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와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풋살경기장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경호입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풋살구장은 갈마공원에 1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성하고 관리해야 하나 여러 여건상 아침 6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운영하는 관계로 서구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주기관은 공원녹지과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수탁기관은 서구체육회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앞으로 공원지역 내 시설관리권을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는 총 131개소의 공원이 있는데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체육시설이 있어요. 공원 내에. 월평공원에는 도솔다목적체육관이 있고 남선공원에는 수영장, 빙상장 이런 시설이 있고 또 복수근린공원에는 오량실내테니스장 이런 큰 체육시설은 문화홍보실 체육계에서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금년에 업무협약이 아직 안 끝났으면 업무협약사항에서 일괄적으로 공원지역의 대단위체육시설이라도 관리주체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관리위탁을 하고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지요? 점검에 있어서.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체육시설을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체육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시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상충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체육회라는 단체가 아마 많은 지역의 유지들로 뭉치셔서 자발적으로 협의를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업무를 봐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분업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구관내에 대덕대로 타임월드의 건너편 그러니까 법원쪽 중간 인도에 가로수가 원인모를 이유에 의해서 훼손돼가지고 수사까지 한 적이 있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덕대로에 대단위 건물 앞 일부 가로수가 파 없어지고 훼손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때 일곱그루 훼손돼서 수사의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훼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이광복위원
없다고 보세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공사로 인해서 건축주가 본인들의 건물에 입점한 상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의해서 가로수 이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현장확인해서 불법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휴대폰에 찍어 왔는데 어디냐면 전자랜드 맞은편 피자헛인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피자헛이 들어간 그 건물을 보면 중간 가로수 3그루가 다 뽑혀 나갔어요. 본 위원도 몰랐을텐데 가로수를 심다보면 중간에 보호테두리를 해놓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 테두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무 3그루는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본보기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감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조사해서 원인자를 파악해서 있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샘머리공원에 보수공사 하고 계시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금년 6월경에 조깅트랙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마무리했고요. 중간에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게 있어요. 현재는 마무리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농구대 바닥에 우레탄 깐 곳이 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관내공원 농구장에 우레탄 깐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농구공이라는 것은 바닥 탄성에 의해서 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물론 관절보호라든가 이런 데는 좋겠죠. 농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설치 당시에는 저희들이 테스트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리바운드 관계로 걱정을 하셔서 지적하시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맑은 날이면 일요일에 나가서 놀거든요. 그런데 리바운드가 상당히 죽습니다. 하드와 소프트와의 차이점이 공이란 것은 공기압에 의해 다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기왕 하셨으면 농구대 전체를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골대라인이라든가 마모가 돼있고 바닥 트랙 부분은 상당히 크랙이 많이 가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6월에 834m인가 샘머리공원에 한 것은 8년만에 크랙이 가서 시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체크도 하고 관리를 하면서 보면 그 장소는 없더라고요. 지금 홈플러스 거기에는 조깅트랙에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6년이 됐거든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소도 다시 정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샘머리공원에 그동안에 물론 주민들이 보기위한 자연식물 꽃식재라든가 하는 사업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어떤 부분적인 사업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샘머리공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관리소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또 지금 말씀드린 분수대를 중심으로 한 트랙도 항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크랙이 이만큼씩 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보수해도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색깔도 바닥색깔과 반대색깔로 해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또 화단에 나무 심은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은 정서적으로 편안한 공원이 돼야지..., 지금 관리사무소 외벽 같은 경우는 드라이비트를 해서 만든 그런 부분은 파손내지는 곰팡이가 나가지고 엄청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미관상으로 과연 그게 좋은 것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샘머리공원은 위원님들도 자주 접하시고 우리들도 자주 접하는데요. 거기 보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97억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사무소라든지 색상이 안 맞는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하고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하고 본 위원이 핸드폰에 담아온 사진은 이따 점심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저 서구명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관저지구와 도안지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참 대로변에 가로수를 심고 있거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가로수를 심을 때 공정상에 있어서 가로수를 먼저 심고 나서 인도를 개설합니까, 인도를 먼저 개설하고 나서 가로수를 심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수목을 심을 때는 조경수, 수목, 꽃 이런 초화류를 먼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 보면 시공상에 토목하시는 분들 다음에 이렇게 공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도안동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재 보도포장을 다 해 놓은 상태이고 가로수 느티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식재할 적에 생육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LH공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빨리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조경수, 가로수를 3분의 1 이상, 아마 서구쪽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쪽이 남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나중에 LH공사에서 모든 준공이 끝나고 시에서 관리권이 서구로 넘어오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때는 주민들은 모든 책임을 서구로 얘기하니까 욕을 먹지않게 사전에 빨리 LH하고 협의하셔서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만년동 지역구 의원 이한영입니다. 먼저 지난 여름에 저희 지역구 은평공원내 게이트볼장 바닥보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경호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부를 몇 가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가로수 정비하시는 분들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가로수정비를 하시면서 안전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교통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차량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관급자재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관급자재 선정할 때 과장님께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구매를 하시는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하면서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물가정보지에 등록돼 있는 제품인지 또는 조달에 등록된 제품인지 또는 특허출원이 된 제품인지 그리고 타시ㆍ도 시공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재를 선정하거든요. 공원유지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기구가 한 업체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물론 조달 등록, 특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있겠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인데 체육기구뿐만 아니고 모든 관급자재 구매시에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A/S문제나 보수 정비할 때 긴급하게 같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서구관내에는 공원수가 총 131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 24개소, 어린이공원 90개소, 소공원 10개소, 체육공원 5개소, 수변공원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131개소가 있거든요. 그 131개소를 총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모래가 형성되어 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몇 년마다 모래를 보충하고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모래사장은 저희들이 매년 모래 뒤집기를 하고요, 2009년도, 2010년도에 16개소에 저희들이 모래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안전이거든요. 2008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했는데 모래사장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모래해충검사 또 모래알을 아이들이 갖고 놀다보면 작아져서 먼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도 지하수를 포함한 수도꼭지가 다 설치가 돼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국가라고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도꼭지 자체가 자꾸 고장이 난다고 해서 온오프를 빼놓고 전기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일괄적으로 물을 쓰게 돼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서 물의 양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내에는 약수터가 6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3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해당부서인 재난방재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감사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시정토록 협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지역에 은평공원이라고 있죠? 97년도에 은평공원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은평공원 내에 분수대가 약 2억 6,600만원 들여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분수대라기보다는 거의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흉물로 전락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분수대가 은평공원에 있고 샘머리공원, 시애틀공원, 관저 느리울공원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어린이날이라든가 어버이날 또 8월중에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종 전기세라든가 수도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재정도 열악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시간적인 아니면 시기적인 그런 타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멋있는 공원이 되도록 분수를 가동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은평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수대에 대해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뿐만 아니고 공원내 가로등을 태양광이나 풍력시설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에 있어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방법과 어린이 안전 그리고 시민안전에 하나의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등산로의 폐침목 처리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 언론사 홈페이지에 대전에 파워블로거들이 선정한 명소로 소개했는데 그곳에 새롭게 조성된 구봉산, 대청호반길, 목척교 등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구봉산과 도솔산을 다녀와 새롭게 조성된 목교, 전망대, 쉼터, 계단 등을 개인블로거나 트위터에 올려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구청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매우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구봉산과 도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노력하신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봉산, 월평공원 등 일부 등산로 구간에는 예전에 설치된 폐침목 계단이 그대로 있어 폐침목에서 발생하는 역겨운 냄새로 등산객에게 불편을 주고 폐침목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토양의 2차 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내에 한동안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산로 정비에 폐침목을 많이 사용해서 품귀현상까지 빚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도에 폐침목 유해성 논란 방송이 나간 뒤로부터 환경부에서 폐침목 관리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침목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월평공원 내의 침목계단 300단을 제거했고요. 또 2009년도에는 구봉산공원 540단, 금년에도 월평공원과 구봉산공원에 547단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체 품목으로 천연목재인 하드우드제품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등산환경조성을 위해서 폐침목을 철거해서 등산로 환경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폐침목 대용으로 천연목재를 사용하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말라스라든가 이런 천연목재가 나와 있거든요. 합성목재도 있고 천연목재도 있고 한데 합성목재는 그동안에 써 봤습니다마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는 천연목재로 대체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합성목재하고 천연목재의 가격차이는 많이 납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하자가 없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구민들의 편안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천연목재를 사용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월평근린공원 내에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 없이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각종 운동시설과 휴식시설 등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구청이 최종 패소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고 월평공원에 위치해 있는데 돈운학원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각종 운동시설과 휴식시설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해서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7,720만원을 원고청구시점을 기준, 지연손해금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 5%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4월 17일에 소장이 접수되어서 엊그제 2010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판결에 따라서 부당이득금과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 해서 도합 1억 1,6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세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법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원시설을 폐쇄하거나 철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연 20% 이자가 약 1,500만원정도 됩니다. 이자를 내고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약 15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두 가지 다 쉬운 일은 아니네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유에 조성한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유지에 조성된 공원시설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먼저 자료로 서구체육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공사발주현황에 보면 산림조합이 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중앙회가 됐든 대전광역시가 됐든. 법상으로 공사를 일부 배려를 하는 것이 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는 액수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취급하지 않고 자치행정과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답변드리기 부적절하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그에 합당한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듯이 산림사업도 산림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같은 법 24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 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이나 법인 등록한 자만 가능하도록 법에 취지가 그렇거든요. 우리 대전에는 법인등록된 산림사업자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쪽에 꼭 줘야 되는 강제조항은 없잖아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24조에 보면 “산림사업 법인등록된 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대상자가 없어서 아마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대략 보면 전에는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용역을 주로 줬었는데 2010년도에 보면 공사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산림법인이 대전광역시에 2개소가 있었어요. 그때는 공개경쟁입찰도 했거든요. 2008년도 이후에 대전광역시에는 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던지 법인단체가 타시ㆍ도, 시ㆍ군ㆍ구로 이전을 했어요. 현재로는 법인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산림조합에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떤 계약상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좀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화장실공사라든가 구봉로 예를 들면 등산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공사부분들도 수의계약으로 줬거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자발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0년만 해도 수의계약이 산림조합으로 공사발주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액수도 적은 것은 적지만 큰액수 같은 것도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예산사전사용에 대해서 5건이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5건인데 주로 2010년도 같은 경우 따져도 4월, 5월달에 주로 있었네요, 3건이나.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거든요. 현재 2010년에 내려온 것은 전부 교부금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내려온 사업으로 시기성도 있고 불가피성도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은 원칙이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하자감사내역 조치사항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2008년도, 2009년, 2010년 3년간인데요. 전에도 제가 5대 때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수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하자사항이라고 써 가지고 수종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떤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주로 고사를 했다든가 또는 수관이 말라서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상실했다든가,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데이터대로 다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두가지 사유에 대한 부분을 분류를 안 해 놨거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자라고 하면 하자검사를 할 적에는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수목내용을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경기술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자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 2010년까지 보면 한 장소에서 공통된 하자가 발생된 수종이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요? 매년 그렇게 발생이 되면 뭔가 수종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배려가 돼야 될 사항인데...,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수종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보면 한 수종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러 장소에서 하자로 고사가 됐던 좀 전에 두가지 사유에 해당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자로 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종을..., 연산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지만 여러 군데서 하자발생이 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설계시 수종선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행정소송 관련해서 이것도 5대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상당히 오래된 건데...,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도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는데 사실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된 것은 없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돈운학원만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월평공원은 국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사유지로 돼있고 6개 동에 걸쳐 월평공원이 돼 있는데 예견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이 65년도에 조성돼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해 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현재에 와서 사유재산에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관계가 가장 걱정인데 이런 일이 추가로 일어나지 않도록 소유자와 만나서 이해를 득하고 지금에라도 사용승낙도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이러한 판례가 나오고 하면 그동안 자기 사유지의 공익성을 따져서 이해했던 부분들도 돈운학원처럼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될 사항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이렇게 시설물이 돼 있는데도 소유자와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문서로서 확약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앞으로의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미리 소유주의 이해가 없을 때는 다른 방안을 통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설치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유주가 또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 사항은 소유자를 찾아뵙고 또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에 승낙을 득한다든가 이런 사후적인 행정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것을 이해했던 소유주들이 오래 돼서 사망하게 되면 자식대에 소송제기나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민원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쯤에 너무 늦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주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해를 구하고 문서로서 그런 부분들이 자식대에도 이해가 가게끔 문서로서 남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도안하고 관저5지구 명품공원조성 사항에 대해서 질문내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주체가 우리 관할구청은 아니고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방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사를 조성해 주는 주체에서는 적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명품공원이라고 하지만 과연 명품공원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관할부서에서는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LH공사하고 협의 또는 요구를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보면 명품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명품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정말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품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동안 어느 정도나 있었나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텐데.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지구하고 관저지구 명품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명품공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와 수시로 만나서 업무협의도 하고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도안지구와 관저2지구는 작게는 대전에서도 더 차별화된 공원이 조성되도록 LH공사와 협의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서울이라든가 일산이라 든가 그 지역보다도 더 차별화되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크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둔산에서 못했던 시설이라든가 타시ㆍ도에서 설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대안을 주시면 LH공사와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한 예를 들면 어린이조합놀이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공원에 식재되는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담당부서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최소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전문성을 협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쪽에서 주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관계라든가 또 지금 LH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루 이자가 한 98억, 100억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벌여놓은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쪽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공원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서 처음 설계됐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걱정하신 사항은 걱정이 없도록 LH공사와 협의해서 명품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근 국장님, 도시환경국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열심히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최근 2년간 우리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우리구 도시환경국 소관업무 수의계약입니다. 93건이 계약됐는데 한 49%인 46건정도가 우리 구에 있는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타구에 수의계약이 됐는데요. 지역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또 특히 공원녹지과가 전체 수의계약 93건 중에 90건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또 국장님, 이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한 번 더 2011년도부터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서구 지역업체를 보호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아까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고사목 방치로 인해서 통행도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관내를 사진도 찍고 한번 돌아봤는데요. 특히 플라타너스 나무, 가로수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물이다보니까 자꾸 커가면서 보호대도 같이 돌출이 돼요. 그러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본 위원이 평송수련원 앞에서부터 예술의 전당 대도로변을 보니까 맥문동으로 식재한 것 같은데, 맞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것은 아이디어를 시에서 했나요, 서구청 직원이 하신 건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녹지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겁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맥문동 식재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사계절 녹색경관이 조성됨으로써 도시디자인에 아주 좋은 예로 볼 수 있는데요. 가로수 보호대를 앞으로 지양하시고 가능하면 그런 식물로 대체해서 원가절감, 예산절감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건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효율적인 감사시간을 운영코자 먼저 28쪽에 있는 남선근린공원 정비공사 중 합성목재 데크 관련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하는 자료내용 중에 시방서, 내역서, 선정사유를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시간 이후에 제가 질의할테니까 그 사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력관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를 사랑하는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 질의에 앞서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문제에 있어 가지고 타 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김성일 위원님 감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공원녹지관리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9명이 있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는 10개 사업에 사업명에 따라서 인원이 틀려지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인원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들 감사자료 제출 내용에 의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인부는 공원 131개소에 인부가 10명이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관리 인부 3명, 숲길조사원 1명, 등산안내원 2명, 녹지관리원 3명, 학교코디네이터 관련 2명 이렇게 소수인원을 가지고 공원안내라든가 숲길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총원이 85명이죠? 10개 사업에, 맞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더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니까 시기별로 기간별로 하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85명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공원관리인부가 1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기간제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서구관내에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소공원 포함해서 어린이공원 132개소 전부다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131개소.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131개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10명 가지고 131개소를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안드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부족하죠. 작년에 비해서는 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보니까 매년 예산이 절감 또는 삭감되다보니까 인원수가 매년 줄고 있거든요. 너무 벅찹니다. 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고 현실여건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내하고 최소 인원이지만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131개소를 관리하는 데는 힘이 든다고 보고요. 10명의 적은 인원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말로만 관리를 하는 그러한 개념이 비쳐질 수 있으니까 131개소가 있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공원이 있어야 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131개소의 공원이 관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숲길조사원 1명, 체육시설관리인부 3명..., 그런데 체육시설 관리인원 3명이 본인이 찾아가기 쉬운 곳은 자주 다녀서 확인하는데 산 정상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동간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지도점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시는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는 수시로 기간 내에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할 것 같고 무기계약근로자는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런 사업도 인원관리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지 않는 그러한 채용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공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우리 공원 있죠?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 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중에서 산림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 월평근린공원하고 구봉산자연공원하고 남선공원 그 정도고 소규모공원도 있지만 복수도 있고 갈마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인 관저1동 뒷산이 저는 산 지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명이 없더라고요. 그냥 옥녀봉이더라고요. 과장님, 산 지명 모르시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도안공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게 도안공원으로 들어가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명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옥녀봉이? 옥녀봉이 도안공원! 산 지명은 없어요? 무슨 산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도안공원에 옥녀봉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옥녀봉 위에 보면 처음 출발부터 정상까지의 이정표라든지 공원안내표지판이 옥녀봉뿐만 아니라 또 여기 구봉산 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구봉산도 마찬가지인데 안내표지판을 타지역에 방문하셔가지고, 타지역에 제가 가본 몇 군데를 조사해온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관내의 공원의 이정표가 구민이나 시민이 찾아서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에 앞서 가지고 타시ㆍ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타시ㆍ도에서도 대전광역시 저희 서구에도 방문하고 서로 교류합니다. 여기에서 옥녀봉 도안공원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냐 하면 도안지구 택지개발하면서 LH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지금은 토지공사가 없어졌습니다만 3사가 도안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인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봉산은 다른 자연공원보다 이정표라든가 안내판 이런 시설은 잘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잘 돼있다고 판단을 하신다니...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물론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구봉산을 자주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이정표가 설치는 돼있는데요, 그 시설물이 오래되다보니까 글자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기둥이 옆으로 누웠다든지 제가 확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해서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가지고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파악을 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공원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수벽이라든지 어떤 화목류 이런 것 전지해 가지고 전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경수 관리하면서 나오는 산물에 대한 처리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저희가 처리장소가 없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시청수목원관리사업소, 한밭수목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금고동에 양묘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장소를 할애 받아 가지고 각종 나오는 조경산물을 그 장소에 모아놓고 1년에 2번씩 파쇄해가지고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파쇄장소라든가 양묘장을 조성해서 그런 장소를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수벽이라든지 아니면 숲길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라면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총체적인 것을 관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나무만 심어 놓고 잘 키우기만 하지 관리에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듯이 폐목이라든지 전지한 부분의 예산도 수립해서 최후 마지막까지 잘 정돈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체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나무를 심어놓기만 하고 잘라 놓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 돼 있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현재 무기계약직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명년에는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셔가지고 말끔히 누가 봐도 공원관리과에서는 일 잘하는 공원관리과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감사드리고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나만 보충 질의할게요. 19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시종합감사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13건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3건중에 5건이 과다설계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았거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다설계비용에 대한 부분이 13건중에 5건이라고 보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자치구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서구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예산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되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류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용역설계를 한다든가 자체설계를 한다든가 하면 금액에 따라서 일정금액 그러니까 3억 이상은 시의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있고 그 미만인 1억 이상은 구 자체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차로 내용을 걸러 주거든요.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요.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은 항상 구민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한푼도 남김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적한 것은 사전에 걸러진 것도 있고 중간에 시종합감사 받으면서 발견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연찬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구재정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단계에서 부터 예산절감을 위해서 긴축재정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 또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하나가 마무리 되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서당골약수터 등 24개소 557점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돈운학원처럼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에 대한 배상금 또 이것을 매입하려면 약 15억, 24개소라고 하면 우리 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뻔한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월평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해본 결과 총 24개소에 557점이라는 조경시설, 휴식시설,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경석 위원님하고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듯이 돈운학원과 같은 그런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산주 소유자 분들을 만나서 설치과정, 설치내용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 사용승낙을 득한다든가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만약에 돈운학원처럼 계속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소송으로 가면 대비책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시ㆍ도 지자체도 저희들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이게 지금 판례를 보면 예전에는 공익목적으로 쓸 적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의 손을 많이 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유재산을 많이 존중해 주는 편으로 가더라고요 서울시에도 보니까 도봉구, 관악구, 대구 북구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이 소송에 들어가면 다 패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원관리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허나 소유주하고 산주분들 만나서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징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구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요. 18페이지 6번항에 보시면 녹지기금운용 관련해서 2008년 11월 이후 회의개최실적이 전무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공원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기금조성현황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녹지기금은 30억을 목표로 정하고 조성하고 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안되더라고요. 현재는 22억이란 돈이 녹지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통합기금으로 전체를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환을 해준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받으면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파쇄장소나 양묘장 조성부지 매입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정부에서라든가 우리 자치구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서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녹지기금이 충분히 공원녹지과에 활용되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칩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감사했습니다만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지역내 시설물을 과장님께서는 풋살경기장이나 공원지역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해서 서구체육회로 수탁업무를 줘서 하고 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관저동에 체육공원조성한 인조축구장 또 테니스장 관리는 별도로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합니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은 왜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공감하거든요. 풋살구장 이 사항도 민간위탁하는 것도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언가 고민해서 문화홍보실과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한번 강하게,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업무분장만큼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냐?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차후의 하자나 모든 점검에 있어서 편안하고 하자발생률이 덜하지 공사할 경우에는 기술직이 위탁감독을 하고 끝나고 나면 본 발주부서로 넘어가니까 차후에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죠. 이번 기회에 서구청 내에서 다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업무분장에서 확실하게 상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지적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조금 미비한데요. 선정사유, 내역서, 시방서가 이것 두장밖에 없습니까? 두장이 전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제 질의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위해 감사진행을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석 교체를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남선근린공원 정비공사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잘 받았습니다. 정비공사 사업기간이 2009년 2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였는데, 맞나요. 과장님?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잠시 제가 사진을 한부 드릴게요. 남선근린공원 합성목재 공사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하자가 나다보니까 민원제기가 돼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고요. 물품선정 사유를 간단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해피데크우드로 선정된 사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김옥호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물품이라든가 자재 선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다고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한 남선공원 제품도 합성목재 제품도 그런 기준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가정보지나 조달청이나 특허출원된 제품 중에서 또 타시ㆍ도 시공사례를 검토해서 최고 좋은 제품, 최적의 제품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남선공원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제품 선정할 당시에는 조달등록업체가 3개 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한 것이 해피데크우드인데 그 제품이 조달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제품으로 출원돼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품을 선정하게 됐고 타시ㆍ도도 그 제품을 가지고 시공사례가 있어서 또 그전에 남선공원에 이 제품을 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제품을 선정하면 여러모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해피데크우드 이게 제품명이고 회사이름은 어디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포나코하고 제품조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선정사유에서 7번을 보니까 2008년 2월 14일날 특허가 됐고 이미 남선공원 산책로에 시공이 돼서 검증된 제품이라고 명시가 돼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2009년 2월달에 발주하고 한 1년정도 터울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 시공된 산책로에는 면적으로 어느 정도 시공돼 있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계단을 설치할 때 그 제품을 도입했거든요. 지금도 그 제품은 큰 하자가 없습니다. 같은 제품을 썼어도 그 장소는 하자가 없거든요.
옥호
김옥호위원
계단 시공한 날짜가 언제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
옥호
김옥호위원
자료 준비되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찾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에 우수 삼자단가가 3개 업체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는 그 업체가 2010년에도 우수단가로 조달청에 계약돼 있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제품을 선정할 당시에는 3개사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돼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합성목재가 2008년도에 3개사였는데 올해는 34군데더라고요, 업체가. 한 2년동안 특허출원도 많이 하고 데크 관련되어서 업체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3개 업체에 따른 증빙서류가 있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
옥호
김옥호위원
추후에 있으시면 주시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지금 문제는 포나코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물론 인터넷에서 제가 알아본 건데 해피데크우드라는 제품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확인이 되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호
김옥호위원
우리 제품명에 회사가 포나코고 제품명이 해피데크우드거든요. 상품명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 포나코에는 해피데크우드라고 상품명이 안돼 있고 에코라는 제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내역서를 검토해보니까 해피데크우드가 맞는데 포나코에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 제품명이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잠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계단시공한 날짜는 나왔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2008년 4월에서 6월중에 시공을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언제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2008년 4월에요.
옥호
김옥호위원
4월. 면적은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데크설치가 20경간으로 돼 있거든요.
옥호
김옥호위원
20경간. 폭이 얼마인지, 길이가 한 경간당...,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1경간당 2m로 보고요...,
옥호
김옥호위원
폭은?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폭은 1.5m로 알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미터당 3㎡이니까 20경간이면 약 60㎡네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수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데 2009년도 정비사업 발주하는 총 물량이 1,198㎡인데 60㎡를 기준 삼아가지고 이미 검증된 제품이라고 해서 약 1,200㎡를 시공했는데 선정과정에서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잃은 것 같아요. 하자가 발생됨으로써 지금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당초 남선공원에 시설한 것은 하나의 예가 되겠고요. 타시ㆍ도 수원시 광교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례를 보고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하자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 주민 또는 시민들께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시설을 했는데 하자가 났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변명은 이 자리에서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제품은 조달등록돼 있고 특허등록된 제품으로 저희들이 선정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허가 2월에 났고 그해 4월에 계단을 시공했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 제품은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 시행할 적에는 특허제품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선정한 것은 맞고요. 그 이전에 계단 설치한 것은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옥호
김옥호위원
특허 이후에 계단을 설치했어요. 본 위원이 아까 2008년 4월달에 계단이 시공됐으니까 특허 이후에 시공된 것은 맞는데 그 특허 나오고 2개월밖에 안됐는데 계단 시공해서 그 다음해 2009년도에 1,200㎡를 시공했는데 너무 급하게 특허라는 기준 가지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검증될 시간이 없었다. 과장님께서도 금방 다른 청에서 친환경재료로 해서 우수사례도 있고 또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2008년 2월에 특허가 나왔는데 검증할 시간이 제가 판단했을 때 2개월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벤처업체 등록된 것이 실질적으로 2008년 12월 28일이에요. 벤처업체는 특허 이후에 한참 있다 나온거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판단이 너무 성급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포나코 제품이 지금 올해에는 삼자단가가 안돼 있어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옥호
김옥호위원
1년 사이에 그 우수제품이 빠졌다는 얘기는 그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글쎄 지금 빠졌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내용이 틀리지 않다고 본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선정할 2008년도 당시에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다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등록된 업체가 35개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은 조달에 등록돼 있고 그 선정당시에는 특허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제품으로 써야 되겠다는 공원관리측면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많은 하자가 수반됐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빨리 하자보수를 해서 공원 이용 주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혹시 중간에 하자 보수를 한번쯤 했나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시기가 언제쯤 되죠?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공사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통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공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조치를 수시로 하다보니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자를 조사해서 통보하도록 돼있어요.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하지만 저희들이 그전에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통보해서 한 것은 없고요, 수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남선근린공원 정비공사중에 데크 설치하고 관급자재 2개를 플러스해보니까 주공사인 데크가 공정이 50%가 넘어요. 정비공사 전체에. 내역서를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봤는데 데크 설치도 조금 하자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품도 하자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같이 설치한 금액을 보니까 꽤 되는데 다음에 하자할 때 그것도 같이 보시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지금 사유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제품명에 해피데크우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합성목재. 과장님께서 지금 포나코에 대한 제품명까지 찾기 곤란하시면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앞으로도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이 가서 운동도 하고 어떤 문화혜택도 누리고 그러는데 불특정 다수가 많이 오다보니까 안전사고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하자가 안나가지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시설관리 선정과정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조경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런 하자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 또 선택을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사항은 앞으로 공원조성하고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할 때 참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김옥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제품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검증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썼는데 앞으로는 검증이 완전히 된 것을 쓰는 것으로 제가 지도할 거고요. 더군다나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 조달물품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고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한 것은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대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계속감사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건축관리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와 평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책임지시는 김영근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민환기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생성장과 부합하는 건축물 옥상공원의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신축시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토록 유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친환경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0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고 2002년도 이후 연면적 5,000㎡이상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68개소의 옥상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죠?같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건축허가에 반영하여 시공중인 건축물이 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현재 건축허가에 반영해 시공중인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008년 이후에는 3,000㎡이상 건축물의 조성범위를 확대하여 추진중에 있다는데 확정이 되었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2008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준공시에 그러면 준공검사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환경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상공원조성을 조금 자주 대한다거나 그 건물주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있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듯 준공이 끝나면 철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방안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2002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해가지고 현재 68개소가 조성돼있고 시공중인 게 7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점검을 해가지고 훼손된 것은 다시 시정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준공 후에 관리한다든지 단속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관리는 물론 건축주가 관리하겠지만 저희들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자료가 있나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을 제가 볼 수 있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대안으로 더욱 심도있게 만들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위반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009년도 위반건축물 조치현황을 자료로 받아본 결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33페이지 18번 가수원동 188-1외 2010년 1월 20일에 부과했는데 지금까지도 금액이 14만 6,000원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위반부과액에 대해서 받을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쪽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79건의 정비대상 해가지고 98건 정비를 완료하였고 138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183건 부과한 중에서 91건이 납부했고 47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47건에 대해서 아마 이 감사자료가 금년 10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18건 2,600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13건을 안내서 압류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압류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압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건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위반적치물 조치 현황을 파악해 보고 201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역하고 비교 검토해 본 결과 201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역에 자료에는 빠져 있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독촉을 하고 납부 수납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관내에 공한지 유료주차장 부분에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들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정확히 현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리인들이 컨테이너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공촬영을 하면 자료로 나와 있을텐데 여기 위반건축물 조치현황에는 몇 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 그 다음에 항공촬영에 의한 단속두가지입니다. 항공촬영을 매년 1년에 한번씩 한 1,600여건 씩 내려옵니다. 그중에는 허가한 건물이라든지 나머지 빼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적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한지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한지 주차장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사무소 컨테이너는 그중에서 별도로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관내에 대형건축물현장이 있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군데나 돼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대형건축공사현장은 5,000㎡ 이상정도 한다면 한 10건정도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강원도 강릉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공사현장에 가림막 휀스를 치죠? 강릉 갔을 때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았던 사항이 도시미관을 위해서 또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강릉의 상징인 소나무를 또 강릉에 대한 유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휀스 가림막에 도시미관를 위해서 해놓은 것을 많이 보고 왔는데 서구관내에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미흡하게 설치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건축허가과정과 공사관리과정에서 시설물에 대해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문구를 충분히 새겨 넣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꿔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지금 현재 도로변에 많지 않다보니까 지금 표시가 안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시에서 가설울타리에 대한 도시그래픽 도시디자인과 표준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대형공사장이 없다보니까 그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강릉 못지않게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 중을 기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김성일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시설현황 및 하자내역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공청사 준공된 데가 몇 군데 있죠, 과장님?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금년도에 공공건축물은 2건 건립하였습니다. 한민시장 화장실 신축공사하고 정림동 명암경로당 신축공사 2건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신축을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공공청사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공공청사는 가수원동 주민센터 및 복지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왔거든요. 월평2동 청사의 청사관리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건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월평2동사무소가 지은 지 얼마 안돼서 누수가 됐거든요. 그게 2008년도에 조치 완료했다고 저희한테 보고 자료가 왔거든요. 그리고 관저2동 동청사에 가보니까 2층, 3층에 두레박처럼 생긴 양동이가 있죠.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비가 오니까 양동이를 갖다 놓고 물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준공된 가수원동청사 있죠? 사실 세군데 동청사가 지금 준공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돼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건축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김성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축공사를 완벽히 해가지고 그런 하자가 없이 완벽한 공사가 돼야 하는데 사실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라는 용어가 있듯이 하자는 늘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없었어야 되는데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관저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에 거쳐서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돼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아마 그 이후로는 없었을 겁니다. 월평2동도 마찬가지로 아마 상부에 연결배관 조인트가 조임이 잘 안 돼가지고 누수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연결 조인트를 재조임해가지고 지금은 하자가 다 치유가 됐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실무담당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신속한 조치를 해가지고 누수조치라든가 하자에 대한 조치가 빨리 이뤄지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감사드리고요. 지금 얼마 되지않은 가수원 청사도 그런 측면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이뤄져야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자보수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하자가 발생되면, 관저2동 같은 경우 제가 2층, 3층 올라가서 확인했을 때 천장 판넬을 다 몇 장씩 군데군데 떼어놨더라고요. 사실 신축 건물에 그러한 누수가 된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은 건축과에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만 건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청사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원화돼가지고 건축부터 청사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조직개편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원화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일원화해서 업무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40페이지 미준공건축물 현황 및 과태료부과 내역에 대한 것이 있어요. 네 군데가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물인가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미준공이란 것은 건물착공 신고를 하고 보통 공사기간이 2～3년인데 2～3년이 지났어도 준공이 안 된 건물을 저희들이 현황파악해서 잡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대형건물 4건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그것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대개 보면 시공업체라든가 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적으로라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미준공 건축물로 남아있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사업주 부도입니다. 일단 사업주가 부도나다보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또 새로운 사업주가 나타나야 되는데 장기간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건물을 짓더라도 대개 분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건물주도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주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이 대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건물소유자 따로 토지소유자 따로 건축주 따로따로이다 보니까 소송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야지만 공사를 재개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건 중에서 1건은 소송으로 해결이 돼야 할 문제이고 2건은 물론 자금사정입니다. 자금여력이 있는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공사가 나타나야지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특히 대형건축물이다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치돼있는 대형건축물들이 장소적인 면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철골조로만 돼가지고 몇 년씩 방치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그게 너무 오래 방치되다보니까 녹슬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비단 서구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치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어떤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지도밖에 할 수 없는 한계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했습니다. 건축법도 개정해가지고 장기간 공사가 방치돼 있는 공사중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받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저희 중단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의 100분의 1 이렇게 안전관리비를 예치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착공할 때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도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강화됐다니까, 그동안 보면 완화 쪽으로 법이 개정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이 강화됐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심도 있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형공사장 지도점검에 보니까 2010년도만 해도 5건이에요. 주로 구체적인 장소는 여기에 표시를 안 해놨는데 지금 이 5군데가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여기 5군데는 했거든요. 대형건축공사장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상반기 자료거든요. 하반기 자료는 없나요? 41, 42페이지.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설대비 건축공사장은 21건이고...,
명현
류명현위원
예, 41페이지에. 주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장소하고 내역인데 이게 거의 상반기 때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연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하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해빙기라든지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우기대비, 설 대비는 1회고요, 나머지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자료는 아직은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대략 상반기 때에 점검했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일건축공사장에서 중복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지적이란 것은 똑같이 반복돼서 지적되는 것도 있고 반복이 안돼서 지적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지적되는 부분이 사실 경미한 부분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고 가설울타리 정비가 미흡하다든지 추락방지 안전 난간이 미비하다든지 다 현지 시정하는 대상이 되고 다만 안전시설 같은 게 미비해서 고발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점검했을 때는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거기에 하다보니까 시정조치 후에도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 사항이겠네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이런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미미한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물론 미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게 상당히 많죠? 자료만해도 그렇고 또 일부는 정비가 된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거의 30% 정도는 수납이 잘 안 되죠? 한 30～40% 정도.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 정도는 되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구 재정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된 그쪽 부분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 재정확보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부과를 할 수가 있죠? 시정이 안됐을 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범위 내에서 시정할 때까지 부과를 하고 단, 85㎡미만의 주택에 한해서 5회 할 수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물론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미리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특히 그 뒤에 하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때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땅을 형질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형질변경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당초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형질변경해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공사해 가지고 땅은 대지로 전환됐죠. 그 뒤에 아파트를 짓지 않고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형질변경이란 것은 어떤 대지조성목적이지 꼭 아파트만 목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형질변경했다가 아파트를 안 짓고 결국 일반 빌딩을 져도 형질변경은 대지조성에 대한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형질변경을 해 놓고 아파트를 안 짓는다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지전용을 어떤 전용목적이 다르게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다든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지만 형질변경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대지 조성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든 일반 빌딩을 짓든 똑같은 대지조성 목적이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광복위원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현장에 허가내줄 때 도로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도로점용허가.
이광복위원
그때 도로점용료는 제곱미터당 얼마씩 받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제곱미터당 당 300원입니다.
이광복위원
제곱미터당 300원?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300원이에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은 5개구 거의 동일한가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시조례로 동일합니다.
이광복위원
시조례로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현장에 보행자 우선통로를 해 주게 돼있죠? 서구 조례에.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보행자 통로에 대한...,
이광복위원
보행자우선 안전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5대 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글쎄요, 조례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이광복위원
5대 때 한진걸 전의원께서 발의해서 했는데 지금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은 도로가 공공기관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거죠.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저희들이 그 폭은 1m 이내로 해줍니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때 도로관리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만약에 그 도로에 지작물이 있다든지 또 도로부분에 가로수가 있으면 공원녹지과로 협의를 보내고 한전주가 있으면 한전으로 저희가 협의를 보내서 거기서 이상이 없고 적합하다고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보행자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도로관리부서에서 통행로를 확보하라든지 했겠죠. 그런데 보행자통행에 대한 조례는 저희들도 모르는 건데...,
이광복위원
아니, 서구 조례에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관내 어느 현장에 가도 보행자에 대한 도로변에 우선통행할 수 있는 자리를 내준 부분이 없어요. 건물을 지으면서 그 주변 보도블럭을 다시 할 때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사람들이 차도로 왔다갔다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둔산동 모 대기업 리모델링현장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조례를 검토해보시고 그 부분이 선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통행권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도로점용허가는 꼭 인도 있는 부분만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광복위원
아니요, 점용을 떠나서 현장별로 보행자우선권을 줄 수 있는 조례상 규정이 있는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지금 통행권은 통로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은...,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그 소관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광복위원
아니, 허가 낼 때 그 조건이 들어가게 알려줘야죠. 모르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협의해가지고 그런 조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말이에요, 건축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가림막을 한다든지 낙하물방지막을 한다든지 거기서 안전조치를 해야지, 그 부지내에서 다 이뤄져야지 만약에...,
이광복위원
낙하물방지망은 3m마다 해주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과장님, 그 조례 제정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부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부과가 있고 기타가 있고 완료가 있어요. 기타는 뭡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기타는 대부분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를 받았는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2년인데 연장을 안 하고 쓰는 것 그런 부분하고 공동주택에 보면 단지내 상가에 차양을 드러내고 하는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56건으로 잡혀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미연장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20건을 추인허가 해줬고 나머지 7건정도는 아직 고도라든지 용도가 안 맞아서 추인이 안됐고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대한 점포에 내놓은 가설건축물, 일종의 그런 천막은 20여건이 됩니다. 그 부분은 도저히 시정할 수가 없어요. 시정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이이행강제금을 부과, 돈을 납부하고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특히 한양복층유리 같은 경우는 재부과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회사가 넘어갔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됩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글쎄 저희들이...,
이광복위원
재산추적이 어려울 경우에는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많을수록 구청에 미수금으로 쌓이는 것 아닙니까? 미수체납금으로 세금이 쌓이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아마 이행강제금은 직원이 계속 독촉해가지고 납부가 가능한 것은 거의 납부를 합니다. 한양복층유리는 세 번에 걸쳐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2008년도는 납부를 받았습니다. 7,200만원. 그런데 2009년도 하고 금년도는 부도가 나가지고 이런 상태이니까 우리가 징수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광복위원
만약에 그것을 경매로 해서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우리한테 배당이 없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아니요, 불법건축물 한 것을 철거 안할 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러면 새로운 인수자인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36쪽을 보면 장묘관리 매점 같은 경우는 물론 시에서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매점운영권을 주는 건데...,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어디요?
이광복위원
제출하신 자료 36쪽. 2010년도 이행강제금부과.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시에서 운영하면서 명암마을 부락 주민들이 매점운영권을 1년간씩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한테 부과가 됐어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36쪽 몇 번...,
이광복위원
79번. 예달해라는 분은 그쪽 주민인데 장묘관리사업소 구내매점은 시 것인데 어떻게 개인한테 부과가 되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분이 행위자로 됐기 때문에 했겠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시정명령은 건물주한테 시정명령을 하는데 시에서 불법으로 하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시에서 시정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 사람들이 갖다 놨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어도 그분이 자기가 안했다면 내가 아니고 이 불법컨테이너 갖다놓은 사람이 대전시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시에 보내는데 이 예달해라는 분은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분한테 시정명령이 나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겁니다.
이광복위원
질의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두가지 종류인데요. 물론 두 현장 외에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구에서 발주해가지고 한 부분이 전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를 떠나서 문화홍보실이나 경제관리과 이런 데서 발주를 해가지고 건축관리과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신 후에 준공 후에 다시 그 부서로 이관시키죠?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아까 김성일 위원님이 질의한 청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똑같은 부분인데 먼저 국민체육센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사진상에 보는 현상과 현장에 가서 보시는 현상이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 점을 제2의 서구구민체련관이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준공을 해서 2010년 말이 됐는데 그동안 끊임없는 누수하자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5대 때 행정감사에 지적돼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금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현장을 방문하다보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하자가 심화돼 있다. 과연 건물이 부동층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인지, 설계상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종합적인 하자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물론 이미 하자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우나실 도크안에서 전기선을 타고 들어오는 누수라든가 또 거기에 보이지 않지만 천장에 텍스 마감한 부분을 뜯어가지고 바위에다 양동이 같은 것으로 속에 받쳐놨어요. 받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부분이나 현관부분 특히 탈의실하고 화장실바닥 부분에는 물이 배어들어서 돌이 거의 매일 젖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 심화된 부분이고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은 덜한 부분인데 고객들을 위해서 수영장에다 소금물을 연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설계도면에 소금물을 연수해서 쓸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제가 수영장운영을 안 해봐 가지고...,
이광복위원
아니, 당초에 설계할 때, 단속하실 때.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배관 도면하고 시방서 두가지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광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지금 과장님 옆에 제가 파이프를 갖다놨습니다. 그게 바로 수영장에서 나온 파이프인데요, 2006년도에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온단열재를 석면보온단열재로 썼어요. 여러 가지 봤는데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갔을 때 석면보온단열재로 확인하고 이 자료를 안주려는 것을 저희가 창고를 뒤져가지고 자료를 찾아왔거든요. 2006년도에 준공했는데 어떻게 석면재료를 썼는지를...,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그런데 석면문제가 최근에 석면관련해서 지방 고용노동부라든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라든지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석면에 대한 철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도입된 거예요. 아까 2007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에는 보온재나 텍스 다 석면이죠. 석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보온재도 다 석면으로 했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야 석면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다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하겠지만 과거에는 다 그런 식으로 보온재가 석면으로 이뤄졌던 겁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일러도 버너부분은 교체를 자체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고가품을 세입자가 할 수 없이 고쳐 쓰는 현상이 벌어지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기술감독을 해서 지적사항을 빨리 뽑아가지고 초창기에 더 커지기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하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미 2009년도에 누수에 의한 하자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연계성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누수에 대한 부분이 엄청 크고 두번째는 동파이프에 소금물로 인한 부식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이거든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답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광복위원
예,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도 그전에 등 떨어져가지고 보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수영장의 가장 문제가 염분을 쓰니까 염분이 있으면 철은 다 부식되죠. 모든 게 다 부식된다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환기가 잘돼야 하는데 환기를 많이 시키면 열이 손실되니까 난방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환기를 안 시키고 그러다보면 모든 게 다 부식이 이뤄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운영관리상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자꾸 환기시키면 열손실이 빠져나가니까 난방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관리비용이 더 들고 그러다보니까 환기를 안 시켜주면 염분 있는 게 붕 떠가지고 철이나 어디든 부식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가장 원인이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아마 지하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똑같아요. 아마 가서 보시면 다 느끼실 겁니다. 전반적인 재조사를 해서 사용자가 잘못했을 경우 하고 우리가 시공상 설계상 미스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더 사태가 확대되기 전에 빨리 조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뒷부분이 남선빙상경기장입니다. 남선빙상경기장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수영장뿐만 아니라 빙상장 이런 부분에 봤는데 예전에 빙상장 철골부분에 단열재를 석면으로 했었죠? 그것 다 철거하고 도료로 마감을 끝냈더라고요. 남선공원도 누수부분이 상당히 심해요. 위에 풋살경기장도 만들고 수영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합적인 것을 시공상에 있을 때는 문제가 덜한데 시공하고 나서 부서로 넘어가면서 유지보수하는데 너무 생색을 내지 못했다는 거죠. 유지보수비를 얼마나 들여서 유지보수 했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없는 데서 만들었으면서 있는 것을 할 때 잘못됐으면 고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말씀대로 옛날에 보릿고개 때나 6ㆍ25사변 때 없을 때 뭐했느냐?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 냈다, 우리가 더 좋게 고쳐 쓰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던 좋은 것은 우리가 좀더 신경 써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른 부분에 자꾸 연결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 상당히 층고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등을 교체할 때 전등 교체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둥에 전선을 다시 매서 거기서 조도를 맞춰가지고 주민들한테 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난간대라든가 각종 손잡이의 스텐파이프로 해 놓은 부분은 화공약품을 쓰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스텐 재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생전 청소 한번 하지 않고 쓴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 건데. 이 수영장 물이 있는 부분은 녹슨 현상이 없는데 바깥 부분은 녹이 심해요. 뿐만 아니라 도솔체육관은 도솔체육관대로 방음 흡입판에 누수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시설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건데 아까 업무 소관 문제가 나왔습니다. 청사라든가 구청 공공살림 이런 부분은 기술부서에서 당연히 와 가지고 계속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지 저쪽 부서에 기술자가 누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업무분장 하실 때 자신있게 그런 부분을 소신있게 말씀하셔가지고 기술부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이게 국민체육센터도 과연 이게 누수인지 결로인지 옛날에 외부온도차이 가지고 몇 방울 맞다보니까 자꾸 누수라고 했는데 이게 누수인지 외부온도차로 환기가 안 되다보니까 결로인지 그것도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서구청사도 있고 공공건축물도 있지만 서구청사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지만 또 여기에서는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가 관리가 다 되도록 하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다보면 위탁자가 소유개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돈벌이만 되고 유지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부식되고 그런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하려다보면 이것을 관리하는 전문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 서구청사 같은 경우 계속 여기에 있고 생활하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데 지금 외부에다 위탁준 데는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계속발생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소유개념도 없고 그냥 사용만하면 되니까 평생 내 건물도 아니고 쓰다 가면 되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자꾸 하자가 발생되고, 하자 아닌 하자가 발생되고 비용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결로인지 누수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누수로 확인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도를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특히 천장에 떨어지는 현상이 많으니까 수영장도 그렇고 빙상장도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서 안전에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하자에 대해서 공공시설물하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시설물계에서 청사관리계가 자치행정과로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런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시 건축관리과 공공시설계로 통합될 것으로 얼추 결정됐고요. 그럼으로써 시설관리문제가 조금 해소될 텐데 다음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물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관리과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홍보실 쪽으로 넘겨준 거라든지 공원관리과에서 해서 홍보실로 넘겨준 거라든지 이것이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서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앞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많이 관여해가지고 점검할 거고요. 아까 국민체육센터 정림동에 있는 수영장하고 남선빙상경기장하고 또 갈마동에 있는 88올림픽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시설관리를 전에 해봤는데 수영장 있는 데는 전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방수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제습문제가 있습니다. 또 환기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아직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수영장도 그런 문제로 전면개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남겨가지고 제습기를 쓰든지 환기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시설을 보완할 거고요. 아까 시설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일원화가 된다면 건축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계속감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를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