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11월 8일 제1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족한 저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기 관에서 추진해온 군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은 물론 새로운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 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질의사항에 대비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 자리 정돈 후) 선서 시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님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드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거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전현우 담당입니다. - 인사후 - 통합조사관리 김인중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서비스연계 이영자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여성가족 채진옥 담당입니다. - 인사후 - 복지시설 용명순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위생관리 유석민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존경하는 최덕용 의장님과 김익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1일 제6대 인제군의회가 개원되어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노력하시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늦은 밤 작은 소리 하나에 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오지까지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확한 해법을 찾기 위해 법령을 뒤지며 자문을 구하고 업무를 연찬하는 모습에서 하시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한 것도 우리 공직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이나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리라 믿으며 첫날 첫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입니다.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목표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복지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그리고 공고를 거쳐서 지난 8월에 도에 제출돼 있으며 또 권고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한 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대학 개설, 청소년 봉사아카데미 운영 등 사회복지관의 기초적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관리 운영입니다. 총 6개 단체에 490여명이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연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4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현충시설 개보수로 매봉 한석산전적비에 3,400만원을 투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1,150여세대에 1,700여명으로 총 사업비 6억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된 사업이 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4회에 걸쳐 4억원이상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쪽 화재가구 및 행여자 구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불우이웃돕기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희망 2010 나눔캠페인 모금실적은 7억9,000여만원이며 인제군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1억1,000여만원이 됩니다. 설과 추석에 각각 1,200여 가구에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나눔캠페인이 12월초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 되겠습니다. 9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내실화입니다. 금년 1월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조사로 보장결정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기초수급자에서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차상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보육료 지원에 이르기까지 본 관리망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공적자료를 조사하고 가정방문에 의한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청된 473가구를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현재 900여가구에 1,600여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급여를 월 1회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39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 하단부입니다. 지원신청자가 대학생 7명 고등학생이 2명이 있었으나 4명은 자격 예외자로 자격을 갖춘 대학생 3명이 각 15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1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52개 단체에 4,600여명으로 가족봉사단 48가족에 1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제18회 도민생활체전에서 24개단체 자원봉사 90여명이 참여했으며 글라렛 재가 복지센터에서 급식봉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및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1대 1 치료방법으로 10개월간 실시해서 2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등도 6개월간에 110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으로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자활센터 기능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됩니다. 센터에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참여인원이 27명이였으나 11월 현재 64명으로서 참여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15쪽에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로 최저 생계비 160%이하면서 재산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자가 해당합니다. 지원실적은 60건에 9,200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의료비가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52건에 8,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실직 빈곤층 등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등을 통해 빈곤층의 자립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전문요원 두명이 대상자의 발굴 및 추천에서부터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까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장방문 200건을 통해서 66가구에 사례를 관리하고 133가구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실버홈 노인요양원 등급외자 운영비와 노인 돌보미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지원도 14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인제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으로 현인병원이 대상시설입니다. 20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완공 목표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버홈은 남면 어론리 기존 시설로 리모델링 및 승강기등 설치사업으로 1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완공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어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4개소 중 용대리가 완공이 되고 북 2리와 북 3리는 구조변경과 면적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 저소득노인 생계지원 및 노후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이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월 4,040여명, 장수노인수당은 월 390여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189명이 되겠습니다. 21쪽 생산성 있는 노인활동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으로 만 65세이상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노인인구수를 대비하여 신청 및 배정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19자리에 8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인제군지회 지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쪽 더불어 사는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장애인에게 사회적응 기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원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지원, 시설지원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여성사회활동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80여명에게, 부부 문패 달아주기는 114명을 실시했습니다. 올 12월달에 한부모가정 위안회와 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위안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5쪽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된 후에 7,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문교육과 언어발달 지도, 통번역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 건강검진은 아산재단 홍천병원에서 지원을 받아 무료로 하는 사업입니다. 26쪽에 다자녀가정을 위한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본 시설 미용 셋째아 양육수당과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009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에 한 부모가정 및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은 생활안정비와 고교입학금, 교복비, 대학입학금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은 아동급식지원과 양육비 지원, 상해보험 지원 외에도 디딤씨앗 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아동, 청소년 활동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달에 인제군청소년 페스티벌이 12월 5일에 북면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총 예산은 8억9,200만원이나 기린면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으로 기린면 문화복지센터와 연계 추진하는데 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으로 남면, 북면 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 집기구입,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내부수리에도 3,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0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의 질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30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아이사랑 카드 지원사업으로 1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맞벌이 가구 보육료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에도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기린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은 사업비 70억원이 계획되어 금년도까지 3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상남종합복지화관은 지난 추경에 승인된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2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린면 종합복지회관은 콘크리트타설이 완료되고 내장공사 등 공정율 50%가 진척된 상태입니다. 상남면 종합복지회관은 공정율 75%로서 채무부담 시행에 따라 내년 4월말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으로 기린면 종합회관은 주민공청회시 요구사항인 도서관 및 청소년 시설의 실내인테리어 고급화 요구로 사업비 15억원에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33페이지 인제종합장묘센터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총 지원금액은 70억원으로 2010년도에는 6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지원 규모는 47억2,00만원이며 마을 자율신청사업은 30억원이 지원되어 20억원의 잔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군 시행사업은 2010년말 현재 17억5,000만원이 지원되어 2억5,000만원의 미 지원금이 있습니다. 향후 2011년도 군 시행사업인 마을공통기반사업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되면 군 사업이 종료되고 마을자율실천사업은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불량 식품 근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1,36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결과 47개소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 행위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구요. 노인일자리에 먼저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시면 하늘내린 실버일자리 창출해서 414자리 하고 하늘내린 실버일자리 창출사업 100자리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1회성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나면 생산성 없이 소모되는 일자리 아닙니까?

7개월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회성이라기 보다는 공익형 쪽에서 보면 어느 기한까지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일자리에 들어가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더라 하는 여론하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센터를 가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 가지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은 아직 그런게 많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1년도부터 과감하게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주는 통계치를 보게 되면 10세부터 50세까지는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인제군이 51세에서 109세까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0년 후면 젊은층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연령이 많은 층은 상당히 올라간다는 수치를 볼 수 있거든요. 3년치 2007년, 2008년, 2009년도를 봤을 때 앞으로 10년 그 후에 준비를 안하게 되면 앞으로 인제군에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로소득장 소득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읍면 노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서 정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만약에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을 하게 되면 옳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노인회장님, 부녀회 회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계획 수립 있잖아요. 2기 사회복지 계획 수립할 때 보니까 연구원이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이 답답하더라구요. 돈을 3,000만원 4,000만원씩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수립한 업체가 깊이있게 알고 전문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계획을 발표하고 답변을 연구원들이 못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다 하더라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예산 7,000만원 날린거 아니예요?

공청회 자리라고 하면 그 주체가 행정기관이면 그 주체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용역주는 것도 좋은데 7,000만원이라는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줬는데 담당공무원이 다 답변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용역 줄 필요 없잖아요?

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1기에 4,000만원 2기는 3,000만원 7,000만원 들어갔잖아요.

1기는 끝났구요.

그런데 그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넓은 파트에서 어떤 생각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다른 내용들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 넓은 상황에서 장기적 안목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집행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3,000만원이라는 돈의 액수보다는 그 파급효과는 그 이상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계획수립보고회 할때 와서 보니까 연구원이라는 분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답변을 공무원들이 하고 그 내용을 잠깐 한 가지 읽어 드릴께요. “인제군은 조사된 복지욕구와 보고회 때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기 지역사회복지개발을 수립할 예정이며 최종 계획 수립시 까지 사회복지협의체 모임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만 낭비한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용역도 좋지만 지역주민들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런거 정도는 해결해 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문제인데 이게 매번 사업비 갖고 올 때마다 애초 계획은 국비가 많다가 세월이 조금 가면 어느 날 군비가 뒤집기를 해요 이거 왜 그래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말씀이신가요?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이 자체가 군비로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애초에 총 사업비를 제가 2008년도 7월달에 정례회 한 것을 보니까 군비가 3,200만원 세워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군비가 7,200만원이 되고 도비는 800만원 그대로 있어요.

그건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강원도사회복지대회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도비나 국비를 사용해 놓고 나서 더 예산을 반영해서 받아오지는 못하고 그 모든 부분을 군비로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거짓말 한건가요? 3,200만원 돼있더니 7,200만원이 됐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어차피 예산 얘기 나온 걸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8년도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국비가 38억9,800만원 이었는데 지금 와서 군비는 4억8,700으로 늘어났고 31억6,200만원에서 38억9,800만원으로 됐는데 모든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국도비는 줄고 군비가 자꾸 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어요?

업무보고 10페이지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전반기에 보고한 것하고 후반기에 보고한 내용하고 또 틀려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계통의 사업비는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원, 숫자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한 확보가 되는데 집행을 하면서 분기별 아니면 월별로 집행실적을 따져서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교부비용을 조정해서 부족한 시군으로 돌려주고 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지원하는데 돈이 남을게 뭐가 있어요. 다 들어가도 모자라죠.

기준액 설정으로 해서 예산이 시군별로 남거나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호 시군간 조정을 해서.....

공무원들 일 안했다는 얘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지원하는데 돈이 남아서 다른데로 돌려줬다는건 잘못된 얘기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국비는 줄고 군비는 왜 자꾸 늘어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청 공무원들께서 국도비 예산지원 받아오는데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쓴다는 얘기를 물어보는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 분야는 교부금액이 조정이 돼서 숫자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없이 국비 책정했어요?

시군에 통계수치에 의해서 배정하게 되는데 대상자가 늘거나 줄거나 그런 사항은 계속 변동이 있게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이왕에 말 나온 김에 국도비가 모든 계획에 1차 계획이 섰을때 국도비 세운만큼의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군비가 늘어나서는 안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회복지기금이나 모든 예산에서 군비로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실과장님들이 애초에 예산 준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긴급지원사업 추진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해요?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시느라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운영지원 내역을 보면 융자 받으신 분이 총 17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봤더니 인제읍이 10건이고 북면이 5건이고 남면이 2건이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08년도에 5건이고 09년도에 8건 2010년도에는 4건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와서 건수가 줄은 건 주민이 형편이 좋아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주문 폭이 좁았던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해 준 가구가 4가구인데 93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사항이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이 거의 혜택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지를 보면 주로 인제읍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면이 5건이고 남면이 2건이던데 기린이나 이런데는 전세자금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까?

그 전에 지원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안 주셨다는 건가요?

2008년도 전에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없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쪽 분들은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굳이 전세 자금을 받아서 굳이 전세 자금을 받아서 사는 집에서 까지는 살려고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예.

제가 알기로는 받고 싶어도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못받는 분들도 많고 또 조건이 돼도 홍보가 잘 안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강소식지라든가 등등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다문화가정 어린이 놀이방 설치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하늘내린센터에 다문화가정 놀이방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나올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주부 수업이 있는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지도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문화센터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일부입니다만 그분들이 거의 저소득층에 시집을 와서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주부를 위해서 방문지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사자도 당사자이지만 2세 아이들이 엄마하고의 언어소통이 안되니까 아이들이 1세 2세 영유아때 성격이 완성되어 가는데 엄마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에서 난폭해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그런 아이들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인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다문화 가족 현지에 나가서 언어지도 같은 것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다문화 어린이 놀이방 설치 및 운영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어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지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쪽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사업에 관한 일들인데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인제가 장수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이 있나요?

노인건강 운동기구 같은 것은 경로당에 이미 지급이 돼있구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사항들을 운영해서 기 체조라든가 웃음치료 이런 사항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골고루 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6개 읍면에 79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경로당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여성 활동지원 프로그램 본위원이 이것에 관해서 지원을 받은바 있는데 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프로그램들인데 사실 3년 동안에 바뀐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예산도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을 보면 사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성부분 만큼은 작년에도 돈을 남겼고 전년도에도 돈을 남기고 이렇게 예산을 남겨가면서도 일을 안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공모신청을 했는데 공모신청 된 사업이 충족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변화가 조금도 없었기에 돈 쓸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여성 부분 너무 일 안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법으로나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어려움을 돕고자 국가 정책으로 내려오는 정책들을 홍보가 덜 돼서 우리 주민이 혜택을 못 본다거나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행정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발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못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면 실버홈에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셨죠?

예.

고생하셨는데 지금 11월 30일에 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준공이 되는지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 안에는 마무리 됩니까?

예.

그리고 앰블란스 비치가 돼 있습니까?

앰블란스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이 150명이상 계시는데 앰블란스 한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약 70명 되시는데 현 주소로 안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 앰블란스 하고 3-4가지만 시행해 주시면 실버홈에 계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리 복지회관이 우천시에는 누수가 지하실내로 유입된다고 의원되면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려 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도 목욕탕에 오시는 분들은 온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갔다 오신 분들은 한마디씩 다 하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대한노인회 인제군 정형석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앰블런스 문제는 기능보강사업 이후에 내년도 국고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과 연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구요. 주소이전 관계는 시설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목욕탕 누수 문제는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지금 지회장님 이하 분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제가 생색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군수님께서 당선되시자마자 바로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서 협약식을 갖은 내용이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인데요 그 무상급식을 우리 아이들한테 밥 주는 것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부잣집 아이들한테 밥줘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덜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이걸 반대로 보면 어른들 사실 어머니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깊으신 집행부에서 아까 이춘만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디 초등학교, 유아원에 무료 급식하는 예산도 시급하겠지만 경로당이 연료비 때문에 어떤 때는 가서 앉아 있고 싶어도 못 앉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 겨울에 할일 없으니까 어른들 나가서 고도리 치고 그러시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치다 보니까 배도 고픈데 밥을 서로 거둬서 드신답니다. 그래서 나는 무료 급식보다는 먼저 어른들 먼저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있고 인제군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배려해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보다는 어른이 우선돼야 되는데 무료급식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의회에 한번 상의도 없이 무료 급식에 신경을 써 오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당 난방비하고 급식문제?

난방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상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구요. 그리고 국고하고 도에서 지금 이쪽에 지원방향을 정립해서 보조금도 확충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해결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급식문제는요?

급식문제는 재정상태는 열악하고 수요처는 많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분야는 어떤 사회복지에 후원 결연의 차원에서 그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게 집행부에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의식만 확고하다면 이거 사실 많은 예산 아닙니다. 인제군에 돈 많더라구요. 돈 쓰는거 보니까..... 그런데 막상 꼭 필요한데 써야 될데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기왕에 그 자리에 계시고 또 현재 인제군청에서 가장 고참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좀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예산으로서만 해결되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정망 관리 이런 넓은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책 확대를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경써 주세요. 그리고 분회장님 와 계시는데 면 분회를 운영하고 싶어하시더라구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좀 확대했으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면 분회 회장님들이 가서 막상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면 분회는 크게 말고 자그맣게 라도 나가서 잠깐이라도 앉아서 있을 자리를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복지향상 사업비도 사실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여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예.

국도비도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국고지원비가 높았는데 지금은 군비를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차라리 군비가 50%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군비가 75%정도 군비잖아요.

분권교부세라는 재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걸 포함해서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인데요.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는 별도겠죠.

하여튼 군비가 50%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국도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사실상 다른 시군은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부처에 가서 산 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는 애 젖준다고 자꾸 중앙정부에 가서 징징대면 좀 주겠죠. 인제군이 그런게 좀 덜 한 것같아서 과장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분야는 정액으로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유치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도비 문제는 우리 인제군이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단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찬성하는 주민하고 반대하는 주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구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간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주민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협의회로 들어가는 단계로 됐구요. 그리고 사업을 별도로 달라 이런 요구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기본체로 들어가 있는 그분들하고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될 부분들 이런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다 사실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중재를 해서 그분들이 원만해야지 가정이 불편하면 바깥일도 안되듯이 동네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 들리면 군정 펼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 문제 신경 써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장학금사업 이 부분은 입학할 때 한번 지원되는 거죠?

저소득지원 장학금은 입학할 때 뿐 아니고 학교에 다닐때도 신청하게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에 나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는 많은데 본인들이 학비를 조달하려다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자기 생활도 안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기마다 조금 발전 가능성 있는 학생이라면 매 학기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구요.

연간으로 해서 150만원 인제군 모든 장학금이 거의 균일하게 같이 나가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원의 한계 때문에.....

선발된 학생수가 봐도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넉넉하다든지 하면 학비조달 하는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소득층은 대학교에서 생활하는걸 보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제군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인제군이 보니까 영유아하고 청소년 비율이 23%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청소년에 관련 돼있는 프로그램 지출비가 1,400만원 기타 나머지 부분은 보수 유지 내지는 도서구입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증액하고자 합니다. 지도사들 인건비도 좀 늘려서 들어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프로그램도 더 늘려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확실하게 비율로 봤을때 23%라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비율은 아닌데 제가 인제군 청소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내린 결과 인제군이 모든 프로그램 하늘내린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게 영유아 청소년에 해당된 것은 10%미만이더라는 것이 조사 결과 나왔구요. 앞으로는 대폭 인제군을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게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여성복지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성복지 예산 보다는 사업성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괄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남자가 16,000명이고 여성분들이 15,000명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결국에는 복지예산이 아니라 이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복지예산이다 라는 결론이거든요. 그 쪽으로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복지예산의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기금에서 발생하는 3,000만원 이자 분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의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내에 영.유아시설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수가 인제군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동력이 있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바깥으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에 관련되어 있는 5년내지 10년으로 끊는 한이 있더라도 급여상에 이탈되지 않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글쎄 이 깊이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게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만큼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좋은 환경속에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각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죠?

그 업무가 조직개편 되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제군 조례집을 보다 보니까 인제군여성에 관한 조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여성발전조례집을 보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는 조직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나요?

바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의 권익이라든가 등등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행정담당 정기홍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김춘미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지적관리 김선하 담당입니다. - 인사후 - 도로명주소 독고건 담당입니다. - 인사후 - 토지정보 김원일 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해결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 24,03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남면 제3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비는 8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남면 신남리 397-13번지외 15필지로 32면 규모로 조성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부지매입비로 5억9,000만원 토목공사비 등으로 2억6,700만원 투자하였으며, 2010년 12월 4일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함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편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3개소에 5,400만원, 교통안전 편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47개소에 7,000만원, 방범 교통 CCTV유지관리 및 보수에 2,000만원 투자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4개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교통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의 재정지원으로 경영개선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업체 운영지원은 29개노선에 7억5,300만원을 지원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38개업체 181대에 4억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버스업체 운영지원은 29개 노선에 3억9,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38개 업체 181대에 2억9,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경계사업은 총 362개 지구 46,062필지가 정비대상이며 현재 7개 지구 1,086필지에 3억4,100만원 투자하여 측량을 완료하고 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3,540점으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복구 토지 지적전산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서화면 3개리 지역으로 서희리, 이포리, 장승리로 도면 378매 676필지에 대한 전산화를 금년까지 마무리 하고 2011년도에는 행정수복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관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정비된 토지 등기 촉탁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 표시변경 등기변경은 4,262건이며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추진은 4건에 31필지를 제공하였고, 2010년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016건이 처리 되었으며 개발부담금 징수는 1건에 35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 위치정보의 기능을 상실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대체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사업비 12억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구간 설정은 260구간 도로명판 520개, 건물번호판 9,700개 안내판 8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은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3월 본 고지를 대비한 예비고지를 11월 말까지 실시하고 2011년 2월말까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고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공적장부의 새주소 체제 전환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간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항공영상정보를 기초로 한 각종 공간정보 업무의 연계 구축으로 행정업무 및 대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속한 판단 및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25억4,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1월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항공영상, 지적도, 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연계하여 전 부서에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C/S버전의 문제점 보완 후 웹버전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고 연도별 항공영상 촬영으로 인제군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감사전에 부군수님께 한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시죠? 과장 공백 그대로 그냥 두실거예요?

저희가 2006년부터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안 제시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만 하는 행정 사실상 1회 방문제를 운영해서 하겠다고 벌써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상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 농지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서하고 통합이 돼서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1회 방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건축부서에서 된다 하면 농지부서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또 다 해놓고 나면 정화조가 안되고 건물 한번 짓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니까 오늘 담당께서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하셨다 직원들께서도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해결은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가로등 도시 가로등 등을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 보니까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빠른 방법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상경기하고 같이 결부시킬 수 있고 또 일반 공영주차장은 멀어서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코 앞에다 차 대놓고 물건 사가길 바라는데 우리 인제군 중에 특히 북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노상주차장은 안나오고 노외주차장 정도 한쪽면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그전부터 얘기가 오갔는데 이 얘기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선하 : 처리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적 불부합지 뽑아 놓은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불부합지를 어느정도 해결했어요?

김선하 : 저희들이 총 지구수가 29개 지구에 필지수는 3,861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2010년도에 7개 지구 1,086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는 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점이 활용이 돼요? 그냥 GPS로 하는 거 아니예요?

김선하 : GPS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재산 문제인데 동쪽에서 측량을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서쪽에서 측량을 하면 건물을 못 짓는 것 아니예요. 사유재산이 그렇게 묶여 있는게 원통도 꽤 많습니다. 이거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적업무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없이 이거 사실 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옛날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간에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들 나 몰라라 하는게 불부합지예요.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본게 있어요?

김선하 : 제 개인적인 연구결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구요 국가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일제시대때부터 사용해 오던 도면이 현재는 각종 측량 기술이라든가 시스템들이 고도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측량과정 중에서 누적된 오차도 있구요. 국가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법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서 지금 상남면 지역을 디지털 국토화 하고 있는 시범지역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군 상남면이 선정이 돼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국가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7페이지 보면 2010년도 추진계획 7개지구 해서 1,086필지 해서 3억4,100만원 계획 세워놨었죠?

김선하 : 예.

그런데 전반기에 보고 받을 때는 7개 지구에 1,197필지에서 10억을 세워놨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안되고 있습니다.

김선하 : 사실 불부합지 정리가 저희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정리가 가능한데 지금도 정리실적이 미진한 부분이 측량은 완료했는데 소유자간에 정산문제라든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측량을 완료됐습니다만 정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담당을 탓하고 싶지는 않고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세울 계획 없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해당 부서와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제군청에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실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인제읍 시가지 주차선 확보 및 취지 목적을 받았습니다. 인제읍 노상주차장 설치현황 목적 향후 계획을 제가 물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10분까지 중지후 민원봉사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8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대행 촉탁 그래서 토지이동 돼서 정리된 모든 토지를 등기촉탁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정계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은 2010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의 일환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현재까지 1,943건으로 하루에 약 8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기동처리반 정원은 몇 명이며 현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4명이고 현원은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제군 기동처리반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제3조 총괄은 부군수님이 하시고 운영체계는 반장은 7급 정규직원, 반원은 기동차량 운전요원 4명으로 구성하고 제11조 평가분석 반장은 부군수로 하고 운영사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와 예산이 수반되지만 공무원의 인력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보게 되면 제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과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 인제읍을 하나 예를들면 가아리 같은 경우 인제읍이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인제읍을 바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경유를 해야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노선에 인제군내에 한군데만 예를드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든 아니면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라도 노선의 대폭적인 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이춘만 위원님이 방금 인허가 문제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 이게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원스톱 민원제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원봉사과에 접수만 했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게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행위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하고 이 두 부서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걸 획일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어느 한 부서에 인허가 부서를 하나 둬서 거기에서 모든게 다 이루어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호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상배 세정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장헌 부과담당입니다. - 인사후 - 박중신 과표담당입니다. - 인사후 _ 고경옥 징수담당입니다. - 인사후 - 신만옥 경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인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상 담당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세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덕용 의장님! 김익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부과액은 174억7,600만원 대비 87.3%인 152억6,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의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이나 군세징수목표인 94억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당초 징수목표보다 12억원이 증액된 169억3,800만원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홍보입니다. 지방세목의 통합 또는 폐지로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고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전문화 체계화 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제도가 확대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 시행후 지속적인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조례규칙 등 관련법규를 올 12월 30일까지 정비하고 지방세법 관련 위원회도 연말까지 정비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먼저번 조례개정 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총 164개 법인 중 2010년 조사대상은 59개 법으로서 52개 법인은 서면조사하고 7개 법인은 직접 조사하였으며 9개 법인에 대하여 7,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은 1,418건이며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36건에 1,854만7,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정기 실사 및 공부조사를 통하여 감면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금운영입니다. 군 금고가 계약만료에 따라 7월 20일에 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금 수급 계획에 따라 유휴자금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1일 금리표를 제출받아 우대금리에 자금을 예치 이자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금 수급계획에 의한 읍면사업소 자금배정은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IT시대에 맞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납기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위택스 신고납부, 체납액 표기제 시행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7월 1일부터 납세고지서 대신 납세안내장만 송부하여 고지서 없이 카드 또는 통장만 지참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재정 구축입니다. 토지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 변동자료를 실시간 반영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 완료하고 1,2차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1쪽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공시입니다. 1월 1일 기준 7,245동 6월 1일 기준 56동 총계 7,301동에 대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 비거주용 건물 165동을 제외한 7,136동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2쪽에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가격 공시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109,449필지에 대한 개별 토지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의견제출자에 대한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106,823필지와 10월 29일에 2,62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비과세 토지 지가 산정입니다. 지가가 미산정 되었던 국.공유 토지 25,1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완료함으로써 국.공유지 대부료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군 소유 재산가액을 파악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쪽에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징수목표를 91.4%에 두고 부동산, 자동차세 및 채권압류 등을 통해 1,277건에 10억7,200만원을 강제 징수금을 포함 152억6,0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 10월말 현재 87.3%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 설정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에 공사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심사 철저입니다. 심사대상 사업에 표시된 사업 중 117건에 대한 계약심사 결과 10월말 현재 심사요청액 433억1,100만원에 5.6%인 24억2,700만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 심사를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에 관급자재 구매대상 확대 개선입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있을 경우 사급자재 내역에서 분리하여 직접 구매 지원하며 예산절감 및 자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분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여성기업, 조달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 직접구매 89억2,00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 132억9,100만원, 우수제품 구매 10억원 등이며 향후 직접구매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2009회계년도 예산 재무결산입니다. 2009회계년도 예산재무결산 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 2010년 10월 18일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지는 17,540필지로 이중 1,802필지를 대부하고 3억1,0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 2억6,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3필지의 국공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국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기린 경영팀 신축 청사가 2009년 7월 24일 준공됨에 따라서 2010년 8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득해 금년 8월 27일 구 기린 경영팀 청사와 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이미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보충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해서 결손 처리한 부분 결손처리하고 나면 능력이 돼도 다시는 부과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액 중에 못 받는 금액이 있더라도 뒤에 체납자가 또 결손대상자가 결손이 됐더라도 납부능력이 생기면 다시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예. 지금은 전산화 돼있기 때문에 언젠가 납부능력이 되면 다시 재 부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본인 건물에 깔고 앉아 있는 땅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계시나요? 본인 건물에 군유지 폐구거라든지 등등 그 부분을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본인이 원하면 판매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임대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리는 해 왔습니다. 저희 군유지로서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든가 이런 부지는 건물이 일단 있는 그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적에는 매각을 해왔고요. 또 지금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그런 부분이 다 조사가 되고 완료되면 저희가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공유재산은 보존을 할 것이구요. 개인이나 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매각을 희망하는데 저희가 사실상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매각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기나 이런걸 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아무 때나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일단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한테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 부지는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또 면적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이나 여건에 따라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서 기념관이나 문학관 등등 우리 관내에 공사하는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 부서는 다르지만 공사대금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지출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대금 지출시 혹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면 그 분들이 오셔서 숙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정해놓고 거의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업체 하청 받아서 부도나서 또 다른 업체가 받는 경우도 있고 하청 받아서 또 밑에 하청 받는 경우가 있고 대단히 복잡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당이나 어떤 숙박업을 정해놓고 사용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공사대금이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8페이지 이춘만 위원이 관심을 갖고 물어봤었는데 이자수입이 연도가 지날수록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그건 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같은 경우나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까지 그러면 수해에 의한 금액인가요?

물론 작년부터 조기집행 부분에도 문제는 좀 있다고 보지만 주 원인은 수해복구 자금에 대한 운용자금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국 공유재산 교환할 당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5필지에 3,550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이게 3필지가 늘었나요?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변경해서 그 부분이 국유림 기린경영팀 쪽에 어차피 그 부지를 쓰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더 늘려서 지원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 미리 통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구요. 감사자료 6페이지 국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있는데 별도 송부받은게 없는데 없는걸로 결정짓고 임대 규정이 외지인들한테도 주게 돼있어요?

그게 거주지 제한은 사실 안 둡니다. 저희가 지금 국유지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군유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 사시다 연고 없이 떠나시든가 하면 거의 우리 군내에 거주를 하는 분들한테 임대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지분들한테 임대가 돼있는 부분은 거의가 선조들이 인접 토지를 가지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던 부분들을 자식들이 외지에 나감으로 인해서 인접 부지가 외지 소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전수조사가 되면 웬만하면 타 용도로 외지분들이 쓰니까 용도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구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관리 좀 해 주세요.

이번 실태조사 때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닌데 11페이지 수의계약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쉽게 얘기해서 물량이 적어서 줄어드는건지 법규가 까다로워서 줄어드는건지?

그런건 아닙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금액은 사실상 몇 년동안은 동결이 됐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위공사에 설계금액 자체가 좀 불어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도 좀 줄 수 밖에 없구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일 견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만 단일 견적이고 나머지는 인제군 관내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이 2억 이구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 법규를 찾아보면 읽어 드릴께요. 지방자치법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붙여야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2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인 경우와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만원 만원 이하하고 또 뭐예요?

2,000만원 이하는 단일 견적처리를 하는 것이구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반 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공사는 2억까지 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통신은 8,000만원, 용역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에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견적처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도 살 수가 있고 투명성이 없다 해서 한도까지는 인제군 관내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통하되 입찰자격을 군 관내업자로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겁니다.

그렇게 제한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업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어렵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하다보니까 물어보는 건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관내에 계시는 업자들이 지역경기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든지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하고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징수율에 보면 30만원 미만 건이 가장 많은데 군세 징수율이 저조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30만원 미만 부분이 인원수로는 상당히 많은데 금액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그 관련된게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게 되면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득세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예전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이런걸 물면 주민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부분이 서울 분인 외지분들이 주소를 옮겨놓고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2년내에 판다거나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여기다 뒀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지금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에 보면 농지도 대부하는 것이 있죠?

예.

그 대부료 책정이 어떻게 되죠?

농지는 대개 저희가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지 재산 대부료가 농경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농경지는 1%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쓰면 공시지가의 2% 그 다음에 기타 다른걸로 활용할 적에 5%까지 요율을 적용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농지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사를 짓는 것보다 대부료가 더 비싸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대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가끔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가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나 지가가 높은 부분에 농경지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작물 농업 총 수입액으로 환산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저희가 있습니다. 농업 총 수입액의 우리 대부료가 10분의 1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그 범위내에서 대부료를 조정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도시구역내에 일부에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 다니다 보니까 용대리에서 이런 민원이 집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유지용이다 보니까 웬만한 작은 평방미터를 임대해서 텃밭을 이용하는 개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계유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과오납 발생 금액 민원처리 현황인데 이게 지금 매해 1,800건씩 발생되고 있습니까?

과오납 부분이 저희가 물론 우리 군청에 세정 쪽에서도 착오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납세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과세기관 착오로 보면 전체 건수의 5%정도 상회를 하구요. 기타 법령 등이 개정돼서 환부나 과오납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세율에 대한 경정부분 이런 것 때문에 과오납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과오납 발생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부분도 저희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채킹이 돼서 찾아내는 부분도 있구요. 그전에는 신청에 의해서 정식 서류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화상으로 계좌번호만 주시면 바로 구두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해서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기 때문에 과오납이지만 제품으로 따지면 불량제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이런 처리현황을 다시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체 부과부분으로 보면 0.8~0.9% 밖에 핑계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줄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과오납이 발생한 민원인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을 이중적으로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런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적립포인트 현황을 보면 2009년도 97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적립율을 몇 프로로 해서 금액이 환산된 거죠?

이것은 이용 카드사별로 또 이용 품목별로 틀려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군청에 카드에 대해서는 포인트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어차피 연도말 폐쇄가 2월 28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용한 액수에 대한 포인트가 들어오면 3월달에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금액의 몇 퍼센트 적립율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카드 적립율 사용액의 2% 1% 범위내에서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현리 국유림관리소 신축부지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있던 부지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복지회관을 짓는 동안은 노인회관으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복지회관이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시면 그때 그 부분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10년도 국유지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임야에서 전.답.대 사용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는 특례법이 시행됐는데 토지관리계에서는 계획 또는 예산은 확보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여 군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산림녹지과 쪽에서 특례법으로 시행이 돼서 현재 지목이 임야인 땅에 한해서 사용하는 용도대로 실사를 해서 지목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공유지 관계도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고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얘기인데 교육사업비가 예산편성 기준이 근거가 있죠?

예 지방세 수입액의 15%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세 15%면 일반회계 총괄이 아니구요?

예. 저희가 전년도 결산액을 보면 대개 95억에서 100억 미만이 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 순수하게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1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초과하게 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으면 증액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증액해 주는건 좋죠 나쁜게 아닌데 너무 많이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못 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교육시설이나 교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의 처우개선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구요. 대개 보면 특기적성 교육이라든가 급식비 또 영어체험교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부분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 측면에서 보면 너무 과하게 지원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제군의 장래를 봐서는 제2세 교육을 통한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할 적에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다 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 인제군이 지방세 수입액으로 보든 전체 금액으로 보든 결코 타 자치단체에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해 주는 금액만큼 대응 투자사업비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안하면 교육청에서 50% 지원을 안합니다. 물론 저희 군비로 봐서는 열악한 재원에서 지원하는게 어렵겠지만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도비나 국비를 더 얻어다 쓸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학교시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금액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교육사업에 돈 쓰는데 아까워 할 의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열악한 재정에서 돈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써야 될 것을 못 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인제군내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될지 몰라도 18개 시군에서 교육부분에 지원해 주는데는 인제군이 제일 많고 실력은 꼴찌예요. 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물론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최소한도 실정에 맞는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금방 효과는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쪽에 투자가 되니까 몇 년 있으면 효과가 있을겁니다.

자치단체에서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의 댓가가 없는 것이 인제군 교육발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도 지금 이것이 꼭 써야 될 예산인지 사용이 돼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