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의회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7일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실시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반별로 계획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종합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별로 먼저 간단한 강평을 한 후에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별로 감사결과 수범사례 또는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리 순서대로 서완석 부의장님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이나 과를 해서 없으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각 국 다 해도 괜찮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실은 감사실 할 것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하셔도 어차피 없는 건 또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하십시오.

부서별 거 다 하라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닌 우리 보고 지적사항도 그 자리에서 하시고 저쪽으로 넘겨주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김덕수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완석위원님부터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예. 그러면 우리 김성식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년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많이 한다고 열심히 노력한 면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마 열심히 한다고 했었지만 그게 잘 안 됐던 부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인들하고 행정소송을 붙는 것은 거의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는 확률이 조금 적은데 민사 부분의 패소율이 한 40%에서 한 45%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사에서 졌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그동안에 거기에 많이 대응을 못 했다는 것과 또한 민사에서 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라든지 보상금 또 소송비용 등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도록이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 처리와 또한 우리 시청에 적을 두고 있는 고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민사소송에 가서 지는,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면서 이 결손처분에 각 과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5년이 경과된 결손금을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재도 거기서 파업을 하고 있고 현재도 우리 식당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도 5년이 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리 관계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과에 그분들이 안 주고 했을 때는 우리 회계라든지 사용을 억제할 수 있게끔 해서 또 그분들이 재산이 없느냐 재산은 다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전부 전체적으로 그런 거석이 많습니다. 또한 결손금 처리에서 태풍피해 허위보고로 해 가지고 받은 금액을 다시 허위보고를 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하고 결손처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건 그분들이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면 거기서 양식장이나 고기를 못 잡았을 텐데 어떻게 이분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영세민입니다 해서 전부 결손처분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해서 무슨 행사를 성공리에 끝나게끔 해 주고 있었는데 그 사후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행사에 정산서를 받아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오면 정산서를 받은 게 불과 한 20%, 30%에 불과하고 연속사업이 있는 건 아직 12월 달이 안 갔으니까 그것 한 서너 건 빼고는 하나도 가닥을 아직까지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행사가 끝나면 즉시 정산서를 받아서 또 검토하고 또 이 검토를 받았다고 검토한 것은 어느 것이 있냐 그러면 돈에다가 맞추다보니까 이게 영수증을 전부 가짜로 갖다가 써 놔 가지고 예를 들어서 4백만원짜리 행사인데 세금계산서 수수료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공급받은 자 사업등록번호도 적히지도 않고 4백만원짜리면 먼저 40만원의 세금을 떼놓고 360만원을 맞추고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40만원이면 3백 몇 십만원 내가 30만원 몇 만원 뒤에 4백만원 있다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다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4백만원이면 부가세 40만원도 떼어놓고 360에 맞춰 가지고 그걸 맞췄다는 것은 이게 서류를 맞추기 위한 그러한 회계 수법이 아니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백원짜리면 91원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9원이 부가세로 나가야 되는데 백원에서 10원이 부가세로 나가고 90원을 갖고 맞춘다는 것은 이게 책상에 뜯어 맞추기 식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게 조금 부족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모든 또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따 보고를 하기로 하고 또한 그런 반면에 잘하고 있는 우리 세무과 같은 데 보면 탈루 은닉 세원발굴이 지난해보다 몇 % 증가되고 있는 것 한 사람이 아까 다른 부서에서는 결손처분을 해 줄라고 그렇게 해도 찾아다니면서 해 주고 있는 반면 또한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그런 거석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가 이러한 일이 서로 없도록 또한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2천만원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그걸 공개적으로 했으면 2천만원이면 한 18백 내지 이렇게 집행이 될 수도 있는데 2천만원을 다 집행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누가 아무런 책임을 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부터 적은 것부터 나아가서는 큰 것까지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전화가 오는 내용이 우리 김상일위원 부분이 성명서를 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전화가 와서 잠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지금 확인을 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백인숙위원님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서완석위원님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실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잠깐 김성식위원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200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소송 건수가 31건인데 이중에서 여수시가 승소한 것이 9건 패소나 조정, 화해로 인한 것이 22건 이렇게 됐는데 승소에서 환수금액이 1,342만2천원 패소나 화해나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시 예산 손실이 1억6,485만3천원, 1억6,485만3천원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지급이 81백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지급 이 금액 빼놓고 나머지 패소나 배상이나 화해나 조정으로 인해서 손실이 8,116만4천원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여수시가 행정으로 인해서 소송에 많은 패소를 하고 시 예산낭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면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적어도 시 예산 낭비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건 감사를 해서 인사조치하도록 징계 의뢰를 요구해야 하는데 여수시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징계 의결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 사건 중에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감사결과에 의해서는 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여수시에 징계요구를 한 그런 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수시 감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전혀 한 식구 감싸기로 하는 것인지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면 당연히 인사조치 징계요구를 공문으로 올려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도 패소로 인해서 우리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서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도 있고 훈계도 있겠지만 또 구상도 있을 수 있고 중징계나 경징계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함으로써 기강이 바로 서고 행정으로 인한 패소와 패소사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일부 패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을 했어요. 시가 배상을 한 부분이 있고 배상한 이 사건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또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건 전남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실제 민노총 사무실 임대 4억9천만원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감사원에 보냈습니다. 감사원에도 여수시에 와서 감사를 해 갔고 또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도 보낸 걸로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청사를 임차해서 빌려 쓰는데 2순위 설정을 해 가지고 부도가 나서 그 자치단체에 임차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구상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변상을 하는 그런 처분이 있은 이후에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 임차를 할 때는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임차계약을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채권 확보방안을 증권이나 보증보험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례에 비춰보면 아마 이 부분도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 통보가 올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 예산 손실이 왔기 때문에 행자부 사례 지침이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손실이 왔다면 당연히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감사원에 그렇게 의견통보를 한 것과 같이 징계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시정 역점시책 관광행사 등 신문 광고료가 59백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예산 부기내용은 33개 지방 신문사에 180만원 정도의 광고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0일 날짜로 조선일보 특집보도에 광고료로 2012 여수엑스포 홍보 그래 가지고 세계가 여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조선일보 광고료 3천만원을 지급했어요. 중앙일간지 한 회사에다가 59백만원 중에 3천만원의 광고료를 주고 나머지 29백 만원 정도는 지방신문에 나눠준 것으로 돼 있는데 다 못 줬겠죠. 여기서 지적사항은 무엇이냐, 엑스포 관련해서는 광고를 하든 홍보를 하든 엑스포지원단 예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거기도 광고와 홍보예산이 서 있습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이 엑스포 관련해서는 엑스포지원단에서 일괄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엑스포지원단이 없고 엑스포지원단의 광고 홍보비가 없다면 공보실 예산으로 하지만 특화시키기 위하고 이중이나 낭비성 이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공보실 예산으로 쓰지 말고 그렇게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엑스포지원단사업소에서 일괄해서 계획을 세워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 영상차량 운행 홍보 실적을 보면 관내나 관외에 홍보차량을 활용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주간만 이렇게 홍보차량을 다중이 집합하는 데 보내지 말고 주말이지만 토요일마다 민간인들이 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돌산공원에 토요일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하니까 관광객들이 이 내용을 알고 여수에서 머무를 경우 당연히 저녁에 식사를 하고 돌산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한 상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여기도 홍보차량을 공연 전이라든지 공연 중간이라든지 한번 10분이나 20분 할애를 해서 협의를 한다면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엑스포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 주부명예기자단 이게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부기자단 150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감사 때도 이 문제가 성과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시에서는 금년에 183명의 주부기자단을 모집해 가지고 10월 달에 한 번 하고 선거 전에 4번을 했습니다. 간담회 총 5번을 참여한 사람은 290명인데 10개월 동안 거북선 여수지 사이트에 올라온 글은 기사는 50건 아마 이 부분은 50명이 50건을 쓴 것은 아닐 겁니다. 잘 쓴 사람이 두세 건씩 썼을 거예요. 그럼 10개월 동안에 글 50건 올렸는데 글 올린데도 25명이 될란가 35명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분들 교육한다고 불러 모으고 또 간담회한다고 불러 모아서 밥 사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켜볼 때 성과가 없는 것이다. 사이트에 글 올릴라고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 또 비판의 의견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가치가 없는 일이다. 금년도 예산에 한 7백만원 간담회 예산 섰는데 선거가 있다는 핑계로 6백 몇 십만원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선거 전에 4번의 간담회를 한 거죠. 그러면 예산 집행한 부분이나 성과나 봤을 때 이건 무용지물이다 또 내년도에 예산 또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없으면 중단해야죠. 그런 감사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또 예산 천만원을 들여서 지역발전협의회가 금년에는 시가지 정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정산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에 여수, 순천, 광양 통합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정산서를 보니까 토론자들 주제발표자 또 토론자 이분들의 강사료와 원고료를 상당히 액수로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2009년 10월 28일 날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했는데 2시부터 이분들이 기획 간담회 했다고 기획회의 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줬어요. 강사료하고 원고료 다 지급하고 그 시간이 토론시간인데 기획회의 참석수당 이런 것은 지급이 잘못됐다. 그분들이 기획회의하고 토론자가 상경해 갖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 것 외에 간담회비 정도로 지출해야 되는데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급이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정산할 때라든지 예산을 보조할 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패널 운영부분입니다.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시민패널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시민 모집을 했는데 한 9천명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중 기재나 또 무작위로 사인해 가지고 이중 문제나 사인해 주고 자기들은 참여하지 않겠다 주소가 불분명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나와 가지고 6,262명이 패널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해 가지고 6차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10월 이후에 현 시장 체제에 한번 했는데 평균 의견조사에 2,645명 정도가 문자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전화로 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 성과가 없다. 시에서 문안을 만들어서 짧은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쉽게 대답을 한다. 한 예로 여문지구에 문화의 거리 부분도 여론조사 한 부분이 있는데 여문거리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은 무조건 좋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또 다른 것 비교해서 그 예산이 한 130억이죠? 이런 예산이 엑스포를 위해서 다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물었다면 다른 답이 나왔겠죠. 이런 식입니다. 한 예로, 시가 비교나 내용이나 정확하게 알리지 못하는 그 여론조사 가지고는 거의 대다수가 거의 찬성으로 나옵니다. 이런 결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식의 패널을 운영할 게 아니라 그리고 천인패널이라 그러니까 천명인 줄 알았죠.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명칭도 여수시민패널이라고 하고 전화여론조사나 설문지 이 정도 가지고 하지 말고 차라리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민문화패널로 인증을 받아 등록을 하고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글을 올려서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그 패널들이 충분한 의견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왕에 할 것 아주 좋은 정확한 홍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우리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니까 현재도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서울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할라면 아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방법은 좋은 프로그램 만든 게 있을 겁니다.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여론조사나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이런 식의 패널을 움직이는 것은 지양을 하고 기왕에 할라면 홈페이지로 해서 처음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알려지고 한다면 컴퓨터 활용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패널로 가입한 사람은 연령이나 직업이나 먼저 받기 때문에 분석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 내 분석도 가능하다. 이 패널 이번에 운영하는 걸 보니까 전남대학교에서 의뢰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인제 처음이니까 용역비는 안 줬다 그러대요.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해 내는 것 어떤 평가기관에 또 줬어요. 처음이니까 예산은 안 줬다라고 하는데 오래 가면 돈 안 받겠어요? 앞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홈페이지의 프로그램만 좋으면 자동적으로 그래프까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기술적인 부분만 가미된다면 자체 내에서 쉽게 분석도 되고 평가도 될 것이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도 언제라도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운영해 보라는 의견을 권고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집행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기집행 대상금액이 6,469억원인데 그 중에서 목표액이 반 정도 3,886만원이었습니다. 이 목표액을 조기집행해서 우리시는 102.8% 그러니까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02.8% 100%를 넘어서 102.8% 달성해도 인센티브는 특별수당 정도로 해 가지고 1억 받았습니다. 100%를 했었는데, 근데 이 3,880만원 조기집행을 안 하고 있었다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겠냐고 확인해 보니까 10억 된다는 거예요. 10억, 조기집행을 우리가 목표액의 100%를 달성해도 상사업비는 1억이다 그러고 이자수입을 한다면 10억이 손실인데 이 부분도 조기집행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하겠지만 정부에서 지시한다 해 가지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같은 의견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도 더욱 더 신중하게 조기집행 사업과 금액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우리시에 맞게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과에 여수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좀 보자 그래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다 열악한 환경이죠. 체육회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받고 또 시에서 예산으로 운영비로 보조받고 최근에는 각 단체 간사들도 또 우리가 시 예산으로서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기금에서 받는 거밖에 없죠. 장애인체육회도 기금에서 받는 돈뿐이 없습니다. 여수시 체육회 법령에 지키는 사항을 보니까 일부는 자기 부담 이렇게 했지만 금년 5월 26일 날 지방선거 출마자 격려금 떡 전달 해 가지고 96만원을 기정떡집에 결재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가 자비든 시비보조금이든 이것은 이전에 밝혀졌다면 선거법으로 갈 거예요. 선거 공소시효로 걸리는 이런 식에 비용이 지출돼선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안 보일까요? 이게, 내 눈에 봐서 이런 거의 집행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비로 하고 정산서에 넣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눈에는 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게 지출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철저히 정산서를 보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겠지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다른 어떤 뒤탈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사항인데 비슷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진남제 지금 관광과까지만 하겠습니다. 진남제 거북선축제에 예산 지원하는데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자체 추진위원회 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 17명인가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작년에도 회의수당 지급하고 금년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했어요. 다른 진달래축제나 노을축제나 다른 축제는 자체추진위원회 회의였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의 참석하면 회비로 식대나 간식이나 이런 걸로는 지급을 하죠. 우리시가 보조해 줬을 때 수당 주라고 축제 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여수시 축제설치 및 운영조례는 여수시축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분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여수축제추진위원회는 부시장 소관 국장, 과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조례가 잘못됐지만 청소년축제위원장, 진남제축제위원장, 의원 3명 이 사람들이 여수시축제위원회 조례에 의한 위원입니다. 이분들은 회의에 참석하면 공무원 외에는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자체 추진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했다는 거죠. 이게 추진위원회예요?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추진위원회를 시장님이 위촉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 사람들 수당 지급하라는 조례도 없고 그 사람들 회의하는데 수당 지급하라는 보조금 주는 건 아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정산을 보고 지시를 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잘 체크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단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64억을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 64억원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 64억원이 실제 성과 있게 쓰여지느냐라는 부분을 신중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시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접속이 되게 하고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시가 정확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예산만 지원하고 성과는 없는 또 특정학교나 이런 데만 편중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0년도에 지급한 걸 보니까 문제된 것만 보겠습니다. 학교시설물 리모델링사업에 관기초등학교에 4천만원을 지급했어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학력신장이 주목적입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최소화시켜야 된다. 근데 왜 4천만원 그 다음에 독도 탐방경비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모범교사 독도 탐방시킨다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쌍봉초가 2천만원 가져갔고 여천고가 2천만원 가져갔어요. 모범교사 독도 시에서 만들어주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내년도 계획도 보니까 그것도 들어있어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학습능력 향상시키는 쪽으로 줘야지 모범교사 누군가 모르겠어요. 특정학교 쌍봉초등학교, 여천초등학교하고 여천고, 고등학교는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것인지 초등학교 전체에서 주는 것인지 하도 소리가 많아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 영어 콘테스트에 입상자는 해외 연수한다고 22백만원 있는데 화양고를 준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방과 후 보육교육시설 백초초등학교하고 했는데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이란 말이 유치원이나 학교 내 유치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 학교들이 유치원이 있는데 특정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지급됐다. 그 다음에 또 학교별로 자원봉사자 연구시범학교, 기후보호 연구시범학교, 세계박람회 연구시범학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또 초등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5백만원, 천만원 또 어린이 스포츠스쿨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여문초등학교 25백만원인데 보니까 둘이서 경합이 돼 가지고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스포츠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쩌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들입니다. 원어민 교사 52개 학교에 초·중·고 해서 15억5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데 왕복 항공료, 주택임차료, 정착금 또 오면 사전 교육 이 비용을 우리시가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나 외국인하고 많이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실제 발음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나온 게 뭐 있냐? 우리나라도 영어를 전공하고 외국에서 1년 이상 연수를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실직자들도 있고 그런 좋은 학생들이 실제 초·중 정도는 우리말을 할 수 있고 우리 문화에 접해 있는 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문제점이 학교별로 나온 얘기를 대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특급 1명이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등급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고등학교 정도가 특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급 1등급은 외국인을 쓰더라도 초등학교 정도는 3등급, 4등급 원어민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런 조건의 수준에 있는 우리 인력들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쯤은 인제 검토해 볼 단계가 됐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능생을 위한 입시초청 해 가지고 6천만원에 했습니다. 다 모아놓고 한 번 했습니다. 대입컨설팅 교사 지원반이 6천만원인데 각 학교의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서울의 각 대학에 다 다니면서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천만원 이런 건 좋겠죠. 근데 아까 수능 대비해서 입시초청 1회에 그친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1회 이상 그것도 미리 상반기에도 준비를 해 보고 하반기에도 준비를 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늘려서 그런 예산은 줄이고 이런 예산은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 다음에 지금 논술부분에 지금 상당히 비중이 많아가지고 수능 끝나면 난리입니다. 난리 논술 때문에, 논술 때문에 난리인데 논술을 수도권에 있는 훌륭한 논술선생님을 한 번 불러서 지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각 학교별로 1주일에 한두 시간이든지 한 달에 한두 시간이라도 방과 후에 그분들을 초빙해서 현재 학교에 있는 선생들의 교육 플러스 그분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더 반영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이나 수도권 가까이에 있는 그쪽 학생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쪽 예산을 늘려주는 측면에서는 1회나 이런 식으로 끝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창곤위원님 좀 요약을 해서 권고할 사항이 있다면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인데요, 전세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275만원 정도가 회수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수시의 어떤 지도층으로서 올해 시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행불로 처리돼 가지고 미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환수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들 취업하는 데 있어서 공고 절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실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데 일반기업체가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침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채용은 공개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라남도 무기계약직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거기라도 좀 어떻게 취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시청 직원들 간에 아니면 높으신 분들이 알음알음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채용돼서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은행이라든지 해서 평상시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해보고 싶으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이력을 기재하는 기간제로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필요한 분한테 연락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위원회에 좀 관심이 있어서 몇 차례 자료를 요청해서 업데이트를 받고 받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받은 자료마저도 아주 좀 엉뚱하게 돼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 현황을 보면 박동영의원님, 정빈근 전 의원님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새롭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올 12월 현황을 보면 저번 명단에 빠졌던 분들 강진원의원님, 정한태의원님, 명중남의원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임기를 보니까 09년 9월 8일부터 돼 있습니다. 정한태의원님은 09년 7월 5일 명중남의원님은 당연히 7월 6일부터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의원이 자료를 청구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신뢰감이 가겠습니까? 다른 자료들도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담당자가 한 번이라도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투자유치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형마트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마트가 2001년에 체결한 15개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장학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5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장학사업내역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받았는지 그 내역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2, 3일 정도 마트에 종전에 연락을 해서 받는 그러니까 이행각서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문서상으로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트 측에서 자기 직원들의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사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각서를 체결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확인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 일이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확인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대형마트들의 행태는 분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17백억에 이르는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2백 억이 넘는 순이익을 발생하면서도 롯데마트 여천점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롯데마트 앞 뒤 청소 정도? 동백원 봉사활동 직원들 몇 명 가서 하는 그 정도 가서 하고 있고 지역의 농수산물은 거의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를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원어민교사,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여수시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원어민교사가 이렇게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원어민교사한테 이렇게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보니까 실업계고교 3군데에 대해서는 분리가 돼 가지고 원어민교사가 파견되지 않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세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전자화학고, 여천실고, 여남고등학교입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원어민교사가 투입되지 않고 있는지 파견되고 있지 않는지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코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파견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실업계 고교라고 해서 영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학부모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 하겠습니까?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다른 학교 학생들같이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두 개가 같이 통합이 돼서 기금이 같이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액수가 16억3천만원인데요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6억3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원래 설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기금지원을 대폭 좀 확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백인숙위원님

먼저 기획자치 상임위원회 관련된 집행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로 보조금 집행 관련과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과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식자재에 관한 항목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을 보니 주부명예기자단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집행내역은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2010년 또한 7백만원을 세워놓고 불과 몇 십만원을 집행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식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에 따른 능률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돌산도서관과 율촌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6명인데 너무 적은 인원의 편성인 것 같습니다. 재배치를 통한 조직 활성화, 도서관 이용률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봉사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요원에 대해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현재 조직위원회에 13천 명, 여수시 5천 명인데 체계적인 관리를 자원봉사요원의 확대방안 강구와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원봉사요원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직소민원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시스템 운영 실적에 관해서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미흡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매우 만족으로 평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선배의원이신 김덕수위원님과 11월 25일 현장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정말 답답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58억이라는 예산을 친환경농산물로 우리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납품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친환경농산물인지 불투명했으며 우리시 농가육성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납품이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본 위원은 납품업자들의 원칙적인 납품을 촉구하면서 우리시의 친환경농산물 집화장센터 설치를 요구합니다. 우리시에서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는 것 역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감사를 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배우면서 감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무조건 식의 뭘 찾아내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격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옥기간사님

제가 여기서 딱 앉아있는 분들 보니까 스물일곱 분이네요. 그러면 기본 20년만 근무했더라도 도합 540년 되네요. 계신 분들, 전문가 앞에서 감히 제가 인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잘 알고 있겠죠. 전문가 앞에서 제가 감히 어떤 평가를 한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의 연계성 지금 현재 모든 인사시스템 제도가 연계 시스템 제도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만 저는 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꿔야 될 게 있고 시책이 연계성을 가지고 바뀌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어떤 분이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돼서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바뀌어 버리면 결론은 여수 시민들에게 상당한 손실이 끼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걸 느껴 봤습니다. 한 예로 이건 큰 건 아닌데 박물관 예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 엑스포 운동하는 퍼스트운동 있죠? 전 시책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홍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엑스포 4대 청결운동이라 해서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까지 엑스포 퍼스트운동 법인을 설립해서 운동하다가 결론에 가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럽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목만 가지고 특정인 단체장의 어떠한 성과로 인해서 바뀐다 하면 이런 부분 한 번 정도는 감히 또 과감히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은 순환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분들 다 근무 20년, 30년, 40년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여러분이 천재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짧은 기간에 그 업무를 그렇게 파악해서 잘할 수 있는가, 참 놀랍네요. 그러나 사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면 질문을 하면요 정확하게 또 답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업무 파악할라고 하게 되면 부서 바뀌어서 금방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또 있는 분들은 또 몇 개월 남겨놓고는 다른 데로 가니까 또 책임감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더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최소한의 여수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한 천 몇 백 분 된다 했죠? 근데 그분 중에 3%가 됐든 전문직을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확실한 그 계통의 전문가가 있어서 명품, 환경이면 환경 어느 부분이면 어느 부분 관광이면 관광 해서 누가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도 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수시 거북선 소식지 있죠? 의회 감사하면서 소식지 발간을 지금 현재 목포에 소재하는 업체가 그 일을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 계약에 관련돼 있는 부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를 대표하는 소식지를 만드는데 아무리 여수에 관련된 업체가 정말 자격이 어떤 자격이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윤이 발생된 게 적으니까 입찰에 떨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색이 그래도 우리 여수시 대표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다른 지역의 목포에 있는 업체가 이 소식지를 발간하는 게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개선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환경도서관 관리부서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제개편을 하실 때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 선택과 집중 전문적인 겁니다.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걸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떤 분이 하냐에 따라서 능률이 오르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원단에서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우리시 자체예산 지방세 사업비 64억을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무상급식 식재료 지원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합쳐서 지금 62억7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한 13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지원하자고 또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교육비지원이 130억 정도 되면, 좀 거북선 소식지가 됐든 시민들에게 내년도 예산이나 결산부분을 좀 쉽게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지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교육비를 이렇게 13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애요. 거의 교육의 모든 예산은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 130억 정도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구나 했을 때의 그 반응은 우리시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학부모들의 생각을 해 보면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못 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하시면

그리고 제가 문제점은 제가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요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개선사항은 당연히 나옵니다. 제가 수범사례 하나하고 저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시의 전 직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아서 지방세 미납액의 채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청 직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수합정리해서 사용업소에 지방세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에 미납업소가 발견될 경우 사업에 따라서 수령한 예금에 대해서 압류고지와 더불어서 납부독려를 함으로써 금년 10월 회계 294건에 52백만원의 체납처리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미납 채권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먼저 행정지원과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읍·면·동 소규모 주민사업에 편중됨으로써 정말로 우리 시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대규모사업에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권고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든 앞으로 5억 이상 우리 시책의 우선순위를 따지는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개념 요트선박 건조사업비 반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 해서 도비 3억을 반납한 사례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예산확보 등 면밀한 검토 후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합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도시계획과, 도로과 공통입니다. 이 내용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착오발급에 따른 민원발생입니다. 번지를 잘못 기재해서 발급하는 내용으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54-7번지는 대부분 마을안길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여수시에서는 도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망합니다. 왜냐 하면 번지를 잘못 확인해서 발급해 준 결과 민원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도로과에 또 우리 중부민원출장소가 이 안을 좀 잘 설명해서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현행에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단체의 범위에는 보조단체 범위를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수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성원수, 회원수와 무관하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 간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구성원수 최저 10여 명에서 최고 2천여 명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우리시 입장에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대상 단체에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 4호를 참조하여 지원대상 시민사회단체 적정 가이드라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2조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수의 기준에 50인 이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합니다. 다음에는 관광과입니다마는 여기서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거북선대축제의 대수술을 요구합니다. 지금 거북선대축제를 취합해서 7억2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결과 감사원 결과 지적대로 4억 여원을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다만 거북선대축제를 분리해서 진남제가 우뚝 설 수 있게 하고 생선요리축제나 돌산갓김치축제는 다 분류해서 계절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거북선대축제를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싶다면 직영으로 하시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간단체로 완전한 이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작년도에는 난장을 개설하는데 2천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올해 장사가 좀 덜 된다 해 갖고 15백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 하나도 없습니다. 결산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것을 2천만원이고 15백만원이고 내주고 자기들 호주머니에 용돈으로 썼든지 어떻게 썼든지 그게 온 데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거북선대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용역을 하든 어쩌든 머리 맞대고 축제위원회 위원들부터 30년, 40년 몸 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북선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구도심권 지금 수영장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 여천에는 4개가 한 쪽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립수영장이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받지를 못 하고 있고 현재 흑자로 돌아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남경기장 내의 주차장 부지에 우리 시비가 아니라도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필요하면 우리 산단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규 수영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교육경비 보조금 편중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과 같이 64억을 편성했는데 원어민에 23억 모든 부대경비 포함해서 아까 19억 얼마라고 했습니다마는 22, 3억 지출이 되는데 이 총액 중에 예체능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2천만원, 특기생 예체능은 이 교육이 아닌지 한번 되묻고 싶고 내년부터라도 정말 이 교육경비가 제대로 관리된다면 64억 중에 5%는 최하 마지노선 5%는 예체능 부분에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례로 하드웨어 쪽에 5억 이상이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학교체육관 건립비 일반시설물에 개설하는데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체능 부분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분산해서 예체능 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필히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5개월째 공석중인데 해산하지 않을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장을 선임해서 제 궤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우리 집행부에서 쓰셔가지고 해산하지 못할 구조적인 조건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장을 선임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우리 나와 계시죠?

예.

지금 우리 사장으로 나와 계신 분께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면 조속히 선임해서 도시공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17개 부서와 여수시 도시공사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를 단 기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행정 발전과 대 시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꼼꼼히 챙겨보는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짧은 감사기간으로 인해 일부 부서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감사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감사결과를 여수시 행정 발전을 위한 시민의 소리라고 여기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의해 올바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가려운지 시민의 여망을 잘 파악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행정을 잘할 때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올바른 행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질책과 감시와 견제를 확실히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와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일회성 행사는 최대한 억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고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시민의 여망과 기대에 찬 여수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