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읍면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금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5일차로 9개 읍면 소관사무에 대하여 읍면 직제 순에 따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정선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병락 정선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정선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 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라병락 정선읍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정선읍장 라병락 총무담당 김재성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종호 세무7급 유대남 산업개발담당 조성현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라병락 정선읍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장 라병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정선읍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정선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성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두 번째 최종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희 민원담당은 직무교육 입교관계로 세무7급 유대남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인 사) 조성현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선읍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 관문 상징게이트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선읍 봉양7리 삼익주유소 뒤편이며, 사업량은 LED 전광판을 탑재한 상징조형물 1식으로 사업예산은 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9월 28일 합자회사 금평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고 현재는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전광판 및 조명등을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녹색테마 웰빙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정선읍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예산은 7천만 원으로 3월에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봉양3리 우회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에 3,833만8천 원, 애산1리 가로수 식재에 1,535만 원, 봉양4리 소공원 조성 및 보수공사 3개 사업에 1,63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정선읍 일원으로 신축 3동, 기능보강 6동 해서 총 사업예산은 6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경로당 신축 애산3리, 용탄3리, 광하2리 3동을 5억6,245만6천 원을 해서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6개소에 6,593만3천 원을 투자해서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 정선읍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본 예산이 34개 사업에 8억5,727만5천 원, 재배정이 56개 사업에 20억4,633만5천 원으로 총 90개 사업에 29억361만 원의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본 예산은 농배수로 설치사업 외 9개 사업에 34개 사업 8억5,727만5천 원이 되겠으며, 재배정사업은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외에 56개 사업에 20억4,63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상반기 희망프로젝트 추진과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마무리되었으며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단계 공공근로 추진사업은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참여인원 3명이 있고, 국토공원화사업 및 청소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0년도 2단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명품 숲길조성사업이 사업에 7천만 원을 투자해서 동계 8경 트래킹코스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으로 1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저소득 가구 13동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선읍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32건 덕송2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외 31건에 4억6,550만9천 원, 2009년도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광하1리 관정개발 외 78건에 12억4,064만6천 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봉양3리 제방도로변 조경에 따른 꽃묘식재 외 58건에 10억49만4천 원으로 총 170건에 27억66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견문보고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은 정선읍에는 견문보고가 총 5건으로 총 배정예산은 2,650만 원 중 예산집행액은 2,530만 원으로 120만 원이 현재 잔액 남았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회동2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봉양10리 안전휀스 설치, 북실3리 안전휀스 설치, 용탄 자율방범대 화장실 설치, 용탄2리 농업인 건강관리 보수 외 5건에 대해서 2,650만 원을 투자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발급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정선읍에 2010년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을 보면 발급 건수가 총 133건에 193필지되겠습니다. 이중에 농업경영이 96건에 146필지, 주말체험농장이 31건에 40필지, 농지전용이 1건에 2필지, 반려가 5건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농지취득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 소유인과 경작인의 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외자의 경우 영농거리가 멀고 농업기반이 미비하여 사실상 자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득 신청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정선읍의 2010년도 읍면 발주 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의 경우 청사 민원실 민원대 교체사업 외 34개 사업에 8억5,727만5천 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재배정사업은 광하2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56개 사업에 20억4,63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의 2010년도 10월까지 총 접수민원은 5,328건으로 완료 5,269건, 반려 9건, 기타 32건, 취하 13건입니다. 기타는 제증명 전산오류가 22건이고, 중복접수 10건입니다. 불허가 민원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이 3건, 건축 관련이 2건, 농지 관련 민원이 4건 되겠습니다. 모두가 지번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받은 그런 걸로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집단민원현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입니다. 정선읍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13개 사업에 1억8,104만7천 원을 현재 투자하여서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정선읍의 특수시책입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12월 말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정선읍 관내에 판매되는 참이슬 소주 병뚜껑을 회수하여 (주)진로 원주지점에서 정한 일정 용량의 상자에 담아 1박스씩 쌀 10kg 1포대씩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주관은 정선읍과 (주)진로 원주지점이며 추진방법은 각 음식점에서 병뚜껑 분리 보관 후 재활용품 수거일에 맞춰서 일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랑의 쌀 나누기 협약체결을 2010년 4월 21일 체결했으며, 정선읍에서는 유관기관ㆍ단체 및 음식업소 협조문 5월에 발송하였으며, 그다음에 수거한 박스를 음식업소 22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사랑의 쌀이 3회에 50포를 기탁 받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탁 받은 쌀은 연말연시 불우이웃에게 일괄 전달할 계획이며 2011년도부터는 지역 사회봉사단체를 주관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읍면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현황입니다. 정선읍에 읍면 관용차량 1호차 유류비 지급현황은 2008년도에는 213만7천 원, 2009년도에는 216만5천 원, 2010년에는 10월까지 19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620만8천 원의 유류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선읍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민선5기 행복한 정선읍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읍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을 봐 주세요. 읍면 수의계약 현황.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혹시 여기 관외업체는 없습니까? 관외업체, 지금 자료에.

현재는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은 조금 소외된 기업이 없도록 공정성 있게 또 형평성 있게 배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래야 됩니다. 또 대부분이 수의계약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가요?

예.

2천만 원 이상 넘었을 때 하는 수의계약은 안 됩니까? 또 별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과다 없이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관외업체 없는 건 확실하죠? 제가 정선군 관내 전문업체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없는 걸로 믿겠습니다. 꼭 소외된 기업이 없도록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꼭 배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쪽 좀 봐주세요. 견문보고 반상회 건의사업 말이에요, 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합니까, 정선읍에서는...,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나갔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건의를 받는다든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견문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에다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견문보고사업을 추진합니까. 그 뒤쪽 17쪽 좀 봐 주세요.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반려가 5건이에요, 그죠?

예.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락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임야화 된 전이 있습니다. 산중에 있는 거. 그런 걸 주말영농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가 보니까 임야로 되어 있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농사를 짓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반려를 할 수 밖에...,

그래서 반려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5건 다 그런 사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2쪽 좀 봐 주세요.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정선읍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합니까, 정선읍에는?

저희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군에다가 일단 사업반영 요청을 해서 군에서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을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네요. 그렇게 하면 주민편익사업은 정선읍에서 대단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9개 읍면에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면.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장님 이하 배석하신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8페이지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12명 이렇게 사업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슬레이트나 석면, 석고보드 같은 경우 특정 폐기물로 되어 있어서 작업 시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하면서 감염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이 자리를 빌려 수도행정을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까? 읍장님 저보고는 어려운 게 많다고 말씀하시고서 이 자리에 와서 어려운 게 없다 이러시면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읍장님 같은 경우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리랑제 추진하는데도 요번에 인구관계 때문에 아리랑제추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제 정선읍 추진위원회, 제가 관광문화과 행정감사 시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경비가 똑같이 지급되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이디어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은 지역구라고 많은 질의를 하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주영 위원님.

행정일선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금방 장덕수 위원이 좋은 정책이라고 지적하신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정선읍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읍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를 9개 읍면에다 확산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보도에도 되다시피 전국 주류 소비 1위 도시라는데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의미가 있는 시책 같습니다. 모든 읍면이 골고루 이 정책을 받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군정감사자료 준비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구요, 군을 대신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읍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십시오. 2010년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제일안전? 실질적으로 신동에 생산을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신동 함백농공단지에 지금 기업체는 가지고 있고요, 생산은 가드레일 이런 건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안전산업.

지금 올해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농공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도장장사만 하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을 줄 때는 고용창출을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외지인들 다 불러들여다가 시공만 해주고 도내 다른 업체나 차이점이 없다 라면 구태여 농공단지에다가 할 필요가 있겠냐. 한 번 지금까지 쭉 하면서 보다보니까 제일안전이 상당히 농공단지 내에 있는데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끝까지 2010년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고요, 계시는 동안에 라병락 읍장님께서는 정말로 읍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나중에 퇴임 후에도 나 이거 하나는 잘했다 자부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선군 정선읍, 수도읍 정선읍인데 라병락 수도 읍장님이시고 또 읍면장들 회장님 되시죠? 아닌가요? 정선읍장님이 계속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하신다고 격려의 말씀도 있었고 또 몇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라병락 읍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한 담당계장님들 또 행감 준비에 또 고생 많으시고 신경 많이 쓰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이라든가 또 1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저소득가구라든가 이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사업을 시키면서 불만, 사실은 본인도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구분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간단하게 해 보시죠.

제일 불편한 점은 첫 번째 선발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거길 따라가질 못하니까 다 어려운 사람인데 그걸 기준에 의해서 취로를 시키고 못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풍족하면 다 수용을 해서 취로를 시켰으면 좋다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취로를 시키면서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취로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뭔 일을 하나 시키더라도 눈에 띌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노인들이 연세가 60이 다 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늘 염려되고 그런 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외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해당되는, 자격이 되는 주민들이 있고 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50명을 써야 되는데 40명뿐이 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명은 하반기라든가 다음 일자리사업 할 때에 그분들을 교체를 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그런데 조건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상반기에 인원을 한 50명을 신청했는데 40명밖에 취로를 못하고 탈락된 1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또다시 그 사람을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거든요. 하반기는 하반기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소득수준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그런 겸해서 평점을 매겨서 그 순위 안에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점을 매기는데 전반기에 첫 번째 사업 할 때 탈락이 됐다는 얘기지. 탈락이 됐는데 그 분이 하반기 사업할 때 또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진짜 필히 공공근로 사업도 해야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들어가서 단 얼마라도 벌어야 되는데 9개 읍면에 보면, 이게 우리 정선군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똑같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읍장님이 최소한도로 이걸 해서 같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민원을 진짜 최소화 하면서 같이 고르게 수혜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계획을 짜셔 가지고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 하고 이런 부분은 2011년부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9개 읍면이 공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읍면장들이 요령에 따라서 편파적으로도, 물론 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계에 곤란을 받지 말고 생활해야 되지 않냐. 그게 읍면장들, 지휘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읍장님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내년도에는 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염두에 두고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개선점을 모색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동료위원님들께서 읍장님한테 얘기했던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에 대한 거는 이게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인지를 해 주시고 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셨다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체결시 정선읍에는 아마 전문건설업체가 많을 겁니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정선읍 관내에 수의계약 하면서 어떤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형평성에 맞게, 또 관내에서 소외받지 말고 불이익을 안 받게 업체들간에 그래야지만 지역에 어떤 행사하고 지역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다 똑같이 동참하고 다 똑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 대해서 체결할 때는 꼭 그걸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리 이장님들하고 숙원사업 그것도 주로 읍면장이라든가 다니다가 주민들한테 많이 건의사항을 듣는데 하여튼 최소한으로 지역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그 지역을 최고 잘 아는 거는 이장님들 아닙니까. 이장님들 얘기를, 건의사항을 잘 좀 해서 우선순위는 꼭 매겨져야 됩니다.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 그걸 해서 하면 되는데 꼭 소규모 사업에서는 이장님들 중심으로 가 주셔야지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생산업체 수의계약 할 시에 현장확인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그 업체가 실제 농공단지 안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 제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장덕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슬레이트 지붕개량 하면서 석면 공해 물질이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전부다 정선군 사랑의 쌀 나누기 시책이 좋은 시책이라고 오늘 다들 호평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데 이게 정선읍에서부터 9개 읍면으로 확산되어서 사랑의 쌀 나누기가 전국적으로 퍼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불우이웃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에 잘 나눠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군이라던가 의회에 또 바라고 싶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다는 얘기 한 마디 있으시면 하십시오.

별 얘기 없습니다. 건의드릴 게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님한테 뭐 좀 해 달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정선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선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선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고한읍장 김흥식 총무담당 김명호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종면 민원담당 강미애 산업개발 최인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장 김흥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건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2건,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구 1%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감 현황은 2009년 말 대비 금년 10월말 인구가 230명이 증가한 5,407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를 하여서 전입토록 유도를 하고 현수막 게첨, 읍장서한문 발송, 가두캠페인 등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회관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복지회관 시설현황은 규모가 4층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연면적은 2,314평방미터입니다. 추진실적은 교양취미교실 14강좌 292명, 결혼식 13건, 기타 31건이며,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7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설치 전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는 14%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실있는 함백산 야생화축제 추진입니다. 함백산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축제를 추진하여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축제기간은 매년 8월초로 정하여 10일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기간 중 3만5천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야생화체험 테마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천년고찰인 정암사 및 구 삼탄 정암광업소에 석탄역사와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아트밸리 조성과 삼각벨트로 연계한 야생화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1차로 201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광특회계 사업신청을 지난 4월에 신청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최종심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차로 2010년부터 2014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신청을 8월 19일 했습니다. 사업비 신청은 25억이고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도에서는 선정이 되어서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서 5월 최종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고한시장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고한10리, 19리 전통시장이며 상가는 6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장상가들의 주인의식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을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 3회 운영하여 상인대학을 7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용역을 9월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10쪽부터 1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 접수현황은 5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외지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총 발급량은 9건에 2만4,116.9㎡이고, 군내 거주자는 2건에 968㎡, 외지거주자는 7건에 2만3,148.9㎡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본 예산은 20건에 3억8천만 원, 재배정 사업은 51건에 22억4,765만8천 원입니다. 19쪽,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1,9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완결 1,734건, 불가 1건, 반려 6건, 취하 8건, 기타 오류가 163건입니다. 불가 1건은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적법하므로 불가통보를 하였고 반려 6건은 주민등록 정정 3건, 전입신고 2건, 토지 임야대장 교부 1건이 온라인으로 접수되었으나 신청인의 서류 미비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취하는 본인이 취하를 하였고 기타오류사항은 전산상의 오류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총사업비가 2억원으로서 10말까지 1억6,913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 3,087만 원은 현재 모두 발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쪽부터 24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함백산 만항마을 훼손지 야생화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한리 산 216-36번지로 구 삼탄목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2천만 원이고 재원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입니다. 사업량은 훼손지 복원 7만6천 평방미터에 야생화단지 조성 및 9개 사업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서 2009년 5월 3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토양분석 미흡과 만항마을과 연계한 차별화된 구성요소가 없는 게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쪽,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1년도 광특회계 사업선정 및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지확보는 기존 임대방식을 탈피하여 정암사와 합의하여 공동투자방식을 채택을 하고 야생화축제 활성화 및 야생화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계절 백두대간 야생화체험 테마단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고한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일선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한지역에는 폐광 잔해가 그대로 있고 아직도 지역개발과 또 강원랜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변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소외된 지역도 많고 소외받는 주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요건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쪽 함백산 만항마을에 관해 말씀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지가 삼탄목장 부지라고 되어 있구요, 지금 문제점에 보면 토질 차이점에 대한 분석 미흡과 복원사업 추진 후 관리운영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가 22억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여기 지금 야생화하고 조경수를 많이 식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생착율이 그리 높지 않은가 보죠?

예.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는 몇 퍼센트라고 할 수 없고 당초에 야생화 식재했던 부분이 지금가면 활착률이 좀 좋지 않은 게 육안으로 나타날 정도만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활착률이 나쁘게 된 이유가...,

사전에 거기에 적합한, 야생화가 적합한 토지를 골라서 해야 되는데 아마 토질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야생화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토질이 야생화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가 보죠?

글쎄, 적합한 야생화하고 토질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그런 작물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야생화가 토질이 맞는 야생화가 있고 맞지 않는 야생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지역이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지역일 것 같습니다. 잘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하면 진짜 전국에서 특색 있게 좋은 야생화단지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일 것 같은데 잘 분석하시고, 또 사업 실패요인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적절한 대책을 하셔서 좋은 야생화 군락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한지역에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나 지역에 의원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요, 항상 저희들을 좀 많이 부르셔서 군에 요구사항이라던가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4쪽을 좀 봐 주십시오. 효율적인 복지회관 시설운영이라고 했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자는 건 아니구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복지회관에 현지에 있는 전열기구를 통해서 전부다, 기술적인거니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총 사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사용량.

사용량은 모르고 우리가 전기세를 내는 게 동절기에는 한달에 600만 원, 하절기에는 300만 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정말로 전기기술자들이 정선군에 있어가지고 이걸 원인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 한 번 우리 전열구가 총 일일 전기사용량, 발전량, 남는 양,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동절기에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히터를 틀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거의 사용하는 날이 많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복지회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사용을 합니다.

매일 사용을 한다고요. 그렇게 한 번 요거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관용차량 1호차 유류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읍면장님들이 현장에도 많이 나가시고 우리 민원, 우리 정선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가 계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차도 아니고 테라칸이죠?

저희 차는 테라칸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차입니까?

싼타페.

배기량이 3,000cc가 넘죠?

1,900cc입니다.

그럼 뭐 활동을 많이 안하시는지 기름을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 기름을 많이 써야지만 많이 다니신다고 알 수 있겠는데 9만3천 원어치 가지고 한 달 넣어 다니면 그냥 차를 세워 놓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차 많이 끌고 다니시면서 우리 읍장님께서 우리 고한읍에 골고루 다니시면서 거기에는 군의원님도 안계시고 하기 때문에 민원을 충분히 협의하고 군을 대변하고 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우리 민선5기 행복한 고한읍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흥식 읍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또 직원여러분들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듣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좀, 잔액이 한 3천만 원 남았네, 그죠? 이제는 올해 경인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사업을 선정하셔서 예산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들은 고한읍의 이장님들 위주로 해서 숙원사업들을 순위를 매겨서 하잖아요. 각 리의 불만이 없도록 순위를 공평하게 매겨서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장님께서 고한읍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한 5개월.

5개월 됐죠? 그런데 읍장님께서는 행정업무에 많이 하시는가봐, 그죠?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유류비를, 그땐 부임하실 때 아니잖아요, 그죠?

예.

2010년도에 부임하셨잖아요. 7월부터. 행정업무에 또 많이 주민들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한읍에 게이트볼,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고한읍에 게이트볼장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예.

또 읍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사업은 발주가 시작 됐었죠.

예, 2008년도에 발주 했습니다.

읍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2008년부터. 그런데 이제 부지를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현황측량부터 하는 게 맞죠? 사업을 할 때. 읍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발주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맞잖아요. 부지를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현황측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 사업 시행하기 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장님이 지금 만약에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발주를 한다고 쳤을 때, 읍장님이, 부임은 올해 7월달에 고한읍에 부임했습니다. 먼저 현황측량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현황측량이 돼 가지고 사업발주가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부적절했다. 처음 발주하기 전에.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고한읍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누구시죠?

아마 김수복 과장님.

김수복 과장님이셨나요? 김수복 과장님이 샤프한데 어떻게 그런 현황측량을 안하셨는지 제가 의구심이 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고한읍도 많아요, 수의계약건도. 제가 항상 말씀, 아까 정선읍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외업체 2008, 2009, 2010년 관외업체는, 제가 정선군 9개 읍면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안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관외업체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한 번 훑어보니 우리 정선 관내에서 취급을 하는 품종이 있어 가지고 아마 태백에서 한 건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쪽이죠? 태백업체가.

2008년도 제일 위에 관사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각 9개 읍면 수의계약업체 현황을 제가 봤을 때 어느 타 읍ㆍ면에는 형평이 좀 어긋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좀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공정성을 갖고 형평성을 갖고 불만불신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한읍에 항상 너무나 잘 아시는 김흥식 읍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꼭 좀 그렇게 해 주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한읍에 부임하시고 좋은 점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좀 미비한 점도 있을 건데 집행부인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또 의회에 이렇게 특위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런 걸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더라 이런 거 없습니까?

제가 고한읍을 처음 가서 그쪽으론 제일 생소한 지역이고 느꼈던 게 거기는 어떤 사업을 하자면 보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농촌지역보다는 좀 많이 투자가 되는 지역이라서 사업을 해도 대위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물론 나 지구에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고한출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각 실과라든가 예산부분을 직접 해 주실, 네 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자주 만나 뵙고 부탁은 드리지만 또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거 같고 또 큰 사업을 하나 하자면 일단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고한읍에는 대표를 하는 지역구 의원님이 같은 지역구지만 없어서 좀 예산확보라든가 주민들하고의 중간역할 가교역할이 미비하고 예산을 많이 고한읍에 편성을 좀 해달라 그 뜻이잖아요. 그죠?

예.

실장님, 예산 좀 많이 편성해 주세요. 항상 행복한 고한읍을 만들어 주시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새롭게 변화하는 고한시장 만들기 운동추진에서 지금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예.

상인대학 운영이 4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렇게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요, 여기 상인대학 운영하시면서 강사 어떤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장경영센터하고 고한 시장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경영센터에서 강사들도 지원해 주시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래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경영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1년에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글쎄, 읍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하고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예산은 모르십니까.

예.

그럼 상인대학을 하게 되면 강사진 같은 경우 오셨을 때 읍장님 한 번 참석 안해 보셨습니까?

제가 7월 5일자 발령을 받아 갔기 때문에 끝날 시점에 가 가지고 마지막 종강식 할 때는 갔었지만 제가 참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조합사무실에서, 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상인조합사무실에서 했던 부분이라 제가 발령이 7월 5일자로 갔기 때문에 참여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총무계장님은 그때 근무하고 계셨으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총무계장님이…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명호 총무담당 김명호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인대학 운영 예산은 총 5,5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진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시장경영센터에서 전부다 강사진을 구성했고,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은 보통 시장상인들의 의식고취를 시키는 부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고한시장 상인들에게 전부다 앞치마를 권장해서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여기 교육대상자들은 고한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는지.

총무담당 김명호 예, 고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고한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같은 경우에, 계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구요. 읍장님 제가 좀 주문하나 드릴 게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쪽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교육인원 대상자들을 확대를 좀 해서 다른 지역도 상인분들 좀 많이 계시니까 고루 참석할 수 있게끔 확대방안을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5,500만 원이지만 한 번 가서 듣는 거에 대한 거는 다른 어떤 읍면에서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봐 주시면, 고한읍 전천후 게이트볼 신축공사를 보시면 소방, 통신, 전기가 계약이 되어있는 거잖습니까? 지금 어떤 공정이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만 해놓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지만은 현지 우선 사면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면보강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우선 건물보다는 사면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면공사를 먼저 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건축물을 짓습니다.

읍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구요, 물론 기초부터 해야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으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회계연도가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계속 지장이 없습니까?

공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까, 건축공정이? 내년 6월, 만약에 보강사업까지 끝난다면 내년 6월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까, 준공처리 되겠습니까?

아마 6월까지는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기초문제가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더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 같고, 하여튼 고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문제점이 많은 거 읍장님이 늦게 발령받고 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정말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봐 주시면, 함백산 만항마을 훼손지 야생화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대책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정암사하고 하되 공동 투자방식 채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암사와 합의 봐서 공동 투자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까지는 얘기를 안했고 사전에 우리가 사업계획 설명은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를 1천만 원씩 주고 있는데...,

정암사에다가요?

예, 1천만 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임대료를 줄게 아니라 땅은 정암사에서 투자를 하고 읍에서는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없고.

25억 사업비가 확정단계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입니다. 고한읍장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대표하는 의원이 없어서 불편하시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고한읍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구요.

예, 고맙습니다.

8쪽에 보면, 고한시장만들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구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십니까? 2010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 상인대학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끝나고 현재 고한 시장 활성화 마케팅 용역을 줬는데 내년 1월 10일이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 상인들을 업종도 좀 변형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요즘 불경기라고 아우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읍장님이 요런 부분은 지역상인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의 경제에 파급적인 효과가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 고한읍장님과 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특히나 고한같은 경우는 탄광지역에서 강원랜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로 경제적인 걸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점이고 요즘 또 특히나 하이원 스키장이 개장되어서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관광객 맞이해 모든 내실 있게 추진을 잘 좀, 교통혼잡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함백산 야생화축제 기간에 야생화축제를 할 때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옛날 삼탄 구 건물 지하에 가면 야생화 사진 전시회, 야생화 화분전시회 하는데 우리 정선군 함백산 야생화를, 백두대간의 야생화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자면 야생화 전시할 때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을 좀 더 해서 야생화 전시장이 더 내실 있게 크게 해줬으면 정선군이 홍보가 되고 함백산 야생화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그게 되지 않냐 그래 봅니다. 그리고 함백산 야생화축제 할 당시에 야생화 전시 사진전, 예산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요?

예.

그런데 실제 보면 1천만 원 가지고 액자라든가 사진 찍고 뭐하고 하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사실 적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도라도 행사할 때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더 돼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고 함백산 야생화축제를 알릴 수 있게 홍보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한 걸로 봤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서 읍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고한시장 만들기 운동 추진해서 상인대학 얘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거는 고한상인들을 일 년에 몇 번씩 타 지역의 시장들을 벤치마킹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산제과 할 때도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꼭 고한도 마찬가지고 사북, 정선 상인들이 타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활성화라든가 영업방법에 대해서 상인들이 정선시장이나 사북시장이 못가면 고한시장이라도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군에다가 예산지원 좀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에서 처리결과 불가, 반려, 취하 이래 됐는데 이 부분을 내용물을 읍장님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로 할 게 아니라 밑에 처리현황에다 내용물을 적어 놔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래이래 됐구나 굳이 물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고 질의를 안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서류를 제출할 때, 감사자료 준비할 때 이런 것 좀 챙겨서 물어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읍면에서는 읍면 발주하는 수의계약 문제 그게 항상 지역에 말썽이 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고한읍 소재지 말고도 타 읍면에서도 한 것이 여러 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고한읍에 내려간 예산을 고한읍에 있는 전문업체한테 줘야지만 지역에 어려움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행정기관을 도우려고 그러고 지역에 모든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하려고 그러지 이것을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는데 타 읍면 업체도 주고 태백에 있는 업체도 주고 이래서는, 물론 그 면허에 따라서 틀리겠죠. 읍장님이 최소한도로 고한읍에 석공이 없다 이러면 딴 데서, 그 고한에 있는 업체보고 면허를 빌려와서 관내에 있는 업체보고 빌려와서 해라 이래야지 거기에도 업체가 있는데도 타 읍면 업체를 준다든가 관외업체를 준다든가 이래서는, 이게 항상 지역의 문제꺼리로 떠오릅니다.

예.

읍면장님들은 진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고한에 만항 야생화단지 안에 보면 25쪽에, 함백산 만항마을훼손지 야생화 복원 추진사업해서 보면 관리동 1동 사업 하셨죠?

예.

관리동이 지금 현재 사업이 준공이 끝나고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얘기를 들어보면 보일러, 수도, 수도도 터져서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 이러는데 사업을 해서 관리동을 지어놨으면 관리동을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시는 분, 공공근로 하시는 분, 기간제 근로자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청소도 좀 시키고 거기 와서 관리해서 예산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수도라든가 모든 것이 훼손이 안되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 못하고 있죠?

예.

복안을, 어떻게 할 복안이에요?

내년도에 25억이 되면 관리동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면서 함백산 야생화단지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다시 용역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야생화단지를 좀 복원을 해서 제대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동 문제는 물론 용역이 나와서 하면 내년도 사업으로는 진행이 잘되지만…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금년도에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또 만항같은 경우는 해발이 높아서 더 추위가 높단 얘기지. 그런데 화장실, 수도 훼손되는 부분을 지금 당장 대처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이 부분부터, 고한에도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로자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한 명이 거기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한 명이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분한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관리동이 더 망가지지 않고 내년도에 사업을 활성화되어서 할 때에 같이 깨끗하게 관리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물론 김흥식 읍장님이 늦게 고한을 가셨지만 관리동 해서 예산을 다 들여놓고는 그냥 놔둔 거야.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셔야지만 읍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한 주공아파트 있는데 모노레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모노레일 타시는 이용자들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때요?

지금 그거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도 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 투입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기대효과가 못 미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아파트에 사는 젊은 분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저녁이후에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시장상가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그걸 타고 올라가고 차를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시장에도 많은 활성화도 되고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고한읍사무소 복지회관 아마 근래에 들어와서 읍사무소치고는 굉장히 대형적으로 잘 지어져 있고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백년대계를 본다하지만 그 복지회관이 건물이 크면서 주민들이 이용활용, 용도가,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걸 잘 좀 해야 하는데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그 이용도가 낮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든 간에 투자한 만큼 이용가치가 있어야 되걸랑. 복지회관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여가활동이라든가 주민들이 회의라든가 모든 결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활용가치가 나오도록, 건물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 활용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인지해 주시고 또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시에 관내업체에 전문업체 간에 서로 형평성과 소외받지 않고 업체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꼭 기해 가지고 수의계약 해주시길 바라고, 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리 이장님들의 건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한은 이제 함백산, 백두대간 만항마을 훼손지 야생화 복원사업 추진 활성화 대책이 잘 세워져서 야생화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고 정선을 찾아올 수 있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읍장님하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하고 합심해서 추진해서 꼭 야생화축제가 성공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억새꽃축제, 야생화축제, 철쭉축제 이런 게 모두 같이 해서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체류하는 관광형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고한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한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고한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고한읍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사북읍 직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사북읍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읍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응열 사북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세 번째로 사북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북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 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열 사북읍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사북읍장 김응열 총무담당 최광식 주민생활지원담당 배기남 행정7급 전선옥 산업개발담당 김완회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열 사북읍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경관 및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첫째 교각 벽화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22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꽃화분 식재 및 관리는 도로변 86개소와 교량 난간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도로변 유휴공간 꽃길조성을 3개소에 3km 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과 사회단체간에 후원결연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및 명절 등 연탄, 김장과 기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무료 이ㆍ미용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8개 이ㆍ미용소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용인원은 약 50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급식대상은 150여 명이고 매주 화요일 중식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회에 3천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급식추진은 사북중앙장로교회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북여성의용소방대와 적십자봉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정주여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북읍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사북11리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게이트볼장 3, 풋살경기장 2, 족구장 1, 주차장 35면, 사무실 1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3,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금년 4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사북10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사북10리에 위치한 경로당 신축사업으로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용은 지상2층에 149.56㎡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29면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금년도 6월에 완공을 마쳤습니다. 기타 분야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도로정비 9건, 3억9,200만 원 외 총 90건에 12억8,7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8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42건에 6억7,93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북1리 농로통행 불량시설 정비공사 외 41건이 되겠습니다. 7쪽까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35건에 7억6,615만6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 비상급수차량 임차사업 외 34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9쪽까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21건에 3억6,511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북재래시장 카트보관소 설치공사 외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문보고사업은 저희 읍에서는 11건을 추진했는데 완료는 7건, 진행 4건이 되겠습니다. 사북6리 도사곡 진입로 가드레일 재 설치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북1리 국민주택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속적 예산편성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북6리 도사곡아파트 진입로 정비사업은 540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북1리 도로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50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북9리 안전펜스 설치입니다. 700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북9리 고사목 제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읍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고사목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사북2리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700만 원 투자했고, 사북12리 하천변 안전시설물 설치는 400만 원 투자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북9리 횡단보도 및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편성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북8리 계단정비 및 배수관 설치입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편성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체육공원 이정표 설치사업은 300만 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발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인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현황입니다. 저희 읍에서는 금년도 9건에 15필지 5만4,446.62㎡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농업경영 6건, 농지전용 1건, 주말체험영농 2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최근 농지법의 개정을 통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 등으로 농지취득이 용이해 짐에 따라 저희 관내 농지 취득을 위한 증명발급신청은 대부분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지인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취득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리상 영농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발급을 제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전적 규제방안인 통작거리 제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본예산 투자사업현황은 35건에 4억5,601만6천 원이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1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재배정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55건에 8억3,117만9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건수는 4,256건이 되고, 불가 2건, 반려 1건, 취하 6건, 처리 중이 48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2건은 건축물 표시 신청으로 요건미비로 인한 불가처리와 반려 1건은 인터넷 전입신고 민원으로 지번오류로 인한 반려가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109건은 오류로 인한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입니다. 사북읍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6개 사업에 9억4,180만6천 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도로정비는 9건에 3억9,200만4천 원을 투자했고요, 하천정비는 4건에 1억5,779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은 7건에 6,696만2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수도시설정비는 1건에 1,735만 원, 마을환경정비사업은 1건에 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11건에 1억77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에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사북중ㆍ고교 앞 38국도 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에 미관개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위치는 사북1리 사북중ㆍ고등학교 앞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교각벽화 2식인데 2,09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학교주변의 깨끗한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학생 정서순화에 기여했고 아름다운 경관교각조성을 통한 주변환경과 조화된 아름답고 깨끗한 시각적 이미지 창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관용차량 중 1호차 유류비 지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325만1천 원을 집행했고, 2009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147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2010년도는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174만 원 정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김응열 읍장님을 비롯한 사북읍 일선행정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선 행정에서 지역주민의 소리를 듣고 민원해결을 위하고, 또 사북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북지역의 가장 현안문제는 주차문제, 또 시내도로 소통문제를 위해서 읍장님이 오신 이후로 많은 노력을 하셨고 해결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건 정도가 지속적 예산편성 요청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업현황을 보니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을 계속 요청을 해도 잘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1건당 소요예산이 좀 과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씩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 중에는 국민주택 진입로 정비라든가 또 사북8리 계단정비 이런 건들,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 같습니다. 특히 안전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장님이 사북에 계셨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 보고요, 이 예산이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견문보고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연간 예산이 2억 정도 되고 내년도는 그보다 더 안돼 갖고 1억밖에 못 세워 줬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소규모로 500만 원 미만짜리 주로, 최고 많아봐야 1천만 원 미만 이런 걸 선정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사업들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 견문보고사업비로 하면 거의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안된 거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민주택 진입로도 안전펜스가 없다 보니까 겨울철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또 계단정비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오랜 주민들의 숙원이고 하였기 때문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김응열 읍장님,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주차장하고 시내소통 문제로 주민들 의견들이 어느 정도 함축이 되고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오는 겨울 시즌에는 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연말에 사업을, 2010년 사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사북읍민을 대표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김응열 읍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좀 봐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가 계속 하는데 마다 나오는데요, 관급자재 목재방음벽 설치공사 해 가지고 제일안전에 1억3,086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한 게 있거든요. 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예.

지금 이렇게 여러 얘기들이 아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때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도 이런 방법을 채택한다면 소규모 사업이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소만 옮겨 놔 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목적으로 한다든가 했을 때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이런 식의 방법을 쓴다면 소규모 입찰을, 도내 입찰을 보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나 정선군에서 토목직으로 30여 년간 근무하시면서 계셨던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법에서 규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군에 소재한 업체를 이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또는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에 준한다 라고 하면 말이죠, 사업체만 있다면 법에 준하는 건가요?

관련 법규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사업체만 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을 하고 시설등록을 하고 내용물 속 알맹이 하나도 없이 공장 껍데기만 와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떨 거 같습니까?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제일안전은 신동읍에서, 잘 아시지만, 소재한 업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인데 제품생산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1억3천만 원 금액이지만 지계법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큰 금액이지만 수의계약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했다고 봅니다.

법에 근거한 거겠지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지역업체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월에 사북으로 발령 나셨죠?

예.

가셔 가지고 유류대를 죽 보니까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활동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북주민과 정선군을 위해서 절대로 하시면서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읍장님이 되셔서 길이 사북에 가시면 환영받고, 군민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게 되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꽃길조성사업이 외간상으로는 좋고 이게 장려되고 시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간혹 가다가, 이게 지금 화분이 놓여있는 데가 인도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인도를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가급적 인도가 넓은 부분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다소 좁은 감은 있지만 통행 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럼 이 꽃을 심어놓고 관리를 하십니까?

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여기는?

우리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들지 않게 물도 주고 있고요.

예.

이게 꼭 사북읍 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꽃을 심어놓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말라서 죽어있는 보기 싫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구요, 여기는 인도가 넓은 부분이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간혹 보면 좁은 부분에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 이걸 질의 드렸습니다. 꽃 같은 거를 투자해서 심어 놓으셨으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사후에 물 같은 걸 자주 줘야 되겠더라구요, 이거는. 시들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멀리 빙판길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읍장님 이하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님들께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좀 드릴까 해서, 사북읍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시면 게이트볼장 신설하는 게 있는데요, 실내가 1면이 있고 실외가 2면 있습니다. 사실은 고한, 사북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확인이라든가 가봤을 때 사업비보다는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땅값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정선군 명동을 실감하는데요, 앞으로 같은 경우 제가 사북읍 뿐만 아니라 고한읍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건축비 대비 부동산 가격하고 대비해 보면 거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실내를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고한ㆍ사북같은 경우 땅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입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정선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을 세울 때 이쪽 가 지역 같은 경우에 화암면 쪽 이런 부동산 가격을 대비해 봤을 때는 많은 그런 게 되니까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같은 걸 계획하실 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서 실내체육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좀 봐 주시면,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 증명발급 현황, 문제점이 물론 사북읍 하나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9개 읍면 다 공히 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점을 보면 사전적 규제방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작거리 제한 등.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책을 할 수 있는 세부사항 생각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전에는 이런 규제를 법으로 규제를 했다가 지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통작거리가 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외지인이 농경지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 하지 말고 규제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건 전에 규제됐던 사항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통작거리 제한을 두면 외지인들이 전용목적으로, 사실 농업경영으로 해가지고 전용을 하는데 사실 원거리에서는 경영하기에는 불편하다거나 또는 적합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작거리 제한을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점을 거론한 겁니다.

실장님, 이게 상위법하고 그런 문제가 결정이 안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양면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에는 몇 km 이내에 거주하시는 농민에 한에서만 땅을 사고팔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들의 귀농 이런 것도 있고, 부동산 관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문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완화시켜버린 거예요. 완화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있고 이게 또 지역을 딱 묶어놓고 통작거리를 정해 놓으면 또 부동산 경기가 확 죽는 거죠,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정부차원에서 이걸 풀어야지 우리 지방 차원에서 풀을 게 안 됩니다, 이건.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9개 읍면 각 공히 어려운 민원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봤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선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9개 읍면 공히 다 같은 그런 문제점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이렇게 보면 미관개선 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기존의 삭막한 교각에 나름대로의 미관개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밝은, 도시 미관이 밝아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 잘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어떤 밝은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면을 활용해서 고한사북 같은 경우에 하이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쪽 가 지역, 정선군 같은 경우 레일바이크나 연계되는 관광지도 있는데 이런 면을 활용해서 연계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더 괜찮지 않겠나. 잘 하셨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해서 사북 9개 읍면에 필히 생활체육시설들이 요즘에는 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풋살경기장, 족구장 모두 잘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사북읍은 테니스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계획은 어떤지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북읍은 지역적 여건으로서 테니스장을 조성할 만한 장소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한 데는 안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은 테니스장은 건의를 더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여건이 협소하다 보니까 비싼 땅을 매입해서 테니스장을 조성하기가 지금 곤란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직 테니스장을 조성하거나 이럴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요즘에도 옛날 동원탄좌 테니스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활용을 더러 하는 모양인데 활성화 되게끔 아직 안하는 모양입니다.

활성화 되게끔. 그리고 평상시에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고 건의도 받았던 건인데 지금 현재 38국도 타고 들어가서 사북 첫 입구, 분수대 있죠?

예.

분수대 있는데 사거리 이쪽에, 옛날 사거리 중심가에 지금 택시부 앞에 중심가에 전에 도사곡아파트, 멀미아파트, 묵산아파트 내려오던 버스를 이용하던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예.

승강장이 있었는데 분수대가 들어서고 해서 버스승강장이 교량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도사곡에 계신 분들, 멀미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묵산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직전 리라든가,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낍니다. 거기에 서서 있다가 버스를 타려면 밑에 석탄회관까지 가 서면 따라 내려가고 또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승강장을 교량 밑에다가 넣어놨단 얘기지. 그럼 거기는 38국도를 타기 위해서, 시내에서 빠져나와 38국도를 타기 위해서 차가 다니고, 또 강원랜드에서 나와서 차가 직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승강장을 세워놔도 승강장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무용지물이다는 얘기지. 그래 승강장 앞에다가 전부 불법주차 싹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도시과에서 주문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예산 사북읍사무소로 재배정을 했다는데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돼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지금 발주해서 골조는 다 되었습니다. 위치는 복지회관 맞은편이고 하천변 우회도로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한 3면 정도 이용해 가지고 골조설치를 완료했고, 이게 골조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넓게 비맞이를 하기 위한 1미터 정도 처마를 달라고 추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전에는, 10일 이전에는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봅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거기보다 시장에서, 시장 끝부분 쓰레기 뭐라고 그러나? 오픈 무슨 그거라고 그러나? 그거 갖다놓은 그 부근 쪽에다가…

예, 바로 거기입니다.

희망을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먼 거리 가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 그거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또 제가 특히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택시부 뒤에 무슨 건재상회, 지금 건재상회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무슨 건재상회죠? 차주영 위원님?

신주철 씨가 운영하는 신영.

그 신영건재상에 앞에, 앞쪽을 한 번 보십시오. 그게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들어가는 진ㆍ출입 입구, 관문입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 옆에 전부다 불법주차장이고 그냥 쓰레기, 박스 주워다 갖다놓고. 그게 신영건재상 주인도 그 땅이 자기 땅 아니면 거기다 자재 쌓아 놓지 말아야죠. 이 부분을 군에서 나가서 단속하기에 뭐하니까 사북읍사무소에서 주변경관 미관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출입이 되는데 저게 뭐냐. 그러니 그 부분을 읍장님이 담당계장님 시켜서 주변정리 좀 하고 불법 차 정리 좀 하시고 자재, 다리 밑에 쌓아놨잖아요, 시멘트 뭐, 자재 쌓아놓고 박스 이쪽에 쌓아놓고. 차가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강원랜드가 있는 지역이고 전국적으로 다 사북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인상을 좋게 할 수 있고 돈은 잃었다 하더라도 갈 때 이미지라도 좋게 하고 기분 좋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비사업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신영철물하고도 협의를 다했고, 그래서 그분이 가드레일을 연장해서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도 이전조치 해 가지고 깨끗이 정비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때 사북에 갔을 때 범바위골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진입 입구 쪽에 옛날에 도로해 놓은 게 많이 망가지고 아스콘이 파이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진입로에 아스콘을 씌워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읍장님한테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이야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진입도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림아파트 내에는, 아파트단지 내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니, 입구. 다리까지만.

진입도로 부분은, 오버레일하는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리 소잡는 골 입구에 옛날에 무슨 병원 하던 자리나, 지금 교회 바로 앞에.

중앙교회 앞에.

중앙교회 앞에 여름철이면은 12리 소잡는 골에서 내려오는, 구거에 내려오는 물이 많이 썩고 이래서 악취가 많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복개를, 전체적인 복개를 하게 되면 법적상의 문제가 된다고 하니 몇 미터씩 구간적으로 하면 그 지역 주변에도 주차해소도 해결되고 지역주민들 일상 생활하는데 건강상에 악취 제거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김응열 읍장님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고 또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좀 세워서 한번에 길게 복개는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미터면 5미터 하고 또 복판에 그레이팅 놓고 이러면 하천법, 구거 이런 데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지역의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소잡는 골 구거에 대해서는 원칙상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복개를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죠. 그러나 단구간내, 단구간을 점령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주민이 이용하거나 또는 주차장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거는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북읍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사북은 강원랜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사북지역을 찾아오시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차주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문제 해결이라든가 사북시가지나 도로정비 미관을 우리 읍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하신다는 얘기를 평상시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라든가 주문사항들이 다 군민들의 목소리라고 인지하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명심 좀 해 주십시오. 주민견문보고제 숙원사업 중에 추진 중에 있는 4건, 이 부분을 견문보고사업으로,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일반사업으로 4건을 사북읍에서 돌려서 예산을 2011년도 추경에 세워서 내녀도 하반기에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북읍에서는 이거를 일반사업으로 추경에 올려 주십시오.

예.

그리고 특수시책도 학교가 뒤에 있기 때문에 미관적으로 이래 봤을 때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읍면에 공히 그런 입장인데 수의계약 체결시에 관내업체에, 관내에는 전부다 전문건설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전문건설업체가 많은데 형평성이라든가 업체간에 소외받지 않고 또 업체간에 서로 불이익이 돼서 니가 더 많이 했니, 내가 더 많이 했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읍장님이 잘 좀 해 주시고 특히나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 읍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에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올해 읍장님이 오시고부터는 관내에 수의계약 할 때 전문업체간에 서로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셔 가지고 공정성을 꼭 좀 기해 가지고 공정성 있게 명심하시고 수의계약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꼭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지역의 앞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최일선에서 행정을 돕는 이장님들이 중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리 이장님들 건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0년도 사북읍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북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북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담당 김석진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신동읍 총무담당 김석진 산업개발담당 이종영 농업7급 김정대 민원담당 김동현 함백출장소장 엄광섭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무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석진 먼저 존경하는 각 위원님! 그리고 오늘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일 시행되는 읍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박명섭 읍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제가 업무를 대행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신동읍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신동읍 소관 7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디자인 정선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421번 지방도 경관도로 조성사업 2건에 8,7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주요도로변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정비실시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등의 9건에 1억3,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체육진흥사업의 연계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기반 여건조성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행락지 시설정비를 안전사고예방과 연계해서 3개 분야에 5,440만 원을 투자했으며, 체육기반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는 게이트볼장 신설 1개소를 비롯하여 3개 분야에 5,2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밖에도 체육동호회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광과 연계한 소득사업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확충과 서민경제의 회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시설 확충과 관련 예미2리 경로당 신축을 비롯하여 3개 부분에 3억6,800만 원을 투자했으며, 급증하는 노령사회와 관련 신동실버대학에 대한 지원, 조동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추진 등으로 노인사회 육성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정주했으며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보다 과감하고 정책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자치력 제고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를 통한 주민의 결속과 단결력을 고취했으며, 특히 고성, 운치, 덕천지구의 농산물 도난방지예방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행정 수혜의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을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급수난 해소, 가로등 신설 보수 등 삶의 질 개선에 노력했으며 군정의 시책사업에도 적극 참여 활기찬 농촌농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신동읍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총 91건에 14억5,669만5천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의 자료는 붙임의 문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견문보고사업은 총 7건에 3건 해결, 현 추진 중이 4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건 중에서는 모든 사항이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읍 자체 해결하라는 회신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처리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은 금년도 현재까지 총 105건이 발급되었으며, 이중 관내는 25건, 관외는 8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관련 법규에 의거 취득한 농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1년 이내에 처분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은밀한 약속 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처분농지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되고 있고, 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 등의 관련법규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모든 농지법에 관련해서 거주지 제한이나 통작 제한거리 등의 특별한 규제가 없는 관계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발주 투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과 재배정을 합해서 총 81건에 19억2,896만9천 원으로서 이중 본예산 31건, 재배정 50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배정 예산의 증가는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의 결과라고 사료되며 세부사항은 붙임의 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민원은 3,095건에 3,066건이 해결 됐습니다. 이중에 불가 2건과 반려 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불가 2건은 건축 관련된 민원으로 1건, 농지원부 등록교부신청 1건이 불가로 판명됐고 반려는 전입신고 5건, 건축물 승인신청 1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집단민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포리 친환경축사 신축사업 관련 민원입니다. 본 민원은 축사의 신축과정에서의 천포리 주민의 신축반대 진정서 제출과 관련 진입로 미확보 등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처리 불가상태에서의 건축주의 법규 위반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에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관계 법규에 대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권은 11월 22일 인정으로 심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운치3리 친환경축사 신축사업 민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대두되는 사안은 없으나 현재 건축주와 주민간의 지속되는 갈등 속에 원만한 타협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경산업(주)와 한덕철광(주)의 공해분진피해 민원은 주민과 회사 측과의 원만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경에는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종결 판단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25건에 8억5천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읍면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쪽에 되어있는 신동읍 특수시책 동강할미꽃 증식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정 주민에 의해서 하우스에서 7천 본의 묘목이 증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시설과 지원을 통해서 육묘하우스 설치 지원, 다음에 동강변 자생야생화도 함께 병행해서 증식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 봄에는 식재와 자원의 검토를 위한 전반적으로 축제형태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가정 1일 방문봉사제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신동읍 공직자가 자체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금년도에는 상반기 2가구에 대해서 13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생필품 공급이라든지 도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저희 공직자들이 매월 일정액의 성금을 운영 기탁하는 방안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단 이러한 독거노인이나 장애가구에 대한 방문뿐만 아니라 현재 신동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월드비전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실버대학 급식봉사 등에 대해서 공직자 영향력을 최대한 바칠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체험입니다. 본 사항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지로부터의 현장체험을 통해서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생생한 현장체험을 갖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동읍 여성단체협의회를 위시해서 동춘적십자, 신동농가주부모임 등이 현지 참여를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각급 자생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험학교를 통해서 현장실습과 산교육의 장으로서 육성 발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31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신동읍 산하 전 공직자는 군정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신동읍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섭 읍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김석진 총무담당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알고 계시는 대로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입니다. 원거리에서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또 오늘 읍장님이 못 오셔 가지고 총무계장님이 대신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되고요.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인정하듯이 소외된 지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총무계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읍은 다 잘 해나가고 계시지만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면, 신동읍에는 봉사단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나 남성 봉사단체들도 여러 가지가 적십자를 비롯해서 새마을이라든가 방범대, 소방대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봉사단체들이 남자, 여자를 합쳐서 4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는 사기를 진전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리모델링공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나머지 봉사단체들이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봉사단체가 지금 콘테이너 같은 데서라든가 아주 열악함 속에서 저녁으로 방범을 서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단체도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더 좋은 시설, 안정된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분들을 보면, 굉장히 사기도 진전되고 따뜻하고 분위기도 깨끗하고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또 여성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방범을 4~5시간씩 서고 있는데 콘테이너 작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열도 안 되고 춥고 여러 가지 여름에는 더운 면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 면도 있습니다. 요런 데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는 23페이지 민원 집단 발생되는 것이 9개 읍면 중에 저희 신동읍이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걸 중간에서 지금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중간역할을 하고 애를 많이 쓰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다 하게 지금까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왜 이런, 축사 문제라든가 분진 문제 같은 것이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나 이런 걸 한 번 짚어 보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포리 축사같은 문제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흐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이 될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태경ㆍ한덕같은 분진대책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회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랬다가 여기서 충분한 답을 들으시고 돌아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중간역할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쪽을 보면 이게 신동읍 공직자들만이 하시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우가정 1일 방문 봉사제라는 것이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해결을 하시고 나름대로 다달이 얼마씩을 회비 식으로 내셔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자의 도움 없이 공직자 여러분들 100%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런 걸 하시다 보면 여가시간 내 생활도 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다 모이셔 가지고 도배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장판도 깔아주고 지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필품도 전달해 주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서 신동읍 공직자들이 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월드비전 도시락 배달이 있다 그러셨는데요, 도시락 배달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시락 배달문제까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공무원들이 공직에 대해서 행정에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지역민과 같이 함께 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읍장님이 오시지 않아서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는데요,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아시는 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 김석진 김옥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읍 관내에 각급 자생단체 조직에서 현재 필요로 하고 있거나 건의가 되고 있는 그들만 운영의 자체 사무실. 이 사무실은 사실상 일부 단체는 상이하게 좋은 여건과 열악한 여건, 아예 여건이 안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일단에 다시 한번 각 단체별로 어떤 예산 낭비적인 사무실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구심체적인 역할이 가능토록 다시 한번 지역 내 각 단체별로 점검해서 군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읍의 집단민원 관련해서 천포리 친환경축사 신축사업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은 당초에 7월 5일 85명의 진정서 제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완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현재 완결이다, 미 완결이다 상황을 떠나서 현재 극단의 어떤 상대성 민원으로서 부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민원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부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또는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떤 타협과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완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관련법규에 의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지 완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월드비전 도시락 배달. 현재 이 문제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월드비전에 대한 도시락 배달은 신동읍 전체에 약 200여 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0%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도시락을 매일 배달하게 됩니다. 그나마 배달이 되니까 사각지대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도시락조차도 배달이 안 된다면 이 동절기에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생사여부 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춘적십자를 위시해서 관내 각급 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벌써 배달을 하면서 문을 두드려 봤을 때 누구를 불러서 안 나오면, 도시락이 배달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실지 자원봉자들의 힘도 덜어 줄겸 읍의 공직자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정말로 목민관으로서의 조그마한 사명을 다하게끔 도시락 배달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이상의 행정의 사각지대가 노출이 돼서는 안 되겠다. 당장 12월이라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셨습니까, 김옥휘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신동읍 그동안 많이 소외되고 주민들도 불만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김옥휘 위원님이 새로 그 지역의 일꾼으로서 많은 일을 해 주리라 믿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신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견문보고자료 참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진까지 올려 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끔 잘 처리해 주셨는데요, 그 두 번째 내용에 엽기소나무 타임캡슐공원 볼거리가 부족해서 야생화 식재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타임캡슐공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야생화식재 주변에 이런 사업들은 빠졌었던가 보죠? 위치가 어디 정확하게 되는지.

김석진 전체적인 사업에는 야생화식재라든지 각종 조경식재가 충분히 포함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이런 상황은 별단의 이정표를 세우지 않아도 그 진입로 부근에다가 야생화식재를 했을 때 야생화만 따라가도 자연스런 진입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의 견문보고를 한 번 올렸습니다.

그런 사업 내용입니까?

김석진 예, 그렇죠.

진입로를 따라서 야생화를 죽 하는 사업.

김석진 예, 전체적인 사업 섹터 내의, 규정적인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사업메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이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체험. 이거는 지금 신동읍만 시행을 했나요?

김석진 모르겠습니다. 타 읍면은 어떻게 됐는지 타 읍면의 실정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동읍 만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신동읍만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신동읍 특수시책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늘 상 접하는 게 생활쓰레기인데 사실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부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환경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환경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소주를 한 잔 그냥 생수에다 버렸을 때 그게 완전한 물로 희석이 되기 위해서는 20만 잔의 물을 버려야 원래상태의 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특히 주부님들, 여성단체에서 분리수거 현장에 가셔서 진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의 이해도도 넓히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가도 많이 생각을 해 보게 할 수 있는 좋은 시책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하실 거지요?

김석진 예,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정책들은 신동읍만 하지 말고 9개 읍면에 권고하셔서 시행을 같이 해서…

확대시행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참여하면 지원을 하셔 가지고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병원에 계시는 신동읍장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총무계장님 고생하셨구요, 오늘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님들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강할미꽃 증식사업 내용을 보시면 추진 주체가 동강할미꽃 사랑보존회 김춘옥 회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증식 중인 육묘 수가 7천 본 이렇게 해서 민간에서 이렇게 동강할미꽃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여기 신동읍 뿐만 아닌 여기 가수리지역이나 귤암리 지역도 같이 이 사업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읍사무소 읍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걸 주문을 드리겠지만 신동읍에서도 같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강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 읍면이 다르지 않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계장님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때문에 신동읍에서 김석진 총무계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의회를 방문 오셨습니다. 박명섭 읍장님께서 병환이시죠?

총무담당 김석진 예.

하루라도 빨리 쾌유를 빌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석진 감사합니다.

신동읍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그리고 행복한 신동읍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박명섭 읍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9개 읍면 어느 읍면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하셨고 사업 설명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김석진 총무계장님께서는 업무파악도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오신 거 같습니다. 일주일은 밤새기 한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 좀 봐 주세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보람찬 일자리 창출, 그죠?

총무담당 김석진 예.

희망하는 분들이 많죠?

총무담당 김석진 쉽게 얘기해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발기준은 좀 있습니까?

총무담당 김석진 공정한 선발기준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총무담당 김석진 전반적인 상황 말입니까?

예. 신동읍에서는 보람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한다.

총무담당 김석진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 일자리에 대한 전체 선발기준은 각자의 기준과 방법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각 사업마다…

총무담당 김석진 전체적으로 군의 지침에 의해서 9개 읍면이 통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만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선발 기준이 있는지.

아니, 담당계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담당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개발담당 이종영 신동읍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 신동읍에는 총 18명입니다. 도시락 하시는데 5명…

상반기, 후반기 다 합해서 18명이라는 거예요?

산업개발 이종영 현재 하반기에 18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침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독거노인 순에 의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선 배점별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9개 읍면 공히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거의 다 비슷하죠?

산업개발담당 이종영 맞습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공정성이 있게끔, 또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잘 좀,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담당 이종영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또 신동읍 특수시책사업에서 너무나 좋은 일 하시네요, 그죠? 공직자들이 1일 방문봉사제 운영도 하고 재활용품도, 단체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하고 그러시네요. 15쪽 좀 봐 주세요.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하여간 자료는 너무나 성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미비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필지 수, 면적, 그 다음에 취득목적, 농업경영이면 농업경영,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 주말체험영농이면 취득목적에 대해서. 반려된 건은 없습니까, 1건도?

총무담당 김석진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1건도 없었어요? 그거 좀 나중에,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필지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취득목적이라든가. 한 가지만 또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세요.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여기에도 총 사업비가 얼마며,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 사업이 얼마인지 옆에다 해 주면,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은 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계장님?

총무담당 김석진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간단하면 되잖아요. 위원님들 알아보기 쉽게끔.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사업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총무담당 김석진 예.

그리고 수의계약 건 말이에요, 신동읍에는 관외 기업체는 한 군데도 없죠?

총무담당 김석진 없습니다.

우리 신동읍 뿐만 아니라 정선군 9개 읍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꼭 소외된 전문업체가 없도록, 그리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고루 형평성을 갖게끔, 신동읍에서는 잘 시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해 주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없습니까?

예.

신동읍 총무담당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또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또 뒤에 와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명섭 읍장님도 안 계시는데 총무담당님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이 읍장님을 다 잘 보필하고 지역주민들 화합하고 발전하는데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주문사항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림정 게이트볼장 신설 1개소를 하셨는데 의림정 게이트볼장이 신동 평지, 도로에서 경사도로 올라가서 지금 설치되어 있죠?

총무담당 김석진 예, 거기 사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노인 게이트볼장을 할 때 노인들이 사계절 봄․여름은 되겠지만 겨울철에 그 경사도를 오르내리는데 엄청난 불편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내년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하시더라도 다른 데로, 평지, 노인들이 잘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 게이트볼 올라가서 산 중간정도 되는데 아무리 평지가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면서 오르내리고 다니는데 불편하고, 또 공을 치다 공이 밖으로 나와서 언덕 밑으로 떨어져서 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위치와 장소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두위봉 철쭉제하면 함백JC에서 주관을 하고, 20회까지 갔는데 지금 정선군에서 두위봉 철쭉제, 민둥산 억새꽃, 함백산 야생화축제에 군에서 1천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함백JC 두위봉 철쭉제 축제를 주관하면서 두위봉 정상에 나무로 테크를 해서 철쭉 위에서 주변경관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하고 협의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함백JC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철쭉제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철쭉제 멋있다. 정선에 관광지 이런 좋은 게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서 군에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석진 그럼 그게 정상부분에 철쭉을 조망할 수 있는 테크 전망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무담당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함백JC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지적도 하셨는데,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8번 국도를 타고 가면서 입구, 그걸 뭐라 하죠?

총무담당 김석진 나들목이요.

예, 나들목. 양쪽으로 주차장하고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길을 양 좌우로.

총무담당 김석진 지금 신동읍사무소 서쪽 지점으로부터 나들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양쪽 공원이 있는데 신동의 관문이자 여러 관광객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주변경관이 청결치 못하다 그러면 좀 문제 있지 않겠냐. 그리고 화장실. 좀 어렵더라도 개방을 하셔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라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장마차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총무담당 김석진 없습니다. 거기는 위생법에 의해서 조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농산물 직판장인가요?

총무담당 김석진 거기에 기존에 있는 식품. 완성된 품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왕 좀 해 놓으셨으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총무담당 김석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요구 했던 부분, 또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군민의 목소리고 읍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신동읍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동읍 김옥휘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신동읍 사회단체사무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회단체에서 미관을 해치는 컨테이너 박스를 정리하고 한 군데로 해서 지역사회 활동, 발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3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이 최우선적이고 서로 개인간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집단민원발생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중간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좀 해결을 해주시는 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9개 읍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시에 관내 업체, 전문건설업체 간의 형평성과 어떤 업체가 소외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업체간에 서로 지역의 주민으로서 업체간에 화합하도록 공정성에 대한 꼭 가지시고 명심하시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주민들도 중요하고 지역의 일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행정을 돕고 일하시는 각 리 이장님들의 건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석진 예.

우리 신동읍은 탄광지역이면서도 소외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내년도에도 용역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이 소외받고, 소외된 생각을 하시더라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홍보하시고 주민들 화합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체험이라든가 동강할미꽃 증식사업 이런 부분에 특수시책을 타 읍면보다도 더 잘하고 더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정선군의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신동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신동읍 총무담당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신동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화암면장 최도헌 총무담당 전승덕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지영 민원담당 김기완 산업개발담당 이태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승덕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신지영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완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태현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화암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2010년도 면 행정을 주민불편사항의 우선적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기부양을 위해서 2010년 6월 30일 현재 22건에 15억2,800만 원 74.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경지 배수로를 전면 정비해서 6개 지구 8,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 면 관내에는 27% 이상의 노령인구가 있습니다. 이들 노령인구의 활기찬 노후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몰운1리에 경로당 신축, 북동리에 마을회관 신축, 몰운리에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현 정부의 중점 시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사업을 위해서 화암약수 물레발전기 및 경관조명 설치 1개소, 지붕 없는 미술관 조성 1개소, 정선바위솔 복원사업 추진 1개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군유림을 활용한 산채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면민 일체감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18회 화암약수제 및 면민체육대회를 지난 5월 1일부터 2일 동안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읍면 수의계약 현황자료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총 42건에 6억7,965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계약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8건으로 9억9,499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6건에 5억7,594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총 건의사업 30건에 해결이 22건, 미해결 3건, 유관기관 이첩 및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처리된 결과가 5건 해서 총 30건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발급 건수는 155건에 필지 수는 250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이 212필지, 주말농장이 38필지가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각 읍면이 공통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시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사실상 농업경영이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본예산이 4억3,510만7천 원 중 집행액이 3억7,009만1천 원, 잔액이 6,501만6천 원으로 잔액에 대해서도 발주는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배정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재배정 예산 15억6,619만 원 중 집행액이 15억1,600만2천 원으로 잔액이 5,018만8천 원 되고 마찬가지로 발주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일반민원 처리현황의 민원처리는 저희 면에서 금년도 10월말 처리한 총계는 1,184건으로 완료 1,140건, 이중 취하 8건, 기타 36건이 되겠습니다. 취하 8건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취하됐으며, 기타는 주로 민원이 중복되거나 무인자동발급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처리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의 집단민원 처리는 집단민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특수시책 사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예산액 2억 중 10월 31일 현재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희 면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주관하는 군유림을 활용한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암면 몰운리 산121번지에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자해서 군유림에 대한 곤드레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내 숲가꾸기를 추진했고 진입로 개설과 현재까지 산채 종자 파종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산채단지가 조성이 되면 외지관광객은 물론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초청해서 단체관광객들과 함께 산채 채취 그런 행사를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선바위솔 복원사업입니다. 정선바위솔은 학명이 정선바위솔로 명명되어 있고 화암면에 군락지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현재 많은 식물학자 및 야생화 사진작가들이 바위솔을 보기 위해서 화암면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암면에서 자생하는 정선바위솔 종자를 채취해서 육묘를 2만 본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육묘에 성공을 하면 몰운리 소금강 일원에 대단위 정선바위솔 군락지 조성을 해서 화암면 만이 간직한 특색 있는 또 다른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읍면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380만2천 원, 2009년도에 351만 원, 금년도 10월말 현재183만3천 원이 유류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암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면세도 약한 화암면 지역에 면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군유림을 활용한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곤드레 재배단지 해가지고 요번에 면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자매결연을 통한 각종 행사를 통해서 도농결연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지역경제에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정선바위솔이라는, 물론 저도 면장님 설명 듣고 나서 처음 알았는데 동강할미꽃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그런 게 시범적인 게 않겠나 생각하고, 정선바위솔 같은 경우에 육묘를 잘 증식시켜서 이 사업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동강할미꽃 버금가는 정선바위솔이라는 관광테마가 한 자락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화암약수제 및 면민체육대회 개최 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암약수제가 몇 회였습니까?

18회였습니다.

화암약수제 18회 정도 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변화라든가 이런 거가 아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느꼈고요, 이틀간 축제를 하는 걸 행사장에 가 봤을 때 외지인보다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사로, 그날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저번에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시에 관광문화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런 축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화암약수제 같은 경우에 면민축제고요, 인근지역을 보면 민둥산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면민축제가 아닌 군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 발돋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에게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같은 경우에 연계차원에서 시기조절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같이 인근지역하고 면민축제 뿐만 아닌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면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의 읍면민의 날 행사는 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면 승격이라든가 읍 승격이라든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화암면민의 날 행사는 매년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초 그 사이에 하도록 문화축제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 이런 행사를 해서 좀 유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면민체육대회는 1년 중에 해당 각리의 면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기회예요. 물론 외견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축제처럼 보이지만 실지 내막 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모일 자리가 이날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시 회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면장님 말씀 잘, 면민체육대회하고 화암약수제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축제가 면민체육대회에 대한 그런 건 저도 충분히 공감 가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단지 화암약수제라는 개념이, 약수제에 대한 개념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인근지역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여름시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화암동굴 같은 경우 관광객이 반대급부적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관광지 홍보관계 노선 자체를 조금 설명을 더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된다면 민둥산 지나 가지고 증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관광차도.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민둥산이 관광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억새가 안 나는 관광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관도 보여줄 수 있는 필요성 이런 걸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돼서 군 전체 관광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최도헌 면장님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화암면 공직자 여러분들께 화암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그리고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화암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읍면 수의계약 현황을 좀 봐 주세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관외 건설업체는 없습니까, 여기에?

관외가 간혹 몇 건 있습니다. 금년도는 없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때 면장님께서는 부임하시기 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겠네요. 앞으로 관외업체는 될 수 있는 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의계약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화암면에 전문건설업체 현황은 한 몇 개 업체 되죠??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 돼요. 고루 좀 배분되어서 소외되는 건설업체가 없도록, 또 형평성이 되게끔 잘 또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 보니까, 수의계약은 보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도 있네요. 그건 설계변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 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금액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많아지죠?

이것은 해당 사업비가 아니고 그 사업을 배정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잔여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더 투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비라든가 이런 데서 혹시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예, 그런데 예산은 그 예산이 당초에 그렇게 많아서 많은 걸 가지고 수의계약 요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더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다 투자를 해서 금액이…

설계가 그런 데 대해서 물량이 늘어났을 때. 또 갑자기 물품도 구매 가격이 오르면 설계변경 해 주나요?

예, 그건 변경 구매를 합니다.

10쪽 좀 봐 주세요.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이제 반상회 건의사업은 사업이 없어졌죠, 기획감사실장님!

예.

이제 앞으로는 반상회 건의사업은 삭제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에 대해서 반려 건은 1건도 없었습니까?

일부 반려가 몇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 년에 2~3건은 됩니다. 내용이 왜 그러냐하면 지목상 전이고 실지, 농지발급 신청을 하는데 가 보면 임야가, 임목이 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당한 농업경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외지인이 왔을 때 설명을 해서 반려를 한 경우는 한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반려 건수하고 그 사유를 적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예.

견문보고사업 말이에요, 주로 어떤 사업을 이제 말합니까? 견문보고사업.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미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소규모사업. 또 시급한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행정과에다 요청하는가요, 사업비를?

예, 예산을 편성하자면 시기가 오래 걸리니까 당장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읍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암면의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각 9개 읍면마다 하는데 화암면은 우리는 이런 기준 으로 사업을 선정한다.

저희들은 13개리의 숙원사업을 카드화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중복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수혜도가 가장 많은 그런 사업들 리 별로 안배를 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리의 주민숙원사업현황들은 저희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한테 받은 거죠.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보통 각리의 이장님들이 리의 숙원사업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우선 순위를 9개 읍면에서 대부분이 하는 사업으로 몇 군데를 감사하면서, 9개 읍면 몇 군데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런데 제외되는 리는 계속 제외된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어요. 꼭 우선 사업 선정기준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그런 리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장에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현황.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어떻게 됐는지, 2008년도는 19만1천 원, 같은 1월에 말이에요. 2009년에는 20만7천 원, 2010년에는 7만3천 원. 또 3월에는 23만6천 원, 같은 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만2천 원, 3월에는 8만9천 원.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난다 말입니다, 그죠?

예.

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임 면장님은 열심히 다니셨는데 제가 좀 열심히 다닌다고 했습니다만 잘 못 다녀서 아마 기름값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봐서 그러는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다닌 건지.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이래 마지막에 보니까 또 10월에 2008년 52만3천 원, 2009년 42만6천 원, 그런데 2010년에는 14만6천 원.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화암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예.

박승세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정선군의 가장 핵심지역이며 관광객 유치에 늘 애쓰시고 계시는 최도헌 면장님과 참석해 주신 담당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번영회에서 지역을 살리고자 번영회 자체예산으로 짚라인 회사와 용역을 하여 타당성조사를 하여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떤지요?

그때 아마 군 관련되는 부서하고 현지를 가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진행이 되다가, 기본적인 안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 자료를 좀 파악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정선에서 화암면을 살리고자 상당히 애를 쓴 부분도 있고 지금 정선군에서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른 읍면도 있습니까? 다른 읍면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지역에 이런 행사를, 관광사업을 유치하고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예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분들의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는 관할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꺾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수의계약 현황을 봐 주십시오, 한 번. 4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골고루 배정이 된 거 같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송산건설 대표님이 누구시죠, 지금?

지희수, 지희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희수 대표님이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하실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화암면 최도헌 면장님하고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9개 읍면 중에서도 화암면 같은 경우는 면세가 최고 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선의 관광지 이러면 화암면이 관광지가 최고 많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실 깨끗하고 좋은 곳입니다. 면장님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있다면 한 말씀 하시죠.

제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저희 주민들이 화합도 잘되고 잘 협조해 주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이 저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도헌 면장님 열심히 하시고 직원, 계장님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면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견문보고해서 올렸는데 2건이 미해결로 되어 있습니다.

미해결 사업 3건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견문보고, 반상회 건의사업이 없다니까 다음 추경시에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될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추경 때 확보가 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화암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고 또 면장님은 이 부분을 추경시에 군에다가 일반회계로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은 군민들과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지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개 읍면에 공통된 상황인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면에 수의계약 체결시에 읍면의 관내에,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전문건설 업체간에 서로 소외되지 않고 업체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끔, 한 쪽으로 쏠린다든가 누구는 적게 하고 누구는 많게 하고 이런 것이 없고 형평성에 맞게끔 공정성을 기해서 꼭 수의계약 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일하시는 앞에서 유지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단 최일선에서 행정기관을 돕고 공무원들을 돕는 이장님들, 각 리 이장님들의 건의서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리에 본 사업이 꼭 한 건씩이라도 고루 각 리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암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시는 화암면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정선바위솔 군락지 조성사업. 식물관광지가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식물관광지 보러 많이 오시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화암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화암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화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남면장 최달순 총무담당 신원선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승환 민원담당 유혜준 산업개발담당 이종수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순 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최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원선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환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유혜준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수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보고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주민불편사항 발굴 및 잠재민원 사전해소를 위한 군정시책 추진과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인구늘리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로 주민불편 해소를 15건 했고 여기서 3건에 2,7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의 3건은 낙동농악회관 보수 800만 원과 쉼터조성, 무릉4리 삼각거리 교각정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급 직능단체와 다양한 현안 협의로 지역간․계층간 갈등노력을 하였습니다. 남면 기관ㆍ단체장 및 마을 모임인데 마을단위로 월 2회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별 인구감소율 제로화 운동추진입니다. 2010년 11월 4일 현재 인구수는 남면이 3,429명입니다. 전년말 대비 163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투표구 조정을 통합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5개 투표구를 3개 투표구로 조정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실천 및 면민 복지증진 추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증산경로당 신축을 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971㎡로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둥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전 2,470㎡가 되겠고 주차장은 1식이 되는데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토지매입비가 8,130만 원과 주차장 조성비가 8,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적은 24면에 대형 15면과 소형이 9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반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에코트리 행사 개최로서 낙동분교에 600명이 서울 오산중학교 농촌체험단 등 지역주민이 같이 애써서 사과나무 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둥산 입구 무릉리 억새꽃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억새꽃 식재를 700㎡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 설치를 1식 했고 사업비는 2,197만8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증산 지장천변 친환경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하였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은 16본을 해서 사업비는 6,081만9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 지원으로서 2009년도 우수마을 상사업비 집행은 광덕2리와 낙동2리가 되겠고 농촌체험행사 외 5개 사업에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광덕1리가 있고 군 최우수 마을로 유평2리, 군 우수마을로 낙동 1ㆍ3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ㆍ산촌 체류형 관광농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2차년 사업으로서 광덕1리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산채재배하우스 외 8종에 대해서는 100% 완료했습니다. 문곡3리에 대해서는 1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체험시설 부지조성 외 5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90%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낙동1․3리가 되는데 사업주체는 자연과 문화가 너울 치는 녹색문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평가 대상마을로 상신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 생계지원 172명, 장애인관리 및 수당지급 89명, 자활근로사업 추진 1명,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해서 총 지원사업비가 4억3,97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증진 시책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노인 장수수당 등 지급이 499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9개소가 되겠고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ㆍ아동복지시책 추진으로서는 저소득층 보육료 및 보호아동 지원이 71명이 되겠고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이 9명이 돼서 총사업비는 1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6건이고,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이 5건, 도시환경 정비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7건, 소하천 정비사업이 3건,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가 7건해서 전체 28건에 11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유평2리 개간지 농로포장공사와 문곡3리 산촌생태마을 산채재배단지 농로포장공사, 광덕1리 웃마을 외 1개소 배수로 설치공사, 유평2리 고두 외 1개소 배수로 설치공사는 100% 완료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6명, 희망근로사업이 1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0명,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이 9명해서 전체 47명에 3억3,87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하였고, 두 번째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세 번째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네 번째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희망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온정의 마음을 전달하고 공직자 중심의 수범적 봉사활동 실천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두었습니다. 봉사단은 3개 팀으로서 9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남면 기관장회 소속 직원 및 하이원리조트 지역협력팀과 협의해서 분기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내용으로서는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경로당 등에 대해서 농촌일손돕기 5회와 경로당 방문 9개소, 독거노인 기초생활 지원 4가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31건에 5억9,062만 원, 그 다음 2009년도 34건에 5억3,458만4천 원, 2010년도 30건에 5억732만5천 원. 전체 총 95건에 16억3,25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견문보고사업은 총 15건에 추진 중이 4건이고 해결이 3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첩 해결을 8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발급현황으로는 농업경영이 68건, 주말체험영농이 13건으로 해서 하여 발급건수는 81건이 되겠고,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으로는 총 42건 중에서 농업경영이 34건, 주말체험영농이 8건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현황은 발급건수의 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발주 투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원으로 집행액은 4억4,262만6천 원 해서 2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배정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7억4천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24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불허민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1,983건에 완료가 1,974건, 취하가 9건이 되겠습니다. 9건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로 자진취하 또는 요건 불미로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전체 40건 중에 사업비는 15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분야는 13건에 7억5,700만 원이 되겠고, 소규모 수도시설 분야는 8건에 6,900만 원, 배수로정비 분야는 5건에 1억3,500만 원, 소하천분야는 3건에 8,100만 원, 기타사업은 11건에 5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1마을 1경관 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구간은 자뭇골 진입도로 580m에 대해서 무릉2리 억새마을 시그니처를 했고 조성내역은 단풍나무 73주와 철쭉 및 회양목 1,5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외계층 희망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희망봉사단 구성은 남면 기관장회 9개 기관 소속직원 및 가족으로 해서 3개 그룹으로 편성해서 분기별 1회 운영하고 봉사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2009년도 3월부터 분기별 1회 해서 총 15회 1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분기별 1회 지속적 봉사활동을 하고 하이원리조트 지역협력팀과 연계 봉사의 폭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관용차량 유류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228만7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179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 10월 현재 12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억새전시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억새 전시관은 2009년도 9월 26일 개관을 해서 현재 전시물은 170여점이 되겠습니다. 억새전시관 조성공사는 1억4,163만9천 원, 전시관 공원형 주차장은 4,100만 원, 억새전시관 전시물 조성은 449만 원 해서 총 1억8,743만2천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은 근무인원은 1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금년도 7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운영일은 365일 연중무휴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평일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개관 및 안내를 하고 주말에는 남면사무소 일․숙직 근무자가 안내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유지는 전시관 건물과 전시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전자경비시스템 세콤을 설치하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차주영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현장에서 주민들 고민을 해결하시고 남면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달순 면장님과 각 실과 담당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정선군의 현실은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남면 보니까 163명이 증가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여기에 관외의 증가인원은 몇 분이고 이분들이 남면으로 올 수 있었던 사유는 뭔지 알고계신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전입자 세대수는 218세대에 인구는 282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전입자는 142세대에 234명이 와서 오히려 관외 전입자가 54.65%로 반을 넘게 차지했고 귀농을 한 부분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귀농, 귀농하신 분들이 몇 가구 정도 되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면은 특히 새농촌운동의 메카 같습니다. 거의 모든 마을이 상을 수상을 할 정도로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남면의 공무원 분들도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면은 정선관광의 귀중한 보물이죠. 민둥산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민둥산을 찾는데 제가 지난번 관광문화과 때도 좀 지적을 했지만 민둥산에 가보시면 등산로가 지정된 등산로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 또 등산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등산로를 개설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갈림길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그런 길은 대부분 가보면 이정표가 없는데 길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좀 파악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민둥산 못지않게 증산에는 두위봉이라고 하는 좋은 명산이 있습니다. 민둥산에 너무 정책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두위봉 쪽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위봉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등산로 정비라든가 안내를 철저히 하셔서 진짜 좋은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세 부의장님.

현장 행정과 면민 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최달순 면장님과 각 담당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인구늘리기시책 중 하나에 귀농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농경지를, 농로개설을 할 때에 충분히 노폭을, 길이는 줄이더라도 노폭을 확보하여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입니다. 최달순 남면장님과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남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하는 데 대해 제가 남면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 좀 봐 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그냥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증산경로당 신축, 부지면적 말이에요, 971㎡. 한 약 290평 정도 되네요, 그죠? 평수로는. 그런데 부지를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무릉리에서 기부채납 한 것입니까?

이거는 매입한 겁니다.

매입한 거죠. 그래서 사업비가 5억이 들어왔죠? 부지 매입한 거죠? 기부채납은 아니죠, 그죠?

예.

마을에서, 무릉리에서. 9쪽 좀 봐 주세요. 서민경제지원 일자리창출. 9쪽입니다. 서민경제 일자리창출. 희망은 많죠, 그죠? 각 9개 읍면마다 희망은 많아요. 그런데 선발 기준이 9개 읍면마다 비슷한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기준을 두고 하는데 그래도 공정한 선발기준을 위해서 수혜가 좀 많이 가도록, 상반기 했던 사람들은 후반기에는 똑같은 조건이라면 후반기 좀 써주고 이렇게 형평성이 맞게끔 이렇게 해 주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좀 봐 주세요. 읍면 수의계약 현황. 남면에는 지금 전문 업체가 몇 개 업체죠?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입니까? 소외되고 형평성이 없고, 그런 업체가 없죠, 그죠? 3개 업체니까 고루, 많지 않고 타 읍면보다는 많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계면 같은 데는 8개 업체,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20여개 업체. 3개 업체니까 서로 고루 소외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해 주면 되겠네요. 17쪽 좀 봐 주십시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이게 취득 신청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참 문제점이 많아요, 그죠?

예, 좀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안 적었는데 반려된 건수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예.

18쪽 좀 봐 주세요.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 잔액이 5,700여만 원 남았네요, 그죠?

예.

추위가 오기 전에 빨리 이 잔액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사업비를 이월시키지 않고.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다 끝났습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쯤 완전히 준공 다 처리 됐나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최달순 면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또 면장님은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을 해야 되는 게 여기는, 우선적으로 서류 하실 때 건수 명은 맞는데 합계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합계금액을,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해서 4개 사업 하면 총 얼마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전부다 수의계약 건수도 건수만 30건 해서 나왔지 합계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총금액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견문보고, 실장님 좀 들으셔야 돼요. 주문사항입니다. 16쪽에 남면뿐 아니라 9개 읍면에 견문보고제 해서 추진 중에 있다든지 미해결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2011년 추경에 전부다 읍면 집계를 해서, 읍면에서 다 올리라 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남면에서는 추진 중에 있고 미해결되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남면 억새전시관 운영현황이라 했는데 여기도 억새전시관 조성사업 공사라든가 주차장 조성, 억새전시관 전시물 몇 점 이렇게만 했지 내방객, 억새전시관을 보러 와서 구경을 하고, 보고 가는 그 내방객 수는 1개월에 몇 명인지 하루에 한 명인지 열 명인지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무인원 1명이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왔다 가면 체크를 해서 내방객이 몇 명 정도 된다. 그럼 앞으로 이걸 더 확장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또 준비해서 예산 들여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광문화과 행감을 할 때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남면사무소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억새전시관을 하면서 옛날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옛날 물건들을 보고, 억새를 보고, 또 수집해 놓은 옛날 그림, 사진을, 그리운 고향 향수에 돌아가려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내방객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억새전시관을 내년도에 관광문화과에 민둥산 억새종합개발사업 해서 약 17억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해서 증산초교 앞부분에 이전을 하고 지금 억새전시관은 딴 활용도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를 한 번 같이 협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장님이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놨으면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까놓고 면장이 봐도 증산초등학교 앞에 민둥산 입구에 전시관이 있는 거 하고 이쪽 지역에 억새전시관 지금 해 놓은 데 있는 거하고는 사실 보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내방객들,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모든 옛날 사진, 옛날 향수의 그리운 사진들이 볼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민둥산 억새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구경거리, 볼거리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서 유평1리 아살미 농로수해복구공사 해서 5억2,500만 원 23쪽도 되고 또 19쪽도 있습니다. 5억2,500만 원이 아마 그 당시에는 면장님이 정선읍장님 해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담당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평1리 아살미 농로수해복구 공사가 첫 번째는 입찰을 보셨죠, 첫 번째. 맨 처음에.

정선에 있는 어디 회사에요? 대산토건?

그럼 어느, 누구 계장 있을 때 이거 했어요? 이종수 계장님 발주하셨어요? 그럼 밖으로 나오셔요.

처음에 발주할 때는 입찰 보셨죠?

아니 이거 말고, 이거는 수해복구 이후지. 대복건설은 그 다음이고. 처음에 아살미에 농로복구 할 때. 맨 처음에 발주하셨을 때. 정선에 있는 대산토건에 발주했을 때.

대림건설. 대림건설에서 할 때 입찰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처음에 금액이 얼마요, 계약금액이.

계약금액 첫 번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월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죠. 두 번.

전부 다 어떻게, 전부다 그 전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자고 하는 뜻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같은 구간이 공종이 다 틀리는데도 연결시켜서 갔다는 거는 누가 주민들이 봤을 때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거 지양해 주시고 어디 가서 생활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개발계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3천만 원을 본예산에 배정했고, 또 재배정을 1억을 해서 남면에 관정 소규모 수도시설 했는데 소마평 관정을 얼마에 계약했어요?

얼마요?

아니, 아니지. 6천만 원은 아니던데. 6천만 원 예산은 내려와서 자뭇골 갔다 자뭇골 주민들이 반대해서 광덕으로 내려갔고 새마을하고 유평하고 두 군데 묶어서 발주를 했는데 새마을은 제대로 됐고 유평 고병골 입구에 승곤이네 향토찜질방 위에 도로변에 관정 팠잖아요.

5,400만 원이죠. 그 제목이, 공사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유평1리 주민 공동 식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개인 집을 한 집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상수도요금이 이장님 앞으로 나와요?

납부는 그 집이 해서 했지만 전기요금이 이장님 앞으로 용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해당되는 이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개인이 관정을 하는 줄 알고 지역 주민들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유평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 정도는 알아야지. 알려주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사실 그 지역에 관정을, 급수대책으로 해서 관정을 파서 그게 지역에 얼마큼 되는지, 또 보면 지역 식수를 하려면 그 지역에 주민들 몇 가구가, 주민은 몇 명 이 정도는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야.

그리고 그 120미터 안에 향토찜질방 최승곤 씨가 식당도 하고 있는데 그 연결시켜서 같이 식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왜 안해 줘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게 남면사무소 개인의 예산도 아니고 정부의 예산이고 다 정선군 예산인데 정선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데 왜 한 집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5,200만 원씩 들여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이런 거는 진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읍면에 그러한 부분들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전부다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좀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지.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복지계장님 좀 나오셔요.

증산경로당 하면서 그 안에 노인들 가구, 의자 이런 거 어디서 매입하셨어요?

태백에서 사온 거 있죠?

남면에, 남면에서 경로당의 의자라든가 소파를 들여 주면서 태백에서 사온 거 있죠.

이런 부분도 지역에 화합하는 차원이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되도록이면 지역의 물건 팔아주고 활용을 하고 애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계장이 안 그랬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특히 9개 읍면에 보면 딴 데는 안 그러는데 꼭 남면만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행사하고 뭐 할 때 손 내밀면 다들 협조하겠습니까.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지계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디를 가더라도 지역 물건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기획실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경로당에 들어갈 의자라든가 안마, 소파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정선에 있는 구매를 해주시기 바라고 태백에 가서 하면 서비스도 달라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같이 돕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고 수의계약 할 때도 분명하게 세무회계과장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시에 면장님, 관내업체 전문건설업체들한테 절대적으로 불익이 안돌아가고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각 리 이장님들 위주로 해서 건의서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각 리에 골고루 사업이, 본예산이 1건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남면에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달순 면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면민 일체감 좀 조성해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최달순 면장님이 근무하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0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여량면장 유경식 총무담당 안성환 주민생활지원담당 심은옥 민원담당 안명일 산업개발담당 장현봉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량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하기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싹 하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여량면장 유경식입니다. 담당주사에 대해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편의 및 면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첫째로 현장 행정 실천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두 가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면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서 대보름맞이 면민 윷놀이대회 외 5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8,100만 원으로 조기집행 대상이 4억7,400만 원, 집행액이 4억2,300만 원으로서 집행률은 89.2%가 되겠으며, 민간대상 실 집행은 대상액이 4억7,400만 원이고 집행액이 4억2,100만 원으로 집행비율은 88.7%으로 총괄 집행률은 89.2%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 추진분야로서 첫 번째로 강원랜드 연계 추진사업과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인구늘리기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서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운동 전개와 더불어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말 대비 인구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 특색있는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아우라지호 인도선 건조와 오장폭포 수량증대사업, 아우라지공원주변 경관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3번에 아우라지공원주변 경관조성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11월 20일경에는 메밀을 수확해서 파종한 가격을 65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였습니다.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읍면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3개 년간 수의계약실적은 136개 사업에 23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44개 사업에 6억9,73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2009년도에는 62개 사업에 11억9,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30개 사업에 4억4,560만 원의 사업을 발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사업은 예산 배정액이 3,050만 원으로서 예산집행액이 3,0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은 16건으로서 8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예산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은 발급 건수가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98건이고, 답이 20건이고, 전은 78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4쪽입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분 본 예산 사업은 57개 사업에 4억7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발주 재배정사업입니다. 총 64개 사업에 11억3,900만 원 정도를 발주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은 총 259건으로서 건축민원이 138건, 농지취득분야가 85건, 장애인등록 및 변경이 31건, 대마재배 허가가 3건, 분묘개장신고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반려민원 처리현황은 8명으로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 3건,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이 1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 4건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2억 원으로서 완료가 32건에 1억8,567만4천 원이고, 추진 중이 1건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에 읍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여량면에서는 독거노인이 10명 계시는데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생신날 부녀회하고 같이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중순경에 10명 전원에 대해서 생일상을 차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문화 체험교류시책인데요, 동해시 북삼동하고 문화체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아우라지축제 때 교류를 하고 여량면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산림박람회에 갔었는데 동해시 무릉축제에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량면 100주년 기념 지명유래집 및 역사화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에 읍면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9건에 15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8건에 117만6천 원, 금년도에는 8월까지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의 거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8월 말까지 6회에 67만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여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여량면장님 이하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페이지 일반민원 처리현황 관계에 대해서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민원발생에 대한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리 403번지 그 부분 교량가설 관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면장님 발령받으시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 같은데 그 문제가 지금 교량을 가설하고 나서 그 옆에 농지들이 있는데 진입이 안 되고 있는 자세한 설명을 면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나중에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에 이장하시던 분이 다리를 놓을 당시에는 인근의 농경지를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암거형식으로 다리를 놨습니다. 다리를 놓고 나니까 다리 입구에 있는 밭 임자가 자기 밭을 다른 저쪽에 있는 사람들 쓰도록 길을 내 줘야 되는데 길을 안내주고, 안내주니까 그 사람 밭을 경유해 가지고 옆의 밭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 지주나 아니면 이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다리를 저쪽에다 다시 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내용만 알고 있고 어떤 구체적인 주민들하고 대화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몇 년 지나간 거고 기존에 계시던 면장님들은 발령이 나서 다른 데 나가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투입이 돼서 교량이 가설이 되면 인근 토지를 경유해서 간다는 그런 것이 구두적으로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이장님이 갖고 계신 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장님이 아니시고요.

전 이장님이시죠.

전 이장님이시다고요. 면장님이 협의를 가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당초에 제가 사후에 판단할 때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구도로는 다리를 놓아주면 인근하고 같이 쓰겠다고 얘기가 된 모양인데 당초에 할 때 그거를 서면화를 했어야 되는데 서면화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서면 제가 어떤 협의를 시도해 보는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가서 협의를 한다는 게, 제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이 서면. 위쪽에 가서 다시 협의가 안 되면 암거식으로 다리를 하나 놓아 주거나 아니면 세월교식으로 물이 건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세월교를 들여서 다시 그 위에다가 놓아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는 전에 이장님의 밭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옆에 쓰는 사람들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길을 달라 그러면 그것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들어가는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밭주인이 너무 많이 달라 그러면 안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현재 동네 시세로 하는 부분은 주고 매입을 할 테니까 좀 길을 다오 이래야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무조건 길을 달라 그러는 것도 제가 보기엔 무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혼자 생각이지 어떤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

교량 신설됐던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3천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개략적으로 3천만 원 정도요. 행정자체가 지나간 어떤 것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3천만 원 들여 갖고 교량을 했는데 그게 개인 소유주만은 아닌 거 같고, 군비를 투자해서 사실상 교량 하나 놓아줬으면 그런 것도 본인 같은 경우에, 면장님 말씀하시는 토지보상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주위 인근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교량을 하나 가설함으로써 기대했던 것이 깨지고 다시 교량을 면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교량을 다시 놔야 된다든가.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세월교를 놓는 거는 아마 하천 쪽에 요즘은 하천법 강화로 되어 가지고 세월교를 못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거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혼자 생각으로 두 가지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하여튼 요것도 조속히,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게 민원발생이 인근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면장님이 고려하셔서 지나간 그거지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여량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그리고 행복한 여량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경식 면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도 많았습니다. 여량면 수의계약 건, 관외업체는 별로 없죠, 그죠?

예, 여량면의 업체로 다.

관외업체 계약한 건 별로 없죠? 여량면 내에 있는 전문업체 현황은 몇 개 업체입니까?

전문이 6개 업체이고 일반이 하나고 그렇습니다.

소외된 업체가 없게끔, 또 불신이라든가 불평이 없도록 고루 배정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량면 특수추진사업을 보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독거노인 생일잔치. 면장님하고 사진 찍은 것도 올렸는데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하신다는 걸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량면에 부임하신지 얼마 됐죠?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되셨어요? 그동안 부임하시면서 행정을 펼치시는데 애로사항 있으시면 실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짤막하게 한 마디 해 보시죠.

애로사항이 없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면민들이 바라는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실장님도 많이 챙겨주실 것이고 위원님들도 면장들이 면정을 수행 안한다고 박승세 부의장님 비롯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 없이 지금 열심히 면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애로사항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장님, 여량면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세요. 하여간 여량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생략하고 맨 마지막 장에 유류비 지원. 여기 보니까 다른 읍면들은 유류비 지원에 대해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면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못쓰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읍면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예산이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거 같은데. 그럼 지금 차량운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습니다. 지금 다른 면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량면의 경우에 보면 총예산이 3,200만 원 정도를 세워 줍니다. 3,200만 원 세워 주면 그걸 가지고 어떤 부분에 쓰냐하면 청소차하고 산불진화용차, 지프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그 차에 대한 수리라든가 유류비를 쓰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복지회관 관리하는데 쓰는 돈을 같이 써야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쓰다보니까 한 8~9월 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지 알고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연초에 예산을 3,200만 원인데 4천만 원~5천만 원 세워주면 추가로 세워준 만큼 돈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11월 달은 늦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9월이나 되어서 부족한 분을 세워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없으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럼 지금 관용차 운행을 전혀 안하시는 거예요?

전혀 안하는 게 아니고 외상으로 하는 거죠. 달아놓고 나중에 집행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지적으로.

실장님,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산은 꼭 좀 지원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차량운행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면민 화합에 앞장서고 계시는 유경식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정말로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아우라지공원주변 경관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이죠, 메밀밭을 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5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쪽에 아우라지공원 경관사업 말입니까?

예, 경관조성사업.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메밀밭인데요, 제가 7월에 가니까 여기가 풀이, 잡초가 많이 있어 가지고 철다리 건너가 레일바이크역이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경관조성을 좀 하려고 면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안된다고 그랬어요. 문서로 협의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문서로 하면 공무원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서로 협의하지 않고 큰 문화재에 손상이 안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메밀을 파종을 해서 경관조성을 한 거죠. 그래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사업이 지역을 위하는 사업이고, 지역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면장님 앞으로도 이런 뚝심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서 지역발전에 큰 획을 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할 때에 인구늘리기 대안으로 귀농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다보니까 마을안길 포장공사나 농로 개설을 하면서 도로폭을 너무 협소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하실 때 꼭 좀 넓혀서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 없도록 애써 주시고요, 제가 귀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면사무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을 때 전일표 당직자였습니다. 동네 노인네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예,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을 하는데 민첩하게 각, 119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연락을 잘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고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많은데 면사무소에서 지역노인네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귀가 돼주면서 보호에 애쓰는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여량면에는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그런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저희들도 올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 배점을 해서 선별기준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본인도 하려고 신청한 분들은 50명인데 실지 예산을 확보했을 때 40명 정도, 10명 정도는 탈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같은 이웃에 살면서 배점에 의해서 안 되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팽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 전체 그렇고,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고 요즘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읍면장님들이 이런 것을 고루 혜택을, 실제 기준 배점을 줘서 선별을 해야만 되겠지만 서로 지역주민들하고 이해 좀 시키고 이래서 서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면장님한테 주문하고 시정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군민들과 면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인지해 주시고 여량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 있는 관광지 관리, 아우라지 공원 주변은 아우라지축제도 있으면서 아우라지호 인도선 건조, 오장폭포, 아우라지공원 주변경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잘해서 정선 아우라지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면장님이 뒤에 계시는 배석한 계장님들하고 협심을 하고 협력해서 살기 좋은 정선, 행복한 정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수의계약 체결시에 전문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서로 업체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불만이 도출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수의계약을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행정을 돕고 있는 각 리 이장님들의 건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각 리에 본예산이 1건씩이라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여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여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북평면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은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북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면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덟 번째로 북평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 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북평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북평면장 이병수 총무담당 신원주 주민생활지원담당 조미연 민원담당 이창기 산업개발담당 전영상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북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화합과 도약의 대민 행정서비스 구현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마을 담당공무원 운영체제 강화와 두 번째 친절마인드 함양 및 능력배양을 위한 직원교육, 세 번째 주민 정보화 능력 배양사업 추진과 네 번째 주민 일체감 조성으로 지역역량 결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실현 사항입니다. 먼저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진방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 관리, 자활근로사업 추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복지지원, 아동대상 복지지원사업, 독거노인 관리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여가 공간조성을 위해서 북평 3ㆍ6리 경로당 외 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과 체육시설 보강,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사업 추진으로 북평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사업 추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총 118건에 15억9,100만 원을 투자하여서 현재까지 113건을 완료했으며 수해복구 5건을 제외한 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평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 북평면은 총 61건으로서 2008년도에 24건, 2009년도에 21건, 2010년도에 16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의계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10년도 견문보고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은 총 4건에 해결이 1건이며 처리 불가 1건입니다. 예산집행은 1,200만 원 예산에 집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견문보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먼저 외지인 농지매입 증명발급현황은 총 36건에 49필지에 7만2,857㎡입니다. 취득목적으로 농업경영이 26건, 주말농장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경작증명 발급현황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어 농지취득이 용이해 짐에 따라 농지취득을 위한 서울 경기 등 외지인의 증명발급이 늘고 있으나 통작거리 등의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 발급 제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말농장 영농을 제외한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의 경우 통작거리 등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읍면 예산 시설비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5억 원에 집행은 4억8,960만8천 원입니다. 잔액은 1,03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배정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1억3,397만4천 원으로 집행은 9억2,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1,283만4천 원으로 이것은 풋살경기장 준공금으로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배정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 총 접수건수는 1,133건으로 1,071건이 처리되었으며 이중 취하가 10건, 오류가 42건, 착오 6건, 기타 불가 2건, 미 수령 2건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은 총 5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6,97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수로 정비가 18개 사업 2억333만 원, 도로 및 농로개설 12개 사업, 하천정비사업 4개 사업, 체육시설사업 4개 사업, 경관도로 및 공원조성 5개 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5개 사업, 경로당사업 7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 소공원 조성은 총 4,334만1천 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평면 관문 디자인 사업은 1,962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난향로원 이색공원 조성사업은 1,66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읍면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액은 2008년도에 183만8천 원, 2009년도에 140만9천 원, 2010년도에 71만4천 원 등 총 396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류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승세 부의장님.

주민의 화합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계시는 이병수 면장님과 집행부 각 담당님들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북평면에 현재 의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의원은 말이죠, 군의원이지 면의원이 아닙니다. 면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번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면장님 중심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화합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역의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재배정사업을 보면서 북면하고 북평면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북평면이 전 강환명 의원이 열심히 일을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한 2억 정도 더 많네요. 재배정 받은 게. 이런 부분이 과연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나간다면 다른 타 읍면에 뒤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면장님께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편가르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에 반목과 갈등이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 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면장님 중심으로 꼭 이런 걸 해 나가십사 하는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토피어리 조형물 3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뭐죠? 어떤 내용이죠, 이게?

동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형상화해 가지고 시설물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할 때에 지역주민들 반응을 한 번 들어보셨는가요?

이 부분은 기존에 관광지 자원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시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을 작지만 설명 좀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납득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지적하는 분들도,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충분하게 행정 경험과 모든 식견을 갖추신 이병수 면장님이 충분히 북평면을 잘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되므로 면장님께서 제가 당부 드린 몇 가지만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마다 꼭 드리는 말씀인데,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귀농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그죠? 꼭 포장을 할 때는 차량통행이 확보될 수 있게끔, 어려워도 지금 그런 상태였으면 공사자체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차가 못 올라가는데 공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 할 때도 차가 다녔었고 지금도 다녀야 되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함에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이 이어지고 나가서는 그런 한 부분 한 부분 때문에 전체가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끔 행정에서 중심을 가지고 꼭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이병수 면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 감사자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북평면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셔서 행복한 북평면, 외지인이 한 번쯤 북평면에서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면을 만들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니까 화합과 도약의 대민 행정서비스 구현. 담당마을 민원 책임관제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각 리를 책임지고 행정체제를 광하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방문이 340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담당공무원님들이 마을 가서 찾아보고 이러면 갈등 다 해소됩니다. 이거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갈등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면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수의계약 사업 건 정말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끔 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 없고 소외된 기업이 없도록 더욱더 신중한 사업배제, 인력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마지막 얼마남지 않으면 추워오는데 모든 사업들이 순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면 내에 전문 사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죠? 몇 개의 사업체입니까?

전문건설이 6개 업체가 북평면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6개 업체, 그렇군요. 어렵죠, 다들?

예. 어렵습니다.

사업체들 다 어렵죠, 요즘. 절대 외지 기업체들, 관외 기업체들 수의계약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관내도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으로 수의계약을 하십시오. 그게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북평면에?

7월 5일자로 부임 받았습니다.

몇 개월 되셨죠?

6개월.

6개월 되셨죠. 애로사항은, 거기도 예산입니까? 북평면이 애로사항도 예산입니까?

예. 주민들 불편사항하고 숙원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비는 모자라는 거 아니죠?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량면은 관용차량 유류비를 지금 못 내고 있답니다. 계약, 거기는 그거죠? 단위농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 기름 안 넣어 줄 수도 있어요. 여량은 지금 그렇게 어렵답니다. 실장님, 북평면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돼서 어렵답니다. 외곽에 있는 면단위들 예산집행 좀 많이 해 주세요. 편성해서 많이 집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하 배석하신 담당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면요, 친절 마인드 함양 및 능력배양을 위한 직원교육 이래 갖고 아리아리 아카데미 교육수강이 10회에 걸쳐 130명 정도 교육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참여할 때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 주시는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절교육 말씀입니까?

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교육입니다.

아니, 아리아리 아카데미 수강.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직원분들이. 저는 아리아리 아카데미 교육수강이래 갖고 130명 정도 되었길래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줄 알고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면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화합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북평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과 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인지하여 주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평면에 사업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이 되고 화합을 하려면 모든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꼭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알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에 똑같은 공동사항인데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의계약 시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 간에 형평성에 맞고 어떤 업체는 일을 많이 해서 불이익을 안당하고 어떤 업체는 적게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형평성 있게 그 부분들을 명심해서 지역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 전문건설업체들이 고루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지역에 화합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정성 있게 배분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할 때에도 지역에 물론 리드자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겠지만 숙원사업 같은 거는 각 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돕고 있고 공무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일선에서 민원해결을 하시는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건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각리에 한 건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을에는 2건, 3건 가는데 어떤 마을은 1건도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요지가 되고 이장님들도 불만의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좀 명심하셨다가 행정을 펼치면서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평면에는 화합과 도약 했는데 민선 5기 슬로건이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만들자 이랬는데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만드는데 북평면 이병수 면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북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북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북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임계면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은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면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황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마지막으로 임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계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 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황균 임계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임계면장 고황균 총무담당 전두환 주민생활지원담당 정미영 민원담당 정덕교 산업개발담당 전종복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황균 임계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하실 때 임계면에서 서류는 최고 많이 잘 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집에서 아마 숙지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 감사목록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계면장 고황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2008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총 44건에 8억2,90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62건에 10억5,84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33건에 4억8,056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문보고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견문보고사업 예산배정액 2천만 원에서 집행 2천만 원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문래2리 마을회관 안전펜스 외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임계면의 2009년도~2010년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및 발급현황입니다.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356필지에 81.8ha고 그중 정선군은 109필지에 23.1ha가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자는 247필지에 58.7ha가 되겠습니다. 도내 타 시ㆍ군은 91필지에 면적은 17.4ha고, 타 시ㆍ도 필지 수는 156필지에 41.3ha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335필지에 면적은 54.3ha고 그중 정선군 거주자에 발급한 사항은 106필지에 18.9ha가 되겠습니다. 관외거주자는 총 229필지에 35.5ha 중 도내 타 시ㆍ군 발급사항은 82필지에 15.4ha가 되겠습니다. 타 시ㆍ도는 147필지에 20ha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거래 농지의 69.1%가 외지인으로서 경자유전의 실현보다는 농지를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농업경영목적으로 매입하는 현지 농업인은 농지거래가격이 높아져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를 매도한 현지 농업인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며 임대료의 인상 또는 임대농지의 회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외지거주 농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적인 사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농업계획서 등을 훑어보고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시 공시가격의 20%를 부과했습니다만 체납자가 많이 생겨서 많은 체납이 생길 때는 공매처분의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현황입니다. 본예산 및 재배정 예산을 분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3억5,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배정 투자사업입니다. 총 57건에 21억2,68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3,23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처리된 것은 3,236건 중 완결이 3,178건이고 불가사항이 2건, 반려가 10건, 취하가 5건, 기타 전산오류 등 해서 41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불허민원사항은 총 2건으로서 제적부의 등본교부신청시 신청요건이 불비한 사항이고 건축신고는 복합민원으로서 국유재산관리법상 국유임도로 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민원 10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8건은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반려된 사항이고, 전입신고 복합민원으로 지적도상 지번이 없는 상황을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신고 복합민원 1건은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지구내 행위제한에 대해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원부 등본교부신청은 농지원부 부존재로 반려되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예산 2억 원 중 27건에 1억2,896만8천 원을 완료하고, 현재 7건에 7,103만2천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는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총 34건에 2억 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은 저탄소 녹색산소길, 즉 자전거도로 조성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봉산리가 이어지는 사업으로 장찬성 입구부터 구미정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량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6km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추정하는 예산은 10억1천만 원 정도 추정하며 도비 5억500만 원과 군비 5억500만 원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금년도 자전거도로 추진사항은 1.3km 조성 완료했습니다. 장찬성 입구에서 임계 양묘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 2억 원을 투입해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으로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항은 도비 1억2,500만 원과 군비 1억2,500만 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에 녹색으로 표시한 사항이 금년도에 개설한 구간이며, 1.3km가 되겠으며 2011년도 추진할 사항은 1.5km로서 적색으로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청색으로 나머지 구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경관형성을 위한 유채꽃 단지 조성입니다. 임계면 가목리 백복령 휴게소 일대에 가목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단이 유채꽃단지를 금년도에 0.5ha를 식재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금년도 9월 17일 유채종자 10kg 현재 파종해서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1년 운영 성과에 따라 사업비 반영 및 백복령 가목리 일대를 전면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씨를 뿌린 상태고 확인한 결과 금년도 가을에 전체 올라와 가지고 현재 눈 속에 잠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년도 결과에 따라서 유채종자 확보 등 경관보전직불제 등록 신청이라든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약초나라와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 정선 이미지를 놓이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읍면 관용차량(1호차) 유류비 지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4,070,2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2009년도에는 3,584,47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유류비 지급현황은 2,923,1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임계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예.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황균 면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임계면에 면장님 부임하신지는 한 5개월 되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임계면은 가장 중요한건 화합인거 같습니다. 사업도 중요하고 주민숙원사업도 중요하고 견문보고사업도 중요하고 경관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화합을 위해서 5개월 동안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더욱더 화합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임계면에 5개월 동안 부임하셨는데 업무도 파악하셨고 지역현황도 파악하셨고,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제가 임계면에 7월5일자로 발령받아 가서 임계가 넓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부딪혀보니 면적자체가 군전체면적의 한20%정도 됩니다. 240㎢ 정도 되고 행정기관이 32개리입니다. 읍은 저희보다 공무원 수도 많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겠지만 저희는 면이다 보니까 직원이 18명이 있는데 32개리를 관리하다 보니까 18명 공무원이 2개리를 맡아야지 행정이 되고 빨리 현장을 조사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한사람이 1개리를 조사하는 것보다 면적이 큰 지역에서 2개리를 관리해 나가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꼈고, 임계에서 느낀 사항은 희망근로자 공공사업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많이 신청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임계는 소득과 연결해서 확인해보면 상반기에는 공공근로가 5명, 희망근로가 6명 있다가 하반기에는 공공근로가 6명이 되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임계면에는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에서 많은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고, 임계지역이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다 보니까 희망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배추나 무 상채작업이죠? 많이 다니시고 감자 캐기도 다니시다 보니까 타 읍면보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장님 앞으로 살맛나는 임계를 만들어 주시고 행복한 임계를 만들어 주시고 외지인이 한번쯤 임계 가서 살아야봐야지 그런 임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옥휘 위원님

예. 김옥휘 위원입니다. 4쪽에 봐주시면요. 임계도 다문화 가정이 32가구로 많은 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언어소통이 안 되는 가정들이 여러 가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사업으로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 면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군단위에서 하는 사업에 32가구를 참석을 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참석을 시키나요?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석을 시킵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면단위에서 하는 따로 하시는 게 없으시고요? 예.

별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서는 장수노인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연령층이 어느 정도에서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장수노인은 75세 이상으로 해서 임계교회에서 반찬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반찬지원사항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타 읍면에서 하는 것도 많이 고황균 면장님이 보시고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 잊지 마시고 군민들의 바램이고 면민들의 바램이고 하니까 지역구인 김동식 위원님이 지역주민 화합을 우선적인 과제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명심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계면에도 전문건설이 몇 개가 됩니까?

8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체결시 지역관내 업체가 일을 많이 하고 골고루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말고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해서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 전문건설업체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면서 배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임계가 말도 많고 하는데 특히 임계는 리가 몇 개가 되죠?

32개리입니다.

32개리의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각 일선에서 행정을 면사무소 면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들 도와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장님들 위주로 건의서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리에 골고루 한두 건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 보면, 본 사업 예산을 받아서 다른 리는 2~3개 가는데 한리는 1천만 원 짜리 한 개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외받는 이장님들이 있고, 지역주민들도 불신이 돼서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황균 면장님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식으로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더라도 지역주민들 화합과 계층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을 다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임계발전에 도움이 되고 화합하고 살기 좋은 임계를 만드는데 총 집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계면에 근무해 보니 임계면 지역이 마사토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장마철에는 밭에 있는 흙들이 마사가 일반 흙보다 가벼워서 다 하천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실장님도 계시지만은 마사를 제거해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마사제거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마사지역이다 보니 임계는 복지시설은 타 읍면에 뒤처지지 않겠지만 배수로 사업이 상당히 타 읍면에 비해 뒤 떨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배수로를 많이 공사해서 마사토가 하천으로 안가고 많이 걸러서 퍼 낼 수 있는 시설을 위해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실장님도 챙기시고 지역구 김동식 위원님이 다 챙겨서 박승세 부의장님이나 장덕수 위원님 세 분들이 잘 챙기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실장님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임계면이 감사 마지막 시간, 1시간 대기하고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임계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임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의 작성 및 소관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12월 2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활동 기간 중 시정요구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 등 지적된 내용을 별지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 합니다.