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장 심형기입니다. 감사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조성녀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제출서류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국외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싸나리시로 1991년 10월 11일부터 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날 홍천군 대표단 5명이 싸나리시를 방문한 바가 있었고, 그 후에 저희가 싸나리시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초청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신종플루 및 휴가기간에 따른 방문유보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우호교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필리핀에 바탕가스 산후안시가 되겠습니다. 2009년 5월 26일 체결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에 거쳐서 홍천군 대표단이 산후안시를 방문했었고, 이어서 5월 26일부터 5월 29일 4일간을 거쳐서 산후안 대표단이 홍천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방문을 지난 4월 1일날 한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내역 및 진입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조성계획 및 진입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지 토지이용 조성계획 변경계획이 건축물 입지 여건 확대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시설용지 지구 내에 광장, 전시, 판매, 가공, 음식점, 업무 등 용도를 가지고 용지에 대한 계획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진입도로 현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현재 연장 590m에 폭 7m를 폭 9m, 연장 570m로 해서 변경결정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서 운영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련기관 및 농업인 단체 등 다각적인 여론수렴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입니다. 저희 관내는 유치원 26개교에 659명, 초등학교 26개교에 4143명, 중학교 11개교에 2336명, 고등학교 7개교에 224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연차별로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 2011년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2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2013년도에는 고등학교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추진 소요예산액은 자료로 제시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약속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저희가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 업무보고 때 실과소별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점검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군수님 임기동안에 추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단기, 중기, 장기별로 분류해서 추진하는 것은 사안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기 내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예비비 집행내역 및 부채, 채무 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해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에 학교경비 지원내역입니다. 이것도 2008년에서 2010년 동안에 거쳐서 지원한 내역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21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 80개 위원회가 구성됐고, 미 구성된 것으로 4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성위원 참여 위원회 현황은 80개가 구성된 위원회 중에서 54개 위원회에 참여가 되어 있고, 26개에 위원회는 미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참여 비율은 18.8%가 되겠습니다. 31쪽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제출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2010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개선 예산절감 수범사례입니다. 저희는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 실과에서 3개 사업을 사례로 해 가지고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적발현황과 조치내역입니다. 이 내용도 제출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인구 늘리기 추진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과 실적은 저희가 도에서 정례화 된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각 중앙부처에… 각 부처별로 담당 파트별로 해서 취합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쪽 지방지 및 홍천소식지 배부 현황입니다. 지방지 배부 현황을 보면 강원일보가 512부, 강원도민일보가 508부, 홍천신문이 94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홍천소식지 배부 현황은 현재 2만 7500부가 매달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투자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북창농촌관광단지와 와동 석산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과 투자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반영내역입니다. 이 내용도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투융자사업 심사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체 심사는 20억 이상 50억 미만의 신규사업이 되겠고, 도 심사는 50억 이상 300억 미만의 신규사업, 중앙심사는 3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사대상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심사 및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지원 외 21건이 되겠고요. 2009년도 무궁화메카도시조성사업 외 14건의 심사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지원 외 8건의 사업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소송현황 및 승소율입니다. 소송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소송에 총 42건 중에 진행이 14건, 종결이 28건이 되겠고, 행정소송은 총 24건 중에 진행이 6건, 종결이 14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24건 중에 진행이 9건, 종결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승소율을 보면 국가소송의 경우 53.5%이고, 행정소송은 83.3%, 민사소송은 86.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에 고문변호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은 법무법인 한우리 대표 박수복 변호사 하고 계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해서 국가소송은 총 1건, 행정소송은 3건, 민사소송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중기재정계획 포함, 제외, 추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 투자사업 현황은 여러 분야에서 총 344건에 1조 533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 제외된 내역과 사유, 신규로 포함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는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공직윤리제도 운영 시 선물 신고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는 없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제21조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나,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상품권 10만 원 권 7매하고, 현금 50만 원이 접수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4쪽에 최근 3년간 홍천군청 전국 청렴도 평가현황 및 민선4기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청렴도 측정 결과 먼저 외부청렴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8.81보다 0.31 높은 9.12를 받았고, 2008년도에는 평균 8.16보다 0.81이 낮은 7.53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평균 8.58보다 0.16이 높은 8.74를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는 2007년도에는 측정 초기임을 감안해서 시단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군단위가 빠졌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 평균이 7.88인데 저희가 0.79가 높은 8.67을 받았고, 2009년도에는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 홍천군이 빠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황설명을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에 복합향토문화단지 토지교환 현황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과 홍천군이 교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에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용문에서 홍천까지 사업구간을 가지고 38.6km의 단선철도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날 군수님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원도 기획관실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강원권계획 수정에 따른 반영 의견을 제출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88쪽에 북창휴양단지 현황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2010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읍면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9개대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북창단지 매각계획서와 감정평가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첨을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결사항 처리결과 1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사를 받던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입장으로 되다 보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겠지요?

예.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 추진실적입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매결연 실적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 정말 활발하게… 국제화시대에 결연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1년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단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싸나리시에 대해서는 6.25 참전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가 교류를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면서…

명맥만 유지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저희 홍천군하고 군정 방향하고 여러 가지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보다 선진국으로서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이런 나라로… 가까운 나라로…

91년도에 계약체결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아주 안 하든가, 하든가 결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국제화시대에 선진 국가와 교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그들에게 주고 이런 사항이 활발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라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으신 것이잖아요? 여론수렴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관련 단체 기관들하고 간담회를 군수님이 주제를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축 건물로 판매장시설 등해서 지으려고 했던 것도 전면 중단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가시적으로… 빨리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토문화단지 부지를 다 조성해 놓고 한우클러스터 건물 2동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1년 이후에 2동을 또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뭡니까?

현재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짓고 있는 건물 말고 다른 건물은 판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무조건 부지 조성해 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전철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산물판매장 그냥 끝났지요? 이게 얼마나 아픔과 수치로 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섣불리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지는 조성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조성만 해놓고 건물 2동 지어놓고 내년에 2동 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홍천군이 어디로 갈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짓는 부분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언제할 겁니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말까지 방향을 잡고요. 내년 초에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요?

예.

15쪽에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군수님 약속사항이시고… 내년도 예산은 6억 1700만 원 세웠는데… 계상이 된 것이지요?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군수 약속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5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8건인데… 3건이… 어디로 간 것인지… 작은 것이라서 빼놓으신 것인지요?

이번에 제출된 48건이 최종 정리된 겁니다.

군수님 약속을 58건인데 최종 정리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군수님 약속사항이 총 51건이었는데 그중에서 3건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58건이었잖아요? 왜 또 51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정확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께서 우리 홍천군 전체적인 예산이며 살림살이를 끌고 나가시는데 기본적인 군수님 약속사항을…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되시잖아요?

제가 현황파악을… 제가 알기로는 51건에서 3건을…

업무보고에 왜 58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 할 것이 따로 있지… 어쨌든 서면 제출이라도 받겠습니다. 약속사항 중에 특성화대학 유치가 있어요. 이게 임기 내 언제쯤 가시화 될지 알고 싶습니다.

군수님 약속사항은 말 그대로 군민하고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최대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임기 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나갈 부분들은…

그러니까 임기 4년 안에 가시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주십시오. 19쪽에 글로벌 레포츠천국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 및 부채, 채무 상환내역입니다. 25쪽 맨 밑줄에 1억 2000만 원을 도로 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예산을 썼는데요.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11월 3일에 연말이 가까이오니까 쓰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예비비로 쓸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시기가 지나고 해서 이자가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자를 청산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는데요. 쓸 수 있는 목에도 사실 정확하게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쪽에 부채 및 채무 상환내역인데요. 부채는 상환을 해서 다행입니다. 내년도 상환 계획은 있으신가요? 특별회계 2011년도 상환 계획…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상환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환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환 시기도 도래됐고… 그냥 다른 살림하듯이… 상황이 되면 상환을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96년도에 일반회계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억 6500만 원에 해당되는 채무가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상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갚고 16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회계가요?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부 환특융자금이 되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고, 자료를 빼다 보니까 2010년도 3/4분기를 제출했는데 4/4분기에 560만 원을 갚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중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저희가 차용 한 것이 있는데… 나머지는 상환기일이 아직 도래가 안됐습니다. 화전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보니까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래됐을 때 상환해 나갈 것이고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2건이 상환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채 관계는 싹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오.

예, 처음에 조성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27쪽 학교경비 지원내역 2008년도에 18개소… 전국에서 제일가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을 하시겠다고 자료 주셨는데… 29쪽 중간에 홍천교육지원청으로 홍천 석화초등학교에 TV를 교체 해 주는데 4000만 원 지원금을 줬습니다. 몇 대나 지원이 됐지요? 이것도 금방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30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여성위원은 18.8%밖에 안 되지요? 강원도에는 어떻습니까? 도 전체로 봤을 때…

시군이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보다 낮습니다. 도는 높습니다. 도는 여성참여 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더 높여줄 수 있도록… 각종 여성정책에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군정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비율을… 적극… 각 실과에 위원회를… 임기가 끝났거나 했을 때 많이 여성위원을 참여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쪽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을 하지 않는 비상설도 물론 있지만… 또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 미 구성된 위원회 이런 것들이 대폭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겁니까? 언제쯤 정비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회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작업을 최종… 저희가 정비가 되는대로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됩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적발현황과 조치내역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적발 지적된 사항은 직원들의 업무미숙…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 지도감독, 각 실과장님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쭈면, 수타사… 물론 산림과 사항입니다만… 수타사 생태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목적 외로 관리사무소를… 수타사 주지가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담당계장이나 과장 선에서가 아니라 윗선에서 알고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과장이나 담당계장님으로서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해서 그런 부분은 좀 미숙한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한 용역에 대한 부분과 조성녀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우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고… 같이 협의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서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에 있는 2009년도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분석 및 홍천군 발전전략연구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활용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용역에 전체적인 내용과 현재 활용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성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2010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 우수농산물 지원 금액보다 약 6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본 위원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말 계획되지 않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2010년도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무상급식은 2012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우리 군이나 강원도의 재정상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대부분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약 2시간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급식시설은 작고 학생수는 많다 보니까 보통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을 환산해 보면 각 학년별 학생들의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약 10~15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어제, 오늘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동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무상급식 계획서를 보면 강원도교육청 예산 50%, 강원도 예산 25%, 홍천군 예산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강원교육위원회에서 50%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분명히 강원도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홍천군에서 6억 2000만 원이 아닌 약 20억에 대한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다시 질문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먼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남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분석 및 홍천군 발전전략 연구 용역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천군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군민들의 궁금증, 또 이해 속에 여러 제안 사항 이런 것들이 수렴이 돼서… 사실 군에서 이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고 빠져 나가는 것을 수정하고 흡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는 내용의 용역입니다. IC를 활용해서 기업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추진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에서 결과로 받아서 하나하나 사업에… 우리 군에 부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재 검증을 하고 충분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비가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실시한 시기가 2009년 5월이면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추상적인 얘기는 본 위원도 알고, 여기 계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위원님들이나 대부분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용역을 8200만 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활용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가장 대표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물이 무엇이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제가 허남진 위원님한테 용역 결과서를… 설명을 드리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개발에 대한… 용역연구보고서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나요?

제가 제출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꼭 한 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충분하게 심사가 되고 얘기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볼 적에 급식 기반시설이 미 확충된 학교도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이 사실 와 있습니다. 저희는 애당초부터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환경을 소화시키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 예산 지원을 못 했을 경우에 저희가 50%를… 지방비 전체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저희는 일단… 점차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후년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을 얼마든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단계적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홍천군의 방침만은 아닙니다. 강원도교육청도 2011년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2012년도에는 중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교육위원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아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앞으로 교육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대상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선결과제라고 분명히 실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 학교 앞에 문방구를 가보셨나요?

그 시간대에…

실장님은 어린 자녀가 없으시니까 안 가보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학교 교육사업 중에 보면… 홍천군이 아닌 교육청사업인데요. 기본적인 학습준비물들은 학교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우리 어머님들이 학습준비물 챙기느라고 어렵습니다. 또 전날 저녁에 챙기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침에 문방구에 가면 전쟁입니다. 서로 먼저 사 가려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무상급식이 우선일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준비물 걱정 없이 교육에만 전념하는 것이 우선일까?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개원한 이래 실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학교교육 지원사업 문제로 항상 얘기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선결과제라고 분명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된 다음에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한 8살 먹은 1학년 학생이나 13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이 끝나는 시간이 20분이 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시기와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지금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학습준비물이나 교육에 대한 준비과정이 부족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여기에는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분배할 것이며…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동결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50%가 아닌 75%를 우리 홍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초선위원이 질문을 하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것 같은데… 저도 초선위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다 보면 오늘 기획감사실만 하면 딱 맞겠는데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내서 그 답변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순서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출서류가 너무 미흡합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무슨 질문을 했는지 그 질문 제목 자체도 변경을 하고, 임의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위원님 전체의 생각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서 내일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국․도비 예산요구를 하고 반영이 되려면 사실 실과에서 사업을 개발을 하고 구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도 관계부서와 소통이 이뤄지면서 국가사업 같은 경우도 중앙하고 소통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장기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료요구 올라온 사항과 답변사항에 대해서 정리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도 사실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자료를 내야 되는데 제가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투융자사업 심사 및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설명을 쭉 하셨지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이 지역에 발전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도 어느 정도 수지분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왜 하는지, 또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알고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투융자 심사 날이 쭉 나옵니다. 보면 대개 투융자 심사 일시가 그 당해연도에 언제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업 신청 얘기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를 언제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신청이 되기 전에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1년에 정기심사는 한번,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68쪽에 보면 장평~물걸 간 사업을 보면 당연히 도 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 자체심사로 했습니다. 그 밑에 10번째 보면 버스터미널~북방가스충전소 도로개설도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군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도 군 심사를 받았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도 심사와 군 심사를 구분을 해서 하셔야지… 도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 국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투융자 심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10월 28일날 했고… 심사가… 4월에도 했고 그랬습니다. 군 심사는 수시 했고, 도 심사를 한번씩 하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 큰 뜻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도에서 할 부분은 도의 도 심사를 당연히 올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심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를 잘 하셨는지 잘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 소송현황 및 승소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총 24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행이 6건, 종결이 18건인데… 승소율에 보면 저희가 83.3%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소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소송이 자주를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대부분이 군에서 허가 처리를 했다든가 행정 절차상에 이뤄진 사항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소송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이 소송을… 만약에 패소율이 높다고 하면 홍천군의 이미지라든가 행정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실과소에 소송수행자가 정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자료 제출부터 추진하는 사항들을… 진행을 좀… 제대로 감독을 해서 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송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변호사 선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분이 쭉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입니다.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월 15만 원의 수당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군을 위해서 지금 거의 무료로 희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운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홍천군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2010년에 가서는 집행내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에게 일정량의 수행비가 나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송 수행비는 수당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예.

그 이상은 더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 다음에 80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역, 제외된 내역, 추가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별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계획을 만듭니까?

이 계획은 중앙에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떤 국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연관돼서 추진하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에 다시 또 시도에 지침이 시달되고, 그리고 저희 시군까지 시달이 됩니다. 저희도 중기계획을… 중앙에서 10월 중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11월 중에 계획을 확정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계획은 장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보면 재정을 계획성에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월부터 11월이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에 계획서가 같이 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전년도 결산서, 주요업무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주요업무보고서가 사전에 미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다음 주에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예산 심의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이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자료, 국고보조 관계… 그 외에도 주요업무보고서라든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업무를 검토하면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의회에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질의보다 배 이상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이 2010년도에 1건이 있고요. 다음에 예산서에는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은 없는 사항이 5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계획성 있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이래야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남은 것을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 및 운영 시에 선물, 성금을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들… 5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무한데… 이 자료가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위공무원들은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내역이… 기관장 신고내역이라든가 고위공무원 신고내역이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최근 3년간 홍천군청 전국 청렴도 평가현황 및 민선4기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렴도가 2008년도에는 전국 평균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 평균보다 밑돌았습니다.

예? 2008년도에 전국 234개 단체 중에서 몇 등이나 했습니까?

등수에 대한 자료가… 이게 저희한테 통보가 올 적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서열을 나눠서 순위가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는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것은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다. 대외적으로 공무원들이 잘해 주셔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선4기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징계처분 받은 사람들이 불문경고 빼놓고 30명입니다. 여기에서 5급 이상은 몇 분이나 됩니까?

5급 이상은 없습니다.

하위직한테 전부 징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특히 5급 이상 관리자들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홍천군을 고민하고 홍천군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바로 공무원한테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변해야지만 홍천군이 변합니다. 다함께 우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건의를 드리는 것도 지역발전을 잘 하자는 뜻이지 지적을 해서 어떠한 신문사에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자 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이용을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으로 앞서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이번에 자료를 제출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실과에서 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실험이라도 하듯이 다시 요구하면 제출을 하고 요구를 안 하면 다행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각 실과에 교육을 잘 시켜서… 첫 이미지가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 이미지로 좋게 갈 수 있는데… 처음 요구한 자료부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께 숙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곳에 관리하는 비용도 꽤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만 해도 일자리창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거기는 정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용을 안 해도 예산이 사업 미진으로 인해서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루빨리 북창휴양단지의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받고… 정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 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똑같은 얘기를… 제가 선배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어느 모 의원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때마다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늘도 이 질문을 제가 드리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 잘 해 가지고 정말 신뢰받는 그런 군정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가 관내에… 여기 보면 19개 대가 보조금을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 관내에 이것 말고 몇 개 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 파악한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고 하면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관내에… 서면에는 한 8개 대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통합해서 4개 대가 있는 것으로 밖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두 군데만 지원을 받고…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안 받은 데서 받고 이런 식으로… 홍천읍 와동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있고요. 동면 성수리대에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방범대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원들께서 매월 회비를 걷어서 기금에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혹시 방범대에 골고루 다… 형평성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실 이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것이… 기준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실 방범대가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범위라고 하면 군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이게 도 경찰청에서 정해서 내려온 사항도 있고요. 저희와 협의해서 이뤄진 사항도 있고요. 군에서 지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동절기로 추운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방범대에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방한복 한 벌 제대로 해 입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 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방범대를 가보니까 겨울철 방한복을 해 입으려고 돈을 거출을 하는 이런 방범대가 있더라고요. 많이 아쉬운데… 우리 군에서라도 동절기에 방한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 같은 것이 혹시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해안에… 요즘 한참 연평도 사격사건… 그로 인해서 제가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한창 부각되는 것이 민방위대피시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서울시내에도…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일제 점검을 하는데… 정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홍천군에 대피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업무와 관련된 부서는 자치행정과 민방위업무로 해서 있는데…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자치행정과에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북창휴양단지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04, 2005… 계약해지, 연수원 무산, 예정지 탈락… 반복해서 계속 안 이뤄지는 데는 중앙이나 시군 지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필지대상에 잘못 기재가 돼서 개선한다… 3000평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4000여만 원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한다. 민선5기에서는 전원마을, 레포츠시설, 휴양지 입주시설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유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에서는 사실 군정방향이 레포츠와 관련된 추진사항하고, 산과 물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활성화해서 관광개발도 하고 관광지를 유치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북창휴양단지 지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서 그동안 끌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서고속도로가 이어져 가면서… 가까운 동홍천 IC와 가까운 지역이 되겠고, 또 4차선 확포장이 되면서 사실 홍천하고 양양구간이 정비가 거의 다된 상황에서… 비전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추진한 것이 미진한 부분이 사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사업비에서 융자를 10억이나 받으셨어요. 상환여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융자는 저희가 상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환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3대, 4대, 5대 때 거론되는 단골메뉴가 돼서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것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해서 준비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동료위원들 몇 분이 이것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한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향후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리고 분양매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포츠, 전원마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감사 때마다 거론되지 않도록 이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86쪽을 보시면 복합향토문화단지 토지교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산림조합과의 토지교환인데… 지금 산림조합토지가 우리 군으로 교환된 토지 이후에 어느 건물이 서 있습니까?

제가 질문요지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복합문화단지 토지교환 현황이 있습니다.

예.

산림조합토지가 홍천군 소유토지로 교환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군으로 넘어온 토지 이외에 어느 건물이 있느냐 이겁니다.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물은 없고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토지만 교환된 겁니다. 건물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도면을 보면서 토지교환을 하신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 토지가 홍천군으로 넘어온 토지 이 외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세요.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을 즉시 철거해서 우리 홍천군 복합문화단지 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용문~홍천 간 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나요?

예.

강원일보에… 신문을 보셨으면… 우리 홍천군민들이 지금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난 10월 3일날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장하고 같이 중앙에 다녀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오셨습니까?

철도정책과에 담당서기관하고 사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지금 추진된 내용이 뭡니까?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실제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얘기들, 중앙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부서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방향도 어느 정도 실무부서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내용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별도기구를 상설하든지 아니면 민간추진위를 구성해서 홍천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용이 고작 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이 중앙에 한번 갔다 왔다는 얘기로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춘천에서 속초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면서 홍천은 한 꼭지도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홍천에 전철이 들어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문에서 홍천으로 들어온 다음에 원주~춘천을 연결하는 내륙성 철도를 꼭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용문까지… 요금체계를 보면 한 1800원 정도면 서울에서 용문으로 옵니다. 65세 이상는 무료지요.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요새 하루에 1일 용문까지 오는 관광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셔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업무협의차 관외출장내역이 나옵니다. 왜 관외출장내역을 저희들이 요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요구를 했겠습니까?

중앙부처라든가 상급기관에 업무협의차 많이 움직여서 홍천군의 희망사항 같은 것을 협의하고… 많이 출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질의를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해서 현재 저희 군이 움직입니다. 지금 재정부담률이 얼마입니까? 19.8%정도 되지요? 질의를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고위공무원들의 관외출장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협의차 반드시 다녀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중앙에, 또는 도에 예산협의차 다녀오신 것이 매칭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과 관련돼서 다녀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 비상상태… 어려운 실정에 우리 홍천군은 과연 대피시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일련의 사항들을 점검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은 부서 타령만 하고 있고 군청 지휘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부에서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군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불용액을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억 6800만 원, 2010년도에 9150만 원인데요. 한 꼭지 한 꼭지 짚어 봐주십시오. 추경에 조정을 해서 우선순위의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우리 각 실과에서… 우리 군 전체 2010년도 불용액이 전체 얼마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적어도 불용액 현황을 감사 자료로 요구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각 실과별로 공통사항으로 해서 해 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 전체를 다루는 부서인데… 불용액이 전체 얼마가 되는지… 적정한 시기에 불용액을 파악을 해서 추경에 조정을 해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중간점검 차원에서라도 불용액이 될 만한 사항을 점검을 타 예산으로 돌려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강구는 당연히… 이미 이렇게 해 나갔어야지… 질의를 해서… 감사지적사사항으로 실장님께서 전체를 파악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홍천군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우리 군민들이 과연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또 최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공무원의 기강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우려 반, 기대 반… 민선5기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면 공직기강이 바로 섰다고 하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과장님이… 그 과에 50명씩 되는 직원들이 7~8명 되는 계장님들이 업무보고 순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10분전에 연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를 보더라도 군민들은 엄청 걱정을 합니다. 밖에서는 요즘 실과소장님들이 아주 전례 없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발하시고… 기강을 바로 잡고 홍천군을… 홍천 군수님 5기 들어서 우리 군정이 정말… 우리 홍천군민이 잘사는 그런 홍천군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 한 과 전체가 업무보고를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에 대해서… 과장과 담당계장, 또 실무자를 통해서 저희가 주의를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는 마음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밖에 비춰졌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그런 말을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번째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3시간에 걸쳐서 하면서 느낀 사항들이 충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질책이 많이 나오고, 또 답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 감사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는 각 실과소장들이 답변할 때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해 주시고, 답변하다가 자료를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실과소장님 뒤에 계장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계장님들이 자료를 실장님한테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조성녀 위원님께서 질책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에 임하는 부서에서는 담당실과소장님께서는 말할 것 없이 계장님들께서는 충분히 업무를 숙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주민생활지원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저희 실은 저를 포함해서 76명이 맡은 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서류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외국인주부 연찬회와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성안테나 설치 사업 등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분야는 홍천꿈나무 큰잔치 등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매월 군정소식지를 녹음테이프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으며, 매년 1회씩 장애인 민속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여성발전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지원현황으로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기금 조성액이 5억 원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9억이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사항은 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내역 및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자원봉사자는 168개 단체에 6710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에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저희 군에는 가맹점이 18업종에 52개소가 있고, 현재 이용자수가 8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장애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지도점검사항은 장애인시설은 21회에 54건을 지적해서 시정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46회에 115건을 시정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에 홍천가족상담소 운영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가족상담소는 1개소가 있고요. 지원 현황은 상담실적이 243회,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사업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 지원 금액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저희 군에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종사자는 14명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연간 수입 및 지출은 2010년 11월 20일 현재 수입 3754만 4000원, 지출은 2억 26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해서 4만 863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9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경로당은 193개소가 있고, 2010년도 보조금 지원은 5억 2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에 개보수사업 현황은 2009년도에 69개소, 2010년도에 63개소 등 총 132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신축 및 증개축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10개소, 2010년도에 8개소를 증개축을 하였습니다. 32쪽에 연합경로당은 홍천읍 희망1, 9, 10리와 연봉1, 3리, 신장대 1, 3리 3개소에 연합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지원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50억 2800만 원, 2010년도에는 59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34쪽에 지도점검 내역은 보육시설 3개소에 18곳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에 청소년 인성함양 교육공간 설립계획입니다. 먼저 청소년 인성함양 계획공간 설립에 대해서는 2011년도 홍천향교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인성함양 교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국비가 미 지원되는 관계로 앞으로 관내 활용 가능한 기존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활용방안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에 저소득층자녀 중식 무상지원 현황입니다. 중식 무상지원 현황을 보면, 먼저 기존 하루에 2끼씩 365일 지원하는 것은 홍천군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수는 196명에 지원액은 7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무상지원은 강원도 교육청 특별회계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아동은 1380명, 지원액은 7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방학 중 무상급식은 홍천군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대상아동은 442명에 연 59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예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원예산은 총 2억 9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2011년도 예산확보 현황은 총 3억 29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에 청소년 인구분포 및 담당업무 내역입니다. 관내 청소년은 9세~24세 인구분포는 1만 2604명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홍천군 인구 6만 9833명 대비 1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2010~2011 회계예산 중 노인, 영유아, 청소년 관련 예산액의 비중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261억 820만 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8.2%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44억 8520만 4000원으로 이번회계 총예산 대비 9.7%가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국가유공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국가유공자는 914명이 계십니다. 지원현황으로 먼저 지원기준은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이 있으며, 보훈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2억 54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20일 현재 우리 군에서 긴급복지 지원한 현황은 총 80건에 1억 2328만 237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계비는 1인 가족 34만 원, 의료비는 1회에 3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43쪽에 묘지 일제조사 및 무연분묘 처리현황입니다. 무연분묘 처리현황은 92건에 573기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는 5건에 10억 7757만 원…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건에 16억 2679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 인건비 지원시설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6명의 직원을 채용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총 38명으로 12명을 채용 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에 다문화가족 및 학생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군에 다문화가족은 총 396가족이 있고, 국적별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학생은 138명입니다만 다문화가족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동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은 외갓집캠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서석 장례식장 건립 타당성 조사현황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풍암리 173-5번지에 지상1층 327㎡이고, 5억 8155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군의 대응방안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 군에서는 12명 외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현황입니다. 시행일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장기요양기관이 35개소가 있고,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현황을 보면 총 914명이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55쪽에 홍천군 노인요양원 주․야간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중앙노인복지센터에 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56쪽에 관내 어린이집 현황 및 군비 지원내역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41개소에 정원이 2178명에서 현원이 1648명,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수가 42개소에 160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분야별 군비 지원내역은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에 홍천군 장례식장 운영현황 및 장례횟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현재 홍천농업협동조합에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2009년도에 6666만 8690원, 2010년도에 6587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에 여성결혼이민자 관리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는 386명이고, 지원사업 내용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웃사촌결연사업, 외국인주부 연찬회, 친정보내주기,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60쪽에 청소년, 아동,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분야에 총 집행건수는 72건에 516억 15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집행 내역은 61쪽~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사업이지요?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타 지역에서 안 하는 그러한 특수시책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내년도에 실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특수시책사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도시에서는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아동들 학교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교육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그런 사업을 내실 있게 검토해서 우리 군에도 홍천읍 관내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어린이를 학교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해 볼까 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성공이 있다고 자신이 되면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가는 홍천군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운영과…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이 5억,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지요?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9억인데요. 2011년도까지 10억 원이 조성됩니다.

조성계획에 의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예.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아주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신청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전체를 비교해 보면 가장 하위에 있습니다. 저희는 5억을… 2006년도에 조성 시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해시가 5억 원이고 홍천군이 5억 원이고, 양양군이 5억 원… 제일 하위권에 있고, 제일 상위권에 있는 삼척시는 30억입니다. 또 정선군이 20억, 화천군도 15억입니다. 그 외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는 10억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더 확대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성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5억인데… 강원도 평균을 내보니까 8억 800만 원이고요. 저희보다도 군비가 약한데도 10억 이상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일반회계서 매년 1억씩 증자하는 방안으로 해서 10억 원 목표로 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좀 단시일 내에 10억 원 정도 확대 조성을 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현황과 여성발전기금… 이 기금을 성과 분석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군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다 하고 계신건가요?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회계연도마다?

예.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의회에 기금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절차를 합니다.

저는 지금 기금계획만 받던 기억이 나서… 성과 분석한 결과를 본 기억이 안 나서 혹시나 절차가 결하지 않았나 해서 채근을 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3쪽에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현황 운영실적인데요. 이용횟수가 88회인가… 자원봉사자들이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계시나요?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는 아름다움이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잘 계획을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맹점에서 스스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연말에 감사서한문이라도 보내시나요?

처음에 가맹점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했고요. 저희 하고자 하는 뜻을… 앞으로 발전을 시키고요. 자원봉사자들이 10번 이상 이용을 하면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10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자원봉사자나 단체가 활성화 되어야만 우리 지역이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4쪽에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주요 지정내용도 살펴보면, 매스컴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록 타 지역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경미한 지적사항을 바로… 점검해서 바로 잡아줘야만 큰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점검횟수가 1회뿐이 없잖아요? 장애인시설…

예.

12월에 하실 건가요?

연말에 예산 집행현황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12월말쯤 특별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반환금을… 통장잔액, 사용 잔액을 반환을 안 시켰다든지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돈을 저희 보조금으로 집행할 것인지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하고요. 특별히… 지난달에 포항에서 대규모… 대규모는 아닙니다만 시설에 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홍천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고 경로당까지… 우리 군에 27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대로 후속조치를 할 것이고요. 특별히 예산집행 문제라든지 운영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행정력이 떨어져서 시설에서 이렇게 잘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시면 잘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26쪽에 가족상담소 운영 및 사업실적인데… 가족상담소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100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원도에 가족상담소 또는 청소년상담소 이런 것이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다행히 3년 전부터 가족상담소가 생겨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상담이 이뤄지면… 이런 데에 대해서도 상담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춘천에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사항을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군부대 또는 경찰관, 일반 주민들까지 합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처음에 사무실 세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 3층으로 집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2층에는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사무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운영비를 한 59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우리 홍천군민의 가족상담, 통역 상담을 열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은 안 되지만 90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가족상담소가 우리 지역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담소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27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인데요. 시설현황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유사한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 문화복지관에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신축이 됐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 오는 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에 오는 청소년 대상이 비슷하지요?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역시 비슷하고…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나 이용실적… 연간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청소년수련관은 2011년도에 위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은 이용하는 대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을 하고 합쳐서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자료집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이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 무상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기존 365일과 학기 중, 방학 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존 365일은 저희 군에서 하루에 2끼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11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지원을 대행하고 있고요. 학기 중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때… 예산이 강원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하루에 1끼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충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알겠고… 학기 중이라고 쓴 것이 토요일, 일요일만 제공한다는 뜻이지요?

예, 공휴일에도…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에 따르면 학기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소득층자녀나 다문화가족 이런 분야에 걸쳐서는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지요?

그런데 하루에 3끼가 아니고 1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날 1380명이라는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이 학생들하고 방학 중에 440명 학생이 다른 점이 있나요?

방학 중에는 가사 사정에 의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수급자도 되겠고, 차상위계층도 되겠습니다. 그런 특별사유가 있는 사람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1380명은 3월, 4월, 5월, 6월… 월별로 인원이 조금씩 다르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하고 방학 중에 하고는 재원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재원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이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자녀 중식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결국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로서 무상급식을 받아야 되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학기 중에…

학기 중 이런 것을 구분하지 마시고… 지금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이든 도 차원의 경비를 사용하든 간에 저소득층자녀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이유가 자녀들 중에 안 보이는 곳에서 굶는 어린이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토탈 인원이 약 2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면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1380명, 방학 중에 442명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1400명 정도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학기 중에는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사실 저희도 보호관찰 아래 있다고 봐도 아마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이 있으니까… 설령, 토요일, 일요일 점심 때 1끼 굶었어도 큰… 지장은 있겠지만 속된 표현으로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380명이 방학 중에… 방학이 한 3달 가까이 되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합치면…

예.

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3달 동안에는 저소득층자녀의 중식은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것은 430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다른 것은 왜냐하면 학기 중에 이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저희가 방법을 여러 가지를 시행해 봤습니다만… 읍면별로 식당을 이용해서 거기에 가서 점심을 먹어라… 쿠폰을 주고… 그런데 학생들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방학이라도…

쿠폰을 주고 어디 가서 먹으라고 한다는 얘기는 직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행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안 가는 경우…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숫자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은 1380명을 총 인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80명의 저소득층자녀의 중식지원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380명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학생 총수를 한 것이고…

총수를 쓴 거라고요?

예. 실제는 한 740명에서 800명 정도…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무상급식 지원이다 아니면 저소득층자녀의 중식지원에 대해서 저희 군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면 저소득층 자녀에… 방학 중에 중식이나 석식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중식 무상지원 현황에 대해서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에 1380명이라는 얘기는 토탈 숫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1년간 교급식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약 18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80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이틀씩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날 하루 평균 몇 명인지 계산을 해 주십시오.

지금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정확한… 그러니까 학기 중과 방학 중 데이터를 빼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아이들의 급식지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저소득층자녀나 장애인가족의 자녀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중식이나 석식지원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다른 아이들이 2끼를 먹고 견딜 수 있어도 이 친구들은 하루에 아마 3끼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실에서는 우선 어려운 집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점차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우선이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예산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치가 홍천문화원 지하 맞지요?

예.

2010년도 지원예산이 2억 9243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혹시 실장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사업할 사업비의 총량을 알고 계신가요?

총량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지원이 안 될까요? 2010년도 사업 총량… 지금 예산은 약 2억 9300만 원인데…

2010년도 지원 내용은…

제가 지금 내용을 묻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지원한 실적과 분석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도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됐습니다. 지금 실장님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각 담당계장님과 주무관님께서 다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계속해서 자료를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정산을 봤습니다. 연말에… 그 정산표에 의해서 분석표가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홍천군 다문화가족의 수가 약 9개 국가에 386명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족을 평균 4명이라고 봤을 경우에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가족의 수가 약 1500명 정도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6억 원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홍천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2억 9200만 원이고, 본인들 스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펼친 결과 약 2배 가까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사무실 문제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을 부실하게… 부실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관심을 덜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천군에 각종 사회단체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단체는 우리 홍천군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군단위의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펼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이하 다른 분들이 그분들의 노력을 그만큼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한번… 지금까지 저 혼자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다문화센터를 수차례… 제가 8월 1일 실장으로 와서 4~5 차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협소하고, 또 각종 공모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 개인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만 장소가… 아시다시피 옛날 극장자리인데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적어도 내년도에는 센터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겨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3, 4가족 친정보내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바꿔가지고 친정가족을 우리나라로 모셔서 생활상도 보여드리고, 우리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은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고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원비 없이도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님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쪽에 청소년 인구분포 및 담당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9세~24세의 관내 청소년의 인구분포가 우리 군민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노인인구라는 부분을 65세 노인인구로 보면 이와 유사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 홍천군이 저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청소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내부적으로는… 아마 대부분이 여성가족부 내에 청소년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인구분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을 다루는 이 업무가 사실은 계속 지원이나 이런 것만 있었지 청소년들이 홍천군청을 찾아와 가지고 왜 안 해 주느냐고 따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계를 없앤 겁니까, 아니면 여성이 청소년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만 만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드림스타트담당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드림스타트 쪽으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특별히 담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분이 담당을 하지만 거기에 담당도 있고, 실장도 있고… 조금도 소홀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예전과 같이… 더 이상… 많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도 섭섭해 하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예전에 행정기구 개편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청소년담당은 여성청소년계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여성가족부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담당은 총괄담당을 하시지만 청소년을 맡고 있는 주무관은 그 담당의 차석급입니다.

실제 업무는 아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홍천군에서 청소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풍긴다는 것이 제 뜻이지 업무를 생략한다든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요. 저희가 다만 담당 명칭만 이렇게 바꿨을 뿐이지 업무추진 측면에서 보면 보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청소년계로 바꾸면 어떨까요?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소년계에서 여성계를 담당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시설 모두를 포함해서 42개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에 어린이 시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에 불과한 시설수가 증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측면과 성장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설이 늘어나면 각종 시설별 지원비와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가 2~3배… 지출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예산 증가가 계속 될 것이며, 시설 현황에 보다시피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한 현실에 비춰 봤을 때 어린이 수용은 물론 보육측면에 다각적인 시설에 대한 운영체계를 다 규제로 묶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실에 맞게 규제하여 질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지 실장님 이하 실무담당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만 보더라도 해마다 어린이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또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 수도 역시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육을 하겠다는 시설수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로 해서 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춘천시가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급이 너무 과잉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54, 5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야간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말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간하고 야간 운영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볼 때 야간운영시설에 조금만 지원이 있다고 하면 야간운영시설이 잘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필요로 하고, 어디를 다녀야 할 때 맡길 수 있는… 답변 자료를 얘기할 때 서로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서류가 왔는데… 그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 야간에… 아침에 맡겼다가 한 이틀… 어린이집처럼… 모셔놨다가 모셔 가는 것으로…

2008년 7월 1일자로 장기요양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 운영을 하고, 기타 국도비나 군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간보호서가 북방면에 중앙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야간보호소는 그런 류의 작은노인복지센터가 있었는데 운영이 안돼서…

제가 두 곳을 알고 있는데…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 재정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요?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거의…

홍천군에 앞으로 이 시설이 보급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지요?

그런 제도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제도에 문제가 있고요. 저도 필요한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등록을… 등급판정을 하잖아요?

예.

판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고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정을 받을 때 군의 담당부서에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등급판정위원회에 저희 군에서도 두 분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급판정 과정에서 조금 오차가 있는 것으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셔 가지고 복지사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7쪽을 먼저 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두촌면에 청소년수련원에 정식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일․숙직수당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주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관련 규정을 고쳐가지고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민간에 위탁을 준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하고 야영장은 소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문화체육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대안적으로 활용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탁자 선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도 뒤에 많이 있지만… 형평성에 문제라고 할까요. 가리산 휴양림에는 숙직비나 일직비를 다 지급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하루 5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한테만큼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홍천군 군수 산하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일․숙직비나 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는 다른 여타직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급해서… 그동안 근무했던 부분을 소급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소급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당직근무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 직원과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쉬지도 못하고 바로 철야를… 밤을 새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연속해서 근무를 하는 이런 현실인데 비해서 수당을 지급을 전혀 안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는 이러한…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전 군수님께서 지급을 하라고 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밑에 안 따라간 것인지… 지금까지 수당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이후로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계속 이게 시행이 될 때까지는 수당 없이 계속 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과소 중에서 담당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을 한다고 하면 벌써 했겠지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민생활지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일환으로 위원님 생각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면 이것은 좀… 가능하면 그동안에… 몇 명이나… 얼마동안 소급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해 줘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소급을 해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본 위원과 같은 견해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요.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질문을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3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면 인구증가 정책으로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도내 18개 시군에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홍천군이 아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정책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아쉽다. 우리 홍천군도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른 시군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원주, 태백이 각 100만 원, 속초, 횡성, 양양이 각 200만 원, 영월이 300만 원, 인제군이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횡성, 양양이 각 200만 원, 원주, 철원이 각 300만 원, 동해시가 450만 원, 태백, 삼척, 영월, 인제가 각 5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요즘 핵가족시대라서 3명까지 그렇게는 안 낳으려고 하는데… 돈 많이 주면 낳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을 보면 삼척, 영월, 인제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횡성이 200만 원, 원주, 철원, 양구군이 각 500만 원, 동해시가 850만 원 이렇게 최소한의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홍천군은 다른 예산은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실제 출산장려금은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강원도에도 저희보다 재정이 열악한 데도 많이 지원하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층 있게 분석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내년도 예산을 보고… 인구증가 정책 등 여러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 참 좋은 시책들이 있지만 유독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고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산장려금이 우리 홍천군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을 너무 하시는 것 같은 데 긴장하지 마세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고요, 또 살면서 아름답고 좋은 자연에서 살다가 빈손으로 하늘까지 가는데 그 과정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열심히 지원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을 보면 414억을 하셨는데… 우리 군청 전체로 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어려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겠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보면… 이게 너무 편중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국비가 수반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지방비를 수반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 편성이 됐지만 너무 편중지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한 내역만 보면 편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복지시설이 기능 자체도 그렇고 기준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증축하는 데에 따른 국도비로 기능보강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도비, 군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편중 사례가 나오는 것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예측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다음 45쪽에 인건비 지원시설 직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사실 홍천군 관내에서 각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채용을 해야만 되지요?

예.

앞으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지원시설에 직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그 분야에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자격증 소지자를 해당 분야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채용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나 여타 게시판에 공모를 하고, 또 신청서를 받아서 서류전형을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 군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영양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응모를 안 하는… 1차 안하고, 2차, 3차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급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너무 낮습니다. 한림대학교에 올해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 데 산학협력을 해서 저희가 현장 실습부터 채용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요. 그런 분들을 많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다문화가족 및 학생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다른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학생현황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가족 출산 시에 0세부터 5세까지 우리가 장려시책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각 시군의 출산수당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과 30년 전에 우리도 이러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이러한 제도를 입안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 장례식장이 적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홍천군 장례식장은 홍천농협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420만 원 정도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본뜻은…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실과로부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지요?

예.

서석장례식장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석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석을 중심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이 전격 반영이 됐고, 예산편성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로 왔습니까? 어디로 왔습니까?

건의서 들어온 루트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해당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차질이 없지 않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 가보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된 상태고요. 토지 보상비가 남은 것만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뒤에 공통사항에 보면 이월사업 현황에서 2010년도에 건립공사가 5억 2200만 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됐고요. 우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가 5억 8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10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해놓고 명시시월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사업비 중에서 현재 건물, 전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검사가 됐고요. 대가지급단계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것은 총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대가 지급하고 나머지 토지보상만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료로 상세하게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사업비가 5억 8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속에서 얼마가 이월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하는 데 5억 5200만 원이 이월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2009년도에 2010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넣은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 데… 저희들 생각에는 2010년도에 이월을 하면 2011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 현황에 보면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됐는데…

설명은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온 것이고, 2010년에서 2011년도로 넘어가는… 토지보상만 넘어가는데…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구해서 앞으로 개선된다고 하면 또 건의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질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직원 여러분과 실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할 시간을 주셔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추가질의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 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쪽을 봐주십시오. 노인․영유아, 청소년 관련 예산액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우리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고령화, 출산장려정책, 인구 늘리기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가 노인분야 예산액하고… 약 2011년도에는 6% 가까이 되고 있고요. 영유아 부분은 3.7%, 청소년 부분은 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검토할 때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을 감소하고자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질문하실 때 내용을 살펴보면 홍천군의 예산에 제일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농정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이 사회복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은 노인에 따른 복지가 있을 것이고 영유아는 영유아에 대한 복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천에 살고 홍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과 영유아 복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했을 때도 노인분야에 있는 인구가 약 18% 정도, 청소년이 약 18%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년이 18% 되고, 노인이 18.9%입니다.

아동이 거기에서는 빠졌겠지요? 영유아가…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 군에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어느 정도 비켜가고 있는 그런데 예산 배정 같은 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숫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가내시 상태에 국도비가 지원된 것만 포함이 됐고요. 또 확정 내시가 되면 이 예산은 좀 더 늘어나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0년도에 영유아 내지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약 120억 정도인데 여기는 93억 정도이니까… 아직 미래예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어린이라든지 노인분야… 어린이 숫자나 노인숫자나 비슷하고요. 그쪽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실장님의 말씀에 제가 크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을 보면 그것보다 더합니다.

이것이 영유아법하고 청소년관련법하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대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요구는 각종 시책분야별로 추경에 요구를 다 내놓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노인부분에 대한 복지는…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복지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이고요. 아울러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충분한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영유아들, 청소년들한테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영유아, 청소년들에게 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군의 방안에 대해서 보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먼저 번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여러 가지 교육여건, 주거 여건, 출산여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정책이 하나도 없다. 강원도나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주는 그런 것만 우리 군이 지금하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질의드린 페이지와 연관해서 보면,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그 부분만 관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노인복지분야보다 영유아와 청소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기획감사실 감사 때 지적한 내용대로… 위원님들이… 우리 홍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있는 정책을 개발했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58쪽에 있는 홍천군 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장례식장 2010년도 10월 30일까지 장례 건수가 136건입니다. 월평균 13. 6건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 보고된 자료에 보면 수입이 6억 989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혹시 이 장례비용 중에 무료로 치러주는 장례가 있나요?

장례식장…

이 136건 중에…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장사시설 관련하시는 담당께서는 계산을 해 보십시오. 136건에 6억 9800만 원이라고 하면 1건당 513만 원 정도라도 판단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홍천군 장례식장을 이용하신 일곱 분 정도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 중에 두 분한테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장례식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은 홍천군농업협동조합에서 2010년 현재 4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을 봉사활동 아니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상태라고 하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그동안 홍천군 장례식장을 이용하신 일곱 분한테… 최근 3개월 동안에 이용하신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은 홍천군청 공무원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650~75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용료 징수하고…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용료 징수는 식장 운영 실태하고 상관없이 시설비하고 관계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많이 남든 안 남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홍천군 장례식장이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실상 홍천아산병원의 장례식장이나 와동장례식장의 사용료가 굉장히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홍천군민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피부로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료가 실장님이 작성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 자료를 제출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농협에서 제출 받으신 것이지요?

예.

농협에서 제출한 자료라고 하면… 물론 여기 장례식장 비용이라는 것이 시설사용료, 식대, 장례용품, 기타… 기타라는 것이 아마 거기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사람을 실어 나른다든지… 자그마한 일들일 것 같은데… 큰 것들은 장례용품, 식당 사용료입니다. 제가 영수증을 받아본 바로는 65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우리 군민… 농협에서 제출한 513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 몸으로 느끼는 금액하고, 실제 장사를 지내는 이런 당사자의 느낌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천군 장례식장이라고 하면 홍천군에서 이 시설 전체를 지어서 위탁 운영을 한 장례식장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홍천군민들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용한 몇몇 분들은… 물론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데보다 적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홍천군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지금 생각을 해서 보니까… 장례 치르는 석물용기하고 매장비는 별도로 계상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석물은 제가 뺏습니다. 영수증에 보면 석물도 있고 여러 가지 써 있더라고요. 그중에 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사용료, 식당, 장례용품, 기타로 여기 정해준 금액에 맞춰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계산을 해 놨습니다.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번 자료는… 받은 것에 대해서는 표기를 했습니다만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현황… 운영비를 월 90만 원, 난방비에 한시특별난방비는 5개월 균등 월 29만 원을 지원하고,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규모별로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개보수사업 현황에 금년도에 23개소를 하셨지요? 연간 개보수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시면 되고… 다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1쪽에 금년도 신축이 4개소, 증개축이 4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우선순위별로 신축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증축 현황을 보면 대상지 조사를 전년도에 해서 그 다음에 시행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연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93개소의 경로당을… 명년도에 어떻게 지었는지 내력 조사를 하고…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고, 또 현장심사를 통해서 연도별로 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지요? 그전에 제가 있을 때는 경로당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신축을 했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신축, 개보수 계획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신축을 1곳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1리, 9리, 10리가 2009년도에 계획이 돼서 금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다시 지어달라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한 곳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면 지어주는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홍천읍 희망1리, 9리, 10리가 2009년 12월에 준공을 했지요?

예.

그런데 벌써 여름부터 이것을 지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또 연봉1, 3리 계획은 지난 12월에 준공을… 신장대리도 이미 2, 3리 경로당… 그러면 여기도… 처음에 신축을 할 때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해서 경로당을… 연합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해야지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강력히 건의하면 지어주겠다… 이런 식의 계획성 없는 신축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앞을 내다보고 경로당을 현대화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방만하게 시설을… 현실에 안 맞게…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으시지요? 연합경로당 거기에 찜질방을 아주 훌륭하게 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사용을…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지어 놓고 사용을 못합니까? 그렇다고 밤에 동네사람들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밤에 누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화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합경로당을 신축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저희가 특별히 없었고요. 다만, 희망1리, 9리, 10리 이장님들이라든지 또는 지도층에 계신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편안히 잘 지내시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요. 지금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관내 경로당 유지보수를 한 다음에 연차별 증축 내지는 개축,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경로당이든지 이 기준에 따라서 연차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증개축이라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신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과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뭐… 연봉 2리, 3리… 준공하는 데부터 얘기가 분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계획이든 세워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은 일단 수립을 하고, 위원님 간담회 때 얘기도 나누고, 또 주민들 공청회든 여론을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한 꼭지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질문을 했었는데… 청소년 인성함양 교육공간 설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유를 보면 향교 인근 부지를 인성함양 교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계속 건물만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내놨듯이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 인성함양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현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와 업무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 현황과 추진실적을 자료로 내 주셨는데요. 우리 군하면 각 읍면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군 자체도… 군과 자매결연이 3개 시구가 있는데요. 읍면이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은 어떤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제시해 드린 것은 저희 군에서 자매결연한 것을 내드린 것이고요. 마을단위에서 대도시하고 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 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부서에서 받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는 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군 수혜도시 그렇게 해서 주시는데요. 저는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대도시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좀 더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망이 형성돼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읍면과 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좀 더 활성화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읍면현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읍면장들이 좀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옥수수축제 때 파는 그 단 기간에 그렇게 나와서…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작목반을 통해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개인들은 옥수수가… 찰옥수수 홍보가 잘됐잖아요. 인맥을 통해서 택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택배회사가 옥수수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읍면별로 자매결연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많은 농산물품을 직거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 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은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읍면 자체에서 아파트단지와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챙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관련 실과, 읍면에서 현재 자매결연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전체적으로 미흡해서 좀 아쉽습니다. 15쪽입니다. 무궁화 장학금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군수님께서 입성을 해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약속도 있으셨고요. 신문 보도에 보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도 봤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언제쯤 확대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장학금은 지금까지는 군에서 출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장학금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현재 법인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이 양구에 양록장학회 같은 경우가 등록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수탁을 받아서 조성액을 상당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내년 1/4분기에 무궁화장학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통과시킨 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던 군수 읍면방문 간담회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읍면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 후 처음 읍면방문을 할 때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건설적인 건의를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각 읍면에서 어떤 건의를 했고 어떤 것이 추진이 되고, 단기추진, 중장기추진, 불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미리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의 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받아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던 것이 달랑 이렇게 한 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이 우리 위원님들을 실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시 요구를 하면 갖다 주고, 재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다행이구나 잘 넘어 갔구나… 관행적인… 제가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다른 쪽으로 이해가 가는 쪽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앞서서 제출해 주면 저희 위원님이 볼 때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추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책을 만들어 놨는데 그날 이야기 하니까 바로 갖고 내려오면서… 차라리 알겠습니다하고 오늘만 줬어도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이런 자료였는데 달랑 1장에 포괄적으로 건수만 나열을 해 놨기에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건의사항 받은 것이 266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완료가 22건, 추진 중이 77건, 단기추진이 79건, 중장기추진이 70건, 불가가 19건인데… 여기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실과에 다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관련실과에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으니까 이러이러한 추진계획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읍면순방을 한 후에 취합을 해서 해당 실과에 계획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취합한 결과가 추진 중이 77건인데… 연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계상될 부분이 있으면 계상을 하고, 또 연내에…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추진하는 경우… 그런 것은 완료가 되지 않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 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군수님 임기 내에 아무 때라도 추진을 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다섯 가지 중에 단기추진보다는 당겨서 추진이 가능한 그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단기추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기라고 하면 최소한 1년 안에… 1년이라는 짧은 시간… 그렇게 검토되는 것을 단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단기는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거나, 지금 실과에서 이미 건의사항을 보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출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은 단기로 넣고, 그 다음에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계획수립이 필요해서 업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 그렇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단기추진이라고 해 놓고…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검토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기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 볼 때 단기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설계용역비라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단기추진이라고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검토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 임기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세월이 끝도 없는 건가요? 중장기검토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 추진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예산이라든가 그 주변 여건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그렇다고 이 부분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추진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는 부분을 중장기로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수님이 취임 후 첫 읍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군수님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때는 적어도 우리 군수님께서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중장기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소도읍 지정 대상은 도시계획지역이나 3km이내 인구 3000명 이상에만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전체 면 인구가 3000명이 안 되는데 중장기검토라고 해 놓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포괄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적어도 군수님 취임 후 처음으로 지역방문을 했을 때 지역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정확하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됐더라면 단기추진이라든가 중장기검토라든가 이런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가…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4년 임기 내에 최소한의… 용역설계… 기본설계비라도 편성이 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표현이 맞겠지만 여기 해당도 안 되는… 인구 3000명 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장기검토…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제가 쭉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기대를 했다가 4년 후에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두촌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예.

그 부분이 왜 지켜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처우개선 부분은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 질의하셨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직비 부분…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홍천군공무원 당직 근무 규칙을 과장님께서… 개정을 해서 돈만 해 주면 이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 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정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검토가 전혀 되지 않고, 아까도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제도적인…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여기에 당직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청소년수련원이라 표현만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상시 숙직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련원들이 와서 생활을 하는 기간이 1년에 3분의 1 내외 정도 그 3분의1 내외밖에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당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365일 당직을 설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현재 수타사 생태숲을 관리하는 데처럼 해당 부서에서 기간을 얼마로…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련이 와 있는 그 기간을 산정 해 가지고 거기에 일․숙직비를 주겠다는 부분을 결심을 받아서 해당 실과에 일상운영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풀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급하면 가능하다는 측면으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아직 교육이 잘 안돼서 지급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이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1년 동안… 가리산휴양림처럼… 가리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1년 상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숙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수타사 생태숲처럼 실제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일․숙직비를 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과 운영비로 지급을 하면 당직근무 규칙 개정 없이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가리산휴양림의 경우 조례가 있고 그래서 일직이나 숙직을 하는 직원들한테 하루 5만 원씩 일․숙직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 바로 밑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이 조례로 한다고 해서 365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숙직을 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역으로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똑같은 민원이 나올 겁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내가 받는 보수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나오는 부분일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혹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탓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우리 홍천군에서 각종 사회단체 체육행사비에서 여쭈었는데… 여기저기에 실과별로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여쭈었느냐 하면, 우리 허필홍 군수님께서도 취임 후 처음 그런…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나 실제 행사장을 다니시면서 많이 느끼셨고 또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를 보면 각종 체육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단체와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부분이 돼서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같이 공감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행사 축소… 같이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체육행사는 모아서 횟수를 줄여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시기를 정해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또 연수기회를 갖는다든가 그런 측면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단체마다 이해관계, 존립근거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에도 농업인 관련단체 대표자들을 농정축산과에서 모아서 통합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 통합 내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꾸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막상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장님들, 단체회원님들께서 간혹 그런 이해관계, 존립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일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도 잘 검토를 해서… 오히려 한 번 크게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단합적인 측면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좀 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추진현황을 봤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32페이지 봐 주세요. 간단하게 몇 명, 몇 회 이런 식으로… 저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경제 불황으로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 괄호열고 행정안전부 괄호 닫고… 이렇게 성의 없는 태도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처음에 자료 부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2008년부터 3년 동안 72명이 다녀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어디, 강원도에서는 어디, 기타는 어디… 이 정도라도 기재를 해 주셨다고 하면… 군민이 의심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말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야를 넓혀서… 현실화시키는 일등공신이 될 수 있게 심의위원회를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요구를 받은 것인데요. 과장님께서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가 능률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다녀온 뒤에…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를 일단 나가게 되면 견문을 넓히고 또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폭넓은 식견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추진력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다고 보고요. 해외공무연수자를 추천할 때는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홍천군 주관으로는…

제가 여쭙는 것은 자료로 봤고요. 연수자를 추천할 때는 공로연수나 실적, 전문성 이런 것을 보시나요?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할 때는 모범공무원 중심으로 하는 예가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모범공무원 연수로는 저희가 2008년 이후로는 예산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 방침도 있고 그래서… 다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횟수하고 보면 개별계획… 파트별로 현안이 있을 때 거기 근무자 중심으로 해외연수가 시행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보면 행정안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배낭여행 부분은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이 2007년 이후에 생기면서 공무원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배낭여행여비로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일단 공무원들이 많이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계획에 의해서 선진지를 나가보고 오게 되면 그만한 식견이 넓혀지고 군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하면 기본적으로 놀러갔다 온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배낭연수… 주제를 바꿔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노력하셔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궁화장학금 실적에 대해서입니다. 대학생 4년제에 대해서 3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기에 한번밖에 안 주나요?

반기로 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줍니다.

이것을 나눠서요? 300만 원 분기에 나눠서 두 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중학교까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수로 추천을 합니까, 학교명으로… 3등급 이상 이렇게 하시나요?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10명을 지급해 왔습니다. 고등학생 이외에 대학생들은 성적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성적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장학금을 받다가… 상반기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받다가 2학기 성적이 떨어졌거나 학교를 휴학했거나 할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주변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물어봐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3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눈다 그러면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한 학기에 한 번에 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300만 원이면… 학교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국립대 같은 경우…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거기도 학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80만 원에서 250만 원 되는데요.

한 학기 금액을 나눠서…

국립대 기준으로 봤을 때 150만 원, 150만 원…

공무원 자녀는 안 되나요?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를 갔을 때는 300만 원 한꺼번에 줘도 모자라는 경우이고… 무궁화장학금 지급 조례를 정할 때 3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아마 최소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앞으로 학자금이 인상되는 추세라고 지급액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배낭여행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내용에 없는 내용을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 질문과 두 가지 정도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4년제 대학생들한테 무궁화장학금을 주는데 300만 원을 나눠서 준다고 그러셨지요?

예.

무궁화 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 주는 것 아니에요? 3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150만 원씩 나눠서 주는 거예요?

1년에 300만 원입니다. 선정이 됐다가 2학기에 휴학을 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배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천 관내에서 가장 큰 장학재단… 그렇지요? 사실 4년제 대학교… 국립대학 한 학기 학비도 안 되는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담당, 휴양림 등 주로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부서 근무자 수당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질의를 하고나서 담당계장님하고 많은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근로자 중에서 휴일에도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인원이 대략 몇 명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휴일에 상시근무는… 우리 본청을 뺀… 군청, 읍면을 뺀 사업소가 휴일에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봉산, 가리산, 생활환경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원, 생태숲 그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고, 1일 4시간 연장근무 형태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겠지만 사실…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도 토요일, 일요일이 굉장히 바쁩니다. 각종 행사에… 그 각종 행사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이 하루 4시간만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사에 따라서 10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휴일근무 말고도 홍천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무를 가지고 수당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 이틀 동안 만근을 하면서도 규정 때문에 4시간 시간외근무수당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받지 못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질문한 내용과 같은 부분인 것 같고… 몇 년 전부터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같이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또는 근로자들 중에서 그런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위직근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위직 근로자나 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상당히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규정상 또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각 실과별로 운영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일부라도 그분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불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들의 복지향상이 되고 또 급여결정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2, 3분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복합기 사용을 하고 있나요?

예, 1대가 있습니다.

일반복합기를 씁니까?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가 사무기기 렌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일단 자치행정과만이라도 소모기기 A4 레이저프린터기나 복사기 등을 다 치우고 복합기로 몇 개월 사용해 보고 그것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해 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게 안 이뤄지고 있지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가동이 잘 되는 것을 밀어놓고 리스를 해서 리스료를 주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군청 전체에서 복합기 구입소요가 될 때 리스를 해서 경비 체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가 체크를 해서… 신규구입 소요가 되는 부서는 리스로 전환을 해서 시범운영토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2분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세 수입 중에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7,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요?

예, 280억 중에서 48억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가끔 행정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협의차 군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담배 흡연실에 대해서… 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흡연자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군뿐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가 공공기관 자체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층별로 양 옆으로 베란다 쪽에 흡연구역을 정해놓고, 축소를 하면서 옥상 쪽으로 올려놓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비흡연자의 건강관리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은데… 차라리 홍천군청 건물 자체를 비흡연 건물로 지정을 하고, 출입하는 모든 공무원이나 다른 민원인들이 담배를 필수 없도록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필수 있게 하려면 흡연실을 제대로 만들어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음에 안든다고 표현을 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꾸 타 자치단체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연히 타 자치단체에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흡연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규제도 하고,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홍천 같은 경우에 금연건물은 아닙니다. 실내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베란다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용하고, 또 뒤에 직원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고 있고… 흡연자들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 환기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군청 내에 계단 양측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차를 마시고 편안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부터 복지까지 전부 총체적으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낸 것을 질의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직원간담회를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저희 실과장급 간부공무원의 워크샵을 일괄적으로 한번을 했습니다. 직급별 간담회를 11월 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11월에 2번을 했고, 매주 목요일날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계획이 돼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급, 8급, 희망자에 한해서 두 번 했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명씩 두 번을 운영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개인 신상 관련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 상당히 활기차게 의견개진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활기차게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이 나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29명이지요?

네.

평균 4개 담당으로 나눴을 때 다른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평균인원으로 봐서 4개 담당에 인원이 있는 것을 보면 평균보다 많을 겁니다. 민원이… 이 인원이 맡은 분장 사무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업무량이 이 인원 가지고도 가부화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개 담당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4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무담당 같은 경우에는 2개 계로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서무담당을… 기존에 민방위부서가 저희과로 왔고, 그 다음에 자료관련, 통계업무 그런 것이 서무담당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업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인사조직을 관리하면서 저희 부서에 조직을 늘리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 상태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부서라고 하면서 인사가 각 실과에 골고루 배치되고…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과 업무가 중요하다 그 부분만 가지고 직원을 배치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 살을 도려내야 남의 살을 도려냈을 때 아픈 것도 압니다. 이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쪽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읍면장, 각 담당 직렬지정 및 임용현황입니다. 현재 복수직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장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장이 전부 4개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군단위에도 보면 농정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복수직렬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단일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면단위 주민생활담당은 농업 3, 행정 5, 사회복지가 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읍면장 4개 직렬에 대해서 배치한 것은 4개 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직렬이 되어 있는데 특정 직렬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농업복수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농업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 보면 농업, 녹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복수직이라고 농업직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개 읍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복수직인데 사회복지는 1명, 나머지는 행정과 농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적정하게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재무과장 보직 직렬을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세무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면단위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사회복지직이 가능하면 임명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면단위에도 보면 어느 면에는 농림직만, 어느 면에는 행정직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총무계장 현재 임용상태를 보면 농림직이 1명, 행정직 3명 이렇게 임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담당들의 능력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직렬 형태가 너무 무일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행정․세무… 세무는 5급이 되면 행정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은 6급까지만 분류가 되어 있고, 5급부터는 행정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세무6급이 승진을 하게 되면… 세무5급은 명부관리를 행정5급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하게 되면 행정사무관이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재무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는 직렬이… 이 자료에 의하면 단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직렬이… 5급에 세무직렬이 없습니다. 6급이 5급으로 되면 행정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직도 5급으로 임명을 하면 행정직으로 직렬이 변경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세무직 직렬이 승진을 할 경우에 갈 수 있습니다. 타 직렬과 형평성에 맞춰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는 행정부분은… 어느 면은 6급일 경우 농업, 어느 면은 행정직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고루 분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 6급이 농업이 많습니다. 일부 행정직 6급이 어느 면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니까 이런 예가 나올 수 있고, 또 읍면에 6급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총무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느 특정분야에 편중이 안 되도록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강원도로 전출한 공무원 수가 중앙을 포함해서 6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에 1명, 강원도에 5명…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전출을 간 겁니까, 아니면 파견입니까?

자료를 내드린 것은 발령 기준으로 했습니다.

발령자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도 중앙에 1명, 강원도에 6명으로 2009년도에도 7선명이 다 전출 숫자입니까, 아니면 파견 숫자입니까?

임용기준입니다. 파견은 여기에 전출근무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발령 난 사항입니다.

26쪽에 전입시험을 봐서 응시자 현황과 합격 후 전출한 숫자를 제가 질의했는데 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지금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전출이 된 겁니까?

여기 26쪽 자료는… 전입시험을 도에서 계속 바 왔습니다. 2007년도까지 보고,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동의하에 파견으로 발령을 낸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수 발령을 내는 그런 체제로 했습니다. 이 자료에… 2007년도에는 저희가 7급 3명, 8급 4명… 7명이 응시를 해서 자료에 내드렸다시피 최병식이라는 직원이 전체 전입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탁이 되고, 나머지 6명은 기준 점수에 미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입시험 시행 통보가 홍천군에 언제 왔습니까?

금년도에 4월 13일 경에… 문서시행이 4월 13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왔을 때 각 실과에 전파가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전파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지요? 전출자가 많아서 안 했습니까?

이때 문서를 보면 전입시험 합격자를 파견인력으로 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왔습니다. 4월 13일 당시에 홍천군에서 6명이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6명이라는 인원이 파견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시험을 봐서 다시 파견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력면에 문제가 있어서… 그 6명이 해소된 후에 전입시험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파견 추천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을 최종결재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당시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문서화 하지 않고 그냥 해당 과장이 공람처리하고 만 것 같은데… 각 실과장에 전파를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 전결처리를 했지요?

공람처리 하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지금 도로 전입을 하기 위해서 전입시험에 응시하고자 노력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말로만 인재육성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도 각 실과소 직원들이 퇴근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공람처리 해서 해당 과장이 전결처리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해 온 직원들은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휘부에서도 이러한 것은 챙겨주셔야지… 해당 과장이 구두로 보고한다고 해서 전결처리 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파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무보직 승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9명의 무보직 6급을 승진시켰습니다. 승진 사유는 뭡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6급 결원이 발생된 부분을 담당직제를 신설하지 않고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9명의 무보직 승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직원들의 업무 향상과 직원들 사기앙양에 많은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 전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았고, 또 2009년도에는 9명씩 무보직자들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6급 승진을 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승진 사항은 어떠한 선심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는 선심성으로 하고, 어느 시기에는 승진을 하나도 못 시키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서 무보직 6급을 두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보직 6급을 둬라 안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민선5기 군수약속사항 중 권한위임 확행 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완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많은 권한이 위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규칙이나 훈령에 나와 있는 사항 이외에 권한위임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민선5기 들어서 실질적으로 8월 인사 때부터 직계가 담당급까지 군수님이 발령하던 것을 6급 이하는 전체 직원을 실과소장이 보직배치를 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전결처리규칙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향위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6급 이상은 최종결정자의 결재사항이고, 그 다음에 7급 이하는 부군수님 결재사항이라는 겁니까?

6급 이하의 발령을 해당 실과까지만 발령을 하고…

그 얘기는 내가 질의하는 것과 다른 것이고… 6급까지만 해당 과에서 발령을 내는 것은 지금 강원도에 반반 될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전결규정에 권한위임 사항에서 군수가 결재할 사항이 6급 이상인데… 인사업무에서… 그 다음에 7급 이하가 부군수 결재사항이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발령사항을 정정발령을 할 수 있습니까?

잘못 된 부분은 정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정 가능사항이 최종 결재자가 해야 될 부분은 최종 결재자까지 결재를 득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자 인사사항에 보면 인사발령 정정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이상은 군수결재를 득해야 되는데… 이미 군수결재를 득해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전결로 정정통보를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에 6급 직원을 배치하면서 발령 원안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전문위원에 대해서 표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의 예를 보면 6급 전문위원도 전문위원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준수하는 시군이 있고, 또 6급은 의사과장이 발령이 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도 분분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실무자가 표시를 잘못해서 시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발령이 난후에 바로 제가 그 내용을 인지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 표시를 정정해서 발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봐서 제가 전결로 전결시행을 했습니다. 전결규정에는 위배된 사항입니다.

잘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합니다. 6급 이상이 군수결재라고 하면 정정발령도 당연히 군수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를 함에 있어서 최종 결재자 결심을 했다고 하면 그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누가 외압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인사업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휘부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고 조사를 해서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과 아무리 소통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고요. 군민들이 밖에서 볼 때도 행정에 신뢰가 안갑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민행정을 위한 홍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변해야 홍천이 변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양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홍천지역 사회가 발전되고, 여러분들께서 추구하는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정황으로 봐서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앞으로 진짜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TV에 보도가 됐습니다. 현원과 정원이 현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정원이 676명입니다. 그중에 현원은 675명으로 1명이 늘었는데 그것을 보면 문화체육과 학예연구사를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예연구사 1명 결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며 칠 전에 강원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군요. 그때 TV에 보도된 것은 홍천군에 현원이 6명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장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안을 지적하기 보다는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건의를 해서 시행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다소 질문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1개소가 홍천군에는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이었나요?

동면 주민자치센터를 2002년도 7월 20일날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군별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연으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최근 3년을 보면, 2008년도에 18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 3500만 원, 금년도에 3000만 원 이 정도…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과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나요?

매년 운영 결과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평가에 입상을 못 했습니다만… 매년 운영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로 농한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7~8개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희망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1월달에서 2월까지 하고 끝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도 2월 28일 끝이고, 여름방학에 한문교실을 했고, 2010년에도 2월 28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1, 2년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열기가 식어가고… 또 시설을 보면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해서 기구들이… 지금 현재 한번 가 보세요. 그냥 쌓여서 먼지가 가득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사장시킬 것인지… 이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교양강좌, 육아교실, 노래교실, 다이어트 헬스, 경연대회… 이 기구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 활용을 하든가… 이 사업을 계속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예산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동아리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드린 것은 프로그램 운영현황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특히 동면이라는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한기 외에는 주민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2002년도부터 여름에도 운영을 했고, 분기별 운영을 했습니다. 농한기에 제일 활성화되고 그 외의 시기에는 운영이 지지부지 하다 보니까 강좌를 점점 줄이고 활성화되는 강좌만 개설해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에서 기계를 쌓아놓고 운영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작년에… 2009년도와 2010년도 4, 5월에 가 봤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를 하면서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것을 봤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지나다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운동기구를 쌓아놓고…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활성화 시킬 것인지 그냥 이대로 둘 것인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불용액과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자치행정과에 없으신 것이지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불용액이 1000만 원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1000만 원 이하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불용액 건에 대해서 건건별로… 이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불용액…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는 내 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주신다고 하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구한 중에서 추가로… 공통사항으로 낸 부분인데요. 2년 내지 3년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유치금을 주지요?

예.

그 다음에 밥 사주지요?

예.

그런데 왜 거기 또 현금으로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됩니까? 현금으로 지출해서… 그게 기관장…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도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3쪽 일반현황 및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저를 포함해서 2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별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저는 방금 전에 용택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사실 1장 달랑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이 자리에 실무담당자도 앉아 있는데… 제가 통화를 할 적에 분량이 많다고 얘기 했지요. 그래서 그러면 3년치를 당초에 얘기를 했는데 그럼 2년치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달랑 1장으로 보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저를… 다시 요구를 주려고 준비는 해 놨는데 요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황은 다 뽑았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람이… 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통화까지 했고 분량이 많다고 해서 2년치만 뽑아 가지고 오라고까지… 제가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뽑아 놨으면 줘야지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미리 안 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요구하는 자료인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약간 판단하기 뭐하더라도 이런 것이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제출해 주십사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상황을 저는 연도별로 허가현황을 해 가지고 다른 정책적인 그런 자료로 쓰시려고 한 것인지 생각을 했는데… 자료는 다 뽑았습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 자료를 보려고 했느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했는데… 2010년도 것을 하나만 보더라도 산지전용현황이 247건 중에 관내가 122건이고, 관외가 125건입니다. 이중에 농업인이 관내가 5건, 관외가 1건, 일반인이 관내가 73건, 관외가 83건… 맞는 자료지요?

예.

사실 저도… 우리 용택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천이 정말 좋고 또 이곳에서 정말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인구도 늘어나서 우리 홍천군이 정말 날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 모든 산지전용허가 이 부분이 정말로 실수요자… 홍천이 좋고 정말 가정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100% 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다른 곳에 팔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주변에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해서 하다가 제대로… 처음에 했던 것과 잘 안 되니까 중간에 또 포기를 하고… 멀쩡한 산을 훌렁 뒤집어 까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를 하고… 사실 산은 한번 훼손을 하면 정상적인 복구가 안 되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흉물로… 정말 미관상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그중에… 대다수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주위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런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어떤 서류의 근거에 의해서 현장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다녀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민원인의 민원은 해결해 주지만 그 하나 해결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몇 건의 크고 작은 민원이 또 나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허가민원과가 생긴 후부터는 집단민원 해결 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이런 것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민원인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같은 날 만나서 사업설명을 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건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사실 과장님한테 추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그 뒤에 실과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산지전용허가 중에 많이 아쉽게도 정말 아주 교묘하게… 모든 행정적인 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예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민원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봐서 안 되는 부분에… 제가 지금 짚으면… 앞으로라도 정말 이런 허가를 내줄 때는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현황을 보고 그 주위에 민원도 들어보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서류에 준하는 판단보다도 우선은… 우리 법이 있으니까 법이 제일 중요하지만 현지의 어떤 정확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허가전용허가도… 예를 들어서 원소리를 말씀드리면, 원소리에 산지허가가 들어와서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주민들과 현지에서 설명회를 해 가지고… 신청인도 같이 해 가지고… 신청인이 취하를 하도록… 그렇게 해결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민들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주민들,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서 꼭 설명회를 해 가지고 해결토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아는 데… 사실 여기 보면 농업인들… 정말 농업인들은 주위에 보면… 사실 한번 이렇게 뭔가 허가를…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쉽게 포기를 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오시는 사람들… 특히, 제3자가 개입된 부분은 어떻게든 허가를 취득합니다. 제가 많이 아쉬운 것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한 이런 공적인 사업들로 해서 제방을 쌓았다든가 이런 것은 사유지가 거기에 점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게 내 땅 찾겠다고… 허가 안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멀쩡하게 제방이 되어 있던 부분도 어떻게 허가를 냈는지 허가를 취득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판단을 했을 텐데… 이제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측량을 바로 해서 내 땅이라고 군에다가 허가를 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여론이나 현장을 보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도… 멀쩡한… 똑바르게 잘 됐던 제방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서 무너져서… 공사가 원칙적으로 잘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천군에 새로 허가민원과가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우리 실과의 담당자들이 정말 정확한 판단으로… 법적인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잘 판단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허가민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사실 주위에 시골에 보면 종중 땅이라든가 남의 땅에서 거주를 하다가 나가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 내놓으라고… 내가 들어오겠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집을 지어 놨으니까 전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용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밖에 소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한 구석으로 해서 짓기만 하면 허가를 취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꽤 여러 건이… 문의를 하고 전용하려고 봐도 절대농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고민을 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디 들어와서 여기 정착한 분도 아니고, 계속 고향에서 고향을 지키면서 남의 자리에서 살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말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군에서 관대하게… 집 짓는 것은 한 200평이면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없습니까?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인데 경지정리한 지역에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진흥지역인데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 지을 것인지 그것을 우선 판단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진흥지역에도 안 되고… 다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지정을 한 지역도 있고 안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두 군데가 다 안 된다고… 한 농가에서 여태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안 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흥지역에 지으려고 하면 농가이어야 됩니다. 진흥지역농가인데… 농가이면서도 경지정리한 지역이면 안 되고, 경지정리 안 된 지역에 농가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에는 농가가 아닌 일반주택은 안 되고요.

농가주택으로 지으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진흥지역이면서 경지정리한 지역이면 안 되고요. 경지정리 안한 지역은… 농업인이 이 안에서 그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일부 농가…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업무가 높다고 농가로 하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농업인으로 안 되어 있고, 또 진흥지역에 경지정리한 곳은 안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저도 그분이 왜 안 될까… 제가 직접 얘기하기가 뭐해서 다시 한 번… 가능한데…

별도로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해결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지에서… 서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본인이… 쉽게 안 움직여도 중간에서 제3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하지만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농가에서 농민들이 볼 때 아주 쉽게 취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 하나 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홍천군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관대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농업인이 농지업무가 높다고 농업인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은 제가 볼 때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 직원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장에 있는 여러 분들 이외에 각 실과에서 방송을 듣는 직원들이 한마디씩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37쪽에 유기민원 처리내역 및 보완요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민원 처리현황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줄었군요.

예.

허가민원과는 홍천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8시부터 직원들을 출근시켜서 교육시키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스톱민원처리제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허가민원과를 10월 4일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산지, 농지, 건축, 개발행위를 하면서… 저희가 기타 실과에 있는 업무는 매일 8시 30분에 실무회의를 해 가지고 원스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민원처리제는 제가 알기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가 한 2년여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10월 4일부터 변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주민의 선진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완요구 현황을 보시면… 보완요구 현황은 2회 이상 보완 요구된 사항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보안요구 횟수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내포된 것인지 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2회 이상 보완은 없습니다. 2회에서 보완이 안 되면… 전체 보완일수를 한 겁니다. 1건을 두 번까지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요구한 일수를 합쳐서 자료로 드린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보완요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완요구를 할 때는 분명히 명기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여기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까? 2회 이상 보완요구된 사항을 다시 제출하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총 보완은 한 번하고, 보완이 안 되면 두 번 보완요구를 했고… 두 번까지 했는데 보완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반려하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10월 4일날 허가민원과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 구성을 했어요. 또 원스톱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군민의 선진행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보완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과연 이 허가민원과의 존속 여부라든가 또… 물론 타 시군에서 실패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습니다만 이왕 만든 과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완요구는 허가민원과가 생겼다고 해서 보완요구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0월 4일자로 와 가지고 보완요구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되는… 보완요구 건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보완을 한 번을 냈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이상 안 되면 반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잡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민선5기 들어가지고 상당히 집단민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3회 이상 반복되는 동일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2회까지는 저희가 회신을 해 주고요. 3회로 같은 내용이 들어오면 내부종결 처리를 합니다.

아직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군요.

예.

지금 2010년도 들어와서 집단민원이 편중되는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편중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주로 민원인이 많이 있는 부서가 집단민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권이 많은 부서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 4개 부서의 담당께서는 각자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일치단결해서 우리 허가민원과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셔야지만 홍천의 얼굴로서 앞으로 민원행정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9쪽에 허가기간이 종료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은 지금까지 총 28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개발행위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등등을 지금 환수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환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천의 얼굴인 허가민원과가 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원스톱민원제를 실시 확대해서 더 이상의 보완요구라든가 반려라든가 이러한 일, 또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이 됐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직종으로… 인적사항… 그런 부서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허가민원과를 신설한데에 대해서 지난 민원봉사과에서 각각의 실과에서 하던 민원을 종합해서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짧게… 기간이 짧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허가민원과를 신설한 효과가… 정말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허가민원과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정말 우려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휘부 결정이 조직개편으로 허가민원과를 조직을 해서… 이왕 조직을 한 거… 우리 홍천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대로… 잘된 데, 잘못된 데 이런 곳의 현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장단점을… 저희가 선진행정견학을 하고 와 가지고… 그 결과 우리 홍천군에서 허가민원과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허가민원과가 홍천군의 얼굴이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휘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건의를 드렸고요. 또 제일 먼저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허가민원과만이라도 아침 8시까지 나와서 아침에 친절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데는 현장에 발로 뛰어서 민원을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큰소리 난 것이 한 번도 없었고요.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천군의 얼굴에 먹칠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해서 허가민원과 조직이 정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긍정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매우 보기 좋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부서 중 민원인을 제일 많이 만나고 힘들지만 보람도 많이 느끼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3페이지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실적이 좋은 데도 대부분의 민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내방 인구가 느는 까닭도 있겠지만 전산시스템이 보급될수록 서비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2, 3번에 법률상담하고 이동봉사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한번 전화를 들여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법률상담을 받고 봉사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선거법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2009년에 7건, 2010년 3건인데요. 어떤 건수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불허가 민원이 났을 때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허가신청을 냈는데 불허가 처리가 되면 이 민원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민원사전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한 번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에 주민등록, 인감 SMS 서비스가 홍천군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신청하거나 인감증명을 발급신청을 했을 때 발급해 주고 본인한테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겁니다.

문자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동봉사반 운영하고 무료법률 상담은… 무료법률 상담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선거 60일 이내에는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던 것이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조금 잘 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동봉사반 운영은 조례에 근거를 하라고 그래서 조례를 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에 심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고객중심 민원행정을 2010년도는 각종 시책을 28건 했습니다. 28건 제목을 나열해 드렸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28건이고, 타 기관에서 하는 사례도 다 기재를 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상을 받았고요. 또 작년하고 올해 연속해서 도에서 우수기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축하를 드리고요. 맨 밑에 28번에 12월중 실시예정 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서류 배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보면 신분이 노출되는 서류인데… 얼마나 이용한다고 이런 타이틀이…

저희가 이게 선진자치단체를 견학 갔을 때 일부 기관에서 운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거동 불편자가 읍면사무소까지 제증명을 떼러 오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면사무소로 전화를 하면 면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접수를 해서 마을담당관이 출장 시라든지 아니면 이장회의 때라든지 해 가지고…

직접 서류를…

직접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각 읍면까지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12월부터는 홍천군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서류를 누군가에 의해서 갖다 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업무가 많은데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년…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한 50건 정도… 그분들이 한번 나오시려고 하면.… 면사무소까지 교통편…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만큼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민선5기 허필홍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허가민원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허가민원과의 친절도 교육, 빠른 업무 해결 성과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많은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와 유사한 허가민원과가 신설됐다가 폐지됐거나 또는 축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군만큼은 최초의 계획대로 허가민원과가 발전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석산개발 현황에 대해서 13쪽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 석산개발업체는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는 지금 복구 중이거나 가동 중이지 않고 와동에 있는 두더산업만 지금 가동되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건설방재과에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가운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연석이나… 지금 여기 표현대로라고 하면 발파석, 그 다음에 보조기층재로 쓰고 있는 쇄골재의 구입에 건설경비에… 우리 관내에 이런 석산개발업체가 없기 때문에 건설 경비가 굉장히 증액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석산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가 환경보전인가요 아니면 석산이 없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를 하려고 하면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국도나 철도에서 2km 이내의 가시지역은 안되고, 그 다음에 일반국도는 1km 이내의 가시지역은 제한을 하게 되고, 또 지방도는 500m, 군사시설이나 학교는 5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과장을 하면서 보면 적지가 있으면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고,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으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각종 허가사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허가민원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고치려고 합니다. 우선 관내에 채취허가를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법을 지키면서 허가를 최대한 내줘서 우리 관내에서 석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골재수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홍천군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약 1만 3817㎡에 발파석이 필요했는데 실제 와동석산개발 현장에서 나온다고 하면 약 3억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구입했을 경우에는 약 5억 57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똑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2억 원 이상의 자재구입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득이 꼭… 법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면 석산개발을 해서… 지금 저희들 소하천에 많이 쓰고 있는 식생블록이나 이런 것보다는 발파석이 자연석으로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실 저하고… 저는 이 부분을 도시교통과에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규모가 크든지 아니면 용도변경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계획위원회가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도시교통과 질문할 때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안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될 수 있겠지만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는 15건을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인이 청구하기 전에 과연 내가 민원서류가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설계를 다해서 들어와서 민원을 냈을 때 불허가라고 하면 민원인이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민원서류 설계를 하기 전에 이런 규모로 이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능 여부를 저희한테 사전에 청구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사전심사청구를 하면 저희가 관련 실과 담당자가 모여서 검토를 해서 허가가 가능 여부를 심의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