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선서! 양구읍장 최훈재.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증인 최훈재. 양구읍장 최 훈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구읍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 저, 양선규 총무담당입니다. 김인식 민원담당입니다. 정병용 주민생활지원담당 입니다. 정재상 환경개발담당입니다. 양희찬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저희 양구읍사무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읍사무소 직원들은 당초 계획한 일 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직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 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또 고견을 주시면 적극 읍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 읍에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양구읍사무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 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목표와 방향, 2010년 주요성 과와 아쉬웠던 점,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0년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주요성과와 아 쉬웠던 점입니다. 금년도 우리 읍정은 군정시책에 철저한 집행과 빈틈없는 추 진,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읍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마련된 읍발전의 여건과 생 활환경 변화가 우리 읍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민군관이 한마음으로 뭉쳐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가는데 힘써왔습니다. 그 결 과 시가지 환경여건이 크게 개선되었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 외계층 주민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 고대리 마을이 군내에서는 유일하게 새농 어촌 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태풍과 우박 등 고르지 못한 날씨로 농작물 작황이 부진했고, 또 양록제 행사 등 각종 행사에서 주민참여도 가 부족했으며, 양록제 종합우승을 못했던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 다. 앞으로, 성과와 보람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발전시켜 나가고 미흡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민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먼저, 5쪽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각종 홍보활동과 더불어 유관기관 방문, 미 이전자 전입 독려, 전입신고 방문 대행 서비스 추진 등의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군관 간담회도 4차례나 가진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1월 26일 현재 인구는 작년보다 590명이, 가구는 329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계속 줄어오던 인구가 이 렇게 갑자기 크게 늘어난데에는 석미모닝파크에 입주, 강원외고 설립에 따른 학생과 임직원의 전입, 특히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일환으로 추진한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인구늘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가한 인 구가 역외로 유출이 안되록 하는데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6쪽에 참여와 화합의 열린행정 실천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 기계발을 통한 공직 마인드 함양입니다.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 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위원을 재구성하였고, 그동안 특성화된 내실있는 프로그 램 운영과 동아리 활동지원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올 한해동안 양구읍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주민은 25,000여명으 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치 위원들의 역량을 배가시키면서 활성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입니다. 실천하는 최고의 서비스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이 최고로 만족하는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과 직장내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3 S 운동 」 을 연 중 실천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절 응대 및 고객만족 역량 강화와 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 다. 실천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각종 경조사시 1인 여섯차례에 걸쳐 서 각종 행사용 물품을 대여해주고 다중 이용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왔 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체감하는 시책의 발굴추진으로 읍민의 실질적인 편 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높여가는 주민복지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복지상담을 통한 546건의 급여신청을 비롯해서 기초수급자 급여관리지원 482세대 774명, 집수리 대상자 18가구에 도배를 해 주거나 지붕, 화장실,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고, 또 자활근로 16명 등 기초수급자 43명에 대해서 건강검진과 일자리를 지원하 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로 추워지기 때문에 모든 사 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도 자활근로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면서 한시생계보호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사업을 지 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두 번째, 더불어 사는 노인 ․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읍에서는 3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먼저, 경 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소외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 양구읍 송청2리 등 4개소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를 지원했고, 3 회에 걸쳐서 만족도 및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서 시설개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여러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후생 활 안정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 70만원이하 어르신에게 10월말 현재 1,353명 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75명의 어르신에게 장수노인수당을, 그리고 80세 이상 어르신 89가구에 봉양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취약 계층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어르신 44명에게 주1회 분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 청대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수급관리에도 평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정한 수급이 없도록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 인당 연간 7개월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153개 자리를 추진중에 있고 월명리 등 4개 마을에서 공동경작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지원을 해서 장애인 수당 지급을 332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190명에게, 그리고 장애인 집수리 사업 등을 지속 추진했습니 다. 세 번째, 맞춤식 복지정책 안내 및 지원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해서 181명에게 영유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감면 지원해주고, 103명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줬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159명에게 반찬을 지원해 주고 정부양곡 할인사업 지원이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등 유형별로 특성화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시책 을 발굴하고 다양하게 더 혜택이 가도록 지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에 아름답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마을, 기관, 단체, 군부 대 등이 주축이 돼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생활화함은 물론 주민 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 정비를 통한 주민편익 제공과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청소 잘하는 집을 마을별로 2가구씩 선정해서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했습니다. 앞으 로도 주차질서 등, 질서배려운동 적극 참여가구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등 온 읍민이 함께 하는 환경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총 45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생 활 주변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추진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마을, 기관, 단체, 군부대 등이 주축이 돼서 주요 도로변과 마을 진입로, 소공원 화단 등의 계절 꽃 120,000본을 심었습니다. 특히, 시가지내 공터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해바라기 꽃묘 30,000본을 식 재해서 쓰레기 투기도 막고, 환경개선도 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도 얻은 점은 앞 으로도 더욱 확대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밖에도 산불예방 홍 보와 유급감시원의 배치, 또 여섯 개의 자율단체를 지정해서 산불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산림정화운동이나 청정자연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촌 자립기반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 저,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올해 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때 위원님들 께 약속했던 사항입니다만 올해 또 군내에서는 유일하게 고대리가 새농 강원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새농어촌 선도마을로 육성하기 위 한 준비도 착실히 대비해 가면서 양구읍 고대리 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에 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경 기 부양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지역내 많은 군부대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군인가족들이 내고장 물건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친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해서 곰취나 더덕, 엄나무 등 산채재배 면적을 종전 99농가에 55.8ha 에서 115농가 65.2 ha 로 늘렸습니다. 또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및 경 쟁력 강화를 통한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은 멜론 재배단지 16농가와 수출화훼 단지 9농가, 수박명품화 육성지원에 15농가에 친환경 농자재와 종자관수시설 등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관내 16농가에 비 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2억 3,300만원과 10농가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 실천 및 식량작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와 유기질 비료 지원을 완료했고, 추석전 조기햅쌀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콩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대책을 마련했습 니다. 또 농업 생산력 강화를 위해서 지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7농가에 유 기질 비료 지원을 완료했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끝으로 16 쪽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 구축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을 해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금년에 61명에 대해 지원하였고, 농 업인 영유아 10명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취약농가와 여성 농 업인 영농활동 지원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서 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금년도 등록신청면적 510ha 와 신청자 410농가에 대해서 등록신청 및 이행여부 확인을 완료하였으 며, 고정직불금은 연내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축 ․ 수산 환경 개선사업으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 하였으며, 축사 가축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8농가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또 양봉 전염병 피해농가 융자금 지원과 월명리 등 2개마을에 내수 면 향토어종 치어 및 종묘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양구읍 소 관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5개 읍 ․ 면장님들 1년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세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본 위원이 생각 했을때에는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달에도 환경미화원분들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현 실적으로 가장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양구읍에 환경미화원 7명이 일을 하고 계신데 청소차는 2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대는 1톤 차량으로

지금 2대인데 1대는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라 노후가 돼서 수리비가 많 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때 청소차량이 2대를 운영하면서 1대가 고장이 나면 다 시 1대를 가지고 풀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 사가 2명이기 때문에 기사 2명중에 1명이 병가를 내거나 연차를 내게 되면 1 명이 다시 또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양구읍뿐만 아니라 5개 읍 ․ 면이 현실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 오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하고 어떤 업무를 변화를 일으켜야 되 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쓰레기처리 대책 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양구읍에 오자마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제설대책과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특히, 그중에 서도 쓰레기처리 문제는 도시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도 합니다. 제가 매일 시가지를 순찰하면서 느낀 것이 그래도 제가 양구읍 올 때보다 시가지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또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깨끗해진것만큼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너무 고생을 시켜서 미안한 생각까지 듭 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제 일먼저 주민들이 환경의식부터 바뀌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새벽에 도 쓰레기를 전량 수거해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고 난 뒤 곧바로 쓰 레기를 집앞에 골목길이나 도로에 내놓는다거나 쓰레기 처리 한후 뒷정리가 잘 안돼서 미관을 저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 가운데서는 규정 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분리수거 일정을 지키지 않고 내놓 는 사람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야외에서 나와서 놀다 가 뒷정리도 안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물론 치우는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의 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과 계도만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주민 모두가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내집앞 쓰레기라든가 쓰레기 봉투를 규 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게 되면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쓰레기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장비인력 보강문제입니다. 현재 읍에 환경미화원 7명, 청소차량 2대, 재활용차 량 1대로 시가지를 비롯해서 군부대를 포함해서 관내 농촌을 순회하면서 쓰레 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1일 평균 수거량은 청소차량 5대분 정도 됩니 다. 톤수로 따지면 23톤 분량 정도 되는데 수거량에 비해서 인력도 턱없이 부 족합니다. 이 때문에 청소차량은 휴일없이 계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근무를 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매년 갈수록 쓰레기 양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 니다. 미화원들이 청소작업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면서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 일부 청소차량은 구입한지 너 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고장이 빈번해서 수거하는데도 매년 많 은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 한해 제가 청소차 수리비 지출내역을 확인해보니까 29회에 거쳐서 1,020만원 정도 상당의 수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 차량은 2001년도 3월 15일날 구입한 차인데 아직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도 1톤 봉고트럭 1대뿐으로 수거하고 남은 재 활용품은 관내 수거업자 7명에게 처리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 니까 재활용품이나 대형쓰레기들이 제때 처리가 되지 않거나 수거업자들이 아 무런 제재없이 수거한 재활용품을 자신의 집이나 주변에 마구 쌓아 놓아서 시 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노후된 청소차의 교체와 재활용차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였으면 하 는 바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해나가는데 한층 더 노력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 고 싶은 것은 그동안 양구군 번영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환경미화 원들에게 새벽청소가 끝난뒤에 조찬을 제공을 해주시고, 위로 격려도 해주셨습 니다. 특히 박승용 의장님이나 이상건 부의장님, 김철 위원님께서도 새벽에 우 리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1일 쓰레기수거 체험활동도 해주시고 또 조찬도 함께 해주신적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제자신도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 다.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양구읍 뿐만이 아니라 4개 면도 똑같은 상황이 같지 않나 하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읍사무소내에 김근수 읍장님 계실 때 공원화를 만들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본 위원이 보면 보건소 앞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담장을 헐면서 면회객들이나 그다음 양구를 찾는 관 광객들께서 많이 그곳에서 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읍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본 위원은 양구읍은 군의 가장 입구이면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 금 양구읍에서 우신주택이나 일립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이 담장이 있으면서 인 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구군청을 가는 길쪽에도 담장이 있는데 실질적으 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150세대가 살고 있는 우신 주택에 인도가 없어서 오늘 빙판길을 내려오시는 분들이 읍사무소 안길로 내 려오던지 아니면 그쪽에 지금 담장을 기대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그쪽을 공원화를 만들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부분 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가지를 순찰할때마다 느끼는 관내 대부분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진입로가 노폭이 좁고, 또 경사가 심 하거나 일부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한지 오래되고 각종 하수관로매립사업 등으 로 인해서 계속 파내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노면이 불량해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통행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상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양구읍사무소 뒤쪽에서 일립아파트간, 또 양구읍사무소 에서 우신아파트하고 포미재아파트구간 진입로도 경사가 심하고 인도가 없어 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 기에는 이뿐만이 아니고 경찰서 뒤쪽 비봉하이츠빌라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경 림아파트도 건축한지 12년이 지나면서 단지내 도로가 많이 침하가 됐고, 훼손 이 심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예산문제 등 여러가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양구읍사무소 담 장 철거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 읍 사무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문제는 군청 도시개발과 등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 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개 읍 ․ 면장님들하고 공통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전에 이광재 지사님께서 열린지사실을 운영하면서 차상 위계층이나 영세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즉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외에 실질적으 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일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 해서 지금 도에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세민 혜택을 못받 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열 린지사실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의 혜택을 받 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셔서 혜택 못받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 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릴 질의는 양구읍만 아니고 5개 읍 ․ 면에 일괄 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 강력히 요구할 사안이라 서 먼저 일선에 장으로 계신 읍 ․ 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나 이 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고충이 많으실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문제야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이해안가는 사안이 있어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수가 인구대비 50인당 1인이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행정업무를 보다보면 담당직원의 휴가 나 출장 등 결석시에 그 분야의 민원이 그 기간동안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있 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 그 민원인이 군청의 담당과를 찾아오게 되고, 그 군청의 담당과 직원은 읍 ․ 면에서 그것 하나 해결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라는 말도 듣게 되고, 또 일선에 있는 민원이 해결이 안돼서 당사자가 직접 군 수실이나 어떤 이런곳을 찾아가게 되고 이게 더 옳지 않은게 많은데 지금 읍 ․ 면에 있는 민원을 우리군에서 배정된 인원갖고 민원이나 어떤 기타 업무를 추 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5개 읍 ․ 면을 대표해서 읍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읍 ․ 면에 나와서 일을 하 고 있는게 남면에서 2년, 지금 양구읍이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 하면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일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저희가 계 획한 일들이 제때 추진을 안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인력문제는 업 무의 성격이나 범위, 량, 이런 인력진단을 통해서 정확히 배치해야 될 문제이 지만 읍사무소의 일을 하다가 가장 불편을 느끼는 일이 읍 ․ 면에는 출장이 많습 니다. 출장을 나가다보면 민원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처리해야 될 문제를 처리 하지 못하고 또 다시 재방문해야되는 그런 불편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읍 ․ 면에 계장 1명에 직원 1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가 사업추진 문제입니다. 저희가 1천만원이상 되는 사업 비는 대부분 군청에서 추진을 하지만 그 밑에 몇백만원 되는 사업, 1천만원 미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없을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 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설계를 의뢰하던가 자문을 받던가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사항도 시간을 끌고 또 민원인한테 결국은 부담이 되고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기술직공무원이 읍 ․ 면마다 직원이라도 1명씩은 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증명을 발급해주는 인원말고, 사실상 조직에 어떤 편 제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과다한 사업이나 업무를 지시해서 그 업무에 대해 서 충족하리만큼 적은 인원 갖고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런 문제가 읍 ․ 면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이나 인화단결하는데 큰 저해요소가 되는 것 같고, 여러가지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만큼은 걱정을 많이 심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앞으로 이문제도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 자치행정과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보다 직원확보나 어떤 업무에 대해 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읍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한테 기초적인 자료로 삼아서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읍장님 올 1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농촌 우 수마을수상에 고대리마을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 신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주민등록갖기 추진으로 인구증가사업을 하고 계 시는데 저희군에서는 주요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 년째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오신 것처럼 군부 대나 학교 이런 기관 ․ 단체에 지휘채널 홍보방식으로 해서는 이제 인구증가는 더 이상 본인들이 스스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런 상황은 벗어난 것 같고, 지 금 4개면은 다 감소가 되고 양구읍만 증가를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자연현상에 의해서 증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의 입장으로 본 위원의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던가,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갈 때 주로 일을 갖고 있다보니까 저녁 늦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관내 에 2개 사단에 하사관들이 시내에 있는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다 다시 깎고 있었습니다. 부대안에서 다 하는줄 알았는데. 영내 거주 하사관이나 영외거주 하사관은 밖에서 많이 깎고 있는데 이제는 인구늘리기의 홍보 방식을 그런 상 급자가 하급자한테 하달하는 식의 그런 채널보다는 양구군민 모두가 인구늘리 기 홍보요원화 되는 형식으로 해서 우선 접객업소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잠깐 훓어보니까 “ 동면에서는 공사장에 온 인부들한테도 주민등록 옮기기를 권고했 다. ” 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 금 읍 ․ 면에서는 그런 방식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더 강력하게 주민등록이전을 많이 홍보해서 실제로 옮긴 주민등록자가 있을 경우에는 읍 ․ 면장님들께서는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신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보일러 업체나 조그맣게 어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그마 한 건설업체나 그런곳에 와있는 인부들이 주민등록을 다 안옮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수리하러 온 인부한테 주민등록 양구로 옮겼냐고 물었더니, 여기가 아니 고 돈벌러 와서 직공으로 있는데 이런식의 얘기를 여러명 들었고, 미용실에 오 시는 하사관들이 하루에 20 ~30 명 정도 시내 한 다섯군데 있는 미용실에는 머 리를 깎으러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 유흥업체쪽에 홍보를 하셔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당신들이 양구에 와서 군대생활을 하고 또 양구에 와서 직업을 갖고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내 일생에 어디서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도 괜찮지 않냐하는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홍보를 해봤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실제로 춘천에 거주하면서 양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 이런분들한테 강제로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와 서 군대생활을 2년이상씩 하고 있는 하사관들한테 자기의 주거지에 따른 주민 등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재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여성위원 현재 8명은 재구성된 위원님 25명중에 8명이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재구성하기전에 여성위원은 몇 명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초에는 여성위 원이 2명뿐이었는데 회의에 참석 안하고 이런 위원들을 제외시키고, 그 인원 중에서 6명을 추가로 여성위원을 선임을 하게 된겁니다.

2명이었던 것을 8명으로 확대를 해주셨다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 여성발전기본법 」 이라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한 10여 년전에 법률을 만들어서 “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중에 여성위원을 40%이 상 위촉을 해서 여성인력을 활용하라. ” 라는 그런 어떤 양성평등차원의 정부시 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읍 ․ 면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 지만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군은 30.7%인지 한 10%정도가 미달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잘해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니까 딱히 40%라고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정도 목표를 이 끌어서 강제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하셔서 여성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활동에는 청소년과 여성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여 성으로 선출이 돼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간히 회 의때 가면 발표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회에 위원을 구성하실 때 그런 여성을 많이 위촉을 하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 는 양구군은 여성인력을 너무 평가절하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 끔 하게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 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증인 김근수

남면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남면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남 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권순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 용화입니다. 환경개발담당 고명환입니다. 산업담당 이병구입니다. 평소에도 많 으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 김태진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 덕분 에 얼마남지 않은 금년도 면정 업무추진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이프 교체)

김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군에서 120억원 가량 을 투자해서 정림교 ~ 송우리까지 자전거도로, 조류관망대 등을 이용한 어떤 공 원 같은 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읍 관할에 보면 자전 거도로나 기설치된 곳에 농사관련된 장비들이 다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가농로가 확보가 돼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남면같은 경우 도촌리, 구암리, 청리, 송우리까지 제내지쪽 뒤쪽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관련 농기계 가 그 지금 시설된곳 포장됐거나 공원을 만들었거나 하는 시설물을 같이 쓸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남면장님께서 혹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는지 분명히 일생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걱정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에 신경을 써봤는데 저희 읍 ․ 면에서는 해당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거나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완고하게 건의를 해도 실제 우리 힘으로 힘들고 해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읍 ․ 면장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 셨는데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향후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이 분야에서 김철 위원님께 좋은 조 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남면장님이 어떤분이 되실지는 몰라도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 보십니 다. 트랙터 타고 다니고, 그 안에 시설 잘해놓은 포장에다가 여러가지 시설에 농기계가 거둘때, 심을때 다닌다는 것은 그래서 적당한 부분에 제내지 뒤쪽에 농지를 구입을 해서 회전해서 다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조치가 되지 않 으면 지금 구암리 ~ 송우리까지 전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위원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현직에 계신 남면장님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강력하게 어떤 회전해서 다시 나갈수 있는 것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꼭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김근수 면장님과 남면사무소 직원 여러분께 올 1년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3쪽에 보면, 도 ․ 농 자매결연 추진 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름전쯤 신문에서 보니까 국토정중앙권역 도촌리 이장 님이 권역위원장님이셨습니다. 거기하고 마라도 하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마라 도 가서 하고 오신것 같았습니다. 신문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상당 히 괜찮은 자매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마라도가 도시 가 아니라서 빠진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연말에 맺어진것이라도 빠진것인지, 아 니면 자매결연으로 추진하는 자매결연이 아니라서 빠진것인지 답변 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권 도촌, 구암, 6개 권역권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이 고, 그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직접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참여를 못하고 박동화 담당이 같이 다녀오는 것 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다가 지원만 해주고 다른 분야는 없 기 때문에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면장님 휘 하에 있는 그런 부락이고, 또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정부시책이니까 좀 형식적 인 면이 없지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 ․ 농해서 저희를 홍보하고 판매한 수익금보다 그 밝혀지지는 않겠지만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날 기사를 봤을때는 국토정중앙이지만 지금 분단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최북단이고 마라도라고 하면 저희 남한에서 볼때 최남단의 그런 지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생각 을 깊이 잘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어쨌든 일선행정의 총지휘관이시니까 면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자매결연이 성공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읍 ․ 면장님들하고 공통된 사항인데 남면장님한테 여쭤보겠 습니다. 군수님 연초순방때 이장님들한테 건의사항 받지 않습니까?

네.

이장님들 건의사항 받는데 연말되면 남면 같은 경우는 처리결과를 처리가 됐 으면 다됐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장님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그 부분 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군에서 건의사항을 군에서도 군수님이 직접 처리사항 결과보고를 받고 안된 부분은 예산상의 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서 안 됐으니까 내년도 2011년도에 하시는 것으로 제일 처음으로 해드리겠다는 말 씀을 전합니다.

그게 그럼 순위에 밀리면 2010년도에 올린 것이 2011년도 1순위로 됩니까?

1순위로 올립니다.

올리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최대로 시행해달라고 저희들도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도 성과의 순서에 따라 서,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읍 ․ 면 이장님들 보면 자기 부락을 위주 로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전체 면으로 봤을때 우리 실무진이 나가서 어느곳 이 더 중요하다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순위가 밀려서 그러는데 그런부분도 지 금 말씀드린대로 2011년도에는 누락된 것은 우선권으로 순번을 매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집행부에 건설방재과나 도시개발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일 민감한 것은 읍 ․ 면장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이장님들의 건의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주는데 그 결과가 이장님 들한테 연말에 사업의 결과가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집행부에 일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추진중이다, 보상관계, 여러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집행부에서 전 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하겠지만 읍 ․ 면장님께서 이장님들의 건의사업을 받았을때는 연초에 받았던 것은 12월달 에 이장님들 회의할때라도 최소한의 결과를 전달해 주시는게 맞지않나해서 먼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기초의원 당선되고 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면장님도 아시겠지만, 남면 창리 양돈단지를 다섯번 갖다왔습니다. 상용터널 뚫리면서 지금 여기계신 공무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창리 지나가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인상을 쓰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하고 농협하고의 어 떤 민감한 관계, 여러가지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면장님께서는 지금 양돈 단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곳에 옮기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을 하는 분이 여자분이 계시는데 실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안먹으 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체에도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 특히, 남면에서 그것이 있으므로 냄새가 난다고 무조건 싫어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 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생산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에 도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누차 거기에 출장나갈 때 들립니다. 들려보면 처리과정이 문제가 있고, 아무리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거기를 이 용하는 분이 제대로 해야되는데 그것이 결여돼있고, 행정이 담당부서에서 신경 을 쓰고 해줘야 되는데, 실제 읍 ․ 면도 솔직히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자 주는 아니고 나갈때만 들려보는데 행정이 자주 좀 들러서 어려운 부분을 지적 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경추가단 지에 3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6억원 들어가서 이번에 다시 가서 기계가 안됐더니 1억 2,000만원을 다시 군에서 추경에 올려서 자동화시 설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단 냄새가 안난다고 하면 잘되겠지 만 그래도 본 위원이 가봤을때는 또다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장님께서도 남면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구군민 전체나 양구 군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가장 민감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면장님께서도 직원분들하고 또 주민분들이 많 은 불편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하고 많은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돼지가 9,500두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외국인들 가계시 는분들 봤는데 연초에 위원님들 가서 봤던 돈분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빠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치워야 되는데 진짜 어떤 방법으로 어떻 게 해야 될지 본 위원이 암담할 정도입니다. 양구군민들은 창리 양돈단지에 대 해서 어느 누구하나 관심없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많은 얘기하셔서 이 문제가 농협하고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 고, 남면 면민들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돈단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 록 하고 냄새도 안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남면장님이 들어가신 후에 질의를 해야될 것 같은데 과반 수 이상 양구읍, 남면이면 5개 읍 ․ 면중에 과반수 이상인 것 같아서 당초에 우 리가 5개 읍 ․ 면 다 일괄받고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잠시 10분 정도 휴회를 신 청합니다.

선서! 동면장 임병삼.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증인 임병삼. 금년도 한해동안 저희 면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진 위원장님과 정창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 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과 함께 했던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범 총무민원담당입니다. 오경희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희찬 환 경개발담당입니다. 최경서 산업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 적과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결과 등이 있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읍 ․ 면과 대동소이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주요 성과 부분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계 발을 통한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상 ․ 하반기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행정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자치회 내실운영으로 내집 같은 사무실 분 위기를 조성하여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민원대응 및 해결을 위한 직원들의 관내 투어를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과 각종 민원사항 파악 및 처리를 위하여 마을담당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실천입니다. 각종 회의를 통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사업 선정시에는 최대한도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면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생조직 등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서 ․ 배려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각종 회의시 홍보함은 물론 바르게살기협의 회,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기초질서 ․ 배려운동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 다. 다섯 번째,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마을과 13개 부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대장 및 주임원사 초청간담회를 분기별 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부대행사에 적극 참여함과 아울러서 대암회, 이장회의 등 회의시에 부대장을 초청해서 만찬을 겸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서는 관내 거주 노인 초청행사 등, 영농철 일손 돕기 대민지원에 적극 참여와 응급 재해복구 지원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66연대 자원봉사단과 천봉 봉사대, 또 833포병대대 자원봉사 단 등은 주민과 주둔 군장병이 하나가 되는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보고 생략된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1년동안 올해는 예년과 달리 많은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군내에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무리없이 면정을 잘 이끌어주신 임병 삼 면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살펴보니까 군인가족이 연초에 비해서 약 87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가족이 작년말에 비해서 약 80 여명 정도가 감소가 돼있는데 이는 방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암아파트에 1개동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2014년 병력개편에 대비해서 개인숙소로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부사관들이 주소 이전을 했고, 또한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실제 거주하지 않던 부사관들 부모님들의 숫자가 감소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원이 연초에 비해서 한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인은 반대로 약 47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는 데 적지않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실질적인 민간인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었는지, 또 보고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동면 관내에서는 대형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앞서 최경지 위 원님도 말씀하셨었지만 현장 사무실에 대한 상주인원, 적어도 3개월 이상 상 주인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했었고, 그 인원이 아직 타 현장으로 전출을 가지 않은 인원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조만간 빠져나갈 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연말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주로 또한 대암회의, 이를 통 해서 각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전입을 수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가족은 현재 136세대에 339명이 맞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 ․ 현원 현황을 보면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 습니다만 16명의 정원중에 현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직 제를 보면 4개의 면에는 담당급을 두게 되어 있는데 담당급이 1명이 직급에 맞지 않게끔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의 결원이 어느 부서의 결원 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면에 정원 16명중에 현원 13명으로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명 의 결원은 특정한 부서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계별로 1명씩 있는데 2 명 정도로 보충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 까 어느 부서라고 특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6급 담당의 1 명 결원에 대해서는 물론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때 저희 면에 볼때 7급 직 원이 보임이 돼있는데 조만간 6급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씩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앞에서 어느 읍장님이 답변을 하셨 나요? 1담당 1직원을 면에서 대부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면에서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담당별로 1담당 1직원은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 다. 그렇다면 결국은 총무부서에 직원이 3명정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부서는 많은 업무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민방위 업무를 비롯해서 업무분장이 되지 않은 모든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 한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상이 동면뿐만이 아니라 5개 읍 ․ 면에 거의 골고루 이런 것이 수년째 개선되 지 않고 있다면 군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에 비해서 과다하게 정원편성이 되어 있다면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업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런 것이 동면뿐만이 아니라 5개 읍 ․ 면에 걸쳐서 인원이 관례적으로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게 배분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군 인사업무에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자치행 정과 감사시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면같은 경우에는 3명의 인 원이 결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더욱 불평등한 점이 있지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때에는 인원이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적은 인원으 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행정이나 이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역주 둔 군부대와의 협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여기는 군장병 가 족이 168세대에 3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고하신 내용하고 왜 차이가 발생됩니까? 앞에는 146세대 339명으로 부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숫자는 현재 인원이 전출간 상태이고, 뒤에 숫자는 전출가기전에 저희가 군부대와의 유대를 강화를 하면서 했던 실질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이것은 다 인원이 부족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 고,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물론 그런 답변도 되 겠지만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을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참고해서 짧 은 시간내 만들다보니까 이러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크게 중요 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단점으로 본 위원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있게 올 해 지켜보고 또 살펴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동면에서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투명성, 객관성, 효율 성 증대를 위해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고, 군에다가 통보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연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하고 있습니까?

연말에 현장을 확인해서 선정은 연말연초 거의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사업선정위원회에 한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상당히 이러한 역 할과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동면뿐만이 아니라 타 읍 ․ 면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어떤 객관성이나 아닌 형평성, 이런 것이 잘 지켜 져야 되겠다, 중요시된다 이런면에서 타 읍 ․ 면에도 이런 것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선정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귀중 한 시간을 내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결과는 면장님 생각에 저희가 한 이삼년동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대로 이 것이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순위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돌발적인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순서에 전혀 맞지않게 아니면 그 목록 자체에 도 없는 사업이 시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본 위원이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에 몇 %정 도 결과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80%이상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80%가 됩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구체적인 세부설명을 본 위원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할때 는 얼핏 봐서도 80%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 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몇가지 기준중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중에 하나가 적은 금 액으로다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 대부분 500만원 이하, 불가 피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를 규정을 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본 위원이 자료청구 한것을 확인을 해보면 한 두군데 정도가 하나는 1,000만원을 넘고 1,200만원대가 되고, 하나는 1,000만원대가 되는데 이 사업을 면장님이 선정해서 집행하게 된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어떤 불가피성이나 천재지변을 예로 들었는데 그 두가지중 어떤것에 포함이 됩니까?

목록 첫 번에 있는 덕곡리 문제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천재지변이나 불가피 성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 도로개설지역 윗부분에 가구가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후곡리에 있던 833포병대대 훈련장 확장관계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이주 해야 될 사람이 그 지역으로 주택을 짓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입로가 상당히 진흙으로 있고, 협소하고,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이 개설과 동시에 포장이 된 것입니다. 후곡리에 거주하던 정창호씨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1,000만원 이상은 그것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1,000만원이 안되는데 890만원짜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연 하우스옆 농로포장공사 그 위치는 골말에서 하천변으로 농로로 들어 가서 하우스옆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농로포장도 해야되고 물론 그쪽에 석 축이 내려오면서 하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유일하게 제가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만 포장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자체가 길게 밑으로 뻗어있는 상태에서 위원님이 현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 사가 졌는데 포장이 안돼 있어서 또 토질자체가 진흙으로 구성이 돼있고, 우기 시에 상당히 미끄럽고, 특히 우기시에 농산물 반출시절이 돼다 보니까 필요로 한다 판단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민들은 면에서 면장님이 해 주시던 아니면 군에서 군수님이 그 사업을 집행하시던 어떤 목적달성을 한다 는데서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용도나 배분, 이런 분명한 기준 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런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사전에 군이나 해당 부서에다가 사업비 확보나 아니면 사업시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한다음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차선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 셨습니까?

그 절차는 없었습니다. 물론, 김두연 하우스옆 같은 경우는 그 절차를 충분히 거쳤어야 했지만, 최충근씨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었고, 앞으로 사 업비에 많은 금액이 소요될시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도로 소규모 사업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번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재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3개 면에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 과 나머지 2개 방산면이나 남면에서는 비교적 충실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 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연례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데 강한 의구심을 갖 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깨지고 하다보면 형평성 논란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 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중에 사업 하나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에다가 반영을 해주실 것을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사업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 덕곡리 최충근씨 집 그것 도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내지는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했으면 면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과 타당 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될 귀중한 사 업비를 면장님이 이렇게 집중해서 했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소홀히 하 지 않았나,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읍 ․ 면에 편성된 예산에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 위원 이 선거가 끝난 후 5개 읍 ․ 면에 주민숙원사업 실태에 관해서 서면질문해서 전 부 다 받아 보았습니다. 비교적 동면지역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소규모 사업을 올해 펼쳤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타 읍 ․ 면에는 전혀 없던 사업이 동면에 주민들한테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위해서 관정을 8공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면장님이 시행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한 배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관정이 지금 8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군데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수로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 물론 아직 까지 가뭄피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 또 그러면서도 앞 으로 수로연결이 빠른 시일내에 되지 않을 지역에 대해서 관정을 설치를 했는 데 그 지역이 161대대 뒤에 추진포 가는 지역, 그 다음 지석리 지역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은 비교적 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어떤 기후의 차이나 그 다음 기반의 차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면 지역에만 타 읍 ․ 면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8개의 소형, 중형 관정사업이 시행되려면 그에 걸맞는 어떤 명분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면장님 답변은 다소 그에 어긋 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두곳만 보더라도 사업선정을 어떤 방식으 로 했습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공개적으로 했는지 누가 사업선정을 했습니까?

공개적은 아닙니다. 어차피 수요자가 이장을 통해서 면에 건의를 했고, 면에 서는 군에 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공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확실하십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6공도 수요자들이 읍 ․ 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면장님이 군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확보를 해서 군에서 해줬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따른 문서 생산이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공은 그런 절차를 거쳤고, 나머지는 주로 읍 ․ 면에서 시행되는 방법 자체가 의원님들 께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실과소장님께 직접 건의한 사항 이런 사 항들이 해당 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 시행되는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경로가 이렇습니다. 군수님 이 연초순방때 주민들을 직접 대면을 해서 면장이나 아니면 대표성을 띠는 사 람을 통해서 건의되는 사업 하나, 그 다음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나 어떤 추진 사업에 하는 것 하나, 그 다음 면장님이 이장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취 합을 해서 선정하는 사업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번에 사업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니까 그것과는 별개의 또 하나의 용어가 있습 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사업은 현안사업이라는 용어로다가 규정이 돼서 추진 이 됐었는데 면장님 현안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게 현안사업입니까? 누가 어 떠한 경로를 거쳐서 결정하고 시행하는게 현안사업인지 그 규정된 내용이 있 으면, 물론 본 위원이 이 답변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받은 답변입니다만 면에 서 자료를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받았는데 현안사업은 어떤 것을 현안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이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연말에 취합된 사업을 선정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로 확정하는 것 외에 천재지변이라든 지 아니면 그 지역에 주민이 들어가서 거주를 한다던지, 아니면 농경지가 새로 신설이 됐다던지 이렇게 됐을때 소요되는 사업을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 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면장님이 일부 사업은 읍 ․ 면장을 통하지 않고도 거꾸로 사업 비가 내시돼서 사업을 면에서도 추진을 한다는 쪽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면에서 이 관정사업도 일부 그런면이 없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사업에 대해서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를 더 다루어 봐야 되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은 진짜로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테이프 교체)

네. 정창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읍 ․ 면에서 행정의 최일선기 관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군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준해서 사업선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 원이 너무 무리한 지적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면지역에는 31번 국도개량 확 ․ 포장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말끔히 정비됐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상당히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체비지 들이 도로변에 발생이 됐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확보를 위한 안정성 을 위해서 많은 주변의 집들을 철거를 하고, 농경지를 보상을 해서 그러한 것 들이 체비지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도로공사를 하고 남은 체비지에 관해 서는 주민들의 어떤 공익 또 공공의 목적으로다 이러한 것들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원토지를 매도한 사 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인접지역에 체비지 옆에 사는 주민들간의 점용권 문제 를 놓고 상당히 갈등도 있는것 같고, 그 다음 무리하게 그것을 점용한 사람들 이 거기에 적치물들을 설치하면서 중요한 매입목적인 시야도 가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한테 주어 진 업무소관은 아니더라도 그런것들을 면에서 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공공의 목적,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런것들이 재활용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 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꽃밭을 조성한다던지, 아니면 소공원을 조성한다던지 해서 주민들간의 갈등도 방지하고 또 쾌적한 환경도 조성을 하고, 주민들의 어떤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구간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특수 시책으로 토종벌이 조성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거의 1,000만원 이상 소득 을 봤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시야확보에 충분하게 몽 당수수라든지 아니면 추가예산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하고자 계획 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면장님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많 은 부분들이 점유가 되어서 민과 민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고 있습니 다. 더 늦기전에 이 문제는 조속히 면에서 아니면 군과 협조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돼서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국토정중앙 메아리가 동면에 총 몇부가 전달되고 있 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가구수가 1,052가구인데 어떻게 배부되고 있습 니까?

가구당 1매씩입니다.

그럼 1,052매가 다 옵니까?

네.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달과정이 이장님들 통해서 반장님들한테 갑니까?

아닙니다. 군청에 마을담당공무원이 리까지 배부를 하고, 리에서 반, 반에서 반장들이...

군청 담당자가 이장님한테 갖다 줍니까? 면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부상에는 관여하지 않고, 일단 리까지 배부되고 나머지 리에서 가구까지 배달하는 것은 면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한테까지 가고

이장님한테는 군에서 마을담당공무원이 배부를 하고

본 위원이 이제 5개 읍 ․ 면이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장님한테 전달 된 것은 면에서 면직원분들이 다시 반장님한테 전달됩니까?

리에서 반으로 전달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지 직접 배부 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전달돼서 반장님들이 각 가구마다 전달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군에서 전달됐을대 이장님들한테 전달되는 것을 면에서는 전혀 모르 는 것입니까?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군의 담당부서에서 갖다놓으면 이장님들이 반장님들을 주니까 면에서는 전달 과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이 반상회 날이 라고 하면 지금 반상회보가 어디까지 전달돼 있는지 면에서 가구까지 배부가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전달이 다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방산면장 한수철.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증인 한수철. 방산면장 한수철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순 총무민원담당입니다. 신유정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태형 환경개발담당입 니다. 김용봉 산업담당입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지역 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격려해 주시는 김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산면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목 표와 방향, 2010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중 한가지만 보고드리고 나머 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13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된 2명을 조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 겠습니다. 2010년의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아쉬웠 던 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기드문 기상악화로 오미리에서 개최된 “ 물동동 발동동축제 ” 행사시 외지의 관광객이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내년도 에는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축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음은 주민등록인구가 그동안 저희면에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백석산 아파트 리 모델링 독신숙소로 전환하므로서 주민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A 동에 30 가구 80명이 전출되었고, B 동에 6가구 20명이 전출되었습니다. 주로 양구읍 석미아파트로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제목 위주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시책추진반 편성을 하였고, 주둔 군부대 방문 신청 접수, 마을 거주자 주민등록이전 실태점검, 기관 ․ 단체 전입 협조문 발송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면은 귀농 10농가 19명이 전입 되 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강력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생활속의 「 질서 ․ 배려 운동 」 정착입니다. 질 서 ․ 배려 자체 캠페인 개최와 각종 회의시 질서 ․ 배려운동 추진, 현수막 게첨, 안 내문 제작홍보 실시, 자체 캠페인 및 각종 모임시 결의대회 추진 등으로 질서 ․ 배려운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주민자치센 터 운영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와 주민선호 프로그램 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강원 도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에 방산면 에어로빅팀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다 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적 자기계발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입니다. 혁신적 자기계발과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가꾸기와 직무연찬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군.관이 함께 어우러진 화합행정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화합행정을 위하여 마을에서는 자매결연부대 위문, 마을행사시 군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영농철 대민지원과 주민등록 옮겨오기 시책 동참, 각종 동호회에 군인 및 가족 참여, 독거노인 위문품 및 목재연료를 전달한 바 있으며, 기관 ․ 단 체에서는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와 군장병 사기진작, 면 기관 ․ 단체와 군 지휘관 과의 정기적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양 구, 아름다운 양구가꾸기입니다. 먼저, 청정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깨끗한 생 활환경조성입니다. 생활주변환경정비활동 적극 전개와 농경지 주변환경정비, 수입천 및 마을관리 휴양지 환경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리수거의 정착화로 쓰레기 줄이기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색있고 볼거리 가 많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절별 맞춤형 꽃묘 식재와 도로변 토종화단 조성, 마을별 특색있는 가로화단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 ․ 재해 대책입니다. 지속적인 산불 제로화 추진입 니다. 취약지 순찰활동 강화와 산불진화장비 체계적 이용 관리, 유관 기관 ․ 단 체, 군부대와의 협조체제 강화로 초동 진화태세로 산불없는 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 재난 안전망 」 구축입니다. 여름철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 및 순찰강화와 겨울철에 제설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주민복지 추진입니다. 저희 면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6가구, 65세이상 노인이 340명,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215가구, 경로당수 7개소, 등록장애인 수가 112명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첫 번째,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대책 추진과 두 번째, 고 령화시대 노인복지 향상을 하였으며, 세 번째,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아동 복지사업과 네 번째,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 원활한 주민복지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업 경영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첫 번째,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생산기반 육성과 두 번째, 농업인 경영소득 안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을 하였고 세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과 네 번째, 품목별 전문화를 위한 인력육성 및 일손지원창구를 운영하였고 다섯 번째, 농정분야 주요 추진사업으로 비닐하 우스 현대화사업, 청정 양구햅쌀 조기생산 지원, 화훼재배농가 지원, 산채 확대 재배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이 되겠습니다. 군 시행분 관내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한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 특수시 책은 방산을 자기(백토)의 고장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기관 ․ 단체 또는 주민들을 통하여 백토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동 발동동 체험축제 추진을 오미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변 환경정비를 착실히 하였습니 다. 네 번째, 방산 빙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년 방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저희 지역에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방산면 지역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취 수장 관리자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민의 건강과 안위에 따 른 특수성을 가진 취수장 관리자가 군부대의 시간규제, 또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작전 등의 상황으로 출입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노력한 것이나 면장님께 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부 대 작전할때나 눈이 많이 왔을때, 또 여름에 수해가 나면 부대에서 통제를 합 니다. 그래서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2명이 군에 소속이 돼있는데 저희 면 사무소에 와서 상황을 얘기하면 저희가 군부대 연대에 전화를 해서 어떤 주민 의 식생활에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또 저희가 안내를 해 서 연락을 하면 들어가고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시설할 당시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물론 클린환경과 상 수도계에서 해결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면장님께서 담당연대에 연대장님하고 어떤 유대가 아무래도 군에 있는 직원보다는 나을것 같고, 또 우리군에서 주둔 군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취수펌프가 망가져서 정지상태에 있을때는 그것을 다시 가동하려면 5 ~6 시간 동안 방산주민들이 물 을 못먹는데 최소한의 병사가 동행하는 배려까지는 좀 있어야 되겠고, 이런 문 제는 지역에 계신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도의 담당부서가 지금 면에 없더 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중요한 인원이 군부대의 어떤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것과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이런 편리를 위한것 하고는 느낌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항 상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야간에 급한 일로 들어갈 때에는 병사가 대동할 수 있는 배려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연대에 항상 우리 간담회 등을 할때는 주지를 시키는데 병들은 그 뜻을 어떤 때는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한두번 겨울에 못들어간적 이 있고, 그 외에는 들어갔는데 병사들은 전달을 임무교대할 때 못받으니까 간 혹 못들어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유대를 해서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방산면이 선정 된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모두가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가꾸 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전에 이장님들하고 또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관련돼서 약간 민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방산면민들이 궁금해하는 또 군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면민들이나 이 장님들께서 방산면의 사업비가 일부 떨어졌는데 방산에 어떤 일부 혜택이 있 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면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장님들의 뜻을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 듣기는 그 사업비 책정할 때 방산도 2개소 건의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책정해서 해주겠다는 전화를 구두로 받았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의서류에는 없는데 방산면 동절기에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장비 구입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면에는 장비가 지원된게 없고, 리에 있는 트랙터 12대를 연락체계를 구 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하면 연락을 해서 마을을 전부 치우 기로 하고, 또 저희가 작년도 1년에 한회씩 취약부분에 삽날을 소방협회 에서 구입해줘서 그 사람들이 치우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노도를 넘어가 는데 큰 부분은 183부대하고 되어 있어서 되면 일찍 나오고 또 도로관리사업 소하고 눈이 많이 와도 어느 다른 지역보다 먼저 개통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개 읍 ․ 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설용 트랙터 에 날을 달지 않습니까, 날을 다는데 트랙터 날을 사용하십니까?

그 날이 제설용 날이 있습니다. 사용할 때 쓰고, 그 외에는 떼어 놓고.

제설용은 털 달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고무바킹 달린 것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고무바킹이 달려있고 일반 도저 비슷한 그런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겨울 지나고 나면 저희 도로가 지금 많이 파손되는 그런 경 향을 보고 있습니다. 남면, 동면, 방산면 다 그런 경향이 일어나는데 그게 트랙 터로 제설장비용 전문장비를 구입해서 제설작업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트랙터로 급하니까 그냥 끌고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맨홀뚜껑이나 일반 도로가 제대로 작업이 안된 상태에서는 트랙터가 일부 파손이 되거나 도 로가 파손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방재과 담당자분한 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차피 제설작업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작업을 하지만 도로가 파손되면 다시 내년에 도로를 복구하려면 예산이 투입되니까 읍 ․ 면에 제설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면장님들 계시지만 내년이라도 올해 제설작업을 해 서 내년도에 제설작업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은 내년 봄에 군하고 협조를 하셔 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해안면장 방영선. 상기 본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증인 방영선. 해안면장 방영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안면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근 찬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형종 환경개발담당입니다. 조강열 산업담당입니 다. 총무민원담당은 지금 연가로 관외 출타중이기 때문에 보고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해안면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해안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 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먼저, 주 요성과로는 더불어 함께 하는 면정추진을 위하여 민.군.관이 함께 하는 화합분 위기 확산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또한 소외계층이 없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재해.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랭지농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산물품질고급화와 시 래기, 절임배추 등 가공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증대와 펀치볼 고랭지농업 이미지 를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농협의 합병과정에서 발생된 농업경 영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경영수지 악화로 주민의욕 저하와 금년도 태풍 곤파 스의 영향으로 일부 농작물의 생육불량 및 수확량이 감소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 내고장 주민등록 옮겨오기 」 시책은 지 난해에 1,454명에서 금년도에 1,435명으로 19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요인 으로는 교육을 위해서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이 기숙사라든가 이런 문제 때 문에 주민등록을 옮겨 19명이 줄었습니다.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운동은 전원 적인 농촌마을가꾸기를 위해서 가로화단조성 4개소와 꽃길조성 7 km 를 조성하 였으며, 청정자연 환경보호운동 전개를 위해서 7개 자생단체로 하여금 총 5회 에 걸쳐 보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영농폐자재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620톤의 폐자재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혁신적 자기계발과 새로운 공무원 상 정립을 위해서 담당별 혁신과제 실천과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업무연찬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천을 위해서 현장 방문 (테이프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