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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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입장을 충분히 나누고 군정 시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함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및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그 결과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집행기관의 행정수행이나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수집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의문 사항은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선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 하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김종수 주민생활지원실장 곽진옥 보 건 소 장 강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시규 행 정 과 장 조철래 재 무 과 장 김봉수 민원봉사과장 배재덕 주민복지과장 윤진용 문화관광과장 조성삼 환경보호과장 이종근 지역경제과장 윤주한 건 설 과 장 김영진 도 시 과 장 안태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섭 농업산림과장 강복균 농업지원과장 이철형 소득개발과장 육근덕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이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이성주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 해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곽진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아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항목이 교육급여, 기초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의 산정기준이 재산상태, 자녀관계 뭐 아들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추천한 사람 누가 어떤 식으로 수급자 선정을 합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뒤에 전화나 대면으로 읍면이나 군에 상담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가구별로 좀 다른데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50만4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조사를 해서 1인 가구일 때 여기 못 미치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합니다. 2인 가구는 85만8천원인데 가구원이 2명일 경우입니다. 조사를 해서 그 소득에 못 미치면 책정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아까 별첨자료에 나와있던데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재산이 드러났다든지 안 그러면 속이고 했다가 다시 알아가지고 환수된 게 있었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환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으로 수급을 해갔는데 사실을 속인 거다, 환수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다 냅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건 다 냅니다. 아까 2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우리 복지시책이 아주 좋아가지고 지금 가만있어도 오십몇만원, 팔십몇만원 탄다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여름되면 그늘나무아래 앉아서 노는 사람은 다 먹여주니까 괜찮은데 일할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새빠지게 일하고 자식 있고 논 서너 마지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안 되는데 뼈빠지게 일 안하고 놀아도 빈대처럼 빈들빈들 놀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 복지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있겠죠. 재산을 남에게 돌리든지 안 그러면 속이겠죠? 그래서 내가 왜 아까 그 관계를 물었느냐 하면 이장이나 동네 사람들이 추천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속이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말은 못 하고 실제 돌아서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진 데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선정을 할 때 세심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군민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예를 들자면 베트남, 중국 그 쪽에서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결혼한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생활하는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엄마가 자녀를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면 그 문화가 십년, 이십년이 지나가면 더 증가될 것이고 증가되면 교육 자체가 우리 군민의 의식 자체가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문화를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에 따른 어떤 계획을 가지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부의장님,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제명철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묻냐 그러면 민간위탁대상 사무기준 해가지고 우리 관련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주무범위가 나와있더라고예. 그래서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문화, 예술,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하는 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중요한 사안이니까 좀 맡고 진행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우리가 하면 인력과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기이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제가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금인데 그걸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예.

제명철위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좀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한 30명 정도 나와서 예절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함안군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약 350명 가량 됩니다. 나머지 320명은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보강하시더라도 좀 정확하게 보강하셔서 골고루 지원돼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고 8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접수건수가 무려 23배가 늘어났습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빈 위원님,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는 11월, 12월 2개월간이고 2010년도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작성기준이 그리 되어있어서 낸 것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민간단체 경상 사회단체 자본보조 정산현황에 보면 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단체들이긴 한데 보면 전몰군경과 관련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거든예. 그래서 이 3개 단체가 제가 회원 명단을 보지는 못했지만 전몰군경미망인회 함안군지회와 유족회라는 것은 미망인도 내나 유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가 2개 따로 돼있고 전몰군경유자녀회는 또 자녀들이라 하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유족인데 이렇게 3개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요?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단체는 여기 적시된 게 8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단체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단체고요, 전몰군경유자녀회는 법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단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3개가 그러면 법적인 단체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밑의 무공수훈자회도 마찬가지이고 6.25참전유공자와 고엽제전우회는 법률이 또 다릅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이고 고엽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은 회원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고엽제전우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이렇게 있습니다. 고엽제라는 것은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 제초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월남전은 64년 7월부터 73년까지 9년간에 걸쳐 파견을 받은 사람들이고 남방한계선에 근무를 했는데 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고엽제라는 병을 얻은 거거든예. 그래서 이게 좀 이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태

빈지태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밑의 것 놔두고예.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위의 거예? 위의 것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전몰군경이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상이군경은 본인이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본인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개 단체에 상당히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없다는데 회원명단을 좀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인원이?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좀 많습니다. 363명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 단체보다 많은데 지원액이 같은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액을 말씀하십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인원에 비해서.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지회 운영비가 좀 적습니다. 운영비가 8백만원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좀 이 레벨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 6.25참전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한 분 있는데 여기 월급을 3십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걸 같이 좀 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몰군경 이건 물론 명단이 비슷하겠는데 제가 보니까 현충원을 갔다 온 데도 두 군데나 있고 이런 걸 우리 실장님이 전적지 순례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민간단체 경상경비 절감에 의해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당사자는 금년에 전적지 순례를 넣고 그러니까 상이군경입니다. 가족은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도에 전적지 순례 예산을 넣기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장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종합복지관은 그동안 많이 그거 했으니까 놔두고 22페이지 보면 해산 및 장제급여에서 5십만원이면 2009년도 5만5천원, 2010년도에 보면 2880만원 여기에서 제가 이걸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끝단위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지는 건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아, 3928만8천원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끝 단위가 제 계산이 잘못된 건지.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이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5십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건 좀…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기초생활담당주사 조정님입니다. 그게 장제비에서 이런 끝단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달의 사망한 날짜에 따라서 생계비하고 상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질의가 좀 많아서 그런데 29페이지 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기관단체, 기업체에서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 맺고 도움을 주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여기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못 챙겨서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인가 시범적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걸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준다는 그런 부분이 행정이 좀 앞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칠원의 신마산출장소하고 칠서공단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실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고예. 그 다음에 32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보면 5억8천만원이 들었는데 이익금은 6500만원으로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6500이 어디 나왔습니까? 이건 지금 예산집행이거든예. 예산을 우리 자활센터에 5억8천만원을 줘서 자활센터에서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3억4800을 집행을 하고 예산이 2억3100이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뒤의 사업단별로 이익금은 33페이지 보시면…

정선

김정선위원

33페이지예.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아, 33페이지를 말씀하시네예. 6500.

정선

김정선위원

예. 이게 돈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이익금이 너무 빈약한 거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청사 청소용역을 면허를 따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돈이 되는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김 위원님, 예를 들면 푸르미 청소사업단이 안 있습니까? 매출이 1577만2천원이고 현재 이 금액이 사용은 하지 않고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교육청하고 가야초등학교에 청소사업단이 12명이 청소를 하면서 월 2백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안여중에 대해서는 무료로 청소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해준 내역을 적었거든요. 적었는데 우리 자활이 대상자가 있으면 이 부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위원

앞에서 빈지태 위원이나 김정선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만 사실 16페이지에 보시면 전몰군경유족회 함안군지회가 인원이 552명에 지회운영비가 1100만원, 전적지 순례가 3백만원, 무공수훈자회 함안군지회가 인원이 63명에 지회 운영비가 1100만원, 전적지 순례에 3백만원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걸 지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사실 누가 보더라도 550명하고 63명에 전적지 순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차량 임대를 해서 순례를 하고 이런 건데 이 부분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좀 앞으로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를 이렇게 만들고 자꾸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고엽제전우회는 그렇다하더라도 베트남참전유공자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이군경유가족 함안군지회나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텐데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들다보면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같은 경우에 전에 만들었다 하니까 이런 지원 관계를 좀 줄여서라도 자기 스스로의 친목모임은 모르지만 이것도 행정에서 지원이 되다보면 상이군경함안군지회와 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칠원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하자가 좀 있습니다. 문 시건장치라든지 전에 누수가 된 부분을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당에 타일이 붙어있는데 지반 침하되는 부분에 타일이 좀 금이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했을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공연장의 경사로가 너무 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하자도 아니거든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어제아래 준공을 해놓고 그걸 아직까지 견적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아마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보수를 다시 그 내용을 변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예.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경사로가 굉장히 심한데 설계부터 잘못된 걸 시뮬레이션을 줘서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일반인으로 봤을 때도 경사도 심한데 사실 노약자나 장애인이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설계가 잘못됐다니까 의원이 사업장 방문했을 때 문제가 지적되고 해서 그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서 …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주욱 해놓은 내역서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서가 없어서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청을 좀 드립니다. 보시면 아실 건데 상이군인회에서 지회 운영비 1100만원, 전적지 순례 3백만원 이래놨는데…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전적지 순례는 3백만원이라는 내역이라든지 일시가 있고 나머지 지회운영비같은 경우 1100만원인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순례비는 한 번 순례하는데 버스비 이런…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복사용지를 산다거나 전화 사용료 이런 어떤 부분인데…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일자별로 드릴까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냥…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전체적인 서류가 많습니다.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를 전체 다할까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전체 다 필요없고 제가 요구드리는 건 한 달 정도 정산서를…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8개 단체 전체 다를예?

주석

김주석위원

8개 단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한 분기 정도만예?

주석

김주석위원

해주시고 그다음 자활센터장님 계십니까? 잠시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의 의미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반갑습니다. 함안지역자활센터장 정해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들이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의 형태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근로사업으로 교육이라든지 근로의욕 증진이라든지 거기 맞춰서 자활근로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어려운 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봐도 됩니까?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관련돼서 우리 직원들 이야깁니다. 상근인력 6명 곱하기 10월이 되어있습니다. 일년은 12개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다 데이터를 낸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11월, 12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전년 거예? 예. 전년 거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이건 별도로 10번 항목은 냈는데 금년 거를 보고를 하기 위해서 냈는데 지난 해 거는 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 오해를 하면 10개월 노동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일년치를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쭤봅니다. 또 한 가지는 33페이지 보시면 자활지원비라고 있거든요.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이전까지는 자활지원비라는 것이 따로 항목이 아니고 전체 수익금의 15%를 기관운영비로 전환해서 자활지원사업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2010년도부터는 수익금을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자활지원비와 수익금에 대해서 자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사용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지원비라는 것은 수익금의 일부를 기관 운영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관련된 직제규정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 하나 좀 제출요구 드리겠고 그다음 자활센터 정산내역서가 좀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정산내용은 일년?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까지.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운영비 정산 또는 자활근로사업?

주석

김주석위원

금년도 거.

해창

정해창함안지역자활센터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김주석 위원이 자료 신청한 것은 함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서식대로 해주시면 아마 위원들이 보기도 수월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건의할 사항이 뭐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그다음에 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고 검토를 요구드렸는데 3페이지 업무분장표 보면 행정 6급 박쾌석 씨 담당하는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업무보고 때 이게 실적이 미미했는데 미미한 이유는 보증인 관계나 이런 걸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치기간,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거의 시군이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조례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이 되었는데 거의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재원이 여기 담당하는 재원은 아마 우리 군비 재원이고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 재원이고 그렇다고요.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돈은 농협 돈입니다. 우리 군비가 아니고.

현수

김현수위원

군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농협에서,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되면 농협 지부장 앞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재원은 우리 함안군 재원 아닙니까? 대행기관이 농협이지, 아마 재원은 우리 함안군 재원 안 맞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건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재원이고 전국 각 시군에 같은 지침을 가진 거고 지금 이 재원은 함안군 재원이기 때문에 함안군 실정에 맞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그 상환기간을 좀 늘려달라는 이런 취지지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죠. 지금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보니까 3년만에 전세자금 2천만원을 대출받으면 그 어려운 사람이 상환기간이 짧아서 상환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아예 그러면 폐지시켜버리는 게 낫다고요. 그 재원을 다른 우리 함안군민에게 쓰는 것 같으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재원을 사장시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좀 지적하는 바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종합복지관 현장에 갔을 때 지적된 사항을 아직까지 결과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로누수는 비가 한 번 와야 확인할 대상이라고 그랬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결로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저도 9월에 발령을 받고 거기 갔을 때 결로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로현상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결로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셨을 때 결로현상이 없었거든요. 단지 전에 결로현상이 있었던 부분에 곰팡이나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결로현상 부분이 강당의 누수되는 부분과 같은 연장선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로현상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결로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비가 안 오니까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수되는 부분하고 연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건 아까 실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비가 한번 오면 알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강당 설계가 문제있다는 거하고 그때 갔을 때 장애인화장실 문제를 빈지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 3억5천을 의회에서 사업비를 승인해주셨는데 1층에 스텐 파이프 그건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 그다음 2층, 3층에 있는 화장실에는 시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1개소에 한 3십만원 정도 경사 이걸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번 설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설계가 나오면 조경하고 그때 공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현장에서 지적을 했으면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진행한다는 내용이 되었으면 두 번, 세 번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센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좋겠다고 전에 지적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행정이 기업을 직영하는 거는 저는 볼 때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운영 노하우라든지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기업을 운영할 정도의 그런 노하우도 없고요, 그런데 민간하고 해서 과연 생존을 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실장님은 우리가 직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실현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하신 모양인데 거창군의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법입니다. 거창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기업을직영하는 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거창군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참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해버리세요.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거창군 사례 한번…

현수

김현수위원

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조례 만들면 활용방안도…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원 이하 건강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고 계십니까, 제정했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부의장님께서 지난주 개인적인 용무로 어디 가셨을 때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의결됐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5천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의회에 올라올 겁니다.

제명철위원

어느 부분에 계상돼있습니까? 그게 안 보여서.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그 내용이 없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는 빠졌는데 당초예산서에…

제명철위원

빠져서 내년에 그 예산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올려놨습니다. 아레 특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제명철위원

내년 2011년도 사업으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빈지태 위원께서 전몰군경 3개 단체 회원 명단 중복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요청하셨고 김주석 위원께서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정산서, 자활센터 직제규정, 명단 그리고 김현수 위원께서 사회단체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정산서 내역을 한 부씩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게 회원만 해버리면 중복되는 게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전몰자 명단을 기준으로 해서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전몰군경 가족하고 본인하고 다 포함을 시켜서.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관계를 반드시?

재희

김재희위원장

예. 중복이 되나 안 되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태

빈지태위원

예. 돌아가신 분까지 해서.

재희

김재희위원장

좀 빠른 시일 내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자활의 세부적인 정산내역서?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압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주경기장 위탁관리한다고 그랬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10페이지 보시면 위에 6면에 위탁관리라고 써놨잖아요?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테니스장 6면을 위탁관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 되어있네요. 그러면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위탁관리하면 일년동안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는 몰라도 됩니까? 여기 아무 것도 없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자기들 책임 하에 자기들 경비 들여서 시설보수하고 그렇게 하니까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기료 자기들이 내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따로 시설이 돼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계량기가 자기들 쓴 거 개별적으로 다 분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마사토 구장을 또 축구협회에서나 안 그러면 조기회에서 따로 위탁관리한다고 그러면 해주시겠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탁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할 건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아마 사용료도 당연히 그래 되도록 해야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따로 전기요금도 산정을 하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계량기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지금 함안군 운동장 관리조례는 있습니다만 면 단위까지는 안 돼있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걸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만들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위원님, 저희들은 우리 함안군 체육시설관리사업을 하는 업무만 분장받고 있는데 만일 그리 한다면 그건 문화관광과 체육업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위탁관리 놔두고 운동장 지금 현재 참고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기요금이 매달 계절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번 달에 제가 주욱 하는 거 보니까 한 육백몇십만원 나왔지요? 개략적으로 육백…

용식

김용식위원

마사토구장하고 전부 다 합쳐서?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경기장하고.

용식

김용식위원

올해 수입은 문화원과 축구장, 테니스장 빼고 경남FC 하고 합쳤을 때 세 개를 묶으면 얼마 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용료 말씀입니까? 이용료가 지난 일년간 운동장 운영실적에 보시면 5014만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수입은 많이 된다 그지예?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투자되는 비용하고 비교해볼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밑의 투자된 시설비하고 치면 아무래도 수입이 적다고 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전기요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데 보수, 관리비 자체는 더 많이 들겠지만 그러면 지금 마사구장 저건 앞으로 그냥 실내체육관 생기고나면 그대로 둘 것이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 관리방안은 현재로서는 절반을 실내체육관하는 공사가 점유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나면 저 마사구장도 충분히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고 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함안군민이 조그마한 행사를 하려면 우리 하는 다목적 거기 쓰고 마사구장은 전부 다 관리비 받았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군민한테는 조그마한 행사를 하더라도 전부 다 관리비를 받아야 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례는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마사구장까지 그렇게 돼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왜 그걸 묻냐하면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단체들이 운동장을 사용을 하려면 그것까지 전부 다 돈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스포츠타운이 완공이 되고나면 그때 가서 한번 건의를 하든지 수정할 수 있으면 고쳐주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주이소. 지금은 자재를 재놓고 있으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전부 다 돈을 내라고 하니까 군민이 쓰는 것은 전혀 없잖아? 지금 인조구장 써도 돈 내야 되잖아?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돈 안 내는 데 어디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 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 되고나거들랑 마사구장 하나만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뛰어놀고 공도 차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 정도는 개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을 차기 위해서는 여러 축구단체가 서로 공짜로 쓰기 시작하면 전부 다 줘야 되니까 질서유지 차원에서 5만원이든 3만원이든 받는데 일반 공공행사는 공짜로 쓴다 아닙니까? 운동장 사용하는 거 돈 받고 안 하거든예.

용식

김용식위원

인조잔디는 그만큼 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마사구장 하나 정도는 그러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어린이들 어디 가서 놀란 말입니까? 학교 운동장 가서 놀아야 되네. 하나 정도는 개방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만 소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거는 조례상 그리 되어있으니까 제 맘대로 못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가급적이면 감사에 적합한 그런 걸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나 12페이지에 이번에 함주공원 3세아 익사사고 관계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이버상에 왜 대책이 없느냐 해가지고 많이 올라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재발방지 대책에 보면 석교 난간대를 40㎝를 20㎝로 하고 주변에 자갈을 깔아서 깊이를 30㎝로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사고가 났으니까 대책은 해야 됩니다만 익사사고가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놓고 처음 그런 일이 있고 사실 아이가 3세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봤을 때는 아이가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소장님께서는 여론이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접시물에 빠져도 죽을 수가 있다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 3세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원에 어떤 환경적이나 주위 조경을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3세아라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더군다나 연못 주위에서는 인솔교사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일어난 실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거 보다는 물론 해도 좋겠습니다만 사이버상의 여론이 됐다면 좀 공론화해서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그 아이가 3세아인데 주변의 환경이나 공원의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석교 난간대를 재설치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여론이 된다면 사이버상에서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안 되겠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진 하나씩 드리이소. 이성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조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로서 저런 사고가 안 났으면 모르는데 난 이상은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적정부분 책임을 물으려고 들거든예. 그래서 가만 있기에는 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돈 한 육백만원 들여가지고 해버렸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올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거든예.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6백만원 들여서 그 정도 경찰에서도…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일이 있고나면 거기에 밀려서 재발방지 이런 거 보다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는 소신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도 예산낭비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만 안 해도 되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필요없는 그런 게 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왕 하셨다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가지고 경영수익이 손익계산서 대비 많은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칠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또 준공이 되고나면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노인 한글교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그쪽으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더 힘들고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경영수지도 좀 나아질 수 있게 이렇게 된다면 어떤 지금 여기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체육과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스쿼시라든지 요가 이런 부분 쪽으로나 실제로 체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되고나면 지금 기존 밑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 그쪽으로 옮겨갈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경영수지가 더 나빠질텐데 거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성호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글교실이나 노래교실, 리듬교실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우리 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노인들 위해서 개설한 광장이지, 그분들로 하여금 돈을 벌기 위한 데 기여되는 거는 아니거든예. 이왕 그리 하던 거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쪽은 이 성질이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거고 또 국민체육센터 도서관도 운영을 하거든예. 칠원에 또 군립도서관이 생기면 책도 전부 다 그쪽으로 주고 이관을 하고 그래가지고 체육과 관련된 그 공간이 비면 스쿼시나 탁구장을 좀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 많은 주변 여건이나 시설을 잘 지어놓고 지금 결혼식같은 이런 부분도 주말이면 우리 지역에서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서 이 좋은 시설에 좋은 여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더라도 어떤 리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안 그러면 이장단회의를 통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홍보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처음 들어설 때 저는 솔직히 우려를 좀 했었는데 저렇게 잘 지어놓고 활용이 되겠느냐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우리 함안군의 문화의 요람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사무분장표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게 마지막에 3명의 청경이 맡고 있는 업무를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 청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 좋은 지적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경의 역할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우리 함안군수가 청원주가 경찰서장한테 필요한 인원을 요구를 하면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건데 실제는 시설의 경비나 경계를 위해서 쓰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청원경찰 3명하고 우도형 씨하고 네 명의 업무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 도서실 및 운영환경정비 네 명이 이렇게 같을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관리 및 이거 네 개가. 이 사람들이 2인1조를 해가지고 보일러도 때야 되고 시설이 크고 새벽 3시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교대를 합니다. 같은 업무를 둘이서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사무분장이 같습니다. 청원경찰 임무는 앞의 말씀대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청원경찰은 제가 볼 때는 이 체육센터에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청원경찰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바로 채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나중에 행정과나 이쪽에서 아마 채용의 주체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청경을 예를 들면 기계실 관리, 수질검사, 수영복 판매, 도서실 운영, 환경 정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행정의 채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선심성적인 채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계실 관리한다면 기계를 보는 기술자가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씩이나 채용돼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채용의 책임자는 아니지만 이후에 원래의 목적에 맞게 담당업무가 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이건 건의적인 내용인데 문화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공연을 제가 제대로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제 의견인데 제목이나 이런 내용들을 얼핏 보기에 거의 다 보면 어린이나 장년층을 위한 이런 공연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함안이 노인인구들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층을 위한 이런 공연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후에 어버이날이나 이런 시기쯤에는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린이날을 위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어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이미자 초청공연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좀 금액이 그렇지만 꼭 그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로 해서 노년층을 위한 그런 공연을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 봄에 어린이날 시즌에는 어린이에 맞는 프로그램도 기획공연으로 들어오고 나이 많은 분들한테 맞는 그런 것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못 봤는데 내일 “어머니의 노래” 합니다. 빈 위원님, 그거 한번 보러 놀러오이소. 6.25사변 즈음해가지고 아마 장년층에 어울리는 것 같거든예. 무료니까 한국마사회에서 하는데 의원님들 많이 구경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군에 테니스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개략적으로 300～400명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300～400명 중에 우리 운동장의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회원은 대충 몇 명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활용하는 것은 군청 동호회도 있고 함안군내 동호회 한 이백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도 이용하고 환경기초시설에도 있고 각급 학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저기는 한 이백명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시켰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전기료라든지 시설 관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기들 책임하에.

용득

조용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여름도 그랬고 이리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해가 약간 지려고 그러면 아주 라이트를 되게 비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하라고 그러는데 가는 사람마다 그러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는 뭐하는 곳이냐, 모르는 사람들은 머니까 뭐 하는 건 안 보이고 그죠? 저기는 에너지 절약 안 해도 되나 이런 소리가 나오고 저도 실제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둘이서 이래 쳐샀는데 아주 좀 어떤 때는 보면 둘이 가지고는 좀 심하다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직장인들이 일과 마치고 오다보면 또 그러한 시간대가 될 줄로 제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시골사람들이 다니다보면 하필 유달스럽게 거기만 환하게 라이트를 비쳐서 저게 우리군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하는 건지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강제하기보다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가 당부 정도는 해가지고 그리 부탁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문제에서 금액이 각기 다르거든예. 어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조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테니스 동호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짝을 맞춰서 테니스를 할 경우에 그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 거의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군민들도 생각이 있어서 운동하려고 할 적에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한 1면이라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명철 위원 말씀하신 문화예술 어디 여기 각 시설 요금이 다른…? 그러면 14페이지를 펴놓고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용허가 해가지고 9번, 10번 보면 “피터와 늑대” 27만5천원이지예? 그다음 “아바타” 29만7천원 이게 공연 내용에 따라서 마이크를 몇 개를 사용한다, 조명을 몇 개를 사용한다, 유료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 한 개 빌리는데 만원 단가가 그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공연 내용에 따라서 우리 장비를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사용을 하면 피아노 대여료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같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그런 단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테니스 저것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못 치니까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위탁관리하는 저기 보면 코치가 있거든예.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레슨을 받고 해가지고 하면 일반군민이라도 사용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고향에 와가지고 또 집에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번 치고 싶고 자기가 스스로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 그 사람들도 테니스협회에다가 요율이 있던데 돈 얼마씩 주고 칠 수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공공시설인데 돈을 주고 꼭 쳐야 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탁관리를 한 이상은 테니스협회가 저거 책임하에 시설관리가 되기 때문에 무방비로 오픈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은 많지는 않아예, 3천원씩 4천원씩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받고 대여가 됩니다.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통 공짜로는 못 준다 아닙니까?

제명철위원

대여한 예가 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가면 안내판에 기준 그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테니스 한 게임 하자하고 가서 하고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테니스 할 줄 몰라가지고 안 해봤지만.

제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공설운동장, 체육센터의 수익금과 지출과 관리비 등의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12월 3일까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12월 3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소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이걸 이용자들이 어떤 건의요구 이런 사항들이 있을텐데 이 건의요구 사항들이 지금 건의는 있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크게 말씀드리면 지금 공설운동장이 인조구장이 안 있습니까? 돈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축구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공 한번 차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재희

김재희위원장

무료로?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거 기분은 욕심에 공짜로 하고 싶은데 질서를 위해서는 공짜로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축구협회에서는 내년도 도체에 우리가 3연승을 해야 되는데 축구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면 정도는 저거한테 전세달라는 식으로 공짜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는 것이 다른 종목에서도 특혜를 주는 게 되는데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그런 점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는 앉으면 그 이야기합니다. 인조구장 저거한테 공짜로 한 개 내놓으라고.

재희

김재희위원장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국민체육센터 탁구교실을 저녁으로 좀 늦게까지 개장해달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명환

이명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하도록 돼있거든예. 보통 9시40분 되면 자기들이 철수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해가지고 하는데 10시에 폐문을 하거든예. 그런 데 불편함은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안 느끼고 만족합니까?

명환

이명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예. 다른 불편한 거를 말씀하는 분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특별히 어떤 대회라든지 교류관계 때문에 시간을 한번씩 한 시간이라도 연장을 해줬으면 싶어서 그런 건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환

이명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제가 가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아무튼 우리 지역을 위한 국민센터이고 문화예술회관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우리 김용식 위원께서 마사구장 한 개 정도는 무료로 개방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39페이지 마사구장이 사용일자별로 보면 기간이 1번부터 11번까지 5일, 1일, 4일, 5일, 9일, 6번 같은 것은 16일까지 사용을 했는데도 5만원이고 7번같은 데는 6일을 사용했는데 7만원이고…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거는 제일 위의 12월 14일…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 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허가일하고 사용일인데 나는 허가일 해가지고 차이가 9일까지 나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어떻게 7만원, 5만원 차이 나는 그게 뭐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이건 일요일하고 평일하고 다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요일이 안 나와있으니까 모르겠다 그죠? 그다음에 지역의 각 읍면별 이건 아직까지 조례가 안돼가지고 안 나와있는데 면에 위탁하고 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 대한 수익금 내역은 안 나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관장할 그게 아닌데예. 문화관광과에서 분장할 거지.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봅시다. 읍면에 관리된 수익금이 문화관광과로?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예, 읍면의 공설운동장이 군북도 있고 칠원도 있고 함안도 있고 한데 저기 관장업무가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전체 우리 운동장에 관한 거는 내가 몇 번 조례 제정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한번 검토해본 게 있습니까? 이런 사용을 했는데 공공시설물을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은 내고 특정인은 안 내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 단위 시설하고 면 단위 시설하고 좀 차등이 있는 그런 형편인데 예를 들어서 군북같은 경우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김 위원님께서 군북 말씀을 하셨거든예. 그건 아마 군북 형편을 봐서 수입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 편한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않나 싶습니다. 실제 김용식 위원님께서 군북 출신 위원님인데 아마 김 위원님 의사가 더 존중돼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군북체육회나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거, 의회에서 조례 제정해가지고 돈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을낀데, 그 수입도 얼마 안 될뿐더러 그 사람들 떠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놔놓고 예를 들어서 군민이 사용할 때는 면제를 한다는 그걸 두면 되지 않습니까? 엄연히 체육시설물을 관리해야 될 관리부서에서 그런 걸 생각을 안 한다면 좀 생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 계장님, 읍면에 있는 공설운동장도 우리 문체소 소관이 맞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다가…

현수

김현수위원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시설만 하고 보수하고 하는 거지, 행정업무 관리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근

유원근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읍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내용 질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일단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도내 타 시군에 조례가 어떻게 돼있나. 타 시군에도 읍면 공설운동장 가지고 조례를 정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이충희 계장한테 타 시군에도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 조례를 만약 만들어야 되면 너거 부서에서 만들어야 안 되나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단 조례 관계는 저쪽과 협의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현수

김현수위원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설은 자기들이 한대요. 시설하고 개보수하고 하는데 행정적인 조례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제는 조례보다는 과연 군북 공설운동장의 축구장을 쓰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읍면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칠원도 받고 있고요?

현수

김현수위원

예.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특정단체에서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지금…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적용 안 시킨다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읍면에서 재무과에 재정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고 안 잡히는 게 있고 그런갑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안 받으면 모르겠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통일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 돈을 주고 받고 하는데 제도에는 조례에는 없고 현실을 반영해서 근거를 만들자 이 말씀인데…

현수

김현수위원

사용신청을 해서 3일전인가 이 규정대로 하더라고요. 신청을 해서 서로 차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으면 신청 순서대로 사용료를 받고 하고 있다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정책에 관한 문젠데 그러면 각 면에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들 대표자를 모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을 가지고 니가 한다, 내가 한다 미루는 건 아닙니다. 분장을 볼 때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한 개 만들어가지고 정례화해가지고 제도에 넣자 이렇게 되면 조례하는 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의사결정, 정책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그런 방침을 해서 던져주면 저희들은 뭐… 저희들 문체소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보거든예. 저희들은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여기 있는 것만 관리하는 건데…

현수

김현수위원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관여할 사항이 아닌가 한번업무분장을…

재희

김재희위원장

방금 김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어딘가에서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조례 규정을 제정하도록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방금 우리 동료 김 위원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걸 검토를 해보려고 거제시하고 조례를 봤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렇습디다. 함안군 조례는 사실 있잖아요? 있는데 면 단위는 부칙을 붙이면 안 됩니까? 그 실정에 맞춰서 규정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군북면 체육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규정집을 만들어서 면 자체에서 쓰고 있거든요. 칠원도 조기회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하면 부칙으로 면 단위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안을 넣어서 그것도 조례 개정을 하면 저는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용득

조용득위원

소장님, 말씀 나온 김에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현수 위원이 참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활용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둬야 되거든. 김용식 위원님도 말씀이 맞는 게 부칙을 두면 되는데 조례라고 하는 건 하고 싶은 그 내용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조례가 되는데 군북면민이 싫어한다고 해서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북의 체육관이라든지 돈을 받거든요. 그것을 어느 근거에서 누가 와서 따졌을 때 우리가 답변할 자료를 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함안군 조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는 문화관광과 소관인가 싶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앞으로는 그걸 되니 안 되니 할 필요도 없고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소관인가는 여기도 이야기했고 저기도 했으니까 그런 조례가 없는 한 돈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남의 집을 가지고 왜 개인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공무원이 당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관광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이소. 그러면 됩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김정선 위원께서 요청하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문화예술회관 사용내역,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관리 수지내역을 상세하게 12월 3일내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겠지예?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우리 인건비는 포함 안 한 말씀이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표창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지금 표창만 하지 부상은 안 주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부상은 못 주도록 선거관계법상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표창이 사실 우리가 상을 받으면 좋기는 한데 남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너무 군수 상의 가치를 주민들이 느꼈을 때 느끼는 정도가 정말 고마운 마음에 상을 준다는 거는 잘하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또 더욱더 잘하라고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번에 내가 받았으니까 다음 행사 때는 돌림을 해가지고 이장회의나 이런데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군수님의 상이 값어치가 그만큼 빛을 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다른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군의 직원들도 다 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게 받을 수 있는가 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3.1절 기념행사가 있는데 지금 이런 행사는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로 업무이관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보훈에 대한 거는, 이 행사는 행정과에서 주관을 여태까지 쭉 하고 있어놓으니까 저희 행정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쭉 그래 해왔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가 대충 이 업무를 보니까 이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2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임기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특별히 그만한 인물이 없어서 자치단체장을 갖다가 위원장이 선정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게 연임규정 삭제 식으로 앞으로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이나 연세가 많든 적든 그만한 인물은 맡겨놓으면 자리매김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어떠한 걸 주기 위해,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다시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군에 3개 면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군북면장을 하면서 군북면의 주민자치위원회도 해봤고 칠북면에서도 운영을 해본 결과 주민자치위원장을 어느 분을 해놔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의욕이 없다든지 그냥 감투만을 바라는 그런 분들이 계셨을 경우에는 그 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소극적인 운영이 되어질 거 아니냐?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지역개발이라든지 주민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한다든지 지역의 중요한 개발사항이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서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에 반영이 되는 사전 그 지역민의 의견수렴도 되고 간접적인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같은 것도 사실은 새마을에서 하는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분들은 감투만 가지고 나중에 지방자치위원회 운영이 미미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다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저희가 그런 방향을 잡고 실질적으로 농촌실정이 그런 실정이 있더라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왜냐하면 아직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보지 않고 그 사항을 먼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7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상생 발전하는 노사협력문화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정용섭 직원이 군 청사 외벽에 보면 시국선언 현수막 게첨을 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시일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감봉처분을 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행안부 도 감사에서 금전적 손실 지적을 받아도 훈계 정도로 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용섭 직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혹시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징계를 결정해 놓고 심의를 한 것은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정용섭 직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청 중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도에서 이게 내려오면 도에서 금전적인 손실을 해도 훈계정도라고 하는데 어째 우리 함안군의 직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그게 감봉처분을 한 거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위원장

상세한 답변은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10개 시군에 중징계를 내리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중징계를 하라는 상태인데 감봉은 좀 적게 된 겁니다. 다른 데는 일부 중징계로서 해임이 된 사람도 있고 직위해제가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좀 적게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 경징계를 받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소청을 지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징계처분에 그 안의 내용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군 청사 외벽에 시국선언 현수막을 게첨했다고 해서 감봉을 하고 이러면…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군 청사 외벽에 한 게 아니고 경향신문에 릴레이 게재한 것하고 한 세 가지 종목이 들어있어서 행안부에서 중징계를 하라고 한 것을 도 인사위원회에서 적게 해서 감봉된 겁니다. 행안부 자체에서 내려온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징계위원회에 올리고 한 겁니다. 감사계에서 올려서 한 겁니다. 도에서 군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래 저희가 올렸는데 도에서 경징계로 감봉을 한 겁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3층에 있는 전산교육장 옆의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역할은 무엇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안쪽에 있는 거는 전산 서버총괄 중앙통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요 앞에 연평도 그런 걸 보고 그러는 건데 유사시 이 시설이 3층에 있으므로 해서 피폭될 경우에 대비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오수

신오수정보전산담당주사

전산담당의 신오수입니다. 저희 3층에 관리하고 있는 서버는 중앙시스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행정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모든 거,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모든 서버가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누구라도 들어가면 보안 화면에 눈을 안 떼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평상시는 모니터라든지 이런 서버를 가지고 화면을 보고 통제를 다 합니다. 만약 불이라든지 다른 장애가 일어났을 때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매일 데이터를 백업해서 안전한 장소에 소산,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그 자료는 언제든지 현행 자료를 보관하고 또 안전하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원칙적으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런 걱정은 좀 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수

신오수정보전산담당주사

저희도 청사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산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안전하고 장소도 넓은 곳에, 전산 열이 많다 보니까 자료오류가 한 번씩 발생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5급에 여성계장이, 그게 어떠한 조건이 미달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5급에 승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장이 발탁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고려 중에 계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항상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인 여건상 6급 같은 경우는 남녀가 거의 6급 승진,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는 남녀가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거의 고루 분산, 남녀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6급 진급할 때는 우리 여직원 중에서도 6급 진급을 하고 또 남자 직원도 진급을 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춰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5급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전반적으로 인사적체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남녀 간의 경력이라든지 근무성적순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경력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여직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남녀 간의 경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에 여성계장님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남자계장님들은 연령적으로나 경력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 훨씬 한도가 넘은 분들도 사실 진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당장 해소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하든 어떤 사람이 와서든 간에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져가야 되는 그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시책을 보면 어떠한 부분에서도 여성 프로수를 그거하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 내에 45%가 여직원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5급이 한 사람 있다는 거는 형평성에 너무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장급에서 올라오는 수가 적다고 해서, 그 수가 남자가 많고 이래서 안 맞다 하는 거는 과장님이 정말로 여성하고 남성하고 너무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진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현재 남녀직원 구성비가 45%라는 거는 최근에 양성평등이라 해서 여성의 채용비율이 낮을 때는 여성의 비율을 몇 퍼센트까지 올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채용비율도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 이후 세대는 여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 되고, 젊은 신규직원은 여직원이 많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5급의 반열에서 볼 때는 사실 인원수가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을 비교해 볼 때 여성공무원이 대상되는 인력의 숫자와 남성공무원의 인력의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인력 자체가 대상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대상자 차이가 많더라도 승진을 시켜주고자 할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여성공무원을 승진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근무평점순위가 그 배수 안에 들어야만 승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진행상 감사에 적합한 이야기가 주 이야기가 되고 건의사항은 되도록이면 줄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차피 말을 꺼낸 거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신경 써주이소.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도 긍정적으로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자료를 지난번에 받은 게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략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현장 가서 판매하고 하는 거 떠나서 인원도 정보 구축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관리를 채용하는 인원이 2명됩니다. 그런데 성과를 보면 실제로 2009년도에 체험관광에 총 674만4천원, 2009년도 상거래가 7400만원, 2010년도에는 체험관광이 줄어서 10월 말까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13만6천원, 그다음 상거래가 1억343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정말 정보화마을에 투자하는 금액이나 여기서 나오는 성과가 오히려 투자하는 금액이 더 상회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그냥 기존에 있던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사업의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안 난다면 차라리 지원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군에서 사서 어디 필요한 수박이나 포도나 이런 걸 제대로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지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는 빈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정보화마을 관계는 우리 군에서 주로 생산되는 특작물에 대한 특수작물에 대한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과수작물에 있어서는 칠북 단감이라든지 또는 수박이라든지 이런 걸 서울에 직거래장터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래함으로 인해서 실적은 좀 적지만 어떤 홍보효과,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작물이 있다는 그런 상품성의 홍보효과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다소 실적은 미흡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정보화마을이 생긴지가 작년에 생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년까지는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런 취지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농민들도 직거래나 정보화에 접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거는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치되었다는 거고 지금 늦게라도 관리자를 채용해서 한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야 되는데 관광체험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줄어들고 있고 상거래는 조금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단체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단체지원의 내용들이 행정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단체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단체가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단체는 사무실과 운영비, 심지어 신문 값, 전화비, 전기료까지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행사하는데 근근이 몇 백만원씩 받아가는 단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행정과가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운영비, 행사비, 사무실 이런 지원하는데 있어 단체 지원하는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예산에 반영을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 각 단체마다 이건 저희 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받을 때는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기존에 있던 단체에 어떤 기본 기득권인데 이 기득권을 빼앗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단체를 간소화하고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관변단체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관변단체가 그런 지원들의 혜택을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정말 관변단체가 봉사하는 이런 단체라면 이후에 좀, 지난번에 보니까 단체 지원하는데 일몰제 이야기가 나와 있던데 재정문제다. 운영비는 사실 단체가 생기면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해야지. 행정에서 돈까지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이건 공기업도 아니고 개인단체가 어떻게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행사비, 운영비, 사무실까지도 기존에 한 번 썼기 때문에 자기 재산처럼 사용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룰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이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다면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군수님이 단체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통합문제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신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노동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노동조합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청경을 채용하는데 아까 앞에 제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감사할 때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청경채용을 3명 해놓고 그 청경이 해야 될 일들이 다른 데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청경이 기계관리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수영복을 팔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사람을 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볼 사람이 필요하면 기술자를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수질검사를 하려면 그쪽 방면에 환경이나 이런 쪽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청경을 3명이나 채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청경은 경비나 이런 업무에 활용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도 청경을 각 부서마다 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업무에 그 시설에 맞는 그런 인력, 예를 들어 3교대면 3교대 이런 걸 감안해서 청경을 각 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아마 업무를 시키고 할 때는, 저희는 사실상 배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경이 소속된 부서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청경이 배치된 부서를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 다시 용역을 줄 계획이 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구역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불과 한 1년 전에 전임 군수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저도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용역을 주는데 그 결과들이 당장에 용역을 주는 사람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불과 1년 전에 했던 용역을 다시 하고 이런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용역이 그렇다면 이 용역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옳고 그름과 예전에 이것이 얼마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줬을 건데 1년 전에 했던 그 내용에는 통합문제가 적합하지 않는 쪽 내용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년 만에 다시 현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용역을 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만들어보자는 내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군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간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균형이 없어지는 거고 군민들이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앞에 한 거는 이렇고 또 새로 하는 그건 뭐고 또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용역을 줘서 통합문제를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폐기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당초 2009년도에 용역을 준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산·함안과 통합하는 게 낫느냐? 마산·창원·진해와 통합하는 게 맞느냐? 마산·창원·진해·함안과 통합하는 게 맞느냐? 또 통합을 하는데 있어 장단점에 있어 이게 바람직 하느냐? 어느 단체와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합에 관한 용역이 있었다고 그런 내용이 주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광역시와 우리 함안군이 통합을 하는데 있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방향을 정확히 꿰뚫어보자.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또 통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서 과연 창원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냐? 또 바람직할 경우에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파악해서 장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2009년도 자료를 보시면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보시고 정말로 이런 용역들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으면 이런 용역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그 내용이 없어서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이 내용 일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통합과 관련해서 2009년 9월 나온 자료가 있어요. 마·창·진·함안이 통합했을 때 마산과 통합했을 때 의령과 했을 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특별법에 의하면 2012년에 행정구역 통합이 의령하고 이렇게 갈 것이냐 막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통합자료가, 통합자료하고 의회에서 보고한 2010년 3월 12일자 이거하고 3월 8일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엉터리 보고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방금 빈 위원님 말씀따나 의뢰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진다는 그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장단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경남리서치에서 해놓은 자료가. 그런데 구태여 또 올 3월에 한 내용을 가지고, 경남리서치에서 한 게 있습니다. 저도 행정공무원 관리자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새로 용역을 내가지고 창원하고 용역이 이렇다 하고 내는 것 같으면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했던 데는 어느 게 옳을 것인가 판단에 대한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하는데 재수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상세하게는 못 받습니다. 그냥 아우트라인은 대략적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보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읽어보시라니까 담당하시는 분하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통합이 되어있는 시하고 우리 군하고 하고자 하니까 여건이 변경이 안 됐나 하는…

현수

김현수위원

마·창·진·함안이 통합했을 때에도 지금 통합된 거 하고 내나 똑같이 이런 구역을 했을 때 어떤 물류비용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통합되었을 때 마·창·진이 통합된 문제점이 많은 언론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합되면 함안군이 하루아침에 색다른 변화로 갈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문제도 스크랩을 해서 내보세요.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크랩하고 과장님이 도출하고자 하는 문제하고 무엇이 공통점을 찾을 것인가 그것부터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신문보도?

현수

김현수위원

일간이나 보도된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마·창·진 통합이 된 데에서 문제를 도출한 언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겠습니까? 통합 이후에 언론에 제기되었던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얼마나 자료를 발췌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 그 사항에 대해서 취합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취합해 보세요. 그다음 업무분장표 두 번째, 군수님 권한사무 현황이라 해서 119개 했습니다. 그다음 73건은 각 실과에 했는데 여섯 번째 본청에서 기획감사실, 행정과에서 소관… 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책임자인 군수요구도 없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6번 한 번 보세요. 책에는 없습니다,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군수의 결정 없이도 전결권으로 임시회 소집요구를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의회에.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의견을 내서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해서 된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그 내용을, 그러니까 임시회 소집요구를 기획감사실에서 결정할 내용이 됩니까? 이거 전결권 아닙니까? 군수가 결재하는 권한을 기획감사실장한테 전결권을 준 거 아닙니까? 의회를 기획감사실장이 소집요구할 권한이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행정과에서 업무분장 새로 한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업무분장이 아니고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발췌한 겁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이러 이런 건 전결권이 어디다 해가지고 내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자! 잠깐만. 그럼 작성자 행정과장 조철래 되어 있고 작성자는 행정담당주사 김재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업무를, 전결 그걸 행정과에서 한 거는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올라와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의견을 이런 사항을…

현수

김현수위원

작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행정과에 질의를, 담당 실과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행정과에서 통합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최종정리를 그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의회의 집행기관 출석요구의 권한 사항도 기획감사실에서 전결권이 되는 거고, 또 서너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10번에 보니까 지방공기업 운영 대상사업 조정 등 주요사항을 엄연히 조례에 군수가 사업명령을 이래한다고 해놘 사항에는 이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정회합시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한테 법적인 그걸 한 번 더 해가지고 하고 행정과 소관에만 해가지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도 들어봅시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 사항은 전문위원이 답하고 자시고 할 내용이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더 검토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자! 조금 있다가 하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 업무 요걸 전결권을 넘기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규정에 준한다고 해놨는데, 이 보면 빠진 거는 규정에 준한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여기서 업무 보고있는 업무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를 들어 본다면 6번에 보면 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권을 본래는 군수권한으로 있다가 기획감사실에 분장이 되므로 해서 그러면 여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요 보면 대략 이렇다. 기획감사실에는 대략 이렇다, 행정과는 대략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도 좀 차이가, 조례를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을 한다거나. 그다음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각 실과에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대강 이렇고 해놘 그 외적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규칙에 새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개정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업무분장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현수

김현수위원

저 말에 답변하세요. 지금 규칙을 개정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규칙 범위 내에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규칙에 보면 군수가 이러이러한 소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변화를 가지자면 업무 전결권을 실과에 줬으면 규칙도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전결권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전결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전결처리규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규정을 개정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한 걸로 아는가 했는지 그거 답변해 보세요.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행정담당 김재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무분장규정은 기구조례와 기구규칙에 이건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이건 행정과 소관이다 하는 거는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그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에서 이 업무는 결재를 군수까지 간다, 부군수까지 간다, 과장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종류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그건 계장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전결규정을 개정했습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예, 개정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개정한 것을 한 번 줘보세요.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개정한 내용이 방금 그거…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내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아까 요약해서 드린 거 있죠?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한 거.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그게 사무전결규칙 개정한 내용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았는데 개정된 규칙…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그건 그 규칙 아닙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규칙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행정사무전결규정은 저희 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업무에 대해서 결재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그걸 갖다가 각 부서마다 다 받아서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개정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개정을 했어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걸 규정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만들어 있으면 그 규정을 보자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별표 내용이 방금 새로 드린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그겁니다. 그걸 바뀐 내용만 발췌해서 드린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지적한 거와 같이 제가 첫눈에 모르겠습니다. 첫눈에 봐도 의회 임시회 소집요구 이것도 기획감사실이 전결권 사용에 있어서는 아니고 그다음 의회 집행기관 출석요구의 권한사항이 이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래 잡아놓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권한을 기획감사실 전결권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말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그런 식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과에서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결정을 지을 때는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사무전결 처리범위를 정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여기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이것이 통합해서 올라오면 행정과장이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올라왔으니까 나는 행정과에 묻는 거고 그런 거지. 기획감사실에도 나중에 물을 겁니다. 행정과에서 총괄하니까 행정과의 의견을 듣고 또 소관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행정과장님, 질의가 좀 많다 그죠?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중복되지만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 보조금 세부내역 정산서와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 보조금 세부정산서 두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용섭 지부장 징계와 관련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정용섭 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그런 사항이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공무원단체담당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징계로 내려왔는데 저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무원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무시당하는 거죠. 그다음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 함안군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함안군청에는 저희…

주석

김주석위원

소속된,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무기계약직이 여러 분야에 있을 거고 그다음 둑방 풀베기, 수로원이라고 하나요?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로원이라든지 무기계약직에는 수로원, 환경정비하는 사람, 일반행정 보조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고 정규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없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 없는 계약으로 장기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라는 거는 그 외 실과별로 1년에 10개월씩 해서 계속 쓰는 그런 기간제 비정규직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간제는 농업산림과에 산불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산불감시원은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둑방 풀베기.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일반 풀베기 하는 사람도 하천관리원이 있고, 하천관리원은 지난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편입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수로원 하천정비단이 있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옛날 정수장 자리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검암에.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무기계약 아닙니까? 하천관리로.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하천관리 해가지고 수로원.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기억나는 게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기억이 나냐 하면, 굳이 10개월, 11개월을 계약하나? 작은 정부인 함안군이 비정규직 법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그분들의 처우에 관련된, 계속 그러면 10개월 계약하고 11개월 계약할 거냐? 그렇게 운영을 할 거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하천관리원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데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산불타격대 같은 경우는 6개월 근무를 하고 다시 또 6개월 근무하고 그렇게 하시죠?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6개월은 아니고 산불은 반장하고 일반 감시원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10월부터 4월까지니까 일반적으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합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초소근무자는 좀 길고 거의 6개월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기간적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또 하천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11개월 계약입니까? 10개월? 11개월 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하천감시원은 실제적으로 풀을 베는 기간이 1년 내내 베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11개월이란 계약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11개월을 계약하는 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하천관리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다른 부분에서는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11개월을 굳이 계약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저도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무기계약직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로원, 단순노무원, 농기계수리원, 행정보조원, 영양상담원, 환경정비원 및 마필관리사, 물리치료사, 시설유지관리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급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행안부 지침에는 같은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노동강도에 따라서 또는 자격증 여부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둡니다.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조금 적고 또 아주 단순한 일을 하면 적습니다.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이 필요하고 힘이 드는 부분은 단가를 좀 올려주고, 올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4496원에서 8111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 배 비슷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근속가산금이 되어 있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게 1년 이상 근로자에 매월 본봉의 10% 지급한다. 기말수당은 분기별 3, 6, 9, 12월로 3개월 평균 본봉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입사를 언제 했든지 간에 이 적용밖에 못 받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기준은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거 따라서 매년 바뀝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무기계약은 한 번 하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종의 공무원으로 치면 호봉이 올라가면 그 경력이 달라지듯이 그걸 적용시킵니다. 기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차원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어떠한 직장을 가든 직장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정규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입사한 경우에 따라서 호봉이 있거나 직급이 있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조건이 거의 같은 조건, 물가상승률 인상하면 월급만 인상된다. 그러니까 직급의 체계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정부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단가를 인상시켜서 내려오면 예산계에서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직장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무조건 돈에 의존한 직급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저는 생각에 월급 받는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 그 직급에 관련된 호봉이 있든지 어떠한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는 제가 빼본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63명이거든요. 이 63명에 관련된 고용의 처우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그런 직급과 체제를 갖추지 않고서는 이걸 운영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사려 깊게 생각해서 이 분들의 기본 입장들에 관련해서 직급체계를 만드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단순히 현재는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15년 될 경우에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무관리에서도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행안부에 기준이 있고 그다음 타 시군의 운영사례가 있고 또 저희가 법상 되고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타 시군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거기에 또 한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가장 큰 핵심이 한 가지 있는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딴 데 봐서 하겠다는 말씀을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몇 번 하는 자리에서. 하지만 선두적으로 그 지역의 조건이 노동자를 위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먼저 하면 딴 데서도 본보기가 되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는 폭을 넓게 열어놓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제 생각에 바라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시면 2군데가 2년에 걸쳐서 2009년, 2010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함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한 것하고 함안군 성희롱 예방지침 제11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안군내 성폭력상담소도 있는 데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미 제정해서 활용할 것 같으면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꼭 일이 터졌을 때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양년도를 비교해 놓으셨는데 칠북면의 경우에는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국학기공대회는 금년도 2010년도 3회 우승한 겁니까? 어떻게 수상한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회에.

제명철위원

군북면을 볼 것 같으면 지금 9개 과정에서 10개 과정으로 바뀌면서 연인원이 75명입니다.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면민의 수가 대산면의 경우에는 35명이고 9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칠북면에서는 8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16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투자된 재원에 비해 너무 면민들의 이용이 떨어진다. 그러면 효율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부분은 그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화복지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은 운영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칠북면 같은 경우는 면은 작지만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으로 면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은 작지만 인원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면에도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께서 전부 같은 뜻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될 때는 아마 적극적으로 이게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명철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하고 그에 대한 일을 마음을 돈독하게 드시면 활용도도 높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도 그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서 더 많은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잠깐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게 주민복지과와 산림과가 남았는데 핵심포인트만 간단히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2011년도 방범CCTV 설치계획 이게 우리 군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위배됩니까? 정당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방재정…

현수

김현수위원

지방자치법에, 그게 낫겠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방자치법하고는 제가 생각하기로 좀 그거하고 저희 군에서 사실상…

현수

김현수위원

만약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설치하면.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009년 6월 30일 김동영 의원이 행안부에서 질의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1조와 지방재정법 32조, 지자체의 예산편성기준 위반”이란 사례가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입장 난처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떠넘깁니까? 법에 해라고 기준을 해놓았는데도 행정과에서 자꾸 이런 걸 가져옵니까? 그거 왜 합니까? 법에 위배되면 위배되었다고 끊어야죠. 이거 검토하셔서 지금 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11조와 지방재정법 제32조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가 그걸 한 거는 지역민의 재산보호와 생명을…

현수

김현수위원

재산, 생명 그건 국가고유사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쓰되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죠. 못하도록 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현수

김현수위원

어! 과장님 합시다. 하는데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해서 만약 위배되는 것을 올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마치고 아까 김주석 위원께서 새마을, 바르게 등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우리 위원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가지고 전 위원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이내에 될 수 있겠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실 겁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진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1억3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900만원이고 사업비가 6700만원입니다. 6700만원 이건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위탁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며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새마을운동지회에 위탁 운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야근이라든지 출장, 질병 등에 일시적으로 자녀 돌봄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00만원 아이돌보미 전담인력 인건비와 보험, 여비 등에 1명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서 교육비라든지 돌보미 상해보험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등에 1300만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 아이돌보미 활동보상금이 교통비 관계 이게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사람이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시간당 5천원 정도 되는데 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역편차가 좀 있는 것 같고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2010년에 주민복지과 각종 행사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료요구는 군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주민복지과와 연계해서 각종 단체 보조라든지 지원, 위탁이라든지 해가지고 한 행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건강걷기라든지 여성의 날 행사, 한국부인회 도 임원회의 관계, 장애인지회에 복지증진대회,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그다음 아이 낳기 좋은 캠페인, 청소년 어울한마당이라든지 어린이 날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탁을 하고 다른 쪽에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보조는 되는데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관은 아니고 주최라 하면 말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16페이지에 장애인단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장애인지회가 있고 장애인부모회가 있고 농아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금이 없어요. 거기는 지원금이 없어도 운영이 잘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는 단체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회도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아인협회는 수화교실 해서 운영비를 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 대해서는 시각심부름센터가 시설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심부름센터에 5300만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시각심부름센터 사업비를 시각장애인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연금 지원기준과 장애수당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연금 지원과 장애수당 지원에 있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조금 혼란스러운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 지원은 2010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장애수당은 7월부터 3만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에 있어 금년 6월까지는 장애수당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을 지원하면서 1급하고 2급에 대해서는 한 568명이 되는데 기초는 13만원 정도, 차상위는 12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 3급부터 6급은 한 720명이 되는데 기초와 차상위는 3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지원체제가 달라지므로 해서 두 동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으로 하던 관계를 장애인연금 지원관계는 중증장애인 1급과 2급 그다음 3급 중복장애인 해가지고 648명에 대해서는 평균 6만8천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648명에 2억6400만원은 1년분이 아니고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장애수당 지원은 1293명에 6억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월까지는 이 사항이 맞습니다. 1293명이 아까 말씀대로 지원을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장애인연금은 빠져 나가고 경증장애인 3급부터 6급까지는 3만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관계로 해서 이 금액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제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23페이지를 보십시오. 무료노인요양시설이 11개소 있는데 대산만 3군데 지원이 돼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노양시설 운영실태 관계는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 1일부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있었던 시설이 새길동산과 대산사랑방, 안나의 집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는 이 시설 안에 들어있던 입소자는 전원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설정이 되고 그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1급 내지 3급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입소가 되어서 3급까지 판정되지 않고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새길동산에는 한 55명이 들어있는데 20명이 1급에서 3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산사랑방은 9명 중에서 2명이 해당이 안 되고 안나의 집은 4명에서 1명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명, 2명, 1명에 대한 수급자 중에서 등급 외 1급에서 3급까지 시설입소등급을 못 받은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일인당 일일 4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내년에는 다른 기관에도 지원이 되네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 중에서 계속 운영비가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죽게 되면 자꾸 줄고 나머지 관계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급부터 3급까지 시설입소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기관에다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하고 등급 판정을 못 받은 사람 중에서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육시설 지원실적에 보면 56개 유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성모유치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름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성모?

용식

김용식위원

성모, 군북에 있는 성모유치원이라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성모어린이 집은 있습니다. 34페이지 9번에 보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내 착각인가, 나는 내 지역구라서 챙기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주민복지과에 보면 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사업이라면 수혜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자들이 이 사업들을 위탁해서 시행할 때 수혜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현재까지 자료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보면 모 단체에 여러 가지 위탁되는 사업들이 편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 그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단체가 아닌데 이런 단체에 편중되게 위탁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수혜자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와 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족도나 1년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 단체가 정말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만 한지 안 한지가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객관적인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 다는 안 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그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단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3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너무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이들, 맡기는 부모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처우개선비, 농어촌특별수당이라는 이런 부분은 농촌지역이라 좀 이해가 되는데 격무수당, 휴가비, 평가인증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에도 보면 아기들 10명씩, 몇 명씩 모아서 가정집에서 돌봄을 하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근무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위 시설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급여가 제가 듣기로 400～500만원씩, 심지어 600만원 이렇게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럽니다. 대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한 달에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인데 아마 그래서 이렇게 격무수당이라든지 휴가비라고 해서 지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시설장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복지사업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복지정책의 사각지로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이 어린이 집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사업이 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이용되거나 악용되면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기 보다는 거기 몇몇 사람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혜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조사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특히 보육관계라든지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이런 측면이라면 어쨌든 군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설장, 복지시설 마찬가지고 시설장의 급여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판공비 형태로 쓸 수 있는 금액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안 된다면 지역별로 몇 개씩이라도 뽑아서, 예를 들면 어린이 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다를 건데 가능하면 시설장들 급여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전체를 뽑기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앞에 현황을 보면 현황별 하나 정도씩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 중에서 하나, 법인 내 종교시설에서 하나, 민간보육이라든지 그다음 가정보육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 관계 우리 국·공립, 군립 관계입니다. 이 3개는 인건비가 그거하고 법인하고 종교시설하고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보육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33페이지에 보면 9번까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14번이라든지 17번에 보면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시설연장지정을 받아서 야간에 7시부터 12시까지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선생 한 사람당 10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슷한 관계가 있고 그다음 아동보육료 관계는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건 연령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다음 그 뒤에 보면 기본보육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보육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아반 기본보조금이라 해서 0세부터 2세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서 아까 인건비 관계, 9개 시설에 인건비가 있는데 그거 말고에 대해서만 기본보육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에 대해서 보육료를 추가로 그 있는 아동에 대해서 돈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대용으로 추가 곱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차이가 전체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설별로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어린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돈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0세를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보육료가 38만원 지원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보육료나 이런 부분들은 애들 부모에게 돌아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종사자 개별 지원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엄청나게 지원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에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를 맡기는데 어떤 집에는 기저귀도 가져오라고 하는 집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보조를 다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나와 있는 56개 시설의 시설장 급여만큼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조금 전에 빈 위원이 질의한 거는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애를 맡겼을 때 사실 이 사람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건 맞는데 정말 애들한테 다 돌아가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1000만원이나 500만원 했을 때 그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우리가 모른다 아닙니까? 운영 재량은 자기들한테 일임한 거 아닙니까? 맡겼지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지원했을 때 자기들 재량에…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매달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으면서 판단은 하는데 조금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직접 애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특단의… 정말 56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아는데 정말 이게 어린이들한테 잘 쓰이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우리 함안면에 있는 함안군탁노소가 있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탁노소로써의 운영은 아니고 함안면의 남자들 대표경로당이 30년 전에 만든 대표경로당이 있는데 너무 좁아서 그 자리는 여자분들만 있고 탁노소 자리에 남자들이 거의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탁노소의 역할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경로당 형식으로?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해서 지어가지고 한 군데로 다 모으자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저도 경로당으로 활용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입니다. 빈지태 위원님께서 돈이 다른 데로 그거 되는 부분에서 관리를 잘, 어린이들한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의 차이가 무엇인지? 현재 교육청 소관 유치원은 급식 등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가정시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들어있다는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 소관 유치원은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알아본 거기에서는 거기에도 급식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민간 어린이 집에도 정말로 차등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급식비를 민간 가정시설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식비가 적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계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지 전체적인 관계 또 보건복지부 질의관계로 해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교육청 소관 유치원에도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들은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같이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정선

김정선위원

판단해서 민간하고 가정시설 애들한테도 어쨌든 차등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적극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군민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새길동산과 새길동산 신관은 시설장이 다른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고숙희 씨와 이상익 씨.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새길동산하고 새길동산 신관은 지금 별개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근데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서 시설을 달리한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아시는 게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에 대해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새길동산 관계는 2006년돈가 2005년돈가 한 거고 새길동산 신관은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관계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이름으로 시설장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의아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서 …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서 사람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제명철위원

운영비 지원현황에 새길동산, 대산사랑방, 안나의 집 위탁 관리하고 계시죠? 지원내역에 대한 비용하고 정산서가 붙게 되죠? 1년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데 대해서예?

제명철위원

예. 그 내역을 정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새마을 함안군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종류가 지금 위탁 관리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정 관계하고…

제명철위원

다문화가정이라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새마을지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계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위탁 약정서에 사인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어째서 안 되어 있습니까?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혔는데 위탁을 구두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 겁니까? 서류가 잘못 끼였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자료제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날인한 게 있는데 공문상 첨부된 걸 복사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이게 잘못 끼인 게 맞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잘못 끼인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아이돌보미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영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정을 하신 것 맞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영으로 내놘 게 있거든요. 이걸 근거로 센터를 개설한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걸 새마을지회에 준 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 관계 운영에 따라서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새마을지회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새마을지회가 한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12조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준해서 새마을 함안군지회에 주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 근거가 없으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제일 큰 문제가 지원하는데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주여성에 대한 중장기 교육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이라든지 이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 가정에서 애를 둘이 낳았을 경우에 우리 함안군에 한 350가구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700명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이주해 온 여성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교육이 어떻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그 관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며 해마다 예산이 늘어납니다.

제명철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서 혼자 나오면 가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남편이 잘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어머니나 남편 되는 사람이 가출 우려가 있어 안 보낸다고 하는데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드립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계속 권장을 하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정말 체계를 세워서 우리 함안군의 의식도 향상시키고, 교육이 안 되면 나중에 우리 함안군 의식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한 적이 없고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발전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둬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함안군지방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제 운영이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는 각종 지침이 너무 많이 내려오면서 지침에 의해서 일을 계속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준비해야 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있어야 심의를 하고 할 사항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독려를 해서 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사실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남이 보더라도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물론,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금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런 부분 좀 독려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신경을 써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14페이지에 민간위탁사무 운영 현황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사실 다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하고 쓰임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거 있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성호

이성호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거 있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크게 가이드라인만 잡혀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받은 세세한 부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16페이지에 장애인 단체 등록현황 예산지원을 보더라도 사실 일반적으로 사업지원을 하는 거하고 아까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과장님 말씀은 심부름센터에 53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지원이거든요. 더군다나 점자로 되어 있지 않는 책자고 그 분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단체운영보조를 한다면 그 곳이 빠지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형평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가정 성폭력상담소 시설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총 상담건수가 1020건입니다.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지원도 있고 의료지원도 있는데 소장 겸 직원 두 사람 3명 운영해가지고 총 예산지원이 2575만원 나가거든요. 사실 내가 가보니까 자기 건물에 열악한 시설 속에서 상담건수가 천 몇 건이라면 대단한 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사·법적지원까지 35건을 발로 뛰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더군다나 의료지원까지 이래 했을 때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사실 2575만원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실제 심리·정서적 지원 관계라든지 특히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관계는 안내하는 관계지 자기가 직접 그거 하는 자체는 아닙니다. 단순히 가정 성폭력시설 인가를 받아서 안내하고 절차 그거 해주는 관계기 때문에 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여러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시설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장하고 종사자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서 상당히 우리 과에서 제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지역의 사회문제로 봤을 때 함안에는 아직까지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가정 성폭력상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깊이 관찰하셔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입소를 하려면 입소기간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언제든지.

용득

조용득위원

언제든지 본인이 가서 입소를 하면 되네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새마을지회 옆 공간에 사무실이 있고 안의 공간에 한글교육도 하고.

용득

조용득위원

누구 하나 보낼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새마을지회 그 안에 전체적인 마트 했던 건물에 일부 앞에 사무실이 있고 뒤쪽 넓은 공간에다가 한국어교육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부서마다가 아니고 몇 개 부서에 이 업무가 약간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이 한 데 묶어서 통일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이 부분 근본적인 관계는 우리 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상부의 다른 부처에서 그걸 활용해서 하는 관계를 하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나와서 별도로 움직이는 관계가 조금 이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센터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위원장님, 내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예,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용득

조용득위원

오늘 나는 여기 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우리 경상도 말로 중구난방으로 이래되어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한 데 묶어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걸 어떤 통제수단으로 하나 해가지고 그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걸 연구해 주이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부 부처에서 따로따로 그걸 잠깐잠깐 자기 시책 비슷하게 활용해서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막 혼란스럽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막 생색내기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다니는 사람도 혼란이 오는 거라, 배우는 방법도 다르고 이러니까. 한 개를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 될 건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보니까 노인이나 아동복지에 지원되는 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약간 그런 말이 나와서 이걸 넘기려고 하다가 다시 제가 물어봅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군비를 도비를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짓는데 도움을 줬는데 또 운영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건 이유라기보다는 복지시책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누구든 간에 집을 지어서 군비, 도비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군에 의지를 해서 살아가면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지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이 채택되어서 거기 지원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시설 지원 관계 따라 들어가는 관계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우리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죠? 내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어째서 자기들의 영리, 쉽게 생각하면 영리목적도 있습니다. 아까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복지시설을 지었다 그러면 또 군비를 주니까 그거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지원되는, 물론 인건비도 자기들이 계산을 대야죠. 자기가 필요해서 지어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인건비를 다 지원한다든지. 그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데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를 준다든지 그러면 자기들은 뭐 댑니까? 그런 걸 내가 시간 있으면 한 번 검토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 경로당이나 회관 이런 데 가보면 군에서 지원을 해서 좋은 시설을 참 많이 갖춰 놓았습니다. 갖춰 놓았는데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흉기 같이 흉물스러운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면, 1년에 한 번씩이든 상반기·하반기든 분기별로 일률 점검을 해서 좋든 나쁘든 간에 한번 쭉 둘러보고 그래가지고 AS라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쓰다가 조금 이상하니까 툭 놔버리니까 그게 흉물이 되고 또 바깥에 들어내니까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사주는 것보다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기존에 보급된 관계는 수리비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과에서 일일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그때 해준 거는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시간이 나면 업체를 시키든 아니면 인부를 하나 대든 아니면 출장을 가든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해보면… 시골에 계시는 사람이 들에서 일하고 오다가 한 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툭 던져버리고 그 길로 폐기처분하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것도 폐기처분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손만 보면 될 것도 있더라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빈지태 위원께서 보육시설 시설장 급여현황 상세하게 하고, 제명철 위원이 새길동산, 대산사랑방, 안나의 집 지원금 정산자료, 이성호 위원이 요구한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을 해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에는 노인복지시설 쪽도 있습니다, 어린이들만 아니고요.

재희

김재희위원장

노인복지시설 우리 함안군 전체를 말합니까?

지태

빈지태위원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가 상당히 지원되어서 시설을 크게 잘 지어놓고 있는데 조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재희

김재희위원장

몇 개 지정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다하면 너무…

지태

빈지태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노인복지시설 전체 지원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강복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돼있는데 함주교에서 우회도로 되어가지고 트라이얼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만 확인했는데 지금 나무를 2개 업체에 관리를 위탁시키더라도 벌써 몇 년 돼가지고 수종이 빨리 자라다보니까 메워놓은 그 부분이 굉장히 조여져가지고 나무에 그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 방치하는 것같이 보여가지고 그 부분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야 시내에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 제가 볼 때는 시내에 있는 은행나무는 어떤 수종이나 이런 부분에 오래됐지만 맞지 않지 않느냐. 은행나무가 생육이 빠르고 관리하는 거 보니까 어떤 가지 자르고 낙엽이 지고 하는 걸 보니까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잘 생각해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시내 구간에예?

성호

이성호위원

예.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 가로수 관계는 한번 심어놓고 나면 어느 정도 다시 교체를 한다는 건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키우고 어느 정도 어울리게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깊이 담당실무자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예전에 군북에 메타세쿼이아 그거 했지 않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 당시에 중앙언론도 타고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나무가 잘 자랐거든요. 지금은 다른 나무를 해가지고 식재를 잘해 가지고 조경을 잘 해가지고 주위환경에 맞도록 해놨는데 지금 가야에 돼있는 은행나무가 제가 가까이 있어서 봤는데 보도블럭이 한번씩 보면 균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은행나무가 생육이 빠르다보니까 그 뿌리가 이래가지고 보도블럭이 많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주위의 건물에 지하가 안 돼있는 건물에는 건물 밑에는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매번 보니까 한전에다 위탁해가지고 가지 자르고 전선 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게 돼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잘라도 생육이 워낙 빠르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하는데 이번에 낙엽 제거하는 그걸 연강산업에 위탁해가지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하더라도 물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은행나무나 이런 수종은 시내를 벗어나서 그곳에 맞는 수종이지, 처음 선택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나고 통행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타 시군의 좋은 것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 새로운 수종으로 바꾸는 것은 좀 심도있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은행나무가 시내에 식재돼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면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예년에 군북에 그런 케이스도 봤지만 지금은 군북에 잘 잘랐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려치마시고 어떤 소신이 있다면 정말 교체돼야 되고 잘못 수종이 선택되었다면 그걸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소신으로 밀어부칠 의향이 없으십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에 농업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농촌의 쌀값 문제가 농업산림과의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안 나왔는데 자료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무감사에도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군청에서 농민단체하고 토론회도 한번 개최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농민단체에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요청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정책건의 쪽으로 되어있고 기준가를 17만원～21만원 쪽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쌀값 쪽으로 우리 농업발전기금 저걸 내년도부터 계획을 쌀 쪽으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쌀 문제는 사실은 세상천지에 생산량 줄고 다른 게 다 생산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지는 물가는 쌀 밖에… 아마 대한민국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는 데가 없지 싶습니다. 참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인데 가격이 떨어져도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한 25% 이상 하락을 해버렸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군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런데 지금 군에서 내놓은 것은 이거, 쌀값 폭락하기 전에 나온 내용인데 쌀 건조비 지원 이것마저도 지금 산물 수매를 해가지고 RPC나 갖다낸 사람들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그나마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3억5천만원을 건조비로 책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내용을 알고든 모르고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쯤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정도 지금 사업비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이 좀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악이 돼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 쪽에서소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이 부분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전문가 이야기로 지금 가마당 천원씩을 했을 때 한 오천만원 정도가 금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합디다. 이걸로 우선 다르긴 하지만 쌀값 문제와 관련해서 좀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벼 경영안정자금도 최근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금년도에 지원되는 게 한 15억 정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비 50%, 도비 50% 해서 그리 지원이 되는데 저건 쌀 농사 짓는 농가에 한해서는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태

빈지태위원

15억이라면 우리 함안군에?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7억5천이 도비이고 7억5천이 군비로 해서 15억 정도 예산인데 그러면 ㏊당 24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바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자금은 확보를?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추경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내년?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아니, 금년.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여기 도비하고 군비가 50%라는 비율은 정해져있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좀 더 출연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 관계는 협의를 한번 하면 부담률은 좀 상향조정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정상 좀 어려워서… 꼭 맞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아직도 우리 함안군의 소득을 보면 수박이 이번에 추월하기는 했지만 쌀 소득이 농업소득 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농민들의 어떤 아픔도 달래고 이후의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돼야 되겠지만 당장에 폭락해있는 쌀값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3차 추경에서 50% 이상으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군수님 공약 추진현황에 보면 농업부문을 제가 한번 좌악 빼봤는데 쌀과 관련해서 내용은 딱 한 글자 들어가있습니다. 중점육성 품목선정 전략적 육성지원 10개 품목 중에 벼가 하나 딱 들어있거든예. 그 외는 벼농사와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한번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경남 쌀이 내지는 함안이 경남 쌀과 함께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혹시 파악이 돼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학적인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미나 강원미나 여기 비해서는 남부지역의 쌀이 상당히 가격 자체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공공비축미 수매도 응하지를 않고 그냥 브랜드미로 해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품질 쪽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쪽에도 보면 이모작 쌀하고 일모작 쌀하고도 품질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지역신문하고 보니까 아시아 뉴스통신이라는 인터넷에서 신문기사를 봤는데 가축 분뇨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을 통해가지고 벼를 생산했을 때 수확량이나 작황, 미질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이렇게 발표돼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전체 우리 농업에 적용을 시켜가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냥 뭐 가축 분뇨액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언론에 배부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있다면 이런 내용들로 해서 미질이 떨어져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미질을 높여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물론 재배방법, 기술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기상에 따라서도 상당히 좌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야간 온도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질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상으로도 좀 영향을 받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 관계는 일단 농업지원과에 그 성적이나 자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끝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정으로 쌀 미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히 이모작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좀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정말로 원인분석을 해서 전국 평균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주십사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33페이지에 산불예방 장비 및 사업비 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산불감시원 사역 해가지고 83명인데 우리 군내 83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지역감시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배치가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사업비가 5억172만6천원이네요.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최저생계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당 말씀이지예? 하루에 4만6천하고 좀 더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최저생계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제명철위원

산불감시원은 월 계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급여가 120만원 전후 되지 싶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도보로 다니지는 못할 거고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되는데 유류비는?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기름값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항목에 유류비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제명철위원

금년에는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11년도 지원이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보호담당주사

지역감시원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지원을 하고 있고 특별진화대 이 사람들도 내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월 얼마나 지원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보호담당주사

월 3～4만원 정도.

제명철위원

4만원이면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보호담당주사

1ℓ 정도.

제명철위원

현실적으로 1ℓ 가지고 하루에 운행이 되겠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보호담당주사

전체 다 보전을 못해드리고 1ℓ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1ℓ 가지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1ℓ 가지고 몇 킬로 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주셔가지고 진작시켜서 정말 예방할 수 있도록 또 산불이 일어났을 적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유류비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37페이지 푸른함안가꾸기 사업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사업비가 천단위, 백단위, 이천단위 그런데 수의계약 하시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제명철위원

수의계약하는데 아라건설 조경사업하는 사람하고 건설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아라건설은 어떻게 이렇게 조경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건설업체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종합건설이라서 아마 조경업도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우리 업체 중에서 종합건설에서 조경업 들어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조경업까지 등록이 돼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가능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그러면 우리 함안군 관내에 조경을 가진 건설업체가 제법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아라건설 혼자만 보인다고. 다른 업체는 몰라서 그러면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여기에 아마 부대공사가 있지 싶습니다. 보통 심는 데가 언덕이라든지 주로 이런 데 하기 때문에 그쪽의 언덕을 고르고 하는 그런 부분 토목공사 이런 게 병행해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푸른함안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업체에 주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입찰에 응할 자격을 갖춘 업체.

제명철위원

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천만원 이하는 아라건설이 한 거 없다고 함) 아, 예. 2천만원 이하는 없지예. 꽃나무를 사줄 적에 관급으로 하지 않고 전부 사급으로 사용하고 합니까?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개나리 식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같이 양분해가지고 인건비, 식재비만 발췌한 겁니다.

제명철위원

아, 그러면 공사비용만 순수하게 2398만7천원이란 말이죠?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타 작물재배도 농업지원과에서 하지예?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작년에 타 작물하는데 전체면적의 5%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올해는 잘 모르시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계획은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도는 집단화되고 0.5㏊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리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농업지원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항산 등산로 관련해서 내년 사업에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지금까지 여항산에 편의시설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 산주 동의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내년도는 사업비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구간구간별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항산이 말로만 명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아레 청룡산을 한번 가봤더니만 잘해놨더라고요. 여항산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들 여항산을 좀 아끼는 마음에서 제안을 계속 하셨는데 저희가 대폭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도 토석채취허가가 잘 나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데 자료에도 취하가 2건이 있는데 신규로 내 준 거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토석채취허가를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꼭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요새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내가 잘 몰라서.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꼭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이행금을 넣어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복구 안 되고 다른 목적은 못 쓴다 그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칠서 무기 토석채취 허가지 거기가 복구가 언제 되었습니까?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자료에는 그게 없을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안 나올 걸로 아는데 칠서 무기리 신용우 허가지에 언제 복구 완료 준공이 되었는지 준공검사서라든지 간단하게 자료를 나한테… 준공되고 나면 뭘 해줍니까? 준공검사라고 하나?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저게 허가 수량을 결정을 해주거든예. 그게 끝이 나고 나면 완료가 되는데…

용득

조용득위원

그 준공검사서 딱 한 장만 사본 해가지고 내일 나한테 좀 갖다주세요. 틀림없이 준공은 돼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 마애사 산림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없어요?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것도 결과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헬기임차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 1억6700이 나가는데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어떻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도의 사업으로서 우리 군하고 밀양하고 창녕하고 3개군이 공동으로 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래,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걸 도에서 그럼 어떤 강요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합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일단은 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

재희

김재희위원장

순수한 군비가 1억6700이던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래서 이것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예.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이고 그리 부담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아까 보니까 순수한 군비만 1억6700 되어있던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군비만 부담하는 게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1억6700인데 이게 50%씩 부담하는 거네요?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럼 3억. 3개군에서 그거 운영하는데 10억이 넘게 나간다는 건데 이것이 예방효과가 확실히 가시적으로 있다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저도 거기 대해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효과면에서는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기에 출동을 해가지고 초기 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3개군이 저리 하는데 일단 불이 나면 산림청 도내에 있는 헬기는 전체 총 출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기에 출동하기 때문에 좀 도움은 될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리고 각종 우리 등산로 정비하는데 업자들 공동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그냥 업자한테 수의계약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입찰 그건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기준한도를 넘어설 때는 입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도내 입찰, 지역 그것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데는 구역별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해서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래, 아레 청룡산 보니까 2억이…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건 입찰 기준에 따라서.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래, 2억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했나 싶고 아무래도 그런 건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건데 잘 해주시고 아까 우리 빈지태 위원님, 우리 함안군내 쌀 미질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함안 쌀이 지금 미질이 안 좋다고 그러고 서울 경기도 가보면 백화점에 쌀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우리 경남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쌀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정말 쌀 분석하는 성분분석기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미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하여튼 우리 함안 쌀의 미질 향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쌀 재배 외 유휴농지에 대체작물 심었을 때 아까 ㏊당 3백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 그러면 소 사료작물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대체 밀이라든지 이런 걸 말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밀, 콩 이런 쪽입니다. (사료작물도 해당된다는 담당주사 있음)

재희

김재희위원장

사료작물도 해당되지예?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칠서에 가보니까 콩을 재배해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금년도는 콩이 잘 돼가지고.

재희

김재희위원장

여하튼 농가 우리 농민들의 열악한 형편을 잘 감안해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된 실시결과표에 기록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주면 해당 실과장 확인 후 감사실시결과서를 작성하고자 하니 자료를 챙겨서 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결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10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