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45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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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0년 11월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김우민위원장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정길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8분이 갔다오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농촌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헛되이 써서도 안 되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를 하시는 여성농업인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여성농업인들이,

정길수위원

선도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어떤 학습단체에 가입이 됐다거나 생활개선 회원분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품목별 농업인, 또 대상이 없으면 일반여성 농업인도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115만원이 경비인데 50%가 자부담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모집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갈 인원만 지정 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가는 사람들 모집해서 갑니까? 선착순입니까? 어떻게 뽑으십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읍면에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결정 합니다.

정길수위원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과거에는 인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50% 보조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쪽 230만원, 150만원 50%, 4명 가시는 분은 같이 합류하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4명 가신 분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지도자 회원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인솔자는 누가 갑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인솔자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이 갔습니다.

정길수위원

공무원 가는데 계장님 급이 갑니까?

직원이 갑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과장님 갔다 와서 보고를 받으시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보고 받는데 대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난번 10월달에 간 것은 중국 항주, 소주, 황산 그쪽 친환경,

정길수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얘기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 농어촌에 어떤 효과가 있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갔다 오는 관광여행이 되어서는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 느끼는 견해에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더라 하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친환경농업 쪽으로 저희 보다 상당히 잘한 부분도 있고, 물론 어떤 연수농장은 우리 지역 시설 보다 월등히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오셔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작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오셔서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 농가들한테 발표회를 해서 해외농업을 알려서 우리가 발전적인데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중국 상해, 소주, 항주 등을 갔다 오셨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 농업 보다 더 발달 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어떤 일부분은 저희 보다 상당히 앞선 부분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친환경농업 쪽으로 하는 데는 조금 좋은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갔다온 것입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저도 여기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번 눈 여겨 봤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다 더 경제대국으로써 농어촌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일본이 우리 보다 상당히 앞섰다고 봅니까? 뒤쳐졌다고 봅니까? 우리 보다 앞선 것도 있고 뒤쳐진 것도 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어차피 이런 예산을 짜서 나간다면 좀 앞선 나라를 가서 눈으로 많이 보고 와서 우리 농어촌에 활용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앞으로는 연수목적에 맞게 선진농업현장을 갔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선진농업을 보셔야지 본 위원은 중국 이쪽은 아무래도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십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저도 일부분은 그렇게,

정길수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좋은 쪽도 한두 건 있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우리나라 보다 많이 뒤쳐져 있더군요. 그것을 알면서 자꾸 여기로 선진지 견학을 정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조금 더한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갔다와서 정말 우리 농어촌에 보탬이 되고 더 발전이 되는 쪽을 보고 오셔야지, 후진국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중국이 대단한 나라가 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농어촌이나 모든 것으로 보자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은 왜 이쪽으로 정했을까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점은 잘 연구하셔서 우리 농어촌이 어디가 더 많이 발전되어 있는가 보시고 그쪽으로 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농업인 해외연수를 왜 공동으로 추진 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농업인 해외연수를 공동으로 추진한 것은 그때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합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인원이 적은 것은 예산 짤 때부터 알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갑자기 줄어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나름대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계획을 잡았던 것은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연수 잡은 것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측도 못하시고 공동으로 연수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혹시 여기에 부부들 없습니까? 명단 한번 다 줘보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장님! 여기 부부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저희가 어렵게 농촌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농촌의 생활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지금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 쓴 것을 보면 한마음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서 예산을 수없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농촌 쪽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든지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냥 예산만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굳이 해야 되느냐고 생활개선회 문제를 계속 지적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사업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해외연수를 농업인 해외연수하고 같이 연합으로 가면서 또 부부끼리 가고 그러면 이것이 부부관광이지 어떻게 연수가 됩니까? 두 군데 연수보고서 받으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수보고서 지금 바로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추후로 제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외연수는 그 목적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다음에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세워진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같이 합쳐서 부부끼리 가는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보고서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69쪽과 22쪽 보시면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작목반 별로 해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수도작이면 수도작, 또 축산농이면 축산농, 그것 보고 작목반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디 한 군데를 가더라도 우리 보다 선진시설과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가야지 이것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연수보고서를 받아서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가보니까 연구시설이라든가 또 연구를 해서 우리 보다 상당히 앞선 기술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오해를 사는, 부부 간에 어쨌든 연수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축산농이니 수도작농이니 해가지고 전부 다 섞어서 함께 가면 뭐가 뭔지 모르고 두루뭉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갈 때에는 특성을 가지고 가라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청도 같은 데 농업기술연구소를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벤치마킹 해오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오픈을 않는 사항도 많이, 이렇게 대강 수박 겉핥기 식의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향후에 갈 때에는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작목반이라고 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품목별 연구모임회입니다.

신경용위원

앞으로 연구모임회 그렇게 해서 가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앞으로는 해외연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그렇게 개선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바쁜 일정 경비 들여서 가게 되면 무엇을 얻어가지고 오는 것인지 연수보고도 확실하게 받으시고 다녀온 뒤에는 나름의 연찬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하려고 해도 시간과 경비가 없어서 못했던 농가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보급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아마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농촌에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농촌과 관련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과가 있다보니까 사실 이중지원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지원한 내력을 보면 농정과에서 지원 받으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지원을 받고, 쉽게 얘기하면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정도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이도 어느 정도 젊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겹치기로 지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작이면 수도작의 선진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예면 원예 선진지를 가서 정말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또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지원 받은 분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명단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데이터화를,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데이터화를 한글이 아니라 엑셀로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검색도 빠르고 이 분이 몇 년도에 지원 받았구나, 이분이 어떤 지원을 받았구나 이름만 치면 나오고, 예를 들어 항목만 치면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엑셀작업을 하면 좋은데 이것을 한글작업 하다보니까 사실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용도와 목적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부 해외연수는 부부가 같이 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 쪽으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정하고 저희하고 중복된 농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업 성격상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 보급하는데 시범사업 성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행정은 어떤 좋은 결과를 지원해 주다 보면 최근 3년 내에 한두 번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나 시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항들 평가를 반드시 하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합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지원사항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야겠다는 것을 반드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의회에 평가서를 제출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감사 때에는 마감이 안 되어서 다 몰랐지만 대두식품 같은 경우 자료 첫 쪽에 보면 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쌀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두식품 관계자 분과 친환경농업인들하고 만남을 주선해보니까 대두식품에서는 찹쌀을 수입해 오더군요. 그래서 금액차이가 얼마나 날지 몰라도 우리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해서 이용해라, 쌀 가공사업 활성화로 대두식품 이루어진 것이 도지사가 오셔서 현장에서 대화해서 아마 이 금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대상자 선정해 주었는데 농촌지원과 담당자 의견을 읽어보니까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필요해서 개발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다 이렇게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생활을 위해서 쌀가공 식품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 내부 담당자들과 결재자들, 관계자는 아시겠지만 그 외 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전체 공유하고 이런 의견을 듣고 거기에 또 의회나 일반 농업인들의 주문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할 체계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16쪽 한번 보십시오. 21쪽까지 감사자료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 감사자료 하면, 정보화 선도농업인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총체적인 예산은 얼마이고 지역별 배분현황, 또 현재 관리상태 이런 부분들의 총괄표가 붙어야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대비하고 그럴 텐데 그런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감사자료가 부실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지원한 농가들의 주소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고, 지금 보니까 한 10개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옥산면에 옥봉리 남동이 있고 성산면에 쌍봉리 북내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 내용은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신경용위원

아니, 사업장이 다른데 지원해준 사람 주소가 틀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보화 선도 농업인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PC?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당시에 담당계장 하셨던 분 누구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당시 계장님은 바뀌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보니까 정보화 거점마을, 정보화 선도농업인 이렇게 2가지 목적사업으로 해서 나간 예산이 5,400만원 안팎 이렇게 되는데 5,40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배분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에 많은 부분이 치중되었다는 것을 저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 행정의 공평성을 또 다시 한번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별로 가령 금년에 옥구지역에 지원을 많이 했다면 내년에는 옥산면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거점화 시켜서 정보전달이 잘 되도록 하고 우리 농민들도 PC의 운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보니까 물론 지역안배를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이 치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이 법인들, 물론 법인들이 많은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특히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두식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식품가공업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원이라는 돈이 실제 우리 지역 내 영세농가나 기업농 쪽에 지원이 된다면 엄청난 부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농가들과 계약재배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 부분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기업의 생리상 수지타산을 안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자재를 전부 다는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나오는 찹쌀이 부족하다 그런 명분 하에 수입해서 들어오는 쌀을 사용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 목적에 맞추어서 정부에서 지원해줬던 이 돈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행히 법인은 2개 법인에 지원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선정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5억원 이상 되고 또 도내에서 일부 50% 이상이면 좋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8ha 정도는 지금 우리 지역 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임실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저희 군산지역에서 그 농가와 계약체결 해서 일부는 우리 지역 쌀을 쓸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용위원

아까 제가 먼저 지적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향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정보화 거점마을, 정보화 선도농업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예산,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정보화 신청을 하는 농가가 있으면 향후에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 네트워크 구성은 우리 농업인들이 시장에만 국한되어 팔고 정보를 취득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수한 농업인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수집이라든가 또 판매 경영전략을 그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앞으로 확대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 업무를 직접 하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용위원

안 하셨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신경용위원

저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바꿔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바로 개선을 하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보충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앞서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과장님! 우리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타나고 농산과에서도 나타나고 또 행정으로 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들에서도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일 예를 말씀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18쪽 보시면 주소 틀린 것도 그렇지만 업무를 행정편의주의로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바뀐 원인도 여기에 나타났다고, 그 이후에 다른 과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상시 업무관계 연결한 사람 이름 다 넣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선도농업인 지원을 해주고 또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22쪽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인 조직육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발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일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을 보시면 소방대원도 들어가고 자율방범대도 들어가고 명단 보면 이 분들이 들어갑니다. 4H 명단도 들어가고 농촌지도자 모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폭넓게 가져가고 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발굴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모임 단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 위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 하지 마시고 지금 새롭게 체제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다 바뀌셨습니다. 이제는 유기적으로 발굴해서 넓게 가셔야지 내용을 보면 그분들입니다. 항상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같이 대화하니까 다음에 국가지원책이 무엇인지, 도에서 도비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니까 계속 그분들만 받아간다 이것입니다. 무엇인지 알고 요구하면 담당으로써 또 안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 하지 마시고 이제는 펼쳐놓고 발굴해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은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진희완위원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 농가가 해당이 되는지,

진희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도 느끼셨던 부분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내용 보면 똑같이 그분들입니다.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농기계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꼭 개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지금 주소 틀린 것 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3년짜리 자료를 요구한 것이 유통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소가 틀린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자료로 감사 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농가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틀린 경우가 있어서,

김우민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산에 쌍봉리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감사자료가 허위 공문서 위조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했던 것이 부실자료입니다. 저희도 감사 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틀린 부분은 고쳐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소 하나 가지고 사람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36쪽에 품목별 연구회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36개 있던 것이 22개로 정비된 것이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밀연구회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자격상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옥서 밀연구회와 개정 우리밀 농업인 연구회로 밀연구회 하나 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 2개가 생겼군요?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개정하고 옥서 밀연구회는 신규 가입한 것으로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존에 있는 밀 연구회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하나였던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없어졌는데 신규로 2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회 조직해서 하겠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를 잘 보십시오. 36개 있던 연구회가 중복되어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19개로 정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우리밀연구회가 없어졌는데 지금 밀관련 연구회 2개가 새로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기존에 옥구 밀연구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분들이 해체했고 다시 2군데 지역에서 연구회를 가입하자고 해서 지금 넣었던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기준 없습니까? 그냥 몇몇 농민들이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면 등록 다 받아줍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이제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든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분기별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경험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왜 36개를 정비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동안 작목 하던 농가들이 작목을 안 하든가 또 모임을 않던가 하는 것은 별도로 정리를 했고 우리 지역의 10대 전략작목 위주로 추진 하다보니까 모임이 잘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줄였습니다. 33개에서 22개 701명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로 또 문제가 나오면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복되는,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처음에 연구회 가입 받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규정과 메뉴얼을 정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거기에 가입했던 분들이 다른 연구회에 못 들어가도록 제약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작목반, 연구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이 여러 개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계 모임식으로 그냥 명단만 넣어놓고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동이 안 되어서 정비해서 36개였던 것을 22개로 줄인 것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정비되었던 것이 우리밀연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밀연구회가 정비 되었는데 밀 관련 연구회가 다시 2개 새로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밀연구회에 있던 분들 중에 옥서 우리밀연구회나 개정 우리밀연구회에 인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이제 지역이 틀리니까 일부 포함되신 농가도 옥서지역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복해서 가입된 것이 1개회 활동하시는 분이 약 486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개 이상 중복되신 분이 9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중복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2개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저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것입니다. 2개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받을 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밀연구회 자격상실 됐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밀연구회 2개가 또 생겼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밀연구회 있던 회원들이 새로 생긴 밀연구회에 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포함되어 있겠지만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지역에서 해체를 하니까 옥구 밀연구회가 있다가 그 다음에 옥서가 있으니까 그 지역이 동일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밀연구회가 활동이 안 되어서 자격상실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해체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좋은 말로 하면 열심히 다시 해보자고 만든 것이고 나쁜 말로 하게 되면 또 끼리끼리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면 그 메뉴얼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연구회를 만들게 하고 또 연구회 만들면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해주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보면 끼리끼리 무슨 계모임처럼 만들어서 회비 낸 데 있고 안 낸 데 있고, 회의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러면 말만 연구회이지 무슨 연구회입니까?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기능성 올기쌀 연구회가 자격상실 되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과거에는 일부 활동하는데 활동비 지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활동 그것은 당연히 지원해주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시설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저번에 유통과에서 올기쌀 가공시설 지원해준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RPC,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이 연구회이죠?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4억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RPC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연구회가 이 사업비를 딸 때 그냥 딴 것 아닙니다. 개인인 딴 것이 아니고 올기쌀 연구회 영농조합 해가지고 연구회로써 사업비를 딴 것입니다.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올기쌀 연구회는 자격상실이 됐습니다.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회 관리한다고 해서 그 이름을 걸고 유통과에서 연구회라고 4억 5천만원짜리 RPC를 지원 받았는데 이 연구회가 불과 몇년 있다가 자격상실이 되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설 지원해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같은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과가 서로 다르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됐는지조차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농정 관련을 빨리 통합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RPC 4억 5천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하면 연구회 관리 잘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연구회 이름으로 4억 5천만원 지원 받았다고 하면 이것 해체 못하게 하고 관리 제대로 하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행정하고 저희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사업들이 농촌 쪽에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 때 사실 알게 되는 것들이 몇 건 안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만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의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농정 관련 부분은 빨리 통합해서 제대로 하는 사업 농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하여 주고, 그리고 사업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 하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연구회 또 새로 신규로 해서 22개가 되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 퇴출시킬 데는 과감히 퇴출 시키십시오! 그래서 또 주문을 하는데 어떤 연구회 들어갔다가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자격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농민이 다른 연구회 활동한다고 새로 가입하면 그분은 제외를 시켜버리십시오! 패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가서 제대로 활동 못하고 자격상실 되었는데 여기 연구회라고 또 가입해서 활동합니까? 그러면 언제인가 또 활동 제대로 않고 또 자격상실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메뉴를 만들어서 한번 연구회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2개까지는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활동 못해서 그 연구회가 자격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음에는 연구회나 이런 활동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활동 제약을 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구회 한번 만들면 신중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킬 것 아닙니까? 조금 하다 안 되면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회 설립이라든가 그 기준에 명확하게 조직관리 운영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위원

실적을 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자료검토) 11월 5일까지 연간 1,128건이군요. 보면 철마다 농번기에 맞게 농기계들 임대한 실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 앞서 다퉈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내용도 읽어보고 주소랑 임대하시는 분들 명단을 보면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이 고령화 사회니까 이분들이 자기 이름 빌려다가 가까운 고령들한테 같이 나눠쓰고 그렇습니다. 쭉 실적도 보니까 동군산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어떤 지역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논밭작물이 많다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농기계에서도 지금 중대형 아니고 중소형 농기계를 다량으로 구입해서 농번기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업무에 첫번째 이것을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분들의 임대사업에 우리가 지금 배달까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농가들한테 정확히 전달해서 고령들한테, 이것 실제로 차가 없어서 못 빌려갑니다. 그냥 여기에서 끌고 가자니 반나절이 걸리고 싣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히 점검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업면적 같은 경우도 나타난 것 있고 안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업무에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폭넓게 가야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업인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진희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임대사업자 1개소 더 추가하는데 인력이 4명 내지 5명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인력확보가 제일 문제로 되어 있고, 인력확보와 예산만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지만 농기계 수리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번기 들어가면 농촌에 농기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때서야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겨울철 내내는 방치해 놓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홍보해서 우리가 겨울에 비농기일 때 수리 부분도 체크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업무에 참조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농기계 수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희완위원

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군산은 콩을 많이 심더군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중까지 선별작업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싣고 와서, 기계 2대 고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선별작업을 하다 보니까 먼지 둘러쓰면서 굉장히 피로가 누적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임대사업 하기에도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벅차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농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농기계 고장난 것 수리입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는 기술자를 해야 됩니다. 일반인부는 되지 않고 자격증 있는 사람은 적정한 보수를 줘야 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기시켜서 영농철나 비영농기철에 수시로 순회하면서 고장수리 보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직 인력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같이 챙겨나가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개선방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기계수리 인원을 뽑아서 한다는 것도 인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농기계수리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체인을 연결해서 관계를 가져가지고 보수 지원방안 이런 것 해서 수리한 실적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도 포함하시고 농기계를 제때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사가 시작되면 논두렁 조성기가 스타트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사가 마무리 되면 마지막에 콩탈곡기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보통 농촌에서는 콩대 두드려서 수확하면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두렁 조성기 농기계 임대하는 것부터 콩탈곡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농기계 빌리고 가는 시기가 딱 그 시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가을에 콩 수확할 때까지, 그러니까 적기에 맞게 농기계를 맞춰서 공급해줘야 된다, 빌리러 갔는데 고장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 발걸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읍면 농촌동 실증시험포 조성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7,200만원,

김경구위원

그런데 11군데만 하고 옥구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구는 왜 안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개 면당 한 개소씩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신청이 늦어져서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신청이 늦는다고 하더라도 며칠간 늦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며칠 늦은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늦게 신청해서 예산 6,600만원을 받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7,200만원 예산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12개 지역을 한다고 해놓고 11개만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누수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죠? 그러면 상담소에 있는 소장님들이 받아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었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 진행을 않는다?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 당시 과장으로 안 계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인사이동만 되어 버리면 끝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되는 군요? 지금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3년째 시행하고 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하고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휘계통이 업무적으로 잘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조금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크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인 인사이동이 벌어지게 된 그런 결과에 하나의 요소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추진해야 합니다. 한다고 해놓고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2,700만원 가지고 9군데 했고, 2008년도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2009년도에는 4,800만원 가지고 12군데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는 12개소 똑같이 7,200만원을 반영 해놓았습니다.

김경구위원

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요?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특화작목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발굴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확실히 이것은 우리 군산에서 장려하면 소득이 괜찮다 해서 여기에서 발굴한 작목을 크게 육성하라고 예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즉, 3년간 쭉 했는데 3년 동안에 A라는 작목이 괜찮다, 그래서 이 작목은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해서 지원해준 일이 있냐 이것입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원해준 일은 없고 농가가 현실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오면 그 이듬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예산도 반영하고 그 작목이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매년 특화작목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을 발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담소 소장님들이 우리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또 미래의 작목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성을 발굴해 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장님들한테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구가 됐으면 여기에서 품평회를 해서 이 작목만큼은 우리 군산에 괜찮다 하면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냥 소장님이 그것만 알고 원하는 사람만 가서 지도해 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정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기술만 보급한다면 농정과 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육성해야 할 작목이니 예산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서수 상담소나 개정 상담소, 임피 상담소, 옥산 이런 데는 자재를 구입했으면 증거로 사진을 다 찍어놓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몇 부 얼마, 몇 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적어도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4군데는 재배하는 그런 것들의 사진을 찍어서 근거자료를 다 제시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즉, 한 가지 예를 보면 이것 공교롭게도 옥산 것입니다. 옥산지 것은 처음부터 쭉 해서 소위 어떤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것까지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철저히 연구를 잘 했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똑같이 지원하더라도 전 상담소에서 특화작목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절차, 사진 이런 것까지 쭉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회현 같은 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옥산과 회현만 한 것 같은데 무엇을 했냐 하면 거기는 회현 그 주변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품평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특화작목을 발굴했으면 재배한 것을 매년 한번씩 품평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구나”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다 틀리다, 앞으로 이런 자금을 받게 되면 체계적으로 거기에 맞게 연구하고 연구실태 모든 것들의 자료를 준비해서 누가 보더라도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바로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철처히 관리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다른 일부 하고자 하시는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농촌지도자 워크숍 다녀오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도 다녀오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중앙단위 행사하고 저희가 자체 지도자 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워크숍은 저희가 격년으로 하려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보니까 1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를 3월달에 받으셨더군요.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면 결산을 받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보통 정산을 하게 되면 한달 내에 정산을 해야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통 보름 이 정도,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11월달 사업을 왜 3월 3일날 받으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바로 정산하도록 촉구도 했습니다만 지도자 회원님들이 서류를 갖추고 하는데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산은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바로 받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단체에서 이 사업 하나만 처음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이 사업 말고도 여러 사업들 많이 하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인데 이 사업한 지 두 달, 석 달 지나서 올해 3월 3일날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앞으로는 정산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사업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사업들은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가 좀 혼동되게 되어 있던데 2009년도에 지도자대회를 변경하셨죠? 사업을 워크숍으로,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워크숍을 2번 갔다 오신 것입니까? 1번 갔다 오신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한번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갔다 오신 것인데 왜 사업이 한쪽은 날짜가 다르게 나와 있죠? 지금 사업내용 주신 것 보면 11월 16일입니까? 17일 해서 1박 2일로 갔다 왔고 또 한번은 26, 27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다릅니다. 두 번 갔다 온 것입니까? 한 번 갔다 온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워크숍이라고 표현하시면 그렇지만 중앙단위 행사라든가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병행해서 그 사업하고 별개로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009년도 11월 26일날, 27일날 1박 2일로 전남 구례군 제일온천호텔로 워크숍 갔다 오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9년도 12월 26일날부터 17일까지 송원리조트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처음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 경제건설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1차와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첨부자료 해서 주신 것 사진을 보면 현수막의 날짜를 지워 놓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웠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현수막 날짜만 지워 놓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체 어디를 갔다 온 것입니까? 제일온천을 갔다 온 것입니까? 아니면 송원리조트를 갔다 온 것입니까? 그리고 날짜는 11월 16일부터 갔다 온 것입니까? 아니면 26일날부터 갔다 온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동완

서동완위원

감사장이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우민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빨리 알려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파악하셔서 아무튼 농업기술센터 감사 끝나기 전에는 꼭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행사를 보면 농촌지도자 비전 및 미래, 리더십 무슨 경영, 푸른농촌 희망찾기 이해, 화합과 소통의 마당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없습니다. 강사비 어떻게 줬는지, 버스대여비, 식사비, 호텔비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외부강사들 있고 그러는데 강사비에 대한 정산서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도 알아서 끝나기 전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고 감사를 계속할 것이니까 꼭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농촌기술지도자라고 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은 소비자농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무슨 계에서 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활동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죠? 지원이 전혀 안 나갑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활동하는데 지원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꼭 하는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단체를 보면 어느 지역 생활개선회 들어가려면 제도적인 무엇이 있어서 안 받아주는 데가 있고 또 농촌기술자 대회도 그 사람들 아니면 안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놓고 볼 때에는 농촌에서 일하고 생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도자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개선회에도 누구나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호를 회칙인지 내규인지 해서 못 들어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놓았는데 그 사람들만 지원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뭔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읍면 별로 지도자회니 생활개선 학습단체 회원들은 많은 분이 영입되어서 확대 운영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사단법인체가 되고 또 어떤 면 같은 경우 기금이 상당히 있어서 들어오고 싶으면 기금을 일부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회원까지 누구를 가입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 학습단체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회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A라는 사람을 가입시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으면 어떠한 단체의 내규를 변경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문호개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여성들 생활개선회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있는데 보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 몇 명만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것은 각 상담소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비용의 문제가 있다면 여성들을 선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활개선회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됩니다. 보면 1억 얼마씩, 몇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느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뭐 하는 데는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무엇인가 배우고 연구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런 예산 짜지 마십시오. 예산계에 올릴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생활개선회 같은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농촌여성들이 뭔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것도 여기 과 사업입니까?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조성, 맞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두 곳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곳 했습니까? 네 곳 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네 곳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두 곳을 또 따로 주시고 네 곳 한꺼번에 준 것도 있어서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감나무로 마을조경, 그리고 매실 이렇게 했더군요. 이것은 마을조경사업입니까? 아니면 농가소득 사업입니까? 정확히 어떻게 구분됩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푸른농촌 희망찾기는 당해연도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푸른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유실수라든가 감나무를 마을도로나 공한지에 심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마을경관사업입니까? 소득사업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80%는 경관사업이고 나머지는 농촌에 경관사업이면서 그 마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검사결과를 보게 되면 감나무는 조경회사에서 1만원씩 1천 주 샀습니다. 그런데 매실나무는 군산산림조합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이 조경회사에서 감나무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나무에 감 제대로 열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보면 저 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감나무를 올해 심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올해 심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계획에 보면 3월달에 묘목구입을 해서 4월달에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감 따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감나무 심으면 올해 10월달에 감을 딸 수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일부는 저희가 1년생을 심은 것이 아니고 5년생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정확히 말하면 4년생을 심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이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체험행사는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감나무 따기 행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조경회사에서 구입한 4년산 감나무 하나에 1만원이 적정한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감나무 보통 10년 이상 되는 것들 벌목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감나무 농장에서 1만원씩에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4년산을 1만원씩에 가져왔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실가격에 사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감나무 품종에 따라서 또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단가 얼마에 샀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농가의 형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비나 아니면 행사비를 많이 지원해주거나 민간경상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한 부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경관사업도 하고 감으로 아니면 매실로 농가소득 사업도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이시니까 제대로 된 것들을 안내를 해주셔야죠. 그럴 것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조경회사에다 감나무를 1천주 샀습니다. 보면 사업을 22명이 하던데 1천주를 조경회사에서 와서 심어준 것입니까? 이 22명 자기들이 심은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마을에서 심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대체 1천 주를 22명이 어떻게 심었습니까? 가서 1천주 한번 세어 볼까요? 제가 이 동네 가서 세어보려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지금 감나무는 100% 다 심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직접 세어 보셨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그 마을에서 실제로 그 숫자를 심었냐 안 심었냐 해서 저희 직원들 입회 하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어보셨다 이것이죠?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 감사는 아마 7월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 감나무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 사업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업비를 책정해 주었으면 이것이 경관사업인지 수익사업인지 정확히 먼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이 80%는 경관사업, 한 20%가 수익사업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감나무 1천 주 가지고 그냥 경관사업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1천 주이면 웬만한 농장 보다 훨씬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경관사업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을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의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실나무는 경관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경관하고 수익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같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매실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시행하지 않고 그냥 이 분이 하셨더군요. 이것이 똑같은 내용의 사업인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이 경관사업이라고 하면 매실나무도 군산산림조합에 할 필요 없이 경관에 맞는 것을 해야 되니까 조경에 했어야 합니다. 지금 계속 지적되는 것인데 하여간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정확히 목적, 환경개선인지 경관인지 아니면 농가소득사업인지, 마을공동 소득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나름대로 계획서 올릴 것 아닙니까? 평가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 꼭 그렇게 해주시고 두 곳 마을 사업들을 꾸준히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식재된 나무는 저희들이 추가로 관리하고 또 마을에서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워크숍하고 지도자대회 격년으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경상보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09년도에 전라북도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 지원 1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군산시 연합회 워크숍에 또 1천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 다른 사업입니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사업인데 지금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워크숍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바로 알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90쪽 보면 옥산면 쌍봉리 임

라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방금 나가서 확인 했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 엑셀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찰로 지금 면이나 리가 다소 바뀐 사항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1인당 400만원 지원된 모양인데 전혀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라 제가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잘 좀 해주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60쪽 한번 보십시오.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품목별 농업연구회원이 생산하는 농산물 홍보, 전시 이렇게 해서 17쪽 보면 2009년도에 영농현장문제 해결과제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지금 판매시설 홍보 이렇게 해서 또 시식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았는데 예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문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그 시설을 아래 쪽에서는 그냥 시식하고 금년에 본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2층에 전시를 해가지고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입간판도 적어도 꽁당보리와 흰찰쌀보리와 관련된 홍보라면 관광객들이라든가 수요자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시설을 예산의 제한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흰찰쌀보리 에 대한 판매, 홍보, 시식” 이렇게 해가지고 입간판이라도 좀 크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여기는 “흰찰쌀보리로 밥 해서 파는 데”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쪽 영광이라든지 타시군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하는 현장들을 가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아주 차별화 해서 정말 홍보 갤러리처럼 해놓은 데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의견 좀 얘기 해보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향토산업 육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홍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 시설을 보니까 지금 제한된 공간 내에 홍보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시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흰찰쌀보리가 입에 맞고 또 웰빙시대이니까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심층적으로 한번 여러 지역도 보십시오. 해서 자료화 해가지고 사전에 한번 검토 받은 다음에 그야말로 명품화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래서 그것 할 때에는 저도 의견을 낼 테니까 협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잘 검토했는데 일일이 다 지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 7월달 감사할 때 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정확히 보시고 지금 정산서가 미흡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산서들은 꼭 자료를 다시 챙겨서 주십시오. 특별히 정확히 챙겨주실 것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푸른 도시 만들기 6천만원 사업 있죠?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좀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련 사업비를 정확하게 정산해서 세부 증빙서류까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것은 내년에 또 볼 것이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추가자료 해달라고 했던 것은 오후에 기술보급과 하기 전까지라도 이 자료를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을 시정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채진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텐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보고 받으셨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받았습니다.

진희완위원

2010년도 벼농사 종합평가입니다. 9월 27일날 작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는 올라온 것이 없고 제가 현장에서 준 것을 받았다가 지금까지 보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수 다 끝나면 몇 월이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10월 중순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10월 중순, 늦으면 10월말까지는 추수가 다 끝나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11월초까지는 농사일이 다 끝나니까 그때 벼농사 종합평가서가 나오면 좋을 텐데 미리 나왔다는 것이, 물론 소장님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러는데 앞서 과도 그랬지만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벼 작황부터 결과, 벼 종류, 수확까지 나왔는데 농촌피해액, 지금 9월이면 항상 이삭에 병이 돋을 때이고 마무리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종합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때도 제가 가신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항상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질타하시는 것이 기술센터는 전시행정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적인 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벼농사 특성이 그렇습니다. 대개 8월 15일날 추수가 되면 추수 이후에 40일이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그러면 9월 25일이면 작황까지 다 결정되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서 현장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9월 하순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현장평가는 그 자리에서 나오고 대화로 이루어지겠지만 평가서는 연말에 나와서 내년에 우리 벼농사 종합평가를 보고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또 전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기후가 급변하고 있으니까 기후에 대처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겠다는 것이 평가서에 나와야 농민들 겨울에 영농교육이나 이럴 때 교육을 받아서 평가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하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역시나 현장평가는 저희들이 수확하기 전에 그 현장을 보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도출되는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연말에 다시 평가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기술센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 연구실과 실험실 개선 좀 시켜주십시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진희완위원

보고 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환경이 조금 열악해서 여러 가지로 보완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희완위원

실험실에 약품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면 어느 직원이 근무하겠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환경개선을 해주고 업무를 더 열심히 하라고 질타해야지 내부 가보니까 닥트시설이 안 되어서 천장에 그렇게 남아서, 그리고 약품 잘못 쓰면 큰 사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서 환경 개선 하십시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난업무 보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도시민과 함께 하는 국화전시회 추진 이것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이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민간경상보조 한 것 있으면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안 올라왔습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경상보조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내지는 재료비로 추진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3개 단체한테 지원해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아니, 지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누가 주관 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주관은 농업기술센터와 3개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연구계에서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실증시험하면서 재배한 국화가 있는데 기왕이면 저희도,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우리 국화 분화재배연구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연구회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 주신 것에는 국화분화 연구회가 없는데 어디에 연구회가 있습니까? 지금 연구회 36개 있던 것을 22개로 정리 했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품목별 연구모임 성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성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는 동호인들 잘 해주자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확실히 동호인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분들이 지금 했는데 결성은 되어 있지만 내년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비등록 단체가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비등록 단체를 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셨군요?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연구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왜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보면 들꽃사랑 연구회를 이미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비자농업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구계는 말 그대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연구하시는데 시간이 남으십니까? 물빛다리에서 이런 단체들과 이런 사업들을 할 만큼 시간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화류 실증시험 연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런 시험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연구회 사업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분화를 해가지고 했다면 그것을 받은 농가들 중심이 주체가 되어서 기술보급을 받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연구개발계가 이 사업들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3개 단체 어디어디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지금 국화재배연구회, 생활원예연구회, 들꽃사랑연구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들꽃사랑연구회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미 여기에서 전시회를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 관련해서 농정과나 유통과와도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이 같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들꽃사랑연구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받고 농촌지원과에서도 받고 농정과에서도 또 사업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제기했는데 5개 단체가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970만원인가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썼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사업이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해준 것은 없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같이 전시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대체 거기에다 돈을 얼마를 썼다는 것입니까? 지난 농정과 감사 때 저희가 900 얼마 썼다고 해가지고 그런 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냐고 뭐라고 하면서 문제도 많이 제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6,500만원을 썼습니다. 그 사업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아니, 전혀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화류 실증시험 소득화 사업 쪽에 지원된 것이고 전시회 하는 데는 그분들이 참여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아니, 그 예산에서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예산에서 쓴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우리 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재료비 내지는 운영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얼마 쓰신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대충 보면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970만원 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비 해서 지금 1천만원 썼으면 그것이 2천만원짜리 사업이군요? 그리고 지금 어떤 어떤 사업비를 절약해서 거기에 썼다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푸른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협조를 받아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운영비나 뭐 이런 것으로 썼다면서요!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기술보급과는 앞으로 그런 사업비 필요 없겠군요? 이번 예산 때 다 삭감해도 되겠군요? 사업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세워줬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그 돈이 남아서 지금 이 사업에 1천만원 지원해 줬으니까 기술보급과는 앞으로 그런 사업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술보급과 사업과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전시사업을 했습니다. 예산 필요 없어서 모아놓았다가 이 사업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 해주었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실증연구사업은 사업대로 다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저희들이 지금 전시회를 추진했던 것인데요,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했던 사업이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굳이 한다면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업하려고 하면 목을 정확하게 세워서 사업을 하십시오. 여기저기 돈 이렇게 한 것, 의회에서도 모르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래서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사업하겠다고 보고하고 세워준 예산에 맞는 사업들을 하시고 안 되는 사업들은, 물론 회계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전용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시게 되면 목변경 같은 것 하면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3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중간 사업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향후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목에 안 맞으면 환수조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전시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실증재배연구,

동완

서동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왜 전시를 했냐 이것입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아닌데 전시사업이 왜 거기에 끼워넣기 사업 식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했냐 이것입니다. 결국은 농정과에서 지급을 했지만 지금 들꽃사랑회 해가지고 이번에 전시했던 단체가 힘 있는 단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운영실적이 1년 있어야 하는데 1년이 안 됐습니다. 올해 3월달에 생긴 단체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200~300만원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게 해서 돈을 받는데 1년도 안된 단체가 1천만원 신청해서 사업비를 970만원인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단체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준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화 전시를 추진하면서 이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 주었는데 하면서 이 행사가 커지다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예산 가지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왜 과장님이 하시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개발을 해가지고 국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 생활지원계에서 예산지원 해주고, 국화 하우스 해서 지금 소득창출 하신 분들 계시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보니까 3군데가 있더군요.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지원계 들꽃사랑연구회나 이런 데에서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개발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목에 안 맞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그리고 이것 보면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겠다, 아직 예산서는 안 봤지만 2회 국화 전시회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계는 사업을 어떤 것 하는 것입니까? 전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들꽃사랑연구회 쪽이나 이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보완하여 주시고, 국장님! 올해도 지원하여 주었으니까 아마 농정과에도 이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와도 한번 해서 사업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천만원에 대한 정산서와 증빙서류 정확히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에서는 각종 연구 실험을 많이 하고 있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양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는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군산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벼농사 중심에서 친환경농법 쪽에 관심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원예 쪽에서 군산에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친환경 작목반에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곳에 가서 지도감독한 적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 농약은 어떤 것을 쓰고 계십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지역 별로 다 다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 자재로 고시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위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선진지 많이들 가고 있는데 선진지 가면 자체적으로 병충해를 죽이는 약재를 혼합해서 만들어서 무농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 연구해서 보급한 데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연구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자재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외에 농가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개발한 자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농가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무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선진지 가서 배워와서 우리 군산에서는 사용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구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시도 그렇고 우리시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보급해야지, 선진지를 왜 갑니까? 선진지 가서 그런 것을 배워 가지고 와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에 그런 것이 전혀, 친환경농법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보면 자체적으로 약재를 만들고 은행 추출액도 넣네, 감도 넣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인농가가 해서 성과를 얻었으면 그것을 배워 와서 해야죠. 그냥 뒷짐 지고 친환경적인 약품 주는 위주로 한다, 그것이 어떻게 친환경이 됩니까? 그 약 먹으면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진흥원에서 주는 것 먹으면 죽냐는 것입니다. 죽죠! 삽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은 있는데 군산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까지는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금년도에 EM균을 배양해서 공급하는 쪽에 지금 치중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서 친환경 농사 짓는데 보급해야지 가서 실패하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고 보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가나안 농장 있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저희가 현장 갔다 왔는데 벼농사 할 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한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성분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료만 친환경 썼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니까 확인하여 보시고, 또 하나가 답변 중에 일개 법인도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못한다는 소리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농민들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고 보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비나 예산 같은 것이 많이 수반되고 저희 센터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그냥 통에 넣어서 숙성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분석 장비 있죠? 이런 것 했을 때 토양 시료분석도 하시죠? 분석하시면 우리는 분석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지만 농가는 그런 시설 자체도 없습니다. 조금만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우민위원장

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공식적으로 진흥청에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하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별로 은행이라든지 또는 식물체를 이용해서 즙을 내서 거기에 당미를 첨가한다든지 오이를 첨가한다든지 해서 화학성분이 아니고 자연물질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을 우려서 농약이나 영양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농가단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화학적으로 정립해서 객관화 해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차 저희들이 하고 기술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농촌진흥청에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각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효과가 있는지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이런 것 분석해서 농가한테 보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사례를 수집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적극적으로 발로 뛸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소장님 얘기 들으셨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좁아서 우리 군산시 농사 짓는데 얼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만큼은 좀 폭넓게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 쌀만 가지고 한다, 마인드를 좀 바꾸십시오. 알겠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어렵다, 장비가 많아야 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간단한 것인데 농가에서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마인드를 좀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110쪽 보십시오. 관내에 농지가 많이 상승화 되어 있는데 다행스럽게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자료 요청합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신경용위원

전에 예를 보니까 유기성분이나 규산 함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우리 미성동이 되어 있더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들과 같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 3년 전에 미성 쪽만 집중적으로 규산을 공급해서 시용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경용위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업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앞으로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간다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 사업에 충분하게 반영은 안 되더라도 제한된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고품질쌀 재배기술 보급에 조금씩 포함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원사업 보다도 과감하게 이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금년에 병충해로 조사한 102쪽을 보면 세균성벼잎마름병이 금년에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면 유기농을 한 데는 약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연구를 그렇게 하시니까 토양조사를 좀 체계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미성 쪽에 토양조사 할 무렵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지금 토양조사는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신경용위원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지금 토양검정을 해서 결과가 이미 다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맞춤비료도 지역에 따라서 공급할 계획으로 심의하고 그랬습니다.

신경용위원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몇% 정도 됩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토양 검증하는 예산이요?

신경용위원

그렇게 토양검증 해서 거기에 맞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예산이 몇% 정도 되냐는 것입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경용위원

우리 농업행정이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고품질쌀도 생산해야 되고 또 고품질쌀을 생산 재배하는 기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땅심이 높아져야 우량의 쌀을 생산해서 공급 하는데 지금 언발란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이 좀 모순됐습니다마는 퍼주는 사업들을 많이 펴놓다보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시범사업을 해놓고도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갔다 하면 적어도 2012년도에 가서는 이와 같은 사업의 볼륨을 많이 키워 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는 우리 농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금 김제 같은 데는 황금보리, 자료에 보니까 영광은 자주색이든가 유색보리가 있더군요. 그러면 우리도 기왕에 흰찰쌀보리를 개발해서 국내에서는 많이 홍보되어서 수요자도 늘고 많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타 시군에서도 많은 벤치마킹들을 해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금 흰찰쌀보리 말고 현재 연구해서 개발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육종한 것은 없고,

신경용위원

자체적으로 좀 어렵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호남농업시험장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군산지역의 기후에 맞는 품목들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유색보리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 보급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지역에서 재배했습니다.

신경용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고 1차적으로 시범재배 쪽으로 한 0.2ha, 600평 정도 소규모로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흰찰쌀보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향후를 대비하자, 지금 현재 추세가 결국 일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이것만 갖고 먹고 살 것이냐 염려되어서 한번 더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일층 노력해서 새품종이 조기에 개발되어서 우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다행히 600평이면 내년에는 상당히 보급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것을 잘 관찰하셔서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개발되도록 하십시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화전시회 6,500만원 쓰셨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전시회에 쓴 것은 아니고,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국화 관련해서 6,500만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연초에 국비 2천만원이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 6,500만원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국화와 관련해서 연초 138회(임시회) 업무보고, 그 다음에 142회, 144회 업무보고에 2천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예산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운영비 줄여서 1천만원 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 국화 관련해서 6,500만원 시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없었습니다.

한경봉위원

없었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 순식간에 몇천만원의 예산이 갑자기 생기고 없어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6,500만원을 전부다 과 운영비에서 빼신 것입니까? 기술보급과 운영비가 6,500만원이면 1억원이 넘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6,500만원은 죄송하지만 내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한경봉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여기에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금년 사업비는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전시회 하는데 아까 1천만원 쓰셨다면서요?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국화 관련 예산이 아니고 푸른도시 만들기 예산 중에서,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 만들기 예산을 전용하셔서 쓰신 것이군요?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국화전시회도 푸른도시 만들기 일환이다 해서 그렇게,

한경봉위원

푸른도시와 국화전시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 정확하게 하십시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푸른도시 만들기 예산 1천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다는 얘기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6,500만원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할 것이 국화전시회와 관련해서 지금 6,500만원 예산을 청구하셨다는 얘기이죠?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아까 1천만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전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소장과 양 과장에게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도 순발력과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얘기하면 새로운 상품, 즉 틈새농산물을 발굴하고 또 이를 소비시키는 틈새시장을 개척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입니다. 정보가 빠르면 농민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정보가 늦으면 막차를 타기 때문에 농민을 죽이는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산과에서도 친환경농법을 보급 확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성이 있는 농약, 또 화학비료를 제외한 유기농법 무공해로 생산하는 지역의 섹터를 조성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구지정을 해서 그 지역은 메뚜기가 뛰고 붕어, 송사리, 우렁이, 참게가 서식하는 농법을 개발해주면 지금 현재 농산물 보다 최소한 3배 내지 4배의 고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도 경쟁력 있는 쪽으로 지원하고 기술을 지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미국 측에서 우리 군산 새만금지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투자가 아니라 농사, 농토를 구입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새만금과 같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지 않고 또 물이 풍부하고 어떤 유독성이나 이런 환경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새만금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한 농산물을 4배 내지 5배 비싸게 주고 팔려고 지금 정부채널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에 농사방법 지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농민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군산기술센터에 높이 평가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흰찰쌀보리 우리 군산에서 연구 개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전에 전 전 소장이 흰찰쌀보리 그것을 가지고 막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산에서 연구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은 진해균 소장한테 상당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방금 말씀 들으니까 무슨 보리 또 연구 개발을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이 뭡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품종 자체는 저희들이 개발하기는 어렵고 흰찰쌀보리 같은 경우도 호남농업시험장에서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특화시키고 지리적표시도 등록해서 군산에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군산에서 특화품목으로 개발한 것 맞습니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앞으로 보통 수준을 뛰어넘어서 미래지향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순발력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지도 업무가 되어 주기를 주문합니다. 소장! 아시겠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고종원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해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0년 11월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10층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내년도 프로야구 경기 군산에서 몇 게임 합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9게임 합니다.

정길수위원

올해 몇 게임 했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6게임입니다.

정길수위원

3게임 늘어났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주차장 문제이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협조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위원님들 협조 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먼저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9게임에서 계속 또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과장님도 직접 보셨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아파트에 대놓으면 아파트 경비원 나와서 난리이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서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던데 그것 많이 느끼셨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우리 군산 시민들의 열기를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 열기 대단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활력소를 가지기 위해서도, 보면 광주 보다 오히려 야구에 효율성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 느끼시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사람들도 여러 번 얘기 하셨고 또 보시고 했는데 첫째는 시설이 잘 관리되어야 유치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 근방 일대의 땅 값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논 쪽으로 알아보셨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시설,

정길수위원

야구장 주차장 업무는 속해 있는 과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련 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계획을 꼭 한번 가져보실 것입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약속하신 것입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군산 시민들이 와서 다 만족은 못 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못 시키시지만 그래도 군산 시민들이 와서 어느 정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주차장 용도가 비단 우리 프로야구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앞으로 이쪽 큰 행사가 있게 되면,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것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추가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체육시설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유료와 무료 봤을 때 한 30% 정도가 무료사용이군요?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무료사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 다 무료입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무료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족구장도 시설을 다 정비했지 않습니까? 족구장 신설 했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는 유료화 시킬 필요성이 없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화 되어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조례를 바꿔서 한다면 유료가 가능한데 현재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테니스장으로 넓혀서 했던 데에 족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안쪽으로 작년인가 재작년 말인가 새로 만들어서 조성해놓았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료화를 할 필요성이 없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유료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새롭게 예산 들여서 만들었고다른 시설들 다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만 유료화가 안 되어 있으면 향후에 다른 시설 이용하는 분들의 원성도 들을 수 있고 또 유료화가 안 되면 이것 사용하는 분들도 사실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료니까 눈치 보입니다. 어떤 때에는 사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차라리 사용료를 내고 떳떳하게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신축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 유료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빨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수송공원이라든지 금강공원 이런 데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유료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수송공원 같은 데는 휴일날 3만원 받고 평일날 2만원 받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합니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신청해서,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대관 신청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예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대관 신청한 내용이 우리 대관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체육시설과 것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다른 것을 보니까 그것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휴양림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그날 예약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날 예약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다고 홈페이지에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전화를 않더라도 자기들이 언제 예약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시설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거의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며칟날 예약되어 있습니다”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소장님!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관련된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체육시설관리과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대관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전화해서 언제 비냐고 물어봐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그것을 만들어서 월별로 날짜별로 빈 날짜를 찾아서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시설관리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체육관 시설 관련해서 야구장도 그렇고 월명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장애인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그 시설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011년도에 그 계획을 세우신다는 얘기입니까? 2011년도에 장애인석을 만드신다는 얘기입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 저희가 덕아웃 옆에 카메라 조정하는 실이 있습니다. 양쪽에 일루하고 삼루하고 있는데 일루, 삼루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에 한 25석 정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2면 정도 해서 3루에 10석, 1루에 10석으로 한 20석 정도를 만들어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장애인들의 활용도가 좋다면 시설을 넓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 시설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저희 시설이 20년이 지나서 장애인 기반시설이 취약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나 탈의장 같은 것은 시설할 수가 없고 임시적으로 1층 쪽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안에는 본부석 자리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한번 운영해본 다음에 활성화 된다면 더 확장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새로 신설된 타 구장이나 타 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석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새로 시설된 지역은 그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좀 오래 되어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쪽에 보면 비율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장애인들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자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랬을 때 장애인들이 찾아옵니다. 임시적으로 한쪽에다가 마련해 놓고 나서 그분들이 활성화 되고 찾아오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장애우들을 위해서 충분한 시설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설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축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죠. 신규로 신설되는 시설은 장애인시설을 다 해놓는 것으로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 지금 새로 신설된 체육관이나 그런 것 아마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몇 % 정도는 장애인석으로 준다, 그리고 자리 등도 한쪽에 안 두고 굉장히 보기 좋은 곳에 둘 것입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비율을 좀 맞춰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2011년도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2011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이번에도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운동장 사용 예약할 때 어떻게 받습니까? 연중행사계획 받으셔서 년별로 미리 기업들의 신청을 받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대관을 받는 것이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연초에 대관 신청자가 대관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외사항이 뭐냐 하면 첫째 저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1차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대관 순서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연초에 받으시지 않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연초에 대기업이나 군산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의 1년 행사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시 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중복되는 경우에 사용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사실 기업들을 위한 시설도 아니고 시 행사를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마땅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에 있어서 시작부터 2차 순위로 밀려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받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월 단위로 예약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 행사를 잡는다고 해서 꼭 그날 치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뭐가 있냐 하면 타 기관 단체라든지 그런 행사는 1년 행사 일정에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JC 경우도 1년 행사가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365일 중에서 대개 봄가을철에 경합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때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경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관신청자들이 자기가 좋은 날짜를 잡기 위해서 동호회라든지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대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면 골라낼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골라낸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서 주관한 행사는 우선적으로 1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타 기관에서 할 때는 다 경쟁이 붙어서 잘 놓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협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 타임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로 조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 행사도 시 행사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덩치가 큰 행사 조직들이나 아니면 단체들이나 좋습니다. 연중으로 큰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려는 해야겠지만 기존에 행사를 많이 하는 곳 외 시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그쪽의 행사일정에 맞추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월 수를 줄여서 일반 시민들 단체나 아니면 소모임이나 좀 모임이 큰 사람들은 같이 행사 일정, 한참 행사 바쁠 때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중복되는 날짜가 있으면 공정하게 추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 해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144회 (임시회) 때 월명실내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제가 주문했던 사항이 있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우리 자료를 보니까 월명실내수영장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순환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저것이 없고 그래서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돌려서 운영해서 호응도가 좋다면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셔틀버스 운행하는 자료를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셔틀버스 그 코스,

신경용위원

예. 지금 몇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자료검토) 하나는 수영장 매표소에서 출발해서 제일고 정문으로 해가지고 구암 현대아파트, 세풍, 부양 하나로 쭉 해서 예수병원, 시청, 구)시청쪽 승강장으로 해서 명산동으로 돌아 가지고 유원아파트 사거리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한 코스입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부권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한 코스,

신경용위원

예. 한 코스를 그렇게 하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아리랑아파트부터 해가지고 롯데로 해서 돌아오는 코스로,

신경용위원

나운동 코스로 해서,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나운동 코스로 해서,

신경용위원

지금 나운동 코스로 해서도 그렇고 동부권 코스도 그렇고 해서 제한된 장비와 제한된 인력에 수용키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차를 하나 더 증차해서 한 개의 코스를 더 만들어서 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코스에 시범지역을 각각 한 군데씩 선정 해보십시오. 대신 그렇게 코스를 정하기 이전에 우리 월명수영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읍면동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고 우리 체육시설 쪽에서도 홍보해야 되겠고 그렇게 미리 홍보한 다음에 시범지역을 운영해서 그것이 농한기 때 이용률이 상당히 좋고 주민 호응도가 좋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을 한개 권역씩만이라도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홈페이지 얘기를 잠깐 거론 했는데 과장님, 점검하셨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한경봉위원

다 잘 하셨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웃음

한경봉위원

과장님 웃으시니까 저도 웃겠는데 점검 안 하셨군요?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점검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틀린 부분 세 가지만 지적할까 요? 왜 점검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지금 일반현황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업 현황 같은 경우에 현대스포츠센터는 문 닫은 지가 사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6층이 골프연습장으로 바뀌었고 5층이 헬스클럽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수영장이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업 같은 경우도 제가 40몇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39개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그 업무는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한경봉위원

문화체육과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어쨌든 시설관리사업소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것 누구 과이니까 누구 과이니까 하면 책임자 불러야 됩니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관리하시면서 생말공원이나 수송공원 같은 경우는 사진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사진이 쭉 나오다가 그것만 딱 비어 있으니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대관 사용료 부분도 좀 검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뽑아 놓으시고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회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축구장 빌리는데 얼마, 야구장 빌리는데 얼마, 월명실내체육관 빌리는데 얼마, 테니스장 빌리는데 얼마, 그 다음에 족구장 얘기도 했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쭉 점검 하시고, 지금 저희가 중계 방송료를 받고 있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중계방송료 해봤자 3만원, 2만원, 라디오 같은 경우는 1만 5천원, 1만원인데 꼭 이것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경봉위원

조례도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점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점검하시고,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이 어떤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로써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과장님 계실 때 조례부터 시작해서 시설 대관 사용료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좀 어패가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점검하셔서 2011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의회에 올려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철새생태관리과에 있는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철새생태관리과에서 하고 입찰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여기 입찰 아직 안 되었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공개적으로 알려줄 수 없습니까? 그것 알려 주기 곤란한 것입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유찰이 되어서 레스토랑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5대 때부터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소장님, 우리가 철새생태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

많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들과 전국에서 많이 와서 군산시를 알리고 이렇게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볼거리 다음에 무엇입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먹을 거리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거기 먹을 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웃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안 되고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 생태가 “떨어지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열과 성의를 갖고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떨어지는지 앞으로의 계획성은 안 갖고 계십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7차까지 입찰을 했는데 응찰,

정길수위원

여기에서 가격 공개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가격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1차 입찰 예정가격이 1,600만원이었는데 10%씩 다운되니까 7차까지 유찰되어서 50%까지 떨어져서 지금 8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길수위원

본인도 거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할 수 있는 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계장님 아실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리도 영업할만한 사람들을 알선해서 보여주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그러더군요.

정길수위원

우리가 철새생태를 돈만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잘 하는 분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협력해서 해나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것 시켜놓고 누가 입찰 안 받으면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 말뜻 이해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인가 이해는 되는데 우리도 최대한 해보려고 레스토랑 해봤던 군산에서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현장 가서 보여 주고 “우리가 현재 최저가격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 장사 하면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더군요.

정길수위원

그런 쪽에는 저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사람까지 데리고 갔었고, 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정말 우리 군산시를 위하고 철새생태 그쪽을 위한다면, 여기에서 입찰이 되는 사람한테 넘겨줘야지 철생생태관리과에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철새생태과에서 할 얘기가 또 있지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모색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 들여서 사람만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먹거리가 좋음으로써 또 사람이 많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액으로 적어서 맘고생 한 것을 떠나서 그 위치가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과 저희 생각하고 좀 틀리겠지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밑에 휴게소를 한번 보니까 물품을 대주는 사람들이 물품을 안 대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군장대학교 식품위생과에서 운영했는데 고객이 없으니까 지금 떨어진 것이죠.

정길수위원

여기가 일반 시설에 되어 있으면 벌써 유치됐습니다. 그런데 몇시 되면 제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영업하면 수월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한이 10시까지입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10시,

정길수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한참 손님이 와야 할 시점인데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 군산시에서 거기에 먹거리 하나 유치를 못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보면 참 안타깝더군요. 엊그제 가보니까 그림이나 몇점 그려놓고 그랬더군요. 소장님이 양쪽을 다 관할하시는 분이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군산 시민이 가서 먹거리도 형성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9층은 음료수를 마실 수 있고 가족들끼리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고 이번에 새로 지은 1층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제 레스토랑은 안 하십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1층에다가 스낵코너를 만들려고,

정길수위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스낵코너는 거기도 임대를 해줘야죠. 이번에 새로 지은 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1층에 스낵코너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물론 볼거리도 좋지만 먹거리도 반절 이상 차지하는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먹거리가 좋으면 많은 돈 안 들여도 더 “거기 가면 뭐가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구상도 빼놓지 말고 과장님은 입찰 이것밖에 없지만 소장님은 전반적으로 관장하시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국민체육센터 확장 조성이 있는데 올해 토지매입이 완료 됩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올해는 토지매입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완료가 안 됩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수용 쪽으로, 왜냐하면 매입 토지수용을 하게끔,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그쪽 지역이 이씨 종친에서 땅을 내놓아서 했다는데 맞습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씨 종친, 그쪽 부지 자체가 이씨 종친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일부분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11년 예산 보니까 27억원 정도가 시설공사로 잡혀 있습니다. 전부다 해서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입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수용을 해서 완료시킬,

경민

설경민위원

수용해서 내년까지 가능합니까?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설공사까지 전부 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시설공사는 내년도 예산이 8억원 정도 되어 있어서 아마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상대로 하면 추경하고 내년 8억원 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죠?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부채납도 있고 그러니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춘근

장춘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제가 자녀를 데리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세심한 배려가 잘 되어 있는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하셔서 더 발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이미지는 책을 읽는 곳이고 무조건 엄숙하고 조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데 제가 가본 우리 도서관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이 마련되어 있고, 또 아이를 데리고 가면 눈치 먹기 일쑤였던 도서관이 아빠가 아이를 위해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대학생들이 논문이나 혹은 과제를 하기 위해서 오면 실질적으로 컴퓨터 작업할 데가 없는데 컴퓨터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도서관이 참 여성스럽고 세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민원처리 진행되는 요청서를 메일로 받아서 확인하여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꾸 변화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중앙도서관이라는 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때 보다 독서 분위기와 면학 분위기가 잘 잡혀져 있고 또 교양강좌가 실시가 되면서 포럼이나 아카데미의 인원 동원식의 교양강좌가 아닌 정말 실질적인 교양강좌, 인기 교양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을 봐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의 기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적인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교양강좌 부분은 예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주위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주부, 사회인들이 와서 정말 필요하고 책 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도서관이 개소한 지가 2년째 되어 가고 있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시설 이용한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저희가 새만금 드림홀이 170석 있고 교양문화실이 50석 정도 되는 것 하나 있고 세미나실 한 20석 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그렇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용현황을 보니까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올해만 하더라도 이용 날 수가 며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과 한 3회 정도, 그리고 우리시와 관계된 과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시민단체나 시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첫째는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는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립도서관 쪽에서 이용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어쨌든 저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열람실이나 이런 데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반면 말씀드렸던 교양문화실이나 새만금 드림홀 이런 것들은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체육시설관리과 때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니까 이달의 행사 해가지고 달력 모양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예약하고 그런 것들도 똑같은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한번 연구 해보십시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직원들 같은 경우 주차를 어디에 하십니까? 주차장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아마 거기에 하실 것인데 그런 것들도 불편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원들은 출근하시면 거기에 하루 종일 차가 주차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사실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 보다 많이 못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대형 할인마트들 같은 경우, 쉬운 예로 롯데마트만 보더라도 롯데마트 주차장에 직원들 차를 못 놓게 하고 인근의 밖에 놓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송동사무소 있는데 공영주차장 하나 있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주차장이 그 사람들 주차장으로 되는 것이고 또 밖에 차 댈 만한 데는 다 주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거기 주차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위해서 수백명 되는 직원들의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좀 불편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연구해봐야 한다, 어쨌든 이런 시설들은 대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만금 드림홀이나 교양문화실, 세미나실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은 열심히 하셔서 활용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더 연구하셔야 될 것은 임피 채만식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미성동, 미룡동 이쪽이 좀 큰 도서관인데 자료를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책들이 한 1만 5천여 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피 채만식 도서관은 한 1만 7천여 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2배 이상이 더 많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사실 이용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구도 물론 적습니다. 임피가 지금 한 4천명 됩니까? 4천명이 여기 동 지역으로 나오게 되면 아파트 큰 단지의 한 단지 인구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자 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가봤지만 위치적으로 너무 안쪽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를 채만식 도서관 개념이 아닌 요즈음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하는 것이 이용률이 더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위치 같은 경우 사실 전에 좀더 빨리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임피면사무소 신축할 때 그런 공간들 확보해서 했으면 활용률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임피 채만식 도서관 같은 경우 규모는 크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임피가 사용에 비해서 책이 많습니다. 임피는 분관 형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경직되어서 거기 예산은 거기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못 움직여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간 이후로는 임피는 임피에 맞게 색을 넣고 그 예산이 그쪽에서 섰을망정 다른 작은 도서관으로 분배해서 올해부터는 책을 사고 있습니다. 책만 많이 들어가지 사실상 수요가 적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살 때마다 임피에 섰다고 해서 임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임피는 임피대로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도서관 사도 책임을 내가 질테니까, 그래서 올해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여간 작은 도서관, 임피 채만식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용률, 대출 받는 률 같은 것을 따지셔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에는 아무래도 책들도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고 채만식 도서관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인지 연구해서 방법들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 도서관에 가면 대출증이 코팅된 일반종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지금 카드식으로 되어 있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잘 모르십니까?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직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계장님, 도서관 카드 샘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직원들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도서관은 RID파일로 되어서 회원증이 되는데 작은 도서관은 바코드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종이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바코드로 되어 있는 것하고, 또 거기 사진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그때 사진 갖다 주고 만들었는데 지금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진이 필요 없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카드가 더 수월하고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민들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코드 같은 경우는 카드 보다 흔한 말로 없어 보이고 사진 내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통용 됩니까? 도서관 가져가면 다 공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고 작은 도서관마다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계를 다 사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동 가능한 것입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들은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어쨌든 작은 도서관하고 지금 시립도서관에는 책들도 많이 보유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 1회이든 무엇이 됐든 출장도 가고 순회해서 하라는 의견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립도서관이 좀 멀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방법들을 강구할 것인지 더욱더 마련해 주십시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구암, 나포, 미룡, 미성, 월명, 흥남, 임피도 채만식 도서관이 있지만 실제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권역별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접수가 들어와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어린이 중심도서관은 보건소 자리에 들어온다고 하고 또 다른 데 접수가 된,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조촌동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데,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현재 작은 도서관 접수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지금 조촌까지 한다면 7개소인데 제가 와서 운영해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명칭은 좋은데 사용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선정하려면 정부에서 지침이 유휴공공시설,

한경봉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 인구의 2분의 1정도가 나운1동, 수송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나운1,2동이 한 4만 4천명, 3동이 3만 6천명, 수송동이 지금 한 3만 2천명 정도 됩니까? 도서관이 수송동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수송동 지역에서는 일부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운동 지역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보건소에 어린이 중심도서관이 들어가지만 이쪽으로 올라와서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와 협의했는데 지금 KBS방송국 부지 있지 않습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

저희가 189억원인가 186억원 주고 매입했는데 그 자리에 문화원이 들어와 있고 예술회관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하셨지만 그쪽에 협의를 하셔서, 제가 그쪽에다 얘기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하는 것이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추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카드 말씀하셨는데 사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이쪽은 없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카드를 분실했을 때,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은 도서관 가면 얼굴을 대조합니다. 만약에 카드 분실했을 때 그것 가지고 책 빌려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면 자기가 할 때 비밀번호를 따로 넣어야 합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카드만 대면 바코드로 찍어서 바로 바로 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한데 만약에 일괄적으로 카드로 바꾸어서 사진이 없으면 다른 얘기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중하게 검토를 좀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시민문화회관 이용자 실적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365일 중에 사용일수가 유료 126일, 무료 35일 해서 161일을 사용했군요?

평자

고평자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이렇게 사용률이 떨어집니까? 지금 군산의 문화행사, 공연행사 이런 것들은 어쨌든 거의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용일수가 적은 것입니까?

평자

고평자문화회관관리과장

지금 10월까지 실적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것을 받아봤는데 일수로 161건으로 나왔습니다. 전시관 빼고 공연장,

평자

고평자문화회관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10월달까지 실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1년간,

평자

고평자문화회관관리과장

작년 11월, 12월에 신종플루 때문에 공연이 많이 취소되어서, 금년 실적이 많아서 금년 11월, 12월 지나봐야 실적이 정확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작년 11월하고 12월이 올해 10월보다 더 많습니다. 올해 10월 같은 경우는 사용일수가 10일밖에 안 되는데 작년 11월은 11일, 12월은 오히려 17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줄었다고 해서 이것이 몇십건씩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큰 차이 없습니다. 그것은 굳이 말씀하시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 보시기에 365일 중에 161일 이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왜 이렇게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161일을 사용한 것은 공연한 날이고 전날에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연하는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 정도가, 전날 무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61건 중에 그런 것들이 몇 건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반절 정도는 그럴 건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악회 같은 것은 무대준비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연극 같은 것 할 때에는 무대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연극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닌데 소장님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20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용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문화회관이 군산의 문화공연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나 이런 데는 삼성문화회관도 있고 무엇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거의 담당하는데 이용률이 좀 적은데 혹시 그 원인 파악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시설이 있어서 공연을 하니까 적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자

고평자문화회관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공연장은 비는 날 없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 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날에 리허설, 또 공연, 연극 그런 것도 다 하루 셋업을 해야 되고 무대준비와 리허설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공연 일수이고 소장님 말씀대로 셋업이나 리허설 날짜를 따로 빼보면 아마 100일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업이나 리허설을 많이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산예술회관이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평자

고평자문화회관관리과장

2012년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사실 이 하나도 일수가 다 안 차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술회관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죠? 잘 모르십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공연장, 소공연장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크고 작은 공연장이 군산 예술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우리 문화회관 하나, 그리고 KBS 한 400석짜리 공연장 있죠? 거기 공연장, 시립도서관과 WMCA에다 위탁준 청소년수련원 것 뺀다 하더라도 지금 공연장이 4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회관에서 이런 수요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 기획예산과 물어보니까 문화회관은 매각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회관 쪽에서는 주로 이루어지는 공연이 어떤 것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음악회인지 연극인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인지 구분해서 향후에 예술관이 되면 공연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시설별로 역할분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평자

고평자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멀쩡한 시설 놓고 예산낭비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직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문화회관에 쓰는 성향 분류를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무대나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가동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 감사 때에는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하셨다가 요청하면 주십시오. 그냥 말로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감사이니까 “어떻게 했다” 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평자

고평자문화회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시겠죠?

평자

고평자문화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공연 준비하는데 하루를 빼먹고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날 오카리나 앙상블 연주회를 했습니다. 12월 1일날 군산실내악단 창단 연주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2일날 군산관현악단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3일날도 하고 4일날도 하고 매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단지 밀리는 날이 밀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문화회관을 주말에 쓰려고 하면 거의 자리가 없습니다. 평일날에는 좀 남고 연말 연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에는 굉장히 밀리지 않습니까? 9월달부터는 연주회가 많이 밀리는 이런 계절적인 영향, 그 다음에 각 단체들이 매년 자기들 공연할 때 대관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을 “전날에 준비하느라 하루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100번 나가면 200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은 그래도 인터넷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검색도 할 수 있고 무슨 공연을 하는지 몇월 며칟날 예약되어 있는지 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연이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군산관현악단 정기연주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진들도 기재하여 주셔서 “이런 공연을 하는 구나”라는 것이 좀더 시각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자

고평자문화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평자

고평자문화회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철새축제 하시느라고 애쓰셨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조류변화상 용역을 1차는 2008년도 11월달에 13개월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2차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년 3월달부터 13개월에 걸쳐서 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호, 만경강, 새만금 지역 다 함께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상은 큰 변화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새축제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느끼셨겠지만 지금 철새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뭔가 발전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시점 자체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새만금 지역이 크게 변화되리라고는 못 봅니다. 지금 내부개발 계획 자체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이쪽에 큰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하에서 뭔가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철새가 지금 충남권과 우리하고 함께 아우러서 가는데 물론 충남 쪽에 행사는 않지만 오히려 한산 쪽 신송갈대밭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철새탐조를 하기 위해서 충남 쪽에 상당한 시설물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어떤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그런 시설물들을 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남 쪽은 군산시의 철새축제하고는 무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2008년도 용역결과를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용역결과는 보고서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지역하고 교류관계를 말씀하는데 지난번 우리 군산시의회와 서천군의회 차원에서 철새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철새가 10월 말경에 도래하는 개체 수를 보면 많이 올 때 30만 수, 그리고 적게 오면 15만 수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만 학예사나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현재 기온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철새가 그래도 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새만금 개통 이후, 그리고 내부개발 계획 이후에 수면이 1.5m가 내려가고 있다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제2차 용역을 통해서 새만금과 어청도까지, 어청도는 철새들의 중간 지착지입니다. 그래서 어청도까지 아울러서 이번에 제2차 용역을 실시하고 이 연구를 학술보고 자료나 또는 앞으로 생태환경보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경용위원

우리 1차 용역 때 예산 얼마 정도 집행 됐습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1차 때가 2008년도에 4천만원이었습니다.

신경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지금 새만금 내부개발 기해서 현재 수면에서 1.5m 물을 밖으로 빼내야 소위 도면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의 지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마저도 물을 못 빼게 해서 현재는 조금씩 서서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으로 볼 때, 또 국가로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을 볼 때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2차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이 적어도 1.5m 정도 밖으로 빠져 나가야 그 지형이 나타나면서 많은 형태가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해도 크게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차 용역 때도 13개월에 걸쳐서, 물론 용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기간도 좀더 많이 해서 좀 과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년 6개월 정도는 용역을 해야 소위 얘기하는 식생이나 조류, 어류 그런 종류의 것들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조사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내부개발이 시작되면 그것은 두드러지게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히려 내부개발이 되면 철새를 쫓는 그런 형태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3년에서 5년이라는 그 시기를 감히 이야기 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철새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시기 관련해서 축제 시작하기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철새들이 좀 늦게 올 것 같다 그런 사실들을 예측하고 계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번 철새축제 기간 동안 철새가 많이 안 올 것이라는 것 알고 계셨죠?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날짜가 확정되어서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올 여름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조금씩 기온이 상승되어서 철새가 조금씩 덜 오게 되고, 아까 생태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철새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또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철새가 덜 올 것이다, 시기적으로 좀 늦을 것 같다, 그런데 시기를 예측해서 날짜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다는 점, 충분히 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철새축제 끝나고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사항이 첫째는 철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려고 해도 차를 타고 한참 나가야 되고 또 육안상으로 확인하기는 너무 멀리 있어서 철새인지 뭔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잠깐 보이는 시간은 해질녘쯤 한번 나는 모습들만 보인다, 그러니까 세계철새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철새를 못 보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인 문제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시기적인 문제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도래시기에 대한 논란 그리고 도래개체에 대한 논란, 그런데 지금 1회 때부터 7회를 개최하면서 그래도 저 새들은 10월 말경에 이미 도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체 수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했습니다마는 탐조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가창오리가 대부분의 새들이기 때문에 가창오리를 중심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탐조객들이 오면 바로 가창오리의 군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가창오리 군무는 아침 7시경에 먹이 찾아 돌아오고 오후 해질녘, 지금 시각 같으면 5시 30분, 어제 같은 경우는 5시 20분에 비상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탐조객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축제를 한다면 “군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몇 시이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부족했지만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어찌 됐든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측해서 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내년에는 충분히 예측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더불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용역결과 말씀하셨는데 제가 1차 용역 결과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신 자료로에 식생, 조류상, 어류, 저서생물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철새생태관리과에서 철새에 대해서 연중 관리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행사가 축제 아니겠습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2차 용역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에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새가 정확히 어느 정도 올 것인지, 시기적으로 언제 올 것인지 그런 부분이 꼭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2차 용역 자체가 그런 사항이 빠진다면 불필요한 용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막식 할 때에도 갔지만 저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 마지막 날에 아이들과 같이 축제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그 안에 주행사장 부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스 배치나 아니면 내용 같은 경우 어디에 어떤 체험관이 들어가는지 번호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정이 다 되어 있죠?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사전에 하는 것입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획단계부터 체험부스는 어느 위치에, 전시부스는 어느 위치에, 운영본부는 어느 위치인지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떤 어떤 부분들을 미리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넣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정중앙 쪽이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국립과학관 전시관일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 전시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 가운데 장난감을 파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장난감이 많이 놓여 있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지나가는 통로 중간 중간 장난감이 몇 군데 쌓여 있더군요. 그래서 저것이 무엇일까 했고 저희 아이도 어리다보니까 사달라고 조르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조르고, 자세히 가봤더니 장난감 파는 곳이 아니라 삼성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카드 신청을 받더군요. 젊은 사람들 몇 명이 안에 들어가 있고 판촉사원 같은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여기에서 장난감을 판다는 것 자체가 철새 관계된 장난감을 파는 곳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장난감을 수북이 쌓아놓고 아이들은 조르고, 그런데 그 판매원이 직원들에게 타이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 손님들이 처음 왔을 때 “카드를 신청합니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말고 “장난감 보고 가세요.”라고 먼저 얘기하라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더군요.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그 부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매표소 입구 쪽에도 한 3명 정도 배치 되어서 카드를 얘기하고 있었고 또 앞에 나와 호객행위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날인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장 성황리였었는데 그 행사장중앙에 삼성카드사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지금 군산철새축제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탐조객들을 위해서 처음에 ATM기를 설치 했습니다. 처음 국민은행 것 절충해서 ATM기를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에 보니까 ATM기 자동차 앞에 어느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매장소가 아니니까 나가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말씀 드리고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KB국민은행을 요청한 것은 탐조객들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요청 했지 여러분들의 카드신청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장소가 아니라고 둘째날 오전에 철거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삼성카드 부분을 인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는 여기를 매년 갑니다. 이 부스가 작년에는 위치만 변경했지 행사장 초입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또 삼성카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보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군요. 작년에는 짜증만 났었는데 올해는 왜 이러나 싶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시와 연중으로 무슨 계약을 맺어서 철새축제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지, 그렇습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어찌 됐었든 부스 체험관 체험시설이 다채로웠습니다. 물론 타 지역의 큰 행사들에 비하면 그렇게 다채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운데에 삼성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지나가기만 해도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 다른 부스들과는 전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 할 정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 못하셨다는 것은 행사관리나, 그리고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다는 말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둘째날,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행사장에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가량 있었는데 3시간 가량 지속 되었습니다.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둘째날 저희들은 KB국민은행에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카드모집이나 또 이런 사은품을 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하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사실은,

경민

설경민위원

세계철새축제입니다. “세계”란 자가 붙었고 군산의 대표 축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몇개 되지 않는 체험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곳인데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고 아이들은 울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쓰고 돌아서는 부모들 하는 말이 다 그렇습니다.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들이 우니까 장난감 사주고 카드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열심히 시정해서 다음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인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를 한번만 내려가 보셨다면 그것을 인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 철새축제에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 작년에도 들어오고, 그 전에는 제가 관심있게 못 봤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안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들이 분명히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체험시설이라도, 물론 비교할 바는 안 되겠지만 제가 전라북도권 내에서 가보면 그래도 지평선 축제가 체험시설 중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더군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꼭 지평선 축제와 관련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찾으면 체험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주시고 기획 단계부터 의회와 상의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충남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신경용위원

의회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충남 쪽에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우리는 철새축제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철새를 이쪽으로 끌어 모으려고 하는데 충남 쪽에서는 반대로 여러 군데에 시설들을 무질서하게 해놓고 그것들을 본답시고 철새를 쫓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라, 충남 쪽하고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장님! 우리 철새축제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개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경용위원

저도 축제장에 가서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철새 행사장 앞쪽으로 6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그 6차선 도로 때문에도 행사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수변공원과 연결되어서 투어가 되어야 하는데 행사장만 돌아서 나오니까, 물론 차를 타고 들어가서 걸어서 수변공원 쪽으로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어린 아이들이 한 50% 이상 주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 폭이 넓으니까 거기를 지나려면 상당한 위험요인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새축제장과 수변공원 간에 아치형태의 육교를 놓는다든가 향후에는 철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하로 한 2차선 정도 뚫어서 어쨌든 철새장과 수변공원이 위험요인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시설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그래도 공간확보도 되고 가족끼리 나와서 수변공원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로는 너무 힘들고 육교는 우리도 한번 검토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수변공원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이 되면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이쪽 돌고 나서 끝에 모정 있는 데에서 육교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것도 명품화 해서 할 수 있겠죠. 군산시의 대표 축제이니까 어떤 상징물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도록 권유합니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진작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신경용 위원님 발언에 참고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탐조회랑이라고 있죠?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김경구위원

울타리 쳐놓았던데 거기는 왜 이렇게 막아놓았습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람들이 오면 새가 자꾸 멀리 도망갑니다. 그것을 막아놓아야 사람이 있는 것이 안 보여서 새들이 가깝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놓은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죠?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부터 했었던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식 차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본 위원이 우포 늪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 약 4m 정도의 인도를 한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m, 10m 안에 철새들이 전부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5m, 3m 안에 아이들도 쳐다보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에 있는 철새는 못 보게 막아놓아야 가까이 오고 왜 거기에 있는 철새는 5m, 10m에 있어도 새들과 같이 서로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우리 군산의 철새조망대를 놓고 세계철새축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인간과 아주 가까이 접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탐조회랑이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설이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됩니다. 우리 신경용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변 가에는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철새와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포 늪도 가보고 주남저수지도 가봤습니다.

김경구위원

가봤는데 그렇게 안 하던가요?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여기처럼 철새들이 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마리, 두세 마리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닙니다. 거기 가면 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떼로 있어서 막아놓고 떼로 없으면 이렇게 터놓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거기에 가보셔서 우리가 좀더 철새와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구상 한번 해보십시오.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입니다. 보충발언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 말씀에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철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멀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를 가보면 호수에 고니가 놀고 있고 청둥오리가 바깥 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니가 물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손을 내밀면 사람 있는 데로 따라와서 손을 뭅니다. 그리고 청둥오리가 물가 위로 나와서 쭉 떼를 지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도 안 도망갑니다. 발로 건드니까 물로 천천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철새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놀라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람과 접근이 되고 여기는 철새가 가까이 오면 무엇을 당기고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주기 때문에 철새가 사람과 멀어진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철새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철새가 우리 인간과 접해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하여 주셨는데 지적사항을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용역사가 한 군데만 계속 했었죠?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이번에는 KBS미디어에서 했고요,

김우민위원장

이번도 똑같은 업체가 했는데 반반 섞여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KBS미디어 했고 협찬으로 이벤트 갤러리 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계약을 몇 월달에 하죠?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6월에 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번에 과장님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새롭게 바꾸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김장원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께서는 선서문 낭독 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0년 11월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2010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김우민위원장

새만금지원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지적 사항을 결과보고서(안)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부록 참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요청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부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11 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9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