금으로 분명히 내려온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저희들이 기존에 도서관말고도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내부 자체 도서관과 또 동주민 센터에 새마을문고라는 게 있지요. 새마을문고 예산이 구에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아파트나....,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금방 말씀하신 주민센터문고, 동문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그것은 사무분장상 저희 도서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에 도서구입비, 또는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도서관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업무적으로 지도감독 내지는 업무에 도움주는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김창관위원

예산이나 행정적인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운영적으로는 자치행정국 쪽에서 합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할인율도 표시를 해주셨고요. 할인율 자체가 75, 74 거의 25% 정도 보면 되는 거지요? 도서 구입비 할인율이?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사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꾸 내려갑니다. 저희가 어떻게 책정할 수 없는 것이고 조달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한 해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추세로 봐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창관위원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본 위원이 바라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대량 구매가 둔산도서관이나 갈마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서구입이 더 많겠지요. 일반 동 마을문고나 그런 곳보다. 그렇지만 문제는 오히려 할인율은 그런 데가 30% 가까이 더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수요와 소비의 형편상 대량으로 구매를 해주면 할인율이 더 많아야 되는데 역으로 동새마을 문고보다는 할인율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5% 정도, 역으로 동마을문고나 아파트에 있는 곳은 30%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조달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건 또 내용이 틀립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도서관도 사서직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자체 내에서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소위 책만 가져와서 서가에 꽂아 놓으면 배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류를 하고 편목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 도서관에서 담당 할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업자한테 맡깁니다. 실제로는 타구의 68%, 67% 이렇게 책을 사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따지고 보면 66%, 67% 더 싸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편성하는 막 장비 값이 약 7%, 8%가 됩니다. 그래서 74%, 75%일뿐이지 실제 책값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들어오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책 한권에 정리하는 금액이 본래 기준으로 1,440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역시 조달입찰을 봐서 75% 이렇게 낮춰서 실제로 보면 우리 구가 대전시에서는 책값은 가장 싸게 들어오고 그 인력 값이 1년에 저희들 공무원 약 3,000만원 들어가는데 다 따져도 3,0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다른 구보다는 그 책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제가 이해를 하다보면 단순히 책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1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DB구축이라고 해서 전산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을 제목이며 출판사 이렇게 해서 21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권 한 권 일일이 기록을 해 넣습니다.

김창관위원

납품업체에서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는 직원이 하고 우리는 납품업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리라고 해서 책을 꽂으면 첨부번호라 해서 끝에 표지를 이렇게 바코드와 분류 이렇게 순서를 적지 않습니까? 그 작업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구는 책을 납품하면 그날로 꽂아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 타 구는 가져와서 그 책을 납품을 하면 그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 달 후가 될 수가 있고 두 달 후에 책이 꽂힐 수가 있고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장ㆍ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다만 액면 그대로 책값은 저희들이 싸고 장비값이 있기 때문에 75%, 74%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관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모든 노동소요비용이나 인건비 부분, 단순 책값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제반 소요되는 경비나 운영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익이 난다 그런 말씀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구입 비에 따라서 틀린데 예를 들면 1억 8,000이면 1만 8,000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이면 2만권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평균 따져보니까 1만 30권정도!

김창관위원

1년에 나눠서 구입을 하시는지 아니면 1년에 한번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시는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연히 나눠서합니다.

김창관위원

다 나눠서 하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김창관위원

그럼 오히려 역으로 요즘 대학 같은 도서관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연간 도서구입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은 물론 그 때 그 때 있겠지만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구입 목록을 만들어서 한 번에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 또 인센티브 할인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대학교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도 예를 들어 그런 좋은 점은 굳이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목록도 세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한번 일괄적인 이런 대학교시스템을 도입해보는 방법은 어떤가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곤란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은 교과서와 참고서 위주입니다. 물론 일반 교양서도 있습니다마는 대학은 특성상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는 2010년 1월 달에 구입하는 것 하고 12월 달에 구입하는 것이 첫째로 차이가 1월 달에 하면 전년도 책을 구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2월에 하면 당해연도 책을 합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 아까 희망도서 일반도서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6월에 한꺼번에 다하면 6월부터 나오는 신간은 구입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희망도서라는 이런 것도 배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눠서 할 수 밖에 없는, 나누면 나눌수록 주민은 이익이고 저희들 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하면 저희들 일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봐서는 나누면 나눌수록 빨리 들어오고 이익이고, 예를 들어서 7월인데 6월에 베스트셀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3월에 했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용자인 주민에게 전혀 읽히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도 100% 연간 도서구매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시리즈물이나 예를 들어 삼국지나 그런 것 옛날부터 인기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꼭 신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구매할 때는 그런 방법도 택하시고 관장님 말씀대로 신간은 당연히 그렇게 구입해야겠지요. 기다리고 가격만 따질 뿐만이 아니라 가격을 떠나서 주민들의 알권리나 욕구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요. 두 번째 교양강좌 운영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면 교양강좌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특화된 부분도 많고요. 도서관만으로써 특화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겹치는 부분은 요가교실이나 서예교실은 소속 문화원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이런 부분은 도서관에 더 특화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서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어동화구현이나 구체적으로 파닉스 잉글리시나 덩더쿵 전래놀이 같은 것을 해서 도서관마다 특화된 문화강좌를 하고 있어요. 가격도 3개월에 4만 5,000원 정도로 물론 구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부모와 엄마와 아이가 함께 도서관에 나와서 엄마는 책을 보고 아이는 특화된 영어놀이나 영어로 강습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밀착하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도 이렇게 많은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다른 구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서 실제로 2009년까지는 못했습니다. 벤치마킹 말씀하시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7쪽 보시면 부모하고 아이하고 집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이 저희 어린이도서관입니다. 9쪽 보시면 제일 밑에 칸에 오르다 프로그램 그다음 칸에 보시면 세 번째 쪽에 영어동화구현, 베이비맛사지 밑에서 두 번째 유아 가베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두 번째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고생하신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 부분이고요. 제가 봐도 대전에서 다른 구에 비교해 봐도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애쓰신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욕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응하셔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주민밀착형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랑받는 도서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양강좌 운영현황에 보면 많은 강좌를 하고 계시는데 25쪽에 보면 독서의 달 행사가 있어요. 9월달 한 달간에 7회에 걸쳐서 3,048명을 모집해서 강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강좌를 할 때 이 인원은 지역주민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계시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마는 주로 저희들 독서 회원 인원이 15만명입니다. 현재 4개 도서관에! 그래서 독서회원들에게는 처음에 휴대전화번호로 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공지를 해도 좋느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좋다’ 하면 문자로 “우리 도서관에서 언제 무슨 내용으로 강좌를 합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아시다시피 메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해서 신문, 방송 이런 것은 기본이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항상 창을 띄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쪽을 많이 보고 오시고 또한 각 도서관마다 게시판을 달아서 게시판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게시판에 미리 저희들이 공지를 합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저희도서관 홍보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오프라인 쪽 도서관에 오셔서 직접 보고 전해 들으시고 어느 정도 컴퓨터나 이런 것을 만질 줄 아는 분들은 그런 쪽을 보고 많이 하고 저희들 역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합니다. 역시 우리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서구 소식지 이런 것도 역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정도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나 이렇게 전화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은 몇 군데 극소수라 말씀을 안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갈마도서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사실 관리소에서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럼 저희 직원이 가서 공문으로 보내고 1차로, 2차로 가서 관리소에서 방송으로 일괄 합니다. 예를 들면 갈마아파트, 롯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수원에서 한다 그러면 가수원 인근 지역 둔산에서 한다면 둔산 인근 지역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협조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 행사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9월 달 한 달간에 7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행사 내역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대부분이 책을 주제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어떤 출판사에 어떤 책을 주제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강좌도 책을 근거로 해서 강좌를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시회는 그림책 전시회를 하고요. 물론 공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을 어떤 책을 주제로 하는 그런 노래 이런 것들, 독서지도강좌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도강좌, 도서 치료, 목록 제공 예를 들어서 필독도서라든지 권장도서라든지 이런 것 목록 배부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강좌별로 학생과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직원 분들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과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낭독 부분에서 소속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김용성, 자치행정과장 조월환, 세무행정과장 강정선, 민원봉사과장 박남훈, 지적관리과장 임홍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에 대해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언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항상 우리 구 업무를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 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부터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미통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취합해서 가는데 결과가 아직 안내려왔다는 내용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7쪽에 본처분 주의를 받은 게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감사받은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전반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중에는 기관장과 자치행정국장, 과장의 업무추진비 관련이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또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 있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 과장에 소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8쪽에 1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자체감사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 감사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감사받은 이 내용이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처분요구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으로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약간 차이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내용을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저희가 감사 지적을 받으면 한수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법에 위반이 되어있고 어떠한 사항에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적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하는 내용을 기술하면 보통 그 확인서가 많게는 3장, 4장까지도 됩니다마는 짧게는 한장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긴 내용을 여기 감사자료 제출 자료에 다 기재할 수가 없으니까 지적받은 내용을 요약해서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4번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나 사용한 일시, 대상금액, 지출사유 등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카드로 사용했는지, 현금으로 사용했는지 그 내용이 상세하게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을 까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4번 업무 추진비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감사 처분 요구되어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축·부의금의 집행은 기관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내방객의 차 재료 등을 구입을 하였다,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부의금을 줬다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의 집행하는 용도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차 재료 집행을 잘못한 것이 70만원 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렇게 과목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뭐에 의해서, 기관운영비는 뭐에 의해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근거가 나뉘어집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 기관업무추진비가 됐든 그것은 집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 규칙인데 그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으면 감사에 지적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한수영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시책은 시책대로, 기관은 기관대로만 집행이 됐다면 전혀 확인서 쓸일도 없고 시정요구받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여러 건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간혹 튀어나와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게 언제 지적받은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난번 3월달에....,

수영

한수영위원

2010년 3월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감사때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라고 나와있는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업무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서구비전 2020 총괄현황에 보면 총 5건중에 완료가 1건이고 정상추진이 4건이에요. 민선 4기 공약사업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추진이라는 것이 4건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이 진행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무슨 표현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서구비전 2020이 완료가 한 건, 정상추진이 4건인데 서구비전 2020에 들어있는 단위사업들을 보면 첫 번째가 공무원 역량강화 이게 뭐냐면 기간이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연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또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육성하면 해외여행도 가고 배낭여행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이게 끝이 없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정상추진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이 행감자료인데 이렇게 나열을 하면 정상추진이라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여기 미추진 사업현황에도 없고 완료에도 나와있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만 나열을 해주시면 사실 이런 것은 행감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뭔가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황하니까 건수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제목만이라도 달아서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미추진 사업현황에도 예산미확보, 해당 없음, 시기미도래, 해당 없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완료가 됐다는 뜻인지,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안하겠다는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자료를 저는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현황하니까 저희들은 건수로만 알고 자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내용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감사까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법인카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관련 부서별, 동별 다 포함된 현황이지요? 카드 관련내용 76페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이 카드 수량의 차이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대부분 인원수에 비례해서 부서장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가 있고 또는 집행부의 말대로 하면 서무가 종합적으로 과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카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직원이 많으면 많은대로 하나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국장도 있고 부구청장, 청장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적은 곳은 부서장이 가지고 있는 법인 카드 하나 이렇게 하다보면 카드 수량이 90개 카드를 받은 것 중에서 각 과로 나눠주다보니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런데 부서별로는 과장이나 실·과장 이렇게 나뉘어져있어서 갯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만 동주민센터도 이렇게 한개 두개로 틀리게 나와있어요. 동주민센터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인카드를 90개 할당을 받아가지고 동 세가 크다던지 하는 경우에 두개씩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배분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카드 사용내역에 뒤에 보니까 적립포인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가 세입조치라고 하셨는데 이 세입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건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금 보면 금년까지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물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매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식하는 경우는 포인트 적립이 지금까지는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당같은 경우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법인카드의 포인트를 적립까지 시켜주면 사실상 식당의 단가가 내려가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카드사용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카드를 사용하면 적립금이라고 지금까지 2%를 적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약하다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년부터는 1%로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인카드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품내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가 현재 0.2%에서 1%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포인트가 더 많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 쌓인만큼을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용어로 잡수입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4만 4,930여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449만 3,000원이라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했다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통장 위촉에 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공고를 통해 재위촉하게 되어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통장을 새로 위촉하려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13개 통과 2008년도에 9개 통, 2009년도에 4개 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청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또 앞으로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는데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현재 통·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전순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정상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신청자들이 많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적임자를 동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밟는데 공고를 해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라던지 단독주택지역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통장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든 지역에서는 간혹 통장 공모를 해도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례에서는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주민들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통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동장이 위촉을 해서 한 자료가 있나요? 어떠 어떠한 사람을 위촉을 했다 하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전순덕 위원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 내용이 어떻게 위촉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공고를 1차, 2차 해서도 없을 때는 어떻게 했나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통장 위촉을 하는 것은 각 동에 동장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통·반장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하는 데는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공고, 통장 지원 신청을 받고 또 통장 위촉심의위원을 구성하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런데 그 시행규칙에 의거 심의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행규칙 9조 별지 6호 서식에 선정심사표를 보면 최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6개 항목으로 심사하도록 되어있어요. 4개 항목인 봉사경력, 연령, 거주 기간, 지역발전 기여도는 서류에 의해 객관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통장 수행능력과 주민여론 및 신망도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점수를 줍니다. 문제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점수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탁월과 미흡의 점수 차이가 한 항목에서 무려 23점의 점수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에 의해 통장이 위촉되어야 하는데 2명의 심사 점수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심사점수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산하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선정심사표를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순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지역사회 봉사가 7점, 수행능력이 23점, 신망도 28점, 연혁이 23점 이렇게 점수를 배점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 신망도 점수가 높다, 그래서 정실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예.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적극 검토, 발굴을 해서 과감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 위촉대상자 선정 심사표를 만들 때 그때 당시는 통이라고 하는 것은 동장의 지도감독하에 움직이는 1순위 최첨단 작은 기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보면 동장의 지휘감독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의 선정 기준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시대도 변했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지역에서 통장 선출 공고가 나가면 봉사점수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동이나 구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원봉사 점수 10년 이상을 하면 7점밖에 안돼요. 1년에서 3년하면 2점밖에 안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더 통장 위촉 대상자 선정 심사표를 고려해서 지역발전 기여도 해 가지고 수상한 경력도 구청장님 상 한번 타려면 오랫동안 지역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아니고 두개 정도 타려면 5년이상 10년이상 해야지만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상 또 지역의 그런 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 시상에 대해서는 배점이 너무 적어요. 3분의 1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통장 수행 능력으로 할 때 제가 얼마 전에 통장 떨어진 사람한테 이런 문제를 제안을 받았는데요. 어느 통은 둔산동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는 지역에 봉사도 오래하고 동에 10여년 기여도 하고 모든 활동을 하고 수상도 했는데 통장으로 되신 분은 수상도 없고 지역 봉사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저기한 소리로 남편이 공무원인데 통장이 됐다, 이래서 의아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사를 하실 때 자원봉사 점수나 지역의 기여도를 많이 참작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순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통·반장 설치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 타당성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자료 목차 중에서 5번 계약직 현황과 통·반장 사기진작현황, 특별채용현황, 추가로 자료요구한 순세계잉여금 네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직 현황 5번 항목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대략 몇 분정도 되시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본청하고 사업소 총괄해서 계약직, 전임계약직만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은 채용과정부터 하는 업무나 그런 것이 구분은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전임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옛날용어로 하면 무기계약직은 일용직입니다. 그분들 하고 전임계약직은 지금 같은 경우는 총 정원제에서 일반직 범위내에서 일반직 하나를 덜 채용을 하고 전임계약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업무가 무기계약직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어느 실·국을 보더라도 계약직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셨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지나간 것에 잠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최근 조례안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지요? 우명보건소에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6급,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직으로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임용의 절차를 달리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계약직공무원의 최대 계약기간이 5년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시켜서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민간기업같은 경우는 2년 정도에서 계약직으로 왔다가 자동적으로 지난 번에 법이 바뀌었잖습니까?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촉을 하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1년은 계약을 하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2년간을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 능력이 평가가 되면 다시 2년 연장을 해주되 그러면 총 5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5년이 지나면 재연장은 불가하고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도 응모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응모된 사람을 가지고 면접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계약을 하면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최초 1년 근무하고 또 2년 연장 받고 또 2년 연장하고 또 5년이 지나면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하고 이런 절차로....,

김창관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채용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5년을 넘기고 다시 재공모를 해서 재 위촉을 하신 분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국 같은 경우는 없고 보건소에 특수장애 아동치료사는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일반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보통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계약직공무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말로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공모를 해서 탈락이 된 경우에 본인이 무기계약직, 옛날용어로 한다고 하면 일용직으로 다시 올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주 불가능은 아니지만 전례는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특별채용 현황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특별채용이라 함은 정의를 내려주시면 일반직 채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채와 특별채용이 있고, 직원을 충원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특별채용과 공개모집 채용방법에다가 외부에서 전입해 충원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직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법적으로 상당히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이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12가지가 있습니다. 12종류에 의해서 특별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임용령 27조 2항에 있는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근무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자 이게 3호입니다. 대개 2호 내지 3호로 충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채용하고 있는 것은 말 표현이 특별채용이지만 공개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채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말씀을 드릴 때 보훈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두 사람과 계약직 비서요원으로 채용된 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모집을 하는 절차에 의한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절차의 방법이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특채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해왔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특채현황을 보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전 직종에 걸쳐 특채 현황이 있거든요. 특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은 특채지만 신문이나 그런 데 공개를 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미리 주는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일반채용은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없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시험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특채는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던가 자격 제한을 둔다는 그런 말씀이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일반직부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다 특채가 가능한 건 맞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전체적으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특별채용이라 함이 지금도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중앙 부처부터 국회에 이르기까지 자기사람 심기로 많이 가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이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앞으로도 없어야 겠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없어야지요.

김창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12가지의 그런 조건이 있는데 내년에 아마 좀 6가지 정도로 간소화된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통폐합한다고 입법예고 된 것은 봤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특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강화하는 부분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요. 기능직 같은 특채를 보면 다른 데는 상위직급도 특채가 되는데 기능직은 다 10급이에요. 거의 운전원이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특채 직종은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어느 업무나 특채는 가능한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기능직 같은 경우는 최하위 직급이 기능 10급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9급 또는 8급으로도 채용은 가능하지만 최초 직급인 기능 10급서부터 채용을 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이 다양한 직종에서 특채가 가능한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조례심사 때 쟁점이 된 부분이 특채는 비서관이나 외국인에 한해서 별정직 특별채용이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느 직종에 관계없이 특채가 가능한데 그때는 비서관이나 외국인 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때 쟁점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별정직으로 특채를 할 때 비서관이나 비서의 경우에 공개모집을 안하는 것이 아마 쟁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데에서도 아무리 무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용직이라하더라도 그냥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채용하지 말고 공개모집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차 공개모집으로 가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김창관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특별채용의 개념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그런 사람들이 공익적인 업무에 투입이 되어서 주민의 복리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특채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문제는 항상 내 사람심기, 학연, 지연이나 그런 농공행상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항상 그런 인사제도를 투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 서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통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지원조례에 보면 고등학생 올 초에 지원조례가 바뀌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내신도 4등급 정도고 학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조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매년 한번씩 심의를 합니다. 연초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통장에서 해촉이 된다던지 하는 경우 또 성적이 미달되는 경우는 추가 모집을 안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창관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통장이나 반장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회단체로 보시나요 아니면 준공무원식으로 그렇게 보시고 계신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공무를 띄고 수행을 할 때는 준공무원으로 보는 게 사회단체라고 보는 것 보다는 준공무원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 주도 행사에 많이 동원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장입니다. 그것은 부인하실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단체나 그런 장급 보다도 받는 월정수당액은 월등히 많지요. 그런 부분에서 상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통장이나 반장이 연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통장은 월 수당이 20만원씩이고요. 양 명절때 상여금으로 한번씩 보수만큼 주고 매월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회의는 몇 번 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두 번입니다. 정례회하고 임시회해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4만원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되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회의수당이 있고 또 다른 부수적으로 쓰레기봉투나....,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쓰레기봉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또 어떤 고지서를 송달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저희 구는 없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 데가 있다고 들은 데가 있어서...., 그렇게 치더라도 연봉으로 치면 300만원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그 자리를 기존에 있는 다른 타 단체에서는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많아요. 전순덕 위원님 질의하실 때 시골이나 도농복합도시는 없을 수도 있지만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지금 전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에 대한 채용도 투명하게 하고 그런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표창 실적을 보니까 2010년에는 아직 정산이 미도래 되어서 제로로 해 놓으신 건가요? 정산시일이 안되어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통·반장 또는 구정 협력자들의 표창이 거의 연말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종무식 때 저희들의 표창이 보통 300여건이 나가는데 그때 몰려 있어가지고 그때쯤이면 실적이 내년의 수준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창관위원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시장상 같은 경우는 2008년에 5개였는데 2010년에 지금 3/4분기되지만는 9개해서 오히려 더 수상이 됐어요. 그건 이치는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공적을 기리고 예산 안들어가면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창이나 이런 부분은 장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들에 대한 어떤 체육대회나 연수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월정료을 더 받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다른 단체를 보면 봄, 가을에 한번씩 체육대회도 가고 어디도 놀러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사기진작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말씀하신대로 통장님들이 행정 일선에서 동사무소의 업무를 많이 하고 어떤 관 조직 그런 행사에도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추적인 대민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제가 2007년 2009년까지 3년간을 보니까 2007년에 120억, 2008년에 120억, 2009년에 77억이에요. 반 정도가 줄었어요. 본 위원 생각에도 과다편성하는 문제가 예산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풍족할 때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편성을 하고 아마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10년은 더 줄지 않을까 아직 여기 계상이 안 되어서 나왔지만 그런 생각을 미리 해보고요.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상식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물론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차기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만 이 부분이 단체장의 전시행정 사업이나 공약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구를 비교해 보더라도! 그래서 혹시 본 위원 생각은 일부러 그런 불용액을 늘려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의 간부로서 그동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을 상당부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복지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년도에 쓰고 남은 돈도 상당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중앙부서나 상급 단체로서의 추가되는 보조금도 순세계잉여금이고요. 또 지방세나 또는 세외수입이 추가 징수되는 경우에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약 126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 작년도에서부터는 77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관리도 잘 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불용액으로 남는 금액들을 전부 삭감을 시켜서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하다보니까 2009년도에는 2007년도, 2008년도 보다 상당 금액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다만 2009년도에는 과다한 편성을 하다보니까 마이너스 편성이 된 그런 전례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급부서로부터 추가되는 보조금이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추가 징수 되는 것 이외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모든 이런 수치적인 계산은 말씀대로 최대한 근접해서 집행과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대로 말씀뿐만이 아닌 차기 년도부터라도 최대한 말씀대로 지금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부터 의원 모든 구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고요. 2009년도에 보면 77억으로 줄었는데 3회 추경에서 4억을 더 증액시켰어요.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이 안 잡혔던 게 그것은 어떤 부분이 다시 추경에 들어온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009년도 3회 추경에서 4억 900만원이 된 것은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보다 4억 900만원을 초과 편성한 내용입니다. 감시킨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2009년을 예를 들어 볼게요. 77억인데 항상 다른 부분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어떤 세외수입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어떤 잡수입부분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요? 회계연도 중에!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불용액이 이 77억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 불용액 부분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불용액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관위원

항상 불용액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의 과다편성 또 나중에 추경 정리할 때 본 위원도 지난번에 추경 예산결산 위원을 잠깐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9,000만원 쓰고 과별로 아꼈다 해서 그런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보여주기 위한 예산을 절약했다, 물론 그런 부분이 거의 다는 아닐 줄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불용액 부분이 많이 편성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1인과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서구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위원 위촉이 의회의 소관입니다만 결산검사기간은 보통 몇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0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기간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20일이라는 것이!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 조례가 서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자치행정과 요구자료 55쪽,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당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총 5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1인의 대표위원 구의원에게는 90만원, 일반위원에게는 420만원을..., 1인당 나눠보니까 14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구 의원에게 수당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표기가 의원님들한테 수당 지급이라고 표기가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수당이 아니라 현재 줄 수 있는 규정은 집행부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지, 수당으로 9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고자료의 양식상 수당이라고 해서 거기다 표기를 했을 뿐인데 사실은 수당으로 표기를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 본 자료에 의하면 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목록을 정해서 표기를 해주시던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불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예고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11월 16일까지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보니까 예고기간이 11월 16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본 건을 감사하는 것이 일부 부정적인 견해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서구 행정을 지연, 누수, 편의행정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고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지난 년도부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에서 2008년 12월 달에 유권해석이 다시 내려왔었는데 그때 유권해석에 의하면 의회 의원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종전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금년 3월 달에 의원발의로 발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의원발의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미뤘었는데 그것이 철회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되고 단체장 취임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지연됐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결제를 받고 지금 입법예고중이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뒤에 본 회의 기간이라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언제쯤 제출 예정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선 지금 11월 16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일정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 심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대전시청은 조례를 언제 개정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맞습니다. 2010년도 1월 8일 개정이 되었고 동구청은 2010년 1월 6일 개정됐고, 중구청은 2010년 4월 6일, 대덕구청은 2010년 4월 30일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늦고 그리고 유성구청은 의원의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치상

최치상위원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 없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거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유성구가 타구보다 먼저 개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정은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대전시청과 유성구청은 일비 또는 수당을 1일 얼마로 정하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청은 1일 얼마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시와 유성이 1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동구, 중구, 대덕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9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사례는 의회 의원을 경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기 직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이 이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저기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도록 행안부 지침에는 어긋남이 없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의 시기성을 지연시켜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계약에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000만원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 제출된 수의 계약 현황을 단일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현황이지요? 지금 여기 자료 내신 부분이?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총 77건중 모두가 대전에 소재되어 있는 업체들이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계약업체들의 소재지를 보니까 서구 소재 업체가 38건으로 되어있고 중구 소재 업체가 17건, 유성구 소재 업체가 12건, 동구 소재 업체가 7건, 대덕구 소재 업체가 3건으로 되어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공사계약업체를 서구 업체에 더 할애할 수 있는지 또한 서구지역업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의 건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들과 수의계약하도록 여러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 입장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수의계약부분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사업의 실적과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서구의 경제가 살아나고 서구 기업의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삶의 질도 윤택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면 시공 능력이 좋지 않은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수주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서구의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업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조경공사와 토목공사인데 산림조합에서 5회를 제외한 다른 업체의 공사계약 실적이 1회부터 4회까지 다양한데 계약대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산림청과의 계약은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금액도 많게는 수억 되는 것에서부터 적게는 몇 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산림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은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조합이나 중앙에서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의 특성상 산림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2009년도 11월 19일 2009년 가로수 전지공사 1600만원, 정림동 무궁화동산 리모델링 공사가 1,080만원 11월 24일 됐고 2009년 일반광장 정비공사가 2차 1,150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세 개의 공사들을 묶어서 발주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약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발주하는 시기라든가 사업의 시기 등을 감안하면 묶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시기성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못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묶어서 단일로 발주하고 필요시에는 입찰도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자료를 보면 11월 19일, 11월 24일 거의 몇 일 간격이예요. 같은 사업 종류가! 설계도서 작성 등 사업부서의 업무라고 판단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 연번 18번째 용촌동 144-1번지선 배수로공사, 19번째 산직동 261-1번지선 배수로공사, 원정동 729번지선 배수로공사, 원정동 217-1번지선 배수로공사, 괴곡동 877번지선 배수로공사는 2010년 1월 19일과 21일, 3일 간격으로 계약했습니다. 다섯 건 총 계약 금액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공사도 이렇게 분할하여 발주하여도 되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같은 배수로공사를 하는데 따로 따로 사업장 위치별로 발주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원칙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촌동, 산직동, 원직동, 원정동, 괴곡동 등은 농촌지역으로써 영농을 위한 배수시설 이런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개 사업장을 전부 묶어서 109, 209, 309, 409, 509로 묶어가지고 발주를 할 수 있으나 영농철이 보통 3월 중순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주는 1월 19일날 발주가 됐고 그래서 이 공고를 단일 업체가 여러 군데 공사를 하다보면 그만큼의 공기도 늘어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에 따른 영농의 차질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별도 분할발주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묶어서 한번에 하는 방법도 좋고 입찰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사업장 여건상, 형편상 바로 이어지는 농번기를 감안해서 조속히 일을 끝내기 위해서 아마 사업이 분할 발주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모집을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은 단일 내지는 복수견적에 의해서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또 공개경쟁을 할 경우는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입찰과 유사하게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단가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다수인이 공개모집하는 것하고 복수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절약차원에서 차이가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연번 26번 28번, 30번 공사 역시 세 건 모두 제초방재 및 잔디깎기이고 연번 54번, 55번, 56번, 57번, 59번도 병충방재공사로써 거의 같은 날짜에 계약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조경수 병해충 방재가 5월 17일날 공기를 130일을 줬고 55번 같은 경우도 130일을 줘서 금액은 1,700만원씩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하면 날짜로 보면 260일입니다. 그러면 병해충 방재 시기를 물론 사업주가 같은 기간내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장비를 투입한다던가 인부를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물량은 산재되어있고 단 시일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나눠서 발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봉급도 어렵게 충당하고 또한 청소대행사업비 등 서구청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부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발주가 꼭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일 업종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발주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검토하는 방안을 서구청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배수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기발주 대상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중지 명령 이후 날이 풀리면 해제명령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과 영농기간을 감안을 해서 영농에 지장도 없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 방법을 공통분모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묶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또 한가지는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77건 중에서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38건 밖에 개입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65쪽 서구청사 주차장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물어보겠는데요. 시설관리 용역 표준계약서에 보면 시설, 청소, 주차계약이 일괄적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업체를 따로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시설관리, 주차관리, 방역 이런 등등을 공동 도급해서 입찰을 응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물론 분야가 서로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서 별도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애초부터 서구청사 관리용역입찰은 공동도급 방법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가 건설회사 지역업체참여 입찰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시설, 청소, 주차, 용역에 대해서 각기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도급을 해서 들어왔다? 최저가 입찰이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낙찰 적용 입찰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낙찰 적용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확보 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설 주차장은 325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325면 중에 서구청사의 면적기준에서 법정주차 면수는 288대이구요. 그중에서 일반면이 289대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18대로 되어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경차가 15대, 대형이 3대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를 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관리는 에이취이아이 주식회사에서 주차원 6명이고요. 총 수입액이 1억 246만 2,000원이고, 지출이 1억 4,812만 7,000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이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4,566만 5,000원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을 사용하다보니까 이 법정주차면을 충분히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차장이 혼잡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서구청사 신축했을 때의 차량증가와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전문학 위원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유료화된 것도 차량의 회전율을 높여서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이 적으면서 직원들도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주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유료화를 시킨 것이 그런 원인입니다. 회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그 주변에서도 또는 구청 내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전문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고민중에 있고 또 본청사가 신축될 때에 준공이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을 100여면 이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103면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도 승인이 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충은 절실히 필요한데 모든 것이 예산과 직결되다 보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왜 이렇게 주차장이 항상 혼잡한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본론은 주차면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법정주차면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지요? 현재 서구청의 행사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봐서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99년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103면이 증면된 428면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서구청 준공이 가결됐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99년도 6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103면이 증가된 것을 사업완료후 5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이 조건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2년도 10월 달에 바로 지금 현재 의회동 청사 옆 공간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불승인 됐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지나면서 계속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 10월 21일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고 11월 1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불승인이 된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002년도에 노력을 단 한번을 했었고 이후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주차장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에 봐도 주차타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중기 재정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인데 이 부분 또한 내년도 본 예산에는 빠져 있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실제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큰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은 있지만 항상 이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2002년 당시 약 22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한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재 재정여건상 당분간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신중을 기해서 넣어야지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지역주민들은 또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겠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다음은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총 징수 그리고 세분화된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두 가지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월정주차요금이라고 해서 3만원 그리고 요일제 참여하는 직원의 20%를 감해서 2만 4,000원을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요금이라고 해서 주차 시간에 따라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징수를 해서 작년 11월서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약 1억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총 징수금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억 246만 2,000원이고요. 그중에 월정주차가 9,254만 9,000원 1일주차가 991만 3,000원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월정주차에서 서구청 직원 또는 여기에 있는 입주 직원을 빼고 다른 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 외에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월정 주차료 중에 우리 직원 이외에 우리 청사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던지 그런 분들은 월정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용역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다면 월정주차는 서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100% 납입을 하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총 징수금액 중 월정주차금액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 징수금액중 90%이상을 서구청 가족들이 내는 거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일 주차는 1년 예산중에 10%에 불과하고요. 직원이 자기 직장에 오는데 주차장 사용료를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직원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구청에 오는데 주차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있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료 주차로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입장에서는 청사주차장이 넓다면 무료로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주변에도 전부 유료주차장이다보니까 방법없이 우리 직원도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종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그런 부담의 원칙을 적용으로 하실 거면 엄격하게 적용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의원들에게도 당연히 주차료를 받으셔야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의원님들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논의하는 공간에 의원님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의원님들 차량과 또는 민원차량하고 민원차량은 물론 시간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취재차량, 장애인차량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무료로 하도록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고요. 직원들의 실제 주차일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요일제를 빼면 실제로 15일정도 주차를 할 것 같습니다. 2만 4,000원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엔 첫째 주차장은 항상 혼잡합니다. 그렇다고 조만간에 주차타워가 건립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원의 주차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서구청은 우리 직원의 삶의 터전이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직장이므로 수익자 부담을 이유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100%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면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작은 일이지만 직원에게 주차료를 면제해 주던지, 1일 1,000원의 주차료 징수 등의 방법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직원들의 박봉을 염려하셔서 직원들 주차료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면서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어느 것이 과연 직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주차공간의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꼭 검토하시고요. 좋은 개선책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69쪽 공무원가족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가족수당 지급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지급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이 규정은 연초부터 준비해서 지난 10월에 지금보다 또 더 엄격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가족수당 지급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가족 수당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월 4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직계 존속, 자녀 등에는 월 2만원씩이고 가산금으로서 셋째 자녀부터는 3만원을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개정된 내용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왜 이렇게 엄격하게 개정이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부당 수령의 문제가 사회화가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공무원가족수당 부당 수령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당 수령한 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관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무관심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부모나 형제 누가 사망을 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이 되었을 때 피부양의 요건이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신고를 해서 적절한 가족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신고시기를 실기를 해가지고 제 때 제때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다면 주무 실·국에서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에도 보면 2008년도에 64건, 2009년도에는 40건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안됐는데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바와 같이 마치 사회에서 공직사회를 볼 때 부당하게 수당이나 수령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집중적인 시기가 이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충분한 교육과 이런 문제점이 무관심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중에 사망한 경우는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이라던지 이런 경우 또는 가족이 전출된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신고토록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교육은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특정하게 부당수령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잡는 것이 아니고 교육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하도록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8년 64명에 2,412만원, ’09년 40명에 1,294만 8,000원이 적발되었고 전액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총괄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인원과 부당수령 금액이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세부내역과 비교해볼 때 당해연도에 발생되어서 당해연도에 전액 환수된 게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008년도 4월 달에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3개년도의 가족수당 지급 내역을 제출을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64건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어온 것이겠지요. 그것이 2008년도 분이었었고 2009년도에는 40건이 되어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추징을 하고 전액 환수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64건은 환수를 시키고 2009년도에 40건을 적발해서 추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2008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지난 3개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문학

전문학위원

2006년부터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때 내역을 받아가지고 환수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다시 물어본 이유가 총괄에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 세부내역과는 전혀 틀리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충분히 오해가 가능하겠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자료 정리가 정말 안된 것 같고요. 시 종합감사의 정확한 일시가 언제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008년 4월 달입니다.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늦어도 5월 안에 됐겠네요. 날짜를 보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008년 4월에 실시된 감사에서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부당수령내역이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환수조치가 된 거구요.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뒷장에 보면 2009년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 자체점검이 있지요? 72쪽 보세요. 72쪽 2009년 자체점검, ’04년 1월부터 ’09년 5월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점검의 정확한 일시는 그러면 2009년 5월이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72쪽 보면 자체점검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예.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 시기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시청하고 동구, 유성, 대덕은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했고 나머지 서구하고 중구의 경우는 자체점검을 해서 부당지급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시 종합감사 70쪽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1쪽도 시 종합감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2쪽의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동구하고 서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례를 적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표기자체를 ‘자체점검’이라고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감사원 감사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보면 우리 감사원 감사를 대체한 자체 점검과 시 종합감사에서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부당수령기간이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당연히 겹치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여기 시 종합감사와 우리 자체점검에 나온 적발자들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기 별개의 사람들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일차적으로 한 것이 시 종합감사가 ’06년도 1월부터 ’08년 4월까지 였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2009년 4월 달에 대전시 감사를 하면서 이때의 조사 시기는 ’03년부터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에서 적발이 되어 2006년부터 2008년 4월까지 한 것이 별도로 빠져나가고 그 뒤로는 없지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추가적으로 2003년도부터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시 종합감사에 적발된 분들하고 이분들 하고 별개의 분들로 보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시기가 달라진다고 보고 그것은 이해할게요. 감사에서 적발된 이분들이 환수조치 말고 다른 징계는 받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현재 가족 수당부당수령의 경우에는 별도로 징계하는 조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최근에 와서 1년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있고요. 또 공무원이 부당 수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받으면 징계처분을 해서 부과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부과금으로 환수하는 방법 그렇게 되어있고요. 가족수당에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가 조치 사항인 그런 정도고요. 이것 이외로 흔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초과근무 명령서를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배상까지 아주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료에 의하면 연번 33번부터 40번까지 ’0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자체점검 적발내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2009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이렇게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거지요? 73쪽 보세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재작년 2008년 4월 달에 시청에서 종합감사 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적발이 되고 환수조치를 당했는데 1년이 지난 2009년에도 아직까지도 부당수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원인을 우리 직원을 감싸 안는 답변으로 비춰질까 약간 두렵습니다마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부모님이나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전출됐을 때 바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깜빡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교육도 하고 자체 점검도 시키고 있는데 공직자로써 수당을 이렇게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도 생각컨대 충분한 계도와 안내가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분명한 개선책을 꼭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서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자료 구성을 너무 힘들게 해놨어요.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공무원 가족수당 부당수령이 사라지지 않고는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행정신뢰도 하락, 행정력의 심각한 낭비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수당 뿐만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 얼마나 언론에 오르내렸습니까? 본 위원이 주시하다시피 공무원 수당의 부당수령은 주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조직 내부의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교육하시고 개선책을 세워서 꼭 시행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7쪽에 시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에 본처분이 된 사항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처분 요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업무추진비 집행시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적합하게 그리고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시고 특히 축ㆍ부의금 집행시 지극히 사적인 용도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삼가시고 앞으로 관련된 규정과 법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지방자치 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축·부의금 위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석운

김석운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지금 시간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시간인데 감사할 자료가 아직 더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약 20분 안에 끝나면 계속 진행을 하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용어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문학

전문학위원

아시는 한도내에서 말씀해주세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시책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기관업무추진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제가 지금 행정적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찾았는데 빨리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0년 서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기관운영비는 단체장이 5,830만원이고요. 부단체장이 4,0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단체장이 2,500만원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감비율은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기관운영비는 같고 시책에서 작년에 대비해서 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정원가산금이 18만원 그래서 11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8만원이 뭐라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정원가산금이요.

문학

전문학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명백하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의거 사용용도 자체가 엄격하게 정해져있습니다. 맞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규칙상 해당 소속 직원들에게 한정해서 집행할 수 있고 일부 업무상 유관기관에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소속위원회 국장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축ㆍ부의금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회소속 국장들은 지출할 수가 없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동장들은 어떤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동장들은 안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동장들은 안되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 이유가 동장들은 소속위원회가 없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동장들은 소속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구의원들에게 축·부의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 동장 등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이나 인근 구청장,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다른 구청 직원이나 시청직원 등에게 애·경사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축·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온당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온당하지 못한 것이 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까? 결론은 이 돈이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엄격하게 규칙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사람들에게 집행한다면 본인이 애·경사를 당했을 때 되돌려 받아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산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민의 세금이 개인의 재산 증식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례로 이번 지방선거전에 우리 모두 재산등록을 했지만 5월 31일날 대전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신호 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고발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본인의 사유재산 중에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가 재산 증식이 됐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를 자혼이라고 넣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 아들 결혼하는데 그것이 재산증식 사유가 된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언론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소관의 기관업무운영추진비에 관해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출내역을 축·부의금 위주로 감사한 바 있습니다. 해당 3인중 구청장과 자치행정국장은 규칙에 맞게 축·부의금을 지출하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부단체장인 부구청장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월에서 9월사이의 총 지출 횟수는 유관기관을 제외하고 구청과 시청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총 165회입니다. 1/4분기 52회, 2/4분기 59회, 3/4분기 54회 중 서구청 소속의 직원에게 지출된 횟수는 69회, 28%에 불과한 반면 시청 등에 지급한 횟수는 96회,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특히 중구도 2건, 동구도 1건의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부구청장의 업무 영역과 유관기관이 어디까지 포함됐냐를 떠나서 앞에서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 축·부의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리 관내에 있는 시청은 부단체장이 가능합니다마는 동구나 타구에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청에 가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업무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단체장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단체장의 경우는 소속 상근 직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행정기관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같은 지역 내에 있다는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예규 규칙을 보면 예를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인천 남구는 옹진군 업무 관련 부서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서는 대전 시청이 우리 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중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는 시청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시청에 못하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구는 서구청 관내에 시청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구는 없어서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 문리적으로 보면....,

문학

전문학위원

그 문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게요.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의 소재지가 당해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다”, 이 문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 관할구역에 있으면서 업무 유관인 직원은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 발언에 비추어 보면 서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가 시청에 축·부의금을 내는 것은 잘못 된 거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 문구대로 해석했을 경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문구는 밑에 예시를 보듯이 “인천 남구는 옹진군 업무 관련 부서에 집행이 가능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상급 단체의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자치구의 관계에서 그렇겠지요. 인천 남구 안에 대등한 자치군인 옹진군이 있다면 거기에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부구청장이 시청과의 업무 연관성이 그렇게 많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은 서구청의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시와 유관 업무가 상당히 관련되어 있고 때로는 표현이 적절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로비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업무와 상당히 유관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축·부의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부의금을 제외한 다른 운영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많이 하잖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부단체장이 상급단체나 임직원들한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외에는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부단체장에 의해서 지급된 축·부의금이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구민한테 돌아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문학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후에 어떻게 올것이냐를 감안을 하신다면 그렇게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지만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현재를 감안한다면 전혀 지급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문구에 의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고요. 어떻게 서구의 부구청장이 지출하는 축·부의금의 70%이상이 시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구 직원들에게 다른 회식을 더 시켜주던지, 다른 포상제를 마련하던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고 부단체장의 업무영역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보다는 우리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써야 옳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판단하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결론적으로 우리 서구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보험 들듯이 맡겨놓았다가 결국 본인의 애경사가 있으면 교육감의 예가 있듯이 자기 재산으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셔서 개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아까 최치상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연번 26번, 28번, 30번. 녹지대 제초방제 및 잔디깎기 공사 해가지고 세 개가 나와 있는데 3월 2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초에 잔디깎기를 과연 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매년 해빙과 동시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자원배분을 위해서 조기발주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월달에 발주를 해서 3월서부터 잔디깎기공사에 들어가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발주 차원에서 3월달에 발주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월 2일날, 3일날 했는데요. 사실 3월달에는 얼음이 아직 녹지가 않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때는 눈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번, 28번, 30번을 보면 3월 2일 날 2건, 3월 3일 날 1건 해가지고 한 업체에 줬습니다. 준 이유가 아까 답변하시기를 공기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작업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2,000만원 이상으로 28번 같은 경우는 2,600만원, 30번 같은 경우는 1억 6,7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일 업체에서 수주를 했는데 이것은 잔디관리 특허가 있습니다. 난지형잔디의 연구종합관리 방법이라고 해서 특허에 의해서 수의계약 된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2일 날, 3일 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특허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로 그 밑에 33번을 볼 것 같으면 2010년 큰나무조림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33번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3번, 44번, 45번도 2010년 숲 가꾸기사업, 2010년 등산로정비사업, 2010년 구봉산등산로정비사업 44번하고 45번하고 등산로정비사업인데 하나는 구봉산이고 하나는 어느 산의 등산로정비를 한 것인지 이것도 자료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같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왜 감사를 하냐면 61쪽에 보면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8건이요. 1,000만원 이상 용역 준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보면 서구에 있는 업체는 2군데입니다. 8군데 중에서! 지역경제살리기 하면서 다 외부 업체에 하셨단 얘기예요. 61쪽에 용역 부분이거든요. 1,000만원이상 용역을 준 것요. 외부업체에 준 것을 명확히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번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중앙회하고 3번 숲 가꾸기 사업 설계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중앙회하고 또 그 예하인 대전시에 계약이 된 것이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2번하고 3번은 구봉산등산로정비사업 설계용역하고 2010년 숲가꾸기사업 설계 용역준것하고 한 지역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구봉산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구봉산등산로정비사업은 그것하고 가수원동 구봉산이고요. 숲 가꾸기는 기성동이고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숲 가꾸기는 기성동이고 등산로는 구봉산이고, 43번 44번 45번 한 군데는 구봉산등산로이고 43번 숲가꾸기사업이고 44번은 어디인가 모르신다 그랬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55쪽에 통·반장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설치조례 제9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해, 상해 보상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 보험이 전혀 가입이 안 되어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통장이 업무 수행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재해 발생상황이 없어가지고 그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해발생의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밀리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해보험 같은 것이 없다라고 통장님들이 알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해를 당했어도 얘기를 안하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상해보험만큼은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통장은 사회단체가 아닌 준공무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직을 아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재정인데 공무원이 돈 타령만 해서 너무 죄송스럽지마는 우리 구 재정이 법적, 의무적 경비를 충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 통·반장의 상해를 대비한 보험 가입은 절실한데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원봉사 수준으로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고요. 통·반장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봐서는 반장하고 통장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보면!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반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단지에 가서 보면 사실 반장이 없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니까 모든 것을 통장에 전부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나 시행규칙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반장이 4,400명의 정원 속에 14%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장설치조례하고 반장설치조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시행규칙에 보면요. 제5조 통장 지원신청자 사전심사 기준에 보면 3항에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을 받은 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애매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통장지원 신청서에도 범죄 사실증명서라든가 범죄에 대한 서류 제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7쪽 통장 심의위원회구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 2항에 보면 “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동장에 위촉한다, 다만 통장 선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어느 어느 분이 구성되는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규칙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그 내용들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아울러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칙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계약직 현황입니다. 지금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후생관영양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후생관의 조리 영양사로서 식단을 짜고요. 지금 식당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예기치 못한 식중독 이런 것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식품위생직 7급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동반 휴직으로 인해서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기간동안에 그 종전에는 보건소라든가 위생과 같은 데에 식품위생직을 파견근무를 시켰는데 그쪽에도 고유 업무가 있어서 계약직으로 쓰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쓰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데 2010년 3월 31일날 임용을 했는 데요. 1년입니까, 계약이?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휴직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데 휴직기간동안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휴직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직 임명의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임상희씨가 후생관 영양사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부서별 업무 분장 내역을 보면 이분이 하는 일이 직장마을금고하고 상조회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직장마을금고하고 상조회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마을금고에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업무를 임상희한테 준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직장마을금고라는 것이 직원들 금고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곳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직장마을금고의 직원은 마을금고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금고의 직원인 거지요. 그래서 그 직원을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계약직이긴 하지만 임상희씨한테 그 업무를 준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임상희씨는 후생관 영양사로서 들어온 것이지, 이 업무를 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주 업무는 영양사지만 그래도 마을금고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마을금고의 직원을 지도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일반직이 그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상조회는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상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조회도 직장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직장마을금고에서 그러니까 후생관을....,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채용을 해가지고 그 직원이 마을금고 업무와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는 자판기 관리....,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임상희씨 후생관 영양사를 직장마을금고나 구내식당에서 채용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채용을 한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업무하고는 틀린 다른 업무를 맡겼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임상희씨가 전임계약직 나급이면 우리 일반직으로 치면 8급과 같습니다. 계약직이긴 하지만 전임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던 전에 있던 직원이 휴직중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업무 분장을 해서 마을금고에서 채용한 여직원하고 같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업무를 임상희한테 준 것입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임상희씨의 채용 목적은 구내식당의 후생관 관리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임상희씨를 구청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마을금고나 상조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 성격을 띤 마을금고라고도 볼 수 있고 상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이것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직장마을금고나 상조회는 직원이 운영하는 마을금고이고 조합일 뿐이지 넓게 보면 공무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가 아니고 사적인 단체라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가 인력개발업무거든요. 그런데 인력개발업무 중에서 전에 있던 여직원이 휴직하기 전에 이 여직원이 후생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금고와 상조회를 운영하는 직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직원을 지도감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임계약직이라고는 해도 그 업무를 같이 인계를 받아서 같이 지도감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력개발 업무가 직원들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 업무 중에 직협업무가 있고 상용노조업무가 있고 맞춤형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후생관 업무 또는 상조회 업무까지도 담당하는 곳이 그 인력개발이라는 곳입니다. 그 인력개발 있는 직원하나가 물론 주업무는 후생관 업무지만 부수적으로 직장마을금고, 상조회를 같이 그 여직원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준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후생관 영양사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임무인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제일 중요한 것이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식권 발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마을금고에서 채용한 여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임상희씨로 한 것은 업무적으로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임상희 그 여직원이 마을금고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행정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세무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행정과 소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세무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 세무행정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해서 1차로 고액 체납자 67명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만 결손사유가 전체 무재산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를 하려고 하던 차에 마침 바로 전에 결손처분내역에 대한 조치 내역이 지금 왔어요. 감사자료를 감사 바로 전에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떠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보좌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지금 몇 군데 전화도 해보고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다른 것을 봐도 되는데 시간을 좀 허비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강력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요.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 내역이 2009년, 2010년 10월 말 현재 113억 3,000만원입니다. 또한 결손처분 대상 인원 1만 6,600명 이중 본 위원이 요구한 그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67명입니다. 물론 법인 합해서요. 법인까지 다해서 건수로 67건입니다. 금액으로 33억인데요. 인원으로는 0.5%를 점유하고 있지만 결손액 전체로는 40%에 가깝습니다. 이들 0.5%인원 즉 67건에 대한 세원발굴노력은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결손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조사해야 될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어디에 사는지를 먼저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민번호를 통해서 시 지적과에서 전국 재산조회를 거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주민등록이 행방불명 된 것도 상당 부분 있고 주소는 찾을 수는 있으나 재산이 전혀 발견되는 사항도 없고 등등으로 해서 그렇다고 체납액을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비능률 때문에 우선은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해놓고 이 재산을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재산이 발견이 되면 차후라도 결손을 한다하더라도 지방세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징수를 부활을 해서 다시금 징수고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재산이 발생되면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징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선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소라든지 재산 여부 등을 확인을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여기 보면 67건, 33억에 대한 사유가 전체 다 100%로 무재산입니다. 당연히 재산이 없으니까 못내는 것이겠지마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현장방문까지 다 하며 어떤 지금 말씀하신 정보조회시스템이 아닌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관계부분이나 주변의 정황을 탐색까지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고액으로 분류를 해서 50만원 이상은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직급에 맞게 고액자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재산여부 등 살고 있는 주소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체납자 43번에 보면 최고 고액체납자가 원 모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보다도 더 많은 4억이 넘게 체납되어 있는데 이 체납내역은 알고 계신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둔산동에 케이케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전전소유주인데 원은주라고 하는 사람은 말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위 바지 사장입니다. 그래서 원 소유주는 이미 다해서 팔아먹고 떠나버렸고 바지 사장인 이 사람이 체납액으로 떠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사실 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4억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결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했었고 시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사실 원은주 이 케이케이 나이트클럽이 두 번 세 번 넘어간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결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체납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 행방은 지금 알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소는 파악이 되는데....,

김창관위원

전혀 능력이 없어서 개인 파산이나 그 정도 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또 보면 법인 중에서는 11번에 대상시아이디라고 2억 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둔산동 모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개발업을 했던 업체더라고요. 맞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지금 그 내역이 주민세에 대한 법인세분입니다. 법인세는 아시겠지만 국세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세는 국세의 10%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법인세 27억부분도 이 업체는 납부를 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상위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모법에 의해서 납부되는 국세도 결손이 된 거고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가 같이 결손이 된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이런 고액체납자는 혹시 사법당국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사법당국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고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무재산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체납이 있다고 해서 고발대상은 아니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은닉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창관위원

이 대상시아이디가 있었던 그 당시 오피스텔 주소를 추적해보니까 전화번호가 살아있어요. 전화번호가 살아있고 또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건 결과 전화를 받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바뀌었어요. 현대크래딧,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내 층수만 옮겼지 그 건물에 있어요. 오피스텔에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하고 그 크래딧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이냐면 금융업이에요. 백화점 점주들한테 돈을 대여해서 이자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따로 그냥 체납해놓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임의적으로 해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법인에 관련된 세금은 법인이 파산이 된 경우는 체납처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세금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처분할 수 있는데 법인이 파산된 경우는 결코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업무가 허가를 내는 소위 말해서 부동산에 ‘떴다 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체납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하고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이 저희가 지금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가장 애로를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1만 1,600명의 체납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67건이 거의 대다수지만 소액체납자도 일반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것을 체납하고 있나요? 자동차세나 범칙금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결손액에!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범칙금은 포함이 안됩니다. 안되고 순수한 지방세만 해당이 되는데 소액 체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체납이 되어있는 것이 자동차 관련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면허세 이런 것 등등인데 원천적으로 이분들은 수입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납세의식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세목에 대해서 징수 부과를 하게 되면 가장 낮은 징수율이 자동차세는 50%대입니다. 50%에서 52%, 53% 정도 되고 가장 납세가 높은 것이 재산세로 90% 정도 그리고 자동차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 돌아다니면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영치도 하고 하지만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종류가 체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또 한 가지 더 감사를 하자면 67개 체납세목명 중에 지금 주민세부분 양도소득세가 67개 중에 27개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양도소득세는 말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무엇을 팔아서 소득이 있어야 납부하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양도소득세를 안냈다는 것은 어쨌든 무엇을 팔았는데 왜 안내는지, 왜 이 항목이 많은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정상적으로 양도를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세할주민세는 정상적으로 양도된 것은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양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체납이라든지 압류가 되어있다든지 그래서 공매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숫자상으로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경매, 공매 처분이 되어도 소득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취득가와 매매가를 비교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산에 대해서 공매나 경매되는 경우에 그것은 99.9%는 거의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도 거의 그런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공매를 실시하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저희 같은 이런 세금에 관한 부분은 최하로 봐야 되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경매가 된 때부터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국세로 부과를 하고 부과한 결과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미 재산은 다 없어진 뒤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결손처분 기준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요? 5년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5년은 시효 소멸이고요. 시효소멸이 되면 우리가 그 안에 다시 부과를 하거나 독촉을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징수할 권한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고 계속 독촉장을 발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독촉장 발부한 날부터 다시 5년 또 발부하면 또 5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성들이 없는 거지요.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알고 있지만 자치단체 모두가 이런 체납결손 된 세액을 걷기 위해서 특별한 TF팀을 구성한 데도 있고 많은 노력과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대전광역시에서의 조세 체계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 세목비율이 너무 열악한 것은 아실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1년에 두번 정도 일제정리기간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보통 두달 정도를 특별징수기간을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두달 동안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을 하면 저희는 한 달을 더 해서 3개월을 더 해보자 시간을 갖고, 세금이라는 것이 무슨 대가성 있게 주는 돈도 아닌데 그래서 시간을 갖기 위해서 3개월로 연장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액 이상은 공무원들한테 분담을 시켜서 책임관리도 하도록 하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250억이 넘습니다마는 그중에 구세는 30억 정도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시세이기 때문에 대전시 재정을 위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구세는 그 정도밖에 체납이 안됐는데 그나마도 거의 받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또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사회단체 그분들 체납자 명단을 요구한 게 있지요. 그분들한테 혹시 그것을 빌미로 각동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어느 정도 자생단체에 위치해 있는 분들의 감사를 하니까 소액이라도 빨리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독려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도 세원발굴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동장들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동장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납부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요청됐다 그러니 적어도 여기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납부를 해야 될 게 아니냐, 동장이 특별히 독려를 해서 납부하도록 제가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등이 자료로 가있으니까 나머지 세금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 동장들이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독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은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관에서 그렇게 물론 간단하게 독려를 하시고 동장님들한테 전화를 하셨지만 어쨌든 밑에서 받아들이는 동장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큰 잘못을 짚어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그런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본 위원도 좀 왜곡되어 있지 않나, 다른 단체에서 의원들이 감히 뭔데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런 오해는 사리라고 봐요.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소액 체납자들은 말씀대로 징수도 쉬울 것이고 언젠가는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조직적인 기업형 일부러 부도를 내고 안내는 악성업자들도 사실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악덕업자들이 액수도 크기 때문에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도 중요하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업형 범죄까지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세원발굴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된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받으셔서 감사에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세무행정과 20쪽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예산과 지급현황을 보면 2008년도 8건에 200만원, 2009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10년도에 2건에 18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예산을 왜 반영하지 않았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포상금을 정리추경에서 약간 계상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못세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08년도 8명에게 지급한 징수포상금과 2010년도 2명에게 지급한 징수포상금과 관련하여 연도별, 유형별, 개인별 징수와 지방세 현황이 나와있나요? 대략 얼마나 징수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에 8명이 징수한 것이 본세가 1억 4,194만 7,000원이었고요.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가산금 1,334만 6,000원해서 8명이 징수한 금액이 1억 5,529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200만1,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2010년에는 세원발굴포상금으로 두건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발굴한 것이 3,548만원 본세와 가산금 61만 7,000원 그래서 3,600만원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세원발굴포상금으로 180만원을 지출을 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도 서구청의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세무과에서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체납세금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1년도 징수포상금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나요? 2011년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2011년도 징수포상금은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추경때라도 포상금을 계상을 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할 예정이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공직사회도 성과목표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절감을 하였으면 그 절감예산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면 징수한 지방세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필요로 합니다. 징수포상금 예산 증액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도 그렇고 체납액 또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차원에서 재정은 어렵더라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시의 경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상설 운영하여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상설운영반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공개된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250억의 지방세 체납중에 구세는 얼마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의 지방세를 총괄하는 시에서 특별징수팀을 가끔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구세보다는 시세에 중점을 둬서 징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제가 게재가 되면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