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11월 8일 제1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족한 저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기 관에서 추진해온 군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은 물론 새로운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 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질의사항에 대비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 자리 정돈 후) 선서 시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님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드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거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전현우 담당입니다. - 인사후 - 통합조사관리 김인중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서비스연계 이영자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여성가족 채진옥 담당입니다. - 인사후 - 복지시설 용명순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위생관리 유석민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존경하는 최덕용 의장님과 김익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6대 인제군의회가 개원되어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노력하시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늦은 밤 작은 소리 하나에 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오지까지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확한 해법을 찾기 위해 법령을 뒤지며 자문을 구하고 업무를 연찬하는 모습에서 하시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한 것도 우리 공직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이나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리라 믿으며 첫날 첫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입니다.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목표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복지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그리고 공고를 거쳐서 지난 8월에 도에 제출돼 있으며 또 권고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한 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대학 개설, 청소년 봉사아카데미 운영 등 사회복지관의 기초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관리 운영입니다. 총 6개 단체에 490여명이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연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4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현충시설 개보수로 매봉 한석산전적비에 3,400만원을 투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1,150여세대에 1,700여명으로 총 사업비 6억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된 사업이 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4회에 걸쳐 4억원이상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 화재가구 및 행여자 구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불우이웃돕기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희망 2010 나눔캠페인 모금실적은 7억9,000여만원이며 인제군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1억1,000여만원이 됩니다. 설과 추석에 각각 1,200여 가구에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나눔캠페인이 12월초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 되겠습니다. 9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실화입니다. 금년 1월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조사로 보장결정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기초수급자에서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차상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보육료 지원에 이르기까지 본 관리망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공적자료를 조사하고 가정방문에 의한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된 473가구를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현재 900여가구에 1,600여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급여를 월 1회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39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 하단부입니다. 지원신청자가 대학생 7명 고등학생이 2명이 있었으나 4명은 자격 예외자로 자격을 갖춘 대학생 3명이 각 15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1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52개 단체에 4,600여명으로 가족봉사단 48가족에 1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제18회 도민생활체전에서 24개단체 자원봉사 90여명이 참여했으며 글라렛 재가 복지센터에서 급식봉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및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1대 1 치료방법으로 10개월간 실시해서 2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등도 6개월간에 110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으로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자활센터 기능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됩니다. 센터에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참여인원이 27명이였으나 11월 현재 64명으로서 참여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15쪽에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로 최저 생계비 160%이하면서 재산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자가 해당합니다. 지원실적은 60건에 9,200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의료비가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52건에 8,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실직 빈곤층 등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등을 통해 빈곤층의 자립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전문요원 두명이 대상자의 발굴 및 추천에서부터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까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방문 200건을 통해서 66가구에 사례를 관리하고 133가구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실버홈 노인요양원 등급외자 운영비와 노인 돌보미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지원도 14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인제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으로 현인병원이 대상시설입니다. 20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완공 목표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버홈은 남면 어론리 기존 시설로 리모델링 및 승강기등 설치사업으로 1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완공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어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4개소 중 용대리가 완공이 되고 북 2리와 북 3리는 구조변경과 면적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 저소득노인 생계지원 및 노후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이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월 4,040여명, 장수노인수당은 월 390여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189명이 되겠습니다. 21쪽 생산성 있는 노인활동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으로 만 65세이상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노인인구수를 대비하여 신청 및 배정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19자리에 8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인제군지회 지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쪽 더불어 사는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장애인에게 사회적응 기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원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지원, 시설지원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여성사회활동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80여명에게, 부부 문패 달아주기는 114명을 실시했습니다. 올 12월달에 한부모가정 위안회와 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위안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5쪽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된 후에 7,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문교육과 언어발달 지도, 통번역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 건강검진은 아산재단 홍천병원에서 지원을 받아 무료로 하는 사업입니다. 26쪽에 다자녀가정을 위한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본 시설 미용 셋째아 양육수당과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009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에 한 부모가정 및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은 생활안정비와 고교입학금, 교복비, 대학입학금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은 아동급식지원과 양육비 지원, 상해보험 지원 외에도 디딤씨앗 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아동, 청소년 활동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 인제군청소년 페스티벌이 12월 5일에 북면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총 예산은 8억9,200만원이나 기린면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으로 기린면 문화복지센터와 연계 추진하는데 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으로 남면, 북면 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 집기구입,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내부수리에도 3,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0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의 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30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아이사랑 카드 지원사업으로 1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맞벌이 가구 보육료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에도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기린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은 사업비 70억원이 계획되어 금년도까지 3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상남종합복지화관은 지난 추경에 승인된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2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린면 종합복지회관은 콘크리트타설이 완료되고 내장공사 등 공정율 50%가 진척된 상태입니다. 상남면 종합복지회관은 공정율 75%로서 채무부담 시행에 따라 내년 4월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으로 기린면 종합회관은 주민공청회시 요구사항인 도서관 및 청소년 시설의 실내인테리어 고급화 요구로 사업비 15억원에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33페이지 인제종합장묘센터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총 지원금액은 70억원으로 2010년도에는 6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지원 규모는 47억2,00만원이며 마을 자율신청사업은 30억원이 지원되어 20억원의 잔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군 시행사업은 2010년말 현재 17억5,000만원이 지원되어 2억5,000만원의 미 지원금이 있습니다. 향후 2011년도 군 시행사업인 마을공통기반사업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되면 군 사업이 종료되고 마을자율실천사업은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불량 식품 근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1,36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결과 47개소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 행위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구요. 노인일자리에 먼저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시면 하늘내린 실버일자리 창출해서 414자리 하고 하늘내린 실버일자리 창출사업 100자리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1회성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나면 생산성 없이 소모되는 일자리 아닙니까?

7개월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회성이라기 보다는 공익형 쪽에서 보면 어느 기한까지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자리에 들어가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더라 하는 여론하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센터를 가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 가지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은 아직 그런게 많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1년도부터 과감하게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주는 통계치를 보게 되면 10세부터 50세까지는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인제군이 51세에서 109세까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0년 후면 젊은층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연령이 많은 층은 상당히 올라간다는 수치를 볼 수 있거든요. 3년치 2007년, 2008년, 2009년도를 봤을 때 앞으로 10년 그 후에 준비를 안하게 되면 앞으로 인제군에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로소득장 소득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읍면 노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서 정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만약에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을 하게 되면 옳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기린면복지회관과 상남면복지회관 즉 복지타운이 상당히 비교분석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상남면 면적에 비하면 기린면 복지회관 면적이 약 3배가 되고 그러다보면 사업비도 그렇다고 보는데 건축면적이 대형화 되다 보면 물론 활용도도 있겠고 쓰임새가 있으니까 신축은 하시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유지 보수 관리비 특히나 동절기 같은때는 유류비도 만만치 않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행정이 효율성이 있어야지 지역에 안배 또는 면적 인구 비례해서 복지타운도 설립이 돼야지 극대화 시켜서 복지타운을 설립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 또는 예산의 장식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린종합복지회관과 상남종합복지회관에 규모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린종합복지회관의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도서관과 청소년 시설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같이 한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 하에서 신축을 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지게 됐습니다. 또한 국고를 지원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일정 규모 이상을 시설하도록 기준이 있어서 규모가 한군데 나와 있는 종합회관을 신축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각 6개 읍면에 다 존치가 돼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몇 개 읍면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북면에 있고, 기린면에 있고, 서화면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춰 하다보면 기린면과 북면에 도서관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타 읍면에서도 도서관 설립을 요청할 때 과연 자유롭게 안된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인구수를 생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어느 정도 인력을 판단해 보구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판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복지타운에는 노인회관 즉 경로당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회관도 있구요?

예.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는게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젊은 청소년들이 어르신이 계시는 경로당 주변에서 같이 동거 동락을 하다보면 오히려 배우는 것도 있겠고 또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예를들어 같이 활용하다 보면 그로인해서 폐단이나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린같은 경우에 이춘만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짚으셨는데 출입구를 완전히 별개로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청소년들이 어르신들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젊은 청소년도 불편하지 않고 어르신도 불편하지 않게 복지회관을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남면 노인회에서 분회를 요구한 적이 있죠?

예.

분회를 요구하는 어르신들과 또 분회를 거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과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찾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규모로 볼때 분회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노인회관에 들어가서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노인회원의 숫자를 보거나 현재 인원을 볼때 한 회관에서 다 같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다 이런 판단을 가져서 향후에는 분회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를 할 때에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건축만 입니까 아니면 토지까지 입니까 아니면 토지,건축 함께 입니까?

회관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구요. 운영비도 별개로 지원이 되고 다만 토지분에 한해서 노인회관을 확보하는 기준이 그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 기준을 설정해 놓는게 있습니다.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토지의 부지매입비가 비싸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관한 어떤 일정 기준을 정해서 2.5배 정도 지금 2,000만원으로 환산이 되고 있는데 그정도만 부담하게 되면 그 이상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더라도 확보해서 지어주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부지확보를 노인회 즉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주체가 토지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또는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다 중에 어느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칙이 확보를 해야 되구요. 어려울 때는 2,000만원선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남면 경로당이 있고 복지회관이 졸속 시행 즉 동절기 공사라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또 현재도 공사가 완공된 뒤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고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중되는 복지타운을 제대로 지도 감독 관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지도 감독을 했다고 판단이 되구요. 다만 지적하시는 문제는 설계를 해서 시공할 당시에 그 부분 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었거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이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소송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전체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를 해서 어르신들서부터 마을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명년도부터 일부 학생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죠?

무상급식 관계는 교육지원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MOU체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한번 배려해 보거나 고려해 보거나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분야가 선거법 관계를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것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사항은 결식대상이 되거나 그런 분야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외까지는 복합적으로 아직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선거법에 적용은 어르신들은 해당이 되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체별로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만약에 선거법에 해당이 안된다면 어른신들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84개리 중에 79개소에 경로당이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9개소에 경로당이 운영되려면 그만큼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예를들어 동절기라고 하면 유류비가 제일 많겠죠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 충분히 돼서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가기가 난해해서 즉 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이용하기 난해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와 운영비가 부족한 사항이 계속 지속 제기 됐었습니다. 운영비가 금년도까지 10만원에서 지원되던 것을 내년도에는 2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구요. 난방비도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 분야도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문제를 30만원을 지원해서 17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개념을 도입해서 사회와 어떤 인연의 고리를 맺어서 지역에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내년도에는 찾아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인 지원이 돼서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에서 편리하게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 조성이 있습니다. 적발행위가 지도단속에 의해서 입니까 고발에 의해서가 많다고 봅니까?

고발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구요, 적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따라 수시에 하는 경우도 있구요.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무허가의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허가를 안 받고 하는게 무허가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설 건축물에서 무허가 영업행위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죠?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를들어 기본적인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장에서 음식물을 조리, 가공, 판매할 때에는 영업허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글쎄 영업허가라 하면 물론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시설 기준 같은 분야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감히 천막같은 시설물에서 허가를 요청한다면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상시 단속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관례상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시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왔었기 때문에 별도로 단속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행정 처분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봐서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허가가 남발한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라든지 그런 음식물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때는 처벌하실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제대로 짚고 가야될 부분은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축제에 분위기 이런 사항으로 봐서 어느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리 원칙대로 할 수 없더라도 하다못해 축제장에서 음식물을 조리 가공판매할 때에는 계도 계몽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에게 주지해서 음식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거수) “김진하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시느라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운영지원 내역을 보면 융자 받으신 분이 총 17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봤더니 인제읍이 10건이고 북면이 5건이고 남면이 2건이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08년도에 5건이고 09년도에 8건 2010년도에는 4건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와서 건수가 줄은 건 주민이 형편이 좋아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주문 폭이 좁았던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해 준 가구가 4가구인데 93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사항이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이 거의 혜택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지를 보면 주로 인제읍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면이 5건이고 남면이 2건이던데 기린이나 이런데는 전세자금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까?

그 전에 지원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안 주셨다는 건가요?

2008년도 전에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없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쪽 분들은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굳이 전세 자금을 받아서 굳이 전세 자금을 받아서 사는 집에서 까지는 살려고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예.

제가 알기로는 받고 싶어도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못받는 분들도 많고 또 조건이 돼도 홍보가 잘 안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강소식지라든가 등등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다문화가정 어린이 놀이방 설치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하늘내린센터에 다문화가정 놀이방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나올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주부 수업이 있는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지도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문화센터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일부입니다만 그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에 시집을 와서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주부를 위해서 방문지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사자도 당사자이지만 2세 아이들이 엄마하고의 언어소통이 안되니까 아이들이 1세 2세 영유아때 성격이 완성되어 가는데 엄마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에서 난폭해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그런 아이들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인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다문화 가족 현지에 나가서 언어지도 같은 것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다문화 어린이 놀이방 설치 및 운영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어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지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쪽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사업에 관한 일들인데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인제가 장수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이 있나요?

노인건강 운동기구 같은 것은 경로당에 이미 지급이 돼있구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사항들을 운영해서 기 체조라든가 웃음치료 이런 사항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골고루 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6개 읍면에 79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경로당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여성 활동지원 프로그램 본위원이 이것에 관해서 지원을 받은바 있는데 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프로그램들인데 사실 3년 동안에 바뀐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예산도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을 보면 사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성부분 만큼은 작년에도 돈을 남겼고 전년도에도 돈을 남기고 이렇게 예산을 남겨가면서도 일을 안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공모신청을 했는데 공모신청 된 사업이 충족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변화가 조금도 없었기에 돈 쓸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여성 부분 너무 일 안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법으로나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어려움을 돕고자 국가 정책으로 내려오는 정책들을 홍보가 덜 돼서 우리 주민이 혜택을 못 본다거나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행정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발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못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면 실버홈에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셨죠?

예.

고생하셨는데 지금 11월 30일에 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준공이 되는지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 안에는 마무리 됩니까?

예.

그리고 앰블란스 비치가 돼 있습니까?

앰블란스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이 150명이상 계시는데 앰블란스 한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약 70명 되시는데 현 주소로 안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 앰블란스 하고 3-4가지만 시행해 주시면 실버홈에 계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리 복지회관이 우천시에는 누수가 지하실내로 유입된다고 의원되면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려 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도 목욕탕에 오시는 분들은 온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갔다 오신 분들은 한마디씩 다 하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대한노인회 인제군 정형석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앰블런스 문제는 기능보강사업 이후에 내년도 국고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과 연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구요. 주소이전 관계는 시설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누수 문제는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1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누구나 다 봉사정신은 배워야 되겠고 또 그분들에게 무한 감사를 보내야 되는건 당연하나 자원봉사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난립이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 체계에 의해서 통괄되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앞으로 자원봉사단체가 난립하지 않고 또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52개 단체 나와 있는 것이 여러 단체들을 전체를 묶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 자원봉사센터 개념이 아니고 아마 사회복지쪽하고 난립하는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을 일원화 할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자원봉사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구요. 또 현재 복지지원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 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면 증가 추세라고 하면 예를들어 자치단체 인구가 유입돼서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주민들이 저소득층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그런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의 방향 또 혜택의 부여 이런 분야들이 새로운 분야들이 생겨나고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늘어나서 그쪽 비중이 높아지구요. 또 지금 사회가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그 분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쪽으로 어차피 시책은 따라가 줘야 된다고 보고 그러다보니까 이쪽 분야에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되는 예산은 국도비에서도 증가분이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군비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 분야도 있구요 군비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더 됩니까? 군비가 더 됩니까?

단적으로 비율로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항상 앞으로도 점진적인 복지예산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제는 복지에 대한 전체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 공정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서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거나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장학금사업 이 부분은 입학할 때 한번 지원되는 거죠?

저소득지원 장학금은 입학할 때 뿐 아니고 학교에 다닐때도 신청하게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에 나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는 많은데 본인들이 학비를 조달하려다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자기 생활도 안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기마다 조금 발전 가능성 있는 학생이라면 매 학기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구요.

연간으로 해서 150만원 인제군 모든 장학금이 거의 균일하게 같이 나가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원의 한계 때문에.....

선발된 학생수가 봐도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넉넉하다든지 하면 학비조달 하는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소득층은 대학교에서 생활하는걸 보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제군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인제군이 보니까 영유아하고 청소년 비율이 23%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청소년에 관련 돼있는 프로그램 지출비가 1,400만원 기타 나머지 부분은 보수 유지 내지는 도서구입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도사들 인건비도 좀 늘려서 들어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프로그램도 더 늘려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확실하게 비율로 봤을때 23%라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비율은 아닌데 제가 인제군 청소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내린 결과 인제군이 모든 프로그램 하늘내린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게 영유아 청소년에 해당된 것은 10%미만이더라는 것이 조사 결과 나왔구요. 앞으로는 대폭 인제군을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게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여성복지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성복지 예산 보다는 사업성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괄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남자가 16,000명이고 여성분들이 15,000명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결국에는 복지예산이 아니라 이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복지예산이다 라는 결론이거든요. 그 쪽으로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복지예산의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기금에서 발생하는 3,000만원 이자 분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의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내에 영.유아시설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수가 인제군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동력이 있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바깥으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에 관련되어 있는 5년내지 10년으로 끊는 한이 있더라도 급여상에 이탈되지 않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글쎄 이 깊이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게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좋은 환경속에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각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죠?

그 업무가 조직개편 되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제군 조례집을 보다 보니까 인제군여성에 관한 조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여성발전조례집을 보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는 조직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나요?

바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의 권익이라든가 등등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행정담당 정기홍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김춘미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지적관리 김선하 담당입니다. - 인사후 - 도로명주소 독고건 담당입니다. - 인사후 - 토지정보 김원일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해결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 24,03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남면 제3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비는 8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남면 신남리 397-13번지외 15필지로 32면 규모로 조성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부지매입비로 5억9,000만원 토목공사비 등으로 2억6,700만원 투자하였으며, 2010년 12월 4일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함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편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3개소에 5,400만원, 교통안전 편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47개소에 7,000만원, 방범 교통 CCTV유지관리 및 보수에 2,000만원 투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4개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의 재정지원으로 경영개선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업체 운영지원은 29개노선에 7억5,300만원을 지원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38개업체 181대에 4억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버스업체 운영지원은 29개 노선에 3억9,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38개 업체 181대에 2억9,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경계사업은 총 362개 지구 46,062필지가 정비대상이며 현재 7개 지구 1,086필지에 3억4,100만원 투자하여 측량을 완료하고 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3,540점으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복구 토지 지적전산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서화면 3개리 지역으로 서희리, 이포리, 장승리로 도면 378매 676필지에 대한 전산화를 금년까지 마무리 하고 2011년도에는 행정수복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관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정비된 토지 등기 촉탁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 표시변경 등기변경은 4,262건이며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추진은 4건에 31필지를 제공하였고, 2010년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016건이 처리 되었으며 개발부담금 징수는 1건에 35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 위치정보의 기능을 상실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대체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사업비 12억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구간 설정은 260구간 도로명판 520개, 건물번호판 9,700개 안내판 8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은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3월 본 고지를 대비한 예비고지를 11월 말까지 실시하고 2011년 2월말까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고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공적장부의 새주소 체제 전환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간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항공영상정보를 기초로 한 각종 공간정보 업무의 연계 구축으로 행정업무 및 대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속한 판단 및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25억4,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항공영상, 지적도, 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연계하여 전 부서에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C/S버전의 문제점 보완 후 웹버전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고 연도별 항공영상 촬영으로 인제군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행정 불편 민원해결에 보면 가로등이 1,943건이 수리 요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가로등에 민원이 많다고 하면 물론 가로등 설치 댓수가 많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된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과연 이렇게 고장율이 잦겠느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로등 관계는 도시가로등은 본청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농촌가로등은 읍면장이 시설을 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고장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현재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구형, 신형, 도시형 그 다음에 공원등 해서 가로등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도시계획구역내와 도시계획구역외가 또 관리 주체가 다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가로등 수리를 위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수리보수 보완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은 과연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는 향후 그것을 계속 업무를 관련부서에 이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계속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처리 가로등 관계는 1991년도에 조례로 개정 돼서 199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리해 왔으며 현재 저희가 이 인력이 만약에 사업부서 또는 처리부서가 틀리다고 하면 아마 고장난 가로등을 수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저희 같은 경우는 6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원화 보다는 일단 고장 수리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건 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동처리반이 몇 개 반이 있습니까?

1개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읍면에 1개반이 가동되고 운영되면서 과연 전체적인 민원이 조속히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요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즉시 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1개 반에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재 기동처리반 정원이 4명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법에 보면 반장이 7급 공무원이 있고 반원에 운전요원, 상용인부 2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인력관리상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명의 인원이 충족하다 보니까 가로등 수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함이 지대하다 즉 본 위원도 주변에서 가로등이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또 몇 번씩 전화를 해도 안된다고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아본 바 질의를 해 보면 눈이 조금 와도 감전위험이 있어서 안되고 또 지금 현재 서화면에 가서 기동수리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오늘은 안된다 이런식의 속된 표현도 늘어진 답변을 주로 받았는데 과연 가로등 보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즉시 처리는 안되더라도 명일 신청했으면 후일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길게보면 일주일씩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동처리반인지 아니면 일반처리반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1개반 두명이 최선을 다하여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처리가 잘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읍면에 구획을 정해서 현재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구두, 전화 또는 문서, 인터넷으로 가로등 보수요청 민원과 처리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복합민원이 있고 단순 민원이 있는데 인허가 민원접수 후에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기간내에 못할 경우에는 민원을 재 반려 시켰다 재 접수시키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민원인이자 인제군민 불편과 부당함을 받은 적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그렇다면 왜 민원이 접수된 후 재반려가 돼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 또 민원인이 직접 접수건수와 대행업체 즉 건축민원은 건설사가 되겠고 대행업체에서 대행한 민원접수와 민원인이 직접 접수한 접수건수 또 반려건수 또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때 하지 못한데 대한 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예고 대상 목록을 작성해서 그걸 사전에 예를들어 5일 민원이라고 하면 4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됐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문서를 보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전화받은 민원은 저희가 금년에 102건이 10월말 현재 접수됐는데 주로 전화민원은 95건이고 방문민원은 7건인데 전화방문 민원은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하면 이첩한 것으로 끝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내에 처리가 안되면 다시 담당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보완요구라든지 이래서 늦춰질 때에는 가능하지만 이첩받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제때 처리를 안하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지나고 하다보면 제때 처리 안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에게 재 접수를 요청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가 근무를 제대로 제 역할을 제 시간내에 했다면 민원인의 불편함 또는 재산권 행사가 늦춰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접수부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책임 소재를 논하지 말고 민원이 접수됐으면 접수돼서 향후 지금 현재 진행중인 상태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통보 또는 안내 또는 고지를 해 줘서 민원인이 현재 내가 접수시킨 민원이 계류중인지 결과가 도출됐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민원인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불편한 경우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에 적자 노선에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인제읍 시가지 주차선 확보 및 취지 목적을 받았습니다. 인제읍 노상주차장 설치현황 목적 향후 계획을 제가 물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10분까지 중지후 민원봉사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정계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은 2010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의 일환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현재까지 1,943건으로 하루에 약 8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기동처리반 정원은 몇 명이며 현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4명이고 현원은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제군 기동처리반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제3조 총괄은 부군수님이 하시고 운영체계는 반장은 7급 정규직원, 반원은 기동차량 운전요원 4명으로 구성하고 제11조 평가분석 반장은 부군수로 하고 운영사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와 예산이 수반되지만 공무원의 인력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보게 되면 제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과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 인제읍을 하나 예를들면 가아리 같은 경우 인제읍이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인제읍을 바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경유를 해야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노선에 인제군내에 한군데만 예를드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든 아니면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라도 노선의 대폭적인 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토경 또는 분할 또는 현황측량을 신청할 때마다 군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청 후에 최소한 20여일 또는 약 한달 길게는 약 40여일만에 측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측량일자를 그렇게 멀리 잡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서류 자체를 접수할 수 없으니까 예를들어서 타 자치단체 지적업무를 대행하는 지적공사 직원을 요청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측량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김선하 : 현재 지적측량 현황을 보면 비수기에는 법정기한내에 처리가 되는데 연말쯤 다가오면 측량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측량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본부에다 인력요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도 속초에서 와서 하고 있구요. 그런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연말쯤 되면 이렇게 측량이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군만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구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 처리기한을 단축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또 인군 시군에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측량을 신청하면 현재 시점에서 볼때 대략 시기가 어느정도 몇 주나 걸려야 측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김선하 : 2주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측량이 제때 안되다 보니까 측량비가 비싼 사설측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 측량과 지적계에서 할 수 있는 측량이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인제군민 스스로가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인제군민이 측량비에 과중하게 가계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측량신청해서 측량시에 불부합지든 제반여건에 따라서 측량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측량신청비가 전액 환불 됩니까? 일부 환불됩니까?

김선하 :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 불부합지인 경우에는요.

다른 경우에는요?

김선하 : 정상적인 경우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최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반환을 해 주게 됩니다.

그 비용이 10%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선하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결론적으로 측량도 하지 못하면서 측량 신청자인 주민이 불편함과 또 차후에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 또 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일자 그 다음에 신청해서 측량비를 납부해서 이런 폐단이 있는데 10%를 또 부담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행정 편의적 아니면 지적공사 편의위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 가는거 아닙니까?

김선하 : 그런건 아니구요. 본인이 취하했을 경우 현장에 모든 장비와 측량준비를 해서 현장에 출장 갔는데 본인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취소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구요. 다른 여건에 의해서 측량을 못해 줬을 때는 전액 환불을 해드리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일 경우에만 부담을 한다?

김선하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하가 된 건이 재 접수 후에 인허가 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사안이 없이 취하가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가 미비 또는 본인이 안한다고 했으면 재 접수를 안하죠 재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인허가를 취하하고자 한 경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선하 : 제 생각에는 어떤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했는데 당초 설계내역서 대로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하고 공사를 설계에 맞춰서 반려한 다음에 다시 재 측량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측량 문제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 하겠구요. 다음에 인허가 건축허가라든지 제반허가에 대해서 당초에 접수를 했다 처리된 것이 있고 또 처리가 취하됐든 반려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려된 것과 취하된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취하란 본인이 한 것 아닙니까?

김선하 : 예 민원인 스스로가....

취하를 하고 재 접수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취하해서 재 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굳이 취하를 일부러 할 의향은 없지 않습니까?

김선하 :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의뢰했을 경우 현황과 설계내역과 안 맞을 경우는 일단 현황측량을 해서 현황성과도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분할측량 신청을 하게 되면 현황측량해서 다시 10%만 더 부담을 하면 분할로 전환해서 성과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부담이 안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에 대해서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적 업무에 있어서 만큼은 인제군에는 불부합지도 많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미완성인 문제가 많으니까 발 빠르게 앞서서 대응하시고 대처하셔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 건입니다. 산지전용이나 또는 건축허가나 제반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민원접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됐을 때 취하를 한 경우가 있고 또는 반려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하는 왜 취하가 됐습니까?

취하는 본인이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취하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재 접수를 했다. 그러하면 취하를 하고 재 접수해서 인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굳이 취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류가 미비하다면 보완요청이 있든지 수정요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취하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있다 보니까 처리기간 내에 못하게 되면 일단 취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하된 것은 없습니까?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처리를 종용했고 또 재 접수를 해서 인허가를 발급해 줬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뭘했는지 모르지만 인허가를 제때 안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이 그에 대한 행사를 할 수가 없었고 인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서 하고자 하는 행위를 못했다. 그렇다면 인제군민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부서 공직자 분들의 문제겠습니까?

이 관계는 담당 부서에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취하가 됐으면 다시 민원봉사과로 재 접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과소에서 올린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지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와 종결 짓고 이첩만 하면 그걸로 업무를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민원서류처리 예고 대상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들어 처리기한이 5일인데 4일정도 됐는데 아직 처리가 안됐다면 저희가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 통보를 받았지만 담당부서에서 처리 종결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처리 기간이 지났을 것 아닙니까 지나다 보면 재 접수가 돼야지 민원처리 기간이 지난 것을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재 접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 건축신고에 당초에 접수가 됐고 인허가가 됐고 취하 현황에 보면 21건 있고 재 접수 현황이 12건이 있고 재 접수 후 인허가 현황이 12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건이 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12건이 당초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하됐고 그 다음에 재 접수가 됐고 재 접수가 된 이후에 허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취하를 했으면 다시 인허가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데 민원인이 취하를 하고 민원인이 다시 재 접수를 한다고 하면 이 안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한 것이 아니냐 즉 서류보완 또는 수정 이런 문제가 아닌 즉 처리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종결돼서 처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취하를 종용했고 취하 후에 다시 재 접수후에 인허가를 득하게 해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히 설명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면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군 금고 계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4년이라는 기간씩 계약을 하게끔 돼있습니까? 이것은 규정이나 군 금고 이용약관이 있어서 4년씩 계약을 장기적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금고에 관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동안 이율 변동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까? 예를들면 금리가 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해마다 또는 분기별로라도 정부시책에 따라 금리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유동자금 같은 경우는 자금에 따라 제일 금리가 유리가 한 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인제군에서는 군 금고 지정이 1개소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1금융권으로 인정하는게 지점급 이상인데 인제군지부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자가 없다보면 군 금고의 요청이나 군 금고의 의지대로 집행부에서 군 예산을 이자수익에 상감되는 특별한 혜택 또는 그 이상 극대화 시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금을 운영관리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금운영은 자금의 수급계획에 따라서 기간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따라 운영을 합니다. 지금 제일 많은 여유자금이 운영되는데가 신자유적립정기예금이라고 해서 그건 기간별에 따라 최저 이율 1.9%에서 7.9%까지 예치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이용하는 것이 일반 정기예금으로 이용하고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기성이나 장기성도 있겠고 보통예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조금만 방관해서 한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인 이자수익 이 많이 하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켜서 확보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일 군 금고로부터 금리표를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에 자금을 예치해서 저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독과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집행부에서 의지하는 대로 또는 요구하고 희망하는대로만 되었겠느냐 하고 볼때 의구심이 상당히 짙을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인제군 금고인 인제군지부에서 장학기금을 물론 장학기금을 많은 분들이 냈으면 좋겠지만 장학기금을 1,200여만원씩 자치단체에 장학기금을 배정했을 때에는 뭔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즉 군 금고에서도 뭔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군에다 기탁해 주시는 것은 아니구요. 인제군지부장으로서 일련의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년에는 500정도만 하고 다른 부분에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다른부분으로 기탁을 안하시고 장학금으로 전액 다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들여다 보고 싶느냐 하면 경기가 부양되지도 않고 경기침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을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했다 하면 일단 모양새에서부터 느낌이 꼭 장학기금에만 편중해서 장학기금 목적으로만 기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유추 해석이 될 수 있다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주시는 것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적 요인 또는 외적 압박이나 아니면 장학금 기탁에 관계없이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최대화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세무회계과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내용입니다. 체납액이 상당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 사실상 징수율이 높고 저희가 지방세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이 10회 이상이면 관할 업소 허가 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 또 작년같은 경우는 23건을 해서 1억3,50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0건을 의뢰해서 5건해서 1,407만원도 징수를 했구요. 그 다음에 현재 공매가 진행중인 것이 3건이 있고 협의중인 것이 3건 보류중인 것이 8건해서 5,000만원 지금 현재 공매 의뢰중인 것이 있습니다.

공매에 의해서 매각이 되다 보면 징수해야 될 체납액이 못 미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공매 처분한 것이 징수액을 합당하게 다 충족하고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저희가 공매를 한다고 해서 100% 공매대상자에 대한 100%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배분순위에 의해 배분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선 압류라든가 임금이나 채권, 소액인 배차보증 같은 것이 있으면 선 공제를 하고 세제를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 체납액에 대해서 100% 환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미 징수된 총 체납액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현재 10월 31일까지 22억1,500만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는요?

작년에는 14억3,7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 전년도 미 징수액도 있습니까?

과년도 분은 합산이 돼서 작년도 말까지 14억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미징수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에 거쳐 미징수가 될 때 결손처분으로 종료가 됩니까?

결손처분 대상은 체납액 공매를 한다거나 이런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도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재산압류권이 없는 분국세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 하기가 쉬운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가망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실하게 납세한 주민이 우롱당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없도록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셔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내용에 보면 계약심사 철저에 설계변경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청자가 계속 그 공사를 금액에 상관없이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폐단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 타당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검토 하에 설계변경이 돼야지 설계변경이 무턱대고 되다 보면 누구나 다 설계변경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과다한 공사 및 과다한 예산낭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짚어서 업무를 추진하기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토목설계 같은 경우에는 추정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하는 경우가 상당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변경계약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실 거면 당초 사업을 보류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년대비 이자수익이 상당히 줄었는데 재정조기집행이다 이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답변보다는 왜 이자수입이 현저히 줄었는지 현재 전년대비 약 22억여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입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통분모를 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이자수익이 많이 줄게된 부분은 조기집행도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2007년 2008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상당액 이월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올 이자수익 예상액이 작년 이자수입의 50%정도 밖에 안되는데 조기집행보다는 수해복구비 집행에 따른 전체적으로 봤을때 운영자금이 줄어들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운영을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로서는 이자수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집행계획을 짜서 그 월별집행계획을 보고 지출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이율에다 현재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이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이율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최고의 이율을 알 수 있는 것은 세무회계과 군 금고인 인제군지부는 알 수 있으나 의원들이 그것을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지 어느정도의 정기예탁 이자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토 자료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밖에는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투명성 있게 군 예산을 군 금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외수익인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감사자료 제출한걸 보면 재산임대료가 줄었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료가 줄었다는 것은 징수를 못했다는 것인지 재산을 매각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용료 수입이 2009년도에 5억8,100만원 6,000만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약 9,500여만원이.....

그 부분은 작년 12월 30일 결산상 부과 징수된 것이구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 2010년 드린 것은 10월 현재라 2개월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 재산임대료를 징수하게 되면 전년대비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손쉬운 이자수입 또는 국.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만 치중한 것 같고 즉 단조로운 업무에만 신경 쓰고 이자수입이 지대한 군 금고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극대화해서 행정업무를 펼쳤는지 아니면 군 금고에 보이지 않는 배려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 금고를 계약할 때가 인제군지부 밖에 없다고 해서 거기를 특별히 배려한 것은 없구요.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세정분야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최대한 군세수입을 위해서 이자수입도 자금운용계획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이율로 군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화 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본청도 시간외근무수당이 많다 하겠으나 읍면별로 인구비례라든지 직원비례 또는 다각도로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남면 같은 경우 업무는 많고 공직자가 적으며 면적이 넓고 주민수가 많은 지역이라 시간외근무가 많은 것인지 납득하기가 힘들다. 즉 관사가 가깝고 여유시간이 있어서 초과근무를 한건지 부득불 업무가 밀려있어서 야근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유는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저희가 읍면 인원의 정원규정을 보면 상남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인원수로 봐서는 한두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인제읍만 정원규정이나 현원으로 봐도 2-3명 많구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인원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10시간의 정액분 지급 외 나머지 부분을 보면 크게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과근무시에 감찰이나 감독을 해 보셨나요?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시스템을 그전에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님한테 사전이나 사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고 당직자가 확인을 하든가 자기 시간외근무를 확인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읍면에 2008년부터 지문인식기 인식시스템을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인제군이 지문인식시스템이라든가 감독 관리시스템은 좀 앞서서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문인식기만 100%믿고 시간외 근무하시는 야근하시는 공직자가 개별 업무를 봤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밀려서 또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야간 근무를 했는지 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감독의 한계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 500여 공직자가 똑같이 자기 양심에 의해서 지문인식기에 등록을 하고 근무를 하고 퇴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자율에 맡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사전사후 결재가 가능했으나 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요즘에는 일부 사후에 꼭 그 직원이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근무명령을 못 냈을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 실과소 읍면장한테 결심을 득해서 시간외근무를 인정받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공직자 개개인의 인성을 믿고 또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특별히 직무감찰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수시로 저희도 감사부서나 직무부서에서 일년 365일을 계속해서 감시 감독은 못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표현은 과하니까 할 수가 없겠지만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다 합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공직자분들도 500여 분이 되니까 한분이 50만원에 해당하는 시간근무외 근무를 했어도 금액은 무한지인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인지 또 실무를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한 수당인 것인지가 좀 저하스럽구요.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자 개인에게만 수당이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청사마다 불을 켜놓고 전력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중삼중의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 또는 낭비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간외 근무를 하는 야근 근무자가 필요한 전등만 켜도 한 집 한등을 끄자는 운동도 하는 마당에 그렇게 해도 전력소모가 적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를 훤히 켜놓는 경우는 주민으로서 또는 본 위원으로서도 좀 난해하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사안인지?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문제화 여론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수당제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도 집중 근무시간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있었으면 좋겠구요. 이후에는 철저히 지도 감독하셔서 불필요한 잔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 있을때 관계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님께 말씀드려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이미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보충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해서 결손 처리한 부분 결손처리하고 나면 능력이 돼도 다시는 부과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액 중에 못 받는 금액이 있더라도 뒤에 체납자가 또 결손대상자가 결손이 됐더라도 납부능력이 생기면 다시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예. 지금은 전산화 돼있기 때문에 언젠가 납부능력이 되면 다시 재 부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본인 건물에 깔고 앉아 있는 땅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계시나요? 본인 건물에 군유지 폐구거라든지 등등 그 부분을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본인이 원하면 판매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임대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리는 해 왔습니다. 저희 군유지로서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든가 이런 부지는 건물이 일단 있는 그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적에는 매각을 해왔고요. 또 지금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그런 부분이 다 조사가 되고 완료되면 저희가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공유재산은 보존을 할 것이구요. 개인이나 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매각을 희망하는데 저희가 사실상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매각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기나 이런걸 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아무 때나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일단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한테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 부지는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또 면적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이나 여건에 따라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 기념관이나 문학관 등등 우리 관내에 공사하는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 부서는 다르지만 공사대금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지출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대금 지출시 혹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면 그 분들이 오셔서 숙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정해놓고 거의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업체 하청 받아서 부도나서 또 다른 업체가 받는 경우도 있고 하청 받아서 또 밑에 하청 받는 경우가 있고 대단히 복잡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당이나 어떤 숙박업을 정해놓고 사용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공사대금이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하고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징수율에 보면 30만원 미만 건이 가장 많은데 군세 징수율이 저조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30만원 미만 부분이 인원수로는 상당히 많은데 금액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그 관련된게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게 되면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득세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예전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이런걸 물면 주민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부분이 서울 분인 외지분들이 주소를 옮겨놓고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2년내에 판다거나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여기다 뒀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지금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에 보면 농지도 대부하는 것이 있죠?

예.

그 대부료 책정이 어떻게 되죠?

농지는 대개 저희가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지 재산 대부료가 농경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농경지는 1%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쓰면 공시지가의 2% 그 다음에 기타 다른걸로 활용할 적에 5%까지 요율을 적용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농지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사를 짓는 것보다 대부료가 더 비싸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대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가끔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가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나 지가가 높은 부분에 농경지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작물 농업 총 수입액으로 환산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저희가 있습니다. 농업 총 수입액의 우리 대부료가 10분의 1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그 범위내에서 대부료를 조정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도시구역내에 일부에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 다니다 보니까 용대리에서 이런 민원이 집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유지용이다 보니까 웬만한 작은 평방미터를 임대해서 텃밭을 이용하는 개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계유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과오납 발생 금액 민원처리 현황인데 이게 지금 매해 1,800건씩 발생되고 있습니까?

과오납 부분이 저희가 물론 우리 군청에 세정 쪽에서도 착오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납세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과세기관 착오로 보면 전체 건수의 5%정도 상회를 하구요. 기타 법령 등이 개정돼서 환부나 과오납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세율에 대한 경정부분 이런 것 때문에 과오납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과오납 발생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부분도 저희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채킹이 돼서 찾아내는 부분도 있구요. 그전에는 신청에 의해서 정식 서류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화상으로 계좌번호만 주시면 바로 구두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해서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기 때문에 과오납이지만 제품으로 따지면 불량제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이런 처리현황을 다시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체 부과부분으로 보면 0.8~0.9% 밖에 핑계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줄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과오납이 발생한 민원인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을 이중적으로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런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적립포인트 현황을 보면 2009년도 97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적립율을 몇 프로로 해서 금액이 환산된 거죠?

이것은 이용 카드사별로 또 이용 품목별로 틀려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군청에 카드에 대해서는 포인트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어차피 연도말 폐쇄가 2월 28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용한 액수에 대한 포인트가 들어오면 3월달에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금액의 몇 퍼센트 적립율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카드 적립율 사용액의 2% 1% 범위내에서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현리 국유림관리소 신축부지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있던 부지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복지회관을 짓는 동안은 노인회관으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복지회관이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시면 그때 그 부분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10년도 국유지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야에서 전.답.대 사용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는 특례법이 시행됐는데 토지관리계에서는 계획 또는 예산은 확보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여 군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산림녹지과 쪽에서 특례법으로 시행이 돼서 현재 지목이 임야인 땅에 한해서 사용하는 용도대로 실사를 해서 지목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공유지 관계도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고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