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기 배부된 예산편성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1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개요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3,102억 9,100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인 3,060억 6,400만원보다 42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1.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이중 일반회계는 2,615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7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1억 1,600만원이 감액된 2,615억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지방세는 445억원으로 8억 4,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7억 5,984만 2천원으로서 3억 5,13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15억 4,628만 3천원으로 28억 9,3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42억 4,500만원으로 15억 6,48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그러나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 및 4대강 살리기 투자 등으로 839억 4,887만 5천원으로 77억 7,0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2,615억원에 대한 재원배분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기본경비에 39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에 387억 1,100만원, 의회경비에 5억 300만원, 민간이전경비에 38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해서 1,167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투자 사업비로 61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액인건비입니다.총액인건비는 12억 2,700만원이 증액된 35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5페이지 행정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행정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532만 6천만원을 증액해서 4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본청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총 11억 6,6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75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읍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 기본경비는 읍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필수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7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필수경비입니다.필수경비는 전년도보다 25억 8천만원이 감액된 387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세무항목별로 보면 운송업체 유류보조금에 252억원, 하수도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86억 700만원, 의료급여등 3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 2,700만원, 향토장학기금 등 6개 기금전출금으로 11억 800만원, 지방채이자 상환으로 3억 3,300만원, 예비비로 26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의회경비가 되겠습니다.의회경비는 전년도 4억 7,7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는 2억 3,900만원으로 신규 보조사업은 없고, 문화관광과 문화원사업 활동과 전곡읍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에 전년도보다 5,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고 2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민간행사보조는 7억 500만원을 편성했고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4,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연찬회 등 10개사업에 1억 800만원과 문화관광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 등 11개사업에 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치개발단 어린이특집 공연에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 또한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에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입니다.민간자본보조는 28억 7,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억 5,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환경보호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7천만원,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천만원, 친환경농축산과 남토북수 인증농가에 대한 논둑보호를 위한 시트지원사업 등 19개사업에 2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도시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으로 2억원, 재난안전관리과 각종 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으로 1억원, 정책개발단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6천만원, 농업기술센터 고품질식량작물 시범사업인 특수미 브랜드화 재배단지 조성 등 3개사업에 2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은 총내시액 445억 7,500만원으로 미부담된 사업은 없으며 군비포함 전체 국비보조사업비는 706억 7,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주민복지과 기초노령연금에 59억 1,300만원과 27페이지의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쓰레기소각 설치사업에 78억 4,700만원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쌀소득등보전직불제 28억 4,100만원과 2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건설과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66억 6천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인 삼거-왕림간 도로포장에 14억 4,600만원, 통현-고포간 도로포장에 70억원, 초성·두일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8억 3,300만원, 신천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3억 2천만원과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또 재난안전관리과 백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31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국가사적인 경순왕릉과 호로고루성지, 당포성, 은대리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1억 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33페이지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광특보조사업은 당초 균특보조사업에서 2010년도부터 개편된 사업으로서 총 내시액이 153억 3,900만원으로 이또한 미부담액은 없고 군비 포함해서 총 215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백학, 신서, 장남면에서 추진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8억원, 백학 전동, 두연, 백령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에 22억 1천만원, 건설과 접경지역사업에 93억 3,500만원, 왕징면 무등-북삼리간 도로개설공사에 12억 5천만원, 도시과 연천읍 소도읍육성사업에 20억원, 선사문화사업소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4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은 총 내시액이 110억 3천만원이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총 245억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4페이지에 주민복지지원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3억 5천만원과, 3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4억원이 있고요.그 다음 3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억원, 37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의 지역특화사업인 DMZ 청정사과단지 조성에 6억 4,6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 8천만원,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3억 8,700만원, 38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이 있습니다.산불진화 헬기임차료에 4억 3,300만원, 건설과 차탄-옥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7억 5천만원과 39페이지 보건의료원에 의료원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금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용역비는 총 3억 4,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본청의 시설사업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시설사업비는 295억 2,100만원으로 편성했고 실과원소별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0억 700만원, 허가민원실 건축물 지번변경 및 측량수수료에 500만원, 주민복지지원과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건에 15억 2,100만원, 행정지원과 학교주변 및 방범용CCTV 설치공사에 1억 5,500만원, 고객지원과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등 4건에 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또 세무회계과에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4,500만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등 6건에 37억 500만원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개선공사 등 2건에 2억 2천만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유지보수 등 5건에 12억 5,2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궁평리 체험숙소 방수공사 등 2건에 2억 8,800만원, 산림녹지과 가로수 정비사업 등 8건에 21억 5,300만원, 44페이지 건설과 횡산지구 지구단위 지정 용역비 등 54건에 66억 3,100만원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연천, 전곡, 신서 도시계획사업에 95억 2천만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연천·군남 배수펌프장 조경사업에 500만원과 정책개발단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 등 4건에 9억 3,700만원, 보건의료원 시설유지관리 등 3건에 1억 3,100만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3건에 5, 9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전곡리 구석기축제 행사 등 7건에 1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본청 기타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기타사업비는 총 282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고 실과소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등 32건에 21억 9,600만원을 계상했고요.52페이지 되겠습니다.허가민원실은 2,700만원을 계상했고, 53페이지 주민복지지원과는 34건에 21억 6,900만원, 56페이지 행정지원과는 60건에 47억 2,800만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객지원과 14건에 7억 7,900만원과 65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세무회계과는 22건에 14억 3,200만원, 69페이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에 32억 1,300만원, 71페이지는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25건에 39억 8천만원, 73페이지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1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75페이지는 친환경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17건에 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는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3억 6천만원, 78페이지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4건에 1억 8,700만원, 도시과는 3건에 3,700만원이 되겠고 재난안전관리과는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단은 40억 4,700만원이고 보건의료원은 15억 4,400만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입니다.1억 7,700만원, 86페이지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3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88페이지 읍면소관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읍면은 전년도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37억 2,900만원을 읍면별로 안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우선 기금운용계획서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2011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9개기금으로 전년도의 88억 400만원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된 9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현재 13억 8,1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이자수입 5,500만원 등 1억 4천만원의 수입으로서 목적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등에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11년도말 조성금액은 1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2010년도 신규로 조성한 기금으로서 2014년까지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적립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촉진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향토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금년도 말 현재 23억 5,8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억 4,100만원 등 3억 4,100만원의 수입으로서 장학금 지급 등 고유목적 사업으로 7,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은 2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2010년도 말 현재는 1억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100만원, 기타수입 1천만원 등 2,800원의 수입으로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으로 3,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내년도 말 조성금액은 9,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금년도 말 현재 14억 8,2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5,100만원 등 1억 5,100만원의 수입으로서 체육회 운영비 및 우수선수 육성금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은 1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금년도 말 현재 13억 4천만원과 융자금회수 수입 3억 1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 등 3억 3,700만원의 수입으로서 농업경영 및 시설자금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내년도 말 조성금액은 1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금년도 말 현재 1억 9,7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500만원, 기타수입 1억 7,500만원 등 3억 8천만원의 수입으로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로 4억 5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금년 말 현재액은 17억 4,1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 2,300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 등 4억 9,600만원의 수입으로서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지원에 4억 1,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은 1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9페이지 4-H후원회기금이 되겠습니다.금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00만원과 이자수입 400만원 등 4-H연합회 육성지원에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11년도 말 조성금액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왕규식 의원입니다.군정을 총괄 기획·홍보하고 적정예산의 배분과 확인감사, 법무의회 등 군정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질문] 연천군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의 경쟁력 강화와 실천을 위해 연천비전 2010을 발간하고 사업별 용역을 발주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일개의 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연천군 산업, 인구, 주거,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연구용역 실시 및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제고와 격상을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 관련 시군과의 공조내역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차원에서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를, 경기도에서는 특별상을 수상 2억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군살림 예산이 상당히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 조기집행 현황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후 이자수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청산골프연습장 및 수레울아트홀 등의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등 공단의 사업규모가 확장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및 향후 관리감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정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정의 주요시책과 추진성과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통해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투명한 행정이미지 향상과 군정인지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정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2010년도 주요 군정홍보 매체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1년도 군정홍보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군정홍보용 LED 전광판에 대한 운영 및 관리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송진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9년 9월 6일 새벽에 북한의 예고없는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연천군과 수자원공사간의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첨단 건설기술을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SOC 다이어트센터 유치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우유 양주공장 대상부지가 부적격지로 이사회에서 논의되어 대상지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우유공장 유치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장남면 판부리 일원에 유치예정인 한솔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연천군 산업, 인구, 주거,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연구용역 실시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군에서는 당면한 부서별 사업을 위한 용역은 여러 분야별로 시행하였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천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연구용역은 사실상 실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부서별로 실시한 분야별, 지역별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천군 장기발전을 위한 기초계획은 수립할 수 있겠으나 향후 주변여건의 변화와 각종 법규의 규제 타파 또한 다양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적 연구용역은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20년까지 연천군의 비전와 전략을 제시할 연천비전 2020 자료를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향후 연천군의 업무추진 방향과 으뜸연천, 명품연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연천비전 2020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향후 인구증가 대책과 병행한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연천군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을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 관련 시군과의 공조내역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분단 반세기 동안 냉전시대에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평화, 재산권 보호 등 민주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군사작전을 위한 각종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지역개발의 불모지로 변화되고 국가발전의 소외된 변방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정부에서는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실현을 위한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0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번 국회에 제출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하위법적 형태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접경지역지원법 실효성을 스스로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주요규제 완화를 명시하였으며, 둘째로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는 재원조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지원을 포기한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방비 부담과중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종 정부기금 활용 등 국가차원의 재원확보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조달과 국고보조율의 조문화 및 현실화를 요구하였습니다.셋째 접경지역내 산업단지 조성지원, 도서의 해상교통 편의지원, 미활용 군용지 활용, 학교의 신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적 군부대 납품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여 현실적인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번 국회에 상정중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10개시군의 접경지역주민 1만명, 각 시군별로 1천명씩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난 11월 19일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 위원장께 접경지역주민 1만 5천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금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국회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에 새 활로를 열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배려가 있도록 접경지역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0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목표대비 110.2%를 추진해서 경기도에서는 특별상으로 5천만원, 행정안전부에서는 군단위 최우수상으로 2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이자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49억원, 2009년도에는 42억원,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22억원으로서 2008년도 대비 27억원, 2009년도 대비 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기집행은 2009년도부터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이자수입 감소된 원인은 예금금리가 평균 2008년, 2009년도에 한 5% 정도 하다가 3% 미만으로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됐습니다.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는 8억여원로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서는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예산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우리 군도 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및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은 26억 7,400만원, 지출은 19억 2,100만원, 경영수지는 139.2%이며 2010년도 10월 말 현재 수입은 26억 4,100만원, 지출은 17억 2,500만원으로 경영수지율은 153.1%로 전년 대비해서 13.9%가 증가한 상태입니다.이중 경영수지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와 한탄강관광지, 장례식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경영수지율에 미치는 영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단에서도 군에서 위관하는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의 주요 군정홍보 매체로는 공중파와 지역케이블, 중앙지 등 신문과 인터넷 배너, 연천사랑, 군 홈페이지, G-뉴스플러스 등 군정 주요시책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매체별 운영실적중 공중파는 KBS 콘서트 7080 등 7회를 하였고, 지역케이블로 우리방송의 명소대발견과 중앙지 등 신문은 56회, 인터넷 배너는 12회 등 군정, 농특산물, 관광자원 등으로 중점 홍보한 바 있습니다.어제도 늘푸른인생에 동중리 마을이 나왔고, 통현리 마을도 또 늘푸른인생에서 방영한 바 있고 MBC에서 파워매거진이라든가 SBS의 모닝와이드에 3회 동안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 군정홍보 전략 및 추진계획으로는 연천군은 청정환경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연천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홍보효과가 높은 공중파 방송의 인기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및 관광자원, 농특산물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가보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문 및 지역케이블 방송, 연천사랑, 군 홈페이지, G-뉴스플러스 등을 활용한 홍보와 서울, 경기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 및 옥외 광고매체를 활용한 군이미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LED 전광판은 군청앞 및 전곡읍 구석기 사거리 등 2개소가 있고 우리 군의 군정, 축제, 남토북수 등 홍보는 물론 경기도관광공사, 경찰서, 군부대, 타 시군 등 유관기관의 홍보자료를 문자 또는 영상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 질문하신 소송진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 상류 북한지역 황강댐 무단방류 사건은 지난해 9월 6일 새벽시간에 발생해서 미산면 우정리 임진교 부근에서 5명, 백학면 노곡리 비룡대교 부근에서 1명, 총 6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또한 차량 23대 침수, 모터보트 1대 유실 등 그밖에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먼저 황강댐 무단방류 사고와 관련한 소송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망한 6명의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 16명이 수자원공사 및 우리 군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쌍방간 합의하에 2009년 9월 17일 가지급금 6억원과 2010년 1월 28일자로 총 보상금 24억원 해서 3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합의서에 따라 우선 지급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 2010년 5월 7일 30억원 전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우리 군에게 제기하여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7월 20일 제1차 변론, 8월 26일 제2차 변론이 진행된 바 있으며 법원에서 당사자간의 조정을 권고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우리 군은 수자원공사와 두 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1차 협상시 수자원공사에서 책임비율을 5:5를, 우리 군은 최소의 비율인 2:8을 주장하고, 2차 협상시 수자원은 6:4 비율 수용을 시사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수자원측이 제기한 1차 협상안 5:5를 현재 고수하고 있어 협상 조정이 결렬될 것으로 판단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변론 및 조정기일이 되겠습니다.재판부에서 강제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결과의 과실비율 확인후 우리 군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서 우리 군의 승소율을 높이는데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참고로 본 황강댐 사건 관련소송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끝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SOC 다이어트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전하고 경제적인 친환경-첨단 SOC 구축을 위한 국가공용 SOC 실규모 검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건설교통 연구개발 및 건설신기술 검증과 보급을 위한 국가공용 실대형 실험장을 확보하고, 건설교통 연구개발을 위한 원스톱 실증시험 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첨단기술 중심지 역할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천읍에 있는 국방부 소유 현가리 사업장을 신서면 답곡리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격장 부지 23만평을 효율성 높은 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측의 공식적인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으면서 금년 4월 9일 SOC 다이어트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이고, 2010년까지는 2단계 사업, 총예산은 1,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및 실무부서와 미팅한 결과 사격장 이전시기에 맞춰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29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량을 분석해 보면 첨단연구센터 실험조원 및 시설관리요원 약 200명 정도 건설교통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한 200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인력 및 가족유입이 600명 정도, 유관기관 및 건설교통 중소기업 유치에 따른 300명 등 총 1,300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또한 건설교통분야 중소기업 유치 및 상주와 방문인구 증가에 따른 숙박·관광·요식산업 파급효과, 첨단 연구시설 도입에 따른 연천군의 이미지 개선 및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과 도시화 촉진효과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많은 국책사업으로서 사격장 이전과 동시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및 관련단체 서울우유공장 유치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유가공업체의 선두주자인 서울우유는 현재 양주, 용인, 안산, 거창 등 4개소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양주 제1공장과 용인 제2공장이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각종 민원발생과 시설의 노후화로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서울우유 공장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신공장 건설부지가 양주시 남면 입암리 지역에 최종 확정되어 이사회에서도 의결되었으며 3월 19일 서울우유, 경기도, 양주시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10월 25일 제14회 정기이사회시 양주시 대상부지 선정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새로운 부지선정을 위하여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12월 1일 연천군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선정위원회의 현장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천읍 옥산리 일대 약 7만평의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우유 공장을 유치하고자 양주시 대상지역과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저렴한 부지매입비 및 부지개발비, 원활한 용수공급 및 우월한 입지여건 등 지역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바탕으로 서울우유 공장이 연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본 사업이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와 의원님들의 지원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서울우유 공장이 연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솔물류 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솔물류 유통센타 건립은 장남면 판부리 산197-4번지 외 4필지 부지에 창고를 신축하여 물류센터 신축과 기반시설 조성후 협력업체들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 4월 25일 연천군과 한솔교육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9년 7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하여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토목 및 건축비, 이전비 등 약 6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상 문제로 인해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보충질문하겠습니다.답변내용을 보면 민선 5기를 맞이하면서 아직까지 연천군 전체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이 없으니 오늘 연천의 현 상황이 아닌가 개탄스럽습니다.본 의원이 기획실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연천의 상황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인식한 바로도 기획실에서 연천군의 각 실과단원들을 리더해야 할 텐데 모든 책임과 원인을 각 과에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연천군이 1년에 사용하는 용역비가 35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집행기관의 일처리를 보면 모든 것이 큰 틀에서 지역적으로 뻗어나가야 할 텐데 각 실과가 따로따로 움직여 제대로 된 정책이 수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정책이란 군수가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텐데 우리 연천은 수복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특색있는 정책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아직도 수정법이니 군사시설보호법이니 도로망 등 행정규제만을 탓하며 지낼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대한민국 230여개의 지자체중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퇴보하는 것, 인구 감소하는 것 우리가 북한만을 원망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기획감사실장님은 좀더 책임있는 자세로 연천군을 리드하기 바라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굉장히 비전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드립니다.우리 연천 여건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 되지만 특히 인구가 감소되는 실정에 처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인구대책 보고를 별도로 간부회의에서 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연천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용역을 아직까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사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이고, 이 연구라는 것이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진짜 연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총 발전계획을 용역해서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질문하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기획실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하고 추진한다니깐 다행입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경기개발연구원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거티브 전략제시, 지역경쟁력 제고, DMZ 일원 정책연구를 위수탁하는 기구로서 연천군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받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연구기관도 많겠지만 그것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연천의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우리 군 행정쪽에서만 아니라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연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본 의원이 보면 정책개발단이나 문화관광과,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연천군의 관광과 문화를 위한 사업이 중첩되어서 일괄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연천군의 각 실과원소가 계속사업, 정책사업, 중점사업이 있는데 집중관리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가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용역에 대한 것은 특정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연천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우리 사업이 예를 들면 로하스파크내 메첼 같은 경우는 사실 연천군 공직자분이라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서 이런 경우를 일찍이 손을 털었을 수 있는 건데 서로 책임회피만 하고 각 실과에서 알아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기다 밀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그래서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리드를 확실히 해가지고 항상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황강댐 방류사건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재판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서에 보면 연천군에서는 2:8 정도로 책임비율을 생각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5:5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직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연천군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는 얼마이며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상황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물론 임진강 사건은 우리 연천군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지 않게 돼 있었는데 사실 그 일주일 동안에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처음에는 유족들이 우리 군청을 상대로 하려고 많이 항의도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우선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그 합의서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우선 30억원을 변제했습니다.그러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구상금 청구전에 수자원공사의 책임있는 분이 전 군수님이 계실 때 오셔서 합의조정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를 했는데 기간중에 그 책임있는 분이 자리를 옮겼어요. 또 우리 군수님이 바뀌셨고 해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쉽사리 되진 않을 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수자원공사에서는 당연히 5:5로 하자고 하겠지요.저희는 당연히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어떤 비율이 1:9냐, 2:8이냐 이런 것은 여기에서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비율은 부당하다 해서 강제조정까지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강제조정이 안되면 어차피 판결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저희는 하여간 우리의 잘못 비중이 수자원보다 훨씬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의 재판내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당직을 섰던 7급 직원인데 여론에 밀리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구속이 됐다가 현재 금보석으로 나와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까지 10차 변론을 했어요.수자원공사측과 우리 연천군 공무원 해서 10차 변론까지 했는데 다음달 12월 14일에 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별도로 개인이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 하고 있지만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십시일반 변호사 선임비까지 우리가 같이 해 준 바도 있지만 예상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지만 저는 잘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판결이 나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고 이번에도 2010년 자체감사를 보면 대부분 가벼운 경징계로 징계가 끝났습니다.그런데 11월 17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금품수수나 이권개입을 했을 때 금액 불문하고 원아웃제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리고 6개지자체에서 2011년 3월 시범실시하고 2012년 1월 모든 지자체에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연천군의 향후 대응전략이나 실시계획 또 직원들에게 어떻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계통에 관한 것은 수시로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정기감사, 수시감사, 수시조사 이런 식으로 하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민원조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런데 서울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은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금품수수라든가 향응접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징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명시가 돼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벌도 주지만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사법에서 다룰 수 있게 아주 중한 벌을 주는 거지요.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천군의 공직자들은 아직까지 뇌물수수나 비리건으로 해서 구속된 바도 없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청렴도가 아직까지 계속 최우수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내년에도 우리가 청렴도 1위를 하기 위해서 월례조회나 수시회의때 행동강령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된다는 것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2010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도로부터 특별상 5천만원, 행정안전부로부터 2억원을 수상하신 바 있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전 왕규식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 세 번째 조기집행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 현황을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과별, 읍면별로 내용 및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각 실과원소별, 읍면별 조기집행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내주신 자료에는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요.

각 실과원소나 읍면별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지 않았고요.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데요.

총괄적이든 분명히 조기집행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부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조기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해서 110.2%를 달성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실과원소별로 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요.

하여간 저희가 자료를 송구스럽게 드린 것 같은데 별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진상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추진상 문제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지침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위반해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다만 우리가 행안부라든가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됐고 또 반면으로 이자가 감소돼서 세외수입이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의 목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빨리 집행하라는 목적에 따라서 한 것이고,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세외수입 평가도 도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양쪽 다 받았습니다.조기집행에서 우수, 세외수입에서도 우수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조기집행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습니까?

예, 실적을 e호조라고 해서 컴퓨터 열기만 하면 얼마가 집행됐는지 바로 나옵니다.행안부까지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조기집행으로서 문제점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단풍잎돼지풀이라고 아시나요?

답곡리 돼지풀이요?

단풍잎돼지풀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입니까?

외래식물이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6월말 이내에 집행해야 조기집행 실적에 반영되는 관계로 교부받은 읍면에서 조기집행을 위해 돼지풀이 왕성하게 자라는 4,5월에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교부금 전액을 집행했습니다.정작 예초한 돼지풀이 씨가 여무는 8,9월에 재차 예초작업을 해야 사전에 다 예초했기 때문에 씨가 자라는 8,9월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초작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지만 이러한 시기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단풍잎돼지풀 제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4월이 적기라고 봅니다.8,9월에 씨가 날릴 정도가 되면 굉장히 돼지풀의 대도 딱딱하고 예초기로 나가지도 않고 빈다손 치더라도 씨가 날리기 때문에 또 발아될 위험성이 많습니다.그래서 4월에 뿌리째 뽑는 제거를 해야 효과가 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외래식물이라든가 잡초는 베도 나고 뽑아도 나는 게 잡초입니다.그래도 효과가 큰 것은 씨를 형성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씨가 있을 때 제거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도의 용역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조기집행을 위해서 4월에 준 것은 아니고요.4,5월에 제거를 해야 효과가 크다, 그래서 맞물려서 조기집행이 된 겁니다.

4,5월에 예초작업하면 그때 곁가지가 나와서 다시 거기에서 씨가 여무는 상태가 되더라고요.그렇기 때문에 4월보다는 더 늦은 결시기 이전에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에 자랄 때 우리가 베는 것도 있지만 뽑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씨가 형성될 정도 되면 뽑기도 힘들고 베기도 힘들어요.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씨가 형성되면 바람에 날려서 다녀요.그러면 더 확산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그리고 4월에 한 5-60㎝ 되는 돼지풀이 8,9월 되면 2-3m씩 올라가요.그럼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커지고 효과도 적어집니다.그래서 저는 4월에 하는 것이 적기라고 봅니다.

저는 실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담당과에서는 조기에 예초함으로써 효과가 없었다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관계과에 질문하실 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제가 거기 전문적인 실장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4월이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대한 질문입니다.2008도에 49억원, 2009년도에 42억원, 2010년도 현재 22억원 그래서 2008년도 대비 27억원, 2009년도 대비 22억원의 감소는 예금금리가 5%에서 3%로 감소된 것이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다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금이 없어서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아까 답변드렸지만 조기집행은 2009년도부터 실시한 겁니다.2008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안했어요.그것은 2009년도부터 실시한 거고 물론 이자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자감소 원인이 가장 비중이 컸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지 꼭 이자감소가 되어서 줄었다는 말은 아니고요.이자감소가 2%면 대단한 것이거든요.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기집행이라는 게 예산액 전체가 아닙니다.60%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거기에서 또 이자수입 발생합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2%가 대단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금년도 집행실적이 110.2%입니다.100%를 하시고 10.2%만 남겨도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죠.100%만 하고 10.2%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죠.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2009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땅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이자수익만 따진다면 예산집행 안하고 이자만 하면 더 많죠.그러다 보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또 이월도 되고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일석이조의 행정을 펼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조기집행에서도 최우수하고 세외수입에서도 최우수상 타고 그것보다 더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하반기에 관내 모든 건설업체가 일이 없어서 불경기라고 합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하반기에도 시간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추경도 하고 그러는 의미가 하반기에도 써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 급한 사업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다시 경제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집행실적이 중요합니까, 사업효과가 중요합니까?

집행실적과 사업이요? 둘다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집행실적도 좋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반기에도 일할 수 있는 시간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하여간 우리 연천군 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하심에 효과있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군정홍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의 홍보전략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차별화 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두 번 해서 효과를 얻는다면 얼마든지 한두 번 하고 끝내겠는데 홍보는 사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해서 효과를 얻는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공중파를 많이 타야 되겠다, 공중파를 많이 타야지 요즘은 지면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세대들은 지면은 잘 안보고 영상을 많이 보고 또 전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전략은 영상을 통해 얼른 보기 좋고, 얼른 인식되고, 얼른 각인될 수 있는 홍보전략으로 구상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여태까지 해 오시면서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을 텐데 그중에 문제점이 보통 어떤 것이 있으며 나중에 보충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년도 하반기부터 공중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BS라든가 MBC, SBS에 많이 했어요.출발모닝와이드 같은 것은 3회 하고 늘푸른인생도 그 지역에 두 군데 했습니다.또 MBC의 파워매거진도 초성리 김치체험마을을 해 나갔고 또 수해의 원상지라고 된 한탄강을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확 바꾸겠다 해서 7080 콘서트까지 유치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저는 자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는 이게 그냥 되는 홍보가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기획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것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연천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면 예산을 한 번 책정해 보시면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 볼거고요.현재 저희 연천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최근에는 사건사고로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특히 임진강을 정점으로 해서 과거에는 한탄강에서 사고는 아니었지만 한탄강 익사사고때문에 많이 알려졌었는데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연천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천 하면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강을 2개 갖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다, 어느 선진국에 가봐도 돈이 되는 것은 물로 한다, 먹는 것도 물이요, 이용하는 것도 물입니다.그래서 우리 한탄강과 임진강에 지금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있지만 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이 갖고 있지 않는 2개의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데 연천의 최대 자원은 사실 물입니다.물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임진강에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지인께서 제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 갖고있는 것 또 한 가지는 한탄강 주변에 주상절리를 우리는 매일 보지만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것을 굉장한 보고라고 합니다.그것을 관광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야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연천군에서 돈도 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타진중에 있어요.그게 뉴질랜드에 있답니다.하나에 3억원 정도 간대요.그래서 명명은 잭보트라고 하는데 수면이 40㎝나 50㎝ 정도만 돼도 빠르게 갈 수 있는 보트랍니다.뉴질랜드에만 있다는데 제안을 하고 저한테 아이디어를 준 분이 지금 그쪽하고 계속 메일을 주고 받아서 그것이 되면 우리 군에 와서 한 번 브리핑을 해 달라 그런 과정에 있어요.20명 내지 30명 정도가 승선해서 한 50㎝의 물만 있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말만 들었어요.그게 성숙해 지고 있다면 뉴질랜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소재입니다.홍보소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고 재인폭포는 없어졌지만 연천에 산재해 있는 조그마한 소재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잘된 지자체가 봉화입니다.사실 산골에 있는 봉화인데 거리상의 제약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을 장점으로 살려가지고 지금은 최대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답니다.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천군에도 소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본이 많이 했듯이 조그마한 것을 크게 포장해서 구미를 당기게끔 한다든가 관심을 갖게끔 타 시군에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홍보담당자분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내부 홍보팀이 홍보전략을 위탁이나 의뢰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처음에서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요소요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정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라는 게 우리 홍보팀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자원이 많고 소재가 많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저희 농산물 대표브랜드인 남토북수 홍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토북수를 홍보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남토북수 홍보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여 정도를 홍보했는데 아마 신활력 사업비로 해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몇 년 안됐습니다.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각인 되지는 않았거든요.지금 개성인삼 옥상에 저 개인적으로는 홍보탑을 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 봤을 때 규모도 적은 것 같고 문제는 예산이다, 의원님들도 고속도로나 국도 다니시다 보면 엄청난 홍보탑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1,2억원씩 들여서 인근 가까이 있는 자유로만 가도 벌써 파주시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눈에는 들어오는데 연천에 있는 홍보탑은 우리 눈에 잘 안들어와요. 그게 바로 뭐가 문제냐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 규모밖에 못하는 거에요.그래서 저도 처음에 남토북수 옥상에 한다고 했을 때 이왕 하려면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연천군 관문에 들어오는데 남들이 크게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 숫자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달랑 하나 해 놓고 그러니까 남이 볼 때 남토북수라는 용어도 그렇게 쉽지 않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토북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그렇지 않아도 연천의 남토북수라든지 앞에 철원오대쌀, 전남의 보성녹차 이런 식으로 뭐가 명칭이 돼야 되는데 연천의 남토북수 하면 서울의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오히려 임진강 남토북수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임진강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여러 가지로 중앙 일간지라든지 방송에 많이 매스컴을 타서 남토북수가 물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임진강이 이북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렇게 명칭에 대한 보완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군수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게 강을 이용해서 홍보하면 좋다고 판단되지만 그런 식으로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이 어떤 브랜드를 책임지고 선정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쪽을 보면 저희가 광고만 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직접 매장설치 같은 것은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물매장이요?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어디에다 매장을 합니까?

하나로마트라든지 중앙 정도에 해서, 사실 철원의 오대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천도 비록 모방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모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벤치마킹도 거기의 장점을 보완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간 그것도 농축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 개인생각이지만 이왕 연천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면 아예 강남지역에 우리 연천 명품관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우리 연천의 농산물을 무공해, 친환경, 유기농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되지 않겠나, 농협의 하나로마트도 좋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 한테 선전해야 소문도 빠르고, 부가가치세도 높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그것도 여러 전문가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단시일 내에는 안되겠지만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비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보가 안되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회니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좀 반영되더라도 알찬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하여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군정홍보와 관련해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정홍보 실정을 보면 농산물, 관광자원 등을 중점 홍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관광자원과 농산물의 홍보를 중점홍보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을 알리도록 노력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연천군의 먹거리 홍보도 중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모범음식점 등의 홍보를 위해 연천사랑 홍보지의 일정지면을 활용하여 고대산, 한탄강관광지 등의 관광자원 홍보시 주변의 모범음식점을 함께 소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고맙습니다.지금 우리가 리플렛이나 홍보물에는 모범음식점들이 유인물로 나가고 있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찾아오기 쉽고 음식도 정말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예를 들면 SBS 모닝와이드때 우리가 인삼홍보를 했는데 그때 당직실에 전화 받느라고 불통이 났었어요.굉장히 큰 효과인데 그런 음식점이 있었으면 참 좋은데 연출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음식점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는데 하여간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이나 관광자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좋은 먹거리를 알리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앞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대민의 최일선에서 각종 허가민원 및 민군협력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허가민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농지 및 산지개발 허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난개발에 의한 산지전용후 현재 미복구되고 방치된 산지개발지역이 연천군 일원에 산재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추후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지뢰제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민통선 이남지역에 대하여 지뢰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지뢰제거 작업시 지원계획 및 내년도 예산반영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군사시설 이전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발전 저해 군부대 훈련장 및 사격장 이전조치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용비행장의 이전·폐쇄조치로 사유재산 보호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조속히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신리 비행장 등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답곡리 사격장 이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미활용 군사시설 실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허가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명혁입니다.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 및 산지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9년도에 10건을 적발하여 고발 3건, 원상복구명령 7건, 2010년도에는 13건을 적발하여 고발 4건, 원상복구 9건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로 법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향후 대책은 연 2회 정기조사 및 개발행위 불법단속반과 합동으로 주 1회 수시조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농업경영 및 생계유지를 위한 불법행위는 자진철거 및 회복을 촉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미복구 및 방치된 산지개발지역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산지개발 전용후 장기간 방치된 사업장은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간 복구명령을 하고, 허가기간 만료후 복구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집행복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산지전용 대집행복구 현황은 총 8건중 5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하여는 대집행복구 진행중에 있으며 가급적 민원인이 자진복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9년도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농지전용허가 95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가후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13개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농지전용허가 47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12월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취를 통해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산지전용 허가후 허가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한 후 복구완료시 복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민원인이 허가기간이 1년으로 이를 잊고 있는 실정으로 허가기간 만료 30일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민원인이 기간만료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뢰제거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지뢰제거 작업에 따른 지원계획 및 내년도 예산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현재까지 지뢰제거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민통선 이남지역에 약 14개소의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군부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뢰제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2005년부터 현재까지 16개소 30만 5,200㎡에서 지뢰를 제거하였으며, 연천군에는 지뢰제거 및 주민안전 시설물 등 제작을 위하여 군비 1억 8천만원, 도비 7억 4,700만원 등 총 9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 여름 목함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군민보호를 위하여 현수막·간판 100개, 안내장 2만장을 제작 배포하여 군민들의 피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아울러 2011년도에도 관련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6개소 90,500㎡에 지뢰제거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뢰제거 작업을 위한 예산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사시설 이전사업인 도신리 비행장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신리 비행장은 2009년 11월 이전이 결정된 시설로 이는 2009년 4월 3군사령부 관군정책협의회에 도신리 비행장 이전을 건의하여 협의한 결과 답곡리 대체훈련장 조성후 상승사격장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어 2010년 3월 5일 이전합의각서를 5사단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도신리 비행장은 답곡리 대체훈련장 조성 완료후 상승사격장 기능폐쇄 및 비행장 이전공사 등이 완료된 이후 이전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도신리 비행장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답곡리 대체훈련장 조성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가리 사격장 이전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현가리 사격장은 5사단과 국토관리청이 2007년 4월 25일 이전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건설기술연구원의 도로연구센터 건립부지 필요성에 따라 2009년 12월 30일 도로 하단부 22만평 추가 양여를 위한 변경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며, 금년 4월 대체훈련장 기본설계 용역 및 진입도로 조성관련 진입부에 대한 지뢰제거 작전을 시행하여 11월 10일 완료한 상태입니다.현재는 국토관리청이 대체훈련장 조성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격장 배치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조만간 기본설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변경합의각서 체결 및 기본설계 용역이 장시간 소요됨으로 인하여 현가리 사격장 이전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나 올 12월 기본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사단과 국토관리청간 배치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부터 2년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부지매입 등을 거쳐 대체훈련장 조성공사는 2013년에 추진될 것으로 국토관리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답곡리 대체훈련장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활용 군사시설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이 자체조사한 미활용 군사시설은 주둔지 6개소, 훈련장 2개소, 군관사 6개소, 탄약고 3개소 등 총 17개소에 29만 3,659㎡로 조사되었습니다.현재는 이러한 미활용 군사시설에 대하여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군대와의 의견조율이 가능하다면 주민실태 조사와 환경요인 분석, 관련 전문가 자문과 용역수행 등을 거쳐 효율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다만 미활용 군사시설에 대하여 관할부대 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할부대가 공표하기 이전의 부지에 대하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조사된 미활용 군사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과 관할부대와의 협의로 미활용 군사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우리 군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법, 제도적 불합리한 규제발굴로 최근 3년간 23건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국방부에 건의하여 이중 군협의 관련 규제 6건에 대하여는 법과 국방부 훈령에 반영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특히 우리 군이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하여 법 제정시 반영된 사례로 2008년 9월 22일 시행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신고대상 미만 건물은 군협의 없이도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주택신축시 겪어왔던 군협의의 불편함을 일정부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최근 3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추진으로 2007년 57.4㎡에 불과했던 위탁지역을 102.26㎡로 확대하여 3년간 43.86㎡ 약 78%를 추가로 행정위탁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정책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축소가 두 차례 있어왔으나 우리 군은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선상에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법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는 추가적인 행정위탁 합의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군사작전의 사용이 제한적이거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은 행정위탁을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지역은 과감한 해제를, 성장잠재지역은 위탁고도 상향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안으로는 군사시설에 대한 신규 규제발굴로 국방부로부터 법제도적 조치와 개선대책을 받아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 수시로 민통선 출입통제나 군협의로 인한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조치는 우리 군이 핵심적으로 전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인만큼 앞으로 행정위탁 확대와 규제개선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학면 노곡교에 지뢰작업에서 수십발의 지뢰가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에서 올 여름 사미천변에서 북한 목함지뢰가 떠내려와서 인명이 살상된 피해를 봤습니다.군에서도 안내판이라든지 여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올 여름에 지뢰사고가 난 지역부터 임진강하고 합수되는 지점까지 사미천변에 상당한 지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군의 제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뢰제거를 상당히 많이 했고 내년도에도 6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25사단 내에서는 석장리 지역과 28사 지역에서는 삼곶리, 6공병에서는 대광리 등 2개소 해서 총 5개소에 90,500㎡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런 추진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진강과 사미천변에 떠내려 왔을지도 모르는 목함지뢰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그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그 사항은 부대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지뢰가 묻혀있는 곳이 14개소가 있다는데 그것말고도 25사단 구역내에서는 아직도 묻혀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부대에서 전부 주민들과 협의해서 찾아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고정된 지뢰밭의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함지뢰가 이번에 떠내려오면서 사미천교 밑으로 상당히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다.올 여름에 사고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 군부대에서 그쪽 사미천변 하류쪽 주변을 정밀하게 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이 많이 늘었을때 지뢰가 떠내려와서 옆에 있다가 물이 줄면서 지뢰가 방치돼 있는 예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그 제거작업이 혹시 계획이 안되셨다면 군부대와 협조하셔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뢰제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비행장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신리 비행장도 군부대와 이전하기로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현재도 연천군 관내에는 거의 사용치 않는 비행장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노곡리도 있고, 석장리도 있고, 남계리도 있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도신리 비행장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이전하기로 했듯이 연천군에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남아있는 비행장도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연천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신리 비행장에 대해서는 현가리 사격장을 답곡리로 이전함으로써 답곡리 비행장 안에 상승사격장이 이전하는 것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이전되고 나면 도신리 비행장을 폐쇄하고 상승사격장 안에 저희가 헬기비행장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지금까지 옮겨가는 과정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계획과 현실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남계리라든지 석장리, 중면 삼곶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는 저희가 옮겨달라고 얘기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대체부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그 대체부지를 해 주려면 우리가 그만큼의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어느쪽에 어떻게 해 달라는지 협의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주 요구사항은 그겁니다.그만큼에 대한 토지를 달라는 사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어렵고 아직까지 같이 협의가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부지를 그만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전철노선으로 인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지금 상당히 진전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추후에 도화훈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먼저 5사단에서 통보가 됐습니다.당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노선대로 확정은 됐습니다.군부대에서 조건부동의가 됐습니다.그 노선으로 그냥 가되 거기 지금 부교 설치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당초의 목적은 거기에 헬기 같은 것을 해서 투입할 때 비행노선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마포리쪽에서 훈련하고 있고, 그 부지 전체가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조건부동의가 나왔습니다.그리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동두천 상수도를 쓰기 위해서 보 막은 사항은 철거하지 않도록 해야 자기네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들어와서 조건부동의가 완료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밖에서 들으면 연천군이 상당히 기업하기가 어렵고 각종 인허가 내기가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저도 정확히 뭐가 어려운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보통 이쪽에 와서 기업을 하거나 무엇을 신청했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아마 허가민원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천군은 앞으로 상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허가민원실의 근무방침 및 업무방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가 허가민원실 생긴지 한 달 15일쯤 됐습니다.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처리 양을 저희가 그전과 한 달 동안의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비교해 보니까 일단 민원처리 기간은 상당히 많이 단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왜냐 하면 산림녹지과나 옛날에 농축산과나 도시건축과에 있던 것이 허가민원실로 한꺼번에 몰림으로써 과대 과로 해서 운영하던 협의사항이 실안에 있는 계와 계간에, 팀과 팀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상당히 많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사민원까지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군부대와 연결이 있어야 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같이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공장이라든가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의욕적으로 허가민원실을 직제개편을 하면서 만드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장님이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또 너도 나도 연천군에 와서 기업하고 싶어 하는 연천군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연천군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무수히 많은 산림이 훼손돼서, 물론 다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겠죠.우리가 보면 제대로 된 건축물이나 허가 내줬을 때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냥 개발하다만 상태로도 있고, 물론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 복구명령 불이행 사업장은 가서 대집행복구 명령을 다 하셨다고 했지만 다니다 보면 다 훼손만 되어 있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산림훼손 허가를 해 주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외에 가구공장을 짓는다든지 해서 공장등록 허가를 받으면서 같이 연합해서 산림훼손 허가가 나가는데 그렇게 해 놓고 중간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법의 한계를 느끼는 사항이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해서 터는 닦아놨는데 공장을 실제 짓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복구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구라고 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원래 상태대로만 놓으면 됩니다.그렇다고 그것이 원래 산에 있던 것을 산처럼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산림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이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훼손만 해 놓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맞는 말씀이죠.그러나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복구명령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을 안했을 때 우리가 강제 복구명령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앞으로 허가를 해 줄 때 공장허가 같은 것을 해 준다면 지역경제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아까 왕영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면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허가 내달라고 하는데 안해 주면 모순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산림은 한 번 훼손하거나 잘못해 놓으면 영구 복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사전검렬 등을 통해서 허가를 내줘야 옳은 것 같습니다.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해도 허가민원실이 생겼으니까 제대로 된 계획 아래에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아미리에서 숭의전 지나서 아미1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거기가 일명 아미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옹달샘 고개 넘어가기 전에 목장이 있어요.허가민원실장님은 아시겠지만 건너편에 몇 년전에 개발해서 산을 완전히 절개해서 방치하다가 최근에 본 의원이 볼 때는 건축폐기물 같아요.농토에 놓으면 불법이지만 농토에 안놓고 다른 용도로 건축폐기물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축폐기물을 엄청난 양을 적체하고 있는데 그것은 괜찮은 건지요?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구미리 넘어가면서 좌측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미리쪽이 아니고 숭의전 지나서 옻샘말고, 옷샘 있는 데에서 가면 구미리고 옻샘 지나서 옹달샘이라고 아미1리 넘어가기 전에 목장이 하나 있고 그게 옛날에 젖소목장 하다 지금 한우목장인데 그 건너편쪽에 있어요.

아, 건너편쪽에 가봤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그 사항은 없었고 거기에 복구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복구됐습니까?

거기가 세 사람 정도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한쪽은 정충모씨인가 누가 해가지고 됐고 그 윗부분과 또 그 위에 꼭대기 부분...,

그 위쪽부분이거든요.

예, 위쪽부분에 조그마한 성토식으로 해서 다른 흙을 갖다가 하얀색으로 해서 좀 작은 흙이던데요.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그 흙 자체는 제가 알아봤더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했는데 써도 관계없다고 해서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산림훼손을 할 때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산림을 훼손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방치하다가, 그럼 복구라는 것이 지금 허가민원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자기가 맨 처음에 허가 낸 용도로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폐기물이라고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인천에서 폐기물 종류 같은 것을 계속 실어날라서 거기에 방치해가지고 이번 여름부터 집중호우시 막음막 시설이 잘 안돼 있어서 그게 농경지로 많이 유실이 됐어요.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허가민원실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명령을 별도로 할 겁니다.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구에 대한 보증금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거기에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강제복구를 할 계획입니다.직권복구를 하려고요.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허가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연천군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연간 지원예산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원대상 및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지난해 말 현재 8,483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우리 군 기본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 차원의 일환으로 노인분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창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군에 101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각 리에 위치한 경로당 운영비 등 예산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봉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군에서도 연천군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지도층 인사 및 연천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기반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연천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프라 구축현황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 활동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결혼이민자여성 및 2세대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에 신청해 지원을 받았던 4대 교육비 신청 및 접수, 판정 등 일체의 사업이 시·군·구로 이관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준비상황 및 이관시 문제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자녀 즉, 3자녀 이상 가구 보육료 전액지원과 지역특성상 불가피하게 관외 보육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 대하여 전액 보육료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연천군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주민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 [답변] 정찬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연간 지원예산 및 추진현황과 지원대상 및 향후 확대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 지역아동센터는 2개소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으로는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개소당 4,365만원씩 총 8,7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습 및 독서지도와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확대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로서 30인 이상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활복지사 1인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시설확정을 위해서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30인 이상 시설로 정원변경 신고를 군에 제출할 경우 시설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연천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운영대책과 노인 일자리창출 대책 및 경로당 운영에 따른 운병비 등 예산 지원현황과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노령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19.5%인 768명입니다.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복지향상을 위한 군 기본계획으로는 금년 9월 28일 연천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심의회에서 통과된 제2기 연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아동 및 장애인, 여성, 보건 등 8개분야의 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4년간의 준비계획으로 2011년도에는 8개분야 201건의 사업을 수립하였고 이중 노인복지 관련사업은 32건에 12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군에서는 이 계획을 토대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노인분들의 여가활동 지원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 대책으로는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환경개선활동, 거동불편노인 케어, 풍물반 운영, 농촌일손 도우미 등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의 4개사업에 총 3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26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에 10여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2011년도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실버인력뱅크가 노인복지관으로 위탁운영됨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와 연계를 해서 노인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집중 발굴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또한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4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31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 예산 지원현황과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은 101개소로 전체 회원수는 5,477명입니다.경로당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월 10만 5천원씩 연간 126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2011년도는 현재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건강증진기구 구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1개소당 20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 난방비의 경우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4분기와 4/4분기에 개소당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자연봉사활동 인프라 구축현황과 활성화계획 그리고 연천군 자연봉사센터의 주요사업 활동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현황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추기능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28개단체 2,32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금년10월 현재 8,512명이며 이중 실제 활동인원은 3,910명으로 전체 등록인원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현재 자원봉사자의 수요·공급 등 체계적인 관리을 위해 자원봉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 맞는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자치센터의 기능강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시간관리와 활동연결을 위한 포털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교육사업 분야로는 자원봉사 아카데미 및 가족봉사단에 대한 전문교육, 관리자 및 단체장의 리더십교육,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역축제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자체사업 분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및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개최,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저소득층에 대한 김장담그기 지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는 집수리, 목욕, 가사, 이사, 차량지원 등의 사회·의료서비스 제공과 자율방재단 운영 및 군부대, 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등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위탁사업으로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지원과 지역축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홍보하는 등 모든 군민들이 연령과 성별, 장애, 지역과 학력 등 사회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서 단순봉사에 국한된 프로그램을 경험과 지식활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단체간에 상호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봉사자들이 쉽게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이용률을 제고시키면서 학생들의 경우 봉사와 학습이 별개가 아닌 함께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이와 함께 봉사자에 대한 인정감 부여와 봉사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모두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활동인원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센터만의 건립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연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에 여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관내 다문화가족은 총 248명으로 이중 남성이 20명, 여성이 228명입니다.이들의 우리 사회 조기적응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491만원의 예산을 들여 2기에 걸쳐 63명이 주 2회 초·중급반으로 나누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한국예절 및 음식문화 차이극복을 위한 다문화 예절교육,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하여 2명의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16가정의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올해는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문화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국어 교육강사를 선발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년 상반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 병합 설치할 계획입니다.이 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 및 방문교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아동양육지도와 다문화자녀 인성발달교육 등도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시부모를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을 통해 우리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도 확대 추진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저소득층 학생지원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업무이관시 준비사항 및 문제점, 향후 계획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못받는 저소득층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행 교과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 학교교육비 지원서비스 업무절차와 관련하여 교과부가 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 조회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고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후에 지난 11월 8일자로 국회에 상정하여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쟁점이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주요내용은 교육비 지원업무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위탁하여 현재 해당 학생이 학교에 신청하여 소득재산 조사후 지원하던 시스템을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학교에서는 이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복지부 소관 본연의 업무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전국적으로 137만명에 이르는 교과부 학교교육비 지원대상자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단순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회뿐만 아니라 수급자 수보다 많은 교육비지원 신청대상자의 방문민원에 따른 신청서 접수 및 민원상담은 지자체의 또다른 업무폭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내에는 이를 전담하는 소관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원조사 과정상의 민원발생 및 책임을 지자체에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교과부는 이 개선안을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 보호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학부모 및 학생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한 업무혼선과 폭주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또한 시행시기면에서도 법률안이 통과되고 인력이 충원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통합망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정비 및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한 후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볼 때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시행시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간에 상세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지역 교육지원청내의 담당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망 활용권한을 부여한 후에 교육청에서 조사 및 선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교육비 신청에 따른 학생의 자존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접수나 교내 신청서 자율수거함 설치 등 자존감 보호를 위한 교과부 자체의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그러나 만약에 위 대안이 배제되고 법률안처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선 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고, 전산망 정비와 사용자교육 등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조기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2010년 11월 현재 연천군의 국민기초수급자 외의 저소득층은 한부모가족 171세대 458명,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191세대 209명, 차상위 자활대상자 20세대 20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292세대 420명, 저소득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3,706세대에 4,550명이며 이들은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이 외에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제도 및 무한돌봄 제도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올해 긴급지원사업으로 87세대에 1억 6,462만 9천원을 생계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무한돌봄사업으로는 171세대 1억 2,084만 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이영하여 29세대 2,669만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로 지원하였으며,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도 사례관리사의 방문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서비스연계 지원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이 밖에도 올해 신설되는 무한돌봄센터를 설치로 법적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다자녀가구 관외 보육시설 이용시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군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령별로 보육료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난 2009년도부터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방식이 아이사랑카드 결제시스템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준이 아동의 거주지 기준에서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소재지 기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 정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보육시설 소재지를 이용하여야만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따라서 우리 군 아동이 타 시군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전액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0년 현재 만 5세 아동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일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0세에서 4세 아동의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00%, 60%, 30%로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또한 60%, 30%로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상일 경우 두 자녀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 줌으로써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위 기준에 따라 2010년 11월 기준 현재 보육료 100%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보육 현원 1,139명중에 673명으로 59%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재 차등적용하여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정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가구별로 차등적용 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토록 대상자가 현재 673명에서 830명으로 우리 군의 보육현원 대비 72.8%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연천군의 획기적인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 군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해 출산축하금, 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과 더불어 출산장려 사업으로 출생아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중에 우리 군의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사업의 경우는 다자녀뿐만 아니라 첫째아 출생부터 지원해 주고 있어 타 지자체의 일회성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475건에 1억 4,200여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 군의 사례가 획기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기에 보고를 드리면서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시적, 한시적 지원이 아닌 수요자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연천군에 지역아동센터가 연천아동센터와 초성리에 있는 푸른꿈 아동센터 두 곳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설기준은 단일 그 용도로만 써야 되면서 82.5㎡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단 20인 미만의 시설인 경우에는 60㎡ 시설을 가져야 되고요.그 안에 내부시설은 조리실을 포함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돼 있고요.또 인원수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30인 미만 시설일 경우에는 생활복지사가 채용돼야 됩니다.또 30인에서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생활복지사를 추가로 1명 더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채용이 되어서 일정기간 운영될 경우에는 운영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더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되어 있습니다.그럼 이게 국도비 대응사업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군비를 더 늘릴 수 없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기준이 명확히 돼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10안 미만이 될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이 지원하는 운영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시설당 300만원 정도씩을 계산해서 보고 있습니다.생활복지사가 추가 채용되고 50인 규모로 확대될 경우에는 월 70만원 정도 운영관리비가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충이 되더라도 7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얘기죠?

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군데를 동료의원님들과 가봤는데 상당히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본인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를 파하고 나서 대다수 여유있는 자녀들은 학원이란 데를 가는데 편부모라든가 이런 거의 방치된 학생들은 거의 갈 데가 없는데 마침 이 두 곳에서 어린이들을 많이 보듬어줘서 상당히 밝게 자라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연천군에서 지원하고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지역사회 공동협의회체라든가 그런 단체를 통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은 법 굴레에서는 거의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지원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읍면에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을 확보하고 일정부분 운영하는 신고제입니다.우리가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시설기준에 충족되는 사항과 인원을 확보해서 일단 운영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한 1년 정도 이상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원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된다고요?

맞습니다.운영을 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운영의 자격요건이 돼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연천군의 각 지역마다 생겨도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약 2,900여군데가 있는데 저희도 추세라면 두세 군데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부분의 보호시설이 많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외계층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다음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노인일자리 사업은 건강, 여가, 복지를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게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4억 1천만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일정부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전에 보고드렸듯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뱅크와 일자리센터를 연계해서 그 부분의 사업을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인일자라 사업중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이 상반기 3개월로 돼 있거든요.그런데 하반기에는 아직 기록이 없어서 그런지 하반기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상반기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만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예산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상·하반기 하는 것도 그렇고 대상학교 활동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게 역시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신규 일자리사업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 지역공동체 사업부분에 대부분 투입되는 인력들이 전부 노령층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은 등하교길에 안전지킴이 역할만 주 몇 시간씩 하고 월 20만원 정도씩 보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의 여가선용도 되고 어린이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확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다음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타 시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예?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아직 우리 연천군은 시기상조일지 모르겠지만 그쪽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요?

예.

아마도 저희 실버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추후 도입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봉사단체가 중식을 계절별로 하고 있거든요.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연천이나 전곡이 큰 동네인데 노인 무료급식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중식을 위해서 경로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무료급식 문제는 푸드뱅크도 저희 봉사단체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학, 장남 등 어르신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셔틀버스 운영확대 방안은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전곡이나 연천 위주로 1대만 다니지 않습니까?

예.

1대를 더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똑같은 좋은 시설을 장남이나 백학, 미산에서 이용 못하시고 있다는데 그쪽에 확대할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노인복지관 운영관계는 저도 주민복지지원과로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다만 원거리라고 해서 시설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겠죠.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운영비중에 사회봉사 활동비라고 써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경로당에서 통상적으로 그냥 지원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각종 휴경지를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휴지를 줍게 한다든가 그런 활동사항 등을 기록하고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 별도의 내역서를 보시면 금액에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현재 경로당은 101개소지만 활동비 지원된 것은 99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기준은 100만원씩인데 추가로 활동방안이 좋은 지역은 인센티브가 조금 더 지급되고 있고 또 활동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조금 떨어지는 금액이 차등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노인지회에서 평가를 맡고 있는데 공정성을 갖고 해 달라고 저희도 말씀드렸고, 특히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 분들이 기록을 잘해야 되는데 기록하는 문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렇다고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주민복지지원과에 와서 보니까 조금 차등은 둬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기록하는 문화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활동하면서 평가를 못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읍면 사회복지사와 우리 실무팀에서 같이 검토해서 활동비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지원되는 것은 도표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게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이 거의 반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상반기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하반기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중에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석미라든지 예일세띠앙, 연천의 조흥 이렇게 세 군데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에 대한 경로당 지원이 적은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난방비 같은데 난방비는 별도로 안줘도 되는 건지요?

원래 아파트 건립요건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리고 연천의 조흥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별도의 경로당을 갖고 있으면서 경로당은 한 곳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분리해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당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드리지 못했어요.왜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 옥산2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옥산2리는 별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아파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 같은 것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등록은 해 줬지만 별도로 등록은 하지 못하고 지원은 차등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궁평1,2리에 노인회관을 새로 지었잖아요?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속해 있는 먼저 생겼던 경로당이 현재 지원을 못받고 있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한 지역에 하나만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인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 리별로 경로당 운영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추가로 있다고 해서 분리할 경우 아마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최고 먼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신축해서 나간 쪽만 지원해 주고 먼저 생겼던 데는 지원 안해 준다고 갈 때마다 한 말씀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히 연천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원기준이 명확하다면 분명히 도와드려야죠.그런데 특히 경로당의 지원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가 19.4%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득이 지원을 못할 때는 기준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다른 지원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데 지역사회 단체가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호 교류하여 경로당 어르신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위해 사회단체하고 101개 되는 경로당간의 1대 1 결연해서 어르신들을 더 활동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가 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정찬우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저희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28개단체가 등록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그러나 단체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한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공설운동장내에 있더라고요.그때 한 번 가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전체적인 회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더라고요.혹시 다른 장소로 이전시켜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원봉사센터는 조금 전에 건립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군이 직영해야 될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사단법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공설운동장에 일정 장소를 확보한 부분이 있지만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 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곡이나 일반 자원봉사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면 봉사자의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공서가 갖고 있는 구조물 자체에 전반적으로 센터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딱히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추후에 다른 공간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꼭 우리 군청 소재지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그런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찾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천군 제2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본계획 수립된 사항이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당초계획은 2013년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는 73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또 부지가 확보될 경우 종합적으로 건립계획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지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1차적으로 선행된 이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다문화가족은 저희 연천군만 현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안산이라든지 몇 군데는 벌써 상당히 많은 접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연천군의 중점적인 준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 한국문화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신설된 한국문화와 예절교육, 특히 한글교실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다문화가족 아동들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내년초에 다문화가족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거기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방문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도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이 집단 또래들하고 어울림이 가장 큰 문제인데 학교측하고도많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교사라든지 또래집단과 1대 1 결연이 저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조금 몸 불편한 애는 1대 1로 보살펴 주듯이 이런 것을 학교측에 많이 요청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다문화가족이 잘 활성화되면 인구증가의 주원인도 될 수 있고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원할 방안은 예산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금년도에 약 4,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거기에는 한글교실 운영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지금 여성회관 3층에 보게 되면 삼동청소년회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거기에서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청소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1대 1 멘토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이라고 했는데 구성과정과 운영은 뭡니까?

최근에 언론보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여러 가지 비리로 얼룩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랑의 열매 판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주로 관장하게 됩니다.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받아서 우리 군에서 다시 우리 군민에게 나눠주는 것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일단은 등재가 됩니다.참고로 작년도에 우리가 이웃돕기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게 약 1억 6천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받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저희가 이웃돕기를 많이 모금했을 경우에 그 액수는 추가로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금한만큼에 비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읍면 실무자와 경기도 지역사회 공동협의체 간사, 담당자, 소장님이 직접 오셔서 교육도 하면서 이웃돕기가 우리 군 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질 경우 거기의 두세 배정도 많은 금액을 추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웃돕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보쪽에서 이웃돕기 모금을 많이 모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반대적인 급부를 말씀해 주시면서 모금운동을 하면 더 많은 모금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모금한 액수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니까 그냥 사랑의 열매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더 많은 모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다음에는 새로 시작되는 무한돌봄센터 운영계획과 현재 처음이니까 지원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지금 무한돌봄센터는 신관 1층 저희과 바로 앞에 개설하기 위해서 당초 이달 말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아마 며칠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투입될 사례별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인력을 이미 2명 뽑아놨습니다.그래서 개설되면 여러 가지 위기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들을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면서 그들을 우리 공공기관의 각종 서비스에 어떻게 연계해 줄 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 가정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예산은 1년에 7,600여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한돌봄대상자 인원은 제한이 없는 겁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정부분 배정됐던 금액을 못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 금액에 제한없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요.

무한돌봄센터가 군청에 들어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군청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곳 아닙니까? 이것을 모르고 못오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에 설치가 되면 그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저희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 특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본청보다는 읍면이 그런 사례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은 일반 공직자하고 다르고 전문상담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분들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본인의 사례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비, 전기요금까지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짜여져 있더라고요.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더 추진할 수 있는 장려정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전입에 따른 출생축하금으로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군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출생아에 대한 지원은 저희도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좀전에 보고드렸지만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하는 문제는 상당히 군비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출생아에 대한 지원은 인구증가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군수님께서 얼마전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출생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좀더 많은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차별해서 전략을 세운 것중에 건강보험을 들어주는 건데 출생후 몇 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10년까지입니다.우리가 5세까지 보험료 납입을 해 주고 10살 안에 사망은 해당이 안되고 각종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데 좀전에 보고드렸지만 보고드리기 전에 475건에 1억 4,200만원이라는 보험금 지급이 이미 됐습니다.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인제군처럼 일시적으로 100만원이나 50만원, 금 1냥을 주는 것보다 보험 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하여간 출산정책을 더 많이 연구하셔서 인구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관내에 다문화 남성이 20명, 다문화 여성이 228명 총 248명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즘 사회적으로 일부 다문화 여성이 도망을 간다든가 해서 물의를 빚은 적도 있었습니다.관내 다문화가족중 우리 문화에 적응을 못하든가 또는 부부간의 갈등, 가족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한글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의 가족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상담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한국에 왔는데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아까 동료의원인 정찬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한 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경로당으로 사용하면서 실제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못받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궁평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평리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아파트단지는 난방비 지원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2004년도 이후부터는 1개리 1경로당 운영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두세 군데 있다고 다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지금 1개리 1경로당 지원방침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침이 조례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 주시고요.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그런 경우가 많으면 한 번 해 주다 보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아까 정찬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궁평리는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던 건물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가 게이트볼장입니다.먼저 사용하시던 건데 노인분들이 연로하셔서 사실 옛날부터 거기가 경로당으로 사용되던 것인데 새로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양쪽에서 나누어서 짓다 보니까 그쪽은 약간 더 젊은 어르신들이 운영권을 양쪽으로 분가해서 나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더 연로하시고 연세 많은 분들인데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는 건물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한두 곳이라면 방침이야 언제든지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왕의원님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인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지금 군인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연천군의 인구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군인들이 저희들한테 평이 어떤지 모르지만 약간 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지역에서 같이 공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군인아파트도 많습니다.그리고 군장병들, 보통 부사관이나 장교들이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군인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으면 거기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건지요.

군인아파트에 현재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아마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을 겁니다.경로당이 설치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다문화가족 운영면에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다문화가족 총 248명중 여성 228명, 남성 20명이라고 했는데 결혼자입니까? 또 현재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여부를...,

결혼자는 아니고 전부 다...,

예, 전부 결혼자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인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여성회관에 나와서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가족내 갈등 같은 것이 존재하고요.두 번째는 이 분들이 수시로 교육을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특히 생업관계때문에 문제점도 일부 있고요.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확대계획에 있어 방문교육 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외국어강사 양성, 통·번역서비스 지원, 합동결혼식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서비스,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 지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확대추진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앞으로 확대추진하는 부분의 쟁점사항입니다.특히 경기도가 나서서 해 주는 부분이 다문화가족의 친정 찾아가는 것을 국가별로 찾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어느 특정 방송매체에서 한 번 추진했던 사항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예를 들어 특정국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조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회관 운영면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와 수강생들간 문제의 목소리가 높은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향후 계획에 있어 군에 종사하는 질 높은 강사를 채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부 프로그램중에 수강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수강생들과 강사 사이에 갈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현황을 파악한 후에 내년도 프로그램 구성할 때 반드시 반영하자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 김장사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김장에 대한 지원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1,700만원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았는데 몇 포기 김장하였으며 몇 ㎏, 몇 가정에 전달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1만포기를 하기로 계약돼 있던 것 같았는데 금년도에 작황이 좋지 않았고 또 생산자가 계약했던 부분이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5천포기를 아마 김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래서 920박스 정도를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김장 담가주기가 지금 1회가 아니고 3회가 되는 줄로 압니다.그런데 민원이 왜냐 하면 한 가정에 10㎏ 주던 것이 양이 적다 보니까 8,9㎏ 됐다고 그래요.노인 한 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만 소녀가장 둘 있고 독거노인 한 명이면 가족이 셋이면 많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요.그런 대책은 처음 김장 담는 것도 아니고 벌써 3회인데 배추 작황이라든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고려해서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 김장담그기는 더더욱 작황이 좋지 않아 양이 줄은데 대해서 받은 수혜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높은 것으로 압니다.올 김장담그기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가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잘 아시겠습니다만 배추가 한참 모종을이식해야 될 시기에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배추정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심지어는 배추밭 일제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의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거울삼아서 문서화시켜서 계약도 할 것이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나 기상적인 이변으로 인해서 김장담그기가 차질을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3분의 2가 여성이고 농촌이다 보니 문화의 혜택이라든가 여러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많은 복지예산을 세워서 2011년도는 여성이 여성이자 엄마로서 건강하게 가정이 바로설 수 있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앞서 의원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 다문화가족에 관한 내용은 제가 볼때는 그 가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연천군이나 우리 나라의 사회적 문제라고 여겨집니다.특히 우리 나라는 국제결혼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가족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많고 아까 이종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가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을 어느 가정 하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지역에 계신 다문화가정을 연천군이 보살펴야 되는데 특히 가족 간에 갈등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특히 남편과의 문제, 시부모와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족 간에 유대를 돈독히 해 주기 위해서 여행이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장남면 부녀회에서 비용을 들여서 다문화가족들과 더불어 여행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만 군의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에서 장남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가 상당히 돈독해지고 서로 가족애를 느끼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왕영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바로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저역시 면에 한 번 근무할 때 동료직원이 연변족 여자를 처로 맞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은 부분도 지켜봤습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의 어떤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최선은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접근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분명히 보고요.좀전에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센터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들한테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 주느냐,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아직도 머리를 못올리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합동결혼식 5쌍을 해 보겠다고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그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48가구인데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여행 아니면 내고장의 문화유적을 돌아보는 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차 도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보다 아마 가족간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전에 우선 우리 연천군이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세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세 자녀는 전액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일곱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인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녀가 보육원을 다니고 있습니다.그 분께서 관외에 애기를 보낸다는 이유때문에 보육료 지원을 70%밖에 못받는다고 하소연을 해 오셨습니다.물론 지자체 보육소재지를 이용해야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있다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그런데 그 분은 본인이 관외로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차량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관외로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우리가 지금 같은 세대에 일곱 자녀를 낳았다면 연천군에서 오히려 그 분을 표창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분이 보육료 지원을 100% 못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물론 시스템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분은 예외적으로 연천군에서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보육료지원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돼 있지만 문제는 보육시설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서 그 분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량이 오지를 않는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아까 정찬우 의원님이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제가 사회복지과장님인가 먼저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백학·장남지역의 노인들이 연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차량이 왕징면까지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들은 답변으로는 현재의 차량을 가지고는 지원이 불가하다, 도나 어디에서 차량을 복지센터에서 지원받는 제도가 있답니다.버스 지원을 신청해서 차량을 지원 받으면 연천군에서 기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실제 연천 노인복지관에서 차량을 신청했는지, 올초에 신청하고 아마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백학, 장남지역도 동등하게 연천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주민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연천군의 총괄적인 인사업무는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지원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공무원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경쟁력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조성중인 향토장학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3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혜자 확대를 위해 기금조성액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등록금 인상 등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자율적 자치활동을 통해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현재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과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및 운영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타 시군 주민자치센터, 기업체, 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몇 및 교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국제교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이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일본 시바타시, 중국 추성시, 필리핀 이무스시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교류 사업의 성과분석 및 이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외국어 학습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인구유입정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출산율 저하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전출인구 증가로 우리 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수하여 지난 2004년에는 5만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4만 5천명 선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우리 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 행정기구가 감축되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행·재정적으로 불이익이 불가피하며 이는 낙후된 지역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에 없을 것입니다.현재 인구유입을 위해 부사관 이상 간부 및 가족전입 유도를 추진할 계획이신데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 계획 및 귀농, 귀촌, 귀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외거주 공무원 및 가족의 전입유도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연천군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폐지 및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등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회 정비실적과 향후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현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해외 벤치마킹,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장기 재직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부여로 사기진작은 물론 선진 우수정책 및 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넓은 시야와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으며,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공무원 자녀에 대한 직장보육료 지원 또한 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시책과 우리 군이 보유한 복지 휴양시설을 적극 이용토록 함으로써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하여 조직원 모두가 열정과 도전의지를 갖고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 개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직원복지 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는 한편 직원 후생복지시설 확충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정기적으로 발굴 표창하여 긍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또한 고객지원과에서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근무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선하여 상위등급을 부여함은 물론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또한 근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사기와 능률을 북돋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향토장학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 군 향토장학기금은 1996년 기금 10억원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다가 2007년 은행 예치이율의 하락으로 장학금 수혜의 폭이 너무 적어 2007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목표액을 2017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3억 5,8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액은 2008년도 72명에 6,690만원, 2009년도 57명에 7천만원, 2010년에는 62명에 7,8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63명에 7,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혜자 확대를 위한 향토장학기금 조성의 확대방안과 확대지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장학금 지급은 전년도 발생한 이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다 보니 기금의 확충 없이는 장학금 지급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은행 예치이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에는 3.7%이던 이율이 하반기에는 3.2%로 0.5% 포인트 하락하는 등 장학금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기금의 확충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현재 우리 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30억원은 2017년까지 확충은 수월하다 하더라도 이를 조속히 조성 완료하여 열약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속적인 장학사업이 확대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매년 수업료가 대폭 인상됨을 감안하여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장학기금의 확충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의 기금관리에서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함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장학재단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장학회로서 현재 일반회계 전출금만으로 확충되는 한계를 벗어나 민간자율 기탁금도 병행하여 모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설립 운영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지난 2002년 전곡읍 주민자치센터를 개관으로 현재는 중면을 제외한 9개읍면에서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주민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및 개선사항 발굴, 환경정화활동, 자원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는 등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문화,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현안사항 토론, 자원봉사활동, 이웃돕기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정신을 함양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추진하여 자치센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자치센터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실시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실태 및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시상을 통해 관계자 사기진작 및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우수한 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여 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9,015만원, 기타보상금 9,46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 준비를 위해 2,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금년도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백학면 주민자치센터에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금년도 제1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금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담당자 3명이 참석하여 전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각 읍면 자치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 15일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지도자 교육과정에 주민자치위원장 3명과 담당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내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우수 자치센터 벤치마킹, 교육, 박람회 참가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타 지자체와 단체 및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폭넓은 정보공유를 통해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주민자치센터, 기업체, 단체 등과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으며, 미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동두천시 송내동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신서면 주민자치센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1동 주민자치센터와 지난해 9월 15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교류하고 있으며, 장난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우리 군 지역의 안보현장 및 문화유적지 홍보를 위해를 위하여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주민자치센터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국제교류 사업의 성과분석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과 국제교류 관계에 있는 국가는 중국, 필리핀, 일본 등 3개도시로 중국 산동성 추성시는 2004년 3월 29일, 필리핀 이무스시와는 2009년 2월 18일, 일본 시바타시는 1999년 8월 20일부터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추성시는 현재 대표단 상호방문과 공무원 상호파견, 학생교류 등 인적교류를 강화해 왔으며 향후 경제교류 및 민간교류 방면으로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이에 2011년도 중국 대표단 방문시에는 경제인 대표 및 여성단체 대표, 학교장님을 모시고 양 도시 경제교류 및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금년도 현재 추성시 대표단은 총 8차례 49명의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으며 우리 대표단은 총 5차례 45명의 대표단이 추성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우호교류 확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공무원 2명씩 세 차례 총 12명의 공무원이 양 도시 파견근무를 통하여 행정과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류확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하계방학중 초·중생을 대상으로 3차례 총 180여명의 학생들이 양 도시 홈스테이 활동 및 문화체험 활동을 통하여 국제화의식 함양 및 외국어학습 의욕고취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의 중국지역 수출계약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경제교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금년 4월 오이팩 제조업체인 다이팩(DYPACK)과 중국 항윤농업과기유한공사간 오이팩 수출협약 체결성사 및 금년도 10월 록인음료와 양유식품유한공사간 생수 600만병 수출협약 체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이무스시 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이무스시는 현재 대표단 상호방문과 학생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금년 6월 필리핀 총선에서 호머 사킬라얀 시장이 당선된 이후 교류방문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 어학연수 추진과 스포츠교류 추진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 현지방문을 통한 관계개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시바타시 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시바타시는 현재 하계방학중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류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 총 11차례 440여명이 교류하였으며 양 도시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지난 2008년과 2009년 독도문제 및 교과서 파동으로 잠시 중단된 경우도 있었지만 금년 8월 학생교류 재개로 이를 극복하고 지역 청소년간 우호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시대에 공직자 외국어학습을 위해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8년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교육시간 의무이수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일본 및 필리핀과의 국제교류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매주 2회씩 연간 50강의 외국어 아카데미를 실시해 왔으며 또한 스피치능력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스피치 경진대회를 개최 시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파주영어마을 회화과정과 중국 현지 어학연수 과정을 수료토록 함으로써 외국어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그러나 강사학보에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 수요가 점점 줄고 있으며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외국어학습이 수료자가 많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도 외국어학습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연간 1회 수요조사에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의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수료율을 높일 것이며 공개모집 등을 통해 우수한 강사를 확보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유입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부사관 이상 간부 및 가족 전입시 인센티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인구가 지속적으로감소할 경우 지역경제 위축과 행정조직의 규모축소로 대군민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우리 군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인구유입대책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전 실과원소를 대상으로 인구유입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지난 11월 22일 부서별로 인구유입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안된 내용중에 관내 주둔 군부대의 부사관 이상 간부 및 가족 등의 전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원 방안과 귀농, 귀촌, 귀향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과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각각 세부 실천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거주 공무원과 가족의 전입유도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전체 공직자는 11월 현재 597명이며 이중 관외거주 공직자는 37명으로 전체 공직자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외거주 사유로는 부모봉양, 아파트 분양, 배우자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또한 인구유입대책을 위해 우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관외거주 공직자가 우선 전입함으로써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도 높아지고 군정발전과 대군민 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더욱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직급별 리더십 교육시 군수님과 직원간의 대화시간에도 신규 직원의 경우 관내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구하기가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직원복지 향상과 관외거주 공직자의 관내 전입유도를 위해서 독신자숙소 건립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은 현재 54개의 위원회에 764명의 위원을 관리중에있으며 전체 위원회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실적을 말씀드리면 1회 이상이 44개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10개위원회로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여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6개위원회, 2010년도에 4개위원회를 통폐합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목적달성,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와 형식적이거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 운영하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이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신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공직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직장 취미활동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취미활동 동호회 및 지원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동호회는 현재 9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9개동호회 상·하반기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동호회에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1,200만원을 확보해서 하반기는 아직 미지급됐습니다.상반기까지 약 46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고 하반기 12월중에 동호회에서 실적평가를 해서 마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호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해외 벤치마킹,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은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금년도에 다녀온 내용과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이런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는 총괄과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맙습니다.금년도 해외 벤치마킹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0명이 약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녀온 바가 있고 배낭여행은 12명이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또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38명이 관내 제주도를 다녀온 바가 있고 특히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가운데 아직 연수를 못나간 분이 35명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금년 10명이 약 4,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부동반해서 여행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등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시행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우선 전산9급을 전산8급으로 특별승진한 케이스가 1명 있습니다.금년이 아닌 2008년도에 승진시켰고요.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해외연수 기회때 우선권을 주게 되고 또한 근무성적평정에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 10개유형이 되는데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창의적인 제안을 해서 채택된 공무원 또한 우리 연천군이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담당과 팀장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을 주고 있고, 매년 4월에 연 1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지급시에는 이러한 우수공무원은 한 단계 상향지급하고 있습니다.성과상여금은 S등급 스페셜등급부터 A,B,C등급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B등급에 해당되는데 이런 성과를 냈으면 A등급으로 상향해서 직원들이 직무성과를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부여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직제개편과 인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민선 5기의 군정방향과 제6대 지방의회 출범에 의원님들 의정방향에 맞는 조직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목표한 대로 조직개편이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됩니다.저희가 없던 조직인 허가민원실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관건은 조직개편이 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특히 허가민원실, 새로 명칭을 바꾼 행정지원과나 고객지원과 이런 부서가 명찰을 갈아 달은만큼의 역할과 기여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 각 부서원 모두는 조직개편 이후와 이전은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갖습니다.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대로 우리 연천군의 조직기능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조직과 기능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우리 연천군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인근 시군에 3만원, 5만원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상향하여 지급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과 비교하면 저희가 적습니다.지금 경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최하 1만원에서 제일 많이 지급한 게 7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주민자치위원회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도 한 2년전부터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재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서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일단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데 상당히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또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위원회 운영수당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합니다.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노력을 하겠으며, 문제는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당이 작은 금액이지만 그만큼 자기 마을을 위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량향상을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중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각종 위원회를 보면 본 의원이 답변서를 보고 우리 연천군에 위원회가 이렇게 많구나, 통폐합하고서도 아직도 54개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모든 사업을 할 때 용역 준 것을 검토할 때 보면 거의 위원회에서 많이 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들 역할이 사실 형식적으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본 의원도 위원회에 몇 번 참석해 봤지만 사실 당일 그 자리에서 배부한 자료로설명한 것 가지고 결정나고, 물론 위원회에서 한두 번 만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사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든 사업을 할 때 자료를 사전에 최소한 일주일전이나 아니면 3,4일전이라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검토한 후에 참석해서 그 설명을 들으면 설명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질문사항도 체크해 갈 수 있어서 위원회 관리가 실질적인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많이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어떤 위원회든 하다 보면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있습니다.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겠지만 그래야 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보고 군민들 의사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이 부분은 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각 부서가 주관하는 회의가 많이 있는데 사실 회의자료는 사전 배포하는 것이 그 회의자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 54개위원회를 축소하고 전문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소관부서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을 전파해서 특히 보안사항이나 대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가급적 최소 3,4일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하는 방향을 지침으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될 수 있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이 질문했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려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황을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2009년도 1회, 2010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가 안됐습니다.새롭게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의가 여러 주민들에 의해서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를 딱 한 번의 위원회밖에 구성을 안했다는 것은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09년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했고 작년에 구성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아직 개최실적이 없습니다.이 부분은 고객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찬우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로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예, 그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이것은 해당부서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8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