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재공 의원 발언

제19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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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윤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민원팀장 안영진입니다. 민원팀 2010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군민들이 내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서비스 제공을 드리기 위하여 계절별로 초화류를 식재하여 늘 푸른 민원실 분위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중심의 공간 및 편의시설로 열린휴게방, 인터넷방, 건강관리방, 유아놀이방의 공간과 컴퓨터, 복사기, 팩스, 혈압측정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자전거 무료 대여와 갑작스런 우천을 대비해서 우산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민원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이동(Mobile)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급속한 정보화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동민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민원 진행 및 처리 결과를 이동전화 문자서비스로 인감증명 등 각종 인허가 8,730건의 민원의 진행상황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를 운영하면서 토지대장 등 4,146건을 처리하여 민원처리시간도 3시간 이내로 최대한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민원 포털서비스 민원24시를 운영하여 농지원부 등 23종 12,067건을 처리하였으며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등기부등본 등 71종 115,844건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감축 처리해줌으로써 열린 군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현지를 직접 찾아가서 생활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읍을 제외한 각 면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군과 유관기관 12개반 26명으로 구성하여 민원상담과 농기계 수리 등 607건을 처리해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대민 친절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민원실 전 직원의 친절서비스로 군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2회에 걸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과정 및 개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 6건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법적민원처리기간이 2일이상인 민원 3,769건에 대해서 마일리지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표창 3명과 우수공무원 7명에 대해서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2010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가격 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의 신뢰도 제고와 과세업무의 정확한 자료 제공하고자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조사대상필지 172,596필지에 대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지가산정 및 열람을 거쳐 지가 결정 및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7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24필지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서 재선정해준바 있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토지 이동된 필지 1,331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조사를 마치고 10월 29일 지가공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4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9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진단결과 총 2,193건 중 부적정하게 신고된 291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실거래가가 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진 송덕, 성전 명산ㆍ수양ㆍ성전ㆍ도림ㆍ금당ㆍ송학 등 7개 법정리 중 성전 명산ㆍ송학리를 제외한 5개리에 대해서는 산단조성 부지 축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하였으며 토지거래 43건 56필지를 허가 처리해줌으로써 부동산투기가 억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모든 지적측량에 대해서 군에서는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측량검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시 접수된 일반측량검사 485필지, 도로, 제방, 하천 등 연속지 측량검사 882필지, 지적측량기준점 201점에 대해서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새주소 조기정착 및 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전국 일제히 시행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4년간에 걸쳐 당초에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비 고지ㆍ고시업무가 시군 자체 추진에서 전국 일제 고지ㆍ고시로 도로명 부속법 및 지침이 변경되어 금년 11월말까지 예비 고지ㆍ고시를 끝내고 내년 6월까지는 본 고지ㆍ고시를 끝내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2012년 말까지는 새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2013년에 통일된 새주소로 전액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88개소를 금년도에 추가 설치 완료하여 현재까지 1,05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 고지ㆍ고시에 따른 건물, 건물군, 도로명 등 12만 건에 대해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으며 신규건물, 도로개설 등 새주소 D/B에 자료 370건을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리정보기반의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지리정보시스템 중장기 기본계획 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명간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및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복합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현장 확인 예약을 희망하는 날에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민원을 처리해주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농지민원, 환경민원, 위생민원, 건축 민원 4개 분야 16종에 대해서 현장 확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93건을 처리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345쪽 『O 민원 센터』특수시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창구로 『O 민원 센터』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적민원 등 45건을 타 민원보다 우선 처리해준바 있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귀가차량 서비스 및 건강체크, 자동안마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앞서가는 위민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이는 법정처리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주고자 각 실팀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 283종에 대해서 금년 2월에 대상민원으로 선정해서 확정하고 3월부터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제를 실시하였던 결과 총 5,041건 중 2,359건이 법정기간보다 평균 46.8%가 단축 처리된바 있습니다. 일수로는 1건당 평균 2일이 단축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요.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재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은 새로워줘야 하지요.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새로워지고 더욱 친절해야 합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또 달라져야 하죠?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또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군민들 다수가 민원실이 많이 변화가 됐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탄원 진정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처리결과내역이 64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민원회신으로 처리된 것이 대부분인데 어떤 내용을 했는지 즉 민원인 요구대로 되었는지 불가로 회신되었는지 알 수 없어 막연하게 민원회신 기재함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하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예,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 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는 각 실팀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도로편입토지의 잔여지 매수관련관계, 월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관련 전반적인 사업관련도 있고 또 덕남리 축사관련 민원건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회신은 당연하게 해주고 처리가 가능했던 것 또 예산이 수반되어서 처리기한을 지금 당장 못해 주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주겠다는 전반적인 회신은 전부 됐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8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실시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목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제도에 대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소리 없는 반발은 없습니까?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글쎄 아까 말씀대로 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우리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마일리지 포인트에 우수한 사람을 줬기 때문에 불편소리는 없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지만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내용이 다른 민원을 단지 신속하게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과연 그 결과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그래서 처리기간이 다 일률적으로 5일 똑같은 것이 아니고 민원이 복잡한 민원은 처리기한이 더 있는 것이고 단순민원은 처리기간이 짧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일 이상 민원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던 것과 3,769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해줬기 때문에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간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단축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있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방법 내부적으로 세워두고 있습니까?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모든 평가기준 마일리지 제도하기 때문에 저희들 불합리한 사항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평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현

윤기현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민원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기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운영 성과 민원이 3개나 2개 겹쳐있을 때 해당되는 복합민원 있죠?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복합민원 어떤 것을 처리기간을 말씀하시는지?

기현

윤기현위원

민원이 민원팀과 3개 팀과 관계된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민원팀으로 모든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복합민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 접수됐다.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으면 도시계획에 수반된 상황 또 환경 전반적인 관련검토를 각 실팀에 관련법규 검토를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신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럼 민원팀에서 종합해서 적법한 절차다. 허가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좀 더디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민원팀에서만 처리하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촉구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시간이 급박한 민원은 좀더 신속하게 처리를 본 위원 촉구드리고요. 상급기관 예를 들어서 도청이나 중앙이나 이런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우리가 상부에 전달해서 처리한 것은 각 실팀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각 주소 조기정착 관리….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새주소

기현

윤기현위원

예, 이 부분은 시골정서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물론 지금은 있는 것이 더 편하겠죠. 이것은 전국적인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비고지고시를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당연히 해야죠.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백번을 민원팀에 얘기해도 이 말은 꼭 들어야 됩니다. 민원팀이 강진군의 얼굴입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민원업무가 서울 대도시도 물론이고 이 민원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도 만들고 친절봉사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번해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진군을 보면 처음 공무원 된 초임공무원들이 앞 민원창구에 앉아있는데 부군수님 ! 상식이 통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은가. 강진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에서 짜증나면 강진군수를 욕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실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팀장님 아시고 민원이 복합민원이지 않습니까? 보건 위생이랄지 건축이랄지 허가 등 전부 민원실에서 하는데 그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바쁘고 하니까 대충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식당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화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2층에 큰 노래방하니까 시내는 정화조 묻을 때가 없잖아요 식당을 새로 개소하는데 큰 정화조가 한 건물 한 번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실무자가. 그런데 어디 정화조 묻을 자리는 없고 그 번지니까 거기에 해도 사실 얼마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해줄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여직원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위에 질의해서 됐는데 이럴 때 민원실 조정위원회 있죠?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예, 군정조정위원회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팀장님이나 차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보시지 말고 정말 앞에 나와서 민원을 직접 해결해주시고 농촌에서 집 하나 짓기 위해서 하는데 허가가 까다로워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럴 때 누구 욕 하냐면 군수 욕합니다. 복잡한 민원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수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민원실은 능력이 출중하고 강진의 얼굴이고 여기서 잘 해결되면 다 잘한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정말 서민들이 와서 민원창구에 조치를 잘해서 안 되는 법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법을 적용하고 꼭 원칙대로 이것은 보십시오.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는데 뒤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초임공무원들은 원칙대로 하니까 답답합니다.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팀이 중요한데 한번 군청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면 계속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위원회랄지 군수, 부군수, 팀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작은 민원이라도 꼭 만족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민원실을 가니까 마일리지 제도하고 창구에서 만족도 조사하고 친절 상 타고 좋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보다도 민원인 한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를 쫓아나가서, 서울 관악구에 자매결연한다고 해서 김희철 국회의원, 노인분이 가면 민원실 도우미가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민원실에서 안 되면 도시개발팀 가서 거기에서 해결하고 설계사무실까지 다 다니면서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민원해가지고 그때 상사업비가 30억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의회 의장할 때 가서 봤는데 30억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우리 강진군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주소 갖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르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초등학생들 해가지고 편지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도 많이 받고 그랬던데 강진 새주소 갖기 운동 잘한다고 하던데 진행 잘 되고 있죠?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예,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교부세 같은 것은 안 받았습니까?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정부 전체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는 따로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 받았던데요 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지만 교부세 목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남수

김남수위원

상으로.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민원실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안영진 팀장님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민원실 직원들 잘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보다 더 정말 강진의 민원을 서울 관악구청처럼 민원이 안 와서 기다릴 정도로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정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더욱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강진군이 민원실만큼은 최고다. 강진의 가까운 사람이 어느 직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야, 강진 말이야 정말 잘 하는 직원 있더라” 몇 년 전에 저하고 같이 의장했던 분이 와가지고 민원실에서 해결했던 모양입니다. “김의장 ! 꼭 그 여직원 찾아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 정말 강진민원실 다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이름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민원실이 강진의 얼굴이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안영진민원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세무팀장 윤영관입니다. 세무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지방세 목표액 책임 달성입니다.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납세편의시책을 제공하여 지방세목표액 161억 9600만원의 113.2%에 달하는 183억 3500만원을 부과하여 170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분은 2기분 자동차세만 남겨놓은 상태이며 내년 2월말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군세목표액 104억 6000만 원 이상 징수율을 올려 금년 세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42,678건의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였으며 4,300여건의 부동산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와 194건의 자동차세 비과세 대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10,803건, 가상계좌 19,448건 인터넷 뱅킹 2,016건 등 모두 32,267건을 이용하여 11억 7400만원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2010년 세목별 목표액과 부과내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2월 28일 마감한 지난회계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평가는 96.8%로 도내 1위를 하였으며 2009년 결산 체납액 없는 6개면에는 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은 목표액 2억 2800만원 대비 111.8%에 달하는 2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올리기와 합하여 도로부터 5000만원의 시책추진 보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355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조세마찰 없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13,932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가격결정공시를 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으로는 분할ㆍ합병 신축된 68호에 대하여 결정공시를 하였고 2011년 표준주택 가격 조사로 726호를 하였습니다. 356쪽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과오납금 환부입니다.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되어야겠지만 국세청의 국세경정이나 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된 지방세가 상반기에 2,009건, 하반기에 57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반환하고자 특별추진기간을 운영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고 홍보를 실시하여 1억 64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미환급된 300만원에 대하여도 타부서 계좌번호와 연계하여 확인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외수입 체납정리 및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키 위하여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8800만원을 정리하였고 지난달부터 팀별 보고회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자금의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효율 상품에 630여억 원을 정기예금하여 17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금고관리 차원에서 다음달에 군 금고 전반에 대한 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58쪽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 관리기능을 구현토록 하였으며 원스톱(ONE-STOP) 사용자 통합인증(SSO) 구축과 인터넷 기반 납부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고도화 콘텐츠 개발과 인터넷(WEB) 기반납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시스템과 공유 및 연계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인터넷 시스템 적용 확산 보급준비는 내년 3월까지, 인터넷 기반 고도화 전환 업무는 내년 4월까지 계속 추진하여 회계방 표준시스템 통합관리로 행정서비스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로 세입표기에 간접지출로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비과세와 감면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총 24,107건에 12% 줄어든 14억 3800만원의 비과세 감면과 지난해 감면액 16억 3456만원보다 1억 9653만원의 간접지출이 줄어들어 세제지원 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2010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감면규정 사전 안내입니다.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세대분가나 주소 이전 등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추진하였던 시책으로 감면차량이나 자격농지 취득 등 858건에 대하여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을 신고납세자에게 발송하여 3억 300만원의 감면혜택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61쪽 『E-mail 납세 알림이』 운영입니다.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에 따라 세무관련 정보를 E-mail로 송부하는데 163명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신용카드나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 방법과 구제제도 등을 4회에 걸쳐 안내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강진군의 세정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세무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시면서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재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공

윤재공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목표에 대한 징수비율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체납액에 대한 채권보전 다 되어 있습니까?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세무팀에서 추진하는 주 업무가 지방세 부과ㆍ징수하고 각 팀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세무팀에서 거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거나 하는 실무는 추진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는.

재공

윤재공위원

그리고 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세외수입 개인별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는 191건, 2009년에는 9건이고 체납사유 대부분이 사망 또는 시효소멸로 나와 있는데 징수대책이 전국 재산조회 후 압류인 사망자에게 그리고 시효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우리가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손을 처분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손처분하고도 5년 동안 재산을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랄지 또 전국 재산조회 압류 사항은 구체적으로 해당 팀에서 주로 합니다마는 주로 많은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가 안전관리팀하고 환경팀하고 거기서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압류할 수 있어요?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지방세법에 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재산조회를 실시해가지고 전산망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사망자도 압류할 수 있다.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사망자도 2차 납세의무자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속권자한테 하고 관리자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상속권자한테도 할 수 있다.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그렇죠.

재공

윤재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현

윤기현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포상금 문제 있죠?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강진에서 6건해서 6명이 포상을 받았는데….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6개 읍면

기현

윤기현위원

예, 6개 읍면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제도는 잘한 제도 아닙니까.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과잉 세금을 걷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다시 한번.

기현

윤기현위원

세금을 과잉으로 걷는다 했을 때.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징수금을 목표이상으로 많이 부과하고 징수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까?

기현

윤기현위원

그 부분만 조심하고 보완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징수포상금은 일선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씨는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라는 게 참 연말까지 남는 것은 정말 받기가 힘듭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독려차원에서 체납세 없는 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준다 해가지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물론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부과된 것은 다 받자하는 공통된 의견이나 군 세정업무 추진목표에 맞추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포상금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목표이상으로 억지로 더 부과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오납도 제가 쭉 보고 이자수입도 쭉 봤습니다마는 세무팀의 노력한 흔적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는데 우리 강진군은 전국에서 행안부에서 지침하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전문성 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무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직류별 근무현황을 보니까 세무 전문직 공무원이 16명인데 또 다른 팀을 보니까 읍면이나 군 산하 팀에 스포츠기획팀 정무부서나 산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세무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전문성 제고가 좀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팀장님 다른 생각이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세무팀에 세무직이 여섯 분이 계시고 읍면에 나머지 아홉 분이 계시고 해서 세무직으로만 관내에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6급이 한분이고 나머지 열네 분은 7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팀장으로 와서 보니까 세무팀의 직급별 구조현황이 정상적인 모양이 되려면 피라미드형으로 해가지고 상층부에 5급이랄지 하다못해 6급이라도 어느 적정한 인원수가 있어야 되고 밑에 8급, 9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는 직급이 없습니다. 전부 다 7급만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 6급은 스포츠기획팀으로 지난 인사 때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세무팀하고 각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세무직공무원이 세무업무를 보지 않고 있는 인원수가 세 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량하고 작천하고 옴천면 세면이 있습니다. 병영까지 네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인사내지는 사무분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업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하는 차원에서는 꼭 세무업무를 안 보고 다른 업무형편에 따라서 다른 업무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장이 사무분장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총무업무랄지 산업부서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세무팀장으로서의 개인적인 바람이랄지 욕심을 말씀을 드린다면 세무팀 직원은 세무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세외수입도 강진군에 굉장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년에 50억 이상 60억 가까운 그런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많이 취급하는 팀이 안전관리팀하고 환경팀에서 세외 과태료 과징금을 주로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관련 검사기일 이행을 안했거나 보험금 납입을 안 한 경우 과징금 과태료가 있고 또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있는데 그 건수가 굉장히 많고 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의 경우에 본청의 경우에는 세무팀에만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면 읍면에 세무업무를 보지 않고 있는 그 숫자만큼 군 본청 환경팀이랄지 안전관리팀으로 업무를 맡게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전에 세무업무를 보면서 갈고 닦았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내지는 압류, 체납 처분 또 공매에 이르기 까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런 세외수입이 많은 팀으로 배치를 하면 더 훨씬 세수증대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희숙

윤희숙위원장

아, 그러셨던가요.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예,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진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 제고라고 얘기를 해요 대외적으로. 그런데 쭉 보니까 이 팀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만 국한합니다마는 오후에 조직관리팀 할 때 그 얘기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각 팀별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옆에 계신 부군수님께서도 내년에 인사가 금년 말이나 내년에 대대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강진군은 팀제를 성공했다 합니다. 내부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조직관리의 안배 차원에서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금 전에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문성이 가야만이 그 팀의 효과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위원회로 계신 부군수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현황이 저한테 와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서 효과를 살리는 것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영관

윤영관세무팀장

감사합니다.

10시51분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관계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임경태입니다. 회계팀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으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제를 확행을 했습니다. 189건에 301억 4500만원에 대해서 입찰제를 확행했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계약방법을 심의를 했습니다. 3회 5건, 전자계약제 시행을 통한 계약 상대자의 경제비용 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지세 감면으로 200건에 900여만 원의 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공사 등 각종 사업비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을 해서 사업자들의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타계해 주었습니다. 또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물품은 관내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공사 등 각종 계약시 청렴 이행 서약서를 교환하여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25건에 28억 8100만원입니다. 공사부분에서 강진 도예촌 조성사업 외 75건 21억 6900만원, 물품으로 신기지구 연안정비사업 관급자재 외 8건 1억 5200만원, 용역으로 병영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책임감리용역 외 1건으로 2200만원, 설계변경으로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계변경 외 3건, 3억 3500만원, 보험료 정산으로 옴천면 찜질방 신축사업 외 233건 2억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다음 370쪽 2009회계연도 예산ㆍ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2009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결산자료 취합 및 대사를 하였으며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결산검사위원 세 분에 의해서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제188회 2010 제1차 정례회에서 2009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보고서 결산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8월 5일 결산결과 고시 및 군보공고, 인터넷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회계장부 및 건물, 토지에 대해서 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은 1,060필지에 801천㎡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522필지에 407천㎡, 공유재산 538필지에 394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는 5627만 1천원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징수를 5107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520여만원 미징수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약 80여만 원의 미 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입니다. 매각은 저희들이 48필지에 30,812㎡를 매각을 해서 1억 9972만 6000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국유지 7필지, 공유지는 41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재산은 19필지에 6,533㎡를 발굴해서 변상금을 172만 8000원에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에 앞장섰습니다. 본청 다목적동 신축공사, 본청 보일러 교체, 강진읍사무소 배수시설 및 오수관로 공사, 도암면 구 신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 본청 정문 앞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먼저 부지만 매입하고 건물 철거한바 있습니다. 병영면사무소 비품보관창고 신축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본청, 읍면 청사 및 부대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병영면사무소 지하 집수정 모터 교체 및 상수도 배관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대수는 총 68대가 되겠습니다. 안전운행 및 에너지 절감 등 집중 교육은 2회 실시한바 있으며 우리 군의 68대 보유차량 중 35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연장 사용하고 있으며 또 철저한 관용차량 관리 및 에너지 절약추진을 위해서 불필요한 관용차량 운행 및 사적 이용을 금지시키고 유류전용카드제 지속 시행 및 근무시간 외 운행제한으로 연료를 절감시키고 있으며 차량 요일제 실시 및 배차시간 운행 준수 등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에 앞장서오고 있습니다. 또한 4회에 걸쳐서 안전운행 관리 및 차량연장 사용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공용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자태그(RFID)시스템 활용을 위한 정확한 물품관리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자태그 관리대상 물품 조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18,000여점에 대해서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태그발행기 및 리더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3개소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정기재물조사를 통해서 물품 보유현황을 점검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총 5,519품목에 24,053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승인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리 사용가능한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했습니다. 관용차량 2건을 매각해서 43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개발예정지 사전 매입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폐교를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강진교육청과 매입ㆍ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확정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바 있습니다만 먼저 군동중학교는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2년도에 공립대한중학교로 개교할란다는 얘기가 있고요. 강진서초등학교를 매입하려고 합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 현황 정밀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정밀기관인 성림산업개발(주)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효율에 따라 신설 및 교체 기자재 리스트를 확정시키고 목표를 설정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8%정도 절약이 가능한다는 진단을 받은바 있고 그에 따라서 LED전등교체와 화장실 센서교체, 에어컨 펌프교체를 하면 약 8%정도의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근무행태를 개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적정 냉ㆍ난방 온도 유지입니다. 여름철에는 약 27도 이상으로 겨울철에는 19도 이하로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전등사용량 절약을 위해서 2등은 1등으로 소등을 시켰으며 에너지절약 실태를 스스로 점검 지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재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윤재공 위원입니다. 24쪽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내역 보고서 내용상 하자보수내역이 4건밖에 없는데 2009년 이후 준공전 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4건 외에는 보수할 것이 없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저희들이 하자보수는 관계규정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차례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 검사를 한 결과 4건만 하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규정에 의하면 준공검사 완료 후 하자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담당자가 하자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하자검사를 하였다면 대상사업 중 몇 곳을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저희들이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하자검사 해서 각 사업장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서 작성한 결과 하자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하자가 난다면 바로 하자보수 요구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하자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하자복구를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금을 내는 신용보증기금에 의뢰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4건 이상은 하자보수가 없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7쪽 보면….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재공 위원님의 감사 자료죠.

재공

윤재공위원

예, 감사 자료를 보면 각종 용역사업 발주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계약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였다면 계약금액이 상당히 많은 용역사업도 관련규정상 잘못이 없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저희들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전자견적 수의계약 그다음에 수기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재공 위원님한테 제출한 용역사업 발주내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아무 문제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계약 특정인과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 2009년 발주사업 중 입찰해도 무리가 없는 것을 수의계약 처리했어야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윤재공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입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시켰고요.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특히 학술용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군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렇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그런데 팀장님 ! 수의계약 프로 숫자가 각각 다른데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계약합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전에 일종의 계약체결률에 있어서 들쑥날쑥 합니다. 경쟁입찰 같으면 그런 문제가 생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팀으로 오고 나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일정한 율을 수의계약률로 정하자고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체결률이 일정치 않으면 계약담당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되어서 공정성이랄지 또 일부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식 계약금액이랄지 이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재공

윤재공위원

맞습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절대로 우리가 계약부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공정하게 계약률을 지급해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일정률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언제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9월….

재공

윤재공위원

금년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금년 9월 달에 와서….

재공

윤재공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몇 %를 정했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은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93%를 의무적으로 정하고요. 공사가 2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는 92%….

재공

윤재공위원

2천만원 이상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이하 저희들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재공

윤재공위원

이하는 92%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92% 그다음에 용역은 90%.

재공

윤재공위원

용역은 90%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산림사업도 임도구조개량사업은 92%로 하고….

재공

윤재공위원

산림사업 92%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2천만원 이하 임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 성격을 띤 것은 92%로 하고 그다음에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이랄지 용역사업에 의해서 한 것은 90%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임업조합에서 이것은 하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임업도 있고 우리 관내에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법인단체도 합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지시로 계약했죠. 수의계약?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것은 지시로 한 것이 아니고요.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분임경리관 전결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고….

재공

윤재공위원

전결사항이 있는지 아는데 수의계약을…그럼 팀장님 전결사항이어서 전결사항으로….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결사항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 강진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전결처리사항이라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또는 중요하다거나 이례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금년 9월 달에 프로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했지 않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그전에는 수의계약은 군수님, 부군수 지시를 받고 프로수를 적용해서 계약했습니까? 팀장님 전결사항으로 했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팀장 전결사항으로 했겠죠.

재공

윤재공위원

수의계약 프로수 적용을 팀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그래도 윗사람 부군수님이 경리관인데 보고를 안 하십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재공

윤재공위원

적은 금액인지 압니다마는 이것이 팀장님 전결사항이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군수나 부군수한테 수의계약 업자선정을 보고 하지요 이것은….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사업자 선정은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윗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요….

재공

윤재공위원

프로수 수의계약은?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퍼센트는….

재공

윤재공위원

팀장님 전결사항이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그렇게 됩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의 형평성이랄지 공정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윗분들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계약률을 결정한 것입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우리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사업발주내역을 보니까 너무 건수가 많아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자료요청을 함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계약 자료만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때는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저희들이 원하시는 자료는 서식 그대로 해서 제출을 했는데.

재공

윤재공위원

우리가 보면(감사 자료를 뒤적거리며) 계약 자료만 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했어도 위원장님이 계약 자료만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 보면(감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내실 있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예, 접수해서….

재공

윤재공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희숙

윤희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드리고요. 팀장님 ! 지금 윤재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나가셔서 차후에 윤재공 위원님과 별도로 나누시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별도로 윤재공 위원님과 협의해서 자료를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제가 4대 의원도 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에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내실 있는 자료를 줬으면 쓰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좀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당국에서는 중앙의 감사나 어디 감사할 때는 모든 자료를 다 주지 않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공

윤재공위원

우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감사 자료를 뒤적 거리며) 이 자료를 보고 까막눈입니다. 내용이 나와야 자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때도 이런 자료를 냈고요. 또 전라남도 감사자료 때도 똑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재공

윤재공위원

그런데 수의계약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삽입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것은 추후로 윤재공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보완….

재공

윤재공위원

저하고 협의할 것이 없죠. 어느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건만 자료를 주면 어디 하고 계약을 했다. 그것만 알지 실제 들어가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희숙

윤희숙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방서까지 요구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시방서까지 하면 상당히 양이 많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그래야지요.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하고 윤재공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저는 임팀장님이 회계팀장을 맡은 이후에 수의계약 건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참 좋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감사합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삼균 위원입니다. 세 가지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예정지 사전매입 특수시책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상 이게 한번쯤 더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출퇴근하면서 자꾸 느껴보고 들리기도 했었던 폐교부분인데 지금 대구 하저 상저 옛날 폐교분교도 도예학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 부분도 5대 때 추진됐던 부분인데 사실상 용도부분에 있어서 도예학교도 들어간 예산 등을 봤었을 때 폐교학교 건물 리모델링 하고 2층까지 올리고 했었는데 도예학교는 운동장 같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 부지 매입하는 것보다 예산 2배가 들어갔습니다. 학교부분을 그대로 운동장까지 다 활용했었을 때는 폐교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었을 때 정말 효과적인 효율성이 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게 바로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원포 분교 같은 경우도 팀장님께서 스포츠기획팀장 하실 때 그 학교도 매입을 했는데 거기도 이런 폐단이 오는 겁니다. 교실 자체를 철거를 하고 운동장이 좁다보니까 회계팀장도 엊그제 보고하실 적에 그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1억 7천인가 8천 매입을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는 전용럭비구장을 만들었을 때에 부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폐교분교를 매입했을 때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8천만원 상당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제대로 원칙적으로 하려면 8천만원이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정평가내역서를 보게 되면 나무까지도 가격에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스포츠팀장님께서도 엊그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잘못됐다고 그렇다면 인근에 밭이나 논을 사가지고 했었다면 지금 현재 면적의 배에 가까운 부지를 살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강진서초등학교, 군동중학교 있습니다마는 군동중학교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사놓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교실용도나 운동장이나 나무나 다 예산이 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게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학교가 타당하다 했을 때 매입을 해야지 그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정삼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폐부지를 매각을 할 때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운동장만 매각을 한달지 아니면 건물만 매각하지 않고 전부 통틀어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서초등학교를 매입한다 했을 때는 정삼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건물의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이 매입을 했었을 때 목적사업에 걸맞게끔 사용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건물만 팔고 둘려서 판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불필요하게 매입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청사 내 장애인 노약자 카리프트 설치 예산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대회의실에 해놓은 것?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엘리베이터 했지 않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 부분도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다면 저렇게 안됐을 것입니다. 사실상 노약자나 장애인이라면 본청에 왔을 때 정문으로 들어오지 거기에 엘리베이터 있다는 것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성의회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시군 청사 대부분 보면 양쪽을 겨냥해서 정문이 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단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계단을 폐쇄하고 한쪽에 엘리베이터를 시설했다면 장애인, 노약자들이 4층까지 정말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편익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진군은 한쪽에 해놨습니다. 정말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제로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의미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건물은 오래 됐습니다. 1978년도에 강진군청 청사신축을 했을 때만해도 2층 건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층 올려서 3층 건물 했고 그다음에 4층 건물은 조립식 건물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설치가 된 것이라 제가 뭐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전임자께서도 설치 위치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것이고 여러 분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장성군청을 방문했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게 “정말 잘해놨다” 건물의 안전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개념으로 계단을 폐쇄하고 했기 때문에 건물노후와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쪽에 가실 기회 있으면 일부 들려보십시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앞으로 해야 된다면 강진군청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들이 사업자들이 의회에서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2천만원 미만짜리 사업있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들 이 건수가 가장 많은 데 읍면에 가서 보면 사실상 그 마을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이장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면사무소하고 이장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리지도 않고 최근에는 용역감독제도 있지 않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

그래 가지고 이장들이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도장을 받으려오는데 최근에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공사 시작할 때고 끝날 때고 얘기 한마디 않고, 이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제도를 시행했었는데 강진군청은 그 제도도 없애버렸는갑다. 그래서 제가 의심나는 것이 제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업자들이 귀찮고 하니까 도장을 임의대로 파가지고 준공계를 작성해서 회계팀에 제출해서 공사마무리 하고 돈을 수령해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꼭 사실 쉽진 않겠지만 수의계약이 끝나고 났었을 때 그 마을과 관련된 다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번호도 다 나오고 이장님들 확인해가지고 “공사가 잘 됐습니까?” “또 공사하는데 있어서 요구한 것이 반영됐습니까?” 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저희들이 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시행부서에 꼭 명예감독주민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반드시 준공검사 나갔던 공무원이 명예감독주민하고 꼭 대화를 해서 사업장에서 불편했던 사항들이나 미비했던 사항, 부실했던 사항들을 꼭 체크해서 준공검사 할 때 반영해달라고 저희들이 별도 교육을 꼭 시키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그것은 회계팀이 꼭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재부분, 제일 중요한 결재부분을 회계팀에서 하니까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 고생하십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물어볼 것이 여러 개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강진군에 있는 전문건설업은 총 29종에 165개가 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65개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럼, 지금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하잖아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수의계약하면 일반적으로 빠진 사람 없이 돌아가면서 사업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골고루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돌아가는 규정이 있어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규정은 없고요. 그래도 사업 나오면 사업의 공정에 따른 면허업자가 따로따로 정해집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쁜 사람만,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규정이 있어야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나열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나다”라는 것을 업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런 것은 하나의 임의적인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의 못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년 내에 하나도 못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런 사람은 관내에 사업자 주소만 두고 있고 이사도 없는 상태여서 몇 개 업체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외지업체 몇 개 업체입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4개 업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120 몇 개 중에서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120 몇 개 중에서 외지업체가 4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여기서 거주한 사람 전부 124….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중에서 특히 1년에 수의계약이 하나나 나오는 업체 또는 1년이 가도 수의계약에 나오지 않은 공정을 갖고 있는 업체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겠죠.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에서 솥단지 걸고 여기서 사업하면서 못 하나라도 사서 쓰는 업자 외에 전문건설업 주소만 여기에 놔두고 외지에서 사는 사람 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파악 안 됐어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큰일입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법인대표 주소가 강진에 두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대표주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하더라도….

남수

김남수위원

윤재공 위원 하신 말씀 그 말입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주소만 강진에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남수

김남수위원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못 하나도 안 사고 밥 한 끼도 안 먹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 수의계약 줄 때 배제 해야지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런 분들은….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 경제를 살리네 어쩌네 하면서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저희들이 거의 파악하고 있는데 몇 분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에서 생활하고 있고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는 대표뿐만 아니고 법인의 이사라도, 이사의 한사람도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라도 강진에 살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사업을 주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위원

제 말 뜻을 잘 모르시군요. 주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사실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강진에 솥단지 걸고 여기서 기거하면서 정말 주민들과 동고동락 하면서 못이라도 밥이라도 강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수의계약 했으면 좋겠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거의 주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해야지요. 아무튼 앞으로도 외지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이 소홀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할 때 견적서나 설계서 안 하고 뺑뺑 돌려서 주는 겁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렇지는 않죠.

남수

김남수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저희들이 대상공정을 면허 소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봐가지고 고루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업 수는 적게나오고 업체 수는 많다보니까 골고루 다 똑같이 나누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빼지 않고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아니, 견적서나 이런 것을 받고 수의계약 할 것이 아닙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당연히 견적서 받고.

남수

김남수위원

돌려서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지. 견적서 먼저 받고 설계서 먼저 받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계약방법이 수기에 의한 수의계약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G2B상에 전자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궁극적으로 팀장이 “잘못 한다 어쩐다” 그런 말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강진에 주소를 둔 업자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전자입찰의 경우는 2천만 원 이상부터 전자입찰입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입찰의 경우 외지업체가 몇 % 정도 입찰합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수의계약….

남수

김남수위원

수의계약 말고 전자입찰?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전자입찰에서는 한 14%정도.

남수

김남수위원

외지업체가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아니, 전체 전자입찰 했을 때 총 건수 중에서 14%정도는….

남수

김남수위원

86%가 강진업체가 전자입찰 당첨된다는 말입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죠.

남수

김남수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건설 좀 청렴하게 하자해서 옛날에 5천만원씩 해서 한 것을 1천만원으로 내려서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이 올랐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때 1천만원이하면 수의계약하고 1만원이상은 전자입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전자입찰하면 팀장님 말하는 외지사람들이 14% 밖에 못한다면 밖에 건설업계 종사한 분들은 전자입찰하면 강진사람 하나도 못한다고 합니다. 팀장님 얘기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해서….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제가 자료를 잘 파악하지 못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김남수 위원과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이 모르면 이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86%가 강진지역에 거주하는 건설업체가 한다고 감사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제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는 측정치로(직원과 대화) 그럼,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건수를 물어본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전자입찰이 경쟁입찰 아닙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자입찰이라도 수의계약 전자입찰이 있고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찍어서 나눈다면, 별도로 제가 자료가 없는데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시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솔직한 얘기를 하시면 되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정확한 통계적인 수치를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전자입찰하면 전부 외지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은 못 하나도 안 산다. 강진군청 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외부업체가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했을 때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관내 물품도 구입하고 인부도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쓰고 또 식사도 관내에서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기획실장님하고 군수님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 당부드렸으니까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다음 어느 지자체든지 강진군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참 말이 많거든요. 공직선거법까지 적용이 되어서 돈 쓸 때가 없을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4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가 집행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그렇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많아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네” “시책업무추진비 어떻게 썼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공지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라도 위원들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해가지고 집행을 지출하는 방법이 제144조2항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정보공개는 어느 시군이고 전부 정보 공개하는데 법인카드로 지출결의서작성하는 것 있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법인카드로 하면 세세한 내역이 안 나오거든 이것 때문에 소송하고 한 줄 알고 있고, 강진군은 그런 일 없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남수

김남수위원

지출결의서 확실히 하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공개 못할 게 있죠. 공개 못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투명하게 하면 공개할 것 다 하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이게 문제거든요. 쓸 때가 정해져가지고 있고. 법인카드 쓰는데 기록하면 되는 건데 나쁜 데 쓰는 것은 아닐 겁니다. 법인카드로 해서 너무 많아서 못한달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강진군은 아닐 길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자료제출하면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강진군의 건물 있잖아요. 무상이든지 유상이든지 주는 건물에 대해 보험 다 들었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대한한국지방공제회에 해서 전국적으로 다 들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노인회관 불났을 때 보험든 겁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것도 들어가지고 보험료를 지방공제회에서 탈겁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준공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시공회사 4개 회사에서 책임을 지어서….

남수

김남수위원

공공건물 무상으로 다 주고 있죠. 리모델링은 군에서 해줍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군에서 사용목적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통상 강진군에 무상으로 돈 받고 하는 데는 없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물 중에서 개인들이 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신전에 (구)보건지소 건물을 신전면 거주하고 계시는 카톨릭 신자님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데는 보험 어떻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군에서 같이 하고 있죠. 군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위원

군에서 보험료를 줘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저희들이 임대료 받고 소유는 강진군 건물 소유고, 그 분들한테 사용임대만 줬기 때문에 전체 건물….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군의 공공건물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보험 들었구나 생각해도 되겠네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저희들이 공제에 다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남수

김남수위원

너무 노출되어서 관리도 엉망이거든요. 아무튼 관리를 잘하십시오. 그다음에 강진군 전체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물품관리는 보고해 드린 대로 재물조사해서 품목별명세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떻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대장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위원

요즘 백화점에 가도 바코드로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저희들 새올프로그램이라고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의회사무과하면 의회사무과에 어떤 어떤 물품들이 있고 쭉 한눈에 나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전체 한번에 관리한다는 이 말이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이 말 꼭 해야 되서, 우리 전라남도의회 중 의회동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없죠? 의회건물이 없는 데?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의회동이 없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몇 군데 있는데 그 속에 강진군이 있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강진군은 팀제해가지고 가뜩이나 좁은 데 우리가 붙여서 살고 있는 게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군민의 재산에 대해서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의회마음대로 한 줄 알았는데 강진군의회만큼 의회동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복지타운 건립되면 문화원 가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문화복지타운 준공되면 문화원 건물이 비어질 겁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문화원 건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계획 없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건물지어서 의회가 나간다고 하면 그렇고 이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의회가 쓸 수 있도록 부군수님 ! 어떻습니까? 새 건물지어서 의회가 갈란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죄송하고 하지만 지금 문화복지타운이 준공되면 문화원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기회에 의회가 새로운 대로 이사 가고 실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좁아서 좀 넓게 쓰고, 청사 관리하는데 주무자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저희들이 팀제 운영하면서 사실은 각 팀의 근무면적이 열악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축산기술연구소가 남부지소와 영광으로 이전하면서 빈청사가 나왔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도에 관계부처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양여를 받든지 아니면 군재산하고 교환하든지 해서 제2청사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방금 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축하는 것이 더 나을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상….

남수

김남수위원

가축위생시험장 그쪽 구석으로 가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청내 직원들이 한번 씩 왔다갔다 하려면….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의회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부 팀들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문화원복지타운 3월 달에 준공하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3월달에 하면 그걸 우리 의회에 주면 3층이 전부 의회동 아닙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충분히 직원들이 가축위생시험장까지 안가도 충분한데 이번 기회에 청사관리를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를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나름대로 저도 문화회관이 앞으로 비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제일 군민들의….

남수

김남수위원

고민이 풀렸어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래도 고민이 더 됩니다. 과연 의회에서 김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나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계속 의회동을 지으려고 쭉 노력을 해 오시다가 여의치 못해서 안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회관이 빈다 했을 때 그리 나가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회관을 리모델링해서라도 해드려야 되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부군수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부군수님 ! 어떤 것이든지,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지 어떻게 든지 안되는 쪽으로 연구하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가 안 되는 쪽으로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군수님 !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새집 지어달라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옆에 지어서 폼 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은 어려운데 의회가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다. 마침 이런 기회에 전라남도 시군 거의 다 있는데 강진군만 없어서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부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이나 회계팀장이 의장한테 와서 협의를 해야 되요. 그럴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확실한 얘기를 안 해주시면?

1분 거리입니다. 1층에서 3층 올라오는 거리입니다. 1분 거리인데 의회하고 집행부가 붙어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팀장님 !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행안부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저희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라는 것은 일반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가 같이 합해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것을 현재 그런 방법은 있는데 입법취지에 맞게 전라남도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각 시군들이 전체가 이 방식을 채택한다면 우리 군도 그쪽에 같이 따라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마는 좁은 것을 생각했을 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도 공동도급방식을 채택을 전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채택한다 했을 때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개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갑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어떤 면에서 불이익이 갑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전라남도에 산재되어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거의 7, 800개 됩니다. 전라남도를 묶는다면 우리 군의 업체는 120여개밖에 안 되고 그중에는 공정율은 다 다르겠지만 외부에 문호를 열어가지고 외부업체들이 공동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그렇지 않아도 입찰을 한번 씩 하면 응찰기회가 정말 적어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반입찰 됐을 때 우리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게 마련이거든요. 외부에서 온 업체들이.

춘단

문춘단위원

팀장님 ! 공동도급제 지침이 2억 이상 100억 미만이잖아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의 회사가 아까 165개라고 하셨지요. 그럼 2억이상 100억미만을 계약할 수 있는 회사가 그 안에 몇 개나 됩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것은 사업이 나와 봐야 알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체 수를 말한 겁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요, 계약할 수 있는 자격요. 회사가 2억 이상 100억 미만 계약할 수 있는 165개 중에서 몇 개나 되냐고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철근콘크리트업체가 56개 업체가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팀장님 ! 행안부에서 이 지침을 줄 때 우리지역에서도 주계약과 부계약을 동시에 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게 힘을 실어주자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업체하고 계약이 됐을 경우에 만일의 경우 주계약자가 부도가 났을 때 보호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나왔는데 타 지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건설협의회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전라남도건설협의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관에서도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주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회계팀 주사님하고 제가 전에 전화상으로 해서 해결을 잘해주셨는데 한 예로 ‘웅비건설’이 개명해서 ‘미르건설’로 바뀌어서 장애인회관, 마량 해수탕 많이 입찰을 했습니다. 웅비건설로 있을 때 하도급을 준 몇 개 잘잘한 업체에 돈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은 여기 저기 일을 벌려놓고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다행히도 주사님께서 이 심각성을 알고 잘 처리해서 중간처리까지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원래는 주계약자가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한 업체가 여러 가지 공정을 다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급이 생겨난 것인데 하도급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반드시 저희들 계약부서에 신고해서 하도급업체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신고를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감독하는 사업부서나 감독공무원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주지를 시켰고 그래서 반드시 공사에 하도급이 있다 했을 때는 반드시 하도급 신고를 하도록 해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웅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거의 피해가 없도록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다면 이 회사가 ‘미르’로 개명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또 강진군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인 제재를 받으면 입찰자격제한을 3년을 두고 자격제한하고요. 그런 제재를 받지 않을 때는 원만하게 서로 합의가 된다 했을 때는 입찰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데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제재를 안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이 잘 되면 제재를 안 받는 것이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것이 법적으로 사업추진에 계약법상 위배사항이 나옵니다. 위배사항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벌칙을 주는 것인데….

춘단

문춘단위원

영세식당들이 하다 못해 밥을 해주고 식비를 못 받아서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에서 여기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도급을 주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일을 시키면서 인부 인건비를 주지 않고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준공검사 할 때 그때 이 업체가 관내에 인건비를 안줬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직원들이 인부들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대를 지급을 안해줬거나 인근에 알아보고 또 사업장 부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까지 다 알아봐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준공검사를 해주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채택해보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임의채택이 아니라 그렇게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주변에 공사현장 주변에 소문을 내서 다른 소수의 피해자도 군민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런 분들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적극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공

윤재공위원

위원장님 !

희숙

윤희숙위원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회계팀장과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말을 빠트렸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재공

윤재공위원

팀장님 ! 수고가 많으신데 경리관이신 부군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지금 일괄 군에서 다 수의계약 하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면장이나 모든 직원들이 사실 썰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군만 지역경제 활성화 되서는 안 됩니다. 면단위부터 경제 활성화가 돼야 만이 군도 되고 도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하찮은 것도 꼭 군에서 계약합니까? 권한이양 해줄 수 없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권한을 쥐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장들이 일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넣어줘야 된다. 지금 군에서 말입니다. 모든 1천만원짜리 1천만원 이하짜리도 다 군에서 하고 읍면장들은 직원들은 민원만 가지고 해결합니까? 그런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베풀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4대 의원 때부터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됩니다. 제가 3천만원 2천만원 그런 것을 면에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것을 면에서 계약할 수 있는 그래야 업체하고도 서로 대화 나누고 지역경제도 살고 커피 한잔도 팔고 합니다. 모든 것을 꼭 군에서만 갖고 계약을 하니까 정말 읍면은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고 이양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 제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NO냐 YES냐 정답을 안 하시고 말을 길게 하시는데 사실 부군수님 ! 군수님과 논의해서 그런 소소한 8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는 읍면에 권한이양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찮은 조그마한 사업을 군에서 다 갖고 군수가 인심 쓰니까, 부군수가 인심 씁니까? 회계팀장이 인심 씁니까? 면장들도 고급인력입니다. 그분들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 만들어 주는 것이 군 본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부군수님도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답이 없고 똑같습니다. 질질 말만 끌으시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하신다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마는 지금 군수도 3선으로 강진군 군수직을 맡고 있는데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공동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암이나 신전이나 읍면 단위가 경제 활성화해서 면민들이 강진 와야 강진경제가 살아납니다. 꽉 쥐고 소규모 사업을 지금까지 얘기를 몇 년 동안 해도 시정이 안 된 이유는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이나 군수가 8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수의계약 권한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면장들이 부하직원이니까 일선책임자니까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장들이 재량사업비 4천만원인데 4천만원 폭우 때나 도랑에 토사가 막혔을 때 장비 지원 몇 번 해버리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수님하고 논의해서 이런 사업은 이양을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이 축소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양되었으니까 군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맞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말씀이 꼭 무엇이든지 군에서 가져야 됩니까?

그리고 부군수님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 8분이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군 행정이라는 것은 의원들 각 지역의 출신들이니까 그래도 군정을 논의할 때는 의원들과 논의해서 군민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논의해봤습니까? 지금까지 안해봤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20년 가까이 됐어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북제주군 지금은 통합됐습니다마는 거기 초대군수는 의원들과 군정을 낱낱이 대화하고 주민들 숙제를 논의하고 해서 그분이 중앙에서 상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분은 이름이 나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의원들과 심사숙고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하는 것 같이 들리는지 몰라도 앞으로 부군수님 역할이 어머니 역할입니다. 부군수님 역할이. 군수님한테 말씀 올려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군의원이 집행부하고 한식구가 되어서 군민이 “아, 집행부하고 의회가 정말로 잘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위원님 !

재공

윤재공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위원님 ! 부군수님도 답변하시지 말고 왜냐 하면 이 내용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자는 의미니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달라 이렇게 제가 전달하면 이해가 되겠죠?

재공

윤재공위원

오해가 아니단 말입니다.

부군수님 ! 제가 부군수님은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 안 했습니까?

부군수 마음대로 못하시니까 군수님한테 건의 드려서 될 수 있는 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재공 위원님 !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공

윤재공위원

의회는 군민의 대표 아닙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실무팀장이 그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행정안전부에서 본청과 사업소 분산되어 가지고 있는 계약업무를 통합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서울시, 평택시, 강원도 화천군 3개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란다는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실무팀장으로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공문 온 자료를 보여주세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재공 위원님 끝나셨고요.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안전진단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받아야 될 때가 됐죠. 이 부분 받을 계획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줘도 되고요. 왜냐 하면 문화회관은 공공시설인데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북교 계획서도 따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자검사를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완공 후에 한다고 그랬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6월과 12월에 한다는데 바로 완공 후 지난 6월과 12월에 합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러면 그 조사는 그 지역에 있는 감독관이 해줍니까? 아니면 공직자가 합니까?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업무담당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유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이미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다소 다르겠지만 2년 이상이죠 보수기간이?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사업 따라서 다릅니다.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소 다르지만 2년 이상이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도 하자보수가 신고가 안 되어 있는지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는 계약하실 때 그 업체에다 하자보수를 자꾸 강요를 해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다 만료가 되는 시점까지 하자보수가 안되어 있어서 오늘도 그 부서에 따로 전달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가 안 되면 차후에 군비가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꼭 좀 강하게 이 부분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하자보수비가 보통 계약금의 몇 % 입니까? 약 3% 이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2.54%도 있고 사업의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런데 보통 하자보수가 이미 그 금액은 넘어가거든요. 왜냐 하면 하자보수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원초적으로 관리감독관이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물품이 아닌 엉뚱한 물품을 썼을 때 그 금액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의 감독관이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조금 전에 문춘단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저도 하려고 했는데 중복되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동도급대상자도 강진군도 보니까 금년만 해도 20여건이 되는데 이 금액은 제가 쭉 데이터를 봤습니다. 광역자치단체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도 읽었으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들과 간담회 때 조사를 해가지고 팀장님께서 공동도급으로 해서 조금 전에는 득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득실을 떠나서 행안부에서 이 부분 지침이 내려온다면 전체적으로 실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야 행안부에서 그 부분이 절충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해되시죠?

경태

임경태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현

윤기현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회의와 관계없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다보면 화면을 못 봅니다. 계속 지켜보니까 집행부는 훤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은 마음이 검은지 불량해서 그런지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명이라도 고쳐놓고 회의진행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집행부는 위에서 하나가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정리 되고 우리 위원님들은 좌우 옆에서 오기 때문에 반사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기현

윤기현위원

저만 깨끗하게 나오네요. 이쪽 문춘단 위원님….

희숙

윤희숙위원장

방송실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준비를 해주십시오.

희숙

윤희숙위원장

부군수님 ! 지금 강진군의회가 열악합니다. 전국에서 굉장히 아주 절약하고 있는 시군으로 상사업비라도 받아보시죠?

모든 게 끝났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정리와 중식관계로 정회했다가 「환경정화센터기공식」 관계로 시간을 1시간 정도 연장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박희곤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입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에 23개 업무에 대한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97%의 이용률을 기록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의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주민등록 등이 탑재된 노후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운영으로 업무효율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정보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으로 안전한 전자군정 구현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과 정보통신 보안 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보안USB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 및 희망자에 대한 열린 정보화 교육으로 자유로운 정보기기 활용과 정보화 역량강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군민과 공무원 231명에 대한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 지식인 대회를 실시하여 도 지식인대회 참가 등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직판 및 홍보행사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마을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실시와 게시판 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정보화마을 견학으로 운영마인드 함양과 농가 소득창출 도모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IP전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코자 유무선 통합에 대비한 통신환경구축과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실현을 위하여 도서관과 도암, 신전면사무소, 9개 보건지소에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신기술 연동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음향시설 노후에 따른 영농정보 및 공지사항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전달 체계 구축과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마을회관 방송장비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차로 43개 마을에 대한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화를 실시간으로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의거 전국 자치단체 중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디지털방송기반 조기구축과 수신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전파중계소 구축, 컨버터 보급과 TV 구매보조를 실시하였고 10월 6일 디지털로 완전 전환하여 고화질 서비스 제공과 난시청을 해소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군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및 안정화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여 변동자료 교체 및 수정을 실시하였으며 군정과 청자축제 홍보를 위한 정보사냥대회 개최, 장애인ㆍ고령자 등 누구나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 구현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보안의 생활화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보안업무 능력 강화를 위하여 비밀문서 및 취급인가자 현황 파악과 보안업무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폐기 및 재분류 등을 실시하는 등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바로 참여하시기로 했는데 지사님이「환경정화센터기공식」 관계로 작천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를 방문하셔서 동행하셔야 되겠다고 했기에 다녀오시는 대로 참석하시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낮게 와서.

희숙

윤희숙위원장

저희들도 서둘러서 했고,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 질문을 많이 아끼는 이유는 팀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서로 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민원이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박희곤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2분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홍보팀장 황용식입니다. 홍보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정 홍보는 그동안 1,028건의 보자료를 제공하여 총 8,34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도 및 중앙 언론인 초청 지역 홍보추진에 10회에 걸쳐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96쪽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중이동장소를 이용한 홍보는 서울역, 시청역, 청량리역 등 3개소를 이용하여 강진군의 문화관광유적지와 농수특산물, 강진청자축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KTX열차 내 동영상 홍보는 강진군 농수특산물과 청자축제 등을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7쪽 『남도답사 1번지 강진』 홍보책자 발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8월 5일자로 홍보책자 제5호인 여름호를 책자형의 52면 컬러로 총 20,000만부를 발행하여 군내 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 ! 자리해 주시고요.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 제가 정리해 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예홍보대사 있죠?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홍보대사는 90명 위촉되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명예홍보대사 위촉할 때 결정과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강진을 국내외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각계각층 인사들로 위촉되는데 그 절차는 개인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이 있을 때 신원사항이나 업적 등을 확인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홍보대사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시 한번만.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희숙

윤희숙위원장

조정위원회에서요?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위촉을 했는데 강진군 홍보에 영향을 있을 수 있는 자를 분명히 홍보대사로 위촉하시는 거죠?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현재까지 90여명 되시는 홍보대사를 체계적으로 활용했었던 한 사례를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93년도 이전부터 했는데요. 최근 2년 동안만 말씀드리면 2009년 8월달에 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 추천에 의해서 위촉된 남영숙 제주지사 사모님이 강진 쌀 판매 500포, 금년 8월 8일 강진지역발전협의회에서 위촉된 고행자 제주봉사회 제주지회장님이 강진 쌀 판매 1,200포, 강진청자축제 때 제주지역관광객 100여명을 인솔 동행한 성과가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지금 현재 이번에 역도에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던 장미란도 홍보대사죠?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장미란이 강진군 명예홍보대사인데 적어도 금메달 땄을 때 강진군은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간접적으로 장미란 선수가 강진군 명예홍보대사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있었는데 전혀 어떤 것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전에 했었던 팀장님이시고 이제 새로 팀장님이 맡았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적절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2008년도에 체육회에서 추천해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특별한 홍보대사로서 예우같은 것은….

희숙

윤희숙위원장

특별한 것은 없어도, 예를 들겠습니다. 금메달 따신 분들이 축하해주는 메시지가 갔습니다. 어떤 선수는 탤런트 누가 가가지고 밑에 자막이 나와서 어떤 채널이든지 간에 공중파 방송을 타고 나갔어요. 강진군에서 “강진군 명예홍보대사인 장미란 선수에게 진심으로 강진군민들이 축하를 보낸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 하나만 60원 드는 메시지 하나만 보냈더라도 “아, 강진군이구나” 라는 것 그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홍보대사 90여명 위촉만 해놓고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위촉해놓고 활용을 못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님 ! 이해가신가요?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예, 앞으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상응한 예우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예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활용하는데 강진군 홍보하는데 역점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과도한 홍보를 하다보면 지난 해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난 2009년도 연말에 강진군이 전국에서 인구가 사십 몇 명이 늘었다고 전국 최초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말 강진군 인구는 몇 명 줄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작년 말에 비해서 250명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저희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하는데 연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홍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홍보에 너무나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도 홍보팀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홍보문제는 방금 많은 예산 투입 안 하고 언론을 이용하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을 널리 알려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목적입니다. 강진군 좋은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첫 번째 홍보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해서 강진군 나쁜 이미지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강진군의 나쁜 이미지가 고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홍보팀의 역할인데 강진의 좋은 이미지를 아니면 행정의 좋은 성과 같은 것은 늘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좋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너무나 과도한 홍보비 지출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죠?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예산지출은 않고 노력해서….

희숙

윤희숙위원장

강진군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보면 과도한 예산지출로 홍보팀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팀장으로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예산 지출하지 않고 홍보팀 역할에 맞게 홍보팀원들이 균형 감각이나 순발력을 갖추고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게 질의를 삼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식

황용식홍보팀장

감사합니다.

15시31분

상윤

김상윤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부군수님께서 지사님 수행하신다는데 연락이 왔습니까?

희숙

윤희숙위원장

현장에서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군수님이 수행할텐데 부군수님도 가셔야 됩니까?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런데 부군수님이 가셔야 된다고 최대한 서둘러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관계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조직관리팀장 송기훈입니다. 2010년도 군정 운영 성과 보고를 생략하고 421쪽 주요 군정업무 성과평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성과평가지표와 목표량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부군수 주재 하에 실팀소 직원과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평가지표 중에서 폐지 47건, 수정 28건, 신규지표개발 52건, 가중치 조정 87건 등을 조정하여 성과지표를 확정 시달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실팀소 및 읍면 핵심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최종 성과평가는 자체 평가반을 구성하여 11월 30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공명정대한 인사관리입니다. 정기인사 시 직원 개인별 직무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인사조정내부협의회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사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우수인력채용을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공무원 채용시험 위탁 협약 체결하고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일반직 13명을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자체적으로는 기능직, 별정계약직 4명을 신규 채용하여 결원부서에 우선적으로 충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4명을 배치를 하였고 인사에 대한 상시 의견수렴을 위해 전자문서 인사게시판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강진군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2010년 인구 감소 제로의 해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단체와 군, 그리고 의회 합동으로 관내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임직원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와 본청 사업소, 읍면 인구증가대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인구증가대책을 강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으로 이전해온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소이전협조를 요청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주거 가능한 주택을 사전 조사하여 알선 및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장려금은 430명에 1427만 6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군 인구는 40,739명으로 금년 목표보다 목표인구 40,733명보다 6명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인구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위해 가정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정하여 운영하였던 결과 수요일에 해당하는 10개 부서는 평균 76.1%, 금요일에 해당하는 35개 부서는 평균 72.9%의 직원이 정시에 퇴근하여 가정의 날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직원들 월례휴가는 매월 1회 부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지금까지 업무유공공무원 41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친절우수공무원 49명을 선발하여 종무식 때 표창을 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및 강진 바로 알기 교육을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직관리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 자리해 주시고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재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진군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저출산 이농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농촌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해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 중 내고장 주소 찾기 운동 장려금 지급시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목표를 정하여 인구배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전입시켜 놓고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빼가는 일은 없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 저희들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이면 저희들 인위적인 방법도 다소 취해가지고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연초에는 일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270여명이 1월 달에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2009년에는 425명이 감소하고 금년에는 6명 증가 보고 되어 있는데 강진군 2010년 11월말 현재인구는 몇 명입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11월말 인구통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11월말이면 민원팀에서 통계가 나올 겁니다. 10월말 인구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조금 전에 홍보팀 보고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강진군을 홍보하는데 예산이 만만히 않게 지출되고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인구감소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지금 인구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농촌형태를 이루고 있는 군단위에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연말에 인구통계가 모든 기본이 되고 교부세랄지 시군의 규모랄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손놓고 있어서는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도 세우고 해가지고 인구증가에 필요하다면 큰 예산이 됐든 적은 예산이 됐든 투자를 해서라도 인구증가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전부 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해야 되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소를 강진에 두고 생활하신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투자유치를 통해서 정주인구들이 많이 생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건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계획보다도 기대보다도 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구증가 하는데 걸림돌도 있습니다마는 인구증가문제는 너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그런데 팀장님 말씀 중에 예산을 들여서 인구증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구만 많아서 무슨 실용성이 있습니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주소만 놔두고 사람은 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소 인위적인 방법도 쓰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우리가 인구증가대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구를 늘리는 데서 우리 군민이 서로 경제적으로 활성화된다면 가옥수를 늘려야 된다. 여기 와서 솥단지가지고 와서 살아야 된다. 이래야 만이 인구증가의 효율성이 있지 주소만 놔두고 살지도 않은데 무슨 강진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실제적으로 강진군에 와서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인구증가요인을 분석해보면 전체가 인위로 온 것은 아니고 여기 와서 사는 분도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다소 조금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인구증가대책보다는 주소를 솥단지를 여기에 걸 수 있는 인구증가대책이 필요하다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좋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우리 군에 여성공무원들이 몇 %나 됩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한 25% 됩니다. 1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여성공무원 우대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가 상당히 있거든요 어느 시군 간에. 그동안 제가 심사할 때 보면 5배수 안에 안 든다. 직렬이 어쩐다하는 소리를 많이 하시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렬을 아주 무시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타 시군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여성공무원 우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갈수록 여성공무원수가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급도 여성팀장급이 3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성공무원 승진우대에 대해서도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우리 여성공무원이 25%인데 사무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타 시군은 사무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행정직공무원이나 들으면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5배수 안에 안 들고 직렬이 다르니까 못 시킨다는 얘기를 늘 하시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전체인구의 25%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6급 여성공무원 중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근무평점도 받고 해서 승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면 우리 군에도 여성사무관이 앞으로 탄생이 될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될 것입니다. 가 아니라 정말 군수님하고 간부님들이 배려를 해서 여성공무원들도 사기를 읽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이 25%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사회복지직 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 입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29명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29명인데 이분들 한 20년씩 근무한 공무원 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이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책정이랄지 그다음에 봉급산정이랄지 이런 것 전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승진소요연수에 대한 가산은 법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어떠한 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이 별정직공로에 대한 경력을 감안을 해달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2009년도에 법이 바꿔져가지고 4년 이상 근무하면 3년을 제외하고 1년은 승진소요연수에 반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된 사람은 그런데 그전에 된 사람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경력을 승진하는데 감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승진할 수가 없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승진하는데 소요연수에 가산할 수 없다. 지금 승진한지 오래 되어서 가산하고 안하고 무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강진만 그러는데 이 옆 해남, 장흥 보면 나주만 빼고 전부 그분들이 다 승진을 했거든요. 6급으로 승진을 다 했어요 사무관까지 되고 그런데 우리만 적용을 하면 안되잖아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적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경력을 감안하든 감안하지 안 든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어져있는데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봅니다.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랄지 시설직이랄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직렬에 있는 직원들의 승진소요연한이랄지 근무경력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하는데 사회복지직들은 별정직에 근무했을 때 경력도 일반직 근무경력처럼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취지일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 신분하고 일반직공무원 신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경력은 이미 호봉이나 급여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직접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남수

김남수위원

민원실 얘기할 때도 했지만 민원실이 경무부서입니다. 그렇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선호부서가 아니고 사실은 농업은 보조만 해주고 하는데 사회복지직 이야말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합니다. 읍면 가서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승진해서 진급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기도 오르는데 2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가만히 같은 급으로 앉아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수

김남수위원

이해는 갑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어느 정도 다른 직렬도 많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렬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 있지 않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한 계급을 올라가는 목표는 승진 아니겠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한 직종에 한 급에 20년씩 그대로 있으면 무슨 낙이 있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분들 사기를 생각해서. 그래서 경찰들도 경사 때 경위를 시간만 되면 진급해주고 7년 몇 년 지나면 진급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줘야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20년 이상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팀장님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해서라도 그분들 사기를 올려주는 연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현

윤기현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좋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강진의 인구늘리기 참 말만 많지 늘리기 힘들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나온 궁여지책입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아이를 많이 낳아야 인구가 늘잖아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런데 많이 낳으면 힘들어서 많이 못 낳고 둘만 낳고 마는데 이 나라를 지탱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 생각은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동네에서 제일 많이 낳았다. 면에서도 5명을 낳았다. 읍에서 6명을 낳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낳은 가족을 찾아서 우리 군에서 봉사단체에서 하나를 키운달지 예를 들자면 장학금을 줘서 가르치지만 정말 아이 많이 낳은 사람도 그중에 골라서 봉사단체나 군이나 면에서 한명씩 키워주고 그런 운동을 해보면 안될까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좋으신 의견이어서 저번에도 인구증가대책협의회 때 말씀드려서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관련 팀들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기현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적인 그런 차원으로 그렇다 해서 얼마나 인구가 늘겠습니까? 그러나 애를 많이 낳은 사람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들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이를 많이 낳으면 멍청하다 이런 쪽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정말 사기진작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김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우리 조직관리팀장님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당국에서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일로 또 솔직한 이야기가 사무를 보신 분은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하고 싶은 생각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인구 한명에 교부세가 온다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대충 200여만 원정도.

상윤

김상윤위원

지금도 그렇게 됩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저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당 연간 200만원씩 온다 그 말이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200만원씩 온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이고 본인은 그렇습니다. 인구증가를 여기서 살지도 않은 분들 주민등록 옮기고 비공식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살면서 주민등록을 외지에 둔 분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남자여자 내외간에 두 분씩 사는데 한 사람 사는 분도 있죠. 한 사람 사는 분은 요지부동입니다. 농사짓는 분들 양다리를 거칩니다. 직불금도 타고 외지로 나가서 자식들한테 수당관련해서 그걸 타려고 갑니다. 여기 살면서 모든 혜택을 보면서 주민등록을 놔둔다는 것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봤으면 쓰겠다. 두 분 사는데 한분이 외지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게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오도록 필요하면 저는 면장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할 때 갖다가 금방 써먹고 주민등록만 내면 되니까 다시 오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한번 가버리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읍면장님들 이야기하면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장님들 골치 아프게 하면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정말 인구늘리기 골치 아픈 업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서류상으로 6분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제로의 해’ 아닙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보면 황주홍 군수님께서 읍면에 보고회할 때 보면 금년이 ‘제로의 해고’ 내년부터는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플러스만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사실상 더 줄어들지 않으련지 1.0, 0.5% 계속 감소되어서 2010년도는 ‘제로의 해’ 여기도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플러스가 된다고 했는데 플러스가 되면 더욱 좋고 플러스 안 되더라도 더 이상 줄어들지나 않았으면 쓰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어떤 인구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방치하면 더 줄 것 같고 많이 줄어들면 우리 강진군의 체면도 아니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한명이라도 더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다소 방향이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인사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부군수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서 들으시고 실정이나 알아주십사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도 복이 없어서 부군수님이 지사님 수행관계로 안 오신다니까 유감스럽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제가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고맙습니다. 전해드린 것과 여기서 직접 들은 것과는 강도가 다를텐데요. 그렇게 됐습니다만 본인은 그렇습니다. 공정한 인사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공정해야 모든 공직사회 분위기가 좋고 또 의욕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깨끗한 인사, 물론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깨끗하면서 공명정대한 인사 정말 깨끗하면서 공정정대 해야 하는데 깨끗하기만 하면 뭐 할 것이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깨끗하면서 공명정대한 인사가 되어야 만이 직장이 활기차고 신바람 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로써 공직자들이 불평이나 불만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질의를 싫어할 공직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예측합니다. 그러나 또 피해를 본 공직자는 이런 말을 해줄 때 ‘아, 좋은 이야기하구나’ 이럴 수가 있거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질의사항이, 또 질의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방송에 전부 나갈 것입니다. 강진군의 공직사회가 이런 인사가 좀 개선되고 관철되어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인사조정내부협의회 자료를 요청했는데 핵심을 빠트렸어요. 참석자를 제가 전부 압니다. 군수님, 부군수, 기획정책실장, 생활지원팀장, 조직관리팀장, 인사실무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필요시 5급 팀장 2명 이내인데 그분들을 알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빠졌습니다. 핵심키포인트를 빠트렸더라.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 조금 길어진데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대신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요약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내부협의회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팀장님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저번에 하셨는데 실은 공직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인사시기가 돌아오면 몸이 다릅니다. 군수님한테도 메일 띄우고 부군수, 팀장님, 기획정책실장님한테도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무관한테 두 분한테까지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때 갑작스럽게 하는데 무슨 두 사람까지 해당이 되겠는가 하겠지만 그렇게 많습니다. 부탁을 해야 됩니다. 부탁을 해서 되고 안 되고 불구하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인사내부조정협의회라는 것은 대상자들이 청탁을 해야 되고 인사정보가 누설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 당국에서는 바람막이식 또 그분들은 갔다 와서 생색을 내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법의 뒷받침이 없고 내부적으로 내부결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규칙은 아닐 것이고요. 이런 인사조정내부협의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법의 뒷받침도 없고 또 다른 시군하는 데도 없고 하니까 여태까지 해봤으니까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팀장님 입장에서는 단언은 못하겠지만 부작용이 있으니까 중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전번 인사 때 위원들한테 부탁하려고 줄서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으로는 안 봤습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팀장님은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파톤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실인지 득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하나만이라도 줄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줄을 섰다.

상윤

김상윤위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저는 들어본 사실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도 인사주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메일 인사상담 외에는 저한테 인사 청탁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직원들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내부협의회 통해서 인사정보가 누설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설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 2명 이것은 내부협의회하기 10분전에 결정을 해요.

상윤

김상윤위원

늘 변경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되겠지 하니까 됩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기획정책실장하고 생활지원팀 저하고 군수, 부군수는 당연하고 여기는 변동이 안 되거든요. 더구나 기획정책실장이나 생활지원팀장이나 저나 인사위원입니다. 부군수님까지. 그래서 다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전에는 사무관 2명 정도를 미리서 결정했었는데 바로 협의회 들어가기 10분이나 15분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청탁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직접 와서 얘기해도 좋고 인사상담코너를 통해서 해라 자기가 자기 인사 청탁한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인사철이 되면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인사상담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개별적으로 비선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윤

김상윤위원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조정내부협의회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운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 인사라인에서만 하다 보면 인사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인사는 만사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고 나서 좋은 평을 받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객관적인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객관성을 찾아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간부들 그래도 기획정책실장님이나 생활지원팀장님이랄지 공무원 경력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주요 부서에 근무하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도 평상시에 전부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님 혼자서 또 조직관리팀장, 인사실무자 세 명만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간부들 모여서 여러 가지 인사기준안을 갖고 충분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충분하게 협의하는데 협의가 정말 되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죠. 직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인사조정내부협의회 하나라도 폐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래도 팀장님께서는 제가 본인이 이야기한 것은 본인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듣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윗분들과 상의해서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존속해야 한다면 어째서 존속을 해야 되겠다 쪽으로 나가야지 계속 일언지하(一言之下)에 좋은 제도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관보다도 객관성을 찾기 위해서….

상윤

김상윤위원

객관성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객관성을 찾는데 말로는 좋습니다. 객관성을 찾죠. 많은 사업들이 타협하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여기 기획정책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상윤

김상윤위원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하실란다 그 말이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두 번째 우리 군 방침이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업 군이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농업분야에 예산도 민선 5기 임기 때까지 35%까지 끌어 올린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밑에 공무원들도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농업정책은 우선해서 한다고 해놓고 그 밑에서 일할 수족들은 안 맞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부서에 근무한 직원들 팀장에 대해서 다른 시군을 비교를 해봤는데 자료에 의해서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왜, 강진은 유독 행정직이 있는 것인가. 원래는 농업분야에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팀장, 유통팀장, 축산팀장 3개 팀이 있습니다. 수산 빼놓고 전부 다 행정직으로 앉아있었어요 어렵게 해서 농업사무관으로 하나 바꿔졌습니다.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팀장은 제가 모두에 말씀했기 때문에 직원님들은 양해를 해줄지 알고 방송 나가니까 축산팀장은 전 군적으로 농업직내지는 축산직이 농업직과 같이 축산 계통으로 농업직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강진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하고 유통팀장은 행정ㆍ농업ㆍ해양수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강진군은 그런데 왜 행정직이 되어 있는가. 다른 시군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절반정도는 농업직이 있습니다.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은 거기도 행정직, 축산팀장도 행정직 이렇게 해서 농업부서에 있는 팀장을 왜 행정직으로 보하는가 듣고 싶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우리 강진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료 받아서 잘 아시겠죠. 일부 시군도 행정직 5급이 과장하는 데도 있고….

상윤

김상윤위원

5급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6급 이야기 합니다. 축산팀장은 100% 농업직내지는 수의직이 있고 그다음에 유통팀장은 100%는 아닙니다. 절반이 못 미칠 겁니다. 행정직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공감하니까 그런데 유독 강진은 그렇게 잘한다고 농업에 한다고 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행정직으로 자리를 보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윤

김상윤위원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농업직 경력이 짧습니다. 경력이 짧아가지고 팀장으로 보직을 주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윤

김상윤위원

잠깐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직이나 기술직들은 항상 승진이 행정직보다 늦습니다. 9급부터 6급까지 가는 과정, 또 6급에서 팀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부터 승진이 늦기 때문에 경력은 많지만 승진연한이 못되어서 그런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6급 차장 자리에 전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직도 6급이 팀장 있고 직원 있고 차장으로.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술직에서는 승진이 늦어서 연한이 안찼기 때문에 팀장을 못 준다. 그것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것 빼고 다른 말씀 해보세요. 그것은 안 맞아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제가 인력을 운영하고 보직 주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력들을 감안 안할 수가 없고 지금 농업직이 16년 되신 분이 2명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농업 6급들 경력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짧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경력이 쌓이면 그분들 업무역량이나 추진능력이나 리더십을 봐가지고 그때 되면 유통팀장, 축산팀장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적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해서 행정직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일을 못한다는 입장에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송팀장님께서는 행정직으로 계속해서 계신데 기술직분야는 문이 좁기 때문에 기술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 밑에서 위에 자리 하나 비면 위로 올라가려고 여러 사람이 피라미드 식으로 있어요.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직은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기술직은 아주 적어요. 거기에서 하나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위에 행정직이 앉아보십시오. 사기가 떨어지고 일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분야를 발전시킨다면 전문성 있는 기술직을 앉혀야지 말은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행정직으로 앉힌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추세가….

상윤

김상윤위원

제가 말 많이 해야 되고 팀장님은 적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원과 팀장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축산팀장, 유통팀장 물론 팀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직을 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가 말씀해보세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보직의 탄력성을 위해서 복수직렬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복수직렬이라는 것은 옛날 관선 군수 때는 복수직이 없었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단순 직렬이었죠.

상윤

김상윤위원

민선은 더 좋게 잘해줘야 됩니다. 민선은 어려운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해야 할텐데 민선 들어와서 특히 팀제 들어와서는 전부 다 복수직을 다 해버렸습니다. 왜, 행정직이 앞에가 있어요. 기술직분야에서는 행정직이 뒤에 있어야지요. 행정, 농업, 녹지 그렇게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자리는 농업 그다음에 녹지 그다음에 행정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직이 하기 때문에 전부 행정직으로 복수직을 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기획실장님 공감하시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런 차원이 아니죠.

상윤

김상윤위원

기획실장님 공감하시고 부군수님이 꼭 얘기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참 아쉽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30분까지 오신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실은 팀장님 제가 팀장님 속을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지금 현재 형태는 관선 군수 때는 단순직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전부 복수직입니다. 그러한 폐단은 앞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하고 유통 말씀했는데 그 이야기 빼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할 것인가 내부조정협의회도 좋은 것이니까 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말이나 내년 초에 인사 있지 않겠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행정직 자리 하나 빕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사무관 자리 하나 비지 않습니까. 팀장을 행정직팀장이 차장으로 내려간 인사도 있었습니다. 또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니까 이번 기회라도 하나씩이라도 자리를 바꿔서 기술직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가 결재권자도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건의라도 할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여러 가지 직렬이 있기 때문에 직렬의 근무경력이랄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농업직에서도 팀장을 할만한….

상윤

김상윤위원

할만한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농대까지 나온 사람들 많이 있고, 6급으로 몇 년을 근무했는데 왜 할 능력이 없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팀장 시키면 못하겠습니까. 팀장 할 수 있죠. 다른 직렬과….

상윤

김상윤위원

행정직보다도 훨씬 경력이 많아요. 근무기간이.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안다니까요.

상윤

김상윤위원

6급 승진이 늦었다고 하는 것은 문이 좁기 때문에 6급 승진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밑에 시작한 것부터 생각해보고 학부도 4년 인정해줘야 돼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지금….

상윤

김상윤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김상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전문화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욕심대로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팀장님 답변이 좋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된 것은 아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연말도 있고 내년 초에 있을 것인데 자리가 비니까 검토를 해봐야지 당장은 안 되고 차근차근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잘해줄 것으로 이해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은 지금 현재 원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칭이 임업직이 녹지직으로 바꿔졌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렇다면 원래는 임업 5급이 강진군에 하나있고 임업직 5급이나 농업직 5급이나 이런 기술직들은 기초 지자체마다 전부 하나씩 있습니다. 시도 있습니다. 군은 없습니다. 시까지 전부 하나씩 있는데 강진의 산림녹지직 5급이 있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없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왜, 없앴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자리는 있어요.

상윤

김상윤위원

자리가 어디 있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자리는 사무관 총 숫자에서 다른 직렬이 비면 필요에 따라서 녹지직을 5급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급수는 살아있으면 자리는 어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행정직 3명이 퇴직한다. 여러 가지 분석 검토해가지고 행정직 2명 승진시키고 녹지직 1명 승진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러니까 옛날 녹지직을 현재 행정직이 먹고 있다는 얘기죠.

상윤

김상윤위원

그렇죠. 먹고 있는데….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나중에 승진할 수 있는….

상윤

김상윤위원

예를 들어서 녹지직을 5급 승진을 해줬을 때 어디에 앉힐 것이냐, 조직관리팀장으로 앉힐 것이냐 기획실장으로 앉힐 것이냐 생활지원팀장으로 앉힐 것이냐 말씀해보세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규칙에다가 정하면 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지금은 안정해놨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왜, 정해놔야지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지금 안 정해졌죠.

상윤

김상윤위원

지금 안 정하면 안 되죠. 왜, 사람이 없다고 티오가 없으면 지금 현재 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된말로 덜 익어서 없다고 했는데 오늘 안 찾지만 찰 수가 있어요. 찬 사람이 없다 해서 자리를 없애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자리를 없애버리면 안 맞죠. 현재 임업직이 10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업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선배가 정년퇴직하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를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때 당시는 녹지직이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래도 놔둬야지요. 없더라도 놔둬야지요. 놔두고 직무대리가 앉으면 되죠. 친환경농산팀장에 써져있지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읍면장하고….

상윤

김상윤위원

읍면장이 들어 있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읍면장하고 친환경농산팀 복수직

상윤

김상윤위원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왜 산림녹지팀에 있는 사무관 녹지직 5급 자리를 없애고 농산팀장한테 붙여서 놔뒀는가 그것은 안 되죠. 녹지직의 사기차원에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친환경농산팀장 자리를 행정직까지 붙여가지고 진급하면 직무대리로 발령하면 됩니다. 정말 없으면. 왜 법에 해서 조례는 의회에서 결정하고 규칙은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녹지직 5급이 퇴직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없애버리고 친환경농산팀장한테 붙여놓느냐 친환경농산팀장 입장은 좋겠습니까? 농업직 입장에서는 안 좋죠. 왜 안 좋냐, 농업직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다 알면서 한살 먹은 아기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마는 부군수님 오셨는데, 아까 유통팀장 50%가 못 될겁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직이 더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통팀장 농업직으로 그다음에 축산팀장 농업직으로 해야 하는데 강진을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까지 두개 팀장을 하는 것은 안 맞고 산림녹지팀장 자리가 퇴직했다 해서 그 자리를 없애버리는 그 사항은 정말 신문에 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당장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나중 필요하면 부활시킬란다 한번 없어지면 다시 만들 수 없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팀제 되면서 산림녹지직을 6급으로 했는데….

상윤

김상윤위원

좋습니다. 원래 산림녹지직은 과제에서는 녹지6급이 2명 있었습니다. 사무관 하나 있고 지금 현재는 사무관 없애버리고 팀장 하나 없애버리고 산림녹지팀장 하나 있습니다. 6급 담당자리 하나 없어지고 사무관 자리 하나 없어졌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다가 산림녹지팀장 자리에다가 녹지 5급, 농업 6급 그랬다면 할말이 없어요. 딱 없애버렸어요 언제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안보면 몰라요.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부활해줘야 되고 이번에 군정질문에 나갑니다. 행정 농업 녹지 5급, 친환경농산팀장 자리에 있는데 이것은 녹지는 띠어야 됩니다. 거기도 그렇게 하려면 농업 그다음 행정 왜, 거기는 농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이 앞에 있냐 그 말입니다. 행정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직도 조직관리팀 거기는 행정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농업이나 시설, 기획실장도 시설직인데 행정 그다음에 시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 기술4급을 되었군요. 행정직 우선 아닙니까? 행정직 우선인 데는 행정직을 먼저 써줘야 되고 기술직분야가 우선은 기술직을 써줘야 지 행정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앞에 쓴다. 기술직 입장에서는 안 맞게 생각하지만 말을 못해 무서워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녹지 5급 자리 부활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가?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거기서 검토가 나오군요. 여태까지 일언지하에 막더니….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막은 것은 아니고요….

상윤

김상윤위원

이다음에는 노력이라는 말이 나오겠군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아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녹지5급 없어져 버렸는데 행정직 3명이 결원이 생겼다하면 행정직 2명 승진시키고 녹지직 1명 승진시킬 수 있다 길은 열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왜 남의 것을 침범해요. 친환경농산팀에 왜 넣어놓느냐 그 말입니다. 녹지5급에 넣었다면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없으니까 산림녹지팀장 자리에 녹지5급이라고 써져있다면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녹지5급을 갔다가 농산팀에 해서 거기를 침범 하냐는 그 말입니다. 행정 침범하제 녹지 침범하제 농업은 설 땅이 어디 있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행정직 5급 하나를 줄이고 녹지직 한명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그게….

상윤

김상윤위원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데 계속 가봅시다. 어디에 할 수는 말입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리는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상윤

김상윤위원

법이 만들어 져야지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리가 없는데?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직렬 검토해 가지고 녹지직이 필요하다면….

상윤

김상윤위원

필요하다 면이 아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나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녹지직을….

상윤

김상윤위원

지금 현재 없더라도 부활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부활을 시켜놓든 부활 시켜놓지 않든 나중에 녹지직 승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때 녹지직을 하나 승진시킬 수 있다는 얘기에요 5급으로 행정직 하나를 덜 시키고 그러니까 규칙에다가….

상윤

김상윤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있어야 하는데 만들어 놓지도 않고 여기에 없이 해서 승진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이제 만들어서 승진을 시켜야지요.

상윤

김상윤위원

규칙을 개정해야 지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러니까요.

상윤

김상윤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산림녹지직이 퇴직할 때 행정직이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직렬 측에서 왜 행정직을 주냐 좀 항변을 약간 했어요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달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년 6월말 인사 때 또 해주라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진군의 고위층 간부가 제가 기다면 ‘아야 해보려고 했는데 내 힘이 부족하다 이다음에라도 기회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부군수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야 뭐 누러갈 때 하고 뭐 누고 올 때 하고 같단가’ 진짜 간부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가 다독거려야지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기가 막힌 사연이죠. 그 사람들 다독거려주고 “이번에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 힘에 못 미쳐서 못 하겠더라 이해해주라” 이렇게 해줘야 할건데 “어야 이 사람아 뭐 누러갈 때와 뭐 누고 올 때가 같것는가 틀리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는가입니다. 참 개탄스럽기 한이 없고 거기서 끝납니다. 임업직이 비고 시설직이 비고 사무관이 비면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임업직이 비었으면 또 임업직 팀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실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 유사직렬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승진이 돼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어놓고 언제까지 비어놓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사무관이 비면 밑에서 6급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 계통 그 직렬에서 그것이 안 되고 행정직이 계속해서 발령받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술직을 우대하지 않고 우대도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행정직이 녹지직 자리를 먹게 되겠는가 그걸 언제까지 개선되겠는가. 물론 팀장님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팀장님이 결재권자가 아니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상위직렬이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 하위직렬에서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6급이 그 상위직렬에 승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미비하다 이랬을 때는 타 직렬에서 하거든요. 융통성 있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직렬이 완전히 없어졌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윤

김상윤위원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행정직 3명이 빈다면 행정직 다 승진시키는 사례도 있었고 행정직을 2명만 하고 1명은 시설직이나 기술직에서 승진시킨 경우가 있어요.

상윤

김상윤위원

경우는 있지만 자기 티오 자기직렬에서 위에서 비면 그쪽에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원칙으로 삼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민선시대라고 하면서 투명하고 밝고 공명정대해야 할 인사가 기술직이 비면 행정직이 앉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 기준은….

상윤

김상윤위원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지켜나가야죠.

상윤

김상윤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모든 것이 안 맞다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복수직렬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5급 녹지직 자리가 퇴직했다 해서 자리를 없애버리고 친환경농산팀에 부칙으로 붙여놓은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임업직이나 농업직이나 여기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현 유지대로 할 것인가 그 말을 물어봤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게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나중에 녹지직 하위직에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도 되죠. 농업직이 가면 되는 겁니다. 농업직이 팀장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팀장을 안줘버렸어 차장은 있어요 왜 차장이 못 간답니까? 팀장 하다가 차장으로 내려가 버리고 차장에서 팀장으로 되고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 말은 안 맞습니다. 여건은 지금 현재도 갖추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게 갖추어져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 경력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급이상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연도는 제가 지금….

상윤

김상윤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본인이 생각으로는 IMF후로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역사가 있어요. 공로연수를 제가 말씀드리면 강진군은 1년을 남겨놓고 쉬도록 하거든요 군 입장은 1년 남겨놓고 쉬도록 하는데 꼭 정답은 아닙니다. 머리를 식히면서 제2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봉급 그대로 주는데 놀고 봉급 받으면 얼마나 좋냐, 별로 나간 사람들이 희망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공로연수 안 들어가면 대기발령하지 않습니까? 군정발전기획단인가 그렇기 때문에 1년 남겨놓은 사무관들은 공로연수를 안할 수 없게 됩니다.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나간 사람들은 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6급 이하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추측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빨리 나가기를 기대하죠. 자기들도 승진기회를 찾으려고 5급이 나가면 밑에 9급부터 하나씩 더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여남의 명 이상이 영전 내지는 승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금방 닥칠 일입니다. 조삼모사 격이 됩니다. 한번 처음 공로연수 할 때는 이익을 봤을 겁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다시 환원한다면 그때 한번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짜리를 6개월 한다면 6개월 손해보고 1년 완화시킨 다면 1년을 손해 보는 입장이 되지만 그것은 조삼모사 격이다. 그런 입장으로 군 산하 공무원들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군민들은 비난을 합니다. 군에다가 비난을 왜 고급인력을 1년씩 놀리면서 세금 갖다가 월급을 주느냐 군민들 이야기 하시는 것 공감하실 겁니다. 군 재정도 열악한데 공 월급을 1년씩 줘야 속된말로 부려먹고 줘야 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간 사람들은 공로연수를 싫어합니다. 불만을 품고 공무원 정년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1년 안에 공로연수를 보낸다냐 불응하면 대기발령내면 불명예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공로연수제도를 전라남도를 보더라도 22개 시군에 도까지 했을 때 60%이상이 6개월짜리 또 폐지, 폐지를 저는 2개 군을 봤었는데 1개 군으로 나왔는데 폐지를 한 것은 더 환영할 것이고 사무관 나간 분들이 나갈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송팀장님도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1년짜리를 6개월로 단축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청같이 도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제가 인사부서에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강진군도 나간 사람들 마음 섭섭하게 하고 또 군민들한테 비난받는 것보다도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로 단축을 하든지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인사실무를 맡고 계시는 팀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런 중지들을 모아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렇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인사권자한테 그런 여론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두렵고 해서 이런 사항을 이야기 안 한다면 그것은 안 되고, 충분하게 인사권자가 이런 여론을 수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세한 전달을 해줘야 된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기다렸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아쉽습니다만 인사관계 사항은 공명정대한 인사를 추구하지만 깨끗한 인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깨끗하면서도 많은 군민들, 800여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것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사무관 퇴직도 하고 그 이하도 하고 합니다만 퇴직하신 분들한테 종전에는 해외연수도 보내고 했었는데 그것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청자기념 패를 줬던데요 전번에는 매달까지 줬던데 그것은 사전에 의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자기념 패를 줬는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냥 명예퇴직이나 그냥 정년퇴직은 주고 의원면직 퇴직하신 분 또 사망한 분들은 안 줬습니다. 어떻게 내부결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주고 이런 사람들 안 주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내부결재 받아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로연수 하는 바람에 정년퇴임식도 못 하고 그래서 이분들 예우측면에서 줬었는데 이런 것들도 주민들 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 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것을 가급적 줄이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청자기념품 관계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의원면직하신 분들은 안 주고 정년퇴임하고 명예퇴임하신 분들만 줬습니다. 그래서 의원면직하신 분들은 기념패를 안줬었다.

상윤

김상윤위원

어째서 안 줬는지 들어 보겠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의원면직하신 분들 중에는 여러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좋지 않아서 의원면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례가 있었으면 검토를 하는데 관례가 없고 그래서 의원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유는 없고.

상윤

김상윤위원

알았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직의 군산하에서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명퇴하지 않습니까? 명퇴하면 그분들 선물 하나 주지 않겠습니까? 80만원짜리 도자기에 퇴직기념이라고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랬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자기 집 찬장에 넣어 놨을 겁니다. 20년 이상한 사람이 탔습니다. 25년 하다가 불행하게도 사망을 했어 그런 사람 빠진 것은 안 맞다고 봐요. 또 저는 문제가 생겨서 퇴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파면이 아니라 의원면직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그런 사람들도 강진군수가 준 도자기를 하나 소장하고 싶은 마음 있을 겁니다. 돈을 떠나서 10만원이든지 80만원이든지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군 산하에 근무했던 기념으로 그다음에 또 공로연수는 퇴직 1년을 놔두고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공로연수해서 명퇴한 분들은 주고 공로연수기간에 1년이 못 남았겠죠. 그 기간에 퇴직한 사람은 안 주고 그런 것 일관성이 없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근무하다가 사망한 분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은 애석하죠. 사망하신 분 집에 도자기 하나가지고 가서 위로를 하는 하면 자기 집 놔두면 얼마나 자기가족이 보람 있겠는가 그분은 명퇴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정년퇴직도 가야 할텐데 자기건강상 사망했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 것을 아울러줘야지 군에서 다른 데는 다 잘 쓰면서 그런 데에 인색해야 되겠는가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팀장님께서 설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주지 말자고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하겠습니까? 팀장님이 베풀어서 줘야 된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이 없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안 주면 문제가 되지만 주면 좋아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기준을 정해가지고 의원면직하신 분들도 어떠어떠한 분에 대해서는 기념패를 지급한다는 내부적으로 명문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의원면직이 의원퇴직입니다.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아닙니까. 그것이 의원퇴직인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보니까 사망한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하나 가지고 가서….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의원면직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불미스럽게….

상윤

김상윤위원

불미스러운 사람들도 저는 해줘야 된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것은 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윤

김상윤위원

군 산하에서 몇 십년간 근무하고 있었는데 물론 자기의 과오랄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의원면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나갈 때는 서운합니다. 섭섭하고 조금 다독거려주는 그런 제도를 해봤으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또 구분해서 나오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군요 그렇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것은 정말 고무적이네요. 송팀장님께서 아직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하실란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인은 그렇습니다. 조직관리팀이 현직에 있는 800여 공직자 조직관리하고 다독거리고 감싸줘야 됩니다. 퇴직한 사람 이야기하니까 행정동우회 몇 백만 원 나갈 겁니다. 막 퇴직한 사람들 저한테 말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저한테 바꿔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넘은 것은 할 것은 없어 막 퇴직해서 두세 달 있었을 때 그래도 오라고 해가지고 1만원짜리 밥이라도 같이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기분이 좋겠는가. 직업도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야, 어떻게 산가 어렵지 나가니까 고생 많지’하고 다독거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직자들이 퇴직을 하면서 사무관은 그냥 1년 남겨놓고는 부끄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60세까지 정년퇴직한다면 떳떳합니다마는 1년 남겨놓고 들어가니까 예를 들으면서 면장들은 면민들과 좋게 지냈다가 그냥 들어가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단가 그래서 들어간단가” 1년 남겨놓고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실은 본청이나 외청 간에 그때가 되면 정년퇴직을 그전에는 퇴임식을 했는데 하지도 못합니다. 면장님은 이임식이라도 합니다. 본청은 그것도 못합니다. 속된 말로 여럽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서 마지막 가는 날 공직을 그만두는 날 그래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국가에 충성은 두 번째고요. 먹고살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나가는 마당에 조금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퇴직할 때 가족들 퇴임식을 안 하면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든요. 퇴직하면 좀 와서 퇴임식 참석을 해주고 합니다. 소액의 경비라도 군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걸 하기 위해서 1천만원정도….

상윤

김상윤위원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아주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심사할 때 통과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위원님들이 해주지 안 해주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바랍니다. 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제 질의에 차근차근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되고 있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상 마치고 기술직 계통에 고생하시는 말과 언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길 바라고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제가 마지막 메모를 해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자료 찾는 중) 못 찾겠네요. 시간관계상 마치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별도로 얘기해주십시오.

상윤

김상윤위원

아니요. 마무리 말을 해놨는데 부군수님 ! 늦게 오셔서 경청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던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장 시간 수고 많습니다. 부군수님 더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읍면 성과지표 채점하는 항목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19개정도 항목이 되군요. 두 번째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건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에 지원된 예산은 27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안 맞은 것 같고, 또 그 밑에 보면 마을별 대화 마을별 대화부분도 어느 마을에 대화를 하는 횟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마을이 적은 마을들은 사실상 면에서 면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가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내용이 주로 뭐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부탁하는 것 숙원적인 것밖에 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에서 마을이 많은 면들은 1개 마을만 가도 마을과의 대화횟수가 엄청 늘어나고 적은 마을은 서너 번은 가야만이 되고 이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체납액 정리율 이 부분도 왜 물어보냐면 사업장이 많은 데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면하고 보면 특히 읍 같은 데는 염두가 안날 겁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할지라도 평가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옴천같은 데는 인구수도 적고 사업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체납액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경을 안 써도 자동적으로 성과가 좋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적할 것은 다른 것도 물론 이렇게 따지고 보면 형평성에 다 100% 11개 읍면에 만족하게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서너 가지 지적한 사항들은 반영하는데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저희들이 매년 성과지표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불합리하거나 시기하고 안 맞거나 방금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하고 읍면장님들과 관계 실팀 아까 체납세 같은 경우는 세무팀, 자치센터는 관련부서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별대화도 행정혁신팀 그때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어서 이걸 폐지할 것이냐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변별력이 있도록 내년 1월 달에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지표가 객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정발전에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체납된 돈 걷어드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특히 액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1개면에 납부할 세금에 대한 비율적으로 없는 면은 점수를 어느 정도 주거나 납부액이 얼마 인데 프로수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모든 지표들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 ! 제가 마지막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메모해놓은 것 왔갔다 하더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진군은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린 인사라고 모두들 얘기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강진군 인사가 원칙과 기준을 충분히 지켰다고 하면 몇 점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인사는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승진인사 할 때 한자리가 비면 한사람은 되고….

희숙

윤희숙위원장

김상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사의 주무부서 팀장으로서 원칙과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는 못했으나 100점을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내가 인사주무부서로서 80점은 되겠다. 50점 될 수도 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원칙과 기준을 안 맞게 인사했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고요. 최대한 원칙과 기준을 맞추어서 인사를 해나가야지 그것이 무너트려지면 인사가 되겠습니까.

희숙

윤희숙위원장

100점으로 봐야겠네요. 제가 안 된 부분 하나하나 증언해나가겠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100점이라 말할 수도 없고….

희숙

윤희숙위원장

90점 주겠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90점이 안되면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두 번째 강진군 팀제가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모든 팀원들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제는 직렬같은 것은 충분히 살려서 방금 전에 김상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계속 느꼈습니다마는 직렬을 잘 살려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안배가 잘된 인사여야만이 팀의 활력과 능률과 효율을 살린다고 생각 맙니다. 맞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 팀제는 주무부서의 팀장으로서 몇 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아까 윤위원장님 말씀대로 90점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김상윤 위원님께서 각 직렬별로 특히 기술직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안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0점을 주신다고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이 부분은 저도 느낍니다. 이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정무직부터 시작해서 행정직해가지고 해서 계약직까지 539명의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세무팀 하나를 하면서도 인사에 대한 얘기를 거론했고요. 몇 칠전에 하면서도 인사가 같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인사의 직렬을 살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극대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김상윤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농업직과 임업직, 축산업에 대한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직렬안배를 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 90점이라면 고칠 의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사라는 것은 팀장님이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모든 안을 짜지 않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할거라 생각해요. 맞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군수의 결정이 되면 인사가 터지는 것이 아닙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가장 밑그림을 그리는 곳은 조직관리팀이라 봅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조직관리팀에서 첫 밑그림을 그릴 때 직렬을 잘 살리고 최대한 안배를 잘하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성에 대한 안배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이 왜 안되냐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것, 균형적인 것을 살려야 된다면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실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강진군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밑그림이라도 조직관리팀에서 군수 눈치 살피지 말고 인사위원회 눈치 살피지 말고 밑그림이라도 원칙에 준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려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인사는 정기인사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원칙을 기준해서 밑그림을 그리는데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꼭 곧이곧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희숙

윤희숙위원장

의지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저희들이 읽지 못한다는 얘기는 밑그림 자체를 처음부터 군수의 의지가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게 아니고요. 정원이 있는데 부서에 따라서 격무부서에는 정원보다 더 초과해서 인력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결원을 갖고 가다보니까 정원 대 현원이 딱 맞아떨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은 전문부서에 배치할 수가 있는데 우선 격무부서에 배치하다보면 어떤 직렬의 물론 기준은 둬야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그 사람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직렬과 관계없이 그 부서에 가서 그 일 할 수 있겠다 하면 예외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그림은 원칙은 전문직을 전문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흐트러져버리면 안 되죠.

희숙

윤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읽을 때 다수가 평가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되고요. 인사를 할 때 전자문서로 인사게시판에 올린다하셨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적어도 1, 2년 넘으면 특히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자기가 원하는데 가고 싶다고 의견 올리면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 공무원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인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큰 틀에서 김상윤 위원님이 잡았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가보상금도 지난 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5항에 보면 21일로 되어 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강진군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는 며칠하고 있습니까. 다 다르던데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기간제근로자도 공무원법에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약간 다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15일로 하고 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시행규칙 다르고 단체 다르고 앞으로 일원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일반직 11로 되어 있죠. 청소인부는 20일로 되어 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이렇게 일원화가 되지 않은 부분 시인하시는 거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형평성의 논란이 된다는 것은 인사의 원칙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는 알고 있으나 기본 틀은 인사의 원칙을 지켜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것은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대략 5억 이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많이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복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연가보상금을 100% 안 쓰고 평균 14일정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100% 연가보상금을 못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을 못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겠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렇죠.

희숙

윤희숙위원장

가장 건설적으로 쓰여지고 있겠지만 내년예산서를 봐도 고통분담 하는 차원들이 눈에 많이 안보입니다. 의외로. 어떤 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식하게 우겨가면서 예산이 올라와있고 어떤 부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건드려놓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인 차액이 나온 부분은 다시 공직자들의 복지후생으로 해서 저는 다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볼 의지가 있으십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산부서와 심도 있게 저희들 부서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초과근무수당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직원들의 소리를 들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히 팀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형팀제는 강진군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형팀제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물론 삼성도 잘하겠지만 삼성은 노조 없이 어떻게 진행한지 몰라도 적어도 노조와 같이 원활한 균형을 맞추어서 잘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LG입니다. LG같은 경우는 사장이 6시 시간 넘으면 전부 불을 끄게 만듭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조직관리팀에서 꼭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했다가 확인 안 했는데 강진군 인사순환이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인터넷 게시해서 자기인사에 대한 의견을 올렸을 때 많이 경청해서 들어 주는지?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100%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어려움이 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많이 누적된 부분 꼭 관철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지금 2010년도 행안부에서 지자체 건전성 강화방안이라는 공문이 왔을 겁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 정원은 동결해야 되고 증원은 억제하라. 받으셨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기간제근로자는 편법이나 상시고용을 금지해야 된다. 이 내용 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강진군도 들어서 왔을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전환된 예산은 재 계상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강화방안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은 2008년부터 살펴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신규로 아직 1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기간제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9월 이후 얘기가 아니고 7월 이전까지 강진군을 보면 신규로는 한명도 없습니다. 2008년부터 7월 이전까지는 신규로는 한명도 없었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런데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3명이 신규가 됐어요. 신규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의 간단한 변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이 문제는 우리 윤희숙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정황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강진군 인사가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군수는 강진행정의 수장이고 강진군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인사를 하면서 800여 공직자가 있고 그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가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니까 3명이 무조건 됐습니다. 신규계약으로.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3명이 아니고요….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도에서 나온 공문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인사부서에 오랫동안 계시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조직발전팀으로 해가지고 노동부까지 해가지고 강진군에 온 공문이 2007년도에 들어온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안에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전환예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우리 강진군의 현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강진군에서는 3명을 만들어 냈어요. 3명 만들어낸 내용이 팀장님이 그 얘기를 안 하시네요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제8조 채용절차가 있습니다. 채용절차에 앞 내용은 안 하고 강진군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강진군 홈페이지입니다) 등에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직종의 업무내용이나 자격, 채용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공고하고 3명을 채용했습니까? 안 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1명은 공고했고 2명은 공고를 안 했는데….

희숙

윤희숙위원장

공고한 사람이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허상숙 씨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청자박물관에 해당된 사람이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2명은 안 했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이름 거명은 가능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결원에 신속한 보충이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다만의 조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분들이 그 자리로 들어갔을 때 왜 그 자리가 비었는지 까지도 제가 전부 조사했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이분들이 군청에서 근무했고 그래서 재임용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필요에 따라서 쉽게 퇴직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겠네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고 지금 우리가 공개채용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이분들 어느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단서조항에서 하면 군수권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네요.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은 특별한 사항.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런데 공개를 해버리면 일반인까지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공문 있지 않습니까? 공문에 보면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읽어드렸죠.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전환예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려준 지침이고요. 그때 당시에 하라는 내용입니다. 2년이 넘더라도 무기계약직에 정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200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에 특별히 기간제로 임시직으로 있었던 직원들을 정규직화 시켜줘라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 우선으로 해주라는 그때 그 지침이지 지금은 그 지침을 지금까지 계속 해서….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 지침을 안 따르고 그 지침을 그때 당시에 임시적으로 했다면 적어도 채용절차정도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때는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부 전화해줬죠.

희숙

윤희숙위원장

채용절차 정도는 준수를 해서 해야 되지 ‘다만’이라는 것으로 해서 군수가 자기선거 도와줬으니까 원칙도 무시하고 임용을 해버리면 결국은 관건선거가 되는 겁니다. 강진관건선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앓았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것을 관건선거로 그것을 봐야 되는가 애매합니다마는….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해석….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군청에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희숙

윤희숙위원장

근무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만 뒀어요. 그만 두고 군수선거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희숙

윤희숙위원장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식에 벗어난 인사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군청에서 근무를 했었던 분들이고 그런다 해서 이 사람들 자기직장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이 사람들 재임용에도 문제가 안 된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이런 대답이 안 나올지 알고 그 다음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그 다음을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쉽게 납득하겠는가.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대상자가 이렇게 많은 데도 대상자가 계속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무기근로자로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기간제가 12명이 있는 데요 그 기간제에서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얼마나 우리 군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했나를 판단해가지고 해야 지 무작정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는 그런 것 전혀 안 따지고 기간만 차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도 차있고 그래서 자리가 비워야 됩니다. 결원이 발생돼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데….

희숙

윤희숙위원장

결원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 해줘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군청에 근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군청에 근무 않고 일반신분으로….

희숙

윤희숙위원장

만일에 이 사람들이 퇴직해가지고 군수선거 안 도왔다면 이런 일이 없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군수캠프를 도와주고 일반인 신분으로 들어왔다면 그러지만 이사람들 군청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그래서 다시 재임용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요.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만”으로 들어가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죠. “다만”‘을 봤을 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근로기준법상을 봐도….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만”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해석했을 때 “다만”이라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생략할 수 있다” 했는데 “다만”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원칙기준에 이의가 없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고요. 그다음은 강진군 TF 디자인팀이 생겼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디자인팀 인원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맞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한사람은 건축과 나온 직원이고 한사람은 어떤 분이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학예연구사고 한명은 행정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학예연구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 학예연구사가 몇 분입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지금….

희숙

윤희숙위원장

TF팀으로 가버린 학예연구사는 예외입니다. 학예연수사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지금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강진군에 학예연구사가 1명 있다고 그리 가버렸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강진군은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군입니다만 군수님이 역점으로 하는 것이 관광입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모든 팀에서 물론 디자인팀도 관광인프라의 한 일환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이 소중한 문화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자원을 돕고 지원해야 되고 그걸 해석해야 되는 학예사가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디자인팀으로 가신 학예사가 방금 우려하신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을 맡도록 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학예사는 어디 전담입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지금 TF팀….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전에 어디 전담이었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관광개발팀.

희숙

윤희숙위원장

관광개발팀이 아니라?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하멜기념관이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강진은 청자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아시죠. 부서는 달라도. 청자엑스포를 준비하고 강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잠정적으로 등록했다고 하는 청자의 도시입니다. 청자골에 학예사가 한명 있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왜 없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 것입니다. 팀장님 왜 없어 졌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없어 졌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 학예연구사가 계약직 끝났는데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물어봤거든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 학예사가 계약직으로 끝나고 지금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학예사가 계약이 만료된 것이 금년 초 4월인가 5월이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4월.

희숙

윤희숙위원장

지금도 강진군은 청자엑스포를 유치한다고 동분서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에서. 학예사를 지금까지 공백으로 놔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자고가매입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계속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채용할지 그때 팀장님께서는 조만간 충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이 안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군 학예사가….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시험합격이 안 된 상태라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죠. 그런데 11월달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이내에 임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임용하고자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희숙

윤희숙위원장

감사원 감사 끝나면 재임용이 가능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때 판단해봐야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희숙

윤희숙위원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강진군에 문화유산이 이렇게 많고 문화관광특구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강진군은 관광인프라 조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예사가 현장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다가 이 학예사 보충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시고 나머지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에 특별임용 있죠. 농고생 4명이던데 맞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농고생 특별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왔는데 현장에서 일할 때 농대생과 농고졸업생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에 강진군 출신 농대생이 있었을 때 우선 임용이 더 낫겠습니까? 농고생들 임용이 낫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보여요. 왜냐 하면 임용했다가 군대간다고 자리를 비워버리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복잡한데 팀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생명과학고가 학생수 정원이 미달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생명과학고 출신들을 특별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강진군의 거주한 아이들로 한정을 했다가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아이들도 시험응시를 기회를 줬었어요. 이런 희망을 갖고 작년만하더라도 정원이 오버되어서 40명 정도가 다른 학교로 가야 되고 금년에도 25명 정도가 초과되어서 다른 학교로 가야 할 여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학교를 살리고 농업분야 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학교 나온 아이들 채용하면 더 좋겠죠. 공부를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강진군 농업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과학고 학생들 특별임용 하는 것이 우리 지역….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 부분이 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해놓고 보니까 군대간다고 공백 생기죠. 또 이 지역에서 나온 농대생 출신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의 경쟁력 때문에 문제가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역학교를 살리는 부분은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업학교 학생들도 당당히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강진군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강진지역에서 나오는 요즘은 부모들이 다 농대를 지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운영을 미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셔서 이것도 있고 그 부분도 있으니까 살려줄 수 있습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런데 농업직을 그렇게 한다면 1년에 2명정도는 해야 됩니다. 생명과학고에서 하나 농대생 하나 그러다보면 매년 2명씩 하다보면 인력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리는 귀담아 들어 보십시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팀제가 효율적으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강진군이 대팀으로 되지 않고 대과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해매고 있다는 예를 들겠습니다. 조직관리팀장님께서는 그런 소리를 들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의 소리를. 생활지원팀과 여성팀의 한 예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복지민원 현장에서 들어오는데 예산은 생활지원에서 하는 업무가 있어요. 같은 업무가 사업은 여성팀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여론 들어 봤습니까? 현장의 소리를?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한 가지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그것은 군 산하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복잡한 예산이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고 협조만 되면 아무 문제가 안되거든요. 우리가 과제로 있을 때도 다른 팀에 있는 예산도 갔다 씁니다. 예산 운영하는데….

희숙

윤희숙위원장

내부적으로는 별로,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협력하면 되겠다 하는데 만일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민원은 예산과도 관계됩니다. 사업부서로 갖다가 예산과 관계되면 생활지원으로 가야 되죠. 생활지원에서 결산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핑퐁제도 결국은 민원인들이 헷갈리는 강진군 팀제의 현재입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십시오.

희숙

윤희숙위원장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 팀에서 이미 얘기가 들어 왔을 것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그 부분을 한번 꼭 해가지고 시간낭비하지 않고 업무적으로도 낭비하지 않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윤위원님이 파악한 것과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일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희숙

윤희숙위원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그것도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그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팀장님하고 다시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장님께서 원칙과 기준을 지켰던 인사 90점이라고 했는데 쭉 해보면 90점이 아닙니다. 또 팀제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90점 줬는데 강진군팀제 성공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인간관계가 상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행정은 봉사입니다. 기여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강진군은 시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합에서는 1등만 존재합니다. 1등 존재하기 위해서는 1등과 2등은 항상 대립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화만사성이 있어요. 가정이 원만해야 밖이 잘하는데 강진군 행정 틀 안에 있는 가정이 이 팀 안이 원만하고 따뜻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야 만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강진군민들이 따뜻한 행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제에서 1등 나야 되고 팀제 성과제도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강진군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고, 내가 가르쳐줄 수도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외면해야 내가 또 올라가거든요 성과가. 이런 것이 팀제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대팀으로 나누어달라 의회에서 간곡히 매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요지부동입니다.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팀제의 기능 대팀으로 가면 팀제를 안해야 됩니다. 팀제가….

희숙

윤희숙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대팀으로 가면 팀제를 안해야 된다면 이런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팀장님 아니라 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강진군이 그러잖아요. 각 팀별로 인센티브 정해줬잖아요. 시합을 정해놨어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전체부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부서가 좀 삐거덕거리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팀제가 단정적으로 나쁘다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팀제가 완전히 나쁘면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희숙

윤희숙위원장

굉장히 정성을 다하시는 팀장님의 업무에 대한 애쓴 모습은 제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팀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매년 예를 들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윤 위원님께서 팀제라고는 안했지만 그 안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다 그런 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어떤 조직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완해 가고 장점은 살려가면서 해야지 꼭 옛날 과만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상당히 여기서 밝히지 못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점들은 보완해가면서 장점은 살려나가야지 자꾸 팀제를 하고 있는데 팀제가 안 좋다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과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발목 잡는 행정으로 잘못하면 오인이 되는 데요. 지금 팀제 3년째 하고 있죠?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적어도 3년이면 석삼이면 객관성이 됩니다. 증명성이 됩니다. 몇 가지 문제 열거를 했습니다만 팀장님께서는 끝끝내 아니라고 변명하신다면 계속 이 부분이 논란이 되거든요.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저희들 내년에 문제되는 일부 팀들 용역진단해가지고 하려고 용역비 계상해놨습니다. 3년째 넘어가고 있으니까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우려되는 부서들 재진단 하려고 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 말씀드렸던 것 간단하게 답변 듣고요. 계속 팀장님께서는 잘하시겠다는 의지로 받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잘 좀 살펴주셔서….

기훈

송기훈조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팀제가 원만히 돼야, 인사는 만사니까 행정이 원만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 마지막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7분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쪽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개선과 장비를 보강하고 공중보건의 복무관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전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는 5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 30일 완공하였으며 용상보건진료소는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구강보건사업용 버스와 방문보건용사업용 차량, 전자동 혈압계, 방문보건용 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는 수시 복무점검을 해서 불성실 근무자 5명을 경고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365 군민건강 순회』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수건강체조교실과 뱃살빼기 교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경로당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기공체조와 관절염,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하였으며 구강보건통계조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치아홈메우기와 노인무료의치보철 시술을 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교육과 편견 해소 홍보를 하였으며 재가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예방접종을 일본뇌염 접종, 장티푸스, 유행성독감과 영유아에게 PDT외 5종의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보균검사를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 하였으며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하여 반상회보와 마을방송 및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와 부정ㆍ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서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79개소에 대하여 의약분업 이행여부 및 부자격자 진료 및 납품판매행위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모자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출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부 라마즈 출산교실과 성 교육ㆍ성 상담을 하였으며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아이낳기 좋은 세상』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과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와 출산준비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와 임산부 초음파의료비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도우미 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어려운 군민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인 건강진단과 저소득층 암 검진을 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을 했고 암환자 자조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양방과 한방 이동순회진료를 경로당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40쪽 금연 성공군민 무료 치석제거 사업입니다. 금연 동기유발을 위해 금연 성공자에게 무료 치석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건강마을 가꾸기입니다. 의료와 문화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마을 가꾸기를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진료와 이ㆍ미용, 장수 사진 촬영, 문화 공연, 마을전경 그림그리기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442쪽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입니다. 최일선에서 방문 간호와 영양제공, 운동프로그램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건강관리기술개발과 자긍심 향상을 위해서 12월 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소장님은 자리하시고요.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방금 보고한 내용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단

문춘단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소장님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자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교육 성상담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들 성상담 성교육은 주로 생리학적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나이별 성징이나 또 나이별로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실적은 어린이집이나 원아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인들에 대해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노인들까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그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담성교육센터가 완도에 있잖아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저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성교육 할만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거기를 데리고 가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하고 받아들이는 게 매우 다르더라고요. 저희 관내는 그런 기관이 없다보니까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어떤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도구보다는 교수 초빙해서 순회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가지고 오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담당직원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안하고 교수분 초빙….

춘단

문춘단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하신다고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우리지역에 학생들이 참 문제도 많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성센터는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기초적인 도구들은 기초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초적인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유치원부터 중·고에 이르기까지 수능이 끝나고 난 이 시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학교로 봉사 나가는 상담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봉사자들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 또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성교육 구체적으로 성상담센터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성교육 쪽으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내년에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전염병 예방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소독의무시설이 강진군 현행 법규상에도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 병원, 노인시설이 있는데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 의무시설 관리대장을 사실은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관리가 잘되리라고 믿고 좀더 학생들이 겨울이 되니까 감기 이런 것 옮겨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전출입 상황에 관한 것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좀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관심은 계속가지고 있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 지속적으로 올려주시고요. 요즘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요구하면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요구하면이 아니라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꾸준하게 요구해야 되나요. 시기적으로….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그때 이야기를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었습니다. 주시라고 하면 주시는 걸로.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아무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치고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보건소장님 ! 수고하십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자료에 의하면 1,583세대인데 3년간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해당됩니다. 왜 2007년부터 나왔냐면 2007년 1월달에 신청한 사람은 1년을 주기 때문에 2008년 1월달에 지급했기 때문에 1,583명에는 2007년도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출산준비금 20만원 그다음에 첫째 아는 120만원, 둘째 아는 240만원, 셋째 아는 420만원 플러스 300만원 해서 720만원 그렇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맞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다음에 5년간 보험료 3만원씩 해서 5년간 12개월이면 18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셋째 아 이상부터 준 것입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셋째 아 이상부터입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제가 조례를 검토해봤는데 지금 현재 1,583세대에서 전출한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양육비로만 10억 1000만원이고 전체로는 13억 정도 됩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내년에도 예산에 그렇게 계상해 놨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내년에도 계상해놨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런데 본인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거주하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요즘은 아이 낳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돈을 더 줘도 지금 현재 120만원, 240만원, 720만원. 720만원은 거의 1000만원정도 됩니다. 9백 몇 십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은데 외지에서 주민등록만 전입신고를 해놓고 돈을 준다는 것 공감하십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일부 그런 사람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가 있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아까 조직관리팀장 인구정책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인구 한 사람당 교부세가 얼마냐니까.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200만원만 되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에는 더 적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200만원이라고 해서 일단 믿고 지금 현재 본인 생각에는 인구정책에서 매년 13억정도 출산정책에서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정말 우리 군에서 살면서 아이 낳고 하신 분들 지금 군동 같은 데는 9명 낳은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특수한 예입니다마는 외지에서 살면서 우리 군에다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돈을 탄다는 것은 민선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모순이 있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면 주민등록 전입했을 때 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주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읍면직원들 또 다른 공직자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문제가 있다.” 공직자들 입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보건소 직원 분들 계시는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담당해서 내가 챙겨주고 했는데 사람은 안 살고 돈은 계속 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걸 점검을 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법에는 ‘확인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자기 친정이나 시가나 자기측근에 집에다가 주민등록 전입을 할 겁니다. 거기를 가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집은 작은 방 있고 하는데 거처 하면 사람이 살 수 있고 이부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와서 살겠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는데 주민등록만 놔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아이를 낳는데 여기서 얼핏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초음파 하는 돈도 주지 않습니까? 안 봤지만 초음파실적은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서울에서 해서 여기서 받는지 모르죠. 이 자료를 봤을 때 서울, 부산, 강릉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진군이 외지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겠는가. 정말 그것은 앞으로 안 줘야 된다. 여태까지 준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은 안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알았겠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그전에도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이야말로 정말 관철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행정을 잘못하고 보건소 서현미 계장님 계시죠. 보건소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조례가 뒷받침을 안 해주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확인하면 다 걸리는데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확인도 안하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은 이런 사실을 모르실겁니다. 본인이 예산서를 봤어요.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강진군민한테 주는 것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더 줘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아까 말대로 200만원 교부세 온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4만 못되면 어떻습니까? 4만 못되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곡성이나 구례, 아마 곡성은 3만 8천일 겁니다. 구례는 3만 2천정도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함평도 4만 무너졌을 겁니다. 이렇게 헛돈을 쓰면서 자존심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장님도 입장이 난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전입하면 확인해서 생활하겠는가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남편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해서 가족들이 서울에 사는데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강진에 와서 살겠냐 그 말입니다. 안 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진에 거주한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강진에서 거주 안 한 사람은 안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한 말씀 듣고 부군수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정말 개선해야 할 사항은 조례를 몇 번 읽어봤어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은 명쾌한 답변은 안 하시고 실태조사를 하실라 하는데 조례 개정관계?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조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고 거기에 주민등록 있으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2005년도에 전라남도 두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22개 시군이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안만 안 하고 있는데 신안도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 174개 지자체가 동일한 여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아이를 하도 안 낳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규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말씀하세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진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고가 있다면 강진의 향우고 향우가족이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면 강진군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행 조례대로 해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유지를 하는 것이 강진군의 출생률을 높이고 국가정책이 지금….

상윤

김상윤위원

조례 개정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이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됩니다. 지방정부 더구나 도 단위도 아닌 시군 단위, 군에서 인구정책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비가 되는데 이것을 인지하면서도 조례개정을 다른 시군도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김상윤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이 전체가 비거리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상윤

김상윤위원

그러니까 13억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상윤

김상윤위원

13억이 기저귀 값도 있고 초은파도 있고 출산준비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한달에 3만원씩 나가는 건강보험료 이것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안 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놔두고 있어요. 자기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부인은 강진에 아이하고 해서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같은 향우고 강진하고 연고가 있고 우리가 20만 향우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강진군민 혈세를 또 중앙에서 나온 교부세를 갖다가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 저도 좋습니다. 저도 이왕에 이야기가 나온 질의를 한 마당에 군정질문 하거든요. 하는데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군비가 세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발견을 했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군도 하니까 또 연고가 있으니까 묵인해주자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본인은 그렇습니다. 1,583세대인데 물론 전출한 사람은 돈 안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극소수랄지 일부랄지 그런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해보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터지기 전에 미리서 막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알면서도 묵인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터지면 다른 시군도 하니까 그런 것은 명분이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한번 보건소 측에서 조사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해봐가지고 조금 있다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절반이상이 그렇게 된다면, 절반이상도 더 됩니다. 본인이 추측했을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예측을 한다고 하면….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재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중복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답변이 김상윤 위원님 출생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지난 해 강진군에서 ‘인구감소율 제로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구증가에 행정을 집중한 바 있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그런데 지금 신생아양육비를 군에서 3년에 걸쳐서 약 30억원 지원됐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지난 3년동안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8년에 10억 400만원, 2009년 10억 6800만원, 금년 10월까지 8억 3600만원 집행됐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지금 소장님 ! 1년에 10억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강진군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팀에 감사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2000말에 4만 1,575명이었고 2009년 말 인구는 4만 1,389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현재 인구는 4만 739명 이렇게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는 435명, 2009년도는 407명, 2010년 현재는 380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있는 추세이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아직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2010년도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소장님은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신생아 숫자가 줄어든 원인요?

재공

윤재공위원

예.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출산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군수가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10억이란 예산을 투자했지만 기대에 미치는 성과 같은 것 거양하지 못하고 시책을 실패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그것은 아닌 것이 왜냐 하면 저희들 학교 출산율이 2008년도에 전국 1위 했고 작년에도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소장님 !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외지에서 출생을 하여 주소만 옮긴 신생아가 3년동안 몇 명이나 된지 아십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재공

윤재공위원

자료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1,223명정도 되죠?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

재공

윤재공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 생각은 이러한 전입신생아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낳아서 주소를 옮겨놓고 5, 6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부 옮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주소이전은 학교입학에 따라서 옮기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속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숫자는 저희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이것은 절대적인 인구증가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업들 모두 중지하고 새로운 시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군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제가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을 봤는데요. 건강검진을 누가 방송하고 개인한테 전화를 합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해당 병원에서

재공

윤재공위원

병원에서 합니까?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행정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고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아니요. 건강보험업무 자체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에서 해당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재공

윤재공위원

관리공단에서.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예.

재공

윤재공위원

저도 2회, 3회 받아봤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군민의 한 사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주니 고맙구나 생각했는데 마을앰프방송에 하고 자주 오니까 받을 때까지 전화벨이 울리고 받아보면 그 소리라. 그래서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글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말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해가지고 제가 전부 읽을 수는 없고 뽑아 왔습니다마는 그 자유게시판 이후로 이런 군민들이 전화 받으신 분들이 항의를 하니까 11월 23일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한성 씨가 누구입니까? 작성자.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병원의….

재공

윤재공위원

어디 병원요?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광주에 있는 소망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왜 이러느냐” 했더니 그쪽과 연결해가지고 사과문을 싣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저는 군에서….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다.

재공

윤재공위원

홍보한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8시12분

희숙

윤희숙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6시까지 저희들 준수는 해야 됩니다마는 서울사무소가 출장 내려 와가지고 빨리 해서 마무리 짓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재공

윤재공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서울사무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이윤재입니다. 2010년도 서울사무소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521쪽 국비예산 확보 및 수도권 지역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60억 국비예산 확보와 수도권 지역 군정홍보 추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종합 및 과천청사 등 중앙부처를 방문 74억 5900만원의 국비확보를 얻는데 기여했으며 455회에 걸쳐 중앙부처 및 타 기관을 방문 군정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 123회에 걸쳐 군정 현안업무 추진 상경 실팀소장을 안내 또는 출장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522쪽 관광ㆍ스포츠 마케팅 사업 활성화입니다. 70개 팀의 단체관광객 모객 유치를 중심으로 관광관련 기획 상품 등 팸투어 모객 수 900명과 수도권 지역 여행사 등을 통한 3,000여명의 관광객 모객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 여행사 및 남도문화 탐방 관광객 64회 유치와 기업 및 단체관광객 4,021명을 모객한바 있습니다. 다음 523쪽 재경 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수도권 지역 출향인 대ㆍ소모임에 참석 군정 홍보와 함께 네트워크 형성으로 군정발전에 관심도 제고와 함께 농산물 판로망 개척에 이어서 사무소 내 향우회 사무실을 회원들의 만남의 장과 토론문화의 장으로 활용하여 재경향우회에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 실적으로는 총 22회의 출향인 각종 대ㆍ소모임에 참석 군정과 고향소식을 전하고 재경향우회 17개 카페를 관리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4쪽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 활성화입니다.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모임체인 회원수 178명의 『정석회』의 조직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법 등 정보교환의 장 마련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분기별 3회에 걸쳐 모임을 가졌고 정석회 홈페이지 및 핸드폰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해서 모임 활성화와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함께 재경중앙부처 공직자의 고향발전에 대한 참여공간의 기회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고취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사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희숙

윤희숙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서울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활성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파악이 되어 있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

기현

윤기현위원

그런 부분을 강진의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혼자 예산 따려 다니면 외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 있죠?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본청 실팀소와 협조해서 중앙부처의 공직자들도 군정 정석회는 아니지만 저희들과 같이 유대 강화했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공무원 활성화 모임 정석회 주소록을 서류로 보내주시고, 꼭 예산편성 제가 4번째 얘기합니다. 예산편성을 딸 때 꼭 실팀들과 8명 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따올 때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따오리라 생각하거든요. 같이 협력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제가 정석회 관련 수첩을 제작해 놨으니까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 예산투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실팀소장들과 협조해서 하고 2011년도 예산도 3건을 국회를 통해서 증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110억정도 국비가 확보되는데 많은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윤재

이윤재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 그리고 마지막 서울사무소 소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