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제185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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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지원과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추가감사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은 복지지원과 어린이집 정원 대비 증원시켰는데 증원시켜준 면적, 권역별로 증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 좀 표시해 주시고요. 식사하시고 1시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관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현황, 정원 대비해서 이용인원수 표기해서 48개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인원 좀 요구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른 과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응노

이응노위원장

같이 하시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 친환경단지 농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내역에 작목반 운영지침 실적서하고 마을공동사업으로 회원들이 이용한 실적 그리고 작목반 회원명부...,

응노

이응노위원장

운영지침실적이라는 것은 뭐를...,

혜련

박혜련위원

지침서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허가를 내 줬을 경우에...,

응노

이응노위원장

운영지침서가 시달됐나 안됐나 그것을 보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예.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박혜련 위원님과 손혜미 위원님으로부터 요구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혜련 위원님과 손혜미 위원님으로부터 요구된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1번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둔산종합사회복지관외에 다섯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정기지도점검때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회계검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인지 또는 수혜자의 욕구에 맞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는 기능보강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계규칙에 의해서 맞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직원복무라든가 직원채용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33쪽에 보시면 2003년도에 정기지도점검 지적사항과 조치 및 처분지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회계감사에서 예산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항에 지적을 당한 것 같고 이런 몇가지 부분은 업무담당자들의 업무관련 교육이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지적받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들이 몇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보면 6개 기관중에서 50%인 3개 기관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보면 1차 서류전형 기준 없이 2차 면접전형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장외 2인에 의해 종사자로 채용하면서 공정,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았음, 거기에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지관 직원 채용에 있어서 조금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 그 다음에 심사위원도 외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라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도 특별채용 이런 것 보다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도 이 지적사항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요즘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전공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공공성을 띠고 있는 복지관에서 여러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요즘 늘 얘기하는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복지관 직원 채용에 있어서 각별히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다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중점대상에 프로그램 감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복지관 별로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관저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가베교실부터 성인문해까지 48개가 되네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까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원대비해서 48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원이 20명도 있고 15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운영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반면에 너무 수익위주의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저복지관 현장에 갔을 때 받아본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세입예산에 보조금이 55%이고 또 사업수익이 37%로 되어 있더라고요. 37%라는 것은 수익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복지회관 운영이 공공성이 있는 것인데 보조금 55%에 사업수익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조금 자생력이 있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의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수익에 의존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생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수익금중에서 일반 사기업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빼고 왜그러냐면 사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공공성을 띤 부분에서는 복지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퍼주기식 이런 말씀을 했는데 퍼주기식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본인부담율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서 본인이 직접 부담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쪽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막무가내식으로 수익만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관저복지관 홈페이지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프로그램 접수시에 수강료 납부가 복지관 방문, 접수, 납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가든지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 맞는가요? 홈페이지상에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복지관에 방문해서 현금으로 결재하는 것으로 되고 신용카드로 결재가 안되더라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혹시 신용카드 결재가 불가능하다면 불편함도 있고 또 아까 자생력 말씀을 하셨지만 자생력을 갖는 데 있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현장납부만 현금으로 하다 보면 수강료의 관리나 아니면 수강인원에 대한 투명성이 사실은, 관저복지관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나간 얘기지만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쪽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 복지관에서 신용카드 결재가 안된다면 모두가 신용카드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악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투명성이라든가 신용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신용카드가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시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신용카드 부분을 살펴보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데 복지관마다 주 1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1회 교육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저복지관에 생활영어인데 생활영어는 주 1회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매일매일 공부해도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되거든요. 1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여기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 1회를 해라, 2회를 해라, 3회를 해라 하고 직접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관측에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론 거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주 몇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분석이 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복지관에 권고사항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관저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지관이 1회가 많다 보니까 제가 아까 관저복지관 48개 프로그램의 정원대비해서 현원을 추가자료로 요청한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48개 프로그램은 정원이 다 안차서 모집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실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다음은 최근에 포항에 인덕노인요양시설 들으셨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보면 10명이 사망하시고 17명의 어르신이 화상을 입어서 많은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본인의 보호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고발생시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중풍환자 등이 대다수의 이용자예요. 가 보셔서 알겠지만 본인의 활동이나 자력피난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좀 전에 업무보고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에 보니까 한마음의 집 외에 7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및 하절기에 안전점검 실적, 업무보고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조치까지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는, 더군다나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화재시 조치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 성애원을 비롯해서 15개 요양시설과 11개의 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그렇게 해서 26개소가 있는데 혹시 지도점검을 연간에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포항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도 특별히 요양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지난 11월에, 물론 그 후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6개소, 노인이 26개소, 장애인이 23개소, 여성이 4개소, 아동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러한 부분은 전부다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소방안전시설에 어긋나는 그러한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안전기준이 너무 폭이 넓다 그 얘기입니다. 좀 좁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기성동 지역에는 노인요양시설이 8개소가 있고 또 장애인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16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가수원소방파출소또는 기성동 자체에 있는 소방차 그리고 남부소방서에서 출동하기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소방서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2월말까지는 중화학차량을 기성동에 상주 배치를 하고 또 소방특수요원도 2명을 배치를 하기로 해서 지난 11월 26일부터 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들한테 특히 화기에 대한 조심을 다시한번 저희가 지시를 했고 그 외에 전체 86개소에 대해서도 이러한 화재와 관련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많이 준비도 하셨고 포항화재로 인해서 경각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치매 및 중풍노인대상자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또 대규모의 요양시설보다 지금은 노인장려요양법에 따라서 잘 아시지만 소규모의 주간보호시설이나 소규모 요양보호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소방법에 아무리 적용을 해도 거기에 미치지 않는게 현실이고 또 2008년도 6월에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간이스프링쿨러 같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사실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는 원래 제외대상인데다가 또한 2008년 이전 개원한 시설은 소급적용대상에서 빠지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 요양보호시설이 소방법에 간이스프링쿨러도 설치할 수 없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투척하는 소화기니 뭐니 다 비치는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쿨러 하나만 설치가 잘 돼 있어도 초기에 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법 같은 것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또 그런 것들이 다 정부지원책이 마련돼야 되겠지만 또 관내에 국장님 말씀대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화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위원님들 감사가 있기전에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일부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대개 종교법인들인데 일부 복지관에서는 특정종교인이 아니면 거기에 직원으로 채용될 수도 없고 또 특정종교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구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인데 특정종교인만을 우대하고 또 특정종교인들만을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좋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종교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주민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복지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복지관은 공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설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재단이 기독교, 불교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부분을 자기 재단에 대한 이념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이용자들이 왔을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더욱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종교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직원채용에 있어서 특정 종교를 요구하는 그러한 교권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부분도 직원채용을 할 때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지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213쪽에 있는 중점과제 부분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확대(노후시설보강)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88쪽에 있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노후보육시설 보강지원확대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괄호가 쳐져야 될 부분이고요. 단위사업명에 민간보육시설 확대로 수정해 주셔야만이 정확한 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1ㆍ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최초로 수립한 지역중기 복지계획으로 시금석 역할을 잘 수행한 부분도 있지만 계획이 계획에서 끝나버린 사업이 있어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를 보면 2007년과 2008년은 80개소로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과 2010년은 보면 40개소로 각각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4년간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노후보육시설 보강지원 확대 해서 이것은 기능보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수립당시와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수립시점이 되겠죠. 그때부터 2010년도까지 이루어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보육지원 대상확대, 공립보육시설 확충, 노후보육시설 보강지원 확대 이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이루어진 정부의 보육정책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불찰이 있다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에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죠. 어려운 이유는 보육료라든가 보육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죠.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지원의 확대라든가 또는 만 5세아, 장애아, 두자녀, 셋째아, 맞벌이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 지원품...,

영미

김영미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노후보육시설 지원건에 대해서 4년동안 지원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여기 숫자 나와 있는대로 80개소, 40개소가 돼 있는데 그만큼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목련어린이집, 2008년도에는 시온어린이집 각각 1개소에 시설개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2009년도에는 7건, 서대전어린이집, 둔산어린이집, 보라어린이집, 흑석ㆍ월평ㆍ용문ㆍ관저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두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80개소, 40개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이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89쪽에 있는 다에 있는 노후보육시설 보강 지원확대 부분을 설명해 주셨죠. 그만큼 정책을 실행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맨처음 서두에 민간보육시설 확대라고 사업명을 정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신 시설은 민간시설이 아니고 국공립ㆍ법인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해 주신 것과 여기 데이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삭제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지원시설에는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죠? 제로라는 상태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좀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증을 받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당시에 정원에 따라서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평가인증인센티브하고 노후보육시설 기능보강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그런 다른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부분적으로 평가인증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라고 꼭 짚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평가인증에 따라서 지원하는 데는 노력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요,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전부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것,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내실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그런 국공립ㆍ법인시설은 시설한 지 몇 년부터 노후시설 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몇 년이라는 것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시설이라든가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2년서부터 5년 많게는 10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공사를 한 업자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 줘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대략 그게 10년쯤 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분야별로 틀리죠.

영미

김영미위원

보통 보면 국시비 합쳐 가지고 3,000만원정도 거의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2년에서 한 3년정도 보면 됩니다. 공사가 끝나고 하자보수기간이. 어떤 것은 5년이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분야별로 보기 위해서는 내역을 빼야 아는데 그렇게 다르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총괄로 보면 최고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보고 그리고 2～3년이후에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최소한 7～8년 된 시설에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5년이상.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민간시설도 거의 10년이상된 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제가 그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부분도 적지 않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1기때 가정이나 민간이 포함되는 미지원시설에 대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되지 않나 싶어서 이 계획이 세워졌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추가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23쪽을 참고해 주세요. 223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미지원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2억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단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또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특히 출산이라든가 보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중에서 제1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건립된 순서라든가 특별히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증을 받은 이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2억이라는 예산은 꼭 여기에 쓰인대로 미지원보육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부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합산한 이러한 시책으로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100% 맞춰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동화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중기계획도 5년마다 한번씩 수립은 하지만 매년 변경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바꿔 나갑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람이 왔을 때 제가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매년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복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 됐던 장애인복지가 됐던 노인복지가 됐던 너무나 많이 진짜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써 놓은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필요에 따라서 연관이 있을 때 이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변동사항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습니다. 영유아는 어느 시설에 다니든, 그 아이가 국공립에 다니든 미지원시설에 다니든간에 똑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지원시설에 연차적으로 기능보강비가 지원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계획이 계획에서 머물지 않고 구청의 실무자들과 현장의 시설장들이 함께 토론도 하고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음으로는 특수보육시설 지원확대 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연장시설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100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00개 시설이 지정되어 다양한 계층에 있는 보육수요자들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512곳중 장애인전담시설 2곳과 장애통합시설 10곳으로 총 시설대비 2.3%인 12곳밖에 없습니다. 서구 관내 취약전 장애아동을 보면 뇌병변 60명, 지적장애인 37명 또 자폐성 아동이 19명 이외에 언어, 청각, 지체장애아들 모두 합치면 14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보육시설 이용요율을 보면 63명으로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용률이 낮은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님쪽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한 어려운 점, 환경 그 다음에 공개적인 이러한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는 환경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접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완전히 무료로 받는 저소득층은 상관 없겠지만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높은 이런 계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육료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애아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장애전담시설이 2003년도에 정림복지관내에 있는 보라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2004년도에 지정된 용문복지관 내 용문어린이집 두곳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각각 20명이고 현원이 20명이예요. 100%가 찼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10곳 중 7곳에서 23명을 현재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 주변에 장애아전담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이후로 전담시설이 증원되지 않는 원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 관내에 복지관이 여섯 곳이 있죠. 그중에 현재 두곳은 장애전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곳에도 점진적으로 복지관의 여건을 고려하셔서 장애아 전담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큰 마찰도 없이 장애아동들이 마음놓고 이용도 할 수 있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좋은 의견으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 서비스 사업이 생활지원과였었죠? 그런데 언제 복지지원과로 이관이 됐어요? 몇월달에.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서에는 생활지원과로 예산이 편성됐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할때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관이 됐으면 됐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체가 되면서 다 된 것이니까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도 재선 의원인 저하고 유봉권 위원님 계시는데 몰랐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직도 개편이 됐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됐을 때 그래도 한번쯤,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설명 안하셨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에 시설과 관련된, 그전에는 분야별로 노인시설 같으면 노인계에서 그리고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계에서 시설을 관리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작년에 내려오면서 작년도 12월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그 시행일이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별도로 관리하는 복지시설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 복지시설계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 세울 때는 생활지원과로 세워졌는데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관이 됐으면 업무보고때라도 복지지원과로 이관이 됐다고 설명만 해 줘도 알았을텐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08년도에 행감때도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생활지원과인 줄 알고 보니까 복지지원과로 돼 있더라고요. 2010년도 예산서에는 생활지원과에서 세워졌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동목욕차서비스사업은 199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본인 스스로라든지 가정의 여건 등에 목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목욕차량이 방문하여 목욕시켜 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동목욕차서비스 운영비가 순수 구비 예산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사업운영비가 지금 3,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3,000만원을 둔산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동목욕차량 서비스를 감사한 결과 목욕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한달에 약 평균 50여명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일지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행감자료에는 수혜자 명단이 75명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이동목욕을 하는데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용한 개개인의 숫자는 75명인데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받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75명인데 어떤 분들은 한달에 두 번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두달에 한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에 대한 갭이라고 보시면 되죠.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75명으로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동목욕차량에서 목욕서비스를 받은 분들 명단이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1년동안에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 명단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요청을 해서 방문일지가 왔어요. 일지사본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전에 현장을 가봤고 그 방문일지 사본을 갖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한달에 보통 인원을 세어보니까 50명정도 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달에 50명 정도인데...,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연 인원으로 따지면 428명이 이용을 했고요. 1월달에는 16명, 2월달도 16명인데 왜그러냐면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잘 안나와요. 우리가 방문목욕이다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집에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있는 데는 요양사가 방문을 해서 목욕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한 시설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차까지...,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75명은 중복된 사람들은 빼고 한달이면 두 번, 세 번 받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빼고 한달에 한번씩만 받는 분들 명단이라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1년동안에 단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 번 받은 사람도 있고 다섯 번 받은 사람도 있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방문일지가 필요가 없네요. 그 일지하고 이 명단하고 합계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1월달에는 75명중에서 16명이 2월에도 16명, 3월달에 40명, 4월달에 51명, 5월달에 35명...,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8월달에 몇 명이에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8월달에는 53명.

혜련

박혜련위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수혜자들이 75명인데 그중에서 1월달에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받는 분들은 빠진 명단이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그 사람들도 1년동안에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75명, 목욕차량을 이용한 사람이 75명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 이용한 사람도 있고 다섯 번 이용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혜련

박혜련위원

요구자료에다 이렇게 주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방문일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서비스분야가 있어요. 목욕에 입욕, 세발, 드라이, 정서에는 말벗, 상담, 신규상담, 소독, 면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았다는 명단 아닙니까? 이 일지는. 그러면 받은 분들 이 명단하고 감사자료에 준 수혜자 명단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제 감사는 그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분도 75명중에 한분인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저한테 방문일지 사본을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그 일지하고 이것하고 맞으면...,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저희가 방문일지를 보고 75명중에서 강권자씨는 몇 번, 구본선씨는 몇 번, 권소저씨는 몇 번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8월달부터 10월까지의 방문일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한달에 약 50여분이 방문서비스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받았다, 못받았다고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한달에 한두번을 받더라도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 행감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방문일지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설명드릴께요. 8월 3일날 한분이 14시 5분에 30분동안 목욕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분이 14시에 30분동안 또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14시 30분에 끝났어요. 지금 목욕차량이 두 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복으로 방문일지에다 써 놓느냐구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고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목욕차량은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시에 나오세요, 하면 두시에 나와서 보통 한사람앞에 30분정도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2시 30분에 이 어르신이 딱 나오시면 되는데 조금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면 자원봉사자가 두명 내지 많을 때는 다섯명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인생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복지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미리 나오신 그 시간을 체크를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목욕을 한 시간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죠. 그러나 나온 시간, 끝나는 시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중복된 것이 조금 있다는 것이죠.

혜련

박혜련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다 미리 나오죠.

혜련

박혜련위원

방문일지라는 것은 목요일 몇시부터 수혜자가 오셔서 목욕한 시간부터 여기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은 오신 시간을 개략적으로 대부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틀린 행정이다, 나쁜 행정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30분동안 목욕차안에서 씻겨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 분이 또 예를 들어서 12시에 목욕을 시켜드려서 30분동안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12시 30분에 끝나죠. 방문일지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12시 30분에 다음분들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다음 분이 오셔갖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일지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재하지 말고 시정 좀 하라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2008년도 하반기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시 이동목욕차량 운영 실태 점점을 통하여 목욕서비스카드 및 운영일지의 작성미흡 및 관리소홀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 데도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볼 때 목욕시작 점과 끝나는 점, 끝나는 점보다 앞서서 나와있었던 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따져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일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분이 나와서 대기한 시간 그 다음에 목욕을 시작한 시점 그런 것들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말벗 또 그분들이 나와서 이동목욕차량에서 목욕서비스를 안받고 상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담, 말벗, 심리상담 이런 분들은 이런 대로 적어줬어요. 이동목욕차량에서 목욕서비스를 안받는 분들은 서비스분야에 표시를 안하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와서 목욕을 않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목욕을 하기 전에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혜련

박혜련위원

그분들은 그런 대로 목욕서비스를 안했다는 것을 방문일지에다 표시를 해 줬단 말이예요. 그리고 목욕서비스를 한 분들은 목욕, 세발, 드라이, 서비스분야가 다 있으니까 표시를 해 줬는데 본 위원은 200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면들을 지적했어요. 실질적으로 목욕한 시간대를 써 줘라.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일지양식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나온 시간 그리고 목욕을 시작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해서 양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양식은 안바꿔도 되요. 안바꿔도 여기 방문시간이 있고 목욕서비스시간이 있고 일지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일지에 사실대로만 기재해 주면 됩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결국은...,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게 어떤 요양서비스라든가 돌봄서비스라든가 어떤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면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것은 그런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수당을 더 받거나 또는 자원봉사자한테 혜택을 더 주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봉급이라든가 실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기를 오래 했던 적게 했던. 그래서 이 일지에 대해서는 허위로 작성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왜 목욕시간이 이때 끝났는데 이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돼 있느냐, 목욕차량은 한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치적으로 볼 때는 맞죠. 맞으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와서 대기한 시간부터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일지 자체를 보완을 해서 도착시간 그 다음에 목욕을 시작한 시간, 끝난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 시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양식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목욕하는 시간부터 쓰면 됩니다. 말벗으로 했던 시간은 빼고 그러면 되지, 양식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이 일지가 박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고령이고 또 건강상태가 썩 좋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증빙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온 시간부터 적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이 되고 또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일찍 나와서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면 대개 그렇더라고요. 잘 모시던 자식들은 부모가 사고를 당하면 시중을 들던 분들한테도 우호적인데 잘 모시지 않는 분들이 보면 더 상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등등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맞게 만들기 위해서 양식을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한 지가 2년이 지나서 시정이 됐겠지, 또 시정완료를 했다고 해서 다시한번 이 업무를 보니까 본 위원이 감사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동목욕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형식적인 목욕서비스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질적인 목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복지지원과의 과중한 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께요. 55쪽에 연간 경로당 난방비로 얼마나 예산편성을 하시고 개소당 지원금액이 자료에 주신 금액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 그리고 겨울철 11월, 12월 그리고 1, 2, 3월 5개월동안 지원되는 난방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독립회계년도에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이라는 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5개월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말씀도중에 자르는 것 같아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도 있긴 한데요. 자료에 보니까 10월달에 9월 현재라고 자료를 받은 것이 있고 또 이번 행감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성하는 부서에서 착오를 하셨든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작성한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10월에 사회복지시설 현황하고 지원된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주셨어요. 그리고 11월달 행감자료도 주셨고요. 거기 자료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규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자료 제출한 것은 이응노 위원장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내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중앙난방비가 한시난방비에도 돼 있고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난방비에도 반영이 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명희

최명희위원

매달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게 달달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달달이 달라질 수는 없고요. 지금 현 저희 자료가 맞습니다. 10월달에 낸 자료하고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월달에 낸 자료가 좀 착오가 있었고요. 중앙난방비는 한시난방비에서만 나갑니다. 일반난방비에서는 안나가요. 그런데 그게 중앙난방비, 일반난방비에서도 나가는 것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9월달 현재 그 자료를 주신 것에서 중앙난방은 없는 것으로 해야 되나요? 자료착오예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한시난방비에서는 나가고 일반난방비에서는 안나갑니다. 현재 자료에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위에 동절기 한시특별난방비에서 중앙난방비가 23개소 2,573만 7,000원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2번에 지급계획에 중앙난방비 미지급 해서 23개소에 제로로 돼 있죠. 이 현황이 맞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10월달에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자료가 성의있었으면 좋겠다는게 보시면 한시특별난방비가 5월에 기재가 돼 있잖아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정오표로 수정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오늘 오전에 받긴 받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없을 줄로 알고 있어요. 여유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현황들을 조금 더, 오전에도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전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 차액이 여기서 보면 실지 지급한 금액하고 실지 184개소에 지급한 난방비하고 여기하고 차액이 또 있어서 그 금액이 보면 미세한 금액이긴 하지만 여기 절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절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몰랐다가 지적을 하고 나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참 난감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여쭈어봐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서도 저희한테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일 잘하시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말장난 하는 것 같긴 한 데 거기 보시면 한시특별난방비에서 지급방법이 대부분 보면 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 보조금교부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지회. 그러면 요새는 워낙 사단법인체가 문구 하나 차이로도 상당히 모호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다른 말인 줄 알았어요.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미세한 부분이긴 해요. 이런 부분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세세히 신경써서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매월 난방비가 각각 틀리기는 하던데요. 한시난방비가 보면 월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매달 지급하시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상반기 것은 3개월 것 한번에 주고요. 그리고 하반기 11월, 12월 것 주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11월 것만 주고 12월 것은 다음에 줄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미확보 부분도 다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다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다 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경로당 한시특별난방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그 효과가 뭐냐면 여기 집행부에서나 여러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그 사업의 효과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및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 도모’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에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통 보시면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세요. 최소한 65세 미만은 안가셔요. 더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여가를 마음놓고 이런 안정적인 면들이 확보가 돼야만 이분들이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 지역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도마1, 2동을 보면 65세 통계를 보더라도 10%대가 넘어요. 가장 밀집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참 열악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경로당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로당 같은 경우를 경제복지위원회 쪽이어서가 아니라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이 마음놓고 경로당이라도 갈 수 있게끔, 걸음을 걸으실 수 있으면 복지관을 정림동이나 관저동이나 탄방동, 용문동을 가셔요. 그렇지만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솔직히 못돼요. 90세 넘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현황들을 살펴주셔서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운영비를 개소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개정을 해 주셔서 거기에서 5만원씩 더 증액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라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하나 더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아파트쪽에서 보면 2단지에서 민원을 많이 넣으셨는데 그쪽에 단지가 하나지만 세대수가 1,475세대가 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2차를 지을 때 2차 준공일자가 1986년 4월 5일날 지었고요. 3차가 86년 11월 8일날, 4차가 90년 3월 30일 이렇게 뚝 건너뛰어요. 4년간 건너뛰면서 노인정 시설이 아래위로 지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계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신고를 하실 때 일괄적으로 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거기서 비좁다 보니까 얼마전 제가 가보니까 20여명이 죽 둥그렇게 앉아계세요. 연세를 제가 여쭈어 보면 90 넘으신 분들이 열몇분이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경로당에 창피해서 가시지도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묵묵히 집안에서 있다 보면 언제 저세상으로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나오신다는 분이 계세요. 집에 우두커니 있는 것보다 경로당이나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여러 가지 관리주체가 다르다, 관리주체가 하나여서 안된다 각각 달라야 된다, 이런 통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잣대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그 같은 경우는 넓이라든가 거리상으로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지정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경로당 하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난방비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정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좀 넓게 판단을 해 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우리 서구지역에서 보면 그런 지역이 몇군데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경로당 하나 개소하는데 보통 3억에서 1억 2,000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건축비라든가 부지를 책정하고 이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존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경로당을 지정해 놓은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조금이라도,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화투치고 약간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풍물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정말 제가 가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제가 갑부면 지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은 실상하고 거리가 먼 얘기고 마음뿐이고요. 그런 면을 참작해 주셔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