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조례 제9조에 보면은 ‘녹색성장 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조직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기술하신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총괄부서를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녹색추진 업무를 분야별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추진이 본격화 되면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를 대비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19조에 보면은 19조 4항에 ‘군수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차를 바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한연수에 따라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을 위해 광역시에서는 차를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전기차라든지 바꾸어 나가는데 저희들도 조례가 공포되고 앞으로는 오래 타서 기간이 도래되는 경차를 우선으로 해서 시행하고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를 경우 여기에 대한 유보조항이나 이러한 것들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규칙으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제5조 6항에 보면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3년이상 거주하는 미혼자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상이라고 하는 거주요건을 3년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인하고 결혼을 했을 때 귀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하려면 최소 5년이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하고 혼인신고하고 2년 정도는 있어야지만 귀화 요건이 됩니다. 적정하게 3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혼에 의사가 있는 즉,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미혼자가 진천군민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진천군민 중에서 현재 우리군에 3년이상 거주한 진천군민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1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3년으로 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또 1년 단기간 거주를 했어도 진천군민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지원을 목적으로 긴급하게 이사를 오거나 주소를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안 되겠지만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과도한 기간 아닌가 1년 정도만 해도 충분히 군민으로서의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3년이라는 규정을 바꿀 의사는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했을 때 혼인신고도 안한 상태에서 달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해야지만 군에서 결혼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겠다해서 1년보다는 3년이 날 것 같아서 기간을 그렇게 줬습니다.

부칙2항에 보면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법을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경과조치를 둔 겁니다.

경과조치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까? 이미 진행되어 왔던 건데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경과조치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경과조치를 삭제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 거냐 이겁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지정일이 2012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적용을 받게끔 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둔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 개소만 지정해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러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타 어떠한 단체가 있다면 복수지원이 가능한 건지 내지는 현재진행중인 다문화가족센터 한 개만을 염두해 두고서 다른 부분은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다문화사업을 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7조에 했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을 둔겁니다.

어쨌든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내지는 복수단체에 대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먼저 농촌총각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쪽으로 집행부로 넘겼거든요. 그 당시에 8월 9일자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됐었어요. 그것을 계속 끌고 오래도록 저도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이 조례에서 농촌총각도 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례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규칙이나 어디에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그 부분은.

농촌총각에 대해서요?

예.

농촌총각은 대상자가 농촌총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더 대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총각에 대해서는 농촌총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담는 것은 조례하고, 이 조례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래서 저도 그 쪽에서 하시죠 해서 말았는데 이 조례에 다만 얼마라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전혀 안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규칙이나 어디 만들어서 할 거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조례를 진행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모르시겠네요. 저희가. 분명히 내어 드렸었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미혼자 우리 군내에 3년이상 거주하는 미혼자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먼저번에 발의를 하려고 그쪽 의견을 들을 때 이쪽 다문화가족에 다 넣어서 포함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말았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농촌총각에 관한 부분도 좀 넣어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조례명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면에서 들어가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결이 되거든요.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나 똑같이 진천군내에 거주하는 미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쎄요.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검토의견이나 목을 찾아봐도 현황이 없어서 제가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진천군 다문화가족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조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 등이 있는데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없고요.

없지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시행하면서 사업을 한다든지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놓은 겁니다.

14개국에 399가구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9조에 보면 비영리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도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어느 단체가요.

비영리법인단체?

지금 현재는 없죠.

없죠? 여성회관이나 제가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3항에 보면 단체나 업무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없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연계해서 여성단체나 이런 데와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촌총각 관계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표결이라고 할까 결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촌총각은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총각 중에 국내에서 결혼을 해도 지원을 해 주자?

예.

김기형 의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상봉 의원입니다. 3건 다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결과가 이견이 없다고 3건이 다 들어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만에만 올렸습니까?

예.

해당 주민들이나?

다 열람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열람을?

특히,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갈탄마을 이장들끼리 이견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고 한 건가요?

그렇죠.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꼭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나요?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문백 쪽에 한번 출장을 갔더니?

문백면 갈탄마을이 두 마을간에 분쟁이 잦았습니다. 분쟁이 잦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문백면 자체에서도 그것을 중재하느라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면에서부터 마을을 분구하려는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유독 3건이 다 이견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견이 있는줄 알고 여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형 의원입니다. 제가 문백쪽의 상황을 잘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촌마을이 인구감소나 노령화로 인해서 수년 내에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분구보다도 통합을 얘기하는 마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마을을 나누는 것이 인구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수년 앞을 봤을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마을간에는 단독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2, 3개 마을로 거리상으로 많이 차를 두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행정리 이장 관련돼서는 지형, 도로, 하천, 자연부락, 지역여건에 맞도록 저희가 분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구하고 일부 통합도 하고 있고, 그러나 통합은 실질적으로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가산리 16필지가 이월면 삼용리로 편입 되는 건데요.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예상되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애로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되는 곳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16필지 중에 사유지가 5필지, 11필지가 국공유지로 충청북도와 국토해양부의 하천부지입니다. 일부내역이고, 이월면 소재 소유주가 이월면분이 두 분, 남양주분이 한 분 또 진천읍에 한 분 있는데 이월면분 소유주들께서는 직불제 관련해서 읍에 가서 또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면에서 신청을 했고 종합민원과 토지관계팀에서도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당초 오기 전부터. 전체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하천이나 도로나 이러한 것들을 경계로 해서 토지가 좀 리단위가 나눠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것 경우가 다른 지역에도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사례를 조사한 것은 없고 종합민원과에서는 관련 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거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세 기본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진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세 기본조례안, 진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8일 제출된 진천군세 기본조례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입니다. 종전에 지방세법이 3개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레제한법으로 나누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이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관계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기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지방세의 개별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군세 조례를 진천군세 기본조례와 진천군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충청북도 도세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과 기존 지방세법 총책부분에 해당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단일법 체계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군민과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에 따라 진천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3개法으로 분할됨에 따라서 부가징수 등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그 후속조치로 지방세법의 세목, 세율 신고 의무 등을 반영하고 군세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진천군세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진천군세 감면조례 자율 제정 시행에 앞서, 금년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일몰규정을 2011. 12. 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특례의 원칙을 신설하고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자율제정권 부여와 감면 율을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감면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본개정 조례안도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 및 세목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진천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와 관련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과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12종의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공인중계사 등록증 재교부와 같이 단순한 증명 교부·민원이 지역별로는 최소 500원부터 최고 20,000원에 이르는 등 40배 정도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아울러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는 동일한 민원신청 서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징수기준이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할 합리적인 이유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민부담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소지가 적은 단순 증명·교부 사무 12종에 대해 상위법인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인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진천군수 제출)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진천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실 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 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켜, 군민이 좀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5년 지역보건법의 제정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수립한 결과 및 평가에 따라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이 높은 건강문제에 대해 군민의견 수렴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진천군수 제출)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도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오늘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지난 10월 19일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원 상호간 논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때 제시된 의견을 작성해서 지금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서면동의안으로 표결을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로 더, 의장 이규창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죠.

이 안건은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동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안건을 추가해서 바로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추가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