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홍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두 번 해서 효과를 얻는다면 얼마든지 한두 번 하고 끝내겠는데 홍보는 사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해서 효과를 얻는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공중파를 많이 타야 되겠다, 공중파를 많이 타야지 요즘은 지면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세대들은 지면은 잘 안보고 영상을 많이 보고 또 전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전략은 영상을 통해 얼른 보기 좋고, 얼른 인식되고, 얼른 각인될 수 있는 홍보전략으로 구상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공중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BS라든가 MBC, SBS에 많이 했어요.출발모닝와이드 같은 것은 3회 하고 늘푸른인생도 그 지역에 두 군데 했습니다.또 MBC의 파워매거진도 초성리 김치체험마을을 해 나갔고 또 수해의 원상지라고 된 한탄강을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확 바꾸겠다 해서 7080 콘서트까지 유치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저는 자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는 이게 그냥 되는 홍보가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기획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것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연천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천 하면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강을 2개 갖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다, 어느 선진국에 가봐도 돈이 되는 것은 물로 한다, 먹는 것도 물이요, 이용하는 것도 물입니다.그래서 우리 한탄강과 임진강에 지금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있지만 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이 갖고 있지 않는 2개의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임진강에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지인께서 제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 갖고있는 것 또 한 가지는 한탄강 주변에 주상절리를 우리는 매일 보지만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것을 굉장한 보고라고 합니다.그것을 관광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야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연천군에서 돈도 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타진중에 있어요.그게 뉴질랜드에 있답니다.하나에 3억원 정도 간대요.그래서 명명은 잭보트라고 하는데 수면이 40㎝나 50㎝ 정도만 돼도 빠르게 갈 수 있는 보트랍니다.뉴질랜드에만 있다는데 제안을 하고 저한테 아이디어를 준 분이 지금 그쪽하고 계속 메일을 주고 받아서 그것이 되면 우리 군에 와서 한 번 브리핑을 해 달라 그런 과정에 있어요.20명 내지 30명 정도가 승선해서 한 50㎝의 물만 있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말만 들었어요.그게 성숙해 지고 있다면 뉴질랜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요소요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정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라는 게 우리 홍보팀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자원이 많고 소재가 많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토북수 홍보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여 정도를 홍보했는데 아마 신활력 사업비로 해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몇 년 안됐습니다.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각인 되지는 않았거든요.지금 개성인삼 옥상에 저 개인적으로는 홍보탑을 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 봤을 때 규모도 적은 것 같고 문제는 예산이다, 의원님들도 고속도로나 국도 다니시다 보면 엄청난 홍보탑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1,2억원씩 들여서 인근 가까이 있는 자유로만 가도 벌써 파주시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눈에는 들어오는데 연천에 있는 홍보탑은 우리 눈에 잘 안들어와요. 그게 바로 뭐가 문제냐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 규모밖에 못하는 거에요.그래서 저도 처음에 남토북수 옥상에 한다고 했을 때 이왕 하려면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연천군 관문에 들어오는데 남들이 크게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 숫자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달랑 하나 해 놓고 그러니까 남이 볼 때 남토북수라는 용어도 그렇게 쉽지 않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게 강을 이용해서 홍보하면 좋다고 판단되지만 그런 식으로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이 어떤 브랜드를 책임지고 선정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매장이요?

어디에다 매장을 합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그것도 농축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 개인생각이지만 이왕 연천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면 아예 강남지역에 우리 연천 명품관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우리 연천의 농산물을 무공해, 친환경, 유기농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되지 않겠나, 농협의 하나로마트도 좋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 한테 선전해야 소문도 빠르고, 부가가치세도 높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그것도 여러 전문가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단시일 내에는 안되겠지만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비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주민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 [답변] 정찬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연간 지원예산 및 추진현황과 지원대상 및 향후 확대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 지역아동센터는 2개소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으로는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개소당 4,365만원씩 총 8,7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습 및 독서지도와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확대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로서 30인 이상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활복지사 1인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시설확정을 위해서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30인 이상 시설로 정원변경 신고를 군에 제출할 경우 시설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연천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운영대책과 노인 일자리창출 대책 및 경로당 운영에 따른 운병비 등 예산 지원현황과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노령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19.5%인 768명입니다.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복지향상을 위한 군 기본계획으로는 금년 9월 28일 연천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심의회에서 통과된 제2기 연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아동 및 장애인, 여성, 보건 등 8개분야의 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4년간의 준비계획으로 2011년도에는 8개분야 201건의 사업을 수립하였고 이중 노인복지 관련사업은 32건에 12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군에서는 이 계획을 토대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노인분들의 여가활동 지원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 대책으로는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환경개선활동, 거동불편노인 케어, 풍물반 운영, 농촌일손 도우미 등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의 4개사업에 총 3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26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에 10여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2011년도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실버인력뱅크가 노인복지관으로 위탁운영됨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와 연계를 해서 노인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집중 발굴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또한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4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31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 예산 지원현황과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은 101개소로 전체 회원수는 5,477명입니다.경로당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월 10만 5천원씩 연간 126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2011년도는 현재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건강증진기구 구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1개소당 20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 난방비의 경우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4분기와 4/4분기에 개소당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자연봉사활동 인프라 구축현황과 활성화계획 그리고 연천군 자연봉사센터의 주요사업 활동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현황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추기능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28개단체 2,32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금년10월 현재 8,512명이며 이중 실제 활동인원은 3,910명으로 전체 등록인원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현재 자원봉사자의 수요·공급 등 체계적인 관리을 위해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 맞는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자치센터의 기능강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시간관리와 활동연결을 위한 포털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교육사업 분야로는 자원봉사 아카데미 및 가족봉사단에 대한 전문교육, 관리자 및 단체장의 리더십교육,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역축제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자체사업 분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및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개최,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저소득층에 대한 김장담그기 지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는 집수리, 목욕, 가사, 이사, 차량지원 등의 사회·의료서비스 제공과 자율방재단 운영 및 군부대, 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등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위탁사업으로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지원과 지역축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홍보하는 등 모든 군민들이 연령과 성별, 장애, 지역과 학력 등 사회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서 단순봉사에 국한된 프로그램을 경험과 지식활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단체간에 상호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봉사자들이 쉽게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이용률을 제고시키면서 학생들의 경우 봉사와 학습이 별개가 아닌 함께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이와 함께 봉사자에 대한 인정감 부여와 봉사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모두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활동인원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센터만의 건립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연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에 여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관내 다문화가족은 총 248명으로 이중 남성이 20명, 여성이 228명입니다.이들의 우리 사회 조기적응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491만원의 예산을 들여 2기에 걸쳐 63명이 주 2회 초·중급반으로 나누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한국예절 및 음식문화 차이극복을 위한 다문화 예절교육,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하여 2명의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16가정의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올해는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문화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국어 교육강사를 선발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년 상반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 병합 설치할 계획입니다.이 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 및 방문교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아동양육지도와 다문화자녀 인성발달교육 등도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시부모를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을 통해 우리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도 확대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저소득층 학생지원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업무이관시 준비사항 및 문제점, 향후 계획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못받는 저소득층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행 교과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 학교교육비 지원서비스 업무절차와 관련하여 교과부가 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 조회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고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후에 지난 11월 8일자로 국회에 상정하여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쟁점이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주요내용은 교육비 지원업무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위탁하여 현재 해당 학생이 학교에 신청하여 소득재산 조사후 지원하던 시스템을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학교에서는 이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복지부 소관 본연의 업무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전국적으로 137만명에 이르는 교과부 학교교육비 지원대상자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단순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회뿐만 아니라 수급자 수보다 많은 교육비지원 신청대상자의 방문민원에 따른 신청서 접수 및 민원상담은 지자체의 또다른 업무폭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내에는 이를 전담하는 소관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원조사 과정상의 민원발생 및 책임을 지자체에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교과부는 이 개선안을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 보호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학부모 및 학생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업무혼선과 폭주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또한 시행시기면에서도 법률안이 통과되고 인력이 충원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통합망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정비 및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한 후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볼 때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간에 상세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지역 교육지원청내의 담당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망 활용권한을 부여한 후에 교육청에서 조사 및 선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교육비 신청에 따른 학생의 자존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접수나 교내 신청서 자율수거함 설치 등 자존감 보호를 위한 교과부 자체의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그러나 만약에 위 대안이 배제되고 법률안처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선 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고, 전산망 정비와 사용자교육 등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조기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2010년 11월 현재 연천군의 국민기초수급자 외의 저소득층은 한부모가족 171세대 458명,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191세대 209명, 차상위 자활대상자 20세대 20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292세대 420명, 저소득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3,706세대에 4,550명이며 이들은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이 외에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제도 및 무한돌봄 제도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올해 긴급지원사업으로 87세대에 1억 6,462만 9천원을 생계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무한돌봄사업으로는 171세대 1억 2,084만 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이영하여 29세대 2,669만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로 지원하였으며,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도 사례관리사의 방문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서비스연계 지원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올해 신설되는 무한돌봄센터를 설치로 법적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다자녀가구 관외 보육시설 이용시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군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령별로 보육료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난 2009년도부터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방식이 아이사랑카드 결제시스템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준이 아동의 거주지 기준에서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소재지 기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 정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보육시설 소재지를 이용하여야만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따라서 우리 군 아동이 타 시군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전액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0년 현재 만 5세 아동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일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0세에서 4세 아동의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00%, 60%, 30%로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또한 60%, 30%로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상일 경우 두 자녀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위 기준에 따라 2010년 11월 기준 현재 보육료 100%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보육 현원 1,139명중에 673명으로 59%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재 차등적용하여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정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가구별로 차등적용 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토록 대상자가 현재 673명에서 830명으로 우리 군의 보육현원 대비 72.8%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연천군의 획기적인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 군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해 출산축하금, 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과 더불어 출산장려 사업으로 출생아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중에 우리 군의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사업의 경우는 다자녀뿐만 아니라 첫째아 출생부터 지원해 주고 있어 타 지자체의 일회성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475건에 1억 4,200여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 군의 사례가 획기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기에 보고를 드리면서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시적, 한시적 지원이 아닌 수요자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단일 그 용도로만 써야 되면서 82.5㎡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단 20인 미만의 시설인 경우에는 60㎡ 시설을 가져야 되고요.그 안에 내부시설은 조리실을 포함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돼 있고요.또 인원수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30인 미만 시설일 경우에는 생활복지사가 채용돼야 됩니다.또 30인에서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생활복지사를 추가로 1명 더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채용이 되어서 일정기간 운영될 경우에는 운영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더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기준이 명확히 돼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10안 미만이 될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당 300만원 정도씩을 계산해서 보고 있습니다.생활복지사가 추가 채용되고 50인 규모로 확대될 경우에는 월 70만원 정도 운영관리비가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지역사회 공동협의회체라든가 그런 단체를 통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원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확보하고 일정부분 운영하는 신고제입니다.우리가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시설기준에 충족되는 사항과 인원을 확보해서 일단 운영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한 1년 정도 이상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운영을 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약 2,900여군데가 있는데 저희도 추세라면 두세 군데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부분의 보호시설이 많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외계층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4억 1천만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일정부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전에 보고드렸듯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뱅크와 일자리센터를 연계해서 그 부분의 사업을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신규 일자리사업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 지역공동체 사업부분에 대부분 투입되는 인력들이 전부 노령층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은 등하교길에 안전지킴이 역할만 주 몇 시간씩 하고 월 20만원 정도씩 보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예?

시니어클럽이라고요?

아마도 저희 실버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추후 도입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문제는 푸드뱅크도 저희 봉사단체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복지관 운영관계는 저도 주민복지지원과로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다만 원거리라고 해서 시설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겠죠.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통상적으로 그냥 지원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각종 휴경지를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휴지를 줍게 한다든가 그런 활동사항 등을 기록하고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 별도의 내역서를 보시면 금액에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현재 경로당은 101개소지만 활동비 지원된 것은 99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기준은 100만원씩인데 추가로 활동방안이 좋은 지역은 인센티브가 조금 더 지급되고 있고 또 활동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조금 떨어지는 금액이 차등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노인지회에서 평가를 맡고 있는데 공정성을 갖고 해 달라고 저희도 말씀드렸고, 특히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 분들이 기록을 잘해야 되는데 기록하는 문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렇다고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주민복지지원과에 와서 보니까 조금 차등은 둬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기록하는 문화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활동하면서 평가를 못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읍면 사회복지사와 우리 실무팀에서 같이 검토해서 활동비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반기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하반기가 계획돼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 건립요건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리고 연천의 조흥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별도의 경로당을 갖고 있으면서 경로당은 한 곳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분리해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당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드리지 못했어요.왜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 옥산2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옥산2리는 별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 같은 것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등록은 해 줬지만 별도로 등록은 하지 못하고 지원은 차등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 리별로 경로당 운영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추가로 있다고 해서 분리할 경우 아마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기준이 명확하다면 분명히 도와드려야죠.그런데 특히 경로당의 지원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가 19.4%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득이 지원을 못할 때는 기준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다른 지원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저희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28개단체가 등록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그러나 단체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한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조금 전에 건립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군이 직영해야 될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사단법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공설운동장에 일정 장소를 확보한 부분이 있지만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 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곡이나 일반 자원봉사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면 봉사자의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공서가 갖고 있는 구조물 자체에 전반적으로 센터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딱히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추후에 다른 공간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꼭 우리 군청 소재지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그런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천군 제2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본계획 수립된 사항이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당초계획은 2013년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는 73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또 부지가 확보될 경우 종합적으로 건립계획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지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1차적으로 선행된 이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 한국문화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신설된 한국문화와 예절교육, 특히 한글교실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다문화가족 아동들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내년초에 다문화가족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거기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방문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도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금년도에 약 4,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거기에는 한글교실 운영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지금 여성회관 3층에 보게 되면 삼동청소년회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거기에서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청소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1대 1 멘토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여러 가지 비리로 얼룩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랑의 열매 판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주로 관장하게 됩니다.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받아서 우리 군에서 다시 우리 군민에게 나눠주는 것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일단은 등재가 됩니다.참고로 작년도에 우리가 이웃돕기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게 약 1억 6천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닙니다.저희가 이웃돕기를 많이 모금했을 경우에 그 액수는 추가로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읍면 실무자와 경기도 지역사회 공동협의체 간사, 담당자, 소장님이 직접 오셔서 교육도 하면서 이웃돕기가 우리 군 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질 경우 거기의 두세 배정도 많은 금액을 추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웃돕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무한돌봄센터는 신관 1층 저희과 바로 앞에 개설하기 위해서 당초 이달 말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아마 며칠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투입될 사례별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인력을 이미 2명 뽑아놨습니다.그래서 개설되면 여러 가지 위기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들을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면서 그들을 우리 공공기관의 각종 서비스에 어떻게 연계해 줄 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 가정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예산은 1년에 7,600여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정부분 배정됐던 금액을 못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 금액에 제한없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에 설치가 되면 그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저희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 특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본청보다는 읍면이 그런 사례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은 일반 공직자하고 다르고 전문상담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분들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본인의 사례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전입에 따른 출생축하금으로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군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출생아에 대한 지원은 저희도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좀전에 보고드렸지만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하는 문제는 상당히 군비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출생아에 대한 지원은 인구증가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군수님께서 얼마전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출생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좀더 많은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년까지입니다.우리가 5세까지 보험료 납입을 해 주고 10살 안에 사망은 해당이 안되고 각종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데 좀전에 보고드렸지만 보고드리기 전에 475건에 1억 4,200만원이라는 보험금 지급이 이미 됐습니다.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09년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했고 작년에 구성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아직 개최실적이 없습니다.이 부분은 고객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찬우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8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