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단,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지역경제과장 전희주.

지역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경제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남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담양사랑상품권의 재래시장 유입을 통한 내고장 구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 담양사랑 상품권은 10억원을 발행하여 8억원을 판매하고 7억8천만원을 환전하였으며, 담양사랑카드는 3천만원을 판매하였고, 상품권 가맹점은 전체상가의 93%인 980개소가 가입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양사랑상품권 2차 발행 유통을 통한 지역 내 구매촉진을 확산하고 재래시장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홍보하고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볼거리,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관광객과 연계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담양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4억29백만원을 투입하여 장옥 가, 나동의 지붕방수공사, 지붕판넬 및 철골공사와 화장실 철거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주차장 편입부지 토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담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4억23백만원은 진입도로 토지·건물 등 협의매수를 통한 진입로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추진 중에 있는 담양시장 리모델링사업 완료와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주차장 공사 후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반 구축으로 환경피해 예방 및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열냉난방 설치사업, 바이오 열병합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전면 1, 2지구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은 공정율 90%로 트랜치배관작업 등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설비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의 타당성용역 검토완료와 사업자의 대상부지 협의 중에 있는데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축순환센터와 인접한 부지매입 협의를 축협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매입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서 안정적,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반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7억21백만원으로 19개 사업장에 118명이 참여하여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행정인턴사업 26명을 채용하였고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 6명, 지역공동체사업 132명 참여하여 공공근로사업 44명 고용 등 청년 취업 및 지역내 기업체 취업알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 중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녹색명품 산책로 조성, 희망마을 프로젝트사업 지붕개량사업, 향토자원조사, 소기업취업연계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기업의 기 살리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업 113개 업체 기업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내 기업인 및 노조대표자 간담회와 우리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홍보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알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우수 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과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하여 관내 기업 기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후견인제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는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조성면적 329,376㎡ 규모로 금년 2월에 준공인가를 완료하여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유치업종은 재나무, 조립금속, 비금속, 전기기계, 음식료, 의료정밀 분야로 분양대상은 40개 블록에 229,805㎡입니다. 현재까지 21개 업체 23개 블럭 115,190㎡을 분양하여 57.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농공단지 100% 분양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신호등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13개소 범죄예방검거용 CCTV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11개소,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2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안내표지판 59개소,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120대,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은 국토해양부 훈련에 의거 2011년도 사업시행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운행정보를 승강장 단말기, 차량단말기, 인터넷, 핸드폰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전송해주는 교통서비스로 현재, 담양광주나주장성간 광역BIMS 구축협약서를 체결하여 광역BIMS 구축사업 공동발주 및 사업자가 선정되어 정류소 안내기 기초공사 및 전기통신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광역BIMS 센터 구축과 승강장 및 차량단말기 설치 등 충분한 시험운행을 통한 가동으로 대중교통 버스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읍 시가지 중심으로 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 안전 생활화를 위해 지난 5월에 운수종사자 의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등 922건을 행정처분하여 과태료 55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운수종사자 친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경수 행정조치, 중앙로 대형버스 및 트럭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운수업체 종사자 불친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태양열 이용방안 검토, 창평시장 하수관로공사 등은 기 완료되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담양, 창평시장에 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0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009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친환경적 조성 외 6건으로 기 완료되었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 2010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추진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분야로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3～8월까지 19개 사업장이 완료되었으며 12개 읍면 재료비 1억23백만원입니다. 또한 하반기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8개 사업장 132명이 참여 중에 있으며 12개 읍면 1억4,140만원을 재배정하여 집행잔액 1억10,975천원은 연말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 2010년 계획사업 중 미 착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2011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부지 선정 협의 중으로 협의결정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09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사업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결정 후 추진할 예정이며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전1, 2지구 시설원예하우스 지열냉난방시설 청죽시장 이설사업 창평시장 주차장조성 및 쌈지공원조성사업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4개 분야 32억56,114천원은 기 완료 및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원산지 표시단속, 여객, 화물자동차 업무분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소가 위반업체로 적발하였으며, 그 중 9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82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 처리내역은 총 22개 업무 1,582건으로 공장등록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으로 2건을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경제 분야 세외수입은 12개 분야 과징금 및 과태료에 해당되며 세외수입별 부과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담양댐 소수력발전소 발전금 1건에 8,080만원이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2건에 2,750만원, 재래시장 사용료는 2009년도 528건 23,635천원 부과에 그중 징수액은 333건 1,530만원으로 체납액 195건 8,335천원이며, 2010년도 345건에 19,847천원 부과에 그중 징수액 226건 13,843천원으로 체납액 119건 6,004천원입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영업부진 요인이며 장날 방문 독려를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부터 까지 월별 부과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체납사유입니다. 재래시장 사용료 체납자 14명 7,521천원으로 영업부진에 따른 납부 태만으로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예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시공사는 태동건설, 도영건설로 특수콘크리트 균열, 도로노면 침하, 저류지 사면유실 등 사업비 19,297천원으로 하자보수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연약지반 개량 및 옹벽 연장시공을 위해 당초 9억41,136천원에서 9억 95,138천원으로 설계변경 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내역은 군 자체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기업후견인제 운영 및 처리현황으로 기업후견인제는 6급 이상 담당공무원과 관내 기업체 113개 업체를 연계하여 분기별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나가는 제도로 총 28건으로 17건은 해결하였으며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담양도시가스 공급 추진상황입니다. 공급대상지는 담양읍, 금성면 농공단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총 22.9km로 2011～201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 102억원으로 군비 47억, 사업자 부담 55억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해양도시가스에서 사업추진 검토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규모 및 공급비용 등을 산정하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12년 9월까지 담양수급라인 변경 배관공사와 도시가스 공급관리소 설치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해양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보조금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해양도시가스에서 설명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12년도 말 되면 개인 주택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 및 분양현황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조성된 329,376㎡로 사업완료 후 분양 중에 있으며,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실적으로 대상기간 동안에 603건에 37,088천원으로 378건에 24,94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55건 12,144천원입니다.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시장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시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 중이며 사업비 4억29백만원으로 당초 환경개선사업을 변경하여 장옥 누수부문 정비, L자형 옹벽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아케이드 설치공사, 화장실 철거공사, 지붕방수공사 등을 공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다음은 담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담양시장 진입도로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해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23백만원입니다. 현재, 진출입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편입토지 매입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창평 전통시장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비 28억58백만원을 투입하여서 주차장 신설 9,927㎡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는 공정율 80%로 잔디블럭 설치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차장 편입 잔여부지 매입을 통해 조성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상품권 취급가맹점 현황입니다. 판매기준일별 판매액은 2009년 11월～2010년 10월 기간 중은 18억15,294천원입니다. 또한 12개 읍면 취급 가맹점은 총 전체상가 1,508개소 중 980개소입니다. 다음은 ,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및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대나무 신산업관련 지식재산권은 6개 업체 28건으로 1억2,758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자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 지식재산권 확보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판매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방문판매업체 지도단속은 총 5회 실시하여 현지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판매가격 현황입니다. 관내 12개 업소에 대한 판매가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매월 1회 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은 296개소로 유형별로 보면 한옥 8개소, 강화유리 61개소, 목조 102개소, 조적조 120개소, 기타 5개소로 기존 승강장의 통일화를 위해 목조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설치년도, 위치, 재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교통불편 신고처리 및 조치내역입니다. 농촌버스 운행에 따른 불편신고 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벽지노선은 30개 노선 206.3km로 323회를 운행함에 따라 운송업체인 담양운수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억7천만원, 2010년에도 5억46,40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택시, 화물운송업 현황입니다. 일반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고생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의 지역경제와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 담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품권이 연간 10억원이 발행되고 있지요?

이 10억원은 금년도에 발행금액입니다.

한달 평균 얼마나 판매되고 있습니까?

1억 정도.

많이 팔릴 때는 1억3천 이상 되나요?

최고 많이 팔릴 때는 1억5천 정도까지 팔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1억 정도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유소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 목적이 시장경제와 상가 저소득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발행되고 판매되고 있는데 일부 주유소만 편중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이나 상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많이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일반 군민들 상품권 구입양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기관단체나 일반기업체 직원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구입이 저조한 실태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매자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구매자에 대해서는 1%만 혜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만원어치 사면 99,000원이 되는데 업소를 보면 카드보다도 담양상품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카드수수료는 3～4% 되는데 담양사랑상품권은 1%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더 싸기 때문에 일반업소에서 상품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카드판매는 아주 저조하지요?

카드판매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카드 외에 다른 카드가 많기도 하고 또 카드는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적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상품권 구입과 관련해서 시상제도가 있지요?

연말에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과 일반인에게 시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시상계획은 있습니다.

일반인도 있습니까?

일반인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올해 일반인 예산이 안 서있거든요? 올해에는 공무원에게만 시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 예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위상도 있어서 구입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공무원 이름으로 구입해주고 있는 실태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품권을 공무원 이름으로 구입한 것은 잘 모르겠고 인센티브 관계가 일반인한테는 없어서 공무원에게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공무원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들만 동참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일으키면 좋겠지만 주 목적은 일반인들이 같이 동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인데 일부 공무원들은 일반인들이 산 상품권을 자기 명의로 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는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주시고 예전과 같이 일반인이 상품권 판매자에게 시상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일반단체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중요하지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시상을 못 받더라도 일반인이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인건비가 예산이 5억2천인데 잔액은 14억4천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1억44백만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태양광발전시설 신재생 에너지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인가요?

예.

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나요?

목이 바이오가스 관계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이라는 것이지요?

예.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만 18억45백인가요,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산은 이 금액이 아니지요?

태양광발전시설 전체 예산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이오가스시설 관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다 되어 있지요?

타당성 검토와 설계가 끝나서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불허처분을 받아서 축협과 이야기를 해서 축협 부지를 매입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난주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명도 드리고 왔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역비는 8천만원으로 군에서는 지출이 안 되고 자부담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아직 현재까지 군비로는 집행이 한 푼도 안 되었습니다.

2011년까지인데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혹시 문제된 것이 자부담이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자부담은 문제가 없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때문에 그런데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말씀하셨지요?

예.

정부에서 2012년까지 해양에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 우리 군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이 사실은 정부에서 권장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이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혐오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혐오사업은 아닙니다.

아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2012년 이후에 엄청난 해양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축산분뇨를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메탄가스를 가지고 전력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덜되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홍보보다도 당초에 금성면 덕성리로 했는데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없고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비로 6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담양과 같이 전라북도에서는 3군데를 군에서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민원 제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민원도 감소되고 사료화 시켜서 주민들에게 퇴비도 공급해주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처럼 군에서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과 같은 경우에는 영농그린법인에서 2009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2009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이 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영농그린법인에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설해놓고 소득이 엄청나던데 현재 정읍 같은 경우에서는 축산폐수 처리비용이 8억2천만원 정도 절감되고 전기판매시 1억27백정도가 수입이 되고 나머지 유기질 비료화해서 36천t의 부수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담양군도 이렇게 좋은 사업들,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군 시책적으로 추진해서 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대전 지열냉난방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몇 번 중단되고 사업주와 시설업주 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가와 사업자간 공사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많이 있어서 그 관계로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원만히 해결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90%라고 했는데 90%는 현재 사업주의 자부담 설치시설까지 포함된 90%입니까, 아니면 사업주에 대한 90%입니까?

포함해서 90%입니다. 자부담 분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사업이 지연되고 중단되고 불신임되어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사업추진 당시 민간자본금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민간자본금이라고 하면 보조금은 통장에 입금시켜 놓고 통장에서 모든 것을 통장 처리해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보조금은 시설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대전 1, 2지구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분이 아니고 군에서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입찰한 사업체를 선정했고 군에서 해야 할 부분과 농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꾸 농가와 트러블이 생겨서 지연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고 진즉 끝날 문제입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들이 추진될 때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말썽 많은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 보면 원산지 표시단속이 있는데 단속업무가 주로 하반기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하반기만 단속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연중 하지는 못하고 추석 전에 한 것입니다.

먹을거리를 속여서 판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도 있는데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계절에 편중되기보다도 항상 군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이미지도 심어줄 겸 해서 바쁘시지만 분기별로 나눠서 지도단속을 해주시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월, 11월 이상 되면 행정사무감사 한두달 전에 하니까 실적위주로 보이는데 평상시에도 단속을 해주셔서 원산지 표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 부과금액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 위반일 텐데, 책임보험 미납입니까?

예, 이 사항은 우리에게 자료가 넘어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징수가 76% 되고 체납액이 24%인데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계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면 대포차량이 많아서 우리가 몇 차 통보를 해도 반응이 없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촉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열악한 군재정인데 하루속히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예산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무보험 운전자 범칙금이 있는데 책임보험 성격과 비슷한 보험에 미가입된 자들인데 이 자료 43건은 2월부터 8월까지인데 경찰청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서 경찰청에서 통보자료입니까, 아니면 사고가 나서 발견된 무보험 운전자입니까?

김남호 2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매월 경찰서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무보험차 자료가 넘어옵니까?

김남호 손해보험협회로 가서 넘어온 자료고 나머지는 사고로 인해서 같이 통보된 것입니다.

무보험차는 굉장히 위험하지요?

예.

무보험 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면 선량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중요한 것인데 이런 차량의 단속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납니까?

책임보험은 차량 등록시 하기 때문에 되는데 일반보험은 사실은 행정에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사고가 났다든가 하는 이런 자료가 넘어와야...

이런 자료가 넘어오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한다든가 그런 것들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남호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또 늦게 가입되었을 때 1번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안 내고 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료 파악을 해서 통지로 보내든지 현지방문해서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한다든가, 현재 법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지요?

보험관계는 번호판 영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를 안냈을 경우에만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도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등록할 때 같이 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책임보험도 안 넣으면 무보험이거든요? 자동차 손해배상법 제6조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나면 선량한 분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상시적인 일입니다. 상습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니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오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김정오 위원이 정확하게 잘 짚어줬습니다마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지요?

예.

거의 공무원이지요?

60% 정도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80%가 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백여 공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몇 %나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관계도 홍보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백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열난방시스템 대전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오 위원이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본인 부담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끌고 나간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인부담금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긴 것이지요?

처음에 추진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이테크에서 40개 블록이지요? 21개업체에 23개 블록이 나눠져 있으니까, 분양가가 어떻게 되지요?

평당 202천원입니다.

분양으로 해서 납품이 되지요?

계약당시에 10%, 그다음에 20%를 내서 총 30%를 내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고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계속 납부하지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아직은 분할금이 안 들어올 때입니까?

금년도부터 분양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2년.

21개 업체가 나가 있다고 했는데 분양대금 실적이 27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뭐지요? 43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위에 15건, 밑에 12건으로 27건인데, 19페이지에 보면 21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지요?

조휴종 서류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제대로 파악해서 갖고 오십시오. 꼭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청죽시장 이설문제 있지요? 두 번째 보면 잔액이 46백만원이지요?

예.

28페이지에 청죽시장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악취차단 및 미관을 위한 방풍림 조성, 뒤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방품림은 아직 안했지요?

작년 11월에 편백나무 45주를 식재했습니다.

45주로 악취제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방품림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해야 방품이 되는지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을 논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만들어놓고 완료라고 써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2페이지, 청죽시장 이설사업 추진공정은 100%로 되어 있는데 잔액은 1억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액입니다.

100% 다했습니까?

46백만원 남은 것은 지난 2회 추경때 배수로 시설공사 4천만원까지 포함해서 4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안 되니까 46백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2회 추경때 예산이 섰는데 4천만원에 대해서 공사가 착공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표시해줘야 알지요.

서식상 현재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었습니다.

땅 지분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명의 이전부터 말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죽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여섯 분 공동명의로 되었습니다.

전희주 지역경제과장님 오셔서 크나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 역시도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쟁을 해결하셨는데 아직 결말이 미비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알아주시고 분쟁이 없도록 수많은 도비, 군비를 합쳐서 이설까지 만들어줬는데 개인의 욕심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부 몇 명을 위해서 수십억을 쏟아줬는데 재산권 분쟁이 생긴다는 것은 담양군민으로서 얼굴 들지 못할 일입니다. 이왕 고생하셨으니까 마무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문제점 잘 아시지요? 화물차에 대해서 어디 가서 기름 넣고 어디 가서 영수증만 끊어주면 유가조정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속기록도 있으니까 말 잘해야 합니다. 잘못되면 엄청난 회오리가 칩니다. 잘못되면 공무원들도 크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공무원이나 혈세가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축산분뇨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십니까, 아니면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축순환농업센터나 개인이 하고 있는 축산처리시설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안 들어오고요?

예.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에 대해서는 돈분만이 아니고 축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축순환농업센터가 140t 규모나 될 것입니다. 봉산면 축협에서 하는 것,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돈분 50t, 축분 90t 해서 140t이 소요됩니다. 이 병합시설이 바이오가스에서는 160t이 소요가 되지요? 우리 담양에 총 생산되는 양수가 760t 정도 됩니다. 외지에서 축분이나 돈분이 안 들어오고도 충분히 열병합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예전 과장님처럼 서류까지 만들어놓고 나서 추가로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면 안 되지요. 실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가시고 다음 사람이 오시면 대전면 사건과 똑같습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과장이 서류상으로 의원들에게 제출해놓고 가버리면 다음 사람이 오셔서 답변을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책임이 없는 행정입니다. 가축분뇨 정말 외지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대나무 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현황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왔습니다. 협약조건을 보면 매출액의 2.5%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매출액 파악해보신적 있습니까? 대나무건강나라, 대나무바이오텍, 국보966 나머지 나와 있는 업체의 연 매출액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매출액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2003년부터 총 납부액 48백만원 돈 된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59페이지, LPG 가스 제일 싼 곳이 창평과 대덕지요?

예.

담양의 LPG 가스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비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LPG 충전소가 어디에 있지요?

무정면 봉안리.

우리 지역 내에 있는데 담양이 비싸야 할 이유가 뭡니까? 담합이죠?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인근에서 옥과나 이런데서 들어오니까 싸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우리 이런 관계는 담양 군민, 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알고 있는 관계를 공무원들이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정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끝나고 나서 10분도 안되어서 저에게 LPG 판매자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 이전에 전화가 옵니다. 자네가 뭔데 앞장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합니다. 담당자가 꼭 해서 연말 안으로 보고 해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관계된 것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내년부터지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양군민들이 제일 큰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방금 답변과 다르게 의원이나 담양군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담양의 도시가스 문제만은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주시고 담양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열심히 질의해주셔서 중복된 것도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분양 있지요? 금년 2월에 준공되었는데 현재 분양률이 57.5%인데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대책은 없으십니까?

분양율이 57.5% 된 것은 현재 에코하이테크 단지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나 조립금속, 비금속, 음식료, 의료정비 등 환경 저해업소가 아닌 것만 유치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종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장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으로 조기분양을 통해 상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투자유치와 분양에 대한 홍보가 되어서 조속히 분양되고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군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양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잘 지적해주셨는데 에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 및 협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협약체결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협약체결 기간은 없고 협약체결을 언제부터 했다는 것만 있습니다.

매출액이 궁금해서 매출액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생략하고, 세 번째, 특허 국보966의 5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자료가 충분히 검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식당이면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50만원만 써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그곳에 기재해주셔서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보966은 장사도 잘 되는데 특허 연간 50만원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도 될 수 있으면 매출액을 그에 대한 몇 %로 하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현재 지식재산권 권리협약 체결이 6건이 있는데 모두 협약체결 내용처럼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협약조건이 그대로 금액이 납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빠진 업체도 있습니까?

협약업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부도나면 제외되지 않습니까?

협약 당시에 매출액의 몇 %만 했지 사업을 안 하면 해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조항들도 뺄 것은 빼야지 옛날에 한번 계약했다고 해서 현재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서류가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미납된 금액은 없는가요? 자료가 있습니까?

매출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미납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담양군과 협약체결을 특허나 실용시험을 할 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돈이 얼마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몰라버리면 되겠습니까? 매출에 대해서 매달 납부될 수 있도록 협약조건에 대해서 독려해주시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납부해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실적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업무에도 바쁘신데 불법주차까지 하시려면 인원도 부족하신 줄 알지만, 현재 죽녹원 앞이 주말이면 대형버스로 인해서 다른 차량통행이 지연되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또 잦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지 주변 주차관리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관광분야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올해도 그랬습니다. 성수기 때는 경제과에서 모범운전자회에 부탁을 해서 며칠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인원을 배치해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이 있지요?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매수관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입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차장이 해소되어서 담양의 명소인 죽녹원 앞이 많은 관광들에게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비는 월 1백만원 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평시장 관리인은 창평면사무소 발령이거든요? 면에 물어보겠습니다.

창평시장 관리는 창평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나갔고 연말 안에 보내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2012년도 11월 이후로 공급될 예정이니까 기존에 LPG가스 계약체결한 곳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곳은 계약기간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40페이지, 자동차 검사지연에 대해서, 부과금액 중에서 제일 검사지연 과태료가 많은데 총 부과 건은 4,236건인데 금액으로는 1억17백만원 정도 되는데 검사지연 수는 12백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검사지연 대다수 차량이 농민들 바쁜 일손에 잊고 지나쳐서 검사지연으로 과태료가 부담되고 이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데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검사날짜를 미리 알려주고 통보를 해서 검사지연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은 없습니까? 전년도에 군에서 검사용지를 발송해서 안 잊고 검사를 했는데 1년에 한번,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차량 소유자들이 검사날짜를 인식 못한 채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현재 군에서는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달 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서 있는데 몇 명 물어봤더니 통보를 못 받아서 잊어버린다고...

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동차 공업사에서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아무튼 검사지연으로 인해서 농민들들의 부담이 제일 많은데 빠짐없이 철저히 통보를 잘 해주셔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서!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투자유치단장 정우술.

투자유치단장 정우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력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7월부터 투자유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만 군민의 투자유치 전도사활을 위해 투자유치 총력추진 다짐대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11일에는 실과소 읍면 투자유치 실적보고회를 개최한바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사업은 45건으로 MOU체결이 9건, 투자실현이 20건, 진행 중인 투자유치사업이 25건입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나 관광공사, 코트라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획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 읍면 투자유치실적을 평가, 시상함으로써 동기를 배출하겠으며, 진행 중인 투자의향 대표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투자유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담양바이오테크밸리 조성사업 예정부지였던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 주평, 풍수리 일원으로 제조업 시설의 부지로는 너무 아깝다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신중하게 사업내용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산단개발을 위해 2008년 4월에 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 9월에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승인기관인 도에서 민자투자자가 없다는 이유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회사 서광건설, 금성건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 주식회사 골든나래개발리치 등과 MOU체결 및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 추진하려하였습니다만 언급된 업체들의 우리 군의 요구사항인 제1금융권 PF협약서, 자기자본 관계서류, SPC 설립을 위한 예치금 미이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시켜왔기에 MOU체결을 해지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골든나래개발리치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감사원의 최종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청구서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중에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월 중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절차 등을 거칠 계획입니다. 이후 개발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문화관광 복합단지를 우리군 또 하나의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1항부터 4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총 예산액 3,780만원 중 1,790만원을 집행하고 27백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많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비롯한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금으로 연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산단조성 총 예산액 1,440만원 중 1,506천원을 집행하고 12,85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주요업무보고에서 언급되다시피 사업내용 변경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지원예산 49,604천원은 전액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25만원 중 492천원을 집행하고 758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아울러 기본경비는 9,849천원 중 5,684천원을 집행하고 4,26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역시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6항부터 16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투자유치 협약체결 및 유치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32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중 14건이 실현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담양바이오테크밸리 조성사업 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16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실적입니다. 총 14건으로 투자액은 618억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설명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창업중소기업 지원에 49백만원 집행되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소기업 창업보조금 지원은 2007년도 1월부터 3년간 창업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조건에 의해서 총 5건입니다. 대연테크, 죽사랑영농조합, 창보솔라모드, 주식회사 승림산업, 초록효소 다섯 군데입니다.

집행된 금액은 있는데 집행된 실적이 전혀 없어서 물었습니다. 금액이 몇 군데 안 되니까 자료를 첨부해서 다음부터는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지난해부터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32건 실시하였는데 그 중 14건만 실현되고 협약체결 건수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단 조성에 따른 투자회사들에 대한 진행과정상 실행이 안 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도 당초 개발당시에 계약을 상당 부분 했었는데 기간이 지연되다보니까 회사들이 다른 곳으로 간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는 것은 좋지만 홍보성에 그치지 말고 담양군민이나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개선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맡으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인사말은 빼겠습니다.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에 나온 외에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투자 유치관계에 대해서 민선 초기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투자유치 성공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보면 MOU체결 되어서 실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단이 지금 4개월 되었지만 가능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만.

제가 보기에는 건수는 30% 정도, 액수는 10%도 안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MOU체결된 액수는 실현가능한 것이 한자리수도 없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30%도 못됩니다.

앞으로는 일단 땅 매입이 되면 기초가 진행되면 그때 MOU를 체결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정도는 체크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현가능이 있는 업체에 정력을 쏟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내서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가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 유념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최고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담양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환경정책과장 문요환.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허준철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정애입니다. 환경정화담당 오형호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담양군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와 뜻을 함께하여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에 이어 8월에는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갖고 진지한 토론을 거친바 있으며 12월에 종합계획 최종보고회를 갖고 계획서가 완료되면 저탄소 주거형 녹색도시 육성, 녹화사업 확대,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실과소별로 발굴된 주요시책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등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 기후변화 교육ㆍ체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군정의 정책방향인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미래 비전에 대한 교육적, 학구적인 체험과 문화활동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죽녹원 또는 메타길 일원에 36백㎡ 규모로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고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 한 결과 9월에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기후변화 교육ㆍ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설치위치를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투융자 심사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기본디자인을 공모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 그린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환경역량 강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녹색생활에 대한 군민들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민ㆍ관 협치에 의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범군민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생활의 실천운동으로 물의 날 행사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서약을 받은바 있고 또한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올 8월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정책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24일에 가진 사단법인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창립총회의 승인 내용에 따라 동 협의회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관 단체, 초ㆍ중ㆍ고ㆍ대학생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오염된 하천과 우려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과 인접한 소하천에 유입된 가축분뇨와 각종 쓰레기 투기가 주변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수질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창평천, 오례천, 금성천, 대전천 지역에 대하여 부유 및 침전쓰레기와 투기방지시설을 지난 9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우로 인하여 하천 내에 쌓인 초목류 등이 발생할 경우 제거에 철저를 기하여 재오염을 방지하고 내년도 사업 예정지 현장조사와 함께 설계를 하여 조기발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천적이 감소함에 따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유해조수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설치지원비를 확보하였으며 피해예방시설 종류 및 설치단가 등을 조사 완료하고 9월에 피해방지시설 설치 희망가구를 면밀히 조사하여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설치완료 18농가에 대해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앞으로는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과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점검대상 1,614개소 중 환경오염시설 1,366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34건을 적발하고 8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6건은 개선명령과 경고 등을 통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사전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관리 지침서 제작 배부입니다. 환경인의 기술과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변화하는 환경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환경관리 지침서를 작성 제작하여 지난 5월에 관내 배출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에게 생활물자를 지원하고 마을공동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사업비로 남면 만월과 대덕 운산마을에 메주와 곶감 공동작업장 건립비로 1억71백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면과 대덕면에 난방비, 공과금, 의료비, 학자금 등 34명에게 직접지원사업비 2,7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으로 작업장 부지매입, 회관보수 등 34,06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남면 5개 마을에 공동농기계 및 노인회관비품구입비로 총 66,906천원을 지원하여 모든 사업들이 10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여 배수로 설치, 답진입로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기철 및 영농철에 마을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금성매립장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성매립장은 19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 시설물로 매립장 사후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2차 환경오염을 차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하여 사업비 4,951만원을 투입하여 침출수 집수정 1동과 관정 3개소, 건축물 1동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용도를 폐지하고 행정재산으로 귀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3.5t씩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시설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주변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4월에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재활용 분리창고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5월에 완료하였으나 무연분묘가 발견되어 금년도 10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개장공고 절차 이행 후에 2011년 2월 20일까지는 준공을 완료하여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탈수장치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7.1t으로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담양읍 강쟁리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내에 압착 탈수기 설치를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본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매립 위주의 폐기물 처리 정책을 소각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토양오염 예방을 통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8년 12월 27일 27t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준공하여 남양건설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고정분이 6억82백만원과 변동분 5억5백만원으로 총 12억32백만원입니다. 또한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공중화장실 등 청소업무는 북부환경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외계층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총 50,197매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등에 대한 봉투 무료 공급은 물론 신규 발생자에 대해서도 추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악취발생 민원과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방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등 총 6건으로 5건은 기 완료 되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읍면별로 1개소씩 총 45백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과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간보조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물량과 사업비는 총 11건에 3억5,659만원으로 3억21,123천원은 집행완료하고 미집행한 35,467천원은 환경의날 행사, 환경대학 운영,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리더 운영비로 법인 설립에 따른 허가, 등기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일정이 소요되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 정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2010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과 2009, 2010년 계획사업 중 미 착수사업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사업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탈수장치 설치사업으로 44,184천원 집행과 동시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지난해 이행사항평가용역으로 예산액 12,926천원 전액 집행과 동시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분야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1,614개 대상업소 중 1,366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으며, 그중 개선명령, 경고,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 등 2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태료는 1백건에 45,23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폐수배출시설과 폐기물 등 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부터 까지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 처리내역은 총 332건으로 비산먼지가 187건, 특정공사 부분이 145건입니다. 부터 까지 건별 세부적인 인ㆍ허가사항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환경분야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유지관리비, 각종 과태료 등으로 부과액은 1,424건에 5억54,498천원이며 그중 징수액은 1,311건에 5억48,933천원으로 체납액은 113건에 5,565천원입니다. 부터 까지 월별 부과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3회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의 체납사유는 대부분 경영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각종 기금운영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6억8,133만3,384원으로 그중 환경보전기금은 6억8,354만894원으로 정기예금 2건과 보통예금 1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78,490원이며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국세이며 경유자동차와 건물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에 부과됩니다. 부과는 34,516건에 9억6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징수액은 27,926건에 8억34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은 6,590건에 1억3천만원으로 체납사유는 자금난과 부도 등이 대부분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5,220건에 83백만원은 재산압류 하였고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액 47백만원은 가정방문,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이 없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재산압류 등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각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정화조 신고자는 7,419건, 청소 미이행자 1,786건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1,444개소가 이행하였으며 342개소가 아직 이행하지 않아 재촉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나 5～10인용의 시설을 설치하고, 1명 내지 2명씩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청소기한을 2～3년에 1회로 연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ㆍ면에서 공가, 독거, 장기출타, 병원입원 등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필요시 정화조 청소기간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독촉하여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위탁사업 계약사항 및 월별위탁대행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까지 2년간 민간위탁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분야가 14억23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는 1억6천만원, 공중화장실 청소는 42개소에 1억35백만원, 버스승강장 청소는 275개소에 1억47백만원으로 총 18억65백만원입니다. 2009년 7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23억79,835천원으로 청소업무에 20억38,385천원, 음식물에 1억64,883천원, 공중화장실에 1억76,567천원입니다. 다음은 , 환경감시단 운영실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버환경감시단은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2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40만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쓰레기 투기와 소각에 대한 홍보계도가 352건, 투기우려지역 순찰 504회,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계도 285건입니다. 다음은 ,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내역입니다. 수거량은 총 433명에 2,401㎏으로 ㎏당 70원으로 환산하여 총 1억44,74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농민들의 자발적인 수거 활동참여를 위해 2010년 9월부터 지급단가를 7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할당량은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BOD기준 226.8㎏으로 이중 19개 사업에 82.39㎏을 할당하고, 144.41㎏을 잔여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배출할 수 있는 최대량으로 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양입니다. , 사업별 할당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운영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토양오염 예방과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2006년에 착공 2008년 12월 17일 준공을 하여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남양건설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오염하천 정비 실적입니다. 앞서 , 하천오염 및 우려지역 정비사업 분야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 실적 및 과태료부과징수실적입니다. 부터 까지 환경오염 단속실적과 행정처분내용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내역은 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폐기물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입니다. 의료폐기물 관리시설은 병원 6개소, 의원38개소, 한의원 9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개소, 동물병원 5개소, 장례식장 3개소, 기타 재활원 7개소 등 총 91개소로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까지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은 장흥에 있는 주식회사 엘림산업에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사고 발생건수 및 조치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건수는 총 4건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금성면 농공단지 내에서 행위자 미상으로 금성천에 기름을 유출시켰으며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대전면 태목리에서 지난 5월에 공공수역에 기름을 유출시킨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거작업을 하였고 영산강환경감시대에 수사의뢰 한바 있습니다. 봉산면 양지리에서 기름이 도로 갓길에 유출된 사고 역시 신속하게 제거작업을 하였고, 담양읍 양각리에서 농수로에 기름이 유출된 사고 또한 신속하게 대처하여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총 44개소가 있으나 42개소를 청소위탁업체인 주식회사 북부환경에 위탁운영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별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사전 환경성검토와 환경성조사는 총 3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행정계획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과장님이 소개하셨듯이 몇 가지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양군 환경대학 운영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었지요?

예.

왜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대학 운영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제21 쪽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의제가 활성화 되지 않고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체계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환경대학 올해 8기가 시작되는데 매년 여름방학 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름방학 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의제21 체계가 안 잡혀서 못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환경대학은 충분히 예산대로 추진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데 업무를 게을리 한 것 아닙니까? 환경대학은 대숲맑은21에서 2년 동안 계속 해왔고 올해도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모든 의제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안 되었지요? 환경대학이나 환경의 날 추진, 지방의제사업들이 안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사업을 몇 월부터 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날 행사도 매년 6월에 아니면 환경의 날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군수가 바뀌었다고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늦춰서 다음 해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그 기간 안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환경관련법 폐기물 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과액이 2009년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6건에 2,921천원에 징수액이 1,628천원, 체납액이 1,293천원, 체납액이 44%가 부과액에 대해서 남아있는데 2009년도가 이렇게 체납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치는 발송했다고 그랬지요?

예.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연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 있습니까?

독촉고지서를 내서 또 체납이 되면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재산상 압류를 시킨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공문으로 보내기 때문에 꼭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전화를 해서 2009년도분이 44%가 체납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소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 3회 이상 체납자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체납액이 불과 몇 만원이네요? 99,000원, 42,000인데 큰 업체에서 돈 몇 만원을 경영난으로 어려워서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돈 몇 만원이 없어서 체납한 것 같습니까? 서류상으로만 독촉장만 보냈지 직접 전화를 해보거나 한 것은 없지요? 적극적인 노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화를 하셔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3회 이상 체납자들이 큰 업체인데 소주 한잔 값도 안 되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체납액으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 및 처리내역이 예산집행현황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8월까지는 50원씩 단가를 냈는데 2009년 9월부터 70원씩 하다가 2010년 9월에 1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것이 단가변동이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까?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장려금이 주민들에게 가거든요. 주민들이 이것을 노상에서 불법소각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거장려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한 것은 좋습니다. 1월이면 1월부터 형평성 있게 인상해서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시행되어야지 중간에 하다 그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때그때 인상해주다보면 행정업무가 민간인에게 끌려가는 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점들은 매년 설정된 단가 금액이 책정되면 그때그때 일관성 있게 1년 동안 지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담양환경소리축제 전국국악대전을 했지요?

예.

이 팸플릿 제작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팸플릿을 제시하면서)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올해 환경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닙니까?

예.

담양 환경소리축제인데, 환경과에서 모르십니까?

그것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담양 환경소리축제라면 환경과 소관에서 업무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산강, 섬진강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환경부 예산을 따다 하는 사업 같습니다.

환경부 예산이 4천만원이지요?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따다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도 2천만원 투입되었던데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민간단체에서 저희 과에 협의한 바도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1일 3t으로 매립이 0.7t, 소각이 2.3t이라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1일 3t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0,7t을 매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주에서는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수에서도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여수는 안 들어오고 아마 광주와 곡성에서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처리되고 있습니까?

매립이 0.7t 소각이 되고 2.3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오형호 담당께서 말씀하신 0.7t에 대한 쓰레기 매립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나머지 슬러지를 폐기처분한 것이 0.7t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예.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보다는 너무 많은 업소에 인력은 한정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지도점검보다는 내실 있는 환경오염이 안 되게 최대한 집행부 쪽에서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서 3건인데 1건만 처리되었다는 것이고 나머지 2건은 연말까지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보고서에 써줬으면 좋겠다, 연말 안에 틀림없이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22페이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참 좋은 안인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반면에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은 신고가 들어오지요? 그것이 개인공장에서 나오는 냄새인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저도 매일 갑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환경과에서 업무부서니까 세워줬으면 좋겠다, 음식물 쓰레기로 자연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태웁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가서 조사를 하면 기준치 미달이라고 해서 제재가 안 됩니다. 가서 보면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깊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옆이 연화촌 딸기 재배지역인데 악취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습지문제입니다.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필요시 영산강 유역환경청을 방문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완료라는 것은 완료는 아니지요? 내년도에도 군에서 입찰해서 지역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내년도에 입찰기회가 되면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습지 보전하고 관리감독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용역을 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보면 맨 마지막에 보조금 교부일과 정산일이 있는데 2009년 8월 10일, 2009년 12월 15일인데 1년이 다 되었는데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점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우측에 환경의 날 행사는 의제 21과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환경의 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 행사 업을 21에서 대행했다는 것이지 이 관계는 의제21이 없어도 환경의 날 행사를 한 것이 마땅하지요?

예산 목이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제 21 없으면 담양군은 환경의 날 행사 영원히 못하겠네요? 부탁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 5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도 1월 28건이지요? 다음에 2010년 10월, 62건이지요? 근데 부과액이 액수로는 더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거의 공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개념이 약간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53페이지도 그렇고 54페이지도 건수는 2009년부터 1월부터 28건 금액도 같이 나갔습니다. 2009년 8월까지는 똑같습니다. 2009년 9월부터는 약간씩 다르고 2010년부터는 2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자세하게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빼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세분화되면 복잡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자료 하나를 보고도 바로 알 수 있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58페이지,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담양군청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탁율에서 담양군 전체적인 일인데 3억2천이 11월 18일에 끝났는데 다시 재계약했지요? 담당이 누구시지요?

환경정책담당이 담당합니다.

현재 11월 18일에 끝났는데 다시 계약했는데 몇 % 짜리로 했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참, 아쉽네요. 이런 것은 제대로 좀 파악해주시면 좋을 텐데, 며칠 전에 끝난 사항에 대해서 같다고 이야기하면 답답하죠. 부탁드립니다.

예.

61페이지, 음식물에 대해서 봐주세요. 월별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차이점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는 일괄적으로 가지요? 음식물은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요? 2000년 1월 1일 같은 경우는 3백만원, 2009년 12월까지는 2,682만원, 돈을 안주고 있다가 한꺼번에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맞습니다.

2009년 11월에 보면 음식물이 4,317천원인데 12월을 보면 2,682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64페이지, BOD사업 사업단 할당내역을 받아야, 아무리 좋은 공장을 유치해도 할당부하량이 없으면 공장 못 짓지요?

예.

대나무생태공원 사업에서 몇 년도치가 누적되어서 많은 용량이 남았지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다. 집행부서에서 잘못된 것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얼마든지 돌려서 좋은 공장 유치할 수 있습니다. 부하량 때문에 공장 유치 못한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로 봐서는 담양군의 업입니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사업량을 갖다놓고 서랍 속에 잠재우는 것은 과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것도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예.

할 것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예.

에 보면 환경오염 단속실적이 있거든요? 에 보면 의료폐기물 대상업소 관리가 있는데 의료폐기물은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됩니다.

의료폐기물은 단속했던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김정애 폐기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전염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단속입니다. 의료폐기물 같은 중요한 전염성 폐기물은 별도로 감사서류 낼 때 위반업체 방문했던 실적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인데 폐기물로만 하다보니까 어디 병원, 보건소, 한의원이 몇 건을 했다는 실적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실적이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신중을 기해서 전염성 폐기물을 단속해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