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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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두식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두식입니다.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이 기업유치를 횡성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 시행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업이 선호하는 기업입지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교통접근성, 안정성 용수, 전력, 통신 인프라, 토지확보의 용이성이 강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기업인프라를 집중 홍보하고 대규모 고용효과의 우량기업, 친환경 녹색기업, 동종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기업경영의 시너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성장의 촉매로 작용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잡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 확충, 행정지원 강화, 친기업 정서 및 문화 확산, 관내 경영기업의 이탈 방지, 안정적 인력 수급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시 간담회를 통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기업의 물색과 루트 접촉에 민간 참여 확대와 쾌적한 정주여건과 매력을 적극 세일하고 출향 기업인 등 유치 서포터스 활용의 극대화, 광역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성공적인 기업유치 전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기존의 향토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과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기존 향토기업에 대하여 지방고용보조금 지원과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취업알선 상담창구를 7월1일자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6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최규만, 김인덕 위원님이 자료신청하신 우천, 둔내 농공단지 향후계획과 우천 제2농공단지 추진상황, 기업유치 계획 등이 있습니다. 361페이지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한 기업이전 보조금 및 기업이전 실적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348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348페이지입니다. 공근농공단지입주업체 중 서울F&B공장시설 현황입니다. 건축현황은 대지위치가 공근면 초원리 662-1번지입니다. 부지는 10,528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5,983.71제곱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공장이 3,201.92제곱미터, 부대시설 2,781.79제곱미터입니다. 최초건축은 2008년 11월 27일 준공되었으며, 공장이 2,725.22제곱미터, 부대시설 1,264.79제곱미터이고 1차 증축은 금년도 3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공장이 476.7제곱미터, 부대시설이 1,435.16제곱미터, 2차 증축은 금년 7월 23일 준공되었으며, 부대시설 81.84제곱미터입니다. 이중에서 부대시설은 주로 냉장창고와 자재창고, 사원식당, 사무실 등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별도 요구하신 건축물 대장 평면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공사가 총 얼마 들었죠? 공근.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공근농공단지는 완공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 현황파악은… 전체 사업비는 220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방채는 32억을 발행했고요? 지방채 발행하고 지금 몇% 공장을 계약을 했거나 설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나 됩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공근농공단지가 전체 35필지에 22만6천평방미터가 분양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양이 29필지가 되었고 미분양이 6필지에 4만3천제곱미터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분양하고 대금은 어떻게 받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겠네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분양한 필지에 대해서는 대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얼마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분석을 제가 못했는데…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횡성군이 지방채 발행한 것이 공교롭게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가 약 지방채 중 60-70%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래기가 돌아오는 것이 2011년서부터 상환도래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분양대금 들어온 것을.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서울F&B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F&B가 처음 계약 당시에 폐기물이 몇% 나온다고 계약을 했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폐기물 계획이 20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40톤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건축현황에 보면 최초 건축현황하고 1차건축, 2차건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하고 지금 증축이 그렇게 폐기물 나오는 양에 비해서 증축량은 폐기물 양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렇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왜 20톤에 폐기물이 나온다라고 계약을 할때 당시하고 지금 증축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폐기물이 증액되었다라고 보더라도 지금 200-300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을 굳이 탓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엎질러졌다 하면은 그것을 얼마나 주워 담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주워 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의 몫이고 집행부의 몫이고 우리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초에 어떻게 되었던 그것이 더 중요하기 보다는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200-300톤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있고 어떤 분들 얘기는 측정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양 플러스, 농도 플러스 해서 이게 측정이 불가능 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농도가 적은 양이 내려오고 어떤 날은 양이 적어도 농도가 높은 그런 폐수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게 농도가 약할 때는 물을 많이 탔을 때는 농도가 약하면서 양이 많아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시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공근농공단지가 사실 IT밸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업종만 들어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서 폐수처리시설이 당초에는 700톤 규모로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청에서 350톤 규모로 1차 처리시설 허가가 나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규모가 350톤 처리시설인데 362페이지에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현황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350톤 규모로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F&B가 들어옴으로써 폐수량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350톤 규모가지고 처리를 못해서 금년 4월달에 증설계획을 세워 환경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일부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2년까지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362페이지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도 함께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래가지고 공근 폐수처리시설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2009년 작년 1월부터 영동환경에 위탁용역을 실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F&B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용량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난 9월달에 폭기조 설치를 했습니다. 폭기조 설치는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서울F&B에서 1억5,500만원, 저희 군비로 1억3,500만원해서 2억9천만원을 들여서 폭기조를 설치해서 폐수수질은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으나 우유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저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폐수처리시설 옆에 방음벽 설치를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1월달부터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EM을 3회에 1,100리터를 갖다가 사용해서 악취를 저감시켜 왔고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금년에 실시설계원가용역을 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국비가 11억7,200만원이 확보되고 군비 5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16억5,700만원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시작을 하고 2012년까지 증설공사를 완료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폭기조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350톤이란 말씀이시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200톤에서 300톤의 폐수가 서울F&B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설사 300톤이 내려오더라도 다른데서 그렇게 폐수발생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50톤을 기준으로 하는 폭기조 설치를 했는데 지금 처리가 안 되잖아요. 안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업체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용역업체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F&B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농도가 짙게 내려오고 또 어떤 때는 물량이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350톤 규모이지만 실지 350톤 처리를 못한다고 해요. 3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가끔 한꺼번에 많이 내려올 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오버하는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공근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몇 번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사진 몇장을 찍었는데 서울F&B에서 내려오는 폐수 색깔이 여러 색깔이더라구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10장정도 찍었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환경에 제일 1차적으로 피해는 누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해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주민들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행정기관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 또 폐수처리를 하는 회사에 원망을 많이 합니다. 폐수처리를 하는 회사에 약품을 어떤 예산을 적게 주었는지 많게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약품을 너무 안 쓰고 횡성군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오면 냄새가 덜 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많이 원망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집행부를 많이 원망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사는 회사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진짜 성의를 다해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약품을 많이 쓰면 예산 외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이고 자기네 괜히 주민한테, 행정부한테 몰매를 맞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렇고, 본 위원은 원인은 서울F&B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F&B에서 계약 당시에도 20톤의 폐수를 방류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횡성군에서 너무 소홀히 기업유치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그런 폐수문제는 심혈을 안기울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진짜 1차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상 어떤 것을 금방 해 드리지 못하잖아요. 1-2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을 위해서 무언가 말이라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을 몇 번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렵지만 그때까지만 참아달라는 부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폭기조 설치공사도 부담을 했지만 서울F&B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서울F&B에서 1차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바로 밑에 있던 시넷이라는 회사가 분양계획을 했는데 사실 착공을 안했었는데 이번 달에 건축허가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는 안 되고 그 옆에 부지에서 한 200미터 떨어진 부지에 화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사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도업체 부지를 환수를 해서 서울F&B에 다시 매각을 해서 그 부지에다가 1차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 거기서 1차 처리시설을 하고 폐수처리장으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내역 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계약당시에 문제가 있었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일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주기를, 또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또 본 위원은 집행부나 환경업체의 탓 보다는 사실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울F&B에 대해서 하나도 원망을 안 하거든요. 도리어 그쪽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는 서울F&B이고 서울F&B가 뭔가 냄새도 나지만 불순한 냄새도 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증축과정이나 제가 설계도면을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F&B가 어떤 건축할 당시하고 그런 건축을 또 불법용도변경해서 쓰고 있지 않나, 그래서 20톤의 폐수가 100톤이 되고 100톤의 폐수가 300톤이… 우리가 측정하지 못할 정도의 폐수가 내려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건축물대장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회사하고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용도는 용도대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최초건축물하고 증축면을 다 따지고 계산해도 이렇게 20톤의 폐수가 200톤, 300톤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서울F&B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 우선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풀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주민들 민원뿐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가서 봐도 실제적으로 냄새가 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그런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폐수처리를 하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35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 증설계획이 350톤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하면 지금 용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냄새를 잡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먼저 폭기조 공사한 업체가 정토환경에서 했는데 그 업체대표자들하고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자기네는 냄새 같은 것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참여를 하면 냄새까지 완벽하게 잡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위탁관리도 저희가 아직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다음번 회기나 이때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이러한 회사에 재위탁 수의계약 쪽으로 위탁관리를 주어서 관리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될 수 있다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된다 라고, 그렇게 된다 라는 확신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악취가 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원인은 기업유치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폐수처리가 많이 방류되는 식품업체를 IT산업에다가 유치함으로써 발생이 된 것이 맞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원인은 그렇다고 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20톤을 목표로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20톤 외에 과대 방류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F&B에서 자체 시설을 준비한다고 했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설계는 다 되어있고 부지만 확보가 되면 착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진이라는 부도난 회사를 다시 저희군으로 환수를 해가지고 다시 분양을 해야 되는 절차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부지확보를 해서 1차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IT밸리에 이와 똑같은 식품산업이나 오폐수를 많이 방류할 수 있는 기업이 입주신청을 하면 또 받아주실 계획입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이런 식품 문제되는 기업은 안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앞으로 우천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선별하셔가지고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보면 처음에 350톤 분량의 시설을 한 이후에 또 주민들한테 악취가 난다고 해서 폭기조 설치공사를 해서 또 안 되니까 지금 방음벽을 하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일종의 소음도 들리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소음만 되는 거지..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냄새도 일단 바람에 의해서 차단이 되니까 그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2011년서부터 2012년까지 36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중, 3중으로 계속 군비가 투자되는 누를 범했습니다. 만약에 서울F&B가 2011년 상반기에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1차 처리시설을 하면 2011년, 2012년 362억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이 예산은 어차피 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다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다만 1차 처리시설을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내려오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1차 시설을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362억은 다 투자를 해야 된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어차피 거기가 1차 처리시설을 해도 그 양이 폐수처리장으로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350톤 이 용량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첫 번째 급선무는 서울F&B에 정화시설을 한 다음에 2011년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F&B 현장방문을 우리가 12월 2일날 현장방문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한창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서울F&B의 부지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1차 처리시설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상당한 노고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너무 치중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업유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쪽의 신청자들보다는 여건이 어려운 그러한 업체들이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자 입주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가 들어 와서 운영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또 언제 갔는지 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문을 닫고 떠나가는 현황을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횡성군에 미치는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훼손되는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자연환경까지도 해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이렇게 또 지역주민과 기업과의 갈등 속에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도 향후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을 꼭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천 제1농공단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서 보면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빈 부지가 있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우천농공단지가 지금 27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빈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업체가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로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부여받고 와서 기업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가게 되면은 그 업체가 운영되었던 장소는 정말로 보기 싫고 흉물로 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업체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은 대부분 경매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기업체가 인수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거의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향후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내에 그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날까 두려움이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토환경이라는 업체가 폭기조 설치를 했고 폭기조설치를 하면서 냄새까지 제거를 할 수 있다고 아마 업체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업체가 여기에 위탁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주민들도 이 폭기조 설치공사 할 때 계속 입회를 하고 그 분들의 말씀도 듣고 또 저희도 정토환경 관계자들 하고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네가 이거를 맡으면은 냄새까지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업체에다가 맡겨볼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은 몇년 주게 되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1년간씩.

인덕

김인덕위원

1년 재계약 이런 식으로 합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폐수를 처리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냄새까지 이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참 저희들이 신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의 업체보다는 이 정토환경이나 타 업체가 낫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나은 업체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부지를 서울F&B에서 마련만 하면 바로 설계대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냄세 제거를 하든 뭐를 하든 위탁업체가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 투자되는 부분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잘 거쳐서 주민과 업체들간에 또 거기 기 들어와서 운영 중인 업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소상공인협의회 운영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소상공인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소상공인협의회 구성은 2007년 6월29일 구성이 되었고 대상은 광업, 제조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자와 이외 업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횡성군지부 등 34개 단체에 1,885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는 정례회와 소상공인센터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소상공인협의회 체육대회와 우수소상공인지역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융자금지원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27개 업소에 대한 융자금지원알선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소상공인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성공창업 패키지교육지원과 SSM입점대응책 관련 긴급회의를 2번 개최하였고 소상공인협의회 및 요식업지부 한마음체육대회를 지난 11월22일날 개최하였고 12월2일날은 소상공인협의회 선진지견학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협의회간담회와 소상공인CEO육성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상반기.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CEO육성을 위한 선진지견학과 지원센터초청설명회, 소상공인친선체육대회 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소상공인협의회에 관심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소상공인회를 지금 공개행사는 두 번째 했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2009년도에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고 금년에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소상공인협의회에 지금 상공인들이 어느 정도를 인식하고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소상공인협의회가 있다고, 또 우리가 소상공협의회에 들어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별로 지부장이라든지 책임자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책임을 맡은 분들도 어떤 단체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는 단체는 불과 몇 개 단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소상공인협의회가 지금 협의회라고 칭하고 있으나 많은 업종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회장님이 인식을 하고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상공인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전서부터 끝나고서도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각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시장조합법인이 있죠? 그리고 시장 외에 다른 데는 시장조합에 들어있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함께 소상공인협의회 회원이라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재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빠진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야별로 그러니까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어떤 단체에 속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횡성시장조합법인에 있는 상인대표가 130-140여 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도로변에 뺑 돌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상가만 이 상가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로타리 쪽에 있는 상가 외에도 법인 옆으로 있는 상가가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 횡성시장 일방통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보편적으로 그것을 찬성하는 편이었고요, 외각지역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반대하고 있는 법인에 있는 분도 약 40%를 반대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로변으로 있는 상가는 거의 반대를 하고 시장 안에 있는 상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으로 옛날에 신한은행까지 농협 있는 곳, 그렇게 상가조사를 했는데 150여 상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00여 상가가 반대를 하고 100여 상가 이하가 찬성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런 결과를 보더라도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시장 쪽은 전통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구역 외의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 준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단체구성 및 법인화 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를,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소상공인협의회라면 대상자가 소규모사업자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할 부분은 융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별로 융자금 기준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있는 거죠? 초과해서는 안 될 금액이 있는 건지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기준초과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27개 업소에 보면 6억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있는데 나눠보면 한 2천만원 이상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는 건지…?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상한선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건데요, 지원조건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한도에서 신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보통 영세소규모업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500만원 지원받는 소상공인도 보아왔고 또 그 이상 2천만원-5천만원의 고액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도 접해봤습니다. 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서류, 모든 것들이 영세 소규모업자들이 감당하기에는 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간편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마련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울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또 소상공인들이 융자금을 받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구비서류를 간솨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2차보전을 2%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내년도 운영계획을 살펴보면은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융자지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맞춤형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간담회 같은 경우는 연 몇 회 정도 집행이 되시는지…?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연 1회씩 봄 3월경에 실시를 해 왔는데 이게 사실 소상공인 본인들 자체도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참여토록 홍보하고 종용을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살펴보면 제가 조금 빠트렸는데 융자부분에 있어가지고 6억이라는 금액이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 정도 지원만 횡성군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노력을 더 기하면 더 가져올 수 있는 지원금이…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조건만 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이상의 금액을 횡성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증지원현황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알아보니까 저희 관내에 금년 10월까지 526개 업체에서 74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홍보도 미흡한 상황이고 또 몇 몇 특정 개인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융자지원책이 지금까지 정책이 되어 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개인이라든가 중복되지 않게 충분한 홍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소규모업자들이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내년도 운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2일날 소상공인협의회하고 요식업지부한마음체육대회를 가졌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보면 소상공인친선체육대회가 내년 10월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올 11월22일날 하던 방법대로 하는 간가요? 아니면 소상공인협의회만 별도로 따로 하는 건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소상공인협의회 단체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상공인협의회 중에 음식업지부회원들이 가장 많고 그래서 이런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도 음식업지부회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주관을 음식업지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음식업지부도 참여를 하지만 소상공인협의회라는 틀에서 해볼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참여부분은 똑같이 하되 주관을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주체하는 걸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2008년 6월8일, 그 후에도 소상공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가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하고 추진해 가는 행사에 비해서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아마 음식업지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소상공인협의회가 주관을 하다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또 행사가 하지 아니한 만 못한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음식업지부가 참여를 안 하면 사실 소상공인체육대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로 보면. 그래서 물론 소상공인협의회에서 많이 참여토록 하고 어차피 음식업지부도 소상공인협의회회원이니까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EO육성을 위한 선진지건학이 있는데요, 선진지를 주로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는 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주로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 저희 전통시장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 당시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해서 버스 내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려고 금년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선진지를 잘 선택을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하루 놀러 갔다 오는 형이 되지 않고 정말 선진지견학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6억3,100만원에 대한 27개 업소에 지원된 융자금내역을 소상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와 함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협의회는 6억3,100만원 이 융자금 외에 보조형식의 지원은 없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업체별로 보조해 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전통시장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개인별로는 업종변경하는 업체가 일부 있고 그리고 시설지원이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협회가 존재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회 자체가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협회운영을 행사위주로의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소상공인협의회가 3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다양해 가지고요, 사실 어떤 지원을 한다면 개인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받아 보면은 다양한 사업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별 사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융자제도가 있으니까 이쪽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직장을 다니는 최저근로자 임금수준도 안 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대부분이 영세하다고 보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직장을 다니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줄 아는데 그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저소득상가를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융자 쪽으로 홍보를 해서 융자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군수님 공약사항이 융자금에 대한 2차보전을 지금 2%해주는 계획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6억3천을 27농가에 적은 규모로 지원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을 많이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홍보를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6억3,100만원 융자를 받으신 소상공인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협의회가 명분에 지나지 않고 행사실적을 하는 소상공인협의회보다는 융자성과 직접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두식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351쪽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시장현황을 보고 드리면 횡성읍 읍상리 277-3번지 일원에 1980년3월2일날 개설이 되었습니다. 매장면적은 2,880제곱미터이고 점포 수는 131개소에 종사자수가 22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횡성시장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금년도까지 8억651만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래시장방풍출입문설치공사와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재래시장업종변경사업, 시장비상소화장치함설치 및 정비, 재래시장러브투어사업, 특성화시장 대표상품개발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3억875만3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323쪽의 2009년도에는 전체 15개 사업에 1억9,197만1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354쪽에 금년도에는 전체 12개 사업에 3억579만4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기타 특수시책으로 저희 횡성군청 직원 공직자가 전통시장 1일체험행사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격월로 1일 장날 참여를 했는데 연6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횡성시장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였고 KBS 6시 내고향 특별방영이 10월28일날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우수시장박랍회 마케팅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러브투어사업 지속추진하고 시장현대화사업에 옥상방수도장공사와 공동가스시설설치사업을 하고 시장상품권 구매협조 및 공무원복지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전통시장 이벤트행사와 박람회 등 참가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결해서 성공패키지교육을 추진하고 민속장에 대한 신토불이 구간에 대해서는 장세를 면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물가안정참여업소 옥외가격표시판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주 질문자이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유난히 제 자료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관심부분이고 또 저의 관심부분이기보다는 주위님들의 관심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횡성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2010년도 해서 한 8억 정도 지원을 했네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횡성재래시장에 투입되어온 자금이 한 30-40억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그 이전에 투자된 게 많습니다. 횡성재래시장현대화사업부터 자부담포함 25억 들어가 있고 3년에 8억 해서 약3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시설현대화 부분에서는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소득과 연계한 부분, 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투여돼서 결과물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본 위원이 기대효과가 적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쪽의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소득면에서 이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상인 본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위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특별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의 어떤 이상이 정책으로 결정되고 예산이 투입돼서 정말로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발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위원이 횡성시장에 대한 대안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이런 부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뭔가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물론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문화나 예술, 체육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세태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삶의 질의 조금 나아지다 보면은 문화, 예술, 체육의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횡성재래시장 활성화에 예술이나 문화를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횡성재래시장 인근에 있으면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저의 고민이 다 옳은 고민도 아니고 또 제 의견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돈과 사람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은 존재하지만은 이용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돈이 있고 그 돈이 있으면 시장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횡성시장에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역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는 횡성시장의 예술이나 문화로 다가가야 한다는 제시를 하는데 횡성시장에 인도블록이 깔린 지역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횡성새마을금고 앞, 한 군데는 다래한의원인가 지금 비와이씨 있는 자리,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조금 인도블록을 새로 이쁘게 깔고 뒤에다가 낮게 설치물을 하고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여성회관이나 학교나 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섹스폰 연주도 하는 분들이 있고 기타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 공간에 어느 한곳이라도 문화.예술 쪽으로 공연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오지 않을까… 제가 횡성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상가주민한테 얘기했더니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 이런 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차가 다니지 못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공했다고 단편적으로 얘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거기까지 기대할 수 없다. 처음부터 우선 상업을 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나와서 구경을 하고, 또 자녀들이 공연을 한다면 자녀들의 부모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친구들이 구경을 해서 하나, 둘, 셋, 넷이 모이리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시장이 활성화 되는 그런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게끔 하는 시책으로 그런 문화.예술공연을 시장 부근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글쎄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원주 같으면은 사실 차 없는 거리조성해서 공연도 하고 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물론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책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액이 약2천-3천만원 됩니다. 기본 공연을 할 수 있는 설치비용이 한 1천만원 들고 1년에 공연을 하는 분들의 식사값이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30만원 준다면, 제 계획은 매일 하자는 계획이 아닙니다. 1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요일제를 통해서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1년 내내 하면은 아마 할 수 있는 단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게 시작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면 또 매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작은 거 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향후 전통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매스컴에서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이런 SSM이 못 들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횡성에서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액이 다른 해보다 적은데 이유가 뭐죠? 3억 정도씩 지원이 되다가 2009년도에는 1억9천 정도 사업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아마 시설현대화 쪽에 사업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비를 잘 지원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래시장 러브투어에 버스를 동원해서 사업을 한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서울이나 대도시 주민들을 동원해서 저희 횡성시장을 하나의 테마코스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여기 와서 저희 재래시장 관광을 하고 주변에 풍수원성당이라든지 병지방계곡, 이런 몇군데 테마코스로 해서 거쳐 가는 그리고 저희 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거쳐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한 내역이 있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선진지견학 할 때에 주로 이런 시장 쪽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주,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횡성군에서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어떤 적극적인 홍보라던가 관광상품화 개발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관광상품화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정선은 가 보셨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를, 레일 바이크를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까지 구축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있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쪽 정선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보면서 횡성하고 좀더 접목시킬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사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위주로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전통시장,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도 되겠지만 시장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한번 추진을 하면 소득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좀 도와달라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상인회나 이런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없고 저희도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진 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유현 쪽에 사업하고 한우문화촌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에 하나의 선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횡성에 횡성호라든가 횡성호를 이용한 관광상품개발이라든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살려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조금 전에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화를 발판으로 한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횡성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현재 쿠폰발급제를 운영하고 있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쿠폰은 안하고 있고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쿠폰도 했는데 쿠폰은 물건 살적에 상가에서 주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효과가 괜찮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쿠폰에 대해서는 실적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장상품권은 저희 공무원은 물론이고 각 기관단체가 협조를 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는 3천만원의 실적이 있고, 2009년도에는 3,600만원, 2010년도에는 3,3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게별로 포인트카드 있죠? 포인트 카드제로 하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많고 가게도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시장 상인회에 보면 대개가 연로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고 젊은 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제나 이런 쿠폰제 이런 것이 운영이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인트제를 하는 상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운영이 가능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협의를 잘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인들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위생면이나 품질, 서비스도 잘 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상인들이 열심히 한다면 손님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 상인들이 참여해서 할인판매하고 경품이벤트 그런 행사를 겸해서 하면 원주로 가는 손님들이나 대형마트로 가는 손님들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시장 상인회하고 어떤 계획이나 회의 때 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상인들 스스로 참여하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식개혁 차원의 교육을 내년도에도 상.하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카드가맹업소는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재래시장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공연을 계획해 가지고 사람모으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안신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포인트카드제 운영과 할인판매, 경품행사를 많이 늘려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가맹점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카드가맹점도 좀 더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356페이지 사회적기업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강원도에 총 26개 기업이 있는데 저희군이 4개 기업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햇살나눔이 2008년 7월 10일날 인증을 받고, 열린재가서비스와 늘푸른환경, 청정에너텍이 2008년 10월 23일날 인증을 받아서 4개의 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은 아름다운노인요양원이 2010년 9월 1일날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천 포동리는 산골나루 제철꾸러미 사업이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 지원사업에 햇살나눔과 열린재가서비스, 청정에너텍이 2009년부터 금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3년간 지원을 하게 되는데 내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도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는 아름다운노인요양원에 금년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2,8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한 후에 다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린재가서비스센터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시제품개발에 4천만원, 늘푸른환경이 홍보및메뉴얼개발에 3천만원, 청정에너텍이 산업개발을 위한 자립기반 확충사업에 4천만원 금년도 사업이 결정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공모에 의한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햇살나눔과 열린재가, 늘푸른환경, 청정에너텍이 2009년도부터 시설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4개소에 1억5,548만7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군비지원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청정에너텍이 금년도에 소형가전제품 파쇄기 1대에 2,501만6천원이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에서 대부분 국비 지원이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군비지원은 1건밖에 없네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건의되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청정에너텍이 저희 청정환경사업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재활용품 연계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국비지원은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인건비 지원은 3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356페이지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2009년도 지원액하고 2010년도 지원액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죠? 2009년도에는 1억3,500만원이고, 2010년에는 2억2,400만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2009년도에는 7월부터 신청이 되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 준 실적이고요, 2010년은 1월부터 1년간 지원해 준 실적이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원액은 일정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0명이 지원금액이 2억2,4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자료로만 보면 1년에 750만원 정도 한 명당 돌아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여기서 일하시는 관리자, 종사자까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창수

한창수위원

청정에어텍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보통 종사자들이 70-8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평균이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적게 받는 분이 85만원 정도 받고 많이 받는 분이 1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논하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원비 대비해서 자력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70% 이상은 지원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이게 처음 인증 받고 3년간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서 그동안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나가면 아무래도 수익을 3년 동안에 많이 내서 그 다음에는 자력으로 인건비 충당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과장님이 먼저 가시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금이 내년으로 끝나는데 지원금이 끝났을 적에 지금 85만원 정도면 최소 생활비 아니겠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원비가 끝나면 큰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운영이 수익이 제대로 안 나면 인원에서 감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외형상 보면 지원도 많고 그래서 85만원이면 급여가 그렇게 작은 것 같지 않은데 평균 100만원 정도 되어서 1년이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적은 돈이지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내후년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후년에 대비를 해서 지금 무엇인가 자구책을 내놔야 되는데 내년, 후년 되어서 어떤 자구책 없이 이분들을 어떻게 청정에어텍에 30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래서 357페이지에 각종 사회개발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어서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비 쪽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회사에서 자립하도록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금이 끝났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 없으십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각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온 사업 말고도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구상하고 이래서 소득창출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새로운 사업을 할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줘가지고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여기 몇 번 가 봤는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요. 냄새도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1년 후에 지원금이 미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좋은 정책개발을 해서 군비를 어떤 방법으로 투여를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군비 투여하는 방법서부터 여러가지로 정책을 세우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358페이지입니다. 우천.둔내산업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우천 제2농공단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우천 일반산업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천산업단지는 우천면 상하가리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05억원이 소요되고 조성면적은 75만8,8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4월달에 타당성분석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월달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해서 5월달에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11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금년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달 착공을 해서 2013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둔내일반산업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둔내면 현천리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사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6월달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2006년 12월달에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강원개발공사하고 조성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11월달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을 해서 2009년 5월달에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달에 실시계획승인 연장이 내년 5월 14일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시행사인 강원개발공사에서 경영악화로 알펜시아 중복투자 등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재원조달 능력이 미흡하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금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우천산업단지와 유치업종을 차별화하고 그 다음에 추진시기를 조정해서 특화하는 방안을 개발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천 제2농공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우천면 법주리, 우항, 백달 일원에 33만550평방미터 면적으로 329억6,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5월달에 신규 농공단지가 확정이 되었고 2008년 1월달에 목재건축관련 업체가 집단 이전하도록 MOU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달에 우드테크노타운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금년도 4월달에 강원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5일날 분양공고를 했고 내년 5월달에 준공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 추진을 하면서 곁들여 추진되는 진.출입로 토지보상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2필지에 17만406평방미터에 19억5,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15필지 13억2,900만원이 보상협의가 되고 미보상이 7필지 3,422평방미터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초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보상된 7필지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를 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수용절차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주리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수로관 설치사업은 규모가 배수로가 400미터, 용수로 300미터인데 지금 설계 나온 금액이 4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내역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이 민원은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2농공단지 기업유치 추진계획은 한국목조건축협회 회원사들에 의해서 농공단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목조건축협의회에서 지금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게 미분양 되었을 때는 투자의향서에 제출된 기업 우선으로 분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에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추진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기반시설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특별히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의향서 이런 것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으려 해도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조성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사실 들어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투자의향서 받아놓은 부분이 저희가 파악된 것이 우천산업단지에 60%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서 우천 일반산업단지의 업종별 배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쪽에 의료정밀광학기기 시계제조업에 대한 비율이 3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류 제조업이 33%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둔내 일반산업단지하고 유치업종을 차별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둔내산업단지는 제약회사 쪽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의료.정밀 이런 쪽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 드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천 일반산업단지는 시계정밀광학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식음료, 이런 쪽 위주로 검토하고 있고요, 둔내 쪽은 의료, 제약회사 이런 특화단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의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둔내산업단지는 우천 산업단지를 준공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시차를 두고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우천 일반산업단지 내에 음식류 제조업이 33%라는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도 공근 IT밸리에 서울F&B 오폐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식류 제조업이 이런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 오폐수처리계획도 따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음식류 제조업이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하고 오폐수처리계획도하고 어느 정도 상응이 되는지 규모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되었고요, 아직 설계도 오폐수처리시설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전문가에게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천 제2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설계나 추진사항 검토를 위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기술파트 공무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정밀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시행착오가 없도록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제2농공단지를 아마 경험을 해 보셔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쪽에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오수 유출량 산정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데 사업 자체가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좀 거꾸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하고 제2농공단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진입로도 안 되어 있고 배수문제도 우려했던 부분이였지만 과장님 그날 제2농공단지 오셔가지고 배수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장님 방문하고 나서 2일인가 뒤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피해를 본 것으로 아는데 지금 피해 난 지역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마무리 된 상황인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경작자하고 시행사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제2농공단지 쪽에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 한 부분만 얘기하시고…

규만

최규만위원

그쪽에 보상문제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아마 한 분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1건이 안 된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분의 요구사항이 농공단지 들어가 있는 자기 토지 일부를 제척해 달라 그 요구가 있어가지고 3일 전에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쪽으로 그래서 측량을 했습니다. 일부 제척하고 그러면 보상협의를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그 분하고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적절한 합의를 통해서 빨리 진입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일반산업단지 문제에 있어서 당초계획보다 4만평이 제척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제척된 부분은 거기가 집단부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제척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제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부분이 민원 때문이라는 이유를 드셨는데 사실 전체 민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제척이 되다보니까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있어서 민선 4기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제척 안 시키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검토하고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졌을텐데 왜 민선5기에 들어와서 4만평을 제척시켰는지에 대해서 물론 사업축소, 폐기 이런 건들이 많지만 민원에 대한 이유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거기가 집단부락이다 보니까 보상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도 판단되고, 그래서 보상가를 조금 낮추는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분도 분양가가 아마 제척이 된 부분을 제외하면 30만원 정도에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미리 검토가 되었어야지 왜 민선5기로 들어오면서 제척이 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오전에 이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오전에 마무리가 다 됐어야 됐는데 상황이 이렇게 또 딜레이가 됐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무리한 부분이 오폐수처리계획을 철저히,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오수유출량 같은 것을 산정을 해서 토사유출이안 되도록 저감대책도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척된 4만평부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면서 제척이 됐다는 것을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다시 생성이 되면은 그 제척된 부분을 다시 포함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제척된 부분이 주민 민원도 물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성해서 사실 분양이 안 되면은 나중에 참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도 사실 저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척이 됐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분양가 문제도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아무래도 그게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향후 어떤 개개인, 몇몇 안 되는 분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동네 전체의 민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분께서 철저하게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가리 산업단지를 보면은 국도6호선하고 면도 102호선이 양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국도는 확장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도 102호선에 대해서 향후 4차선으로 도로확충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우천산업단지 주진입로를 당초에는 새말IC를 기준으로 해서 주진입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척된 부분을 빼다 보니까 지금 주진입로가 국도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입로를 저희는 국도4차선 확포장한 데서 부터 거기까지 확포장 계획하고 새말 IC에서 용둔 쪽으로 나오는 도로하고 두 노선을 다 진입로로 보고 지금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은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국비확보를 할 계획으로 양쪽 노선을 다 진입로로 판단을 해서 국비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당초에는 그럼 면도 102호선 쪽으로 주 진입로가 잡혀있었던 건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기본계획 때는 그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새말IC를 통해서 진입하는 횟수가 면도102호선을 통해서 차량이 아무래도 많이 증가할 상황이고요, 국도6호선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무래도 면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확충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제2농공단지를 살펴보면은 당초에는 18개 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목조건축협회하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11개 업체만이 입주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으셨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부분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당초보다 사업계획이 일부 늦어진 것도 있고요, 아마 사업계획이 늦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투자를 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목조업체가 아닌 건설하고 설계업체,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외되곤 해서 8개 업체로 된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기업유치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초비상이 걸린 것으로 다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횡성군이 좀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못한 부분은 없지 않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농공단지가 11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8개 업체 중에서 목조건축협회에서 모두 분양을 받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농공단지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기업유치 쪽에 횡성군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유치하는데 있어서 횡성군에서 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목조건축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MOU체결 할 때 하고 가계약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분양가도 많이 상승이 됐고요, 업체도 그 동안에 다른 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조금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하고 목조건축협회 임원진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당초에 75%는 목재관련업체만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처음부터 목재관련업체만 입주하는 것으로, 전문단지로 승인이 나가지고 사실 국비를 2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조관련전문단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목조관련업체만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향후에 또 공근IT밸리 쪽에 서울F&B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유해업소들이 또 같이 한자리에 하게 되면은 IT밸리 같은 문제들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상문제에 있어서 아마 한 두 분 정도만 협의가 진행이 되면은 바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반산업단지 상하가리 보상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11월9일부터 보상협의회가 시작이 돼서 현재 57명이 보상협의를 끝냈습니다. 84억 정도 나갔는데…

규만

최규만위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에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약 29%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내년까지 진행 되는 건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금년 내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주민자치대책위원회 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없고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개별로 다른 집에 비해서 내 것이 조금 적게 나왔다,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상가에 대해서는 큰 민원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주대책, 그 분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상가가 아마 임야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이 15만원 정도, 대지가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보상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액 책정이 되면은 적게 느껴지는 게 그 분들 생각인데 아무튼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농공단지하고 접하면서 제3농공단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도 전체적인 민원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사업을 시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실 제2농공단지, 제3농공단지가 같이 진행이 됐어야 진입로문제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미뤄지다가 제3농공단지가 포기되고 제2농공단지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농공단지는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아마 현 집행부가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경솔하게 쉽게 포기의사를 밝힌 건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글쎄, 그 당시 어떻게 결정되는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제3농공단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게요. 지금 중장기발전계획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3농공단지가 포함이 됐으면은 사업도 좀 원활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집행부의 경솔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이 판단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의지를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주민들, 또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이 되어서 그런 결정이 나야 되는데 너무 경솔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 주민여론 수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집행부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횡성군에서 이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시행할 때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제3농공단지도 다시 한 번 여론수렴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쪽에 발전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포기하기는 좀 아까운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철저히 진행이 되면은 횡성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지들이니까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둔내 일반산업단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강원도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장 김상갑씨가 MOU체결당시 사장님은 아니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아는데 시행사가 둔내일반산업단지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재원적인 조달능력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를 아마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서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둔내일반산업단지도 그런 차원에서 심층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상당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향후계획이 다시 설계가 돼야 될 것 같고 발생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듯 싶은데 지금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 하면은 산업단지가 백지화 되면서 변전소가 산업단지내로 확정이 되어 있다가 변전소 자체가 현천1리로 옮겨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축산대학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내용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이면 둔방리 산업단지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둔내일반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대로만 진행이 됐으면은 변전소도 그 위치에 설치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개발공사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또 변전소는 우리 횡성지역의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부득이 그 쪽으로 옮기게 된 내용이고요, 축산대학관련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도 회신문의가 왔었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외에 그쪽 축산기술센터부지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대학은 그 부지에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회신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추진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은 우천일반산업단지하고 시기라든지 이런 업종유치, 중복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하여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개발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달라, 이런 회신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강원개발공사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회신을 받은 건가요, 개발공사에서 보낸 건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횡성군의 뜻은 어떠냐, 이렇게 문의 온 것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회신을 해준 겁니다. 저희는 이 일반산업단지가 지역균형발전이나 고용창출 면에서 필요하니까 당초에 계약한 대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신을 해 줬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후에 개발공사에서의 내용은 없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회신을 했을 때 강원개발공사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군에다가 이야기할런지의 부분을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서 재원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돈인데 돈이 있어야 사실 산업단지를 하든 발전적인 일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표면상에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11월 실시계획승인 연장신청을 2011년 5월14일 한으로 해서 연장신청을 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업시행자가 지정 1년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 6월 범위 내에 연장가능, 이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이 내용은 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되면은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실시설계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한이 내년 5월15일이 끝나니까 그것을 6개월 범위 내에는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한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만약에 6개월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이 됐는데 그 후에도 어떤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추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강원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결론은 그렇게 되죠.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강원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했을 경우 향후 어떤 대안책은 있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포기를 하게 되면은 강원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은 했었지만 그런 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행자를 찾거나 아니면 도와 협의를 해서 그게 도유지니까 산업단지를 안하고 기업체를 유치해서 개별입지로 활용한다든지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둔내일반산업단지는 11년 11월경이 되면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아니, 확정되는 것 보다도 이제… 법에는 3년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는 규정이 있어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마냥 기다려야 되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까지는 공식적으로 포기를 안하면 자동해제 될 때까지 3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거를 우리군에서 그 기간 전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것으로 사업을 한다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정포기신청을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대학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하셨던 부지가 돌미나리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맞지 않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돌미나리부지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인덕

김인덕위원

그거와 관련 없는 곳이 부지로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축산기술센터에 있는 부지중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그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도유지 인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도유지죠.

인덕

김인덕위원

그게 대충 평수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면적도 축산대학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크게 면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현재 나름대로 추진이 있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 업무는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면적은 한 3만평 정도 기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주변에 일반산업단지 내에 돌미나리서식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 돌미나리서식지 인근이라고 하면 아마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심하게 반발을 하는 부분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둔방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둔방리 주민들에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둔방리라고만 해놓고 어디인지, 1리인지, 2리인지 다양하게 질의 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휴식시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림아파트 뒤쪽이라고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 하셨던 내용으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아마 둔내일반산업단지가 안 되면은 둔내 쪽에도 어떤 기업입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디라고 정확히는 지정을 하지 않고 둔방 쪽에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참 고민스러운 게 현천리 쪽에 일반산업단지도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가는데 둔방리 쪽에 산업단지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인정하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형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민과 우리 집행부간의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이전에 사회적 기업운영 및 지원현황에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국비지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천일반산업단지 및 우천제2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우천.둔내 산업단지를 하면서 입주업체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우천은 테크노밸리를 전문으로 하는 입주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내용과 또 오폐수처리시설을 공근농공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우천산업단지 진입을 위한 면도확장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 니다. 356쪽에 고용노동부인건비지원, 이게 있지요. 이건 완전히 다 국비로 나오는 거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국비로 다 나오는 건데 여기 햇살나눔이나 열린재가서비스나 청정에너텍 요거는 인원이 모두 138명인데 이 138명에 대한 월 평균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8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아까 80만원-12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는 아까 얘기 들었었어요. 그리고 운영이 잘 되는지?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회사대표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년간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 기간에 자립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저희가 357쪽에서 보고 드린 시설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라서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이곳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잘 운영이 되는지 본다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와서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에서 인건비지원 같은 것은 국비지만은 모자란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할 수는 없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군비지원 말씀입니까?

신영

안신영위원

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비지원은 여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앞으로 여기에다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인덕

김인덕위원

추가질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현천2리 변전소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천2리에 잠정적으로 장소선정이 됐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한전에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현천2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확정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인근마을 현천2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현천1리 쪽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번지수까지 이야기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거기는 불과 200미터 이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변전소로 인해서 현천1리, 2리, 기타 3리, 4리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서로 갈등 속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천1리 주민들이 또 나름대로의 이야기 하는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서 1리와 2리가 마을간에 불협화음이 없이 주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물이다 라고 하는 것, 전기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치선정 가지고 아마 많은 갈등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2리 주민하고 한전 관계보다는 1리주민과 한전관계, 1리와 2리의 주민관계, 이런 것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수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한전에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주민들의 갈등을 다 해소하고 난 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민원사항은 한전에서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민원이 해결돼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한전에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천1리도 계속 대화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위치를 약간 위로 옮긴다든지 아래로 옮기는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주민들 이주대책은 특별히 준비해 놓고 계신 게 있나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이주주택이 들어가는 가구가 17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군데를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단지 안에다가 택지를 해달라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지 안에 입주자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택지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직은 시작이 안 된 상황이죠? 제가 장소를 갔다 와봤는데…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그쪽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지금 아마 군에서는 급한 대로 컨테이너박스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단지를 만들어야 거기다가 주택을 짓게 되니까 그러면 그 단지 만드는 공사기간이 한 2년간 소요되는데 그럼 2년 동안은 어디 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집 지을 부분을 먼저 공사를 해서 집을 짓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게 집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그쪽 17가구에 대한 연령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또 부부나 같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주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시설은 공동시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그런 시설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별로 분양을 해서…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개인별로 부지를 분양을 받아서 본인이 짓는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생활하기 다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겠지만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361쪽 기업이전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이전보조금 지원내역 및 보조금 집행후 기업이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공장등록은 168개 업체가 했는데 개별입지 107개, 농공단지 61개 입주해 있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 보조금집행현황은 7개 업체에 58억5,3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6개 업체는 다 이전 완료했고 한국프로에스 라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인데 아직 입주를 못했습니다. 이 업체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의향서를 의견을 받았는데 금년 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를 하겠다 하는 이런 회사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추진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자료를 받은 이유는 들어오는 업체들이 기업이전지원금을 받고 제대로 와서 기업운영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료신청을 한 것입니다. 7개 업체 중에서 6개가 이전완료를 했고 하나가 안했다고 하는데 가동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이전한 업체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위에 보면은 관내 168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168개 업체 중에서 정상 가동되는 것은 몇 개 업체입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등록을 다 마친 업체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등록은 168개인데 실지로 정상가동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이 중에서 140개 업체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140개가 정상가동이 됩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가동되는 업체 중에서 10명 미만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얼마나…?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종업원별로 통계는…

시현

김시현위원장

확인이 안 됩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좀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이게 우리 횡성군에 168개 기업체가 있다면 중공업에 속하는 그런 숫자에요 사실. 이 가운데 실지로 가동되는 게 140개 업체라고는 하지만 이 가운데 10명 미만의 소수인원을 가지고 하는 업체가 아마 거의 절반에 가깝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일거에요. 그래서 대기업유치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중소기업지원을 하느라고는 하지만 지원한 것만큼 지역에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업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군내에 고용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모두가 우리 뜻하는 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제가 주문을 해놓은 상황이지만 고용인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임금체불 되는 업체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앞으로는 고용효과가 큰 대기업 위주로 유치를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환경문제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친환경녹색기업 쪽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우량기업들은 서울 인근에 포진을 하고 서울이나 그런 데서 받지 않는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지방 쪽으로 많이 오고있는 실태인데 잘 판단을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기업이전금만 받아먹고 이행을 안하는 업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기업체를 많이 유치할려고 하는 이유 중에 세입효과도 있겠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나 구직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크게 나눠서 세입하고 구직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또 구인문제를 이야기해요. 횡성사람은 구직문제를 이야기하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횡성군에 어떤 구직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지금 정확히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자리창출담당에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구인하는 현황하고 구직자가 직장을 찾을려고 하는 인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농공단지에 청년인턴제를 근무를 시켜서 회사별로 세밀하게 필요한 인력 수급상황을 실태를 조사하고 저희 인력은행에 구직을 원하는 인력을 매칭시켜 주는 시스템을 운영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원하는 자격이 있고 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매칭을 잘하고 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참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횡성에 맞는. 그래서 그런 기업이전이 유치가 그런 쪽으로 잘 되어졌으면 구인 문제가 있다고 기업에서는 이야기하고 또 횡성군민으로 봐서는 구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맞는 인력창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헤아려서 진짜 자기가 필요한 일자리에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천국이요, 일이 괴로우면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맞는 일자리에 가서 일한다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맞지 않는 일자리에 가서 하면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즐거운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알로에마임이라고 아시죠? 그 보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로에마임이 보조금을 받고 땅만 사 놓고 기업을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회수를 했습니다. 전체 금액 포함해서 21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근면 IT밸리 농공단지는 폐수가 안 나오고 악취가 없는 농공단지인데 서울F&B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F&B가 당초에 우리하고 계약할 때는 20톤 계약이 되었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20톤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는데…

대균

이대균위원

40톤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200톤까지 나와요?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200톤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10배가 되는데 이 업체하고 우리 횡성군이 이 업체 때문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나요, 어디로 이전시키면 안 되나요? 서울F&B도 잘못을 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방법, 또 우리 횡성군에 큰 손실이 오는데 군비를 들여서 서울F&B한테 특혜를 줘야 되나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근 IT밸리 농공단지는 공근면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던 똥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군에서 보상 줘가지고 없앴죠?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매입을 했죠.

대균

이대균위원

보상을 똥 공장까지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보상까지 줘놓고 농공단지 IT밸리에다 또 냄새나는 기업을 유치해 놓고 서울F&B를 보상을 줘서 내 보내야 말썽이 없지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당초 계약하고 틀리다고 나중에 우리 군한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거 아니에요. 깨끗한 IT밸리로 해서 우리는 계약조건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악취가 나냐고 덤비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염려스럽고, 또한 밑에 보면 사업비가 36억 정도 들어가고, 또 많은 서울F&B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오폐수가 나올 겁니다. 당초에는 20톤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 자꾸 늘리다보니까.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아예 서울F&B를 횡성군에 있는 타 농공단지로 옮겨주고 본연의 IT밸리 농공단지를 그대로 유치하면 남은 땅도 기업들이 마저 다 와서 할 것이고 말썽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고요, 이전을 할려고 하면 서울F&B가 당초에 들어오면서 투자한 액수들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이전해서 건물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어려움은 많으실 겁니다. 본 위원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실지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차후라도 냄새가 자꾸 나면 이것을 했다고 다행히 잘 되면 좋은데 또 문제는 단점이 뭐냐, 남아 있는 필지를 못 팔아 먹습니다. IT밸리라고 해서 폐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해서 모여 있는데 거기 오겠습니까? 안 오죠. 이게 단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하나는 지금 와 있는 분들도 나중에 어떠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한 서울F&B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40톤까지 나온다는 것이 지금 200톤에서 300톤이 나오는데 이 업체도 잘못이 있으니까 시인을 하고 다른 데다 옮겨주면 가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문제는 부지이전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보조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투자한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보상해 주게 되면 순수한 군비로 전부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예산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은 그 부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서에다가 보조금을 자꾸 주어가지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놓고 이제 악취가 나서 큰 덩어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코가 꿰어가지고 또 해주고, 또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아예 혹을 떼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돈이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추가비용 36억2천만원을 추가로 증설한다고 해서 완벽할런지도 그때 가봐야 알 겁니다. 이러한 문제하고 악취로 인해서 남은 부지에 새로 들어오는 입주업체들이 악취로 인해서 오겠느냐 이러한 염려의 말씀과 주민들이 다 이렇게 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오염과 악취에 대해서 해소가 될런지 이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비가 얼마가 들어갈려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투자하는 비용하고 이 업체를 이주비를 줘가지고 나가는 거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어느 것이 우리 횡성군에도 이익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두식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0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빠른 시일 내에 횡성군 예총설립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총 설립을 위해 각 지부를 구성하고 예총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횡성군 예총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한국미술협회 회원 입회등록 기준이 강화되어 횡성군 미술협회지부 등록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각 지부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횡성군 예총규정 제정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예총설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예총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고 횡성군이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향수권 신장 도모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횡성군 예총설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마케팅시 체육.관광인프라 연계방안 및 관련 동호회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특산물 홍보를 위해 대회장소에서 횡성군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에 관광정보안내판을 설치하고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 홍보 리후렛을 비치하여 우리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유치시 운영비 중에 일부를 관련 동호회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대회유치비 증가 등 어려움이 있어서 종목별로 협회에 동일하게 연간 200만원씩 25개 협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회유치시 경제파급 효과거양 및 직접 수혜의 협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큰 엘리트대회를 적극 유치를 위해서 2009년도에 41개 대회, 참가인원 29,550명을 유치, 69억6,400만원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얻었으며, 2010년도에는 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제46회 전국대학정구춘계연맹전, 전국 어린이축구대회 등과 같은 대회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0년 현재 35개 대회 참가인원 30,708명을 유치, 72억5천만원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육대회 유치시 직접 수혜를 받는 분들로 부터는 각종 행사시 경품이라든가 격려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협찬하고 있으며, 대회 참가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연계강화를 위해 관내 체육관계자 숙박 및 식당업소를 대상으로 자체교육 및 음식점 아카데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한 손님맞이 자세 및 봉사정신을 고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중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타용도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미사용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읍.면 자체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적극 이용토록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타 용도로 전환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민요구에 따라 폐쇄 및 타 용도로 전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궁도장 조성과 관련하여 진출입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진출입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교량건설 등을 검토하였으나 예산확보 및 인허가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천부서와 협의 기존 교량 및 제방을 정비하여 차량의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답산 관광지 조성관련 토지매각시 환매특약 등 조건을 걸어 매각하기 바라며 기존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보수 가능한 것은 보수하고 불가능 한 것은 철거하는 등 전체적인 정리를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어답산관광지 숙박지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현재 기반시설조성 중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환매특약이라든가 부지개발 기간제한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 내 시설물인 연못 및 정자각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즉시 보수 완료하여 사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설치된 인조잔디구장 A구장의 캐노피가 미흡하게 설치됨에 따라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2009년 설치한 B구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어 현장여건을 치밀히 검토한 후 업무를 추진하여 이와 같은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체육시설물 설치시 현장여건을 치밀하게 검토후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뒤에 자료 요구하신 것과 관련 있는 사항은 자료요구 부분에서 같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군 청사 내에 갤러리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그게 재무과에서 왔습니다. 그 사업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갤러리사업이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줄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사업을 하는데 비용이나 격려금을 주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소한도의 그림 판넬 같은 것이 부피가 크다보니까 그 운반하는 차량비라든가 설치비용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가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각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별로 200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원비가 많다, 적다 그런 부분을 질의한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이 더욱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늘고 그럼으로 해서 관심사가 되어서 어떤 주위에, 횡성군이 이야기하기를 문화.예술이 다른 시보다는 처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군청 현관 갤러리가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다가 예산낭비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기반정비 내역 중에 종합운동장에 5월 18일날 전광판 후면 홍보판 설치를 1천여만원 들여서 했더라구요. 맞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 내용은 뭐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옛날에 했던 홍보판이…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체육시설 정비가 뒤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홍보판 설치를 하고 8월 12일날 340만원을 들여서 군정비전현판제작설치를 하고 10월 26일날 또 군정비전현판 철거 및 제작설치를 했는데 이게 비용이 550만원 산출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전광판 후면 홍보판 설치비용은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시면 전광판 있는 뒤에 그게 옛날에 너무 낡고 이래가지고 민선5기 정책비전에 맞게 교체한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정비전현판 2회에 걸쳐서 교체한 비용은 종합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정면을 바라보시면 맞은편에 현수막처럼 길게 설치한 구호현판이 있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낡고 민선5기 정책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쪽을 바꿨는데 그게 그냥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고 철골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안쪽을 바꾸니까 뒤가 안 좋아가지고 뒤를 뜯어내니까 그게 스탠드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내린 그런 비용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리 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리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고 올해 재정여건상 상반기 사업이 많았고 하반기 사업도 진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 쪽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2천여만원 되는 돈을 낭비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낡고 거기 써 있는 구호가 민선5기 방향에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민선5기 방향에 맞추어 가지고 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시골을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사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너무 치중해서 정비하는 부분은 향후 검토를 충실히 해 가지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3페이지 스포츠마케팅시 체육.관광 인프라 연계방안 및 관련 동호회 지원방안 검토라고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직접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종목별 협회에 동일하게 200만원씩 25개 협회에 지원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협회 각 종목별 운영비죠, 200만원은?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운영비도 될 수 있고,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지적한 내용은 대회유치비용을 유치하는 중앙회도 될 수 있고 도 협회도 될 수 있고 여기다 일괄 지원하다 보니까 횡성군 동호인들이 소외를 받는다. 그래서 대회운영비 중에서 횡성군협회 회원들도 조금 지원을 해서 같이 대회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회가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그런데 도 단위 이상은 몇 백만원 짜리는 없죠, 거의가 2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2천만원 이상 억대 넘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대회를 유치하는 주최측에만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주최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동호회에도 조금 할애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축구협회에 2천만원을 주면 거기서 100만원이건, 200만원이건 횡성군축구협회에 할애를 해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대회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이 2천만원이면 전부 자기 것인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시.군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상급기관 협회에서 배려를 해서 우리가 횡성에서 대회를 하니까 횡성축구협회에도 얼마를 주겠다, 그런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지역 동호회가 많은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적내용과는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앞으로 대회비용을 늘려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대회비용 안에서 그것을 절충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회 유치시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시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종목별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체육회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종목별 역량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량이 충분하게 강원도대회,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역량 있는 종목별 단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횡성군 체육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군수배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군수배가 몇 개 대회나 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10개 정도.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군수배 동호인이 많은 종목도 있고 적은 종목도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얼마정도 지원을 하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500-800백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먼저 번에 전국횡성군수배 낚시대회를 봤습니다. 그 대회가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구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저희는 800만원 지원해 주고요, 거기 참가하는 사람한테 참가비 5만원을 받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자부담 플러스 지원금. 그래서 그날 제가 생각한 것인데 저도 전에 그런 관련된 단체 회장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생리를 조금은 알아서 그런 대회는 군수배를 대부분 횡성군에 한해서 전부 치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국대회로. 그런 대회는 군수배 규정보다 전국대회 유치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처음에는 500만원씩 지원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해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물론 필요 없는 체육행사는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전국에서 찾아오고 유명해 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그런 대회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대책을 마련해서 전국대회나 도대회 기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업팀 종목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육상팀과 스노우보드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7명이고, 스노우보드팀은 코치 1명과 선수 5명 등 6명으로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국단위 입상 성적입니다. 육상팀에서는 1위가 2회, 2위가 6회, 3위가 3회입니다. 스노우보드는 1위가 9회, 2위가 5회, 3위가 7회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회별 입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0년도 실업팀 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2개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육상부에는 3억원 정도, 스노우보드팀은 1억8,400만원을 지원해서 총 4억8,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전지훈련, 숙소관리비, 육성연맹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운영지침에 의해서 전국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선수나 코치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육상팀이 7명에 410만원을 지급하였고, 스노우보드팀은 6명에 52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까지 13명에 9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5개의 위원회를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3개 위원회는 운영을 2010년도까지 잘 하셨고, 그 다음에 2개의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 위원회가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 횡성군지역축제육성위원회 2개 위원회는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는 저희 횡성군에서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관광사업등록을 했을 때 그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지난해에도 그렇습니다만 관광사업등록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지역축제위원회는 조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구성은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한번 축제 끝나고 축제평가보고라던가 그때 축제위원회를 한번 개최할려고 아직 한 번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개 위원회는 지금 현재 하나는 추진 중이고, 하나는 안건이 없어서 못하고 3개 위원회는 잘 운영을 하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업팀이 육상과 스노우보드팀이 있는데 육상팀이 이번 광저우에 대표로 나간 사람은 한명도 없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진희 선수가 있고 김기훈 선수가 있는데 남자선수와 여자선수인가요?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여자선수는 ‘가’급 선수이고 김기훈 선수는 ‘마’급 선수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연봉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가’급이면 국가대표급 선수가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가급선수가 4개 종목에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발탁이 꼭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우리 횡성군 육상에 두 분이 다 필요하신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감독은 육상팀 창단 초기부터 감독을 맡았었고요, 코치는 200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육상이 필드하고 트랙하고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트랙분야 감독이고 코치는 필드분야 코치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현재 육상은 감독하고 코치하고 트랙하고 필드하고 나눠서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노우보드팀 코치가 ‘다’급인데 ‘가’급으로 끌어 올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스노우보드는 2009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하고 연관해서 전국 유일의 실업팀을 저희가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치도 준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스노우보드 분야에 그런 코치가 없다보니까 2009년도부터 영입을 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조례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같으면 ‘가’급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분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급으로, 연수도 얼마 안 되었고 해서 현재는 ‘다’급으로 코치를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향후 ‘다’급에서 ‘가’급으로 상향되어서 코치가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국단위 입상성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출전한 적은 없나요, 스노우보드 필수대회 빼고? 육상은 없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현재 육상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전국대회가 있는 각종 대회는 다 출전을 하죠, 출전 안하는 대회도 있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거의 출전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전국대회를 다 출전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 육상 같은 경우에 1위가 박진희 선수가 높이뛰기에 1등 한 것이 두 번인데…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전국체전에서 계속 1등을 하다가 금년도에만 2등을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전국대회에 우리 ‘가’급 선수들이 1위에 입상을 해 주는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 현황에서 육상팀 운영과 스노우보드팀 운영하고의 비용 관계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인건비에서 육상은 아무래도 오래되고 가급 선수가 많다보니까 인건비에서 거의 차이가 나고… 대회 출전도 많이 하다보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숙소관리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육상팀은 아파트를 남자선수, 여자선수이다 보니까 관리비 이런게 많아서 그렇고 스노우보드팀은 둔내 아파트이다 보니까 남자만 있고 여자선수는 자기 집에서 다니고 하다보니까 숙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집에서 다니는 선수들은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런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육상연맹회비는 매년 200만원씩 지원하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연맹회비를 안내면 대회출전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실업팀 포상금지급현황에 있어서 기준점을 어떻게 놓고 있나요, 금, 은, 동으로 나눴을 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조례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는 1천만원, 2등을 했을 때는 700만원, 3등을 했을 때는 500만원 주고, 전국체전에서 1등을 했을 때는 100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30만원, 전국규모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는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으로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육상팀에 있어서 감독과 코치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종목은 필드와 트랙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에 보면 감독하고 코치가 동히 50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독과 코치가 동일하게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조례에는 감독과 코치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런 것은 없고 같은 지도자로 봐서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독과 코치는 분명히 차등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직함 자체가 대회를 나갔을 때도 감독과 코치는 분명히 다르고 모든 육상연맹에서도 달리 취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팀에서 보면 여기 대회성적에 보면 최보군 선수가 있는데 여기는 포상금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최보군 선수가 금년도 10월 1일자로 저희 실업팀에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가 저희한테 오기 전에 선수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료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우리 실업팀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횡성군에 큰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횡성군을 육상을 통해서 스노우보드를 통해서 얼마만큼 횡성군을 알리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을 할 때 우리지역에 홍보성을 가지고 출전하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팀 자체가 횡성군청 실업팀이다 보니까 유니폼이나 이런 데도 저희 횡성군 실업팀 마크를 붙이고 출전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혹시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그런 것은 들은 바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육상연맹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특산 5대 명품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대회를 출전할시 유니폼이라든가 어느 쪽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음에 운동선수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와 선수간에 호흡이거든요. 육상팀이나 스노우보드팀이 깊은 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려면 지도자가 훌륭해야 되고 지도자가 매년 경기규칙이 바뀌는 것을 숙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충분한 교육, 충분한 훈련,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올해 제출된 성적보다는 내년에 성적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금 이 선수들이 훈련을 어디에서 하죠? 육상.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주로 서울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우리 지역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전지훈련을 눈이 오는 자연설로 가는 것 같은데…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스노우보드팀, 육상팀이 선수와 지도자와 호흡이 잘 맞아서 정말 내 친형제, 내 자식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선수와 지도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간 5억이 가까운 예산을 횡성군비를 들여서 육성하는 종목이니 만큼 횡성군의 명예와 지역의 특산품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 김인덕 위원님이 제안하신 유니폼이나 홍보현수막, 이런 선수들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이용해서 횡성군의 특산품을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다음은 10쪽 횡성한우 캐릭터개발 및 상품개발 및 상설판매실적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캐릭터 디자인개발은 2008년 8월에 송호대학에 의뢰를 해서 축제캐릭터분야와 축제상품분야, 한우축제이미지통합사업 등 3종에 대해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캐릭터개발은 캐릭터기본형과 응용형 12종, 3D캐릭터 8종, 한우축제이미지통합사업 18종, 축제상품개발 31종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캐릭터상품제작은 2008년도 한우축제시에 인형, 쿠션, 모자, 목걸이, 열쇠고리 등 5종을 개발한 바 있고 2010년도에는 원앙과 볼펜, 받침대 등 3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8년도에 2천만원, 2010년도에 2천만원이 소요되었고 판매는 2008년도 한우축제 시에 2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 외의 상품은 축제이벤트참가자시상이나 홍보용으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캐릭터상품화의 문제점으로서 한정된 물량주문으로서는 단가가 높고 상품이 조잡한 문제점이 있고 또 단가 및 질 좋은 상품 제작시에는 대단위물량을 구입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캐릭터의 판매점구축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캐릭터상품화의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역예술가를 활용해서 디자인 및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서 횡성만의 캐랙터상품을 제작하고 주문에 의한 소량제작과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상품제작 및 판매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횡성한우캐릭터는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조형물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조형물은 축산과에서 다시 여쭙기로 하고 캐릭터를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비용은 캐랙터개발비용이라기 보다는 행사비용이네요 그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한우축제비용에서 썼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1년에 2천만원 들여서 200만원 정도 판매를 하는, 판매소득보다는 기념품으로?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 종을 하기 보다도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원앙이라든지 핸드폰에 달 수 있는 그런 상품하고 또 차에 달 수 있는 상품하고 두 가지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섯 가지는 했었습니다마는 평가가 별로 안 좋아서 금년도에는 원앙, 볼펜, 받침대 3종을 개발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적은 품목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본 일이 없어서 그런데 원앙캐릭터는 어떤 식으로 된다면 있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원앙은 섶다리 건너 가셔서 한우테마목장 있는데 기둥을 세우고 조명까지 해서 달아놨던 것, 실제 원앙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소리가 나게 하는 그 상품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 원앙을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 악세사리로 사용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앙 같은 것은 차에다가 횡성한우축제라든지, 횡성한우라든지 횡성군의 로고를 새겨서 횡성군 홍보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한 두가지로 국한시켜서 개발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원앙에 대해서는 횡성이 한우의 고장이기 때문에 관광기념품이 사실 횡성군이 전무합니다. 누가 외지방문객이 와도 기념으로 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앙쪽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이쁘게 디자인해서 횡성의 상징을 주물 같은 것을 넣어서 맑은 소리가 날수 있게 아주 작은 규모로 해서 휴대하기 좋게 만들려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판매실적을 보면은 2008년도에 200만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2천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호도가 없는 캐릭터상품을 왜 하셨는지…?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게 판매목적보다는 행사참여자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축제홍보차원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개발이라든가 상품이 문화관광부축제평가항목에 필수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판매보다는 기념품 홍보 쪽으로 해서 최소한도 세 가지 종목만 개발을 해서 홍보용품으로 사용했던 실적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상품 개발을 했으면은 대개가 다 한우축제만 많이 치우친 것 같은데요, 한우축제만 치우치지 말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도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횡성한우캐릭터의 상품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데 한우축제에 1회성으로 끝나니까 상품개발을 해놓고 지속적인 판매나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안신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횡성관내에 고속도로 횡성휴게소도 있고 또 새말휴게소도 있고 시장에 여러 기념품을 팔 수 있는 상점이 있습니다. 이런데 절충을 하셔가지고 연중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팔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캐랙터가 판매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보시다보면은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데 있는 더덕먹는 한우, 안내하는 등을 들고 있는 한우모형, 이런 게 전부 2008년도에 개발한 캐랙터입니다. 책자로 제작이 돼서 거기에서 모든 현수막이라든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품화해서 물론 판매해서 많이 팔고 이익을 보면 좋겠는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작단가라든가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점구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양에 관계없이 만들려면은 하나를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니까 제품생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거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조잔디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임대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수입은 2006년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4개 시설에 1,341만9천원, 2007년도에 1,376만7천원, 2008년도에는 1,018만1천원, 2009년도에는 1,045만원, 2010년10월말일 9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실내수영장 위탁현황입니다. 시설명은 횡성군 농민문화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즉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준공년도는 2001년 4월이 되겠고 수영장면적은 570평이 되겠습니다. 수영장규모는 25미터 7레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현황은 수영장 및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민간인무상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4년부터 위탁자모집공고를 해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대표 이창효씨가 되겠습니다. 월 평균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수는 35명 이내가 되겠고 수영장에서 일하는 고용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월사용료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 일반인은 한달에 5만원, 어린이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이 3,566만4천원, 지출이 8,468만원으로서 실제 운영상에는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체육시설의 기본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쪽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이용료 수입문제 중에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조잔디장이나 실내체육관, 섬강테니스장이 수입금액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글쎄,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덕

김인덕위원

종합운동장은 폭이 늘어나는 편인데 다른 시설이…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관내 체육동호회라든가 체육인이 사용할 때는 50% 감면하고 그런 규정은 다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줄어드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 사용실적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인덕

김인덕위원

전년도나 현년도나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니, 금액은 똑 같습니다. 2009년도하고 보면은 2010년도도 10월말까지니까 연간통계를 내면은 아마 2009년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 그런 데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용료가 얼마 안 들고 다만 인조잔디구장하고 테니스장, 이런 데는 돈을 받으니까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지역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타행사의 행사실적이 줄어들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부분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 만큼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이 무상임대 위탁을 하는데 1년으로 계속가다 3년으로 바뀐 이유는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공고를 해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조례에 보면 계속해서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하다보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보험을 갱신할 때 들어가는 비용,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적자인데 운영자가 아예 없으니까 3년 연장해서 계약하자고…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월평균 회원수가 35명 정도 되는데 홍보전단지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도 상당히 많이 접했던 부분인데 우리지역에 실내수영장의 큰 설치목적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는 위탁도 무상으로 하고 적자폭이 5천만원 돈이 되고 있고 이 적자폭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이 운영자가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도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도 후원도 해주고 이래서 간신히 꾸려나가고 그 수영장에 보일러시설을 저희 체육관 화장실 쪽에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유류대 같은 것도 일부 보조를 해주고 근근이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영장이 위탁운영자 얘기를 들으면 인구 10만명 정도 수준, 시설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런 시설을 너무 빨리 설치하지 않았나 위탁자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이거를 이 양반들이 몇 번 그만두고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을 1년만 세워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망가져버리고 못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는 끌고나가려고, 또 유일한 수영장이고 하다보니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유류대를 지급하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1년에 700만원-800만원 정도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많은 시설을 기 투자해서 해놓고 어떤 방법으로든 관리를 해야된다고 과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수영장경영자협의회 대표자한테도 사실은 낯 뜨거운 일이고 군 전체적으로 횡성군을 떠나서 전국수영연맹 쪽으로 보면 횡성군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도 있고 다양한 폭을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된 것을 문을 닫았다 다시 하려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갖다가 횡성군민을 위해서 다른 대안책을 강구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영장이 35명 때문에 또 물론 향후 어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단일종목을 제외한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원 외에도 소년체전 나가는 수영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인근 시.군에서도 오고,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햐여튼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체육시설기본사용료가 13페이지-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적용시간하고 기본사용료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각 시.군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이 테니스장에 야간에 몇 사람이 조명라이트를 키고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보면서 에너지낭비가 아니냐고 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테니스 치는 친구들이 어떤 동호회에 속해서 월 회비를 내는 회원들입니다. 다만 야간에 조명사용문제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나 경기를 제외하고서는 소수민이 하는 것은 고려해서 특별히 대여비를 낸다든가 그러면 괜찮지만은 그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테니스장 야간에 조명사용하는 문제는 추가비용을 안 받고 있는데 그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야간에 조명사용문제는 추가로 사용료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낮에 적용하는 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더라구요. 저렇게 조명을 켜놓고 하면 몇 사람으로 인해서 예산소비가 많이 되지 않느냐, 보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군의 예산낭비도 그렇고 해서 그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속히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비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안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회나 경기를 목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 두 팀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조명을 키면서 이용을 하니까 많은 에너지낭비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다음은 15쪽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시설기반정비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체육시설 기반정비내역은 5개 시설에 3억6,142만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16쪽에 2009년도 체육시설 기반정비내역은 5개 시설에 3억4,011만9천원이 소요됐습니다. 17쪽에 2010년도 현재까지는 4개 시설에 9,356만6천원이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2008년도에 3억6천만원, 또 2009년도에 3,400만원, 2010년도에 갑작스럽게 9,300만원으로 시설정비비가 덜 들어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이게 자료가 11월4일까지 나오다보니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하면은 아마 조금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런 시설이 벌써 10년이 넘다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제가 사실 생활체육을 하면서 체육관이나 시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작시리 2010년도에 3분의1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1월, 12월달 집계가 안 되어 있다고는 하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다음은 18쪽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중고 학교별 육성종목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개요는 2010년1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학교체육 육성발전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관내 24개 초.중.고등학교, 36개 체육종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운동부별로 구분해서 차등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등지원은 육성종목이라든가 비육성종목, 소년체전 출전여부 등을 감안해서 지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예산은 1억3,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예산과 별도로 종목별 우수선수지원금이 3,5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연간 대회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부터 명단을 연말에 제출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현황은 초등학교가 9개교에 14개 종목 4,900만원, 중학교가 9개교에 12개 종목 5,100만원, 고등학교가 6개교에 3,867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 육성종목은 600-400만원, 비육성종목은 400-200만원, 소년체전출전종목은 400-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강원도 횡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 재정상태라든가 인원이나 숫자가 아닌 육성, 비육성, 소년체전 종목으로 구분해서 지원.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있는 학교별 지원실적과 20-24쪽 도단위이상대회 입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개요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관내 25개, 초중고교 36개 체육종목이라고 했는데 지원현황에 있는 내용하고 이거 하고 다른 이유는 뭐죠? 지원현황에는 9개, 6개, 3개 하면 18개교고, 종목도 14, 12, 8 하면 24개 종목이고 학교숫자가 그 다음 페이지에 육성지원금지급현황으로 놓고 보면은 23개 학교가 되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 24개교입니다. 맨 밑에 갑천중.고등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별도로 했어야 했는데 축구가 같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같이…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지원현황에서 18개교는 또…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9개교…

인덕

김인덕위원

중학교는 6개교.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고등학교가 6개교 입니다. 그래서 24개교가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종목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종목은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종목은 이걸로 보면 34개 종목인데…? 이것도 오타가 난 건가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계수는 다시 나중에 정확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원개요에 있어서 종목별우수선수지원 3,500만원이 연말에 우리가 우수선수를 각 학교별로 받아서 지원하잖아요. 이게 인재육성기금하고는 다르게 나가는 거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인덕

김인덕위원

이게 대회성적기준이 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인원을 배분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거는 관내학생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횡성군 관내 학생만.

인덕

김인덕위원

지원기준에 있어서 육성종목에 14개 종목에서 8,200만원, 그다음에 비육성종목이 8개 종목에 2,700만원, 소년체전 8개 종목에 1,3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육성대상이라고 지급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지원 기준에는 육성대상이 빠져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육성하고 비육성하고는 달리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대상에는 1,667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 기준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600-400…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비육성은 200-400 기준해서 지원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육성종목이 400-600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14개 종목에 8,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지급현황에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육성, 비육성별로 통계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그냥 전체 1억3,867만원만…

인덕

김인덕위원

제가 보면은 육성종목이 8,200만원, 비육성종목이 2,700만원, 소년체전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육성대상종목이 1,600 이렇게 돼서 합계금액이 1억3,800정도 나오는데 수치개념이 아마 이것도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은 1억3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각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말이 육성이지 사실은 선수수급차원까지 어려운 종목까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강원도소년체전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종목일 것 같으면 재검토를 해서 정말 잘 육성되는 학교에 더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서 학교를 빛내고 횡성을 빛내서 대표가 발탁되고 그 다음에 그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더 옳다, 반면에 그러지 않고 선수수급도 못해서 절절 매고 있는 종목도 육성종목이라고 해서, 물론 차등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하면서 그 학교에 상당히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성대상이 각 학교별로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갑천이 중고등학교가 합쳐졌다니까 나누면 5개 학교가 되는데 이런 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육성을 할 수 있는지, 육성대상이면은 정말 육성을 할 수 있으면 육성을 시켜야 되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육성대상에서도 빼고 이런 식으로 가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소년체전을 가기 위한 급조팀, 이런 팀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소년체육대회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시상제가 폐지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다음 년도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전국대회를 출전하는 학교가 횡성초등학교 배드민턴, 둔내초등학교 스키보드팀, 우천초등학교 테니스, 횡성중 정구, 대동여중에 유도, 우천중에 테니스, 둔내중에 스키보드, 횡성고에 정구, 횡성여고에 볼링. 세팍타크로, 둔내고에 스키보드,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10개 학교고 사실은 24개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마는 반은 전국대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육성종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장선생님하고 체육부장선생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낭비될지 않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거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면단위 학교의 경우에 인원이 적다보니까 억지로 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런데 나가기 위해서 급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도 교육지원청과 세밀한 협의를 거쳐서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25쪽 횡성한우축제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한우축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도축수 및 판매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232두를 도축해서 8억7,800만원을 판매했고 2006년도에는 300두를 도축해서 10억6,700만원, 2007년도에는 320두를 도축해서 13억5,700만원, 2008년도에는 404두를 도축해서 16억6,500만원, 2010년도에는 364두를 15억2,1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축제사무국 인력채용방법 및 채용현황에 대해서는 인력채용 일시는 2010년8월28일이 되겠습니다. 인력채용방법은 면접에 의한 특별채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채용현황은 사무국장에 백선기씨, 횡성읍 옥동리로서 광운대 전자통신과를 중퇴하였습니다. 홍보팀장은 소현정씨로서 횡성읍 북천리고 대구 계명대 전산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다음 축제예산집행내역은 2005년도에 6억8,642만7천원, 2006년도에 9억6,467만4천원, 2007년도에 10억3,577만5천원, 2008년도에 9억7,948만9천원, 2009년도는 취소됐었고 금년도에는 25억4,829만3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축제장 한우전문판매장 및 식당배치기준입니다. 먼저 한우전문판매장 및 식당은 횡성거세한우고기판매점입니다. 축협소관은 3개소를 설치했었고 횡성암소한우고기판매점은 횡성농협에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한우전문식당은 축협에서 1개소, 한우셀프식당은 축협에서 2개소, 농협에서 1개소를 설치했고 한우한마리식당은 4개소, 일반식당은 12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식당의 배치기준은 횡성명품브랜드한우를 우선 배치하였고 횡성한우모두를 맛볼 수 있는 한우한마리식당을 전문식당과 연계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세한우와 암소한우의 차별화를 위해서 구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배치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주도의 축제효과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축제효과로서는 민간주도축제의 방향정립과 추진체계정비에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관 주도시에 단점을 민간 주도시에 보완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위원회구성이라든가 축제사무국 등의 조직정비가 늦어진 관계로 민간주도의 실질적인 효과거양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주도축제 추진과제로서는 민간주도의 장점을 살린 조직체계구축방안이 더 필요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독창적소재개발과 축제요원양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확대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욕구에 맞는 축제구성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축제 전반의 조정과 역할분담 재조정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리적인 축제추진방안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축제참여업소에 대한 일부비용부담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축제의 테마부각과 주민소득창출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7쪽-45쪽까지 한우축제 예산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한우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쪽에 목표를 두고 하셨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금년도 한우축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를 하는 첫 해로서 민간 쪽이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축제위원회구성이라든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한 한우라는 먹거리테마위주로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쪽으로 한우라는 테마를 둬서 축제를 중점 준비한 바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올해 2008년도보다 소 판매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신 게 있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 통계상으로만 보면은 축협이나 농협에서 통보 온 자료는 2008년도에 404두, 금년도에 364두로 줄었는데 축협에서는 2008년도에 330두를 잡았다고 그랬고 금년도에는 320두를 잡아서 10두 정도 줄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 농협은 2008년도에 동횡성농협에서 74두를 잡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금년도에는 횡성농협에서 연 60두 정도를 도축했는데 실제 판매량은 44두만 통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축두수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홍보부분에 전에 2회, 3회, 4회 때보다 5회는 홍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6회도 많이 줄었습니다. 홍보비가 많이 줄었는데 줄은 데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글쎄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횡성한우축제는 이미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방송이라든가 신문, 인터넷, 서울지하철홍보, 비보이공연 등 여러 가지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인해서 축제준비가 조금 늦어졌다는 그런 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대한민국에 전자산업이 발전하기는 80년도에 금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투제로 대한전선에서 하는 게 있고 삼성에서 하는데 대한전선 하고 삼성에서 하는 게 합병을 했죠. 그런데 그때는 골드스타인데 지금의 엘지입니다. 그런데 엘지에서 거의 시장의 80%를 장악했어요. 그런데 삼성하고 대한전선하고 합병을 하면서 그때 원투제로 냉장고니 하이코드 냉장고니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엘지에서 아,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해서 방송광고를 6개월 단위로 한다는데 그 때 당시에 그 6개월 동안을 하나도 광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삼성에서 계약을 6개월 동안 했는데 그 6개월이 오늘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엘지를 추월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엘지가 고전하는 이유는 그 때서 부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책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광고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횡성한우, 다 알지요. 그러나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지만 그 메아리가 그때 다시 들려오지 않으면 찾아주지 않습니다. 광고부분은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축제사무국 인력채용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축제사무국요원은 추천에 의해서 두 분을 뽑은 상황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어른들 말씀 중에서 과일밭 근처에 갔을 때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오해를 살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을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는 갈음하도록 하고요, 예산이 이월금까지 해서 15억5천만원정도 썼죠. 전에는 10억 미만이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이월금이 있다 하더라도 올인 하듯이 다 같이 쏟아붓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2008년도 하고 대비해서 5억 정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008년도에도 9억8천으로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 별도로 1억5천 정도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따져 보면은 11억 이상 됐었고요, 금년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지난해 연도에 신활력사업비 7억3천이 이월이 돼서 늘어났는데 사실은 신활력사업이 금년도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이걸 안 쓰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배정받은 예산이니까 한우축제는 계속 할 거고 하니까 한우축제에 계속 쓸 수 있는 게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각종 조형물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기존 군예산에서 쓰려고 했던 MBC공연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한 공연인데 9,5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건데 그 예산을 반납을 받고 한우축제예산에서 1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모든 물가라든가 이런 것이 2008년도 대비하면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20%이상 늘어났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을 2008년도에 4천만원이었는데 축제장 전기세를 견적을 받아보니까7천만원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모든 게 다 바뀌어가지고. 또 2008년도만 해도 축제위원회에서 첨부서류를 받을 때 간이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부과세문제가 10%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게 일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영수증처리를 하다보니까 부과세가 10%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실제로 축제 실제비용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 어제 저하고 통화 하셨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어제…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어제 좋은 꿈 꾸셨나요?

웃음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늘 제가 질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족집게 처럼 앞서가시는데… 기반시설이 1억6,700만원이잖아요. 1억6,700만원을 올해 들여서 기반시설 하셨는데 내년에 한우축제하면은 보수해가지고 다 쓸 수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휴게소의 의자라든가 목우, 마스코트, 디딜방아, 연자방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제작을 해서 창고에 하나 가득 쌓아 놨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한우축제 할 때 수년 동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전에 예산서하고 달리 이번에 기반시설이라고 많은 부분에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 부분을 보니까 이 내용도 표시해놨지만 그게 1억6,700인데 이것을 다시 쓸 수 있다면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 또 활용해서 축제비용이 덜 들어가게, 실질적으로 1억5천이 들어갔다면 내년도 근심됩니다. 내년에 얼마를 써가지고 어떻게 할 거에요? 실제로 우리 한우축제 평가가 아직까지 확실히 나오지 않았잖아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직 평가보고회를 못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대략 나오는 얘기가 1억5천 들여서 지금 약 70만명 정도 온 것으로, 항간의 얘기는 70만명 중에서 원주.횡성 사람이 약 70-80%이고 나머지가 외지에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제 전체적인 평가부분에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원주.횡성분 따로, 외지사람들 따로, 이렇게 구분은 저희가 솔직히 못합니다. 언론에서는 70만명 정도 왔다고 보는데 거기서 구분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서로 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들으시고요, 공식행사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반시설 다음으로 공식행사비용이 약 1억6천만원 늘어났는데 옛날에 5회 때는 KBS 한 군데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KBS 하고 MBC, 거기다가 또 국군방송까지 해서 KBS에 7천만원, MBC에 9,500만원, 국군위문열차 4천만원, 굉장히 많이 1억6천 정도 늘었습니다. 아까 기반시설하고 하면은 3억5천만원 됩니다. 대략 보니까 10억에서 15억으로 예산이 지출된 데에 대해서 무엇이 제일 많이 늘어났나 보니까 두 가지 부분이 제일 큽니다. 물론 전에도 기반시설이 있었을 거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예산으로 봐서 두 가지 부분이 많이늘어났는데 앞으로KBS, MBC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우축제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예산을 내년에 늘려서 하기도 힘든네 내년에 줄여서 한다면 더욱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우축제가 사실 여러모로 민 주도하에서 하기가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소리도 많았습니다. 축제위원을 9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과정도 어렵고 그 중 비용 중에 저는 이 비용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토산품, 더덕.한우.짠빵.홍보행사비 이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난 거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소리가 많이 나는 거 아닐까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더덕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더덕을 재배하는 농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더덕연구회, 무슨 작목반, 이런데 위주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참여하실 분 다 참여하라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만원 짜리 소고기를 먹었어도 또 후식으로 공기밥이나 다른 것도 먹는데 삼겹살 1만원 짜리 먹고서도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에 5만원 받아서 행사를 하다가 지금 1만원만 받고 행사를 하라든가 또 나오지 말라든가 하니까 소리가 많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참여의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행사는 좀 더 지역주민이 형평성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우축제 마무리 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횡성한우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접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횡성한우축제가 명칭에 대해서 횡성한우축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횡성축협한우축제가 맞다고 보십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당연히 횡성한우축제죠.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횡성한우축제장에 축협뿐만 아니라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예전 축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 축협한우에 대해서 그냥 축협조합 빼고 그냥 횡성한우로 해서 로고를 사용하라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되면서 축협로고를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 농협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횡성한우축제와 관련해서 군민들 전체의 어우러지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축협 축제로 전락이 된 부분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런 여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축제위원회 측에서는 추호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는 절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축협하고 농협이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네 이익 때문에 로고사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 측에서도 중간에 불러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요즘도 축협에 보조금 같은 것이 지원이 많이 됩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횡성군 입장보다는 횡성축협의 입장을 또, 오히려 끌려가는 군의 입장이 보여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을 확실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뭔가 횡성군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축협에서는 항상 이번 축제에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끝나면서 적자 봤다. 항상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자료가 맞는 것이냐, 수차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소를 300마리 잡으면 한 마리 800만원씩만 쳐도 24억인데 300마리 이상 잡았는데 판매금액이 10억밖에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나온 숫자냐, 저희도 상당히 어필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소를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팔은 정육판매금액, 등심이나 이런 팔은 금액만을 집계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인건비 빼고 그러면 실제 남는 것이 없다, 밑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축협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를 감사해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소리들이 축제에 참가를 하면서 축제에 참가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실랑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상황이 큰데 그러면 내년부터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축협이 없으면 횡성한우축제가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행하는 모습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자가 난다면 내년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시고 강하게 어필하세요. 그런 부분 지적하시고, 또 한 가지는 축협에서는 자기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1억 이상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가고 각 요식업체에서 출연한 12개 업소들은 아마 어느 정도 금액을 갹출하는지 모르지만 개소당 50만원씩 요식업 쪽에서 식당업소들 중에 50만원씩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26페이지 비고란에 개소당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평수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 쪽에 식당 참여업소들은 아마 어느 정도 일정기금을 내고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농협이나 축협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부과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따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협이나 축협 없으면 한우축제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축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러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시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체복 색깔이 문제가 되어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단체복 색깔은 저희 직원들이 입었던 것은 야간에 잘 띄는 색깔로 저희 실무자들이 선택한 색깔이고요, 한우협회라던가 이런데는 저희 단체복 금액만큼 자기네 주면은 저희가 다 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돈을 보태서 자기네 거기에 맞는 옷을 해 입겠다고 해서 거기는 돈으로 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색깔은 전혀…

규만

최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복에 대해서 첫날 각 이장님들이 입으신 뒤에 반납이 되고 다른 동네 이장님들이 다음 날 입고 이런 상황이 된 게 맞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장님들 전체를 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에 한해서만 주다 보니까…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볼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차라리 단체복 하지 말고 해 줄 바에는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반납하고 다음날 다른 동네 이장님들이 입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아예 단체복 안하는 것이 편해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또 좋은 평가도 못 듣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나 최규만 위원님의 질문에 반복되는 얘기인데 횡성축협에서도 동횡성농협이 2008년도에 나왔고 이번에는 횡성농협이 나왔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축협, 농협 고기를 팔았는데 밑졌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고 고기값을 보니까 고기값이 싸지 않더라구요. 4만 얼마씩 팔았는데 밑졌다고 하니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은 15억씩이나 넘게 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축제위원장님이 자리에 오셨길래 얘기를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밑졌다는 축제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싸움이 여기서 나고 한다, 안한다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다 했는데 또 예년보다도 많은 불협화음속에서 억지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식당 때문에 밑진다는 거에요. 식당을 아예 우리가 자생단체한테 맡기자고요. 식재료 한번 사주고서 앞으로 농협이나 그쪽에 그 안에서 고기만 팔아라. 나머지는 자생단체에다 맡기면 그 양반들 돈 벌고 잘한다. 셀프 싼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다 나가서 한다 이거에요. 누가 하던지 간에. 그러면 밑졌다는 소리 안 할거 아니냐. 고기값 제대로 받았는데 밑졌다고 하니 이게 돈 들여주고 나서 밑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동횡성조합장님도 나한테 밑졌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축협쪽에서도 ‘우리 하기 싫은 거 하는 겁니다’ 이런 배짱이나 부리는 거… 이거 왜 군이 끌려갑니까. 아예 축제 하지 말던지. 밑졌다는 소리나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횡성축제를 하면 횡성의 문화나 다 어우려져가지고 농특산물이고 다 함께 나와서 그 자리를 어울려야지 그게 축제이지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금방 얘기했던 찐빵이나 아니면 더덕이고 벌꿀이고 뭐고 우리 횡성에서 나오는 친환경작물이고 뭐고 다 나와서 함께 판매를 해야지 그게 축제이지 꼭 한우만 파는 거 보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더 자리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꼭 밑졌다는 소리 들으면 앞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직접 우리 군에 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에 맡기면 더 잘 할 겁니다. 양쪽에다 맡기면.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코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바코드 입력해서 원산지…

인덕

김인덕위원

이력추적제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축협이든 농협이든 어느 업체이든 바코드를 고기 팩을 사서 바코드를 휴대폰에 입력을 하면 이력추적시스템이 된다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야 하는데 이력추적시스템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횡성한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뜻에서 무엇 때문에 안 나오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소를 한 마리 도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부위가 다양하게 팩이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시스템을 못하는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팩을 이렇게 찍어놓은 것을 보면 그때 당시 거기에서 팔렸던 내용인데 여기 바코드가 다 나와 있고 이 이력추적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시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휴대폰에 번호를 치면 이력추적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뜨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눈속임으로 할 수 있지만 먼 미래를 놓고 본다면 누가 이 횡성한우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지고 믿고 나중에 소비를 해 주겠느냐.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나라 보다 한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현재에 이런 부분은 아니다. 아무리 같은 소에 다양한 팩을 수십팩을 만들었던, 수 백 가지의 팩을 만들었더라도 어느 하나를 치면 그 소는 분명히 이력추적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아시면 답변을 요구할려고 합니다만…

시현

김시현위원장

바코드 관계나 인증 관계는 축산과에 군수인증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축산과에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축협, 농협이 판매장에서 밑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고 책임자나 자료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느 일개 직원이나 몇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공론화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창수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광고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횡성한우 및 한우축제가 좀 더 홍보가 되고 또 한우축제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리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을 준비도 하고 경상적경비가 20% 올랐다 치더라도 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9억7천만원이 들었던 것이 15억4천만원이라면 너무 많은 예산을 썼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 몰라도 축제운영에 긴축운영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46페이지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8만4천평방미터에 민자를 포함해서 980억원 규모로 드라마세트장, 가족호텔, 식물원, 연수원, 문화관, 실버하우스 등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2월달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2004년 3월22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토지 드라마 촬영 및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7월 30일 테마랜드로부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2008년 11월 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의해서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화해권고는 횡성군에서 63필지 17만9,467평방미터를 23억5,400만원에 테마랜드에 등기이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테마랜드 측에서 화해권고 이후에 횡성군에 당초협약서 내용 이행 요구하면서 토지매입을 지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협약서에 적시된 미매입 필지 3필지에 대한 매입요구와 단지내 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이에 대한 토지매입이 불가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당초 협약은 했지만 일단 법원에서 화해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테마랜드에서도 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안했기 때문에 화해결정대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현재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에 테마랜드와 화해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최종 협의해서 매매계약을 추진하던가 또는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축협이나 농협에 제가 타 최고책임자 실무한테 물었었는데 이게 우리 특위위원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소를 몇 마리 잡았는데 이익이 없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축협장님하고 농협장님한테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횡성테마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횡성테마랜드 군비로 산 땅 재산권 못해 애물단지 된다라는 얘기, 과장님 많이 들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횡성군이 23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20만6,670제곱미터를 대하드라마 토지를 매입한 것은 맞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추진경과를 보면 2004년도 2월 24일날 조성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놓고 한 달 정도 되어서 3월 22일날 양해각서 체결 MOU체결을 했고, 우리 횡성군이 SBS하고. 2004년도 8월 3일날 오픈세트장 건립 및 활용계약, SBS테마랜드. 2004년도 9월 10일서부터 토지 대하드라마 촬영 및 방영이 시작되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때는 우천면 두곡리 SBS 토지 대하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참 관광객들이 두곡리를 떠들썩하게 많이 몰려왔잖아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구경을 했는데 횡성의 경제가 급작스럽게 활기가 불이 붙는 것 같았는데 2007년도 3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를 우리 테마랜드에 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2008년도에 11월 14일 법원화해권고로 2004년도에 매입한 땅을 매입한 가격으로 테마측에다가 매각하라는 춘천지원 원주지원에서 중재안을 우리 군에 보내왔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지도 않고 있고, 그 금액에?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테마랜드 측에서 사지 않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 계약상 실수가 뭔지 테마랜드 측에서 사업부지 포함된 3필지 2만9,925평방미터 부지를 확보해 주지 못해 테마측이 배짱을 부리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그 지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면적이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지확보는 횡성군이 책임진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부지를 책임 확보해서 테마랜드에 넘겨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게 부지를 해 주신다고 해서 계약서에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빌미로 배짱을 부리고서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냐 하면 6개월도 안되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급하게 서둘렀잖아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 들어가는 땅값만 아니라…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공사비까지 포함된겁니다. 23억이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23억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부대시설이 다 들어간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땅값만이라고 하던데…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땅값 플러스 진입도로 개설비, 부대시설까지.

대균

이대균위원

부대시설 할때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부대시설은 특별한거 없습니다. 상하수도 일부 그런거외에는 특별한게 없고요, 진입도로 개설비하고 그런겁니다. 거기에서 집 짓고 하는 것은 테마랜드측에서 다 지은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집은 테마랜드측에서 지었지만 우리가 도로포장하고 부대시설비가 만만치가 않았을겁니다. 테마랜드측은 경영난 이후로 드라마세트장을 폐쇄한 뒤 전체 면적이 아닌 사무실 면적 사용료만 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왜 사무실 면적 사용료만 납부를 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를 했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부과를 해서 전부 받았습니다만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 다른 건물 같은 것은 안 쓰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하고 그런 것만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게 제가 알기에는 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 사무실 면적만 내면 법에 저촉이 안 되어서 그것만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테마랜드 군유지 점용료가 7,900만원이 2년 이상 납부가 미납인거 아십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게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미수납액이 7,900만원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리고 2008년도 법원의 화해결정 이후 회사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6%씩 부담해야 하는 연체이자를 우리 군이 청구도 안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계속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알기는 청구도 안하고 이행도 안했다고 얘기가 되더라구요. 이렇게 우리 군이 테마랜드 측에다가 너무 6개월 동안에 SBS가 들어오면 우리 횡성군에 엄청난 경기가 온다, 경제가 나아진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원주시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원주시에서는 안 받았답니다. 제가 알기에. 그런데 횡성군이 우천 두곡리 일대에다 해 놓고 6개월 동안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거기에 3필지라는 땅이 제가 알기에는 다 영향력 있는 분이 안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왜 안내놓느냐 땅값이 급부상되고 인기가 있으니까 더 올라갈 것이고 많은 돈을 받으려고 지금 안내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양반한테 계속 우리가 해도 매입의사가 없다 이러고 그 양반도…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수용령도 못 내려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수용도 안되고…

대균

이대균위원

절차가 어떤지 몰라도 공사를 하다보면 수용령도 내릴 수 있는데 그분한테 이게 2004년도인데 거의 6-7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이 실지 이렇게 테마랜드 하나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 목매가지고 SBS가 오면 엄청 나아질 줄 알고 테마랜드 측에 그냥 끌려 다니다가 지금 뚝 떨어져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뿐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두곡리 청년회의소라고 써 있더라구요. 집 네 채가 두곡리 거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저수지 조금 지나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못 본 것 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두곡리에서 2천만원을 대고 우리군에서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만들어 주었는데 실지 거기도 만들어줘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농산물을 팔죠. 그냥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약초가공하는 분들이 세를 얻어가지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양해각서체결을 하였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러한 빌미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분이 땅을 안내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지 우리 횡성군이 손실 없게 대책마련을 강구하십시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조만간 강력한 조치를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군이 손해 볼 것은 없잖아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저쪽에서 대응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저희가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손실이 없도록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화해권고를 해가지고 3년 연납을 해서 이전등기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 테마랜드에서 이행을 어겼죠? 1년이 지났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1년도 더 지나갔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아직 계약해지를…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 계약해지를, 저희가 계약무효소송 이런 것을 제기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내 재산가지고 자꾸 끌려갈 필요도 없고 이것을 소송을 하던지… 이것은 위반을 했으니까 계약해지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변호사 자문도 받아놓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해서…

시현

김시현위원장

하루빨리 다른 용도로다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 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48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48페이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횡성읍 읍하리 239번지 일원으로 11만4,3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02억, 도비 28억, 군비 361억 합해서 491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국비 36억, 도비 13억, 군비 297억등 346억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확보계획은 14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2007년 5월과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4월 29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9년 6월 3일 강원도에 입찰방법 심의를 해서 일괄입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9일 맞춤형 서비스 약정체결을 조달청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8월 25일 공사입찰공고를 367억원에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기본설계서를 접수한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조달청에서 기본설계심의를 해서 2009년 12월 21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통보가 되었습니다. 신동안건설로 결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10년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식회사 미래기술단과 12억원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 우선 시공분 계약 및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와 가설울타리, 현장사무실 등 7억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14일 우선 시공분 공사 및 감리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중지사유는 토지수용절차 진행 및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조사는 2008년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2009년 5월 15일부터 2009년 8월 28일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서 2009년 12월 4일부터 2010년 12월 1일까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던 중 초기 철기시대 토기 및 주거지 유적이 출토됨으로써 정밀발굴조사 기간을 2011년 2월 2월 28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토지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 4월에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해서 2008년 1월 29일 보상협의 통보를 거쳐서 2010년 7월 28일 현재 총 115필지 중 108필지를 협의에 의해서 매수하였고 미협의 된 7필지에 대하여는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2010년 12월초에 수용재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지수용 후에 건축협의 허가를 거쳐서 조달청에 정식 실시설계를 납부하면 조달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 착공은 시설물 배치 예정지부터 문화재 정밀조사가 완료되도록 협조해서 공사중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은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 준공시기를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해서 예산확보분 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준공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은 섬강을 연결시켜해 가지고 아름다운 문화체육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군이 2007년도에 본래는 517억을…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당초계획은 517억이였습니다만…

대균

이대균위원

얼마 전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 일부 부속시설 장기계획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축소금액이 약 18억 정도 되네요, 당초금액보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26억 정도.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잘 진행 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재결이 아직 안 나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시굴분야에서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나와서 그게 발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군이 처음 시작하고 저도 처음 들어보 는거에요. 턴키식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해서 강원지역하고 경기지역에서 할 겁니다. 조달청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로 해 가지고 기술사들이 이것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당일 아침 12쯤 알려주어 가지고 그날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턴키식이 뭐냐 하면 시공자가 자기가 직접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재료단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해 놓고서 축소를 한다, 조금 흔들어 가지고 하면 본연의 턴키식으로 입찰 냈던 것이 뒤흔들어지면 우리군이 제대로 시공회사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당초대로’를 어겼으니까. 과장님 아세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26억이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줄은 금액이 문화예술회관하고 국민문화체육센터에서 줄었는데요,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측면무대 그 다음에 오페라비트라고 해서 그런 추가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바닥재를 당초 설계보다 화강석 재질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던 부분을 우리 실정에 조금 조정한 부분이고, 크게 당초에서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보세요. 3개 회사를 놓고 턴키식으로 해 놓고 모든 것을 자료에 의하고 기술사에 의해 놓고서 우리 군이 이것은 화강암이다 뭐다 이래놓으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아니면 차라리 턴키식을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했어야지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다보면 517억이 아니라 늦어지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1년 정도 늦어진 거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1년 가지고 되겠어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늦어지는 만큼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유물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횡성에 10년이던지 20년이던지 큰 규모에 문화체육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횡성군의 명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주문식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상당히 큰 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시설하고자 하는 체육관이든, 경기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A, B, C급 가운데 A급으로다 모든 것이 설계가 되어 있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어떤 자재라던가 규모를 단정적으로 A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보면 한이 없다고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적정 규모로…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강원도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섭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진했던 사업이면 기 시설되어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민체전을 하면서까지 체육인프라 구축을 했습니다만 그 보다 더 큰 인프라구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 스포츠매니아들이 ‘참 거기 시설 가면 좋더라’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고 구축이 되어야지 어떤 예산, 내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도에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 한 만 못한 형으로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강원도에서 보면 태백에 가면 고원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고원실내체육관이 찾아가는 실내체육관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곳을 찾아갈려고 하는 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기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체육관 하나를 짓더라도 후발주자로다 했지만 참 잘 해 놓았더라, 우리 거기 대회하러 꼭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이미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재원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망각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는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을 놓고 봐도 핸드볼 경기를 하지 못합니다. 강원도 핸드볼 협회 회장이 우리 지역에 있었어요. 대한핸드볼협회 상임 부회장까지 하면서 있었는데 핸드볼대회를 유치하고자 많은 애를 썼는데 끝내는 경기연맹에서 그 경기장은 제 규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치를 수 없습니다라고 회신이 오면서 모든 것이 다 중도하차 되는 그런 일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시스템에서 제약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다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찾아오는 인프라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초기 철기시대 토기 및 주거지 유적 출토로 3개월 용역이 연기되었는데 나온 유적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길래 3개월을 연기했는지?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가치는 초기 철기시대 토기라고 하는데 연기된 이유는 더 많은 부분을 발굴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더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건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발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공사가 중단될 만큼 중요도는 없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이것 때문에 꼭 중단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12월초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건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만 발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규모가 적고 큰 경기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경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계약은 했죠, 해가지고 7억 얼마를 줬잖아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본계약 못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못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계약은 언제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본 계약이 토지수용 재결이 떨어지면 그때 건축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그 때 본계약이 됩니다. 토지수용재결이 12월초에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이 되면.

대균

이대균위원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모든 공사는 토지수용이다, 유물이다 이래가지고 계약을 못했다, 늦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저도 그런 계약조건을 아는데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되면 토지가 덜 수용이 안 되었어도 발주를 합니다. 통상.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유물이 나왔지, 금방 나온 것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유물이 나오고 또 보상이 체결이 안 되었어도 시공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줘라 해가지고 늘 하는데 이것은 건축물로 인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고 또 아니면 신동아 건설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 가격이 367억 아니였어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364억…

대균

이대균위원

367억이죠, 공고를 한 것은. 우리 횡성군이 공고를 한 것.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367억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것을 공고해 가지고 3개 업체가 등록을 해가지고 3개 업체한테 다 등수가 2등이 가던, 3등이 가던 어느 정도 설계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계약이 안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이 넘다보니까 아직 돈을 못 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비가 이중, 삼중 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라도 동료위원님들이 설계비를 모를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설계비 보존 문제는 본계약 체결되면 즉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52페이지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악산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주민소득증대 및 관광지개발계획 수립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현황은 현재 치악산국립공원입니다. 총 181.631평방킬로미터에서 횡성군이 74.452평방킬로미터로서 약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010년 9월 1일자로 저희 횡성군 면적 중에서 311만1,496평방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요청한 면적 중에 60%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주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지개발계획입니다. 먼저 치악산 탐방객 유치를 위한 부곡지구 개발입니다. 개발방향은 신규 등산로 지정으로 인한 등산객 유치와 기존 등산로나 주차장을 정비하는 방안이 되겠고, 소득증대 방안으로는 농특산물을 브랜드화해서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재정비에 따른 체류 관광객 유치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식.숙박 수요 증가로 인한 소득증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태종대-노구소 유래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지 조성입니다. 구간은 노구소-가래골 구간이 되겠고, 조성방향은 명품 산책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정표 정비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방안으로는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시설 설치, 역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식.숙박 수요 증가로 인한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치악산국립공원 해제가 몇 년의 노력을 기울여서 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10년 이상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8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한 30여년만에 9월달에 해제가 되었잖아요.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어렵게 만들어진 해제인데 해제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제출하신 내용 이외에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구상단계입니다. 내년도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려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래도 해제에 따른 외지인의 관심도 높아질 거고요, 그러다보면은 여러 가지 난개발의 우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을 충분히 설치하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고둔치터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구해봤는데 이게 아마 강원도의 중장기개발계획안에 2004년부터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210억원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고둔치터널관계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도 되어있고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고둔치터널만 완공이 되면 소득증대방안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강원도에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직까지는 21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제가 자료를 도의회에서 온 것을 봤는데 도의회에서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향설정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이 해제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방안 중에 하나가 생산녹지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생산녹지 그런 해제는 도시행정과소관인데 주민소득에 보탬이 되고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향후 부곡지구에 골프장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요즘은 못 들었는데 한 10여년 전 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번 해제에 따라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골프장이 유치되면은 좀 더 주민들의 소득증대방안이 쉽게 풀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 유치가 되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관심을 자져주시고요, 자료 중에서 태종대 노구서유래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지조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전체적으로 문화유적지에 대한 발굴이 제대로 이어진다면은 이런 것도 주민소득증대방안하고 연계가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노구서주변하고 가래골까지 등산로코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림부곡지구에서 해마다 태종대왕 행렬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 쪽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있었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자체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행렬에 대해서 시디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고요,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치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행사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태종대왕 행렬을 시연하면서 노구서 주변보다는 강림4리에 수레너머재 라는 데가 있는데 그 수레너머재 유래를 알고 계실 거에요.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상 말씀을 안드리고 태종대왕이 수레너머재를 통해서 스승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수레너머재부터 노구서주변, 가래골까지의, 또 과거에 원통사라는 절이 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복원문제, 태종대왕이 스승을 못 찾아서 원통해서 원통사라는 지었다고 유래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사업을 계획을 하셔야지 지금 노구서 주변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향이 있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좀 광범위 하게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타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잔대싹을 이용한 1억5천만원 정도 주민소득증대방안으로 지원된 게 있더라구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기술센터에서 잔대싹 특화작목 재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부곡지구로 알고 있는데요, 7농가에 1억5천 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잔대싹을 이용한 명품화시범육성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군수님하고 실과장님하고의 간담회 때 잠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소득증대방안에 매스컴을 그 지역이 타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도 아마 질문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요즘 아주 인기프로그램 중에 강호동이 떳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알고 계시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박2일팀.

규만

최규만위원

비용이 좀 들더라도 1박2일팀을 수래너머재부터 노구서까지 체험탐방코스를 걷게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규만

최규만위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요. 그러다보면 부곡지구가 난리가 나서 또 국도확장 얘기도 나오고 그럴 텐데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군에서도 주민소득증대 문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환경 쪽에 치중을 하셔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립공원해제가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10년 단위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추가요구가 있어가지고 주민들도 수차 만나고 가래골, 가마골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치악산관리사무소도 방문을 하고 전화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추가해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먼저 신청구역 중에서 횡재암 일대가 빠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아마 주민들이 각계 요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정서도 보내고 했는데 일단은 추가해제가 어려운 것으로…

시현

김시현위원장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수레너머재 이쪽은 먼저 관광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수레너머재는 제가 아직 들은 거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국립공원해제에 따른 관광지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역비를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게 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어디…

시현

김시현위원장

해제할 때 했나…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련해서.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저도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건설방재과에서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 계획은 확실하게 이쪽에서는 모르겠네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곡지구해제도 신경을 써주시고 관광지개발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페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53쪽 최규만 위원님과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호주변 관광개발계획추진 및 댐상류지역 주민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호주변 관광개발계획입니다. 위치는 횡성호주변 2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정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고 개발방향은 등산로라든가 산책로, 생태탐방로, 자전거도로 등의 복합테마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1차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고 12월 중에 테마길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 중에 순환로개설을 위한 기본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필지별소유자 토지사용승인협조를 하고 8월 중에 최종노선을 확정해서 10월 중에 주민소득연계시설물 설치관련 대상지를 선정하고 12년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방안으로서는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시설설치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홍보물정비, 관광객유치에 따른 식숙박 수요증가 등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횡성호주변 관광개발계획, 횡성호가 댐 준공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2001년 정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대균

이대균위원

주변관광을 많이 한다고 처음에는 수자원공사나 여러 가지 채널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민자유치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10년이 넘으면은 횡성호의 규제가 조금 약해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에. 그래서 지금 물홍보관 거기서부터 우리가 타댐에서 가까운 충주댐 같은데도 유람선이 있어요. 유람선을 띄워서 등산객이 올라갔다 내려 올 때 타든지 아니면 유람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관광자원으로 가져보자고, 가만히 보면 물을 원주시가 실지 80%를 더 먹고 횡성이 십 몇 프로 뿐이 못 먹는 물인데, 원래 20만톤을 해가지고 보면 횡성댐이 아니라 원주댐을 막은 거라고요. 원주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원주시민도 횡성댐에 와서 위락을 할 수 있고 먹거리, 즐길거리를 다 만들어주고 관광객이 원주가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와서 놀 수 있는 볼거리나 즐길거리나 먹거리를 이제는 만들 때가 돼서, 타 댐을 우리 주민대표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좀 전에 테마길조성 수립을 12월달에 한다, 순환개설용역,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보다도 한번 지역대표라면 번영회장이라든지 누구하고 함께 타 댐을 한번 벤치마킹 하면 어떠한 구상이 머리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개발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걸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검토나마나 꼭 시행을 하십시요. 법령이 있으니까 법령을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십시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 다음, 상류지역주민소득증대방안, 저희가 상류지역에다가 소득증대방안으로 해서 횡성호에서 한 때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다보니까 먼저 지난번에 조창호의장님께서 제의해서 민물고기축제가 올해로 3회를 맞았다고요. 첫 해는 제대로 못하고 저도 두 번째까지 축제위원장을 했지만 이번 세 번째, 네 번째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뭔가 축제가 나아진다는 말이 있고 올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제 축제가 궤도에 들어선다 이거에요. 횡성한우축제, 안흥찐빵축제, 갑천민물고기축제, 3대 축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갑천면민이 적지만 단합이 돼서, 이게 갑천면민이 아니라 횡성호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계되는 것을 과장님도 각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 위원도 부족한 게 먹거리가 조금 덜 된 게 아쉽습니다. 제가 말하기 챙피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매운탕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만 점차 매운탕도 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의 주민소득, 농산물특산물이나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주시고 횡성호주변관광에 타 댐하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꼭 2011년도에는 좀더 나은 횡성댐의 관광계획을 세워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이대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유람선을 띄워 관광객개발을 할 수 있는지, 벤치마킹과 더불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다음 54쪽 김시현 위원장님과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게이트볼장 설치현황과 2010년도 지원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은 총54개소로서 실내게이트볼장 18개소, 전천후게이트볼장 5개소, 실외게이트볼장 3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실적은 신규조성 2개소, 실내 1개소, 인조잔디설치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하단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미지원된 읍.면을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계획은 신규조성 1개소, 실내건립 1개소, 인조잔디 3개소로서 총 5개소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신규조성은 횡성읍에 1개소, 실내는 우천면에 1개소, 인조잔디기능보강은 현재 9개 읍.면 중에서 미설치된 우천, 갑천, 강림 3개소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횡성군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참 활발하게 남녀 어르신들이 근 30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 게이트볼을 하는 거 보면 본위원이 늘 인사 다닐 때 보면 참, 건강하시고 게이트볼대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4개 팀이에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팀수는 47개 팀 정도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청일은 10개 팀인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팀은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12개 구장이라는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아닐 건데… 10개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 기표가 된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13개리인데 없는 데는 신대리, 유동1리, 유동3리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10개가 될 겁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10개 인데 춘당1리 하고 2리가 2개씩 있는데 사용을 안 한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12개가 잡혀 있습니다. 춘당1리 하고 2리가 각 2개씩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춘당1리는 전천후 만들어 놓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저 위에 학교 앞에 하나 있고 그 옆에 하나 있고 해서 2개.

대균

이대균위원

그럼 그거는 옛날 것 인가 보네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숫자는 12개가 잡혀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거는 10개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있겠지만 청일면은 13개리가 10개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요. 면단위동호회가 되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동호회를 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상품은 많은게 아니라 커피 한박스인지 이렇게 조금 주면서 이 양반들이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애로점이 있다면 춘당2리 쪽 하고 봉명리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땅이 하천에 경계가 있어요. 하천으로 묶여있어요 두 군데가 다. 그렇다보니까 시설물을 전천후를 못하고 그냥 있고 아직 우리 예산이 뒷받침을 다 못해 줬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차후라도 올해 아마 될 겁니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 양반들이 하우스로 하겠대요. 돈 얼마 안 들 겁니다. 하우스로 해주면 2천만원, 3천만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걸 좀 생각해 주십시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전체 계획에서 춘당2리, 봉명리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노인게이트볼에 지원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관에서 사업비 말고는 게이트볼 군동호회에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앞서서 종목별 동호회지원하는 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200만원은 면단위로 돌아갈 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군협회, 횡성군게이트볼동호회에 지원하는 게 200만원이고…

대균

이대균위원

아니, 그런데 횡성군협회를 할 때 보면 면으로 돌아가면서 할 때가 있던 데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면 별로 대회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없길래 내가… 아, 우리 체육회에서 나가나 보군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할 때는 한 개 대회 할 때 마다 17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식비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 면에서 제가 체육회장 할 때 보면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인조잔디구장이 올해 둔내하고 안흥하고 청일하고 세 군데가 되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했던 게.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왔나요? 못한 데가…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우천, 갑천, 강림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럼 내년도에 다 되는 거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9개 읍.면 다 되는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9개 읍.면이 하나씩은 다 되어야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하여튼 노인경기니까 모든 것을 우리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9개 읍.면이 하나씩 인조잔디구장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게이트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읍.면별게이트볼장 설치현황에서 횡성읍에는 9군데로 되어 있죠? 실내게이트볼장에 1개, 전천후게이트볼장에 3개, 실외게이트볼장 5개, 이렇게 9군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두 군데를 잘 몰라서… 학곡리에 있고, 입석리, 추동리, 마옥리, 정암리, 섬강게이트볼장 거기도 있고 북천리 KT 앞에도 있고요, 그런데 두 군데는 어디죠? 이렇게 하면 일곱 군데인데.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섬강변에 실내게이트볼장 위쪽에 실외게이트볼장이 하나, 옛날에 족구장 하던 자리에 게이트볼장 조성한 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군데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KT앞에는 잘 되고 있지가 않아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현재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미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토지가 거의 개인토지를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토지소유권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섬강게이트볼장도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횡성읍은 공사가 다 끝났을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금 북천리하고 학담리, 창촌리가 2천만원을 들여서 인조잔기구장을 설치했는데 이게 몇 년도에 한 거죠? 세 군데 사업완료 된 내용.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금년 상반기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세 군데가 다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 건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잔디의 길이가 몇 센치 짜리로 되어 있는 거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9미리 정도.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19미리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19미리 잔디길이가 짧다는 얘기를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국게이트볼협회에서 인조잔디를 하는 규정사항에 잔디길이가 나와 있는 근거는 있나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기존의 지금 세군데에 설치한 내용이 잔디의 길이가 짧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게이트볼지원연합회의 어떤 인조잔디규정에 잔디규격이 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흥.둔내.청일 이 3개 구장이 이루어지는데 청일은 ‘부대시설 설치’ 라고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면에서 필요한 시설이 일부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글쎄, 예산이 조금 더 배정한 게 한 1,100만원 가까이 더 배정이 돼서…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청일서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게 도로 게이트볼장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아주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비슷한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주민들이 오래전부터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이 3개 금액을 합치면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원 사용목적 했던 것에서 사용시설을 못함으로써 반환이 돼서 3개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가는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과연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3개 구장으로 나눠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해놓고 또 어떤 어르신들의 문제점, 기 3개 면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금액이 산정된 것도 알면 말도 못하게 또 항의성 발언의 요지가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게이트볼장이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와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KT앞에 게이트볼장이 사유지가 있다고 하는데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그게 사유지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구장 중에는 사유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공원지역인데 그게 휴면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활성화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강게이트볼장을 횡성읍 체육시설로 봅니까, 횡성군 체육시설로 봅니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군에서 공사한 거니까 관리주체도 횡성군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섬강게이트볼장은 시설이 횡성군시설입니다. 횡성읍에는 지금 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동리게이트볼장이 벌써 몇 년 전 부터 잔디구장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의 비율을 보든지 해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천후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에 앞서서 야외게이트볼장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은 야외구장부터 우선시 해주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궁도장조성사업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56쪽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궁도장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위에 조성현황은 놔두고 밑에만.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내역은 12억8,1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과녁주변에 모래 가 좀 얇다는 건의에 따라서 보완공사로 820만원을 들여서 모래를 추가살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11월10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8월9일날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거는 1차로다가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또 나중에 추경에 6억인가, 7억인가 더 추가비용을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하라는 뜻에서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전에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선 있는데 가보니까 모래를 안 깔아가지고 화살이 날아가면은 부러진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모래는 폈는데 또 하나 산 밑 쪽으로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궁도회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할 적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게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방 쪽으로 차도로가 있죠?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거를 조금만 신경 써서 넓혔으면 차 한대를 주차를 하고 차가 통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차 한대가 서 있으면 통행을 못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 시공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차 한대 대놓고 일방통행으로 갈 수가 있는 위치인데 그런 거를 제대로 처음에 검토를 못했다, 또 하나는 진출입로가 다리가 아주 꺾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처음 들어가는 초보들은. 그거를 처음에 기공식 할 적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한 쪽으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선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면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다가 모자라면 또 추가비용을 또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공사를 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정해져 있는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사항은 총 19건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유통이 구조개선 및 농특산물 브랜드 마케팅 추진실적 관련 처리결과는 2010년 우리지역 내 홍보현황은 원주공항횡성터미널, 공근 중앙고속도로변 광고탑, 종합운동장 앞 어사품 홍보간판, YBN, GTB동영상 및 자막광고, 지방지, 기타 등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성우오스타, 동원썬벨리에는 홍보물 설치 금지로 추진이 불가 된 사항이고 타지역 홍보현황은 서울 강남, 강서, 송파 아파트단지 승강기영상광고, 서울버스정류장, 서울지하철, 성우리조트 본관로비에 횡성군 농특산물 홍보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개인별 연도별 보조금지원현황으로 종구 자급방안 강구관련입니다. 백합종구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1년 이후는 백합재배농가가 자체 종구를 구입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성근제조기간이 7-8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입된 구근중 양근 이식을 통한 차년도 재생산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것이 구입비 절감대책에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연작피해 축소를 통한 구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중 고소득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 관련 65세 이상 영세농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지적에 대해서 고소득농가인 백합농가 종구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만 지원하고 2011년 이후는 백합재배농가 자체에서 종구를 구입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다목적비닐하우스사업과 농기계헬프지원사업,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등 소규모농가, 고령농가에 대한 보조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적사항 중 특정농가에 대해 수차례 편중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10년 농림사업추진은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를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사업의 고유 특성상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3개부서간 중복방지를 위하여 횡성군 농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시 협의하여 농림업무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농업안정기금 관련입니다. 농업안정기금은 2002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안정기금과 유사한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어 당초목표 100억에서 50억으로 하향조정한 후 매년 3억원씩 적립할 예정이며, 기금운영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각종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통사업단과 협의결과 출발초기로 조직, 인력,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일정수준 도달할 때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에는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개인별 브랜드 개발이 완료된 경영체에 한해서 지원하여 왔으며, 2011년부터는 원예 농산물은 연합사업단 중심으로 개인별 지원은 연차적으로 줄여 2013년에는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중 더 많은 지역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농촌종합개발은 금계권역을 포함해서 횡성 덕고권역, 청일면 춘당권역이 선정되어 현재 3개 권역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신규로 추진되는 권역은 가로수 식재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계획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조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강원민속촌 복원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 바 청일 강원민속촌 복원은 강원도 승인 과정에서 미반영되어 삭제되었으며,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뒷 부분에 자료요청이 있는 부분은 함께 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농업안정기금 목표액을 100억에서 50억으로 하향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하셨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조례는 개정한 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하향조정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하셔야죠? 조례에 100억 목표를 한 거 아닙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조례에는 100억이라는 관련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라고만 되어있고 금액에 대한 명시는 없는 것으로…

시현

김시현위원장

100억을 목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 줄 아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62페이지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화작목반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작목반 현황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가 되겠고, 현재는 4개 작목반에 회원수 48명에 19만4,874평방에 76억6,300만원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둔내백합수출작목반은 회원수가 6명이고 멜론작목반 12명, 횡성파프리카작목반 25명, 횡성딸기육묘작목반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작목반별 지원현황은 4개 작목반 23종 사업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특화작목반에 4개 작목반이 있는데 우리 농정과 연 사업총액의 몇% 정도가 여기에 지원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연 사업비로 볼 때는 몇% 되지 않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작목반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있다고 봅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둔내백합수출작목반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자립할 정도까지는 되었다고 판단되고요, 멜론작목반은 작년도와 금년도 2년차에 걸쳐서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작년도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큰 수확을 못 봤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횡성딸기육묘작목반은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기술력에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딸기 육묘 같은 경우 면적이 1헥타밖에 안되니까 소요처에서 요구량은 많았지만 생산량이 적어서 제대로 공급을 못해준 실정입니다. 멜론작목반 같은 경우도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적사항 60페이지에 보면 고소득 농가인 백합농가에 대하여는 종구운영계획에 의거 2010년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는 자체종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종구지원이 또 들어갔는데 이게 어느 종구인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까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작목을 제외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인덕

김인덕위원

백합재배농가로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백합종구지원 같은 경우 수출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하고 관련되어서 떨어진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011년도에는 자체 종구로다 가능한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자체종구는 종구개발에는 보통 7-8년 정도 소요되고…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이것으로 보면 향후 2년 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니죠. 2010년까지만 종구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2011년부터는 자체…

인덕

김인덕위원

올해까지는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종구지원이 자체종구로다 해결한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자체에서 수입종구를 사다 쓸 수밖에…

인덕

김인덕위원

특화작물 작목반에서 본인들이 사다 쓸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고 내년부터는 자체 해결을 한다. 그 다음에 농자재도 제가 표현을 농자재로 했습니다만 하우스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시설투자 하는데 매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나요? 지금 기술적인 측면이나 기반조성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향후 계속적인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것도 종구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 2011년부터는 제가 금년도 각 농가들, 작목반들 점검해 본 결과 기존 농가들은 시설지원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2011년부터는 신규로다 이런 파프리카라던가 멜론이라든가 이런 데 신규로다 다시 들어온 농가들,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그런 농가들이 있다면 혹시 몰라도 기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중지할 계획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만약에 파프리카를 예로 든다면 파프리카 농가가 수입원이 좋아서 신규농가가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농가에게는 어떤 수입액의 피해를 보지는 않나요? 농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수입량이 같이 따라오지는 않는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수출작목은 저희가 수출량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늘려도 별 상관이 없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딸기육묘작목반에서 딸기육묘를 해가지고는 전체 관내에 분양을 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딸기 육묘는 저희 자체 강원도 지역 딸기농가에는 구입을 해 가는 것이 없고 강원도에는 강릉 쪽에서 일부 가져간 것이 있고요, 대개 남쪽에서 딸기를 재배를 오래 하다보니까 아마 그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쪽에서 재배한 딸기육묘가 그쪽에서 선호하는 추세로 방향이…

시현

김시현위원장

관내에 분양한 것은 없고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희가 판매처가 논산 노성농협과 부여, 강릉시에서 딸기 연구차, 거의가 부여과 논산 그쪽에서 딸기육묘 주문을 들어왔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내에다가 딸기재배농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했는데 딸기육묘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육묘만 하고 거기서는 딸기가 안 달립니다. 그래서 남쪽에 내려가서 그 다음해에 식재해서 내년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는데 62페이지에 특화작목반 현황 및 지원실적과 133페이지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실적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133페이지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기 제출했던 자료가 점검과정에서 오타가 있어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08년과 2009년, 2010년까지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와 사업내역, 사업비 내역으로 산출하였고, 2억725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101페이지에 농업보조금지원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에는 2008년에는 안흥면 파프리카작목반과 둔내에 백합종구, 마암리에 백합종구, 2009년도에는 상안리, 석문리, 둔내 삽교리, 마암리, 2010년에는 안흥 상안리 이렇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수출농장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수출농장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DDA와 FTA등 수입개방화에 따른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출 우수농가를 발굴해서 강원도 수출농장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도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농산물 수출의 경우 10만불이상 수출된 우수경영체 및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다 그 다음연도에 인센트브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장 지정요건이 연간 10만불 이상 20만불 이렇게 수출실적이 있는 경영체이지만 지정대상 품목이 채소류, 화훼류, 특작류, 과실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채소류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 화훼류에는 백합이 수출농장 지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 조건에는 생산시설이 3헥타이상, 전년도 수출실적,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가수는 현재 62페이지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파프리카 같은 경우 25명, 백합이 6명, 이렇게 현재…

인덕

김인덕위원

이 농가는 다 도 지정에 해당되어 있는 작목반인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파프리카작목반 같은 경우 일부 수출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금년도에는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안 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인덕

김인덕위원

빠져나간 이유가 단가가 문제가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회원들간에 마찰이 있었을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에 인센티브 적용을 금액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금액상으로는 딱히 몇%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고요, 해마다 도에서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본인들이 수출한 금액 영수증 이런 것을 해서 도에다 인센티브사업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배분율에 따라서 수출입관련 자료하고 확인이 되면 일정부분을 도비로다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만 지정이 되어서…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도비가 내려올 때 군비, 자부담 이렇게 대개 떨어지는데 도비, 군비 포함해서 대략 50%, 농가 자부담이 50% 이런 식으로 사업이 떨어집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결론적으로 매년 수출농가에는 종구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맞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정말 계속 후면에도 나옵니다만 수출농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특화작목반이 되겠죠. 이분들에게 제가 3회 이상 연속지원 한 것 부터 1억원 이상 농가서부터 많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다 이분들이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너무 많이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예전에는 몇 해에 걸쳐서 받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의문점 제기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보조사업, 지원사업 여러 가지를 농가들이 원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원근거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농가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서 10원 하나 사업보조를 받지 못하고 또 어떤 농가는 몇 년에 걸쳐서 수억을 받는… 물론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 라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농촌 현실을 놓고 보면 이것은 너무 비대칭 되어 있는 지원방법이 아닌가. 어떤 군민들의 몇%만 놓고 보면 가능하다 라고 보지만 전체적인 농가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을 질타하는 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농정과 담당이라는 것을 농가들이 다 아시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도로 2011년도에는 종구가 지원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백히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농가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면 또 받아야 되는 입장.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는 저희도 도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출농장 인센티브 사업이라 하더라도 백합종구 지원은 현재까지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인센티브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 농가들이 자기가 농사 잘 지어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받는 인센티브 적용이라 인정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구지원을 그런 우리 종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았던 농가들이 불만의 소리가 말도 못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백합농가가 오랫동안 지원을 받고 했으면 종구에 대한 것만큼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타들을 많이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을 오래전부터 교육을 숙지시키지 않았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아봤더니요, 종구개발 하는데 며칠 전에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자체종구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소요량 파악을 하는데 30억 정도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 스스로 종구개발 하기도 힘들고 지자체에서 특정한 농가에 대해서 종구개발 하라고 30억 투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농가들이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받고는 있지만 많은 농가들이 볼 때는 특혜로 봅니다. 너무 많은 특혜를 한 사람한테 준다.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혜 받은 자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많은 액수를 한 농가에 지원한, 물론 근거에 의해서 했지만 농가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강구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출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조금 관련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연속성으로다 보조금 관련부터 설명을 받겠습니다. 66페이지 농협 보조사업 지원현황, 91페이지 농축산업 지원금 누계 3천만원 이상 지원농가 현황, 149페이지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3회 중복지원현황 이 3개 부분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협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6개 사업 68억2,328만3천원의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20억7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2건, 2007년에 2건, 2008년에 4건,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5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업지원금 누계 3천만원 이상 지원농가 현황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02농가로 77억9,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양이 9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액순으로 정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9페이지에는 추가분이 한 장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최고액 수혜자는 축산농가 공근에 유재주씨와 강림에 채병관씨, 둔내 전제경씨로 요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관련 보조금지원 3회 중복지원현황 및 지원농가별 년간 소득액 현황은 농업관련보조금 지원 3회 농가가 594농가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농업보조사업 지원현황이 조금 성격이 틀리니까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농협이라고 하는 상당한 일반기업 못지않게 우리나라 어떤 업체 중에는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 농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단위농협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자부담도 많이 했지만 자부담한 것에 비하면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향후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농협과 우리 집행부와 많은 대화 속에서 그래도 농협이 부를 창조한다고 이야기하고 농협에 직원들의 임금을 서로 간에 모른다고 할 정도에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 배불리는 농협보다는 농협이라고 하는 곳이 농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농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비가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곧 농가들의 수입원에서 지출이 도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을 놓고 볼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2010년도에 둔내농협 산지유통물류기기를 하나 설치하면서 사업내용에 보면 차량 5대외 4종으로 되어있는데 자부담금액이 23만3천원이에요. 2억의 군비가 투자되었는데, 왜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적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협에 관련된 사항 중에 이 사업 성격을 보시면 산지유통에 생산농가들에 물류를 분류한다거나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였는데 농민들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분류하는 것이 힘드니까 농협에서 분류기를 설치해 주어서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이런 식의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결국은 2억이라고 하는 돈은 결국은 분리하기 힘든 농촌 일손에서 도로 나온 돈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이 자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둔내농협에 지원해 준 사항은 그전에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둔내 쪽에다 뭔가 약속했던 사항이 일부…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축산업 지원누계 3천만원 이상 지원농가와 농업관련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농가별 3회 중복현황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데 좀 전에 제가 특화작목반 지적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방금 전에 인명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분이 제일 많이 받고 어느 선까지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근거자료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물론 년도가 5개년도에 걸쳐서 되었습니다만 보니까 거의 받은 사람들이 받고 이런 양상도 없지 않다.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게 일반 농가가 4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려면 어지간한 농가는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데 단지 제가 농정과에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다녀보다 보니까 대부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부담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 그 사업비를 일반 농가들이 보조금 50% 줄테니까 당신 50%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할 때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다 라는…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자부담 비율을 높이 책정하다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자부담 비용이 커지다보니까 영세농가에서는 지원 자체도 할 수 없고 그 근거조항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되고 도로 이런 부분에서 도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었었고 그것이 매년 이어져 왔던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도에서 예산액이 얼마만큼 책정이 되었던, 국비가 얼마 책정 되었던, 군비만큼은 우리군에서 나름대로의 조정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래서 현재 농정과에 차기년도 계획부터는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농가는 배제하고 신규농가들을 우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분명한 대안은 가지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곧 기 지원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성토가 상당히 많으리라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다 이루어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기존에 했던 그런 지원기준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 맥락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분 만큼 국비나 도비는 그렇다 라도 우리 군비만큼은 나름대로 적용하는 부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내년도 사업 중 가내시를 현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를 주는데 안 받겠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국도비는 오더라도 군비가 수반이 되어서 군비가 부담이 되면서 기 지원받았던 농가한테 가는 것은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은 기존농가를 얘기하시고 신규농가도 기존의 농가들, 처음에 신규 할 때부터 계속 누적되어오면 도로 반복되는 현상이 온다는 것이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죠.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면 앞전에 지금까지 왔던 그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변화해 가면서 갖추어 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가들이 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지원농가의 현황을 보면은 한 회에 6번을 반복해서 중복해서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떠 5번 이상 중복해서 받은 농가도 역시 많습니다. 이렇게 중복돼서 한 농가에다가 많이 치중을 하다보니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못 받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받고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그 지역에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받으신 분들 중에 오폐수처리를 제대로 지키지를 않아가지고 과태료도 나가고 또 주민들한테 악취를 풍겨서 피해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지역에다가 뭔가 역할을 해야지 역할은 못하나마 지역에 그런 저해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엄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5쪽 횡성군 농축산물판매를 위한 홍보비집행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농축산물판매를 위한 홍보비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총 12개 사업으로 2008년에 2건, 2009년도에 5개 사업, 2010년도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군비가 7억4,300만원, 농협자부담금이 5억원, 그래서 12억4,3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표에 보시다시피 2008년에 2건 2009년에 5건, 2010년에 3건, 그렇게 됐는데 광고비내역이 총12억이 들어갔지만 보면은 2008년,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009년도까지 광고탑이라든가 LCD영상 지하철광고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군과 농협사업단하고 함께 이루어진 사업인데 2009년까지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일부 사업비를 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횡성쌀 어사진미 홍보는 어사진미로 지정된 지가 2010년도인데 그 비슷한 사업이 년도마다 액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2008년에 1번 하고 2009년에 3번 하고 2010년에 8번 하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홍보비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홍보비는 집행을 사업비를 군사업단으로 일부 넘겨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딱히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의 가치는 얼마 정도라고 환산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횡성쌀이나 횡성한우를 홍보한 효과가 어느 정도냐 까지를 저희가 측량을 할 수는 없고…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지만은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느냐고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횡성쌀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데 애로가 있다면, 예를 들어 농협에서 작년도산 쌀을 사들였다가 농협 횡성 어사진미가 판매가 부진하다면 싸이로나 창고에 쌀이 쌓여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년도에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농협이나 정부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손해는 결국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가 어떻게 보면 돈인데 세금이 나가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민은 옛날에는 농민이 다 농사를 짓고 팔고 홍보하고 다 했지만은 지금은 세분화해서 농민은 농사를 짓고 관은 그런 홍보를 하고 농협이나 법인에서는 제값을 팔 수 있는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관과 농협이나 주변에서는 농민들의 땀 흘려 가꾼 소출을 제대로 팔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서라도 횡성농산물이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횡성에 대한 홍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글쎄, 그건 별 기억이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군수님이 가끔씩 횡성한우를 지칭하는지는 몰라도 횡성한우를 횡성을 몰라서 안사는 것은 아니다, 접근방식에 있어서 좀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홍보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군비나 국도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시.군이나 자체농산물을 홍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러기는 아마 중앙에서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외에도 굉장히 횡성에 비젼 있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이, 고추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농산물만 홍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든가 농정과에서 농산물 홍보 관련해서 서울도 다니고 각종 자매결연단체에도 다니고 1+3프로젝트에 의해서 전자상거래로 횡성농산물을 지속해서 광고를 해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어사품상품 인가요? 어사품상품은 부착할 수 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어사품상표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규격과 품질을 갖춘 상태에서 어사품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그 물건은 횡성군의 상징인 어사품을 붙여서 판매해도 괜찮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어사품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 홍보비가 지출되는 만큼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비를 더 많이 늘려서라도 홍보를 많이 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홍보비가 예산에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좋은 정책을 세우셔서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나 마케팅전략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정책을 발굴하셔서 횡성농산물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다 보호를 받고 또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방법이 다른 방법을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를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남에 가면 하나로마트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횡성쌀이 거기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서원농협에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방식과 같이 대형매장이나 영업점을 직접 접근해서 거기다가 판매량이 많은 데는 홍보비에 나가는 비용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판매처하고 거래를 트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메스컴에 홍보도 좋지만 대량소비처, 대형매장 이런데 접근방식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에는 67쪽 도로변 간이농산물판매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간이농산물 판매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된 도로변 간이판매장을 정비하고 실명제로 운영함으로써 농산물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6동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변 간이농산물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사항도 보조사업에 관련된 거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6동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16개동이 다 하고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판매량이 많은 데도 있고 다소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본 결과 다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개중에 몇 군데는 군비와 도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설치장소에 갖다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별로 신통치 않고 그렇다보니까 운영을 하지 않고 한 쪽 옆으로 비뚤렁 하게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꼭 어느 면에 어느 분이라고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아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농가들이 여름 한철을 활용하더라구요. 여름 한 철을 활용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 오히려 주변에 천막을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곳이 사실은 이거 보다 더 많이 있고요, 오히려 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설치를 해놓은 본인들의 나름대로의 영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 16동을 설치한 이후에 사실 이 예산 자체가 2008년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현재 관리는 안 하고 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노후된 면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사업이 잘 돼서 농가들의 농산물판매가 잘 이루어져서 수익사업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마는 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 잘 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있나요? 이 부분이 보니까 약 한 5평 정도 규모가 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민들이 노상에다가 큰 천막을 치고 나름대로 할 때는 대상면적이 넓다가 규격화된 농산물판매장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 면적 갖고서는 이것저것 늘어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같이 늘어놓고 하다보니까 이걸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본 위원도 과장님의 얘기에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향후 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은 사실 모양세가 괜찮습니다. 만들진 모양세가. 이게 고정식인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고정식입니다. 이동을 할 수는 있어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향후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면은 그것을 사용을 잘못해서 망가진 것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은 수거를 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그것을 보수를 해서 하다못해 축제를 할 때 그거를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갖다놓고만 있다고 절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큼 판매의 교육도 시켜서 그분들이 내 것에 대한 상품을 설명을 잘해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이 도로변 간이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완전히 군.도비 해서 100%죠? 그런데 여기 타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100%씩 해준 이유가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민들이 도로변에 천막도 안치고 엉성하게 보기 싫어서, 이거 하기 전에는요 상당히 너저부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그런데 이게 개인 앞으로 전액지원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거나 운영을 안 하거나 하면 저희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재지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이 없으니까 본인이 사용을 포기하거나 농산물판매를 안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 재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간이판매장 지원당시에 경쟁도 됐을 텐데 신청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서로 해달라고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는 도에서부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는 본인 포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재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다시 횡성6대명품 로고를 만들어서 지붕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판매망을 이용 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점검을 해서 저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재지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00% 전액 보조보다는 경합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으로 68쪽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농축산농가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농축산농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농축산농가현황은 2008-2009년 2개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조수입기준으로 추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07농가, 2009년도에는 571농가로 본 자료는 금액순위별로 작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고 순위내역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앞전에 지원사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역시 농사도 잘 짓네요. 상당히 농가소득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은 역시 횡성한우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07농가에 2008년도에는 316농가가 1억원 이상이 되고 2009년도에도 보면 571농가 가운데 468농가에 1억원 이상을 받는 축산농가의 비율로 볼 때 역시 횡성한우의 본고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했던 부분은 우리의 농가가, 횡성의 농가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작물을 앞으로 선호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다양한 농가소득에 관심인 있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여기에도 보면 지원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물론 대농일 것이고 축산농가도 둘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지원사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간주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억 이상 농가현황을 보면은 이대로 1억 이상을 수입을 올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1억 이상 농가를 조수입에 의해서 허수에 의한 수치를 내지 말고 실지로 순소득을 따져가지고 얼마만큼 농가소득을 올렸는가를 자료를 뽑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는 1억원 부터 많게는 20억원이 넘는 조수익농가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순소득이 얼마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순소득계산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작물별 소득률은 있습니다마는 대충 추정치는 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집안에 가족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소득에 대한 접근은 저희가 섣불리 자료를 만들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1쪽 인삼농가지원현황과 148쪽 홍삼판매 및 홍보현황, 공동시설지원현황을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홍삼농가 지원현황과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홍삼판매 및 홍보, 공동시설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인삼농가지원은 2006-현재까지 지원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06년 - 2010년 까지 이렇게 해서 111쪽에서 121쪽까지 사업을 정리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8쪽에 홍삼판매 및 홍보, 공동시설지원현황에서 공동시설 지원현황은 시설별, 위치별 및 관리자관계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2007, 2008, 2009, 2010년 4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홍삼판매에 대한 홍보지원현황은 없으므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인삼농가도 일반농가에 비해서 특수작물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농가들이 몇 호씩 거의 지정되어 있다시피 하는 형으로 인삼농가는 되어있어요. 그런 농가들에게도 매년 큰 금액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데그 가운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삼가공공장을 작목반별로 설치한 데가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가공공장을 작목반별로 설치한 데는 없고요, 현재 홍삼가공시설을 홍삼영농조합법인에서 우천 쪽에 한군데 설치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거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개인은 한 게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거기에 법인단체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죠? 초창기에는 인원이 많이 있다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는 홍삼영농조합법인은 10명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초창기 할 때는 인원이 많다가 줄어서 10명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애초에는 홍삼재배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부담금이 있으니까 전체 회원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해서 쓰는 게 가장 이상적 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금 하면서 돈을 출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하자, 하니까 거기 아마 투자하는 데는 인색한지…

인덕

김인덕위원

자부담금에 부담을 갖고 열 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셨다. 지금 홍삼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횡성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홍삼가공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 본격적인 출하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시범생산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비가 군에서 집행되는 게 없다는 내용도 아직 본격적인 생산에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시범운영중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보고 계십니까? 그 정도 다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가공시설의 필수조건이 일단 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원료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 원인은 횡성지역에서 인삼이 많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삼을 홍천이나 금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농민들이 팔러 갔어요. 홍삼제품을 했더라도 자체 판매시설이 없어서 그리로 가다보니까 원료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횡성에 홍삼수매장이 생기면서 원료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부터 시제품이 일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향후 지금 작목반, 그러니까 영농조합에 들어 있는 회원 외에 인삼농가는 누구나 이용가능한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시설은 그렇게 했더라도 어차피 홍삼제품을 만들려면은 인삼농가들이 원료를 거기 가서 팔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법인에 있는 회원하고 생산농가하고 아무래도 수매차이가 많이 있을 듯 싶은데…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 수매가격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향후 가공시설의 포화로 인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 또 그런 부분을 시행한다고 하면 지원가능성은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같은 홍삼영농조합법인의 횡성의 홍삼농가 중에서 그런 시설을 했는데 거기다가 변경을 하라고 군에서 다른 사람한테 똑 같은 시설을 지어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현재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독과점체제 보다는 하나가 더 있어서 경쟁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나은 방법은 아닌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횡성의 홍삼은 이제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리고 저 남쪽 군산부터 올라오고 그래서 홍천이 저희 군보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뛰어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끼리 또 싸움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가공공장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에 인삼재배 시작한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초창기재배서부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 10년 됐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1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홍삼 가공하는데 원료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홍삼가공시설을 2007년도부터 만들어가지고 2008년도에 일부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연구, 다시 해보고 제품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제품만 생산을 했고 본격적인 생산은 아직 원료확보도 못했었고 금년부터 아마 제대로 생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에 보면은 2007년에 홍삼가공시설 기계 3대하고 시설공장을 지원을 해줬고 또 2008년에는 추출가공시설을 기계 6대에 가공시설까지 또 했습니다. 295평방을. 또 2009년에 판매 및 체험시설로 판매시설 156평방, 체험가공 206평방, 또 2010년에 홍삼수매창고 868평방,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줬는데 실적이 없다면, 첫해에 지원해 가지고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하는 것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셔야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제품생산이 워낙 홍삼제품이 전국에 사방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순도라든가 모든 상품가치로서의 기술노하우가 집약이 돼서 완제품이 나오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들도 수차에 거쳐서 연구하고 다시 해보고 아마 이런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기계설비는 다 인증 받은 설비를 했었을 텐데 무작정 이 사람들이 기계를 개발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데 똑같은 기계라고 똑같은 제품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마 제품성격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한번 들려봤더니 새로운 시제품을 생산했는데 맛이 어떤지 맛을 봐보라고 하는데 제 입맛 가지고서는 이게 다른 제품보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국도비, 군비를 비롯해서 7억원이라는 지원을 해줬는데 홍삼조합법인 회원 10명만 쓰지 말고 홍삼농가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시설이 사장되지 않도록, 안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장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활용하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김인덕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구입비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비지원현황은 0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개인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총 14개 사업에 지원농가수는 300농가, 군비가 3억9,150만7천원이 투입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세부내역은 연도별로 지원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황만 말씀을 드리면 생력형방제장비하고 승용이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개인별 명단을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두개든 세개든 네개든 구입능력만 있으면 다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생력형방제기의 선정기준은 공동방제단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는 규모화 된 농가를 우선으로 고령이면서 영세농인을 우선하는 조건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또한 승용이앙기는 수도작 농업인 중에서 고령자 우선, 영세농 우선 그러면서도 논재배면적이 많은 농업인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한 사람이 2개, 3개씩 지원을 해도 관계는 없나요? 그런 어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원농가수가 승용이앙기는 66대이고 생력형방제장비는 4농가고, 관리기 3농가고 이렇게 수량이 적은 농가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고령농이 기준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래도 40대-50대 층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한사람이 두 가지를 신청하면 어느 한사람이 다른 한 가지를 신청하는데 누락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놓고 볼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집행부에서는 지원정책을 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두 가지가 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이 혹시 난무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앞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점검을 하고 신규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승용이앙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횡성군에 전체 이앙기 보급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66대의 승용이앙기를 지원했는데 66대를 보면 마력수가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4조식이 아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군비 포함해서 632만원 짜리가 4조식으로 포함이 되고요, 1,580만원 짜리가 규격이 큰 6조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회사는 몇 개 회사 것이죠, 기종이?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회사는 군에서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종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4조식은 구보다, 6조식은 회사가 여러 군데 라서 나중에 파악을 해서…

시현

김시현위원장

6조식은 여러 회사가 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여기 66대 외에 또 보급한 숫자는 잘 모르십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66대를 지원함에 있어서 2010년도 본예산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갑자기 국도비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군비만 가지고 지원한 사업인데 군비만 지원하면서 66대외에 또 구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빠지지 말고 다 금액에 공평성을 가지고 다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계획도 없이 1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66대만 지원했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66대를 지원하기 전에 샀던 사람들 말씀이신가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렇죠. 2010년도에 횡성군 관내 승용이앙기를 다 산 사람은 같이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 없이 갑자기 추경에 해가지고 66대만 잘라서 지원을 했다는 것은 농기계 보급에 문제가 있다. 2011년도에도 보급계획이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1회성으로 갑자기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심성 행사를 하면 이 당시에 구입을 못한 사람들은 같은 승용이앙기를 쓰면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승용이앙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범주 내에서 희망자를 다 받아가지고 보급을 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고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람은 받고 이러니까 지원을 하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추후부터는 농기계 공급 관련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때 당시에 지금의 과장님, 계장님들이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은 중간에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데 모내기 이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승용이앙기가 추경에 공급한다는 이런 얘기는 일부 퍼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수요조사는 충분히 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용이앙기 현재 보유대수가 192대로.

시현

김시현위원장

2010년도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2010년도 구입현황을 보는 거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66대를 여기서 빼면…

시현

김시현위원장

개별적으로 산 것은 파악이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 총 대수가 192대로.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지나간 것을 개별적으로 산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농기계 지원보급을 할 때에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전체 농민들한테 구입현황을 지원받아서 돈에 맞추어서 똑같이 나눠주는 식으로 지원을 하시라는 겁니다. 올해 몇 사람이 개별적으로 샀는지 몰라도 66명에 한해서만 딱 잘라서 지원을 하면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올해 못산 사람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1회성으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금액도 크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한 사람한테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농기계, 이것은 대형이 아닙니다만 가격이 1백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주기 보다는 그래도 값은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러한 농기계류를 공급하고자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농기계를 1회성 행사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앙기면 이앙기, 관리기면 관리기, 이것을 지원할 적에는 희망농가를 같이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다함께 혜택을 받는 그런 보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시45분에 게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5분 감사중지

20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129페이지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활용이 저조한 농업관련시설을 재활용해서 주민 문화공간을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총 2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구가 청일면 춘당 1리, 2리와 봉명리, 속실리 지구로 주요사업내용이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휴먼웨어사업 등 사업구분을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청일.춘당지역에서 4개리가 되는데 농촌사람들하고 도농교류를 해가지고 문화창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도농교류하고는 차이가… 그야말로 신문화공간사업인데 기존에 방치되었던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옛날 문화공간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업의 특색이 농촌교류가 꼭 목적은 아닌 것으로 사업이 최초에 시행이 된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총사업비가 25억인데 하드웨어사업에는 농업관련시설 리모델링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은 공연.체험프로그램 발굴, 홍보마케팅, 휴먼웨어사업은 체험교실운영, 운영위원회 활동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홍천에 있어요, 춘천에 있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홍천지사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6개를 하나보네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공모를 해서 횡성군에서 청일지역에 이러이러한 애초에 공모할 때 이러한 여건이 있는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할 사업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청일지역을 올려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현재 충북하고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이렇게 횡성 포함해서 6개소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춘당 변경사업대상자 보상완료를 했는데 위치는 춘당1리 365번지에 78평정도 짓는 거에요, 마을회관 옆에다가?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당초에는 속실리 주막거리로 했다가 토속주막을 하는 것으로 춘당 1리 365번지 258평방 주택 1동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옆에 있는 주택.

대균

이대균위원

이 시설물은 소유권이?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군수명의로.

대균

이대균위원

지역 분들이 지역 것인 줄 알지만 아니네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단지 마을회관이라던가 마을공동재산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금광체험장이라는 것이 지금 옛날에 거기 금광이 지금 있어요? 속실리에.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가 봤더니 옛날에 금광 채굴하던 굴인데 수평으로 들어가는 굴, 거기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수직으로 내려가는 쪽에는 접근을 안 하는 것으로, 위험성도 있고 해서. 금광체험장은 이 지역에 이런 금광체험하던 굴이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기본계획수립에 보니까 민속촌 거기하고는 변경이 삭제된 거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이것은 뻬고 해라 그래가지고…

대균

이대균위원

속실리에 금광체험굴 많이들 가겠네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금광굴 자체 내에 어떠한 시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금광굴을 채굴했었던 흔적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사업이 우리 횡성군에 주요 신문화공간사업 내용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실적과 추진사항을 검토해서 농촌지역과 도시민과의 교류가 활성화, 농어촌문화 창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도자기전시장이 있는데 현재 도자기를 만들고 계신 분이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 마을에서 도자기를 했었다는 사람들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확실히 지금 한분이 계신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토속주막에서 가양주갤러리가 있는데 가양주는 무슨 재료로 만든 건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가양주라는 것이 농가에서 만드는 술을 가양주라고 하는데…

신영

안신영위원

농가에서 만드는 막걸리도 가양주로 들어가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막걸리도 가양주로 들어가죠.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윤성필씨…

신영

안신영위원

이 가양주를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판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옛날에 주막거리처럼 건물도 작습니다. 거기서 주막거리주점 이렇게 해서 거기 앉아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도자기체험하고 가양주를 지역에서 개발하고 금광굴을 굴을 파가지고 만들 겁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굴이 파져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가양주도 특색 있는 횡성 청일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특색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좋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134페이지 무인헬기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인방제헬기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무인헬기 1대와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해서 횡성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1,800만원이 되겠고, 무인헬기 방제사업 추진현황은 방제기간은 2009년도에 6일간 방제를 했고 방제대수는 3대가 되겠습니다. 방제면적은 265헥타, 수혜농가는 354농가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7월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 방제를 했고, 방제대수는 7대가 되겠습니다. 방제면적은 280헥타, 수혜농가는 335농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항상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였는데 다시 한 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헬기 방제사업이 국가장려시책인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국가장려시책이라기 보다는 농촌지역에 노령화로 인해서 방제인력이 모자라고 노인분들이 고압방제기라던가 일반 등짐펌프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방제를 하고 싶어도 적기에 방제가 안 되니까 병충해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농사에 애로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농협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농협에서 농민들 환원사업 차원 방향으로 농민들의 힘을 덜어주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리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횡성지역이 아마 무인방제사업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이 꽤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무인헬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횡성농협에 기 헬기 1대 보급되어 있었고, 농협조합장님하고 많은 시간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사업이던지 하다보면 잡음도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도 몇 가지 있습니다. 심지어 방제를 하다보니까 장이 망가졌다는, 고추장이 무인헬기로 약을 뿌렸다고 해서 고추장이 망가졌다라고 와서 떼쓰는 사람도 있었고, 또 금년도에 벌이 많이 죽었는데 인근에 벌 죽은 농가에서 헬기방제 때문에 벌이 다 망가졌다라고 와서 항의하는 바람에 벌값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를 물어주었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농가들이, 특히나 노인 혼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헬기로 방제를 해 주어서 올해 편하게 농사지었다라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 과장님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방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방제사업이 횡성군에 산악지역이 많다보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래서 전선이 있거나 골짜기라던가 친환경농법을 하는 단지, 이런 데는 방제를 할 수 없고요, 대부분 경지정리가 된 집단지역, 그 외에는 방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낮게 뜨는 헬기라도 가다 부딪칠 염려가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은 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적기방제가 필요한 돌발해충이라던가 이런 1년에 몇 차례 이 외에는 그렇게 솔직히 헬기사용일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지역에 있는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일제방제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지 이 헬기 가지고 농가 곳곳마다 쳐주는 이런 쪽에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일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쪽에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도 같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제 헬기 1대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 다른 지역에 여섯 번을 가서 쳐 주어야 합니다. 전국에 헬기 보급대수가 다른 지역에 헬기를 우리가 가서 몇 번 해주면 거기도 우리 횡성에서 약을 칠테니까 와라 하면 한꺼번에 와서…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피해부분이 양봉농가도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지만 심지어 지금 축사가 그런 경지정리 된 지역 중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축사에 한우라던가 인체에도 심지어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횡성군에 특히 친환경농업을 위주로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직까지 친환경농업 하는 데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민원은 아직 제가 접한 바가 없고요, 저희 군에 현재 횡성읍에 헬기가 한 대 들어와 있고 다른 지역에는 헬기가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성읍에 농협에서 방제한 지역내에 친환경농업단지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얘기 들어온 것이 없어서…

규만

최규만위원

앞으로 WTO나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국가에서 장려시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향후 관내에 동횡성농협 쪽에서도 무인방제헬기를 구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횡성읍 지역만 시행을 했던 상황은 좋은 민원이 많았다고 하지만 동횡성농협 쪽은 읍 보다는 산악지역이 많은 관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헬기운영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노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헬기구입 얘기가 나왔을 때 농협장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며칠 이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관할 구역, 말하자면 동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들이 헬기 한 대 왔을 때 방제할 수 있는 어디어디는 헬기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헬기를 물론 의회의 예산통과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농협에서 헬기운영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 친환경농업단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오히려 농협 쪽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육성,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친환경농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그쪽 관련자분들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농협 쪽에도 이러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방제를 안하는 쪽으로, 만약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농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한해서 방제를 하도록 유도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에 7월 29일서부터 30일까지 2일간 살포를 했죠. 그런데 횡성농협에서 1대, 부용농협은 어디입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희가 농협 헬기보유현황이 68대로 되어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16대인데 개개별 현황까지는 저희가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인근 원주나 홍천에 몇 대가 있는지 아시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강원도에는 헬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농경지가 많은 철원이나 원주 문막 같은 경우도 헬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지는 않은데 횡성군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군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글쎄요, 그쪽 시.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가면 농약 치는 데에 대해서 어르신들, 어르신이라고 하면 보통 농촌에 수도작 농가들이 대개 노인분들 입니다. 이분들이 약 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 논은 몇 십 마지기씩 가지고 있는데 혼자 관리를 못하니까 갈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갈 수가 있는데 약은 남의 논 약은 안쳐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횡성농협에서 헬기방제해 준 지역에 농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혹시 지금 50%를 지원하는데 횡성군에서 100%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100% 지원은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봐서 100% 지원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100% 보조 얘기는 없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이 무인헬기로 농약을 몇 시서부터 몇 시 까지 살포를 한다고 하셨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헬기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일반 농약 살포할 때에는 100배액, 200배액, 이렇게 해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농약하고 물하고 희석을 시켜서 살포를 하면서 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런 살포방법은 작물의 잎이 말랐을 때 뿌려도 되지만 헬기방제는 거의가 100% 원액을 미세한 약분자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작물의 잎이 말라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방제가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벼 작물에 이슬이 맺혀있는 벼가 젖어있는 시간 내에 방제를 해야지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벽무렵에 헬기가 기동이 될 수 있는 시간서부터 벼에 이슬이 마르기전까지 방제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작업시간이 길어야 서너시간 이 정도밖에는 작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알고 계시는 부분은 그런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생운리에서 봤는데 그때가 12시 경이였습니다. 그때도 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2시가 넘어서 거기를 갔는데 제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쳐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농약을 무공해 농약을 개발해서 칠 수는 없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가능합니다만 농약대가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또 각 해충이나 병에 관해서 딱 들어맞는 거 찾기도 사실상 아직까지 그렇게 개발된 무공해 농약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여러 양봉을 하시는 분, 또 그 주위에서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 축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무공해 농약을 살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간대가 진짜 지켜져서 많은 피해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135페이지 더덕관련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9개소 횡성어답산더덕을 포함해서 횡성더덕유한회사, 9개소를 포함을 시켰고요, 지원실적은 7개사업 12억2,400만원 총 사업비중 군비가 4억5,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더덕관련한 자료요청을 한 것은 더덕에 관해서 지원을 해서 횡성 태기산 더덕인가요? 공식명칭이 뭐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횡성어답산더덕하고 여기 9개 더덕법인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횡성더덕을 지원을 해서 진짜 한우처럼은 되지 못하더라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더덕은 저도 아직 초년생입니다만 더덕은 일반 뿌리작물과는 틀리게 유일하게 인삼과 더불어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 작물로서 현재까지 가공 내지는 이것이 거의 발달이 안되어 있다시피 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각종 가공품이 많이 개발이 되어있는데 유독 더덕만큼은 아직까지도 가공을 하면 더덕 특유의 향이 많이 사라지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더덕에 대한 개발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횡성더덕연합 쪽에서 더덕을 매개로 한 상품을 생산해 보고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출하게 더덕엑기스라던가 더덕구이라던가 이거 몇 종류 외에는 크게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데 특정작물에 대해서 예산투자 하는 것도 사실 행정기관으로서는 많은 부담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은 잘못 되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덕이 횡성군에 3대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안흥찐빵은 고부가가치가 있지는 않지만 횡성을 알리는데 많은 일조를 해요. 횡성더덕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진짜 횡성의 브랜드답게 한번 잘 관리하실 수 없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덕은 가공을 하면 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더덕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횡성군의 더덕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도약을 못하고 있는 것도 개발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일부 흙더덕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진전이 없다보니까 아마 획기적인 진전방안이 있다면 큰 투자를 해서라도 횡성더덕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진부한 실정입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농정에 어떠한 하나 큰 작품을 만들어서 획을 그어 주셨으면 하는데 좋은 품목을 정해서 농정분야에 큰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의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영농조합법인현황에서 횡성읍 개전리에 있는 유통시설은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작년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현재 유통망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횡성더덕이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덕연합 쪽이 현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저희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몇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아시는지?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더덕농가들은 일단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더덕농가들은 거기 가서 판매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몇 명 인지는 확실히 모르시고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인원수까지는 확실히… 조합원 수 하고 실지 법인 운영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덕연합영농조합법인 현황은 동횡성농협하고 일부 법인의 조합원 18명, 이렇게 해서 19명으로는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덕농가 전체가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연간수입도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농축산물유통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더덕이 모자르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솔직하게 얘기 한다면 횡성더덕이 딸립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더덕은 좀 아는데 더덕을 재배하는 것은 모르지만 더덕판매를 하는 것을 보니까 횡성더덕이 한 50%가 모자라더라구요. 50%가 인근 홍천에서 오는데 오히려 홍천더덕이 더 좋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홍천에서는 횡성더덕을 브랜드를 따놓으니까 오히려 홍천사람들도 좋다고 하더라구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누구든지 선점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더덕'하면 횡성더덕으로 일단 인정을 합니다. 옛날에 '인삼'하면 '금산' 이렇게 따지듯이. 그래서 횡성에서 생산되는 더덕에 대한 외부에서 주문량이 어떻게 보면 횡성에서 생산되는 총량 보다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횔성더덕농가가 홍천이나 진부, 평창 이쪽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덕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더덕과 횡성서 재배되는 더덕과의 차별화,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차별화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홍천 내면 쪽이나 양구나 이쪽에서 더덕을 모아오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50% 더 갖고 온다고 그 얘기를 합디다. 어쨌든 우리 횡성군에 브랜드는 횡성군의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덕유통시설이 10억 념게 지원이 됐죠? 유통시설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자료보면 알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덕연합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더덕농가에 큰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헬프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5천만원, 사업계획량이 200헥터 325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헬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관내거주 70세 이상 농기계미보유농가로 경지면적 1000평방 이상 경작자에 대해서 농기계헬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94농가에 3,099만2천원이 현재 지급이 완료됐고 수확 후 추가 총구분이 저희한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완료가 아직 안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2011년에는 논갈이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될 겁니까? 별개로 할 겁니까, 이게 폐지가 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011년에는 현재 농기계헬프사업을 확대해서 금년도보다 더 확대를 해서 1헥터 미만 영세농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거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관내에 1헥터 미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면은 논밭갈이를 해주면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자료를 보면은 서원면이 사용실적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안흥이 적고 그다음에 우천, 우천이 자료를 보면은 올해는 사용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면 몰라도 현재 자료를 보면은 사용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대민주민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농기계보급이 많이 된 지역이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농기계헬프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도 고령농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원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일부분에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300평, 6억 정도 금년보다 10배가 넘게 계획을 하고 홍보겸 지금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각 면에 농기계로다가 논밭갈이를 대행해야 되는데 대상자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돼서 혜택을 못 받는 농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은 홍보가 안 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이걸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농민이 없도록, 또 고령농업인들이 다함께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137쪽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지원을 통해서 농촌의 젊은 일꾼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농촌에 농사를 지으면서 35세 이상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으로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횡성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면서 1인당4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명을 지원을 했고 2010년에는 1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사업을 2009년도 2010년도 두 해밖에 안 했습니까?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 전에는 군에서 시행된 게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예산액이 1,260만원 맞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009, 2010 합친 금액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010년도에는 1,260만원으로 군비가 900만원, 3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명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신청자가 이것밖에 없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희가 웬만하면 신청을 해서 목표도 예산에 세워놨고 그런데 신청이 많지 않아요.

창수

한창수위원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액이 420만원 지원하는데 1,260만원이년 3명밖에 못하는데…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1,260만원에 3명을 지원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부족 아닌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에 많을 것 같아서 3명 예산을 세우고 혹시 모자라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서 더 세울텐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본 위원에게 이런 지원금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무지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물론 제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지금 농촌총각이 결혼을 못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상품을 이용할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홍보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신문에도 3회 게재를 했고, 물론 면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신문에서 3회 이상 홍보를 했고 TV에도 내보낸 적이 있고요. 그런데 나이가 3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마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농촌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어야 되거든요. 농업만.

창수

한창수위원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농촌의 실태가 농업만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대농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농촌에 주부인력이 굉장히 여의치 않잖아요. 그 이유는 남자는 농사일을 해도 여자는 회사를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부인력이 고갈되어 있는데 이런 농촌총각 35세 넘은 사람이 전업농 아니고는 농사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시성 사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자 자격을 좀 완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게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 지침이 현재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도에다가 직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직 내년도지침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자격요건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대상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 우리 횡성에 농촌총각이 1년에 결혼하는 총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니, 모르겠는데요…

창수

한창수위원

언젠가 한번 보니까 외국인주부가 500여명 되더라구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진짜 어려워서 장가를 못가는 그런 총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조건에 보면은 35살 이상 된 총각이 농사일을 전념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5상 이상 되면서 농사일만 하면은 전업농 아니고 대농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너무 전시성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금년도에 실적도 우리가 계획을 3명 했는데 30%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다른 데서도 아마 횡성군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의 지침도 일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내시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사업이 떨어진다면 도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조건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사품브랜드관리 및 사용단체 농가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사품브랜드관리 및 사용단체 농가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사품브랜드관리는 특허청상표등록을 마쳤고 현재 진행상황으로 상표등록은 2008년 5월7일날 마치고 관련조례를 2008년 10월27일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어사품은 말 그대로 횡성의 자연을 품은 어사품이라는 뜻으로 횡성의 옛 지명이 어사매입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작목반, 작목회가 되겠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관리는 농특산물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임산물은 녹색성장과, 축산물은 축산과, 공산품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용단체 및 농가의 승인현황은 현재 46개소에 승인이 되어 있고 사용단체 및 농가의 사용실적은 140쪽 하단에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46개소라고 하면은 개인까지 합쳐서 46개 입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죠. 개인.법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품목이기 때문에 이게 농산물이 30개 품목, 축산물이 3개 품목, 임산물이 5개, 가공품 8개 해서 46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실적내용으로 보면은 46개소 중에 순수한 개인은 몇 명이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개별농가는 6명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40개소는 단체나 영농작목반?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상표등록을 받은 지가 2년 반이 됐죠 그러면? 그런데 상표등록 받은 지가 2년반이 됐는데 개인농가가 6명밖에 안 된다면 참여실적이 엄청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어사품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특허등록을 해놓고 관내 농축산물 중에서 관내 생산자들이 많은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용하는데 서류가 까다로워서 입니까, 자격기준이 없어서 그러나?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웬만큼 농산물을 횡성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로 고품질농산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거의가 작목반이나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용하는 데는 현재 애로가 없고 굳이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작목반에는 다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브랜드마크를 붙여가지고 판매한 농가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한 농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군에서 품질을 보증을 해주니까 선호도가 좋지요. '어사품'자가 안 붙은 것은 아마 향후에는 판로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앞으로 우리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농가들이 어사품브랜드 마크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마지막 순서입니다. 비닐하우스지원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비닐하우스지원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은 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인원 158명에 10억6,836만1천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22억9,937만7천원의 사업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첨부된 내역에는 연도별로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를 요구한 이유 중 하나는 저소득농가,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은 소규모 농가를 많이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과 농정과가 직접 또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상충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대규모 농가도 중요하지만 규모가 적은 농가들한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대규모하우스시설을 지원받은 농가는 가능한 배제시키고 신규 소규모농가를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자료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홍삼제품가공시설지원사업이 4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활용실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설을 12월2일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에 홍삼가공시설. 4년차에 걸쳐서 지원한 시설 전체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얘기하신 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2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